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 시책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천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건설교통국 국장 김천환 지역정책과장 안동환 교통물류도로과장 이희영 항만공항하천과장 김용두 주택건축과장 최종엽 토지정보과장 최춘성 도로관리사업소장 곽춘호 자연생태과장 정토진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국장님 보고해 주시는데요, 익히 지난번 연찬회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에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실 때에는 쟁점이 있거나 깊이 서로 의논할 부분에 대해서만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면 시간도 많이 경과될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3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금년도 업무들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중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재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입니다. 국장님, 지금 송하진 지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전북 몫 찾기, 전북 자존의 시대 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에 74%가 우리가 전북 몫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 기사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조력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매일 읽는데 오늘은 아침에 감사준비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신문을 다 챙겨왔어요. 여기 새전북신문, 그다음에 전주매일, 삼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매일, 그다음에 전북연합신문 1면을 크게 장식한 게 결국은 도민 74% 전북 차별받는다 그 위에 사진 보이시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 도지사님이 예산활동을 열심히 했다, 광폭 행보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저도 같이 다녀왔어요, 그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민 74% 중에 우리가 전북 몫 찾기에 차별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가장 많이 차별받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중에서 51.2%가 예산입니다, 국가예산. 그러면 국가예산을 차별받는다는데 진짜로 그러면 국가예산을 차별받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2018년도 국가예산 12월 2일이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걸 보면 좀더 정확할 것 같아요. 2018년도 국가예산 사업 중, 2018년도 국가예산 정부 반영액이 지금 얼마죠?

우리 도 반영액이 6조715억원.

아니요, 건설교통국만요. 건설교통국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할게요. 국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부처에 요구액이 124건에 1조6,937억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정부예산안으로 들어간 것이 71건에 1조2,354억이 정부예산에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사실은 얼마를 더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저희들의 요구액 1조6,937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4,583억이 더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 전체 예산도 그렇게 4천억씩 증액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예산만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국토부에 예산이 넘어가 가지고 국토부에 요구를 27건에 3,376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국토위 의결 의견해 가지고 21건에 1,023억을 국토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는 반영 안 된 건 몇 건 정도 얼마 정도 상임위에서 올렸어요?

상임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건에 1,018억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벌써 3,500억 차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부처 반영액이 상임위 단계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반영된 거 이외에는 거의 반영되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또 예결위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된 것은 예결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국회 반영에 4,500억 정도를 더 하겠다라는 우리의 그냥 생각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1천억 정도 반영이 더 됐다라고 해도 거기서 또 삭감이 됐잖아요.

아까 4,583억에 대해서 상임위 단계에서 우리 도하고 중앙정치권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전부 다 드리면, 특히 정동영 의원하고 안호영 의원한테 다 서면질의를 줘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어요, 상임위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20건 1,018억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수용을 했거든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SOC 예산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타 당에서 우리 전북 몫 제대로 못 찾고 있다, 우리 소외되고 있다 그런 얘기 계속한 거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정부가 SOC 예산이 20% 올해 감축인데요. 어제도 보도에서 일부 났을 겁니다. 어제 지사님도 가서 했는데 SOC 예산은 새만금으로 해서 오히려 감축은 안 됐고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보다 늘어났다고요?

예, 특히 새만금 예산 같은 경우는…….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은 예산이 늘지는 않았어요. 2017년도에 건설교통국 관련 예산이 도로, 항만, 철도, 하천, 기타 해 가지고…….

82건에 1조5,001억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조5천억이고 지금 현재 정부 반영액 1조2,300억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건설국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SOC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지만 신규사업이 제대로 반영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신규사업은 정부방침이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건의 전체가 반영이 안 되고 작년보다 확실히 줄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장님은 국회라도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연중 계속 다니고 있고요, 마무리 국회 단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SOC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국지도 계획이라든가 중앙계획, 정부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체크해서 제가 이거 기획관실에서 지금 국가예산 증액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대로 정부예산안 반영된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뭔 사업을 도대체 할 것이냐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예산은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다든가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도 같은 경우도 4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포함된 건 계속하고 계속적인 사업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체적으로 20%가 예를 들자면 한 3천억 정도가 줄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한다면, 20%가 국가 목표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건 사실은 직원분들 보면 많이 다니시고 또 열심히 하신다고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싶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2018년도 국가예산 증액 정책 질의서 목록 해가지고 이걸 갖다 왜 관리를 하냐면 이것만큼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꼭 반영시켜야 되겠다거든요.

지금 이것은 SOC 예산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한 대로 국토위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해서 일부 수용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결위에서 그야말로 꼭 관철을 시켜야 할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상임위 단계에서 여기는 반영이 됐다?

예.

그거 해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1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천억도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 단계에서는 웬만하면 이거 더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1차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목표로 뛰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를 통과해도 예결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예결위를 통과하려면 기재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뛰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예산 전체 신규사업 건설교통국 관련해 가지고 63건 중에 거의 대부분 반영이 안 된 거, 지금 여기서 이거는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하는 건, 그래서 지금 상임위 통과하고 예결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면 이거라도 잘 챙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면 국가예산 관련해 가지고 국가예산 팀장한테만 거의 맡겨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국가예산, 전북 몫 찾기를 하든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든 그걸 위해서는 더 뛰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걸로 토론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라디오 모 방송사 토론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전북 SOC 예산 삭감됐다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때는 방어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반영이 안 된 거 같다 그래도…….

저희가 저번 주도 건교부장관님하고 정무부지사님하고 저하고 정동에 있는 장관 집무실에서 한 30분 동안 SOC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장관한테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12월 2일날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노후위험주택을 상당히 이미 파손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빈집들 건축법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들이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에 관련돼서 전라북도에서 계도명령을 내려가지고, 사실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 시·군이. 농도의 도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변환경 정비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빈집정비들을 한번 하고 또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빈집들은 철거를 해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지도를 통해가지고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도시 빈집보다도 농촌 빈집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연말에도 이번에도 11월달부터 12월까지 총 빈집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예를 들어서 주변환경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가려고 저희들이 11월달부터 12월까지 총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도 한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수조사하면서 시·군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같은 경우 강력하게 공문 통해가지고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전결로 해서 시·군에 얼마든지 내려보낼 수 있을 텐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2016년도에 그런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2016년도에도 저희들이 1,544동을 정비를 했고 2017년도에도 1,304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하면 더 추가로 발생될지 모르지만 한 5,268동이 저희들 계획대로 남아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12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255명이 읍면 전담직원 해서 조사를 합니다.

주택건축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지역 시골 농촌지역이라든지 또 동지역일지언정 인구가 적은 시세가 적은 시·군일수록 사실 빈집들이 정비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공문을 통해가지고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도민안전실에도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 당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김천환 국장님 이하 말단 9급 공무원들까지 계시는 자리여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청 소속의 공직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수긍하고 바로바로 개선을 하고 행정에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은 조금 더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라북도청은 광역자치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의 목적과 기능이 실질적인 어떤 업무를 주되 주관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14개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일들을 해나갔을 때 각자 우리 9급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중요한 분들이에요. 주무관들로서 시·군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시·군이 가장 바른 방향의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도관리하고 사전에 공문을 통해 가지고 시·군에 계몽을 해주는 게 더 주된 목적 아닌가.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더욱 가치가 빛날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시·군에 있었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열정적으로 일을 해 내고 하는 어떤 업적과 성과가 나오지만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관장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시·군에서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 이 부분이 더욱 소중하다고 판단되어서 국장님께서도 자주 교육하실 때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앞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께서도 팀장님들이나 팀원들 같이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려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시·군 전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방향 그런 것도 모색도 해야 되고 또 시·군에서 하는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방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은 그런 분야 전반적으로 하지만 쟁점적인 분야에서는 시·군 위원회라든가 전문가를 같이 병행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례로 보면 소통을 위해서 좀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 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광역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있고 또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각종 법률에 보면 절차이행이 있어서 그 절차이행대로 로드맵을 밟아서 쭉 가다 보면 국민들에 대한 재산권행사라든지 의사반영이 충분히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시·군에서 그런 절차를 해간 걸 보면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형식적으로 해서 한두 분의 의견만 형식적으로 적어놓고 사실은 주민의견 청취 같은 경우도 물론 해야만 될 때도 있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모토가 이제는 국민이 우선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일반 읍면동사무소의 이름까지도 전부 다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듯이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이 일선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대행해 주는 게 행정이고 그러면 행정이 일을 해갈 때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를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적극 우리 행정에 반영했을 때 다음에 개선이 되어가지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건데 우리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례로 도로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천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 형식적으로 해요. 주민공청회 거의 안 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는 도에서 별도로 시·군 걸 참고해서 우리가 또 하죠. 그런데 도에 있는 공직자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시·군에서 한 걸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하면 된다 이런 인식만 있단 얘기죠. 저는 이것보다는 지금의 인식보다는 시·군에서 빠진 거 참고해서 우리가 하면 되고 좀 빠진 거 있으면 넣으면 된다 이 생각보다는 애시당초부터 시·군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공문을 통해가지고 계몽과 계도로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문 한번만 발송해 주면 그분들이 적극 반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짧은 공문 1장의 페이퍼로 정말 많은 도민들에게 실효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역할이 또 위치에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례로 그런 얘기만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지금은 개선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선에서는 이미 30년 이상을 해 오신 습관이 있으시니까 바뀌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장님 이하에 있는 신규직원들까지는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의무, 전라북도 공직자들이 어떤 쪽에 대한 방향을 잡고 일을 해갈까 하는 생각에 제가 한 말을 조금만 참고해서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그걸 빠진 게 있는가 없는가라는 검수나 조치 이거보다는 사전에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지도관리와 감독을 좀더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직원분들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이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또 공청회라든가 주민 공람이라든가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말씀하신 사항 그런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도의 정책이라든가 군 정책을 할 때 정말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또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예로 올해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일몰제 2020년 걸리는 문제도 전문가라든가 시 직원들 해서 충분히 토론도 했고 또 요새 태양광 관계 그 문제가 상당히 지침에 있음에도 신고로 들쑥날쑥한 규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한 3∼4차례 그런 부분도 토론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소통이 조금 덜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청회 하고 공람, 공고, 일간지에 내고 해도 주민들이 크게 몰라요. 그 사실은 인정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 얘기는 공직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징계는 당하지 않으려고 요식행위는 다해요. 그런데 그 요식행위 해서는 안 되고 진정성 있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시설변경이라든지 내지는 계획수립 할 때든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것도 이·통장들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려니까 와서 의견개진 하십시오 여기까지도 이·통장 통해서 전달하면 좋을 텐데 그런 행위를 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고판, 사실 공고판 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일간지에 하고 있습니다.

시·군청에 있는 공고판에 열람공고만 해놓고 요식행위는 마쳐놨기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하는 거 가보면 항상 주민들만 5명, 6명 그 정도 선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행정력 낭비거든요. 진짜로 그런 걸 하려면 충분히 전달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론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의견 개진하면 공직자들이 힘들어지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라북도공무원이 힘들어지지는 않아요. 일선 시·군에 있는 담당부서 직원들이 힘들어지지.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일선 시·군의 공직자들이 좀 힘들망정 먼저 적극적인 계도와 공고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공문이라도 보내주거나 또 전라북도 담당자가 시·군의 담당자한테 전화 한마디 하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행정이 좀더 많은 민간인들한테 긍정적인 대우를 받아가면서 행정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인식도 받아질 거 같아요. 저는 정말 전라북도 공직자들의 위치가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차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한 얘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들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타당성검토도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성 또 중복성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도 제가 3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정말 전라북도가 중요한 역할이더란 얘기죠, 제가 와서 봤더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는 대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더라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도민안전실이나 건설교통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이나 그 국에 맞게끔 호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감하기 위해서. 질책이란 표현보다는 제가 느끼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일선의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호소를 한다고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은 뒤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정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열심히 해주고 계신 거 알고 있고 기왕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성의 한 번으로, 공문 한 번으로 일선 행정에서는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하고요. 또 법적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리고 또 그런 분과 토론하고 그런 부분에서 반영할 거 반영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올 제가 발의해서 전라북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었는데 하반기 정도에는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그때 들었었어요. 혹시 어디까지 준비됐으며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뒤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위원을 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초까지는 위원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를 들을 때는 올 연말 안으로 구성은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으로 미뤄지는 건…….

하여튼 위원 관계는 빨리 하도록 하고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이라든가 사업범위, 계획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등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아까 말한 위원회 설치문제는 연내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김천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간략간략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음의 도로 하면 오수에서 남원 가는 도로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서둘러 주셔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완공이 됐는데요. 현재 서남대학교에서 폴리텍대학 사이가 급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거즘 완료가 됐는데 급커브가 되어있어 가지고 요 며칠 전만 해도 3건이 사고가 났어요. 선형공사를 하실 때 바로잡는다든가 아니면 불이라도 이렇게 해서 사고예방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죽음의 도로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 중이라도 일단 안전시설을 해서 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해가지고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 개통할 계획이거든요.

개통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연말 계획으로 국토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준공되기 전에라도 그런 시설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남대학교에서부터 폴리텍대학에 급커브가 2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로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남원 산내면에서 달궁 사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90도 커브길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급커브 도로개선사업으로 한두 군데를 개선해서 잡는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관광객이 놀러오셔 가지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상당히 그 지역에 이미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로가 하천하고 접해 있죠? 달궁 가는 도로가. 면소재지에서.

예, 소재지에서 달궁 사이가 커브가 많은데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대중교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질문한 바가 있었는데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있어서 올해 개선을 하고 있다든가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질문하신 것이 재정지원 배분기준이 불공정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분기준을 개선할 의사가 없냐 그런 말씀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북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안이 3개안 정도 나와 가지고 재정심의위원들하고 그리고 버스관계자들 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안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로 공정한 안이고 최적의 안이라도 상당히 잡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조정안이 충분히 끝나고 또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해서 그 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배분기준을 보면 통상률 25% 적용을 지금 현재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통상률 25% 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5개 업체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재정지원이 나와 줘야 할 것 같고요. 또 재정지원의 목적에 있어서는 버스업계의 경영안정을 돕고 도민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나와 줘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전북연구원이라고 했던가요? 전북연구원에서 배분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와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업체라든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빠르면 12월 전까지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있죠? 시외버스 보조금 차등지원에 대한 재정지원금에서 6% 경영지원 서비스 결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등지원으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순도비가 아니라 보통교부금에서 6%를 떼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통교부금에서 재정지원을 다 해주고 인센티브 하면 우리가 순 도비에서나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인센티브라는 것은 당초에 법과 제도에 의해서 줄 것은 주고 잘하는 데는 더 주고 그래야 하는데 저희들이 재정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도 주지만 페널티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페널티도 저희들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도 말씀이 옳다고 보는데요.

인센티브 줄 때는 아까 말씀대로 페널티가 적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페널티 부분에서 깎은 놈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 잘한 사람은 찾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깎고 그래서 페널티도 부여를 해야 한다. 인센티브가 있으면 페널티도 있어야 한다.

페널티를 주는 요인은 어디에서 있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서비스평가라든가 교통법규 준수 여부라든가 또 저희들이 할 때는 사고를 많이 낸 사람들한테도 거기서 감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항목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통사고지수라든가 회계투명성 확보라든가…….

당연히 회계투명성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교육 그다음에 법규, 행정처분, 경영개선, 원가 절감노력, 적자노선 손실액 등 몇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예, 그런 걸 다 넣어가지고 요인이, 요인 넣는 것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배분기준에 있어서 지금 현재 통상률은 25%를 적용하는데 제가 다른 시도 배분기준 거를 보니까 통상률을 적용을 해도 경기도는 50% 적용을 했고 또 보통 차량대수, 유류사용료, 적자노선, 회계투명성, 복지 및 교통사고율 이런 식으로 다 한 것 같아요, 다른 시도도요. 그런데 우리 전북만 통상률 25%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도가 전북연구원에다 용역도 실시를 했으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총망라해서 하는데 저도 이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부담이 가지만 뭔가 바로잡고 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한 예로 마음적 부담이 무지 가는 행정이에요.

국정님이 계셨을 때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미루려다가, 제가 내년 6월이면 그만두는데 미루고 가려다가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 잡았으니까 마무리 짓고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5개 업체가 큰 손실 보지 않고 서로 협의한 가운데에서 나와 주는 배분기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시행하기 전에 보니까 오히려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더라고요. 또 형평성의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걸 왜 시행했는가는 모르겠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애당초부터 조금 더 바로잡았더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한 대로 어차피 추진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아까 국가예산 얘기했는데 국가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전북도가 많이 저조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분명한 건. 그래서 아까 국가예산 얘기를 조금 더, 국장님이 내년 6월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빠를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저보다 더 오래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도로포장률이 전국 몇 위입니까? 17개 광역시도 중에. 전체 다 도로.

지방도는 좀 저조하고요, 국도는 상위권에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지방도는 전국 포장률이 84.8%인데 9개 도 중 광역도 중에서 8위입니다. 80%로 8위.

굉장히 낮죠. 예산 없어서…….

아까 국도는 9개 도 중에서 3위고.

오늘 예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불용지 관련된 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장기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예산 핑계를 대는 건데 그 예산활동이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안 된 거에 대해서 더 한 번 꼬집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도시공원이나 일몰제 2020년에 시행되는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전부 다 계획서는 받으셨잖아요.

2020년 일몰제 해 가지고 7월 1일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해야 된다든가, 보상을 해서 공원으로 유지한다든가, 당초 목적대로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장학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전문가라든가 타 시도, 특히 용인시 같은 데는 공원에, 지금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공원이라도 어떤 주택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일정 후 기부채납 하는 거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탓인데요, 시·군의. 12월 4일날 부단체장회의를 제가 불렀습니다. 담당과장들 회의를 했는데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강력하게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 헌재에서 판결난 거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로포장률도 저조하다, 그다음에 그게 전부 다 예산이 문제고 미불용지도 우리 전라북도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로과장 여기 와서 3년 전에 할 때하고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에 덧씌우기공사가 그때 오니까 40억이더라고요, 1년에. 작년에 70억까지 해서 그때 40억 정도 설 때는 40년 주기뿐이 재포장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30년 정도로 70억씩 해서 한 30억 늘렸고, 지방도 예산도 그때 300억 1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억까지 올렸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올해 410억에서 500억 올려가지고 나름대로 지방도 정비가 안 된 데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게 SOC 도로부분, 특히 건설교통국 관련된 그게 추진이 다른 데보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저희 지역을 하나 예로 들면 장수에 19번 국도가 쭉 지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19번 국도가 강원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남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우리 지역만 4차선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게 장계에서 2차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국토청에서 2차로로 우선 개량을 11월달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도 반영시켰고, 그게 예전에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사실은 설계비를 반영해 놓은 게 이제 다시 보완설계 올해 5억인가 반영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 빠져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장수 거기 해줘라, 빨리 그거 해라 그 얘기도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전북 몫 찾기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구간도 그런 거 올해 초에 그런 기사도 하나 뜬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주에서 성주 구간인가 거기 우리는 반영이 제대로 잘못돼 있는, 거긴 시행이 되고 우리는 그냥 후보 정도 돼 있는 그런 게 하나 있었죠.

무주·대구인데요. 무주∼성주 간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우리도 포함이 됐는데 추가 검토사항으로 돼 있어요. 성주에서 무주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국토부에 계속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에 타당성검토를 하는 걸로 국토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행을 해주라. 어차피 고속도로 효과가 있으려면 일정 지점에서 일정 지점을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한 20몇km 오다가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강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제가 질문한 거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결국은 예산의 문제로 시작해서 예산의 문제로 끝난다라는 거죠. 의지의 문제는 두 번째고 일단은 예산의 문제로 항상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뭐 해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써 주십사 하고 이상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봐주시겠어요? 교통물류도로과에 교통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110억 중에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86억.

집행잔액은요?

23억이 남아있네요.

그래요? 과장님은?

저희들이 발견은 했는데요,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엑셀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엑셀 수정작업을 했는데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미처 수정을 못해 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제대로 알고 계신갑다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한테 이미 자료는 갔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대한 과실이에요. 아침에라도 아셨으면 미리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해서 이렇게 오류가 있으니까 양해 좀 해 달라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양해를 미리 구하면 괜찮았는데. 저도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른 채로 우리에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이걸 위원장님한테까지 말씀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도로과장하고 해서 저도 화가 났었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그런데 아까 그런 과정 말씀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솔직하게 또 오늘 여기 오다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인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업무를 본 직원들은 많이 혼나겠죠. 그렇지만 혼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표지에 대한 합계 금액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시고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까지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국장님도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표현하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겠지 생각하셔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것도 바랬는가도 모르죠, 내심은.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천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