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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제348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7-11-10

김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열

최훈열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영진 군산의료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군산의료원 원장 김영진 관리부장 이호성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어서 2017년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민 특히 저희 군산의료원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최훈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의료원은 2017년도 참 열심히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전라북도 도 직영이 되면서 병원이 어려웠던 위기를 아주 극복을 잘 해서 2015년도 2016년도 도약기를 지나 2017년도 시작할 때 저희 시무식 때 올해는 우리가 비상의 해를 잡자 해서 병원을 많이 도약을 키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 직원이 열심히 한 결과 좀 이따 보고를 올리겠지만 많은 발전을 했고 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또는 여러 평가부문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많은 환자들을 한정된 인력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게 됐고 또 내년 군산의 경기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쩔지 상당히 암담하긴 합니다만 2018년도에 또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저희 주요업무 보고를 마쳤는데 2017년도 군산의료원 전체 임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진 의료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같이 드리면서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을 보시면 2016년 의회 환복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법적 의무사항에 맞게 군산의료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진현황을 보면 군산의료원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금년 3월경에 2018년 기능보강 국고지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급성기 2차 의료서비스 중심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3월경에 다시 2019년 기능보강 국고지원 사업 신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국비 보조신청 이외에 다른 추진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진짜 목표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제 기억에 3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저희 병원에 3년째 국도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80여명의 애기들이 엄마, 아빠 출근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 위탁보육료를 월 평균 1,100만원 정도 들여서 1년이면 한 1억3천∼1억4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 자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 39개소 멀리는 광주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39개소를 저희 병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현재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저희가 모자보건센터로 묶어가지고 애들 어린이집하고 산후조리원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그리고 중증산모들 분만할 수 있는 그런 산부인과까지 해가지고 전체 사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예산문제로 이번에 이게 또 잘 안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국고지원 사업 확보가 이게 순위가 많이 밀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급성기 환자를 많이 지원하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어린이집은 좀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국고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00% 맞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더 해봐야 국고지원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예정이지만은 국비가 안 된다면 저희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도비확보라든지 또는 다른 여가부 쪽으로 하는 방법 루트를 찾아서 방법을 확보하고 저희 병원 부지 내에 어린이집을 빨리 신축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저출산에다가 또 애들 보육문제 때문에 직장에 복직을 못하는 그런 간호사들이 꽤 저희 병원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출산을 장려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도 우리 원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관심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 그리고 올해 경영평가 가등급 받으셨는데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감사자료 185쪽, 병상 보니까 460병상인데 1인실이 한 28실 되고 그래요, 5인실이 48실, 6인실이 7실 그런데 5인실하고 6인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5인실 6인실 1인실 다 떠나서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부족한 상태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솔직한 얘기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게 작년에 저희 12월달에 암병동인 호스피스 나눔병동을 만들면서 병동 하나가 줄었고요. 거기는 말기 암환자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인허가 받기 전까지는 전체 환자가 썼다가 지금 현재 말기 암환자가 쓰기 때문에 13개 병상이 비어있는데도 사용을 못하는 입장이고, 현재 전반적으로 병상이 부족한 상태고요. 거의 병상이용률은 다 찬다고 보면 되고요. 5인실 6인실도 차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5인실, 6인실하고 1인실 콕 집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1인실은 좀 비용부담이 많지 않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5인실, 6인실에 비해서 서민들이 선호하는 건 5인실이나 6인실을 더 선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물론 이제 1인실도 현재는 거의 부족한 상태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마는 1인실 점유율 그것이 26%정도나 돼서 오히려 우리 군산의료원이 공공 의료서비스를 중심에 두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5인실, 6인실 점유하는 비율이 조금은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1인실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병실을 기준으로 하면 26%지만 병상 기준으로 하면 7.7% 정도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병실은 하나하나의 방이고 병상은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병상으로 하면 7% 정도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1인실이 그렇게 많다는, 왜냐면 1인실을 많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군산이란 지역 커뮤니티가 그렇게 민도가 떨어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1인실이나 VIP병실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으니까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1인실이요 2인실 또는 3인실로 만들 정도 규모가 되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작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작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1인실은 1인실 정도 외에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현재 1인실하고 2인실이 방이 같은 크기인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병상을 더 넣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2인실이 1인실하고 같은 크기인데 2인실에 들어가면 무지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2인실 들어가시는 환자분들이 그런 컴플레인이 좀 있습니다. 두 분 보호자분들이 같이 못 누워계십니다. 거기 2인실은. 참고로 저희 병원 1인실은 특실료로 7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옆에 있는 원광대학병원에 누가 입원해서 갔는데 2인실로 입원했는데 한 15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도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고민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경제력에 따라서 군산의료원이 사람들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다 우리 군산의료원을 이용을 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분들보다는 경제력이 그래도 좀 약한 분들 서민들에 대해서 군산의료원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5인실, 6인실 병상이 다 차지 않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5인실이나 6인실 같은 경우도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입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병실이 다 어쨌든 환자를 다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게 군산의료원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하고 43쪽 보시면 민원입니다. 민원이 2017년도에 현재 23건이네요. 발생한 게요. 이게 9월 말 기준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9월 30일 기준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2015년이나 2016년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건수는 작년보다는 떨어진 것으로…….
호윤

정호윤위원

떨어지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작년에 9월 현재 기준으로 2건 정도 더 많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건 정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보니까 불친절이 7건인데요. 작년에 불친절이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작년에도 불친절이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몇 건이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현재 자료가 없는데 자료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민원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건수가 줄은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떠나서 불친절 이건 우리 병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직원들하고 잘 소통하면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물론 사실은 불친절과 관련된 게 우리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과도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건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좀더 개선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00%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병원장으로서도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좀 나온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요즘 또 캐릭터들이 이상한 환자들도 꽤 많이 오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친절교육도 하고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명쾌하고 아주 업무를 많이 파악해서 아까 보고 해주실 때 저희들이 아무튼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23쪽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규모와 사업시행만 지금 나와 있지 여기에 사업기간이라든가, 물론 사업시행은 2014년 11월 20일로 계속 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하는 건지. 그다음에 사업의 목표나 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사업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내미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신규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감염병 예방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병원이 100병상을 갖고 있지만, 저희 장기 플랜을 보면 내년에 50병상을 늘리고 내후년에 50병상을 늘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420병상 전부 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체 병원급, 특히 큰 병원들은 전체가 지금 다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지금 앞으로 그런 정책에 따라서 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의료원은 전체 병원이 간호간병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목적도 다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국민들도 많이 병동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비용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의료보험이 됩니다. 간병이 의료보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게는 1만5천원, 적으면 1만원 정도를 내고 본인이 간병을 받고 나머지 비용은 병원에서 심평원에 청구를 해서 국민건강공단에서 돈을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영세민 환자, 차상위 이런 분들은 상당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해서 저희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15% 이상이 또 차상위계열이나 없으신 분들 소위 영세민 환자분들이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계속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아마 도에서 허락해주신다면 전체 병동을 다 바꿀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업개요가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또 금후계획으로는 10월경에 퇴원환자 만족도조사 실시했는데 11월달이거든요. 혹시 여기에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대상이라든가 주체, 방법, 어떤 결과로 인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셨는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4월달에 한 만족도조사는 88.3% 나왔고요 대상은 퇴원환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추후에 결과 나오면 페이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퇴원환자도 아까 원장님 말로는 중증환자도 있을 거고 가벼운 환자도 있을 것이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만족도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대상을 누구를 잡느냐에 따라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대상은 퇴원환자 전체를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퇴원환자들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업무보고서 25쪽에 보면 여기 역시도 공공의료사업 확대 관련된 건데 지역내 의료 사각지대 차상위계층 지속발굴을 하고 연중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까지 발굴건수와 지원실적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25쪽 보면 맨 밑에 금후계획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올해 발굴한 차상위계층을 보면 저희 공공의료팀에서 보육시설에 가서 애기들 무료 진료해주고 또 애기들 감염 접종해주고 그런 것을 이번에 발굴을 했고요. 또 지역에 어르신들 양로원 같은 데 가가지고 무료 진료해 드리고 거기서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저희 병원에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찾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낸 게 아니고 어떤 단체별로 또는 어떤 기관별로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여기에 그럼 거기에 대한 발굴건수나 지원실적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금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11월달, 12월달 사업이 남아있어서 아직 그게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추후에 이런 것들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감사를 하기 전에는 지금까지의 현재 실적들이 나와서 오면 좋을 건데 그러면 감사의 의미가 없죠, 아직도 전혀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10월 말 기준으로 9월 말 기준이라도 적어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네요. 내년도 감사 때는 그런 실적들이나 그다음에 발굴건수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와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로운 차상위계층을 찾은 실적을 지금 말씀하시라니까는 실적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금후계획에 써 있으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또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아까 우리 원장님 보고 때 의료수익 예상이 50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 때문에 의료장비 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제 수익은 50억인데 실제로 우리가 감가상각비나 이런 걸 계산하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50억의 수익예상이 정말 순수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저희 이쪽에 손익계산서에서 보고드린 것은 순수익입니다. 현금으로 남는 거고요. 감가상각까지 합해진 금액이 맞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말에 해야 될 것들이 이번에 임금인상이 있습니다. 3.5% 전체 직원 임금인상이라든지 또 연말에 마지막 결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가 또 21%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법인세를 9억4천만원 정도를 냈는데 법인세 부분이 아직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말씀드렸듯이 노후장비가 많아서 추경을 세워서 장비를 또 한 7억 정도를 또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가 또 있다면 급한 장비들을 더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서 병상 남은 이익금을 퇴직연금에 좀더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이 돼봐야 되겠지만 얼마의 당기순수익이 날지는 사후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예상은 50억이었지만 아까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실제로 수익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죠. 그러나 손익현황에는 50억 이상이 나오게 될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자체적으로 군산의료원에서도 이런 예방을 하고 대응을 하는데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런 사업들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는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군산시하고 연계는 많이 합니다. 보건소나 검역소나 이런 데하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멀리 임실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 저희 병원에 보건환경이 괜찮은지 지도감독하고 검사하러는 오시는데요 같이 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건 다시 여쭤보겠지만 우리 같은 기관 내에서 같이 협업하고 협의하면 좋을듯 싶은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도 그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져서 감염병의 대응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상당히 좋은 코멘트 잘 메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가등급을 받으셨어요. 작년에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시더니 좋은 결과 온 것을 하여튼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6쪽에 재산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본을 좀 보시게요. 247억8,200만원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세부항목으로 지금 571억 기본급이, 자본 잉여금이 381억인데 결손금이 323억이에요. 결손금은 323억8,300만원 이게 뭐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자본 하면 자산설립 때부터 생긴 누적 적자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누적 적자가 320억 정도의 적자가 있다고, 저희가 부채가 390억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결손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리할 길이 없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현재 저희가 부채내용을 보면 유동부채하고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업이익이 나면 부채는 갚아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손금도 계속 줄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원장님을 맡으신 뒤로 이익이 평균 연에 얼마 정도 났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0억 정도가 나서 계속 갚아나갔고요. 부채도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부채가 작년에 410억에서 현재 390억 정도로 떨어졌고요. 올해 50억 정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또 50억 정도를 부채를 낮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350억, 340억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70억대를 볼 수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결손금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재정건전성이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산하에 있는 각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정이 건전해야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계속 매이니까 각 부문부문 보면 그게 크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경영을 합리화해 가는데 치중을 해야 됩니다. 시대는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군산의료원이 우리 도의 어느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서 경영을 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99쪽을 한번 보시게요. 무료진료 및 공공보건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쪽수는 99쪽입니다. 여기 보면 무료진료 한 건에 한 개 사업에 공공보건사업이 13개 정도 이렇게 돼있어요. 예산집행률이 총괄적으로 보면 78.9%, 사업실적으로는 88.8%예요.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지나고 나면. 이 사업 중에서 100쪽에 보면 의료소외계층 건강관리사업 그것이 사업 집행률이 50%, 사업실적은 48.1%,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간호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41.9%, 사업실적이 7.3%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현격히 낮아요. 집행이나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였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첫 번째, 의료 소외계층 건강관리 예산집행률 50%로 되어 있는데요. 10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취약계층 아동들을 발굴을 해서 150명의 독감예방접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 특히 의료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시행을 했습니다, 300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사업이 빠져 있어서 실적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12월 초에 잡혀있는 것 중에 하나가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비만아동들 찾아가지고 아동들의 비만을 관리해주면서 과일바구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하고 과일바구니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12월 초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12월달에 가면 목표 대비 100%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간호 쪽은 저희들이 계속 환자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하고 욕창환자라든지 이런 말기 암환자들은 직접 저희들이 간호사 두 분이 찾아가서 환자를 자꾸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자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업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환자가 부족한 건 좋은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업 실적은 되는데 그분들의 소위 진료비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 많거나 의료취약계층 분들은 진료비를 적게 내기 때문에 진료비가 지금 적게 발생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업비가 적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고요. 가정간호사업 이 부분은 사실은 군산의료원은 내원화를 해서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 추적을 하는 것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런 분도 계시고요. 다른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사라든지 상처치료라든지 약을 처방을 해서 미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서 전달해주거나 그런 것을 하는 일이 가정간호사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우려해서 여쭤본 것은 그런 어떤 추적관리가 약해서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닌가 이래서 여쭤보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소외계층 건만 해도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연세 드신 어른들 대상포진이나 이런 거 하고 나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과일바구니도 주는 것도 충분하고요? 1,800 가지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래서 예산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1억을 예산 증액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더 증액을 해서 공공의료팀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사실 군산이 전라북도에서도 차상위계열이 많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군 단위보다는 적지만 차상위계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어서 더 여쭤보면 건강생활 실천 앞에는 지금 달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424%.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 지원에 173% 타 사업에 비해서 목표 대비치 굉장한 실적을 이루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지원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탁하고 있는데요.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그게 전에는 알코올센터였습니다. 알코올 중독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센터를 군산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중독관리통합센터 지원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에 금연, 절주, 영양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 이런 것들을 실적을 다 집계했고 운영지원금으로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해서 노력한 결과에 집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단으로 하는가요, 교육 내지는 이거를 하는가요, 개별적인 것을 하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개별적도 하고요 집단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런 교육도 하고 개별 면담도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 가정방문도 각각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사실 실적이 조금 부풀려졌네. 그렇죠? 내용적으로 보면 비율은 상당히 높고 많이 하셨는데 집단으로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면 많이 모아서 사람 모아서 그분들 알코올 의존이나 금주, 절주 이런 것도 모으기는 어렵지 않지만 찾아가서 하다 보면, 특히 학교 같은 이런 데 이런 시설들 하기에는 카운트하기는 참 좋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죠. 특히 학생들 금연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실적이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은 실적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내용이 그렇게 튼실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카운트하는 것이 실적위주로 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애를 쓰셨고요. 사실은 행정에 임하시다 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난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고 관리자로서는 그런 유혹을 느끼긴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는 때를 좀 만들어보시게요. 이 내용만 보면 원장님을 갖다가 높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직원들도 고생하셨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속을 들여다보면 허수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남들 보기에도 어줍잖아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하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진료비 미수금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쪽수는 90쪽이네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더 여쭤봤던 것 같은데 계속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 안 하실랍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작년 이사회 때 전에 이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 작년에도 한번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병원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2010년도나 2015년 이쪽까지 밑에 내려서 하려고 했었으나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이 너무 무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1983년부터 2000년도까지 결손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수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기억으론 3억7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못 받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고요. 금액이 2000년도 이후에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커져서 반절씩 잘라서 하자고 해서 이사회 결정사항을…….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사 자리에서 보고하셨던가요?그건 안 하셨던 거 같은데.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12쪽을 보시면.
호근

이호근위원

12쪽? 잠깐만요. 한번 보십시다. 이사회 회의록 있나요?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회의록은 아니고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린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연계해서 못 봤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 총괄적으로 금년도까지 보면 2016년 것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가고 있으면 별 득이 없어요. 지금 오른쪽에 미수금 사용별 내역도 있는데 이걸 또 검토해보면 내용은 이해는 되나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안 되죠. 작년도 주신 자료하고 비교해본 결과 2013년도, 2012년도 이 두 건을 보면 약 3만3천원, 4만3천원 이런 식으로 미수금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3만3천원, 4만3천원 이것은 미수금 회수비용이 더 들어가겠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말씀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하는 이사회 때 미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이사회를 할 때 금년에 한번 더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결정을 10년 단위로 끊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손을 못 댈 것 같아요. 10년 단위로 끊으면. 그러니까 기간을 좀 잡아서, 2001년도 미수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법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횟수에 맞춰서 2014년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왜 채권행사기간이 3년인지 아시면서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하고 싶어도 못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요, 법적으로 3년이 가능한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때만 해도 병원이 경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미수금을 털어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릴 것 같아서 빚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안 받는 그런 게 비춰지면…….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악성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악성으로 안 내는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지 아픈 거 돈 없어가지고 못내는 사람이 태반일 거란 말입니다. 혹시 다른 이유 있어요, 원장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게 저희들이 계속 미수자에 대해서 자꾸 설득을 하면요, 내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만3천원, 4만3천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또 그때 상황에 돈이 없으면 못 냈던 분들도 자꾸 저희들이 연락하면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유도하고 있고요. 2017년에도 꽤 받은 게 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원장님 자산 감소분 우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드러나는? 그것이 우려된다면 자산 감소분이 우려 될지라도 이것은 재정건전성에는 아주 안 맞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보면 총괄적으로 해서 얼마 정도 되나? 4억4천 정도 되잖아요. 4억4,500? 금년도 2017년도 9월까지가 지금 미수가 2억9,800이니까 전년도까지 그 2016년도 이전까지 합치면 4억4,500인데. 물론 이것은 그렇게 머지않아 작년도 거를 예시해서 본다면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 군인이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다고 작년에 얘기는 들어서 기억이 나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일단 2017년도 미수금은 기관 쪽에서 나온 미수금이 꽤 많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놔두고 작년 건 설명하셨고, 그런데 앞에 2001년도부터 해갖고 최소한 3년도를 본다면 2013년까지는 털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사회 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쭤봤던 거 자산 감소분이 우려 돼가지고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제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머리 좋으세요, 원장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은 안 좋으셔도 밑에 직원들이 머리가 좋으셔서 털어내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안 터는 건 아닌가. 이거 실제로 악성 채무자는 못 받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한번 더 독촉장 내고 안 되면 악성 미수로 해서 털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력을 한번 더 해보고 털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기에도 자료 검토하면서 보니까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올해 치는 작년 거 2016년 9월까지라든가 올해 2017년 9월까지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별 걱정은 안 하는데, 앞의 것을 그대로 갖고 가는 자체가 사실은 의아스럽고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과 후가 사실은 많이 미수채권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건 노력을 했다는 얘긴데 혹시 이 안에 무슨 힘 있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안 받아내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절차를 밟아가지고 요 이 부분도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불용자산, 불용용품 매각한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이거 꼭 시행하셔야 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연말에 이사회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결과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시정요구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요구자료 61쪽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 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개 운영위원회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 다 필요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절대 필요한 위원회들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위원회 구성 근거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의 운영 정관에 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운영정관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정관에 맞춰서.
성환

송성환위원

23쪽에 보니까 ‘원장의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업무보고 하셨던 자료 31쪽에 보면 군산의료원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규정에 없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건 규정에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군산의료원 운영자문위원회 근거 규정은 뭐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건 특별히 어떤 근거는 없고요.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에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근거 규정이 없죠, 현재.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내부규정이든 내부지침이든 지침에 나와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침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도 전부 다 지침에 있고요. 운영위원회 연 횟수라든지 또는 좀전에 말씀드린 일일 명예안내모니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지침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20개가 있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운영실적을 보니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게 개인정보위원회, 학술위원회, 그다음에 건축추진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돼있는 게 20개 중에 7개 정도가 되는데 실적이 좀 저조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연 4회 정도 개최한 것이 기획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영양관리위원회 정도만 분기별로 한번 이상은 개최를 했고 나머지는 거의 실적이 지금 저조한데 분기별로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회의를. 이유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개최가 꼭 필요한 위원회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장비심의위원회라든지 약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됩니다. 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 이런 것들은 건축에 대한 심의가 없으면 위원회가 안 열어지는 거고요. 학술위원회도 사실 잘 됐다가 저희들이 전에는 교수님들로 구성돼 있던 병원들이 교수님들이 빠지면서 학술위원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건축추진위원회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열린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병원도서실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학술위원회, 감염관리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위원회는 개최 기준이 또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이상 해야 되는 위원회 개최 기준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고요. 이것은 병원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평가, 경영평가, 또는 의료질 평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술위원회 부분은 의사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인데 분과별로 다른 학술위원회 이 모임 말고 개별개별 모여서 하는 학술위원회는 있지만 병원 전체적으로 모이는 위원회는 개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길게 못하니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20개 위원회 중에 조금 실적이 떨어지거나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원장님이 내부적으로 한번 토론을 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활성화시킬 건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의례적으로 이렇게 꼭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지금 규정집 2014년도 것, 현재 것은 아닌데 보니까 규정집에도 빠져있는 위원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규정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가겠는데 규정집에 빠져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현재 존재하는 위원회 중에 정말로 좀 불필요하다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위원회는 인증평가 때 한번 점검을 했던 건데요 내년에 인증평가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한번 전반적으로 싹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 요구 98쪽에 보면 출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2017년 올해 9월 말 기준인데 기능보강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지금 8억원인데, 집행률이 5%밖에 안 돼요? 집행액이 4천만원이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좀전에 보고 올렸던 음압격리병상을 지금 짓고 있고요. 12월에 완공이 되면 그때 집행이 1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비는 왜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금년에 12월 28일날로 이자를 갚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월 28일에 이자를 갚을 계획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걸 늦게 갚는 이유가 뭐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에 맞춰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분기별 정해졌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72.5%라고 하면 분기별로 25%씩 갚는다 뭐 그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도에서 고지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고지서에 맞춰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8일날 고지서 나오면 그때 내면 100%가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기능보강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연말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100%가 될 거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상환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2월 28일날 고지서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자 상환이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자를 좀 빨리 상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득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를 빨리 갚거나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에 건의는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의료원에 이득이 된다고 하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란 것은 돈이 없어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의 여유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빌린 돈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혈관촬영기 도입을 하셨잖아요. 그 뒤로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혈관촬영기는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입이 됩니다. 기계값 15억이 이번에 배정이 됐고요. 설치하고 기타부속 악세서리까지 하면 상당히 자비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꼭 설치를 해서 군산 시민들의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좋겠네요. 언제부터 가동이 가능할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빠르면 내년 4월이나 6월, 늦으면 10월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6개월이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4월로 지금.
호근

이호근위원

직원들은 마음이 하나도 안 급하고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인력입니다. 의사인력을 지금 다 구했습니다. 전에는 의사인력이 없어서 장비를 준다고 해도 못 가져왔는데 현재 의사인력을 다 구해놓은 상태고요. 장비 들어오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마 요즘 혈관질환이 많아서 상당히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107쪽에 보면 유형별 청구/삭감/미수현황이 있는데요. 자보 쪽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삭감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자동차보험 쪽이 그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자보가 좀 회사들이 나쁩니다. 회사들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회사가 나쁜가요, 환자가 나쁜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회사가 나쁩니다. 저희들이 진료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의사의 진료는 의사선생님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제가 필요해서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봤을 때 과잉 진료다 해서 삭감을 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특별히 저희들이 자보환자라고 해서 환자가 그런 건 아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개인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종합병원에서 일어나진 않겠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개인병원처럼 그런 일은 발생될 수도 없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다청구 해가지고 들키면 저기하고 안 하면 마는데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혀 그런 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108쪽 한번만 더 봐주시게요 구내매점 부분에 있어서 면적은 지금 2배 차이가 나는데 연 계약금액이 차이가 좀 있고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그러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08쪽에 첫 번째 구내매점 면이고요. 지금 처음에 있는 130평짜리는 이것은 1층에 있는 외래식당입니다. 지금 사실 잘 안 돼서 이 분이 계약을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연기.
호근

이호근위원

소위 병원 내에서도 목이 틀리다 이 말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여기는 지하에 있고요, 편의점은 2층 응급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되고 이쪽은 안 되고. 사실 식당 때문에 130㎡는 저희 병원 식당인데 얼마 전에 사업주께서 포기를 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다음은 다른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판매기가 있죠. 2건은 계약금을 내고 1건은 무상인데 무상으로 준 이유는 뭐예요? 장애인 한 명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게 한 분이 아니고 일곱 분이고요. 1이 아니라 7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판기의 위치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이 되는데 7개 매출이 전기세나 수도세, 기타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못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와서 저희 병원에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공병원이니까 저희가 이것을 무상으로 해드리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무마가 된 건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촉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커피숍이 지금 3개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하나인데요 주인이 계속 바뀐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구나, 커피숖이 하나인데. 왜 이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냐면 요즘 사회적기업으로 해갖고 장애인들 건물 같은데 공공시설에 자활할 수 있게끔 커피숍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익적인 사안에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 커피숍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됐던 커피숍이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입찰을 냈습니다. 입찰을 낸 결과 지금 960만원에서 5,100만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페디레마에서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장애인들 자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공기관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 경영이 좋아지고 하면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라북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은데 대해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잠깐 몇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차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을 보면 설명서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년 초에 9월까지 673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보면 감사자료 99쪽을 보면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사업이 9천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900명 그러면 1인당 제가 예산 계산해 보니까 10만원 꼴이에요.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사업이 그 내용이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데 결국은 예산이 9천만원인데 사업목표가 900만원 하면 1인당 10만원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술비 지원해주고 한다는 내용인데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례 있어서는 1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인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특별한 사례에 맞춰서 다 하고 있고요. 여기 진료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차상위계층과 그다음에 영세민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료보험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사실 자기부담금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술비도 있지만 검사비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음파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평균으로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제가 사례로 하나 여쭤볼게요. 차상위계층 정도 되는 사람이 혼자 있는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술비가 부담이 돼서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일단 진료비 전액 다 지원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상에 입원하셔서 간병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의료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무료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환자분들이 내가 차상위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생활수준 그다음에 경제적 수준을 저희가 다 평가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환자분들 오면 보냅니다. 일단 공공의료팀 가셔서 상의를 해보세요. 지원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지원대상자 되면 저희들이 입원해서 수술시키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사례별로 평가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들으셨죠?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소개해주면 되죠.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8쪽에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해서 군산의료원에 열측정감지기 자동측정기 있는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있습니다. 작년 메르스 때 지원해 주셔서 갖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음압병동을 착공해서 착실하게 12월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고, 병원 원장님한테 하는 얘기지만 원장님이 그건 하는 거 아니라 시설관리팀 그런 팀들이 하는 거예요. 건축은 사실은 하나 끝나고 나면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이미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철저하게 자재 들어가는 것 보고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하고 나서 부실이 됩니다. 그래서 꼭 내구재 실제적으로 벽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구재들이 있잖아요. 전선도 굵기에 따라서 가격이 3배, 4배 차이 나요. 어떤 전선이 들어가냐 어떤 걸 쓰냐 시방서에 맞게 그리고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허깨비 건물 짓는 것이 허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하는 중에, 하다가 나서 그곳에 책임을 묻겠다 하지 말고 정말 건축은 하는 중에 항시 감독해야 됩니다. 꼭 당부드리고요. 보니까 방문객 명부를 작성한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메르스 이후에 응급실 방문자들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응급실 방문자만? 일반 병실은 하는 거 아니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메르스 사태 이후로 우리 국민들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 죄송합니다. 일반병실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병실도 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것이 지금 어떠한 의무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위에서 하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하는 건가요? 명부 작성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복지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응급실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간호간병 처리해서 메르스 사태 이후로 명부를 작성하게 됐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일반병실에 하는 방문도 명부를 작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4년에 한번씩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데요. 인증 항목 중에 내원객 방문객 명단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지부 지침에도 따로 나와 있고 해서 지금은 철저하게 방문객들 다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더 정확히 하려면요 면회시간도 저희들이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 면회를 하시는 공간도 만들어서 환자 보호자 못 올라오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 국민들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응급실에 가는 방문객에 대해서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쉽게 법률적으로나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납득하고 이해가 가는데 방금 원장님 말씀은 병실에도 가는 방문객에 대해서 명부를 작성한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런 병원을 통제만 하지 명부 작성하는 걸 못 봤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침은 있는데 아직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군산의료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하는데 일반병원들은 지금 자기들이 안 하는 곳이 있고 군산의료원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 자발적이라고…….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병원들은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서류로 그 근거가 어떤 지침에 해서 나온 거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분들 다 헷갈릴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서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다음에 페이지 35쪽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전 직원 한마음연수를 실시한다고 그러셨어요? 한마음 연수가 1박 2일로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전에 본 위원이 1박 2일 동안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이냐, 여기도 지금 1년에 할 때 5차례 한다. 인원이 맞춰야 되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5차례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론적이 있겠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러면 한마음연수를 1년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은 각 직능별로 교육내용이 다른 것인지, 또 직능별이 아니라 우리 군산의료원에서 경력에 따라서 5년차, 10년차, 20년차하고 똑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1년차하고 10년차하고 아마 같은 교육 받으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 파악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죠? 직능별, 차수별, 그 무엇을 생생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음연수가 1박 2일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직원들한테 호감이 가는 연수가 되고 있는가 개선점이 없는 것인가를 본인도 확인해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자료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확인 한번 하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다음에 페이지 43쪽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군산의료원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증대돼 가지고 수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데 신포괄수가를 판정하는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보건복지부 내에 있는 심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심사평가원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심사평가원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매년 맞춰서, 그럼 최고점이 몇 점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35점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최고로 포괄수가 높으면 35%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35%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35%까지가 최고구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래서 저희 의료원 연합회 원장님들이 모여서 35% 받는 데가 없고 제일 많이 받는 데가 29%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끌어올리자고 계속 여쭙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맞게 경영합리화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포괄수가율을 35%까지 올릴 수가 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여러 가지 봅니다. 간호등급이라든지 통합서비스병동 운영하는지, 또는 분만실을 운영하는지, 응급실을 운영하는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지 전체적으로 공공의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평가점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점수를 따져서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게 평가표를 받아보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매년 받아보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의무기록을 열심히 작성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점수를 올렸습니다. 한 2점정도 올린 이유가 선생님들이 진료하시면서 의무기록을 열심히 해준 덕에 올라갔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남원의료원하고 비교해서 남원의료원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을 비교하면서 검토를 하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정보가 교류되진 않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마 서로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산의료원이 이렇게 하고 남원의료원이 잘하고 있는 부분 심사평가를 보면 이만큼 나올 것 같애. 전문가가 평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이니까 표를 제출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못 받는 게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못 받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들 이제 제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의료취약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고요. 예를 들어서 군이나 조그만 도시에 있는 병원들은 받을 수 있는데.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걸 보면 병원의 경영상태나 모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얼마나 공공성을 시행하는지까지 다 평가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 것이 다른 의료기관하고 비교도 되고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인원이 지금 우리가 현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은 저희 병원이 2013년도까지 정원이 445명이었던 병원이었는데요, 도 직영이 되면서 정원을 399명으로 정원을 줄였습니다. 좀 효율화를 한다고 해서 줄였는데 사업이 그 이후로 더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이라는 것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나눔병동이라는 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다 보니까 의사선생님을 도와주는 PA간호사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간호사 이런 분들도 늘어나게 됐고, 여러 가지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계약직을 뽑아서 채용하게 된 거고, 또 결정적으로 저희가 장례식장을 직영하다 보니까 픥�� ����h�� ����却鄂構� 된 거고,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현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간호사직만 보면 35분이 증가를 됐어요. 다른 부분은 원장님 말씀이 납득이 가는데, 한두 분 정도 늘고 줄고 하는 것은. 35명 초과하는 것은 상당한 큰 차이인데 육아휴직이 13명 들어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규모가 커지고 방대해지면 정원 추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정원은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초에 전라북도에서 전체 출연기관을 15개 기관을 같이 정원을 증원해주실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들이 13분 정도가 거기 T/O에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만휴가 13명이 거기에 들어가져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호스피스병동이라든가 13분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증원을 너무 과다하게 충원시킨 거 아닌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당시에는 허가를 받고 충원을 한 거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총 정원에는 묶이지 않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당시에는 T/O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뽑아서 지금 다 복무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다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래서 내년에 아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계약직을 없애겠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 정도 급이면 자기 고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면 일을 못해요. 자료에도 보면 불친절 내용도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이 의료진에 대한 불친절 이런 것들인데 환자하고 직접 대면하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들이 만족도가 있어야 사실 친절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게 고용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전년도에도 좀 높았었거든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지속성 있는 현상이 있으면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은 꼭 시정을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불친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정호윤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불친절이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아까는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파악해 보니까 불친절이 작년에 3건이었고 올해는 7건이었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직원들 단속 단도리 잘해서 더 친절한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수감을 준비하신 김영진 군산의료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원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원장 박주영 관리부장 오진규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어서 2017년 남원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남원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남원의료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경영목표, 2017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감사자료 64쪽입니다. 출연금,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보시면요, 2017년도 집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16.4%예요. 물론 9월 30일까지인데 그렇지요, 원장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보니까 본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53억9,800만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데요. 왜 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나요? 다 사업 끝나고 집행하려고 그런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금년 2월 16일날 사업과 관련된 기본설계 심의신청을 2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5월 17일에 기본설계 심의 적합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6월 7일날 보건복지부의 적합 통보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남원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처리된 후에 7월 20일 발주에 따른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신청을 전라북도에 해서 7월 20일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착공이 금년 9월 4일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률이 16.4%라는 극히 저조한 이런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공사내용 중에 골조공사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중요한 부분은 지금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연차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사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절차가 지금 거의 9개월을 끌다보니까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이 사업비 예산이 이월되겠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보니까 본관 리모델링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2017년 사업하고 2016년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016년에 설계, 연이어진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억을 했는데 15억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잔액이 4억6천만원이 남았는데 설계하는데 15억이 드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설계비는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를 기초단계에서 하고 이월돼가지고 연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본관 리모델링 사업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99억6천 정도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99억6천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금 저희가 일일이 공사를 하면요 공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를 경유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서 복지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한다든가 모든 중간중간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염려하신 대로 사실 전 공정에서 16.3%는 아주 낮은 이런 공사진행 상황입니다. 다행히 골조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은 기초공사는 끝났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인력 지원 사업비가 집행률이 31.1%고요,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 지원 역시 집행률이 더 낮죠? 8.1%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낮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의료인력 지원 사업비는 사실 한 사람을 지원받을 때 2억을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분비내과 1명하고 비뇨기과 1명 그 2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뇨기과가 중간에 타 병원으로 전주예수병원으로 저희 병원을 그만두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내년에 지원받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거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간에 그런 차질이 왔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핵심적인 것을 지적하신 건데요. 사실 다음에 그런 인력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자비로 해야 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람이 그만두는 문제가 원장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자기 진로를 찾아서 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쨌든 우리 남원의료원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좋은 일은 아니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집행률이 너무 낮네요, 8.1%인데. 의료인력 지원 사업비는 그렇다 치고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성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 공공프로그램 사업은 이것도 인건비 사업인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인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 특성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국비사업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말까지. 남은 예산은 어떻게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답변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게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항상 늦게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을 시켜서 100% 다 저희가 소요할 수 있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월을 시켜, 언제 내려왔나요? 이렇게 하시죠.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업무 숙지가 많이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정호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출연금, 보조금 집행내역 현황이 토털이 16.4%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사업 본관 리모델링 사업은 집행률이 0%고 올해 9월까지 전체 사업을 합친 집행률이 16.4%예요. 그러니까 본관 리모델링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행률이 낮아진 거지요, 16.4%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20억 중에 15억3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랬죠? 예? 본관 리모델링 사업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올해 53억9,800인데 그대로 집행률이 없이 남아있다 그런 자료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차사업인데 작년에 설계비가 7억 정도 들어가셨다고 했죠. 그런데 올해 2월달부터 9월달까지 밟은 행정절차는 뭡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에 기본설계 심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환

송성환위원

잠깐만요. 아까 설명 들었는데 작년에 설계 들어간 것은 뭐예요? 작년에 설계비 7억 들어간 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공사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이런 것은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벌써 7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원장님이 이 정도는 숙지가 돼 있으셔야죠.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면 올해 행정절차를 근 7개월에 걸쳐서 밟다 보니까 집행률이 하나도 안 된 건데 그런 행정절차 없이 어떻게 작년에 설계비가 7억씩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그런 행정절차가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행정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게 기능보강사업하고 특성화사업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또 복지부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조금…….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요, 제 질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정확히 못 하신 건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4쪽에 보면, 지금 보고 계시죠? 위에 2016년도에 기능보강사업 본관 리모델링 사업이 20억이 있어요, 예산이. 국비 10억, 우리 도비 10억 해서 그러죠? 그런데 집행률이 76.6%예요. 15억3천만원 집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53억9,800이 섰는데 올해 건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까 그 설명은 2월달부터 9월달까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착공한 건 9월이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미 설계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는 해놓고 행정절차를 밟았다 그 말 아닙니까? 설계 들어가기 전에 행정절차를 2월달부터 7월달까지 거친 그 부분을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계가 들어가는 게 맞죠, 어떻게 설계부터 해놓고 거꾸로 행정절차를 밟냐 그 말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대개 설계가 끝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고 후속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관리부장님한테 답변을 해주시라고 하지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관리부장님께서 정확히.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관리부장 오진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고 지원사업이 두 가지 큰 부류가 합쳐져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된 겁니다. 사업비 자체가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기능보강사업, 기능특성화사업 구분이 돼서 나온 게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은 뭐냐면 병원의 1층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특성화사업은 병원 내에 분만실이나 수술실이나 응급의료센터 같이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0억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9월까지 보시면 기능특성화로 해서는 38억8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기능보강으로요. 그리고 기능특성화로는 두 번에 걸쳐서 응급의료센터하고 중환자실 내려온 금액이 30억8천이 내려오게 됐고요. 아까 절차상 말씀드린 것은 실제 2016년도에 든 거는 본관 1, 2층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20억이고요. 하반기 2017년 9월은 본관 리모델링 사업 3억8천 그리고 특성화사업 합쳐져서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했을 때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나 그런 게 포함돼서 쭉 내려오게 되겠고요. 2017년도에는 기능보강에 대한 설계는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1, 2층 끝났는데 특성화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거기 포함되어 들어가고 있고 집행률은 2016년도 2017년도에 기능보강 묶여져 연속사업이 있다 보니까 올 12월 안에 2016년도 20억 부분하고 2017년도의 사업비 30억 부분은 다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2월부터 9월까지 밟은 행정절차는 특성화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은 겁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작년에 남은 4억6,800은 이월된 겁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이월돼서 지금 올 연말이면 다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월된 금액이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2쪽에 기능보강사업 53억9,8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차후에는 세부적으로 구분해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성환

송성환위원

말이 안 되지요. 지금 53억9,800 중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인데 그러면 이월시킨 것도 국비 지방비 5 대 5로 해서 이월시켜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거예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맞습니다. 복지부 연차사업은 2개년 연차사업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면 완료되는 걸로.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고요. 세부적인 내역 방금 말씀하신 그거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특수시책사업 있죠. 특수시책사업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구축사업하고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두 가지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 올해 사업이 똑같아요. 하나는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3개년 사업으로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은 이거는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사실은 말 그대로 특수한 시책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3개년 사업이야 그렇다치고 해마다 사업이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 말고는 특수한 시책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사업을 추진할 때 단년에 끝나지 않고 연속해서 이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3개년도로 제가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비, 시비, 자비 부담으로 하는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이 특수시책사업인데 올해도 있고 작년에도 있고 변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특수한 시책사업이 개발이 안 되고 발굴이 안 되고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주민들 욕구에 따라서 주민들이 선호도가 있고 또 일정부분 주민보건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에도 하실 계획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계획은 어떻게 서계세요? 지금쯤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 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은 이제 안 해요, 내년에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않고 저희가 낮병동 운영이라든가 다른 사업계획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올해로 사업이 끝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끝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것도 바뀌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것은 남원시에서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을 시켜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연구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연계사업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발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가 24 억 정도가 내려와서 진행된 사업인데 올해로 사업이 끝나면 국비는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국비는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도비 내지는 시·군비 아니면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텐데 이 많은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사업비는 시설비에 거의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업 수행하는 데는 사실은 저희가 보완적 측면에서 사업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시설비가 뭐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산모보건센터 할 때 5층을 전부다 산모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황토방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시설비를.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시설비는 어느 정도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만 있으면 된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 2016년도에는 94건이었어요. 그전 해보다 40건 정도가 늘었는데 2017년은 94건에서 77건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용 실적이 분만 건수가.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직 9월 말 현재 데이터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작년 정도 건수는 나올 수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장수, 구례, 곡성, 임실, 순창까지 진료권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셨는데 이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도 확대하는 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센터는 임실군과 순창과 남원시,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과 기초적인 단계에서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장수나 구례, 곡성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진료권역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진료권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임실, 순창, 남원 쪽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주로 그 지역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이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장수 쪽은 우리 전라북도로 봐야 되는데 곡성, 구례나 함양이야 타 도로 그렇다 쳐도.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실제 내용은 저희가 같이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정리할게요. 특수시책사업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겠다. 아까 원장님이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은 교체하겠다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산모보건의료센터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예산문제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발굴이 된 게 아니고 현재는 논의하는 정도 수준인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들어가 있나요? 연계 발굴사업이? 예산에는 없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요. 발굴이 늦었다는 거지요.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고 연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 서 계셨으면 사실은 미리 논의가 돼서 예산과하고 협의가 되고 해서 예산서에 반영이 돼야 내년부터 바로 사업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협의하면 내년에는 사실은 이 사업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구축사업 특수시책도 교체를 한다고만 했지 어떤 걸로 교체를 할 건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하면 특수시책사업은 내년에는 아예 없다는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은 과제는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선정을 해놓으면 뭐해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못하는 거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내용을 저희가 내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선정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년 추경에 올려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본예산에 다 없잖아요 예산이. 두 가지 다 없잖아요 특수시책이.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고 빨라야 1차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 정도에나 한다는 얘긴데 미리 준비가 부족했다 특수시책에 대한. 원장님 말씀대로 한 가지 사업은 어차피 3개년 사업으로 끝나고 연계해서 발굴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은 내년에 교체하겠다. 그럼 교체를 뭘로 할 건지 그다음에 이 사업은 어떻게 연계해서 할 건지 그 부분이 고민이 미리 돼 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하는 작업까지가 마쳐졌어야 돼요, 현재 시점에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답변을 내놓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은 없는 거예요, 현재로는. 맞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제 예산과…….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 특수시책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산과 결부해서 하면…….
성환

송성환위원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구축사업 내년 예산에 있습니까? 우리 남원의료원 예산에 담아져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저희가 본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안 됐다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안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확정이 안 됐다고요, 아직도?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안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관리부장님 이 예산 있어요? 올릴 계획이 있어요? 말씀을 해주세요. 짧게짧게 하세요. 지역 주민건강안전망 구축사업 예산이 올라갈 계획이 있어요, 의료원에서?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사업은 대부분 취약주민들한테 주는 사업인데…….
성환

송성환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아직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원장님께는 보고를 안 드렸고요. 일단은 준비해서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사업을?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원장님은 내년에 이 사업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관리부장님은 이 예산을 올리려고 한다고 그러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위원님,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이 조금 들어봐 주셔야 될 게요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이 안에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 사업의 추진 세부내역을 보시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정부 정책이나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각자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지 않고 정부에서 하지 않는 사업 중에 저희가 민간으로서 달성하고 있는 사업들 그 사업들을 발굴해서 포함시켜 건건이 넣는게 지역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원장님이나 저나 맥락은 같지만 세부사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남원의료원 실링액은 정해졌어요? 내년 본예산 실링액은 정해졌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아직 그것까지는 확정 못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실링액도 안 정해졌고 세부 예산사업내역도 안 나와 있고. 참 큰일났네, 남원의료원. 내일모레가 예산심의인데 아직까지 사업확정도 안 돼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관리부장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 중까지 해서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고요. 그것을 12월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승인 얻는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 안 받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혹시 필요하다면 꼭 설명서하고 보고서의 페이지수를 알려주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성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자면 저희들이 곧 예산을 다음 주부터 다룰 예정인데 지금까지 혹시 예산요구를 하기는 했습니까, 예산과에? 아까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예산도 아직 안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산편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른 게 아니고 페이지를 보면요 감사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1쪽 부채현황을 봤으면 좋겠네요. 부채가 매년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채가 더 늘어났어요. 이유가 왜 그럽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채가 약간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군산도 마찬가지고 항상 10월, 11월, 12월에 의료수입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농번기 끝나고 환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채는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당기수익률 13쪽을 보면 9월 말 현재 5억6,900만원인데 12월까지 한다면 약 7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오전에 군산의료원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어요. 거기에는 예산 당기순이익이 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남원의료원은 벌써 8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혹시 그 원인은 물론 노사분규로 인한 갈등 그전에 누적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채도 그런다지만 이것은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노사가 다 화합이 돼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원장님은 평가를 잘 받아서 재임도 하셔서 축하드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물론 꼭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남원의료원이 있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항상 도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당기순이익이 군산의료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의료수입과 관련한 경영을 비교하면 군산과 남원은 정말로 비교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남원이 지금 가장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너무 의료과잉공급지역입니다. 인구가 8만4천에 우리 의료원과 중복된 의료기관이 10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전주 효자4동이 인구 7만3천입니다. 의료기관이 2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운영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 더군다나 남원은 매년 면 단위 하나씩 줄어들어가요. 적게는 757명, 850명, 900명 그러면 면 단위 하나씩 없어지는데 제가 하소연하기를 인구 1만명 떨어쳐주면 내가 30~40억 흑자내겠다 그랬어요. 군산은 우리보다 20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따지더라도 인구가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옛날 성남시가 그 못 살던 데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흔한 말로 쪽수가 모자라니까 안 된다고 하듯이 너무 인구가 적어지고 그러니까 남원은 경제가 정말 어려워요. 상가가 8시면 문을 다 닫습니다. 왜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중앙에 평가를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공공의료도 해라, 경영도 개선해라 그럼 토끼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라는 소리 아니냐. 인구 불과 몇 만 안 되는 데서 병의원이 우리하고 경쟁하는 데가 105군데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명철

최명철위원

일단 알겠고 원장님 군산원장님도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군산의료원보다 훨씬 좋은 병원들이 와있어서 건강검진이나 다른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문제는 부채를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억 이상 갚았고 올해는 50억 이상 갚을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채가 258억이나 되는데 이 부채도 언젠가는 조금씩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내서는 여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또 넣다 보면 또 이 금액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아무튼 더 내실화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부채가 빨리 줄어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경영 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만 질문을 처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에 7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은 5억7,1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이 9월 현재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1만232명이고 목표 대비 68.2%입니다. 물론 몇 개월 남아있고 9월 말 현재로 했다고는 하지만 좀 부진한 실적이에요. 이것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보건교육사업, 그다음에 치매관리사업 66.1%, 특히 가정간호사업은 18.8%의 아주 부진하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들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공공의료사업 강화에서 전반적으로 못해도 68.1%면 지금 부진한 것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가정간호사업이 18.8%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간호사 인력을 우리가 수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공고는 수없이 내는데 정원도 승인도 받았습니다. 군산과 우리가 임금테이블이 약 370만원이 적어요.
명철

최명철위원

연봉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러니까 공고를 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가정간호사업이 결국 간호사 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사업도 9개월을 시행하다가 중지했습니다. 왜냐,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병동을 비우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연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도 사실은 우리 공공의료에서 가정간호는 중요합니다. 또 직접 일선에서 지역주민에게 피부에 닿는 공공의료 시혜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남원 근처에 전남과학대라든가 서남대라든가 또는 기전대 이런 데 전부다 내년 졸업생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우리 의료원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공공의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처음에는 저희들 목적, 그다음에 연초에 세우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몇 건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왜 이렇게 목표가 적냐, 목표 하고 나면 실적이 왜 이렇게 적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이런 목표 설정을 할 때 원장님께서 사실 사전에 예견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예견이 되잖아요. 간호사 수급이 어렵다든가 그러면 구태여 목표를 높이 설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적이 낮아지면 왜 낮아지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장님이나 원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목표와 실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원장님 3년 동안 고생하셔서 얼마 전에 재신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칟날 임명받으셨죠, 재임용. 임용장 언제 받았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임기는 11월 20일까지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11월 20일, 이후에 다시 연장을 하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연장하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재임용됐을 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원의료원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직 미완의 상태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어쨌든 간에 재신임하는 데에는 임명권자나 또 심의위원들 인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원장님께서 남원의료원이 어렵기 때문에 좀 계시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잡고 남원의료원이 남원 시민들한테 그리고 도민들한테 품격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대감에서 재신임하셨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이나 최명철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잠깐 질문하다가.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의 예산하고 구조적인 것들이 별개로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애매모호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부터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야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의료원 쪽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직영을 하지만 시설비 외 나머지는 무슨 승인만 받는 이런 구조적인 것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송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행정에 오랫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이 지금쯤 되면 모든 사업계획이 수립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다…….
성일

이성일위원

원장님, 원장님께서 맞는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서로 그 내용은 길어지니까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않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답변하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 병원발전자문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관련인데요 2015년도에 창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위원으로는 진료권 내에 계시는 이‧통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32명입니까, 17명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당초에 17명이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당초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아니면 2015년 전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015년에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남원만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게 아니라 우리 진료권역인 순창, 임실도 그런 발전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32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건 잘하셨고요. 그러면 구례군하고 곡성군은 남원의료원으로 환자들이 오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연 얼마나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오히려 임실보다도 많이 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전주로 올 수 있는 환자들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가늠의 숫자보다는 데이터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실에 있는 환자분들보다 오히려 더 많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구례나 곡성 환자들이 어느 정도 오시냐면 정확히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맞습니다. 제가 아직 그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구례, 곡성 생활권이 옛날부터 남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광주나 여수로 가는 것보다는 남원으로 오는 게 빠르기 때문에 병원은 남원을 이용합니다. 임실은 오히려 전주가 가깝기 때문에 남원의료원으로 오는 것보다 전주로 나가고요. 순창은 우리 남원보다는 광주가 빨라요, 화순이나 이리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구례, 곡성 이런 데서 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구례군하고 곡성군 이런 전라남도에서 오시는 환자들의 데이터도 충분히 가능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뽑을 수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남원의료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병원발전자문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진료권역 주민들에게 어떤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우리 남원의료원이 어떻게 했으면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정말 품격 있는 남원의료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자문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우리가 병원 발전자문위원회에서 지금까지 6건 정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수의료진을 확보해 달란다든가 또는 남원의료원의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싶다. 남원의료원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거동불편자의 노인 검진 시에 차량을 지원해달라든가, 또는 검진이나 신규 의료진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어떠어떠한 질환이 있으면 남원의료원을 찾을 것 아니냐.
성일

이성일위원

여러 가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지역에서 살면서 의료원에 요구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반영된 실적은 어느 정도예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사실 주로 의료분야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수 의료진을 확보해달라 이런 건의에 대해서는 제가 가가지고 전문 의료진만 29명을 교체를 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동 불편자에 대한 노인 검진 시에 차량을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떠어떤 안과에 질환을 치료하고 싶은데 그런 진료과장에 대해서 홍보나 안내를 해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전부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있고, 6건을 건의를 했는데 4건은 저희가 다 충족을 시켜줬고 아까 말씀드린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유관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병원자문위원회를 전반기에 한 건가요, 상반기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하반기에도 계획 있나요? 2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12월 중에 한 번 할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전반기에 두 번 하셨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한 번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남원시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20여개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20개의 자문위원회를 정말 남원의료원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주영 원장님께서 다시 재신임을 하셔서 임기가 다시 또 3년이 있잖아요. 많은 더욱더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대를 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짧게 요점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4쪽에 보면 보고자료에 인력이 과부족현상이 참 많아요. 간호사 간호직이 좀 적구요. 사무직 그렇고 약사님 두 분이 부족하고. 4쪽.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할 텐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하자면 모자란 것은 계속 모자라고 남는 것도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사실은 모자란 간호사 20명에 대해서는 첫째 저희도 참 폭폭한 게 월급이 적기 때문에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공고를 해도.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평균 간호직 급여가 어느 정도지요, 연봉으로 보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군산에 비해서 약 370만원이 적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봉으로 보면. 적다 말다 하지 말고 얼마 정도 돼요? 평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750입니다. 저희 남원의료원이요.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업무가 많으신 건 알겠는데 최소한 직원들 급여 정도는 평균 어느 정도는 꿰고 계셔야지요. 2,750이라서 적어서 인원 수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의료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또 봉급이 적게 되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적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적게 되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픈 환자들에 대해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마냥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2014년에 남원의료원에 처음 원장으로 갔을 때 그때에 비해서 제가 가가지고 400만원 이상을 올려줬습니다. 그나마도 그렇기 때문에 군산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집이 남원이거나 순창이거나 임실이면 군산을 가지 않고 남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일부 충원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사실은 임금으로 따지면 너무…….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말씀하시기에는 해년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직들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간호조무직 평균 임금은 얼마나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간호조무직하고는 100여 만원 차이가 납니다. 한 2,600 정도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족분을 소위 간호조무직을 충원해서 채우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반 말씀이 결과치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씀을 원장님 하시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없는 것은 조건이 그래서 또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요. 물론 원장님 오셔가지고 병원 여러 가지 부분을 개혁하신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저기가 되야지 봉급이 적어서 올 사람이 없다. 물론 전반적으로 국내에 간호사 수급조절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공적인 거지 않습니까? 일반 의료 쪽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원장님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이 부분을 상황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충원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원장님, 보고자료 13쪽을 보시면 손익현황에서 손익계산서 쪽을 보겠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의료손익이 21억9,400이 나왔지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대이익을 추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건 좀 많은 금액이지 않은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많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경영개선을 좀 하셔야 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9월 말까지 21억9,400만원이 손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교하면 2016년 9월에 29억7,500의 손익을 봤습니다. 그러면 약 7억8천이 손익이 작년에 비해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공의료를 하면서도 경영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염려하신 대로 제가 좀 어렵지만 공공의료를 하면서도 경영은 개선해 나가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경영개선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당연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앞에 인력충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약 간호직만 해서 20여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5억 정도, 현원 총원까지 합친다고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고 환자가 이 정도 상태라고 보면 26억 정도 27억이 되는 거예요. 더 불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수치상으로. 혹 원장님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재정건전성 때문에 일부러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간호사를 충원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의료인력 즉 이게 교체하면서도 종전에는 의료원들이 저도 도에서 보건과장 할 때 양쪽 의료원이 공중보건의가 봉급이 적으니까 그걸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남원의료원 원장 가가지고는 저는 공보의 의존 않습니다. 많은 보수를 주더라도 좋은 진료과장을 확보해서 우리가 좋은 양질의 의료 제공으로 우리가 환자를 유치하고 결국 의료수입을 올려서 경영을 개선한다는 난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원장님의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그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 노력을 더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결산서를 2015년 거하고 2016년 거를 놓고 볼 때요. 11쪽이에요. 11쪽을 보니까 업무현황이 있어요. 메르스가 2015년도에 있었지요? 2015년도 걸 쭉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연간 총 진료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보니까 33개 하고 34개 달라요. 여기도 보면 201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또 줄었더라고요.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도 다 줄고, 병상가동률 같은 경우는 더 증가가 됐어요 2016년도에는. 그리고 인력관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의사도 2015년도는 부족했었는데 2016년도에 다 충원이 되고 약사나 간호직도 마찬가지고 사무직은 여전히 7명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4명 부족으로 줄기는 했어요, 부족인원이. 이런 걸 볼 때 뭔가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다 되고 안정이 되어서 뭔가 지속적으로 수치상으로 놓고 볼 때 나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인력배치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는 인력이 모자라고 또 중요도에 비춰서 조금 그만 못하는 데는 인력이 남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은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일종의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력조정은 조금 여러 가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조정할 때는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혹여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인력조정에는 다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셔야 되고 어쨌든 진료인원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있어야 저희들도 안정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안심을 하기에는 이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 결산서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2년이죠 임기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3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년인가요. 그럼 더 잘 됐네요. 어쨌든 3년 동안 군산의료원하고 물론 다르기는 해요. 거기는 인구도 많고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군산의료원처럼 뭔가 안정적인 의료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게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 안에서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이제는 노조와 같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는 노조가 어쨌든 배제대상이 아니고 같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노조가 같이 경영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도 같이 지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것은 참 제가 어떻게 보면 결정권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만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상응한 관계에서 힘든 관계 유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노사단체 협약을 맺고 나서 그랬습니다. 의료원은 나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고 노조와 우리가 같이 운영하자 운명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일면 많은 것을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 의료원이 조직 안정 없이는 경영개선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가동 병상수도 전년에 비해서 줄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는 아직 모르겠지만 썩 지금 어떤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간호인력 부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서로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게 부족하면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서비스가 그만큼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약간 공격적인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호사의 문제는 우리 남원의료원만의 문제는 단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추세를 놓고 볼 때 워낙 열악한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피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함께 내부에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요구자료 보면 34쪽에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요구자료 3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보고 말씀 드리겠는데요. 규정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약 20개 정도 위원회가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다 필요해서 세우셨지요? 위원회를 만드셨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는 제가 원장 와서 위원회를 구성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어느 위원회는 전혀 회의 한 번 한 것도 없어요. 그런 위원회가 많습니다. 5개 위원회가 그래요. 그리고 또 13개 위원회도 1년에 한 번 정도 형식적인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운영된 건 딱 두 가지 위원회더라고요. 인사위원회하고 규정심의위원회 여기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1년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 주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공수가 바뀌었어. 제가 물어보고 원장님이 답하셔야 돼. 그런데 원장님이 답을 다하시면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지침이나 세부 시행세칙 같은 것은 다 알고 계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몇 개 위원회는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병원 발전을 위해서 원장님 저기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으레 그렇게 잘 구성되리라고 보고 작년에는 말씀을 누가 안 하신 것 같은데 원장님이 처음 보시고 원장님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다면 이걸 하면서 말씀하셔야지 여기 오셔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걸 지적하려고 그런 것인데. 원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은 7개나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안 늘렸다고 그런 것은 원장님이 스스로 직무유기 하신 걸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월에 한 번씩 열린 걸로 돼 있는데 다른 부분은 사실 횟수가 너무 적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원들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외부 전문가도 포함돼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의료장비심의위원이라든가 우리 병원 내부적인 것은 직원이 있지만 대부분 사회단체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골에는 이런 위원회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뭔 위원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개 되면 병원에서 정치집단도 아니고 무슨 20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 명함에다가 남원의료원의 무슨 공공보건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냥 한 사람이 2개 3개가 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조금…….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원의료원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있다라면, 그런데 그분들이 환자를 모시고 유치를 해야 제 값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런 도움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도움은 없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보니까 의무기록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11분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개최는 2회를 했고 숫자도 너무 많고 이 위원회 부분을요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적정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3~4년 동안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를 시키고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셔야겠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 촉구를 드릴 테니까요. 위원회가 원장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명분 제공하는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9쪽인데요 500만원 이상 것인데 조달이 3건, 수의가 1건인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컴퓨터 본체인데 금액은 1,800만원이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사실은 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가 도의회에 내준 자료에 컴퓨터 본체를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삼성제품인데 남원은 시골이다 보니까 이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호근

이호근위원

현재 휴먼시스템이라는 회사는 남원에 있는 대리점이구만요. 그래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괜시리 이걸 띄워가지고 본체하고 맞지 않는 회사에서 이걸 납품한다든가 그러면 A/S 받는데도 지장이 있고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셨다고 그러면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꼭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입찰 붙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원장님 친척이나 누구 되시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여러 가지 더 있기는 합니다만 경영평가나 이런 것도 무던하신 것 같고 원장님이 노력하시는 흔적은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 자료를 보면 세세하게 찬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자료 곳곳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도 원장님이 더 신경 써주십사 그렇게 촉구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호윤

정호윤위원

감사자료 66쪽에 가정간호사업 예산집행률 저조한 것에 대해서 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요. 간호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예산집행률이 41.2%인데 사업실적이 18.8%예요. 그러니까 예산집행률에 비해서 사업실적도 너무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많은데 실적은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은 것은 1억1,9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물론 실적은 부진합니다만 예산은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각 가정에 우리 간호사가 방문했을 때 수당형식으로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면 아예 월급 형태로 나가고 있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당초 그러면 가정간호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이 사업에 수행할 간호사 인력을 몇 명으로 상정하신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명 다 지금 채용되어 있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가정간호사업을 하던 간호사를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병동 간호사가 부족해서 병동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간호사업…….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1명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2명.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명을 다 올렸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명을 다 올렸다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가정간호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실적이 낮습니다. 18.8%.
호윤

정호윤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가정간호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간호인력을 병동으로 배치해서 가정간호사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제가요 이 부분에 복지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을 왜 중간에 멈추고 병동으로 투입했느냐 그래서 저는 우선 병동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경영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우리가 다시 인력이 확보되면 그것은 어느 때라도 바로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병상 증상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가정간호사업 작년에도 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는 무리 없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작년에는 뭐 그렇게…….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 예산 집행률하고 사업실적요 집행률이 사업실적 달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작년 가정간호사업 달성도는 99.8%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달성도는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예산집행률은 거의 100%죠? 인건비니까 100%일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100%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예산집행률 41.2%라고 하는 한 5월 정도까지 사업하고 말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조금 추진하다가…….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이 18.8%예요. 5월까지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업실적이 예산집행률이 41% 되니까 사업실적이 어려워도 30%는 나와야 되는 거고 잘하면 40%는 나와야 맞지요. 18.8%라고 하는 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가정방문하려고 하는데 방문대상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열심히 방문 안 한 거고 둘 중에 하나겠지요. 사업실적이 너무 낮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년에 가정간호사업 추진할 수 있겠어요? 이 예산 지금 보조금이죠? 국비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자부담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액 자부담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공공보건의료사업 해서요 5억7,100만원인데 자부담이 5억1,200만원 전액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 하실 겁니까, 내년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할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내년에 하시고요. 하실 거면 좀 잘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사업 열심히 안 한 겁니다. 그건 이해하겠고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병동으로 배치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이해한다 치더라도 한 5월까지 사업실적은 또 대단히 저조하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좀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말씀 드리고 전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또 아까 보니까 2016년도에 신포괄수가제에서 표준지침에 의해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이러한 수상에 대해서 노력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동안 뒤에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고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을 가졌으리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가 성과가 확연히 드러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남원의료원이 열심히 노력한 것은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과 성과에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논의했지만 중요한 핵심은 의료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똘똘 뭉쳐서 경영혁신 기술혁신, 여기서 또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신포괄수가제에 있어서의 좋은 노력,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원 여러분들은 평가에 있어서 차등을 받아요,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또 기관장 역시 성과급 차등이 지급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누가 밖에서 따로 경영혁신을 위하고 여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따로 준비된 바구니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경영 속에서 구조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노력할 때만이 소기의 목적과 결과가 있는 것이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어진 떡바구니는 없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경영평가에서나 노력하고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일정 궤도 수준에서 미달된 부분,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의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되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고 몫은 여러분들의 것이다. 여기 계신 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것이다.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곁들이지 않으면 그 성과 또한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행정감사의 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서로 어렵고 힘든 거 원장님은 원장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점 잘 극복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같이 일하고 계시는 근무자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도 그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서로 노력하고 화합할 때 좋은 극복방안이 그나마 되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각고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주실 것을 솔직담백하게 말씀 올립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수감을 준비해 주신 박주영 남원의료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수미 센터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신수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어서 2017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미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신수미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저희 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귀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은 전북여성의 교육과 취업, 양성평등 거점기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신수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신수미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요즘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혹시 센터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16년 1월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2016년 1월요. 이미 센터장님 받아보셨겠지만 감사자료 전부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56쪽 보면 제가 구태여 여기에서 질의하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출연기관이 15개가 있는데 2017년도 전라북도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았어요. 중하위권 성적으로 저조한데 경영평가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원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일단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대응을 잘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에서 가장 점수를 못 받았던 것은 취업의 분야입니다. 취업의 분야에서 취업지원 성과에서 구인처 발굴 실적이라는 프로그램이 3점이 거기에서 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이 점수를 받게 된 원인은 저희 센터의 취업지원팀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는 저희가 9개 새일센터를 광역을 담당했습니다. 완주하고 김제 거기에 담당하는데 보편적으로 취업률이 취업자가 4천대 거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 완주하고 김제를 했어도. 그런데 2016년부터는 완주하고 김제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435명이라는 숫자를 취업률을 높였습니다. 거기에 두 기관이 없어진 거에 비해서도 많은 성과를 가져왔고 이런 점에서 저희가 구인자 대비 구직자 취업률 상태가 나빠서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여가부에서 13억5천 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여가부 평가에서는 전국의 8% 안에 드는 A등급을 받았고 6개 분야에서 올A등급을 받은 전국 최고의…….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우리 경영평가를 잘못 됐다는 이야기네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잘못됐다기보다는 약간 상충된 평가기준이…….
명철

최명철위원

센터장님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속상하죠. 그리고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요, 이유야 어쨌든 다평가를 받아서. 그런 내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여기는 이렇게 중하위권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지적사항에 보면 ‘경영혁신과 내부성과 제고를 위한 현안 및 과제 발굴과 이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전략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기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서에도. 한마디로 경영전략 부재와 기관장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는데 속상한 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센터장님 대책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취업분야에서 저희가 전국 어디에도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취업률과 그런 고용유지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고용유지율이 보통 전국 평균 30%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60%에 가까운 59.9%의 고용유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력단절예방사업도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평가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실제로 이런 면들을 경험으로 삼아서 저희가 경영의 효율화에 힘쓰고 취업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경력단절예방사업에 더 주력할 예정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간 손익의 적절한 파악을 위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는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실제로 재무제표는 거기에 문제가 없는데 2017년에 자치행정부의 평가기준에 보면 모든 것을 복식회계로 하라는데 차이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년도에 이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국비사업 등 외부자금 유치 성과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국비사업 등 외부자금 유치성과 전년 대비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업훈련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직업훈련을 광역에서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가부의 지침이 2016년부터는 직업훈련을 광역에 확대하지 않고 경력예방단절사업과 여성창업사업분야로 확대했기 때문에 직업훈련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를 통해서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실 저희들이 성평등사업은 전체 예산의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적지만 거의 자체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고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문화축제를 통해서 세대맞춤형으로 해서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이렇게 해서 모두 맞춤형 형태로 축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한다든지 청소년한테는 젠더블키즈를 한다든지 양성콘텐츠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포럼 영화제에 맞는 성인대상으로 그렇게 하고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해서 이야기터를 만들고 해서 축제를 통한 양성평등사업을 하고 그 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지원받은 남성참여 토크콘서트라든지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운영하여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2.7%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른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면 그쪽도 사업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교육팀에서 그 자체를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평가기준에 보면 매년 현 상태에서 10%를 상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에 198강좌를 현재 올해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10% 과목수를 늘려야 하고 또 수강료 수입도 10%를 올려야 되고 또 참여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프로그램에 10%를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공모사업을 많이 땄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교육 198강좌에 4,620명이 이분들도 다 자비로 오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내어서 하는 똑같이 공모사업입니다. 그것이 2억3천 얼마 정도 될 겁니다. 그 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저희가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따오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다 공모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센터장님한테 오늘 감사장이지만 구태여 평가관련해서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센터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장이지만 또한 그런 부분도 센터장님이 해명하고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감사에 더불어서 이걸 제가 오늘 지적한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조금 더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하는 사람도 그 사람 입맛이 맞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적절히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분발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성청소년과 이숙이 과장님이 앉아계시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 파견 나와 계신 분 뒤에 계시죠? 메모하고 하려면 앞에 나와서 테이블 있는데 나와서 앉으세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상황들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자료도 요구하고 하겠지만 메모를 잘하시라고 제가 앞에 앉으시라고 한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단 짧게 두어 꼭지 여쭤볼게요. 요구자료에 4쪽 수입예산 징수실적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중간쯤 부분에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지원사업 있지요? 수입 예산액이 200만원이에요. 징수액이 하나도 없고 징수가 없다 보니까 징수율은 제로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것이 9월 말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진행됐던 양성평등 공모전이라든지 남성참여 토크콘서트 이런 것들은 빠져서 이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양성평등 토크콘서트인데 10월에 하기 때문에 자료는 9월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을 볼게요. 이자수입 예산액이 100만원이에요. 25만2천원이네요, 징수액은. 이것밖에 안 됐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남고 이것도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자수입 여기 기준도 9월 말 기준인데요. 이자수입은 9월 말, 10월 말에 이렇게 나와서 아직 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시요. 9월 말?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2월 말.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는 9월 말의 것이고 이거에 전부다 징수하는 것은 12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자수입은 딱딱 월별로 끊어지지 않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9월이면 벌써 3/4분기가 지나고 있는데 4/4분기에 싹 들어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게 9월 말하고 12월 말에만 산정이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9월 말하고 12월 말 두 번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분기별로 하신다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된 걸로 하고요. 5쪽 오른쪽에 보면 퇴직급여가 있지요. 퇴직급여 예산액이 7,490만원인데 집행액은 3,056만7천원 즉 비율은 40.8%예요. 퇴직자가 예상보다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것도 10월 초하고 12월에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10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0월 초하고 12월 말이요.
호근

이호근위원

12월 말에 집행돼야 되는데.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직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간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 아래 보면 보험료가 있어요. 예산은 680인데 집행은 185만원 27.2%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 보험료는 예산액이 680만원인데 이용자 배상보험이 10월에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도 300만원 정도 지출이 돼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용자?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배상보험이요. 센터 이용자 배상보험.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이 10월 말인데 유인은 9월 말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 유인하고 센터장님 이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 우리는 바로바로 찍어내는데 센터장님은 이것 보고 ‘어, 그랬니?’ 그러고 말았어요? 아니 다른 거보다 비율이 현격히 낮잖아요. 왜 그러냐고 이건 의원들이 의당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담당직원께서 서포트 안 하면 안 돼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러는데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12월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렇게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은 비고란으로 명기를 해 놓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한 건 잡았다 했는데 잡은 게 아니잖아요. 괜히 책 보게 만들지 마시고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배려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보고자료 보면 20쪽 있죠. 추진상황에 보면 두 번째 광역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군단위 취업설계사 파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7개 군이 어디어디인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7개 군이 현재 부안, 임실, 고창, 순창, 장수, 무주, 진안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이분들 파견하게 되면 출퇴근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그쪽에 가 있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군 단위 취업설계사를 파견한 것은 거기에 센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러지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보통 군청에도 근무하기도 하고요. 장수, 무주, 진안은 위탁을 병행하고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위탁을 병행?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군에서 위탁을?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주로 위탁을 하게 되는 데는 어디서 하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무주 같은 데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만약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요?
고창

고창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 부안, 임실, 순창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요. 사무실은 군청 안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군청 안에 있게 되면 이분들은 취업설계만 하게 되는가요? 아니면 거기에 공통업무도 같이 하게 되는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취업설계만 전담하죠.
호근

이호근위원

주로 이쪽 기업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겠네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주로 많이 여청과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급료는 여기서 지급이 되고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모든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한쪽에 한 군데 개소에 두 명씩 나가 계시는데 급료 여기서 다 지급 관리하고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군에서도 지원도 하고 여가부에서 지원도 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여러 기관에서 오는 부분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현지 직원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파견을 나갑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거기서 채용을 해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 거기 지역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이분들이 월 단위로 볼까요? 월 단위로 취업설계 상담건수가 잡혀 있는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상담하고 나서 매칭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매칭하는 비율은 정확히 제가.
호근

이호근위원

검토 안 하셨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검토해가지고 사업이 소소한 데는 없애야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취업 명수는 보통 300명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개소당 300명?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에이, 고창, 무주, 진안, 장수에 300명 취업할 데가 어디 있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월이 아니고 연간.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연간도 많은 실적이네요. 연간도 많은 실적이에요.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하셔가지고 급료 운영비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 데는 일몰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문화센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밖에 안 되어요. 안 그러겠는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의 비슷하게 300명대를 유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 자료 줄 수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상부기관 및 자체조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보니까.
훈열

최훈열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이에요. 어쨌든 2015년 지적사항을 보면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따른 사업계획과 정책 마련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교육문화센터의 본연의 역할보다는 여성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함으로써 이게 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주가 돼버렸어.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 경영평가를 할 때 보니까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보면 젠더문화축제를 통해서 젠더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일회적인 행사성이잖아요. 이걸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모아서 여성정책연구소 있잖아요.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죠. 거기하고 사실 연계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양성해낼 수 있도록 여기서 사실은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러면서 어쨌든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일회적이에요. 지속적이고 그러면서 뭔가 의식이 변화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빨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제 역할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그것은 자체적인 노력들, 지금 전북연구원에서도 용역했죠? 그건 어떻게 나왔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노력들을 자체적인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봐요. 내 건 이게 있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너네가 이거해 자리를 자꾸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는 결과적으로 취업시키고 이런 건 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전북여성들에게 손해다 피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과거와 비해서 지적하고 나서 별 크게 변화는 없다고 봐요. 물론 젠더축제가 조금씩 더 풍성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뭔가 여성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역량을 좀더 향상시켜주고 이런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도 여성일자리센터로서 여성취업전문기관으로 밖에서 다 알려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향상하는 교육과 또 여성의 자립을 위한 취업 그다음에 양성평등사업 남녀 세상이 조화롭게 사는 양성평등사업과 문화, 그다음에 시·군 네트워크와 유관기관 네트워크에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확대해서 그동안 진행했습니다. 해오면서 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실제로 33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13억5천만원을 여가부 일자리사업에 거의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사업성 예산이지만 사업이 거의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이 82%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해서 작년에 2016년도에 양성평등 특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2015년보다 100%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젠더문화축제가 일회성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30여개 단체하고 많은 연대와 또 그걸 세대별 맞춤형으로 축제를 진행하면서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도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남성참여 릴레이 토크콘서트라든지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별 교육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특히 여성정책연구소하고 관계는 저희가 워크숍도 많이 참여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젠더축제에서 저희들이 전북여성정책연구소하고 포럼을 주도적으로 공동 참여했고, 가장 큰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연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18명이 수료했습니다, 10월달에. 10월달에 수료했는데 그 교육을 받은 18분을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실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모니터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몇 월달이었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토론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행정에서도 아무도 안 오셨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아무도 안 오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오셨죠, 아무도?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젠더축제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 사업할 때는 개별적으로 해요. 사실 서로 연락 해가지고 다 같이 함께 해야 되거든 그런 것도. 어떤 중심축 역할을 여성교육문화센터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사업비가 34억원 정도가 있는데 보면 국비가 23.6%예요. 이 국비가 사실은 다 목적성이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도비 있고 기타가 있는데 도비를 보면 또 대부분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미 인건비하고 목적사업비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이거를 합치면 실제로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약 4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라북도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사업비 4억원이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자체 수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뭐가 있나요? 특별한 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대관하고 임대수익이 약 1억600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사업이 2억9,300 정도 되고 그 외 화요간담회에서 15만원 낸 회원들이 145명 이렇게 해서 그걸로 주로 자체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 자체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빼면 실제로 거의 없잖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행정에서도 새겨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행정에서 참여를 하고, 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을 잘 해주세요. 보면 아무튼 점점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자꾸 일자리 쪽으로만 몰아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거 내년에 제가 한번 잘 보겠어요.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 보면 비정규직 인적사항 및 채용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여섯 분의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렇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분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 31일로 올 말일로 다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니면 상시고용,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2년 단위라든가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장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사실 취업설계사도 비정규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계보조인력이라든지 청소원, 청사경비원 이런 부분은 도 출연기관이 같이 하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같이 움직일 생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도 출연기관이?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1단계는 공기관 비정규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2단계가 출연기관이거든요. 2단계 출연기관이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단계는 일단 공공기관 청사 내의 직원들이고, 그러면 시기가 언제 정도 되나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2단계 시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파악한 뒤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도가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사실은. 정부야 뭐 그렇게 한다치지만 각 지자체별로 사업장별로 다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정부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는 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다시 센터장님, 이분들은 다시 또 재계약이 되는 건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료해야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종료하고 또?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또 공모하시면 가능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다시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시 재계약 가능한 거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재계약이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임금이 확 뛰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안정, 내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정적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간이 되어도 12월 31일이 되어도 큰 문제가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무기계약으로 했을 때 임금이 얼마만큼 더 지급을 해야 되는가. 자체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꼭 굳이 도가 아니어도. 도에서 꼭 받아야 되나요, 뭘?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더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조정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죠? 이번에 얼마…….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4억6천만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번에 오른 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현재 출연금이 9.8% 인상 예정인데요. 16억4,850.
영은

국주영은위원

인건비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 자동 상승한 것이잖아요. 인상분에 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 자체적으로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실제로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무기계약직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연장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다시 재계약을 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면에서는 본인이 사퇴를 한다든지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생활임금이 8,600원으로 조정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정해서 연봉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생활임금 적용하게 되면 현재 비정규직으로서 받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얼마나 대략.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6.4%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정도 인상이 돼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꽤 많은 인상이 되고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3.5% 물가인상분의 인상이 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단한 전폭적인 인상이라고 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인상인데 그동안 받은 게 적으니까 그렇게 되기도 해야 되겠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도 많이 받은 거 같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그 내에서 서로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뭔가 댓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성원들이 서로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분들이 임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센터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잘 챙기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감사자료 10쪽 보시면요. 새일센터 운영지원 사업 내용 중에서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입니다. 이게 2016년 사업실적이에요. 감사자료 10쪽에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 있지요? 6회 408명 참여.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텍시너지, 국민종합주택관리 등의 특강을 했습니다. 12쪽 보세요. 역시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인데 이건 2017년 추진실적이죠. 5회 260명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도 바로텍시너지하고 국민종합주택관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쪽 보시면요. 다시 돌아와서 경력단절 예방특강이 있어요. 여기에 평화사회복지관, 평화원광노인복지센터에 특강을 갔습니다. 12쪽 보시면 경력단절 예방 특강에 역시 평화사회복지관, 평화원광노인복지센터 또 특강을 갔어요. 2016년 2017년 특강 간 기관들이 중복되죠. 전체 기관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특강내용이 1년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 그 기관에 인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봐요, 직원들이. 그러면 대부분 특강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 2017년 연달아 한 기관에 가서 특강을 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는 특강인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또 보시게요. 17페이지 보시죠. 새일센터 운영 지원 역시 2017년 추진실적인데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에 있지요. 4회에 195명 참여예요. 경력단절 예방특강 4회 155명 참여인데요. 이게 12쪽에 있는 2017년도 추진실적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과 경력단절 예방특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2쪽 자료에는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은 5회 260명인데요. 17쪽 자료에는 4회 195명이고요. 경력단절 예방특강도 12쪽 자료에는 3회 110명인데 17쪽에는 경력단절 예방특강이 4회 155명이에요. 왜 차이가 발생한 거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것은 저희가 2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새일센터하고 광역새일센터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53쪽 보세요. 이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체적인 특강 때문에 실적이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에 내용하고 다 틀립니다. 경력단절 예방특강은 7회 265명 참여, 54쪽에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 9회 415명 참여예요. 그래서 12쪽, 17쪽 아까 말씀드렸던 53쪽, 54쪽이 다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2쪽은 전북새일에서 운영하는 양성평등 특강 인식개선이고요 경력단절이고, 17쪽은 광역새일에서 7개 군에 운영했던 내용이고 53쪽, 54쪽은 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합해서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 하니까 채수진에듀컨설팅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원비전교육원에서 많이 하셨네요. 거의 두 분이 맡아서 하시는 거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따라따로 하시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의 두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9회 하셨는데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채수진에듀컨설팅은 경력단절 예방특강까지 하셨어요. 그렇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냥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평화사회복지관에 경력단절 예방특강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석 인원이 45명인데요. 이 45명이 제가 알기로는 평화사회복지관 직원이 45명이 안 돼요. 45명이 안 됩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게 여기에 45명이라는 기준은 거기에 지원해준 직원 외에 요양보호사, 간호사 다 포함해서 45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다 포함해서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에 참여하시는 대상자분들이 다 여성인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남성도 있지요.
호윤

정호윤위원

남성 여성 섞여 있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이 교육하는 게 적정하고 타당한가요? 저는 남성과 여성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 대상의 양성평등 교육하고요 여성 대상의 양성평등 교육은 좀 틀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을 같이 모아서 하는 양성평등 교육은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대부분 여성의 시각에서 양성평등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건 남성들에게는 이해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성평등 교육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점, 남성과 여성이 양성평등에 대한 현재적 시각이나 이해가 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약간 제안을 드립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이런 양성평등 교육을 남성 여성 같이 모아놓고 하는 게 여성가족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랐고요. 앞으로 강사발굴 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좋은 강사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센터장님 보고자료 13쪽을 보면 여기서 몇 가지 여쭈고 넘어갈게요. 일단 한 개씩 차례로 갈게요. 3번 항목에 두 번째 시·군 여성친화일촌기업 환경개선 지원이 있었지요. 올해 7개 했다고 하셨잖아요. 7개 기업은 양해각서를 맺은 기업은 몇 개 정도 되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하고 양해각서를 100% 다 저희가 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양해각서를 맺은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가, 전라북도.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친화기업 협약서에서 16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양해각서 맺은 기업들을 우선 이런 사업을 해주시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LH전북지역 같은 경우도 해줄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들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거든요, 서면 심사받고.
호근

이호근위원

심사받고 하는데 내나 그 기업 중에서 1년에 몇 개 정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물론 열악한 데는 아주 열악한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뿌리기업 현장을 보면서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경제산업국 쪽에서도 여성이 오너인 쪽을 우선 배려하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하고 때로는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경제산업국하고 얘기해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지는 않잖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실행하지 않지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혀 중복 안 됩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자신하세요? 제가 이 문제를 세 번째 질문하는 거 알고 계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이 화장실 샤워기 쪽이면 또 한쪽은 창틀이 가능해지고 한쪽은 탈의실이 가능해지고 또 어느 한쪽은 급식할 수 있는 식당이 가능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이런 부분을 중복되게 사업이 서로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받을 수 있지 않냐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 그런 일이 과거에 하나도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먼저 하나 드리겠고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감사해요. 4번 항목으로 내려오면 생생마을 체험단 운영이 있지요. 1회란 말이에요. 100% 하셨어요. 몇 분 가셨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46명 정도 갑니다. 이건 9월 말 기준이고요. 10월달에 한 번 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두 번 가신 거네요. 자료상으로는 원래 계획이 한 번인데 호응이 좋아서 한 번 더 가겠다. 그런데 생생마을 체험단 갔다오면 뭘 느끼고 오시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도시에 사는 여성들이 농촌에 가서 그 지역의 새로운 문화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6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직접 농산물 구입해 오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한 번 1회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차량운영비 있고요, 체험비는 거의 받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체험비는 받고, 자부담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농촌협력과하고 지원을 받아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사실은 우리 센터장님이 발굴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발굴의 목적보다 사업의 목적성을 띄우기 위해서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폄하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이건 놀러가는 거예요. 사업을 기준으로 볼 만큼 그렇게 중대하지가 않다 이 말이지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가서 라인댄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들이 센터에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해서 지역사회 활성화 시키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었느냐. 결국 개수는 많지요. 개수는 엄청 많아요. 또 하나 여쭤볼까요? 정기뉴스발행 이거 신문 발행하는 거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신문 발행한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호근

이호근위원

이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뉴스레터 발행.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뉴스레터 발행은 메일로 전송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메일로 전송?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400명한테.
호근

이호근위원

2,400명한테 메일로 전송한다 이 말씀이시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12회 월에 한 번씩 보낼 계획이에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월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메일로 받아보고 우리 도에서 일반농가라든가 어가라든가 분야별로 해서 소식 알려주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거의 이 돈은 운영비만 들어가고.
호근

이호근위원

운영비만, 그냥 보내는 거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실 이전에는 책자를 발급했거든요. 제가 이거는 뉴스레터로 발행하면서 훨씬 더 많이 확대.
호근

이호근위원

비용은 더 많이 다운 됐겠네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지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읽는 사람이 몇 % 정도나 혹시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보내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만큼 수요를 창출해내고 그걸 보고 있느냐 만족도를 갖냐에 따라서는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나온다고요. 항목만 굉장히 많아요. 나 이거 자료 보고 우리가 원하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이렇게 많은가. 다른 국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기는 참 편하고 좋은데요. 이런 부분도 제가 모두에 똑같이 말씀드린 사항처럼 이거는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가 타당성, 적정성까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쓸 만한 것을 만들어 내야 돼요. 이 부분 왜 제가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지요. 이 부분으로 2018년도 사업은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하던 거 계속 2016년도 자료나 이 자료나 갖다놓고 페이지 넘기면서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조직이 젖어있어요. 그러면 평가도 좋게 안 나오겠지요. 일몰할 것은 과감히 하고요. 센터를 존재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 역동성을 좀 갖자고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기준이 교육분야에는 10% 상향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데 매몰되지 마세요. 그런 데 매몰 안 돼도 우리 전라북도 다 돌아가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66쪽을 한번 보시게요. 보셨습니까? 비정규직 인적사항 및 채용기간 해가지고 자료요구 한 거지요. 회계보조 한 분, 그다음에 청소원 세 분, 청사경비원 두 분, 이분들이 다 직접 고용된 것인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공개채용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직접 고용된 거죠? 위탁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회계보조인력 같은 경우 나이가 31세예요. 이런 부분은 청년층에 해당되잖아요. 다르게는 안 돼요? 청년취업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는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 과거에 회사에서 근무를 했달지 그런 분들로 채울 수는 없느냐고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조그나마 다 경력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분들은 고용안정은 보통 1년 정도 계약하지요. 그러면 고용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담보가 되나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고 그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근

이호근위원

이분들 대한민국의 화두가 안정적이고 일자리다운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 느끼지 않게끔 이 부분도 계속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몇 가지 아까 정호윤 위원님께서 하시던 부분과 비슷한 건데요. 우리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회가 전략기획팀은 3개 있고요. 교육사업팀은 4개, 취업지원팀 4개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자리협력망위원회, HR협의회, 개인기업 이렇게 돼 있네요, 전문가위원회. 이 중에서 보면 개최 운영실적이 1회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금 이것도 9월 말 기준이라 이게 밀려서 아마 운영위가 안 했는데 거의 두 번 정도는 해온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하시게 되면 두 번을 한다고 보면.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직업교육훈련 분야만 1회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대다수가 1회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기별로 해서 상반기 1, 2월달에 한달지 그리고 6월 넘어서 7, 8월달에 한달지 이렇게 해야지, 보면 6월달에 하고 뒤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점검하고 일을 계획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위원회의 목적이 뭐인가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자문도 하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이 위원회 운영은 취업팀 같은 경우는 직업교육훈련 일정에 거의 맞춥니다. 그래서 직업교육 운영하기 전에 위원회가 한번 끝나고 또 취업 관계되는 위원회가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뤄진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대통령선거 영향을 받아요, 위원회 여는 것도? 기업인사담당위원회 부분 하나 여쭤봅시다. 다른 데 지역 것은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기업인사담당위원회가 진안군, 장수, 고창, 무주, 임실, 부안, 순창 이렇게 있네요. 아까 센터 없는 곳 파견 나가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업인사담당위원회 있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기업인사담당자 회의는요 우리 취업설계사들이 구직구인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중간가교 역할을 하죠. 구직자하고 구인자하고의 중간가교 역할을 해서 그분들을 꼭 모셔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 계시는 기업체들은 나중에 소위 일자리 창출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이 되고 그 기업풀이 되는 거지요, 일자리 풀이.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풀도 되고 기업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모아서 군수님하고 미팅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해서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말로는 기업인사담당자위원회 그랬네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인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우리 경력단절여성을 직업 채용하는 분들이 인사담당자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요. 이것도 규칙적으로 뭘 하든가 해서 상설적이고 외형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주세요. 앞으로 조직을, 보니까 조직 혁신진단 외주용역을 1,9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했는데 내 안에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데 바깥에 주면 뭐할 거예요? 내가 하다하다 못 할 때 해야지.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일 하시는 분들이 이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나인데, 내가 나를 모르고 바깥에다 나 어디가 아프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돈도 맥없이 내불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들이 자체 조직진단을 계속해 왔는데 위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강사료 지급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유인하시면서 보셨겠지만 내용을 바깥에다 내놓기는 애매한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댄스도 우리가 여성센터에서 해야 할 것이며 노래교실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센터 위상에 걸맞지 않잖아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없앨 건 없애고, 지금 노래교실 같은 거 시·군 단위 마을 가도 겁나게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게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기준이 매년 10% 교육강좌수 모든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사실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만 해서 하고 싶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데 이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남자들 데려다가 음식 조리한다고 이런 강좌 같은 거 이건 어울리기나 합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건 양성평등 차원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양성평등 하는데 여기다가 여성혐오는 중독증이다 이렇게 제호 걸어가지고 양성평등 하는구만요. 이것은 또 다른 폄하예요. 여성 혐오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0.1%나 됩니까? 정신병자들 몇 명 갖고 전부다 사회 이슈 만들어 가지고, 보편적인 남자들 여자 혐오 안 해요. 이거 마치 누가 들으면 대한민국 모든 남성은 여자를 한 50% 이상은 혐오하니까 이런 강좌를 열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겁니다, 문화가 돼 버리고. 이런 세부 내용들을 너무 자료를 많이 해주셔서 보기가 편해서 제가 사실은 꼼꼼히 봤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센터에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인가도 한번쯤 생각해 보서야 됩니다. 과감하게 처리할 건 처리하고 아까 정호윤 위원님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인데요.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여성교육 하는 거하고 남성교육 하는 거하고는 틀려야 됩니다. 남성들한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여성분들한테 할 때는 여성의 역할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남자는 무조건 여자를 혐오한다. 여자는 남성 혐오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가장 수준 있게 만들어갈 우리 전라북도 기관에서는 여성센터에서는 수준에 맞춰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료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돈 몇 푼 더 쓰는 건 별 상관 없습니다만 사회적 변화 인식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해오셨고 아까 아픈 얘기도 들었는데 평가에서 좀 낮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개선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런저런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나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에 개선만 하게 되면 등급도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성과급도 더 받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고생하신 거 아는데요 좀더 우리가 영특하게 해봤으면 하는 것으로 많은 부분에 시정을 요구하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간단히요 54쪽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 9회 해서 415명인데 이게 광역새일센터, 새일센터, 전북여성교육센터 전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을 총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요 415명이 아니고 455명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착오가 발생하신 것 같아요.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질문도 많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신수미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깜짝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5쪽에 보면 두 가지 사항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퇴직급여가 있어요. 이게 비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1년에 한 번씩 그냥 지출해 주는 거지요, 퇴직금을? 그 내용이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적립하고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퇴직 적립하고 있으면 적립한 기금이 어디로 들어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농협에다가 의뢰해서 퇴직 적립.
훈열

최훈열위원장

농협에다 의뢰했어요? 그러면 농협에다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있으면 농협에 있으면 기금이나 퇴직급여적립금 통장이 어디가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IRP 개인 계좌로 다 이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연금 계좌 IRP.
훈열

최훈열위원장

개인연금으로 이체되고 퇴직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정부보조금 합쳐가지고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별도의 퇴직적립금이라는 계정이 없네요.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사기업 같으면 퇴직적립금 하면 퇴직적립금 해서 따로 특별기금으로 해서 적립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이 지출만 돼 있고 적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연금 계좌로 들어간다 이 말이구만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는 퇴직연금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예산서 이 자료에 보면 하나 새로운 것이 들어있어요.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5페이지에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8,861만2천원. 그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게 제 눈에 작년까지도 이런 감가상각비라는 회계개념이 결산서에 한 번도 없었어요. 2010년도에 딱 나와 있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업부기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금년 처음이네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 감가상각비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8,861만원이.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 감가상각비는 전년 대비 20% 조정을 해서 정액으로 해서 합니다. 내용연수가 5년의 정액배부에 의해서 2003년부터 취득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다해서 큰 폭으로 감소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 감가상각비는 일반회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 계정이 없었어요.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 감가상각비 지출하면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는 특별기금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게 복식회계라 돈이 실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나타나는 금액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가상각비 같은 거 하면 건물에 보면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어요. 건물이 낡은 만큼 거기에 대한 보전해서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교육문화회관은 행정지침에 의해서 예산 하라니까 감가상각비를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계정관리가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럴 것인가 아니면 정확히.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돈이 없어요. 이 감가상각비는 2017년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에 따라서 새로 편성된 예산서거든요. 그런데 재무회계예산서로는 물품이나 비품 등 해마다 소멸되는 가치에 대해서 감소분을 제품이나 서비스원가를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으로 비영리법인센터에서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계상하며 실제 현금 지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당연하죠. 이것은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그것은 기금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건물의 원상회복할 때 그 적립금으로 해서 건물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는 감가상각비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럼 행정자치부에 지적 당할 사항이에요. 내가 그래서 미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이 돈은 대수선이나 건물을 새로 유지보수할 때 쓰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을 2016년까지 하나도 않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으로 딱딱 적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따로 떨어져나오는 계정이 아니에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는 건물…….
훈열

최훈열위원장

됐어요.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확히 상황을 모르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감가상각비 산출근거하고 여기에 지금 도에서 파견 나가신 공무원 계시죠? 그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 돈이 감가상각비가 그대로 안 쓰고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남고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회계법에 틀리는 얘기예요.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실제적으로 원형보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적립해 가지고 대수선이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보수할 때 쓰는 돈을 충당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 퇴직적립금 충당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 잘 파악해가지고 권탈로 해놔가지고 막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다 체크할 내용이에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수감을 준비하신 신수미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군산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 남원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18시24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