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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7-11-10

조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용환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용환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주요 사업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연 관리부장입니다. 김용대 건설부장입니다. 박정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다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진용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업무보고하시느라 우리 본부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관련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3호선 안전사고가 2건이고, 1호선 서편 연장구간 안전사고가 9건인데 맞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2013년부터 현재까지 5개년 간 사고현황입니다.

조재구위원

이 자료에는 3호선 사고발생 현황이 2013년부터인데 3호선 공사가 2009년부터 시작했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3호선과 1호선 이 연장구간의 안전사고 현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3호선이 2009년부터 건설사업을 했고 1호선은 2010년부터 해서 시작한 해부터 포함하면 3호선은 7건, 1호선 연장구간은 11건 있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3호선 전체 구간 23.9km를 공사하는데 인명사고가 6건이고, 1호선 서편 연장구간은 고작 이게 2.6㎞ 공사를 하는데 무려 11건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주로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1호선 연장 건설현장에서는 사실 다행히 인명사고 중에서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주로 사고 사례들이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는 사건들이 몇 건 있었고요. 특히 자재에 걸려서 넘어졌다거나 또는 부주의해서 넘어진 경우, 또 자재가 추락, 떨어져서 거기에 의해서 밑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다치는 건수가 4건 정도 있고요. 그 외에 그라인드에 손이 베였다든가 또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다쳤다든가 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좀 주의를 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3호선 공사와 달리 본부장님 이야기대로 천만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전체 공정을 비교해 봤을 때 서편 연장구간 공사 중에 인명사고가 많았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 사고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조금 더 주의를 하면 사전에 또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많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에서 건설공사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없잖아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죽전역 출입구 건설공사, 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1호선 하양연장 등 굵직한 공사가 준비 중인데 안전사고 발생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250만 우리 대구시민의 도시철도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단 1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가 없는 지금 이때쯤에 좀 더 철저히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 설화명곡역 기계실 배터리 사고현황 관련인데요. 이 사고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화명곡역에 스크린도어 설비가 되어 있는데 정전이 되었을 때 스크린도어를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용 배터리 그 안에서 역무원이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설비를 가동시켜서 끄고 곧 이어서 소방서에서 출동한 후에 완진이 되었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 당초에 이게 리튬인산철배터리가 발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선정을 했는데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전문가 합동점검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니켈수소배터리로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리튬인산철배터리가 본부에서 선정을 했을 때에는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말인 것인지 안 그러면, 본부의 판단과 전문가의 판단이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리튬인산철배터리는 니켈수소배터리에 비해서 기술이 더 발전된 이후에 나온 배터리인데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리튬인산철배터리가 중량도 더 적게 나가고 부피도 적고 또 재충전 횟수라든가 이런 수명에도 더 우수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의 2호선 4개 역사에서 2014년부터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새로 나온 더 우수한 배터리를 적용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과충전되어서 연기가 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는데 이게 배터리 자체의 불량인지 아니면 충전설비의 불량인지에 대해서는 규명이 명확하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더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존 1·2호선에서 사고 없이 쓰고 있었던 니켈수소배터리로 교체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교체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좀 재발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설계단계부터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용위원

거기 보면 행정감사자료 85쪽에, 혁신도시 연장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이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런데 당초 올해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중간점검 회의에서 경제성이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완하고 있고요. 현재 그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보완된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KDI에서 검토·분석하는 데 약 몇 달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용위원

예. 본부장님은 현 직책을 하신 지가 7월 1일입니까? 7월 1일날 부임하셨어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본부장님은 행정직이십니까? 기술직이십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행정직입니다.

정용위원

그렇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용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며칠 전에 다른 부서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있을 데는 전문직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우리 본부장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공공정책에 이렇게 보면 기본 특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공공정책 대상에 보면 대상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 대상 중에 가장 본부장님이 하실 일들은 어떻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난하게 통과시키느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예타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진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B/C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용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기술직보다는 행정직이 더 지금 부분에 보니까, 오늘 본 위원이 도시철도 여기를 보니까 하는 일들이 대충 B/C 통과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일의 출발점입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거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책 평가의 주요 이슈를 본부장님이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절감해야 되고 편익과 비용에 대한 순편익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할인율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정책비용과 편익의 가치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최적의 대안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우리 문제입니다. 지금 86쪽에 한번 보세요. 도시철도에 엑스코선 같은 경우에 건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B/C가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B/C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니까 제가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엑스코선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타당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같아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 연구가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엑스코선에 대한 B/C 부분도 저희들이 그간에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정용위원

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85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범물동에서 혁신도시로 이 도시철도가 연결만 된다면 결국은 말해서 1호선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듯이 보니까 비용도 1,000억원 정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000억원 정도 지금 더 올라가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1,000억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정용위원

1,000억원이 자꾸 올라가면 B/C가 통과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국비가 지금 60%에 지방비 40% 하는데 국비 1,000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도 될까 말까 하는데 1,000억원이 더 들어간다면 대안 부재라는 말이에요, 대안 부재. 그래 대안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 B/C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해가지고, 기본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 국비 예산으로 40억원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 반영되어 올라가 있습니까? 반영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재부 정부안에서는 예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빠졌는데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국회 국토위 예산소위원회에는 40억원을 일단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용위원

됩니까? 그거는 믿어도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출발점이라니까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국회 예결위하고 본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정용위원

본부장님이 오늘 직원 다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절을 하세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술직보다 행정직에서 아주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옛날 본부장님께서는 시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을 하셨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래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을 하실 때 우리 공무원이 첫 출발할 때 교육을 시키던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어쨌든지 간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범물동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부분만은 본부장님 재임 중에 꼭 이룰 수 있도록, B/C 통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 엑스코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엑스코선이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에 작년 6월달에 신청을 하셨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승인이 언제 납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년 말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승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 또 관계부처 협의, 또 전문가 협의를 하면서 죽 자료를 보완했고요. 지금 최종 남은 단계가 국가교통실무위원회하고 국가교통위원회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 또 추가적인 보완 지시가 있더라도 큰 변동은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연말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 줬는 결과 나오지요? 엑스코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엑스코선, 예.

이경애위원

결과 나오면 그 결과 부분들 자료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전부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대구시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했을 때 3호선 혁신도시연장선 B/C가 0.95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엑스코선 같은 경우는 B/C가 보니까 얼마 나왔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1.05가 나왔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오히려 엑스코선이 B/C가 더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연장선을 먼저 한 이유가 뭡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엑스코노선 구간은 기존에 시가화되어 있는 구간이 대부분이었고 당시에는 아마 검단들에 대한 미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2~3호선 연장구간에는 스타디움을 비롯해서 국제행사들이 개최되면서 삼성라이온즈파크나 또 미술관, 수성의료지구, 혁신도시와 같은 이런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이 발표가 되면서 아마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경애위원

작년도에 질의했을 때도 본부장님께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은 엑스코선이 왜 들어서냐 하면 유통단지가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여건들이 불편해서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단들 역시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이 확정되기 전에 검단들을 개발하기로 확정됐는 상황인데도 엑스코선보다는 혁신도시 3호선 연장이 먼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엑스코선이 생길 지역의 주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B/C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경제성도 낫고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경대가 통과하는 지점에 지상철이나 지하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엑스코선이 지금 현재 이시아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경 도남지구로 해서 3호선 마지막 지역까지, 차량기지까지 연결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들, 철도본부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연경지구는 약 2만 명 정도 수용하는 그런 개발계획으로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 도남지구에는 1만 4,500명 정도 수용되는 그런 시설인데 이 구간을 다시 연결하려면 연장이 약 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또 아시다시피 연경지구하고 도남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사실 시가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해서 터널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동서변동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국우터널 지나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으면 약 9,000억원 정도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3만 4,000명 중에서 약 15% 정도의 인구가 도시철도를 승·하차하신다고 보고 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사업의 경제성이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한 듯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연경이나 도남지구 분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칠곡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이 뭐 엑스코선이 지상철이 아니더라도 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2030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저도 그날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도시철도를 주축으로 교통계획이 되어 있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교통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민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도시를 비전으로 실행전략을 KTX,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으로 해가지고 환승기능을 강화해가지고 대중교통분담률 35%에서 4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반시설들에 서대구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대구KTX 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에서 도시철도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당연히 서대구역사가 생기면 철도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4호선 계획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빠졌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4호선이 계획이 되더라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상황에 만평 환승역에서 KTX 복합역사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는 트램이나 이런 부분들, 만평역사에서 북부정류장을 지나서 달서천까지는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 지역은 제가 서구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달서천까지는 뭐 트램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거쳐서 KTX까지 갈 수 있는 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제가 서구에 있을 때도 우리 시청에 고속철도 서대구역사 개통에 대비해서 그런 건의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지금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아마 고속철도 서대구역과 우리 기존 대중교통, 또 도시철도 노선과 연계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방법은 이현삼거리에서 동쪽으로 나와서 평리네거리에서 북쪽으로 만평역 쪽으로 연계하는 안, 그다음에 또 이현삼거리에서 곧바로 아래쪽으로 해서 서대구공단을 지나서 죽전역 방향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안,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것들은 아마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시기반혁신본부에만 맡길 게 아니고 그거는 철도본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업무분장 자체가 철도시설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부분은 철도시설과에서 하고 계획된 부분을 실제로 건설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계획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협조하는 부분들이 같이 되어가지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이 최단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달서천 쪽은 약간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거기는 저도 여러 차례 직접 도보로 걸어가면서 검토도 했었는데 거기는 왕복 4차로고요. 그다음에 달서천로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가는 부분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방차량과 응급차량들이 이렇게 수시로 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일단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4차로 중에서 전용차로를 왕복으로 2차로를 빼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차로가 2차로만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달서천로 쪽에 또 다른 교각을 세워서 트램을 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사업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또 증액이 될 것 같고.

이경애위원

그래 4호선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기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최단거리기 때문에 이쪽 편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냥 대안으로서 한번 제시를 했는 부분들입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아마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하면서 도시철도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문 같은데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이 언제 납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12월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12월에 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또 이거 국토부에서 유보하거나 계획을 수정 요구할 일은 없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관계부처 또 전문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국가교통실무위원회나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약간의 보완사항이 지적이 되더라도, 지시가 있더라도 그거 보완하는 데는 크게 오래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연도 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결국은 이게 승인 고시가 돼야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지요? 시작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얼마 전에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제 공청회도 열고 했는데.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때 참여를 좀 했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인환위원

본부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중장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반영됐어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2030 도시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려면 엑스코선이나 혁신도시 연장선은 물론 4호선 순환선까지 차질 없이 돼야 이게 이제 2030하고 연결이 확실하게 같이 되는 거라고 안 보여집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이게 만약 옳게 안 돼 버리면 도시계획 자체를 실제로 다시 해야 된다니까, 맞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

임인환위원

이 계획이 완전히 틀려버린다면 우리 지금 철도.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계획의 위계상으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만 서로 간에 상충되거나 또 모순이 있으면 관계부서에도 협의해서 어느 것을 수정을 해서 일치를 시킬 것인지 그렇게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현재까지는 그대로 될 것 같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4호선 순환선 노선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대폭 변경이 많이 됐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변경이 대충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거 도면으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 4호선 순환선은 기본적인 개념이 3차 순환도로를 위주로 해서, 주축으로 해서 형성이 됐습니다만 3호선 지금 순환노선은 이 파란색 부분으로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변경된 내용이고 기존에는 이 구간에서 현충로역에서 호림네거리로 해서 성서공단 지나서 계명문화대 이렇게 해서 신평리네거리까지 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파란색 부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바깥으로 많이 나가던 거를 안 나가고 바로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네. 그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철도가 함께 어우러져야 이게 도시계획도 잘되고 도시철도도 정상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2030 계획하고 같이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2010년도 채권발행액을 보면.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2016년도에는 634억원인데 올해에는 510억원으로 줄었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줄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2016년 3월부터 자동차 신규 또 이전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던 도시철도채권 매입 관련한 면제조항이 신설되면서 연간 약 500억원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임인환위원

리스차량 때문에 실제로 면제기간을 주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전체적으로 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다른 시·도도 실제로 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천, 경기, 부산, 또 경남지역 일부 도시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좀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게 서로 경쟁해가지고 다 같이 그래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별 재미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모든 도시가 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이제 일부 도시들.

임인환위원

일부가 이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특히, 또 수도권과 부산이라든지 대도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런 리스차량들 등록이 수도권이나 또는 부산으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 리스차량들 등록할 때 채권 매입해야 되는 건 딱 한 번이지만 차량을 등록하고 나면 거기에 자동차세나 뭐 이런 기타 부대세들이 그건 매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는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만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걸 없애자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다가 면제를 못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내년에 하양 연장공사 들어가고 뭐 엑스코선하고 이래 하면 실제로 이게 재원확보가 문제가 없습니까? 하여튼 돈이 많이 필요하지 싶은데.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호선 연장이나 또 엑스코선 또 우리 혁신도시연장선이 동시에 공사에 들어가도 사실은 우리 지방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3호선 노선 건설할 때에 비해서 약간 적습니다. 약 한 5,000억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비 분담이 많은 건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시켜주므로 해서 자금 소요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도시철도채권도 일종의 기채입니다.

임인환위원

예. 채무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물론 팔지만 5년 만기가 도래하면 거기 이자를 붙여서 일시 상환해야 되는 거지요. 그 이자가 지금 1.25% 복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 만기인데 저희들이 차입선을 좀 다변화하면 또 부분적으로는 시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차입을 하면, 물론 시중은행의 금리가 약간 더 높습니다. 지금 2% 초반대로 저희들이 차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큰 금액은 아니다, 이 말이네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분이 연간 한 5∼6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면제를 좀 연장해서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이거 하려면 또 매년 조례 개정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것도 뭐 한 2∼3년 면제하는 걸로 만들면 좀 덜 번거로울 텐데.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번잡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면제해 주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 다 1년씩 이렇게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3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먼저 하면 오히려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하기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른 데도 또 그렇게 하겠지.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하여튼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자체가 조금은 이상하다.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3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구상금 청구소송 해서 비용 2억7,700만원을 썼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상황설명을 잘 좀 다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건 사고가 나서 사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배상을 해주고 그때 화성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환수해서 받아낸 금액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회관역 밑에 유턴 지점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걸 책임을 도시철도보고 지라고 한단 말입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영조물 하자 책임이라서 부분적으로.

임인환위원

그게 이제 구조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책임을 져라 해가지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시인성이 안 좋았다거나 가려져서 잘 안 보였다거나 또는 시설물의 이런 것들이 안전에 완벽하게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영조물 관리 하자 책임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그래가지고 2억7,700만원 우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먼저 저희들이.

임인환위원

해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배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공사구간에.

임인환위원

환수조치는 다 했네요? 환수조치는 다 했단 말이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공사기간에 공사를 하고 있었던 화성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아냈습니다. 화성산업에서.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누구 잘못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누구 잘못으로?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고 당사자들도 책임이 있고요. 그중에 또 일부는 시설물을 공사하는 공사 측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시설물을, 공사하는 중에 사고가 난겁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공사하는 중에 나서 그렇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공사 중에.

임인환위원

아, 공사하는 중에 사고가 나서 그렇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안전조치를 아마 조금 더 했었으면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임인환위원

하여튼 안전조치를 좀 덜 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건 대납했다, 다 받았다는 말이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서편출입구 개설하는데 이거는 애초에 왜 안 했습니까? 애초에.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제가 다른, 감사자료 페이지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애초에 지금 웨딩알리앙스에서 길 건너가는 쪽으로만 통로를 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실 죽전네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왜 네거리 각 방향으로 이렇게.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다 해야 되지.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출입구를 개설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그게 죽전역이 환승역이었지요? 아, 죽전역의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서 그 부분을 설비를 안 하고 일부러 비워두는 바람에.

「지하공간.」하는 이 있음

임인환위원

하여튼 결국은 앞을 못 내다보고 설계를 잘못했단 소리라, 이게. 맞잖아요? 10년도 안 돼서 다시 길 내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상가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인식도 안 좋아지고 해서.

임인환위원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금, 그건 뭐 물가상승률이라는.

임인환위원

실제로 공사를 할 때 다 하면 얼마나 돈이 적게 치겠어요. 이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번거로움은 두말할 것도 없지마는 공사금액 자체가 실제로 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거예요, 아마.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때 하는 거하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다 해놨다가 다시 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건 처음에 건설할 때 같이 하는 거하고는 차이 많이 납니다.

임인환위원

같이 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이거 많이 날 거예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결국은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지금부터 설계하는 것은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가 준비한 거 다 해버려가지고 제가 할 게 없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 부위원장님께서 오신 지가 7월달에 오셨다 그랬는데.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그지요? 실제로 온 지가 5개월 얼마, 한 5개월 됐습니다. 됐는데, 뭐 업무파악 이런 거야 당연한 것이고, 본부장님이 와가지고 지금 5개월 있었는데 ‘정말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지 정말 이거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애절한 이야기가 좀 안 있겠나 싶은데 이 기회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박상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재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기술직렬이 가는 자리에 행정직이 이렇게 임용이 되어서 저도 내심 조금 놀란 측면도 있습니다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의 계획단계에서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저는 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자, 우리 관리부장님.
인연

김인연관리부장

예.

박상태위원

위원장님, 관리부장님 저기서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귀화위원장

예. 마이크 있으니까요.

박상태위원

관리부장님, 관리하시는 데 지금 옆에 두 분 부장님 계시는데 건설부하고 기전부하고 사실 이렇게 소통이 잘 됩니까?
인연

김인연관리부장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보니까는 그리 쉽지는 않지 싶은데요.
인연

김인연관리부장

우리 관리부에서 하는 것은 이제 건설부나 기전부에서 하는 업무가 얼마만큼 빨리 될 수 있느냐 하는데, 지금 공사현장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향후에 공사를 대비해서 예산관계라든가 기획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서로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업무는 없고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제일 먼저 우리 본부장님한테 물은 내용은 실제로 조금 전에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직이 갔기 때문에 서로 같은 부서가 좀 개성이 강하고 이러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좀, 일반적으로 봐도 부족하지, 좀 힘이 들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 서로 이 기회에 협심해서 본부장님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보건데 이게 보니까 지금 1호선 하양연장 다음에 엑스코연장, 혁신도시연장 하는데 앞으로 돈이 이거, 서울에서 국비 받아오려면 여러분들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거 오기 힘듭니다. 저희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해서 사고 좀 나고 이런 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아닌 철도에서도 충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정말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와서 대구시가 정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1호선·2호선·3호선 연장해가지고 대구시민이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과정에 과연 제가 자세한 내막적인 것은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자세하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잘 협심을 해야 됩니다. 잘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못하는 걸 지적해서 하는 건 아니고, 꼭 해서 본부장님은 여러분 세 분의 부장님에 대한 위치적인 입장의 일을 맡겨 놓고 본부장님은 여기를 떠나서 서울에 가서 이 국비만큼은 받아와서 대구를 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할 일입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아시겠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1호선 연장 화원·설화에 했는데, 대구 설화에 서편 연장했는 데 보니 7년이 걸렸네요, 7년이요. 지금 이 3개를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다 시작해도 7∼8년입니다, 7∼8년. 저희도 나이 좀 먹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글쎄요. 어떻게 비교할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대구 발전에 영향이 아주 큰 위치적인 입장인데 지금 이거 엄청스럽게 빨리빨리 움직여도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한 10년이 걸려야 되는데 본부장님, 부장님 잘 한번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대구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방금 우리 임인환 위원님 죽전역 출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지금 2호선만 해도 죽전역 제외하더라도 여섯 군데가 양쪽 출구가 없습니다. 그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그때 우리가 2호선, 1호선 전부 건설할 때 국비 지원을 60% 받았었어요. 그때 좀 관심 가지고 했으면 60% 국비 지원받아서 원활히 진행을 했을 텐데 이걸 전부 다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부 시비로 다 충당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건 이제 기본계획이 원래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순환선까지 말고도 방금 얘기했는 출구문제라도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방금 우리 박상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 국토부나 기재부 가가지고 머리 싸매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달빛고속철도 때문에 우리 위원회하고 광주산업건설위원회하고 성명서 발표했는데 이번에 어저께 국회 상임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물론 예결위에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통과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자,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협심해서 일을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제가 지금 97페이지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업무보고입니다. 도시철도는 우리 대중교통의 근간인 중요 운수수단인데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양연장선 또 혁신도시연장선, 엑스코선, 순환선, 순환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망도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고 이번에 2030 기본계획에 빠져있습니다. 2020 계획 그대로 지금 현재 책자에 전부 다 수록해 놨습니다. 맞지요? 그거는 물론 우리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철도에서 하겠지마는 이러한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사업도 현재 기본계획 설계 중이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설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한 95%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1월 중에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하양연장 사업계획도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2016년 5월에 착공 계획해서 2017년 하반기로 연기되었다가 또다시 2018년 상반기로 연기되었단 말이지요. 무려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하양연장 구간은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양연장 구간도 경제성이 안 나와서 경산시의 무학지구개발사업 이게 실시승인이 나는 조건으로 그 전제 하에 이제 예타를 통과시켜준 것인데 13년 만에 예타를 통과하고 나서 무학지구개발계획이 승인되고 고시되는 데 사실은 2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귀화위원장

물론 하다 보면 설계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쟁 부분도 있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역시 3호선 혁신도시연장선도 예타 중에 있고 당초 기재부의 예타 결과 발표는 2016년 6월로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엑스코선 역시 2018년 실시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또 예타 신청도 못 하고 있고 도시철도망 구축도 2015년도에 승인·고시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재부와 국토부가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구시의 사업추진이 문제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호선 연장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B/C를 좀 더 높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 보완을 하고 아니면 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요청해서 지금 조금 연장이 된 상황이고요. 엑스코.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아니, 본부장님.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지금 자꾸 B/C, B/C 하는데 B/C 제대로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4차 순환선도 B/C 자꾸 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망이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B/C, 자꾸 경제성 고려해가지고 할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진짜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대구시의 장래를 위해서도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죽전역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12월달에 착공될 수 있겠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지난번에 당초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공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적용을 해봤더니 죽전네거리에 지나가는 1,200㎖ 상수관로 두 가닥이 상하 간의 이격거리가 너무 좁아서 관로보호층을 훼손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시공이 불가하다’는 협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재소집해서 다시 이 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으니 기존에 선정된 공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로 공고를 하고 공법을 새로 선정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11월 7일까지 공고를 했고 4개 업체가 다시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달 중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안한 4개 업체의 공법을 다시 심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정된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술 심의를 거치면 조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금년 내에 조달발주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통대책심의라든지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걸 자꾸 핑계를 대는데 지난번에도,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지요? 교통대책이나, 물론 지하구조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 하니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외에 다른 부분은 정말, 자꾸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계획 수립할 때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좀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12월달에 안 되면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입니다.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12월에 조달발주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보통 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연말연시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데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늦어도 1월달엔 하겠지요? 늦어도? 2월달 돼야 되겠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두 달 정도는 통상 조달청에서 소요됐기 때문에.

이귀화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해줘야지 아까 보고에는 12월달에.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마.

이귀화위원장

착공한다고 말씀해 놓고 자꾸 따지니까 또 2월달 언제까지.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해빙이 되고 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달청하고는 협의기간을 최대한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현재 네 번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거짓말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계획 수립해 주이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이 과정이 착공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물론 직접 공사하고 모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귀화위원장

착안하고 입안하고 공사까지 다 직접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일사천리로 하겠지만 또 외주도 주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여유 있게 잡아서 시민들이 또 기다리더라도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된 내용인데 죽전역 구조물 철거사업 관계로 해서 분쟁이 있었는 사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정된 업체의 공법을 실시설계에 적용을 하니까 죽전네거리를 지나가는 상수관로보호층과 접촉이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그 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상수도본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재선정키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공고하고 진행 중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래 그것도 공사에서 2억원 설계비를 갖다가 투입해서 발주했는 사항을 별도로 본부에서 이관받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아무리 공사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양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서로 공조가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다른 사업 부분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오늘처럼 우리 본부장을 동료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래 하는 건 제가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처음입니다.

정용위원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얘기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좀 공감도 가고 기대도 더 됩니다. 며칠 전에 전문기술직이 본부장을 해야 되는 지역에 행정직이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본부장이 스스로 “나는 기술직으로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B/C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에 대해가지고 동료위원님께서 “자, 어떻게 하면 예산을 빨리 받을 수 없겠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용위원

지금 B/C가 얼마입니까? 0.95 나왔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전조사할 때.

정용위원

0.95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사전조사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용위원

0.95 가지고 지금 이거 설득이 가능하겠어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0.95 나오면 충분히 됩니다.

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1,000억원이 더 포함되면, 포함된 금액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0.95가.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0.95보다 훨씬 아래에 밑돌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2호선이나 1호선 설계할 때 그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 아주 적절하고, 그 당시에 왜 대처를 못 했느냐, 아마 그때도 B/C를 통과하기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출입구를 좀 줄일 수도 안 있었겠나, 제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철도 3호선에 혁신도시연장에 있어가지고 2호선하고 환승역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환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고산.

정용위원

고산역이 환승역입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용위원

고산역에는 그러면 또 출입구를 2개 냅니까, 4개 냅니까? 설계가.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은 아직 실시설계 단계는 아니고.

정용위원

설계는 안 했지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노선.

정용위원

그 예산이 들어갈 때는 얼마 정도로 들어간다는, 한다는 얘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래도.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역 위치라든가 출입구 또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금액에 담겨 있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개략적인 사업비 해서 산출되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대안을 얘기하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하면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타에서 비용에,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가지고 운임료가 포함됩니까? 운임이 반영됩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타 부분은 사회적 편익,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B/C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출과 수입을 운영하는 경제성 평가가 두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 이익,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대구지하철 1호선·2호선·3호선의 수익이 거기 예로 반영될 거 아닙니까? 전혀 반영 안 됩니까? 수익이 예를 들어서 요금이 얼마 되고 그런 건 반영 안 됩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용위원

그것도 그러면 요금이 얼마 돼서 지하철 1호선·2호선·3호선에 대해가지고 수익에 대한 그게 반영은 안 됩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 B/C분석할 때는 비용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정용위원

비용은 정해져 있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상비, 건설비, 그다음에 차량 유지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편익에는 도시철도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시간절감 편익, 교통 통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절감이 되었느냐, 그 절감된 시간을 도시근로자 시간당 임금으로 이렇게 곱해서 환산을 하면 그 금액이 총 얼마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타고 운행하다가 도시철도로 수단을 전환하면 얼마나 전환을 했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 자가용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하고 운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편익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

정용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거기를 좀 설명을 더 들었으면 그런데 시간관계상, 마지막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밸리에 대한 계획을 본부장님이 할 수는 없지만 창조밸리에 지금 유통상업지역이 4만 평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이. 그 4만 평에 대해서 좀 더 시가 개발한다 그래서 인구를 편입해서 인구를 좀 증가시킬 수 있고 사회적인 편익이라든지 그걸 좀 감안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통상업지역이 4만 평을 지정해 놓고, 지금 마지막 역입니다. 송정역에. 전혀 방치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옆에는 농수산물센터가 있고, 농수산물센터가 있어요. 그 지역을 좀 더 대구시가 개발한다는 것을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 그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B/C가 좋지만 사회적인 편익, 시민의 편익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기 지정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조사해보고, 그것을 좀 본부장님한테 우리 박상태 부의장님도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다른 일, 기술적인 것은 다 맡겨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용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본부장들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들 있으시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용위원

기술직으로 퇴임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우리 또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하철에 아주 전문가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을 좀 찾아다니시면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용위원

‘묻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배우기를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본부장님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만나보니까 굉장히 묻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배우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묻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선배 지하철 본부장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건설공사 시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을 당부하셨고 안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께서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께서는 조속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고 리스차량 채권면제에 따른 중앙정부 제도개선 요구도 당부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엑스코연장선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셨고 KTX서대구역 및 대구 간 광역철도의 도시철도와의 연계 환승체계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께서는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