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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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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ㆍ옥계ㆍ북평 3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 환동해권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학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장대순 행정본부장님과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던디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손실액을 산정해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3년 동안 던디사하고 도 집행부하고 MOU 맺고 투자했던 부분과 손실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거기에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청장님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기다 아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되어 성공적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을 앞당겨 도민들이 거는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길선 부위원장 박윤미 위원 김규태 박현창 최명서 최성현 함종국 홍성욱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송종석 의정담당 남택연 피감사기관참석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기획정책부장 이원옥 민원지원부장 윤대성 북평옥계사업부장허 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기록 김묘정 권지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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