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예, 지급이 없지요.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규제개선 50선 개정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제28조제1항에서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조례 제17조제6호에 당뇨가 있으나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 대상이 우리 조례에 빠져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에 선정된 개정 대상 조례로 영유아 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제1항에서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제6호에 새로 개정된 입소대상 “당뇨가 있으나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추가 반영코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가 현재 800명입니다. 지금 5만 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 4억 8000 정도 1년에 소요되는데 이번 2만 원을 인상했을 때 1억 9200만 원이 더 소요돼서 총 6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7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 사례가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전유공자들이 건의를 해서 한 7만 원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현행 1인당 월 5만 원을 7만 원으로 인상,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함이며, 2017년도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내역과 지급 인력 등을 고려하여 비용 추계를 전제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 검토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의 운영비 같은 것도 우리가 가장 적어서 거기에 감안해서 이번에……

김동현 예.

민간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산 심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고흥군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봉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광과에서 봉사학교 신축을 하고 있고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준공 이후에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봉사학교 운영은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안 제5조는 운영비는 법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군은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 군에서 절대 지원할 수 없고 그 외에 일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군은 봉사학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은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 제16조는 공동운영기간은 군과 법인이 계약체결한 날부터 20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는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 제4조는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운영에 대해서 공동 운영한다. 제5조 운영비는 봉사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법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군은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6조에 업무의 배분입니다. 제1항입니다. 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제1호는 봉사학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호는 봉사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 3호는 봉사학교 홍보, 4호는 봉사학교 주변 경관보고 및 관리, 5호는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6호는 군 관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안내를 두고 있습니다. 제2항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1호는 봉사학교 입교자의 교육 업무, 2호는 마리안느-마가렛 정신을 계승한 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4호는 봉사학교 내의 각종시설 유지관리, 4호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 5호는 시설 사용료 징수, 6호는 그밖에 봉사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는 운영취소 및 정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조는 이용료, 제9조는 이용료 감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는 이용료 반환, 제11조는 시설개방 제한, 제12조는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손해배상 책임, 제14조는 공동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15조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운영 계약 구비서류, 제16조는 공동운영 기간, 제17조는 관리감독입니다. 군수는 봉사학교의 선량한 운영에 필요한 준수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는 준용, 제19조는 시행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 사업 및 제3조 사업추진에 의거, 마리안느-마가렛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봉사학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봉사학교의 운영, 제반경비, 업무의 배분, 운영기간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봉사단체로 김영주 신부님을 주축으로 소록도 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지금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면 저희들이 아직 저도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기존에 만들어져서 사단법인과 저희들이 어떤 협의도 하고 계약서도 쓰고……

위원님, 저희들이 준공이 내년 4월 정도 될 것인데, 금년 말부터 협의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나와야지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나 이것은 원래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야 이제 시행규칙하고 저쪽 사단법인체가 됐든, 재단법인체든 군하고 공동 정식적인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의회에 행자위원한테라도 그런 자료를 좀 가지고, 시행규칙안도 말하자면 미리 오면 행자위원한테라도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지 그것을 할 것이에요. 그 전에 통과가 되면 바로 돌아서서 시행규칙이나 그런 법인 현황이랄지 그런 것은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기존 과장님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부결정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면서. 당연히 군에서 더 잘하시겠지만 그런 내용을 별도로 나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재해구호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주항공사업소의 한시기구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 분장 내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5조제2항의 주민복지과 분장사무인 재해구호 업무를 삭제하고, 제12항 안전총괄과 분장사무에 재해구호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 제15조제4항의 우주항공사업소장의 관장사무 중 제11호 신재생 녹색·건강산업, 제12호 건강휴양타운 조성, 제13호 고흥 우주리조트특구 지정 육성 업무를 삭제하여 한시기구인 우주항공사업소의 목적에 맞도록 업무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복지과의 분장사무인 이재민 실태 조사 및 구호금품 지급 등의 재해구호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이관하여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과 재난 대흥체계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우주항공사업소의 업무 기능을 우주항공분야 국책사업지원 등 사업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것은 재해구호 업무가 안전총괄과 재난구재 쪽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종합민원과장 임성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영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415호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기 제정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조례안에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제출 서류 등을 세분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기존 영업장소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만 영업신고가 가능했던 것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도서시설,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행자전용 도로에서도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영업장소 확대에 따른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써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에서 규정한 영업장소와 제출서류 등을 세분화하여 본 조례에 제3조(영업장소), 제4조(제출서류),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시행규칙)의 조항을 신설하여,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