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민안전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원열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도민안전실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민안전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도민안전실 실장 이원열 안전정책과장 김동진 사회재난과장 이희주 자연재난과장 김정수

앉으시지요.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염려 덕분에 각종 재난‧재해를 잘 극복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안전실이 그간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거둔 성과를 평가받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한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조언은 앞으로 안전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실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이원열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셨을 텐데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질의를 하지만 작년 지진 이후에 내진 보강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121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내진율이 몇 %입니까? 36% 되어 있네요.

2016년도…

예, 2016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를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56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연말에 완료되고 일부는 내년까지,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건 넘어가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한 11개 건물 정도의 일부를 보강하고 연차적으로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을 하고, 또 학교시설물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진보강을 하면서 특히 경주 지역 학교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내진보강을 하고, 민간 시설물이 가장 문제인데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기법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시‧군이라든지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 배부를 해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좀 지원되고 있습니까? 국비를 많이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진보강에 대한 국비 지원을 수차례, 국민안전처가 있을 때부터 쭉 건의해왔고, 이 사항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시‧도에서 계속 건의를 해 왔는데 특히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긴급한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력이 못 미친다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민간 건축물은 자부담을 하고 그 대신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를 등재하도록 해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7시에 매일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또 지진이 났네요.

예, 2.0.

경주시에 규모 2.0 지진이 또 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여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상황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언제 또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경북 지역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도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지원도 계속 요청하고, 특히 공공시설물부터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군의 공공시설물을 내진보강 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뒤에 122페이지 보면 ‘지진대피소 지정 및 정비 현황’, 지진대피소는 다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디로 합니까? 공터나…

지진은 사실 흔들리면 건물이 넘어진다든지 위에 있는 형광등이나 건축 자재가 떨어져서 다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넓은 곳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든지 개활지, 공원, 공터, 이런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안내표지판 이런 것은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표지판도 다 정비하고 저희들 점검도 다 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방위 대피소는 어디에 지정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대피소가 없어가지고 넓은 공터로 간다 이러던데 민방위 대피소는 무슨 폭격이라든지 전쟁에 대비해가지고 지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 대피소는 주로 지하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하시설물 이런 걸 주로, 쉽게 말해서 핵이나 미사일이나 화생방 공격을 하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로 하고 있고…

그런데 언론에 난 보도에 따르면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이러던데…

어저께 언론에서 민방위 대피소를 대구시에서 조사하니까 구급약품이라든지 비상 전등이라든지 방독면이나 이런 게 보관되어 있는 데도 있고 비치하지 않은 데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경북도에는 민방위 대피소가 보통 어디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관공서의 지하, 도나 시‧군 읍면동, 또 경찰, 소방 이런 관공서에, 우체국 같은 데 지하에도 있고…

그럼 거기 수용이 얼마 되지도…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시설, 다세대주택, 또 학교 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각종,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군에서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지하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용 인원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인원대로 하면 100% 이상 저희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아, 100% 이상 되어 있다고요?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대피하려면 우리 도내 3백만 도민이 지하에 다 수용이 되겠습니까?

전체 도내 대피시설이 783개소입니다.

783개소요?

예, 도청 같으면 충무시설, 지하 2층에 하면 도청 전 직원이 다 대피를 일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고 훈련을 하고 해야 하는데 민방위 대피 훈련을 하는데 전부 다 운동장으로 나가고 공터로 나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지진대피 때 거기로 나갔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 대피하는데 운동장이나 공터로 나가는 것은 좀 잘못됐고 그것은 저희들이 사례가 없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예, 교육하고 홍보하고 해가지고, 지금 북핵이나 미사일로 안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화생방장비 보유 현황, 분대장비도 있고 방독면 보유 현황도 있는데 이게 무슨 필요량에 비해서 지금 확보율이 턱없이 안 됩니다. 73페이지 보면 방독면 필요량이 17만 개인데 확보량이 5만 7000개, 확보율 32%, 과부족이 마이너스 11만 개가 부족합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확보율이 16%밖에 안 되고 문경시는 확보량이 더 오버해가지고 166% 확보하고 있고, 왜 이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화생방장비 구입을 등한시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도, 법적으로 보면 민방위 대원은 필수적으로 1개씩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내 민방위 대원이 지원자까지 포함하여 17만 5000명인데 6만 7000개, 한 3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량을, 10만 80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에도 내년에 13억 원을 얹어놨습니다. 얹어서 지금 최종 의회에 넘어와 있고 시‧군에서도 도비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시‧군비 한 31억 원 정도 됩니다, 23개 시‧군에.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보니까 2016년도에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지적이 되었을 텐데 2017년도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예, 일부밖에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3억을 현재 예산에 얹어놨는데 위원님 그건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까?

13억 현재 얹어가지고 지사님 결재까지 나가지고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이원열 도민안전실장 이하 직원들, 도민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사무감사를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안전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 세월호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는데 또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국민안전처를 없애버리고 또다시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넘어왔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보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국민안전처가 있다가 행정자치부에 통합되면서 이름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는데 인력과 기능은 그대로 갔습니다. 다만 기획조정실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하고 통합되고 나머지 재난 관리라든지 예방, 이런 특수재난 관련 업무는 그대로 지금 현재 가 있고, 지난 7월 말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때 두 가지 모토를, 하나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이고 또 하나는 ‘안전 선진국 건설’ 하면서 국민안전지수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 높이겠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기능이 약화된 것이 아니고 힘 있는 부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추진이 될 것이니까, 울산에서 그때 행사를 하면서 장관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말씀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업무와 예산은 그대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물론 도 단위는 바뀐 것 없지, 그렇지요?

중앙에도 지금 전체 예산 면이라든지 인력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도 ‘안전 제일’ 해가지고 기획조정실 다음에 안전실이 되어 있잖아요? 말만 안전… 2등이라고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예산 면을 따진다면 사실은 어디에서 뭐 하나 터져야 예산을 내주고 이렇게 하지, 실제 보통 때는 안전이 아무리 제일이라고 해도 예산을 그때 주나요? 우선 급한 것, 다른 것 하다보면 안 해주는데. 실제로 맞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필요하다고 안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면 전부 안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국비도, 지금 잠깐 들어봤는데 국비도 지난해보다 줄었고, 도비도 아마 줄었지요? 내년도 예산에.

그렇습니다. 국비에 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릉 집중호우나 태풍 차바로 인한 복구비가 200억 원 되고, 올해는 사실 상주, 점촌에 폭우가 와서 피해액이 한 4억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고, 다른 것은 안 줄었는데 우수저류시설이 조금 줄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하고. 도비는 자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터져야, 그게 전부 터진 것에 예산을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터져야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안전이나 이런 것은 예방적인 안전도 필요한데 미리 예산을 해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진짜 말만 그렇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원열 실장도 그렇게 생각되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그래서 신규시책 발굴도 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지방비, 도비가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편성 기준은 확정됐잖아, 그렇지요?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줄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해 관련, 또 우수저류시설이 작년에 3개소가 있었는데 올해는 1개도 없는 바람에 줄었고, 다른 분야는 줄어든 데가 없습니다, 조금 늘어난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말만 안전이지 실제 들어가 보면 없어요.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그때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예방 안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설립하는 것 있지요? 추진하고 있는 것. 한 700억 규모로 내년부터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700억 규모로.

예, 잠정적으로 추정치입니다.

본예산은 아직 안 됐고 그다음에 용역비만 우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도와 지방비를 일부 확보해서 기본적인 용역은 12월이 되면 나옵니다, 지금 중간 결과가 나와 있고. 700억 정도, 500억 이상 되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위한, 본 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국비에서 3억 지원해 달라, 왜 3억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시행해야 예타 통과하기도 쉽고 나중에 본예산도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국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요? 마찬가지로 체험교육장 아닙니까?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하기 때문에 안전의식‧문화 확산, 또 교육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층 규모로 합니까?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나중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설계가 되면, 사업비도 저희들 대략적으로 잡아서 조사한 게 700억인데 상당히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700억 규모로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할 때도 자꾸 교육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어놓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 관계도 체험훈련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 영천에서. 그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같이 그 부분에, 또 다른 데도 필요하지만 그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육원, 체험교육장인데 소방훈련도 하고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 외에 이것은 또 다른 데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 연일 바쁜 공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어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경주에 지진 난 것 아십니까? 제가 어제 대구에 있으면서 감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한 10명이 있는데 두 사람만 그걸 감지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런데 재난 시스템이, 말씀하시기를 연말이 되어야 어떻게 된다는데 일본 같은 데는 지진만 나면 10초 안에 그게 휴대폰이나 방송이나 모든 것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 하니까 그 시스템이 아직 후진국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장님께서는 우리 경상북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민방위 대원이 지원자까지 17만몇천 명이 된다 그러는데 방독면이 그러면 지금 17만 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개인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집계가, 카운트가 안 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시‧군이나 지역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 우리 도로 따졌을 때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구당 가족 수에 맞도록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속에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심각한 그런 분위기에 있는데도 우리는 면역성이 강해서 ‘지금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그런데 북한이 최악의 경우, 언론을 통한 이야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단 군사에 관심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핵무기를 1945년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그 용량을 용산 위에 터트리면 200m 상공에서 한번 터지고, 그때 몇 명 죽습니까? 30만 명 죽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또 30만 명이 죽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낙진을 통해서 30만 명이 죽으면 흔히들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는 100만 명이 한 발에 죽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100만 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또 국력 이런 것을 볼 때 100만 명만 죽으면 회생 불능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색깔이 강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무사안일하고 대비 태세가 엄청 부족하고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제 자신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하게 면역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시간 안에, 예산 문제라든지 또 대처 방법이라든가 단시간 안에 찾아내기는 엄청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대안을 마련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정말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중소도시에는 아파트라도 있고 지하가 좀 있기 때문에 대피시설이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면부만 가도 대피할 데가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7백몇 군데 있다 그랬지요? 대피시설이.

783개소 있습니다.

7백몇 군데에 우리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대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방위 대원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진경보시스템하고 안전 불감증과 관련해서 방독면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피시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선 지진 경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재난에 대한 문자 송출권이 시‧도에 위임됐다고 했는데 다만 거기에 빠지는 게 지진, 해일은 기상청에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지진이, 흔들리는 것만 감지할 수 있고…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러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북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아니, ICBM탄에 핵만 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리가 제주도까지 전부 다 사정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ICBM탄은. 그렇지요? 그리고 북한에는 생화학무기가 5000톤 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생화학무기는, 그것도 미사일에 달아서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쏘면 대구까지 날아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면전이 붙었을 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피할 곳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를 보자 이거야. 그래서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 3백만 도민이 지하로 다 대피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안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국민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는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우리 도내 인구가, 주민등록상 내국인 인구가 263만 5700명, 이게 언제 기준이냐 하면 2016년 말인가… 하여튼 기준 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면적이, 4인당 긴급 대피할 때 3.3㎡로 이렇게 행안부 기준에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요량이 217만 4462㎡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많아서 265만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320만 명 정도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은, 계산상으로는 시‧군별로 데이터를 받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전체가 다 지하시설이고 지하 깊숙한 곳에 있으면 좋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염려대로.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용산기지 상공에서 원폭을 터뜨리면 100만 명이 사망하고, 또 화생방 공격을 해서 후방까지 날아오면 사실 도민의 안전이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방독면을 개인당 하나씩 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그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방독면 구입, 우선 공공기관, 법적인 민방위 대원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부터 먼저 구입하고 또 민간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도 해나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MP 핵탄은 모든 통신장비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것이 만약에 서울 상공에 떨어지면, 흔히들 250㎞에서 300㎞라고 합니다, 반경. 그러면 대한민국은 거의 다 마비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비해 있는 것은 불과 한 자릿수의 퍼센티지밖에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런데 만약에 정말 북한이 EMP탄을 터뜨린다 하면 서울에 터뜨리지 않습니다, 북한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어디쯤 터뜨릴까요? 계룡대 있는 곳에 터뜨릴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것을 터뜨리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95%가, 통신이 6개월 동안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토록 겁나는 건데 과연 그 핵을 터뜨렸을 때 북한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까? 핵은 핵으로밖에 보복을 받지 못하는데 과연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전술핵을 북한의 주요 부분에 정말 놓을 것이냐, 안 그러면 전략핵, 전략핵을 놓으면요. 우리나라에 B2 전략 폭격기가 오면 거기에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용량의 16배 크기의 탄두가 몇 발이 실리느냐? 20발이 실립니다. 그러면 그 20발이, 저는 언론을 통해서 그냥… 조선일보를 통해서 본 겁니다. 20발을 터뜨리면 히로시마 시 같은 것을, 450개의 도시를 파괴한다고 조선일보에 나와 있던 것을 제가 아주 정독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의성군 봉양면은 인구가 한 4100명 정도 됩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것은요, 시골 사람이니까, 물론 통계적으로 실장님 말씀을 제가 못 믿는 게 아니고 시골에 가면 1000명도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지하에. 그러면 전쟁 났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까지 가가지고 아파트 주차장 밑에 들어가자고 합니까? 이런 것은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도민의 안전이 전쟁이 났을 때,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죽을 형편이 되면 같이 죽자고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뛰어 들어가면 같이 죽듯이.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래도 우리 270만 도민이 심적으로라도 여유를 가지고 ‘이 정도로 대비가 되어 있구나. 참 공직자들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줄 때 우리 도민들이 공직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감사 때만 이렇게 업무적으로 보고하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우리 위원님도 ‘정말 실장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이 머리 아프게 공부하시는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네.’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있는 자리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지하인데 문제는 농촌지역에는 없으니까, 지하시설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을 주시고, 아주 깊이 있고 전문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에 참고하고 저희들이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제가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에 소하천 정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지요? 실장님, 몇 년 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까?

2016년도부터 원래 2년 계획했는데 작년에 국민안전처의 지침이 개정되면서 9개월 연장되어서 2018년 6월까지 돼 있습니다.

2018년까지?

2018년 6월까지 한 2년 8, 9개월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재해위험지구 수립계획이고 소하천 정비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하천이 도내 3698개소 소하천 정비대상이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9조 3346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670억 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이 되었었고, 그 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77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8년, ’19년, ’20년도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전체가 국비 50%에 시‧군비 50%인데 9조 3346억 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675억, 그다음에 올해 750억 정도 치고, 그러면 이 계획을 어떻게 맞춰 나간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위원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하천 정비율이 아직 한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미개수된 데가 개수된 곳보다 더 많은데 현재 추진대로 770억 원 이렇게 해서는 사실 100년 정도 가까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불가능하지요, 이게?

국비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확대 지원을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5개년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북도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되시는 분께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북도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5개년 계획을 9조 3300이라는 이 예산수치는 역시 중앙정부에서 만든 겁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시‧군에서 오면 우리가 그걸 중앙에 올려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기재부의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그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게 경북도에서 용쓴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시‧군마다 소하천 정비에 대한 일종의 민원이 많습니다. 시‧군에서 이것저것 자꾸 끼워서 더 해달라고 하는데 경북도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예산이 굉장히…

이거 하천과에서는 어떻게 손 못 댑니까, 소하천은?

하천과에서는 자기네들 지방하천이라든지 자기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경주에 지진이 있었고 또 집중호우가 있어서 물 피해도 있었고 하면서 안전실 직원 분들의 눈빛도 상당히 긴장돼 있으면서 일을 하려는 의욕이 상당히 넘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긴장감이 좀 떨어지지요?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작년보다 별로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결과 올해 각종 재난‧재해 또 안전‧안보분야 평가에서 저희 도가 상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서두에 업무보고에서 했듯이 4개 분야에서 전국 1, 2위를 해서 기관표창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그만큼 작년부터 올해까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달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부터 해서 매월 1회씩…

매월 1회라는 기준은 경북도에서 1회 한다는 겁니까?

그건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인데 그날을 전후해서 지역실정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하는 겁니까?

시‧군도 하고 도단위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도 하고? 그런데 여기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지요?

올해 보니까 캠페인, 안전점검 교육 이렇게 해서 시장이라든지 해수욕장, 상가 이런 쪽에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 느낀 것이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점검의 날에 교육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르신에 대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찾아가는 교육, 초‧중학생, 유치원생을 상대로 하는 안전교육, 그래서 내년도에는 맞춤형 교육을 좀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하면서 특히 시장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이쪽으로 해서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실무자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을 시‧군에서 매달 하고 있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좀 크게 하는 곳도 있고 작게 하는 곳도 있고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의 예산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보팸플릿, 책자,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하실 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도 행사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경산에서도 경산역에서 그때KTX하고 시간을 맞춰서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하실 때, 이것이 홍보가 좀 더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좀 더 교육효과가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입니다. 도민안전교육 추진현황인데 여기 보면 지금 23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강사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17개 시‧군만 했고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앞으로 올해 11월, 12월도 마지막까지 교육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강사 풀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시‧군에서 교육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지원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강사료만 시‧군에 내려 보내는 입장이네요, 그렇습니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인원을 모으고 장소를 제공해 주면 강사는 저희들이 강사 풀에서 주제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직접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45번 정도 했고, 경주는 한 40군데 정도 했고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는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포항이나 경주는 규모도 클 뿐 아니라, 경로당이나 어린이시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재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태풍 ‘차바’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것은 시‧군에도 시행하고 있지요, 시‧군에서도? 안전교육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소방본부,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을 것이고.

소방하고 연계해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일부 소화기 사용법도 교육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중복되지 않나하고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할 때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시‧군에서 자기 일정하고 중복 안 되게 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안 한 곳이…

지난봄에 고령에서도 시장에서 소화기 기증도 하고 소화기, 심폐소생술,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교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여섯 군데 시‧군에 아직까지 한 번도 교육을 안 했던데 안 한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주신 도민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