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48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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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지금부터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 경영기획부장 이광행 회생지원부장 이상복 보증서비스부장 남궁성숙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어서 2017년도 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입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도내 경제발전과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변함없는 관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라북도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하고 포항, 한국GM 군산공장 경영위기설 등의 요인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복지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최근에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는 그러한 단결력과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청정자연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북의 힘을 바탕으로 저희 재단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전북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17사업연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타 지자체에 비해 전북경제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신 점과 이에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라는 말씀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사업연도 말까지 더욱 노력하여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7사업연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이광행 부장입니다. 회생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보증서비스부 남궁성숙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조현호 지점장입니다. 익산지점 이진영 지점장입니다. 정읍지점 구덕기 지점장입니다. 남원지점 이영로 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내용들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17사업연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용무 이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산 경기가 현대조선소 중단, 대우자동차 때문에 가동률이 20%뿐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데 여기 155쪽을 보면 68건에 누적실적까지 하면 270건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했는데 4억, 2억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했는데, 이 지원을 한 뒤에 현재 지원 받은 업체들을 현지에 가서 한번 상황을 들어봤습니까? 돈만 줬지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한번 들어봤냐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직접 방문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라서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군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가능하면 많은 보증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업체한테 들어보면 기 보증이 8억을 초과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할까 그런 것도 한번 하고, 소상공인들도 기업체가 이렇게 물러나니까 정말 군산경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 가져주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60쪽에 보면 최근 1년 동안 전북신보에 대한 국민신문고 중앙부처 등의 민원발생을 보면 담당직원들의 불성실한 전화응대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담당자가 전화통화를 해서 해명했다고는 하지만 사소한 민원으로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고, 실제 민원인이 제기하지 않았지만 재단직원 불친절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들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릴지라도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재단의 경영은 발전과 혁신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피콜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61쪽에 보면 2017년 6월 26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재단에서 잘못된 서류 안내로 인해 신용불량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것 같은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 민원을 들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 민원인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봅니까? 우리 근무자 잘못으로 인해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 민원 제기된 분을 직접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전후 사정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시간을 주시면 그때 직접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 좀 잘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반갑습니다. 백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 미설치 지역에 이동출장소가 운영을 하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현황 좀 자료로, 올해 것만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빠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7쪽에 직원현황을 보니까 6급이 1분이시고 5급이 28분이에요. 5급에도 과장이 8분이고 대리가 4분이고 계장이 6분이고, 이걸 보면서 특이하다. 어떻게 5급에 세 가지 과장, 대리, 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저희 직급별 체계가 합리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6급 직원은 고졸 출신 직원이 저희 재단에 입사를 하게 되면 6급으로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졸은 5급으로 입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경력연수에 따라서 계장, 대리, 과장을 올려주고 있는데 입사해 가지고 4년 이상이 되면 과장이 된다거나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장, 대리, 과장이 5급이 똑같고 또 직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위계가 필요한 건데 이것이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문제인식을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어서 방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변화를 주어볼 수 있도록, 어색한 위계가 안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타도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타도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한테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반반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실사를 많이 나가고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1만9천건 정도를 취급했잖아요. 1만9천번의 실사를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실사 없는 보증서 발급은 없을 테니까. 물론 갱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만9천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마 대외직명을 부여할 때 실사 나가서 현장에서 우리 고객들과 접점이 만들어질 때 그러한 것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한 나머지 일정 정도 경력이 주어지면 과장이라는 호칭을 주자 이런 취지하에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왜냐면 승진이라는 게 저희는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본부장 한 사람, 2급 몇 사람 해서 자칫 잘못하면 경력이 10년, 20년 되더라도 그냥 과장, 계장, 대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우리 도청 공무원 같은 경우 9급에서 8급으로 가는데 최소연한이 2년, 그래서 급수에 따라서 보수가 책정되잖아요, 호봉 따로 있고. 그러면 5급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체가 되어 있으면 결국 보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5급에서 2년, 3년차까지 계장 하고 그다음에 대리로 올라가고 과장으로 올라가고, 급수에 대한 보수는 똑같고 호봉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불합리한 직장이다 이건. 보수체계가 3단계가 한 급수에 있다는 것은 거의 호봉만 올라가고 급수에 대한 보수는 그대로 묶여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죠. 이런 건 빨리 개선이 되어야죠. 다른 지역도 비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급 과장이 그대로 5급이면 6급을 대리를 주고 7급을 계장으로 해서 현 보수체계를 따가지고 하면 금방 쉽게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한 급수에 3개 직렬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처음 봐요 이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에…….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지 않은 데도 있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6급은 9급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5급 계장은 8급으로 한다든가 7급, 6급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변화를, 현 체계에서도 전혀 보수하고 차별 없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좀 합리적으로 맞출 수 있을 텐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뭔가 직장이라는 데가 해가 지나고 연수가 지나면 월급이 인상이 되고 계속 물가도 모르고 그러는데, 급수에 대한 보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 있다는 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직률이 높아지고 계속 신규 채용해야 되고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이건 장기적으로는 개선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직원이 현재 계약직까지 해서 45명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장애인도 계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사람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법적요건에 충족된 건가요? 몇 %죠? 장애인 법적…….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몇 명이니까 2명까지인데 다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가능하면 법에서 정한, 3.2%인가 그렇죠? 의무고용률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50인 이하 직장이기 때문에 적용되지는 않는데 저희 재단에 장애인 한 분…….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고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휴직은 없더라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도는 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는 여직원이 다음달 한 사람, 그다음달 한 사람 해서 출산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보수가 적어서 육아휴직들을 안 가시는 건지, 아니면 다 시기가 지난 건지, 다른 기관하고 대조가 돼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육아나 출산을 한 직원들이. 저희 여직원이 13명인가 있는데 좀 나이가 드신 분 그룹하고 40대∼50대, 그리고 20대∼30대 초반 이런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결혼을 해서 2명이 출산을 앞둔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적극 권장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쏟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보호해주고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방금 우리 백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급별·직렬별은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상의하셔서라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이 지금 총 11명이 계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내년에 출연출자기관들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분들은 전환대상자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조건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차피 필요한 인원이고 또 이후에 이분들이 계속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출연출자기관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라북도에서 그 부분을 조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천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의 또 하나는 무기직 전환이 되고 나면 사실은 중간에 일했던 분들을, 내년이잖아요. 내년인데 사실은 2년이 도래가 돼서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보호가 돼요, 그래서 끌고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노동조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기왕에 일을 하신 분들이고 실력이 인정된 분들이라면 그 분들을 끌고 가셔서 전환대상자가 현재 일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일차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면 그다음에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겠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간이 되기 전에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시키고 나서 거기에 새로운 인력들을 낙하산 내지는 내리꽂기 형태의 그런 청탁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45쪽∼47쪽에 보면 도 출연금에 관련된 걸 봤어요. 보니까 서민대출햇살론이 2017년에는 도 출연금이 없어졌어요. 물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정부사업으로 햇살론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도 출연금이 줄어들었는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도 출연이라는 것이 중앙정부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걸 하지 않으니까 우리 도도 하지 않아서 저희 작년도에 출연금이 30억 가까이 그전까지는 출연이 되다가 이번 사업연도부터는 않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자료 46쪽을 보면요 국비출연금이 없어요. 도비하고 매칭이 됐는데 30억 정도 했다가 2017년에 와서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게 정부출연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햇살론에 대한 사업 진행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작년도에 출연한 출연금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예정이신 거예요? 햇살론을 애초에 정부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이 어려워서 사실은 금융권을 넘을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개선된 것도 아니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살론 그러한 저신용자, 정말 저신용 중에서도 가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햇살론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전혀 없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까지는 아직은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설득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아까 백경태 의원님, 양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도내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기업들도 도산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바닥까지 사실은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저는 조금이라도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가 다른 타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도민을 돌보는 데 있어서 ‘공백기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7쪽에 계약직 관련해서 34번, 35번 보증서비스부하고 정읍지점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2008년에 입사를 하셔서 지금까지 다니실 수가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기계약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 그러면 이 두 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11명의 계약직 중에 두 직원이 무기계약직이 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두 분이 무기계약직이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2017년 2월 1일에 입사를 하신 분이 또 몇 분 계시네요? 세 분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분들은 우리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계약직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채용이 되셨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약직이라는 게 하고 나면 6개월 정도 텀이 있어야 다시 또 우리가 계약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몇 개월이에요? 정확하니요. 6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6개월. 조금 의견이 분분하던데 어떤 경우에는 1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6개월이라는, 그런데 저희 전체…….

학수

이학수위원장

타 기관은 3개월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국의 재단이 일반적으로 보면 법에 특별한 판례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국의 다른 재단들의 관례를 따를 필요는 없고요. 노동부 법규정을 지키셔야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6개월 정도면 큰 무리는 없다, 제가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계약직을 경험했던 직원을 다시 채용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그동안에 쌓았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쓰는 것도 좋지 않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 경우들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범주 내에 들지 않은 분들까지도 제2차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니까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예전 2015년 감사인가 거기 모 감사에서 예치를 무분별하게 하면서 이자수익을 3억몇 천만원을 손해 보게 했다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3억8천 이자손실을 초래했다.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예치상황들을 올해 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갔다는 건 다시 또 감사를 하게 되면 다시 이자손실이 또 발생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개선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그대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해 짧게 말씀 해줘보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당시에 이자손실이 그만큼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사장으로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의회에 와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서 말씀을 드릴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도 감사를 받을 때 그걸 적극 해명을 하셨어야지, 그걸 지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이런 것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금운영위원회를…….

현철

김현철위원

결론은 감사지적이 틀린 거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틀렸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자금 운영에 관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금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했다거나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곧바로 시정조치를 했고요.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 자금운영위원회를 운영치 않고 그냥 예치한 경우가 있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건 인정하나 그러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자금운영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재단의 수익에 몇 억이라는 손해를 가져왔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크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이사장님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이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감사관실하고 잘 따져보세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나가서 저희 직원들 벌 받을 것 다 벌 받아버리고 해가지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순사고율을 보면 2014년도 4.7, 2015년도 3.9, 그런데 2016년도치분이 11.65예요, 사고율이. 그리고 올해 여기 자료를 보면 10.85, 9월 현재.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자료에 상품별 보증사고, 177쪽요. 맨 하단에 나오죠, 사고율. 178쪽 보세요, 박스에 맨 밑에. 77년도 치는 180쪽 맨 밑에. 2014년도 4.7, 2015년도 3.94, 2016년도에 11.65가 돼버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사고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하고 연동해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당기순손실, 순이익에서 마이너스됐으니까 당기순손실이 2015년도에 56억이고 2016년도에 32억 됐다가 2017년도 9월까지가 70억이 돼요. 그러면 벌써 전년도 32억분보다 9월 말 현재인데 2배가 더 뛰어오른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것과 사고율이 급증하게 되는 것, 물론 우리 서민들, 소기업들한테 보증을 많이 했다는 거에서 사고가 더 늘어나고 그런 개연성이 있죠. 그런데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증할 때, 물론 서민들 주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용조사라든지 사후보사문제라든지 명확하게 뭔가 개념정립은 되고, 그러니까 많이 줬다고 해서 사고도 많이 나면 안 되는 문제라서 신용보증재단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다시 회수해내는 노력들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연동해서 사고율, 당기순손실분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누차 나오는 얘기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한 가지 것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올 사업연도 9월말까지 저희 손실이 갑자기 70몇 억 늘어난 것, 연말에 가면 좀 더 늘 겁니다. 늘어날 텐데 손실이 늘어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사고가 많이 나게 되면 손실이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업연도 경우에는 저희 중기청하고 중앙회의 회계지침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연도 말 결산할 때 충당금을 설정할 것까지 9월 말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사업연도 충당금이 50억이 더 늘어난 손실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억에서 30몇 억이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마 조금 더 작년 손실보다는 더 늘어날, 왜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재단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또 보증금액은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경제상황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도 높아져서 손실이 더 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아까 71억, 갑자기 몇 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재무상태표 한번 보시게요, 업무보고 37쪽에 처분전이익잉여금 이게 바로 누적결손금이죠? 254억.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계속 누적돼서 전년도까지 180억 수준이었다가 지금 254억 이런 수준이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계속 적자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걸 어떻게든지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타 지역 재단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신 있게 저희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아마 16개 재단 중에 열 번째, 열한두번째 이렇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타 재단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대위변제율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올해 2.9%까지 맞춰보겠다고 하셨는데 전국 평균이 2.4잖아요. 그러면 전국 평균에 진입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우리 여건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사장 맡은 지 3년차 되고 있는데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보증서 많이 발급해 드리는 게 첫째 저희 임무고요. 그다음이 보증서를 많이 발급해 드리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산의 건전성은 건전성대로 유지해야 되고 사고 발생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5년, 16년 비교적 전국 평균에 근접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4% 달성한다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 6월, 7, 8월 이렇게 가면서 전국 평균과도 간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위원님들 앞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의 가장 걱정거리,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채권회수에 관한 사고건수를 줄이고 금액을 줄여나가는 그 노력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적조사기능 이런 것도 하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후관리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보증서 발급해 드리고 금융기관 가서 대출 받고 그 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고객 사업장을 방문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아무튼 사고발생이 엄청 늘어나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증잔액이 6천억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3천억∼4천억 될 때의 인력과 거의 비슷한 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증공급액도 올해 아마 4천억이 넘어갈 겁니다. 제가 왔을 때 2천억 정도 했었거든요. 2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보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인력보충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기가 난감해서 자제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도 좀 증원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요. 아마 저희 요구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인력이 늘어나는 그런 다음 사업연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인력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업무는 간소하지만, 간단하잖아요. 보증서 발급해드리는 것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권 관련 업무가 있지만.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후관리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채권관리도 잘 되고 또 우리 자산의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아마 인원이 좀 확대되면 그러한 업무까지도 관심 있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사장님,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직원 내년에 그러면 몇 명 더 성과관리과로부터 증원받으셨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확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한 6명 정도 지점 문제도 있고 해서 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6명은 전부 정식이에요? 계약직 포함 6명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식입니다. 정식 6명인데 6명 다 통과를 못 시켰고 아마 반절 정도 늘려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야 우리 도에서 하도 인력을 늘리지 말라 하는데 저희 직원들 8시, 9시, 10시 이렇게 근무하거든요. 현장 갔다 와서 저녁에 잡무 정리하고 퇴근하다 보면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집행부 사정도 그렇고 하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신보 직원분들 정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밤 늦게까지 고생들 하시는지 아는데,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업무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직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을 해보시고요.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재산건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후관리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처음에 보증서를 끊어줄 때 그때 심사를 잘 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는 게 더 성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김용무 이사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작년에 비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행복한 강소기업 만들기 특례보증, 시·군 특례보증 이런 보증활성화 노력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보증공급액이 한 20% 정도 증가를 했어요. 또 우리 군산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긴급하게 경영지원 특례보증 업체당 한 2억씩 지원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보증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보시면 해마다 행감 때 업무보고 때 이 보증사고 관련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에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한 보증사고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사고발생액이 올해 9월 말에 246억7천만원, 작년 대비보다 28.8%나 증가를 했어요. 사고정상화액을 보면 작년하고 또 비슷해요, 정상화액은. 그런데 사고순증액은 46.6%나 급증한 것으로 나오죠, 데이터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니까 사고정상화율인 것 같아요. 사고정상화율은 지금 8.6% 떨어지고 있는데 보증사고가 이렇게 증가한 만큼 사고정상화금액도 따라서 증가를 해야 되는 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올해 보니까 29.8%로 30%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사고정상화율 계획 목표를 38%로 잡았는데 실제 현재까지 29.8%로 이렇게 낮게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의회에서 보증사고율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 자료에 보면 상시모니터링을 해서 불안전한 곳은 재무관리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 세운다고 했는데 인력문제도 지금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좀 인력이 보충이 된다고 하고, 뒤에 42페이지 보면 각 지역별 지점, 직원수, 출연현황, 보증 그러한 실적들을 시도별로 다 구분을 해놨는데, 물론 비슷한 경우는 보면 인원이 우리가 33명이면 충북지역이 31명입니다. 지점이 3개고 저희 전북이 4군데인데 보증 건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지점수 때문에 저희가 높긴 하지만 크게 비교할 만한 그런 인력문제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 자료만 봐서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 자료에 보면 계약직들은 빠져 있는 인력구성 인원이거든요. 실제 재단마다 특징이 있어서 일반직, 정규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있고 또 정규직들은 소수로 하고 계약직들을 많이 써서 운영하는 그러한 재단들이 있고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항상 재단 운영을 하면서도 저의 불만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도세를 가진 도들, 강원, 충북, 전남, 전북 이런 곳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되는 정말 분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저도 제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러한 것들로부터…….

용구

강용구위원

보증을 받아 가시는 소비자들에게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계속 하고 있나요? 따로. 한번 보증 발급하면 그 뒤로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들이 일부는 제도화돼서 우리 고객들이 받아가고 난 뒤에도 본인들 협의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1년에 저희 재단에서 보증서 발급받는 사업자들이 2만 곳이거든요. 2만 곳이나 되는 사업자들을 일일이 이렇게 짜서 관리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증서 많이 발급해 드리고 채권관리 잘하려면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 보면 사고정상화율 실적을 올해 연말까지 35.6%까지 잡아놨어요. 이렇게 목표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증사고정상화율을 높이겠다는 건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수치를 많이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연초에 세워진 사업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올 사업연도를 지나면서 우리 채권관리 업무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 9월 말까지 지금 실적을 잡아놓고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연말 예상실적까지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하여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굳이 그 말씀을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노력해서 맞춰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또 저희 연간의 사고발생 추세를 보면 연말로 가면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한 것들의 기대라면 기대지만 그러한 수치들을 염두에 두면서 세운 계획이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해마다 나오는 보증사고 관련 채권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돼가고 있는데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춰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도 필요할 거 같고. 안 갚아도 그냥 여기서 대위변제 해주면 되지 이러한 사고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을 할 때마다 위원들이 해마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때가 왔지 않았나. 이게 보증사고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이런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보증액도 증가하지만 이런 보증사고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 재단 측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인사위원회는 여러 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15, 16, 17 계속 직원분들이 주의, 경고, 견책 이렇게 받고 있는데 감사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심의위원회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감사심의위원회는 2번 열렸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회 여기 제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열렸어요? 자료요구에는 없는데 감사심의위원회가.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만 있는데,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32쪽, 요구서의 32쪽 보면 두 번 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뒤에는 없고 앞에 32쪽에다 가 위에 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뒤에는 그냥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의 의사록만 붙였고만요. 보통 감사심의위원회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하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감사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 한 분, 위원장 및 이사장님 한 분, 감사인이라는 분은 외부인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부인입니다. 내부에 감사인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외부인?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부인, 내부인.

경태

백경태위원

내부에서 그러면 지금 직원분들이 감사심의위원회를 하시는 거네요, 1차적으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내부에서도 상시 수시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징계 및 훈계 양정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을 징계 및 훈계 양정 심의를 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이 있어요, 인사위원회에는. 인사위원회는 있는데 감사심의위원회는 전부 내부인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부감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감사의 경우에는 내부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요. 또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인사위원들을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그래요, 내부에서 뭔가 잘 이루어지면 직원분들이 경고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지금 직원도 몇 분 안 되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이쪽 감사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업무실수가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 감사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려서 여기서 대책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은 인사위원회로 넘어가더라도 직원분들이 바로바로 보고만 해 주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여러 번 열려가지고 직원분들을 외부인 모셔다가 양형을 결정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조직의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뭔 사고가 터지거나 발생되면 바로바로 이사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아니면 지점장님들한테 보고가 돼서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감사심의위원회가 더 많이 열려야 된다. 그렇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굳이 인사위원회까지 안 보낼 것도 이걸 안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야되고 이게 내부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및 훈계 양정 심의인데 이게 그런 것보다는 두 번을 거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사실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곤혹스럽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도지사표창 받은 분들은 상당히 감경해주려고 노력하는데 1년에 몇 분이나 받아요? 도지사표창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에 두 사람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두 사람이면 한 10년이면 20명. 너무 이사회에서 그걸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도지사표창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 전부 도지사표창 얘기밖에 없어요. 이사회가……. 너무 과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하나 작년 11월달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대리인 선임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재선임이나 변동사항이 나와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타 지역보다는 도내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이거 보니까 또 서울법인업체에서 했더라고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아마 서울법인은 아닐 거고요. 아마 거기에…….

경태

백경태위원

89쪽에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017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 신원빌딩 미립회계법인 대표이사 최영렬.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쪽하고 소속은 돼있지만 회계법인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은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독립돼있는 법인이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결국 돈은 서울로 간다는 거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이걸 보면서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수의계약이라든가 가능하면 도내업체 도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또 서울로 되어있길래 제가 지금…….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그 사람들의 회계법인의 시스템이 그래서 그렇지 전혀 우리 전라북도 회계법인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 아직 안 왔나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가서 근무를 하시는 고만요. 날짜는 없고만요, 날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주 1회입니다.”하는 이 있음) 주 1회. 매주 이렇게 한 분씩 나가서, 제가 회의록에 보니까 이사장님이 주 1회 출장을 해가지고 민원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민원실 자주 가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민원실인데 뵌 적이 없어서 정말로 1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건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못 나갔고요. 저희 직원…….

경태

백경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오후에만 해요?

광행

이광행경영기획부장

2시까지 보통 하데요, 2층에 보통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층에 누가 갑니까? 민원실에 푯말 놓고 있다가 상담할 때는 올라가더라도 밑에 있어야지 2층까지 누가 올라가요. 거기 가면 몇 사람이나 만나고 옵니까? 한 사람도 못 만나고 올 걸, 2층에 있으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홍보 좀 하시고요. 지금 뒤에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161쪽에 대출금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161쪽이요. 보셨나요? 무주군 같은 경우 대출금리가 연 0.1% 내외, 밑에 보면 장수군은 연 2.0% 내외. 지원실적이나 누적실적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을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됐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군들도…….

경태

백경태위원

자기 지역주민들인데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군에 가서 단체장님들이나 부단체장들 이렇게 만나보면 실무자들 각기 또 입장들이 다르더라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큰돈도 아니에요. 이거는 큰돈도 아닌데 노력을 좀 해주십사. 건수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무주군같은 경우 168건, 전주는 86. 물론 돈 안 쓰면 좋죠. 안 쓰면 좋은데 이런 이자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불합리한 거 같아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서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 입장만 말씀드리면 우리 재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시·군단위의 자치단체장님들이랄지 관계된 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거 같고요. 또 자기지역 예를 들면 무주면 무주, 장수면 장수 이런 곳들의 장님들이 자기지역에서 만들어진 또 소기업, 소상공인들, 농민들 이런 지원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 도움 별로 없어도 우리가 지원하면 그만이지 이런 인식을 가진 지자체가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출연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죠. 금액도 늘려야 되고 요. 그 만큼 홍보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름대로는 이렇게 가서 설득도 해보고 그러는 데…….

경태

백경태위원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내역 보면 단체장님들하고 식사한 거 한 건도 없어요. 다 언론인들 홍보 쪽만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단체장님들도 가서 만나셔야 돼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언론인은 홍보 별로 않고 있고요. 단체장들 가면 제가 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잘하는 쪽을 따라가게끔 자꾸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 장수분도 우리 도민이고 완주분도 도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72쪽에요 이걸 보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72쪽, 73쪽 직원주택대여금 및 생활안정자금대여금 해서 주택임차보증금, 생활안정자금.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이 자꾸 줄고 있어요, 임차보증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이.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안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사유가 뭐예요?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어디에서도 그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단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이렇게 지속되는 것들을 일시에 변제하도록…….

경태

백경태위원

감사기관이나 다른 쪽에서 없으면 좋겠다 이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합당하지 않다 이래서. 그리고 요즘에 금리도 낮아져서 굳이 우리 재단에서 꼭 지원해야 될 만한 사유도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그 회수하는 기간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게 줄기 때문에, 노조가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조는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노조는 없고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한 걸 보니까 원안가결로 전부돼있어서 뭔가 합의가 잘되는 것 같다 했더니 노조가 없고만요.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53페이지에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이라고 있어요. 153페이지. 청년 만39세 이하가 창업을 하면 개인창업도 지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1인 창업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보증을 해준다는 건데 지금 보면 이게 대출금리가 여기에서 3% 내외라고 하면 은행에 가게 되면 더 올라간다는 말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3% 이자를 받는 거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3%는 아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권에 가서 3%대로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금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152페이지 보면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도에서 이렇게 이자보전해주는 방안들 이런 게 없는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저희도 그렇게 해주면…….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것은 실현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그런 것들을 도에다 이차보전 요구를 하지만 도에서도 예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57쪽에요 협동조합 특례보증 3건 나오고 1억2천, 그다음에 수출기업지원 특례보증 2건 8,600만원 해서 누적된 것도 2013년도부터 협동조합은 19건에 불과합니다. 계속 말이 나온 건데 무의미한 이런 보증업무 아닌가요? 이것은 뭐라고 할까, 소극적인 보증업무의 단면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려보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이 상품을 만들어 놓고 가능하면 활성화시키기를…….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홍보보다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기업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앞전 감사 때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과의 중복 보증하는 문제, 그래서 자료를 2017년도 분 것 중복성이 있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이사장님은 양 기금과 중복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저렇게 가시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업무방법상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고 한도가 8억이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쪽 양 기금들은 성격이 다르긴 하겠지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입법사항이기도 하고 중기청 또 우리 중앙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현재 우리 제안, 저희 목적사업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니까 또 부실여부 이런 것들 때문에 마냥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처럼 수십억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산의 건전성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8억이라는 금액을 제한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도를. 그게 한도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또 기금하고 기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또 그것도 제한해놨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하고는 그런 제한은 없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보증서 발급 우리 업무방법서 심사기준에 보면 그 만큼의 금액을 할 만한 거래처가 특히나 전라북도에는 있지도 않았거니와 또 제가 와서도 이번에 말씀하신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2억씩 해드렸잖아요, 한 20억 이상을. 그랬는데 그러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억이 넘어가는 그러한 취급 건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고객들이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짧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고정상화율도 문제지만 무상채권회수율 하락도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칭찬해야 될 것은 자산운용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전국 3번째로.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늘 얘기하니까 올라가요. 그 부분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이사장이 몇 분이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

경태

백경태위원

예, 이사.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 포함해서 7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몇 명 이내로 둔다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7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경태

백경태위원

7인 이하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직이 우리 도의 경제국장이고 중소기업 전라북도하고 남원…….

경태

백경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추세가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같은 거 가능하면 외부인들을 이렇게 하는데, 내부인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비용이 조금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도 그렇고 외부인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십시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개선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도에서 출자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출자금은 40억인가요? 최초에 50억 투자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는 50∼6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4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1년에 이사장님 의회에 몇 번 오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에요, 이 자리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의원들 뵈러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의회를 몇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업무보고나 감사를 받는 기관 중에서 제일 적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하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바쁘시고 외부 이런 걸로 바쁘면 우리 부장님들이라도,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문서로 받아보기 전에는 누구 하나 와서 변화된 것 설명해주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소통을 하셔야 된다. 제일 적게 오십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주에 어디서 근무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무슨 요일에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제 잘못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소통을 강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계속 나오는 얘기, 시·군협약체결이 지금 진안하고 순창 두 군데 남았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거 해소하신다고 하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주도 아직 미진하고요. 진안은 이달 27일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순창도 조례가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다 되는 거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주만이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전주는 여기에 본소가 있는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목표가 우리 재단에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 1차적인 목표잖아요. 그 뒤에 소기업 소상공인들 지원해 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아직…….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더 이상은 시·군하고 협약 안 됐네 어쩌네 이런 건 끝이네요. 사실상 올해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163쪽에 보면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3개가 있거든요. 이 은행 외에 특별출연하시는 은행이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3곳만. 해마다 그런가요, 아니면 올해만 그런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군데는 더 될 것 같고요. 농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곳들…….

현숙

이현숙위원

해마다 제일 출연출자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협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행 전북은행 그다음 국민은행 이렇습니다. 신한은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앞에 44쪽에 보니까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이 있더라고요. 물론 골고루 어련히 알아서 넣으셨겠냐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은행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도민들이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출연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역할도 이사장님이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민들이 저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금융권일수록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우리 도에서만 주로 들었지 다른 금융기관 협약이랄지 또 기타 민간기업이 출연한 사례도 올해는 전국적으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단이 16개 재단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20억이라는 큰돈을, 저희 올해 기본재산 확보 못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달성한 것이 군산에 개장하는 롯데마트에서 저희한테 20억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군산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건 약간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어쨌든 롯데마트나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우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전라북도를 위한 재단이라는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가 농민들이 많잖아요. 농민들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지역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기여하는 바들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협이나 전북은행, 지역은행이 전북은행이라고 했고 농협이 그런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특별출연을 하고 있는 비율들을 높여주십사 사실은 적극적인 로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근 에 농협 한 개의 금융기관만 사례로 들면 5억 정도 수준의 지원을 하다가 올부터 10억으로 늘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려나가겠다 13억, 15억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북은행도, 전북은행이 지금 광주 쪽도광주은행이 전북은행 계열사니까 전남재단 또 광주재단, 우리 재단 이렇게 비교해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현숙

이현숙위원

전북은행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특히나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한 거고요. 어차피 전라북도 재단이고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찾아가셔서 실제로 전라북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은행으로 거듭나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감독관청인 일자리경제정책관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셔서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강신재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신재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강신재 정책기획단장 현태인 기업지원단장직무대행 김진규 행정지원실장 오창근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유기현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송인 지역산업육성실장 이영춘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 김영권 전북디자인센터장 유기현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어서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재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평소 전라북도의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학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한 주요 테크노파크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을 맡고 있는 현태인 단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진규 팀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기현 센터장입니다. 행정지원실에 오창근 실장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에 이영춘 실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단에 김영권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동안 저는 약 6개월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테크노원장으로 와서. 그래서 전북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에 대한 많은 고민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처해져 있는 전북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또한 제가 아마 TP원장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전북경제를 한번 살려보라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발로 뛰면서, 제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발로 뛰면서 전북테크노파크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경제를 바라보고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경제정책,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도의원님들께서도 저의 진심을, 진정성을 좀 알아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쪽에서 8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 3건, 처리요구 4건, 건의 7건 총 14건입니다. 먼저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이 예산 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016년 10억에서 2017년 5억으로 줄었으며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금성산업 400만불, 데크카본 16만불, 이오렉스 40만불 등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비 정산은 2015년도 사업 텍사스대학 총괄매니저가 서명한 사업비 지출 내역서를 제출받고 있는 등 성과중심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또한 직접 당사자인 채수찬 교수님을 제가 직접 만나서 뭔가 전북지역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매출 및 고용실적 개선 관련입니다. 지주회사 회장님, 제가 요즘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뭔가 지주회사를 살려보기 위해서 저도 만나보기 어려운 분을 모시게 돼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지주회사 관련 시정 요구사항은 자회사의 매출과 고용실적, 투자회수 시점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긴밀한 협조로 지주회사의 운영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자회사의 매출과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지원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 시정요구 관련해서 2017년 4월 중소기업 지원종합관리시스템을 제가 와서 첫 번째로 중복과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지원 43개 사업, 31개 기관이 참여해서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 4건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고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본 보고서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13쪽 이후부터는 각 부서별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업무 추진현황부터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그냥 마치도록 하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신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청취에 앞서서 제가 원장님께 먼저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출연기관 기업별 지원중복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6일 전자메일을 통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자료가 어제 저녁 11시에 제출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 자료는 작년 우리 위원회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급하게 4일 전에 메일로 사전요구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서둘러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의안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한 본 사항은 작년도 중복지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자료가 늦게 제출된 것은 중복방지시스템이 별도의 효용성이 없다는 걸 반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자료제출 등이 늦은 관계로 중복방지시스템이 앞으로도 중복지원을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난 2015년부터 7번 이상 지원받은 업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개 업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파악해보면 혹 TP직원들이 특정업체하고 결탁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 업체를 봐주기 식으로 지원금을 주지 않나라는 의문도 들고 있고요. 특히 ㈜올릭스의 경우에는 13회 지원을 받았는데 또 우리 요구자료 205쪽에 보면 전시회에 또 3,50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전병순 과장님 와 계시는데 TP 관리감독 하시는데 있어서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앞으로 상·하반기 한 2회 정도에 거쳐서 중복지원을 체크해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늦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먼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2017년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오자마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 컴퓨터를 보면서 2개월에 1번씩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를 매주 월요일날 하는데 그때도 그런 일이 추후에는 절대 없어야 된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뭔가 통계적으로 이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제가 4월 21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4월달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해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중복을 절대 못하게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제출된 것은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료는 어떻게 보면 많이 한 사례 위주로 하는 측면에서 좀 그런 스킬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보기 좋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다 돼서 다중지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기업별로 현황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TP 내에서도 부담이 됐던 거 같습니다. 왜냐면 기업이 공개가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중소기업 현실에서 또 이게 공표가 되면 어렵고 해서 그런 고민을 저도 많이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기업체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업체들이 아무래도 TP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다고 해서 공공연하게 하게 되면 그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TP한테 아무래도 그런 것은 기업체명은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청취불능)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기업체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기업체명은 돈 주고도 홍보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뭔가 있지 않냐, 이게 기업체와 TP와의 연관성 때문에 기업체에서 꺼리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TP에서 기업체들한테 특정기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발표하기 꺼리지 않냐 이렇게뿐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저로서는 새로 왔는데 전임 원장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제 입장에서 그런 고민이 됐다는 말씀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쨌든 나머지는 조금 이따 위원님들이 신문하실 때 답변을 해주시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요구자료가 늦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과 아울러 이런 중복시스템이 있으면 바로 출력을 하면 나올 텐데 그걸 이렇게 어제 저녁 11시 이후에 주었다는 얘기는 고의적이지 않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런 견해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라북도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현황 해가지고 앞전 감사 때도 그렇고 여기는 산업화 실적 세부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사자료 112쪽이요. 거기부터 되어 있는 건데 어디를 봐도 여기에는 산업화 실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지원을 했으면 뭔가 매출이 1억이었다가 2억이 됐다든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경제산업국 소관의 감사자료에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업지원하고 기업을 조장해주고 말이죠. 뭔가 기술이전도 하고 전반적인 그런 기업지원 쪽에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정량적인 뭣이 나와야죠. 그래야 TP가 일을 많이 했네 잘 했네 할 거 아닙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 같은데 요구는 그렇게 받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붙였어요? 감사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 봅니다, 저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2쪽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2쪽이 뭐예요? 박스에 있는 거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A라는 기업 굿아이텍이다 하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8천만원을 지원했어요, 한해에. 또 중복지원 해서 다음연도에 6천만원 지원했어요. 거기에 따른 뭔가 얼마나 올랐는지가 나와야죠, 여기에 딱딱 기업체별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체별로.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하죠. 전년도 자료에는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이 나왔어요, 그때도. 그래서 사업화 실적이 저조하다, 이거 조장을 잘 해라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아예 총괄해서 박스 하나로 끝내버렸다? 2015년 지원, 2016년 지원, 고용창출 114명, R&D수주 18건, 사업화 매출액 264억.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기업별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전산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왜 빼셨어요? 요구가 되어 있는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각각 기업에 대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112쪽 맨 상단 보세요. 제목 9번 해가지고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적 세부내역 그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112쪽 상단에 세부내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세금을 집어넣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예산 낭비니까요. 그걸 알고자 하는 건데 도대체 TP의 성과가 뭔지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예예’가 아니라 왜 누락을 하셨어요? 고의적으로 하셨나요? 그러면 그 앞 전년도 것에 비해서 사업화실적이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석들을 안 해보셨으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미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은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종료된 R&D과제 16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거 자료처럼 뭔가 만들어 오셔보세요. 그리고 221쪽을 한번 봐주시면 SW융합 산업지원, 중복지원이 2017년도부터 했다고 하니까 2015, 2016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2017년도에도 1번, 3번, 223쪽에 거기는 앞에서 계속 지원한 업체입니다. 2015년도, 2016년에도 계속 지원했던 중복지원 업체인데 다시 2017년도에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복지원을 철저하게 걸러낸다고 하시면서 다시 또 여기가 중복이 돼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하소연으로 들어주세요. 소프트웨어 기업이 전북은 아주 약합니다.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R&D는 하나 줬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세트로 해서 준 것이지 큰 것을 2개 준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잡아낼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중복지원은 제가 지난번 이학수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큽니다. 1억원 내외가 됩니다. 이런 것을 또 2개를 받는 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새롭게 원장이 와서 그것만큼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다만 1억짜리를 받고 예를 들면 어떤 인증을…….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여기에서 8천만원, 8천만원, 7,800, 3천 이렇습니다. 새눈 같은 데는 중복지원 했는데 8천, 223쪽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300만원, 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허위보고할 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면 제가 오자마자부터 그거에 대해서 절대 큰 것을 이중으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세금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잘 가야 되고 꼭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 제때 적시에 지원이 되기를 그런 쪽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199쪽에는, 글로벌 강소기업은 우리가 몇 개입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2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12개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든 뭐든 그럴 필요도 없이 딱 기업만 기네요.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는 거예요? 졸업을 하려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3년.

현철

김현철위원

3년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거네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제가 TP에 와서 보니까 기업에 줄 수 있는 것은 R&D사업 1억원 내에 주는 것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왜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걸 물어보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기업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R&D사업에 대한 연구과제를 쓰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여기 중소기업청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따줬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먼저 강신재 원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원장님, 경제산업국에 제출했던 요구자료 혹시 가지고 있나요? 경제산업국 책자. TP에서 관련된 내용인데 경제산업국으로 넘긴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 좀 하려고, 경제산업국에서 만든 행감요구자료 있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과 이학수 위원장님께서 말한 대로 중복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어요. 내용들이 혹시 책자는 없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책자는 현재 없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올해 2017년도인데 그동안 원장님께서 쭉 주창하시는 게 오셔가지고 중복지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기술형 창업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특히 그런 게 있어요, 내용들이.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김현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이 책자에 있는데 317페이지 보면 아직도 컨설팅지원내역에도 몇 군데가 중복이 아직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장님께서 더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그렇게 하면 지금 예산도 원래 당초 9억이었다가 8천만원인가 더 올해 늘렸죠? 추경 때. 이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추경 때 늘려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각 기업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꾸로 그 기업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음 예산 때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드리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된 규모랄지 이게 적정성이 있는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예산이 틀린 게 있어요. 이 책자에 올라온 걸로 보면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사업 2016년도, 이 책자가 있으면 보기가 쉬운데 누구 직원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추진사업 계획서 가지고 계시면 원장님께 한번 드리시죠. 2016년도 거를 봐주시면 예산이 9억이 섰었는데 2016년도 집행을 8억9,464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35만6천원이 남아있어요. 지금 실제 사업비 합계를 내보니까 이게 틀리거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그래요?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기업에다 지원했던 금액이 6억4,18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창업컨설턴트 비용이 750만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식서비스 교육예산 집행액이 1억9,529만2천원인데 이들 사업을 쭉 합해보면 사업비가 8억4,459만2천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2016년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사업비는 8억3,019만2천원이거든요. 지금 차액이 1,440만원 정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 이 자료가 틀린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듣고 아까 회의를 했습니다. 계산했더니 저희들이 맞습니다. 도에서 한 것들이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거 같으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도에서 정산받은 자료하고 TP에서 드린 자료하고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네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린 자료가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했더니 그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제가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학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TP하고 경제산업국하고의 정산과정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산오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해명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추후에 되는 대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이거는 종료되기 전까지 해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자료를 준비하셔서 강용구 부위원장님에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양용호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입니다. 강신재 원장님이 부임한 지 6개월 됐다 했죠?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탄소융합기술원.

용호

양용호위원

전주에서 운영하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중앙에는 근무 안 해봤네요? 여기 오기 전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오늘 강신재 원장님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전라북도 경제가 희망이 보이는 거 같아가지고 앞으로 진짜 업무 잘해서 전라북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전라북도 조선산업 위기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12월달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아우트라인이라도 말씀 한번 해보세요. 12월달에 발표 나온다고 했으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TP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도는 도 차원대로.

용호

양용호위원

TP차원에서 어떻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TP차원에서 제가 이거 참 굉장히 말씀드리기 지금 현재 시점이 좀 빠른 거 같은데, 왜냐면 저희들은 노력할 뿐이지 이 조그마한 연구비 갖다가 해서 될 문제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우리 앞으로 TP운영하면서 TP에서 연구할 따름이지 결과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인된 자리기 때문에 제가…….

용호

양용호위원

확신이 설 수 있는 그런 안이 있고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다음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어차피 드려야 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그 안이 나올 때 저한테 한번 주고 여기 감사요구자료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2페이지요. 4년간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에 대해서……. (청취불능) 여기 보면 일진복합소재의 본 사업을 통한 미주시장 수출액이 약 30%, 올릭스의 연 10만불 등 뚜렷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올릭스는 뭣을 만드는 회사인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LED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저도 사실 모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바도 없고 TP에 와서 들어봤는데 저도 궁금해서 너무 다중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LED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여기에서 처리결과만 보면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정산처리를 우리가 거기 가서 처리 오는 것만 확인하잖아요, 문서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수출을.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수출한…….

용호

양용호위원

대학교에다 우리가 연구비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정산을 받으면 그걸 우리가 가서 확인을 못하잖아. 그런 데에다 투자를 하느니 진짜 뭔가 뚜렷한 데에다 투자를 해야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그때도 삭감해서 5억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처리결과만 보면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솔직히 위원님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많이 말씀드리고 시장 다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품 자체가 인격 자체가 굉장히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랄지 도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두 달 전에 그랬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원장님께서 정말 TP가 새롭게 간다는 인식을 위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산업경제 요구자료 705쪽에 보면 우리 도내 연구기관들 공동장비가동 활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장비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비활용센터에서 지적도 많이 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출연기관은 장비가동률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에서 오는 장비가동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장비들이 대부분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산업이 새롭게 변하는데 그 장비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제가 다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저도 참 낙담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에 이렇게 장비들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왜냐면 가동은 할 수 있고 사용도 가능한데 현재 수요가 기업들이 전북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용호

양용호위원

개선 등에 노력해 주시고, 테크노파크 공동활용률은 100%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 있는 장비활용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학교요?

용호

양용호위원

예.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테크노파크 소속 대학교 말씀하시죠?

용호

양용호위원

예, 정부 출연기관 대학교, 그 연구기관 나온 게 여기 있잖아요. 거기도 활용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대학교수니까 솔직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전북대 교수인데요. 기업체들이 이제는 시장의 한계점에 와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기술을 대학에서 가지고 있고 장비를 활용해서 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국가적인 R&D사업을 따옵니다. 연구개발사업을 따와서 기업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새로운, R&D를 하려면 어차피 장비를 이용해서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이 제가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장비 보급률이 높을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원장님은 여기 원장 하시면서 교수직을 겸직하고 계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금방 내가 어디 교수님이라고 해서 지금…….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교수입니다. 실제 저 공무원증 가지면…….

용호

양용호위원

교수인데 학교에 나가시냐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휴직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의 모두발언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실제륑瑪抛� � 중심을 맡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실제로는 힘없고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 힘 있게 나가신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테크노파크의 전체 인원이나 그다음에 임금구조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딱 잘라서 제 관심사는 하급직입니다. 5급, 6급. 왜냐면 5∼6급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일을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급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임금은 가장 낮은 직급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강도 높은 국책사업이나 심도 있는 사업들을 이끌어나가려면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여야 하고 그 인재들을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임금체계가 다른 시·군을 좀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1천만원에서 넘게는 3천만원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위직급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1∼2급들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론 진행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유난히 전라북도가 임금체계가 낮은 것이, 하급직에 대한 체계가 낮은 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솔직히 테크노파크 와서 저는 굉장히 임금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밖에서 보면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리고 돈도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보니까 돈도 없고 사람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에 꼴찌입니다. 왜냐면 전국 테크노파크협의회에 제가 열심히 서울 출장 다니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은 저한테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왜냐면 지금 현재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만 제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일을 하기 위해서 왔지 어떤 직을 누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좋습니다. 원장님도…….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TP 원장이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뭔가 그런 측면에서 TP가 새롭게 변하고 제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모든 전라북도 출연기관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 출연기관 및 직속기관까지도 자기네는 권한이 없다. 그러면 뭐하러 그 자리에 계세요? 전라북도하고 필요하면 저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 어려움을 분명히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또한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에 어떤 갑과 을의 관계로 서서 그 부분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는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그 발전에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원장님들 다 그러셨어요. 끌려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132페이지를 보니까 연 6명에서 5명 채용을 해요, 정규직이요. 2명, 3명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직률이 높은 거죠. 이런 부분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제가 알기로 올해 노동조합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TP에 4월달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단협이 완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일정을 보니까 6월 28일날 단협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 1차 교섭을 했습니다.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말씀 못합니다마는 담당 실장님, 부지사님 다 만나 뵙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마지막에 안 되면 저도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 혼자, 아까 말한 대로 무책임한 건 제가 싫거든요. TP 원장의 거취문제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결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노동조합과 모든 단협이나 협상을 마치고 싶은데 결국 전라북도의 어떤 규정이나 전라북도가 맡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다른 출연기관들과의 형평성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전북의 경제를 책임질 곳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뭔가 확실한 대접도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처우개선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딴 말씀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원장님은 이 노사관계를 잘 원만히 이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확실한데 전라북도 기획실에서 이걸 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확실합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확실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교섭을 더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어떤 권한은 전혀 없어요? 내부운영 권한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임금문제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성과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행정지원실장이나 팀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한선과 하한선 정도만 정해주고 아니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에서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직급마다 얼마얼마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있는 것 자체를 완전히 그쪽하고,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정한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 협의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뿐이지 결정은 결국은 도의 성과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TP는 전라북도 소속이기 때문에 독자성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영권에 관련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전에 그랬기 때문에 저는 바꿔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전라북도에다 따지든 할 거 아니에요? 원장님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이 전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사실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전라북도가 이 부분에서 계속 막는다고 한다면 노동조합하고 계속 파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지금 듣기로 최종안을 도청 성과관리과에 냈습니다, 자료를. 거기에서 어떤 답이 오면 저는 하여튼 제가 다시 뛰려고, 제가 다시 얘기하자고 했더니 그 검토의견서가 내려오면 저보고 다시 얘기를 해달라는 내부직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 안이 오면 바로 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결국은 단체교섭이든 임금이든 주도권은 전라북도에 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의한 어떤 내용이 내려오지 않는 한 테크노파크 원장은 그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할 의사는 있지만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그 규정상에 모든 테크노파크의 임금과 그다음에 직급 또 인사 이런 것은 도청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는 건 협의인 거지 결정은 아니잖아요. 결정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협의만 한다는 의미인가요? 왜 그걸 분명히 말씀 안 하세요.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지금 와서 파악한 거로는 전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장이 특별한 권한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원장을 왜 하고 계세요?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직원 자체를 뽑거나 하는 건 내부인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TP 내부인사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만 TP에서 전혀 권한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저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곧 한번 어떤 큰 결심을 저도 내려야…….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결심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뭔가 TP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물론 우리가 도청과 협의를 해야죠,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결국은 원장님 말씀은 TP 원장은 전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이 됐든 경영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라북도에다가 이 부분을 따지는데 지금 원장님은 전혀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체교섭 권한 자체도 없다고. 그러면 원장님이 단체교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책임은 져야죠.

현숙

이현숙위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부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단체교섭은 단체교섭대로 내부적으로 하고 나온 결론을 가지고 도로 가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결재를 해주든가 말든가 하시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지. 원장님은 ‘나는 권한이 없어. 나는 단체교섭하라고 하면 하고 말면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지금 상황이 협상 중에 있거든요. 도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도하고 협의를 먼저 할 것이 아니고 노동자하고 먼저 협의를 하십시오. 그게 우선이잖아요. 원장님 밑에 계신 직원들은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을 전라북도에다 딱 떠넘겨 버리시면 안 되죠. 전라북도하고의 문제는 원장님하고 전라북도의 문제예요. 직원들하고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왜 분명히 하지 않으시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냐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현숙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동감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이시고 동감하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제가 도청 측하고 성과관리과하고 협력을 잘 이끌어 내도록…….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보니까 1차 교섭의 내용은 어느 정도 담으셨어요? 아니면 인사만 했어요? 10월 20며칠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하고 지금 디테일하게 모든 규정까지도 다 같이 협의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원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은 원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전라북도에 관련된 문제는 원장님이 전라북도하고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거를 갖다 미루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게 정답이신 거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걸 말씀 안 하시고서 앞으로 TP의 원장으로서 어떠한 거대한 일을 하겠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내년에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TP도 보니까 현재 22명 중에 퇴사가 3명을 하고 나머지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8년 1월 초에 퇴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기준은 2017년 7월 20일로 정했습니다. 2년 10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2년 이상 연속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전환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올해까지 근무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내년에 전환하는 시기까지 그분들을 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권한도 없는데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결국 이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부분도 결국 노동조합이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원장님 권한이 전혀 없으니까. 원장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도 출연기관 가이드라인이 오는 것으로 제가 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연말까지 오게 되면 그것을…….

현숙

이현숙위원

전라북도도 가이드라인 타령을 무지무지 하는데 전라북도 도민이에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전라북도 일자리 없다고 그 난리를 쳐요. 그리고 내년에 일자리 정책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어디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테크노파크만이라도 그 부분을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적어도 이 테크노파크가 일을 중심을 잡고 하시려면 직원들 하급직 관리직들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챙기는 원장님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임금문제하고 노동조합 정상화문제는 원장님이 정말 책임지고 올해 안에 발로 뛰시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현숙 위원님 관련된 추가질문 할게요. 개인적인 이거는 제가 강신재 원장님 소신을 물어보거든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권리와 인권 등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저 또한 반드시 노동조합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원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신문할게요. 지금 요구자료 143페이지 보면 체납 출연기관 입주업체 계약내역에 보면 체납이 있는데 월 임대료가 39만4천원인가요? 그런데 왜 두 번째 43만 이게 조금씩 틀리네요. 다른 게 또 포함되나요? 여기 관리료가 포함이 되나요? 체납액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기료나 이런 쪽에 더 그런 거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은 벤처기업들이 요즘 모든 경기가 다 바닥이잖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려워요.

재만

박재만위원

이렇게 연체를 했을 때 뭐랄까 더 보살펴주고 배려를 가지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회사 사장이 임대료를 못 냈는데 그 회사에 그 사무실에 가서 있다가 우리 테크노파크 직원들을 볼 때 미안한 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냐라는 거에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테크노파크 임무는 당연히 임대료도 체납을 않게끔 해야 되는 거지만 특히 이분들이 다 전북출신들의 새로운 벤처기업이잖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같은 식구들이에요, 사실은요.

재만

박재만위원

도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질타를 해도 어떻게든 좀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박 위원님 훌륭하십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임대료도 못 내시겠어요?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한 말씀 꼭 지켜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같은 페이지 146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 임대료 체납액 기간이 19달, 21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런데 또 공장은 실질적으로 가동은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체납기간이 19달, 21달 이 정도 되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21개월 휴민테크는 해결됐답니다. 19개월은 올 연말까지 해결하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언제 해결됐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1월 1일날 해결됐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자료 수정을 좀 해주시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직원들이 너무 고생합니다. 사실은 와서 보니까.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지적사항 요구자료 29쪽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지적건수가 15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29쪽이요. 보수가 적고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016년, 2017년도 이렇게 2년치를 해놨는데 어디까지가 2016년도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부 2016년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아서 한 결과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7년도에는 감사 아직 안 받으셨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3년에 1번씩 받는 것으로 종합감사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일상감사는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매년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는 아직 안 받았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부임하고도 오셨는데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년에 1번씩 했는데 15가지나 이렇게 너무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여기 보면 면접위원 부적정 이런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채용하고 이럴 때 문제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보수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는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제가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와서 보니까 첫째 원장이 마음을 비워야 되겠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와서 사실 직원들하고 힘든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또 새로운 개혁안을 내고 지금 오늘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TP가 내년에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산업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전라북도 TP직원들이 할 일이다.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행정지원실을 보니까 인력도 적고 또 1년이면 평가 2번 받습니다. 중앙평가, 지방평가 받습니다. 또 갑자기 의회에서 하는 거 2번 합니다. 정말로 행정지원실에 과연 내 자식이 있으면 행정지원실에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정도로…….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과연 이걸 만드신 분들이 의원이라면 어떻게 얘기할까 이러면서 봤어요. 요구자료를 봤는데 183쪽 한번 봐주실래요? 2017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신규선정 9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써줬어요, 여기는. 이게 정읍에 있는 회사구나, 익산에 있는 회사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또 그런 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어디 업체인지 지역표시를 안 해가지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역적으로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뒤쪽에 지역을 표시한 데도 있는데 거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 여기 342쪽에 전라북도 선도기업(85개사) 여기는 또 소재지를 표시를 해줬어요. 그나마 지역을 표시해주니까 보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없어요, 지역이.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내부적인 혁신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자료도 어떻게 하면 위원들이 보기 좋고 알기 쉽게 할까도 고민하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노상 감사 때마다 얘기해도 안 돼요. 지난번에 이름도 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오고 이게 알아야지,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잘못하면 지적하고 개선하자고 하는 거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와가지고 그건 수정이 됐는데 지역이 표시가 되면 훨씬 보는데 좋겠다, 이 책을 보면서 요구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비고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나간 건데요. 증빙자료 9쪽에 48차 이사회 회의록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다른 데는 이사 13명 중 7명 찬성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이사님들 서명까지도 있고 참석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48차 이사회 회의록.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사장님들 다 서명 받는데요. 우리 끝나고 나면.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한 권밖에 자료가 없다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로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다 사인합니다. 제가 와서 이사회 한 번 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48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한 장이에요, 달랑. 9쪽에 있다니까요. 이사회 증빙자료 9쪽. 한 장만 딱 있는데, 9쪽 이사회 회의록. 못 찾아요? 달랑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거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빠트린 건지 없는 건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빠트렸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보수는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2016년도에 공무원 보수인상에 의해서 3% 오르고 2017년도 3.5%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같은데 초반에 기초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입니다. 초반에 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 와서 물어보고 안타깝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 몫이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너무 안타까워요.

경태

백경태위원

원장님 몫이니까, 그렇다고 공무원 보수규정을 어기면서 갑자기 도청이 3% 오르는데 거기에서 20%, 30% 올릴 수가 없으니까 잘 협의하셔가지고 하시고, 지금 임금피크제 하고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해당되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유연근로제는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때요? 해보시니까.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하셨겠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지금 각고의,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어떤 핑계가 아니라.

경태

백경태위원

유연근로제를 잘 활용하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TP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전문성이 많이 요구가 되고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해요.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조금 이따가 직원들이 다 떠나지 않을까, 유능한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요.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2천만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한 것도 있더라고요. 용역과제 심의도 그렇고 자산물품취득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은 전혀 공개적으로 정당하게 제가 하는 것은 명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보면 2억 넘고 3억 이렇게 되는 것들이 95%에 계약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입찰 87∼88% 하는 거보다 수의계약하면서 95%에 주고 이런 것들은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실제로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고 64쪽에 한번 보세요. 64쪽 펴셨어요? 요구자료 64쪽이요. 승진현황 있죠? 2017년도 13명 특별승급 2급 승진 4명, 3급 승진 3명, 4급 승진 3명, 5급 승진 3명 임용일이라고 옆에 있습니다. 승진일하고 같이. 임용일이 최종 5급 승진 임용일이죠? 입사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입사일입니다. 임용되었기 때문에 입사일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전 직급이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3급 한번 보세요. 입사일이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처음 입사일이네요, 기간을 보니까 임용일이 맞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5급 승진 3명은 보통 3년 걸렸어요, 임용일에서 승진일까지. 4급 승진 3명은 4년에서 6년, 3급 승진 3명은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2급은 3년에서 7년 걸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최초 임용일이라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관별 승진제도를 그렇지 않아도 관심 있어가지고 보니까 하여튼 5급은 최저소요기간이 2년,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4급은 3년, 3급은 4년, 2급은 4년, 1급은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2급은 3년짜리도 있는데요, 3년도 안 됐는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3급 신규채용자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2급 승진 1번에 임용일이 2004년, 맞아요. 나 2014년인줄 알았네. 3급 승진하는 데는 10년 걸리고 2급은 3년에서 7년 걸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3급은 밑에서 6급에서부터 올라간 사람들이고 2급은 3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경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보면 3급은 2008년도잖아요, 임용일이요. 그런데 2급은 2004년, 2012년, 2004년, 2010년 이렇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 이분들은 밑에서부터 올라온 분들이고 2012년도나 2010년도는 3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급으로도 바로 들어오는 것이 또 모집을 해서 하는고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와서 보니까 경력을 인정해가지고 2급, 3급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된 거 같습니다. 134쪽에요. 2015∼2017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사용내역 이걸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여직원분들께서 출산도 하시고 휴가도 쓰시고 육아휴직도 쓰시고 해서 상당히 기뻤고 또 보니까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이렇게 ‘야, 참 좋은 일이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출산휴가 안 가신 분들은 남성분이죠? 3분은. 표시가 안 된 분이요, 출산휴가에. 유상훈 씨, 유지연 씨, 유상훈 씨.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남성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세 분 다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유상훈 씨 한 분만.

경태

백경태위원

남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남자예요.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유지연 씨는 여자분이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분은 왜 출산휴가 안 갔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출산을 해가지고 애가 조금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애기가 7살 때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요. 애기를 기르기 위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7살 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법으로 8살까지인 거 같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보면서 여기 표시를 기타 비교 이렇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우리 직원들 너무 힘들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분은 안 갔는데 출산휴가가 법정의무잖아요. 그래서 왜 안 갔는지 표기를 안 한 건지 확인하려고 제가 지금……. 의무적으로 3개월을 보내셔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남자분인지,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유지연 씨 여자분 같더란 말이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자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해외 가실 때 심의위원회 있죠, 해외출장.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거의 내부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위원회 위원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 한 분하고 우리 내부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많이 바뀌어요, 그것이. 그래서 외부인들 많이 하는데 TP 같은 데는 그렇게 외부인들이 한다고 해도 다 이게 공모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일 때문에 갑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페루수출 새싹기업 지원사업 이건 자료로 좀 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이건 안 올려놓나봐요, 페루 간 거는. 홈페이지에 안 나오는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주요업무추진 9쪽에 보면 과학축전 얘기 나옵니다. 과학축전 제가 처음 위원 되고 나서 가봤을 때하고 최근에 가봤을 때하고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 과학축전뿐만이 아니라 왜 행사성으로 치우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이 과학축전을 바라보는 전라북도, 축제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관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른들 중에서도 과학교육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의 관심들이 대개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행사성이 강해요. 지난 3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성은 계속증가를 하는 반면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은 증감은 했는데 공모프로그램 내지 기타사업비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운영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장님!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과학축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라나는 전북의 세대들한테 미래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저는 목적이라고 보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미래에 4차 산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그런 콘텐츠를 많이 부각을 시키는 것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상품전시회를 통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지역상품을 알고 체험도 하는 이런 쪽으로 했는데 추후에 전병순 과장님 오셨는데 내년도에는 뭔가 더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과학축전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라북도가 하는 전시성 행사를 목표로 한다면 홍보를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애초에 출발했던 것처럼 전라북도 청년들,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행사성들을 줄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 학생들이 이 행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된다면 그렇게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행사성하고 실제로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거하고 뒤섞여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 사업은 저는 할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했던 4차 혁명 이게 전라북도에서 뿌리내리기를 바라고 젊은 세대들하고 공감하기 바라신다면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행사성보다는, 유명한 사람들 쭉 가가지고 테이프 자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분들은 오셔서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감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열린 눈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 내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예산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래요. 올해 예산 또 남아있는데 이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신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2017년도 경영평가결과에 성적이 어떻게 나오셨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가.

현철

김현철위원

경제지원 및 진흥기관 6개 중에 5등 했습니다. 잘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8쪽에 부진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센터설립사업이 나와 있어요. 지금 당초에 직원 1명 배치시켰었는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거기가 2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명 있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은 이번에 공모사업이 돼서 심사 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냐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3명 근무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초에 2명이었다가 지금 3명이 하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부진사업에는 전혀 마무리가, 2017년 11월 30일까지 안 되는고만요. 여기 써있는 거 보세요, 28쪽에. 부진사업 제출하신 내용에 감사자료 28쪽.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고 있음 이렇게 부진사업으로 제출했잖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준공완료일이 12월 초고요. 그 준공이 돼야만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여기가 기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만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새로 지은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새로 짓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가봤더니 저도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새로 짓고 있더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좌우간 올 말까지는 안 된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 말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건축이라는 게 한 2개월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나가시기 바라고요. 출연금 정산내역에 39쪽부터요. 지금 1억 이상 되는 게 세 꼭지가 있습니다. 호남권3D프린팅 있고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있고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1억2천, 1억4천, 1억2천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기술기업육성 지원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1억5천인데 반납액이 1억4,300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못 기재되어 있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0쪽에 밑에서 네 번째 칸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못 기재되어 있다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잘못됐다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자료를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까 성과도 안 나오고 말이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행정지원실장님이랑 작년에도 행감 받으면서 자료 때문에 다시 재심받으셨는데 자료를 좀 신경쓰셔서 잘 내셔야지. 이렇게 오자료를 내시고…….

현철

김현철위원

답 나왔어요? 말씀해 보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반납액이 608만4천원 나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거 어디에서 나왔어요? 1억4천.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똑같이 어떻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호남권3D프린팅 그건 1억2천 반납 맞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계로 가는 전북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1억 이상 반납액이 나왔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거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세계로 가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외위탁기관 예를 들면 1,200원 하던 것이 1,100원 이렇게 송금의 환차액이 발생…….

현철

김현철위원

환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호남권 3D프린팅은요? 40쪽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달입찰을 했는데 거기가 86%로 결정이 돼서 돈이 남았답니다. (청취불능)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기시고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2015년 14, 2016년 16, 2017년이 10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TP가 총정원이 84명이요. 원장님 빼고 업무를 한다고 쳤을 때 지금 고급자원들이 많이 계신데 용역을, 제가 예전에 기억을 집행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인 용역은 좀 자체적으로 해결해봐라. 여기에서 TP한테 주면 TP는 누구한테 또 줘요. 전문가 집단에서 무조건 누굴 던져줄 일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를테면 TP가 한 사업에 대한 분석, 성과분석 이런 거를 하는 것은 본인이 평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해야죠. 그러나 나머지 여기 쭉 보면 산업생태계조사분석, R&D투자현황 및 성과조사분석, 기업혁신자원조사분석 및 DB구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TP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시고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죠. 적립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감사내용에 건전재정 거기에서 적자지속상태로 해가지고 또 성장동력사업의 기획기능이 떨어지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다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용역사업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단순기능의 반복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것도, 자꾸 힘들다 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직원 고생한다 소리만 자꾸 하시니까 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좌우간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좋은 제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용구 부위원장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93페이지 시장개척형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는 일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2015년도부터 2016, 2017년도에 걸쳐서 보면 첫 번째 업체 같은 경우는 쭉 보니까 5번 정도 나가 있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이라는 게 한 아이템 가지고도 국가별로 따로따로 시장개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물론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한 업체가 해외를 가는데 10번 정도 나간 데도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요?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몰아주기식이지 뭐.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런 적은…….

용구

강용구위원

K모회사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해에?

용구

강용구위원

194페이지 보면 13번 박스에 미국만 벌써 3번 전시회 했죠. 4번 전시회 했죠. 2015 워터코리아 했고 2015년도에 4번 전시회 참가했잖아요. 미국 3번하고. 195페이지 보면 9번에 미국, 중국 해가지고 5번 또 나가 있죠. 맨밑에 4번 보면 인도, 미국 또 나갔죠. 같은 회사가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어느 정도 자생력이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외에도 또 있어요, 몇 군데가. 한 곳에서 이렇게 해마다 특혜를 받는 이런 업체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많이 미숙합니다.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은 핑계가 아니라 해외기업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좋은 지적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 또한…….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분명히 예산 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원장님께서 직원분들 신경 많이 쓰시는데 197페이지 보면 재직자 역량강화 및 노사문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중복적으로 받은 데가 또 받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7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답니다. 2016년도까지 문제가 있어서.

용구

강용구위원

TP 원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노사화합부터 해야겠어요. 그 지원비를 그렇게 쓰셔야겠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제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마저 하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용역사업 추진실적 보면 44쪽부터 나와 있는 거 44쪽 상단에 ㈜노스트 오창헌 대표 그다음에 오른쪽에 45쪽에 밑에서 세 번째 ㈜노스트 오창헌 그리고 다시 47쪽에 두 번째 칸에 포사이트 컴퍼니 해가지고 오창헌, 이 회사가 오창헌 씨 대표는 하나인데 이분이 많이 하네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회사를 2개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노스트로 되어 있는 거하고 포사이트 컴퍼니하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회사를 2개 갖고 있다고.

현철

김현철위원

2개 갖고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분은 용역 이것을 2015년도에 두 꼭지 하시고 2016년도에 또 맡았고 그다음에 49쪽하고 52쪽 보면 김유림 씨 넥스페어 여기가 전시대행인데요. 페어 전시대행 해가지고 예산액이 4,1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뒤쪽을 보면 52쪽에는 5,940만원짜리입니다. 이분은 수의계약 줬어요? 2016년도, 2017년도 연타로 이분이 하는데.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개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개입찰 했는데 똑같은 사업을 이분이 계속 받아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했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했답니다. 이런 특별한 전시대행업체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온다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입찰공고 제한을 했고만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똑같은 장소에 금액도 1,800만원 더 섰고만요, 예산도. 오창헌 대표 그분은 1,350은 수의계약 줬을 것이고 여기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줬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2,1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분이 뭔가 전문성 있는 기업이에요? 좌우간 수의계약은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확행하시고요. 아무튼 용역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현숙

이현숙위원

123쪽 뿌리산업육성 R&D사업이 있습니다. 뿌리산업을 전라북도가 굉장히 중점사업의 하나로 저는 키우는 걸로 계속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들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R&D사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사업내용이 계속 줄고 있어요, 사업비용이. 이유가 뭔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규모가…….

현숙

이현숙위원

지원금이 줄고 있잖아요.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를 하는데 거의 2015년에 비하면 2017년은 반토막이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예 확 줄어버립니다. 1개 과제가 선정됐다가 그 회사에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R&D사업을 포기를 한 이유가 그 기업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한 거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애초에 R&D사업을 줄 때는 그 사업이 뿌리기업은 사실은 영세하고 어려운 기업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게 전라북도 뿌리산업을 지원해주는 목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도록 또는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런 사이즈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 그런 기업들을 더 측정을 해서 좀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비가 계속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업이 중간에 포기를 했다는 얘기는 관리가 그동안 어떻게 잘 되고 있었는가 저는 이것도 뿌리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에 계속 자료를 받고 작년에도 계속 질의를 했고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눈에 띄네요. 저는 정말 이게 주력사업이고 전라북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원장님 정말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뿌리산업 자체는 시장을 자기가 사업물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왜냐면 영세업체들이 너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어떻게 보면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활성화가 제가 판단할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그 얘기를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주로 했던 사업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그 환경개선 사업을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R&D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누누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왜냐면 어려운 사업인지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위원들한테 거의 쇠뇌가 됐어요, 저도.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뿌리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영세한 전라북도의 현실을 극복하는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뿌리산업에 대한 현실을 사업을 정말 하시려면 조금 더 밀착돼서 들어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먼저 세워주시고 원장님 어차피 새로 시작하시는 거면 어렵고 힘든 거 알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실 거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악심을 품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특성화과정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중도포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알고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도포기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등록금 반환액도 많이 있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미납액도 솔찬히 있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매년 2억에서 4억 정도를 반납해서 그 돈을 지금 이월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기업 취업비율도 절반에 불과하고 채용확약기업 취업비율이 절반에 불과하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취업학생의 정규직 비율도 아주 저조하고 1인당 지원액은 4천만원에 이릅니다, 한 학생당 1년 지원액이요. 그러면 이런 게 결론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 과제선정 시 잘못되었다, 과제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 과정을 인수하면서 탈락자가 많고 그다음에 등록금 반납액이 많게 되고 이거는 곧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에 공급자 위주로 양성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작년 행감에서도 인력양성사업은 맞춤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기업을 위한 인력을 양성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누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과제선정을 할 때 잘못됐다, 이 선례로 2013, 2014, 2015, 2016년 모든 대학교 과정에서 인력양성사업을 학사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 2015년도 1개 과정만 탈락이 됐고 한 번도 탈락이 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관리를 잘 하셔서, 등록금 반납은 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학생이 반납하는 겁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학생이 하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학생이 직접 반납을 한다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생이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을 이수를 못하고 학생이 중도 탈락을 하게 되면 제가 이 탈락자들이 등록금 반환한 내역을 보니까 보통 700∼800이고 많게는 1,800만원 이상 반납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취업도 안 한 학생이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을 반납해야 되냐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졸업은 했는데요. 도내 취업한 게 아니라 도외 기업에 취업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거는 1,800짜리는 그렇고요. 700∼800짜리는 대학원에 입학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해요. 그런데 이 반납도 사실 정규과정을 거치고 도내가 아닌 도외로 취업한다고 해서 100% 반납을 받는 것도 이것도 규정이 잘못됐어요. 우리 전라북도 인재가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서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도외에 취업할 수도 있는데 그 등록금을 다 반납받는다? 그거 문제 있지 않아요? 원장님.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경감제도랄지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를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하셔서 문제점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어차피 국비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TP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요. 다음에 문제점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58쪽에 보면 이게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북테크노파크가 시행한 사업 강사료 중에 내부직원 강사료들이 지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내부강사가 한 분도 안 계신가, 이 속에 제가 이름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키고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확실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실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신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2항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11월10일 생물산업진흥원 원장 김동수 정책기획실장 신점수 연구개발실장 장한수 기업지원단장 이은미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어서 2017년도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원장님께서 보고 이후에 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평소 농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점수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이은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그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세부사업현황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검토를 하셨으니까 생략해주시고 바로 행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출연기관 기업별 지원 중 본 위원장이 오늘 기업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1월 6일 전자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우리 생진원에서는 근무시간이 지난 어제 6시 30분경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자료는 작년에 우리 위원회 행감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위원장이 급해서 4일 전에 메일로 사전요구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서둘러서 자료를 챙겨 위원님들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은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중복지원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런 자료들이 늦게 제출된 것은 우리 중복방지시스템이 효용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중복방지를 위한 시스템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기일 내에 바로 제출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69쪽에 2017년 임직원별 해외출장여행 26분 가셨어요. 전북관도 운영해야 되고 홍보관도 운영하고 세일즈관도 운영하고, 혹시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안마다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저희들이 갈 때는 사업단위별로 가는데 그 사업에 미리 해외출장이 잡혀져 있는 사업이 아니면 저희들이 해외출장을 가지 않습니다. 심의는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번씩 가시고 이러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이분들. 한 달에 1번씩만 이렇게 가고 그러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홍보관이나 세일즈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하던 분이 계속 가야 되고 그런가 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연구담당자가 가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일이 되지도 않고 현장에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이 가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번역이나 통역 같은 것은 그쪽에서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가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지에서 주로 합니다. 국내에서 출발할 때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데 할 때 부스를 계약한 거 보니까 홍콩에 있는데 서울업체가 부스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만들 때 이미 업체가 지정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홍콩에서 하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거기 가서 부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지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현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담당하고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만 합니다. 저희 진흥원이 선택권은 전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홍콩인데 서울업체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부스를.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시계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충원이 41명, 원장님 빼시고 40분인데 도청에서 파견나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도에서 나와주신 분 1분이 계십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그전에 파견가신 분들 다 원상복귀하셨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에도 1분 있었는데요. 그분이 나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파견으로 와계시고요. 현재 보직을 맡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파견나오신 분은 행정직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소재연구팀에 있는데요. 대형국책사업발굴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앞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행정직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시설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설도 토목 있고 건축 있고 그럴 텐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건축직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건축이 좀 많나요? 원장님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도에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건축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참…….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큰 도움을 받은 게 연구개발실 노후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하는데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마무리까지 하는데 일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잘 성대히 끝난 건가요? 성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볼 때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작년에 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를 해체하고 발효식품엑스포팀으로 바뀐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작년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번 발효엑스포 중에서 가장 잘 된 점하고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기존에는 주로 전시판매 위주였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바이어들을 많이 초청해서 도의 상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는 식품명인이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소외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명인들을 다 모셨습니다. 모셔서 명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제품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고 시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엑스포 하면 그냥 먹는 것만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행사기간에 전체 매출액은 나왔어요? 행사기간에 판매한 매출액.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한참 취합 중에 있습니다만 예년수준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12월 중순쯤 되면 다 취합이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행사장 가서 봤는데 업체에서 두 분, 세 분씩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염려되는 게 업체에서 두 분, 세 분씩 나와서 행사기간 동안에 거기 상주를 하잖아요. 과연 거기에서 그렇게 팔리는 게 그분들 인건비 이상은 나오는 게 맞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그거는 차별이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엄청나게 잘 됩니다. 짧은 기간에 한 4∼5천만원씩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의외로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그걸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쪽에서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공고를 내면 본인들 희망을 하고요. 희망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별하고 추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고 공간이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된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발효식품엑스포팀이 현재 몇 분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팀장까지 포함해서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처음으로 발효식품엑스포팀을 만들어서 발효식품엑스포행사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행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내년 행사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내년 행사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엑스포팀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뭐냐면 엑스포에 참가한 기업들이 한 300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이 기업들의 제품을 외국바이어들하고 연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분들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직원들이. 그래서 그 일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다음에 엑스포에 어떤 새로운 걸 발굴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엑스포가 보통 10월에 열리잖아요. 언제부터 이거를 정상적으로 그 팀들이 엑스포 준비에 집중을 하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재만

박재만위원

그리고 남은 6개월은 거기에 왔던 업체들을 마케팅 가교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도 하고요.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알려주고 해외 바이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생물산업진흥원에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일을 또 따로 하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마케팅부서는 따로…….

재만

박재만위원

기업지원단은 어떤 일을 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기업지원단에는 주로 단위사업들, 산업부로부터 받아오는 단위사업들을 하고요. 여기 엑스포팀에서는 주로 엑스포에 참가했던 기업들을 위한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또 물론 사후관리도 하고 수출까지도 저희들이 참여한 기업들 수출을 위해서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도 도하고 협의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엑스포가 만일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인력이 모자란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가 엑스포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에 다시 모여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끝나면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그후에 업체들의 관리나 매출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2년차 받아서 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효과는 지금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부분이나 마케팅부분에서 같이 일을 협업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거 같은데 생물산업 그쪽에 수산 쪽 전문가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TO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없어서 내부에 수산분야 전문가가 한 2∼3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번에 도하고 하는 고부가가치사업 있습니다. 그 사업에 수산분야 과제를 한 2개 정도 선정을 해서 바로 우선 내수면어업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2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연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그렇지 않아도 수산 쪽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생물산업진흥원에 수산 쪽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조금 의아스럽고요. 생물산업 광범위한 것들이 안에는 포함되지만 특히 수산 쪽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호

양용호위원

요구자료 219쪽에서 220쪽에 입주기업 계약내역 있죠. 계약내역을 보면 올해 기업들이 어려워서 그런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런가 5개월에서 6개월, 2개월 이런 기업들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체납이 많은 기업이 219쪽에 아홉 번째에 있는 빛뜨락인데요.

용호

양용호위원

위드네이처는 6개월, 빛뜨락은 5개월, 나머지는 2개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빛뜨락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자로부터 약 350만원 정도의 미납금을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다 되었고만요? 이건 언제 되었어요? 이 자료 제출한 후에 되었고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출한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3번에 위드네이처는 이게 대중국 수출회사인데요. 지금 사드문제 이후로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용호

양용호위원

어려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치 보증금을 미리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보증금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부실채권 가능성은 없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케이비티, 프로바이오닉, 우리들녁식품 이런 회사들은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부진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판매는 하고 있는데요. 주로 수출국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려워서…….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다 중국으로 이게 수출하는 기업들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특히 13번에 위드네이처가 주로 중국 부분이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2개월씩 밀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업이 잘 그런대로 유지하는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 않나? 우리 생진원에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입주기업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만약에 6개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6개월간 임대료 체납했을 때는 우리가 따져서 한 달에 체납금을 곱해보면 819만1천원인데 이쪽에는 900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6개월간 체납액이면 800만9천원인데 115만7천원이 더 추가되어가지고 900얼마로 되어 있다고, 왜 그게 잘못되었나?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다른 요금이 추가된 거예요? 다른 체납액도 있어가지고 같이 부과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주로 공과금하고요, 플러스 임대료 이렇게 합해져 있는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6개월 되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런 데는 이 기업이 우리가 조금 돈을 지원해줘서 성공할 거 같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알선이랄까? 소개해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기업들은 바이어를 연결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안 되고 여기 입주한 기업들은 생진원에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성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키워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210쪽 한번 봐주십시오. 2015년부터 2017년 직원채용 세부내역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는데요. 특별채용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5분, 2016년에 5분, 2017년에 1분 해서 11명이 채용이 됐는데 특별채용은 뭔가요? 210에서 212까지 계약직을 위촉을 했는데 위촉직이 다 특별채용이 아니라 몇 분만 특별채용을 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사업이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저희 사업이 새로 생기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부러 그걸 염두에 두고 뽑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애초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새로운 일로 가도 되겠다고 해서 특별채용을 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규정을 보면 비슷한 업무로 갈 경우 어떤 성과평가나 이런 규정들을 갖고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내역을 찾아보면 사실 6개월짜리, 3개월짜리, 7개월짜리, 9개월짜리 이렇게 근무를 쭉 하셨어요, 애초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2014년 3월에 뽑히신 분이 2014년 12월까지 일을 연장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계약이 채용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러죠? 6개월로 들어왔다가 1년을 채용을 연속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를 쓰는 원칙이 이 사업이 연결성을 갖지 않으면 그 사업은 단절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뽑아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15년, 2016년 보면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향토기능성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품질관리인력양성사업으로 갔다든가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향토기능성생태지원사업으로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향토성 들어온 분이 향토기능성사업으로 연결해서 갔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면 임의적인 채용이 아니냐, 좀 편의적으로 인력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 5월 이후부터는 이런 특별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한 분 하셨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한 분 정도 했고요. 그분은 특이하게 보통 연결되는 사업인 경우는 예산이 12월달에 끝나면 계속사업은 1월달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두 달 정도 예산이 항상 브레이크가 생겨요. 그러면 그 친구는 동일한 사업은 하지만 임금을 줄 수 없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이 질문을 제가 왜 하냐면 직원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정규직 41명에 보통 해마다 20명, 30명,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직을 필요에 의해서 계속 뽑아서 씁니다. 무기계약은 한 분이시고요. 이 부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기계약직 전환이 조만간에 또 이루어지기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원칙이 없는 대로 편의적인 일을 하면서 서로한테 곤란함을 주기보다는 원칙에 맞게 차라리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나서서 일자리 질을 높이고 그래야 또 생물진흥원도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은 어쨌든 사실은 위촉연구원 비정규직이지만 저는 직원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직원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사실상 제가 와서 우리 비정규직 가운데에서 정규직화시킨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7∼8명 정도 돼요, 한 3년 사이에. 그래서 비정규직에서 일을 잘 하면 정규직화시키는 그런 제도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213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직 세부(사유) 내역을 보면 사실은 이직이 많아요. 정규직도 그렇고 계약직이야 만료로 나가는 건 대부분인데 건강, 이직, 건강, 이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직을 대놓고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의 사유를 대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전라북도 출연기관이나 직속기관의 현실이 그래요. 능력이 있고 좀 좋은 인원들이 남아 있지 못하는 사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원장으로서 생물진흥원의 질을 높여내고 인력풀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와 인력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잘 하시고 전라북도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갖고 그 질을 높여나가고 하는데 힘을 써주시기 요구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김동수 원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요구자료 49페이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7년도에 보니까 총 7건의 용역과제를 심의했어요. 원장님,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무래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검토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에도 있네요, 운영목적에. 용역사무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에 대한 심사, 또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어떤 규정이 있나요? 따로 내규 같은 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근거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번에 이학수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부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근거가 없다, 그러면 도에 가지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일단은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건데 보면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이 위원님들한테. 수당도 지급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수당 지급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 수당을 지급할 근거도 없겠네요? 무슨 근거로 그러면 지급을 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조례를 따라서요. 운영과 이사회 근거에 따라서 1인당 10만원씩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떠한 그러한 내규도 전혀 없이 그냥 다른 데에서 이만큼 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 규정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규정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보니까 이게 도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딱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분기별로 사안이 있을 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건건이 심의위원들이 다 틀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전문분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따로 모집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떻게 심의위원을 구성해요? 생진원에서는. 우리 도 조례에는 구성요건이 딱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위원은 누가누가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생진원에서는 구성을 할 때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위원들을 선임을 하냐 이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해당 관련된 그 부서에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과연 그렇게 하다 보면 뭐라고 할까, 합리적인 용역과제심의가 될지. 사실은 그 필요에 의해서 용역과제를 관련된 부서에서 냈는데 그 심의위원회도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한다면 그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불러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걸로밖에 안 보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는 내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 개최일도 보면 처음에 3월달에 했었죠? 3월달에 한 것만 한 두 달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베리부산물 유래 에코피드 이것만 미리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용역기간 전에. 그런데 그이후에는 거즘 일주일 전, 10일 전에 6건을 다 했어요. 용역과제 발주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무슨 검토의견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용역과제에다가 검토의견서나 이런 걸 낼 수가 있어요? 전혀 맞지 않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는 거죠. 이 짧은 시간 내에 그게 가능해요? 용역과제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보는데.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 그 점 유의해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다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체 내규가 필요하다,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 그다음에 용역과제 발주하기 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시기 충분히 용역과제가 수행되기 위해서 정확히 합리적으로 예산낭비 없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심의위원회가 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당에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10만원씩 쭉 주고 있어요, 외부인사들만. 내부는 지금 지급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4월 4일날 했던 바이어활성소재산업 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수요조사용역에는 내부인사가 4분이 있었는데 수당이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외부인사들은 다 10만원씩을 줬어요. 그런데 4월 4일날 열었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 4명에 대해서는 지급된 현황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 사안은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평가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그건 말씀도 안 되고 담당 실장님 누구세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전체 하는 게 아니고 각 실별로 따로따로 하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생진원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시켜놓고 1년에 연도별 치를 한 번에 다 시행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어디에 주기 위한 심의위원회밖에 안 돼요. 원장님! 원래 본청의 취지하고 맞지 않게 무늬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지금 하고 계신다 이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내년도 용역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연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개선책들을 갖고 용역을 심의해야지. 지금 각 부서별로 용역과제 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누구한테 줄까 심의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말이에요. 우리 강용구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이 그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수당지급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은 10만원씩을 주고 안 주고 하는데 예산이 따로 이게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업비마다 평가수당은 잡혀져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비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사업비 예산 속에 심의위원회 잡혀져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용역과제사업에다가 이 예산을 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다니까. 그건 사후평가위원회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 하면 생진원에서 1년 동안 용역실시될 게 계획이 선 걸 가지고 이 용역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금액 모든 걸 다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칠 건 치고 할 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지. 사업 하나를 놓고 심의를 하는 게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했고요.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했죠, 조례에 따라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랬으면 하지 마셔야지 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다 이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진흥원 차원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못하시면 본청에 의뢰해서 심의를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하시겠네요? 용역만 줬지 거기에 대한 진행이나 평가,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사후평가를 받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은미 단장님께서 답하신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은미 단장 답변해 보세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단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용역이 발주가 나갔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진흥원 차원에서 거시적인 관리기준을 없었던 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사업마다 연차평가를 산업부 사업을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산업부에서 평가기관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에게 사업용역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다 감사를 받고 전체 연차평가 예산을 조정하는 것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용역과제가 과업이 수행이 끝나면 평가를 받는데 그거는 용역과제대로 진행하는 사업평가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이 용역과제물에 대한 또 평가를 합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그걸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보고서를. 그걸 어디에서 하냐, 또 똑같은 형태로 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조례에. 우리 원장님께서 생진원에 이 용역과제를 심의위원회를 두고 하겠다 하면 처음 심의위원회 이걸 할 건가 말 건가부터 시작해서 사후에 평가까지도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용역과제 예산에서 수당이랄지 이런 게 포함될 것이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수당은 별도 예산이 따로 서야 됩니다. 그런 복합적인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생진원에서 그것이 안 된다 힘들다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사실은 금액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넘겨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처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 제가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 49쪽에 개최일이 기재가 되어 있는 7건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심의를 얼마 이상짜리만 했습니까? 3만원 이상짜리만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1천만원 이상 중에서 동경국제식품소재첨가물박람회 개별 업체관 부스디자인 및 추가장치 설치용역 이것도 안 들어 있는데, 지금 어떤 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어떤 건 안 거치고 1,800짜리도 안 거친 게 있고 1,670만원짜리도 안 거쳤고 안 거친 게 많이 있고만요. 무슨 기준으로 용역을 하고 안 하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은 학술용역만 하고요. 학술용역이 아니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안 했어요? 학술용역만 했다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246쪽에 강사료 지급 관련해서요. 지금 매년 192회 이렇게 쭉 진행됐는데 강사료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고 맥시엄이 얼마를 주게 되어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시간당 아마 최고가, 이게 사업별로 과제 주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생물산업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맥시멈 1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0만원까지 줄 수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몇 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몇 만원짜리는…….

현철

김현철위원

246쪽에 맨밑에 6만원 있잖아요, 세미나 강사료 지급 해서 6월 26일자.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

현철

김현철위원

30만원. 그런데 Y씨하고 J 모씨가 246쪽 네 번째 이분이 매년 수백만원씩 강사료를 받아요. 지금까지 27회에 걸쳐서 2,450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는 지금 보면 이를테면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A라는 교육도 하고 B라는 교육도 하고 C라는 교육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을 누가 하세요? 어떤 회사에 맡겨서 하나요? 강사를 어떻게 충당하세요? 누가 하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우리 내부에서 강사를…….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하세요? 원장님이 하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강사는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지금 그런 사항을 알고 제가 오고 난 뒤부터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좀 독특하게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강의 끝나고 나면 강의평가서를 받습니다, 교육생들한테. 그러면 아주 교육의 질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동일한 내용이라면 그런 분들은 추가로 교육을 조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2015년도 걸 제가 말씀드려보면 8월 12일, 10월 16일, 12월 9일자 이렇게 보면 교육내용이 성공적인 점핑취업 프로그램 강사비 그다음에 같은 사람이죠. 이게 김현철입니다. 그다음에 또다른 날은 품질관리인력양성 2기 4주차 강사료 하고 또 다른 날에는 디자인융합 제품개발자 과정 2주차 강사료, 그러니까 이분이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김 모씨도 그렇고 요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것을 이를테면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 영역에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현황 및 산업화실적, 아까 TP는 요구한 내용조차도 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진원은 담기는 담았어요. 담기는 담았는데 빠트린 것이 2016년 10월에 끝난, 기술이전이 완료된 사업 1억짜리인데 171쪽이요. 그런데 매출이 없어요. 그리고 9억 들어 있고 10억 들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수입이 됐는데, 국비랑. 2018년 7월에 끝날 사업인데 여기에 생진원의 특징은 기대치를 써놨어요. 매출 28억 증대 기여, 기대치입니다, 2018년 7월에 끝나는 사업을. 드디어 2018년 7월에 끝나는 또 하나 172쪽 이것도 5억원이 증가될 걸로 기대된다. 173쪽도 5억원이 증가될 걸로 기대된다. 아직 사업이 현실화되지도 않았죠. 그리고 174쪽은, 제가 왜 이걸 나열하냐면 어쨌든 기업이 식품기업한테 뭔가 조장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게 매출로 이어져야 하잖아요, 무조건. 그런데 그 매출에 대한 자의적인 기대치를 여기다 써놓고 그렇게 하거나 74쪽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 7월에 끝나는 사업인데 12억짜리인데요. 매출액만 밑에 써있어요. 2016년 매출액을 왜 이렇게 써놓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 사업이 위원님, 2015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16년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2015년에, 그러면 이 기업이 얼마나 매출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증가됐다는 것이 나와 줘야죠. 행정의 핵심은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왜 행정이 여기 근무를 하냐, 기업들이 이익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이게 정량적인 것이 딱 나와야 할 거 같아요. 그냥 맨날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랬다. 평가에서 최고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이 문제는.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강사료 관련해서요. 묻고 싶은 게 2017년도 6월 30일에 GMP기술인력 교육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으면 45만원짜리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같은 6월 30일자에 GMP기술인력 교육 강사 이분들이 5명이 짜여 있는데 5명이나 강의를 하는 거예요? 6월 30일에 이름이 다 다르죠. 김선웅 씨, 조종찬 씨, 조종찬 씨 2명 있네요, 2번 기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일에 조종찬 씨가 2번 기재되어 있고 전준호 씨 2번. 그러니까 원장님, 여러 명이 GMP기술인력 강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강의료 지급은 강의 끝나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일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동일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강의료가 지급이 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걸 날짜 지급하는데 정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매달 단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지출예산 현황, 보통 2017년도 사업이 2018년도까지 연계가 되는 게 있고요. 2017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실 엉겅퀴 독할명품화사업은 10월 말로 4.1% 지출했는데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올해 2017년도 12월달에 끝나는 사업인데 8천만원인데 320만원 지출해가지고 4.1%인데 이거 예산 많이 남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들이 소재의 기능성을 평가하는 사업인데 그 소재를 대학에서 넘어와야 됩니다. 이게 사업이 보니까 중앙대하고 경희대학에서 소재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 소재가 넘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실험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실험을 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주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예산까지 이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 지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되도록이면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내년도로 조금 이월시켜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이면 70%, 80% 어느 정도 비율로 봤을 때는 올해 12월 안에 끝나는 거, 내년 2월이나 5월까지 가는 것들은 40%, 50%도 가능하겠지만 4.1%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올해 끝나는 거 중에 고부가가치식품 상품화지원사업도 42.5%, 대중국 농수산물식품 수출활성화사업도 36.1%, 이거 예산 남으면 다 사업기간 연장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뒷장에 보면 엑스포 사후관리 육성지원사업 17.2%, 동남아시아시장 타겟형 제품제작 39%, 디자인마케팅 밸류업지원사업 18.4% 전부 보면 10.7%, 누룽지공정개선도 올해 끝나는 거죠, 10.7%예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걸 보면서. 사업들이 올해 끝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내년으로 다 이월돼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늦어지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대부분 사업들은 연말에 다 종결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성과물이 나와야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

경태

백경태위원

돈도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자기 돈으로 했다가 나중에 성과물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돈을 주는 겁니다. 성과물이 없거나 또는 참조의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그런 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진흥원에서는 독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물이 안 오면 이게 12월까지니까 빨리빨리 해서 보내줘라. 그래야지 끝내고 또 내년에 다른 사업을 이어서 하고 거지 올해 할 사업을 자꾸 내년까지 이월시키면 일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가 말해주잖아요. 이게 전부 5월에 끝나고 4월에 끝나고 이런 것들이 15%, 5월에 끝나는 건 6.5%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업체들이 성과물을 흔히 마지노선 가까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합니다만 아쉬운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독려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적어도 10월 말 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달 남겨놓고 10% 미만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너무 그쪽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 더 열심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다른 거,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사회 있고 운영위원회 있고 입주기업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했는데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는 없고요. 도에서 담당과장님하고 내부원장을 비롯해서 부서장들이 심의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도 위원회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데에서는 다 여기다 내가지고 다른 기관의 것은 다 와 있는데 여기만 없어서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럼 누락된 거네요. 그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여기 위원회에서는 빠졌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도 가능하면 외부인사를 많이 섞죠.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인을 내부적으로 하지 말고 전에 기술원이나 TP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부에서 다 구성해서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한 분 가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외부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을 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 위원회에 빠져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회의 어떻게 했는가 자료로 주시고요. 215쪽에 출산휴가 없고 육아휴직에 대해서 대체인력 사용내역이 있는데 2015, 2016년, 2017년도 여기 기업지원단에 맨마지막에 세 번째 분은 87일은 출산휴가 같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육아휴직입니다. 첫 애 낳았을 때에 육아휴직기간입니다, 87일이.

경태

백경태위원

87일이 육아휴직이고 그밑의 것도 육아휴직이고요? 303일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건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까지 포함한.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애를 어떻게 낳았길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거의 연년차로 또…….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출산휴가가 위의 거고 밑에는 육아휴직인 줄 알았는데 출산휴가고만요? 2개 다. 육아휴직이다? 2개 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분들 출산휴가는 안 가셨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출산휴가는 90일까지 의무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는 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77일, 106일 이게 전부 육아휴직이다? 출산휴가는 따로 다 갔는데 표기를 안 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휴직만 표시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들이 다른 데는 육아휴직했어도 출산휴가가 다 왔는데 여기는 또 안 와서, 물어보기를 저희들이 육아휴직만 물어봤고만요. 물어보는 대로 착실히 잘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생진원에 100% 계약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 자료도 보니까 100% 계약이 4건이 있어요. 요구자료 265∼268쪽까지. 지금 또 100% 계약을 하는 거 보니까 4개 중에 3개는 타지 업체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사업들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 3월 30일 계약한 경기도 업체한테는 100% 주고 똑같은 초석잠건기식소재콜린함량 분석 및 분석법 검증용역 도내업체한테는 94%에 주고 또 5월 10일날 동경국제식품소재첨가물박람회 개별 업체관 부스디자인 및 추가장치 설치용역 여기에 서울에 100% 주고 또 전북업체한테는 93.5%에 주고 지붕보수공사 판넬도 우리 전북업체 (유)대성하우징에는 100% 주고 또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임대공간 보수 및 방수공사에는 94%에 주고 이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또 81건 수의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27건의 용역을 이 계약을 전라북도가 아닌 타 지역에 줬어퓀솳 ��h솳 ��계속 하십니까? 유사업을 갖다 왜 어떤 건 서울에다 주고 어떤 건 전라북도에 주고 서울에 주는 건 100% 주고 전라북도에 주는 것은 93.5%에 주고 이거 이유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저도 되도록이면 도내기업 100% 쪽으로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100%짜리는 대부분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거나…….

학수

이학수위원장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다니요? 사업비가 서가지고 업체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홍콩박람회 부스를 간다 그러면 그 부스는 이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도내 기업이 없는 곳 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행사 주체가 지정이 된 곳 그리고 저희들이 장비수리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도내에 제작업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도내기업을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신점수 실장님이 재무관이시죠?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은 어느 업체에 몇 %에 계약하셨는지 다 보고 안 받으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솔직히 계약 다 보고를 안 받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신점수 실장님 마이크 좀 켜보세요. 전주발효엑스포 수도권 프로모션 용역비 이거 미르마라는 완주에 있는 대표가 손일선이신 회사하고 계약했어요. 1,150만원. 이거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입니까?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전혀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는 위장사업자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모르고 있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업체는 가서 확인해보시면 알지만 실질적으로 전화번호는 291-5590이고 간판이름에는 역전종합인력이라고 붙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진원에서는 미르마로 계약을 했고 이 일은 누가 했냐? 전주 완산구 롯데빌딩 5층에 있는 JI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업체가 완주에 갖다놓은 위장 사업자다 이말이에요. 이 전주사람이 완주의 사업자 등록을 갖다놓고 우리 생진원에 가서 일을 딸 정도 되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업체들과 우리 생진원에 유착관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이게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위원장님, 저희 진흥원을 제가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 직원들은 제가 평가하기로는 너무나 순하다, 순진하다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직원들이 어떠한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는 여러 군데의 업자들한테 단가를 조정해가지고 최대단가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수의계약을 한다면 전혀 이문이 맞지 않아가지고 포기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것은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떳떳하게 JI에서 계약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완주의 위장사업자를 갖다놓은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냐 이말이에요. 이 사업자 전화는 062-228-2219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소를 찾아가면 그 주소에는 분명히 역전종합인력 291-559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컴퓨터로 확인해봐도 금방 나와요, 안 가보셔도.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3%씩 외지업체한테 수의계약 주지, 수의계약률이 100%인 업체들이 나오자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우리 신점수 재무관께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행감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외지 수의계약률이 늘어났고 100%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독점업체라도 어디 100% 주는 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본청에 독점업체라고 100% 계약하는 데 있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회계과에.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37번에 연구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같은 것도 100%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7천만원에서는 도저히 어려워가지고 원래는 사업자 선정하면 사업자가 모든 자재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불을 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4천만원 들어갈 거 예산을 3천만원 세워놓으니까 업체에서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설계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점수

신점수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219쪽에 보면 입주기업이 6개월 체납을 했는데 보증금을 넘어섰어요, 체납액이. 보증금이 지금 819만원이죠? 그런데 체납액은 934만원이잖아요. 여기에는 계약기간이 2020년까지인데 잘 가동되고 있어요?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조금 어렵지만 지금 현재…….

현철

김현철위원

좀 어려운 상태예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어렵지만 대중국 수출이 활성화된다고 믿고 괜찮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챙겨봤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한 300만원 정도 입금을 했네요. 그래서 나머지 한 6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겨나가시기 바라고요. 장비가동률이 생물산업진흥원이 가장 낮은 형편이었는데 45%였다가 작년에 50% 갔다가 지금 9월 말 현재입니까? 이 자료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올해는 한 55%까지 올릴…….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45%고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올해는 어쨌든 55%까지…….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장비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올린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전체 우리 전라북도에 각 연구기관이든 출연기관이든 이런 데의 장비가동률이 TP에서 총괄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점수 평균을 깎아먹으면 안 되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장비가 조금 노후화되기는 했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또 구입하기로 하셨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임가공한다든지 또는 도내 기업들 교육용으로 써서 실습하는 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내부 직원들의 R&D용으로 좀 장비 활용을 높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갈 생각입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세요.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관련해서 행사나 그날 현장에 갔을 때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서 총 12억5,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 있다고 써있는데요. 기타 3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기타 3억원은 어떤 자금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300여개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료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스료 수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얼마 정도씩 책정을 해서 받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부스당 한 170만원 정도.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부스당 1개당?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다 일률적입니까? 이게 받는 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위치나 이런 거 관련해서요? 170만원 정도면 380개 부스 중에 전체를 다 받는 건 아니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이나 외국기업들한테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외국기업만 안 받고 우리 국내기업은 다 받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일반기업은 한 176만원 정도 되고요. 프리미엄은 한 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어떤 기업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일반부스는 176만원이고요. 설치할 때 조금 더 화려하게 한다든지 눈에 잘 띄는 곳에는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사실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줄 아는데 해당 기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세하다면 영세할 수도 있고 대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스료 이야기가 나와서 내년에 할 때 좀 참고 좀 해주셔서 혹여 이런 향토기업들에 대한 부스사용료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순창 장류축제하고도 겹쳤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겹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취불능)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순창하고 이야기해서 날짜를 변경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취불능)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도청 감독부서인 농식품산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오늘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