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자리에서) 예.

(자리에서) 예. 없습니다.

광주가 주고요. 전남 환자가 한 30% 정도 넘고 전북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하고 화순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주로 보니까 전남 환자 중에서도 영광, 담양…….

예. 화순 이쪽 환자가 주로 많기 때문이에요. 지난, 이낙연 총리께서 지사하실 때 왔다가셨고, 그러니까 권역재활병원의 역할을 하라,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쪽 재활치료사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병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평가해봤을 때는 호남권역재활병원에 적정성평가는 230베드(bed)~250베드(bed)가 맞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150베드로 했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위치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이 시에서 많이 지원해주셔서 병상을 181병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재활병원보다 30명의 환자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입원환자 1명에 외래환자 4명을 보기 때문에, 지금의 외래를 보시면 증가는 했지만 저희가 열심히 했어도 한 5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구 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활발하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가시려고 하고 취약지역은 프로그램 혜택도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두 가지만……. 호남권역재활병원 관련해서는, 어린이재활병원 소아재활병동 건립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상임위에 보고가 되거나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자료를 위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님,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하고는 대화를 조금 했습니다만, 정부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획서를 썼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면…….

그러면 광주에서는 조대병원만 넣으신 건가요?

아니, 공모를 받지 않았고요. 그냥 대전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연말까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방침을 결정 하겠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아, 예. 아직 진행이 전혀 되지 않은 거네요. 왜냐하면 재활병원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전문병원이 광주에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은 조금 이따가 끝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장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면 각각의 예산이 지급되고 나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체 회계감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전에, 다음에 하게 되는 시립정신병원이나 요양원과 관련해서도 회계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해서 자체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켜 낼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모색해서 그것 또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로당광역지원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여섯 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2017년 한 해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많다고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고 나눠서 쓰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대한노인회 광주연합회장과 호남권역재활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인 경로당광역지원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시립제2요양병원장 서순팔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청취는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업무보고는 인광의료재단이사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행정원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정환채입니다. 먼저, 보고 올리기 전에 금번 본 병원의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도의적으로 큰 책임을 느낍니다. 병원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 개 숙 임) 2017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제2요양병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제2요양병원의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아까 병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200여 병상규모로, 병원을 최소 운영하려면 한 200병상 정도 되어야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이미 받았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10억 추가로 매칭을 해서, 매칭 개념이 아니고 추가로 지원해서 증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재 저희가 4층 병동이거든요. 한 45~50병상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 층고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4층에서 여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장한다는 것이지요. 층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리는 것이 없이, 있는 그 규모 안에서 1층을 더 확장하고 하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48베드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물론 거기에는 임종실 그다음에 환자의 심적, 가족들과 같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만들고, 특히 진료에 국한된 공간에 덧붙여서 약간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이라든지, 뭐랍니까? 리프레시(refresh)한다고 할까요. 심적 상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비공간까지도 최대한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8병상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하신 대로 재활치료 부분을 기존보다 2배 이상, 공간도 늘리고 인적자원도 늘려서 환자분들의 신체·정신적인 활동을 강화시키는 그것까지도 겸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연 인원이겠지요.

재원환자는 142~145명 정도 됩니다. 병상가동률은 96~97%. 거의 만석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1등급, 진료 1등급·간호 1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 한 분이 입원환자 35명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의사·간호사 구성을 하면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하나 덧붙이면 재활치료·작업치료 공간은 옥상 거기를 더 확장할 것입니다, 그 분야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있는 공간만 그대로 재조정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추가증설이 있다 그것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도 그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정확히 찍어주셨는데요. 80여 개 있는 요양병원 중에 하나 더 있다, 두 개 더 있다 그런 수준의 제1·제2요양병원이 아니라 정말로 광주시의 공공의료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델 병원으로서 1병원, 2병원이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광주광역시가 큰 플랜(plan)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준다면 우리가 구성원으로 동참해서 인권·평화·민주에 걸맞은 보건복지환경을 다시 올리는데 저희가 서포트(support)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님! 오전,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 복지건강국 산하의 사무위임위탁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연일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 가지, 앞 시간에 제가 과장님들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시립제1요양병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의료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내부기관들의 회계의 투명성들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각 기관에서, 내부에서 하는 회계감사를 넘어서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이후의 건의안이나, 또 제가 발의했던 건의안에도 되어있는 것처럼 광주시가 회계,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병원·2병원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 사무위임위탁기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여섯 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인광의료재단행정원장 및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인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