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강백룡
종합건설본부장 강백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춘근 총무부장입니다. 남상철 토목부장입니다. 건축설비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관급공사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임금이나 건설장비 임대료 자체 대금체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업무현황보고 3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처리 및 조치결과에 대한 내역이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치결과를 살펴봤는데, 3페이지 맨 하단에 관급공사건설공사 건설현장 임대료 및 체불임금 관련해서 이 시행사항을 완료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완료를 잘 하셨나 하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자료제출이 안 됐다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자료를 드리지 않았는지…….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완료를 하셨으면 어떻게 완료를 하셨는지 완료하신 현황을 당연히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줄 수가 없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5억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으로 해서 본청 회계과에서 하도급 공사비를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는 하되 하도급자 돈을 직접 회계과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쭉 빼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상으로 바로 뺄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물량이 많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건 한 건 다 빼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회계과 담당업무니까 회계과에 의뢰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란에 완료라는 용어를 안 쓰셔야지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 서류 제출 못한 것 사과드립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완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확인을 못하고 저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게 조치가 됐다고 이렇게 완료라고 표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직원님들께서는 하도급으로 인해서 임금체불이, 사실상 지킴이로 인해서 돈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본부장님, 나가고 있으면 나가고 있다라는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주셔야 그 말씀에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이지, 자료제시를 못하시는데 이 완료가 됐다라고 뭘 가지고 확인을 하냐 이 말이에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추후에라도 정리해 가지고 뽑아서, 협조해서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종건에서 발주한 하천공사설계변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총공사비 5억원 이상에 대한 하천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최초 금액 변동공사비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공사가 전부 다 설계변경을 많게는 60% 이상 이렇게 설계변경들을 쭉 해 왔더라고요. 이렇게 설계변경을 쭉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하천뿐만 아니라 도로도 이런 경우가 현재 많습니다. 큰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공사기간이 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중앙부처 계획하고 지방의 계획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가변동,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공사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때 그때 서줘야 되는데 예산이 덜 서가지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건수도 많고 주민들한테 이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현재 많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공사 지연되는 이유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2016년 2월에 완공된 풍영정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최초공사비가 32억 1,242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8%가 설계변경이 됐어요. 증가된 금액이 32억 1,242만 8,000원에서 41억 1,629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28%. 두 번째, 2016년 3월 준공된 장등천개수공사사업은 최초공사비가 26억 218만 8,000원에서 67%가 증가된 43억 4,427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공사금액의 절반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2016년 8월 준공된 석곡천생태하천조성사업은 최초공사비 107억 5,000만 4,000원에서 34% 증가된 144억 4,837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7년 준공예정된 송산천개수공사는 최초 31억 3,878만 8,000원에서 지난 8월에 자료제출 기준으로 해서 14%가 증가된 35억 8,474만 2,000원으로 증액돼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2018년 11월에 준공예정인 ―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 서창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최초공사금액이 110억 883만원에서 16%가 현재 증액돼 가지고 128억 1,19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공사비만 31.8%가 증가된 85억 9,33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는 금액인데요. 앞으로도 설계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지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이렇게 공사비가 늘어나고 하는 것이 이런 저런 민원이라든가 공기지연이라든가 예산이 늦게 서서, 이런 이유 말고, 최초에 이 공사 설계할 때 주민공청회도 다 거치고 민원도 예기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최초 설계를 잘못했다고 봐야죠. 설계용역을 의뢰하시잖아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설계기초조사부터서 설계할 때에 모든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간 풍영정천 같은 경우는 7회, 석곡천 같은 경우는 4회, 그다음에 송산천 같은 경우는 2회, 특히 서창천 고향의강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앞으로 계속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또 농로를 내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창천…….
경님
주경님위원
고향의강 조성사업.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서창천하고 현재 풍암지하고 연결부분이 물순환방식에 의해서 하류에서 물을 끌어다가 풍암지에다 가둬서 다시 흘러 보내는 그런 사업들이 관계부처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공사가 현재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고 그 공사기간 내에 끝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현재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받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려서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종합건설본부 직원분들 모두가 다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렇게 민원도 들어올 것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쉬움이 많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보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종건에서 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실 텐데, 최초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부터 면밀히 꼼꼼히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진행하시고 관급공사하면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덧붙여서, 우리 주경님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8월에 결과가 나왔었어요. 종합건설본부 감사에 적발된 내용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시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20건에 달합니다. 20건 정도에 달하는데,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물론 공사가 많고 그리고 민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적발된 내용도 많겠습니다만,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한번 보면 과다설계와 중복계산, 납품지연, 그리고 5·18교육관 증축 소방공사 관련돼서, 그리고 시립노인요양병원 소방공사 하자책임, 부실한 하자관리, 이런 꽤 많은 내용들을 감사위로부터 적발 받았어요. 본부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신가요, 소감이?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일하는 부서하고 감사를 하는 부서가 양립이 되어가지고 일하는데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감사하는 부서보다도. 그런데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길고 공사 공정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재료, 공법, 이런 게 감사자하고 또 공사를 시행하는 그 사람하고의 의견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각종 법령, 제도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서 지적이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또 어려운 점이 뭐 있냐면 현재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감리는 감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들은 연락관으로서 감리감독 자체를, 공사장 관리를 현재 거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찬
김동찬위원
감리감독을 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원래 법에 의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많이 난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명심하고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일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종합건설본부는 SOC사업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공사라든지 광주시의 중요한 공사들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하잖아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관리감독이라든지 하자보수, 또 감리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매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들 ― 죄송합니다만 ― 주의·경고도 중요한데 만에 하나 잘못된 것들이 더 발견되면 뭔가 강력하게 두 번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공복의 자세로써 책임감을 더 가지시고, 그래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로에 발생하는 포트홀 아시죠?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을 한 번 들여다봤거든요. 광주시의 도로가 관리주체별로 해서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도로, 그리고 또 순환도로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있지요. 또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이렇게 세 도로가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길이가 512㎞더라고요. 그리고 순환도로가 24㎞입니다. 자치구 관리 도로가 1,131㎞예요. 이렇게 거리의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 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파손 등으로 인해서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누가 보수를 해야 되지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죠?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또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도로는 어디서 해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치구에서 해야 되나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제가 구분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2017년도 9월 1일까지, 시작은 2013년입니다. 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해가지고 우리 광주광역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포트홀 발생 건수가 얼만 줄 아세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2013년도부터서 우리시에서 발생한…….
정심
유정심위원
13년이 몇 건입니까?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최근 5년간, 2013년도에 9,295건, 그다음에 2014년도에 6,508건, 15년도에 9,614건…….
정심
유정심위원
토털 합해가지고 얼마예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4만 3,000여건 정도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4만…….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4만 2,974건.
정심
유정심위원
예. 4만건이 넘지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길이가 512㎞거든요. 512㎞에 4만……, 제가 플러스 해보니까 4만 2,576건 정도 나와요, 512㎞에. 그런데 자치구가 얼마 나오죠? 자치구는 길이가 1,131㎞인데 2만건 정도 되거든요. 길이는 우리보다 두 배가 넘고 포트홀의 발생건수는 절반에 못 미치고 있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환도로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는 발생건수가 몇 건이냐면 1,914건입니다. 1,914건이요, 5년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우리 광주광역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을 할까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제 생각으로는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현재 20m고 327개 노선에 약, 현재 위원님하고 좀 숫자가 다를 수가 있는데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도로가 폭이 넓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많이 다니면서 거기에 포트홀 발생빈도가 더,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빈도가 더 높겠죠. 그리고 포트홀은 현재 우리 직원들도 현장을 날마다 순회하면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운전자들,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발견해 가지고 신고하는 확률이 많고 해서 건수도 많고, 발생건수도 많고 신고건수도 많고 그런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우리 도로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보다 더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이 다녀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순환도로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비하면, 순환도로주식회사의 도로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대형차가 더 많으니까.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도로라는 게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부터서 좀 다릅니다. 우리 20m 도심지 내에…….
정심
유정심위원
뭣이 다릅니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공법 자체도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아스팔트 부분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 시의 20m 도로는 다른 공사들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여러 저기서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관리측면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순환도로하고는 좀 여건이 다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안 되는 것이, 그만큼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꼭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유도 아닌 것 같아요.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5년간 다 합해도 한 1,900건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4만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유로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보다 대형차량이 더 많이 다닌다, 순환도로에 비하면 그것도 아니고, 순환도로하고 우리 시유지 관리하는 도로하고는 공법이 다르다, 자재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보수공사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포트홀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타이어도 펑크 날 수가 있고 휠도 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또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할 책임도 있는 거지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죠?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발생건수가 많다보면 보상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종건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보상 건수가 354건입니다. 액수로는 9,800만원, 1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자치구에서 36건밖에 되지 않네요, 1,700만원 정도. 그리고 순환도로주식회사는 11건 300만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피해보상으로 나가는 재정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포트홀에 대한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감안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왜 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이렇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지, 또 거기에 따른 보상액수는 많고 또 안전사고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이 포트홀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6년 경우는 2년 전인 2014년에 비해서 자그마치 129배예요. 129배에 가깝게 증가를 했어요, 수치상으로 볼 때.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2016년도가 유달리 많네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요. 129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사고에 위험률이 높은 포트홀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이렇게 많은 포트홀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먼저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발생을 하면 빨리 보수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의회 끝나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수·보강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종합건설본부 인력현황을 좀 봤어요. 과부족이 17명인데 7급에 5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6명이에요. 7급은 어떻게 보면 하위직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직급인데, 정원에 없는 9급으로 2명을 대체하고 8급이 10명인데 16명으로 해서 6명을 대체를 하고,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한 4개월.
민종
김민종위원
4개월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4개월 동안 정원, 인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셨다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세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김민종 위원님께서 정말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력이 현재 17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인사에서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본청에 인력 배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상. 그래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 인원이 직급을 떠나서 현재 적고, 특히 7급 같은 경우는 인사부서하고 이야기를 사전에 해 봤습니다, 저하고. 그리고 공문도 띄우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냐면 구청에서 현재 시청으로 7급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기술직들은 순환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9급이 이번에는 2명이 왔어요. 그것도 시에서나 구청에서 한 번이라도 근무를 했으면 모르는데 신규임용자가 왔습니다. 우수인력이 오기는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하고, 또 우리 건설기술 쪽은 실질적으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직원들이 와서 공사감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규자들이 와가지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연초에는 다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그전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의아한 게 사실 우리 본청에 9급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에 9급들이 배정을 받으면 그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인데, 우리 본청에, 본청 부서에 9급이 배정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지난 7~8년 동안 보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그나마 충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원을 그나마 한 게 7급은 못하고 8급, 9급으로 하셔 버린 겁니까?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본부장님 우리가 17명이 없어도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잘 돌아가고 있지요? 큰 문제없지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는데…….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지금 이 인원이 없어서 공사감리를 잘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더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부서에 달라고, 정원을 채워달라고 이럴 부분이 아니고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정원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는 부분은 본청에 인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17명이 부족한데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셔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 상위직렬들은 3급, 4급, 5급, 부서장급들은 6급까지는 다 맞아요. 보면 6급, 7급, 제일 일을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이 주무관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4급, 4급도 한 명 부족하네요. 사무관급 이상 과장님들, 부장님들 하시는데 얼마나 하시겠어요, 부서장님들께서. 부서장님들께서 밤낮으로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종합건설본부가 왜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냐, 본부에서 끌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본부는 고참들이 많습니다. 59년생, 58년생, 명퇴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고, 또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4급도 지금 명퇴신청을 해버렸고, 건축과의 건축과장도 명퇴신청을 며칠 전에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안배가 연도별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58년, 57년, 59년생들이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상위직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7급에서 숫자가 절반이 부족해 버려요. 정원이 50명인데 26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두 몫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직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러한 부분들도,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면 이런 부분도 해소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올 연말 인사에 이러한 부분들에 노력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조정이 돼서 보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한테 밀어버리십니까? (장 내 웃 음) 그럴 힘이 있으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충분히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서의 책임자인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과부족 인원을, 부족인원을 채우셔야지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솔직히 저는 안 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신다 해서 어제 우리 기술본부장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토록 했습니다.
예.
예.
현재 교량하고 도로하고 맞닿는 부분에 침하가 위원님께서 사진상으로 보면 있는데 원래 그 부분에 정밀시공을 해가지고 흙을 충진을 충분히 하고 다짐이 잘 되어야 되는데 흙 채우기가 사실상 곤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대가 있고 교대하고 맞닿는 부분에 흙을, 제일 처음에 공사를 어떻게 하냐, 다리를 먼저 놓습니다. 그다음에 흙을 채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흙을 채워가지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기계가 제대로 못 들어가서 다짐이 현재 불량, 흙이 충진이 안 되고, 두 번째, 다짐이 불량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교통량, 차가 늘 왔다갔다하면서 도로하고 교량하고의 강도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쪽이 현재 부실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것은 찾아봐야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노면이 현재 고르지 못하다 하는 부분은, 현재 절토를 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하고 또 성토를 해서 만드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반이 약해 가지고 침하돼서 서서히, 현재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 그래요?
상철
남상철토목부장
맞습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다시…….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그다음에 아스팔트가 현재 1차선, 2차선 층고가 생긴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정밀시공을 해 가지고 그 층이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보이는 데조차도 저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하자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현재 조치를 내려 놨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장을 표본으로 삼아서 다른 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자보수기간은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지금 준공은 됐습니다.
예.
경님
주경님위원
한 가지 여쭤보려 했는데 빠졌네요. 금호동에서 U대회 진입도로 구간 도로개설 설계용역 지금 진행 중이시죠?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시는가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월광교회에서 넘어가는 도로 말씀…….
경님
주경님위원
아닙니다. 금호동 코아루아파트 뒤쪽에 상무초등학교 입구, 거기하고 U대회 진입도로 구간.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금호코아루에서 U대회 진입도로 도로개설공사는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2018년 5월에 용역을 끝마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경님
주경님위원
18년 5월이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5월. 그다음에 손실보상을 6월부터 2019년 9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공사를 2019년 10월부터나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진행상황, 경과, 진행상황을 자료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요.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공기를 빨리 단축해가지고…….
경님
주경님위원
예. 19년 발주는 너무 늦습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빨리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룡
강백룡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오승준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입주공공기관이 13곳이지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현재 15곳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5곳인가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올해까지 보니까 인재채용비율이 11.4%로, 자료 나온 것 보니까요. 내년 2018년은 좀 늘어날 것 같고. 국토부에서 앞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의무적 채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지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2022년인가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22년.
동찬
김동찬위원
그 정도 되면 한 30% 정도 채용, 우리 대학생이라든지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는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채용 관련해서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가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두서너 차례 간담회가 있고요. 또 그것 외에도 각종 위원회가, 광주·전남, 또 이전기관, 그다음 나주시와 합동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가 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위원회 회의와 또는 거기 이전공공기관의 간담회, 그리고 노조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서로 소통은 잘되는가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광주전남혁신도시고 또 나주는 나주대로 나주의 색깔을 나타내려고 할 것이고.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10개 혁신도시에서 모범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발전하고 빛가람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서 또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추진과제도 139개 정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나주시가 업무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혁신도시의 효과를 광주가 나눠가지려고 한다는 어떤 경쟁자적인 의식이 강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광주·전남 공동발전의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나주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을 공동파트너보다는 경쟁자로 의식을 해서 업무협의라든가 각종 어떤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나주시민들은 또 그렇게 인식을 하데요. 나주에 혁신도시가 있지만 그 열매는 광주에서, 그분들이 광주하고 생활여건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생각했을 때는 나주나 광주·전남 다 같이 공동으로 혁신도시의 이익을 도모해야지 않겠어요?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관련해서 만족도조사연구,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주여건을 우리 광주에서 총괄해서 할 수 없고 나주하고 또 전남하고 협력해서 해야 하는데,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만족도조사를 보면 부산이 61.6%로 가장 높고 울산·강원 다 54%, 56% 그러는데 확실히 광주·전남이 제일 낮더라고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충북이 제일 낮은데 그다음으로 광주·전남이에요, 48.9%. 그만큼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광주와 나주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KTX라든지 관계 속에서, 또 대중교통, 광주와 전남, 대중교통 배차간격이라든지 노선, 이것이 가장 불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의 교통문제, 이런 문제는 협의가 잘 안 된가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서 사실은 충북하고 우리가, 빛가람혁신도시가 정주여건이 취약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8개 도시는 도심에 있거나 도심 바로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죠.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근데 면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데는 충북 진천하고 저희들이기 때문에 정주여건이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환경이 안 좋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혹시 그 데이터는 갖고 있나요? 지금 입주공공기관이 15곳인데, 공공기관 말고 그에 따른 일반기업들도 있잖아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나주에서 정착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광주에서 몇 % 정도나 정착해서 출퇴근하는가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지금 혁신도시의 인구가 약 2만 7,000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약 50% 가까운 숫자가 우리 광주하고 전남에서 이주해 간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 22%가 나주시, 그리고 이십점 몇 %가 타 지역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빛가람혁신도시 동주민센터에서 나오는데 사실 광주가 딱 몇 명이라고 이렇게…….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아, 그렇지요. 혼자, 홀로 하는 분들도 37% 정도 됩니다. 홀로라든가 단신으로 와 있다든가, 그래서 가족단위로 와 있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것은 정주여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동찬
김동찬위원
정주여건에 가장 큰 것이 교통인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분석내용을 보니까 교육환경에 대한 포트폴리오분석 내용이 나왔어요, 교육시설기관, 중학교·고등학교 관련된 평생교육. 그런데 교육환경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분석 내용이 아주 미진하더라고요, 보니까.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교통이나 의료나 교육이나, 아니, 보육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정주여건이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무래도 앞으로 혁신도시가 더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기관 외의 다양한 어떤 기업들이 광주로 이주할 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거예요, 공동으로 협력해서, 전남과 특히 나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자체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력체제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혁신도시의 어떤 좋은 열매들을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자료 보니까,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상 한 쪽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료하셨다고 답변서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완료하셨습니까?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전부터 자료가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제출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관리위원회가 전체적으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주·전남 15명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직 위원이 좀 많고 이전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성비를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저희들이 12월에 다시 제6기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남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외부의 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을 좀 더 여성위원들을 많이 확충해서 그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당연직 빼고 22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딱 한 분인데 그 분도 광주 분이세요. 광주 분인데, 이 성비를 지금 맞추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추진 중이라고 명기를 하셔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한 공적인 자료에 오타도 아니고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내시면 안 되겠지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못해서요. 앞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한 가지,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관련해서 문재인정부에서 2020년까지, 22년까지 30%로 대폭 올리겠다고 야심차게 계획을 수립하고 8일에 입법예고를 하셨죠?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지역인재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지역인재라고 얘기를 하나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지금 지역인재의 범위는 광주·전남에 소재한 대학출신을 지역인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저는 그 지역인재의 범위를 좀 정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간부직 몇 분들이, 각 기관별로 간부들이 자리한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인재 채용하라고 하는데 광주·전남 채용할 만한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단장님?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이 앞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공공기관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다각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지역인재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맞춤형인력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기관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한 것, 맞춤형인재양성교육프로그램도 사실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소재 7개 대학하고 이전공공기관의 4개 기관하고 R&;D하고 인력양성프로그램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도 가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수준이나 능력을 갖춘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많이 뽑고 싶어도 참 어려움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 인재채용 접수하는 상황을 가서 파악을 해 봤는데 그래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응시자의 70~80%가 우리 광주·전남 출신들이 응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제가 지역인재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광주·전남 대학출신자만 그중에서 채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제언을 드리고자 하면, 광주·전남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조정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풀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제언들을 우리 추진단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인재 풀이 적어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김대중 정권 시절에 호남인재 쓰고 싶어도 정말 갖추지 못한, 쓰고 싶어도 쓸 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썼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인재 풀을 넓히기 위해서 고졸이상, 고등학교·대학교 이상 우리 지역에서 나오신 분으로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하고 그 부분도…….
경님
주경님위원
건의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건의 드리고요. 또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에도 건의를 해서…….
경님
주경님위원
강력하게 건의해 주셔야 됩니다.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관계자 회의 할 때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가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실제로 2015년도 채용 대비 지역인재는 32명이 줄었어요. 실제로 줄었어요. 늘려지는 게 아니고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018년도 18%로 늘렸다가 매년 3%씩 늘려서 2022년까지 30% 끌어올리겠다는 국가의 이 정책에 반해서 실제로 30% 채용하겠다 해도 갈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인재 풀을 넓히기 위해서 광주·전남 고등학교 이상 졸업생, 이걸 강력하게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지금 정주여건 개선한다 그래가지고 이주정착금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사실 저는 이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정착금 줘서 오고 안 줘서 안 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사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이주정착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점차 그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부분 다 이전기관들이 이전을 해 왔기 때문에. 한 개 기관만 내년 8월에 오게 되면 16개 기관이 완전히 이전을 마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족단위로 온 사람은 교육문제나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있기 때문에 봉선동이나 수완지구나 이런 쪽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또 타 지역도 보면 정착금도 주고 심지어는 장학금도 주는 타 시·도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의 어떤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효과분석에 대한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타 지역에는 출산축하금도 있고 장학금도 있고, 나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대출이자만 줍니다만, 심지어 경북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학원수강비, KTX요금까지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다보니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간에 좀,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2022년까지 30% 지역인재 채용하겠다고 지금 입법예고된 시행령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시행령 내용에 맹점이 좀 있더라고요. 자, 봅시다. 연구직이나 경력직 채용과 지역 본부별 시험실시 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의, 5명, 그러니까 연구직이나 경력직이나 이런 직을 채용할 때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채용 의무가 면제된다. 이게 왜 맹점이냐면 지역인재채용 안 하려면 1년에 5명 이하로, 올해 5명 이하, 내년 5명 이하, 이렇게 끊어서 채용을 하게 되면 호남의 인재가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이게 맹점이 있더라고요, 이 시행령에. 이 부분도 제언을,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25일에 공포·시행될, 시행령이 내려 질 상황인데 갈수록 30% 늘린다고 문호는 개방했지만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5명 이하로 매년, 올해 4명 채용하고 내년 4명 하고 이렇게 쪼개서 채용하면 어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주·전남.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실시 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에 경력직, 연구직 직렬 채용의 경우, 또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5년 이상 지역본부 근무를 특정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수가 지역인재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채용 예외를 인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기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할 수도 있는…….
경님
주경님위원
기본비율을 많이 맞춰봐야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들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광주·전남 고등학교 이상 출신자로 지역인재의 범위를 넓혀주시라, 이걸 꼭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최근에 나주 강 시장님을 어떤 행사장에서 뵈었습니다. 우연히 옆자리에서 제가 “아니, 발전기금 왜 안 내신 거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돈이 없어서 못 낸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계시는데, 착각을 하는 게 나주혁신도시로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주만의 혁신도시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입니다. 약속하신 협약사항 왜 이행을 안 하십니까? 발전기금 내셔야지요.”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게 저희들이 가장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 관련 조례」는 그 제정 목적이 혁신도시개발 운영의 성과가 우리 혁신도시 인근 타 지역까지 확산되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어서, 2006년 2월에 나주시장하고 시의회 의장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한테 공포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이전공공기관이 낸 세금을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서 성과를 공유하겠다, 우리 혁신도시는 전혀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부단히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사실은 실무접촉을 제가 가자마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나주시하고 실무선에서 조례의 초안까지 3월에 보내고 몇 차례 촉구도 하고 또 부단체장 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을 하자, 이렇게까지 방향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장께서는 “지금 나주의 정주여건이나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써야 되고 세금을 못 내놓겠다. 2023년 이후에나 조례 제정을 한번 그때 논의해 보자.” 이렇게 이 양반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 기관장들 협의회에서는 이게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다 논의하고 건의는 했는데요. 문제는 누가 키를 쥐고 있냐면 나주시장이 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주시 지방세를 나주시에서 내놔야 되는데, 거기서 조례 제정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전남도도 나주 입장에서 나주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도에 강력하니 나주시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관장 협의회나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져서 그렇게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인규 시장께서 실질적으로 완강히 이 부분을 버티고 계셔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나주시장님이 버틴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간과하고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리면서 전남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전남도의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들 나몰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윤장현 시장님께서, 지사님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윤장현 시장께서 적극 나서셔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저도 이주지원정착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점점 숫자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죠?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2016년도에 326세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205세대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족동반이고요. 그다음에 단독의 경우는 작년에 120세대였는데 올해 93세대로 줄었거든요. 2018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물론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연도별로 비교보다는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했던, 점점 이렇게, 올해는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누적된 숫자가 492세대 정도 됩니다, 세대가. 그래서 4억 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주정착지원금이 됐어요. 그런데 이주기관들이 거의 완료를, 한 개 기관만 빼놓고 완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이주정착금지원이랄까 이걸 받을 수, 한 개 기관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신청할 수요는 거의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정확한 숫자예측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농식품기술기업평가원이 내년 8월에 77명이 옵니다. 77명 중에서 몇 명이 신청할지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착금지원 문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정심
유정심위원
추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7년의 경우를 보면 가족동반의 경우가 205세대고 단독을 93세대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추경에서 단독은 그대로 놔두고 가족동반이주만 10% 감액을 했거든요. 10% 감액을 한 이런 상태인데, 지금 집행률을 제가 봐봤어요,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액수가 80%가 넘어요. 81%가 넘거든요, 미집행액수가. 지금 10월이니까, 11월이니까 거의 올해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80% 이상 집행을 안 하고 계시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러신 거죠? 이렇게 미집행률이 높은 것은.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요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기존에 이주해 와 있는 직원들도 정주, 이쪽에 수요가 더 늘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일단 2017년도에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지금 보여 지고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 때 이주정착금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마무리가,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2017년 추경 때 10%를,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10%를 감액을 했거든요. 2억 500에 대한 10%, 그러니까 2억 500이 가족동반에 사용할 지원정착금인데 감액을 10%를 했어요. 10%를 하면 얼마예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이천…….
정심
유정심위원
1억 8,450만원이 나와요, 10%를 감액을 하면, 2억 500에 대한 10%. 10%를 감액하면 2,050만원이잖아요. 2,050만원을 감액했으니까 1억 8,45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죠. 근데 정착금 얼마 줘요? 정착을 했을 때 정착금을 얼마를 줍니까?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가족동반 했을 때는 100만원 주고요. 단독세대일 때는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30만원이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 액수가 가족동반 경우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이거든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끄트머리 8,450만원을 빼놓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50만원이 빠지는 것은 안 맞죠?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제가 이번 인사에 와가지고 예산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정심
유정심위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끄트머리에 50만원이 나온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냥 10%를 감액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순하게, 너무도 단순하게, 너무나 안일하게 그냥 10%만 빼놓은 거예요, 10%만 뺀 거예요. 이 이주금 자체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끄트머리가 50만원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맞지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예산을 생각 없이 편성을 하십니까?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더 꼼꼼히,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내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이미 집행부에 예산액 올리지 않았어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1억 3,200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가족의 경우가요? 가족동반의 경우가?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가족동반은 1억 1,400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조금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올해 80%, 81.6%네요, 정확히. 81.6%가 지금 이 시간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내년에도 상당한 액수가 집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수요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면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미집행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수요파악을 정확히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워놓은 예산의 70~80%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히 더 검토하고 그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올해는 미집행이 80%인데 집행이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이렇게 미집행이 많다보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다른 데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률을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본예산을 짤 때나 추경이나 어느 상황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그 예산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이런 액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생각이 없이 예산편성하신 것 같아요.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치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18년 예산심의 조만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승준
오승준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조직개편에 의해서 2개과가 3개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조혜경 과장님입니다. 미래농업과 김선주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양희열 과장님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속도를 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당시에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해당지역이 북구 용광동 332-16번지, 여기에 교육시설, 연구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지특회계예산으로 해서 전문농어민양성기관구축이라는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해당 관할 구청인 북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사업을 실시하면서 담당자가 바뀌고 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 목으로는, 전문농어민양성교육기관구축이라는 목으로는…….
정심
유정심위원
북구청 공무원이 가능하다고 했다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두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하는 구두상의 이야기를 듣고…….
정심
유정심위원
그럼 북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인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을 명확히 서류상으로 받지 않고 구두로만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잘못이 있었을 거예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죠. 그건 구두로 받을 일이 아니고 명확하게 원래의 목적,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인지에 대한 확인을, 대처를 못하신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여기 시설에는 창고만 지을 수 있는 거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일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교육·연구시설을 짓지 못하고 지금 창고를 짓기 위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변경합니다. 그렇지요? 창고로?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창고로 예산변경을 하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떠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회계과에 계약의뢰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심
유정심위원
아직 입찰공고 안 됐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올해 안에 이 예산 쓸 수 있겠어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로 저희가 계약만 끝나면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기간이 최소 90일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 시작해도 내년 초까지 해서 완공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 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정확하게 원래의 목적대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지에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자체가 첫 번째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창고를 짓겠다고 한 뒤로 창고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실시설계비가 1,500이었고 시설비가 3억 5,500이었고 감리비가 700이었어요.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80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3억 8,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했던 대로 집행이 안 된 거죠. 시설비가 3억 8,000이 나왔고 감리비가 예산에는 700만원인데 1,670만원 나와 있고 시설부대비가 270이었는데 지금 400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어민교육시설로 했을 때하고 다시…….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추경에 창고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나왔었다니까요. 그때의 내용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집행잔액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지특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8억을, 국비 4억, 지방비 4억 해서 8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농어민양성기관구축사업하고 또 하우스시설 현대화, 육묘장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거기에 낙착차액을 플러스 해가지고 시설비가 3억 8,700이 된 것 같아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그 낙찰차액이 거기에 플러스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창고를 지을 때 예산 심의했던, 의결을 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집행이 되면 예산심의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감리비나 이런 것들도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조정돼서 남은 잔액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계약이 어떠한 종류의 계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계약의 방법과 액수를 제시를 해 가지고 의결이 됐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집행할 때는 저렇게 돼 버렸거든요. 지금 맞지 않아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도 다른 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미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을 발생시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사업을 하면서 판단 미스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앞으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지요. 지금 교육·연구시설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을 수도 없는 부지였다는 것, 이것도 굉장한 큰 미스인 거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예산을 심의했던 것과 다른 내용으로 집행한 것, 이것도 상당한 실수인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산을 2017년에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행정적인 미숙함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술센터소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충격 받지 않고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른 남자 분이었으면 책상을 몇 번 쳤을 텐데 제가 지금 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당연히 이런 일은 없어야지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교육·연구시설 짓겠다고 처음에 하셨잖아요. 그걸 지을 수 없는 부지였잖아요. 지금 교육·연구시설은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그럴 목적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시설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창고를 지어서 한쪽에 농기계 보관하면서 그쪽 창고에서 교육시설로 이용하려고…….
정심
유정심위원
아, 같이 겸용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18건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있어요. 2억을 감액을, 지난번 정리추경에 기본급에 대해서 인건비 2억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정리추경 할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인건비를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신 거죠?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상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인건비 부분을 추정을 하는데 추산해서 하는 게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이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차후에…….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이, 이거 아시죠? 「지방재정법」 55조 보면 인건비는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용도로. 그거 잘 아시죠?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억 이상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데도 쓸 수 없게, 전용이 안 되거든요, 인건비 자체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없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속해서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계속 미스가 나고 해서 금년에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인건비는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직급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2억 이상, 직원 별로 많지도 않은데 2억 이상 과다하게 집행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작년에 정원이 4명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신규채용을 4명 해서 1월부터 발령을 내주십시오, 업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했는데 연초에 2명, 또 하반기에 2명 해서 2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금, 아니, 과잉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견교육을 하반기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직원이.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예산 집행했고…….
정심
유정심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를 24억 5,70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할 때 증액을 해요, 추경할 때, 1회 추경에. 증액을 얼마를 하냐면 6,300만원 정도를 증액합니다. 그래 가지고 2회 추경 할 때는 2억을 감액해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정규직하고 또 무기계약직하고의 관계, 보수가 지급이 다르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몇 개월 후를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1회 추경에는 한 6,000만원 증액을 했다가 2회 추경 할 때는 2억을 감액을 하고, 인건비를.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은 너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어떻게…….
정심
유정심위원
2018년도 예산도 이렇게 하시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 치는 전부 꼼꼼히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책상 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장 내 웃 음)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은 맞습니다. 우리 유정심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온탕·냉탕으로 금방 추경에 이렇게 해서 올렸다가 바로 또 삭감시키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오늘 직원 분들 다 오셨으니까, 우리 소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만, 보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은 가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하나 짚고 가게요. 농업기술센터의 공유재산관리, 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의 2017년 기준 행정재산이 토지가 45건, 건물이 25건이에요.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건물이 1999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었죠, 거기가?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건축협의를 거쳐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1년에 신축해서 4월에 개청됐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한 번 봐보세요. 건축허가를 받은 공공청사의 부지 지번을 보면 용곡동 418, 그다음 714, 716, 418-18, 419-2번지, 그 5필지 토지대장상 지목 있잖아요, 지목?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 전답을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그래서 대지변경을 해야 되는데 대지변경이 그때 행정적 착오가 있어서 변경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고 관할 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지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 공유재산관리를 좀 더, 허술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수산물 재배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농수산물, 가면 갈수록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친환경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업용 클로렐라 자가배양기술을 보급하고 있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 활용사례라든지 성과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나온 것이고 그 씨앗을 구입해서 현재 센터에서 배양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 농가에는 교육을 통해서 내년 초부터 보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이 GCM하고 유산균을 보급해서 농가에 실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농가들의 문제가 땅이 척박하게, 지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력을 증진시켜줘야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병에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험농가들을 금년에도 49농가를 실험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고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부추 71% 증가, 딸기 소득 64% 증가,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더욱 더 친환경농수산물, 농가소득과 바로 연결되고 또 우리 시민들, 국민들 건강에 연관된 친환경농법인데 이런 것들을 더욱 더 농가에 많이 보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 6억 정도 확보해서 대량생산시설을 만들어서 전체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2쪽 2017년도 임대농기계 목록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임 택 위원장님, 동구에는 농가가 없습니까, 혹시?
아, 그래요? 남구 농가 있지요? 서구도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기계임대목록을 2017년 것만 봤더니 서구·남구·동구는 하나도 임대를 안 해 갔어요, 농기계를. 북구하고 광산구에서만 64종 317대를 임대해 갔는데, 서구·남구·동구는 이게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서 농기계 임대가 필요치 않아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 제가 구별로는 전체적으로……. (관계 직원, 소장에게 설명)
경님
주경님위원
이 자료에는 광산하고 북구만 임대를 해 갔어요. 나머지…….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내놓은 것은 임대사업소별로, 광산에 임대사업소가 하나 있고 북구에도 하나 있으니까 그 임대사업소별로 광산구에서 임대한 실적은 얼마, 북구에서 임대한 실적은 얼마, 그렇게 자료를 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구나 남구에서도 임대가 됐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농기계사업소별로만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동구·남구·서구 농가에서 실제로 빌려간 그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하나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업무보고자료에 전년도 대비 농기계임대건수가 좀 늘어났네요? 몇 % 늘어났나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20~30% 정도씩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데이터는 틀린 데이터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에 임대실적 해가지고 2,470건으로 전년도 2,113건 대비 15% 늘어났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가 아니고 실제로는 16.89%가 늘어났어요. 이게 데이터를 잘못 내신 건지 오타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또 한 가지 최근에 저희 지역구, 서창지역구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말에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농사를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농기계 빌려간 것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에도 지적이 됐던데 혹시 광주시 인근 시·군 농기계임대사업 주말운영을 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애로사항이 뭡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번기 때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비상근무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계속 농가에서 빌리러 오면 빌려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농번기가 아닐 때 그때는 직원들이 계속 쉬지 않고 1년 365일을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상시근무가 안 되고 있고 한데 그때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말에 빌리는 분들은 금요일 오후에 임대를 해주고 월요일 아침 9시까지 가져와라,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을 사용하고 이렇게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인력관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상시근무를 시킬 수도 없고 또 무기계약직이 근무를 하게 되면, 주말에 근무하면 평일에 하루를 쉬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또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광주 인근에 사시는 자제분들이 주말에 와서 부모님들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에 빌려갔으면 토·일까지 쓰면 3일분의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하루분만 받고, 공직자가 없으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결론은 인력이네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또 그쪽에서 미비된 부분들을 보완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운영위원회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미비점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미비점은 꼭 반드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