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노후위험주택을 상당히 이미 파손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빈집들 건축법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들이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에 관련돼서 전라북도에서 계도명령을 내려가지고, 사실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 시·군이. 농도의 도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변환경 정비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빈집정비들을 한번 하고 또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빈집들은 철거를 해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지도를 통해가지고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도 한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수조사하면서 시·군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같은 경우 강력하게 공문 통해가지고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전결로 해서 시·군에 얼마든지 내려보낼 수 있을 텐데요.

주택건축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지역 시골 농촌지역이라든지 또 동지역일지언정 인구가 적은 시세가 적은 시·군일수록 사실 빈집들이 정비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공문을 통해가지고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도민안전실에도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 당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김천환 국장님 이하 말단 9급 공무원들까지 계시는 자리여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청 소속의 공직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수긍하고 바로바로 개선을 하고 행정에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은 조금 더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라북도청은 광역자치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의 목적과 기능이 실질적인 어떤 업무를 주되 주관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14개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일들을 해나갔을 때 각자 우리 9급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중요한 분들이에요. 주무관들로서 시·군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시·군이 가장 바른 방향의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도관리하고 사전에 공문을 통해 가지고 시·군에 계몽을 해주는 게 더 주된 목적 아닌가.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더욱 가치가 빛날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시·군에 있었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열정적으로 일을 해 내고 하는 어떤 업적과 성과가 나오지만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관장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시·군에서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 이 부분이 더욱 소중하다고 판단되어서 국장님께서도 자주 교육하실 때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앞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께서도 팀장님들이나 팀원들 같이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려요.

일례로 보면 소통을 위해서 좀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 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광역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있고 또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각종 법률에 보면 절차이행이 있어서 그 절차이행대로 로드맵을 밟아서 쭉 가다 보면 국민들에 대한 재산권행사라든지 의사반영이 충분히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시·군에서 그런 절차를 해간 걸 보면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형식적으로 해서 한두 분의 의견만 형식적으로 적어놓고 사실은 주민의견 청취 같은 경우도 물론 해야만 될 때도 있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모토가 이제는 국민이 우선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일반 읍면동사무소의 이름까지도 전부 다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듯이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이 일선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대행해 주는 게 행정이고 그러면 행정이 일을 해갈 때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를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적극 우리 행정에 반영했을 때 다음에 개선이 되어가지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건데 우리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례로 도로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천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 형식적으로 해요. 주민공청회 거의 안 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는 도에서 별도로 시·군 걸 참고해서 우리가 또 하죠. 그런데 도에 있는 공직자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시·군에서 한 걸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하면 된다 이런 인식만 있단 얘기죠. 저는 이것보다는 지금의 인식보다는 시·군에서 빠진 거 참고해서 우리가 하면 되고 좀 빠진 거 있으면 넣으면 된다 이 생각보다는 애시당초부터 시·군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공문을 통해가지고 계몽과 계도로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문 한번만 발송해 주면 그분들이 적극 반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짧은 공문 1장의 페이퍼로 정말 많은 도민들에게 실효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역할이 또 위치에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례로 그런 얘기만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지금은 개선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선에서는 이미 30년 이상을 해 오신 습관이 있으시니까 바뀌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장님 이하에 있는 신규직원들까지는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의무, 전라북도 공직자들이 어떤 쪽에 대한 방향을 잡고 일을 해갈까 하는 생각에 제가 한 말을 조금만 참고해서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그걸 빠진 게 있는가 없는가라는 검수나 조치 이거보다는 사전에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지도관리와 감독을 좀더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직원분들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이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소통이 조금 덜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한다니까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 얘기는 공직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징계는 당하지 않으려고 요식행위는 다해요. 그런데 그 요식행위 해서는 안 되고 진정성 있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시설변경이라든지 내지는 계획수립 할 때든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것도 이·통장들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려니까 와서 의견개진 하십시오 여기까지도 이·통장 통해서 전달하면 좋을 텐데 그런 행위를 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고판, 사실 공고판 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시·군청에 있는 공고판에 열람공고만 해놓고 요식행위는 마쳐놨기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하는 거 가보면 항상 주민들만 5명, 6명 그 정도 선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행정력 낭비거든요. 진짜로 그런 걸 하려면 충분히 전달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론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의견 개진하면 공직자들이 힘들어지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라북도공무원이 힘들어지지는 않아요. 일선 시·군에 있는 담당부서 직원들이 힘들어지지.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일선 시·군의 공직자들이 좀 힘들망정 먼저 적극적인 계도와 공고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공문이라도 보내주거나 또 전라북도 담당자가 시·군의 담당자한테 전화 한마디 하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행정이 좀더 많은 민간인들한테 긍정적인 대우를 받아가면서 행정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인식도 받아질 거 같아요. 저는 정말 전라북도 공직자들의 위치가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차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한 얘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들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타당성검토도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성 또 중복성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도 제가 3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정말 전라북도가 중요한 역할이더란 얘기죠, 제가 와서 봤더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는 대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더라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도민안전실이나 건설교통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이나 그 국에 맞게끔 호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감하기 위해서. 질책이란 표현보다는 제가 느끼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일선의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호소를 한다고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은 뒤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정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열심히 해주고 계신 거 알고 있고 기왕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성의 한 번으로, 공문 한 번으로 일선 행정에서는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올 제가 발의해서 전라북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었는데 하반기 정도에는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그때 들었었어요. 혹시 어디까지 준비됐으며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뒤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제가 그때 보고를 들을 때는 올 연말 안으로 구성은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으로 미뤄지는 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봐주시겠어요? 교통물류도로과에 교통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110억 중에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집행잔액은요?

그래요? 과장님은?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미처 수정을 못해 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제대로 알고 계신갑다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중대한 과실이에요. 아침에라도 아셨으면 미리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해서 이렇게 오류가 있으니까 양해 좀 해 달라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양해를 미리 구하면 괜찮았는데. 저도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른 채로 우리에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이걸 위원장님한테까지 말씀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요,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인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업무를 본 직원들은 많이 혼나겠죠. 그렇지만 혼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표지에 대한 합계 금액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시고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까지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국장님도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겠지 생각하셔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