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본부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을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대상증인 중 박태욱 강원도해양관광센터장은 일정상 오후 3시경에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성균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선서문 찾는 중) 선서문을 안 챙겨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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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변성균 기획 총괄 과장 김규식 수산 정책 과장 김광섭 어업 진흥 과장 곽상균 해양 항만 과장 최근상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형옥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한상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2017년도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0월 30일 자로 전보 발령받은 김규식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규식 인사) 김광섭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광섭 인사) 곽상균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곽상균 인사) 김형옥 내수면자원센터 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장 김형옥 인사) 한상희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장 한상희 인사) 죄송합니다. 최근상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최근상 인사)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획동향, 국내외 여건 및 정책전망, 비전과 목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0명, 현원 146명입니다. 4쪽의 부서별 담당업무와 5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 및 2017년 예산규모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최근 어획동향입니다. 먼저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2만 8,734t으로 지난해 대비 17% 감소하였고, 어획금액은 1,39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산유국들의 감산정책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경유는 23%, 휘발유는 18% 각각 상승되었습니다. 7쪽의 국내외 여건 및 정책전망, 8쪽의 민선6기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동해권 거점항만 특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속초항을 크루즈관광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만 t 급 크루즈 계류시설을 완료하였고 16만 t 급은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박크루즈 운영기반 조성사업은 현재 공중화장실이 신축 중이며 연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항 내 준설공사는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및 시범 운영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준공하고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크루즈관광객 입출국, 통관, 검역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의 항만기능 특성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공사는 마무리 해가 되겠으며 총 250m를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접안시설 확장을 위한 기본시설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는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금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게이트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2019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친수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202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의 묵호항 재창조사업은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이전ㆍ신축 등 전체 공정은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항만 순찰선 건조 및 계류시설 정비는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항만시설 유지ㆍ보수사업은 4개 항만에 86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등 노후 항만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연내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국민 힐링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조성 시책사업입니다. 다시 찾는 해양ㆍ레저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ㆍ관리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및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고성군 우수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수상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 지원 등 여름철 해수욕장을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여름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궂은 날씨와 휴가 관광패턴의 다양화 등으로 방문객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특색 있고 즐길 수 있는 해변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많은 관광객이 동해안을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용역조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4쪽의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속초 장사 및 양양 수산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사업은 10월에 착공해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연중 지원사업으로서 계획대로 12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사업은 해중경관시설에 인공어초, 침선어초 제작을 완료하고 11월 중 해상에 설치ㆍ완료하겠습니다.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양양 수산항 마리나 도크 확장은 완료하였고 요트인양기 제작은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척 덕산항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의 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 보수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의 동해안 어촌 역사문화콘텐츠 발굴입니다. 지난해 조사ㆍ연구 발간한 ‘동해안 바위 설화’ 이야기 웹툰 제작은 11월까지 완료하고 대외 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은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붉은대게 속초 개최는 지난 2월 성공적으로 축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전국해양스포츠대회 지원사업은 지난 7월에 강릉 청소년해양수련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한 연안, 활력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연안관리 및 자연해안 복원입니다. 금년도 연안정비 3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1개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 착공하여 계속공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12월 중 착수하여 1년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 필요성 및 입지여건 분석 용역은 9월에 완료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도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혜의 해안경관자원을 활용한 국민 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1단계 구간 15.3㎞는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구간 27.3㎞에 대해서는 합참의 작전성 검토와 해안복합감시장비 성능검토가 끝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 2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바닷가 종합관리는 불법시설물과 무단적치물을 연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10월까지 416t을 수거하였고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통발 어구 수거는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항 내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사업은 13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설치 중인 4개소는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어촌ㆍ어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입니다. 지방어항 개발 및 시설정비입니다. 지방어항 시설정비 5개 항 중 2개 항은 완료하였고 2개 항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삼척 신남항은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중으로 내년 1월에 착공하여 연차공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어항 개발 및 노후시설 보강사업은 연내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호항 사후환경영향평가는 2월부터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16개 항 가운데 13개 항은 완료하였고 3개 항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2개 항 중 오산항은 11월까지, 1회 추경에 확보된 대진항은 9월에 착공하여 방파제 보강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 12개 항 중 11개 항은 완료하였고 동해시 어달항은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삼척 원덕읍 노곡3리와 이천1리를 대상으로 마을단위 특화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로 행복한 어촌 실현시책입니다. 양식어업의 현대화 및 특산품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업의 육성입니다. 온배수 이용 및 친환경 첨단 바이오플락 양식장 개발, 연어종자 부화ㆍ육성 순치양성장은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기를 감안하여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삼 씨뿌림 양식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은 종자생산 중이며 11월까지 방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의 비교우위 전략품종 자원회복 증대사업입니다.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종자생산ㆍ방류는 수산자원연구원 및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개 기관에서 추진 중입니다. 현재 7개 품종은 방류 분양을 완료하였고 생산 관리 중인 5개 품종은 연내 방류하였습니다.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역시 2개 기관에서 접시조개, 삼세기, 코끼리조개 등 새로운 11개 품종에 대하여 시험연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의 명태자원 회복 프로젝트는 명태종자 대량생산 및 방류를 위한 명태종자 생산 전용동 신축은 연내에 조기 준공할 계획이고, 해수취수관 설치는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산업 품종 자원증대를 위한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전복 등 7개 품종은 방류를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연내에 방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은 4월에 완료하였고, 매입방류 효과조사는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해안 대표품종인 대문어 자원 증대를 위한 서식산란장 조성, 종자 생산기술 개발 및 매입 방류사업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연안생태환경 복원 및 수산자원 유지ㆍ관리입니다. 연안수역 해양생태환경 복원사업입니다. 인공어촌 설치는 연안수역 14개소에 어류 및 패조류형 어초를 제작하여 10월에 해상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어초ㆍ어장 보수ㆍ보강 4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11월에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내년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갯녹음 발생수역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해조류 암반부착, 바다숲 조성, 해조숲 시비재 살포,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2015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문어 어획조사, 인공어초 제작ㆍ설치를 연내 준공하고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유지ㆍ관리 및 어업경영 지원을 위해 연안어선 감축은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22쪽의 양식장 환경친화적 어망ㆍ어구 장비 지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당초 사업자가 포기해서 연내 사업자를 재선정 후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면양식장 지원사업과 생분해성어구ㆍ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지원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내 준공하여 연안어업 구조개선 및 시책 등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어구실명제 폐지사업은 11월에 제작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은 4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소는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수산생물 질병 방역관리 및 유해생물 구제, 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명품브랜드화 시책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6차 산업 육성입니다. 가공업체 수산물 판매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수산 가공식품 국내 소비촉진행사와 학교급식 공급업체 물류비는 계획대로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산물 소포장재 및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제작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오징어 건조 부자재 지원사업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4쪽의 수산가공식품ㆍ음식 홍보 및 전통 명태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수산가공업체 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을 11월까지 완료하고 호텔, 대형음식점, 급식소 등에 보급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3개 시군에서 강릉시를 연내 추가 확대 지정하여 명태산업의 대외경쟁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황태 보관 저온저장시설 및 할복기 지원사업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및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은 금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현대화입니다. 수산물 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건해삼 제조공정기술 연구용역은 10월에 완료하였고 건해삼 진공건조시설은 연내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총 6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추가모집 3개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수산물 위판장시설 정비 2개소 중 1개소는 연내 완료하고 1회 추경에 확보된 봉포항은 내년 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산물 직매장 및 유통시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판매 및 해수공급시설을 위한 묵호항 선어판매센터 현대화 사업은 연내 완료하겠으며 활어회센터 시설개선은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10개소 중 5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어촌 민생경쟁 안정화 및 어업인 복지증진 시책입니다.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입니다. 어촌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연중 지원사업으로서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한 연근해 채낚기어선, 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은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근해 조업어선 안전장비 지원과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는 9월과 10월에 각각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8쪽의 저비용ㆍ고효율 안전장비 및 친환경어구 지원사업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형 장비설비 대체, 어선용 LED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물량은 완료하였고 1회 추경 확보물량은 11월까지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기관 대체, 어선기관ㆍ어로 안전항해장비, 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어연승어선 냉각기 지원사업은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정치어망 세척기 및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은 1회 추경예산 확보사업으로 연내 구입ㆍ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사업은 당초예산 1개소는 9월에 완료하였고 1회 추경 확보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이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은 5월에 완료하였고, 기술지도 연구장비 구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체계 확립을 위한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인선 조난구조비 지원은 현재 157척에 조난어선 구조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조난어선 발생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사업 4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개소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현재 38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417척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어촌계별 순회 운영으로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경영비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30쪽의 맞춤형 어업인 복지실현입니다. 어업 재해보상보험 지원을 위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과 어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계획대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내 여성어입인들에게 문화복지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육성 및 연합회 단체 자금물품 지원은 여성어업인의 위상정립과 권익보호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사업은 네 가정 중 두 가정은 지원 완료하였고 두 가정은 11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은 지난 9월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외국인 어선원숙소 건립은 제1회 추경에 확보되어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의 고용안정과 잠수질병 치료비 지원은 계획대로 연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묵호 어촌계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건축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월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사무실 보수는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시책입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자원 증강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수면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어도시설 개ㆍ보수사업 11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개소는 11월까지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80t을 수매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 및 향토어장 방류를 9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공동조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186t의 폐기물을 수거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까지 수거하겠습니다. 33쪽의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및 향토어장 방류사업은 10월에 완료하였고, 철원산 토종미꾸라지 증식사업 또한 9월에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고유어종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는 지난 5월 미유기 4,000마리를 시험생산 방류하였고, 징거미새우ㆍ꾹저구 생태기초조사 및 인공종자 생산기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생산방류는 동자개, 대농갱이, 곳체다슬기 등 8개 품종을 10월에 무상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34쪽의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 및 양식장 경영 안정화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 어망ㆍ어구 세척작업선 건조, 내수면 다용도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은 현재 착공되어 일부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11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사업은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개소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식양식장 친환경 폐수시설과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과 담수어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 일부는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끝으로 해양수산전문가 양성 및 리더십 역량강화 시책입니다. 해양수산발전협의체 운영입니다. 제18회 한일수산세미나는 금년도 우리 도가 주관 개최하는 해로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동해안권 해양수산발전방안 협의를 위한 강원해양수산포럼은 3회 중 2회를 실시하였고,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해양수산 기술ㆍ정보 교류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해안 바다해양캠페인 홍보영상물 한 편을 제작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TV광고 중에 있고, 해양레저ㆍ체험 및 내수면관광 활성화 홍보영상물 2편은 7월부터 9월까지 홍보 완료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ㆍ향토지 보급사업은 2,128명을 대상으로 연중 보급 중에 있습니다. 36쪽의 해양수산전문가 양성 및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어촌지도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지원,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수산업경영인 육성교육, 어촌ㆍ어업계장 선진지 연수는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37쪽의 어촌ㆍ수산단체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어가 지원을 위한 제6회 수산인의 날 행사 지원은 지난 3월 31일 양양군에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경남 거제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운영은 지난 5월 후견인과의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49쪽의 참고자료, 2017년도 도내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현황과 해양수산시책 단위사업별 투자계획도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수산업을 동해안의 신성장 중심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업인의 민생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모든 행정을 집중하여 강원해양ㆍ수산 성장ㆍ발전을 선도하는 신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성균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앞서 질의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김용복 위원입니다. 우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변성균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본 위원이 인허가 부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실지, 모르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본부장님, 미거지 알고 계세요, 미거지?

예.

미거지가 뭐죠?

…….

미거지가 뭐냐고요, 미거지.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거지라는 용어는 내수면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바다 용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서 본 위원이 여쭙는데, 미거지가 포획금지로 되어 있어요. 미거지가 뭐냐 하면 공교롭게도 곰치를 얘기해요. 우리가 한겨울에 좋아하는,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아주 맛있게 끓여먹는 곰치를 얘기하는데 공교롭게도 미거지를 원덕 이남 죽변 쪽에서는 다 잡아요. 미거지 금어기가 없어요. 그런데 원덕 위쪽의 강원도에서만 이것을 못 잡게 하는 거야. 왜 못 잡게 하느냐? 지난번에 차관이 내려와서 미거지 금어기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 어업인 대표들이 환동해본부 직원들과 같이 협의할 당시에는 미거지라는 용어를 어업인들이 몰랐어요. 곰치는 알았어도 그게 학명상 미거지라는 것은 몰랐는데, 우리가 곰치는 잡아도 미거지는 잡지 않기 때문에 금어기를 설정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큰 실수 중의 하나였던 게 나중에 보니까 미거지가 곰치였단 말이에요. 법령으로 곰치를 못 잡게 했어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별표1, 제2항의 별표2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2016년도 2월 3일에 개정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미거지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 신설’ 해서 그해 5월 2일에 시행했단 말이에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금지 체장을 40㎝ 미만으로 한정해서 강원도만 금어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교롭게도 8월에 곰칫국을 먹고 싶어 하는 강원 영동권 외 지역의 관광객들이-그때가 여름방학 시즌이에요.-이것을 못 먹으니까 어디서 구입을 해 가지고 와요. 이것은 우리 고성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삼척에 갔을 때 삼척의 어업인들이 얘기했던 불만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삼척분들이 하는 소리가 “똑같은 동해안인데 죽변 및 경북에서는 잡게 하면서 왜 우리 강원도에서는 못 잡게 하는지, 행정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볼멘소리를 하더라 이거예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경상도는 잡게 하는데 강원도만 못 잡게 하는 것에 대해 판단을 내려서 “잘했습니다.” 또는 “못했습니다.”로 말씀해 주세요.

경북은 잡는데 강원도에서만 금어기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평성에 어긋나죠.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저입니다.

위원장님, 김광섭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김광섭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김광섭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거지 금어기간을 8월 한 달간으로 설정한 것이 2016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 과정에서 어업인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어업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해양수산부에 미거지 포획 금지기간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거야, 그런데 당초에 미거지 금어기 신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경북은 반대했어요. 경북 수산과의 공무원들과 어업인들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 행정에서는 손 하나 안 대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즉 말해서 환동해본부가 성의 없이 대처했다는 거예요. 환동해본부가 뭐하는 데입니까? 환동해본부는 항만기능 보강, 항만을 개발하는 데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의 존립은 어업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안전에 대해 책임지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곳이 어디냐, 행정의 가장 모태가 환동해본부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해수부와, 강원도와 경북이 같은 바다권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 당시에 행정에서 손 하나 안 대고 ‘의견없음’으로 해서 미거지 금어기를 설정했느냐 이거예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당시에 삼척 지역에서는 미거지 명칭에 대한 혼선으로 반대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반면에 고성이나 속초 이북 지역에서는 여름철에는 먼 바다에서 잡아오는 관계로 어획물 선도 차원에서 한 달 정도는, 그때는 강원도만 제한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한 달 정도 금어기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어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 전체에서 반대하는 의견보다는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찬성을 했는데, 서두에 설명했지만 당시에 곰치라고 했으면 우리 강원도 어업인들도 반대했을 거예요. 미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 자기들한테 미거지가 곰치라고 얘기했으면 반대했을 텐데, 미거지가 거제 쪽에서 나는 곰치 비슷한 살 탄탄한 것, 그건 줄 알고 찬성했다 이거예요. 어민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쳐도 행정에서는 학명상 용어를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경북 어민들이 반대하고 경북 행정에서 반대했을 때 경북과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도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2014년 8월 4일~5일에 부산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해수부 직원들, 수산과학원 직원들 전부 다 해서 74명이 모여서 그것을 했을 때 경북은 반대해서 금어기가 안 생기고 우리는 반대를 안 했다는 이유로 금어기가 설정되고, 어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 것 맞죠?

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미거지에 대해 곰치라고 설명을 안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론 어민들 개개인을 만나서 적극적으로는 안 했지만 ‘미거지’라고 하고 그 옆에 ‘곰치’라고 부기해서 의견 조율을 했었고, 고성이나 속초 지역 어업인들은 그 당시에 곰치인 줄 알면서도 한 달 정도, 물론 그때…….

김광섭 과장!

예.

본 위원이 배를 탔던 사람이고, 현지에서 다 들었어요. 삼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성에서도 얘기를 들어봤고-양양은 안 들어봤어요.-속초분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곰치가 수심 몇 m에서 나오죠?

계절별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곰치가 보통 몇 m에서부터…….

겨울철에는 보통 가까운 데, 100m 이내에서 잡히는데 여름철에는 깊은 바다로 나가야 잡힙니다.

여름철에는 수심 1,000m까지 내려가야 곰치가 잡혀요. 그런데 한겨울에는 200m 이내까지도 곰치가 들어와요. 맞죠?

예.

제가 조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미거지’ 옆에 ‘(곰치)’라고 했는데도 강원도민들이 찬성했단 말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고성, 속초에서는 분명히 한 달 정도 금어기를 두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거지 금어기를 풀어달라고 해수부에 요청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요청했어요?

10월 19일에 했습니다.

언제?

10월에 했습니다.

10월?

예.

해수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나요?

해수부에서는 법률 개정을 개별적으로 한 건씩 따로따로 하지 않고, 건의가 들어오면 타 지역에 의견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는 안 잡으니까…….

수산과학원의 의견도 수렴해서 나중에 법률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일괄적으로 적용됐을 때는 본 위원한테도 필히 보고해 주시고 어업인들에게 홍보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위원장님, 시간 좀…….

예, 계속하십시오.

그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사례인데, 환동해본부에서 얼마 전에 올라가서 금어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예.

당시에 연승회장님, 주문진 분하고 같이 올라가셨죠?

해수부에 올라갔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때도 했고, 그 후에도 여러 번 만나서 논의했습니다.

여러 번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대문어 포획 금지기간도 미거지와 비슷하게 강원도만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경북에서 잡힌 것들이 올라오는 부분이…….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미거지나 대문어나 똑같아요. 대문어도 경북에서는 잡아요. 해수부 사람들은 겁이 나는지 경북에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원도만 금어기를 설정했어요. 좋다, 강원도에 설정한 과정은 본 위원이 압니다. 고성부터 삼척 회장단들이 수차례 모여서 금어기를 해야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어업인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금어기를 설정했으면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는 작업선이든 모든 어선은 당연히 문어를 채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 문어를 채포한 업종이 있었죠?

…….

금년에 금어기 기간 중에 문어를 잡은 업종이 있었잖아요?

주로 잡는 것이 연승하고 통발어업인데 연승, 통발은…….

아이 참, 과장님,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금어기 동안 통발이나 문어 연승하는 분들은 안 잡았어요. 그런데 금어기 기간 중에 유일하게 한 업종에서만 문어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업종이 뭔지 아냐고.

나잠하고 잠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러니 안 된다는 거야.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나잠, 잠수기 하나도 안 잡았어요. 통발 다 안 잡았는데 유일무이하게 낚시어선들은 문어를 잡았단 말이에요. 강원도 연안에서 하루에 보통 1,000㎏씩 잡았대요. 500㎏에서 1,000㎏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자원회복을 위해서 금어기를 설정해 놓았는데 그네들은 잡게 만들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고성에서는 금어기가 끝나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어업인들이 자원회복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안 나가고 쉬어요. 그런데 낚시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업인들은 자원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나가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문어를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원회복을 시키는 거냐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환동해본부에서 자원회복을 위해서 대문어 방류사업하는 게 있어요. 대문어 방류사업하면 뭐 할 거야, 우리 어업인들이 아닌 다른 관광객들이 잡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분쟁이 안 나게끔 제도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환동해본부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비단 낚시어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이것을 한번 보세요. (자료를 건네줌) 과장님도 그림을 한번 봐 보세요. 자원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 봉돌을 주잖아요?

예.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해서 봉돌을 줘요. 그게 뭐냐? 자원회복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전체 시군에 납 성분이 없는 친환경 봉돌을 주는데, 지금 그림에 보이는 낚시들이 문어낚시예요. 친환경 전혀 없어요. 납덩어리들이에요. 이분들이 낚시를 투망한 다음 배 유속에 의해서 흘러가면서 잡아요. 문어는 낚시가 움직여야만 먹을거리인 줄 알고 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토요일, 휴일에 배 안 나가는 어업인들이 쳐놓은 그물에 수많은 낚시들이, 보이죠?

예.

수많은 낚시들이 그거 됐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뭣 모르고 하다가 손 다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감다가 찔려서 피가 엄청 났는데, 이 피를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원회복을 위한 대문어 방류사업에 도비를 내려줘요. 지역별로 3,000만 원, 어떤 데는 1억 2,000만 원씩 대문어 방류사업을 해서 자원회복을 하라고 내려 주고 봉돌을 친환경으로 쓰라고 친환경봉돌까지 주는데, 그런 반면에 어떤 업종에서는 친환경이 아닌 낚시로 잡으면서 다른 어업인들의 어망까지 손괴시키는 상황이 있는데 환동해본부의 어업진흥과나 수산정책과에서 한 번이라도 나와서 계도를 했는지, 현실을 파악해 봤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봐요.

대문어 포획금지를 한 것은 자율관리어업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업인들이 손해를 입고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무리한 부분들이 운영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북까지 제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이미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요. 그게 이제 법제화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관리어업에 의한 협약에 의해서 했을 때는 해당 어업만 조업을 못 하지만 법률상 금어기간이 설정되면 해당 어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낚시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낚시어선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만들어 놓지 않았었는데 지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낚시어선업이 문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일정기간 규제하는 방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금어기를 설정해서 금어기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게 되면 그달만큼은 고기를 못 잡아요.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잡으면 불법 어획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만, 그런데 4월 1일 문어 채포기간이 돼서 문어를 채포할 때 보면 낚시어선들은 항상 잡는다 이거야. 단, 평상시에 잡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조업 중에 같이 하면 되는데 어떻느냐면, 요즘 SNS에 ‘동해안 대문어 대량 포획’ 해서 그냥 막 올리니까 토요일ㆍ일요일에 오는 거야. 우리 어업인들의 배가 안 나가는 토요일ㆍ일요일에 반 쿨러씩 잡아간대요. 그럼 자원회복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낚싯배들은 일반 금어기하고 달리 포획 금지기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포획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일반 수산 관련 법이 아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집어넣는 것으로…….

그것을 누가 관리하려고, 누가 확인하려고? 낚시어선들이 동해안 고성, 장호, 임원에서 문어를 잡는데 공무원들 인원도 적은데 어떻게 관리하려고요?

현재는 제도적으로 제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만…….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할게요. 과장은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현재 문제점이 있는, 순수한 어업인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어업인이 있어요. 두 부류잖아요. 낚시어선업을 하는 어업인과 순수하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제가 타진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하려는데 할 수 있겠어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지역 지역 다 알아요. 여기 모 사무관이 그것을 어느 정도 아니까 얘기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게끔 협의를 해야 돼요. 제가 그 방법을, 그것은 행정에서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끼리 싸움만 되거든요. 배 타고 한 번 나갈 때 20명씩 나가는데 1인당 5만 원씩 받아요. 그렇게 100만 원을 벌면서 문어 잡아서 판 것도 수입으로, 그러니까 어업인들은 나름대로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려고 정말 아끼고 해도 그네들이 와서 잡아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휴일을 정해 가지고 쉬고 대문어 방류하는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이제 할 필요 없다, 행정에서 누구 하나 막아주는 사람 없는데 이게 되겠냐. 고소ㆍ고발해서 폭력 시위까지 났었잖아요. 그런데 환동해본부에서는 보고를 들었어도 거기 가면 골치 아프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다 미뤘잖아요. 현장에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해서 본 위원이 직접 끌려다니면서 욕 먹어가며 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주도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그 사항은 낚시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도 들어서 최대한…….

그러니까 협의를 하라고요.

저희들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번에 환동해본부하고 어업인 대표들이 해수부에 가서 금어기에 대한 부분을, 금어기 설정할 때 시행지침에 수산자원 보호를 명확하게 명시해 줘야 수산자원 보호의 효력이 있지, 그네들을 제외해 놓아서 우리 어업인들만 죽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산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은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낚시어선업 하시는 분들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맞아요. 그러니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낚시제한 기준에 정해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 동식물 종류에 문어를 꼭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한 사항에 다른 채포물은 돼도 문어를 잡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규제 조항을 만들지, 저희들이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해수부에서 금어기 지침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요? 그때는 늦어서 안 돼요.

이것은 금어기하고는 별개이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부에 건의해서, 필요하면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고 군비 지원받아서, 정말 자원을 회복시키자는 뜻을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에 역행되는 업종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잘 협의하셔서 본 위원한테 빨리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은 서로의 이해도 부분이, 나중에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섭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 대해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어촌체험마을 지원내역 및 추진상황이 있어요. 현재 도내 체험마을ㆍ휴양마을이 9개소로 나와 있는데, 2012년도와 2013년도 당시에는 체험마을로 10개소가 지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그중에 3개소가 부실 운영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7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어촌체험마을 지원내역 및 추진상황에 보면 9개소로 되어 있어요. 2개소는 어떻게 된 거죠?

2개소는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신곡마을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해제됐다가 ’15년도에 휴양마을로 재지정됐고요.

이게 취소되었다가 재지정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 자체가 보통 3년, 5년 단위로 연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소되었다가도 중간에 재모집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해수부에서 매년 어촌체험마을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지정할 때는 보통 국비ㆍ도비 해서 한 5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가 수익성이 떨어지면…….

또 다시 재신청을…….

취소가 된 사례도 있고 그런데 다시 지역 여건이 변화되면…….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7개소의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무장 채용 인건비는 7개소만 지출되고 있어요. 지금 9개소가 체험마을ㆍ휴양마을로 지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거의 다 사무장을 고용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2개소는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촌체험마을 9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7개소에서는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체험마을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는 체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2개소에는 사무장이 없으니까 지원비만, 현재 5억 예산 받아서 사업만 이룬 상태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았으면 처음부터,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이든 어디 마을이든 이런 게 지정되면 사무장을 고용해서 봉급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제가 어제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어촌 체험마을을 보니까 거의 40% 정도가 부실 운영이면서 사업비만 지원된,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받았던 국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는 관리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전략도 세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만 해 주고 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위의 지도자들을 팔랑개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예산만 지원받아 놓고 그다음에는, 위에 살살 거려서 지원받아와도 어촌계 어부들은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후에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현재 농어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연령층을 보면 60세에서 65세 이상이 60%~70%를 점하고 있고 30대의 청년인구는 10%도 안 됩니다. 100명에 1명꼴, 10명도 채 안 되는, 0.6% 정도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어촌체험마을 사업 자체는 진짜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계속 지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서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동해안권의 FTA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FTA 협상 진행 중인 중국, 일본, RCEP 16개국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한 동해안 어민들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지금 현재 피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FTA로 인한 어가 하락 측면에서 보면 어민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FTA 대응방안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환동해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3년, 5년, 2년 전에도 계속 이 방법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공부터 어촌과 관련된 분들의 생계가, 새로운 발상으로 달라져야 되는 부분을 보면 수산자원 회복, 전략품종 육성 및 산업화 추진,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충, 가치제고로 국내외 시장 공략, 고효율체계 구축 및 맞춤형 복지,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허브 구축, 결론은 이게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동해본부의 대응에 불과한 거잖아요. 본부장님, 우리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효과가 와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환동해본부에서 협상 대응전략 속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별도의 종합대책을, 본 위원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봐요. 새로운 방향 제시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추가로 보면, 70쪽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 FTA를 통한, 쉽게 말해서 우리 동해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해운ㆍ항만 그쪽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해운ㆍ항만 쪽은 예산 투자 금액이 51%예요. 그런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어업지원ㆍFTA는 5.6%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또 해양수산 R&D 사업 1.3%, 인력육성은 0.6%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자체가, 결론은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려면 어업인구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크루즈는 관광사업입니다. 해운ㆍ항만 같은 경우는 항만에 대한 것이라 그렇다지만 인력육성이라든가 어업지원 예산은 10%도 채 안 되는, 0.몇%, 5% 이런 예산 자체가 이제는, 우리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최소한 10% 이상의 예산이 지원돼서, 어업인들이 현실적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예산 지원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도 이게 전혀, 왜냐하면 미래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FTA라든가 연안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민들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촌은 어업기관이 무너지면 모든, 생존권이 없으면 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개념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정책 수립, 집행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9쪽을 보면 군 경계철책 철거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전체 210㎞가 있는데 그중에 49㎞는 철거 완료됐고 그다음에 1단계로 15.4㎞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단계로 27.3㎞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8.3㎞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야 돼요?

일단 27.3㎞는 시급한 구간…….

시군별 철책 철거실적을 보니까, 1단계로 민자구간 3개소 1,950m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2개소 1,850m는 2018년도 철거 예정이고 나머지 1개소, 양양에 있는 100m는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는 철책이 그냥 남아 있겠네요?

거기도 우리가 미철책 구간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철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은 본인이 소요예산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소요예산을 본인이?

아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그렇죠, 민자구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업성하고 비용이라든가 총 고려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100m 안 하면 미관상 안 좋고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도 좀,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철거구간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나머지 구간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시급한 구간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속초 크루즈항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속초항에 크루즈선박이 정박하는 것에 대해 먼저 예산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에 처음 한 번 입항했고 2009년도 7월에 한 번, 2만 6,000t 급이 두 번 입항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5월 17일에 7만 5,000t 급이 처음 입항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열한 번 입항을 해서 1만 2,790명이 입출항을 했는데, 지금 지난 2회 추경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16만 t 급 크루즈를 취항하기 위해서 22억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중일 항로에 16만 t 급을 운항하겠다면서 계선주하고 방충재를 추가 설치하는 데 22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 때는 그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10억만 계상되고 12억은 유보금으로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크루즈항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부세가 10억 내려왔어요?

지난번 추경에 12억이 유보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그래서 10억이 왔어요?

예.

그러면 2억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20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6만 t 급이 취항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세계 3대 선사 중 하나인 로열캐리비언사가 상해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 찍고 속초 찍고 경유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노선을 내년 8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니면 강원도하고 협약이 된 거예요?

협약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막연하게 계획에 의해서 16만 t 급이 취항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로열캐리비언사의 포트캡틴이라고 항만운영에 관한 총책임자가 우리 강원도 속초항을 방문해서 현장을 시찰하면서 여기에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부두의 접안시설을 확충해 달라, 우리가 한다 이러니까 자기들도 약속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심사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변동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후 변동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예비심사 때도 삭감을 했는데, 교부세 10억 받고 예결위에서 10억 해 가지고 진행한다면 그 후에 정말 선사와 MOU를 맺든 무슨 약속을 하든 이래야지, 시설은 해 놓았는데 만약 안 들어온다 이러면…….

로열캐리비언사가 우리 속초를 경유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도 MOU라든지 계약서 없이 부두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도 내년 7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인데, 개인 간에도 서로 약속을 안 하면 추진을 못 하는데…….

위원님, 크루즈 선사들은 갈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을이 되고 그쪽이 갑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크루즈 업계에 확답이든 문서든 이런 것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것은 크루즈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오전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생태…….

신도현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을 질의하기에 앞서, 크루즈 관련해서 속초시장하고 강원도지사, 그리고 선주가 협약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협약서는 있잖아요, 계약서는 없고? 그것은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은 16만 t 노선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슨 협약서예요?

그것은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뿐 아니라 협약서도 없다는 거죠?

예.

신도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생태교란어종 퇴치를 위해 2016년 5월 25일 철원 비무장지대 토교저수지에 쏘가리, 가물치를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후 1년이 지났는데 효과가 있나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쏘가리하고 가물치가 블루길의 천적 어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이것은 큰 것을 넣은 거죠? 쏘가리하고 가물치를…….

아무래도…….

이 관계를 자세히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인가 40%인가 줄어든 것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잠깐만요. 박태욱 해양관광센터장께서 15시에 도착하기로 하셨었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15시에 시간을 맞추어서 따로 진행을 할까요?

15시에요.

그러면 예정대로 15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요구자료에 없는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저도 방송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동해안 다시마에 대해서 먼저는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다시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김광섭 수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김광섭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기 때문에, 행감 업무보고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내용이라서…….

먼저 7월 업무보고 때 다시마 사업예산이 조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요?

금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그러면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가요?

국비는 추가 수정예산으로 해서 국회의원님께서 일부 요구하신 게 있고요, 저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다시마 관련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일부라는 것, 방송에서 보여주거나 보도하는 것이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 방송을 보셨나요?

그전에 나온…….

다큐멘터리로서 근 1시간을 했고, 저는 7일 것은 못 봤는데 7일 것도 그렇고, 또 12일도 KBS 다큐멘터리로 1시간가량 방송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KBS하고 강릉원주대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방송을 보고,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해수부에서조차 바닷속의 황금 다시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방송을 통해서 뒤늦게 해수부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다시마의 보호라든가 확장을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정책도 서로 협약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판단으로는 강원도 동해안에 좋은 다시마 황금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너무나 미온적이다, 환동해본부에서 강원도 다시마에 대해서 너무나 개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교류단으로 며칠 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 해양센터에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거기는 러시아 다시마를 상당히 큰 자원으로 알고 있고 또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이용해서 교류도, 교역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데 아쉬운 것이 강원도하고의 교류가 아니라 주로 부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그런 부분, 항만 부문이라든가 운항 부문이라든가 다시마 자원에 대한 것도 관심이, 지금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정부에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타 시도, 다른 군에서도 다시마를 사용해서 개발하려고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데 동해안 다시마의 주인인 우리는 정작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정말 이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섰었다면 먼저 긴급 추경으로 크루즈 접안시설을 할 때, 그 큰 사업만 눈에 두고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 강원도가 지켜야 하고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 선점을 뺏기면 다시마 황금어장도 뺏기는 그런 지경이 오지 않을까, 이런 위기의식이 없으셨나 하는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 동해안에서 자라던 토종다시마 복원이나 증식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방송에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도비를 일부 반영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일단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방식을 저희는 자치단체와 어촌계를 통한 연안 쪽에 복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직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전문가를 통한 다시마 복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쉬운 것은 독자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모든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새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릉KBS하고 강릉원주대가 다시마 관련해서 협약 등 기존에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강원도가 조금 더 예산을 들고 가서 “우리 협약사업으로 같이 하자, 우리 예산 내겠다, 당신네들은 브레인 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더 상승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것을 맨바닥에서 다시, 기존의 관성대로 행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나 기본이 잘 되어 있겠어요? 이런 데이터 가지고, 저쪽에서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쪽에서는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가셔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시마 복원 협의체를 KBS하고 강릉원주대하고 동해수산연구소하고, 거기에 저희 강원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그 예산을 그쪽 협의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년 예산심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자꾸 ‘일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지금 강릉원주대라든가 기반이 되어 있는 곳은 이미 많이 진척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버금가고 상응할 수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투자를 해야 격이 같아질 것 아닙니까, 위상도 같아지고. 그러니까 다음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말씀드리시고 설명드리셔서 토종다시마 복원사업, 지키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그래서 이미 KBS라든가 강릉원주대에서 하고 있더라도 강원도가 실제 큰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는, 헤게모니라기보다 이것을 끌고 나갈 중심은 강원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동해본부가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더 확실한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일부’라는 생각을 좀 더 넓히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사업을 좀 과감하게, 이제 실험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일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도내 전체 해역보다는 우선 더 시급하게 해야 되고 또 잘 자랄 수 있는 해역을 찾아서 시작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우리 강원도 지역에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밖에서 오는 것하고 우리가 움직여서 쟁취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직접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하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강원도가 주인이니까 어느 정도 할당해 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장님이 제 뜻은 아실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동해안 토종다시마 주인인데 바깥에서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수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광섭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요. 업무보고 27쪽의 면세유 유류비 일부 지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유류비가 상승되어서 도 면세유 지원금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경유 같은 경우는 한 23% 올랐고요, 휘발유는 한 17%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민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대 지원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당 부분 인상되는 쪽으로 반영이…….

그런데 제가 혼란이 오는 것이 어제 농정국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유류비가 안정되고 유가가 하락되어서 면세유를 줄여서 편성했다, 반대의 의견이 나와 있어요.

농정국에서는 시점을…….

농정국 자료를 보면 경유가 ’12년에는 ℓ당 1,118원이었는데 ’17년에는 705원으로 유가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면세유를,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도 많이 발생해서 적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으로 인해 유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농정국에서는. 그런데 환동해본부에서는 유류가 인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편성하겠다는 취지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농정국은 ’12년도에 ℓ당 1,118원에서 금년도에는 705원으로 유가가 하락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근거 없이 그냥 유가가 인상되어서 유류비를 더 지원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해서 서로 상반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저희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점이 어느 기간을…….

시점이 ’17년 705원이라는데, 갑자기 유류파동이 난 것도 아니고요.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태 해충과 관련되어서, 여기 보니까 규제개혁 과제발굴 해서 자료도 만드셨네요. 지금 황태 해충 방지하는 에피흄과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허용기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용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7월에 이 문제 때문에 황태가공업체들이 아주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 전혀 진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허용기준에 관한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서,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독촉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우리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허용기준에 관한 용역을 한번 발주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황태 하는 분들이 곤욕을 치렀는데 여태까지 용역을 해서 적극 대처하지 못했네요.

내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 그랬는데 2018년도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황태에만 에피흄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수산물에도 사용하나요?

지금 수산물에서는 황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치 마련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용역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이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강원도 내에서 황태를 용대리도 하고 대관령도 하고 횡성도 한다고…….

예.

강원도가 황태의 전국적인 주산지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농사용 전력요금체계 확대 해서 수산물 가공업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가공업체하고 어업인 저온보관시설도 요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온보관시설은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습니다.

지금 에피흄 대책으로 저온보관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환동해본부에서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 가지고 많이 해 주었는데 제가 볼 때 농사용 전력요금으로 하면 그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형평성으로 보았을 때 환동해본부에서 계속 노력하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가공업체는 제조업 성격이다, 거기에 농사용 전력요금을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순수하게 어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면 그게 맞는데 수산물을 가공하면 제조업 성격으로 변하는 게 있다, 그런 시각도 있다는 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쪽 업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저온보관시설 쪽은, 가공하는 쪽은 문제가 있지만 저온보관시설은…….

가공은 일반산업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온보관시설은, 저온저장시설은 농업 쪽에서도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수면과 관련되어서,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 연초에 내수면 관련해서 내수면 치어 생산ㆍ방류 이런 데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6차 산업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 이런 것, 그런데 나온 게 있나요?

아직 나온 것은 없고 내년도 과제에 넣어서 연구…….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지 아니면 아직…….

아직 진행 중이랍니다. 내년도 과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 내용도 없는데요. 업무보고에도 아무 내용이 없고 감사요구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지난해인 ’16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으로 나왔었을 것 같은데 전혀 내용이 없고,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내수면 쪽 예산이 해수면 쪽에 비해 너무 취약하다, 그러면서 내수면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사업 외에 시대에 맞추어 내수면 6차 산업 쪽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 쪽으로 더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내수면이 풍광이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과 접목되면 1차, 2차, 3차가 합쳐진 6차 산업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도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뭣하고 중앙의 공모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원주에 있는 섬강을 6차 산업화하는 것하고 인제 빙어체험장, 그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반영되어서, 문체부 사업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주 섬강어업공동체는 전국 최고의 내수면자율관리어업공동체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 섬강…….

섬강 내수면어업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주시에서 해수부 공모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예.

그 부분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공모사업을 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따다가 하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그것은 그 의미이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한번 주도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각종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별개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내수면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18년도 예산작업 다 됐는데 뭐 내년부터, 후년…….

올해보다 내년도에 한 4억 정도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기존의 내수면자원센터 소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봐요. 양식하는 분들, 치어 연구해서 방류하고 그다음에 유해어종 제거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고유의 업무는 정말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벗어나서 해수면처럼, 지금 크루즈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크루즈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해수면 쪽의 어로작업 이런 것보다 철책 제거, 관광ㆍ체험 이런 쪽 예산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수면에 이렇게 한다면 내수면도 같이 이제까지의 어로작업에 국한되던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6차 산업, 관광ㆍ체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걸음마 단계랄까, 업무보고 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 왔었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은, 계속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이런…….

그런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든가 모델케이스라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 추진하는 쪽으로, 내수면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수면이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그냥…….

지금 체험이라든가 관광이 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있는 내수면이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물론 양식하는 분들은 좀 계시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내수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인제군 내수면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 봐야 60명~70명 정도의 어촌계, 양구도 그럴 것이고, 홍천ㆍ춘천 다 해도, 지금 내수면에 대해서 1차에 치중하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제 탈피할 때가 되었다, 환동해본부에서 의식전환을 갖고 계셔야 내수면자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ㆍ답변을 듣고 좌석정돈 후에 증인 출석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에피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허용기준을 설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차원에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용역은 저희가 하더라도…….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권위 있는 국립기관 이런 데에 용역을 주어서 그 자료를, 할 때부터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나중에 그것을 공인된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수부 차원에서는 허용기준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나요?

명태가 우리 연안에서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안에서 잡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수입하더라도 에피흄 처리를 하고 국민들한테 식용으로 나가는 것인데 단순히 안 잡힌다고 해수부가 관심을 안 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몇 번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서면으로도 보냈는데 반응이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먹는 것이고, 지금 용역비도 2,0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국민건강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방법까지는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해수부에 건의를 하시고, 우리 차원에서 설정한다면 신뢰성 있는 게 아니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소 종합감사결과 처리내역을 보니까, 29쪽을 보면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사업소 종합감사는 감사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소 종합감사는 도 감사관실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니까 관용차량 사용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낭비 초래 이래 가지고 사업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사업 외적인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주셔서, 담당공무원은 상부에서 말씀을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업무였을 텐데, 다행스럽게 여기에 횡령 같은 것은 없었지만 비슷한 사례로 가다 보면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환기를 시키셔서, 사업적인 부분이야 시도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이랑 관련 없는 부분은, 특히 환동해본부에서도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환기를 시켜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조치하라고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가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어가 고령화는 시대적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굳이 대책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업후계자를 수산업경영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수산업경영인들이 어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쪽,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원들이 외국인들이 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선원 숙소를 지어준다든가 또 선원 숙소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시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어업인을 육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그것은 장기적인 방법이고 어업인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 당장 필요할 때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외국인근로자들하고 일을 하기에 어려워하지 않으시나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배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나 홀로 조업하는 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선원들이 들어오면 선원들에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1만 원까지 올라가면, 지금은 최저임금이 16% 이렇게 올랐지만 2020년에 1만 원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농가도 그렇지만 어업인들도.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농어업인은 지원에서 빠져 있죠?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해수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은 경영인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지 생존과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농가나 어가에서는 진짜 생존이랑 직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본부장님 차원에서, 공직자시니까 그렇겠지만 어업인들이나 외국인근로자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주지시키셔서 어업인들이 직접 건의를 많이 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서, 어업인들이 많이 나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업인들도 하게끔 하면서 어업인들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정리해서 우리 나름대로도 하고, 투트랙(two-track)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서 강력히 건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제가 농정국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FTA 재협상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민감품목이나 유해품목, 냉동고등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재협상하면서 제조업 쪽의 관세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농업이나 어업 쪽을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안 그러길 바라지만-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정할 때 수산물에 대해 조정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도 정부에 확실하게, 제조업을 위해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보상을 해 줄지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하셔야 되지만 어업인들이랑 전국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고 여론화도 시키고, 저번 FTA 때는 농가ㆍ어가에 대해 굉장히 여론화가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이번에는 잠잠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금 공론화를 시켜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의 토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이랑 FTA 재협상 해서 수산물 쪽이 건드려졌을 때의 상황 이런 것을 다 해서 전국적으로 여론화시켜 주시는 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만 강원도해양관광센터장 증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다시 환동해본부장님을 대상으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ㆍ강원도해양관광센터 센 터 장 박태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속초항 국제크루즈 여객터미널, 그리고 크루즈 입항을 위한 부두시설, 크루즈 접안시설 관련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관광 유치 및 운영, 그리고 마케팅 관련해서는 해양관광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설 보강에 따른 도비 출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센터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사 유치, 크루즈관광 유치 관련 일들을 협약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까 강원도로서는 미리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항만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만 t에서 16만 t으로 유치 계획이 변경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강원도비로 출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증인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계속해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박태욱 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태욱 증인, 김용복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해양관광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착잡하시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고성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업무 외에 사적으로도 속초항에 많이 들락거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속초항이 크루즈항으로 제대로 될 것인가. 청호동 바닷가 백사장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면서 크루즈항을 준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대로 해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도 그곳에 갔다 왔는데,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박태욱 증인께서는 집이 춘천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춘천이신데, 직전에는 동해 DBS크루즈에 근무하셨죠?

예, 부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에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센터장으로 오신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15년 5월 4일입니다.

5월 4일에 오셨죠?

예.

지사님께서 우리 크루즈계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동해 DBS크루즈라는 작은 선사에 있다가 지금 16만 t에서 22만 t을 운영하는 센터장님으로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파악해 봤어요. 먼저 묻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의 임무가 뭐예요?

주 임무는 크루즈 유치입니다.

주요 기능은 뭡니까?

주요 기능은 강원도에 크루즈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크루즈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속초항에 상주해야 될 센터가, 지금 주 사무소가 어디에 있죠?

주 사무소는 지금 구 중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주 사무소가 거기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속초항에 있어야 됩니까?

활성화된 이후에는 센터가 항만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치에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가까이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크루즈가 속초항에 들어온 것이 몇 회나 되죠?

11회입니다.

11회죠?

예.

2017년도 추경 때 환동해본부에서 말입니다, “10월 말에 10만 t 급이 들어와야 하니까 방충재와 돌핀시설을 해야 된다, 10억 예산을 세워 달라.”라고 해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급하게 해 줬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느냐?”라고 했을 때 “10만 t 급이 10월 말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선사나 관광회사인 롯데관광개발에서 이것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부랴부랴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후에 본 위원이 속초항 돌핀시설을 하는 데도 갔다 왔고 몇 번 목격했는데 다 해 놨지만 크루즈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했지만 크루즈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속초항 준공식 했을 때 증인은 참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지사님께서 내년도에는 100회 들어온다 그랬어요. 100회면 3일~4일에 한 번씩 속초항에 크루즈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8월 말까지 16만 t이 들어오고 그 후에 22만 t이 들어오게끔 하려면 돌핀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회 추경에 22억을 요청했어요. 결국은 2회 추경에 10억을 세워 주었는데 그러고 나서 교부금 10억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증인 박태욱 센터장께서 선사와 서로 협의가 되고 나서 사업을 집행하는 환동해본부에 돌핀시설과 방충재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따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크루즈 항만 시설은 위원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시간은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설명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동해본부와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글로벌투자통상국을 통해서 증인 해양관광센터장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만 t 급이 10월 말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니까 언제 들어올지 아직도 안갯속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맞습니까?

예, 사드 문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드 문제로?

크루즈는 원래 제가…….

증인, 사드 문제로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사드 문제, 그리고 남북 간 관계 때문에 16만 t 급뿐만 아니라 10만 t 급도 못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예.”, “아니오.”로 답을 하라면 지금은 답을 못 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증인이 오늘 여기에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러면 증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5분 내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내용에 나왔던 예산 22억에서 금년도에 10억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께서 주도적으로 강원도 지휘부와 협의해서 된 부분인지 “예.”, “아니오.”로 답을 해 주신 다음에 설명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협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증인께서 지휘부와 협의한 이후에 편성된 거죠?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것이…….

환동해본부하고, 저희 위에 항공해운과가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는 것은 얘기가 됐고…….

선사와 협의 후에 증인께서 제안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즈는 정기선하고 특성이 달라서 언제 어떻게 들어온다는 일정이 정기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더 멀게는 1년 전부터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계속 추진해 왔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움직였던 것은 2016년에 실행되고요, 2016년도에 움직였던 것은 2017년에 실행되는 게 크루즈의 유치 형태입니다. 10만 t 계획이 올해 상반기에도 있었고 하반기에도 있었는데, 속초항에 10만 t이 들어오는 게 도선사하고 여러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10만 t 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7만 t이 들어오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선사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포트 캡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가능하다고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와 항공해운과하고 협의할 때 “이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건데 그 이후에 사드 문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연초에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만 t이 못 들어온 거고요. 현 입장에서는 저희가 올림픽 전에, 지금 중국 선사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중국 여행사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 배를 보유하고 있는 선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6만 t은 중국 사드와 관계없이 로열캐리비언이라는 곳에서 “16만 t을 자체 영업화해서 한번 넣고 싶다.”, “언제 하느냐?”, “2019년 이후에.”, 16만 t은 이렇게 얘기된 거고요. 현 부두 현황에서 수심과 부두의 일부 시설을 보완하면 10만 t에서 한 13만 t 정도, 그러니까 300m 정도의 배는 충분히 접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선사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현 상황입니다.

증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증인이 위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사님이 말을 잘못하신 건지 몰라도 그날 준공식에서는, 2년~3년 전에는 계획해야 한다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내년에 속초항에 크루즈를 100회 유치하고 또 22만 t까지 유치한다고 했으며, 지사님이 2년~3년 전부터 벌써 이 계획을 알고 내년에 100회가 들어온다고 공식적으로 강원도민과 관광회사 대표들 다 있는 데서 말씀하신 거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지사 말이 맞습니까, 증인 말이 맞습니까? 13만 t 급은 증인이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13만 t 급을 얘기를 못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10만 t 급, 그다음에 16만 t 급, 22만 t 급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13만 t 급도 있어요?

단계별로, 보통 10만 t 이상이면 대형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계획을 하려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에 발생되는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크루즈가 100회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을 하려면 강원도민이 사전에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3일~4일에 한 번씩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증인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이나 환동해본부에 요청을 했느냐?”라고 위원장님이 물어보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에 얘기해서 협조를 구했다.”라고 증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요청을……. 16만 t이 들어오니까 돌핀시설을 해 달라고, 예를 들어 도선사나 관광회사에서 증인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증인이 환동해본부와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요구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아까 포트 캡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제가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선사의 포트 캡틴이 와서 항만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검토하고 나서 그렇게 의견 제시를 했고요…….

제시한 것을 누구한테 알렸습니까?

그것을 저희 센터 위의 항공해운과, 그다음에 환동해본부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했다는 게, 그러니까 증인이 그분들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이것을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을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물어본 게 그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전문가이시니까. 16만 t 급과 10만 t 급 크루즈의 전장은 알고 계세요?

예,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10만 t 급 전장이 얼마나 되죠?

10만 t 급 중에서 에어 드래프트(air draft), 그러니까 층수가 높은 배는 수면에서부터 270m인데, 통상적으로 한 290m 됩니다. 그리고 13만 t 급은 290m도 있고 300m도 있습니다.

10만 t 급은 몇 m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만 t 급이 274m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10만 t 급이면 통상적으로 290m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3만 t짜리인데 290 몇 m 하는 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얼마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배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몇 m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몇 m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예.

다만 흘수선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배 구조에 맞게끔, 길이가 길수도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조그만 배를 타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에 크루즈 100회 들어온다는 것은 증인께서 지사님한테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 내년에 100회가 들어올 테니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보고를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00회 들어온다는 협약서는 있어요?

협약서는 없습니다.

올해 보면 코스타 빅토리아호,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 이런 배들이 들어왔었잖아요. 내년에 들어올 배는 어느 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2005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100회가 들어온다는데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속초항으로 들어온다면 일본의 어느 선사, 영국의 어느 선사와 MOU를 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협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회 들어오겠다는…….

선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회사부터 들어오겠다고 의향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MOU는 없습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MOU를 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의향서는 받았습니까?

아니, 의향서는, 협의하면서 자기네들이 몇 년치 항로를 한꺼번에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항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과거에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지금은 사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거기를 뺍니다. 되게 유동적입니다. 선사에서는 어디에 몇 회 딱딱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열캐리비언…….

잠깐만, 김용복 위원님, 어쨌든 환동해본부와 연관된 부분 때문에 증인을 출석시켰기 때문에, 방금 답변 중에 2005년부터 계속 선사와 협의…….

2015년입니다.

2015년, 오신 다음부터?

예.

2015년부터 계속 협의해 오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환동해본부 예산 관련해서 질의ㆍ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급작스럽게 세워지고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2015년 몇 월부터 일을 하셨다고 했죠?

2015년 5월부터…….

그럼 5월부터 계획을 갖고 했으면 그때부터 모항인 속초항에 접안시설이나 부두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해운항만 계획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전혀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선사와의 협의 후에 급작스럽게 항만 접안시설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죠? 제주도 강정항이나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항만시설을 국비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우리는 사업을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강원도비로 다 진행해야 되는, 저희가 지난 추경에 22억 중에 10억만 편성 동의해 주니까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급작스럽게 해서 행안부의 교부금을 가져오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긴 겁니다. 서두는 다 삭제하고 관광객 모집과 관련된 선사 유치, 그런 것만 그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거든요. 전혀 계획에도 없던 일이 급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을 안 하셨냐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김금분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전 위원회에 계실 때도 제가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치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의 중요성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15년에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3차 항만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었습니다. 배 사이즈가 10만 t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왜? 지금 점점 작은 배들이 없어진다, 그렇게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지휘부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질 않고 준비를 안 했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지휘부가 아니라 결국은 해양수산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건의사항을 쉽게 쉽게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노력의 결과이고 노력의 여하에 달린 거죠. 그런 준비를 해 왔다면 지금 최소한 도민의 혈세로 수혈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사드, 사드” 하는데 준공식 이전에 사드가 발발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사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못 하겠구나 감지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그런데 증인,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100회가 들어온다는 어떤, 즉 말해서 이병선 속초시장님과 골든브릿지 김주환 대표님하고의 양해각서라든가, 100회 들어오겠다는 회사나 선사와의 양해각서라든가 근거를 하나라도 받아놓은 게 있나요, 없나요?

현재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없어요? 협의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00회가 들어올 것으로 가상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100회 이상 들어올 수 있다는 자신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욱 증인, 여기서 강원도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강원도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회가 들어올 계획도, 방안이나 협약서 하나 없이 말로만 100회 들어온다고 공공연히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이렇게 지휘부에 보고하셨으니까 준공식 날 지사님이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증인께서 한두 군데에서라도 이행계획서라든가 양해각서를 받았다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속초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본 위원이 판단할게요. 센터장님은 그만두시면 그만이지만 결국 모든 사업은, 속초시나 강원도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류나 모든 공사나 완벽하게 끝나서 시작이 되면 해운조합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항을 보면 거의 다 해운조합에서 관리합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도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속초시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위임사항으로 해서 해운조합이 관리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해양관광센터는,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해양항만과가 있어요. 해양항만과 소속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면 될 분들이,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주 사무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구 중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도 기관이고 정말 똑똑한 직원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을 이용하지 않고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지사님 목적을 흩트리냐는 말이죠. 계획도 없이 막무가내로 “100회 들어오게끔 하겠습니다. 지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대신 예산을 팍팍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즉 말해서-환동해본부 행정사무감사지만-글로벌투자통상국 공무원들이 머리 써서 해양관광센터라는 모순 센터를 만들어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환동해본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속초항에 돈을 퍼붓고 있어요. 그 돈이면 말이죠, 내수면에 공장을 세울 수도 있고 동해안 어업인들에게 생필품을 더 줄 수도 있는데 예산이 그냥 새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김용복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세요.

증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증인을 불러낼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답을 받고자 불러내는 거예요. 증인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의 돈이 나가니까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게끔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이고 위원의 역할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우선 환동해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크루즈 전용부두 심사할 때는 2020년도까지 896억 원이라는 예산을 국비로 투자한다고 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환동해본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원래 2017년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여객선을 5만 t 급 정도, 여객터미널 한 동을 지어서 완료하기로 본계획에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10만 t으로 해서 선석을 확충하고 3차 정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위원님, 어떤 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환동해본부에서 받은 자료인데-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이 사업은 2020년도까지 896억 원의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도비 22억을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12억이 삭감되니까 그 이후에 본부장님도 고생하시고 직원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해서 국비 10억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자체가 어느 한 분의 목소리로 좌지우지되는 것인지, 접안 전용부두 조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 말 한마디에 올림픽 전에 16만 t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추경예산에만 20억, 30억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본 위원이 처음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증인석에 센터장님도 계십니다만-이 사업이 관광마케팅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환동해본부로, 여기에서 사업을 이루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잖아요? 지금 증인이 관광마케팅과에서 다른 부서로 갔죠? 글로벌인가 어디로 갔잖아요?

예.

지금 지휘부의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동해본부장님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초에 크루즈 여객터미널 지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까지 896억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크루즈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속초항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수정됐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1,930억이 투자되는, 22만 t 급 접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가 500억 이상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는데 아직까지는 속초항에 크루즈가 접안한 실적이 미흡하니까 그런 사항을 크루즈 접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크루즈가 정박하면 많은 인원이, 본 위원은 오면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관광객이라든지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7만 t 급, 10만 t 급으로도 그 정도의 인원 수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사업을 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관성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지, 일전에 지사님께서 준공식에 가셔서 16만 t 급으로 접안시설을 더 확장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막 호들갑을 떨면서 짓게 되는 거잖아요.

지사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로열캐리비언…….

16만 t은커녕 2017년도까지 7만 t, 10만 t까지도 계획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환동해본부가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선사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선사가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지,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오라고 하면 오지 않거든요. 우리는 유치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온다고 할 때 기본시설이라도 빨리 하겠다…….

본부장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의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운산업이 미래의 산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인석에 계시는 전문가인 센터장님을 모시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안해서, 저도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그전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까지 5만 t 급으로 하려던 것을 불과 2년~3년 만에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변화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하고 증인석의 센터장님이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그 부분에 관한 질책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항의 기본적인 상황이라든가 장래 계획을 위해서, 로열캐리비언사에서 운영하는 시뮬레이션센터가 있습니다. 12월까지 그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왜냐하면 국비 지원사업도, 어차피 속초ㆍ고성ㆍ양양 국회의원이 해양수산위원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에 본부장님이 접근하셔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야죠. 도에 22억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12억이 삭감되니까 그제야 국회의원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10억이라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게 지금 거의 1,000억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930억이 들어가는 3차 항만기본계획…….

이 부분은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최소한 국비 1,000억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역할을, 가서 그분들에게 여기에 대해 설명을 얼마나 잘 드리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공부 잘하는 놈보다는 열심히, 열 번 스무 번 더 다니는 사람한테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바쁘신데 오셔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크루즈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질의드려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센터가 2015년 3월 16일에 설립됐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2015년 5월 4일에 취임한 것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2015년에 취임하시고 그동안에 이루신 큰 성과를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속초항 같은 경우는 2만 t 이상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체크해 보니까, 해수부의 얘기는-t 수가 총 t 수인지 중량 t 수인지-2만 t 이상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현재 7만 t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각 크루즈 회사든지 크루즈 마켓에서 속초라는 데를 잘 몰랐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속초에 크루즈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성과이고,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몇 회, 몇 회 들어온 것을 내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는 적게 들어오다가도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면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부산도 그랬고 제주도도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크루즈가 처음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한 번 들어왔고 2009년 7월에 한 번 들어왔고, 그다음에 2만 6,000t 급이 2009년도에 두 번 들어왔어요. 그리고 7만 5,000t 급이 처음으로 2016년 5월 17일에 한 번 들어오고 2017년도에 11항차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7년 7월 31일에 포트 캡틴이 속초항을 방문해서 16만 t 급의 한ㆍ중ㆍ일ㆍ러 항로를 취항하기 위해서는 접안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22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 도에서 10억, 교부금 10억 해서 11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겠다, 그리고 2018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8년 9월에 16만 t이 취항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한 건가요?

예, 로열캐리비언에서 그렇게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대로 2018년 8월까지 추진해야 2018년 9월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사가 조금이라도 지연되거나 그러면 그때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로를 바꿔야죠.

그렇게 바꿔요?

예.

증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인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16만 t 급 크루즈가 계획대로 2018년 9월에 들어온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저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된다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해서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가 증인 박태욱 센터장께 할애한 시간이 1시간입니다. 김용복 위원님께서 남은 시간에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욱 센터장님이라 해도 되지만 오늘 증인석에 있으니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고 증인석에 계시기 때문에 “증인, 증인” 하는 겁니다. 죄인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어요.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빙성이 있게끔, 우리 도민들이 믿게끔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기반시설이 다 되고 나면 2018년 9월에 16만 t 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16만 t은 어느 회사입니까?

지금 3개 회사에서 16만 t 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요?

로열캐리비언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겐팅의 드림크루즈라는 데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선사 다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움직이는데…….

저희와 접촉하고 다녀간 데는 로열캐리비언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사님도 믿을 수 있고 농수위에서도 믿을 수 있고 도민도 믿을 수 있게 회사 내역을, 기반시설 다 해 놓을 테니까 9월에 꼭 입항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각서식의,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한 건만이라도 양해각서 내지 협력각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배에 손님을 다 채워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중국마켓밖에 없습니다. 큰 배는 거의 5,000명이 타요.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움직이는 배는, 선사에서 자체적으로 영업해서 크루즈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90%가 배를 여행사에 빌려줍니다. 여행사에 빌려주면 여행사가 모객을 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선사하고 여행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인께서 한 가지 답변을 잘못했어요. “세계적인 정치 상황, 한국의 정치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고려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합니까? “내년 9월에 우리나라 남북관계와 정치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증인께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죠.

최대한 노력하는 거니까요.

그때 가서 정치 상황이 안 좋은데 사드처럼 또 핑계대면서 “못 들어옵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세가, 아래쪽은 써먹었습니다.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갈 곳을, 관광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중국사람 태워서 러시아로 가려면 여기에 들렀다 가야 되거든요. 부산에서 러시아로 올라가려면 이틀을 항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에서 올라가면 하루만 항해하면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를 중시해서 자꾸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100%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항만만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러시아도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저희만 안 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에 입항하겠다는 동의 내지 각서를 빠른 시간 내에…….

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입항료, 접안료, 터미널 이용료 이런 것을 우리 센터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저희는 유치만 합니다.

환동해본부 소관입니다.

그것은 환동해본부 소관이에요?

예.

그럼 작년에 한 5,000만 원 들어왔겠네?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5,000만 원 넘게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증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끝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증인께서는 강원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로 가지 마시고요, “조직을 빨리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로 붙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환동해권에서 활동하겠습니다. 세계를 뛰는 것은 저희가 뛰겠습니다.”라고 해서 조직을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지사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조직개편될 때 센터가 환동해본부로 갈 수 있게끔, 거기에 있으나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운ㆍ항만ㆍ물류가 같이 움직이면서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욱 증인,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크루즈마켓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계획 없이 예산이 급하게 투입되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에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지휘부 내지 관계부서와 협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예,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법인이 2006년 3월에 설립되어서 이제 11년 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 200억 원으로 진행되었던 사항들이 1차, 2차, 3차 증자를 통해 현재는 총 324억 8,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셨나요?

예.

지금 총 자산 대비 자본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영실태를 보면 2011년도 총 매출액이 29억인데 지출액이 68억, 그래서 부채가 38억 발생되었고요, 2012년에 41억, 2013년에 43억, 2014년에 44억, 2015년에 37억, 2011년 대비 매출액은 세 배 이상 증가했어요. 75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부채는 30억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생산시설 재설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증가액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매출액 목표 100억을 달성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2017년도 10월 현재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32% 증가해서 75억 정도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90억 정도 되고요.

100억에는 좀 못 미치겠네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105억에서 120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30억 상회하는 적자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20억대 단위로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KIBI는 10년이 넘어서, 주식을 양도 매매할 수 있다는 그 이후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크리스탈원으로 양도를 했는데 일본 KIBI그룹이 많은 손실을 보고도 왜 주식을 다 매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께서는?

2006년도 법인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방식의 공개입찰에 참여하려면 해외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공기업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본 KIBI를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끌고 왔는데 많은 손실을 보고도 매각을 하고 빠졌어요. 왜 빠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심층수 관련, 물 산업 관련해서 전국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0억이 넘어가요?

생수시장뿐만 아니라 심층수와 관련한 모든, 화장품에 들어가는 생수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지금 저희가 40억을 출자한 이 부분은 강원심층수 ‘천년동안’ 물 산업과 관련된 것이지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 시장이 작년에 160억이었어요. 매출이 최대 올라가도, 심층수가 물 시장을 100% 점유해도 160억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 판단에 KIBI그룹이 여기에서 빠져나간 것은 성장가능성, 매출규모 대비 순이익이 한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큰 파이를 잡고 있는 대교홀딩스에서 증자분, 손실나는 부분을 모기업에서 끌어가다 계속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부채비율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설립 초기 2억 7,000만 원이었던 부채가 전년도 241억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아마 3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KIBI그룹이 빠져 나간 이유는 본 위원장이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5,000원으로 시작한 주식 액면가가 2015년도에는 1,500원으로까지 떨어졌었어요. 지금 액면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자산액으로 남은 것이, 238원 정도 됩니다.

주식 가격이?

예.

그러면 주당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있는 자산을 전체 주식으로 나누면 238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액면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한 주당 238원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원으로 시작한 주식이 2015년도 1,500원에서 현재 238원이라면 거의 깡통 수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강원심층수 출자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 양도 시점이 왔을 때 손실을 보더라도 매각을 하자, 그때 1,500원이라고 감안했을 때도 강원도가 32억의 손실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찾아올 게 아예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내년도에 손익분기점이 옵니다. 그러고 난 뒤 내후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16년도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75억인데 지출액은 100억입니다. 계속 비슷한 수준을 이어 갔어요. 그래서 적자 31억을 가지고 왔는데, 내년도에 100억 맞춘다고 봐요. 올해 100억 달성을 못 하면 내년에는 100억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100억의 매출을 달성해도 손실액은 27억 정도 상회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위원장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출액은 100억으로 상승해서 거의 일정합니다. 그 이유가 심층수는 취수관을 깐다든가 장비를 해야 되는 장치산업입니다. 장치산업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고정적인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느 정도 지나면…….

본부장님, 이 내용에는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원심층수가 내년까지 100억을 예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라인, 모든 시설을 감안해서 총 생산할 수 있는 게 매출규모 120억입니다. 매출액 120억이 된다 한들 지출액 대비해서, 그러면 생산라인을 더 확대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먹는 물 소비시장을 160억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면 또 지출이든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투자한 40억은 상대적으로 또 자본잠식이 될 테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논리대로 해서는 손익분기가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익분기가 맞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것은 새로 본부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 이사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 번 참석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겠죠.

지금 설비를 증설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고요, 생수시장이 16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장규모는 16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혈세가 출자되어서 설립된 강원심층수가 대기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사회를 통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중국 어선들이 북한해역에서 어획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태가 어느 정도고 저희 손해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지금 북한해역에서 중국 어선들 1,600척~1,800척 정도가 조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피해조사에 대해 우리가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한테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어느 정도 손해가 났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동해본부에서 중국 어선 북한해역 입어금지를 주장하시거나 요청하신 적이 있나요?

북한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에 따라 피해가 많다고 우리가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진기엽 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달라니까 해수부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 그래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어민들 지원대책도 해수부에 건의하고…….

보상요청을 하신 거네요?

예.

환동해본부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금지를 주장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이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게 북한한테는 그게 하나의 수출이고 또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외화벌이니까 그랬는데 지금 유엔 2371호 결의안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대북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저희한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고 정식으로 주장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일단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해수부에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나설 수 있는지…….

저는 나설 수 있다고…….

파악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것은 유엔에서 분명히 문자로 명시가 된, 확실하게 결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또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해수부에 보상 요청했더니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그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고 해수부에도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한번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에 대해서, 아까 센터장님이 시설을 해 놓으면 활성화가 될 것이다, 크루즈 어선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물론 시설을 해 놓으면 올 것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로열캐리비언 항만운영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포트캡틴이 우리 강원도 속초에 와서 현장을 보고 지사님을 뵈었을 때, 저도 배석을 했었고 아까 박태욱 센터장님도…….

만약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 회사에서 1년에 몇 회 정도 자기들이 오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고 갔나요?

그 당시에 와서 얘기는 부산에서, 아니면 제주도에서 올라오면서 속초에서 하루 경유하면서 거기에서 각종 소모품을 공급받고 올라가는, 그런 루트라야 적정한 항로 일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구체적인 것이 오간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정도의 얘기만 오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왔는데 속초에 와 보니까 속초항을 둘러싼 주위환경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 자기네들이 들어오겠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내년 8월까지 완공되는데 강원도도 완공되면 자기네가 들어오겠다…….

그 정도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갑자기 도비가 이렇게 투입되고, 또 지금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발표한 3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속초항은 없더라고요, 앞으로 크루즈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3만 t 급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2만 t, 3만 t, 5만 t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떤 사업이든 관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일 텐데, 강원상품권 같은 경우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세금을 낭비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회사와 저희가 주고 받은 문서라든가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한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게 만약 개인 소유의 돈으로 하는 것이라면 자기 사업에 대한 투자나 투기일 수 있는데-실패해도 자기가 떠안는 것이고-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집행부가 다 좋은 의도로 하겠지만 면밀히 보아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은 걱정하면서 말씀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회사와 문서로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고 근거가 된다 싶을 만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욱 센터장님도 그런 자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같이 협력해서 이른 시일 내에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촌계 복지시설, 어촌계에 보면 상가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건립 연도가 15년, 20년 된 노후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들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통 거의 해안가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광객들이라든가, 어촌계 시설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개ㆍ보수를 해야 될 부분, 아니면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미처 못 챙겼는데 이른 시일 내에…….

고성군이라든가 양양군 이런 데에 보면 1998년도, 1999년도에 지어진 상당히 오래된 노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 아니면 사무실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오히려 주변 환경을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헐어서 치우든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개ㆍ보수를 한다든가, 이 건물들을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촌계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장의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이 어촌계장을 맡잖아요. 신축건물이었을 때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었지만 10년 이상 되면, 특히 해안가는 염분 때문에 일반 건물보다 빨리 노후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노후된 건물은 아예 없애도록,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할 건물은 철거하고 개ㆍ보수할 건물은 개ㆍ보수한다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안타까워서, 지금 환동해본부는 그놈의 크루즈 때문에 해운항만에만 모든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요. 어촌계 활성화 차원,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책,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일전에 제가 TV에서 동해안 쪽의 해안침식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것을 보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우리 동해안 쪽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침식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필요한 데가 진짜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기후로 인해 가지고 너울성 파도라든가 침식되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해안침식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기본적인 사항만 받고 자세한 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 가지고…….

해안침식으로 인한 사업비 자체가, 다 연차사업이지만 연간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이 예산으로 침식되는 부지를 매입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땜빵식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해변가에 각종 상가라든가 건물이 워낙 많아서, 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매입하는 게 훨씬…….

개발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것을 매입해서,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옹벽을 쳐 봐야 3년 지나면 더 센 해일이 일어서 거기가 또 파여 내려가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여름에 보면 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동해안 쪽에 개장하는 해수욕장이 92군데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쪽만 너무 침식이 되어 가지고 저쪽 모래 갖다가 다시 메워야 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산직 이런 분들은 해안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제적으로 해안침식이라든가 해양수산 부문에 대해서-유럽 쪽이라든가 다른 선진국도 잘 되어 있겠지만-일본이 제일 잘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우리 농수위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있죠. 동해안 쪽 6개 시군의 예산에 비해 12개 시군 내수면 예산이 너무 빈약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늘려 주십사 했더니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이 어지간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양어장 있잖아요. 지금 모든 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가정집에서부터 관공서까지 많이 하는데 시설비의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잖아요. 주고 나머지 50%만 대서 하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양어장에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쪽 에너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아마 늦었을 거예요. 1년 전에 신청해서 사업을 확정받으면 50%만 대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어가에서 부담하고 이래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 양어장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직사광선을 피하기 때문에 해가림시설도 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것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그물을 치면 조류피해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에너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양어장에 대해서 현대화시설을 올해 두 군데 했고 내년도에 또 한 군데 할 예정입니다. 그때 아주 이것도 같이…….

그것도 하면 좋은데, 지금 노후시설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30년 이상 된 양어장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2개씩 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할 것인지 그것은 안 되고…….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로…….

노후시설 할 때 말고, 그것 할 때도 하고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양어장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에너지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먼저 게이트볼장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본 위원이 홍천군에 시범으로 해 보라고 해서 다섯 군데에 해 보았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양어장 시설을 할 때 기자재, 액화산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양어장에서 임대해서 쓰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액화산소시설을 지원해 주면, 지금 한두 군데는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확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수면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가을비가 오면서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는데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최횟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동해본부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지금 5개 위원회가 있죠?

예.

그런데 회의 개최횟수를 보면 강원도수산조정위원회, 강원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2016년ㆍ2017년 2년에 걸쳐서.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 1년에 한 번, 2016년도에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도 안 했네요. 이렇게 무용지물의 위원회를 굳이 두셔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 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법에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구성목적에 합당한 정책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는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으신 거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위원회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구면 필요한 기구잖아요? 필요한 기구면 개최해서 환동해본부에도 도움이 되고 어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제안이 나와야 되는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회의비라든가 이런 예산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원회가 사장되도록 방치하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실기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자꾸 돌아가야 환동해본부의 외연을 확장하고 도움이 되는 외부기구가 되잖아요?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위촉장 한 장 달랑 받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는 경우가 지금 많겠네요, 서로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아가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성비가 나옵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느 한쪽 성이 60%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전문적인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위원의 남녀 성비도 꼭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농정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 예산, 배려가 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30쪽을 보면 복지바우처, 단체 육성 해서 회의하고 연수 한 번 하고, 또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이 있어요. 지금 어촌에도 해외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정이 네 가정이 아니라 강원도 내에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저출산 문제로, 젊은 여성들이 없어서 출생아들이 없잖아요.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렇게 되면 1시군에 1가정도 안 되게 할당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네 가정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연말은 다가오는데 두 가정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추진하셔서 완료를 하시고 내년도부터 모국방문 예산을 좀, 그냥 “우리도 여성정책을 했어.”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어촌도 여성어업인들의 손길이 반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민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모국방문을 전폭적으로 늘려주시기를,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32쪽 보시면 내수면 낚시터 수질 및 환경 개선이 있어요. 쓰레기를, 여러 부산물을 그냥 버리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문화의식을 함양시키고, 내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내가 가지고 가자고 아무리 표어가 붙어있어도 이것 보면 3억 원 이상이 쓰레기 수거하는 데 투입되잖아요. 그렇다면 버리고 간 것을 뒤처리하는 데에 3억을 쓰는 것이나 낚시하는 분들의 정신, 문화의식, 환경보호의식을 개선하는 데에 3억을 투입하나 예산 투입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효과는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3억을, 이것은 지속적으로 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낚시라는 것은 특별히 자기 취미가 있어야 오는 거잖아요. 거의 하는 분들만 하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가 의식을 바꾸는 데 관심을 쏟고 예산을 투입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시고, 저는 법이 엄격할 때,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 보면 공중질서가 상당히 잘 지켜지는데 그것은 시민의식이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시민의식이 좋아지게끔 법과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법이라는 어떤 눈이 있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이런 예산을, 장기적으로 CCTV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가능한 데에는 CCTV를 설치해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런 의식이 자리잡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잖아요?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귀찮아서 안 맨다고 하다가 습관이 된 분들은 차에 올라타서 안전벨트를 안 매면 허전한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일거양득적인 어떤 정책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후진국적인 방법으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주우러 다녀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과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에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평우 위원입니다. 크루즈 관련되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먼저 추경 때 12억은 확보됐잖아요?

10억요.

12억 아니에요? 10억 확보되었어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10억이 확보됐나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국회의원이 해 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억이 확보된 거예요?

예,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22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설계 결과 20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까 증인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루즈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의 타당성을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 인식하고 있는데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뒤로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을, 그때도 그런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국비로 해야 될 사항인데 왜 도비로 하느냐고 했더니 사안이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별교부금이 10억 확보되었네요?

예.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지금 시급성도 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크루즈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겠다, 저도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니까 동서고속화철도 7년~8년 할 것을 3년~4년만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막대한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반드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무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 도에서 한 역할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역할, 중앙부처의 인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가야지 그게 안 되고 급하다고 해서 도비가 들어가면 다른 데에 사업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118쪽 좀 보아주세요. 보셨나요?

예.

거기에 산천어 복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산천어가 산에 사는 민물고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산천어 어종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내륙 쪽에는 열목어가 서식할 수 있도록 잘 보존된 데도 있더라고요. 인제 진동계곡 같은 데에 가 보면 열목어 보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볼거리도 좋아요, 아주 큰 고기가 야생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어도 시설이 문제인데, 어도도 관련 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절되어 가지고 완전히 사라진 계곡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 열목어가 서식했던 그런 데를 복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수면 6차 산업과 관련되어서도 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거리가 되는, 굉장히 얘깃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큰 예산 안 들여도 복원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관심을 꼭 가져 주세요.

청정지역에만 사는 열목어가 산다는 자체만 해도…….

이전에 농약이나 아니면 어도가 잘못되거나 남획을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멸종된 그런 계곡 같은 데를 각 지자체에서 확인해서, 옛날에 어디에서 많이 살았었다 이러면 복원해서 방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한번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연구해서…….

예. 그리고 그 페이지의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 내용을 쭉 보니까, 그다음 119쪽의 서식자원 공동조사 부분,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어방류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오네요. (김용복 부위원장, 진기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치어방류 쪽에 계속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연중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떤 상관관계, 물론 유해어종이 들어와서 서식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린 부분도 큰 원인이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가 좋고 나름대로 복원이 많이 되었어야 되는데 서식자원 공동조사를 보면 과도 줄고 서식종류도 오히려 감퇴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119페이지 내용을 보면. 방류사업은 늘 하는 사업인데 비교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슬기 같은 것도 방류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무분별한 채취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계속적으로 방류하는데 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없는 부분, 시군에서 단속하고 있겠지만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게,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채취하거나…….

직업적으로 채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절대책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시간 좀 엄수해 주시고요,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습니다. 뒤에 있는 직원분들, 힘들어도 참아요, 고개 숙이지 말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전부 다 고개 들고 저 보세요. 아까 위원회가 5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받은 자료에는 5개가 아니라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는데, 무슨 위원회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전상덕 과장도 다른 데로 간 지가 언제인데 여기 위원회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변성균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김성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대로 해 가지고, 환동해본부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5개냐니까 “예, 5개입니다.” 하는데 5개 아니잖아요?

다시 정비해서…….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어선 선령이 25년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FRP유어선은 보강만 하면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에 5년 더 연장해서 30년으로 해 달라고 요청서 들어간 것 있어요?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곽상균 과장입니다.

적으세요. 5년 더 연장해 달라고 해수부에 요청한 게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항만과는 속초항 관공선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옆에 관광유람선 사업계획서 올라간 것 있죠, 하모니크루즈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업체가 해수부에 했더니 환동해본부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니까 그 부분도 가능하면, 그 사업을 해서 기대효과가 있다면 속초시가 빨리빨리 검토해서, 내부적인 것을 얘기하려면 깁니다. 속초 해양수산과와 환동해본부와의 어떤 관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다음에 동해STF 은연어 관계, 자꾸 성공적이라고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조금씩 오픈하고 매스컴에 띄우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은 망한 사업에 왜 자꾸만 지원해 주느냐고 그런다고. 어업인들이 보면 다 망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 사업은 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 종묘가 성패되어서 출하를 하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1단계 키워서 출하 끝나고 다시 어류를 집어넣으니 그 시간이 또 6개월, 7개월, 1년이 넘어가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기 감사자료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연어종자 부화육성장, 순치양성장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환동해본부에서 성공했다고 매스컴으로만 오픈시키지 말고 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이런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돌리란 말이에요. 회전을 하면서 계속 판매가 되어야 성공이 되지 한 번 팔아가지고 전부 다 사업비로 쓰고 없으니까 또 갖다가 집어넣고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관리ㆍ감독하는 데가 어디예요? 환동해본부잖아요?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니 관리 주체를 환동해본부에서 열정적으로 감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담당자들, 다른 부서로 가면 부서 바뀌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저 그 부서에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담당 계장들, 밑의 담당자들이 이런 사업은 주도적으로 하게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부장님, 요즘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플 거야. 알고 있잖아?

예,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 힘들 거야. 압니다. 여기에서 오픈 안 하지만 하는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리드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전 직원들, 똘똘 뭉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야. 3년 전 모 기관처럼 중심 잃고 흩어져서 “일어나. 앉어.”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전체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슴깊이, 절대 잊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시는 것 압니다. 잘 하시지만 그래도 더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마지막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뜻깊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환동해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3일 월요일 10시부터 녹색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진기엽 부위원장 김용복 위원 김금분 김기홍 남평우 신도현 심영섭 한금석 청가위원 심영곤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상호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동해본부 본부장 변성균 기획총괄과장 김규식 수산정책과장 김광섭 어업진흥과장 곽상균 해양항만과장 최근상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형옥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한상희 출석증인 ·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센터장 박태욱 기록 함정민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