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도시재생과장 정상철 주거환경과장 최도수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도로과장 최태안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이종선 건설심사과장 김기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석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도수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최태안 도로과장입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김기문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2건으로 7건은 종결되었고 15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루원시티사업비 관리 철저 및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하여 사업비 관리계좌를 구분 관리하도록 하였고 공사준공 후 철저히 정산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지구 1블록에 이주대상자 6,995세대 중 6,025세대가 이주하였고 향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검단스마트시티 협약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은 2016년 11월 스마트시티 협약종료 후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단지조성공사와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률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1-1공구는 8%이고 LH에서 하는 1-2공구는 22%입니다. 15쪽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하수도 정비사업은 4개 구역 8개소에 대한 하수관 등을 정비하였고 75면의 주차장과 18개소에 도로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비계획에 하수관로를 포함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상상플랫폼 부지 소유권 확보는 지난 9월 부지 확보절차가 완료되어 내년 본예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토지계약금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조합장 등 관계자 교육은 2017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비사업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서창2지구에서 시흥IC 도로개설 공정 독려, 농지배수로 확보는 서창2지구~시흥IC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사업시행자인 LH와 남동구 간에 도로준공에 따른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도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 남동구와 배수단면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ㆍ완료하였기에 피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역사 주변 가로등은 2호선 역사 주변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금년 4월까지 서구지역 104개소, 인천대공원역 6개소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호선 역사 주변 가로등에 대해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역사 주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 및 상인 피해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상가연합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8개 구역 560억원의 시비와 6개 구역 89억의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경인고속도로 상부를 활용한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기본계획용역에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앵커시설 유치는 현재 주민이 전면개발과 지역개발, 현지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투자자가 없는 상태로 공영개발사업도 또 현지개량사업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와 LH가 금년도 공동 수행용역을 하기로 하였고 용역을 착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상향적 사업방식 병행해서 현재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 외 2건에 내년에 설치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협의체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뉴스테이사업 규모의 적정량 검토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9만호의 민간임대주택 수요가 예측되며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무네미로 주변지역 교통소음 개선은 현재 KDI에서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민자 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환경교통영향평가에 저소음 포장 또는 교통소음 저감시설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경인고속도로 청라진입도로 주변 개발과 연계한 도로계획 검토와 관련해서 교통수요 예측을 통한 도로용량 검토 결과 청라진입도로의 용량에 문제는 없으나 향후 인천기점에서 남청라JCT로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과 연계해서 또한 3연륙교 건설에 대비해서 지하연장 방안 등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4,000억이 예상되며 재원확보는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민간개발 투자환경 개선, 도로공간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 재정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문학IC에서 도화IC 간 혼잡도로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 도화IC 접속 시 병목현상에 대해서 사전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문학IC에서 검단까지 민자 지하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고 민자 적격성조사 후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때 병목현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말까지 송림로~동국제강 간 방음시설 등 부대공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다소 마찰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 2.92㎞ 구간 중 송림로~동국제강 간 1.6㎞ 구간을 가급적이면 주민과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 개통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친환경 도로조성은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친수공간, 자전거도로, 상부공간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소음 대책 마련을 위한 교통성 및 환경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민자터널 다양한 지불방식 검토에 대해서는 문학터널 등 3개 민자터널에 대한 하이패스 구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하이패스 구축비용이 총 6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너무 설치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또한 요금소 주변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도 많은 지불방식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쪽 내항 1ㆍ8부두 전면개방은 올해 8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을 해수부에 제안해서 조기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내항재개발 관련 해수부와 종합계획 및 단계적 추진계획 모색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우리 시와 해수부, LH, IPA 간 업무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해수부에서 내항마스터플랜 용역 계약 및 발주 예정이고 마스터플랜에 시민의 친수공간 이용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주안초교 이전 공사는 올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2018년 2월까지 이전을 완료해서 내년도 학생들 입교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1구역 및 진입도로인 미추3-1구역 보상이 완료되면 2018년도에는 도시개발1구역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미추1구역과 미추8구역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국가지원 사항을 확정하였고 그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통과됐으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만석어촌마을과 부평1지구 줄사택, 만석ㆍ북성 접경마을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과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강화읍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정비사업 구역 115개소로 사업별 검토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연계한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소단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2017년 5월 총 56세대의 인현, 만석지구 영구임대주택을 준공하였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6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매각토지 등 약 42%를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매각에 실기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지역의 단지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 계획을 확정하는 등 2023년까지 신도시 준공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작년 3월 용역 착수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안을 마련했고 금년 11월 국토부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고시 및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7쪽 영종~강화 간 도로 개설은 그간 중앙부처 등과 국도 지정 및 민자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도로건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상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건설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서 국가계획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금년 안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8쪽 국지도 84호선 도로 건설입니다. 금년 2월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하고 10월에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했고 12월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국지도 98호선 도로 건설입니다. 작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기타 도로 개설사업은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9월 기본구상을 확정 발표하였고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입니다. 남북축은 문학IC에서 검단신도시까지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동서축은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지하화하여 고속도로 기능 회복 및 도심단절을 해소하고 일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입니다. 올해 9월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내년 9월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경인고속도로 인수인계입니다. 인수구간은 인천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10.45㎞이고 인수대상은 도로시설 및 부속물 일체입니다. 올해 10월 도로공사와 시설물 인수인계를 체결하였고 향후 시설물 이관을 완료하고 유지관리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종합건설업 495개사, 건설기술용역업 55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건설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 VE입니다. 금년에는 27건, 총공사비 3,428억원에 대한 설계경제성 검토를 추진해서 28.7%의 가치향상과 약 241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사업의 가치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발주사업 4,902억원 중 2,685억원 약 5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역업체가 수주하였고 2016년 대비 원도급률은 4.2% 증가하였지만 하도급률은 4.3%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시 산하의 수주실적은 도시공사에 추진 중인 대형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부진이 가장 큰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도시공사와 시공사의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69쪽 품질점검 및 평가를 위한 건설공사 건실화입니다. 2017년 총 4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품질점검 40건, 용역 및 시공평가 1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용역ㆍ시공평가를 통해 주요 공공 건설사업 품질관리 강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추진 공모사업으로 현재 중앙공모 3건과 광역공모 7건이 접수되었으며 평가 등을 통해 12월 중 선정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4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올해 11월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상상플랫폼 리모델링 공사 착수와 우회고가 정비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인천원도심균형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과 인천의 지역특성을 연계한 맞춤형 균형발전 실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용역 발주를 위해 용역비 10억원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7쪽 원도심 시장 활성화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장 활성화 지원 11억, 기반시설 확충 12억원으로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해수부에 제안하고 2020년 사업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신도시에 적용해 왔던 스마트시티 조성을 원도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우리 시 전역에 지정된 12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시행해서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1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만석어촌마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고 부평1지구 줄사택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만석ㆍ북성 접경마을은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만석동 철길마을은 마스터플랜 용역을 6월에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2건은 2018년까지 마무리하겠으며 2017년 신규사업인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2019년에 완료하고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주도의 상향식 추진을 위해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 상호 업무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87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내년 3월 용역을 착수해서 2019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던 우리집 1만호 사업과 똑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8년에 새 정부 정책에 맞춰 공급유형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89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제된 구역은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정체가 장기화된 구역은 해제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및 희망지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참여의 주거지 재생에 힘쓰겠습니다. 빈집 사업인 빈집 행복채움 프로젝트를 통해서 빈집재활용을 통한 주거지 재생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93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용역 착수하여 2018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대해 LH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최적의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5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교통불편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을 신속히 설치해서 가정로 등을 우선 개통할 예정이고 가정역 주변이 루원시티 핵심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모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6쪽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단지조성공사를 가속화하고 2단계 공사발주 및 3단계 원당대로 남측지역 단지공사를 우선 착공하겠습니다. 광역도로 7개 노선의 설계 및 공사착공과 하수처리장, 배수지 등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해서 2023년도에 마무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입니다. 전체 14.6㎞를 일괄 추진하는 데에는 재원 및 경제성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서 1, 2단계로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국비 및 공항공사 출연금 등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8쪽 국지도 84호선 도로건설입니다. 강화군 남북축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공사시행구간에 대해서 12월까지 교량 구조물 설치 등 공정률 20%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 국지도 98호선 도로건설입니다. 내년 6월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12월까지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19년도부터는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건설입니다. 2020년까지 총 466억원을 투입해서 서구 거첨도에서 김포 약암리 간에 총연장 6.4㎞, 폭 4차로를 건설하는 인천~김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용역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나머지 기타 도로개설사업은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올해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본 용역을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 및 역세권 개발 등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올해 11월 공사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이고 진출입로 4개 지점 10개소를 설치해서 고속도로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등 통행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04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입니다.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2월에 착수해서 2021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입니다. 남북축 문학IC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지하화사업은 민자 적격성조사 및 제3자 실시설계 등을 체결해서 2024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서축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지하화사업은 올해 12월 민자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 준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건설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VE입니다. 2018년에는 가치향상 30%, 예산절감 5%를 목표로 최적의 설계 도출 등 건설사업의 기능과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품질점검 및 평가를 위한 건설공사 건실화입니다. 주요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서 품질관리 강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품질관리 점검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 추진실적 및 2018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들쑥날쑥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산투입시기 시작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내년도 예산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임정빈 위원님.

제가 아까 좀 빼놨네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고 했거든요. 그 간담회 개최한 자료, 거기서 나온 내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빨리 좀 주세요.

국장님,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뉴딜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뉴딜사업은 뉴딜사업 그 대상지 선정 공모 평가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지 신청을 할 때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기준 즉 얘기해서 사업대상지가 여러 군데 이렇게 올라오면 그 사업지 선정을 하기 위한 점수 배점하는 게 있는데 그 배점하는 기준, 가령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반영되었을 때 몇 점을 채점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 설치가 되었을 때 몇 점을 채점하고 하는 그 평가기준 자료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건강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제가 질의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신속하게 간단하게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야 빨리 지나가니까.

지금 자료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질의.

아니, 저한테 질의 이렇게…….

나한테 질의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하게, 아무쪼록 명쾌하게 답 빨리빨리 해 주면 빨리 진행되겠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이게 시정질의에서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지하 보상금액이 소액인데도 지상권 설정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인천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에 시민을 위한 재산권 보호적인 측면에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요청사항이고 건의사항인데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걸 긴밀히 협의해서 단 몇 푼 주면서 그것 하루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정도의 보상이 지급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지상권을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지금 문제냐면 그때 우리 지하철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게 왜 반영 안 됐냐면 7월 그때 당시 조례 발의를 7월달에 했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담자고 했는데 위임규정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 쪽만 이렇게 이게 담다 보니까 조례가 그때 참 아쉬운 그거였어요, 그게. 그때 뭐냐면 그게 했어도 법률에 이탈되지 않는데 명쾌하게 조례 법률에, 도로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때 못 넣었던 것이 참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법리로 봐 가지고 그때 그냥 해도 되는데 그게 빠진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지금도. 하지만 조례 어차피 이제 지나갔는데 그래도 이번에 도시철도 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최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유사, 그 지하는 똑같은 원리니까 보상금이 지급됐을 때 철도법에 우리 관련 지하보상 조례에 해당된 반영되었는지 여부 이걸 좀 뭐냐면 요청을 해 가지고 안 됐다면 그것을 재결평가 때 반영해서 하라. 내용이 뭐냐면 그때 조례 내용이 구분지상권 그 다음에 또 입체이용에 따른 도면표시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지상 가격하락 등 지가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요인을 보전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사실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지상권 설정에 해당된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워낙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상되지도 않고 결국은 지하보상에 해당된 것, 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지가하락에 해당된 이 부분이 반영도 안 되면서 가격 조금 나오고 그리고 조금 나온 것도 뭐냐면 지상권 설정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 관계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것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거기에 해당된 것이 뭐냐면 했는지, 반영을 했는지 반영했다면 이번에 재결평가할 때 그 반영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보상가가 다소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보상이 정말 뭐냐면 한계심도 넘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재산권에 피해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뭐야 보상금을 최소화시키면서 토지값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도로 개설한 이런 경우가 돼버렸어,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화수ㆍ화평지구 여기 아시죠? 화수ㆍ화평지구 거기가 5만평이 되는데 재개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재개발구역이 너무 커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다 큰 권역이 필요해서 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뭐냐면 거대한 사업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바뀌다 보니까 현재는 그걸 주택조합으로 지금 현재 뭐냐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 또 뭐냐면 오히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공공적 성격이 강해 가지고 공용 어떤 수용 방식으로 해서 공영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주택조합은 100% 민간 개발이다 보니까 95%의 동의로 5%에 해당된 토지소유권이 아닌 매수청구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실상 사업진행에 훨씬 더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포기하고 지역조합으로 돌아간 그로 인한 주민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으로 간 게 2016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는 조합 간에 조합 이사장도 사퇴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조합보다는 재개발구역을 일단 너무 광역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제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예를 들면 꼭 해야 될 3분의1 정도 수준에 해당된 곳을 재개발로 살려서 구역변경을 변경해 가지고 일부 해제해버리고 일부는 남겨놓고 그래서 진짜 가능한 이런 부분으로 지역조합으로 가는 건 오히려 재개발구역을 축소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주민에게 오히려 더 투명하게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조합은 좀 상당히 주민에게 자칫하면 피해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해제요청을 구에다 했고 구에서는 반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 정확, 다시 정리할게요. 5만평에 해당된 거대한 재개발구역을 일단 해제하고 축소한 재개발구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주택조합으로 하는 것은 더 잘못하면 주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축소된 재개발구역으로 가서 재개발 형식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야 주민에 대한 객관화나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번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송림아파트 지금 현재 동부제강하고, 그 동부 해 가지고 이게 솔빛 지하로 지나가잖아요. 송현아파트 알죠?

네.

거기가 지금 노후화가 심각하고 5층 주택인데 거기를 현재 재건축사업으로 돼 있지만 재건축이 사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이 있는지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재 2종으로 돼 있는데 3종 이상 아니면 준주거지역이나 이렇게 어쨌든 용도지역 상향조정해 가지고 사업성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별도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잘 정리하셔 가지고, 요청사항입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재건축사업보다는 주거환경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요청과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LH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죠. 동인천 촉진지구 거기를 좀 더 LH에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용역결과 한번 나와버리면 변경하는 데 어려우니까 용역을 중간중간 체크하셔 가지고 방향은 어떤 방향식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 같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용역결과 나와버리면 이것이 용역이다 하고 내버리면 나중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인 용역의 참여를, 용역 내용에 참여를 요청하고 우리 인천이 바라는 요청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동인천 그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먼저 위원님들이 부담금까지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내용 중에 뭐냐면 헐 것은 헐고 살릴 것은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면 수용이 최소한도 50%는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헐 곳은 그렇게 해서 전면 수용을 하고 나머지 살릴 곳은 살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전부 다 소극적 방법은 현재 있는 것 그대로 다 단지 현지개량사업으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쪽 지역이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대부분 최소한도 2분의1 이상은 전면 수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요청하는 거예요.

최대한 정부 정책인 뉴딜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송림 뉴스테이사업 있잖아요?

송림초교.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사업을 도시공사가 이 앞전에 했던 것처럼 출자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대행사업 말고 출자로 해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주체로서 할 수 있도록 십정2지구처럼 그 사업방식으로 했던 것처럼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도 그런 사업방식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지스 대우미래에셋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도시공사 적극적 사업이 되고 상호 구도심권 유기적 관계가 될 거예요, 십정2지구하고. 그래야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뭐냐면 더 이 사업이 완료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얘기죠, 공신력도 더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구가 좀 복잡합니다. 삼익아파트하고 동국제강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포장 쳐 놓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뭘 좀 신경 써야 되냐면 솔빛터널을 나와 가지고 다시 이제 숭인지하차도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요청사항, 거기 구간에 대해서 위에 방음문을 씌워야 합니다.

방음시설…….

씌워야 돼요, 거기는 아예 터널처럼 씌워야 됩니다. 그걸 씌워야 그래야, 그리고 그것 씌우지 않으면 밑에 지하로 내려갈 때 나중에 오픈돼 가지고 경사가 져 가지고 슬립현상 사고 생겨요. 거기는 반드시 씌워버려야 돼요. 그대로 솔빛터널 나오자마자 그렇게 하고 지금 숭인지하차도를 내가 앞에 그 얘기를 봤더니 하반기 지금 용역을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 제일 뒤에 자료 보니까 내년 2018년도 10월달인가 이렇게 돼 있대. 그렇게 용역을 그때 의뢰하면 어떻게 해요? 10월로 돼 있어요. 용역 준공으로 돼 있구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용역하고 있는 거죠, 착공된 거죠?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준공된다는 뜻이죠?

네, 그랬는데 지금 그게 계속 민원이 터지니까 아마 종건에서 연장 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숭인지하차도는 아니지. 용역은 그냥 페이퍼작업인데 상관없잖아요. 숭인지하차도는 어디냐면 우리가 사업이 두 구간이잖아. 송림로 전까지는 동국제강~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그 사이 구간이고 숭인지하차도는 송림로 그 다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미 예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빨리 진행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내용 있어요. 내용 아시죠?

네.

여기 지상 공원화시키고 주차장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도로와 도로 사이는 옆에 측면은 보도블록 깔아서 해 주고 철길 밑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각로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훼손시키지 말고 원상 그대로. 그리고 거기 하면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종합건설본부가 하고 있지만 더 국장님이 신경 써줄 게 송림로하고 송림동이 지금 그것이 생겨 가지고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사실 반토막 났기 때문에 종전에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써서 주민들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도로 구조물이 생기면 출입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터널 위쪽으로 그쪽으로 뭐냐면 주민들 통행이 좀 원활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장애자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라든가 예산이 필요해요. 즉 뭐냐면 터널 위쪽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거기로 통행할 거거든요. 그 통행을 갖다가 오솔길로 만들고 조금, 오솔길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계단이 필요하면 계단으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휠체어라든가 노약자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 세심한 배려 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 공사하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배다리가 뭐냐면 배다리 우리 지하상가 알죠?

네.

그게 너무 도로가 좁고 좁다 보니까 밑에 내려가는 게 급경사로 돼 있어요. 계단이 좁고 급경사 이러다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지역단절이 완전히 됩니다. 그쪽으로 통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또 뭐냐면 지하상가도 죽어버리고 지금 그래서 거기 지하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이 지하를 통해서 저쪽 건너갈 수 있거든, 중앙시장 쪽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급경사 계단으로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행이 안 되게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또 지하상가도 그 결과 죽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계단 때문에 그래요. 지하상가도 상권 활성화 및 도로통행의 일석이조입니다. 반드시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해 가지고 접근하기 쉬운 구조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배다리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인도가 협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걸 봤어요, 협소해요. 그런데 조금 공간을 최소화해 가지고 1인 내지 2인만 타도 되니까 너무 큰 것 말고 조그매도 거기 엘리베이터 잠깐 1층이니까 회전수가 빠르면 되거든요, 그게. 사람수는 적게 타도 되니까 공간 적은 대로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한지 그것 한번 좀 부탁드려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하나가 딱 더 있네. 우리 현재 만석지구에 공공임대주택 지금 하고 있죠?

네.

거기에 지금 현재 일부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테니스장이 붙어 있는데 주민하고 아마 라이트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곧 있으면 아주 마찰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도 시간 조정해 가지고 주민들은 처음부터 들어올 때 아예 몇 시까지는 여기 테니스장 해당되는 것 라이트가 켜져 있다 하더라도 테니스 침으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수인의 의무를 갖고 그걸 아예 계약서에 넣어버리세요, 입주할 때.

그 부분도 저희가 빛 차단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단시설은 일부 벽에다가 왜냐하면 거기 방음벽 하려다가 그게 서로 침범이 커서 못 하고 그냥 유리에다 한번 더 유리를 더 끼우는 걸로 해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은 여름에 문 열면 다 소음이 있게 마련인데 그 부분은 후에 들어오신 분에게 기타사항으로 테니스장 관계해서 테니스 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소음이나 빛으로 인해서 그것은 9시나 10시까지 이외에는 서로 문제 되지 않겠다라는 임대ㆍ입주할 때 그걸 아예 명기를 해버려야 돼요.

법률적 하자 여부 한번 검토해서 문제없다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야 서로 잡음이 없어요, 들어오는 사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는 데 2017년도 공모 접수현황 총 10개소가 있어요. 이게 광역자치단체 공모가 있고 중앙공모가 있는데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공모하면 각 군ㆍ구에서 시로 이렇게 공모접수한 계획 있어요. 전체 공모 접수현황이 10개소로 돼 있는데 10개소 전체, 군ㆍ구에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시에 접수한 책자로 된 것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책자는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평가 중이기 때문에 현황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책자까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뉴딜사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군ㆍ구에서 접수한 계획을 이렇게 보면 뉴딜사업 방향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책자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밖으로만 안 나가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지역이 개항창조도시 등 해 가지고 열두 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이렇게 대상지역이 돼 있는데 활성화지역 열두 군데가 어디인지 이 두 가지 신청합니다.

네.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도 했지만 자료를 좀 빨리 주시기 바라고 21쪽에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 상인 피해대책 강구를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협의안 도출을 통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이 그동안 어떤 절차를 밟고 왔으며 어떠한 도출점을 발견했는지 그런 것 좀 묻고 싶고 그래서 지금 자료도 요청했던 건데 혹시 그동안 좀 합의점 같은 것 찾은 게 있습니까?

지나온 과정을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연합회에서 대표는 선출이 됐습니다. 저희하고 협상할 대표는 선출됐고요. 그런데 견해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아직도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갈등조정 전문가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 전문가가 8월까지 활동하다 지금 잠시 휴강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강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아까 요구하신 대로 한번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 명단이 있어요?

네, 위원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 명단도 같이 좀 주세요.

갈등조정위원은 한 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한 분?

네, 한 분이 가서 하십니다.

혼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대표들하고 한 분하고 계속, 저희 공무원들이 하면 원칙만 고수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민간 차원의 우리 인천시 전체 풀 인원 중에서 한 분이 나가십니다.

민간 차원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한 분이 어떻게 그것을 가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분도 같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충분한 합의점을 찾은 후에 조례 개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그것 아주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큰 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자터널에 대해서 35쪽에 하이패스 시설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하이패스를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하이패스가 도로공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거든요. 설치비용하고 설치를 하더라도 왕복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출과 진입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고 또 관리운영비를, 설치비도 도로공사에 줘야 되고 운영비도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계산했던 게 그나마 지금 많이 다운된 건데 과거 같으면 한 개소당 20억씩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민자에다가 도로공사에다 이게 접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민자사업자가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 시비를 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학터널 같은 경우는 ’22년까지 운영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고 또 만월이나 원적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교통카드를 접속하면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에 의한 시스템 그 다음에 무인도 그냥 던지면, 800원을 던지면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게 더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동전을 던져서 나가다가도 조금만 잘못되면 통과 안 되고 또 그 시간이 오히려 카드 대는 시간보다 더 걸리더라니까, 동전 돌리는 게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한쪽에는 유인도, 사람이 직접 가 있는 것도 세 가지 유형을 하고 있고요.

다니는 데가 상당히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이패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몇 년 안 남았으면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1쪽에 주안2ㆍ4동 3-1 도로개설 문제인데 이게 부분만 지금 도로개설하는 거죠, 3–1 부분만?

네, 3-1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지금 개설하는 거죠?

네.

어디 연결도 안 됐어요, 뒤에 보니까.

과거에 그 자리가 귀빈예식장 주변 동서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남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SMC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여기를 왜 해 줘야 돼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 이걸 당초에 협약할 때 아마 지원하는 걸로 협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비용을 대다 보니까 사업성 문제에서 아마 지원하는 방법으로…….

학교이전 문제로?

네, 학교이전 제가 알기로는 한 1,100억 정도 되는 것을 다 SMC에서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률도 58.7%뿐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11월달에 뭐 철거를 착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41.3%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관이 학교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 것들은 많이 됐고 학교가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2월까지는 공사를 다 하고 애들이 방학을 하면 철거가 들어가는 그런 설계.

43.1%를 학교…….

학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를 차지한다?

네.

그 나머지도 그러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 토지 안 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 지토위에 상정할 겁니다.

어쨌든 물의 없이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49쪽에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212개소에서 지금 115개로 줄어든 거죠?

네.

줄어든 그 자체는 우리도 인정하고 참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아직 115개소가 남았어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15군데조차도 사실은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죠?

네.

이걸 지금 보니까 4개 구역인가 해제된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금년도에.

금년도에 4개 구역.

4개 구역 해제입니다.

그러면 111군데인가요?

아니죠, 119개소에서 115개로 줄었다는 겁니다.

아, 119개소에서 115개. 해제하는 데 지급한 내역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매몰비용.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급신청한 데도 있고 지급한 것은 작년도에 지급했고 금년도는 아직 지급한 건 없습니다.

매몰비용 지급 두 군데만 했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건…….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도에 네 군데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두 군데 것을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올해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매몰비용은 대부분이 후불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제하고 나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의상 후불제라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매몰비용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자치구에서 굉장히 검증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데 조합 관계자들도 회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우리 시나 구에서 조합 관계자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셔야 앞으로, 일단 이 부분은 그렇고 정비구역 내에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서른네 군데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디어디 사업시행인가까지 났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는 경인고속도로 문제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우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63쪽에 보면 주변지역개발계획이 나와 있어요.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당부 좀 드리려 그래, 당부를.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지금 주차가 거의 다 돼 있어요. 주차가 쭉 양쪽으로 다 돼 있고 심지어는 주차라인을 그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네.

그 많은 차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이거야, 그 많은 차를. 그래서 계획을 세울 적에 반드시 주차타워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계획을 포함시켜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주변지역에 주차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600면 정도가 주차라인이 그려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권 지금 아홉 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아홉 개에 대해서 도로하부 또는 여유공간에다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 놨는데 실시설계 내년부터 하면서 정확한 위치와 비용을 다 계산해서 설치하는 걸로 벌써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도로 주변에 서 있는 차는 물론이고 지역 주택가 이런 데 서 있는 차까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 그걸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따가 또.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다 나았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 나은 것 같아. 국감도 준비하시느라 고생했고 또 이어서 행감 계속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2017년도 업무를 마지막 우리가 점검하고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을 체크해서 발전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것 끝나고 2018년도 예산도 다루겠지만 선심성 예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여기 행감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기분 맞추기식의 답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본 위원이 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유일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인천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죠?

네,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의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은 인천의 도시균형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를 놓고 대표성을 가지고 답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해야죠, 그렇죠?

네.

그 말이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은 그 말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또 하면 그게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되면 본 위원은 바보 아닌 바보가 되고 사기꾼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말 한마디 말에는 아주 신빙성 있고 신뢰감이 가고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름도 잠깐 잊어먹었네. 또 한참 얘기하니까, 유일용 위원이구먼. 유일용 위원이 얘기한 뉴스테이사업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주관을 하고 하는 거지만 거기의 모든 컨트롤은 도시균형건설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송림초교 같은 것에 대해, 송림초교라든가 십정2구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이것은 짜깁기해 가지고 만드는 행정을 하는 거고 주민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지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길에 나와서 농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청와대에 가 가지고 1인 시위를,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어쨌든 간에?

네, 시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위는 두 번째고 행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해서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뒤집어 가지고 바꿔서 사업자를 바꿔 놓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중심을 잃지 마시고 똑바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행감입니다, 행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분 맞춰주느라고 답변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확하게 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림초교에 대해서 십정2지구와 같이 출자 문제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유일용 위원님이 질문과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하는 계약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고 아까 위원님도 저한테 책임성 있게 저희 국에 있는 것은 명확하게 답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고 또 확인할 건 확인하고 하겠다는 걸 정확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서두에 제가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의 소관 업무는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지만 거기에 함께 있는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그것의 주관자 아닙니까, 같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고쳐 나가라고 지시도 해야 되고 이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턱대고 위원이 질의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나는 듣기가 거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구에서도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의 구도심의 현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중구에 있는 하버파크호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 옛날 경찰청 자리인데 거기에 인천시 시민의 혈세가 500억 이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마다 거기다가 인천시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역에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데 그런 앵커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나 동인천, 동인천은 더합니다. 그런 데다가 인천시 시민에 대한 혈세를 갖다가 무자비하게 그냥 아무런 계획도, 계획은 원래 있겠지만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진단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동의하십니까?

저희 업무를 하는 데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장, 홍정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선거에 대한 이런 선심성 행정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2010년도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죠. 강화~신도 다리 놓는다고 기공식 했었어요. 그것 기억하세요? 삼목도에서 삼목에서 삼목선착장에서 강화~삼목 다리 놓는다고 기공식을 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언론에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언론에서요?

네.

그런 쇼를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런 쇼를. 아무런, 아무것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선거를 대비해서, 2010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삼목항 아래 다리 놓겠다고 발파작업하고 기공식 하고 저도 참석했었어요. 이런 식의 전시행정, 자기네들의 편리한 행정 이런 건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에 제가 많이, 나도 좀 많이 검토 이번에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인천시가 좀 더 건설적이고 인천시가 좀 더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앞서가는 그런 인천시가 되려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각 실ㆍ국의 국장님들이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이어서 지금 여기 보면 57쪽 한번 보시죠, 우리 국장님. 영종~강화 간 도로공사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 8월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을 반영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행안부하고 어느 정도 진행돼 있죠, 기획재정부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네.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발전종합계획에 틀림없이 반영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네, 접경지발전종합계획 행안부에서 만든 것에 저희가 그것 말씀대로 1단계 재정사업으로 영종과 신도 구간, 2단계 신도에서 강화 민자사업으로 반영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재정사업이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행자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대로 행자부하고 기재부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내에 확정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 내, 그렇게 되면 금년 내에 이게 발전종합계획이 접경지역에 반영이 되면 국비가 70%를 받고 시비가 한 30%로 해서 매칭사업이죠?

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비가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 안에 이게 서로가 이제 협의를 봐서 사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접경지발전종합계획이 법적으로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년까지는 발표확정이라는 게 그런 거지 사인이라는 게 협약 시에 그걸 뭘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다 이어져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모 국회의원께서는 내년 2월달에 삽질을 들어간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아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저희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업무적인 사실을 여기다가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이름까지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은 또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뛰잖아요, 신도 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참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으니까 그런 선심성 이런 게 많이 남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0년도에 거짓부렁을 하면서 삼목에서 강화 다리 놓는다고 발파작업까지 하고 큰 행사 했었어요, 거기서 그러고서 그게 끝이에요, 그냥. 이런 식의 행정을 반복해서 앞으로 이어나가는 인천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요. 그렇다고 국장님이 전체 올 컨트롤(All Control)하고 컨트롤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라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갖고 있는 소관, 건설국이라면 건설국에 대한 도시균형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은 일에 대한 소신을 소신껏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사람이 이한구 위원밖에 없네.

긴급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한구 위원님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긴급하게.

물론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니,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하자는 건데 무슨 화를 내고 그래.

노경수 위원님, 지금 현재 발언권이 이한구 위원님한테 가 있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의가 진행이 좀 시원치 않게 돌아가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해야지.

노경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위원들의 인격도 존중해 주고 동료 위원들도 얘기해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 좀 하고 원만하게 해야지.

그것 빼고 다른 것 질의하고 이따가 다시 하자고 그러면.

홍정화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93페이지 민자터널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문학산, 원적산, 만월산터널 각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씨티카드 같은 경우에는 원적산과 만월산터널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이비카드도 만월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민자사업자들이 카드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통일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영업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카드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하이패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도 하이패스 설치 자체는 이용자의 편익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 교량해 봤을 때 경제적 효율성이 너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하이패스 설치까지는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는 다른 방안을 더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사용가능한 카드의 개수를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능한 카드를 통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정비사업 이것 매몰비용 신청 및 지급현황을 보면 신흥3구역, 답동구역, 용현9구역을 제외하고 부개삼이구역, 금창, 신흥4, 숭의2구역도 검증금액과 사용비용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사용비용 지원금액이 검증금액에 비해서 조금 낮은데 이것은 추후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조례상에 제가 알기로는 검증비용의 7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9구역의 경우에는 검증금액이 2억 3,800 정도인데 지금 미지급 사유를 보면 주민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이게 그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미지급하게 됐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현9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청된 금액 대비해서 검증금액이 높은 것으로 보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게 지급가능한 것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정확하게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요. 지급시기를 실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간이 지나서.

사후 치유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하자를 사후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과정은 전혀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하더라도 지급을 못 한다는 게 지급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사후 치유하는 방법, 이번 용현9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동일 사례에서는 사후 치유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치유방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게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히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조합하고 조합들이 해제신청이 오거나 저희가 직권으로 할 때 그 방법을 명확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몰비용 신청현황 중에 현재 백운1구역, 천마초교서측구역이 모두 사용비용 신청을 했는데 이게 검증이 완료됐고 처리도 다 된 상황인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두 개가 다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검증은 완료가 된 게 아닌 건가요?

검증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완료가 안 된 겁니다, 아직.

3월 16일에 신청했으면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구에 검증위원들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문제라든지 실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늦는 것 같은데요. 한번 더 독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 만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선 칭찬부터 드려야 되겠네. 여기 자료 77쪽에 보면 점용료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도는 아직 다 마무리를 안 한 상태에서 징수율이 94%, 92%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체납정리현황은 77%, ’15, ’16년 대비 아주 상당히 높은 %수로 징수했는데 이게 이번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전해 갖지 않고 이것은 받는 만큼 50%를 군ㆍ구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2013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우리 도로과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잘하는 군ㆍ구는 등수를 매겨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ㆍ구가 분발한 것 같습니다.

그 인센티브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다?

네, 많은 추가적인 비용을 받아가기 때문에요.

그 제도가 성공했네요.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12월 1일부로 관리권이 이관된다고 안 했습니까. 관리권이 이관됐는데 다른 부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테니까 지금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잖아요, 일반도로화되고 12월 1일부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철거하기 이전까지는 속도제한이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입로, 진입도로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원도로를 철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년이 걸릴지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갑자기 60㎞/h나 이걸로 제한을 해 놓으면 아마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대안의 하나로서 철거하기 전까지는 속도제한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100㎞/h까지는 안 준다고 하더라도 80㎞/h나 90㎞/h 이런 식으로 하든지, 60㎞/h로 해 놓으면 이게 일반도로화했지만 아마 거기 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했던 건데요. 뭐냐면 공사진입로 4개에서 10개 할 때도 우리가 공사과정에도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만 첨두시간이 아닌 비첨두시간 때는 속도를 냄으로써 공사와의 사고 문제도 있고 또 일부를 철거하다 보면 주민들의 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경찰청하고 해서 사전에 서인천 쪽 줄어드는 데 거기는 80㎞/h고 서인천 좀 지나면 60㎞/h로 했는데요.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된 이유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 공사 중에도 지금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전면철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약 1년의 갭이 있다는 말씀도 저희는 생각을 안 했던 건 맞고요. 그런 걸 함으로써 또 중간에 100으로 가다가 60으로 별안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홍보만 치중했는데 한번 경찰이나 이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지만…….

그런 것 좀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전면철거하는 구간까지는 한 1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 실시계획이 다 나온 거죠?

네, 시범사업이라고 같이죠, 시범…….

시범사업 실시계획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진입구간 석남고가라든지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진입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입하는 데 단차가 있기 때문에 단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진입구간을 만들면 결국은 그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차가 생긴 그 부분을 한 1㎞ 정도 깎아내고 진입도로를 만드는 걸로 구상을 하고 매몰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소화하도록 하시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단차를 깎아낸다고 그러면 결국 사업은 전면철거 1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달 말부터 그러니까 관리권 이관이 되면 12월 1일이죠. 관리권 이관이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단차를 깎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했던 건데 임정빈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정도의 틈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재고를 하라 그래서 그건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입도로를 지금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진입도로를 고속도로에다 연결하는 게 안 되죠.

아니, 고속도로 위에다 연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진입도로가. 그렇게 되면 도로 같이 해야 되는데.

1년간 모든 사업에 정열을 쏟고 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7일날 현장답사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주무부서들 함께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서창2지구부터 신천IC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당초보다 계획이 한 2년 늦춰지다 보니 여러 가지로 우리 인천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게 생겼습니다. 궁극적으로는 LH에서 그날 설명을 함께 들으셨습니다만 시흥시에서 여러 가지로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일정이 늦어진 건데 어쨌든 시흥시의 입장은 시흥시 주민들보다 인천광역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뭘 많이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뜻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내년도 12월달에 임시개통을 하는데 조건이 시흥시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2는 물론 인천시 거지만 3분의1은 시흥시에서 관여가 되니 인천시에서도 여기 시흥시하고의 어떤 협조사항 또 LH하고 협조사항 또한 LH가 시흥시한테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협조를 좀 해서 이 도로가 좀 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별도로 써야 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그 다음에 지난해도 저희가 행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네미로 여기 영동고속도로 만수3지구 뒷부분 장수IC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우리 계획에도 있다시피 KDI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왜인고 하니 우선은 소음저감 도로포장이라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이런 상황이니 이 부분을 좀 더 헤아려서 KDI에서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이 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때까지 소음을 견딜 수가, 어렵습니다. 왜인고 하니 거기 방음벽도 한 30년 이상 된 겁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때 교통량하고 지금 교통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교통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헤아려서 저감도로포장이라도 우선 임시방편이지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죠?

네, 전에도 지역주민들도 계속 이것만 믿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국토부가 계획한 것에 조금 지연된다는 말씀드렸듯이 다른 대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게 벌써 시정질문부터 지금까지 온 게 햇수가 꽤 걸렸습니다. 그것을 KDI 용역 그것만 매달리고 계시는 그런 답변인데 그러지 마시고 우선 아파트 뒤 도로 진입도로에 거기가 아파트하고 50m, 길어야 한 칠팔십m밖에 이격거리가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 또 방음벽이 한 30년 전에 해서 워낙 한 5m도 안 됩니다, 그게.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이제 좀 내년 초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또 정리추경에 예산이라도 잡아서 저감도로포장이라도 해 줘야 주민들께서 이게 그래도 그때까지는 시에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움직이고 계시구나, 공직자분들께서 이 지역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그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토부 KDI 한번 확인을 하고 지원여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까지 한번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방음벽을 하겠습니다, 저소음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확인하고 저희는 설계라도 해서 필요하면 저소음을 할 거고 아니다, 바로 들어갈 거다라면 못 하게 되는 거니까 확인하고 저희가 대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조금 좀 모호해요. 물론 당연히 KDI에서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만 KDI 용역이 금년 연말에 끝나는 거죠?

네, 올해.

물론 길어야 한 두 달입니다마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벌써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소음저감포장이라도 해야 맞지 않겠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건, 확인하고 포장은 종건에서 하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계속 지금 국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국토부 관계자하고도 한번 확인해 보고 PIMAC하고도 확인을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주민들하고도 거의 이제 KDI 결과에 관계없이 포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수년을 또 몇십년을 소음에 시달린 분들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재정도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시민들한테 조금 뭔가 돌려주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보아하니 예산이 50억, 100억 들어갈 그런 문제도 아니니까 국장님 좀 포장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십사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이 잠깐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우리 시에서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요? 더 자세한 건 아마 위원장님께서 하시리라고 믿고 아우트라인(Outline)은 어떻게 그걸 잡고 계시나요?

뉴딜 관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배정 물량을 받은 게 이번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승인은 중앙에서 해 주지만 심의선정권을 우리 지방에 좀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3개의 사업물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70개입니다. 중앙에서 생각한 게 70개인데 그중에 10개는 공사ㆍ공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13개에서 15개 정도는 중앙에서 직접 선정했다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으로 분배를 해 줬는데 저희 3개를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진짜 얼마큼 시민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3개 선정을 해서 하는,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중앙정부 것에도 저희가 3개 사업을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은 12월달에 결정이 납니다.

선정공모에도 3개를 응모하셨다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게 새로운 정부 들어서 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이 약간 틀리죠?

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종~신도~강화를 들어가는 도로 문제인데 물론 신도까지는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하고 항만국하고 같이 접경지발전종합계획에 신도까지는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지방이 30%를 부담하는 재정사업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도부터 강화까지는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계획을 행자부는 반영을 해 줬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기재부 동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래로 소래대교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시에서 좀 많이 챙겨야 됩니다. 왜인고 하니 이게 과거에 있던 게 쭉 다 진행이 이제 좀 더뎌진 것 아니겠습니까. 공기를 앞당긴다 이것보다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챙겨줘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좀 챙기세요. 물론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다 했어요?

밥 먹었잖아. 노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좀 앉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눈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마무리를 제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마무리 못 한 것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본인도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지금 15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인천시 법을 제정하고 또 규정이 어긋나는 것을 바로 고치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의정생활, 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살다 보면 법의 잣대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0년 이상,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이 잘못돼, 규정이 잘못됐다, 위법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정리가 들어갔을 때는 인천에 몇천명의 더 많은 피해자가 도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충분히 논의해서 규정이 좀 틀렸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도출점을 우리가 찾아서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게 이것을 정리를 좀 해야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규정과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을 동료 위원 이한구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과정이 조금 여의치가 않다, 여러 가지 피해자가 도출된다 이런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천시에서도 지금 갈등해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러한 갈등해소 전문기관에다 의뢰하셨다니까 그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최소한의 피해를 줄여가면서 이것을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상임위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서도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관습적으로 10여년 이상 내려오던 이러한 일을 하루아침에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에 위원님들이 입법발의하셨을 때도 저희 사정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합리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갈등조정 전문위원한테도 부탁했던 게 그런 과정이었으니까요. 최선의 합리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것은 이게 시기가 오래가지 않아야 되는데 참 의견이 서로 팽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늦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갈등해소 민원차원에다가 의뢰를 하셨다니까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 규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무 국장으로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