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최유경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기옥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중간·기말고사를 없애는 등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미래진로 선택을 위해 학교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니까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적정인원을 맞춰서 관심도와 상관 없이 한정된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자면 직업체험지원자가 좀 많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가위바위보 등을 해서 골라서 형식적인 수박겉핥기식 활동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향후에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될 경우에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감만이 줄어들어 자칫 학업에 소홀함이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부모님들의 불안감, 걱정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다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진로체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우리 울산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애로사항들이 다 유사한지 아니면 잘 하고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해서 지금 123개 체험처를 확보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소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또 주로 집중되는 기간에 많이 몰리고 해서 인기 있는 체험처가 서로 경쟁이 되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에서 원하는, 2016년 같은 경우에 체험프로그램 653곳을 꿈끼를 통해서 다 매치를 해 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지금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이 그런 불만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좋은 체험처 발굴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도 공공연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많다. 좀 불안해 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교사 전문성 기능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험처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담당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36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학년도 1학기 학교별 생존수영 교육실시 현황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요. 2017년 초등 생존수영 교육을 지금까지는 3, 4학년을 100% 정도 실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더 확대를 해서 5학년들도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초등학교 생존수영은 아마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들은 전체 100%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5학년은 지금 현재 1만 1700명 정도 해서 지금 현재 70%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학년까지 다 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6학년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1000명 정도를 해서 내년에는 3, 4, 5, 6학년 다 할 예정인데 단, 문제는 우리 울산 관내 수영장이 지금 2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해서 생존수영을 시키고 있지만 수영장 수요 때문에 일반민간인들 수영하시는 분들하고 학생들 하고 그래서 수용능력 때문에 못 해서 그렇지 여하튼 내년에는 올해까지 5학년 전원 다 하고 내년에 6학년은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추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민간인들도 중복해서 하다보면,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렵다보니까 중공업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수영장이 매각이 되는 데가 있고 한 군데는 매각을 할까 말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 다 아이들이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 교육에 지장은 없는지…….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 매각되는 수영장 중에 한 군데 수영장은 민간인이 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영은 거기에서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되어서 아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한 군데가 없어져도 상관은 없…….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없어져서 조금 하는데 그래도 동구지역 학생들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초수영법 교육에 있어서 10시간으로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몇 군데는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뭐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시간 수라든지 운영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 10시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기옥위원
기본으로 하는데 8시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에도 내용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교육부하고 시‧도 5대5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더 확대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에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지자체와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50대, 그다음에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단체에서 협의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잘 됐고 내년도 사업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만족도는, 다들 우리 학생들이 만족하다라고 보면 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기초수영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 구·군지자체 그리고 관내 수영장과의 협업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호 과장님, 행감요구자료 494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결석 학생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부산여중생사건과 같이 학생의 장기무단결석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취학이나 무단결석 관련한 매뉴얼도 있겠지만 학교현장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점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취학학생이나 무단결석학생 발생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우리가 장기결석자가 생기면 현재로는 의무교육단계인 장기결석으로 인해서 사안이 발생된 것은 울산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결석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시기별로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석 당일에서 2일차까지는 학교에서 결석 사유 및 소재 그리고 안전을 확인하도록 매뉴얼에 되어 있고 3일에서 9일차부터는 학부모 내교 또는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인력이 가정방문을 해서 출석을 독려하고 또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학생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또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초‧중‧고가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초‧중‧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기옥위원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선이나 구두조사에 그치지 마시고 3일 이후부터는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인력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출석을 독려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듣기로 고등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할 경우에 출석을 독려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 수사의뢰가 어려워 학생안전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장기결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학교에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무단결석을 할 경우에는 결손가정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결손가정도 있고 또 학업에 좀 적응을 못 해서 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럴 경우에는 보호자 상담도 많이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그래서 어쨌든 담임선생님들께서 파악을 잘 하셔서 관심을 좀 더 갖고 학교에서 사랑으로 잘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단결석학생 발생 시에 가정·학교에서는 실종·가출신고를 교육청은 전담기구를 가동하는 등 장기무단결석으로 인하여 범죄에 노출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의 안전에 대한 대비·대책을 철저히 좀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학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친환경급식비가 중구, 동구, 북구, 남구, 울주군 전체적으로 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고 계시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세 곳만 지원하는데 이 합당한 근거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동구는 초등학교 간에도 163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북구는 아예 고등학교는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고 중학교 3곳 300원, 중학교 6곳 230원, 그리고 남구는 특성화고만 지원하고 일반고는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하이라이트가 울주군인데요. 다른 지역들처럼 초·중·고별 일정하게 지원하지 않고 지원비 기준으로 학교를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읍지역 내에 학교도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동일한 구영리에 위치한 범서중하고 구영중이 가격이 또 차이가 납니다. 이 지원금액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지적을 한번 했었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자체별 재원부담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이 학교별 지원금액과 학교수 차이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어느 정도 타당한 기준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평체과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그동안 있었더랬나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친환경급식비 지원은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또 그런 취약계층 인원 비율이 많은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무상급식비 협의하면서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중구 각 구·군별에 있는 친환경식품비 지원은 그 구·군에서 우리 교육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구·군별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중구는 179원…….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과장님, 가격차이 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가격차이 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어느 정도의 적정선 가격으로 해라…….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번 회의할 때마다 이것을 평형을 맞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300원 정도 하는데 평균 한 300원을 맞추든지 똑같이 학교, 초·중 급간별이라라든지 지역별이라든지 맞춰주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렇습니다. 동구나 북구나 남구든 고등학교를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하면은 일괄적으로 하든지 고등학교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세 군데만 딱 지원하고 중학교도 전체 중학교에서 딱 두 군데만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전체 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빼고 특성화고등학교만 하는 데가 있고 금액도 300원, 200원 다 차이가 나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기관 간에 행정협의와 조정능력이 있는지 사실은 의심이 좀 갑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몇 번 급식협의회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요. 지금 이게 지자체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나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고요. 이 국민의 세금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한번 더 강조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그때 제가 제정을 했고 그게 지금 올해부터 시행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데 이 안전위원회 회의는 딱 한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안전위원회 회의가 한번으로 모든 게 다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실시현황을 보면 9월까지 검사결과로는 어떤 품목에서도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이 되지 않았다. 세슘이나 요오드 두 가지만 검사를 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그 검사…….
유경
최유경위원
항목이 지금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료건수가 품목당 1개에서 2개예요. 그러면 한 업체에서 고등어가 1년에도 여러 번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여러 번 들어오는데 딱 한번, 한두 마리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 저는 이게 샘플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예산과 어떤 시간의 문제는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 정도로 딱 한번, 생선 두 마리를 해서 고등어 전체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98건 검사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슘하고 요오드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양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개선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탈의실 말씀드리겠는데요.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23개교, 특수학교 3개교, 대안학교 1개교 이렇게 탈의실이 현재 없습니다. 남녀공학 중학교 21개교 또 남녀공학 고등학교 12개교 탈의실이 없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탈의실 문제에 대해서도 저 또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적하셔서 매년 8개씩 확보해 주고 현재 65% 정도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제일 문제가 유휴공간이 없다 보니까, 빈 교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려고 해도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서 그런데 아마 학생수가 좀 감소되면, 앞으로 공간이 확대되면…….
유경
최유경위원
학생수가 감소되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남녀공학에서 여학생들이 탈의실이 없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가, 많은 불편이 오겠죠.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아이디어를 내시든 타 시·도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든 학생들에게 불편함 없이 개선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2015년도에 제가 이 보건교사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천상…….
유경
최유경위원
보건교사 배치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배치비율이 71.2%로 전국 8대 특·광역시 보건교사 배치율이 세종 다음으로 최하위입니다. 울산이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치기준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들쭉날쭉 합니다. 이게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18개 학급 이상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살펴보면 그때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다운고 25개 학급, 화봉고, 신선여고, 강남고, 무거중 23개 학급에는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16개 학급, 18개 학급, 12개 학급, 15개 학급이 있는 학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그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죄송하지만 학교마다 특성이 조금씩 있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 농어촌에 위치한 학교 또 사서가 배치된 학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보건교사를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을 수정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또 보건교사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2018학년도에는 10명의 보건교사를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2018학년도에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2018학년도에 10명이 충원될 때는 정말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요. 학생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지금 보건교사 배치율은 자꾸 떨어진다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 비율을 보면 울산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경기 다음으로 높습니다. 맞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정원내 기간제 비율이라면 정식, 정규교원을 채용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정규교원을 채용해야 될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45.7%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립을 한번 보니까 여기는 더 심각해요. 기간제교사가 125명인데 125명 모두가 정원내 기간제교사입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데 학생수가 해마다 감소가 되고 학급이 감축이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끝까지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라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가지만 울산의 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앞장서 가시는 겁니다. 기간제교사 비율을 높이는 것에.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거의 해마다 5000명 가까이 줄다보니까 저희들이 사립같은 경우에는 정식교원을 많이 채용해서 운영하다보면 곧 학급수가 감축될 것이고 교원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식교원 채용함에 있어서 협의를 많이 거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어제도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기간제교사의 담임을 맡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원내 기간제교사의 문제와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다보니 지금 전국 최고인 기간제 비율과 또 사립 정원내 기간제교사 채용, 축소를 해 나가는 것을 지금 현재 현안과 같이 고민해 볼 때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울산의 정원내 기간제 비율만큼이라도 더 이상 늘어나선 안 된다. 다른 것은 전국 평균을 맞추면서 왜 이런 부분은 전국 최고로 앞장 서 갑니까? 이것도 교육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사립학교의 문제, 공립도 마찬가지거든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기간제 비율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전년도보다 올해 더 늘었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별책 51쪽 보시면, 교원인사과장님? 초·중·고 교장 관외출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이렇게 죽 보면 방어진초등학교는 올해 9월말까지 25회 관외출장입니다. 동부초는 23회, 서생중학교는 26회에 44일, 외솔중은 50일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도 직원들의 경조사라든지 그런 출장도 아마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런데 경조사 출장은 거의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내출장이잖아요. 제가 관외출장만 아까 이야기 한 겁니다. 해외연수까지 포함하면 아까 횟수 53일 이렇게 하면 많겠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되면 학교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일단은 출장가시면 교감선생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학교를 경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출장잦은 횟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전국단위 교육활동관련한 협의회라든지 그런 관련출장이 좀 많았었고 그다음에…….
성룡
이성룡위원
방어진초 표에 한번 보십시오. 교장이 씨름부 이렇게 따라갈 때마다, 2017년만 봅시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1월 충남 태안, 2월 강원도 일원, 3월 전남 해남, 4월 이렇게 가는데 또 보면 2017년도 4월에 두번 갔는데 충남 아산에 보면 종목별 대진표 추첨, 추첨에도 갔어요. 그러고 또 5월, 6월 이것 뭐 전국일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방어진고등학교 교기가 씨름입니다.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께서 공모로 가셨는데 처음 학교를 가보니까 교기는 정해져 있지만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울산체육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역할을 하는 일이 없어서 본인께서 그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전지훈련이라든지, 학생격려차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 적극 관여하신 것 같고…….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울산에 교기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렇지만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교기 때마다 바깥에 대회 나가면 다 참석해야 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건 아니지만 이제…….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것을 대답이라고 저한테 하십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인 아마 학교경영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중요한 대회는 참석을 하고 교장선생님이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대진표 추첨하는데 왜 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국일주를 간 경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과에서는 좀 나가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장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출장한다고 결재가 올라오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초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올라오지 않고…….
성룡
이성룡위원
자체적으로 씁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교내 행사로 인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연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청으로 신청하는…….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1년 내내 이렇게 나가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교육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까? 이것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비우고 하면 교감선생님이, 또 교감선생님이 없으면 그 밑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잦다보면 만약에 학교에 중대한 일이 생기면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죽 살펴보니까 평균치가 있는데 이 평균치를 웃도는 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이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철저하게 좀 전수조사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저희들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하고 학생생활교육과장님, 407쪽에 보면 성폭력 처벌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에 62건이고 올해는 69건으로 이미 지난해보다 발생건수가 넘었죠?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초등학교 학생하고 중학생의 성폭력 발생건수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스마트폰 등 미디어 노출 등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조치사항과 처벌기준에 보면 1호에서 9호까지가 있습니다. 그죠? 1호는 무엇이고 9호는 뭡니까? 제가 조치사항을 보니까 거의 사안들이 1호에서 5호까지 거치는 경우가 거의 처벌기준이 이렇습니다. 그죠? 과장님, 8호가 뭡니까? 처벌기준에 8호, 8호가 전학이죠? 9호가 퇴학이고?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는 건수는 많이 있는데 거의 8호나 전학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처벌 수위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과장님 자꾸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처벌기준이 낮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일단 그…….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심리치료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처벌기준이 다 이래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아이들 간의 성폭력이고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가해로 되어 있던 학생이나 또 피해로 되어 있던 학생이 가해로 되어 있던 학생들은 선도를 해야 되고 피해학생들은 치유를…….
성룡
이성룡위원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안 듭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현재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지금 바로 현장에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그와 관련해서 파견이 되어 나갑니다. 나가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또 하고 있고 이 성관련된 부분은 또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되고 난 뒤에라도 어쨌든 가해나 피해가 된 학생들이 다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일단은 성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처벌수위가 너무 낮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때는 혼돈이 생길 정도로 이 성폭력에 관해서 만큼은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이렇게 봤을 때도 2016년도에는 1건밖에 없고, 가해자 조치사항입니다.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조치가 거의 없는데 2017년도에는 5건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 엄격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기준을, 처벌기준을 이것은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자료 341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동대초 체육관 대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7년 동안 체육관을 배드민턴동호회에서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해 오다가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사항입니다. 그 일자별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관기간이 6월 말로 만료가 되는데 5월 29일 행정실장이 동호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아마 대관이 어렵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 30일 동호회에서 학교장한테 면담을 좀 하자고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6월 2일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공문을 내 보냈어요. ‘체육관 야간 대여에 따른 학부모 의견조사’ 해가지고, 그 공문 내용이 정말로 가관입니다.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체육관 야간 대여로 인한 학교시설관리 및 활용에 대한 고민’ 해가지고 첫 번째, ‘가번, 체육관 내 실내의 셔틀콕 깃털로 인한 먼지 증가로 인한 실내공기질 저하’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거기에 바번까지 해 놨는데, 셔틀콕 깃털로 인해서 체육관이 아니면 미세먼지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아직 그것은 저희들도 처음 들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혹시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각 학교와 1년에 한번씩 미세먼지 점검을 했는데 큰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마…….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이 교장선생님이 공문 보낸 내용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 같으면 배드민턴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제일 잘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수들 우리나라에 다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공문을 또 보낸 게 뭐라고 해 놨냐면 의견수렴을 하니까 62% 정도가 대관을, 그냥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내니까 대관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38% 조금 넘게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다시 안내문을 보냈는데 거기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추가모집 해서 종목이 세 가지 종목이 있어요. 댄스, 족구, 피구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 지도강사가 교장선생님이 들어가 있어요. 달리 해석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이 종목, 댄스종목에 대해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해약을, 해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방과후에 다목적강당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도 한 두번 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그 방과후 체육관 개방관련해서는 학교장의 방침이라든지 또 학교의 학생들,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교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점검할 때에는 나름대로 외부강사가 있었지 교장선생님이 직접 지도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 해당되어 있냐면 댄스는 9명이에요. 그러고 지금 피구는 자료에 보면 47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학교가 필요하면 당연히 대관을 안 해야 맞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지금 대관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만에 계획을 그냥 밀어부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배드민턴동호회원들도 거의 다 학부모들이고 그 이웃 주민들이에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들은 가능한 지역주민들과 그게 없이 좀 잘 개방되도록 계속 안내공문도 발송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특히 배드민턴관련 전 체육관이 거의 대부분이 배드민턴클럽과 같이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각종 경기단체라든지 배드민턴클럽이라든지 좀 잘 소통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시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관 안 됩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공문내용 하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학생들이 우선이고 선생님들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여지껏 7년 동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선생님이 부임을 해 가셔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5월초라도, 4월쯤이라도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 알아봐라.’ 어떤 대책을 세우라 그랬으면 여기 동호인들도, 그렇다고 제가 배드민턴 치러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제 지역구도 아니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좀 더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어제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분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사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아침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지역민들하고 기초단체하고 같이 협업이 되고 상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초단체에 뭐라도 좀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그 교장선생님도 다른 의도는 없었겠지만 비춰지는 모습은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급식종사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체육과가 맞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책이 전혀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다른 공무직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그걸 했었는데 사실 학교 급식부에서 이러니까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시·도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 13개 시·도가 전부 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또 사실은 위원님들 중에 어떤 분은 징수를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면제를 해 줘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 관계는 중식비 금액이 조금 향상이 되면 지금 현재 일반공무직과 똑같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방법도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17개 시·도가 공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시·도는…….
치락
정치락위원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내년 3월부터는 교육공무직 전보를 실시하게 되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금 면제를 받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재정과에서 내년도 공무직 중식비 13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부라든지 타 시·도라든지 또 학교노조라든지 아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최종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를 하는 분들하고 면제를 받는 분들하고 지금 현재기준으로 봐도 8만 원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75% 정도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 정도 징수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식비가 증액이 되면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치락
정치락위원
과장님, 중식비가 증액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그다음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8만 원을 안 내고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갔을 때, 전보가 됐을 때 내야 된다 그러면 8만 원 금액만큼 마이너스되는 거잖아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치락
정치락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 안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노조하고 협의를 하든 협상을 하든 마무리가 잘 되어서, 타 시·도 선례도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그다음에 전보가 됐을 때도 그 분들, 또 다른 분들의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지금 이연숙 창의인성교육과장님하고 교원인사과장님하고 이야기 듣고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 151페이지를 봐 주시고 지금 우리 애들 학교교육은 선생님들이 시키고 또 어른들 평생교육은 사회저명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게 맞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맞는데 요즘 시대가 자식을 하나, 둘 낳다보니까 거꾸로 부모가 자식을 상전 모시듯이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지금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여기 다 계시는 분들 세대는 효도를 잘 해야 성공한다는 이런 시대인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학교선생님들도 새로운 교육방식이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사회적 귀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울산교육청에서 2년 동안 다양한 인성교육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 보면, 해 왔고 여기에서도 인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울산교육청에서 연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 들을 시간은 없고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한 20초, 30초 내로 답변 좀 하고 넘어갈게요. 노력한 것 좀 있으면…….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다양한 활동은 23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정과 연계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2016년, 2017년도 연이어 두 번씩 초등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육안내서하고 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교육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한 프렌디스쿨 운영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실시했던 부모와 함께 하는 한마음 인성체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좋은데, 지금 가정교육안내서를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얼마나 보냈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초등은 7만부 정도 했고 중등은 8만 8000부 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반응은 학부형들이 이런 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았고 밥상머리할 때, 학생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줘서 굉장히 좋다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더욱 더 이런 것을 강력하게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다음 교원인사과장 한번 봅시다. 2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에 교육전문직하고 교원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폭행, 교통사고 총 96건입니다. 그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이 말만 들어도 사회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교직원들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회에 학생들 본보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들이 96건 같으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233페이지 표에 의하면 44건으로 최근 3년간…….
식룡
변식룡위원
96명 징계, 전체…….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좀 많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9월 말인데 작년도보다 징계건수가 5건이나 더 많이 발생했어요. 그죠? 성범죄.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 교직원들이 했으면 지금 성범죄, 특히 올해는 성범죄가 좀 많았고 성범죄 징계를 받은 내용을 보면 교장, 교감, 직원들, 교원 또 학생들 상대로 굉장히 참 보기 안 좋은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징계의 수위를 보면 실제로 굉장히, 지금 통보한 것을 보면 같은 식구라고 감싸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하지 않나, 실제로 이런 것은 법에서 정하는 최대의 어떤 법을 줘서 이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징계를 할 때는 교육부지침도 그러하고 엄중처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사안별에 따라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파면·해임, 바로 배치징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5건에 대해서는 해임도 있고 파면도 있고 약간 사안에 따라서 아주 중징계를 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일부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안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이래가지고 공무원 전체에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지금 이것 해 봅시다. 뭔가 하면 지금 학교 운동선수 있죠? 이 자료는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인데 학교 운동선수 보면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체육 정상화법 2013년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운동선수, 그러니까 운동선수라고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운동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들을 위해서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어떤 진로·진학기회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정상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학생들이 학기 중에 참가한 게 보면 보통 1년에 8회, 6회, 5회 지금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얘기를 다 못 하겠는데 심지어 10회, 엄청나게 갑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만약에 10회 정도 대회에 가 버리면 우리가 보통 학교수업일수 190일 정도 안 잡습니까? 190일에서 10회 가 버리면 1주일 잡으면 70일 빠지면 공부할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위해서 이 부분은 계속 대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자제를 할 필요성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전국대회는 3회에서 4회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단…….
식룡
변식룡위원
여기 보면 6회, 10회까지 있어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뭐냐니까 단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또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뛰거나 방학 중 시합일 때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마 주로 태권도나 특히 체급별 대회일 겁니다. 그것은 주로 방학 때 했던 시합이기 때문에 출전횟수가 포함되니까 그렇게 됐지 나머지 학기 중에는 4회 이상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한 학교도 위반된 학교는 없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 시내 고등학교에 보면 37개 종목, 그러니까 교기종목이 있고 초·중·고등학교도 다양한 교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동부 보유차량 있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1개가 보유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차량 운행을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도 17년 이상 노후차량들도 많고 그다음에 학생수용차량이 9인승, 12인승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31인승, 45인승 대형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후차량하고 이 대형버스들이 차량소유자가 누군가 하면 학교가 아니고 거의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이거나 그 감독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이 차량 구입은 어떻게 했느냐 또 조사를 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구입했다든지 학부형들이 구입해서 기증한 것도 있고 그러면 학부형들이 구입해서 기증해가지고 차량 운전은, 소유자는 누가 하냐면 감독이 해요. 그러면 이 노후차량들이 이제 운전을 한다, 무슨 사고가 났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21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정수해 준 버스는 스포츠과학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사이클, 자전거하는 천곡중학교, 동천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울산공고는 시에서 기증받아서 있고 나머지, 물론 사립학교의 재단에서 하는 것 있지만 대부분이 학부모나 또는 동창회나 아니면 거기에서 하는데…….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가능한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 그 버스…….
식룡
변식룡위원
실제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학교 동문회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 한대를 기증했다 그러면 이것 계속 동문회에서 돈 넣어주고 그다음에 코치가 운전하고 그러면 코치가 아니라도 지도자가 학생들 지도해야 되는데 운전하고 밤새도록 왔다갔다하고 피로해서 그 지도가 되겠습니까? 운전하는 것만 해도 된데.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그것은 좀…….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차량소유자하고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사고가 안 났으니 다행이지 났을 경우에는 굉장한 어떤, 학교와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감독, 갈등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좀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사고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안전장치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감사에서 이러는데 그냥 흘러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충분한 예산을 해서 차를 새로 구입해서 완전히 교육청, 학교의 소재로 해서 운전 뭐 이렇게 다 둘러서 안 그러면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전반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금 제가 보충질의 다시…….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세요.
식룡
변식룡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아니, 이따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이것 관련된 것, 그러면 다 돌고 할게요. 좀 더 있는데 돌고 할게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인 것 같은데, 과장님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설명회를 좀 확대 추진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주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그다음에 대학입학전형 설명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좀 좋을 듯 한데요. 얼마 전에 10월 12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교육청과 동구청이 연계해서 고등학교입학전형설명회를 저녁에 개최해서 강당이 가득 메워질 정도로 학부모님으로부터 높은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운영에 관하여 주민들에게 공지함에 있어서 많은 참여가 좀 되도록 해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충분한 주민 홍보를 통해서 교육설명회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던데 혹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이야기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후기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라고 해서 여덟번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저희들하고 동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입시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다른 지자체하고도 합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지자체 구·군하고 잘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지역을 순회하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심정필 교원인사과장님, 24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권침해 현황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 2년간 교권침해건수 유형을 보면 폭행, 폭언·욕설, 지시불이행, 수업진행 방해, 교사 성희롱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교사 성희롱의 경우 신고까지 가지 않고 대다수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어떤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여기에 지금 기록된 부분은 우리가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위학교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어진 사안을 중심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교원 성희롱관련해서는 이 사안이 심각할 경우는 저희들이 경찰 수사의뢰까지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지난 8월에 울산교육청에서 교권보호사업의 일환으로 148명의 교원이 지원해서 힐링캠프를 실시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힐링캠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사들의 반응은 어떤지.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선생님들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교사 중심의 힐링캠프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관리자 중심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천기옥위원
관리자나 두개 다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일단 교사는 저희들이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 중심으로 또는 침해가 예견되는 또는 학교업무에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순수 교원 치유지원 관련 힐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1박 2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학교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야만 행복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중심의 힐링프로그램은 저희들이 11월말, 12월초 2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교사든 관리자든 그분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학 중 교원을 대상으로 각종 직무연수가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젊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연륜이 많은 교사님들이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만약에 이런 처벌의 기준이라든가 처벌을 했을 때 다시 재발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발이 없는지, 건수는 제가 여기 책자로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천기옥위원
다행이기는 합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권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2017학년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그램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가지고 울산 전역, 올해는 34개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학생대상, 학부모대상, 교사대상 연수를 직접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여서 2018학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럼 여기에도 보니까 특별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건 아니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게 침해를 당하신 분 말씀하시는지 가해 학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천기옥위원
가해 학생 같은 경우…….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 정도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교사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조금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성관련은 심각하면 경찰 수사의뢰를 하고 일단 출석정지라든지 퇴학조치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퇴학까지 가는 학생들도 제가 보니까 여기 꽤 많은데 전년도보다는 1명 줄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도를 잘 해서 학교에 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교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야음초라든가 온남초, 무룡중, 울산여상, 화암고, 울산예고에는 아직도 교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 자신들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들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이 하는 말에 귀기울여 주시고 소통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직원들이 교직생활에 항상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교권보호 방법을 발굴을 잘 해서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래요?
천기옥위원
아니, 됐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감 70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가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우리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학교별 학생수 배정 현황을 좀 봐주시고요. 남부군 수용계획과 중부군 수용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원래의 수용계획과 배정 현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이 수용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남부군 수용계획에 보면 시내 사립과 공립의 학급당 인원 차이는 거의 없는데 실제 배정은 사립은 3, 4명 수용계획보다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시내 공립학교는 오히려 3명에서 5명이 증가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급당 인원수 차이가 큰데 23명인 학교가 있는 반면에 37명인 학교도 있어서 같은 학군 내에 학교 간에 14명이나 차이가 발생을 한다, 남부군에? 그리고 중부군 같은 경우에도 모 학교의 급당 인원 수용계획상 31.8명인데 배정인원이 2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정에 있어서 8명이나 적게 배정됐고 다운고하고 함월고 같은 경우에는 수용계획상 학급당 인원수가 28.8명으로 동일했는데요. 실제 배정에는 함월고는 34.6명이고 다운고는 26명으로 차이가 엄청 큽니다. 중학교도 이런 현상이 지금 다 발생을 해서 수용계획상 삼호중은 27명인데 실제 배정은 22명, 동구도 그랬고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쇄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각 구·군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수용계획을 크게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실제 배정 당시에는 수용계획을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기준으로 배정을 다르게 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학생수가 많아서 교사들이 힘이 들 것이고 또 학급당 인원수가 적은 학교는 학교대로 예산상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 수용계획과 배정계획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수용계획은 A학군 안에서 고등학교 학급수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졸업생수하고 이렇게 해서 맞추어서 수용계획을 짜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는 30%는 울산전역 배정입니다. 그래서 A군 소속에 있는 학생들이 저 B학군, C학군 아무 데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수용계획 인원수하고 정확하게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학생들이 또 어떤 학교에 원하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학급당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났는데…….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이게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는 말씀은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불거졌었고요. 뒤에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하고도 지금 연결이 되는데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희망을 하고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30%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본인의 어떤 미래에 대학을 가고자 하면 대학을 유리하게 갈 수 있는 학교를 택할 것이고 그러면 지원을 할 때 내신을 따져 보겠죠. 그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별 학생수 배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방금 드렸는데 학생 편의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언제 까지나 학생 편의 때문에 수용계획과 배정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뭔지부터 기준을 세우시고 학생배정을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행감자료 77페이지인데요. 일반계고등학교 고입연합고사 국·영·수·사·과 132점 이상의 학생수를 보면요. 중학생들이 시험을 치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이상의 학생수를 보면 어떤 학교는 2016년 신입생의 경우에 132점 이상이 228명이 가는데 2017년에는 104명으로 한 학교에서 절반 이상 그 수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도 2016년 132점 이상 학생이 231명에서 112명으로 100명 이상 크게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물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자기 집 위치하고 그다음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대학교를 잘 진학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하는데 요즘은 작년보다는 우수학생들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별 차이, 저희들이 그것을 줄이려고 우리가 찾아가는 고입 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고입 설명회를 할 때 대학입시설명회 대입 상담교사단을 우리가 데리고 가서 어느 학교에 지원하면 오히려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는 입시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학교 가는데 수시로 거의 울산지방 학생들은 한 80%가 지원을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제가 추측을 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물론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추측컨대는 이 해당학교의 신입생 학급 인원 배정수와 연관이 있지 않은가,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신입생 입학생 숫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그 배정되는 인원수 이것과도 저는 연관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간 관련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그렇다는 추측이 충분히 나온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일반고 신입생 배정 시에 우수학생의 특정학교 편중을 막기 위해서 학급당 인원수, 전체 학생배정을 줄인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학 입학에 대한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그런 방법도 물론 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학생배정에 있어서의 문제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의도로 실제 학생배정을 기획했다면 이것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수용계획에 최대한 맞추어서 배정을 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민원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도 저한테는 하루에 이 내용으로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교에 왔는데 와보니 이렇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수용계획에 맞추어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수용계획과 배정계획이 이만큼 차이가 난 적이 있었나요? 최근 몇 년간 비교를 해 봐도 이만큼 난 적은 없었습니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작년에 제일 많이 났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게끔 배정이 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행감을 끝내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제가 한번 끝까지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74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해당학교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해당학교명을 제출해 주셔야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고 이유를, 자료를 또 추가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가시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래
김종래위원장
돌아가면서 합시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창의인성교육과장님, 186페이지 사립유치원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립유치원 CCTV 설치 현황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사립유치원 CCTV 현황은 현재 대상교실수가 683개인데 577개가 설립되어 있어서 84.5%가 되어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중에서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13개 유치원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달리 사립유치원은 의무화가 안 돼 있지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안 돼 있죠.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도 만약에 안 돼 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립유치원 회장님하고도 수시로 13개 유치원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 이유의 분석을 좀 같이 하자 해서 어제 마침 또 오셨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CTV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데가 공립은 한 군데도 없는데 사립은 13개나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은 이렇게 왜 범적으로 사용하는 공동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범공용이라고 그러나? 그게 다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유치원 입구에 그게 있어서 그걸로 그냥 대신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발 좀 1개라도 “들어오는 입구에 1개라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은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경찰에서도 범인을 잡을 때 CCTV가 없으면 요즘 경찰이 범인들 잡는 것이 아니고 CCTV가 범인을 잡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사건·사고가 많은 곳이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CCTV부터 찾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증거가 없어서 고스란히 또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오해일 수도 있고.
성룡
이성룡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 와서 보니까 멍이 들었다. 이것은 뭐 없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두드려 팬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덮어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든지 이것도 보면 100만 화소 미만 뭐 이래 죽, 이것 예전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 알아보시면 알지만 봐도 누가 누군지도 분간이 안 가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전에 있는 것들은 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실태조사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몇 군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옛날 겁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요즘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도 실태점검을 해서 예전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없는 곳들은 설치를 권고해서 최소한만이라도 어느 정도의, 그것은 아이들의 인권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들의 인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필히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CCTV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서 예산을 항상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올해도 역시 2018학년도에도 CCTV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 실외에는 200만 화소를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거의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사립유치원에 2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현황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다 오래된 것들이니까 좀 이런 부분도 교체도 하시고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미래인재교육과, 요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소프트웨어 때문에 진짜 열변을 토하고 했었는데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초등이나 중등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먼저 중등 경우에는 정보컴퓨터…….
성룡
이성룡위원
초등부터 이야기 해 주시죠.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초등선생님들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초등선생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연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5년부터 지금까지 1870명 연수 이수해서 지금 48.6% 연수가…….
성룡
이성룡위원
예?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48…….
성룡
이성룡위원
초등 선생님들이 몇 % 받았다고요?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48.6% 올해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연수라 그러면 시간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몇 시간을…….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집합연수도 있고 원격연수도 있고.
성룡
이성룡위원
집합연수, 원격연수 이게 뭡니까?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집합연수는 직접 모여서 하는 연수이고 원격으로 하는 것은 컴퓨터나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사이버로…….
성룡
이성룡위원
보통 몇 시간 합니까?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보통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요. 지금 학교마다 15시간씩 개설해가지고 방과후에, 주말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연수가 있고요. 또 케리스나 이런 전문기관에 60시간, 30시간 가는 연수도 있고 지금 다양한 연수가 많이 있어서 합쳐서 지금 48.6% 연수 이수됐고요. 내년까지 전 초등교원을 다 이수시킬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의 교육이 잘 돼야만 아이들 교육이 바로 되는데 지금도 밖에 나가보면 코딩교육이 사교육으로 이렇게 학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내는 학부형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선생님들을 연수시키고 있지만 정작 또 그에 관해 선생님들은 사실상 이 중요성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코딩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역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사설기관과 뭔가를 맺어서 자격증을 교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끼리 일반적으로 그냥 모여서 대충 강의 받고 지도 받아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수준을 끌어올리기가 좀 힘이 들다.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떻습니까?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일단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일반적으로 코딩교육이 전부인 것처럼 약간 오해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등단계에서나 중등에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코딩교육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논리적인 것이나 창의력 이런 쪽으로 논리성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미이수 교육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에게 좀 더 강도 높은 연수를…….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좀 이렇게 주문을 하고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선생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연수를 많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강화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295페이지 보시면 학교별 급식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6건인데 올해는 6월까지 8건이나 발생을 했거든요. 그것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95페이지.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올해 급식조리종사자들 근무 중에 다친 것을 보면 초등학교 7건, 중학교 4건, 고등학교 6건 총 18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거진 다 산재처리,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저희들도 안전교육을 위해서 각종 연수라든지 예방연수를 실시하는데 간혹가다가 아직까지도 참 유감스럽게도 몇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좀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사고가 나도 경미한 사고가 나도록 지도·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를…….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리 안 해도 늘 고생하고 하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89쪽에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도입이 돼서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104명인데.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정부의 어떤 정규직 전환직종에 제외되어 있는 것 같던데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이번 9월에 교육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무기계약직전환 대상 인정이 어렵다는 제외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용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지금 103명을 더 이상 줄이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겠지만 임의로 자리수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 60%이고 특교금이 40%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분들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이분들은 연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럼 매년 계약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에서도 제외가 됐고 그러니까 신규로 다시 채용을 하지는 않는데 결원이 발생해도 숫자 줄어드는 만큼 그냥 가시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럼 처우가 달라지는 내용은 없네요?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처우가 달라지는 내용은 임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조금 임금상승을 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임금을 상승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60%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임금상승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연간 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고용불안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다음에 처우개선 부분도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됐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최근 2년간 유아모집 현황을 보면 2016년 작년이 되겠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96개원, 금년에는 82개원이 입학경쟁률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게 물론 요즘 저출산과 연계돼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울산관내에 유치원 정원이 취학연령들만 전부 수용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하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유치원이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치원들 공립유치원은 다 차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공립유치원도 알아본 결과 5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50%…….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100%는 아닙니다. 여기 2.69대1이지만 미달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곳이라든지 변두리라든지 이런 곳은 다 안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렇죠. 그런 특수한 지역 외에는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유치원들 취원율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나름대로 고민은…….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게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쪽으로들 많이 가고 이런 현상이…….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으로도 가고는 있습니다만 학원으로도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취원율을 여기 보니까 유치원 쪽하고 어린이집 쪽하고 해서 총 학생이 53.6%, 그러니까 100명이면 53.6명이 유치원으로 가고 있고 46.4명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16년에는 54.6%, ’17년에는 55%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는나고 있습니다만 취원대상 아동에 비해서취원율이 유치원에서 흡수하는 것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를 아까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인구감소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 조금 질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학부모가 여기 유치원은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이런 평판에 의해서 좌우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3쪽에 보면 공립보다 사립이 유난히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더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조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외곽 사립유치원은 미달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사립유치원은 노후시설로 좀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이한 케이스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유치원은 그 안에 있는 학생만 한정해서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취원율을 높일까 고민을 했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조금 주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연수라든지 컨설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하는 것은 좀 더 그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요구 중 하나가 공립유치원, 물론 제가 먼저 자료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시다시피 무슨 조례 처음으로…….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처음학교로’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처음학교로’ 그것 때문에 사립유치원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원장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 공립유치원의 설립목적이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이라고 할까 이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 또 다문화가정자녀 이 우선순위에 60% 이상이 선발될 수 있도록,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주 굉장한 희망사항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것은 철저하게 좀 검토 또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한 가지 더, 이 ‘처음학교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이게 지금 우선 공립유치원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시행하고 있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이게 학부모들이나 편의성 증진이라든지 공정한 선발이라든지 교원업무경감이라든지 이런 좋은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립유치원에서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입학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공립유치원 쪽으로 쏠림이 강화돼서 사립유치원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표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으로 쏠리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래
김종래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립에 쏠렸다 사립에 쏠렸다 보도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끼리만 알고, 그 지역만 알고 전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이것이 공론화가 됐을 경우에는 공립에 몇 % 됐는데 사립은 1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사립은 안 가도 되는 건가보다, 요새 사립 안 가는구나 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열악한 사립유치원, 아까 말한 것처럼 시설이 오래됐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의 질이 조금 평판이 안 좋은 유치원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은 조금 정치적인 겁니다만 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일단은 불참을 하자하고 유치원단체에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지금 전국사립유치원 어떤 참여 광역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한국유치원연합회라고 한유총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울산이 모두 한유총 회원이에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아니, 다른 시·도.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다른 시·도는 일체 안 합니다. 전부 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서울은 작년부터 했잖아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서울도 역시 공립이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공립만 하고.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서울, 경기도, 세종 이런 데는 공립만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내리면 ‘처음학교로’시스템 이게 전 사립유치원에 도입이 되면 입학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며칠씩 휴가 내서 그런 어머니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또 추첨이 전자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선입견들이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노파심에.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이 공정성 시비도 줄어들 수도 있고 학부모들 편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올해야 이미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내년부터 유아모집할 때, 원아모집할 때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고 전체 공립이나 사립유치원이 참여해서 온전한 유치원관리시스템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그리고 창의인성교육과에서는 올해 입학과정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사립유치원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14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에 계약을 완료한 신입생 교복 계약 현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매년 학교간의 교복값 차이로 우리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도 있어 왔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도 해 왔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였고요.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처도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중학교 63곳 중에서 24개교, 고등학교 56개교 중에서 22개교 제출됐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요. 제출된 학교별 현황이 언제까지 현황입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지난 2016년 도 것은 ’16년도가 끝나고 난 뒤에 받은 것이고 2017년도 것은 금년 6월에 전체적으로 받았던 자료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당연히 올해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 6월 거라고요?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6월까지의 자료입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언제 까지 내년도 교복계약 완료하도록 공문을 시행했습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금년도 것은 10월 17일까지 받았다네요.
유경
최유경위원
공문을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이게 2017년도 것은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공문은 그렇게 독촉을 했지만 학교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11월까지인데 지금 10월 17일까지의 자료인데 반도 지금 안 들어왔다이 말씀이네요?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내년 여름, 겨울 교복값 구매상한선이 각각 얼마죠?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현재 2017년도 교육부에 내려왔던 권고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상한가격이나…….
유경
최유경위원
얼마입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17년도 것은 교육부 상한가격이 동복인 경우에 21만 905원이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상한가격은 21만 900원으로 나갔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하복은요?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하복은 교육부 상한권고가격이 8만 5235원에서 교육청의 상한가격은 8만 5200원으로 일단 학교에 권고를 했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동·하복 다 합해서 거의 29만 원, 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중학교에 보면 동복인 경우에 19만 6000원 정도가 보통 최고가격이고.
유경
최유경위원
동·하복을 합해서 가격을 제가 아까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중학교는 학교 간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동·하복 합쳐서 6만 원 됩니다. 들어온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A중하고 B고등학교가 언양읍에 위치되어 있는데 중·고등 가운데 내년도 신입생 교복값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2016년도에도 아마 제 기억에는 그렇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도 지금 동일하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마다의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학교간의 교복규격이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에서 업체의 투찰금액이라든지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 봤었는데 이 언양지역에서의거리라든가 울주군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말고 다른 이유는 제가 뚜렷하게 교육청 관계자한테서도 들은 바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이 지역에 이 학교만 가격이 차이가 많다면 교육청 담당과에서는 개선안을 권고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거리상의 이유로 한 벌에 6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조사를 거쳐서 우리가 하는 이유도 그런 차별을 없애 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인근학교 간은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 교복비와 관련해서 교복질 문제, 지난번에 발암물질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한번 있어왔었고 민원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최소화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소화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공청회 자리에서 학생인권문제를 질의드렸는데요. 행감자료 5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제출한 행감자료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울산의 학생인권 침해 현황이 나와 있고 욕설, 폭언, 체벌 등이 학생인권침해 접수건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예방 역량강화 연수를 교장, 교감, 책임교사를 상대로 실시함으로 되어 있고 어제 행감 자리에서 학교폭력이 학생인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우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 제출자료는 그럼 뭔가, 분명 학교폭력은 학생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어제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일단 학생인권예방과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한 연수를학교장…….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연수문제와 교장·교감의 연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518페이지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시킨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분명히 학교폭력은 학생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적시해 놨는데 과장님은 여전히 학교폭력은 학생인권의 문제와 관련이 없고 교우관계라고 말씀하신 것이 변함이 없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따지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말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가 학생인권과 관련이 없는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아마 그 부분 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끼리의 어떤 인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장학관님께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때 제가 출장 중이라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하니까 그때 아마 공청회 할 때 자살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살건은 인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이…….
유경
최유경위원
별개의 문제라고 했죠.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별개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녹취록이 저한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녹취를 틀어서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도 학생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교우관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특히 과장님 이하 장학관님이 학생인권개념조차 잘 알지 못 하고 있지 않은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 내용파악도 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 아닌가, 분명히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자료에는 학생인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제출해 놓고는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내용에서는 학생인권과 관련 없는 교우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니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학교폭력이 학생인권침해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간의 인권도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있죠?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교사에 의한 것이든 동료학생에 의한 것이든 선후배사이든 학교폭력은 가장 심각하고 가장 대표적인 학생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공청회에서 교육청의 대표로 참석한 장학관이 공청회 시작과 동시에 먼저 한 말씀드리고 가겠다고 하고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은 학생인권과 관련이 없다라고 못박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장학관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평체과장님, 316페이지 보시면 각급학교 운동부 지원 현황 및 전국대회 입상 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운동부 지원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지원해 주시는 거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130개 학교에 170개 정도의 교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정식교기로 등록된운동부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종목에 따라 다릅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좀 고가장비가 드는 종목이라든지 그것은 운동부별 성격에 따라서 지원비가 조금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실제로 이 지원비를 가지고 대회에 다 출전할 수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일부 종목에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각 학교에 운동부 연간 예산을 해서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 에 육성보전비로도 지원하고 또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일부 학부형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넣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종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보시면 각급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 현황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지도자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계시는 거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학교 교기를 직접 지도하고 있는 옛날 명칭 같으면 운동부코치를 지도자라고 통괄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트레이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통괄적인 지도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시면 전체 학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1명씩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럼 나머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야구 같은 경우에는 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구기종목은 거의 다 2명 넘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1명입니다. 대부분 1명인데 특수하게 야구 같은 경우에는 투수코치가 필요하고 타격코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이고 나머지는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교육청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1명이겠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보조코치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학교회계로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일부는 지원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저희 아이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어서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물론 그때하고는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학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하는데 아마 제가 봐도 전체적인 지원은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코치라는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자격증을 소지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비용을 들이고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버스사고 부분도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학부형들이 사고 학부형들이 운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연히 사고가 안 나야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버스운영 조금 전에 변식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버스라든지 운영하는 데는 가능한 저희들이 임대를 하도록 렌트해서 하면, 왜냐하면 버스를 1대 구입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가능한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학교에서는 아마 편리성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동하다보니까.
치락
정치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좋아서 임대하라는 거지 렌트하면 좋은 줄 다 알죠.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비용은 고스란히 학부형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어디 예산 지원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이겠습니까마는 현실하고 현장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많다는 거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여하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충분치는 않겠지만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줘야 된다. 그다음에 학교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다보니까 예를 들어 야구 같으면 야구, 축구 같으면 축구, 클럽이라 그래야 됩니까, 단체라고 그래야 됩니까? 거기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보기 싫은 부분도 노출이 되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만 지도·감독도 원활하게 되는데 예산 지원이 미미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도·감독도 조금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제시해서…….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애들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점심 이후에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1년 한해 업무를 점검해 보고 실제로 행정도 저도 의원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하는 저도 이 감사를 통해서 다시 업무를 한번 연찬도 해 보고 정리를 하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또 뒤에 앉아있다 보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번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재오 과장님, 제가 2017년 11월 8일 자료요구를 해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받았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습니다. 결재하면서 제가 자료검토는 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 중심으로 감사를 계속 할 건데 수치를 기억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해 줄테니까,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옳게 못 했는데 우리 차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존 있는 차를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거리 갈 때는 대리기사를 채용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것 활용할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 자료에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있잖아요. 체육특기자 진학·진출에 관한 현황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중도탈락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죠? 대책이 좀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중도탈락자들은 실제로 물론 자기가 3년 동안 운동해서 자기 종목에 특기자로서 대학에 진학하면 가장 좋은데 실제로 진학률은 70%, 60%도 잘 안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중도에 자기가 원하는 4년제 특기자대학을 못 갈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지금 각 대학에 충분하게 대학의 문은 넓혀져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서울이나 인기 상위권대학처럼 좋은 대학은 못 갈 지언정 나름대로의 각종 지방에 있는 체육학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자기가 특별하게 실업팀이나 다른 진로로 가지 않는 한은 그래도 거진 체육학과는 대부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공부하는 운동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 이렇게 해서 학교체육정상화 여기에 좀 맞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회를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맞지 않다, 그기준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책도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력 아주 미달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대회에 참가하는 이런 것도 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내년부터 최저학력제라고 해서 기존 학력을 통과하지 못 하면 대회출전이 제한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양성적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음성적으로도 지도자의 폭력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각급학교 운동부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원현황하고 전국대회 최근 그 학교 입상실적을 받았어요. 보니까 입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기준은 명분을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다전초등학교 테니스부에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5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다른 학교 보면 학성초 테니스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밖에 지원 안해 줬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한 학교에 200만 원, 7500만 원 이것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다전초등학교 7500만 원 그것은 지도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랬고 그것은 저희들 오류입니다. 통계에서 오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제가 열거를 다 못 하겠는데 지금 보면 금액이저 뒤에 보면 월봉초 수영부 460만 원, 동백초 수영부 1200만 원 이런 것도 그런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기 준이 그렇습니다. 소년체전, 전국체전, 동계체전 출전할 때는 대표선수로 선발이 되면 1인당 40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되고.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두 학교 다 전국대회 입상실적이 없다고, 해당 없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게 없어도 일단 선수에 등록되면 동계 입상은 못 하지만 특히 동계훈련에 들어갈 때는 훈련비가 지원되고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입상은 못 했지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나름대로 특별하게 훈련지원을 학교장이 요청할 때에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금액들이 이쪽에 보면 예를 들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범서중학교 970만 원, 장검중학교 2800만 원 이런 것은 왜 그렇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아마 그것도 저희들이 집계과정에서 조금…….
식룡
변식룡위원
이게 집계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장검중학교에 그때 당시…….
식룡
변식룡위원
문수고등학교에 2200만 원, 범서고등하교 4400만 원 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축구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으면 신정고등학교 2800만 원, 효정고등하교 2000만 원 이 정도는 비슷하게 맞는데 축구부는 학성고등학교 4500만 원, 그다음에 현대고등학교 이것 여자라 그런지 1억 7000만 원.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고등하고는 법인에서 넘어오는 예산을 집계과정에서 잘못 집계해서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집계과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인건비하고 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여기에다 집계를 넣어서 저희들이 잘못 집계되어서 죄송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집계과정에 이러니까 감사에 할 말이 없어요. 집계를 또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명확한 명분과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아까 차량문제 이것은 다시 한 번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겠지만 이것을 긴밀하게 학교하고 문제 없도록 정비를 이번 기회에 좀 하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기본 방향 설명회 때 각 차량 보유한 부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학교 버스는 물론 편리성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이동할 때 편리하겠지만 가능한 대회기간 동안에나 훈련할 때 그때 1년 전체로 볼 때는 사실 임대하는 경비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희들 판단되어서 가능한 임대 쪽으로 권장하는데 그래도 학부형님들이 기존에 해온 전통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11월 18일 아까 학교별로, 종목별로 해서 금액을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 수정해서 다시…….
식룡
변식룡위원
주시고, 그 비슷한 내용 하나 학생생활교육과장님, 398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중도탈락자에 대한 현황인데 아까는 체육하는 학생들에 대한 탈락이고 398쪽에 보면 학업중단학생 사유가 있습니다. 398쪽 보면 해외출국, 학습부진, 검정고시, 대안교육 등 여기에는 학업중단사유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72, 78, 30 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그죠? 그런데 교우관계는 한명도 없습니다. 398페이지 제일 밑에 봐보세요. 통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해외출국, 학습부진, 검정고시, 대안교육은 지금 중단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우관계는 한명도 없는데 이 통계가 학생, 교원이나 학부모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대상자는 학생들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보면, 교육부 자료에 학업중단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이 교우관계로 41%가 학업중단이 되었다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중단에 교우관계가 41%가 나왔어요. 2016년 교육부 자료에,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지금 한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계자료가 교육부하고 우리 울산하고, 이 대상을 아까 학생으로 했다면 교육부는 41% 나오고 우리는 제로 나오고 이게 그거하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이 통계자료가 정확히 나와야 그 자료에 의해서 다음에 정책이 나오거든요.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학교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2015년도는 교우관계가 1명이고 2016년도는 5명, 2017년도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생활기록부상에 나와 있는 것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었다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좀 무관심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게, 안 하게 할 수도, 이런 결과도 생각해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도 요즘에…….
식룡
변식룡위원
아이가 나가버렸으니까 모른척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이미 중단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과장님 말씀이라면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교육부 자료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교육부의 자료는 전국 시·도 전체에 대한 자료이고 또 우리 울산에 대한 이 자료가 나간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차이가 있어도 너무 나니까, 교육청 평균지수이고, 시·도교육을 취합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기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기록부를 정리하고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관심도를높여서 다 챙겨봐야 됩니다.
병호
강병호학생생활교육과장
조사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제가 조금 있는데 더 할까요? 넘어 갈까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 마무리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학생급식문제 있죠? 2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이것도 정재오 과장님, 계속 정재오 과장님 해서 그거합니다마는 그만큼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고 보고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을 보면 최근 2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8193t입니다. 2년 동안, 그래서 그 처리비용을 돈으로 계산하면 11억 원 정도 되거든요. 학교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여서 환경오염이나 11억 원 정도 드는 돈을 이런 것을 줄여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영양사들이 메뉴를 안 짭니까? 너무 영양면에만 짜는 것인지 그러니까 영양면에 짜다보면 아이들 입맛에 안 맞는 메뉴도 들어갈 수 있고 입맛에 안 맞으면 또 그게 쓰레기로 나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우리가 잔반 없는 날을 학교에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이 많으니까 많이 나올 수도 있다지만 8900t, 8193t은 금액으로 11억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도 이 음식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4100t이었는데 2016년에는 4000t으로 100t 정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기호도 및 만족도 그런 조사분석 식단을 작성해서 1일 적정량의 조리 및 배식을 하도록 해서 남은 음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주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로 운영해서 최대한 잔반 없도록 하고 또 우수학교라든지 우수학생에게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음식물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우리가 특히 교육현장에서 애들이 자기 먹을 만큼 가지고 가서 그것도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제로화는 안 되겠지만 1년에 목표를 정해서 금년에 8190t이라면 내년에는 20% 감량해서 6000t 한다든지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이것 누구 담당입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 과 담당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자유학년제로 내년부터 도입되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도입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자유학년제가 전국에 본 위원이 알기로 1500개 학교 정도 이렇게 자유학년제, 학기가 아니고 학년 전체로 하는데 울산에는 지금 몇 개 정도 도입합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5개 학교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유학년제가 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이런 전문인력풀이 우선에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유학년제가 되면 우리가 자유학기제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마는 사회적 문화조성이 같이 형성되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우리가 이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 확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에 우리가 하던 것을 한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자유학기제는 171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유학년제는 거기에다가 51시간만 더해서 1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는 1년 동안,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이 자유학년제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정부에서 방향이 잡히니까 이런 인력풀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사회문화적 이런 것을 해서 지금은 15개 하지만 내년되면 더 많이 확대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과정을 좀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우리 자유학년제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제가 이 정도만 할게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더 하세요.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혼자 자꾸 하려니 그러네요. 그만 할게요.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제가 2, 3분만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준비해 온 자료는 많은데 이것을 실례를 들어서 하려니까, 안 그래도 우리 위원들 독하다는 말 하지 말고 하여튼 준비해서 우리가 질의하면 위원은 송곳같은 질의를 하면 답변은 완전 방패로서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교육과정운영과 학교 도서구입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독서교육 관련해서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정책이라고 할까 책읽기사업, 책읽는데이 등등 많은 정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정작 그만큼 따라와지나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장서확충 사업으로 도서관에 238개 학교에 13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학교의 권장사항이 운영비의 3%를 도서구입을 해라, 권장이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권장이 3%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미달되는 학교가 69개 학교나 있어요.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특히나 삼호중학교는 0.8%, 울산과학고하고 예술고등학교는 0.4%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우리가 학교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전체 우리가 돈을 내려주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재책정해서 쓰는데 저희들이 이 3% 권장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권장에 학교에서 많이 따라주는데 그런 학교에서는 예산사정상 다른 데 돈을 쓰는 데가 더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확충 예산이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독서사업을 많이 권장하는 바람에 우리가 학교 평균을 내보면 2.9%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균을 내보면 어떤 학교는 3%보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평균.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평균 2.9%.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5%, 6%대 구입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0%대로 나오는 것은 이 학교장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 예산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한 것 어떤 명목으로 사용됐는지 점검한 적 있어요?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회계전출금은 전체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내려가고 거기에 도서확충은 3% 권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것을 한번 내년부터는 목적사업으로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너무 0%대, 0.4% 이것은 교장이 도서구입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도·점검 해 봐야 됩니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이렇게 내려가던 것을 목적사업비로 돌리면 학교마다 더 하려고 하는 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 적은 학교, 학교 도서확충 금액이 적은 학교는 저희들이 특별히 다시 한 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시달이라든지 학교장들 연수할 때 그것을 강조하고 집행결과도 점검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청의 권장사항인 만큼 적절하게 도서구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냥 권장만 해 놓고 지도·점검이나 안 하니까 0.8%, 0.4% 이렇게 나오는 학교는 각별하게 지시를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규주
임규주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