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성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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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ㆍ옥계ㆍ북평 3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 환동해권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신동학 행 정 본 부 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기획 정책 부장 이원옥 민원 지원 부장 윤대성 북평옥계사업부장 허 윤 망상 사업 부장 이우형

길선

박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학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경제자유구역 조기 개발과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순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장대순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이원옥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이원옥 인사) 윤대성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윤대성 인사) 허윤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허윤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ㆍ목표, 그간의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본부 4부 14팀으로 정원 59명, 현원 59명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7억 8,600만 원으로, 인건비가 43%인 46억 6,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8.5%인 30억 4,600만 원, 일반보상금이 28.5%인 30억 7,200만 원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주요성과를 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지구는 기존의 선(先)개발사업자 지정 후(後)토지매입 방식을 선(先)토지매입 후(後)개발사업자 지정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한 결과 지난 9월 동해E-City에서 경매부지 54만 평을 확보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계지구는 지난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심에 따라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회 추경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편성토록 승인해 주신 토지보상비 예산 30억 원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집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북평지구 단봉지역은 LH에서 산업ㆍ물류ㆍ주거 복합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산업단지 내 장기 미활용 국유지를 임대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별 상세한 업무추진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옥계지구와 망상지구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협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과정을 통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선

박길선위원장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장대순 행정본부장님과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먼 곳에서 많이 애쓰시는 데 대해서 먼저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

감사요구자료 38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청장 취임 이후 투자유치 관련 노력 및 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에 의하면 망상이나 옥계, 북평 해 가지고 3개 지구에 대해 청장님이 이러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망상부터 짚어보면 사계절 해양ㆍ복합 관광지구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갔다 와 본 적이 있지만 노력과 성과 면에서 보면 마스터플랜 타당성이라든지 경매부지 확보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어떤 노력들과 어떤 결실들이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제가 부임한 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그 후에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플랜 자체가 많은 부분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분석ㆍ평가해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개발이 되려면 우선 투자자들이 와서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25도 넘는 지역들 또는 환경 1급지 이런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데는 제척해야 되지 않느냐, 투자자들이 와서 개발 못 하는 땅을 저희들이 내놓고 투자해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개발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개발업자가 4개가 와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평가를 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1개 정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 사전 실무협의를 한 결과 땅을 54만 5,000평 매입했는데요,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땅을 사기는 했습니다만 개발사업자로 아직 지정되기 이전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잠재 투자가치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권 관광이라는 부분이 여름 한철 장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잘 아시다시피 중국 투자자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이후에 자금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한중 관계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 10월이면 한중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10월부터 좋아졌고 11월이 되니까 양국 정상들이 곧 만나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우선 개발이 되어야 사업투자자로부터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발이 정해지고 나서 선(先)개발 후(後)투자가 이뤄지는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답변 중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런 부분이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반복이 된다면, 지금 청장님 입장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고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시 또 지구에 대한 예를 들어 평수라든지 또는 제외되는 지역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고, 만약에 사계절 관광지에 대한 개발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청장님이 임기를 다한다면 아마 이 부분이 또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들이 와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얘기할 수 없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 단계로서는 기업체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임기가 3년인데 3년 안에 이동하고 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1년 4개월이 됐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사업자가 결정이 됩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성현위원

내년 상반기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성현위원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6월 말이죠.

최성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게 중국기업이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개발사업자는 중국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개발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저희는 수익성도 보지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거든요.

최성현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사계절이라는 게 극복하기가 힘들거든요. 특히나 강원도의 열악한 기후조건상 여름이 너무 짧고 찬바람 부는 계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강원연구원이라든지 해서, MOU를 맺은 것은 제가 봤거든요. MOU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참고로 말씀을 하나 올리면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강릉의 커피마을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쉬지 않고 손님들이 내방한단 말이죠. 그런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고 한철만 관심 있는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는 승부를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콘텐츠 개발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지금 많은, 승마도 가능한지 안 한지, 정유라 사건과는 별도로 승마사업이 과연 우리나라 고급 소비재로서 가능한 것인지 검토도 하고요. 하다못해 타조, 타조가 최근 들어서는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 고급 소비재로서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저희들이 둘러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급 소비재로서 돈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자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말씀 잘 주셨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망상에 대한 부분을 사계절이라는 콘텐츠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하려면 지금 말씀주신 것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물론 여름은 저희가 기반이 되어 있어요. 베이스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커피마을 얘기를 하셨는데 인천 송도에 커피마을인가? 돔 형태로 해 가지고, 실내공간으로 해 가지고,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성현위원

거기를 한번 가 보세요, 지사께서도 그쪽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송도에 있는 돔 형태, 천막 형태로 만든 카페, 그래서 그 안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커피나무를 심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천막 자체가 임시시설이 아니라 20년 정도 영구히 갈 수 있는 시설물 안에서 해양을 즐기고 가을ㆍ겨울에는 그 안에 커피나무를 다 심은 상태에서 관광객을 수용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지사님께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렸더니 그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강원도가 극복해야 하는 사계절 관광지로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차피 망상은 그렇게 해서 관광지로 키우는 도시니까 그런 콘텐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같이 큰 데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하건대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태백에 소방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요즈음은 3D, 4D로 해 갖고 안전에 대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태백에 있는 그 안전시설은 잘해 놨다고 들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죠. 그런 시스템은 업데이트만 계속 해 주면 흥미를 잃지 않고, 요즈음 아이들이 그런 세대잖아요. 스마트폰 세대이고 디지털 세대라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계절을 극복할 수 있다면 청장님 생각대로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개발사업자 부분에 접근을 확실하게 해서 레고랜드와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게끔, 애초부터 사기꾼 같은 사람들 만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들 만나서 계약을 맺고 바로 이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까먹게 되고 그 예산을 극복하려면 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개발사업자, 지금 중요한 것은 결실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 기반조성과 연구를 하셨다면 이제는 개발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청장님,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괜찮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청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당초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4개 지구에서 하려고 하다가 구정지구가 투자자를 유치 못한 가운데 해제가 되고 이제 망상지구ㆍ옥계지구ㆍ북평지구 이렇게 3개 지구만 남아 있는데 망상지구는 MOU를 체결했던 부분이 던디그룹하고 집중적으로 사업 추진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협상을 던디하고 계속해 왔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과정 중에 또 던디가 회사의 사정이나 문제 때문에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에 의해서 망상지구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불이익이라고 하면, 사실 던디의 기업 내부사정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법적인 조치를 미리 취했으면 저희가 시간을 좀 더 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간을 허비했다는 그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망상지구도 보면 2회에 걸쳐서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졌어요, 2015년 12월 14일에 변경이 이뤄졌고 또 1차에 걸쳐서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졌고. 그런데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진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뭐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진 이유는, 개발사업자의 요청이 우선입니다.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대규모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과 거기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게 과연 개발을 함으로써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사실 부족했다는 게 과거의 개발계획 변경절차에서의 문제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발사업자가 대규모로 한다고 하면…….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를 들어서 던디사가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하면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수익성이 나옵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확대를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죠.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 경자청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개발계획을 변경하다 보면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또 행정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개발사업자의 개발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 과거에는 사실 개발사업자들이 갖고 온 자료만 믿고 해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을 우리 경자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무조건 개발업자들에 대한 마스터플랜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자청에서 마스터플랜을 보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자청이 대응하는 게 미흡하지 않았나, 물론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다 면밀하게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작년에 시작했고요. 한 3억 정도 들여서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개발해야지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켜서 개발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지금 던디그룹이 사업을 축소하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포기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전체 다 포기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손들고 집에 갔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던디가 포기한 게 언제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던디가 사실상 포기한 것은 올 중순쯤 됩니다. 작년 말에 회장이 쓰러진 바람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고 그 후에 경제부지사께서, 제가 오기 전에 경제부지사께서-그때 당시는 맹성규 부지사입니다.-캐나다를 가서 확인을 하고 “당신들 사업이 부진한데 도대체 사업할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그때가 7월 초죠.-“우리가 내부적으로 경영사정이 이러니 검토를 하겠다.” 해서 “그럼 빨리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여기를 개발하든가 대안을 찾지 않습니까?” 해 갖고 그분들이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국제적인 여러 가지 경영사정 때문에 개발할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 해서 던디360이라고 SPC, 특수목적법인을 해산하는 절차에 서너 달 걸렸고요. 그리고 상호 간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또 다시 밟아서 그게 지난 8월 말인가 9월쯤에 끝났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은 던디그룹이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일부만 축소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던디가 이 모든 사업을 다 포기했다는 것은 지금 청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던디그룹…….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예산심사나 이런 부분들, 또 모든 부분에서 했을 때 오늘 이 장소에서 던디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 들으셨다면 저희가 보고를 성실히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회의 때마다 그 말씀을 올린 것 같고요, 혹시…….

종국

함종국위원

면적을 축소해서 개발한다는 쪽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던디가 모든 사업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망상지구 개발계획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E-City인가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던디는 사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해E-City에서는 현진에버빌 땅 54만 5,000평을 법원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이미 자금이 투입됐으니까요, 법원 경매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서 자금이 투입됐으니까. 사실 던디360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30억 내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거든요. 땅을 산 것도 없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을 갖고 개발사업자로 지정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선(後)토지매입 후(後)개발사업자 지정의 절차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보통의 경우 법원 경매는 1차 유찰을 시키고 2차 유찰을 시키고 보통 3차 때 낙찰을 받는 것으로, 기본적인 경제성 면에서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은 1차에 그냥 낙찰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굉장한 개발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무튼 망상지구가 던디와 사업계획을 구상했던 부분이 이제 포기된 상황이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정리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튼 당초에 망상지구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옥계지구는 우여곡절 끝에 도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났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옥계지구가 지금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정평가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토지보상 부분에서 지주들하고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지주들과의 관계는, 지주들이 임명한 감정평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천한 감정평가, 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3개의 감정평가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 평당 1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23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평당 1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의 제기가 없는데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는 분명히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보상가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사무실도 차려놓고, 면사무소 앞에 사무실을 차려놔서 주민들이 방문하셔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기적으로 주민대표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빨리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주로 있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현재 이 옥계지구는 도가 직접 개발을 하는 위험 부담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 부지가 분양이 안 된다거나 기업 유치가 어려워진다면 도도 굉장히 어렵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되면 매몰비용이 많이 커집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청장님이 봤을 때 현재까지 옥계지구의 투자유치 그런 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말씀 올렸던 분말 타이타늄이라 그래 가지고 서원이라는 기업하고 제가 다음 주에 독일로 출장을 갑니다, 기업하고 같이. 그분들의 투자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품을 만들어도 팔 데가 어디인지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코트라(KOTRA)와 공동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중 관계가 좋아지는 반면 중국 내부에서는 생산코스트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에 비용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것, 이런 것도 다 과세대상으로 중국 내부에서 그렇게 제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중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게 옥계 땅 좀 달라, 우선 1만 5,000평 정도 빨리 달라 이렇게 얘기를…….

종국

함종국위원

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을 개발해 놓으면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확실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나중에 분양 안 되면 청장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망상지구나 옥계지구는 나름대로 그림이 좀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평 첨단산업지구는 그림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북평은 3개 지역을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평의 단봉동 지구는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예타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예타가 원래 11월 9일, 어제죠, 어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KDI에서-일단 기재부에선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내년 1월 10일 정도로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요 측면에서는 OK가 됐고요, 공급 측면은 아직 평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KDI에서 벌써 접었을 겁니다. 2차 연장이나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기재부에 제 인맥도 동원하고 육동한 원장이 KDI 원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LH에서 개발이 되면 LH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LH 예산이. 거기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저희는 기업만 유치하고, 그런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이면 최종적으로 KDI가 판단할 것 같고 저희는 예타 통과를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청장님, 이 북평산업단지 부분은 타 지구에 비해서 전혀 어떤 밑그림이 안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LH 예타 이 정도 상황인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타 되면 바로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정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에너텍 부지하고 기재부 부지는 11월 안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