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의원 발언

양주시의회 박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04년 시작되어 2017년이 저물어가는 지금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광석지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광석지구 개발사업은 2004년 예정지구지정을 받아 2007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되었고 2010년 협의보상을 대부분 완료하여 예정대로라면 2015년 이미 준공이 되어 116만㎡의 부지에 약 2만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서부권발전의 핵심이 되었을 터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시 서부권 최초의 개발지구로써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서부권 개발의 거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되었던 광석지구의 현재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이 중지되어 지장물 철거도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철거시 발생된 폐기물이 방치되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환경이나 미관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지연으로 인하여 불법경작이 횡행하여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십수년간 개발계획을 믿고 대토, 이주계약 등 개개인에 맞는 향후계획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은 시와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는 인간관계에서와 같이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대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금과 같이 기약 없이 연기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광석지구 개발사업의 중단에 따른 신뢰도 상실로 인한 앞으로 행정적인 피해는 광석지구 개발손실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와 LH공사의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있어 모든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으며, 우리시가 해당사업에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석지구 개발사업은 단순히 일개 개발사업이 아닌 양주시 서부권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업 시행자인 LH공사는 단순히 광석지구내의 사업성만을 근시안적으로 따져 중요한 사업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에서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개발촉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석지구 방치로 인한 인근지역 주거환경 질 저하와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행정을 믿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경청해주신 박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