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10

회의 전체 보기 92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충청북도진로교육원 등 11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1일 자로 개원한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이지영 님 외 두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직속기관에서는 직속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8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직속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김영기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직속기관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김영기 원장님께서는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 중앙도서관장 김규완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옥진 학생수련원장 전찬우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교육정보원장 이혜진 충주학생회관장 박승렬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정영수위원장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충북교육의 힘찬 발전과 도약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2016년도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5건, 건의 및 촉구사항 3건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허위 보고된 사항 시정과 진로교육 책자 발간 개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 6할 준수, 교직원 임용 시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 조회 및 예방교육, 법정 교육시수 준수, 성 관련 범죄 예방교육 외부 전문강사 초빙 확대 관련이며, 건의 및 촉구사항은 자동제세동기 비치, 공직자 범죄 감소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및 구 출입로의 도로통행로 확장으로 미관 및 장애인 접근성 확보 방안 관련입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첫 번째 요구사항인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사항 시정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교육을 1회당 두 가지 주제로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총 2회 4시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두 번째 요구사항인 진로교육 책자 발간 개선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에 발간 예정이던 진로교육 책자는 책자 발간과 홈페이지 탑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2017년 9월 1일 자로 진로교육원으로 해당 사업이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세 번째 요구사항인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성별 6할 준수 구성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보안심사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등 총 3개의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55%로 성별비율을 준수하여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네 번째 요구사항인 교직원 간의 성 관련 범죄사실 발생 시 전수조사 실시 및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 조회와 직원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법정 교육시수 준수와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교직원 간 성 관련 범죄사실은 0건이었으며 임용인원 4명에 대하여 성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법정 교육시간인 1시간을 초과하여 2회 총 4시간을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자체 교육을 2회 실시하는 등 공무원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다섯 번째 요구사항인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전문 외부강사 초빙 확대와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중앙 성교육 아카데미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총 2회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 첫 번째 사항인 자동제세동기 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를 2017년에 1대 구입하여 연수관에 1대, 전시관 1대 총 2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숙지를 통해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총 5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습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고 유형별 응급처치와 신속한 대처방법을 반영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 두 번째 사항인 공직자 범죄 감소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자체 교육 5회, 청탁금지법 외부강사 초빙 교육 1회, 4대 폭력 예방교육 2회 등 공직자 도덕성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캠페인 및 자체 청렴동호회 운영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사항 세 번째 사항인 구 출입로 정문 도보통행로 확장으로 미관 및 장애인 접근성 확보와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및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로 정문출입로를 확보하고 입구에 장애인 출입구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후문 외부 바닥 점자블록 교체 및 건물 입구 휠체어 경사판을 설치하는 등 방문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3월 청주시 주관 대성로 도로확장 공사 시에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설계와 통행로 확장 및 주변 정원 정비, 도보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미관이 향상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 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 과학탐구교실과 우암골 자연생태학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천체관측교실과 나로우주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발명학교는 기초반, 심화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였고 2017년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종합성적 우수기관상 수상과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학생성장, 교사성장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2회 충북과학교육축제를 운영하였으며,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R&E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이며 학생의 흥미와 학문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김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써 5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보고서 103쪽, 106쪽, 122쪽, 136쪽, 151쪽입니다. 1, 문동관 시설을 청주고등학교 운동부에게 장기사용 허가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청주고등학교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함을 회신하였고, 2016년 12월 31일 사용기간 종료일에 사용재산을 반환하여 원상회복하였습니다. 기이 사용하던 야구부 숙소는 내부 리모델링하여 연수생 숙소로 활용할 예정으로 리모델링 예산이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18년 상반기 공사 예정입니다. 공사완료 시 숙박실 13실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2,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중 한 가지 교육을 네 가지 통합교육으로 보고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7년도에는 상·하반기 총 2회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씩 총 4시간 실시하였습니다. 3,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수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였고, 따라서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 위촉위원 재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4·5, 교직원 성 관련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결과로 직원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고 있으며,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법정 교육시수 준수 및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017년도 외부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성 관련 교육을 2회 총 4시간을 실시하였고, 내부강사를 통한 성범죄예방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보고서 164쪽, 175쪽, 192쪽, 193쪽입니다. 1,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비치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6년도 3대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7년 반부패 청렴 관련 교육을 7회, 성 관련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3, 지방공무원을 위한 시군 현장 방문교육과정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6년 14개 과정 대비 2017년도에는 2개 과정을 증설하여 16개 과정 794명 이수 예정입니다. 4,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 예산 및 과정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6년도 93개 과정 예산액 2억 6,324만 2,000원 대비 2017년도 교육과정은 과정 수 33개 증가 예산액 3,59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김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 김규완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4건으로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중 한 가지 교육을 네 가지 통합교육으로 허위 보고된 사항 시정,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할을 넘지 않도록 개선, 교직원 간의 성 관련 범죄사실 발생 시 전수조사 실시와 공무원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을 필히 조회하도록 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의 법정 교육시수 준수,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외부 전문강사 초빙 확대입니다. 건의·촉구사항은 3건으로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를 전 기관 비치 촉구,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 실시, 초판본 도서 중 소장가치가 있는 도서의 소장에 각별한 노력 촉구입니다. 먼저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중 한 가지 교육을 네 가지 통합교육으로 허위 보고된 사항 시정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중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나누어 총 9회 실시하여 외부강사 초빙 2회, 전문기관 교육자료 활용 7회로 작년보다 크게 개선하여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2017년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성범죄고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6할을 넘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비율을 각각 50%로 구성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책임 및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간의 성 관련 범죄사실 발생 시 전수조사 실시와 공무원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을 필히 조회하도록 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법정 교육시수 준수 조치결과입니다.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범죄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임용 시마다 성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여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 법정 교육시수를 준수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외부 전문강사 초빙 확대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에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강사를 2회 초빙하여 실효성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인식 개선으로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앞으로도 외부 전문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제세동기 비치 결과입니다. 2017년에 자동제세동기 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미비치되었던 분관인 미원도서관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였고, 전 직원에 대한 사용법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 실시 조치결과입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로 역량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성범죄예방교육 등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판본 도서 중 소장가치가 있는 도서의 소장에 각별한 노력 촉구 조치결과입니다. 초판본 귀중자료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서, 향토자료, 족보 등 초판본 귀중자료 3,923권을 선정하여 별도 소장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열람 및 복사서비스 제공으로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귀중한 자료가 폐기 및 제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앙도서관은 지적해 주신 건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의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김규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 김옥진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4건으로 성 관련 범죄 예방교육 중 통합교육 시정,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할이 넘지 않도록 개선, 성 관련 범죄 예방교육에 법정 교육시수 준수, 성 관련 예방교육에 외부 전문강사 초빙 확대입니다. 먼저 성 관련 범죄예방 통합교육 시정,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법정 교육시수 준수,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외부 전문강사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에서는 지금까지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용역근로자에게도 성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여 성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분야별로 법정 교육시수를 준수하고자 매년 1시간씩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강사를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외부강사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할이 넘지 않도록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할이 넘었던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협의회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6할이 넘지 않도록 정비하였으며, 충북교육박물관운영협의회의 경우에는 이전계획의 취소로 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올해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 시 적법한 성비를 준수하여 구성하겠으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겠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4건으로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비치 촉구,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 안전체험관에 대한 적극 홍보로 원거리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 소외계층의 재능기부 실천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비치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는 본원에 2대, 교육박물관 1대, 학생교육문학관 1대, 학생수영장 1대로 총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전 직원에게 3회 교육함으로써 위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음주운전 금지교육 등 공직자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6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 소외계층에 재능기부 실천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학생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와 음악으로 소통하고 재능을 나누는 봉사 실천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소외계층 대상으로 재능나눔 봉사연주회를 충북대병원, 청주시립요양원에서 다양한 음악으로 4회 연주하여 환자 및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꿈·끼 앙상블 페스티벌 연주회, 가족사랑 연주회, 교류 및 초청연주회, 정기연주회 등 총 8회의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꾸준히 노력하여 다양하고 즐거운 곡들로 소외계층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에 대한 적극 홍보로 원거리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안전체험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공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였으며, 충북소통메신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역의 교사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거리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역 학생 이용 참여율이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114명이 참여했지만 2017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259명이 참여하여 작년 대비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원거리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역 학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상과 다양한 소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김옥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4건이며 건의·촉구사항은 3건입니다. 시정·개선요구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가 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보고서 139쪽, 154쪽입니다. 교직원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하였으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등 범죄예방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다수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수련활동 개시 전 학생교육용 기자재를 포함하여 4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공직자 범죄예방교육을 위하여 직장교육과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00쪽입니다. 지역 야영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양소 간판 교체와 예약시스템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전찬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 공통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촉구사항 3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4개 분야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실시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으로 분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보고서 111·112쪽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할이 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조치결과는 보고서 127쪽입니다. 세 번째, 교직원 간의 성 관련 범죄사실 발생 시 전수조사 실시와 공무원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 조회입니다. 112에서 직원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조치결과는 보고서 141·142쪽입니다. 네 번째로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외부강사 초빙 확대를 위해서 교수부 및 운영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5회, 성범죄예방교육에 외부강사를 초빙 확대하여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비치를 위해서 전 부서 및 분원에 총 6대를 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5회, 복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6회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치결과는 보고서 180·181쪽입니다. 세 번째로 외국어교육원으로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제2외국어 교육 확대방안에 대한 것으로 조치결과는 보고서 201부터 203쪽의 내용과 같이 교수부, 운영부와 3개 분원에서 영어교육과정 49개, 제2외국어 6개 과정, 원어민 한국어 강좌를 개설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례로 청주센터 중국어과정, 일본어과정이 상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충주센터에 신설된 중국어회화과정은 30명의 학생이 연간 100시간을 이수하였으며, 남부영어체험센터에서는 일본어과정을 신설하여 총 2기 운영으로 21명이 수료 예정입니다. 향후 국제교육원으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제2외국어 과정에 베트남어 등을 비롯한 7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위원님들의 건의·촉구사항을 이행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전 직원은 이해 소통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김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 이혜진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원 지적사항은 시정·개선 4건, 건의·촉구 3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으로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중 한 가지 교육을 네 가지 통합교육으로 허위보고한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14쪽입니다. 2017년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분야별로 실시하여 성 관련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6할을 넘지 않도록 개선한 조치결과입니다. 129쪽입니다. 2016년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심사 위원회 위촉위원 중 남성비율이 6할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나 2017년 동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 5명 중 3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교직원 간의 성 관련 범죄사실 발생 시 전수조사 실시와 공무원 임용 시 성 관련 범죄전력을 필히 조회하도록 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법정 교육시수 준수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우리 원은 성 관련 범죄 발생이 없었으며 2회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모두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였습니다. 또한 성 관련 범죄예방을 위하여 2017년 총 8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야별로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에 외부 전문강사 초빙 확대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원은 2016년 성 관련 범죄예방을 위하여 2회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현재까지 2회 외부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비치 촉구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자동제세동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관함 및 안내표지판 설치와 시청각실 이용 시 비상대피요령 및 자동제세동기 위치 안내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회의 외부강사 교육을 포함하여 총 2회 사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 소방서에 협조 요청하여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공직자 범죄 감소를 위한 철저한 예방교육 실시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4월에 공무원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회의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 범죄 예방,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쿨넷 도입 관련입니다. 190쪽입니다. 스쿨넷 서비스 사업의 운영과 투자를 분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간 업무조정을 실시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업추진은 도교육청 과학국제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우리 원에서는 정보시스템 및 스쿨넷 서비스 운영과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쿨넷 서비스 운영 및 품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과 건의·촉구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은 충북교육 정보의 허브로서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교육정보화 실현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학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네.

김학철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정영수위원장

네,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위원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해 가지고 11개 직속기관에 대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신데,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그런 결과들, 또 이미 조치사항은 서면으로다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실속 있는 사무감사를 위해서 의례적인 조치사항 보고는 서면으로다가 대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저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성 관련이나 제세동기 모든 부분이 대동소이하게 지금 잘하셨다고 대답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위원님들 그냥…

윤홍창위원

동의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유인물로 나머지 부분을 대체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윤홍창위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원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는 별책)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욱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 2014년, ’15년, ’16년, ’17년 현재까지 운동부 전지훈련 이용현황 내역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해양수련원 원장님께 자료 요청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수련원에 귀빈실이 또 따로 있나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귀빈실은 없애고 외부강사 숙소라든가 그다음에 현지 출장 공무원 숙소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언제부터 변경하셨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9월 5일 날…

이종욱위원

올해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예. 결재를 맡아서…

이종욱위원

그럼 ’14, ’15, ’16년도 없애기 전까지 분명히 있었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있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거에 대한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제출하실 때 수련원 명칭하고 이용일자, 이용자 수, 그다음에 사용료 납부액까지, 수련원 명칭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이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직속기관장들의 최근 10년간 보직이동, 승진과정과 임용루트, 채용루트 그리고 전공, 대학졸업 전공이라든가 이런 간략한 프로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직속기관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 지출한 내역들을 공통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현금인출을 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현금인출에 대한 지출사유와 금액들을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17년도에, 지금 여기 자료가 붙임으로 나와 있는데요.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실물자료 및 활동자료집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아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산집행 세부내역, 교수학습자료 개발 만족도 설문조사 계획과 설문지, 현장 설문 실시한 공문자료,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분석자료, 그리고 자료 활용현황을 ’15년, ’16년도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메모해서 실무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 요번에 체험수업 실습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옥천초·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일본문화체험수업 실시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의 일정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실질적인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충북유아교육진흥원에서 사립유치원 84곳에 관해서 평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우수 유치원에 대해서는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데 페널티, 부실 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평가자료 전반적인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교육과학연구원에 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과 관련된 추진상황하고 재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홍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네, 윤홍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네, 요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홍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요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진로교육원에 관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이것을 리드하고 끌고가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또 평가자료 이런 것 있는지…

정영수위원장

위원님,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저한테 자료 요구를 하실 게 아니고.

윤홍창위원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관해서 프로그램 소화를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 교육 및 우리 자원봉사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하나만.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중앙도서관에 김병우 교육감 취임하고 나서부터의 장서구입목록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양이 많을 텐데. 리스트화되어 있죠, DB화되어 있죠?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장서구입목록요. 네, 알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서명, 출판사명 등등, 장서가격, 또 권수 등등 아마 DB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시간 오래 안 걸리시죠?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출판사명 꼭 기입하시고요. 그리고 구매방식, 구매방식.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수위원장

네네.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김학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직속기관장들에 대한 보직이동이라든지 승진과정, 임용, 채용, 전공, 이런 프로필 같은 것은 어떤 양식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꾸밀 수는 있습니다만 승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속기관별로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거는 본청 인사부서나 여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좀…

김학철위원

저기 본청에다가 방금 한 부분을 위원장님 그거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오후시간까지 승진 보직 이동과정을 받아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지금 과장님 들으셨죠. 본청한테 그것 좀 자료요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직속기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기관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한쪽으로 상당히 본 위원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동제세동기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 도교육청 가서 한 목소리로 했는데, 오늘 조치결과를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께서 비치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교육도 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본 위원이 1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간혹 언론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런 조치를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 김성근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단재교육연수원에 문동관 관련되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아까 개선사항을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청주고등학교 야구부가 숙소로 쓰던 부분을 저희가 지금 문동관 일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고요, 본 공사는 내년 초부터 진행해서 상반기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고등학교 야구부들은, 학생들은 지금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나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운동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이종욱위원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까지 해 가면서 뜻하지 않게 우리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문동관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마는 그게 또 피해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학생들, 운동부 학생들에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이 그때 당시, 한참 이맘때죠. 이맘때 운동을 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든 프로팀을 가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미처 대처를 못하고 간과했던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갔다라는 건 인정을 하시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저희도 운동하는 아이들이 지금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청주고등학교하고 저희 단재교육연수원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면서 전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 학생들 중에 우리 세광고등학교로 편입해서 그 와중에,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세광고로 가서 거기에서 또 프로팀에 입단한 친구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쪽으로는 안타깝고 한쪽으로는 기쁘고 합니다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 특히 핵심이었던 우리 단재교육원에서도 우리 운동부 아이들이 차질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사 관련되어서 한번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충북과학고 근교의 축사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충북과학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청주시에다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우리 단재교육연수원도 관련이 있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이전에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저희 단재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하고 함께 협의를 수차례 가졌었고요. 청주시장님 면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였고 그게 지금 현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게 언제부터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일단 그전부터도 기본적인 공유는 있었고, 제가 이제 발령을 받아서 단재교육연수원장으로 간 게 9월 1일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업무보고 받은 즉시 9월 초부터 해서 저희가 3개 기관이 같이 공조체제를 갖췄고요. 그리고 거기가 길 이름이, 지명이 연수원로입니다. 이 연수원이 6개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이종욱위원

원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미리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충북과학고나 단재연수원이나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어쨌든 거기에 우리 큰 테두리 안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충북과학고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문동관도 우리가 기숙사로 직원분들이 오셔서, 장거리에 계신 분들이 와서 교육도 하셔야 되고 기숙사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과학고하고 우리 단재교육연수원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운영하는 방법과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직원들의 차이인데, 그거에 대한 어렵지 않은, 우리 원장님도 거기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적극 대처를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과학고, 뭐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발 벗고 나서는 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단재 원장님도 그 한 부분의 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또 대책,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것도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만만치 않게 민원도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은 또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단재연수원장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부모하고 학교 측은 어떻게든 거기를 제재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거기 민원들은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제기도 할 것이고, 거기에서 가운데 계시는 우리 단재연수원장님께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우리 단재연수원장님께 다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자료 222페이지를 보니까요, 공무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연수생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2차, 3차 모집한 연수가 4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이제 첫 번째는 교장 선생님들 연수가 미달이 돼서…

이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수감자료에 나온 거 말고, 저도 이제 봤어요. 그거 말고 우리 원장님께서 9월 1일 자로 취임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셨으리라고 보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직무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점도 있고 또 답답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우리 원장님 생각에. 그게 뭐냐 이거죠,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미달된 부분들은 일단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연수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교육기관이 실질적인 교육적 기능이나 역할을 위해서 연수생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연수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하는 부분에서 각 부서나, 각 학교나 이쪽 부분과 소통채널이 조금 약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시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충북도청을 보면 자치연수원이 있죠, 그 옆에.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이종욱위원

저도 단재연수원 가면서 우리 충북자치연수원도 가는데 우리 기능은 비슷하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자치연수원이나 우리 교육청 단재연수원이나 기능은 똑같은데, 거기의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방문도 했고 실제 진행하는 상황도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이종욱위원

어떠한 차이점이 있던가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아직까지 세세하게 어떤 프로그램 차이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 대신 이제 저희도, 저희는 지금 단재연수원을 비롯해서 이제 각 부서,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전부 이렇게 활발하게 연수들이 진행이 되는데 분산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전체 조정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계획을 세워놓으신 건 있으세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계획 추진 중이고 내부에서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일선에 있는 교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다. 그거 인정하시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인정합니다.

이종욱위원

또 재미가 없다. 어쨌든 귀한 시간을 내서 연수를 가는 건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고,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께 기대하는 치가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혁신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혁신의 밑바탕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단재교육연수원장님으로 오셔서 어쨌든 우리 교육감께서 그 자리로 보직을 하셨다는 것은 교육 자체와 우리 연수 자체를 혁신을 하라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부분이었던, 인사조치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프로그램이라든가 단재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 김성근 원장님께서 혁신적으로 한번 개편을 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단재연수원을 찾으면 즐겁다, 기쁘다, 뭔가 보람을 느꼈다라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유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제 안경도수를 맞췄더니 멀리, 가까이가 조절이 안 돼서 되게 어지러워서 아까 위원장님 보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 영어교육 수혜 부족 학교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캠프를 운영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 방문학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찾아가는 감동영어캠프의 기준을, 실제로 지금 소규모 학교에서는 원어민이 잘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요, 소규모 학교가 수요 요구를 충족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6학급까지 했으면 한 8학급 있는 학교까지 이렇게 조절을 해서 가능하면 원어민의 수혜를 못 받는 학교,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찾아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기간은 1일 캠프예요.

윤홍창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일회성 홍보용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 해 가지고 교육의 효과가 있겠는가.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 김인숙입니다. 한 번 해 가지고는 어학교육은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님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실제로 영어교육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외국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랄지 외국인을 대할 때 영어에 대한 친숙감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정도의 기능이지 실질적으로 어학실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동기유발이나 또는 두려움,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홍창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따로 하지 않겠는데, 그렇죠? 하루니까.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그래도 만족도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홍창위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가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많이 높아요. 한 97% 정도.

윤홍창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하루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하실 때는 대상은 비슷하더라도 기간을 조금 늘려보도록, 한 이틀이나 삼일 정도,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향도 있겠지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도도 조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캠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원장님.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중등영어심화과정 모집하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대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중등영어심화과정은 이제 본원하고 청주 운영부에서 또 각 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2주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학 때 실시하기도 하고 또 운영부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방과후에 실시하는 과정으로도 하고 있고요. 모집방법으로는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1차 선발과정을 거쳐서 본원에서 계획한 인원만큼 다시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2주간 한다고 그러셨죠? 2주간.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참가자 인원수는 어떻게 되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8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80명 규모.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윤홍창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성적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에…

윤홍창위원

성적이 좋은 아이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외국에 어학연수 가는 대신에 심화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과정 중에 최고 과정입니다.

윤홍창위원

이거는 따로 경쟁률이 없겠네요, 석차로 딱 잘라버리니까.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그래도 희망자는 경쟁이, 3 대 1 정도의 경쟁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3 대 1 경쟁률이 되는데 그거를 성적순으로 딱 자른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평가는 어떻게 하죠? 평가.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교육을 마치고 나서 평가에 대해서는 만족도 개념으로 아이들이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이 본인의 수준에 맞았는지 아니면 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을 시켜줬는지 정도의 그런 조사를 통해서 결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원어민 교사 선생님들과 또 클럽활동도 하고 작문도 발표하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한단 말이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명을 선발하는데 약 3 대 1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윤홍창위원

이거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어민 교사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고 또 중국어도 함께 배우고 제2외국어 학습동기 유발도 되고, 맞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이 인원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이런 것에서도 아이들이 못 들어가고 탈락하면 문제가 되니까 조금 더 늘려보세요, 규모가 되는 한도 내에서.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늘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는 합숙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아이들을 원하는 만큼 다 수용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맥시멈 수용한 인원입니다. 향후에 만약에 다문화지원센터 쪽으로 본원이 오게 되면 그 사무실 자리도 기숙사로 시설 개선해서 더 수용해 보도록 그렇게…

윤홍창위원

그렇게 노력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

외국어교육원 뭐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죠.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 국제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명칭을? 우리 도의회에서 바꾸어 드렸는데.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바꿨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첫 번째는 교육대상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외국어교육에 관해서는 다양한 외국어를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특별히 다문화학생 또는 탈북학생을 더 확대 교육하려고 국제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겁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명칭을 바꿔줌으로 해서 역할 확대를 해 봐라라고 저희가 바꾸어 드렸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명칭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 잘 유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단단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현재 TF팀에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요구에 부응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국제교육원이 되도록 우리 원 식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 준비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가족주말영어체험 참가자 모집 한 번 했죠, 이거?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지난 여름방학 때 한 것 같은데.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윤홍창위원

이거는 완전히 다 무료죠, 경비가?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것도 경쟁률이 대단할 것 같은데.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경쟁률은 높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말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거 홍보를 한번 강화해 보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윤홍창위원

홍보를 강화해서 이게 주말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과정이다, 이래서 모집을 하면 저는 어느 정도 경쟁률도 오를 것이고 효율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경비까지 무료인데.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선발기준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거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우선 단재교육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와 단재교육원이 속해 있는 주소가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217번지 맞죠, 원장님?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217번지를 포함해서 주변에 필지가 여러 개가 같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근데 축사가 건립되는 건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저기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작년부터 사실 이제 공문이 좀 왔었고요. 작년 이맘때 현재로 한 5개 정도 500m 이내에 있다가 지금 현재 한 17개 정도…

이숙애위원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고 약간 답답하다,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토지 이용계획 자료를 보면 여기에 가덕면 상야리 일반 217번지 일대 충북과학고등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미 이게 법에 토지이용계획 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청주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청주시 조례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 법에 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전부제한구역입니다, 거기는. 전부제한구역임에도 이미 우리가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조례를 갖고 대응하는 것에 이렇게 밀려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저희가 요구를 하겠지만, 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특히 거기가 지금 단재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를 음료수로 식용으로 이용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원장님?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거기가 지금 33개가 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축사타운이 되는 겁니다. 축사가 1개만 동네에 있어도 악취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인데 전부제한구역에 지금 축사가 허가가 나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이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단재교육원이나 그 근처에 와서, 아까 뭐 연수로라고 하셨는데 그 연수를 하시는 분들 숙박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그 지하수를 사용했을 경우 당장 건강에 치명타, 그렇죠? 이건 정말 대강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제역이라도 발생을 하면 거기에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그야말로 진입로가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감옥처럼 갇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대응을 하셨으면, 이 학부모들이 울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닐 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나 관계기관에서 너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게 학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원장님.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하면서 이제 보니까 하여튼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허가가 나고 시설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사실 학부모님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같이 움직이게 된 것은 저희가 과학고하고 함께 같이 좀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종욱 위원님처럼 다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미 허가신청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우리가 이미 상위법령들이 있는데 자꾸 청주시가 타 지역과 너무 상이한 이상한 조례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에 이렇게 밀려다니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강당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지금 단재교육원 강당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단재교육원 갔을 때는 과학고등학교에 양해를 얻어서 강당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고등학교 측에서는 또 단재교육원에 열쇠를 받아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거기에 과학고등학교와 단재교육원이 그렇게 같이 있어서 어쨌든 식당이나 강당, 우리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마치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일반 학교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재교육원에서도 과학고등학교의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까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원장님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 혹시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각 기관에 공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배포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감자료 164쪽을 보시면, 이제 제가 나누어 드린 법적 근거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량적 평가 부분에, 지금 자료 다 받으셨죠, 기관장님들? 정량적 평가 부분에 제품의 품질과 무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수행실적, 기술인력 보유 같은 경영상태를 포함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그 낙찰자 결정기준에. 자치단체, 행안부 예규에 들어 있는 거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지금. 가장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 업무를 접하고 있는, 일단 다 공통사항이긴 하지만 교육정보원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벤처기업과 스타트기업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잖아요, 제품을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하면 기업신용등급이나 수행실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건 정량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계속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된다라는 거죠. 아주 신선한 기술을 개발한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된다라는 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원장님?

「네」하는 이 있음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이혜진입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이숙애위원

아니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어쨌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미 입찰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GS인증이나 CC인증 등에 그런 인증 등을 통해서 검증된 회사의 검증된 제품들일 거라는 겁니다. 맞죠? 원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

이숙애위원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 놓고도 3년 이내에 망하는 이유가 우리 이렇게 교육청처럼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들에게 판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업의 경영능력, 경영성과만, 경영평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기관이 이들의 진입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포자료 2쪽을 보시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전자정부법」에서 보시면 벤처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최우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교육정보원은 단 한 건도 허용하지,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우리는 기존에 이게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정량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용등급이나 납품실적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마련을 해 가지고 평가기준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원장님?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저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 언제까지 자료를 만들까요?

이숙애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일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수감자료 175쪽에서 177쪽인데요. 배점한도 90점에, 여기 보면 배점한도 90점에 이건 다른 기관의 관장님들도 잘 보셨다가 나중에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기업신용등급의 경영상태평가가 이게 90점이 여기에 20점이 포함된 거 맞죠? 20점 제가 행안부 예규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BMT평가가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해당사항이 이렇게 많은 평가 중에서. 그러니까 질적 평가를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아주 예를 쉽게 들자면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자동차에 그 뭐죠? 자동차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이거는 이러저러해서 이러합니다라고 하는 거만 보고 그쪽에서 그냥 검사서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자동차 검사하는 곳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배기가스까지 다 체크해 가지고 검사 통과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서 낸 건만 가지고 이렇게 품질성능검사는 하지 않은 채 BMT평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본청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가급적이면 적어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써보고 사거나,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연비를, 회사에서 제시한 연비가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제시한 연비가 맞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고 사지 않듯이 꼭 이거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이 정량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누가 하느냐, 외부에 맡기지도 않고 직접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담당자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고 공정성에서 시비가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동영상으로 그거를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탈락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원장님.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요거는 같은 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이따가 다시 할까요?

정영수위원장

이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전시간을 좀 배분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은 전 이은순 원장님이신가요, 그분 때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게 원래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이게 당초에 한 250억대 정도 되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축소가 됐네요. 왜 그렇게 됐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 원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250 그런 정도로 계상이 된 게 아니고 거의 100억대 수준으로 현재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지난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했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때 몇 팀이 왔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두 회사에서 입찰이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임헌경위원

공모했고, 그래서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선정이 됐습니다. 8월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그 팀들이 지금 사전 해외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해외실무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일본하고 네덜란드, 벨기에의 과학관을 다녀왔습니다.

임헌경위원

네덜란드, 일본, 벨기에 요 정도 다녀오신 거네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도쿄 지오코스모스(Geo-Cosmos) 그런,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그대로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원 내에 대형 전시공간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99년에 지어진 겁니다. 대형 조형물이 내부에 들어오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차라리 광장에 조형물을 만든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헌경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실내에 당초에 그거를 전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거고, 우리는 건물이 지어 있는 상태 거기다가 끼어 넣는다고 그럴까요? 넣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벤치마킹을 아무리 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오코스모스(Geo-Cosmos) 그것이 일본에 언제쯤 설치가 된 거예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정확하게 그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가봤더니 지구본을 정말 크게 해서 기상현황, 또 기후변화 이런 것을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누워서…

임헌경위원

LED등도 있고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아주 정말 웅대하게 해서 했는데 그 경우는 거의 4층 건물을 통틀어 가지고 그거 하나를 세우는데 저희들은 이미 1·2·3층이 기본 골격구조가 있어서 그런 정도는 좀 어렵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이게 벤키마킹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이것도 인기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전시물이지만 시대가 지나왔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한 18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네덜란드 이런 곳도 설치시점을 감안해 보면 이미 지나간 또 전시물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일본의 지오코스모스 같은 것들은 실내에 그거를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것을 기존 건물에 갖다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벤치마킹해 오는 과정에서 유자가 탱자가 되는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지금 하는 이유가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의 기자재들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예전의 뿅뿅이나 겔러그 수준이어서 한번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이게 기획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정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임헌경위원

그다음에 이게 제작과정을 보면, 물론 이제 외부 제작을 8개월에 해서 들여오고요. 들여와서 현장 제작 설치가 한 5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10년, 20년 바라보고 또 그렇게 획기적인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이게 총액이 지금 97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을 얼마나 속성으로 얼마나 완제품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속성 제작 설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이게 공사기간이나 제작기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게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전시물 설계에 적극 참여하고 방향과 방법 또는 거기 연출에 대한 거를 최대한 조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전시관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도 막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관람형태였거든요. 터치형, 패널형, 또 벽면전시형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한 것이 부산 체험 과학관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와서 직접 경험하고 탐구하고 만져보고 또 그걸 토론하고,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 학생들이 거기서 의문을 가지고 다시 지식정보나 책을 통해서 습득하고 그 결과를 알아내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어떤 관람용보다는 체험 탐구형으로 전시물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임헌경위원

글쎄요, 보니까 사이언스랩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골드버그 저기 과학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려고 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네덜란드 네모과학관에 있는 풍차를 이용한 역학에너지 구조물이 있죠? 이것도 여기 설치가, 이런 류의, 뭐 그거를 그대로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이게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내부에?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네덜란드를 따라갈 수는 없고요. 그 역학에너지를 탐구하는 방법의 기구는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워낙 거기가 풍차로 유명해서 그거를 한 것이고, 그런 거 말고도 이 역학에너지라 하는 도구나 연출의 방법은 다양해서 그건 다른 방법으로도 그 내용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임헌경위원

지금 자문위원회는 몇 회를 했어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자문위원회는 지금 2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첨단 분야 해서, 그리고 시설, 전기 분야 54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술 분야는 교수, 기술자문에는 타 시도에 전시관을 만들어본 분들을 기술전문위원으로 두었고요. 그다음에 실무위원이라고 해서 그 분야의 전공자 그리고 이번에 해외에 갔다 온 분들, 그리고 검토위원이라고 해서 이 분야의 전공자들을 선정해서 지금 54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기본계획 확정은 아직 안 됐죠? 기본계획, 그러니까 풍차 그런 류는 또 안 한다는 거고, 또 그렇게 지오코스모스 같은 거는 실외에도 상상을 하고 있는 수준이지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으네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이 자문위원회에서 거기에 도입의 당위성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저희 충북에, 또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것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계획이고 추진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10년, 20년을 꼭 내다보고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그런 충언들을 감안을 해서 좀 모처럼 이 현대화 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평생 이 길을 걸어왔고 이제 1년 있으면 퇴직하는데, 제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지난번에 이은순 전 원장도 혼신을 다해서 하다 갔어요. 김진완 씨인가요? 예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부연해서… 시간이 됐나요, 벌써?

웃음소리

정영수위원장

예, 간단히 하실 수 있으세요?

임헌경위원

예, 하나만, 간단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간단히 이렇게 하시고 김학철 위원님이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저는 양보를 하고요,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 가지고 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질의시간을 할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것에 적응이 제가 처음이라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질의들을 많이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많이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거 정해진 시간 맞추려 하니까 좀 버겁습니다. 자, 앞서 우리 이종욱 위원님 비롯해서 이숙애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이 충북과학고등학교하고 같은 담장, 울타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그 정문 경계, 담장 울타리로부터 지금 현재 축사들, 또 예정되어진 축사들과의 직선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학교경계로부터 200m로 설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학교경계로부터 200m니까 학교환경보호구역만 벗어난 거네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김학철위원

학교환경보호구역을 벗어났으니까 축사를 짓는 데는 관계법령상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단재교육원에 소위 기숙시설이 있죠? 생활관이 있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문동관이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생활관으로부터는 그 떨어진 직선거리가 얼마입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이제 그것보다 시청하고 제일 크게…

김학철위원

아니 직선거리 파악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몇 미터 정도, 혹시.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문동관…

김학철위원

200m예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김학철위원

200m는 넘을 것 같은데. 담장 울타리 경계로부터 200m라고 그랬으면 생활관은 그 안쪽에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한 300m, 400m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파악 안 해 보셨나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우리 문동관부터는 따로 안 재어봤습니다.

김학철위원

지금 이 가축분뇨, 또는 이 축사와 관련되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 법령들하고 복합적인 그런 처리절차를 통해 가지고서는 인허가가 나게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가축사용제한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지고 재량권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해진 법령에 따라 가지고 축사시설이라든가 도축장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날 경우에 근거법령만, 뭐 태양광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법령을 갖춰 가지고서는 소위 사업시행자가 제출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을 인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공동주택의 분류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축사용 제한에 관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동 주거단지로부터 500m 내외는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김학철위원

그런데 이 법에 또 잘 살펴보면 30호 이상 가구로부터 떨어진, 경계로부터 이격되어진 거리가 200m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떨어져 있는 가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m를 긋는다 이거예요. 집단 30호 이상 되어지는 집단취락지구를 경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m에 떨어진 외딴 가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m를 설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경계거리가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집단주거지역의 개념에는 기숙사도 엄연히 들어간다 이거예요, 기숙사도 엄연히 들어간다 이거예요. 충북과학고등학교에도 기숙사가 들어갈 것이고 단재교육연수원에서도 그 생활관 기숙사에서도 당연히 그것도 공동주택의 그런 범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범주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 거리를 500m 제한을 둘 수 있다 이거예요. 학교환경보호구역 300m를 더 초과해 가지고 500m까지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데 가령 그러한 검토들이 되어졌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셨어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이제 이 축사 관련한 부분들이 일단 시청에서, 지금 이제 학교환경보호구역 관할하는 권한을 충청북도교육감님이 청주 교육장에게로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청주시에서는 그게 허가가 되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청주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연락이 갔고 저희들한테 이제 그것을 물으러 온 것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재교육원이나 이쪽에 걸리는지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관련한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법리적인 해석을 청주시에서 기숙사를 일단 인구밀집구역으로 설정을 하지 않고…

김학철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저기 단재교육원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청주교육지원청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 해 보셨다, 그 답변이신 거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공문상으로 그 통보를 잘 받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가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김학철위원

앞선 질의 답변에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실제 가축 축사 같은 것들은 직접적으로다가 이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단재교육원이란 말이죠. 충북과학고보다도 오히려 단재교육원이 더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철위원

생활관이 더 가까이 있는데, 교육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것이 소관업무가 교육지원청 소관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게 아닌가.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근데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마음을 가진 것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김학철위원

그런 법령검토를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더 추가적인 어떤 축사시설의 인허가가 더 불편을 초래한 일이 없게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주문을 하겠고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리고 앞서 이숙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 출입구가 이게 하나란 말이죠, 길이. 길이 하나인데 이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으면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건 청주시하고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과학고등학교하고 보니까 자치연수원,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들어가는 도로가 있네요, 보니까. 그쪽하고의 어떤 새로운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도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 자,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면서 오전질의 하나만 더 제가 드릴게요.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석면교체 및 LED전등을 교체한 사업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학생교육문화원이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육문화원도 있고 또 단재교육연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본관 및 사도관 LED전등 교체 사업이 억 단위 이상 공사발주를 했고 아마 다른 직속기관들도 있는 곳이 있고, 해당되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발주를 어떤 식으로다가 발주를 했죠? 이게 지금 석면교체 및 LED전등 교체인데 이걸 일괄발주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분리발주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달청에다가 LED전등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셨습니까? 답변하시기가 준비가 잘 안 되셨죠. 그러면…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아, 중앙도서관에서도 교체를 했는가요?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서도 했습니다. 요 석면공사는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본청 시설과에서 전부 했습니다.

김학철위원

본청 시설과에서 발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이거를 과거에는 직속기관에서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학교장이 그렇게 발주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석면공사는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석면공사, 대개 천정 석면공사를 하게 되면 LED 공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학교도 그렇고 직속기관도 그렇고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전부 물량 파악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한 내용입니다.

김학철위원

이게 사업비가 각 학교마다의 그런 여건이라든가 조건 같은 것들 또 공사량 정도가 다 틀릴 텐데, 석면공사하고 하는 게 LED전등 교체하는 것이 이게 그다지 큰 고급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본청에서 단일사업 하나만 놓고 보면 액수가 사실 그다지 크지 않아요. 뭐 1억, 많게는 이삼억씩 될 텐데 모아놓다 보니까 이게 수백억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대충 보니까 200억, 3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이거를 본청 시설과에서 일괄발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건 석연찮은데, 지금 그럼 직속기관에서 직접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네.

김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김학철 위원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다시 돌아가야지, 내일할 때 그렇게 해야지 역순으로.

정영수위원장

그냥 어쨌든…

이숙애위원

아니지, 한참을 기다리잖아요.

정영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임헌경위원

날짜별로 돌아가죠.

정영수위원장

날짜별로 돌까요? 네, 그럼 날짜별로 돌고, 그럼 내일은 김학철 위원님이 1번으로 하시고 이따 오후에는 이종욱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아까 김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발주문제, 저도 일선 학교를 돌다보니까 아마 일선교육의 경영자, 교장 선생님께서 그 공사를 하면서 원하는 공사가 있더라고요. 부분적인 것, 조그마한 거 이런 걸 부탁을 해도 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게 아직 안 와서 그런데 해양수련원장님 그 기관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빠져서, 우리 공통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께. 2016년도, ’17년도 육아휴직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거 표는 우리 사무실에다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요거 요청을 하면 여기에 맞게끔만 자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과학연구원 현대화 사업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년 동안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 증축 리모델링 사업이죠?

「네」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증축은 아니고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종욱위원

예, 리모델링 사업이고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게 한 100억 정도, 97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전시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철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사용하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아직 철거하지 않고요.

이종욱위원

계획요, 계획.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계획은 이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또 아닌 것을 구분하고, 또 지역 과학관에, 우리 시군에 있는 과학관에 홍보를 해서 혹시 가져갈 곳이 있다면 이전해 주는 요런 것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기존에 있었던 전시물도 상당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꼼꼼히 우리 원장님께서 잘 분배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현대화 사업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전임 원장님들 그렇고 몇 년간, 수년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시작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오전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퇴임하기 전까지 이거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신다는 말씀에 참 감사를 드리고요. 마무리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연구원 지을 때 사실 제가 연구사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또 다시 만들 때 하는데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몇 분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우리 충북에서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위라는 성적을 냈는데 참 운동부 관련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밤낮으로 지도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좋은 성적을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운동부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일부 직속기관에서는 우리 운동부 관련되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 이렇게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치 선생님이나 감독 선생님들, 감독·코치 선생님들을 위해서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강좌나?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없죠.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하고 충주학생회관 원장님들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극소수 아이들입니다, 운동부 아이들이. 운동부를 위해서 공연이나 이렇게 기획된 공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장님 한번…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옥진입니다. 공연 같은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저희 원에는. 수영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수영 관련돼서 말고요, 그냥 기획된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시죠?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충주학생회관 관장님.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박승렬입니다. 저희도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한 건 없는데요. 저희 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성여고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성여고가 전국에서 체전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저희 학생회관을 많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접적으로는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욱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이런 거 주관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는 운동부 학생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없는데요.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청주시내 학생들만이라도 운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강좌 같은 것, 교양강좌 같은 것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거죠?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종욱위원

왜냐하면 제가 운동부 관련돼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영화관람을 가고 사비로,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만의 문화활동을 즐기는 거를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또 학교에서도 일반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직속기관 원장님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서관장님처럼 즉흥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계획을 짜셔서, 우리가 진짜 일반 학생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특색사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우리 소외된 학생들에 대해서 그들만의 소공연이라든지 맞춤형 기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오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년에 특색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들을 꼭 끼워주시고, 우리 단재교육 원장님은 감독, 코치들의 프로그램이 과연 뭐가 있을까, 또 그분들의 교육,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관계기 때문에. 또 운동부 관련된 게 뭐 폭행사건 이런 것도 많지만,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재교육연수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순환식으로 해서라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꼭 그런 사업이 들어가 주고,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도서관장님께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 중앙도서관이 어쨌든 충북의 대표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의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예.

이종욱위원

그리고 거기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거기 지나가다 들러보고 원장님은 못 뵙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주차문제가 심각하죠, 매년 나왔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앙도서관이 하루에 2,000명 조금 넘고요, 이용자 수가. 연간 한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대수는, 공간은 90대의 주차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입구 오른쪽에다가 주차장을 할 토지를 구매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지가 도시계획 관계도 걸려 있고 그 주변의 아파트하고의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번에 교육감님도 오셔서 그 현장을 확인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의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아직 그 예산이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청하고도 협의가 돼서 1차 추경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시설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 안으로는 한 50대 정도를 더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50대도 적죠, 그렇죠?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적습니다, 사실은.

이종욱위원

사실 이용자 수에 비하면. 그런데 거기에 그만한 부지가 있나요?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그쪽에 밭인가요?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우리 교육청 땅이라고 하던데, 그 앞쪽으로요. 그렇죠?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예, 사놨습니다.

이종욱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지금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사놓은 게 1,539평방미터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를 예산에 올려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 그 얘기시죠?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어쨌든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주차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은 이의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앙도서관만큼은, 또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는 뒤로 주택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래도 그렇게 금액을 많이 안 들여도 밀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그 관계도 올해 검토를 해서 시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사직단 문화공원 구역으로 묶여있는 바람에 임시주차장을 해서 자갈 깔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설계하고 해서 최하 2,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진짜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종욱위원

시급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 자로 우리가 청주, 청원 통합하면서 미원도서관이 분관이 됐죠?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 이용 관련돼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하고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가요? 우리 원장님께서 검토 좀 해 보셨나요?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저도 자주 나가고는 있습니다. 나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옛날 청원도서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일 자로 분관으로 어떻게 보면 격화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 분관장도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맡고 있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외감이라든지 서운한 감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이용자 수는, 그렇게 이용률은 떨어진다든지 이용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종욱위원

내용면에서는요?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내용면에…

이종욱위원

우리 조직원들에 대한 불만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조직원들에 대한 불만사항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관장을 지금 본관에서 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의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년에는 분관장을 별도로 임용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충주학생회관도 마찬가지로 중원도서관하고 분관됐죠?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거기 우리 충주의 도서관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1년 지났는데.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제가 작년, 2016년 9월 1일 자로 이제 분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중앙도서관하고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어쨌든 청주, 청원 통합하면서 우리 분관이 됐는데 어찌됐든 개별적으로 청원이 됐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시너지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요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아까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과의 대화를 하든가 거기에 또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미원이나 우리 중원도서관 같은 지역은 소외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소홀히 안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규완입니다.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 박승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여기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직속기관 소관 자료 130쪽 보면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현황에서 교육정보원 201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7건이 2회 유찰로 계약이 됐거든요. 유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정보원장 이혜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보원은 지방에 소재해 있고 또 이 사업자들은 우리 원의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라는 등의 사유로 지역 중소업체의 정보화사업 입찰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도 유찰이 이렇게 두 번씩 됩니다. 두 번 유찰되었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는 것입니다.

윤홍창위원

원장님, 잘 알겠고요. 그런데 액수가 적지 않네요.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5,000만 원대 가까이 되고 2,000만 원이 넘고 6,000만 원, 8,000만 원 막 이런데 이 액수가 적다고 안 들어와요?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들은 거의 중앙에 이렇게 몰려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 교육정보원의 경우 2회, 유찰 횟수가 많습니다.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

윤홍창위원

유찰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간이 늘어지는 거죠?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

윤홍창위원

사전에 예방할 수 없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긴급한 사안은 아니었나봐요. 몇 개월씩 늘어져도 이렇게…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되도록 빨리 입찰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한 번 유찰되면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윤홍창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나 이것을 한번 잘 마련해 보세요.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홍창위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안 쓴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지 않다고 우리가 또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정보원 잘한 것도 있으시던데 보니까, 학부모 정보대학 개설 운영해 가지고 하셨어요. 개설하셨어요?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

윤홍창위원

기억나십니까?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

윤홍창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저기 요 내용은 제가 거의 알고 있으니까, 경쟁률이 좀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경쟁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홍창위원

많지는 않아요?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예.

윤홍창위원

경쟁률이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한 4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한다는 것 홍보를 조금 더 해 보세요. 내용은 좋아 보이니까.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원장님은 이 소프트웨어 교육 중에서 코딩 입문 있잖아요?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네.

윤홍창위원

스크래치(Scratch), 엔트리(Entry) 이런 거 다 잘하세요?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윤홍창위원

원장님도 같이 교육받으시면서 하시죠.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윤홍창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학부모 교육받을 때 저도 시간 되면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교육정보원 됐고요. 우리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의 사립유치원 평가한 평가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옵니까? 안 나오나요? 아직까지…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자료를 찾아서 수합하는 중입니다.

윤홍창위원

예, 첨부하는 중이고.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혹시 그 전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합동체험학습 하고 있죠?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예.

윤홍창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저희들 체험학습은 평일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체험은 저희들 진흥원의 운영인원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격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로 기관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활동하는 활동반경도 있고 또 그 체험터에서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속에 아이들을 다 채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월요일은 토요일 날 체험하는 관계로 주로 숲 체험과 관련된 생태 관련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진흥원 체험터에 있는 그런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저기 원장님, 협력유치원사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건가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아, 협력유치원사업요?

윤홍창위원

그거하곤 다른 건가요? 협력유치원사업이라고 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뒤에 실무 계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이게 몇 개의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들을 모아 가지고 체험학습하면서 협력하는 사업 있죠?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윤홍창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협력체험학습은 주로 농산촌이나 또 소외된 지역에 또 문화체험에서 굉장히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규모 유치원들을 연합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아, 이게 찾아가는 행사예요? 그쪽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간다는 거죠?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예,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사들입니다.

윤홍창위원

이거 평가협의회 갖습니까, 끝나고 나면?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선생님들끼리 운영진들끼리 평가협의회를 갖습니다.

윤홍창위원

교사들이 들어오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러면 그 평가협의회를 가지면 대부분 평가는 좋게 나오겠네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실은 어제도 보은지역에 6개 유치원을 연합해서 저희들이 문화공연을,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인력이 찾아가는 체험학습을 운영했을 때도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자체 유아들의 체험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많이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네 곳, 하반기에 네 곳 해서 여덟 군데를 찾아가는 문화체험으로 진행했습니다.

윤홍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교직원들 복리후생 또 증진 이런 사기진작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휴양시설 임차 운영해서 하셨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임차 운영했습니다.

윤홍창위원

관심하고 호응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요번에 처음 시행했는데요 총 교직원 2만 4,000명 정도 중에서 1만 1,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당첨은 한 1,300명 정도 됐습니다.

윤홍창위원

10 대 1 정도 됐나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또 임차시설 이용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건 추첨의 공정성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공정하게 추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윤홍창위원

2018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이게 호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설문을 받아보니까 직장에서 어떤 굉장히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3억 3,000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늘리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윤홍창위원

이 휴양시설 임차사업은 교직원들 복리증진, 또 사기진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우리 교직원들한테 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수련원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수련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수련원장님 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 이거 많이 변경되고 문제도 많았고 말도 많았는데 현대화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증액됐어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많이 증액됐습니다.

윤홍창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불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증액된 대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아주 훌륭하게 완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숙애 위원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이숙애 위원님, 잠시만요, 1분만.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충북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귀빈실, 비공개 객실이네요, 명칭이. 그 현황을, 이용현황 해서 제가 아까 또박또박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운영현황 한 장, 달랑 한 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법적근거 이런 거만 한 장으로 주셨는데,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오전에 한 거 그대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제가 우리 직원 통해서 드릴 테니까 자료 찾아주시는 분이 요걸 토대로 해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유아교육진흥원 자료 요청했는데 준비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준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거 빨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수감자료 166쪽에서 169쪽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정보 공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이것도 또 기관 공통으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166쪽 한번 봐 주세요. 166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단계별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발주시기와 발주계획 게시, 구매규격 공개, 입찰공고 이렇게 해서 표기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표를 일부러 만들어서 해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다 O, X로 표기를 하셨어요. 이 절차는 사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의 O죠. 이걸 요청을 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날짜를 표기해 주시길, 어느 간격으로 처리를 절차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다 O, X로 표기를 하셔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일단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학교구 및 학습재료 구입 사업에 구매규격 공개를 생략하셨어요. 그게 왜 생략을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요 부분은 담당자가 육아휴직 2년 6개월을 한 후 복직을 했는데 3월 달에 복직하고 이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구매규격 공개를 빠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9,6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발주계획 게시나 구매규격 공개, 입찰공고의 업무구분을 요구한 목적은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실 때 애초에 발주계획 게시하실 때는 물품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또 구매규격 공개를 할 때는 용역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앞으로 업무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이건 기관 공통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기관 공통으로 다시 작성하셔서 저에게 내일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여기에 게시일과 발주시기의 날짜가 게시일은 3월 13일이잖아요, 관장님. 그런데 발주시기를 3월로 정해 놓으셨어요. 맞죠?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네.

이숙애위원

그리고 7월 19일인데 발주시기는 7월이에요. 9월 21일인데 발주시기는 9월입니다. 9월 21일에 게시를 하셔서 발주시기를 9월로 하시면 9월 언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 발주계획을 게시한 달과 같은 달에 한 것은 이런 발주계획 공개의 입법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주계획을 이렇게 미리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장님?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이숙애위원

21일 날 게시를 하시고 발주를 9월 달에 하겠다고 하는 건 미리 업체가 정해졌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규완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거네요. 중앙도서관에서 자료구매 긴급 입찰 공고하고 이런 것은 전부 도서입니다, 도서.

이숙애위원

지금 이게 자료 구매잖아요, 자료. 도서입니까?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네네, 도서입니다.

이숙애위원

도서가 왜 자료로 되어 있죠? 그럼 도서는 이렇게 갑자기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갑자기 해도 되는 것보다도 도서는 수시로 신간도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도서선정위원회에서 도서 구입할 것을 선정하고 그러면 그게 계속 시간이 오래 이렇게 되면 납품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간도서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보급되는 기간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신간도서가 이용자들 손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긴급 입찰로 하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거를 긴급 입찰을 해서 하시게 되면, 이게 자료라는 건 상당히 품목명이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차라리 도서로 하시면 되지 않아요? 자료라고 해야 되는 게 어디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자료 그렇게 해서…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그 관행을 고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자료라고 했을 때 누가 이거를 도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70쪽 하단을 보시면 여기도 자료구매, 도서입니까?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예, 도서입니다.

이숙애위원

이것도 그래서 역시 급하게, 긴급하게.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예.

이숙애위원

근데 어떻게 도서를 지금, 관장님 지금 이게 공개경쟁입찰이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인데 지금 여기 170쪽 하단에 보시면 공개일수가 5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월 13일 금요일 날 오후에 퇴근시간쯤 돼서 공개를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금·토·일 빠지고 월요일 날 하루 정보 알고, 그렇죠? 화요일 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건 직접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입찰합니다, 띄워 가지고.

이숙애위원

이게 되게 형식적이다라는 거 생각 안 드세요? 원래 그런 식으로 항상 관행적으로 합니까?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오후에 하는 것은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재하고 하다 보면 대개 오후 3시, 4시 때쯤 이걸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들어가게 된 거구요. 지금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다 이렇게 띄우면 충북도내로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하면 한 40개 업체, 최소한…

이숙애위원

하루사이에요? 띄우셔도 사실 기간은 월요일 하루잖아요, 공휴일 빠지면. 그래서 이거를 좀 기간을 그래도, 아니 아무리 신간도서라고 해도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거는 어떤 공정성의 확보잖아요. 고루에게 입찰에 응찰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계속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숙애위원

아니세요?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예예.

이숙애위원

그러시면 개선을…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173쪽입니다. 여기는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구매의 규격 공개를 생략하는 것이 강행규정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김영기 원장님.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5,000만 원…

이숙애위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도 공통, 기관 공통인데요. 다 생략한다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사실은.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이 규격 이하 생략은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이숙애위원

임의규정이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꼭 생략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5,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4,000만 원어치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그 규격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에 맞추어서 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기관 공통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관장님, 원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수의계약의 법적근거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지만 또 전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4조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등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임의규정인데 너무 강제규정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들은 좀 개선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아까 교육정보원장님께서 이제 공개입찰을 해도 지방의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해서 이렇게 유찰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좀 전에 중앙도서관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게시일과 발주일, 이런 것들의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예.

이숙애위원

그 부분에서 실제로 이게 소규모, 정말 실력 있는 업체들이 응찰을 해서 우리가 값싸고 품질 높고 그리고 고루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그런 응찰의 기회를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교육정보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배포자료 제가 두 번째 B로 드린 거 있는데요, 지방계약법 43조에는 계약정보의 공개는 강행규정입니다. 거기 자료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안부 예규를 마치 어떤 무슨 성경이나 아주 신적인 존재처럼 그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이 상위법을 적용을 하셔서, 검토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이제 관행을 벗어나서 개혁, 혁신을 좀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세출예산 고시 외에 14일 이내에 어떤 설명서를 포함해서 발주계획을 하는 그런 관행으로 변경을 해 주시길 기관 공통으로 제가 원장님과 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만.

정영수위원장

네네,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위원

오전에 자료를, 그다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자료 요구를 제가 3건을 드렸는데, 과학연구원하고 해양수련원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다른… 아, 정리 한꺼번에 됐나요,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 그러면 세부내역을… 됐고요. 저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직속기관장들 프로필, 이력. 취합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취합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암골 자연생태학습장 이게 지금 참가실적을 봤더니 초등학교 11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이게 어떤 당초 계획하고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 추진성과, 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아직 11월, 12월은 아직 남았지만 올해 특별한 경우는요, 7월 달 홍수가 졌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습장 가는 거기의 화장실도 파손이 됐고 거기 도로나 통행로가 파손이 돼서 3개월간 입산금지가 되었었고요. 지금 현재 11월 달 시청에서 복원공사를 지금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연생태학교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참가인원이 아주 저조해요. 초등반 24명, 또 중등반 16명, 고등반 24명.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월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생태학교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은 공문을 내서 선별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오후에 4시간씩 하는데 4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숲 해설가와 함께 일회성이 아니고 4월부터 8월까지.

임헌경위원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이어서 가는데 이것도 매주 이렇게 어떤 수요가 많으면 매주별로 반을 편성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넘쳐날 정도는 아니어도, 이게 지금 한 달에 둘째 주 토요일 날 오전 한 타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런 때는 계속 놀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다시 홍보를 더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우암골 학습장 만든 지가, 지난 2014년 4월 달에 오픈했나요? 그쯤 되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임헌경위원

그러면 수동 산3번지가 지금 삼일공원 뒤편 거기 어디인가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수동 산4-2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당초에 산3번지에서 그 인접해 있는, 이번에 교환한 거 아니에요, 이 부지?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인접은 아니고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 섹터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기존에, 이게 옮긴 지가 언제 옮겼어요? 옮길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옮겼습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금년 6월에 지금 교환이 된 겁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수동 산4-2번지에 지금 이 공원이 조성이 됐어요, 지금 진행할 겁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은 지금 도교육청의 과학국제문화과에서 환경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숲과 환경에 관계된 그림이 그려져야…

임헌경위원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 그림을 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어떤 이런 참여도라든지 이런 수요가 상당히 저조한데 거기다가 지금 4-3번지가, 그게 몇 평 정도 됐었죠? 당초 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환된 거 말씀하시나요?

임헌경위원

아니 그전 거요, 전에.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전 거는 약 한 10만 평 됩니다.

임헌경위원

사 다시…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아, 거기가 지금 청주농고와 주성초, 교동초 이렇게 학교부지로 일제시대 때 주어진 산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곳이 교통도 불편하고 산지가 위험한, 이렇게 평지처럼 되어 있지 않아서…

임헌경위원

그 안쪽이란 말이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 안쪽이어서…

임헌경위원

3번지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네.

임헌경위원

그리고 4-2는 공원 바로 뒷부분입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접근성이 좀 낮죠. 그래 이제 이러한 생태 관련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어떤 연구원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수요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체험장을 만들어서 있고 투자도 했고요, 새 단장을 싹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 보니까, 아이고 접근성 안 좋고 거리도 조금 먼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또 옮겨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산4-2번지예요. 이것도 말 그대로 2만 5,000평이나 돼요. 면적도 크죠. 그리고 또 그것을 지나서,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과학국제문화과 소속이기는 하지만 지금 약 100억 수준의 환경교육체험센터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그림을 보면, 지금 이런 수요나 의지도 감안을 해 봐야 되고 또 체험장, 학습장의 운영 형태도 봐야 되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총체적으로 충청북도의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져야 될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왕 또 말 나온 김에, 제가 체험센터 추진현황하고 재원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달랑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이미 이 수감자료 책자에 있는 내용 그대로 준 거예요. 수감자료의 자료가 부족한 듯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똑같은 거 타이프 쳐 갖고 갖고 오면 이게 무슨 제출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책자를 뭐 제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어저께 제가 좀 바빠서 공부를 못했다가 어제 아주 날 잡아서 공부를 해 보려고 책을 뒤져봤더니 이거 딱 한 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와 보니까 이걸 또 주더라고요, 이 책을요. 이거 보이시죠? (책을 들어 보이며) 아이 그래 감사자료나, 우리도 공부할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지 이걸 행감 하는 날 아침 당장… 이거 담당 책임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이 책자 만들어서 배포하신 분요. 안 보여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직속기관 책, 이거 총 관리하는, 이것도 본청에서 하나요? (…) 아무튼 이건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감사인데 오늘 책 내주고서 아침에 읽어볼 새도 없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 묻고, 또 소관이 틀리다고 하니까 그건 다음에 짚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밑그림하에 또 그런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 예측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쳐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촉구를 드리고, 우선 교육과학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이거에 어떤, 이런 그림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율을 어떻게 높이고 또 인식개선을 학생이나 또 교사들 어떻게 여기다 참여시킬까를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충분한 해설사나 또는 퇴역 공무원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다음은 단재교육원의 숙박시설 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자세히 짚어주셨지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이게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숙소를 옮기게 된 것은 적확하게 야구부의 지난해 사고도 좀 있었고 그것이 학교장이 통솔 가능한 범위 내에 학생들을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청주고등학교 교사하고 숙소하고 이격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고 또 오히려 학교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빼서 지금 기숙사로 들어간 겁니다. 맞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여기서 뭐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유도했거나, 물론 그동안 심한 말로 앓던 이가 쏙 빠진 것 같아서 기분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신경이 쓰였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때 얘기가 지금 숙박시설 수요가 많고 그래서 자리 공간도 야구부들이 활용을 하니까 우리가 쓸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아주 상투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수원에서요. 근데 이용자 실적을 봤더니 ’16년도에는 27일밖에 숙박을 안 했어요, 1년 내내. 그리고 2017년 물론 10월 31일까지겠지만 41일밖에 숙박을 안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동계집중연수하고 하계집중연수 2개를 빼고 나면 ’16년도에는 겨우 6일 잤어요. 또 ’17년도에는 하계·동계 집중훈련 빼고 나면 13일밖에 숙박을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공실률이 너무 많다 이거지, 운영이 제대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직무연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찾아내고 발굴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공실률을 떨어뜨리고 이런 작업들을 해 줘야 되는데, 보세요. ’16년도에 6일 잠잤습니다. 그 2개 빼면, 집중연수 빼면. ’17년도에 2개 또 빼면 13일밖에 안 잤어요. 그렇게 하고서 야구부 숙소공간도 좀 부족해 갖고 거기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요번 3회 추경 때 야구부 숙소 있던 곳 또 리모델링해 갖고 요번 추경예산에 올릴 테니까 그것 좀 관심 가져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이용률이 낮고 공실률이 높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교육기관 연수원들은 대부분 사실 방학을 이용해서 집중연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방학기간에 거의 집중이 되는 형태고요. 그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일상적인 문동관 사용을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들은 저희도 좀 토론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이렇게 되면 원초적으로 문동관 운영 자체의 존폐를 논할 필요가 있어요. 뭐 여름하고 겨울에 집중 연수하면 그런 것은 어디 사실 렌트해 갖고 하는 거지 이걸 그렇게 사옥까지 갖고 있고 시설까지 유지 보수, 증개축, 또 리모델링, 수도 없이 투자를 하면서 활용이 그냥 하계·동계에 집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해 달라 그건 말이… 그러면 차라리 특수 수요만 있다고 하면 어디를 렌트를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너무 오버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그 방안을 그리고 또 이것을 활용, 본래 취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잘 검토를 하고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이거 관심 갖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끝내 주시죠.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기관업무추진비를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칙과 기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12개 우리 직속기관들 업무추진비 전체를 받아보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이상 지출한 건과 또 현금지출 내용만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기관이 또는 지역사회와 또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종의 지침과 규범하에서 좀 재량권을 발휘하면서 쓰시라는 의도가 있는 건데, 100만 원 이상 지출 건은 한 건도 없으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업무를 적극적으로다가 기관장님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게 없다는 말도 될 수 있거든요. 가령 지역협력사업이라든가 기관 홍보를 위한 어떤 행사라든지 얼마든지 1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건들이 있을 건데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관업무추진비,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억대도 넘어가는 기관도 있을 건데, 도대체 그건 다 어떤 내역으로 쓰셨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밥값으로만 다 쓰신 거냐 도대체, 아마도 팔구 할은 다 식비로만 지출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다 기관업무추진비를 정말 기관운영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사비로만 지출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현금지출내역을 보면 정해진, 법령에 또는 절차에 정해진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현금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쓸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라든가 격려비라든가 쓸 수가 있는데, 한 건도 경조사비로서 지출을 하지 않은 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학생수련원장님.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김학철위원

언제 원장님으로 부임하셨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학철위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직원들 경조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경조사는 없었습니다. 개인 어떤 결혼이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김학철위원

아, 그랬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김학철위원

그럼 교육문화원장님은요?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문화원장 김옥진입니다. 경조사는 발생했지만 개인이 선례대로 축·조의금 상부상조식으로 개인이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사용 안 했고요.

김학철위원

사비로 하셨다, 업무추진비로 사용 안 하셨다?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어느 기관장님은 사용을 하시고 어느 기관장님은 사용을 또 안 하시고 하시면 또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동일한 기준을 정해 놓으셔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지 이거는 얼마든지 법령에 직원 경조사비는 지출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서로 기관장님들끼리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통상적으로 거기서 집행을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학철위원

이게 규모가 작은 기관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크게 부담은 없으실 텐데 기관이 클 경우에는 부담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지출하기에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선을 정해 놓으시고, 물론 개인의 어떤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좀 일관성 있는 일종의 룰을 정해 놓고 하시면 좋겠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전국소년체전 또 전국체전 등에서 선수단 격려금 전달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과연 현실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관에서 관련된 그런 소위 나눠 가지고 격려금들을 전달하셨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요 수준이거든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 또 종목이 많을 경우에는 통상 20명 넘어가는, 축구 같은 경우 넘어가는 데도 있겠죠. 20만 원, 30만 원 줘 가지고 선수들 짜장면 값밖에 안 됩니다. 짜장면 값, 생색내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바쁜 선수, 코치들 불러 모아 가지고 격려금 준다고 시간만 뺏는 거지 격려금 주실 때는 현실적으로다 주시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저도 의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도대체 준비된 일이십만 원 가지고는 낯부끄럽잖아요. 낯부끄럽잖아요. 종목 적은데 골라 가지고 본인한테 배정된 게 종목 적은데 골라 가지고 제 사비 일정 정도 붙여 가지고 1인당 그래도 한 10여만 원은 될 수 있게끔 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 현실적으로다가 격려금 주실 때는 더 높이세요. 이거 선수들만 5명, 10명 되어지는데 10만 원, 20만 원 들고 가서 참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소위 복지시설들에 대한, 복지시설들에 대한 기부금 지출이 한 건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개인적 사비로 거두셨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각출을 해서 성금 모금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추비에서 그것으로도 엄연히 쓸 수 있는데 어느 기관도 한 분도 그 기부금 지출에 대한 내용이 없으셨다. 아, 현금을 쓰지 않으시고 카드로 송금을 하셨는가요? 그럴 수는 있겠는데 통상 그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방문하셔 가지고 현금 내고 기부금영수증을 돌려받는 형태로다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운영비를 사용하실 때는 소외시설 또 보호시설들에 대한 성금도 지급을 하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학생해양수련원장님, 내역을 보니까 올해 3월과 6월에 제주들풀축제 격려금, 또 곽지과물해변 해수욕장 개장 격려금 등을 각각 20만 원, 10만 원씩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적절히 지출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실까요? 이걸 지출근거, 규정, 지침에 유관기관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이게 적절한 지출인지 한번 답변 좀 하시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저희들은 제주도 수련원 특성상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 새별오름 들풀축제가 있을 때 격려금을 2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을 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상당히 곤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원 격려금을 주었습니다.

김학철위원

글쎄요. 그 입장도 우리가 수련원이 제주도에 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민들하고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걸 지급을 한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것이 적절한지 저기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제가 그 전에 보면 지역 주민들 행사라든가 뭐 이럴 때 격려금으로 기부금으로 이렇게 지출한 적이 있어서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서 지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게 소위 지역마다 작은 축제 있고 행사 있고 체육대회 있고 하면서 기관에 꼭 좋게 얘기하면 협조요청, 구원요청이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지역사회 텃세, 실력행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요건 적법하게 한번 좀 자체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급기관에라도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이라든가 지침을 찾아본 거에는 이걸 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이게 잘못된 관행이 점점 커지게끔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철위원

본청에서 자료 안 왔는가요, 아직도? (…) 저기 그럼 뭐 그건 본청 감사할 때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직속기관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인사에 대한 문제는 본청 때 하는 걸로 하고요. 학생회관하고 학생교육문화원이 북부지역하고 우리 청주지역하고 비슷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시죠?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문화원장 김옥진입니다. 일부 비슷한 업무도 있지만 충주에 있는 학생회관은 도서관 기능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요.

김학철위원

공연장을 갖추고 있고 수영장을 갖추고 있고 뭐 이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 중복되는 그런 사업영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은 수영장 시설이 교육문화원 동하고 같이 있는가요? 한 장소에 있는가요?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수영장은 한 장소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청주농고 부지 내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청주농고 부지에 있고.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네.

김학철위원

충주학생회관 수영장도 삼원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죠?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박승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수영장인 경우에는 정식으로다가 생존수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각 학교에서 공통으로다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평생교육체육진흥과인가요? 제가 국 명이 아직 머리에 숙지가 안 돼 있는데 그쪽에서 광역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교육청 담당 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옥진입니다. 학생수영장이 지금 학생 생존수영 기능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요. 생존수영은 점점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고 수영선수들도 이용하고,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일개 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학철위원

충주학생회관장님, 지금 충주학생수영장에는 상설 배치된 직원이 있습니까?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박승렬입니다. 저희는 청주에 있는 문화회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저희는 노천수영장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직원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제 여름 한철, 작년 같은 경우 6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68일 동안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수영장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 문화원하고 저희하고는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학철위원

상설 직원이 없다라고 하면 가동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근 한 10개월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시설관리는 누가 하죠?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저희 직원이 이제 보일러 담당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하고 저희 시설관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매일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사실 상주 직원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학생회관에 있다가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으로든 가서 관리를 하게 된다 그 말씀, 출장 나가서 관리를 하고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예,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문제가 있어서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 시설보수 예산이 올라와서 공사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반 주택도 사람이 몇 개월 살지 않으면 부식되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이런 설비 장비들이 있을 텐데 이게 항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2개월 정도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더 빨리 초래하게 되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충주학생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 직원배치가 필요한 것이고, 또 상설 가동을 위한 시설보수가 시급해 보이는데, 2개월이 아니라 전천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1년 365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박승렬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고민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 충주학생회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김학철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시는 거죠?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예, 필요성은…

김학철위원

예, 됐습니다. 또…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끝내주시고…

김학철위원

아, 그런가요? 한번 또 라운드 또 돌아야 돼요?

정영수위원장

예.

김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하고 휴식을 갖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추가 자료 제출해 주는 시간이 너무나 지금 늦다, 이런 감을 지금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기관장 업무추진비 현금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합계 금액에서도 지금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25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440만 원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시는 것도 늦고 숫자도 안 맞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원장 입장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 간단한 거 드리겠습니다. 거기 업무분장을 보다 보니까 지금 과학고 조리부, 이제 급식을 우리 단재교육원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항입니까, 그것이?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급식소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직원들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직원들도 저희와 함께 같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삼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어쨌든 이 급식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아마 다음번에 많이 짚어질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학고 학생들은 여기에 불만이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이제 점심식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원 숫자도 많고 하니까 이제 불만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조식과 관련해서 좀 불만이 있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곧바로 같이 협의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365일을 식당에만 의존을 하고 인근에 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 식중독 위험 때문에 학부모들이 가져오는 것들도 거의 차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은 굉장히 귀하게 있는데 먹는 게 부실해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거고, 그런 만큼 저희들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저희 같이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급식소 관리를 전체적으로 우리 단재 원장님께서 해 주는 거네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전체 직원관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우리 과학고 교장 선생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업무 하나를 덜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삼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책을 보다 보니까 꿈의 책버스 내부구조 이 사업을 우리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이 하셨는데 두 기관 다 두 번이 유찰이 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정보원장 이혜진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중앙도서관 꿈의 책버스 내부구조가 아마 중앙도서관하고 충주학생회관, 여기가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예, 그 유찰된 이유는요 입찰 참가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현재 진행상태는요.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지금은 저희 충주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이미 책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찰돼서 그 뒤에 현대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2억 3,500의 예산을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비로 받았는데요. 그거를 올해 4월 달에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계약을 해서, 조달청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7월 달에 개조를 했습니다. 7월 달에 책버스는 나왔고, 그래 책버스가 개조되는 기간이 또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지난번에 도서관의 충북 북 콘서트 거기에 저희가 이제 갖다가 전시를 한 상태에서 10월부터는 정식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도서관장 김규완입니다. 충주학생회관은 10월부터 책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앙도서관은 오늘 전부 개조해서 버스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정식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충주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현대차이고요 중앙도서관 차는 기아차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틀려서 조달에 등록하는 기간이 한 한 달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였었고요. 이게 안에 내부수리를 특장차 식으로 내부구조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부구조 변경을 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두세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작업기간이 수개월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찰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또 조금 상당기간이 소요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가 내려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앙도서관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영수위원장

고생하시는데 내부구조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또 틀려요. 이게 현대차와 기아차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업무를 공조하다 보면 금액도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 7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학생회관하고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이 부분이 같이 업무를 공조하다 보면 지금 더 싸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충북중앙도서관 거는요 도시형 버스라고 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형. 저희는 이제 농촌형 버스이고요, 이쪽 중앙도서관은 도시형 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도 약간 틀리고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약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런데 도시형 따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청주 쪽이 청원이나 여기 다니다 보면 시골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뭐 여기 시내 다닐 거는 아니잖아요. 시골학교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같은 종의 차를 구입해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내려간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지는 겁니다.

규완

김규완중앙도서관장

도서관장 김규완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부구조 래핑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면 근 1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버스비가 한 1억 6,000 정도, 1억 7,000 가까이 되거든요. 조달에서 그게 이제 버스비가 결정이 된 후에, 예산이 저희들이 한 2억 2,5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했습니다. 남은 예산 가지고 그 내부구조를 아주 좋게 최대한 꾸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학생회관은 밸런스 잡는 거를 만약 못했다고, 예를 들어서 못했다고 쳤으면 중앙도서관은 밸런스 잡는 거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슨 전동기 같은 거 하나만 해도 육칠백만 원씩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각 기관에서 욕심을 내고 현장의 학생들에게 더 잘하게, 쾌적하게 해 주려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난 것이지, 이게 양쪽의 차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내부구조 하는 데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25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정리도 안 됐는데 자료수집. (…)

정영수위원장

예,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라고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점심 이후에 오후 속개할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육아휴직에 관련되어서 제가 그…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직속기관 원장님들께 요 자료 지금 나왔는데요. 요 자료 토대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받아봤더니 남녀 공통으로 해서 우리 육아휴직 사용건수를 보니까 역시나 우리 남자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별로 없네요. 우리 원장님들 보신 것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지금 남자 직원들도, 우리 남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쓰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해서 학생교육문화원장님, 김옥진 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우리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 충북교육 아니겠습니까? 맞죠?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게 슬로건이죠. 근데 여성 교직원들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못 쓰는 건지, 쓰지 못하게 하는 건지, 업무가 바빠서 휴직을 쓸 수 없는 건지.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옥진입니다. 지금은 육아휴직이 정말 자유롭게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을 보면서 봤을 때 남자 직원들 육아휴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단순 수치로 보면 휴직대상이 없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직속기관에는. 근데 자유롭게 하고 남자들도 이제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뭐, 업무가 있으면 바로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다음 후임자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우리 직원분들 몇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업무량이랑, 그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 원장님 때하고 지금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슨 휴직이 어디 있습니까? 휴가도 못 쓰고 업무량도 많은데, 이제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 대부분 내년에 또 공로연수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 남녀평등 많이 얘기도 하고 사회적 시대적 변화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좀 앞장서서 우리 육아휴직 하는데 우리 여직원들만 쓸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한번 써보자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쓸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원장님들 스스로도, 우리 기업에서도 오너가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써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니네 휴가 다 찾아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또 1년 동안 집에서 엄마가 하는 일도 대신해 보고 그러면서 우리 식구가 고생하는 걸 알게 됐다 이런 것도 느끼면서 나중에 복귀했을 때 집에다가도 더 잘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걸 솔선수범해서 또 안정화를 시켜주고 가야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고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 틀렸습니까?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네, 동감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서 뭐 제한을 한다거나…

이종욱위원

제한을 안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어교육원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직원들 휴직서 내서 육아휴직 내 갖고, 1년씩 쓰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 좀 하십시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종욱위원

기관에 해당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직속기관 원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교육청이 모범사례가 되어 갖고 좀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되는 기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몇 분이나 갔다 오는지, 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이종욱위원

그리고 제가 해양수련원 우리 김수근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2건을 받았는데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운동부 전지훈련 현황을 보니까 매년 줄어드는 수치가 나오네요. 그렇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이종욱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 전지훈련은 학교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받아 가지고 하다보면 학교에서 취소하는 것도 있고 또 추후에 신청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받아보는 걸로 보면 요새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4월 달에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전지훈련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홍보계획은 짜놓으신 게 있나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들은 공문을 통해서 4월 달 또 수시로 이렇게 공문을 발송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의무적으로, 제가 보니까 겨울방학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이렇게 보면 전지훈련을 아이들이 특히 겨울에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훌륭한 수련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일선 학교에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적극성을 띠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렴하고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로 이렇게 해서 많은 선수들이 전지훈련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마지막으로 해양수련원 비공개 객실 유무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우리 증인선서도 하고 다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이용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한 장짜리로 처음엔 왔습니다. 이게 운영목적, 그다음에 2014년∼2017년 현재 비공개 객실 운영현황, 향후 계획, 관계법령 이렇게 한 장으로 왔는데 이게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비공개 객실에 대해서는 저번에 국감자료에서도 냈습니다만 그동안 비공개 객실에 대해서는 면제조항이 있어서 면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용실적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대장도 작성 안 해 놓습니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그동안 그렇게 관리가 됐는데 저희들이 요번 2017년 9월 5일 자를 계기로 해서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9월 5일 자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 이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그 이전 거는 그전에 면제조항 때문에 이용실적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누가 사용한 건지도 모르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한 실적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오늘 주신 거에 보니까 운영목적, 각종 연찬회 워크숍 및 학생대상 프로그램 행사 시 외부 초빙강사 및 현지 출장 공무원 숙소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원하고 제주 두 군데인데 2개 객실씩 있네요. 그리고 제가 도면을 달라고 그랬더니, 저는 처음 봅니다, 이거. 제가 제주수련원도 가보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제주도 연수 가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 보지 못했거든요.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앞으로 전면 공개를 해서…

이종욱위원

아니, 끝났잖아요. 과거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김수근 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요번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종욱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단재교육연수원에 있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분원장님 같이 오셨나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이종욱위원

분원장님은 거기 계속 근무하셨나요, 9월 1일 전에도?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근무했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대신 말씀 들어도 되는 건가요?

정영수위원장

네.

이종욱위원

박월찬 분원장님이신가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제주분원장, 오익균 분원장이십니다.

이종욱위원

여기 오신 분?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오익균 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종욱위원

오셨습니까?

예, 답변 좀,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없으시면 잠깐 나오셔도 되는데. 관계법령에 보면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호서부터 5호까지는 면제사유인 것 같아요. 자료 보고 계십니까?

그 밖에 6호는 감액사유인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5호까지는 다 면제사유니까 이분들이 왔다 갔다는 거죠?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거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용은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누가 이용했습니까?

기관장님들 오시면 다른 데 숙소도 많은데 굳이 거기 이용하셨겠습니까?

제공해 주시고요. 근데 그게 대장에 안 되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뭐 국감에서 지적사항이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희가 아무나 가서 쓰고 이렇게 해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원장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다 와계시니까. 여기 비공개 객실 쓰셔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누가 썼다는 겁니까? 직속기관 누가 와서, 기관장 누구 대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삼 명 정도요?

그러면 이삼 명을 위해서 비공개 객실을 그냥 내버려뒀던 거네요. 그럼 누구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 이삼 명 왔다니까,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말씀 못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비공개 객실이 본원하고 제주도하고 어느 곳이 제일 많이 써요, 실적이? 대장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그러면 알 수 있는 분. 우리 계셨던 분이나, 지금 교육청에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두세 분 얘기하셨는데 공개를 못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명하고 직책하고 저한테 이따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따로 해 주시고요.

그 이전에 알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대장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비밀입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분입니까?

뭘 그렇게 감출 게 있다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왜 못합니까? 저희가 그걸 누가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어쨌든 세금으로 지어서 이게 합당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해 봐야 할 일인데 굳이 그게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자꾸 의심이 가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지금 오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의가 없어요, 자료가. 물어보면 대장이 없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기관장들이 썼다, 그럼 여기 원장님들이 보통 한 이삼십 년씩 근무하신 분들인데 한 분도 써보신 분들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선거 전이니까 올 9월 달에 없앤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담당자로서.

정영수위원장

분원장님.

답을 하시면서 직하고 소속하고 성명을 얘기를 해 주시고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현황에 보면 분원 제주, 운영목적, 초청강사 숙소, 교직원 이용 시 지원, 사용료는 면제. 이거 어떻게 보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판단하고 이걸 논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저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모르고 계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비공개로 객실을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도 3년, 4년째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수련원도 가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 공간이 있었다는 게 제가 믿어지지가 않고 또 이걸 누가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퇴임하신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이런 게 있는데 있는지 아십니까? 아, 얘기만 들었습니다.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이거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뒤에 계신 교육청 관계자분들 여기 비공개 객실 쓰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교직원이 안 쓰면. 초빙교사들이 와서 썼습니까? 외부강사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초빙강사가 주무실 때가 없어서 거기 비공개실 가서 잤겠습니까? 그리고 숨기는 자체가 저는 더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때로는 교육감도 사용하고 이렇게 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합리하다 보니까 이거 교육감님이 다른 방안으로 해서 바꿨다, 이렇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월 1일 자로 오신 거 알고요. 또 원장님도 이거 있는 거 아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여기 부임해서 알았습니다.

이종욱위원

부임해서 아셨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이종욱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제가 한 삼십칠팔 년 됐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동안 이걸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모르는 사항을, 그러면 이거 누가 썼냐는 거죠, 저는. 그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누가 썼는지. 그리고 왜 대장이 없는지, 근거서류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얘기, 여기 이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짚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도의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그동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돼서 제가 오면서 9월 5일 자부터 이제 전 교직원들에게 공개하라 해 갖고 전용실이나 이런 것을 없앴습니다.

이종욱위원

비공개할 때는 공개가 안 됐고, 9월 5일 이후로. 그렇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이종욱위원

제가 여기까지,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본청 가서 따질 일이고 다른 데 가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직속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네.

이종욱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가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고 또 자료에 대한 게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럴 때는.

정영수위원장

지금 어쨌든 본청 가서 또 저기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우리 분원장님이 비공개로 우리 부위원장님을 만나본다고 하니까 만나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죠.

이종욱위원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맞으시죠?

분원장님께서 저한테 거기에 재직하면서 누구누구까지는 내가 알고 있다,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이제는 청와대도 오픈하고 다 오픈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린 세상에 우리가 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엊그저께 9월 달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나는 이게 신적폐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구석구석을 저희 위원들이 다 방문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장소가 있다면 시정하십시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원장님도 여기 잘 모르시겠지마는 어쨌든 이런 비공개,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한 가지 짚어드리겠는데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할 때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혹은 제출하지 않거나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과태료 내야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인사에도 불이익 받고 굉장히 엄합니다, 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이 사립유치원 84곳을 평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이야기하면 얘기가 길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교육과정을 평가를 했는데 90점 정도 맞은 거죠? 그리고 교육환경이 91점, 건강 및 안전, 우리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 평가를 했는데 건강 및 안전이 96점, 맞습니까? 퍼센티지 점수가 맞느냐 이겁니다.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아, 퍼센티지가 점수는 꼭 아닙니다. 총점 옆에 보면 백점으로 환산한 총점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아, 옆에 배점으로.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예.

윤홍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 보니까 2016년도 유치원 평가가 93.7점, 이건 맞습니까?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균이 93.7점입니다.

윤홍창위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맞죠?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은 거죠?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2015년도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2015년도는 유치원 평가결과 점수가 93점입니다. 최상위 96점에서 100점 내 유치원이 49개, 그리고 전체가 93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원장님이 평가하기에도 이게 맞습니까?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이 평가기준은 국가에서 정해준 평가기준이 전국 공통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굉장히 공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홍창위원

내용이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 사립유치원 문제점에 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운영실태가 아주 엉망인 곳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됐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은 아주 좋게 받았는데 평가를, 실질적으로 그 유치원에 들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이 평가위원회에서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공금으로 옷 사고 과태료 내고, 또 체험학습 가면서 과다로 해서 착복하고 또 회계절차상 불합리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는 아주 좋게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나오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어떤 감사기능을 가진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이 평가를 갔을 때 제출된 평가자료에서 발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 영역에 관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한된 인원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쉽게 노출되는 부분도 놓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급 출석부를 보관하지 않은 곳, 출석부는 그냥 가서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건데 보관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꽤 발견이 됐었고요. 보조기록부 작성 안 했어요, 학생들. 이런 거는 꼭 감사가 아니더라도 가서 할 수 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후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런 평가위원들을 좀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 평가위원들은 보니까 대부분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현장 평가도 하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가서 좀 보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감사가 아니라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포함시켜서, 평가할 때 점수만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래서 신문에 95점, 96점, 최우수 이렇게 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면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진흥원장님 뭐 하나, 지금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되면 우리 진흥원에서 예산 주죠?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평가와 관련해서 상벌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없어졌습니다.

윤홍창위원

없어졌어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예. 2주기 평가까지만 그런 제도가 있었고 3주기 평가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4주기 평가가 시작됩니다.

윤홍창위원

이제 유치원 평가를 앞으로 다양하게 조금 더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튼 평가를 조금 더 강화해 보시도록 이렇게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가위원회에서 너무 좋은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평가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4주기 평가부터는 유치원 자율평가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더더욱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윤홍창위원

자율평가 들어갔어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자율평가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윤홍창위원

천상 본청 가 갖고 감사 쪽을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능은 장학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감사기능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사실은 감사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계약서, 직원채용 할 때도 엉망입니다, 사립은 지금. 앓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평가만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선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적극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우리 진로교육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네, 진로교육원장 김기탁입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누누이 당부드렸지만 깔끔하게 대답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게 진로체험 질 제고를 위한 연수실적 이렇게 쭉 붙여놓으셨잖아요. 연수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만족한 수준까지 올라왔나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제가 평가하기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잘하세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많이 부족해요. 학생들이 요즘에 선생님을 앞서 가요.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인정하지 않죠. 더군다나 진로체험 하러 와서, 그래서 프로페셔널하게 부딪쳐야 된다, 설명할 때는 적어도. 앞에 서서 설명하시거나 끌어주시는 분들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야 된다, 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련원장님 아까 많이 질타를 받으셨는데 이게 귀빈실이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숨기는 게 문제죠. 그거 뭐 폐쇄시킨다고, 폐쇄시키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그동안 공개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9월 1일 자로 오면서 전 직원에게 교직원들에게 공개를 해서 더 많은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위치에 맞는 분들이 또 그 격에 맞는 분들이 오셨을 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오히려 자랑스러운 공간이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청와대 없애버리고 기와집으로 짓고 같이 살지 뭐. 그 대신 투명하게 하라. 아셨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투명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많이 혼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해양수련원 제주분원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 중 거주지가 청주 또는 충북 타지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대천에는 23명 중 10명이고요. 제주도…

윤홍창위원

제주분원만 얘기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그리고 제주는 10명 중 6명 해서 40명 중에 16명이 충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주가 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근데 이런 제주에 계신 분들은 다른 지역 근무자보다 출장이나 또 거주, 왕복으로 이렇게 항공편 이용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여비규모는 어느 정도 줍니까? 다른 원하고 비교해서.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들 보면 여비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면 예산 좀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홍창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근데 우리 위원들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제주도에 근무하고 똑같이 여비 받고 어렵게 살라고 그러면 이건 평등을 가장한 위선이죠. 그래서 올려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충북지역에서 제주도에 근무하는 혹은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데 제주도에 근무하는 사람들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거는 감안을 해 드릴 테니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

출장기간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연장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기간도.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주공항을 이용할 때 항공편이 저희들이 원하는 날짜에 구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원하는 날짜에 가지 못하는 경우 나 또 그날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환경인데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사기진작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원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귀빈실 폐쇄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식솔들 출장여비 증액, 또 출장기간 연장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해양수련원장님, 저도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듣고 알았는데요. 제주교육원에 귀빈실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원하면서부터 2014년도에 제주수련원이 있었고요.

이숙애위원

2014년 몇 월에 개원을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2월 12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현 김병우 교육감이 만드신 건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그건 아닙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혹시 일부러 숨기셨습니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숨긴 게 아니라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전부터 이렇게 관행상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원장님도 처음 아셨고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저도 여기 제주수련원 이용은 처음 해봤습니다.

이숙애위원

뭐 귀빈실이 있으면 거기에 교육감님이 쓰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몰랐다고 해서 저를 속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관에 계신 분들도 모르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대통령도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이런 우리 사회현상에서 아마도 의혹을 사기에 일정 정도 문제가 있다, 의혹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또 취임하셔서 바로 조치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뭐 수용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귀빈이 오셔서 귀빈실을 1년 내내 쓰라고 귀빈실이 있는 건 아니고 주요 손님들이 쓰실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용횟수가, 그렇게 꼭 자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참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감사합니다. 저기 앞으로도 전용실을 그것을 없애고 투명한 그런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가 좀 촉박하게, 저희가 10분에 얽매이다 보니까 너무 촉박하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작년에 개선·촉구 의견 해서 각 기관 공통으로, 특히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하고 다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부분들 올해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특히 위원회에, 각 위원회에 위촉위원의 특정 성이 60%, 6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신 점이 상당히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각 기관 공통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이숙애위원

네네, 제가 잠깐 휴식시간에 개발하셨다는 2015년, 2016년 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실물자료하고 활동자료집을 봤는데 그거를 각 유치원에 지금 보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근데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산 한 3,500만 원 정도를 매년 이렇게 편성해서 자료를 개발하셨고, 만족도 조사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는 보통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시나요? 그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신 공문은 없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만족도 조사 대상, 모든 유치원에 다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여기 소통창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의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개발된 자료를 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놀이자료를 개발하게 되면 1년 동안…

이숙애위원

아, 저기 원장님, 제가 이거를 왜 개발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질의드렸습니다.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15년도에 관한 자료는 없었고요, ’16년도에 관한 자료는 그 자료가 작년 1년 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올 3월 1일 자로 와서 선생님들에게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작년도에 개발한 자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해 보자 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는 전 교육가족들이 하고 있는 소통메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생산량도 줄이고…

이숙애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기간만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10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소통메신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바로 열었습니다.

이숙애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원장님, 만족도 조사는 왜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는 왜 하셨냐고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 자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숙애위원

알아봐서 어떻게 하시려고?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다음 연도에 자료를 개발할 때 원하는 쪽의 자료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숙애위원

예, 다음 연도 2018년도 자료는 이미 보니까,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6월에서부터 9월까지 해서 자료를 개발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이숙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이미 보급하실 거잖아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2018년도 자료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이미 12월 달까지 사용한 거를 바로 연초에 3월 안으로 어차피 그 소통방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바로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그다음 해에 자료 개발하는 데 반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후반기에 자료 개발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연계가 안 된다라는 거죠. ’15년 거 ’16년도에 사용한 거를 ’17년도 초반에 만족도 조사해서 ’17년도 어차피 후반기에 새로 개발을 하니까, 그렇죠? ’18년도에 보급할 자료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연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실물이나 그 학습자료를 제가 봤지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공개해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왕에, 원장님께서 만족도 조사는 잘 시도하신 것 같고요. 그게 반드시 반영이 돼서, 여기 선생님들이 내놓은 의견을 보니까 반영할만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각자 돌아가지 말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자료개발에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여기에 개발실적이 예산집행현황이 1%예요. 유아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산집행 실적이 368쪽에 보면, 이미 내년 것 다 개발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언제 만드는 건데 1%입니까?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지금 자료가 개발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다 만들어진 자료가 아닙니다.

이숙애위원

아니 예산집행현황이 1%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언제 작성하신 건데요? 적어도 9월 말에는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미 위원도 선정하고 위원들에게 경비도 나갔을 테고 이미 실물이 다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현황이 지금 한두 달 사이에 한꺼번에 확 썼습니까, 돈을, 예산을?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12월까지 예산을 교재를 만든 업체에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거는 설명이 지금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현황이 다른 거는 보통 70% 이상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로 되어 있는 건 뭔가 그냥, 그냥 어디에서 Ctrl+C, Ctrl+V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닌가.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사업시기가 11월에 저희들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시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사업시기가 11월이에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예.

이숙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들에게 저기는 하나도 지급 안 했습니까, 그 경비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부분, 지급한 부분이 지금 1% 정도, 전체 예산의 1% 정도 되는…

이숙애위원

아, 그거가 1% 정도밖에…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고 그 업체에 주는 거, 또 한 가지 여쭤보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업체에 맡겨서 이걸 만드시더라고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최종 생산은 업체에다 맡기는 겁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생산을 업체에다 맡기시는 건데 이 교구가 창의적으로 충북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만들어서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충북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만의 이게 작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다른 데하고 똑같은 건 없고 이게 창의적으로 독자적인 교구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창의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전통놀이 자료기 때문에 전통놀이 자료는 오랜 동안 현장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로만 만들어졌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도 있다고 봅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그 상품을 구매해서 쓰는 것과 실제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것과의 예산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제품에 따라서 그 가격들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사실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숙애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린 거냐 하면 이게 만약에 충북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만의 독창적인 작품이라면 저는 이게 특허신청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앞으로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과 연계를 하시는 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선생님들이 피드백해 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보급 개수, 부수가 너무 적어서, 특히 이 교구에 대한 보급량을 늘려 달라,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유치원 기관마다 그 원하는 놀이 개수를 다 채워주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지원하는 기관 수를…

이숙애위원

한 기관에 하나 정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60부를 지금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60개를. 그러면 제가 지난 8월에 충북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 어린이집의 원생들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개정한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 어린이집에도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동등한,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이명희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료개발에 질 높은 자료를 개발해서 많은 유아교육 기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끝났고요. 기관 공통입니다. 제가 아까 배포자료에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분리발주가 꼭 5,000만 원 이상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3조6항에 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총 사업규모 미만이거나 3조1항, 2항 및 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교육정보원이 3년 동안 입찰건수 2개 중에 하나를 분리발주하셨는데요. 이 5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배포자료를 참고하셔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제가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고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게 오히려 근거가 제시되면 현장에서 이 적용을 하시는 데 훨씬 수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장님 대표로.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다음에 할까요?

정영수위원장

지금 김학철 위원님하고 둘… 예, 다 하시고서 김학철 위원님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한 바퀴 더 돌아야 다 할 것 같은데요. 1개만 더 하고 한 바퀴 더 도는 걸로…

정영수위원장

예.

이숙애위원

단재교육연수원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급과정에서, 질의가 아니라요 이거는 제안인데요. 그 시험시간, 승급과정의 시험시간을 교육이 다 끝난 뒤에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수업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문제를 맞춰보느라고. 이거는 어디나 다 똑같은 공통사항인데요. 그 교육과정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꼭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자격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숙애위원

네네, 자격연수하실 때. 시험 보는 과목, 시험 보는 연수과정 하실 때 그 과정이 다 끝나는 날 시험을 보고 후련한 마음으로 집에 가야지 중간에 시험을 봐 놓으면 교육생 입장에서도 저는 좀 그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저희가 같이 한번 참고해서 검토를 하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부터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자격연수는 객관식시험을 없애고 전체를 논술형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교육이 다 끝난 뒤에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비정규직이나 교육공무직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해 보면요, 이분들이 교육기회가 전혀 없어서 좀 자기네가 연수의 기회를 부여 받았으면 좋겠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그걸 반영하겠다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올해도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집합연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급식종사자 같은 경우는 원격연수를 개설해서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분들의 어떤 숫자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점차 연수를 강화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앞서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수련원 비공개 객실 관련돼서 본 위원도 잠깐 짧은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해양수련원이 본원이 당진에 있나요? 대천에 있죠? 그리고 분원이 제주에 있죠, 그렇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김학철위원

제가 직속기관 기관장님들, 지금 현 기관장님들 10년간의 승진, 보직 이력을 내달라고 했더니만 역대 기관장님들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요, 다시 제출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 기관장님들 최근 10년간의 승진, 보직 이동, 이력을 받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생해양수련원의 초대 원장이 2014년 5월 2일 자였고, 김병우 교육감이 2014년 7월 1일 날, 그렇죠? 6.4지방선거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미 전임 교육감은 도지사 출마로 인해 가지고 몇 개월 전에 이미 교육감의 자리를 내려뒀던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충청북도제주교육원 초대 원장은 2015년 현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한 8개월, 9개월 경과한 3월 1일 자로다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비공개 객실에 대한, 이것은 오로지 김병우 교육감 체제에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지는데, 생각이 되어지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 원장 김수근입니다. 저는 이번 9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그전에…

김학철위원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뭐 원장 초대 부임한 게 2015년 3월 1일이고 2014년 교육감도 없었던 당시의 초대 원장이 발령이 됐는데, 이거 김병우 교육감이 왜 이것을 공개적으로다가 하지 않았고 비공개 객실을 유지를 했으며, 더군다나 왜 이용실적을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전혀 이걸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예약전화라도 있어야 될 거고 이미 조례에 분명히 면제사유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용대장 관리조차도 두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이용을 한 거예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 김수근입니다. 글쎄, 그동안 어떻게 운영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이용한…

김학철위원

자, 여기 제주수련원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제주수련원에서 오신 분. 안 오셨습니까? (…) 자, 그러면 이거는 현장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요구자료가 좀 엉뚱하게 왔는데, 지금 11개 기관의 직속기관장님들, 역대 기관장님들 프로필 등을 제가 잠시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김옥진 원장님 현재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이시죠, 그렇죠?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학생교육문화원 김옥진입니다.

김학철위원

직전 직급은 지방서기관이셨죠, 그렇죠?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승진은 몇 년 되셨습니까?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럼 직전 지방서기관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서기관 3년 했습니다.

김학철위원

3년 하셨습니까?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김학철위원

그다음에 전찬우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 지방서기관이시죠, 그렇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김학철위원

직전 직급은 무엇이었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사무관이었습니다.

김학철위원

사무관이셨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김학철위원

사무관 몇 년 만에 서기관 다셨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5년 됐습니다.

김학철위원

5년 만에 다셨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김학철위원

자, 이게 이제 지방공무원 신분에서, 직급에서 기관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육전문직, 교육연구관으로서 지금 기관장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데,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다른… 김영기 원장님!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철위원

김영기 원장님 지금 현재 직급이 교육연구관이시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김학철위원

이전 직급은 무엇이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장학관입니다.

김학철위원

장학관이셨습니까? 장학관 하시기 전에 장학사 하셨었고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김학철위원

김성근 원장님.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김학철위원

지금 현재 직급이 무엇입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연구관입니다.

김학철위원

직전 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지방서기관입니다.

김학철위원

지방서기관 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지방서기관 몇 년 하시고 지금 연구관 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2년 6개월 하였습니다.

김학철위원

지방서기관 2년 6개월 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김학철위원

지방서기관 하시기 전에는 사무관 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교사였습니다.

김학철위원

교사에서 지방서기관으로다 어떻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공모를 통해서…

김학철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계약직공무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학철위원

서기관을, 국회의원 보좌관도 아니고 그게 가능합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전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력들을 실제 교육청에서 활용하려고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근데 직전에 지금 주요 프로필을 보시면 전혀 그런 내용들은 없고 제천동중, 봉양중, 충주여고 교사를 하신 걸로 나오는데 교사생활을 언제 하신 겁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충주여고 교사로 있을 때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 나가서…

김학철위원

언제 그러면 충주여고 교사를 하시면서 언제 그럼…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2014년도부터 이제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전문위원으로 가 있었고요.

김학철위원

2014년에 교사를 하시다가 대통령 비서실에…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그때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전문위원으로 파견을 일차로 갔었고요.

김학철위원

아, 파견을 가셨다가…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2016년 1월 대통령 비서실로 다시 재파견됐습니다. 아, 2006년, 죄송합니다. 연도가…

김학철위원

2005년, 2006년에…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참여정부 때입니다.

김학철위원

노무현 정부 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김학철위원

비서실에서 파견을, 교사신분으로서 파견을 나가셨던 거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다시 교사로 복직을 했습니다.

김학철위원

교사로 복직을 하신 거예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복귀했습니다.

김학철위원

교사로 복직을 하셨다가 그럼 개방형 공모를 통해 가지고서 지방서기관이 되셨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서기관을 하시다가 연구관으로다가 다시 전환이 되신 거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김학철위원

지금 전공도 화학교육을 전공을 하셨고 프로필도 충분히 교사로서 연구관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 교사는 7년 이상 하셨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교사 저기 오랫동안 했습니다. ’86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김학철위원

교육전문직의 채용 또는 응모를 할 수 있는, 연구관을 임명하는 거야 교육부장관이지만 추천권한은 도교육감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절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혹시 원장님 본인에 대해서 교육청 내 안팎에서 너무 빨랐다, 또는 어떤 그런 배경, 현 교육감과의 어떤 코드의 덕을 톡톡히 본 사례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당혹스럽고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사실 이제 5.31 교육개혁이나 지식기반사회 이후로 재능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조직으로 유입하려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경력이나 활동의 내용들이 충북교육을 위한 귀한 자산이라고 스스로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재능을 쓰라는 기회를 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전공을 어떤 교육행정 일반에 대한 그런 전문성보다는 대학 졸업을 하실 당시에 전공도 화학교육을 전공을 하신 그쪽 파트셨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청와대 근무이력만 가지고 충북교육 전체에, 기획관실에도 계셨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기획서기관을 했습니다.

김학철위원

충북교육행정 일반에 관한 부분들을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곡해, 오해들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를 하기 전에 일단 교육전문지 신문기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융합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영재교육이나 과학교육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애정이 있지만, 교사로서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고 그런 역할들도 많이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직속기관이니까 우리 원장님 그 뜻,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쭸고, 또 본청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예산집행현황 좀 몇 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요, 제출자료 433쪽입니다. 여기 공감과 소통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해서 세부 추진과제에 경기력 향상 전지훈련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관악연주회 개최 등 이걸 다 비예산 사업으로다가, 지금 몇 개가 비예산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활동지원, 활동지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예산으로 했는데 연수원을 제공을 한다는 그 의미 자체로서 활동지원 사업을 만들어 놓으시고 비예산 사업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건가요? 공간을 제공하니까 이것도 지원사업이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 원장 김수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숙소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차량지원 이런 것들을 특색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가령 제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산촌 체험학습 또 제주감동캠프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갖다가 저희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바다체험이라든가 또 백제문화탐험, 그리고 장애학생체험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사제동행캠프 이런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원장님, 비예산 사업을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절반가량이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비예산 사업은 거의 숙소와 식사 그리고 버스제공인데 거의 본인 부담들이 있는 겁니다.

김학철위원

본인 부담이라뇨? 자부담을 해서 온다, 수련원 이용객들이.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와서 식사비.

김학철위원

근데 이것들은 수련원의 고유한 설립목적이고, 그렇죠? 설립목적이잖아요. 굳이, 이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까지 이렇게 비예산 사업을 보고하실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쭉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철위원

굳이 억지로 사업 만드셔 가지고서 페이지 수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수련원의 목적 자체가 수련시설로 오는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인데 굳이 뭐 억지로 사업, 골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굳이 비예산 사업까지 이렇게까지 페이지 채우실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학생교육문화원의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과제 중에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행복가득 공연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게 인문학콘서트 운영 같은 경우에 예산이 1,500여만 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100여만 원도 안 되고 잔액을 1,450만 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또 기획공연 추진도 지금이 11월 벌써 중순에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 5억 7,000만 원 중에서 3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 58%, 40% 정도를 아직 미집행 상태로다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연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5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충주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했나요? 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이게 지금 사전에 계획한 것도 있고 하니까 70%, 80%까지는 11월, 12월에 집중된다고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의 이 공연 관련되어진 사업예산의 집행률이 좀 많이 부진하다는 느낌이 제가 드는데 혹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다 사전에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겁니까? 시기가 미도래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옥진입니다. 10월 말 현재 현황이라서 그런데요. 우선 인문학콘서트 같은 거는 3회 예정인데 10월 달에 한 번 하고 수능 이후인 12월 1일 날 2회 공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거의 100% 집행률을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공연도 총 12회를 계획했는데 10월 말까지 8회만 실시했고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기 위해 11월, 12월에 네 번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거의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됩니다.

김학철위원

지금 이걸 제가 참 보면 직전에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와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기관 중심의 계획이고 기관 중심의 그런 사업집행 현실이다라는 거죠. 공연 같은 걸 하는 공연주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연주체들이 11월 달, 12월 달 되어지면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밀린 그런 예산들 털어내기 위해서 사전에라도 이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 몇 주의 그런 기획, 준비, 연습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모든 각종 행사들도 다 연말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대관하기도 어렵습니다, 대관하기도. 그때 되면. 공연주체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걸 균형적으로다가 분배를 해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계획이 다 잡혀져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그런지는 제가 더 확인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걸 균형적으로다가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분기별로 월별로다가 균형적으로다가 그리고 최소 공연기획은 2개월, 3개월 전에는 미리 잡아 가지고서는 공연주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고 알찬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겠다, 이걸 수능이 끝난 다음에 또 몰아 가지고 하는 것도 모양새도 웃기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졸업하고 나서 다 준비하고 나서는 그건 대학교육 가서 맡기면 되는 거구요. 그전에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예술 쪽에 대한 감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학교 다닐 당시에 진행이 돼야지 왜 수능 다 끝나고서 진행을 합니까? 물론, 끝나고 진행할 프로그램도 있지만 몰아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내년부터는 반영을 꼭 우리 실무 중견 간부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은 내년에는 책임 못 지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돌아가시죠, 또.

정영수위원장

아니 아니, 김학철 위원님 마무리 다 끝내시고 이숙애 위원님 하고 끝나는 걸로.

김학철위원

그렇게 할까요?

정영수위원장

네네.

김학철위원

이게 이제 제가 어떤 마무리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루 일정에 11개 기관을 전부 묶어 가지고서는 사무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또 그나마 이 자료조차도 적어도 열흘 이전에 사실은 도착해 가지고서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례회가 돼야 되고, 더군다나 직속기관이면 현장감사가 필요한 건데, 오늘 오전에 각 기관장님들, 11개 기관들 다 지난 지적사항들, 어떤 조치사항들 업무 보고하다 보면 시간 다 갈 거고요. 그렇죠? 시간 다 갈 거고. 기관 하나만 놓고 보는데 제대로 된 감사가 되려면 6명의 위원, 5명의 위원들이 최소한 하루는 할여가 돼야 되는데 11개 기관을 놓고 고작해야 4시간, 5시간 만에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감사계획이라든가 이 일정 자체가 정말 제대로 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게끔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 현장감사 그리고 이 기관을 더 나누어서 3개 기관을 엮든지 4개 기관을 엮든지, 지금 11개 기관을 놓고서 하루에 이걸 감사를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꼭 속기록에 남겨서 다음 충북도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시행하신 거 쭉 보고서에,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중앙도서관이나 학생교육문화원, 충주학생회관은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평생교육이라 하면 자꾸 학령기가 지난 또는 대학교 졸업 이후의 성인들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도봉구의회에 가서 봤을 때 거기는 평생교육기관의 1층에 유아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깼으면 좋겠다,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노년기까지의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중앙도서관에 제가 가보면 북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상당히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갈 때마다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수련원 제주 오늘 계속 지적받고 계신데 애초에 해양수련원 제주의 귀빈실? 거기에 대한 설립계획안에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거를 공개를 하셔서 애초에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었고,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셔서 그런 의혹은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의 수감자료 127쪽에 보면요, 공연장 무대설치 설계용역비가 963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설치, 학생교육문화원의 김옥진 원장님. 그것도 용역이 필요한가요? 900만 원씩 용역비가 필요했을까요? 무대설치도.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화막을 설치하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설계를 해야지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설계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이숙애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교육문화원에 갈 때마다 항상 거슬리는 게 시설의 환경에 대해서 저는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학생교육문화원이 공연장으로 많이 대관이 되기도 하고 또 직접 거기에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공연도 유치해서 하시는데 단상과 맨 앞자리의 관람석과의 거리가 너무 좁아 가지고 맨 앞자리는 좀 뜯어서 이렇게 없애면 어떨까, 관람석을 한 줄 정도는 없애면 어떨까. 저는 이게 관람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거기가 공연장인데 음향이 아주 허술해서 이게, 특히 이제 음악공연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거기에 대한 음악에 대한 아주 제대로 된 감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이제 뭐 무대장치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음향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고민해 보셔서 확보를 하셔서 음향시설을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연장 무대장치 설계용역은 안전점검 결과 객석과 무대의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한 거고요. 가보니까 정말 2008년도에 이전을 하고 일부 보수를 하거나 보완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음향시설도 그렇고 조명도 한 300개 정도…

이숙애위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음향시설 플러스…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조명, 무대, 기계…

이숙애위원

예 조명, 그리고 그게 이제 합창 같은 거나 음악공연을 할 때 소리가 이렇게 모아져서 울려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강단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연장을 만들어놨어요, 2008년도에. 또 한 가지, 장애인의 접근성이 없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충주학생회관도 제가 지난번에 가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교육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을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단상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식 그 뭐죠? 장애인 올라갈 수 있는 거를 해 주시라, 리프트를 하시든지 뭐를 하셔서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대공연장은 계단에 리프트를 별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람석도 제일 뒷좌석에만 있었는데 중간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의자를 철거하고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소공연장도 올해 보수를 했는데 거기는 이동용 리프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동용 리프트는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이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리는 그런 것을 보완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무대음향이라든가 기계, 조명을 다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학철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아주 수준 높은 뮤지컬을 이렇게 유치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에게 무료관람의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부 남겨놓았다가 수능 때문에 관람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 남겨 놓으신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시는 것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학생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옥진입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학생수련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장애학생 수련활동이 전무해요, 237쪽 수감자료에 보니까. 10년 전, 5년 전에서 끝났어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래서요 저희들도 수련활동 안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숙애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한 10명 또는 20명이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게 돼 있거든요. 특히 학교에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면 학부모들은 본인들이 동행해서라도 이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수련원에 보니까 가족캠프로 할 예정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계획서 봤습니다. 그렇게 제주수련원처럼 가족동행으로 하는, 그리고 여기 수련원에 글램핑장도 있고 괜찮잖아요. 그렇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좋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렇게 좀 한번 프로그램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것도 그렇고요. 실제로 학교 안내할 때 우리가 찾아가서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가든지 찾아오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무리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인데요, 자료작성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참여자 수를 참여자, 학생, 교사 이렇게 괄호 해 갖고 수를 하셨어요. 적어도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은 해 주셔라. 여기에 보면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충주학생회관에서 시설대관현황을 쭉 성과보고회 해 놓으신 걸 보고 제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이나 다른 데도 시설대관현황을, 어떤 기관들에 어떻게 대관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물론 여기 업무추진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통일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모든 기관이 개념을 달리하셔서 꼭 성인이 아니라 유아부터 노인까지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기회를 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고요.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일 월요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11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