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희 의원 발언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6년 및 2017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를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대표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를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가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성제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금방 한번 훑어보니까,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지요? 재단 대표님 되시네요?
간부님들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서를 상당 기간 전에 작성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 숙지하지요? 맞는지 틀리는지도?
제가 죽 한번 보니까 사람이 틀려요.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수탁기관 정규직 인원에 팀원이 8명, 팀장이 4명, 센터장이 3명인데 소계는 14명, 합계 24명 했는데 이 숫자가 안 맞아요. 내가 죽 훑어보니까. 맞지요? 사람 한 명이 어디 갔거나 더 있거나 한 겁니다. 대표님, 맞지요?
그러면 이 책을 보고 꼼꼼히, 그래도 위원들한테 업무를 보고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어떻게 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고. 전에도 저한테 한번 이거 체크됐지요?
제가 죽 한번 훑어보니까, 제가 숫자나 이렇게 죽 보면 합계를 대략 다 압니다. 그걸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 보다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이 책을 보는 산하 직원이. 직원들도 해당 분야를 다 검토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결례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꼼꼼히 하나하나, 우리는 이거 10분 만에 봐도 아는데, 10분도 아닙니다. 훑어보면 알아요. 아는데 그거 그냥 건성으로, 우리보다도 더 건성으로 봤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노사가 여기는 성립이 안 됐지요?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안 됐지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했습니까?
언론보도가 나고 했지요?
예?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비정규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구시의 시설관리공단이나 대구시 타 공단, 우리 청소년지원재단도 대구 산하기관인데 그 비정규직을 타 기관과 같이 처우 개선을 할 의향,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인이, 시민이 봤을 때는 그 상세한 깊이 있는 걸 잘 모릅니다. 똑같은 대구 산하기관인데 어떤 데는 정규직으로 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전문가가 이해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반 시민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단 운영을 좀 해서 그 부분 비정규직도 다른 데하고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대표님,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직영으로 59억원, 수탁기관이 21억8,000만원 해서 한 81억원 정도 되네요?
2017년도 금년도에?
예. 그렇군요. 59억원 정도.
그런데 이번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대표님 오시기 전의 특별채용 부분도 있지만 오시고 난 이후 2016년도 1월에는 응시자격을 명시해서 공고하고 서류전형에서 다른 분야 학위를 적격 판정했는데도 6월에는 다른 분야 학위를 불인정해서 부적격 판정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 채용기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성범죄경력이 조회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근무한 성범죄경력자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언론보도로만 보면 우리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그런 단체에 성범죄자가 채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회에 또 해명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서 언론에 이렇게 조금 부적격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보조사업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당집행 여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비는 그 분야에 쓰여져야지 그런 분야가 또 다른 분야에 쓰여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없도록 하시고, 작은 금액이지만 회계 처리에도 좀 신중을 기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거론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대표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24쪽입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 통합플랫폼을 마인플래닛이라고 부르지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세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런 직업체험프로그램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요? 온·오프라인.
아닌데?
유일합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특화할 필요도 없네? 유일하니까.
이게 운영실적을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대구의 학생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하지요? 미비하고.
어쨌든 홍보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을 지금 대구시에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여기하고 마인플래닛과의 연계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시범기간을 거쳤지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은 우리 미래의 희망 아닙니까?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체험기회를 확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 38쪽, 행감자료 19쪽입니다. 청소년 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쉼터는 여자단기쉼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단기청소년쉼터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입소기간 중에 주요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효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구에 6개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 입소자 관리현황이라든지 통계자료 이런 것 다 갖고 있습니까?
입소자 지원현황이라든지.
거주기간에 따라서 쉼터가 구분되어 있지요?
서로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쉼터의 이용이 끝나는 것은 만 24세까지지요?
이게 끝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직업을 얻는다든지 이런 안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 연계를 계속 해줍니까?
할 때까지?
예. 우리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험상황에서 구출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겠지만 정상적인 사회복귀라든지 진로탐색 지원 등을 통한 자립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강구, 직원 채용기준 개선방안 마련, 청소년진로직업체험 기회 확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대책 수립 등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