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3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병원
문병원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먼저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사용 연체료의 경우에 현행 15%에서 조금 인하를 하는 것이12%에서 15%로 유연성을 뒀다, 그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연체료가 옛날하고 보면 그래도 아직 높지 않습니까? 옛날 금리에 비해서, 옛날에 7%, 8%대일 때 15%였잖아요. 지금은 시중금리가 3%도 안 되는데 12%면 그래도 안 높습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높은 편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이것을 연체료를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것 할 때 금리수준으로 그냥 해라 한국은행 발표대로, 그런데 아직은 법대로 하라고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12% 이하는 못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채도 아니고 공공시설을 쓰는데…….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요금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게 좀 높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세정과하고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용허가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허가라는 것이 천연가스 수소 이것을 말합니까?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공영차고지를?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공영차고지 운영관리를 우리가 위탁하고 그럽니다. 조합이나 이런 데에 행정편의 때문에.
병원
문병원위원
5년 지나면 다시 재공모해서 수탁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 이야기죠?
대호
김대호교통건설국장
행정행위를 좀 줄인다고 쉽게 보시면 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5년 정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