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7-11-10

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교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안상서중학교, 전주서곡중학교, 부안여자고등학교, 군산고등학교 관계자들은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인 군산고 송일섭 교장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자 지역신문에 동료의원이 군산고에 대한 압력성 청탁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증인이 개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을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민원이나 청원을 접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합니다. 의원의 숙명이며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압력성 청탁이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증인 학교뿐 아니라 여러 학교에도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요구했기에 이를 보복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관련 의원이 증인 의회출석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과정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청의 감사와는 무관하게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증인은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감사를 받았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내라는 것은 보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압력이나 청탁으로 곡해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고광영 부안상서중학교 교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학교관계자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안상서중학교 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안상서중학교장 고광영 전주서곡중학교장 곽규식 부안여자고등학교前교장 김강남 군산고등학교장 송일섭
명식

장명식위원장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출석한 학교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안상서중학교 교사 자살사건, 둘째 서곡중학교 학생 자살사건, 셋째 부안여자고등학교 교사 성추행 사건, 넷째 군산고등학교 엘리트체육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안상서중학교 교사 사건, 서곡중학교 학생 사건, 부안여자고등학교 교사 사건, 군산고등학교 엘리트체육 관련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부안상서중학교 교사 자살사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교장선생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가 좀 안정되었죠, 이제? 수고가 많으신데 유달리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2017년에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전 학교의 학교폭력 그다음에 자살사건 그다음에 성추행 이런 사건이 유독 많았어요, 금년에. 우리 도의회에서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정책질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학교폭력이나 학교의 윤리교육 이런 문제가 이제는 정말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라 이렇게 교육위원회 의결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상서중학교도 그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출석을 하셨죠?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양용모위원

그래서 저희도 답변이나 질문의 여러 가지 효율상 우리 상서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의 프로그램비로 500만원이 지급돼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양용모위원

상담프로그램 집중 지원 치유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부안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계속 상담치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학생 개인이 일일이 합니까, 아니면 집단으로 해서 합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일 대 일 개인상담과, 집단상담보다는 개인상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물론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치유선생님들이나 직원 이런 분들은 다 적정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고 계시겠죠?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전문가이십니다.

양용모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긍정적이 아니고 지금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나 앞으로 상당히 치유가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냐 이거죠.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검찰에 고발돼 가지고 수사 중에 있죠?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전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두 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교장선생님께서는 피해학부모와 만나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그 이상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이상 했죠? 여기 와서 그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때 설득하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축소하려고 그랬나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었는가요? 예를 들어서.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그 상황에서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사안이 일어나는 걸 모르고 있었다?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만났어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그러니까 만나서 혜진이 아빠가 그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나와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두 시간 동안 만났는데 저희들이 의문시되는 것은 이게 그때부터 확산이 확 됐거든요. 교장선생님 만나고 있는 순간에 이미 학교에서는 언론이 와있었고 확산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학부모들을 만나서 교장선생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교장선생님이.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제가요?

양용모위원

예,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무마시키려고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죠? 솔직히. 사건이 학부형 선에서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송 교사는 같은 교육공동체면서 제 친구의 친구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황당했다고 이전에 그대로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양용모위원

황당했다고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그 상황에서 송 교사 편에서 계속 그렇게 2시간 이상 말씀드렸다고 다 말씀드렸죠?

양용모위원

그런데 그 의도가 이렇게 벌어지고, 금방 또 말씀드리잖아요. 학교에서는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그게 확산되고 있었고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지금은 결과론적 입장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이 됐든 어쨌든 그때 의도가 학부모를 설득하시려고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다음 질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학부모를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양용모위원

가급적이면 이 문제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또는 축소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 유추입니다마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그때는 제 자신이 믿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성에 대해서 말 꺼내는 그 자체도 이상했었던 거죠.

양용모위원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사건의 전말이나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만나신 거예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다니까요.

양용모위원

그냥 무조건 만나자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제가 그랬잖아요. 8시에 전화가 오길래 학교 교장실로 일단 들어오시라고 하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교무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유휴교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이 충분하니까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들어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 가지고 그 앞에 공공기관 면사무소나 찻집이 있으니까 그 바로 앞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시 거기에서도 아니고 상서에서 부안군청까지 7㎞ 거리에 있습니다. 그 앞에 찻집에서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용모위원

만난 건 다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교육공동체 그다음 친구의 친구로서, 그다음에 교무부장 역할을 하는 송 교사…….

양용모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설득이 되지 못하고 상호이해가 되지 못하고 이게 확산됐어요, 이미. 그다음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족 측에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걸로 해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 관계자들. 그렇죠?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양용모위원

여기에 처음에는 우리 교장선생님도 함께 고발이 됐었죠?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고발에서 빠졌다고 들었어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느 것이 진위입니까? 어느 것이 사실이고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10월 17일날 다녀왔습니다.

양용모위원

고발에서 빠졌어요, 교장선생님이?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검찰청에 다녀왔다고요.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양용모위원

그건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검찰청에 다녀왔다고요.

양용모위원

다녀온 것하고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조사받고 왔습니다.

양용모위원

조사는 받았는데 고발인에서 빠져 있냐고요, 고발인에서. 본인이 아실 것 아니에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저는 지금 비공식적으로만 그렇게 듣고만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피고발인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검찰청에서 저를 갖다가 방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그쪽에서 서류 이쪽으로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답변하기 곤란한 건 아닌데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여쭙는 거예요. 피고발인 상태에 지금 있냐 아니면 피고발인 상태가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쭙고.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그건 전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지금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냈어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양용모위원

그것도 잘 모르고 계세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저희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네요, 그러면?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그렇죠.

양용모위원

질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매번 이렇게 질문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교장선생님.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시리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서 책임과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형사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과 그다음에 반성, 다시는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한 개인적인 교장으로서의 조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생각만 그렇게 하고 계세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서곡중 곽규식 증인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자살학생이 발생된 학교에서는 교사, 학부모, 친구 모두 다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하겠죠. 아쉬운 것은 그것이 일차적으로 발견이 되었을 때에 정확한 고민이 필요했고 정확한 결정이 필요해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은 너무나 아쉬움으로 남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시는 겪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 도교육청이 고민하는 것보다 일선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것이 더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 면에서요. 이 아이가 작년 10월경부터 SNS로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고 그게 학교폭력 의미와 연계될 정도로 피해를 당했던 학생이에요. 학교에서는 인지를 아주 후에 했었죠, 그다음에. 그런데 이 학생이 자살을 3월 7일날 칼로 팔을 그었고 4월 14일날 2차로 또 자해를 했어요. 그리고 2차 자해가 발생이 된 부분에서부터 그 부모님께서 작년 10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 인지, 1·2차의 자해 그다음에 그 전년도 SNS의 폭력성이 있는 댓글들을 인지하고 학교에서는, 아이가 괴롭다라고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 거거든요. ‘저 괴롭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인데 이것이 그냥 심리치료만 할 수 있도록 병원에 안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입은 상처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도 학교에 나가면 그 친구들을 보고 그 친구들하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그게 상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그냥 매뉴얼대로 실시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의 이런 시그널을 인지를 하고 뭔가 급우들끼리 화해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NS의 폭력을 인지했을 때에 우리가 상위교육청에게 신고해서 SNS폭력전담팀 위(Wee)센터에 신고를 해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봤어야 되는데 학교는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일단 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처음 자해하였을 때 보건교사로부터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것은 4월 14일날 피해학생 아버지가 학교폭력을 신고를 하여 가지고 바로 그날 우리 전담경찰 분하고 여경 한 분하고 해서 전담경찰 두 분하고 담임교사, 인성인권부장, 부모님하고 같이 모여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고 학교폭력 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통 교사가 직접 보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 신고에 의해서 사안을 인지를 합니다, 저희가. 사안을 인지하고 처리를 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는 발생 당시에 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한 후부터는…….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만, 증인! 제 질문의 요지는 매뉴얼대로 행동한 것 외에 학교에서, 우리 회사 아니잖아요. 학교잖아요. 그러면 급우들과 발생된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하고의 화해,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학교가 매뉴얼대로 행동해서 전담반을 붙이고 위원회를 만들고 병원을 소개하고 이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문제였던, 그리고 작년10월부터 발발이 됐으니까 학생들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의 노릇이 바로 이 친구들 간의 관계개선인데 이 관계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냐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해결을 했었는데요. 해결을 하면서 가해 관련 학생들을 전부 화해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화해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학교에서는 판단을 했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언제예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게 학교폭력 전담기구 유보한 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4월달이네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4월 21일날 또 3차 자해시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 친구가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인지했을 테고 또 이 친구가 계속 우리 학교 내에서의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계속 진행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생님께 교장께서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상담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길래 아이가 또 3차 자해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그런 시그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서 그 아이를 안정감 있게 학교에서 조치해야 할 것이냐, 병원에서 맡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를 올릴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역할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 학생이 자해를 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동기를 학교폭력 때문에 자해를 한다는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애가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고 외부기관에다 맡기고 우리 상담선생님이 이 학생을 계속 관리를 해 왔고 우리 부모님하고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애 상태를 물어보고, 저도 당연히 얘가 자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담임선생님이나 저나 우리 상담선생님들이 얘에 대해서 온통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인정

최인정위원

관리라면 어떠한 것을 관리라고 하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외부에 가서 얘가 상담치료를 받고 심리치료를 받고 정신과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하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외부의 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학교에서는 얘가 학교생활을 잘 하는지, 오늘 얘가 오면 기분은 어떤지, 좀 어려우면 양호실에 가서 누워 있으라고도 하고 얘에 대해서 그런 관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요, 교장선생님! 우리 증인께서는 제가 질문할 때마다 무슨 아쉬움이 드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전문상담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으시죠? 계시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전문상담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왜 자해를 하는지도 그 마음조차도 못 이끌어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몰랐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를 알면 이유를 해결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단계적으로 ‘아, 이 친구가 교우하고의 관계개선이 되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이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이구나라고 유추만 할 뿐이지 정확한 근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해결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유추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심리상태를 안정화시켜주고 그리고 친구와의 개선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상담선생님의, 그것도 전문상담선생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왜 자꾸 자해를 한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셨냐 이거예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학생이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일 때 자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상담선생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 봤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래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하여튼 그 자리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않았기 때문에 상담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학교폭력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제일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모에게도 말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10대 아이들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상담선생님이라면 그 정도는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살한 학생이 급우들과의 관계개선이 되고 심적으로, 병원을 백번 다녀봐야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내가 마음을 고쳐먹거나 내가 마음가짐을 다짐을 하는 문제일 뿐이지 그게 결국은 원초적인 문제인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점하고, 아까 SNS의 폭력은 어떻게 매뉴얼대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 SNS폭력은요, 작년 10월에…….
인정

최인정위원

사건 인지하고 나서부터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인지하고 나서부터 피해자·가해자 진술서도 받고요. 가해자·피해자 진술서 받은 상황을 학교부장이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원래 SNS폭력이 발생되면 상위교육청에 있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보고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 보고를 했어요? 그럼 거기 상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저희는 사안보고를 하고요.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보고를 교육청에 하고 우리 나름대로 학생부장이 가해학생, 피해학생…….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상위교육청에서 조치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왜 이 SNS에 자꾸 질문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발발된 10월부터 첫 자해할 때까지 3월까지 11·12·1·2·3 5개월 동안 아이가 분명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고통을 겪다가 자해를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SNS에 연루된 아이들의 징벌적인 관계보다는 사건 해결을 위해서, 관계개선을 위해서 학교가 노력을 했어야 하고 학교가 그걸 못했다면 상위교육청에서 SNS폭력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서요, 신고를 해서. 그러면 상위교육청에서의 다른 프로그램을 모색해서 관계개선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돼서 외부기관에만 의존돼서 그래서 그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학교에서는요, 작년 10월에 자기들끼리 일어난 사건을 인지를 하여튼 저희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학교에서 4월에 인지를 했을 때는 바로 조사를 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 학교에서 인지한 후부터는 학교에서는 교육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상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원래 SNS 전담을 하는 부서가 있죠, 교육청에? 알고 계세요? SNS 전담반이 있어요. 거기다가 신고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받았냐고 계속 질문을 드리잖아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공문도 받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이 SNS폭력을 접한 학생이 수개월간 고통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인지했는데 그것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조치에 대해서도 지금 뚜렷하게 기억이 안 될 정도로 미미하다라면 과연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는 이 시스템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교 일선현장에서 교육환경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이런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로 해서 예방교육 실시한 것은 다 보셨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저희도 매년 규칙적으로 1년에 두 차례씩 완산경찰서 경찰관님들을 모시고 한 학급당 1시간씩 애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합니다. 올해도 물론 했고요, 작년에도 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효과가 있나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증인!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학교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이러한 많은 매뉴얼과 많은 교육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극단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 그 상황까지 가지 않게끔 만들려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책에서 반영을 하고 차후에는 그러한 학생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우리 학생들이 전주시내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참 모범적인 애들이 많고 그런데요. 제가 보면 극소수 학생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전담경찰관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해도요, 극소수 학생들은 요즘 아이들이 남을 배려를 할 줄도 모르고 기분에 따라서 쉽게 표현하고 막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로 고민을 하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정말로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만 하죠, 저도 무엇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진솔한 답변 지금 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저도 평생을 교직에서 애들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백번을 얘기해도 귀에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선학교의 교장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답답하고 어떨 때는 울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감합니다.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귀에다 얘기를 해도 그냥 돌아서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경찰관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요, 받아들이는 애들이 그것을 공감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증인, 제가 어제 도교육청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를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학생 10명이면 10명 찍어보세요 하면 찍어지죠? 그 정도는 하잖아요. 우리가 가능성이 쟤는 있다. 또 두 번째, 학교폭력의 가능성을 가진 학생이 항상 습관적으로 학교폭력을 해요. 또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A라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B, C, D, E학생에게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초기에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서는 제일 빨리 인지를 하거든요.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징벌적 관계가 아니라 놀이문화, 체험, 기타 캠핑, 여러 가지 순화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우정이라는 개념, 아이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개념 이것을 서로 간에 스킨십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도교육청에 세워지면 적극적으로 학교에 실시할 계획들이 있으시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학교도 또 그 학생들도 그리고 여기에 서있는 본 위원도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손을 잡아주고 한번 더 신경 쓰고 그리고 학교친구들 간의 관계개선에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을 막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이것을 분명히 경험 삼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정책적 문제들을 우리는 발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잘 알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해 드릴게요. 전문상담사께서 학생들과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은 공개가 안 되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상담내용만 저희가 경찰에도 제공하고 했는데요. 상담일지 자체는 공개를 못하고요. 상담내용만 경찰서에다는 제공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실 이러한 1차, 2차, 3차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학생들, 자해를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상담일지를 교장선생님도 숙지를 해야 되고 여러 선생님들이 숙지를 해서 그 친구의 관계개선이나 문제해결점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앞으로는요 법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개인정보법이죠, 그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상담일지를 교장 정도는 그냥 볼 수 있으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상담선생님이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 인권도 있고 교권도 있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교장으로서 가져와서 보자고는 못합니다. 저희는 상담선생님한테 수시로 조금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상담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무슨 내용, 무슨 내용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하가 오늘은 참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수시로 저하고 그런 대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일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개인정보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인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음이…….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래서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학교장 정도는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애들 지도를 위하고 애들 보호를 위해서 상담선생님이 작성한 상담일지 정도는 교장은 봐야 정말로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그런데 혹시 보면 이게 공개를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을 여러 가지 해 봤는데요. 공개를 하면 누가 깊은 마음속에 있는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공개를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인정

최인정위원

공개를 안 해도 깊은 상담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리고 처음에 다른 외부 상담기관에서 이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료도 받고 상담을 했는데 그 일지를 왜 공유를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상담을 했다 정도는 상담선생님을 통해서 듣는데요. 일지 자체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일지를 보면…….
인정

최인정위원

자, 여기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결국은 상담일지 정도는, 왜 그러냐면 그 전문상담사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아야 돼요. 능력이 떨어지면 그만한 연수를 받으시라고 권유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문제점이 사실은 굉장히 총체적이었을 때 학교 내에서 전문상담선생님께서 조치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께서 그런 점들을 숙지하고 여러 선생님들께 ‘이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더 안아주세요’라고 말씀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상담일지 문제는 더 깊은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요. 정말 추후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더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순차적으로 증인신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훨씬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또 관심사항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괄 상정하였으므로 순차적으로가 아닌 전체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서곡중학교는 잠시 뒤로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부안상서중학교 고광영 교장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나오셔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열띠게 해주고 가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애초에 터졌을 때 학교 근처 커피숍에서 학부모와 두 시간 이상 면담하셨다고 하셨죠?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때 교장선생님께서는 고인이 되신 송 교사에 대한 입장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지난번에도 계속 지금 말씀이 너무 길어진다고 하시는데…….
해숙

이해숙위원

반복이 되더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아침에 진실이었던 것이 오후에 거짓이 될 수 있냐고 제가 반문했다고 우리 학부형 두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은 우리 송 교사가 우리 아이들한테 갈채와 지지, 응원과 격려, 칭찬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제가 계속 반문했다고 그랬고 그래도 계속 화가 누그러뜨리지 않으니까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헌신 봉사하는 우리 송 교사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숙

이해숙위원

더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시라고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송 교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때 학부모님들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그래서 그 시간이 8시 반에 전화가 왔었다 그랬잖아요. 9시에 연락을 하고 나서 학교에 들어가니까 11시 반 정도,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계속…….
해숙

이해숙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분은 삭히지 않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거기에서 감정이 그 정도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오후에 다시 한번 더 부형들이…….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짚어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송 교사의 입장을 학부모들에게 대변했다라기보다 학부모님들에게,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학부모님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제가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학부모님들께 했던 그 내용들이요,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제가 가르치려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죠. 아침의 진실이 저녁에 거짓이 되고 이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학부모님들을 달래거나 우리 송 교사님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전달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었고.
해숙

이해숙위원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고 받아들이는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분이 삭히지 않았겠죠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그렇게 해도 이게 입장이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서 학교로 가셔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TOP 항상 염두에 두고 타임하고 그 경우와 상황을 이 위치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가서서 학부형과 대화, 소통, 공감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장선생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신 것 같지만 그 방법 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설득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상서중학교 건은 이상으로 하고요. 혹시 상서중학교 다른 분들 하실 분들 있으면 넘기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추가 질문할게요. 상서중학교 것.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상서중 교장선생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쭉 저희들도 추심을 하고 판단을 해 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제3자 각도에서 전부 검토하고 이래 봤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우리 교장선생님이 두 시간 이상 학부형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설득력이라든지 대화 아니면 현실의 제대로 된 파악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오히려 이 사건을 크게 키우는 경향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양용모위원

그게 구체적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형을 두 시간 이상 잡아놓고 설득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이 더 이 사건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될 수도 있었다.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아까 위원님과 말씀드렸듯이 TOP나 시간이 약이다는 걸 순간적으로 비지시적 언어들이 오고가면서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그 시간이 약이 아니고 독이 됐다는 얘기죠.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그래서 아까 2시간 반 이후에 오후에 우리 아이들하고 혜진이하고 유정이하고 같이 부모님이 대화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과정을 좀더 진솔하게 또 성실하게, 교장선생님 들어보세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송 교사하고 우리 학생하고 그런 갈등과 충돌, 마찰상황이 카톡 SNS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같이 들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의 생각하고 아까 갈채와 격려, 응원과 지지 이렇게 보내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듣는데 그런 테이프를 듣는 상황도 같은 관점에 따라서, 시간이 또 이른 아침이어서 그랬나요? 그다음에 위치적인 사고가 그렇게 다가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 더 상대방 눈높이에 맞췄을 것 아닙니까?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그 두 시간 이상의 설득이 오히려 독이 됐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고광영 교장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솔하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고 불행한 사건까지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회한은 없어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제가 거기 송 교사 어머님도 가족이랑 다 알고 있는데요.

양용모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곡중 해도 되고 상서중 해도 되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상서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송경진 교사 진술서 있죠? 인권센터에서 작성해서 이게 제출된 것입니까? 지금 제출돼 있는. 교장선생님!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송 교사 진술서 있잖아요. 그게 인권센터에서 작성해서 제출된 거 맞냐고요. 모르세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그걸 어떻게, 지금 여기에 3개인가 진술서가 작성이 됐잖아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인권센터에서 제출된.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인권센터에서 어디에 제출된 거요?
영규

최영규위원

인권센터에서 제출한 게 있죠?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이 제출된 게 있죠? 모르십니까? 인권센터에서 조사했죠?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인권센터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조사했죠?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진술서요. 그거 보셨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같이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거 보셨어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진술서가 그때 새롭게 작성이 된 건가요, 인권센터에서 또다시? 경찰서에서도 진술을 했고. 경찰서에서도 진술을 했잖아요? 송 교사님께서 경찰서에 가서도 진술을 했고 또 인권센터에서도 제출된 게 있고, 조사받은 게. 그 내용이 다릅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똑같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보셨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몇 개를 봤냐는 거예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 보셨냐고요, 경찰서. 교장선생님!
명식

장명식위원장

잠깐만, 최영규 위원님. 우리 상서중학교 교장선생님! 위원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 대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꼭 거기에서 반문을 또 하세요. 반문하시지 마시고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생각이 안 나는데도 그것을 전부 다 생각나는 것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문은 하시지 마시고 질문에서 생각이 안 나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이렇게 회의진행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진술서가 번복이 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경찰서 조사하고 인권센터 조사하고. 2개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다 수사 지금 조사 중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안 봤어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다 봤다고 제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영규

최영규위원

증인!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묻는 거에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묻는 거에 집중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조사 그다음에 인권센터에서 받은 진술서 다 보셨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다 비슷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번복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똑같습니까?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비슷하다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처음하고요? 2개가 다 똑같다 이 말씀이죠?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서곡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상담하게 되면 상담일지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 해가지고 지금 못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법규에는 교장선생님께서 요청을 하게 되면 상담일지를 볼 수 있게 돼있어요. 그건 아시죠, 이제?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학폭 관련해서만.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그것도 그때는 보지를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규에 교장선생님께서 요청을 하면 볼 수 있게 돼있다는 걸 이제 아시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압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나서는 보셨어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학폭에 관련됐다고 했을 경우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선생님은 학폭 관련 얘기는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상담을 할 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학생이 폭력에 대한 얘기는 일체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학폭위가 왜 열렸죠? 그 학생에 대해서.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학폭위는 상하 아빠가 117에 신고를 해서 신고한 날 바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그 학생은 폭력행위가 없었다라고 상담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상담 몇 차례 받았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학생하고 학부모가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학생.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학생은 제가 보니까 15차례.
영규

최영규위원

15차례 받았는데 그 15차례가 그냥 내용을 놓고 따져볼 때 정말 제대로 상담을 받은 건 몇 회 정도나 됩니까? 듣기로는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도 상담일지에 작성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15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상담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이 첫째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그게 상담을 하면서 일지에 학폭에 대해서 기재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는 폭력행위에 관한 게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의해서 못 봤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학폭위는 열렸고, 그렇죠? 그리고 또 폭력행위가 이루어졌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학폭위는 그때 당시엔 안 열렸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찌 됐든 그로 인해서 열렸지 않습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나중에 열렸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상담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게 믿기지가 없는 거예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 상담일지를 제가 쭉 15번…….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 보셨어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봤고요. 저희가 그것을 경찰서에도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도 봤는데 학교폭력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참 답답하네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답답합니다, 저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폭력행위는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비극적인 결말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우리는 어쨌든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 너무 답답한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원인규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나서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지켜줘야 돼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명예도 지금 사실상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결과적으로 또 제3의 피해자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교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지금 사망원인이 학폭위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해야 하는데 경찰에서 발표를 않습니다, 얘가 왜 죽었는지.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그동안 거기에만 엄청 학교에서 교육청 위(Wee)센터 지원 받아서 상담선생님 전부 모셔다가 너무 심각하게 얘네들이 상처를 받고 상하친구들이라든지 가해자로 지목된 애들 위험 정도를 조사를 해서 25명을 고위험군 애들을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상담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상처 받으신 선생님들 프로그램도 교육청에서 운영해 주셔서 받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네 분 오늘 출석하신 교장선생님께 공히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받으시잖아요? 교장선생님들 별도로 연수받으시잖아요? 그 연수 프로그램에 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으신 교장선생님 계신가요? 서곡중 교장선생님만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나요?
상서중 교장선생님 안 받으셨어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다 받았습니다.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해마다 다 받으시나요?
광영

고광영부안상서중학교장

예, 받습니다. 계속 연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상서중 교장선생님! 저희들이 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거 주의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묻는 거에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집중을 안 하시니까 엉뚱한 대답만 자꾸 하시지 않습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묻는 질문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서곡중학교 교장선생님! 어쨌든 누구보다 제일 마음이 힘드시고 누구보다 제일 마음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이라는 걸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의 신분으로 나오셔서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나 또 그 아이들을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의 마음이기는 매한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한 심정들을 함께 헤아려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사고의 원인이 학교폭력이라고 결론이 났고 그러한 점에서 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 학교폭력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30회 정도의 상담을 받는 동안에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단 한 차례도 안 나왔다라고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 학생이 자해사실이라든지 외부 심리치료 받고 병원에 정신과 치료 받는 것을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 학생이 자해를 했는데 그것을 붕대로 감고 다니고 외부학생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학교에다가 일체 학교폭력을 당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 부분에서 잠시만요, 제가 말을 조금만 막을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학교를 제가 쭉 둘러봤어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있던 날도 제가 저녁에 늦게까지 함께 있다 왔잖아요. 왜 이 아이가 30회의 상담을 받는 동안에 상담선생님께 ‘내가 학교폭력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상담실 위치가 문제더라고요. 상담실의 그 위치가 위(Wee)클래스의 그 위치가 나를 폭력한 아이들이 밖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나 친구들한테 학교폭력 당했다’ 그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나가서 저 아이들에게 또 어떤 보복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장소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감히 꺼낼 수가 있을까,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런 상황쯤 됐으면 우리 상담선생님은 인지를 하셨어야 됩니다. 어떻게 손목을 긁고 이러저러한 그러한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는 걸 감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교장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상담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인성선생님, 학교관계자 모두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이가 자살학생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위기관리위원회도 개최를 했다고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학교의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되면 다른 곳에 가서 상담을 하든지 이 아이가 정말 여기에서 ‘내가 밖에 있는 저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를 바로 하셔서 상담 장소를 바꾸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아이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걸 인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싶으면 가해자로 분류가 되는 아이들과 우리 피해자를 분류를 했어야 맞죠. 분류 시점을 놓친 거에 대한 잘못도 우리 학교에 있는 겁니다. 분류를 했어야죠.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둡니까? 그거에 대한 잘못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질문을 우리 가해학생에 대한 결정을 학폭위에 대한 결정을 잠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서곡중학교 자치위원회 회의록 136쪽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판정점수를 종합해 보면 심각성이 4점, 지속성 1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1점, 화해 정도 3점 총 13점으로 나왔습니다. 이 점수를 기준해서 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점수 혹시 다 가지고 계세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의 심각성 높음은 4점, 지속성 보통은 2점, 고의성 높음은 3점, 반성 정도 높음은 1점, 화해 정도 낮음은 3점으로 합계 13점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저희가 3시 반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 날 새벽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속기사를 채용을 해서 속기사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그 회의록이 150페이지가 됩니다. 회의록 150페이지를 저도 읽어보았습니다만 1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속기사가 지속성 보통을 1점으로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2점인데. 그런데 합계는 13점으로 돼있어 가지고 교감선생님한테 내가 여쭤보니까 처분 기준에는 이것은 영향을 안 미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잠깐만, 그 부분에서 잠시만요. 속기사가 기록을 잘못했다라고 지금 속기사 탓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속기록을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본인이 한 말에 대한 확인이 맞는지 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 되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저희가 회의록이 작성이 되면 검토위원이 별도로 두 분이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하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검토의견에서 검토하신 분들이 이거 못 잡아내셨으면 그분들도 잘못이 있네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렇죠.
해숙

이해숙위원

계속하십시오. 그래서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래서 검토위원이 두 분이 150쪽 되는 것을 최종 회의록이 나오면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3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말씀하세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13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가,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13점이면 조치가 학급교체로 되는 거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학급교체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리고 이 학생이 자해도 했고 그다음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학폭위원회 열리는 날 피해자 측에서 교문에 와서 계속 항의하고 한 건 아시죠? 그 상황에서 자치위원님들이 장장 새벽까지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자해도 했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정신과 치료도 받았기 때문에 가중치로 해서 점수를 줘가지고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었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몇 점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제가 여기다 점수는 안 적어놨습니다. 점수는 안 적어놨는데 그렇게 해서 가중치를 둬가지고 우리가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는데요. 징계조정위원회에서 민제 측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이것을 전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확인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지정됐을 때만 가중치를 둬야 하는데 학폭위에서 위원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사유로 해서 가중치를 둬가지고 강제전학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상하가 그 피해학생이 장애인이었습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장애인 아닙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장애학생 아니죠? 장애학생으로 규정을 해서 한 단계 올렸다고 하는 것이…….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가중치를 뒀다.
해숙

이해숙위원

가중치를 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러니까 학폭위원들이 거기에 변호사도 있었고 전담경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이 있는 이유는 1심에서 만약에 잘못했으면 2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바로잡아서 어떻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바로잡아서 학교에서 다시 학폭을 열으라고 우리가 명령을 받아서 학폭을 다시 열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 조금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법 제15조에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으로 규정을 해서 한 단계를 올렸어요. 이건 오류인 것 맞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오류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오류 인정하시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3점인데 장애학생으로 규정을 해서 한 단계 올리니까 아까 몇 점 나오셨다고 했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강제전학에 해당…….
해숙

이해숙위원

강제전학이 나오려면 16점에서 20점이 나와야 강제전학이 되는데 이 학생은 지금 그게 오류라 학급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아닙니다. 법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면 안 된다 해서 강제전학보다 낮은…….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들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하나 구분도 못 하십니까? 이 아이가 장애인인지 장애인이 아닌지 그것도 구분을 못하시고 가해학생들 처벌을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러니까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요, 13점이면 학급교체예요. 그런데 전학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장애인 가중치를 합쳐서 점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제전학 조치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오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게 오류이기 때문에 바로잡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바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으라고 해서 다시 열어가지고 강제전학 조치를 해제를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요? 그다음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그래서 출석정지 10일을 내려서 어제 결정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피해 측은, 가해 측은 항상 그러잖아요. 본인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벌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피해자 측에서는 상대에게 어떤 벌이 주어져도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지금 가해학생 측에서 재심을 요구를 해서 이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어떤 반성으로 조치가 됩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지금 제가 정확히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가해자도 한 차례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자도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들이 어떠한 반성을 해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피해자 부모에게 혹시 공식적인 사과가 학교 측에서 있었습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피해자 측에서는 저희가 그런 사안이 있었던 날 바로 하여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가해 측에 이런 오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셨습니까?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가해측 오류는 학생부장이 결정통지서 전부 발송을 했고 가해자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정말 슬프고도 슬픈 상황들이 우리 학교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죄송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SNS를 단속을 시켰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혹여라도 학교에서 책임을 가볍게 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상황은 아닌지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아닙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왜 아이들에게 그러한 조치를 내렸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2차 피해예방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뿐만 아니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형제간, 가족까지 전부 익명으로 익명사이트에다가 신상을 전부 공개를 해가지고 가해자로 지목된 애들이 저도 나도 같이 따라서 죽는다는 얘기를 엄청 듣고 저도 무척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피해자 측에서 처음 사과를 요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해결책을 요구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주 순수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유예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고인이 된 우리 학생에 대한 오해가 벗어졌으면 좋겠다. 남자문제로 자살을 했다느니 가족문제로 자살을 했다느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엄연한 학교폭력으로 자살을 한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길 원했고요. 두 번째는요, 그 피해자 아이의 6학년짜리 동생이 있고 또 피해자 엄마가 있고 또 다른 가족들, 친구들이 있어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학년짜리 아이가 학교 갔다오면 ‘쟤네 언니 이만저만 했대’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급히 전학을 시키고 또 누군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시는 정말 가고 싶은 학교,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서 공포의 공간이 되고 죽고 싶은 공간이 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또 다른 나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 죽은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이 세 가지 로 가해자에게, 가해자 부모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길 원했었던 거죠. 그런데 초동대처가 잘못됐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드타임을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생각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자꾸 저희는 학교를 탓할 밖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담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명식

장명식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서곡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이명숙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선생님! 상담하시느라고 참 고민도 많으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30회를 상담하는 동안 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상담자로서 말씀해 줘보세요.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4월 이후 학교에 신고한 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우생활, 학교관계나 친구관계 등을 계속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그런 교우생활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낸다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1차 때 학교폭력이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가…….
해숙

이해숙위원

선생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왜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아이가 상담선생님에게조차 할 수가 없었느냐고요.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그때 1차 했었던 애들을 실제로 그 이후에 얘를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2차에는 별도의 사안이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1차 사안을 인지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상담했을 때도 얘는 잘 지낸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묻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고.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실제로 그러니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자살을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실제로 그런 겁니까? 상담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시냐고요.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어쨌든 그때 했을 때 그 부분은 괜찮다고 하면서 다른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선생님! 좋아요, 그랬다고 치고요. 상담횟수가 중요합니까? 우리 상담선생님들의 역할 중에서 상담횟수가 어떤 영향이 있으십니까? 생활을 하시는 데, 직장생활하시는 데 상담의 횟수가 우리 선생님께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실제로 저는 정말 이 학생에 대해 관심을 두고 상담을 했지 상담 횟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에요.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그 학생 이야기가 아니고요, 선생님!
명식

장명식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죄송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또 여기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진 않았어요. 학생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항상 보면 우리 위(Wee)센터나 위(Wee)클래스나 위(Wee)스쿨의 자료들을 보면 상담이 어마어마하게 상담시간이 나와요. 몇 천 건씩 되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이게 오며 가며 지나가며 등 토닥거리고 격려했던 것까지 상담횟수로 집어넣으셨잖아요? 지난번에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정을 하셨었어요.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그러니까 격려해 주면서…….
명식

장명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의 말이 끝나면 답변을 해주세요.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예, 그럴게요.
해숙

이해숙위원

선생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상담방법에 대해서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이들을, 사춘기잖아요. 쇠똥만 굴러가도 웃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뛰어놀고 싶고 얼마나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고 정말 꽃피우고 싶은 그 시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아이는. 그리고 상담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엄마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 담임선생님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 친구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상담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땐 뭔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고 상담선생님께서 뭔가 끌어내주기를 바라고 상담선생님을 대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담선생님의 역할은 그 역할이 맞고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을 우리 선생님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담사의 역할이잖아요. 카운셀러라는 게 뭡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찾아내서 함께 해결해 가려는 노력, 이 아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않으면 ‘아, 장소에 문제가 있었나?’ 밖에 나가서라도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 아이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저는 그게 상담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실만 예쁘게 꾸며놓고 ‘이 안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편안해’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학폭위 있던 날 저에게 위증하셨어요. 제가 ‘상담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땐 제가 의원인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분위기에서는 아이가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상담했냐 했더니 ‘여기가 아니에요. 상담은 다른 데서도 해요.’ 이렇게 어수선하게 하시면서 빨리 위로 학폭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어수선하셨어요.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거기서도 주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해숙

이해숙위원

주로 거기서도 상담을 하는데 그 분위기에서 지금 말하잖아요. 이 아이가 밖에서 나를 폭력한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고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나오겠냐 이게 제 진단이고요. 그걸 상담선생님께서도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못하신 잘못이 있고요. 상담에 대한 매뉴얼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면피고 회피예요. 매뉴얼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담선생님의 권한으로 한 아이의 꽃다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노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결여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그런데 실제로 상담실 위치가 1층에 있어서 1층은 교실과는 분리되어 있어서 애들이 뒤에 막 돌아다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돌아다닙니다.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쉬는 시간에…….
해숙

이해숙위원

복도에 보세요, 복도에. 거기가 복도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애들이 막 교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거기, 그리고 길가에도 바로 길에서 아이들 신발 신고 나오는 공간에 상담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명숙

이명숙전주서곡중학교전문상담교사

들어올 때만 그러지 거의 2·3·4층을 애들이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업…….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입니까? 저하고 자꾸 그렇게 해봐야 말 싸움이시니까요.
병서

조병서위원

상담선생님! 위원님께서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요, 우리 상담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유족 측이나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에게 똑같은 잘못을 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런 거 하나도 지금 못 지켰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도 죄인의 입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왜 이 발랄한 시기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하셔야 합니다. SNS에 대한 교육,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유치원 때부터 어린 나이에서부터 친구가 옆에 친구를 괴롭히면 바로 부모님께 연락을 한대요. ‘댁의 아이가 옆 친구를 자꾸 괴롭힙니다.’ 유치원생이 괴롭히면 얼마나 크게 괴롭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안 듣는다, 부모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요. 부모교육도 정말 자주 확실히 시켜주실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큰 교육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이 좀 늦더라도 늦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편의상 증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곡중학교 곽규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처음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학폭위가 열리기 이전에 학교관계자와 피해자 학생, 가해자 학생, 학부모가 화해의 자리를 마련한 것, 저는 이게 굉장히 모범사례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하나는 그것이 또 이 문제를 키운 역할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가해학생이 특정을 둔 게 학교 측의 노력이 아니라 학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특정이 됐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때부터 학폭이 된 겁니다, 가해학생이 생겨났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학폭위를 통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학교폭력 매뉴얼대로 가기 이전에 학교에서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학교의, 학생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 이런 면을 크게 생각하는데요. 교장선생님께 물어볼게요. 그 시점에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은 이루어졌었나요? 화해의 자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있었어요? 분명해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어떻게, 교장선생님께서 하셨어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저는 않고요. 학교폭력 담당선생님께서 상담을 했습니다.
뒤에

뒤에조병서위원

계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명식

장명식위원장

마이크 꺼주시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오두원전주서곡중학교인성인권부장

전주서곡중학교 인성인권부장 오두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선생님, 그러면 그날 화해의 자리가 마련되기 전에 특정된 가해학생들하고 상담을 하셨나요?
두원

오두원전주서곡중학교인성인권부장

화해의 자리가 마련되기까지는 피해학생 아버님 요청이 있으셨고 일단 학교에서도 하고 싶지만 중재의 자리를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먼저 하지는 않는데 요청을 하면 가해학생 측과 조율을 해가지고 만남의 자리를 학교에서 가졌고요. 그전에 아이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4명 아이들이잖아요. 1차 때 4명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몇 명은 3월달에 뒷담화를 했던 아이가 있었고 또 다른 여학생 최초에 글을 올린 아이는 그때 글을 올렸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 뒤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 댓글을 단 것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했던 아이 2명의 부모님과는 피해학생 아버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일단 면담을 화해의 자리를 마련할 때 그 당시에 나오셨고요. 최초의 글을 올린 아이는 피해학생이 ‘이 아이는 그 뒤로는 괴롭힌 거 없고 이 아이는 괜찮다’라고 해서 아버님께서 이 아이는 빼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계속 부인하고 있는 아이는 화해의 자리 나왔을 때 나와 봐야 부모님도 이렇게 이 아이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파악을 하려고 상담을 진행했던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래요.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기 이전에 가해학생 이 4명에 대해서 상담이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상담이었나요?
두원

오두원전주서곡중학교인성인권부장

예, 사실관계 여부였고 그 아이가 욕설을 했다고 하니 그런 것들은 너희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자치위원회에 간다고 확실히 피해학생 측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따로 별도의 진술서 작성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구두로 면담만 진행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셨습니까?
두원

오두원전주서곡중학교인성인권부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행인데요. 그러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온 소견서에도 보면 알겠지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아시죠? 이 또래의 아이들이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게 얼마나 크게 느끼고 사는 아이들인지.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귀중한 것이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무서워서 얘가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학교에서 마련한 진실한 화해의 장이 잘 되었다면 얘는 참 잘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학교와 어른들이 나서서 화해의 장을 마련해 줬을 때 얘가 그 뒤에 생각했던 희망들 ‘아, 이제 잘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을 때 얘가 희망을 갖고 갔을 때의 그 심정은 이 학부모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얘가 나한테 사과를 하려고 하는구나. 나 이제 살았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2차적으로 또다시 가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학생이 느꼈을 때 그 심정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과연 화해의 장을 마련하기 이전에 이 4명의 학생들과 학교가 진실하게 가해학생과 상담이 너희들이 지금 이 애한테 한 단순한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이 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얘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좀 심도 있게 상담하고 걔가 정말 진실로 느껴서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화해했다면 과연 이 학생이 이런 극단의 선택을 했을까 싶어서 우리 학교가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형식과 절차만 갖출 것이 아니라 이런 세심한 주의가 있었다면 정말 어렵게 마련하고 획기적으로 마련했던 이런 화해의 장이 정말 수범사례로 선례로 잘 되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안타깝게 이런 결과가 오고 보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어른들이 학교에서 세심한 배려가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판단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1차 사안과 2차 사안 있지 않습니까. 1차 사안과 2차 사안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떻게 별개 사안이에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학생이 다릅니다, 관련 학생들이. 전혀 1차하고 2차는 사건 자체가 다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건일지를 보니까 일단 특정된 가해학생이 그 자리에 화해의 장에 나와서도 하는 말이 ‘왜 내가 죄가 있느냐? 난 죄 없다’고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사안이 다르죠?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아닙니다. 2차 사안은 6월 말경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1차 사안은 작년 10월에 일어난 사안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0월에 그 축제기간에 있었던 이후에, 그러니까 그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게, 사이버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순간에 인터넷의 편리함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집단화가 되거든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사안은 작년 10월에 일어난 인터넷…….
병서

조병서위원

그때부터 연계된 게 결국은 이 사안까지 온 거잖아요, 처음부터.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아니에요. 2차 사안은 내용이 다릅니다, 1차 사안과는.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지금 저희한테 주신 사건일지를 보면 10월에 일어난 언어폭력의 사건부터 쭉 이게 연계돼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10월에 일어난 사건은 1차 사안이고요. 2차 사안은 6월 말경에 얘가 그 사건이…….
병서

조병서위원

직접적으로 그 학원 뒤에서 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그 학생들이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앞으로 저기했다고 해서 또 불러내서 2차적으로 폭력이 가해진 거잖아요, 사실은 원인이. 아니에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1차 사안은요, 작년 10월에 인터넷 댓글사건이고요. 2차 사안은 6월 말경에 3명 학생하고 연관이 돼있는데 1명이 남자친구 문제로 약간의 폭력을 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2명의 학생은 옆에서 지켜보고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내용이 다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여기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지 아닌지를 제가 같이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이 사안을 보고 얘기하는데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았다면 어쨌든 진실과 화해의 장에서 정말 가해학생들이 먼저 진실하게 잘 실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애들이 그때 그 친구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진실하게 사과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과를 했다고 하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겠다. 그래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규식

곽규식전주서곡중학교장

예, 알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도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틀렸다고 하면 저기하겠지만 증인께서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인성건강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학교폭력이 2015년도 522건에서 2016년도에 589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 관련 사안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62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 76건이고 2017년도 상반기에만 벌써 55건이에요. 꾸준히 성 관련 사안이 증가하고 있고 또 보면 굉장히 연령대도 낮아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버상에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들이 늘어나는데 이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또 집단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학생이 받는 정도는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책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학교나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그런 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게 최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금에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위해서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1차 회의가 이루어졌고요. 계속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위원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게시하도록 돼있는 폭력예방에 대한 계획도 올려놓지 않고 있는데 또 부교육감께서는 다 올리고 세 학교만 안 올렸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계획은 올리지 않았어요. 단순한 사안처리 관련이라든가 재심청구 절차 이런 거 올려놓은 게 그렇다고 답변하시는데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도교육청은 정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신다고 하시지만 법률에서 정한 절차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그리고 나와서 증인이 하는 말이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청을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난다면 철저히 이것은 도교육청의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좀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

5분만 질의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짧게 좀 해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예, 짧게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우리 부안여고 전 교장선생님, 김강남 교장선생님! 당시에 부안여고 사태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잘 알고 계시죠? 교장선생님.
거의 20여명이 처벌을 받았고 이런 사태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중앙언론에서 계속 다뤄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도민의 모욕이라든지, 깜짝깜짝 놀랐어요, 자다가도. 이런 정도 됐는데, 당시에 증인께서는 교장으로 재임하셨었는가요?
어떤 처벌을 받으셨어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은 어디가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중·고등학교에서 서로 교체를 하셨네요?
이 사학의 문제입니다, 이 사학의 문제.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 아니,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물의를 일으켰는데 지금 사실상 달라진 게 없잖아요. 똑같이 교장선생님 하고 계시잖아요.
정직은 했어도요.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라도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여기까지 오시게 됐고 정말 전라북도 도민들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낸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으로서 심정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고 가세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사학이 정말 어디까지 개혁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0초만.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30초, 초시계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 이번에 사립학교 운영 지원 조례가 지금 부안여고에 적용이 되나요?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남 교장선생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1분은 해야 되는데……. 우리 군고 송일섭 교장선생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자리는 질책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대안을 찾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어제 도교육청 사무행정감사 때 부교육감님께서 추후로는 각 시·군 단위별 체육특기자 학생의 수용계획들을 수립해 나가서 정말 최대한 지역을 떠나가지고 60∼70㎞씩 학교를 다니는 일이 줄어들도록 개선을 다 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장협의회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교장선생님도 지역에 있는 학생이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중학교면 중학교 1학년짜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은 고1짜리 어린 아이들이 타지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인성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외롭고 힘들어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공감하십니까?
일섭

송일섭군산고등학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역에서, 우리가 사실 지역에서 각 학교 일선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민원적인 것들, 업무의 과중성도 있을 것이고 재정의 여건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채워주고 함께 하자라고 한다면 일선학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학생들을 품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요. 공감하십니까?
일섭

송일섭군산고등학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의 정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일섭

송일섭군산고등학교장

어제 우리 최 위원님께서 부감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체육영재들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타 지역에 가서 선수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농구 특기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체능 특기교육은 일반학교에서 쉽게 지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준비되지 않고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갔을 때에는 학교에서는 예체능특기에 대해서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이들이 체육특기를 신장하기 위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서 훈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또 그것으로 인한 출결관계, 교육과정 이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그 학생들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하고 어떤 대안을 찾기보다는 정말로 교육부에서 예체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정책협의회를 하고 또 교육청의 국·과장님들하고 정책협의회를 해서 대안을 주셔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섭

송일섭군산고등학교장

그렇죠, 저희들은 법령과 교육과정고시에 의해서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장 아닙니까. 위에서 그런 법령과 교육과정이 준비된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러한 법령 중에 가장 우리 교육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어떤 큰 책무감만 주어지고 다른 것들은, 책임이 너무 커진다라는 것들 같은데, 학교일선에서는요. 가장 절실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하십니까?
일섭

송일섭군산고등학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다’라고 딱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체능특기자들이 근거리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학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이 상주적으로 마련된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어제 부교육감께서 해마다 시·군 간 체육특기자를 조사해서 그 수용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일섭

송일섭군산고등학교장

저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체육특기자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놨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특기자 학생은 고창북고에서 지금 지도를 하게 돼있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개인가를 딴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함열여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우선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다니는 이익에 반해서 그 아이가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성과,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그런 검토까지 해 본다면 어느 일방적 주장이 결코 완벽한 선이다 또는 최선은 아니다 이런 것을 제가 여기서 감히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충분히 학교 일선현장에서 어려움들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만족을 하고요.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수영을 육성종목으로 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 50m짜리 트랙 수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골프를 육성한다고 하는 학교에 가보니 골프연습장이 그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똑같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교육적·스포츠적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꿈이 결정된 학생들을 성장시킬만한 교육적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리에서 다니고 싶고, 왜 그들 대부분 구기종목 외에 개인종목들은 다 코치들이 있거든요, 전담코치들이. 그럼 결국 부모 밑에서 자기가 사귀었던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적인 성장을 해 나가겠다고 요청을 한다면 학교들이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는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일선학교에서는 그것을 그냥 흡수를 하기에는 많은 행정적 혹은 재정적 혹은 민원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산을 예를 들면 군산에서 수영을 하고 싶고 체육특기자로서 태권도를 하고 싶고 혹은 골프를 하고 싶고 하는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 가도 상황은 똑같으니까 이 안에서 학교들이 포옹해 주고 성장시켜 줄 그러한 목적으로 함께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제 사무행정감사장에서 부교육감께 질의를 했고 또 그러한 것들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는 얘기들, 행정적인 지원들, 그러니까 학교가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들을 해주겠다라든지 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결론을 봤어요. 이 우여곡절 끝에 상당히 저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이런 사실관계를 모르시는 도민들께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체육특기자들이 근거리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끈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 앉기까지 상당히 많은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적을,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자꾸 출석을 늦추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 이렇게 앉게 된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로서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체육특기자들이 근거리 학교로 되도록이면 수용이 되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일섭

송일섭군산고등학교장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일섭

송일섭군산고등학교장

엘리트체육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엘리트체육은 독재개발시대에 국민들을 화합하고 국민들에게 일정한 자긍심을 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체육교육의 방향은 저는 근본적으로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련 옆에 아슬라마바드인가요? 그 나라에서는 생활체육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나라의 국력이 대단히 향상돼 있고 그쪽 동부권에서 스포츠경기를 할 때도 엘리트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강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적으로 엘리트체육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책을 읽으니까 앞으로의 우리 교육과정은 음악, 미술, 체육 중심의 과정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현장에서도 이런 교육과정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짧게 좀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김강남 부안여고 전 교장선생님! 전에 전라북도교육청 국감 때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이 2015년부터 계속돼 왔다. 그런데 교사들이 집단적·지속적으로 3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교육청은 몰랐다, 학교는 알았고. 교육청에 보고를 안 하신 건가요, 그때?
교장선생님도?
그때 교장선생님 하실 때인가요?
임기가 그때는 아니었고.
몰랐었다는 이겁니까?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 그때 기간제교사 퇴직하면서, 교육국장님!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강남 교장선생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기간제교사 퇴직하면서 징계를 안 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난 국감 때 ‘교사, 교장 고발하세요.’ 하니까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하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내용을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분명히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감님께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확인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고발하거나 지금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했는가 안 했는가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뒤에서 바로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감사과장이 고발업무 담당하시니까요, 감사과장이 답변해 주면…….
영규

최영규위원

예. 위원장님!
명식

장명식위원장

감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직·성명 말씀하십시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종효입니다. 그 고발 건에 대해서는 그쪽의 위원님이 성추행 관계 2015년부터 일어났던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보고서 자체를 오해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위원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고발은?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해서 그 위원 측에서 이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기간제교사. 기간제교사가 그때 그만뒀잖아요, 문제가 된. 그런데 그 당시에 징계를 하지 않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왜냐하면 기간제교사 자체가 징계대상이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징계대상이 아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못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교사는 징계대상이 아니지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은 징계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은 징계대상이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교장과 교사에 대해서 고발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기간제교사는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고발이 필요 없는 상황이고, 전 교장선생님 건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요, 위원님한테.
영규

최영규위원

고발은 하지 않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위원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영규

최영규위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기간제교사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고발할 필요가 없고요, 교장선생님 건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감님께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때 질문사항이 2015년부터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그게 쟁점이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아니고 문제가 된 기간제교사가 퇴직을 했잖아요. 그런데 퇴직할 때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사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한 거예요. 전에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것을 추궁한 게 아니고 그건 별건입니다, 별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퇴직 당시에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퇴직을 시켰다는 거, 받아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그 기간제교사하고 교장을 고발을 하라고 했어요. 고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기간제교사가 결국에는 징계대상이 아니고 퇴직을 신청을 하면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기간제교사는 됐고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고발하지 않았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기간제교사는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계약해지 신청을 했을 때…….
영규

최영규위원

감사담당관님! 그것은 알겠고 그 당시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고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퇴직신청을 했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그냥 사표수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 측에서. 그러니까 기간제교사가 만약에 징계대상이고 징계조사 중이었다면 당연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영규

최영규위원

아, 기간제교사는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표 수리해도 무방하다 해서 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것은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상서중학교 교장선생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감사담당관님.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상서중학교 같은 경우 감사가 다 끝났습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상서중학교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상서중학교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감사예정은 없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걸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대상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없어서 감사종결 처리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요청드리고 싶은 게요, 상서중학교 아까 교장선생님 오셔서 질의응답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저희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이 하나 있어서요. 교장선생님이 사건 발생했을 때 학부형들과 학교 근처에서 만나서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학부형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교장선생님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와 오늘 나오셨을 때의 답이 전혀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그런 거죠, 가르치는 수준이었죠? 학부형님들을. 오전에 거짓이 오후에 진실로 밝혀진다는 둥 약간의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만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함께 학부형들을 저희가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분하고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고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처리를 할 거 같아서 우리는 한 발 떨어져 있는 입장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대질신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대질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이 사건이 커졌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시작 단계 인테이크 단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러면 검찰이라든지 조사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부분 우리 감사과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서곡중학교 문제 건도 그래요. 물론 감사장에 출두하신 전문상담사 그 선생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은 했지만,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반성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어요’라는 답변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어요’가 1번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교육부에서 나온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을 쭉 살펴봤는데 사실은 그 상담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친 것이 몇 가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SNS건, 최초가 SNS부터 들어갔죠. 그 사이에 기간이 한 6∼7개월 또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3차까지 자해를 하면서도 계속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이 인지가 되면 가이드북에는 그거에 대한 상담을 꺼내놓고 자기가 혹시 안 될 때는 그 위 상위기관 위(Wee)센터에다가 요청을 하게끔 돼 있고 그것을 요청 받은 상위기관은 전문상담사를 붙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했는데 여러 차례 상담을 하면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을 전혀 끄집어내지 못했고, 그분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얘기를 안 꺼내는 것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반복됐어요. 어제도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는 애들이 또 하고 당하는 애들이 또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담선생님이 그런 것을 이끌어내고 거기에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상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야 마땅하고 그것이 또 가이드북에 있는 매뉴얼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 인성건강과장님, 답변을 좀 해보셔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조병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집중하세요. 상담선생님의 역할이 가이드북을 통하면 매뉴얼이죠? SNS의 폭력이라든지 일반 기타의 학교폭력이 인지가 되었을 때에는 그 학생들을 그 주제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마음을 치유해줘야 되고요. 또 자기의 권역 밖이면 바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그쪽에 전문상담사가 있으면 그 상담사를 요청해 가지고 케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번 정도 상담 동안에 단 한 번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매뉴얼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직무유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자신의 판단으로 잘해보려고 했다고 하지만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매뉴얼대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정말 사실은 슬픈 얘기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자제하고 그런 행정적 매뉴얼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요?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보다 더욱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겠지만 아마 선생님도 그걸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발언하시는 것이 계속 아까 그런 식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무엇을 놓쳤다라는 거죠?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그러니까 상담과정에서 그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그런 말을 안 했더라도 왜 이런 자해가 자주 이루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학생하고 교감을 가지고 했더라면 그 학생이 진짜 신뢰를 하고 상담교사를 믿고 했더라면 그런 말까지 같이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번은 지금 인성건강과장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담교사의 상담기법이라든지 아이와의 소통문제를 말씀하신 거고, 그건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뉴얼대로 규칙대로 규정대로 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어도 그것을 SNS에서 이런 폭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학교폭력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단 한 마디도 나누지 못했더라면, 그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후에 인지를 했을 때 당연히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할 책무가 있어요, 규정에.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고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위(Wee)센터에다 얘기해서 SNS는 SNS의 전문상담사 또 혹은 우울증세가 있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상부기관에 신고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매뉴얼에는. 그런 과정들을 다 했냐라는 거예요.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것은 사망 후에 그런 사안이 있었다고 인지한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 1차 폭력위원회 할 때…….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그것은 작년 10월에 했던 내용이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서부터 6개월이 지나고 그다음에 자해가 이루어지고 2차 자해가 이루어지고 3차 자해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처음에 이 6개월은 인지를 못했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인지가 됐잖아요. 3월달부터 8월달인가요, 사망이?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사망이 8월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죠, 그러면 5개월 동안은 인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을 거 아니에요.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아까 교장선생님들 말씀하시듯이 이게 작년 사안하고 금년 6월의 폭력사안하고는 다른 사안이라고 하잖아요.
인정

최인정위원

왜 이렇게 양분을 해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이 아이가 작년 일이든 올해 일이든 이야기를 꺼내게끔 해서 그거에 대한 심적인 안정감을 주고 교장선생님이나 혹은 상부의 기관을 통해서 진짜로 진심된 사과가 이루어지고 아이들 관계회복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거까지는 다 이해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상담사의 책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에 의거하면 그러한 학교폭력을 인지했을 때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끔 돼 있고 그것이 SNS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이면 상부 위(Wee)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규정에는 나와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그 선생님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그 선생님이 아마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기가 길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답답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책무대로 하지 않았으면 책무대로 하게끔 그분이 연수를 다시 받아야 되고 혹시 상담의 능력이 전부다 전문이라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되고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랬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감사장이에요. 인성건강과장님께서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그런 책무들을 안 했으면. 어떻게 조치하셨냐라는 거예요.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그 후에요? 저희 위(Wee)센터에서 그 학생들 상담사들을 투입해서 상담을 했고요. 아마 집단상담 내지는 개인상담, 많이 위(Wee)센터 전문상담사들 또 외부의 상담사들 투입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한 책무를 못했다라는 것은 인지를 했지만 그 선생님에게 무언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행정적으로 인지를 못한 부분을 교육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분을 순환근무시킨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도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선생님 개인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없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사들이 처우도 굉장히 좋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항상 듣는 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클 거예요. 이분들의 이러한 정신적인 처우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혹은 이분들이 자격은 다 있으시지만 사람의 성향상 어떤 분은 더 전문적으로 스킨십을 해서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행정적으로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능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일단 책무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상담의 내용일지도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인사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자리배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교육을 연계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선생님들 다 연수받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식적인 혹은 인성적인 그런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번 사고가 났으면, 더군다나 이건 한번 인지하고 그다음에 바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이고 여러 차례 징후가 보였음에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다시 무언가를 재정립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스트레스가 많으면 오히려 그분이 더 개선할 수 있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지식이 부족하거나 행정적인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연수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아니면 학교에 있는 거보다는 행정 쪽 위(Wee)센터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라면 그런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이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골을 많이 먹는 골키퍼는요, 그다음에 선수가 운동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선수가 축구공만 가져와도 겁이 나요. 매번 막는 골키퍼지만 그날 경기가 잘 안 따라줘가지고 계속 골을 먹으면요 바꿔주게끔 돼 있어요. 심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고민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흘려버릴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감 안 하세요?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그것은 인사 관련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요. 결국은 우리 인성건강과에서 주된 업무들을 수행을 하잖아요. 인사의 조치를 인성건강과에서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서 각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 선생님에 대해서 무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자기가 상담하던 학생이 고인이 되어서 아마 그 선생님도 굉장히 심적인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안 받으면 선생님도 아니죠.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기간과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같이 동시에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교원인사과장님! 아시겠어요?
호문

안호문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협의하셔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육국장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서곡 건은 저희들도 사안 쭉 과정에서 보니까 뭔가가 좀 아쉬운 대목들이 보여서 이 사안이 잘 정리된 뒤에, 지금 현재는 학교 모든 교직원들이 해당학생만이 아니라 주변학생까지도 모두 총력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과정을 점검한다면 굉장히 문책성으로 받아들이고 불편해 할 거 같아서 저희들은 다 정리된 뒤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생겼는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가해자, 피해자 쪽 해가지가 고소가 돼가지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학교 전문상담사가 그 선생님 1분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상담교사선생님이십니다, 그 학교는.
인정

최인정위원

1분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1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분은 기능을 못하고 있겠네? 그러면 또 고인이 된 우리 학생 때문에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다른 학생들은 전혀, 옆에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가 하나 사라져도, 고인이 되면 그 어린 나이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옛적을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은 기능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치유를 받고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전주교육청 위(Wee)센터에서 지원을 다 하도록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과정을 점검한다는 것은 자꾸 학교에서 그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가는 데서 자꾸 저희들은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만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서로 안 맞을 거 같아서 우선 이 문제를 다 해결한 뒤에 저희들은 한번 이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이제는 감사의 뒤에 저희들이…….
인정

최인정위원

동시에 고민하세요. 일이 다 끝난 후에 고민하면 또 때가 늦는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무성이 떨어져서 본인의 업무상의 과실부분은 과실대로 처리하겠지만 또 그분 선생님이 입었을 치유의 문제, 회복의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꼭 신경을 써줘야 돼요. 양쪽을 다 동시에 신경을 써주라는 거예요. 행정적인 조치를 하라는 얘기가 빨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그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든지 아니면 업무의 성향과 맞는 자리에 가있든지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든지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그리고 회복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교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결과처리에 대한 잘잘못도 한번 찾아보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제도 개선도 필요한 내용들을 위해서 인성건강과에 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위(Wee)센터 중심으로 해서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서는 일단 내용을 찾아서 나중에 제도 개선은 다음 단계로 넘기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다음에 학교폭력 위기대응 관련해서는 또다시 다른 쪽에서 점검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현재 두 팀이 양쪽에서 진행을 가고 있습니다. (장명식 위원장, 이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지 아까는 또 왜 감사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한다고 그러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하고는 있지만 서곡 개별 건으로 본다면 자꾸 저희들이 막 들어가면 결과에 대한 문책내용으로만 접근하는 것으로 학교 교직원들이 받아들이면서 잘못하면 학생보호라든지 지원 같은 것 등한할까봐서 저희도 의견을…….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제가 의견을 낸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어저께도 강조했듯이 감사장에서 부교육감께 당부를 드렸듯이 초기에 잡는 시스템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초기의 피해자, 초기의 가해자 또 인지하지 않더라도 그럴 성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아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음 질문은요 선생님들의 성비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현재 평균 남성선생님과 여성선생님이 몇 대 몇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지금 자료는 없어서 그러는데 한 75 대 25, 70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70에서 75 사이죠? 그리고 또 임용고시를 합격하는 비율을 봐도 거의 그렇게 비율이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사상의 허점이 나오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여선생님만 많이 계시고 남선생님은 1∼2분 계시고, 그러면 여선생님이 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다 같이 케어를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스킨십이 있을 법한 담임교사들이 6년간 여자선생님이라면 이 아이가 6년 동안 인성의 성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성의 성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나쁘다란 얘기는 아니에요. 교육적 성향이면서 조금 더 체육 쪽에 혹은 남성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한 교육적 케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본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도, 그러면 각 학교에 적어도 7 대 3의 비율 아니, 8 대 2의 비율은 맞춰야겠다라는 노력들이 인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90%, 93%, 97%도 있어요. 전주화산초등학교 남선생님 1분, 여선생님 41분이에요. 학교에서 일하기도 힘들어요. 저도 운영위원장을 역임할 때 모 초등학교에서 남자선생님 3분이고 여자선생님 한 40∼50분 됐었거든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가서 도와주고 하는 일도 다반사 있고. 그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적어도 성비는 우리가 맞춰나가야 할 노력이 필요있다라고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다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97%, 98%짜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여자선생님의 비율이 30%, 20%인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제가 도정질문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 안 할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사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난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쪽 분야에 내용 확인해서 지금 각 시·군 지역교육청의 인사관리 규정을 전부 고치도록 해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서열에 의해서 배치했는데요, 이 분야만큼은 성비만큼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고치라고 했기 때문에 2018년 3월 인사부터는 의도적 조정에 의해서 100%가, 100 대 0 이렇게 1명 가고 2명 가고 하는 성비를 지역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변화하셨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안 좋은 영향을 줄이고 조금씩 좋은 영향을 더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 교육정책이잖아요. 그렇게 자꾸 변화해 나가면 아마 조금 더 발전하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방과후학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에서 어제 지적했듯이 10년째 3만원, 지금도 3만원 그때도 3만원 강사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을 좀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사비, 재료비, 수용비 이게 지금 별도로 구분은 돼 있는 것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에서 수익자부담 할 때 강사비 얼마, 수용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그래서 학생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자부담 경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개인선생님에게 가는 강사비가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재료비를 강사 본인이 구입을 한다 그렇게 해서 쓴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업무담당자랑 등등 과장님이랑 얘기 나눴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처우 말씀에서 저희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장님,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해요. 그럼 10명의 학생을 수업하는데 10명의 학생에게 매일 ‘너희들 이거 재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면 재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익자부담 원칙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10명이면 예를 들자면 5명은 가지고 와요. 그런데 5명은 가지고 오질 못합니다. 왜, 안 챙겨주니까 어머님이 못 챙겨주니까. 그러면 방과후학교 수업을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수업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강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야 수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한테 그때그때마다 이번에 재료 안 가져와서 재료비 얼마, 1천원일 수도 있고 몇백 원일 수도 있고 많은 돈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그때그때마다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교과운영계획을 사전에 계획하도록 돼 있거든요. 계획해서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재료를 챙겨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해서 이렇게 준비 못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계획 속에 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학교수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엄연히 학교 내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말 못할 사연들이 다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재료비 그럴 일이 없죠, 당연히 없겠죠, 상식선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재료를 못 가져오면, 이건 재료가 없으면 수업을 못하는 건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사전계획에 넣어서 학교에서 이것은 챙겨갈 수 있도록…….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런 것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야 마땅한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찌 그럽니까? 그리고 수용비, 이 수용비 왜 이 부분이 부과가 되는가 했더니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소수학생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요. 모든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수용비를 받는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여러 동아리가 있죠? 그럼 걔네들도 다 소수로 이루어지는 집단들이잖아요, 또래집단들. 마찬가지겠네 그럼 거기도 다 받아야겠네 수용비. 다 받아야죠, 그럼. 전기세라든가 다 받아야지 왜. 지금 방과후학교를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주인이 어떻게 보면 의무를 지금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지적해주신 내용 수용비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시골학교는 그러지 않는데요, 도시학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허용해서 2%, 3% 최대 8%까지 허용되었는데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학교에서 직접부담하고 수익자부담에 부과 안 시키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시간 끌 일이 아니고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시스템에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담당학교도 마찬가지로 방과후학교 담당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업무과중으로. 이거 맡으면 힘들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주 또 바뀐대요.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 학교에서 10년을 해도 똑같은 서류를 똑같이 또 내야 되고 항상.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법률적 문제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은 쭉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서류는 간소화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 개인사업자로…….
영규

최영규위원

꼭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법률적으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것도 가능한데 왜 안 이루어지는가 보면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굳이 오지랖 넓게 내가 ‘이거 대충 서류 내세요’ 이렇게 못해요. 그냥 쑥 던져놓고 메모해 가지고 항목 정해서 ‘이거 내세요’ 이러고 끝난다고요. 항상 똑같은 걸 내야 되는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이라는 행정이 수익자들만을 위해서 어찌 보면 지금 3만원으로 제한을 해두고 있잖아요, 강사비를.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도 중요한 건데 질이 높아지려면 가르치는 분들, 방과후 강사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즉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번 간담회도 갖고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잘 지금이라도 파악하셔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선을 하는 게 그게 하는 일이시잖아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외부강사비도 수익자부담과 그다음에 강사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취할 것인가 저희들 예산부서까지 교육청 전체적으로, 우선은 업무부서하고만 얘기 나눴는데요. 전체적으로 얘기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의 추진으로 보면 2018 예산에다가는 이미 나갔기 때문에 못하는데 저희들 업무부서의 의지는 우리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교육청 전체의견을 모아봐야 하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이 문제도 균형을 잘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치교과 교사 현재 몇 명입니까?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상치교과가 지금 20개 학교에서 상치 한 과목이라도 있는 문제가 생겨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개 학교에서 상치교사가…….
영규

최영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9개 학교에 20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9개 학교에 20명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상치교과 교사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상치 없이 모두 순회나 파견 등등으로 한다고 했었는데요,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사립학교 등등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파악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사립학교에서 남는 과원들은 저희들이 순회를 받고 또 우리 쪽 공립에서 지원하더라도 모든 학교에 상치교과 운영하지 않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도 지도는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지켜지는 학교들이 있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도를 했는데 빠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특성화고등학교의 상치교과 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현재 1, 2, 3, 4개 학교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직업 진학을 위한 학교는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안교육기관도 특성화로 분리됐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6명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6명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대개가 그러니까 특성화고에 지금 몰려있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의 목적이 있고, 그렇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특성화고에 아까 상치교과 교사가 총 9개 학교에 2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특성화고 4개 학교에 16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특성화고에 상치교과 교사들이 몰려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상치는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든 없애려고 저희들은 이미 했는데 여기까지 지도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특히 특성화학교라는 것은 정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성화고에 상치교과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현상을 분석해 봤더니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들이 학생의 유치·모집 관련해서 세상이 변하면서 과의 형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거기에 선생님들의 부전공이라든지 거기 관련되는 자격을 다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 변환을 허용했던 내용들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한 학교 같은 경우는…….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치교과 교사가 전문성이 예를 들어서 부족해요. 부족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당장 개선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주장이 있고 그게 또 당연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상업이나 국어교사가 미용을 가르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웃기는 일이죠.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학교현장에서, 이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일본어교사가 기술가정을 가르친다든지. 그럼 일본어교사가 기술가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참 궁금해요. 일본식으로 가르치는 건지, 기술가정교육을. 그리고 또 미술교사가 게임시스템 설계, 이런 것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요즘 프로그래밍 이런 것도 미술교육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좀더 들어보세요. 수학교사가 사회, 생명과학 그다음에 국어교사가 컴퓨터정보기술. 요즘 교사들이 완전 멀티플레이어입니까? 축구로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완전히 멀티플레이어로 양성을 하는 거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재 지금 이런 일이 일선학교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대충 아시죠? 학교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도내에 있는 학교이고 그러면 이 책임은 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책임이고 제가 역량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리 이 학교가 자율형학교라고 한다고 해도 어쨌든 도교육청 산하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한 지도점검 이거 해야 되고 상시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학교 학생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죠.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사소요수 현황 철저히 파악해서 교육과정 내용을 잘 점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순회라든지 파견을 통해서 순회는 상호교차지원을 하고 정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일방지원을 해서라도 상치 없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여러 명의 과원교사를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는 대학원 진학해서 부전공 빨리 이수하도록 독려 저희들이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순회, 파견 이게 가능해요? 사립학교인 경우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공·사립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그게 가능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사립교원들은 인사의 융통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쪽에 남는 교사들은 파견 또는…….
영규

최영규위원

강제파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강제라고 할 순 없으나 서로 학교에 과원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강제파견은 안 되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강제는 저희들이 못하고 서로 학교에…….
영규

최영규위원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양쪽 학교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과 그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러한 사실들은 언제나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 언제 이런 상치교사 있다는 것은. 안 지는 꽤 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다 이런 상치문제가 있으면 미리 학년 초에 받아가지고 다 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학교에 상치가 없다고 일단 파악했었는데요,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 조사 파악하신 거죠? 전에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에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전체 봐갖고 모든 걸 할 수 없어서 못했던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게임과학고는 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사도 파견하고 그런 상황인데 관리에 만전을 더 해야 될 그런 학교이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한국게임과학고는 재정지원을 않는 학교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학교 지도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한번 장학지도 갈 때마다 해당되는 과에서 같이 학교에, 어려움을 덜 드리기 위해서 보통 2분, 3분 이상씩이 같이 가셔가지고 지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당히 개선은 됐는데요. 교과목이 전북에 없는 교과목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 학교에 해당되는 교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교과에 없는 것을 지금 개설해 갖고 하고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게임과학고등학교 자체가 전라북도에는 교과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 전공교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교하고 더 깊게 상의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없는 거라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학교만의 특성으로 하는 과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관련 학과의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을. 그런데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는 하나요? 이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미 감사는 진행해서 다 종결돼서…….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 하셨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감사과장님 계시는데 직접 한번…….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감사가 지금 거의 1년 지났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1년이 지났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재무감사도 최근에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는 상치교과 없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가 그때 감사한 중점 자체가 학교교육과정을 본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치교과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어떤 한 분야에만 지금 감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는 감사를 한 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재무감사를 위주로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학교 올해 신입생수가 46명이더라고요. 지난해는 81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절로 학생이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학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학생수 감축도 강제적으로 당했고…….
영규

최영규위원

강제감축에 따른 인원조정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인원수를 학급당 3명씩 감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정원이 그럼 몇 명인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정원을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25명에서 3명씩 줄여서…….
영규

최영규위원

학년당?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급당 25명×4학급이었는데요. 22명×4학급씩 줬습니다. 3명×4학급이니까 학년당 12명이 감되는 것입니다. 이런 쪽에서 학생들의 수업료도 감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하면 정원이 88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해는 81명이었는데 올해는 46명, 신입생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국단위 학생들 모집인데 전국에서 학생들 지원이 여러 가지로 외부적 감사도 있고 등등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지망이 적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난해 81명일 때 교사들이 받은 급여가요, 지금 46명일 때 올해에는 좀 낮춰져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81명 때나 46명일 때나 급여는 똑같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학교는 재정결함을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교사도…….
영규

최영규위원

알지 못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떤 보수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교사들은 호봉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도 준해서 가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지도는 할 수 있는데 학교에 재정적으로 불가한 내용을 저희들이 더 강제적 지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수업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학생이 적다고 수업료를 더 내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더 내거나 그러진 않죠? 수업료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반계 학교들하고는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 생각은 그거예요. 학생들은 줄었는데 선생님들 급여는 똑같애.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상치교사들이 또 이 학교에는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학교가 저희들 지도내용에 적극 호응을 해오고 해서 저희들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서 내년 3월 새학기부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그런 쪽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전에 선생님들이 전 이사장하고 전 교장선생님하고 쉽게 표현하면 몰아내고, 지금 그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안 계신다는 것이, 일단은 구 재단이 계속 구 재단이 아니라 계속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재단은 같은 재단이어도 이사장하고 교장은 지금 없죠? 현재 이 학교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사람은 바뀌었을망정 재단은 그대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구 재단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사람은 바뀌었을망정 재단은 그대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이사도 파견, 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적극 움직이도록 해서 내년 신학기에서는 저희들도 보다 적극 지원해서 이 학교가 학생들이 하나도 손해 보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도 하고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것은 여기서 바로 답은 드릴 수 없는데 학교가 거기에 호응을 맞춰 올 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 학교는 어떤 법과 규정에 맞춰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학교가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도방침에 호응해 오고 그것이 법과 규정에 맞는 것이니까 따라와 주도록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도 보다 더…….
영규

최영규위원

정상적인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미 저희들끼리도 과장님들하고도 그런 내용들 상의해서 그런 쪽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특수학교 전공과 관련돼서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정활동 할 때 익산에 있는 맹아학교하고 완주에 있는 푸른학교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현장활동에 대해서는 계획을 진행 중이니까요, 그렇게 알고요.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우리 비정규직문제 담당과가 어디죠? 국장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국 소관입니다.

양용모위원

뒤에 앉아계시네요. 서열이 뒤로 빠졌나요, 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이 답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비정규직전환위원회가 공식명칭이 뭐죠?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지금 누구한테 질문하세요?

양용모위원

누가 할 수 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행정과장님이.

양용모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직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오진행정과장

행정과장 오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세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입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지난주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9명.

양용모위원

2가지 하죠?
오진

오진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으로 고용돼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맡긴 분들을 우리 직고용 체계로 편입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것은 노사하고 전문가협의기구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2개 다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노사협의하고 전문가협의기구는 아직 구성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기 의회가 들어가야 되죠?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구성하는 부분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용모위원

추천의뢰 오나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렇게 해야겠죠.

양용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그거 하나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지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음 단계로 해야지, 현재 인력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기는 어려워서요.

양용모위원

기한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한이죠?
오진

오진행정과장

기한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하라고 권고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적인 의무기한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까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문제로 몰아서 하지 마시고 전원합의체예요, 어떻게 해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건 전원합의가 아니고요. 노사 간에 합의를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합니다.

양용모위원

하여튼 계속 의회에서 지켜볼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거 학교운동부지도자 행정국장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급제 폐지 또는 개선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직접 교육감께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드린 사항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전혀 시대흐름과 맞지 않은,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등급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A, B, C, D등급으로 구분해서 급여에 차등을 주고, 이것이 지금 어느 측면에서는 인권침해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답변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또는 기타 개선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요. 교육국 그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전국체전, 소년체전, 동계체전 성과실적 3년치를 종합해서 A, B, C, D로 등급을 내서 거기에 맞춰서 보수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해당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문제를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언제까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은 연도가 새 연도로 가고 하기 때문에요, 학년도 시작하는 때까지는 한번 저희들이…….

양용모위원

그러죠, 3월달까지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3월부터 새롭게 가니까요, 그때까지는 제도 개선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건 꼭 인간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또 어차피 성과제는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지도 잘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부분은 별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서 합의해 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해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계속해서 2월 말까지는 뭔가 결론을 내서 보고드리고 그리고 실행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무상급식 어저께 잠깐 말씀했는데 무상급식도 교육국 소관이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방금도 우리 무상급식 관련 학부형들이 8분이 와서 면담하러 나갔다 왔는데 특히 2018년부터 완주군지역에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에 있어요. 그죠? (이해숙 부위원장, 장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다 보니까 둘러싸고 있는 전주지역의 학부형들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주지역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구체적 내용은 뭐예요? 잠깐 써있지만, 국장님. 교육청에서 50%? 완주군에서 50%?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저소득층은 전체를 지금 현재 다 모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용모위원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해당 전 지역에서 우리가 50% 하고 도청과 기초자치단체가 반반씩 해서 보통 정리해서 오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주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완주군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양용모위원

뒤에 누가 가지고 계시나요? 인성건강과장님 드리세요. 그러니까 100% 하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구체적 내용이. 몇억씩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여기에는 도하고 군이 어떻게 구분이 나눠져 있는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청이 50%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를 완주군 또는 전북도 이렇게 부담을 할 것으로 하고요.

양용모위원

도도 부담해요? 완주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완주군하고 5 대 5 아닌가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담당관께서 조금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원래 고등학교 50% 우리가 부담하고 있었고요 완주에서는 완주군 아이들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50% 외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고 그 50% 중에서 나머지를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이런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굳이 꼭 퍼센티지로 따지면 50%에 대한 10 대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양용모위원

50%에 대한 10 대 40이요? 10을 어디서 하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10이 우리가 저소득층을 따져 볼 때 한 10% 정도 이렇게 갑니다, 딱 10%라고 볼 순 없지만.

양용모위원

일단 저소득층은 어디가나 다 100%잖아요, 누가 했든 간에. 기초에서 50, 도교육청에서 50 하면 저소득층은 다 일단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외에 나머지 우리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지금 완주군에서 100%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래서 굳이 꼭 나눈다면요, 정확히 나눌 순 없지만 총 토털 부담금액으로 따진다면 60 대 4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완주군에서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고등학교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양용모위원

예, 고등학교 부분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기초가 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60% 정도는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중에서 2분의 1씩 부담하기 때문에 완주군 부담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인데요.

양용모위원

전주는 그러면 저소득층은 되는 거고,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소득층까지는 이미 100%가 돼 있고 나머지 중에서 2분의 1은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고 2분의 1을 수익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고교무상급식운동본부에서는 수익자부담 50%를 지자체에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든지 나머지 지원해줘라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나머지 전주, 익산 거 나가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전주 거 말씀이시죠?

양용모위원

나머지 전라북도 전체로 따져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전라북도 전체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509억 정도 됩니다.

양용모위원

500억?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고등학교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509억이 전체 시·군까지 합한 금액,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군은 하고 있잖아요. 시만 안 하는 데가…….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추가부담이 얼마나 교육청에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걸 얘기해야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걸 좀 파악해서…….

양용모위원

그거 정확하니 파악해서, 좀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도에 또는 기초 전주시라든지 익산시, 군산시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전라북도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쪽에서도 이거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죠? 알고 있죠? 보도가 나온 것 같던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경기도 쪽은 아직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고요. 강원도 쪽은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강원도가 나오고 경기도도 움직임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한 부분이니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한번 하죠. 도청도 오라고 하고 각 지자체도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추진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예산 다 계산하셔가지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미 자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저 좀 주세요. 그거까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전라북도 학원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학원이 몇 개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학원과 개인교습소 머릿속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학원을 교육청에서 점검도 나가고 그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점검 저희들이 가서 9시, 10시, 11시 초·중·고 학생들이 시간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9시, 10시, 11시까지.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점검을 다니다 보면 분명히 위반한 그런 학원도 있을 건데 그런 위반사항이 몇 건이나 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료에는 저희들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요, 4천 건 정도 학교는 점검했는데 적발학원이 600개 쭉 했는데 보통은 경미한 내용에서 현지에서 시정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위반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처분사항은. 그런데 폐원을 한다든지 그런 학원도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최근에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 과거에는 사안에 휘말려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위반사항을 보면 교습비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학원도 있겠죠? 그런데 처벌이 무거워야 할 거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했어요. 일단 시정요구해서 다음 위반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까지 쭉 학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시정요구하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겠냐고. 그래서 뭔 강력조치를 취한 데가 있냐고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학원 형편보고 시정요구만 하고 마는 것인지, 좀 강력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고발도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도 하고 경고도 하고 교습정지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요, 저희들 강력하게 행정…….
병진

강병진위원

어디 고발한 데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료에는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기억 못하는데요, 저희들 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실적보고 좀 해주시고,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들을 많이 질문을 드리는데 학원이 밀집돼 있는 데가 있죠? 소도시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학원이 영어학원 여러 학원이 밀집돼 있는데 학생들이 나올 때 조금 위험스럽더라고요. 막 뛰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걔들이. 그래서 내 느낌이 다니면서 위험한데, 저걸 어떻게 누군가는 한 사람이, 꼭 운전기사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있다든지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교통사고뿐이 아니고 학원에서 학생들끼리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꽤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관련되는 것은 충분히 지적해 주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학생들은 튀는 정도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돼 있기 때문에요, 학원장연수 때 이 내용을 넣어서 학원장님들이 인지하고 학원생들한테도 학원 나올 때 시설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쪽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원장이나 학원선생님들 교육은 몇 번이나 시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학원연합회에다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안 받는 데도 많이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법에 강제규정이기 때문에요, 안 받으면 학원에 대단히 불이익이 됩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통학버스뿐이 아니고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사고뿐 아니고 다른 사고, 학원 내에서 벌어지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교육청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내용들 지도해서 적발한 건수 등등은 자세하게 자료로 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적한 사항은 자료로 돼 있겠지만 사고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만약에 학생들이 사고 피해자가 됐다면 저희들에게 자연스럽게 다 제보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도 파악은 제도상으로는 안 되는데 학생들이 다치면 학교를 통해서나 안전공제회 등등에 올라오기 때문에 제보가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학원에서 일어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원장이나 선생들이 자꾸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내에서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뿐이 아니고 학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학원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시달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때그때 학생이 어느 학교에 또 지원청에서는 교육청에다 보고하고, 보고체계가 그렇게 돼서 그때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 있게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혹시 저희들이 민간학원들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개입하는 그런 문제가 될란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셨으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왜 그러냐면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 아니면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죠.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어떤 사건이 됐든지 간에 전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학원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 학원에서 사고가 없으라는 법이 없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통계를 못 잡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육청에서 그때그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민간이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려고 해도 그분들은 자기들에게 개인적 학원 운영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니까 아마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는 파악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확보하고 그렇게 같이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내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경찰 내에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경찰 쪽에다 질의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경찰에서 받어, 이것을’ 학생들이 이루어지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는 저희들이 어떤 공문에 의해서 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보고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여기는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장들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를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통계는 크게 의미가 없는 통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오히려 100% 경찰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사설학원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원을 감시하잖아요. 교육청에서 않습니까, 전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원비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진

강병진위원

여러 가지 점검을 할 건데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 달라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때그때 모든 것들을 교육청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원연합회하고 상의도 하고요. 아까 학원 앞에서의 학생지도문제 같은 것은 학원장들 연수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용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회하지 말고 계속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이거 하나 여쭙고 갈게요. 체육시설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이거 유해물질이 있어서 교체는 지금 어느 정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유해한 자료로 나온 것은 예산은 100%, 마지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체작업에 있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100% 예산 배정했고…….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배정은 됐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다 완료됐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면 다 완료가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공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내년 봄까지는 100% 다 끝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인조잔디 그렇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인조잔디를 걷어낸 곳은 천연잔디나…….
영규

최영규위원

또 농구장도 그렇죠. 농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다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마사토나 천연잔디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예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마사토도 생성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염려를 안 해 봤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에 또 중금속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제가…….
영규

최영규위원

예, 행정국장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유해성검사는 환경보건법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만 하도록 현재 돼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 작년…….
영규

최영규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은 몇 세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한 3세부터 적용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환경보건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학교운동장 조성 지침을 작년 3월달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유해성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학교어린이놀이시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도록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 때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실시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전체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사토 조성해서 유해성검사한 데는 전체의 절반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조사는 해 보셨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된 데는 135개소고 실시가 안 된 데는 100개소 정도 돼서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유해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전반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 마사토 모래 생성과정에서 중금속이 상당히 오염돼 있을 수가 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한번 점검을 좀 해서, 사실 유해성물질이 있다 해가지고 인조잔디라든가 모든 걸 다 제거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도 나와야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다. 그래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올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장교감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초등여교장협의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5년도에 보면 회원수가 한 120여명 됐는데 올해 보니까 200명이에요. 현재 초등여교장협의회 회원수가요, 203명인데 그러면 초등 교장 전체 인원수의 이건 몇 %에 해당이 되는 숫자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가 422교인데요, 지금 여교장선생님이 몇 분인가 모르겠는데 이 단체는…….
영규

최영규위원

203명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3명인데요, 여교장이 몇 명인가 지금 제가 이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 공식단체가 아니라 이분들의 일종의 친목 임의단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이 초등여교장협의회 회원수가 203명인데 현재 초등 여교장 수하고 똑같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다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는 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이보다 더 많겠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실제 교장선생님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영규

최영규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실제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지금 자료에 없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그 자료는 없는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3명이 지금 그 회원으로 돼있긴 하지만 가입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중등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중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초등남교장협의회는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각 지역별로 이렇게 등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과거에 여성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적을 때 이렇게 구성됐던 것이 쭉 이어져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체적인 모임이고 어찌 보면 처음에 초창기 때는 수가 적다 보니까 한목소리를 내서 권리주장을 했을 것이고 아주 의미 있게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타 단체들 보면 처음에 사실 만들 때는 취지도 좋고 굉장히 건전하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게 압력단체로 변질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초등여교장협의회 자체적인 건데 또 보면 교육청에서 공문을 다 보내주더라고요, 일선학교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왜 공문까지 보내서 하고, 또 보면 교육감님이 항상 가시더라고요. 이건 교육감님이 자발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협회에서 요청을 하니까 가시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분들은 모여서 모임에서 주로 연수 같은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교육의 발전, 학생교육 방법 등등을 더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논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친목도 다지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친목 다지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등록이 된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공문이라기보다는 안내하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공문 형태로 다 안내를 하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안내해 주는 그런…….
영규

최영규위원

공문 형태로 안내하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종의 협조공문입니다. 다른 유사기관들 비슷한 곳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일이지 그걸 도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내용들을 한번 더 고민을 해서 향후에는 더…….
영규

최영규위원

교장협의회라는 건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장협의회도 특별히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없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국 단위로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교장에 대한 직무연수 이것은 다 같이 받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것은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각각 구성해서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직무연수 이런 것은 교장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체 연수와 회의가 필요할 때는 그때 하고 어떤 특정, 예를 들면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할 때는 그렇게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제기하는 것은 협의회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자체적인 모임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면 그렇지가 않게 느껴져요. 그렇지가 않게 느껴지고 해서 항상 교육감님도 가서 참석을 하시는 것 같고 교육청에서 또 협조공문을 학교에 다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초창기 때는 수가 적다 보니까 목소리도 듣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 수도 많고, 지금은 남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구분이. 이 자체가 좀 우스운 거죠. 자체적으로 모임 한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할 자격도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개선된 연수가 되고 협의회가 운영돼서 우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그쪽하고 전달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자율적으로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모임에 안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강제성은 안 띠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내용들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저도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찌 됐든 평가결과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수능성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정체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표현이 맞을까요? 떨어진다고 하기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학력 가지고 전북의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내용들,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의 어떤 평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제가 이 자료를 항상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녀서 언제든지 활용하려고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학력도 상당히 지역여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과 처지가 비슷한 8개 도를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비교해서 분석해 보고 또 전북은 옆에 있는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표준점수를 비교한 전체 평균점수라든지 또는 우수학생들 9등급 중에서 1·2등급이라든지 등등을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은 우수 이상 간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8개 도를 가지고 비교한다면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왜 그게 메아리로 울려 퍼지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 볼게요. 시도별 수학 b, 수리 가 선택비율 및 연도별 선택비율의 추이 이거 한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학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통 우리들이 문과수학, 이과수학으로 해석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 이과수학을 수능에 선택한 학생들이요, 문과수학을 선택한 학생을 1로 놓고 저희들은 비교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적게 선택한 데보다도 무려 3배를 선택합니다, 우리 도가요. 그 여건은 뒤에 설명드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해서 저희들이 과거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었는데 2017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그 내용을 보면요 이과수학의 내용은 저희들이 8개 중에서 6등에 있다, 표준점수로 계산…….
영규

최영규위원

가장 최근 자료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가장 최근 올해, 1학년짜리 입학생들이 작년에 시험 봤던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8등 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과거에는 8등.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8등이니까 꼴등이죠, 따지면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6등.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은 올라서 6등 가고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로 한다면 8개 도로 한다면 8개 중에서 1등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주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학도 문과수학으로 한다면 3위 정도, 영어도 3위 정도입니다. 8개 도 중의 영역에서요. 1·2등급 비교도 국어는 8개에서 2등하고 수학 가는, 이과수학입니다, 3등. 문과수학은 2등, 영어는 3등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왜 국장님만 갖고 계세요? 대외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자료는 다 공개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공개를 해서 하는 것은 언론인들이 해주시는 내용인데…….
영규

최영규위원

언론보도가 오보인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오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보였다면 저희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오보가 아니죠. 오보가 아니고 맞죠. 맞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언론에 대한 대응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어필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런 자료는 해서 다 드렸는데요, 보도하면서 그 결과…….
영규

최영규위원

보도자료를 내셔야죠, 그렇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해석하는 것은 언론인들이 하시는 내용이고.
영규

최영규위원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곡해하려고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됐고 그 평가를 근거로 해서 기사는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교육과에 이 업무가 있거든요. 학교교육과장님이 좀더 부연설명…….
영규

최영규위원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건 뭐냐면 수능은 그렇다고 해요. 언론보도는 그렇게 되지만 또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수능성적이 대학 진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대학 진학을 생각할 때 수능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14개 시·군에 있는 중학교·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그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것이 대학 진학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로진학 상담교사 현황을 보면 전주 같은 경우 국공립 40개 학교, 중·고등학교요. 상담교사수가 14명 있습니다. 사립은 27개 학교에 11명 있고. 결국엔 67개 학교에 25명. 한 학교에 1명씩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1명도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익산 같은 경우도 국공립 23개 학교에 6명 있고, 사립 같은 경우 21개 학교에 11명 있거든요.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배치율에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저희들은 교과교사, 비교과교사 이렇게 교과를 크게 둘로 나눠서 교사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과교사는 교육부에서 T/O를 줄 때 통으로 줍니다. 전체 전라북도에 1만명 줘서 그중에서 교육감이 국어 몇 명, 수학 몇 명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했고요. 비교과교사는 상담교사는 상담교사 몇 명 T/O를 교육부에서 찍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늘려갈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이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교과교사 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의지 가지면…….
영규

최영규위원

늘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것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현재 보면 워낙에 상담교사선생님들이 없다 보니까요, 없는 학교들 있잖아요. 없는 학교들을 출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래서 수학·국어·영어선생님을 줘야 하냐, 진로상담교사를 줘야 하냐. 저희들은 선택입니다. 이쪽을 늘리면 이쪽이 줄어야 하고 이쪽을 늘리면 이쪽이 줄어야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진로진학에 있어서는 어떤 한 교과목의 선생님보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이분들만큼 많이 아는 분들이 없고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적성에 맞게끔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성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대학진학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거기 학교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더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부족한 내용들을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매번 고민하고 있고요. 진로상담교사를 늘리면 아까 수학·영어 교과선생님 어느 쪽에서 줄이냐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일선에서 요구내용도…….
영규

최영규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고민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이것도 별도로 빼서 따로 칸막이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타 시도 인구비율로 볼 때 학교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는 최소 기본적으로 교사를 배치합니다. 그러려면 학생 1명 있더라도 거기에는 기본적 교과가 다 선생님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지만 이 상담교사가 어떤 최소한의 숫자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면에서 운영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이렇게 해서 진로진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 진로진학 상담선생님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선생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쪽에 지원 협조도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비율로 보면 사립보다 오히려 국공립이 더 적어요. 사립보다 국공립이 더 적습니다. 사립학교가 진로진학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 현재 있고요. 국공립학교 가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똑같은 점수를 맞았는데 사립학교에 있는 학생은 가는데 국립학교에 있는 학생은 못 간다 그런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 국공립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최소한의 상담교사를…….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한 마디만 드릴 수 있는 시간 좀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짧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진로상담교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 전라북도는 대입지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3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대입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중학교 진로교육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관은 있지만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직접적인 그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더 고민해서 저희들끼리 한번 증원 여부를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해요. 정말 필요하다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까 상치, 순회, 파견 등등 선생님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가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요, 시골학교에 최소한 7명, 8명도 기본교과가 안 되고 있어서 또 그쪽에서는 선생님들을 순회하면서 교육에 등한하다 이런 말씀도 있어서 그 학교에다가도 기본적 교과를 배치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거 전부 다 이쪽저쪽을 다 같이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고요. 검토는 하시겠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려면 서로 위원님들 간의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시간이 늦어지니까요, 짧게 짧게 얘기할게요. 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마사토 얘기했어요. 우리 마사토 사급으로 들여올 때 운동장 조성할 때 그거 해요. 불순물이라든지 물성역학실험도 하겠지만 안 좋은 유해물질 성분조사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까 전에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동장 조성에 따른 마사토 우레탄하고 관계돼서 그런 얘기고요. 지금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마사토 운동장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품질검사하고 중금속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사토를 검사를 하고 잘 설치를 했는데 이후에 그런 유해물질들이 마사토 역시도 발견된 운동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조사해 가지고, 조사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자료로 받아본 기억이 나는데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가 기존학교 보수할 때하고 신설학교 조성할 때하고 그다음에 마사토하고 모래하고 혼합돼 가지고 신설학교, 기존학교 보수하는 거 혼합된 것 하고 품질시험 항목이 지금…….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만 얘기하세요. 유해물질 검출된 마사토 운동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있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군산 관내 학교 운동장 조사에서도 유해물질 나왔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분명히.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장에서 그렇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가 중금속하고 품질시험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부 아직 검사를 안 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일제검사하고요, 일제검사하고 그 결과 제출하고요.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보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자료 주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수도도 있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수도 정체수 말씀이시죠?
인정

최인정위원

예, 학교마다 급수하는 수도, 수도관. 거기 유해물질 검출되죠? 우리 적정기준 안 맞는 학교들 있죠? 그거 전수조사했잖아요, 작년에.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제가 자세한 결과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학교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검출된 곳도 있어요. 그럼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정도는 알고 감사장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상 없는 걸로 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 있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또……. 감사장에서, 증인! 바로 조치하세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확인을 해서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결과서 가지고 오시고요. 자, 장애인돌봄교실, 방과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눈 좀 마주치세요, 우리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장애인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가요, 방과후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놀이문화를 익히고, 또 그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는 부모님이 좀 자유스러워지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에 있어서 굉장히 간절한데 대부분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되는 프로그램들을 신청을 하면 2∼3년 걸려요. 너무나 밀려있어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방과후활동을 권역 섹타별로 정해서 그 인근학교에 가서 방과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발언들도 분명히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수익자 부담이에요, 방과후가. 그렇죠? 장애인 방과후활동의 경비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수교육 대상학생들 방과후학교에는 월 50만원씩 지금 지원하고 숫자가 안 된 데는 학생 1인당 8만원씩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방과후 무료수강권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건 모든 학생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오케이. 그러면 장애인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며 그 수렴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요? 모르시면 우리 혁신과장님 계시니까 혁신과장한테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혁신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별로 안 되셔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국장께서 말씀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현장에서 그렇게 각각 개별적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면 개선을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목적이니까. 원하는 과목들의 수요도 조사를 꼭 방학 전이라든지 혹은 개학하기 전에 수렴을 하고 하시고 이것을 개별학교마다 다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특수학급이 있는 학생들 두세 명 혹은 서너 명을 가지고 활동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지원책들 이런 것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권역별을 정해주면 그래서 그 이동에 대한 불편함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곳에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혼자나 둘이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사회성에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특수한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할 때도 적극적으로 그 과목을 유치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정

최인정위원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만든 조례니까 제가 잘 알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제가 지금…….
인정

최인정위원

조례에 있는 내용이니까 내년 신학기부터는 꼭 실시할 수 있도록 미리 학교마다 토론도 좀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과목들을 주로 원하는지도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문제 한번 발언할게요. 공기청정기 제품 순위를 쭉 정했어요. 신청한 학교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중에 14개 학교, 왜 그러냐면 예산이 6억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평가지표, 합리적인 지표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할 것 같은 곳, 유발성이 큰 곳을 점수를 표시해 가지고 학교 14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제품 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학교에다가 그 돈을 다 분배해 줘서 학교에서 각각 결정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부로 특교로 6억을 받아가지고 12개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인정

최인정위원

각 교육지원청에서 회사 2개씩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추천을 받았어요.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럼 어떤 제품을 선택했는지 리스트가 다 나와 있겠네요, 현재? 제가 왜 의아스럽냐면 이거 굉장히 기밀로 했어요. 기밀로 기밀 보장을 하면서 어느 학교인지,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영업이 굉장히 불이 붙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품을 선택하는 기일을 며칠 줬냐면요, 이틀밖에 안 줬어요. 그럼 학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 확인을 하시고 제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학교들은 검토에 대한 의견을 한번 더 �큔 �큔 서 가장 효과적인, 이왕 설치하는 거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방향하고는 다른 모습들이 현장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점검하시고 또 개선하시면 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그거는 지적할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데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 교감 자격연수 이수자 중에 발령 및 미발령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내년 초 발령까지 이 모든 분들이 승진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미발령이 되고 또 새로 신규로 교감 승진예정자가 된 분들은 이 사이에 성적 때문에 계속 밀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에서 느낀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겠죠, 전근을 가더라도 같이 시험을 늦게 보신 분이 교감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이곳에 누락된 분은 평교사로 또 가야 되고,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적정하게 승진자를 뽑아줘야 되는데 더 많이 포화되게 뽑기 때문에, 넘치게 뽑기 때문에 자꾸 순번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올 가을, 또 내년 초까지 어떻게든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마 보고드렸었던 계획 가지고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들이 모두 다 발령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날 수 있도록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꼭.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리고 최근 3년간 임용고시 합격자들을 제가 쭉 봤어요. 성비도 보니까 초등학교가 가장 불균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성비가 맞지를 않아요, 현재. 일단 교대 진학한 학생들의 성비부터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인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가지고 한 학교에 몰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임용고시 합격하고 발령이 안 나는 선생님들 계세요.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현황이 어떤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6년 발령대기자가 61명이 있고 2017년 발령대기자가 144명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기한 3년 이내에 발령을 모두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 세워서 100% 발령 내는 걸로 계획 잡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임용고시 합격한다 그러면 지혜 말고 지식적으로 가장 하이점이 올라온 분들이에요. 3년을 놀게 되면 그 손해 누가 볼까요? 교육적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뽑는 숫자를 좀 맞춰가지고 그닥 많이 넘치지 않도록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볼 때는 명퇴교사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명퇴교사 수도 굉장히 극감해서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버린 그런 영향도 있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것들은 미리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명퇴의 흐름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이 움푹진푹하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명퇴 신청은 언제 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명퇴 신청을 그 학기 전에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기 전에요? 그러면 우리 임용고시를 치렀을 때 임용고시에서 뽑는 선생님들의 결정은 언제 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가 7·8·9월달에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가서 9월인가 10월 초엔가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 전에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 전 학기분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명퇴자들 숫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여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적체가 된다는 것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계산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는 2학기 때 기간제교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분들을 기간제교사로 활용해서 2학기에 학교 교단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에요, 그것도 이걸 해소하지 못하니까 그런 아이템이 나온 것이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니에요, 작년부터 저희들은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쭉 그렇게 해 왔으면 잘못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제교사는 일반사대를 나오든 아니면 일반학교를 나오든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면서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사실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대 졸업생 초등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2학기 때 전부 임용고사로 가버리지…….
인정

최인정위원

교대 1년에 몇 명 졸업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한 300명, 1학년 같은 경우는 280명 정도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이 졸업생들을 다 우리가 소화해 내는 건 법이 없잖아요, 그런 법은요. 결국 우리 교직에 T/O가 나는 숫자만큼 채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1.3 안에 들어오게끔 해줘야 만이 이 친구들이 기간제교사가 만약에,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기간제교사로 쓴다고 했는데 기간제교사도 못 들어간 선생님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이것이에요. 그 기간제교사도 못 하시는 임용고시에 합격한 선생님이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수년간 노력한 것을 1∼2년 넘게 취직도 안 되고 분명히 임용고시도 합격했는데 발령도 안 나고 기간제도 그나마도 못 뽑히고 공사장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선순환일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악순환이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더군다나 이분이 한 가정의 경제적 가장이었을 때는 이것은 참 굉장히 많은 박탈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1번 뭐가 실수가 있냐, 결국은 우리가 추계를 잘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를 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로 전환을 시켰는데 기간제교사, 우리 기간제교사 하면 경력 및 수당 다 포함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직교사가 되더라고 다 경력에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책임져줘야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최인정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 했고 또 다른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계속 악순환이 돼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런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조사를 하세요. 기간제도 못 들어간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계시고 이 선생님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책무예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나오는 잘못된 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결국 우리의 가족들이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점들은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폭은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유휴교실 있죠? 생각보다 유휴교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학교표준운영비를 상계할 때 어떠한 순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생수, 학급수 이런 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산과…….
인정

최인정위원

예, 우리 행정국장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표준기본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학교교당, 급당이 있고요. 교당, 급당으로 해서 기본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급당이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급당도 있고 교당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때 유휴교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유휴교실은 안 들어갑니다. 급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유휴교실이 건물유지비가 별도로 가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 학교별로 건물 면적에 따른 단가는 적용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관련 자료 제출하세요. 유휴교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과 연계해 가지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일단 가장 답답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다음번에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배려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짧게 짧게 하신다고 하면 그 정도만 한 번씩만 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시계를 켜놓으세요. 탁자시계, 이게 발언에 대한 시간을 정하는 시계 아닙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탁자시계를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먼저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요청을 했었던 분 중에 연기되신 분 계시죠? 위원장님!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증인출석 요청하신 분 중에 오전에 오셨다가 연기되신 분 있죠? 생명과학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증인 요청을 했었는데 증인 요청 일단 철회를 하면서요. 좀 보완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부탁을 드릴 일인데요. 아르바이트 우리 학생들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생명과학고에 우리 아이 실습 나갔다가 자살한 사건도 일맥상통하는 걸로 제가 같은 의미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고 미성년자들이다 보니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 것으로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근로기준법이나 우리 일반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아르바이트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학생들 아르바이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한다고 ‘공부 안 하고 아르바이트하냐’라고 무슨 소리 들을까봐 말 안 하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용돈벌이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까 우리 생명과학고 아이처럼 실습을 나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청소년근로기준법이나 미성년자근로기준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구분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혹은 도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부탁과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생명과학고에 가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염려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착안해서 실습 관련되는 내용들도 새롭게 매뉴얼도 작성하고 학교가 책임관계도 확실히 해서 많이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노동인권교육도 우리 해당되는 업무부서인 미래과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또 인권센터에서도 노동인권 관련해서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충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실습도 과거에는 주로 취업 중심으로 해서 근로의 이익을 회사에다 갖다주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교육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고, 가는 시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공으로 갈 때는 2학기 1차 고사 끝난 뒤로 허용하고 있고 비전공으로 갈 때는 2차 고사까지 끝난 뒤에만 저희들이 허용을 하도록 했고, 현장은 반드시 담임선생님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는 학교에서 작성해서 그것이 원본이 돼서 그 책임관계를 학교에서 확인하도록 등등 해서 학생들이 혹시라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로서 받는 그런 부당함이 없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이고요. 또 근무를 하는 사업체에 대한 기준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음, 우리 학교발전기금 학교마다 장학금 성격으로 모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발전기금 있죠? 각 학교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건 좀 조사를 해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각 학교마다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장학금 성격으로 학교발전기금이 모금이 되고 있는데 이 학교들이 학교발전기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지금 학교발전기금은 장학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금년도는 70억 정도 되는데 자료를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발전기금이 학교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시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학교의 시설비나 또는 비품구입비나 이렇게 쓰여지는 사례들이 왕왕 있다라고 하는 제보들이 있거든요. 조사를 해주시고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학교발전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교예산으로 편입된다든지, 발전기금회계를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파악을 하셔서 이 학교발전기금이 장학금 외의 용도로 사용이 되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겐 손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아이들, 공부 잘하고 정말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모금되는 이 기금이 학교의 기타 보수시설이랄지 비품구입비랄지 이런 데로 쓰여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병설유치원 운영시간이 9시에서 오후 5시 반까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약간 유치원별로 다른데요, 대개 그런 시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립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뒤로 좀더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거나 그런 유도리가 있는데 우리 공립 같은 경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벌이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 때문에 맞벌이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장 저희 집에 저희 며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과 가정 양립을 추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다 그러면서 정작으로 앞장서줘야 될 공립이나 단설유치원에서 정확하게 아이들을 맡겨놓는 시간을 9시에서 5시다, 5시 반이다 이렇게 정해 놓는다면 단설유치원을, 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병설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이를 가진 아이를 보호하는 엄마들의 마음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에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방과후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5시 또는 5시 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 이렇게 운영하는데 대부분이 이 시간 내에 아마 참여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참여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유도리를 좀 둬서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그런 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 또 방학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 돌봄교실 있죠? 여기도 역시 1시에 하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돌봄교실이나 이런 유치원은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겐 있으나마나 한 형태의 돌봄기관이 되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돌봄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시간을 더 간다면 여기에는 인력운영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는 일단 재정적 내용과 그다음에 고용문제 같은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고려를 하고 그것이 완성된 뒤에 연장운영 등등을 허용한다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게끔 지침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이런 종일반 국공립을 다니고 있는 우리 유치원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부모들, 그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정말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마련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굉장히 재정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고용문제에서 무기고용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돌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우리의 책임이고 이걸 만들어냈으면 그 운영시간을 사립, 사립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립이라고 못할 것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안 그러면 사립을 보내야 돼요. 병설이나 단설 놓고 사립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경제적 부담이 좀더 늘 수도 있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 주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어렵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3분이 지금 최소한 6분 이상 돼요.
해숙

이해숙위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해서 내년부터 아마 자유학년제로 전환을 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자유학년제를 13개 학교 운영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자유학년제에 우리 전라북도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이런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이고 융통성 있는 운영인데요. 그 분야는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터줘서 학교에서 점차적으로 희망하는 대로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정부 방침이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니까 따라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자율 하는데 그 자율이라는 것은 학교가 희망한 대로 가도록 저희들은 배려를 해 놓은 것이라서 괜찮으면 아마 시행이 점차 늘어갈 것이고 안 좋으면 닫아갈 것이고 저희들은 어찌 보면 많이 학교에 융통성을 준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든 덜 하든 그건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싶은 방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건 아주 자율적인 방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이 없어서, 또 부모님들이 시험이 없어서 해방이다, 또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아이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런 데에 비해 자유학년제의 참여가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거에 조금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항상 장단점의 정책들이 있는데요. 시험을 안 본다는 학생들에게는 해방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필적인 시험은 없지만 그 속에서 수행평가적인 평가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이 성장 발전은 어떻게 해 가는가는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학교는 나름대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더 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 하면서 그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모색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는 고민하면서, 미리 예고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보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올해 2018년 가면서 학교들은 옆에 학교들도 보고 우리 학교 운영도 보면서 확대하든가 아니면 한 학기만 하든가 이런 식으로 더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

5분 쏜살같이 마지막…….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확하게 5분입니까?

양용모위원

예. 교육시설사업 이거 꼭 필요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고, 특히 최근 한 2년 2015년부터는 교육시설사업이 급격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관계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계획을 세워서 개선방향을 제시해라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박해정 행정국장님.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시설과장님께서 안전하고 건실한 시공을 위한 교육시설사업 관리감독 내실화 방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중에 명예, 대안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사항의 대안. 명예감독관제 활성화 및 예비준공검사 강화, 교육시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강화 해서 현행 1∼2명에서 4∼5명, 장학사 교직원 학부모 운영위원회 설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기존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한두 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흐를 것 같아서 인원을 추가로 해서 5명 정도 이렇게…….

양용모위원

문제점 지적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수당을 줘야 돼요, 수당.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잠깐 와서 회의나 하고 휙 둘러보고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하니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솔빛중학교에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방서를 갖다 놓고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명예감독관에 대한 참여수당이나 식사 이런 거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된다. 개선책으로 말합니다. 이거 시정하세요. 그다음에 단계별 업무매뉴얼 제작 보급은 지금까지 이게 왜 안 되고 있었어요? TF팀 구성해 가지고 18명 해갖고 한다는데 시설과장님 얘기로는 이달에 나가나요? 이달에 나가? 어떻게 되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하여간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마무리를 해가지고 내년도 3월달부터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인원을 많이 해서 18명 정도 해서 아주 빨리 매뉴얼을 3파트로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크게 분야별로 해서 단계별로 매뉴얼을 별도로 해서 야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요, 온라인에서도 수시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일단 만들어지면 온라인으로 탑재를 해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양용모위원

오프라인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수시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규정을 확인하고 이렇게 방향을 보고 명예감독관 이런 분들도 다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십시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기술 부족인력 충원이 2017년도는 어떻게 예정돼 있습니까?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금년도는 시설 이번에 행정직하고 기술직을 신규채용을 하면서 시설직을 30명을 별도로 추가로 충원을 했어요. 시설비가 작년도보다도 교육환경개선비도 배 이상의 사업비가 충당이 되고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시설직을 많이 충원했고요. 특히 기술직의 인원 자체의 연령 비율이 향후 50% 정도가 50대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신규로…….

양용모위원

2018년도는 채용계획이 어떻게 돼있어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2018년도는 아직 계획은 안 잡았고요. 상황 봐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는 상당히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무원 충원계획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남는 부분이 아니고 형평성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계획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시설담당협의회 구성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건 지역별로…….

양용모위원

지역별로 담당자들?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해서 지역 간에 격차도 생길 수도 있고 지역별로 협의체 같이 구성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시설집행 실적 주기적 점검 강화 이것은 말로만 하지 제대로 안 되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부안에서 기관장님들 직속기관장, 지역의 14개 교육장님들까지 같이 모시고 교육감님 주관하에 할 때 집행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을 했고요. 교육감님 오시고 실적에 대해서 점검하기는 드문 일인데 이번에 그 부분까지도 했고, 이게 지금 부교육감님 주관으로 해서 매월 집행실적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어제도 행감 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집행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감님이 직접 챙기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양용모위원

하여튼 이거 점검현황 좀 보고해 주세요, 의회에.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2018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 신축공사 현장 저희들이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공정률을…….

양용모위원

점검하세요, 행정국장님!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2월 28일날 준공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예,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대표적으로 하가초등학교 같이 그냥 부실공사 해놔 갖고, 제가 몇 번을 갔어요. 다 떠버리고 벌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해정

박해정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부실시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시스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도 하시고 수시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과에서 계획서 별도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획기적으로 뭔가를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위원

더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 시설 관련 조례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기획단계 쪽에는 체계적으로 조례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담당자들한테. 그것은 의회에서 검토해서 조례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전화 받는 관계로 끝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조병호 인성건강과장님한테.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호 인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피날레, 우리 존경하는 조병호 과장님.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조병호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물어봐 달라고 해서. 현재 소년체전 선발전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년체전 도 대표로 선발이 되면 훈련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대회보다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합을 하고 있고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기대도 커요.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력이 아무리 좋아도, 특히 구기종목 같은 경우요. 경기력이 아무리 좋아도 심판이 경기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지적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꼭 좀 얘기를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심판에 대한 어떤 훈련이나 교육권한은 없으시겠지만 어찌 됐든 소녀체전 대표 선발에 있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예산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발전협의회인가요? 도하고 도체육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에 공식의제로 해서 심판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소년체전은 절대적으로 저희 교육청 주관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얼마든지 페더레이션(federation) 협회에 전무이사들한테 공정하게 학생들이 어른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하나 또 제안을 하시던데 비디오촬영을 좀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공정한지 안 한지, 굉장히 분노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 심판의 공정하지 못한 그런 걸 보고 무엇을 배우겠느냐, 그런 공정하지 못한 것부터 배우게 되면 운동하면서부터 벌써 그런 것을 몸에 익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호

조병호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저도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인데요, 시민의 민원사항을 그대로 감사장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책무가 있으니까. 군산에 대한 문제예요. 예체능 전문학교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 도시로 진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것은 경제적인 부담뿐만이 아니라 체육특기자와 같은 의미로서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타지로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적 효과가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에 그런 예체능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학교현황이 과거에 내려오던 학교 중심에다가 신도시지역에다가 학생들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불균형 그런 문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죠? 일단 전주에는 있죠? 전통고도 있고. 사립이 안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공립만 얘기를 하시자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공립에서는 예술계열한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계열도 전북체고 하나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전주체고와 전통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공립으로 하면 딱 전라북도에 하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학교들이 각 지역에 없는 것은 대표적인 이유를 뭐라고 들 수 있을까요? 재정적인 이유일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체육고등학교도 전문체육선수들을 가지고 하는데요. 인기종목이 아닌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긴 하지만 거기도 100%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예술계열도 전문 단설학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주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는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로 이것이 나중에 사회직업과 연결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 공급에서 각 도시마다 1개씩 세워간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설립의 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현재 특별히 그런 말씀해 주신 문제를 고민을 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수요가 있다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직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혹시 그런 고민은 해 본…….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고민하시고 수요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술계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한 번도 고민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민하셔 가지고 수요를 파악을 해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두 번째는 군산이 해양도시고 조선업이 지금 그렇게 됐지만 역시 해양 관련 학과들이 절실히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업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해양 관련 학과가 군산에 현재 있나요, 없나요? 고등학교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고등학교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마이스터고에 있나요, 없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거기는 주로 일종의 기계 중심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해양 관련 학과라고는, 과거에는 조선은 있었지만 그것도 해양이라고 봐지진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학과 설립이 가능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해양 중에서 어떤 영역을…….
인정

최인정위원

조선이라든지 선박 혹은 풍력, 기계 이런 종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얼마 전의 얘기로 보면 군산기계공고에 조선 관련 학과가 있었는데 거기도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 과를 폐과를 하고 지금 다른…….
인정

최인정위원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입학한 학생이 적다라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졸업생이 우수한 업체로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것이 연쇄적 반응을 보여서 입학생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결국 수요파악을 해서 수요가 있다면 다시 부활할 수도 있겠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구조로 보면 수요가 있다면 굳이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사립에서라도 계속 나오려고 학교를 개편하려고 그런 노력을 할 것인데요. 보니까 지금 현재 특수고등학교 중에서 많은 학교들이 계속 학과 개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국가적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개편은 하는데 크게 많이 성공은 못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분이 안타까워하시는 건 뭐냐면 해양 쪽으로 상당히 전문화될 수 있는 도시고 그리고 또 현재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학과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대학도 더 집중적으로 진학을 할 수 있고 또 취업을 할 때에도 훨씬 유리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상당히 수요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민원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신설은 지금 현재는 만약에 신설한다면 현재 학교들을 수요공급에서 볼 때 학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학교들을 과감하게 줄여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있는 학교들을 개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요. 타 시도에 비슷한 해양 관련 학과는 있으니까 전남이라든지 저기 부산, 경남 쪽에 살펴보면서…….
인정

최인정위원

수요파악도 동시에 같이 한번 해 보시겠다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정

최인정위원

하나 더 있어요, 딱 하나 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상당히 고민이 오래된 부분인데요,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하게 되면 한 번씩 꼭 나와요. 뭐가 얘기가 나오냐면 성교육. 성교육의 교육 자료가 교재가 지금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고 예를 들어서 SNS 등으로 유포되는 영상이나 그 밖의 글들을 통해 가지고 한층 아이들의 성적인 관념은 위로 올라가 있는데 교육의 교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왜 교육이 그걸 못 따라가느냐. 더욱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기자재를 만들어서라도 정말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할 텐데 이것이 매해 못 따라가고 매해 민원을 제기를 해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그걸 영상자료를 제출할 때 영상자료는 없고 접속을 해서 봐야 된다고 해서 접속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수준이 지금 현재 학생들의 성적인 시점과 분명히 떨어지는 것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관련되는 내용은 대단히 저희들이 이 문제를 능동적, 의도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운 사회적 현실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교육부에서도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우리가 능동적 하기보다는 정부의 자료를 다 탑재해 놓고 사실에 맞게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무시하면서 가려면 사회적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인정

최인정위원

선진 전라북도교육청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굉장히 그 문제는 특히 이 분야는 대단히 어려운 분야라서요,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분야는…….
인정

최인정위원

역사책도 역사보조교재를 만들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성교육이 분명히,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느낌이 어떠세요? 보신 적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학생들의 성적인 시점과 그 수준이 맞던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것이 다 학부모가 생각이 다르고 교사 생각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학생의 생각이 다르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특히 우리 교직원이 성교육할 때도 반드시 부작용이 나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만족도조사나 교육의 효과성은 결국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성적인 태도나 성적인 관념들이 어떻게 잘 순화가 되느냐의 문제점이고 또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절실한 교재인데 그것이 학생들이 보았을 때 정말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것은 조사를…….
인정

최인정위원

없죠? 그러면 조사를 하시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교육부만 믿고 가다가는 매번 늦어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성적인 관념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길도 되지만 또 성적인 폭행이나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되거든요, 예방교육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조금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만족도조사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우리 현 사회의 처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생각은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앞서가려고 하는데 이 분야만큼은 저의 판단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앞에가 아니라 뒤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인정

최인정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교육이 너무 뒤처져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안내할 길이 항상 구도로라는 거예요, 신작로가 아니라.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어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점진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나 개선점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관련 선생님들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깊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요,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 출석 요구 건을 취소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 출석 요구 건은 취소됨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추가 감사 여부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