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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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외협력국 국장 이강오 정무기획과장 정철우 홍보기획과장 백치석 국제협력과장 송현숙 서울사무소장 이광기

김종철위원장

이강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우 정무기획과장입니다. 백치석 홍보기획과장입니다. 송현숙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이광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대외협력국에서 관리하시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새마을협의회를 단체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7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대해 이런, 그럼 독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아닌가요? 독서경진대회를 왜 대외협력국에서 하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새마을 지원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새마을 지도자대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 국민독서경진대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서경진대회를 왜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하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민독서경진대회를 새마을협의회에다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전북지역 독서경진대회를 했다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얼마인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400만원이 지원됐고만요.

대중

김대중위원

3월에서 11월 이건 뭔가요? 한 번 지원했습니까, 몇 번 지원하셨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서 12월 중에 한 번을 합니다. 그 기간 중에 한 번만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7월 중, 10월 중, 3월 중 이렇게 계획서를 쓰시지 3월에서 11월로 쓰시는, 한 번 하는데 이렇게 써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기간 중에 하라는 의미로 당초계획을 쓴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아니죠, 국장님.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독서경진대회를 한다면 독서의 계절인 몇 월달에 하겠다 딱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3월에서 11월까지 한 번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회는 11월 중에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회 행사 준비기간을…….

대중

김대중위원

400만원 가지고 행사하면서 준비를 3월달부터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좀 궁색하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다음부터 안 그러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회는 11월달에 하는데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협의회에서 독서경진대회를 어떤 제목으로 합니까? 토털 새마을협의회에다 예산 얼마 줍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총 3억2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리모델링비 빼고요? 리모델링비 빼고요, 아니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포함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리모델링비 뺀다고 한다면 보통 얼마씩 지원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억2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새마을협의회에 지원되는 게 1억2천이다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도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전라북도새마을협의회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 세부사항 주시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미진할 때 또 말할 수 있죠?

김종철위원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3년간 집행내역하고 결산서 다 주세요.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셔야죠.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민간단체라고 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공공기관을 제외한 단체를 민간단체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공기관을 제외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JC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JC도 민간단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단체는 아니죠. 국장님,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민간단체란. JC하고 로타리, 라이온스는 민간단체는 아니죠. 본인들끼리 모임회 하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니요, 큰 틀에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임 이원택 국장님께서는 JC, 라이온스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 사안 이후에 계속 부안·정읍·순창·임실청년회의소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행사 성격에 따라서 해석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왜 JC나 라이온스에서, 전임 국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의회에서 잘못 하셨어요? 부적절하고 앞으로 집행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안·정읍·순창·임실청년회의소에 집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라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각호, 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호를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호를 근거로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1조에…….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조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활동 조례입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청년회의소에서나 라이온스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제출했느냐, 그게 사업목적에 맞느냐 봤을 때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자원봉사에 대한 접수 건이 몇 건입니까? 심사해서 줍니까, 누가 얘기해서 줍니까? 제 얘기는 9,800만원에 대한 민간단체지원사업비를 각 단체에서 수집을 하셔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주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주시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금년도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25일자로 지원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3차에 걸쳐서 한 결과 20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심의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결과 18개 단체를 2017년도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교롭게 근 반절이 다 JC에서 들어왔네요. 그러면 나머지 자원봉사나 민간단체들은 왜 이런 사업들을 안 할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개 단체에서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제라이온스 356-C지구, 부안청년회의소, 정읍청년회의소, 순창청년회의소, 임실청년회의소 18군데 중 6군데가, 이분들은 다 알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의원이 얘기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투명성 있게 집행하시려면 1년에 전체 공고를 해서 민간단체에서 예산 성격에 맞게끔 그런 것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줘야지, 청년회의소나 JC나 라이온스는 거기 그 사람들이 돈을 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25일자로 공고를 내서 3차에 걸쳐 모집하고 심사위원회를 2번에 걸쳐서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12월 25일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까? 여기 감사장이니까 말씀 확실히 하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0개 단체가 접수가 됐는데요 18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18개가 여기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 12월 25일날 공고 내서 다 된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류 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고 내고, 이분들이 서류 언제 내셨어요? 18개 단체가 며칟날까지 서류 내셨냐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12월 25일날 공고를 내셨다면요, 작년에. 냈는데 그때 20개 단체가 들어왔다면서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차에 걸쳐서 공고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3월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감사장이라고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작년 12월 25일날 공고를 냈는데 20개 단체에서 들어왔는데 18개 단체가 선정됐으니까 그 단체가 여기라고 하셨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감사하겠습니까?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는 적법한 근거와 결과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서하셨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자꾸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감사가 서로 감정싸움이 되는 것이지 뻔히 이렇게 하시고도 또 목소리 크게 짚어야만 되면 감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김종철위원장

보조를 해 주는 조력을 해 주는 분들이 정확히,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직원 여러분들이 국장님이 그 당시의 국장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조력해 주는 분이 정확히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5일날 공고한 거 맞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이 아니고 12월 19일날 1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단체가 접수가 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13개 단체가 지원했는데 13개 단체는 다 확정이 됐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심의를 그때 못 하고요 2017년 2월달에 또 2차 공고를 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2016년 12월 19일날 공고를 내서 13개 단체가 왔습니다. 왜 심사를 못 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차 공고를 12월 19일∼1월 3일까지 했는데 예산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일정이 없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2차 공고를 2월달에 또 내서 5개 단체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18개 중에 16개를 1차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3차 공고를 3월 21일날 내가지고 2개 단체를 추가로…….

대중

김대중위원

3월 21일날에는 몇 개 단체가 접수됐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개 단체가 접수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단체가 다 등록이 안 되고 이 2개 단체만 딱 그냥 공고를 냈고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월달에는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월달에는 5개 단체가 접수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교롭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모집결과가 그러기 때문에 공교롭게…….

대중

김대중위원

모집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고 어디다 내셨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홈페이지에 냈는데 공교롭게 부안JC, 정읍JC, 순창JC, 임실JC만 보고 냈고만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 오래 하셨잖아요. 행정에서 다 끝나시고 별정으로 지금 대외협력국장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임 행정을 하실 때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무튼 공고결과가 이렇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없었던 저로서는 결과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공고문 주세요. 공고문 지금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 2016년 12월 19일날에 공고 냈던 거 13개 단체가 지원받았던 거 지원서류, 2017년 2월달에, 국장님 말씀 책임지셔야 합니다. 공고 냈던 거 5개 단체 다 주시고 2016년 12월달에 13개 단체가 지원이 됐는데요, 11개만 지원됐다고 했죠? 맞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3개하고 2월달에 5개 18개를 합쳐서 심사를 해서요, 16개를 선정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군데 떨어진 데는 어디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는 무엇 때문에, 거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떨어졌으니까 대외협력국 소관은 아니죠? 내년에는 이 예산 없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 없어요. 예산의 성격에 맞게 쓰셔야죠. 그러면 다른 JC들, 라이온스, 로타리 다 서류 넣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털으셔야 행정이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보조사업을 받아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단체에 있는 지구나 이런 데 상 받습니다. 그게 과연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30분 안에 서류 주세요. 역동적인 광고 하는데 극장광고는 어떤 극장에다 하시는 거예요? 극장광고는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16억3천만원인데 이건 어디다 줍니까? 어디에다 줘요? 16억3천만원을. 언론진흥재단에 줍니까, 아니면 어디 주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모든 매체광고는 언론중재재단에 의뢰를 합니다. 48개 매체가 있는데 주로 매체는 버스, 지하철, 온라인, 극장, 옥외전광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체에 대한 선정 이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선정에 대해서가 아니라 위원장님, 이거 한번 보고 싶네요.

김종철위원장

이야기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극장광고에 대해서 극장에서 어떻게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있고 극장광고 따로, 도내 극장 영상광고 따로입니다. 맞죠?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극장광고가 관광총괄과에 대한 거 따로, 일자리정책관에 대한 것이 따로따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여기에서 한번 보고 싶네요.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잠깐 볼 수 있나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대한 관광과 일자리에 대한 광고를 극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김종철위원장

백치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극장광고는 저희들 10개 부서의 일자리라든지 영상물을 만들어서 극장에 방영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영상물 내용을 보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극장에서 방영하는 거 그리고 극장 어디에서 방영을 했는지 그 자료까지. 그래서 미진 실국 할 때 그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니까 해서 광고가 정말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해서, 예산이 16억3천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가 논의 없이 다 그냥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라디오나 온라인이나 케이블TV에서는 저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극장광고에 대해서는 저도 극장을 자주 가지만 봐본 사실이 없습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극장광고가 저희들이 조금 하고 있는 이유가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매체별로 시장광고 점유율을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거기 극장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극장이 CGV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롯데시네마하고 CGV입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두 군데.

대중

김대중위원

1년에 몇 번 방영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정확한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해야지 달랑 한두 번 하고 나서 그게 극장광고했다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 기간 동안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몇 달이냐고요? 몇 번이든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건 별도로 조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걸 조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셨지 업무보고하러 오신 자리 아니에요.

김종철위원장

바로 조력이 안 되나요? 바로 조력이 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극장광고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라고요? 과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천만원요.

김종철위원장

3천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더 돼 있습니다. 국장님, 더 돼 있다고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현재 잠깐 자료를 보고 집계한 거는 7,5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극장광고만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4,500만원, 3천만원이고만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장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돈 잘 버는 그런 극장에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법적인 그런 규제가 있는 것입니까?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의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사업조정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홍보기획과에서 주관하는. 거기에서 매체광고를 운영하게끔 하고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걸 올해 9월까지 각 부서에서 희망접수를 받아서 내년도에 어떤 광고를 어떤 매체에다가 언제 광고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김종철위원장

언제 연도부터 시작했나요? 이러한 극장광고를 한 시작이.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극장광고는 제가 알기로 한 2∼3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법적근거, 지금까지 나갔던 예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극장광고를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는 없고요, 매체광고를 해야 된다라는 저희 운영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전문컨설팅을 받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전라북도가 TV, 라디오, 온라인, SNS,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다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극장광고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감사장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오래됐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2∼3년 정도 극장광고가 막 뜨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에서. 비율이.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극장광고의 예산이 7,500만원이 아니라요 9,500만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9,500만원 편성 쓰셨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가 정확히 극장광고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9,5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9,500이 맞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에 있는 2천을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9,500이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정확히 하세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과장님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극장에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극장광고에 대해 어떻게 방영하겠다는 것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극장광고 영상물은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내용이 관광총괄과 거 따로, 사회복지과 거 따로, 일자리정책관 거 따로예요, 아니면 통으로 다른 매체에 나가는 것을 극장에서 방영하는 그 예산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다시 말해서 따로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관계된 맞춤형 복지시책 영상물 따로,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관실 사회적 경제에 관한 건 4,500 따로 그런 식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몇 번 어디 극장에서 방영을 했는지 광고를 해서 그 광고 영상물을 미진 실국 때 위원장님, 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언제, 어디 극장에다가, 어떤 영상물을 틀었다라는 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김종철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잼버리 유치 잘하셨죠. 좋죠. 우리 도금고에다 일률적으로 붙이라고 지시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도금고에 잼버리 유치 플래카드 걸으라고 지시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지시 안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스스로 다 했습니까? 스스로. 전북은행하고 농협만 각 지점에 잼버리 유치에 대해서 성공개최가 다 붙어 있는데 공교롭게 알아서 했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관권선거 하시면 안 돼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시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유치과정에서 기관·단체 모두 협조를 하라는 식으로 됐습니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도내의 각 은행지점들에 붙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갈게요. 이런 질문 않죠. 공교롭게 도금고를 맡고 있던 농협, 전북은행의 각 지점들은 다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농협장께서 전북은행장께서 축하한다고 각자 각 지점에다가 붙이라고 했을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민들의 유치성공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모든 금융권에서 다 붙여줘야죠. 다른 금융권은 가만있는데 왜 도금고에 있는 농협하고 전북은행의 각 지점들만 다 붙였냐는 얘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북은행하고 농협이 유치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스카우트연맹에 유치를 위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결과도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걸자 이렇게 한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자발적으로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각 지점들한테 걸어라.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유치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유치단계가 아니라 그 문구를 안 보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는 9월달에 왔기 때문에 농협에 걸린 건 못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공교롭게 도금고 있는 데의 지점들은 다 걸려 있습니다. 제가 그건 따로 미진 실국 할 때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잼버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잼버리가 우리한테 확정이 된다고 했을 적에 사실 새벽에 문자가 들어오고 엄청나게 막 도민들이 환호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밖에 나가봤더니 도금고뿐만 아니라 하여튼 관변단체라는 단체는 전부 다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온 도민이 이렇게 기뻐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지나친 용비어천가들이 써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유치했다는 거에 홍보하고 취해서 잘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 잼버리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겠냐 그걸 이 시점에서는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잼버리를 유치하고자 했던 의도는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에 SOC를 빨리 앞당기기 위한 그런 대책이기도 하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SOC를 잘 정리해서 빨리 새만금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잼버리를 치러야 될 텐데 과연 그 예산들이 순조롭게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제가 생각할 적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소관 국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국사무소 해외사무소 우리 김미정 소장님도 오셨던데 중국에는 지금 저기가 있죠. 잼버리는 없어도 소년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중국 소년선봉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숫자로 따지면 어린아이들 6살 때부터 14살까지 하는 아이들이에요. 참여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잼버리의 활동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 숫자가 보통 몇 명 정도 되냐면 1억에서 1억3천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잼버리의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유치하는 데 저기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옵서버로 그들을 초청한다면 잼버리에 있어서 더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해보고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왜냐하면 새만금은 중국하고 절대적으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국장님도 누차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 아이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전라북도에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잼버리를 유치하기로 했다. 그게 큰 원인이다. 그리고 SOC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잼버리를 유치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유치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중국 소년단을 접촉을 해가지고 그들도 옵서버로 유치하는데 잼버리대회 때 오게끔 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해외사무소의 조건을 볼 적에는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왜냐하면 중국사무소의 역할이 지금 소장님 계시고 그 밑으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1명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중국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갖고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거기에. 몇 명 합니까? 5명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5명입니다. 우리가 2이고 현지인 3명 해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자매우호지역인 강소성에는 지금 한 명도 파견 나가 있지 않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걸 볼 적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국사무소에서 했다는 성과를 보니까 196건의 성과가 나와 있어요. 올해는 196건이고 작년도에는 다 해서 208건 정도를 했네요, 보니까. 수감자료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했는데 중국사무소의 구성 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시장조사, 관광객 오는 여행사 섭외하고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업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중국사무소가. 그리고 자매우호지역이라고 하는 강소성에는 파견 나가 있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 지금 사드 문제로 중국이 우리한테 닫혀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중국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는 가장 인접해 있는 새만금이라는 지역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사무소에 그전에 백정기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상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그분의 역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하여튼 교포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중국 사업가들이랄지 교포들이랄지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 중국에서 역할, 그리고 중국어시험 HSK죠? 그게 6급인가 7급인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중국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중국인들과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언어소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넓었다는 걸 우리가 느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그 사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와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사람을 아무 상관도 없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놓아두는 것보다는 인적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재 활용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가만히 계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중국의 소년단 초청문제는 현재 중국에는 잼버리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초청하는 문제도 역시 공산당의 승인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당의 승인은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의 북쪽은 당의 승인이 굉장히 저기하지만 남쪽으로는 그게 자유롭게 돼 있어요, 국장님.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가 가장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잼버리대회에 있어서. 그런데 중국 해외사무소 이런 구성을 가지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중국사무소에 국장급을 보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외사무소에는 국장급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실무자급으로 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것마저도 인사의 어떤 해소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국인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이며 해외사무소를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선 잼버리 초청문제는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소성하고 운남성이 국제교류 우호협약을 맺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우리 우호협약 체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년단을 전체를 다 초청을 못하더라도 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을 초청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까지는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인력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정기 씨 그분이 중국의 많은 교류와 관련된 실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전문화돼서 그 사람이 복귀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다음 인력이 계속 승계가 되어야 하는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총무과하고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새만금이 중국과는 뗄 수 없다는 위원님 지적대로 중국에 실질적으로 교류를 틀 수 있는 그런 인력보강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가 중국 상해사무소나 이런 데 인력 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승진했다는 이유로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앉혀놓는 전라북도의 인사방침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인재가 있으면 인재를 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미정 소장님 거기 가계시지만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렇죠? 국장님. 본인이 거기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인사는 개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어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활용을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활용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력이…….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여러 가지 활동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통상지원 분야 전시회 같은 거 하는 것을 전부 우리 실무팀이…….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다 자료 봤습니다. 보니깐요 그것은 공사관, 대사관, 또 코트라(KOTRA) 이런 데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중국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무튼 놀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국 전략이 중요한데 인사적으로 너무나 신경을 안 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강구를 해서 중국 진출이 잘되도록 우리 실무선 보강이 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중국사무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잼버리에 관련돼서 거기에다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굉장히 많이 닫혀져 있는 문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중국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인력 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중국사무소나 강소성이나, 어차피 강소성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지금 없지만 그 사람도 상해사무소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파견 나가 있어도.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고 해서 인원 활용을 잘하십시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보니까 우리 이광기 소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변화도 있고 나름 열심히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이렇다 할 실적은 별로 없어요. 열심히는 하되, 왜냐면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 볼 적에.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투자유치 지원실적 같은 것은 전혀 없거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투자유치도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얼만큼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선은 직접 투자유치를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왜 중요하냐면 기업과 우리 투자유치 부서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투자유치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서울사무소에서 한 투자유치 실적.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선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중점 투자관리기업의 리스트를 확보해서 중점관리를 하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그거예요. 기업 방문하고 투자정보 제공하고 이 정도잖아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MOU를 …….

남주

허남주위원

MOU 체결한 거 압니다. 그런데 MOU 체결한 건 보니까 2015년도에 2건 하셨고 2016년 3건 했어요. 금년에는 몇 건 추진 중입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7건을 추진 중인데 아직 MOU 체결은 못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MOU라는 것은 우리가 삼성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소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MOU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그동안 굉장히 문제를 삼았던 삼성과의 MOU, 그런 대기업과의 MOU도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소장님이 맺으셨다는 MOU가 과연 그게 그냥 MOU일 뿐일지, 아니면 그게 결과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까지 그거에 따른 성과는 사실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하세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희가 투자 실제로 추진한 것들이 있고요.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투자유치업무 주관부서는 투자유치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유치해야 할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있는 투자유치과에서 수도권에 가서 투자유치활동을 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어느 기업이 전라북도로 이전할 수 있는 기업들인가 이 정보를 알아서 투자유치과에다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여기저기서 확보를 합니다. 향우라든가 직접 공단 산단에 가서 정보를 취합한다든가 해서 도청에 있는 투자유치과나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있는 어느 지역을 그쪽 기업들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어느 시·군의 투자유치과하고 협조해서 가서 또 다시 방문해서 투자유치를 유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은 MOU까지 저희들이 맺게까지 해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투자유치를 전제한 MOU입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몇 건이라고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2015년에 2건 해서 122억을 했고요, 2016년에 3건 해서 110억…….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투자가 됐습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지금 일부는 됐고요, 일부는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MOU가 여러 가지로 삼성투자처럼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120억 정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 이게 다 이루어진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들이 제대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그 인원을 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서울사무소가 꼭 해야 될 일은 있어요, 이처럼. 그러면 그 업무는 다 수행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선점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정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선점해야 되는데 그 정보 선점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투자유치업무도 하고요, 도내 기업의 수도권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업무도 지원하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정보 선점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정보수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 그다음에 중소기업센터 이런 데를 쭉 방문해서 투자유치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술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거기서 파악해서 시·군에다 공문으로 통보해 주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업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보는 산단의 공단, 관리하는 공단에 가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국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현장이…….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럴까요?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국회에서는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개별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가 다 일일이…….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출향기업인 그분들을 통해서도 정보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투자정보를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아까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산단의 공단 관리하는 사무소를 가서 ‘이 공단에서는 어느 기업이 어느 때 이전합니까?’ 해서 그 기업에 접근하고요. 두 번째는 공단에 가면 기업들만 중개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어디로 이전한다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매년 매경에서 기업연감을 발행합니다. 그 연감에 보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있는데 기업들한테 1년에 4∼5번씩 저희가 전라북도에 투자유치를 유인할 수 있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재경도민회나 수도권에 있는 향우회를 통해서 우리 향우기업들이 가능한한 옮기려면 전라북도로 옮기도록 가끔 설득하고 그 모임에 제가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기재부나 이런 거를 통해서는 가능합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기재부가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기는 정보 같은 건 개별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요.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중국사무소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애쓰고 계시지만 제가 볼 적에 이 MOU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성사되고 이게 꼭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벗어나서 전라북도에 도움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 정보를 많이 취합해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소장님께 보충질의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해사무소에 다년간 근무를 하고 역할을 했던 그 직원에 대해서, 물론 그분이 직책은 이런 행정을 하는 업무는 아니었어요, 원래. 그러시죠? 공업직인가 그거 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본래 직렬이 공업직입니다. 회계과 이런 데에 원래 근무했던 사람인데요.

김종철위원장

그러나 우리 도에서 그러한 직책을 가진 직렬이지만 해외파견을 보내가지고 다년간, 그분이 거기서 몇 년간 있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5년이면 상당한 오랜 시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일을 하려면 언어소통이에요. 또 거기서 제 역할을 하려면 다년간 근무하면서의 인적 인프라 이런 부분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냥 사무실에만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아무 일이 진행될 수가 없죠. 거기서 교민이든 사업가든 행정이든 이걸 망라한 것을 몸에 익숙하고 나름의 어떠한 사무국하고 또 여기 도청 본청하고 역할이 되려면 그런 부분을 많이 해봤던, 또 그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실수를 했다든가 무능하다든가 이랬다면 모르겠으나 충분한 능력이 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게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재라고도 볼 수 있죠. 많은 우리 전라북도청 1,800여 공무원이 계시지만 상해사무실이나 아니면 강소성이라든가 이쪽에 어떠한 인적네트워크가 이만한 자원이 있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타 시도는 그야말로 5급 상당의 직원들이 거의 파견도 나가 있고, 우리는 인적인 인사의 어떤 순환 차원에서 3급도 보냈다 4급도 보냈다 했는데 이게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강력한 주문과 역할에 있어서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적에는 이런 분들이 가서 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주문이 있는 걸로 보고 지사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지적하신 사항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인사상…….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은 또 인사담당자에다 우리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인사규정상 승진을 하면 자리를 옮기고 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자치행정국의 인사담당하고 대화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인사 승진을 했기 때문에 잠깐 그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전문성이 계속 지속되도록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거는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행자위에 지금 8년째 있는데 상해사무소를 3번 가봤어요. 간 많은 경험으로 저는 지적하고 건의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서울사무소의 이광기 소장님께서 애를 쓰시고 그러는데 아까 질의답변 중에 투자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사 경제담당하는 투자유치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거리상 모든 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MOU도 몇 건을 체결했고 연간 매출액도 100 몇 억씩 이렇게 했다. 수고 많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중간에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은 투자유치과에 직원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서울근교에 있는 회사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서울사무소에서 한다고 한다면 인력이 사실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국장님과 함께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투자유치과의 직원을 오히려 서울사무소로 파견을 내보내서 거기서 이 업무를 같이 함께 해줘야만 더 연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이런 공감대 형성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유치를 하는 데는 정보도 중요하고 실제로 저희가 하는 일은 정보를 얻어서 관련 시·군에 배포하는 일입니다.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옮기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초입단계에서의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초입단계에서의 역할을 해 주고 중요한 것들은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 사무관하고 주사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지금 두 분께서 이 정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유치과가 서울사무소에 상근하면서 한다고 하면 두세 곱절의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마치고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결과에 상당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다음 연초에 업무보고 때라도 말씀을 주셔서, 또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인사국에 얘기할 수 있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꼭지점이 나오면 그 부분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이강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님 행정사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 하시면서 올해 9월달에 부임을 하셨죠? 대외협력국장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업무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대외협력국의 기능은 도정 전반에 대한 일을 보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정무적 기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9월달에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을 보니까 어제, 그제 지사님 모시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들었고요.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그간 3년간 행정사무감사 때 꾸준히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결국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아니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의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에 정무기획과에 출향도민과 협력적인, 출향도민을 핸들링하는 부서가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팀장이 고성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김정은 씨가 있는데 이 두 분이 현재 보고 있나요? 이 업무를. 그 외에 또 담당이 있나요? 이 파트를 보고 있는 부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직원 2명에 사무관 1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팀장 한 분에 직원이 2명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것이 고향기부제예요. 고향세 도입 그것 알고 계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어떻게 연동이 되냐면 출향도민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현재 확정돼 있고 국회에 이를테면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출향도민의 추정치가 346만, 대개 한 350만 정도 되더라고요. 이 추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추정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이 추정치부터가 좀더 실제적과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시도의 각 향우회에서 파악해서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아까 담당과 직원에 대한 숫자를 물어본 이유도 여기에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향우회에서 현재 등록돼 있는 수는 12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향우회를 통해서 추정하는 350만과 현재 등록돼 있는 향우회 인원수는 12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세법이 통과되면 전라북도가 특히 열악한 예산상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다.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86만, 현재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단 말이에요. 다만 여기에 사셨던 고향 출향인사들은 그보다는 몇 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준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한번 그 얘기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국에서 핸들링할 것인가. 물론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부서는 다르지만 대외협력국의 이런 부분들이 연동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도입이 되는 순간 시너지효과는 클 것이다. 이거 유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만 350만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한다면 1년에 3,500억이에요. 그중에 10분의 1이라면 350억이겠죠. 그만큼 비중 있는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대외협력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세금문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용

송지용위원

세금문제는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각 시도의 도세나 규모 이런 걸 놓고 생각해볼 때 개인적인 생각은 도세에 따라서 인구도 마찬가지고 산업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GNP, GDP도 마찬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지방세 도입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인구나 산업이 부족한, 물론 출향도민 350으로 추정합니다만 다른 잘사는 지역의 출향도민은 더 많을 걸로 보고 부자들도 더 많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입은 하되 빈익빈 부익부가 안 되도록 가중치를 둔달지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세법에 대해 논한 것이 아니라 출향도민의 협력체 구축에 대해서 심각성이, 이를테면 중요성이죠. 중요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하시냐는 것이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현재 고성재 팀장, 담당 두 분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은 바꿔야 되겠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더 디테일하게 차후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보니까 고향방문 이쪽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지금 1년에. 현재 있는 사업은 두 꼭지가 있어요.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하고 출향도민을 상대로 하는 것하고의 두 꼭지의 사업이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다면 재경향우회 행사가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총 4가지 사업이 8,800만원 돼 있습니다. 고향방문 행사는 3,500만원, 출향도민 초청을 해서 도정설명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민의 날 전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3천만원, 또 출향도민 자녀들을 초청하는 이런 것 해서 전체 8,800만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8,800만원 갖고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제 기억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있었어요. 예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제가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라고 해서 사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DB작업 할 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때 예산은 2천만원 정도 해서 출향인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과거에 해왔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뒤로 3년 뒤인 2011년도에 제정이 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시스템이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제외한 방법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일 중요한 게 모바일번호가 되겠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앞으로 이것을 대외협력국에서 심도 있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정도 하고요.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25쪽 한번 보시죠. 작년 행감 때 제가 자매결연우호지역 교류 중 교류가 끊어지거나 실익이 없는 곳은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질의를 한 것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전국 지자체 자매결연현황을 보니까 전국 240개 광역 및 기초단체가 세계 78개국의 국가 1,592개 정도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현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국 620건 40.2%, 일본 215 13.5%, 미국이 176개 11.1%. 전라북도도 이와 퍼센티지는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이 틀에서 가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도 미국, 중국, 일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아니면 고민해본 결과가 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변화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자매우호조약실적이 꼴찌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자매결연이 돼 있던 국가와 교류도 민선3기, 4기 들어서 거의 단절이 됐고 파견공무원도 철수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체결이 돼 있는 지역만큼이라도 활성화하자 해서 작년에 미국하고 돼 있는 워싱턴주를 상호방문을 했고, 이번에 일본도 내일모레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는 그럼 앞으로 자매우호협약체결을 이 상태에서 있는 걸로만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류를 봤더니 연말에 진지하게 토론회, 전문가 면담, 시·군 여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7개 국가를 타깃으로 해서 2021년까지 우호교류협약을 갖는 걸로 타깃을 정해놓고 현재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 10년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현황을 파악해봤어요. 그랬더니 퍼센티지가 늘어난 곳이 홍콩이 215%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태국은 230%, 인도네시아는 210%, 베트남은 260% 이렇게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증가율을. 그러면 현재 기 우호나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실익이 없다면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음에도 큰 진전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죠? 아직은. 현재까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7개 아까 타깃…….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계획이고. 그래서 공직사회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틀에 박힌 사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고의 틀을 쉽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분 1초가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서로 우호 증진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를 금년 중에 교류를 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어느 지역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는 변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고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십니다만 국장님의 능력도 출중하시고 일도 밀어붙이는 데는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위원님들 몇 분께서 새만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셨어요. 특히 새만금은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변화의 조짐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꾸준히 얘기했던 것이 대외협력국은 국제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유치에 대한 것들은 처음에 시작은 대외협력국에서 합니다. 그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결국은 유치가 된 이후에는 그 소관 부서의 일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만금잼버리추진준비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준비단 중에 국제협력팀이 콘텐츠 업무로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인데 먼저 이번 올해에는 국제협력과에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셨어요. 특히 세계대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태권도대회죠. 성공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효과도 큰 것이고, 그다음에 누구도 장담 못했던 어렵다고 했던 잼버리대회도 각고의 노력과 꾸준한 노력으로 사실 격차가 이렇게까지 많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폴란드가 워낙 먼저 시작을 했고 콘텐츠도 괜찮게 좋았는데 우리가 후발로 해서 그런대로 개최지로서의 선정은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다만 성과에 있어서 대외협력국이 추진단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황 파악을 제가 해봤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주대상이 되겠죠. 잼버리대회 대상이 청소년들이 되겠는데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자료를 한번 봤어요, 제가. 현재 스카우트는 26만5천명이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현재 잠정적으로 우리가 잼버리대회를 유치할 때 올 수 있는 인원이겠죠, 잠정적으로. 전라북도는 잼버리대회가 전라북도만의 행사, 아니면 부안의 행사로 돼서는 안 된다. 14개 시·군이 공히 같이 호흡하고 같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나눔도 경제적 실익도 나눠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런데 전라북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잼버리 인원의 수는 2012년도에 6,900명, 2016년도에 4,400명, 그다음에 올해, 단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잼버리단원으로. 2천명이에요. 스카우트단원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스카우트단원은 이를테면 이것은 명예회원까지 포함된 것이 대략 30만명 정도 돼요, 명예회원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포지션은 2천명이에요.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라북도교육청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학생이라는 신분은 제도적 장치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일과 전라북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같이 담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대외협력국장님이 과거에 유치만 했던 부서에서 지금 유치와 동시에 개최지까지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본 위원이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유치과정 결과, 그리고 앞으로 준비사항 이것은 공유가 된 사항이라 생략하고요. 아까 지적하신 스카우트 단세가 약해진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도 굉장히 합당하다고 봅니다. 통계를 보니까 대회를 주관하는 지역인 전라북도가 스카우트단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활동을, 즉 청소년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연맹이나 로타리, MRA 있는데 그중에 스카우트가 청소년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승진가점제를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걸 폐지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번 폐지한 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럼 대안이 뭐냐 했더니 대안은 전보를 교사가 할 때라도 가점을 주자, 청소년활동에 지원을 한 교사에 대해서는. 그럼 그건 장기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했고요. 또 앞으로 문제는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 스카우트가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6년 뒤에 중고등학생이 될 스카우트를 현재 초등학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많이 스카우트에 가입할 수 있는 유인책을 좀 많이 쓰자. 생활기록부 기록이랄지 봉사활동을 인정해준다 이런 정책을 하도록 교육청에 현재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물론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채널이 있습니다만 그게 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수시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11월 15일날 도하고 교육청하고 스카우트연맹이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그렇게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가능하면 5분만 좀더 쓸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 문제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결국은 새만금 내 잼버리대회 특별법 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거론드리려고 있는데 현재 이 문제를 잘 고민해야 될 것이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학교당 가입학생수가 10∼30명인 경우에는 1명. 이게 누군지 알죠? 지도교사 얘기예요, 지도교사. 31∼60명은 2명, 61명 이상은 3명의 지도교사가 있어야 되고 가점이 주어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교육부에서 가점제도가 폐지됐잖아요. 한시적으로 이것을 담아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기도 해요. 어차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시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새만금잼버리추진단 이게 한시적 기구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장, 이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용

송지용위원

한시적 기구인데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얘기할 것인데 한시적 기구에 단장 4급 한 분하고 1팀, 2팀, 3팀이 있어요. 그런데 1팀은 총괄기획실, 2팀이 콘텐츠개발팀, 3팀이 기반시설팀이에요. 여기서 또 한시적 기구가 들어선다면 2팀이 대외협력국의 국제협력과 팀에서 들어가게 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현재 참여가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외협력국에서 맡아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학교문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학교문제는 콘텐츠개발팀이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의견을 국장님께서 내주시는 것이 좋겠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 지휘부는 물론이고 스카우트연맹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법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습니다만 부처 간에 지원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될 것이고 또 지방에서는 교육청하고 전라북도가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잼버리대회 경제적 실익에 대한 것은 추후에 나중 부서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히, 현재 국장님께서 교육청 문제 정도를 핸들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행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만 대회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 안 되는 선에서 짧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쪽 봐주시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추경삭감이 8억6,2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게 추경 때 삭감되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로 예산이 잔액이 남은 데가 국제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잼버리 예산을 당초에 충족하게 세웠었는데 행사를 연맹하고 여가부하고 또 국제현황이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조금 예상한 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되고 좀 남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1억5천 정도가 남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 해서 1억2천 정도 남고. 9쪽 넘겨서 보시면 세부사항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잼버리유치 추진 등 해가지고 2억6천만원 세운 중에서 5,900만원 이렇게 저기가 깎아졌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 이게 뭐죠? 당초 3억1천에서 집행액이 1억7천 하고 1억3,600이 남았는데 추경삭감이 1억2,200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이라는 게 각 시·군에서 내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집행잔액이 1억3,600만원이 남았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서 향후 1,400만원 쓰실 걸로 남겨놓고 추경에 1억2,200 했는데……. 국장님, 됐습니다. 왜냐면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까지를 여쭤보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2023 세계잼버리유치 추진 등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 부분이 혹시 스마트 잼버리관 관련해 가지고 안 써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집행잔액이 잼버리 예산이 전체 7억3,900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억원이 있는데 스마트 리더십 세미나를 하도록 했는데 그걸 못 했고요.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에서 경쟁을 위한 PT를 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는데 방법이 3D영상 구현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스카우트연맹에서 승인한 가이드라인에 그게 적절치 못하다 해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7천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리더십 세미나가 추진이 안 돼서 2억원, 그래서 5억7천이 남은 것이, 주로 민간인국외여비가 또 2,8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결산추경에 전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추경 자체에서 감액을 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를 안 쓰고 불용처리해서 넘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결산추경은 어차피 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전체 총계가 국제협력과 소관에서 8억6천이 못 쓰고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아시겠죠? 예산 성립의 방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구나. 물론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대비를 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요. 그래서 예산을 못 쓴다는 것은 십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6천 정도의 예산이면 지금 전라북도가, 이건 예산 실링에 의해서 대외협력국에 온 예산이어서 그렇지 이 예산이 풀비로 해서 다른 농업 예산이나 다문화나 아니면 저소득계층이나 다른 데 쓸 수 있는 쪽에 풀비로 예를 들어서 넘어간 예산이었다. 그럼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결산추경 때 쓰더라도, 못 쓰더라도, 아니면 불용처리해서 넘기더라도 이것은 다음해 우리 국에서 또 쓸 수 있다. 이 정도 예산은 좀 과하게 계산해 가지고 놔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서 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추계를 대충대충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깎이면 우리 기획실이나 예산 심의부서하고 할 때 대외협력국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실링으로 넘어온 예산이더라도 페널티적 성분이 있어서 전체 기획관리실 예산 쪽으로 넘겨서 그것은 다음 예산에는 절대 추가로 해서 쓰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더 세밀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말씀도 제가 동의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예상치로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결국은 불용액이 안 남고 사업을 적정히 성실하게 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기필코 폴란드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전략상 그런 것을 넣어놨다가 사실 하다 보니까 현실에 부딪치니까 연맹에서 규제하는 것도 있고 공정경쟁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못 썼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을 남기면 페널티를 주고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가 인식을 못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시점이 1회 추경 결산추경에서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칫 예산이 큰 틀에서 대외협력국 대개 실링으로 오잖아요, 실링으로. 이 정도 예산에서 각 과에서 각 계에서 각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그놈을 딱 떼어놓고 거기에서 또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올 수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시스템적인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 할 때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그러면 실링 말고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설명을 하면 다 이해는 가죠. 못 쓸 수밖에 없는 사유가 다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맨날 무슨 얘기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결산해 보면 많은 돈들이 남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안 가겠지만 저는 그런 시스템적인 개선을 좀 요구를 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해외향우회에 저희가 조금씩 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호남향우회에.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돈은 많지는 않아요. 해외 호남향우회가 24개국 57개 정도 되는데 분담금 성격에서 저희가 호남향우회를 지원할 때 우리 전북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남에서도 하고 광주에서도 하고 이렇게 같이 돈을 분담금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개 호남향우회가 있습니다. 전남북, 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24개 국가에 57개 단체가 있는데 매년 10월 4일 그분들이 모여서 호남향우회 날로 정했어요.

호영

정호영위원

행사실비 정도로 보상하는 것 같아요. 금액 보니까 5,8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개 시도를 돌아가면서 교대로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광주, 금년에는 전주 저희 전라북도에서 했습니다. 그게 5,840만원을 저희가 금년도에 주최를 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랑은 다른 데서 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3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호남향우회는 호남인들이 섞여져 있으니까 분담금 차원에서 3개 도시가 합쳐서 주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한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에는 저희가 않고 2017년도 한번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없는 예산이 되겠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내년에는 광주에서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광주가 아니라 전남에서 작년에 했고 금년 저희가 했고 다음연도에는 광주에서 하게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예산 내용은 알았고요, 사업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저기랄지 해외견학 좀 하고 감사패 주고 이렇게 사업들이 크게 차별화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니 그분들이 그냥 향우회를 한번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도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내용들이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 우리 통상업무하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수출을 할 때 해외향우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세미나를 겸비한다든지 그런 발전적인 것이 되어야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야말로 향우회날 하루 잡아가지고 행사하는데 소모성 경비로 주는 듯한 인상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어�� 상품을 판다든지 실질적인 업무로 우리가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향우회 성격이 친목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향우회 기념식 주관을 향우회 자체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전적으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것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향우회 하면서 그분들이 하루 정도 놀고먹는다, 그 행사에 지원해 달라 하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우수학생들을 선발해서 약 5천만원 정도 매년 장학금을 조성해 가지고 기념식 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도 그분들이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민간교류 해외교류를 할 때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결국은 우리 도하고 그 지역이 자매결연까지 발전되는데 그러한 중요한 중간역할을 호남향우회에서 잘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도영 부위원장, 김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영

정호영위원

결국에는 국제교류센터하고도 연결되고 저기를 하겠지만 호남향우회의 날 해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미나 아니면 그분들이 연관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물론 이 행사비뿐만 아니고 연결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적사항이 아닌 현재의 방식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난 9월 22일날 작년 예산에도 있었는데 출향도민 고향방문운영지원 재경도민회 행사 있었잖아요. 있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출향도민 고향방문의 날 행사 있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게 어디 대상이고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는가 말씀 좀 해주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날 저희가 매년 도민의 날이 10월 25일입니다. 도민의 날 초청이 주목적인데 저희가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29명이 오셨는데 주로 호텔에서 숙박하는 문제, 그다음에 내소사 관람하고 여러 가지 저희 투어를 하고 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전북자존의 시대 선포식을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9월 22일날 고향방문행사. 전주하고 장수 일대 돌고 관광지 견학하고 지역특산품 구입하고 이렇게 자료 주셨던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출향도민들이 대개 9월달 되면 각종 시·군에 축제가 열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향우회별로 전부 일정을 잡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날짜를 봤더니 재경전북도민회에서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거기에 왔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전통문화전당 견학, 한지센터 견학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재경전북도민회가 재경전북도민들을 모시고 내려왔고 우리 도는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냐 이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나머지 경비들은 그분들 회비로 다 하고요, 저희가 차량비하고 식비 점심 한번 내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특산품도 많이 사가고 하셨는데 40명에 대한 점심은 저희가 사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보면 재경도민회 여러 가지 송년행사든지 신년행사, 애향도민회 통해서 재경도민회로 지원하고 하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식사 한 끼 샀다고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들을 애향도민회를 통해서 재경도민회로 예산이 가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재경도민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경도민회가 뭐하는 단체인지는 알고 계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민회가 고향을 출향인사들에 대한 친목이고 또 고향발전을 후원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목모임도 하고 장학사업, 발간사업, 자선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도영

이도영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재경도민회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정관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재경도민회가 결국은 친목이나 장학사업 이런 걸 해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준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연초에 저번에 대선 때 재경도민회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들 해서 국회 정론관에서 300만 재경도민이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 선관위에서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법원에 고발했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재경도민회가 어떤 단체인지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정관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서 여기가 어디 소속인가도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원택 국장님 통해서 이 자료를 정관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여기가 뭐하는 단체고 정관이 어디서 파악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전달을 들었고, 여기가 단체등록은 행자부 소속 내무부 소관이라고 들었는데 행정안전부도 자료가 아예 없다고 그러고 어디인지 자체가 소속이 불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사업지원을 계속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직접 지원한 건 한푼도 없습니다. 다만 애향운동본부에다가…….

도영

이도영위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올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9월달에도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9월달에 지원해 드린 것은 사업비나 운영비를 드린 게 아니고 오신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40명에 대한 점심을 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지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신년행사 이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하는데 그것은 모든 단체를 애향운동본부로 저희가 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주관하에 하는 것이고, 다른 시도도 전부 다 애향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국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시고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나가게끔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9월달에는 준 거 아니다, 앞으로도 근거 없으니까 안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단체 자체가 정관도 없고 뭐하는 단체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 향우회 성격을 띤 단체들 만들어 가지고 서울, 인천, 강원, 제주, 도민들 왔는데 버스 좀 대주고 식사 좀 사주세요 하면 어디든 할 거예요? 신년회 해야 되는데 몇 백만원만 좀 서울호텔에서 할게요, 지원해 주세요 하면 할 거예요? 근거 자체가 없는데.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데 지자체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도록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데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 단체의 정관 자체도 확인도 안 되고 단체의 장 회장이라는 사람이 집행부와 함께 고발당해 있고,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애향운동본부 차원에서 나가는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수시로 오는 거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조력 좀 잘 해주시고요. 보고만 읽지 마시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례의 법령은 제가 보고 답변을 드려야 정확한데.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근거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해당 조례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우리가 정관도 없는 데를 애향운동본부 통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건 잘못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력해 주세요.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받고 있는 단체에 뭐하는 단체인지 정관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삼수회, 전북일보사, 재경도민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애향운동본부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도영

이도영위원

애향운동본부가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애향운동본부가 제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애향운동본부가 잘못 집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10억 애향운동본부로 보냈는데 저한테 8억 주면 그거 괜찮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애향운동본부 정관이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사업목적에 위배돼서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정관을 보셨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뭐하는 단체인지 알아요?

철우

정철우정무기획과장

정관을 조력을 안 받았지만 거기 단체에서 사업성격이나 목적이나 이것은 저희한테 제출했었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국장님! 이제까지 본 위원이 연초부터 이거에 대해서 신년인사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4월달 대선 때 문제가 돼서 선관위에 고발되고 전북애향도민회가 재경도민회가 전라북도를 망신시키고 문제가 집행이 되고 고발당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야겠다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우리가 그것 좀 파악해보자. 과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철우

정철우정무기획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고요. 아직도 정관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정관을 아직까지 주지도 않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요청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낸 이유가 자기들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단체다, 전라북도의 지휘감독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요청에…….

도영

이도영위원

국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에 계시던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재경도민회라고 해서 당연히 문제없이 집행이 됐는데 우리도 그거에 대한 걱정을 안 했는데 정관까지도 이렇게 보호하고 가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정관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가면 잘못되겠죠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정관을 못 받고 있어요. 뭐하는 단체인지를 몰라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뭐하는 단체인지를 모르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정관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도영

이도영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최소한 정관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정관이 확인되고 어떤 단체인지 확실히 확인이 될 때까지는 예산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가 맞아요,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가 맞아요? 여기서 그만 하시고요. 미진 실국 때 그 자료 정관 가지고 오세요.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태연하게 ‘정관 안 주니까 못 받아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거 받아가지고 얘기하시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국회를 통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여기 정관 좀 얻으려고 하는데 등록된 단체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태연하게 도민의 혈세가 한두푼도 아니고, 설령 돈 100원, 200원이 나가더라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도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일하게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 자료 주셔서 미진 실국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파악하시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보조자료 17페이지 보면 정무기획과에 주요업무 중에 공무원들 자원봉사활동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는 아직 취합이 안 된 것 같고 2015년도, 2016년도 공무원님들 자원봉사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죠? 전라북도가 몇 %?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공무원들이 참여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청공무원들은 17%가 참여를 했습니다. 시·군 공무원은 65%를 참여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2015년도에는 13.98%, 2016년도에는 17.2%.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게 자원봉사마인드 개선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는 이렇게 사업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진정 의미 있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자원봉사들이었어요? 13%, 17% 이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업행사 내용을 말씀하시는가요?

도영

이도영위원

대략적으로만 크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로 농촌일손돕기, 환경정화활동 이런…….

도영

이도영위원

시·군에 비해서 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현장 접점에 있는 시·군 공무원보다는 정책을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시·군도 공무원들 참여율 높은 이유가 축제행사에 거즘 반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걸 상시학습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교육 가는 점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도에서 공무원님들이 자원봉사실적이 너무 적다, 참여를 많이 유도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현장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낮을 수도 있고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마인드 개선사업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한다고 하니 진짜로 의미 있는 자원봉사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를 개선할 수 있게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 때 지적 나왔다고 이도영이 자원봉사하라고 했다고 저 불려다니고 하게 하지 마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자원봉사 마인드가 있으면 좋겠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교류센터장이 공석인데 9월 30일 이후로 공석이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2차 공모에서 지원자가 9명이나 있었는데 재공고한 사유가 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시험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서 면접시험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연기관이 하는 일도 도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는 외국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국내외적으로 역량이 있는 그런 인물을 뽑아달라 주문을 해놨는데, 한 8명 접수가 됐는데 아마 거기에 부합된 인물이 안 나타나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사회 회의록이랑 그거 확실히 뒤져본 건 아니시고 일단 보고는 그렇게 받으셨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사회 회의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인데 당연히 외국어는 되실 거고, 9분이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공고하자마자 바로 뽑으면 유능한 인재가 온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넘기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역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센터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청탁을 하고 싶어도 아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가 발탁이 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하여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9조에 정관에 공고방법을 기재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정관 보면 공고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센터장 공고방법을 어떻게 하겠다,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 후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지방지에 아니면 인터넷에 며칠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법률하고는 다르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센터 위원회 센터장 추천위원회 규칙을 보면 공개모집계획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이라고.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읽어드렸잖아요. 공개모집을 어떻게 자세하게 다른 국가단체하고 다르게, 예를 들면 인터넷에 며칠 전국단위로, 지방지가 아닌 전국단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간단히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운영에 관한 법률도 보면 공개모집 방법을 쓰게끔 되어 있고 전국단위로 유능한 인재가 전국에서 오게끔 참여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니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규정에 그런 것이 자세히 안 나와서 사실 실무선에서는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센터 홈페이지나 워크넷이라는 그런 데를 이용해서 더 확대해서 공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해당 지자체나 행안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도 해서 전국단위로 유능한 인재가 올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규정에다도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사항 세세히 들어가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이어서 잼버리 유치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과 함께 지적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감사 때도 그랬고 올 연초에도 그랬고 이게 물론 심사위원들이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외국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도민들이 모두 함께 이걸 염원해야만 이루어지지 않겠냐, 국내의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홍보는 별로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내 홍보가 좀 있었더라면, 제 주변에서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어르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세계잼버리 유치했다고 플래카드 걸려 있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하는 거여? 뭐 땄다는 거야’. 도대체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유치했다고 홍보도 하고 콘서트도 열고 지사님 나와서 세계잼버리 유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신들 도민들이 알아야 ‘잘했네 훌륭하네, 내년에도 이어서 앞으로도 도를 맡겨야겠네’ 이게 있는데 아무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와서 ‘세계잼버리 유치했습니다’ 플래카드 걸고 홍보해봤자 뭔 의미가 있냐는 말씀과 함께 안타까움을, 너무 홍보가 중요한 팩트를 잡아서 무슨무슨 행사고 어떻게 어떻게 이어진다는 걸 도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의미 없는 이어지는 홍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연예인들 불러다 돈 뿌리는 이런 행사의 홍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이번에 받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물론 유치계획서에 들어가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약에 들어가겠지만 스카우트센터를 짓겠다고 공약을 걸고 공약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는 아무 보고가 안 됐어요. 물론 예산 때 이거 좀 다루겠지만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기획관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총괄기능이 넘어갔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게 보고가 왜 안 됐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유치공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날 연맹하고 공약을 조율하는 과정에 넣고 빼고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은 빨리 가야겠고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당연히 급박한 상황이어서 그건 이해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의회에서는 죽어도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예산 죽어도 안 세운다 이렇게 해버리면 잘못되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앞뒤가 바뀌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성공에 대한 하나의 칭찬 격려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 때 한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위원장님, 재경도민회 관련해서 정관이나 등록증 포함해서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장님, 아까 앞서 김대중 위원께서 미진한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했던 사항 다 메모했을 것이니까요. 또 이도영 위원님 방금 여러 가지 재경도민회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미진사항 때 다시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지금 두 시간 반이 됐는데요, 일단 대외협력국 소관을 마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허남주 위원님께 마지막 질의가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끈기 있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2017년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보니까 대외협력국은 홍보하고 국제관계 업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서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회기 마감이 두 달도 채 안 남았어요,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가 넘게 사업예산이 남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홍보기획과 소관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정주요시책에 전략적 홍보사업이 6억775만원이 남았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51.83%가 남아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수도권 거점지역 마케팅 강화하고 도민 자긍심 제고하겠다고 해서 세운 사업이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홍보기획과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30% 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홍보업무가 매체별로 또 사업별로 또 월별·분기별로 이렇게 쭉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물론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변명 같은데 12월 말까지 전체 빡빡하게 소진시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장시켜 놓으면요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방금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대충대충 예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매체별로 사업별로 사정들이 있는데 그거의 하나의 큰 사례가 방송사 파업이랄지 이런 것들.

남주

허남주위원

방송사 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방송사 지금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거 파업이 안 끝나면 못 쓰겠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불가피한 상황이 왔는데 매체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하면 11월, 12월 중에 연기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12월까지 다 소진을 시키는, 또 부실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과 소관에 우호자매결연지역 교류사업비가 52.57%를 안 썼어요. 3,397만원 정도를 안 썼는데 이건 왜 안 썼습니까? 또 국제교류센터 설립 5억5천만원은 뭐예요? 이거 왜 안 쓴 거예요? 44.26%나 안 썼고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센터…….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우호자매결연지역부터 말씀해 보세요, 교류사업비. 이걸 3,390만원 정도를 왜 소모를 지금까지 않고 있는지,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소모하실 건지. 이게 행사가 남아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우호지역 연말에 교류방문이 남아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쓰려고 남겨 놓은 돈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집행이 전에 했던 것들이 안 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제가 알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700만원에 대해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3,390만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재미교포활동지원에…….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예산 세울 때 이거 다 할 수 있겠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던 사업들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분기 2분기 3분기로 집행을 했는데 4분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매결연지역 등 교류 거기 7,2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2,100만원이 차량임차 같은 것이 남아 있고요. 또 외빈초청에 1,500만원 집행계획이 남아 있고, 그렇게 해서 연말 가면 전부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센터 설립 이거 5억5,600만원은 뭡니까? 국제교류센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분기별로 주는 돈인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분기별로 어디다 줘요? 이걸.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센터에다 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에 주는 돈인데 왜 안 줬어요? 예산을 나눠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줍니까? 센터에다가. 1년 치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5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국제교류센터에 한 달 반 안에 이걸 어디다 갖다 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금 4번을 줘야 되는데 2번을 주고.

남주

허남주위원

4번을 줘야 되는데 2번밖에 안 줬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번을 못 줬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요? 센터장이 없어서? 요청이 안 와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실무자가 일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청이 안 왔다고 그러는데 이건 저희가 알아서 챙겨야 할 일인데, 바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 가서는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충대충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외국인초청여비 998만5천원은 왜 안 썼습니까? 이것도 한 60%가량 남은 건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외국인사가…….

남주

허남주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냥 사정이 있어서 못 썼다, 아니면 쓸 계획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기가 지금 9월 말 현재 통계인데 10월달 한 달 치를 다 집행한 걸 자료에서 털어내질 못했습니다. 한번 더 따져 봐야…….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저를 주시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들이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렇게 낸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국제관계대사 운영비는 왜 1,002만원이 남아 있죠? 국제관계대사 운영비.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국제관계대사.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책추진비를 이분이 사용을 안 하셔가지고 이것도 9월 말까지인데요.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예산집행하실 적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쓰면 막 소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엉터리로 소진할 확률이 큽니다. 국장님. 이거 잘 한번 챙겨 보시고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예산 때 다시 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다문화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로 민원이 올라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뭔 내용인지 아세요? 농촌총각의 결혼이 국제결혼이 이게 사실은 매매혼이다, 이걸 금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민원이 청와대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얼마만큼 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인구유입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500만원을 주는 지역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두 군데가 있어요. 진안하고 장수하고. 전라북도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이렇게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인권도 여기에 매립되고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문화가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시·군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장수나 진안에서 결혼해 가지고 혼인신고를 해서 서류를 갖다 주면 5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지원입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결혼에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은 저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결혼중개업자들이 현지에 가서 돈을 주고 데려오고자 하는 그쪽 친정부모들한테 위로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부가 결혼중개업법을 개정해서 강력하게 단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만 농촌의 인구감소라는 현실을 볼 때 그것만 보고 이런 제도를 중단하거나 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이거예요.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겠다고 마음 먹을 적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이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요. 우리나라의 나이 드신 총각들이 사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데려오는 건데, 이런 매매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히 청와대에다 민원을 넣을 만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것을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좀더 바람직한 부분, 조금 더 밝은 부분, 투명한 부분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지시를 하는 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자료 보니까 이게 있네요. 지금 다누리콜센터로 상담건수가 6,997건이 현재 올라와 있어요, 2017년도에. 다문화 여성이 지금 몇 명이죠? 전라북도에 와 있는 여성이. 1만명 정도 되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9,300, 1만명 정도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6,997건이 상담을 했어요. 이게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지만 건수로 봐서는 이게 상당한 건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마음에 없이 결혼을 해서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살자니 너무 힘들다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주여성들이 여기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문제지, 이런 식으로 돈을 대준다거나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상담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쉼터에는 29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걸 볼 적에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들의 민원이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그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여러 번 찾아온 걸 누적으로 한 거고, 입소까지의 과정은 일단 본인과 경찰과 행정기관의 심사, 사람을 인도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쉼터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판정이 된 불가피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상담건수가 많은 것은 한 사람이 여러 번 누적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누적이 됐다 할지라도요 1만명이 채 안 되는 이주여성들의 건수가 1년에 7천건 가까이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가, 지금 도에서 직접 저기하는 데는 없지만 다누리콜센터는 도에서 하고 있나요? 이것을 싹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도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 사람들을 우리 도민으로 받아들인 이상 우리 책임입니다.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격도 제대로 잘 지켜지고 가정도 행복하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전라북도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장수나 진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타 시·군 현황은 어떤지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른 시·군도 더 있는지 한번 보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한번 주시고요, 농촌에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결혼이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소중한 우리 전라북도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재원들입니다, 아이들이 크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는 거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일생이 결정되고 자기가 희망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화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 책임은 전라북도가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세심하게 촘촘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진사항에 대한 별도 질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사항이 많고 추후 더 감사할 부분이 많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 미진 실국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센터의 규정에 따르면 권한대행인 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처장이 감사를 받아야 하나 행정지원처장이 도에서 파견 나간 사무관인 관계로 소관 국장인 대외협력국장이 감사를 받고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지원처장을 발언대로 불러서 답변을 받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강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장 이강오 정무기획과장 정철우 행정지원처장 정선수

김종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시면 업부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강오 국장님 대외협력국 이어서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자원봉사센터 전반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재원 총예산액이 13억2,300만원이에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중에 도비, 국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비가 98.4%에 해당되는 13억이고요, 국비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이 예산 100%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나머지 것은 현재 없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정관을 쫙 훑어봤어요. 목적, 사업, 그다음에 정관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정관 갖고 오셨나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목적이야 그런 것이고 센터의 목적과 사업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태동한 지가 얼마 정도 되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가 97년도 6월달에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0년 지났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0년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2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도비 98.4%, 국비 나머지 1.몇%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정관 제35조 경비의 조달방법에서 센터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 이거 잘 보세요. 회원의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임원 및 회원의 특별기탁금, 기타수익사업금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래요. 어차피 국장님 제가 대외협력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런 형태의 것이 나름의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항시 자원봉사센터가 얘기하는 것이 40몇만의 자원봉사자가 있다라는 것을 항시 강조를 해요. 물론 대외적인 수치가 중요하다고 보긴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되게 이행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제가 커요.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사실은요. 이런 것들도 좀더 유념해서 앞으로 재원조달에 있어서 자생력 있는,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5조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처음 봤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처음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부합된 부분은 아까 보조금은 있고요, 후원금은 지금 후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후원금뿐만 아니라 회비요, 회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회비하고 특별기탁금 이런 것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과거야 그랬다고 치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18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뭔가 새로운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동의하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동의만 하지 마시고 결과치를 내년도 업무보고 때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5∼2017년까지 보조금 지원현황이 거기 나와 있는데 센터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2015년부터 5억9,300에서 2017년도 7억8,100만원까지요. 증가하는 반면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4억6천, 5억, 2억9천. 2017년도에 2억9천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반조성사업하고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아닙니까?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와서 이것도 왜 사업비가 줄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심사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문제된 사업 있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빨래방사업이랄지 이런 것들 몇 가지 프로그램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삭감사업 이후에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사업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서 삭감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저기가 됐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사업은 뭐가 또 증액이 됐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작년에 빨래방이랄지 대학 사회봉사단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동의를 저희가 못 얻어서 삭감이 된 만큼 금년에 새로운 사업을 토론과정을 통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 요구액은 금년보다 약 2억 정도가 많은 15억2,900만원 정도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거고 그러면 활성화사업에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활성화사업 부분에서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쪽으로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현황만 보면 인건비 증가, 그리고 이유야 어떻게 됐던 활성화사업비 감소. 그래서 2017년도는 인건비 투자 대비 활성화사업이 적어서 소기의 성과를 많이 달성을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예산상으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다소의 영향을 입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삭감된 사업보다 좀더 현실에 맞는 사업을 반영하라는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업무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가 세계태권도대회나 이런 때에 많은 성과를 이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러 가지 평가로 봤을 때 현장에서 저도 가봤지만 느꼈을 때하고 또 주변의 평가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됐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에서 앞으로도 세계적인 대규모 국제대회가 유치되고 또 2023 잼버리대회가 오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서 차분히 우리 역량을 키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다른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때 저희들이 자원봉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어저께도 전국 자원봉사센터대회가 군산에서 있었을 때 우리 6년 뒤에 세계잼버리대회도 전국에서 자원봉사분들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국에 247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미리미리 유기적인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대회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자원봉사 부분에서는 제일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르신 밥상이나 밥차나 매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은 인식도 많이 바뀌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미리미리 데이터 확보도 해놓고 인재풀도 만들어 놓으시고 하면 차분히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맞죠. 꾸준한 예산 사업도 중요하지만 비예산 사업에서의 자원봉사 본연의 임무를 많이 개발해 주시면 전라북도가 더 앞서 나가는 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올해 초에 김광수 국회의원께서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운영 금지라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거든요. 이게 접수만 된 상태인데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안된다, 내용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센터를 운영하면 안 된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비영리기관이나 그런 데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끔 해야 된다. 그것은 저도 그동안에 쭉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법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나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관변단체가 돼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걸 볼 적에 이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속속 일어나고들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단체이기도 하고 전라북도가 정말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많은 씨앗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관계자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바람에 이런 법률안까지 나올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운영주체가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부분은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그런 기능과 역할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이나 이런 데서 하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시상식 때 보면 다 지사가 상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당연히 줘야 돼서 주기는 하는 거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전부 다가 저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관리감독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처리를 하실 적에 좀더 합리적으로 좀더 형평성 있게 일처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우려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각종 활동을 수행한 이후에 고객으로부터 만족도평가를 통해서 불만사항이나 리즈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경영평가 대상은 아니고…….

남주

허남주위원

대외협력국 하면서 받았겠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만족도조사를 안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분명히 왜 필요하냐. 자원봉사자들은 쉽게 말해서 단순한 수혜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면 그 센터의 받는 고객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뭔가를 자기네들이 상품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역할을 하고 나서 꼭 소비자들한테 반응을 보고 그들이 더 필요한 리즈가 뭔가를 파악해서 개선합니다. 그러면 자원센터도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당연히 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환류시켜야 성공한다고 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원봉사라 함은 내부에서 내부 관계자들끼리만 뭔가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이것은 밖에 자원봉사를 받는 대상자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늘 소통을 통해서 자원봉사가 제대로 될 수 있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시스템화시켜서 하시겠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만족도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원봉사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그동안 협의회가 활성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계신 위원들하고 계속 토론회 자리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면 발전 방향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대상자들한테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자원봉사의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 수혜자들, 받는 봉사자들한테 이게 어떤 영향을 좀 피드백을 받아보셔야 결과치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은 만큼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비 중에서 시·군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은 늘었는데 시·군 지원 사업은 줄어든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 비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 사업에 총 2억6,100만원 지원됐는데 요. 이것은 전체 센터 사업비의 48% 수준인데 삭감을 당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시·군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인데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2억이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삭감이 됨으로써 이게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줄고 다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 오는 것을 삭감시켰어요? 의회에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10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꼭지로. 자원봉사활성화 전체 꼭지 예산이 2억9천인데 그중에 시·군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는 2억인데 금년에는 1억2천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큰 이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자원봉사활성화사업 풀 전체가 5억500만원인데 2억9천으로 전체로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10가지 새끼사업들도 다 연동돼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심사 받을 때 어떻게 받죠? 지금 저한테 예산안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자원봉사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5억 올리나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는 전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르신을 위한 문화 및 전문봉사사업이 2016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가 1천만원이고, 그럼 10분 1로 줄어버렸죠. 시·군도 한 8천여만원 줄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좀 드리기가…….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사업내용도 10개에서 6개로 줄었어요. 그러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늘었습니다만 사업도 줄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에는 얼마 계상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올해는 자원봉사활성화사업으로 4억4천만원 내년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8년도 사업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평가하고 계시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평가는 안 하고 보조금 정산 받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평가 일절 없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경영평가 대상 출연기관은 아닌데 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사업내용들 10개 사업 중에서 예산이 줄어서 지금 사업수가 줄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사업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평가에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산이 줄어서 없어진 사업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평가에서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평가에서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를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설득을 하셔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시·군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군에 지원이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원된다라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단 한 번도 자원봉사하면서 도비 가지고 하네 이런, 시·군에서 보면 5개종 사업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016년도에는 돈을 한 2천만원 주니까 사업을 6∼7개씩 했는데 2017년도에는 사업을 거의 다 시·군별로 5개씩 했어요. 그런데 거의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돈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자원봉사를 하시면 저희 지역구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언제 한다 사업도 알려 주시고, 또 가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맞다. 그래서 사업 가짓수 줄어든 것은 예산이 삭감돼서 그건 별수 없다 치지만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서, 각 시·군에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인구 대비 시도 자원봉사 활동현황을 보니까, 도 단위에서 시를 빼고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9개 도를 평가했는데 전라북도가 7위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자원봉사자들을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등록률에 비해서 실제 활동률이 아주 저조해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활동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뭐 노력하신 거 있는가요? 왜냐하면 일선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몇 시간씩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 등록률은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국정평가 합동평가에서 자원봉사 분야 등록률, 참여율이 가등급이 나왔습니다. 다른 시도마다 상황 현황은 다르겠습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

인구기준일자는 2016년 12월이고 활동기준일자는 2017년 10월 말 자료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런 것들은 대개 위원님도 현장에서 해보셨습니다만 11월, 12월 중에 모든 행사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때 하면 활동률이 굉장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행사가 4/4분기에 다 집중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인원이 20만4천여명으로 합동평가에서 가등급이면 최고 1등급인데 그런 상황이 나왔단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어디 자료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정부합동평가 결과입니다. 2016년도 등록인원이 43만5천이고 활동인원이 20만4천, 그래서 등록인구 대비 활동인원 비율이 47%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언제 자료예요? 어느 적 자료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016년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제가 가지고 간 조금 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 인구 대비 시도 자원봉사활동현황에 자원봉사포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자원봉사포털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인구기준일자가 2016년 12월이고 등록활동기준일자가 2017년 10월 말로 돼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포털 자료에는. 그래서 전라북도 인구가 186만4,791명에 등록인원이 47만, 실인원이 1회 이상 참여하신 분이 15만4,855명, 인구대비율 4%. 그러니까 등록률은 25%고 활동률이 33%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것은 10월 말 통계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동률은 연말에 가게 되면 40%가 넘어가는 걸로 저희 전망을 해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등록 후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실시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까지 다시 자원봉사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 이런 것들을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의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인 것들이 없진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말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기부도 하면 할수록 더 기분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능기부가 됐든 나눔기부가 됐든. 그래서 자원봉사 관계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시·군에 좀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아셨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런 부분은 도 센터가 중심이 돼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활동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가시면 작지만 도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공백에 있어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아주 1년 농사에서 최고 중요한 시점에 센터장이 지금 공석이에요. 앞전 김훈 전 센터장, 센터장 임기는 2년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2014년도 8월 22일날 첫 입사가 돼서 센터장에 취임해 가지고 2016년 2년을 했어요. 2년 하고 다시 재임용이 됐어요. 재임용이 됐는데 재임용된 뒤로부터 불과 1년 1주일, 1년 하고는 사퇴를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관계자나 집행부가 철저하지 못했다. 중간에 이렇게 그만둘 사람을 재임용했다는 것도 검증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는 듣기로는 일신상 이유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어쨌든 간에 또 시점도 그렇고 재임용을 본인이 희망했으면 4년, 2년 연임을 다 마치고 이걸 했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치 못했다는 거하고. 또 9월 4일날 퇴사를 했으면 이 센터장도 책임 있는 사람인데 9월 4일 그날 아침에 지사한테 ‘나 그만할랍니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한 달 내지 두 달 전에 사임에 대한 의사표명이 있지 않았나요?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과정 알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실은 7월 21일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넘게 있다가 9월 4일자로 사직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장

7월 21일이라면 벌써 공백이, 이런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공백이 없도록 9월 4일날 퇴직하자마자 공고의 절차에 따라서 빨리 뽑았어야 되는데 2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지금 선정이 안 된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지금 3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어떠한 기준을 맞추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안에 있지 않고 기준 밖에 있다라는 판단에 계속 재공고 재공고를 한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는 감독 위치에 있지만 센터 이사회에서 시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센터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에 내부적인 그것이 있을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평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서류심사와 면접인데 면접과정에서 적임자를 발굴을 못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딱 나와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면접에도 전부 평가배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점수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면접시험위원들의…….

김종철위원장

공모할 때 1차 공모 때 몇 명이 서류를 넣어서 몇 명이 1차 서류심사에 통과됐고 면접에 몇 명 갔고 2차는 어떻게 됐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첫 번째는 1명이 돼가지고 규정상 1명이면 재공고를 하도록 해서 했고요.

김종철위원장

1차 때 1명밖에 안 왔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재공고 때 2명이 왔는데 후보자 모두 서류나 면접심사를 합산하니까…….

김종철위원장

어디에다 홍보하고 공고했습니까? 홈페이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센터 홈페이지하고 새만금일보, 도·시군 전체 홈페이지, 도 센터 홈페이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중앙일보도 했고요, 전북일보에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안 들어온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내정이 됐다든가 가봤자 들러리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아니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전력들이 있다 보니까 간들 되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안 온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철위원장

저도 엊그저께 모 우리 도에서 하는 심사의 위원을 해봤습니다만 전혀 그런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과거지사 얘기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와가지고 들러리 들러리 하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입후보를 안 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1명 2명, 사실 그런 데에서 서류 봤을 적에 면접하다 보면 그야말로 여기 수준에 미달되니까 뽑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공고를 어느 정도 홍보를 해가지고 뽑겠다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험에 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일단 역량이 있는 민간인 출신들은 그 자리가 사실은 고용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게 아닙니다, 한 2년 정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권에 들어와 보면 많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공직에 있다 나간 사람들도 요새 채용비리 이렇게 하니까 마음은 있지만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모든 출연기관장 선출방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발표를 한 것은 많은 인재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응시하도록 하는 데 있고, 또 똑똑한 인물을 더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벌써 공백이 7월 20일경부터 사의표명이 됐고 오늘이 11월 10일이에요. 5개월째 공백이 사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다 했겠습니까? 또 그때 7월달에 벌써 사의표명이 됐다면 빨리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7월 21일날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표가 들어와 가지고 사퇴는 9월 4일날 했지만, 1차 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8월 18일날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2차 공고는 언제 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9월 1일에서 13일까지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그뒤에 10월달도 있고 그러는데 왜 3차 공고가, 언제 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9월 19일에 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또 접수가 됐는데요.

김종철위원장

아니, 3차 공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차를 9월 19일날 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접수가 안 들어왔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때도 접수가 2명이 돼서요, 그때는 또 이사님들이 투표까지 가는 내용으로 해서 전부 다 부결을 시켰어요.

김종철위원장

기왕에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철저한 우리 전라북도의 자원봉사센터를 이끌 수 있는 수장을 뽑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공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부서가 책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열심히 인재발굴 하도록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강오 국장님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오 국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센터의 규정에 따르면 권한대행인 국제협력과장이 감사를 받아야 하나 소관 국장인 대외협력국장이 감사를 받고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국제협력과장이 답을 하거나 운영지원팀장을 발언대로 불러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장 이강오 국제협력과장 송현숙 운영지원팀장 이경은 교류협력팀장 조하나

김종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직전에 드렸던 자료 한번, 기억하시죠? 드린 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보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국제교류위원회 등 실비보상규정 제정은 2016년 3월 24일날, 개정은 동년 12월 26날. 거기에 제3조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형광펜으로 해드렸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민 국제교류 이해강좌라는, 35쪽을 보세요. 글로벌 시대 깊이 있는 이해 증진,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이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강의인 것 같은데 두 분의 강사를 모신 것 같아요, 심수관 씨하고 한비아 씨.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심수관 씨는 강사료를 얼마 지급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때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플러스 여비, 별도 지급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여비는 134만7천원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심수관 씨가 한 것은 토털 400이 넘어요, 여비까지. 규정에도 없어요, 여비는. 또 한 가지, 한비아 씨 얼마 지급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10만원.

지용

송지용위원

이분들이 강의한 시간은 한 분당 2시간씩이더라고요, 2시간 이내. 그렇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얼마 전에 반기문 총장님이 도청에 오셔가지고 강의하신 것 혹시 아시나요? 반기문 전 유엔총장님께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가 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아시죠? 강의하신 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퀄리티가 어떤 게 높으냐 먼저 이걸 비교할 수는 없어요.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세계적인 사람이잖아요. 세계적인 일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도청에서 지급한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금액의 크고 많음도 중요합니다만 비교를 해드린 것이 이런 거고요. 이게 아주 독소조항이에요, 지금.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법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의회에서 이걸 인준해줬나 했는데 의회에서 인준해줬으면 큰일날 뻔했다는 거죠. 이게 이사회의 규정이더라고, 내부규정. 혹시 알고 계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걸 어떻게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반기문 총장님은 학이시습이란 시책에 따라서 조례에 딱 맥시멈이 100만원으로 돼 있고 여기 센터에서 주는 저명인사에 관한 이것도 따로 정했기 때문에 규정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퀄리티를 따지자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사항이고.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보세요. 그래서 그런 답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앞장을 보셔 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 앞장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 출자·출연기관 기관 자체 기준으로 강사료를 주는 곳이 15개 중에 10곳이에요. 여기 매뉴얼은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런데 무슨 조항으로 되어 있냐면 그 센터장이 강사료를 따로 정해요, 줄 수 있다 이거.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봤습니다. 3항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시정하시죠. 시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 안 드십니까? 기본적인 매뉴얼을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지적합니다. 시정요구하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런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저명인사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정을 해놓으니까 저희들도 애매하고 위원님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걸 좀…….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쳐놨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구체적으로 규정을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심수관 선생님은 핑계삼아 드린 말씀 아닙니다만 한국에 모시게 되면 300∼400이고 일본에서 하면 500∼600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과장님! 이제 두 번째요, 국제교류센터가 지금 2년 남짓 됐어요. 이 질문은 위원장님! 제가 질문은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시죠. 송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은 아주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니까요. 지도감독 부서에서 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세부 추진내역을 한번 봤어요. 해외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이 5천만원 했는데 홍보비가 2천이에요, 41.4%. 국제교류재단 공모사업 집행비 9,400에서 홍보비가 5,819만원 61.7%, 국제교류페스티벌 개최사업 집행액 6,100만원 홍보비 5,800만원 93.9%, 국제교류서포터즈 운영사업 3천만원 중에 홍보비 2,100만원 70.3%. 자, 이거 좋아요. 그런데 이 홍보비 이따 보세요, 과장님. 홍보비 중에 강사비하고 임차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산과목이 우리 행정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그렇다 치고 홍보비가 이렇게 과중한 것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행사홍보비에 강사료나 그런 것도 다 포함되다 보니까 행사홍보비라는 거지 사실상 홍보비가 그렇게 비중이 높은 건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답변 나올 줄 알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예산을 씀에도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 월 평균 접수건수가 2016년도 1,273건에서 올해 1천건이에요. 좀 한다고 해도 이것이 떨어진다는 것이겠죠. 국제교류센터 주요사업별 내방객 1,570명에서 1,200명, 외국인 상담서비스 실적 140건에서 70건, 국제교류센터 페스티벌 방문객 1,700명에서 1,500명, 서포터즈 도내 국제행사 지원 45명에서 10일간 했는데 28명. 그러니까 홍보비를 그런 형식으로 쓴다고 해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도 이것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아직 신규로 2년 정도 된 기관이기 때문에 큰 걸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센터장님이 공석 중이시잖아요, 지금. 그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준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 방문건수도 적고 국제교류센터 방문하는 인원도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 같은 것은 정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거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방문인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일일이 숫자를 체크할 수 없다 보니까 무슨 행사 있을 때 참석자 수만 적다 보니까 그 숫자가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국제교류센터가 새 단장을 해가지고 도청 인근으로 오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은 국제교류센터도 면모를 갖춰야 될 때가 됐어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들여다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구성을 한번 볼게요. 조직구성이 27페이지에 있네요, 수감자료 27페이지. 보니까 센터장을 빼고는 총 6명이에요.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네요, 인원이. 그런데 국제교류센터의 본 업무는 국제교류죠. 국제교류를 필요로 한 협력팀이 숫자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운영팀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팀장을 포함하면 팀별 3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3명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제교류협력팀하고 운영팀하고 인원을 같이 쓸 수가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위에 이경은, 오승훈, 오민경, 직급은 빼겠습니다. 조하나 이러한 분들은 2015년 10월 1일날 왔어요, 다들. 그런데 이 밑에 이민석, 박성국은 2017년 4월에 오고 2017년 7월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는 나가고 새로 왔단 얘기인데 몇 번쯤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두 번째 채용돼서 왔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균형된 조직구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턱없이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 센터를 끌고 왔는가 센터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이런 구성으로 센터를 끌고 왔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제 2년 됐는데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3년째 됐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2년 됐다고 하시지 말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새로운 센터장이 오시게 되면, 국제진흥팀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제진흥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3개 계가 돼서 지금 9명으로 늘었습니다. 10명, 그래서 계별로…….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장 포함 10명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계별로 3, 3, 3이 됐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를 놓고 조정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전북연구원에다 국제교류센터 역할론에 대해서 수탁과제 줬잖아요. 모르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조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계별로 3, 3, 3으로 돼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국장님. 국제교류센터 역할론에 대해서 전북연구원에다 수탁과제를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절한가 이거에 대해서 과제를 줬어요. 용역을 줬다 이 말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6월 20일에 8월 18일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업무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계시죠?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줬습니다. 이것을 해서 했어요. 용역 끝났어요. 끝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보니까, 국제교류센터가 이처럼 자리매김을 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일단 조직진단에서 조직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 과제로 봐서는 20명 정도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총 7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가 빼놓고는 6명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이 과제가 턱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 국제교류센터는 그래도 센터장은 국제교류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든 특별하게 탁월한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센터장이 사심을 갖지 않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초이스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건 국제교류 특별한 업무니까. 그런데 이래저래 해서 인맥 찾고 뭐 찾고 해서 다 들여보내줬어요, 그 안에다가. 처음에 구성을 할 적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악력도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전주 알린다는 것이 먹거리나 쭉 있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걸 볼 적에 조직진단을 받았으면 20명까지는 다 못 채우더라도 적정인원을 채워줘야 교류센터가 굴러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일을 줄여야 됩니다. 왜? 지금 인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국제협력과에서도 하고 있고 관광총괄과, 체육정책과, 자치행정과, 농업정책과, 투자유치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국제교류센터하고 이 국들하고 과들하고 겹치는 업무도 많아요. 그럼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답변을…….

남주

허남주위원

답변을 하시고 싶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지금 질문 중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중복된 사업들을 어떻게 일원화시켜서 이것을 일사천리로 갈 수 있게끔 국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그 말씀 해보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인력보충문제는 아까 용역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위원님도 보셨지만 일단 태동기인 2019년까지는 현재 3개 팀으로 가고, 그다음에 업무량이나…….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10명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그런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성과나 그런 걸 봐서 성장기를 2020년부터 보고 그때는 국제개발협력팀 신설로 해서 조금 더 늘려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실이나 부 체제로 개편해서 간다는 방향을 일단 제시했는데요. 앞으로 업무량이 더 늘어날지 그걸 추이를 봐서 조직개편은 그때그때 봐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와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은…….

남주

허남주위원

한꺼번에 10명 이상씩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인 줄 알고 있고요. 제 말은 이 국제교류에 맞는 인원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으로 오시는 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전문성 있고 국제교류에 탁월한 분을 꼭 뽑으셔서 그분이 인원구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로 생긴 팀은 다음해 1월달에 3명을…….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적절치 않냐. 그 센터장이 그 팀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외협력국에서 그것 다 관여하실 거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관여 안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도감독은 하셔야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역량 있는 센터장이 와서 3명을 잘 뽑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팀을 나누더라도 그 센터장이 와서 나누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직구성을 그분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왜냐.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갖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센터장으로 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안 굴러가요. 다 조직구성도 이렇게 이렇게 해라, 몇 명 데리고 써라, 이 사람 써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우리 국제교류센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올해 13억4,7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억5천만원쯤 되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중에 도비가 얼마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전체 다 도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0% 도비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외에 센터 사업수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되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기타수입금이 전무하잖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일단 기타수입 하는 거에 타 시도에 있는 국제교류센터 같은 예를 보면 두 군데가 그런 수익이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공모사업을 한 번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비가 하나 있고요, 한 군데는 건물을 갖고 있어서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수입이 있어서 그걸로 보충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임대수입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국제교류센터 경영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된지 아시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외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번 했어요. 탈락된 것도 아시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센터 사업발굴 및 운영총괄을 교류협력팀에서 하고 계시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같이 해야 될 겁니다. 한 부서만 할 수는 거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사업과 똑같이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발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노력이라도 보여야 된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올해는 처음 응모해서 조금 준비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가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청소년 관계여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11개의 공모사업 리스트를 발굴해놨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센터에 알맞는 사업을 타깃을 정해서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을 보면 국제교류센터 세출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전라북도 다른 산하기관과 비교하면 다른 대부분의 기관들 인건비 비중이 전체예산 대비 15∼20% 수준이에요. 그런데 유독 국제교류센터는 28.4%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국제교류센터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차츰 사업비 비중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사업비 비중이 높은 건 높은 것이고. 지금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해서 기관운영비 차지하는 비율, 사무실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도 예산을 많이 세우면 예산은 늘어나겠죠. 사업 발굴해서 예산 늘어나는데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내년도는 올해보다 출연금 심사할 때 9,100만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총.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13억4,7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똑같고만 뭐. 답변내용에 모순이 있잖아요. 과장님!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올해 예산액이 작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그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예산액이 됐던 거고 내년 예산안에 출연금동의 신청할 때는 9,100만원 추가로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은데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면 인건비 대비 그게 줄어들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다 소리예요, 사업비가. 그럼 방금 직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모순이 있잖아요. 사업비를 많이 늘려놓고 했어야 그 답변이 맞는데.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인건비가 내년에 도 1팀에 3명이 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한테 봉급도 많이 드려야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산하기관 대비 그 부분을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만 돈을 많이 주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지적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센터 자체적으로 인력구조 대비 사업하시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 발굴을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사업하는 비율이 거의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현재 인력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늘리고 싶고 또 사업 발굴해서 해도 도에서 예산을 13억 갖고 전년도 수준에서 써봐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래서 국비사업도 한번 응모를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자, 올해 과장님 말고 직원 와계신 분 있어요? 센터 직원. 팀장님 있으신가요? 교류협력팀장님, 잠깐 좀…….

김종철위원장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교류협력팀 조하나 팀장님이신가요?

올 2018년도 예산에 예산평성을 할 때 도에서 지침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6분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이거예요?

아니,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팀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이야기 요지는 2018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산의 범위 실링을 정해줍니까, 안 정해줍니까?

6명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지금 이 내용이라는 아니에요?

더 요구할 수도 없고 인력이 늘지 않는 이상은 사업도 발굴도 안 되고 현재 이 사업만 갖고 계속 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있다?

그러니까요, 6명이 할 수 업무가 이 정도고 인력이 늘지 않는 이상은 사업 발굴과 예산이 같이 더 늘 수도 없는 그런 구조고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허남주 위원님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팀장님도 참 답변 잘하시네. 한계가 있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탁 벽에 부딪쳤잖아요. 실질적으로 6명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거밖에 안 되고 인력이 재정비되지 않는 이상 10년이 가도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 인력이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의 다 신규자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경험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또 인원 조직이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에 몇 명 늘어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1개 팀 3명이 늘어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명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똑같잖아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조금 늘어납니다. 9,100만원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무엇이 늘어나? 뭐가 늘어나?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올해 이전비 같은 게 2∼3억 정도가 내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증액요인은 한 4억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가 4억 정도 늘어난다? 그중에 인건비가 늘어나겠지, 3명 더 오니까. 그래서 인건비 포함해서 4억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팀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지금 6명이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이거고 내년에 3명이 충원되면, 내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괴리가 많습니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센터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를 최대한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고 또 전라북도 내에서도 국제협력과 관련된 학생들 교육이랄지 또 내지는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랄지 이런 부분들 총망라해서 국제교류센터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구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이 정도고, 또 내년도에 3명이 더 충원돼 가지고 하는 것도 이왕 판을 벌였으면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내용적으로 알찬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나는 과정이지만 센터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센터에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세계의 여러 도시와 국제교류 사업을 폭넓게 추진함으로써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 그리고 외국인 거주 여건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센터가 설립된 것이. 이를 위해서는 국제민간교류 지원사업이랄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외국인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정보공유사업 등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할 거로 생각됩니다. 국제교류센터의 전 직원들은 현재는 센터장이 공석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공백이 없도록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장 얘기했습니다만 빨리 여기도 일할 수 있는 센터장을 속히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강오 국장님과 국제교류센터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오 국장님을 비롯한 국제교류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