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에 기존의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지급방법, 안 제13조는 지급의 중지 결정, 안 제14조는 환수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례안에 대한 사항으로 페이지 봐 보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훈대상자들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예산 월 3만 원씩 하면 2억 5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현재 10개 시·군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군 보훈대상자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안을 신설, 고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과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2017년 10월 말 현재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2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12페이지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서도 이것을 타당하게 맞게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지시요?

예.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 고흥군에 빠져 있거나 누락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현재 파악하기에는 국외단체, 보건단체 등이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참전유공자들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신 분들을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본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한다는데, 그러면 본인이 사망해버린 그 이후로는 명예수당이 일체 지급 중단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규제개선 50선 개정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제28조제1항에서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조례 제17조제6호에 당뇨가 있으나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 대상이 우리 조례에 빠져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에 선정된 개정 대상 조례로 영유아 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제1항에서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제6호에 새로 개정된 입소대상 “당뇨가 있으나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추가 반영코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가 현재 800명입니다. 지금 5만 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 4억 8000 정도 1년에 소요되는데 이번 2만 원을 인상했을 때 1억 9200만 원이 더 소요돼서 총 6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7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 사례가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전유공자들이 건의를 해서 한 7만 원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현행 1인당 월 5만 원을 7만 원으로 인상,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함이며, 2017년도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내역과 지급 인력 등을 고려하여 비용 추계를 전제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이것이 우리 의회에 건의서까지 냈었던 그 부분인가요?

제가 그때는……

참전용사에서 우리 의회에 건의를 했던 부분인가요?

김동현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이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1년 운영비 관련을 증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내년 예산 30％를 증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니까 7만 원이면 다른 시군과는 형평성에 차이가 많이 있네. 뒤에 비교표를 보니까 6개 시군이 7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주고 있네요.

말씀하시는데 운영비는 뭡니까? 1인당 인상 비용이……

김동현 보훈단체에서 건의한 것이 두 가지인데 수당을 올려주는 것하고, 자기들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1년에 경상 보조해 주는 것을 인상해 달라 건의해서 이번에 두 건 다 이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과 맞추는 것도 좋지만 편성을 했을 때는 우리 재정 자립도 같은 것도 같은 것도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것을 보고 저희들 검토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의 운영비 같은 것도 우리가 가장 적어서 거기에 감안해서 이번에……

당초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었지요? 운영비는 당초에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조례로 규정 안 해도 되나요?

김동현 예.

민간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예산 심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고흥군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봉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광과에서 봉사학교 신축을 하고 있고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준공 이후에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봉사학교 운영은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안 제5조는 운영비는 법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군은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 군에서 절대 지원할 수 없고 그 외에 일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군은 봉사학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은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 제16조는 공동운영기간은 군과 법인이 계약체결한 날부터 20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는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 제4조는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운영에 대해서 공동 운영한다. 제5조 운영비는 봉사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법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군은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6조에 업무의 배분입니다. 제1항입니다. 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제1호는 봉사학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호는 봉사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 3호는 봉사학교 홍보, 4호는 봉사학교 주변 경관보고 및 관리, 5호는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6호는 군 관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안내를 두고 있습니다. 제2항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1호는 봉사학교 입교자의 교육 업무, 2호는 마리안느-마가렛 정신을 계승한 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4호는 봉사학교 내의 각종시설 유지관리, 4호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 5호는 시설 사용료 징수, 6호는 그밖에 봉사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는 운영취소 및 정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조는 이용료, 제9조는 이용료 감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는 이용료 반환, 제11조는 시설개방 제한, 제12조는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손해배상 책임, 제14조는 공동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15조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운영 계약 구비서류, 제16조는 공동운영 기간, 제17조는 관리감독입니다. 군수는 봉사학교의 선량한 운영에 필요한 준수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는 준용, 제19조는 시행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 사업 및 제3조 사업추진에 의거, 마리안느-마가렛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봉사학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봉사학교의 운영, 제반경비, 업무의 배분, 운영기간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7조에 보면 “군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동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군과 법인이 동수의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되 그 결과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 법조문은 어디를 봐도 위원회 구성 내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인 이하라는 시안까지는 명시를 해 준다든가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애매모호하게 군과 법인의 동수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되 그 결과에 따른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위원회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약으로 해야 되고, 아마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예를 들어서 동수를 한다고 했으면 7인이면 7인, 그것만큼은 위원회 숫자를 한정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또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체결해서 몇 년 하다 또 조항을 넣을 것이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만, 군과 법인이 동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수를 몇 명으로 못을 박아주지 않으면 조례 성립이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 동의를 해 주면 수정동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그렇게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른 보니까 조항에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표가 누구예요?

김영주 신부님입니다.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신부님 그쪽.

마리안느-마가렛이 이미 특허로 해서 그쪽 법인에서만 쓸 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원봉사만 연계해서 그런가요? 시설은 관광과에서 다 해 주고 시설 지어주면 이 조례를 운영하는 주민복지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좀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운영은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이 돼 있다고 했습니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인 설립이 행정 주도로 설립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민간 설립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봉사단체로 김영주 신부님을 주축으로 소록도 내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임선신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공동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7조 이 부분이 지금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한다면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 사전에 어떤 조율이 되어야 되고, 시행규칙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추가로 시행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시행규칙이 사전에 원안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면 저희들이 아직 저도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기존에 만들어져서 사단법인과 저희들이 어떤 협의도 하고 계약서도 쓰고……

이게 자칫, 의회에서는 말하자면 법인을 믿고 법인에게 어떤 공동운영을 승인해 줬는데, 만약에 법인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구체적 안이 없이 지금 현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 같이 뭔가 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 줬다가 일방적으로 그 법인한테 끌려가는 그런 형태로 돼 버린다고 했을 때는 다음에 잘못 됐을 때……

협약만 했지, 계약은 안 했지요?

예, 계약은 안 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소록도 100주년 행사를 통해서 탄생된 프로젝트인데요. 소록도 김영주 신부님이 이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을 많이 하셨고, 또 그쪽에서 선양사업차원에서 전국에서 국비가 포함된 봉사학교입니다. 저희들이 명심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왕에 이것을 했었을 때는 법인이 기 설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법인의 실체에 대해서도 같이 첨부해서 “이런 내용으로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위원님, 저희들이 준공이 내년 4월 정도 될 것인데, 금년 말부터 협의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조례안이 나와야지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미흡하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나요? 단 하나 염려됐던 것은 법인의 어떤 구성체가 정말 신뢰성이 있는 이런 분들로 법인이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신뢰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와서, 기존 과장님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막대한 군비를 들여 지어가지고 어떤 위탁형태로 나가버리다 보면 또 다른 잡음,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부님이 개입된 부분……

그래서 그것을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재해구호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주항공사업소의 한시기구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 분장 내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5조제2항의 주민복지과 분장사무인 재해구호 업무를 삭제하고, 제12항 안전총괄과 분장사무에 재해구호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 제15조제4항의 우주항공사업소장의 관장사무 중 제11호 신재생 녹색·건강산업, 제12호 건강휴양타운 조성, 제13호 고흥 우주리조트특구 지정 육성 업무를 삭제하여 한시기구인 우주항공사업소의 목적에 맞도록 업무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복지과의 분장사무인 이재민 실태 조사 및 구호금품 지급 등의 재해구호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이관하여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과 재난 대흥체계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우주항공사업소의 업무 기능을 우주항공분야 국책사업지원 등 사업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성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영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415호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기 제정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조례안에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제출 서류 등을 세분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기존 영업장소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만 영업신고가 가능했던 것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도서시설,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행자전용 도로에서도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영업장소 확대에 따른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써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에서 규정한 영업장소와 제출서류 등을 세분화하여 본 조례에 제3조(영업장소), 제4조(제출서류),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시행규칙)의 조항을 신설하여,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 푸드트럭은 우리 군민들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많이 늘려줘야 하는 것이 절실한 현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데, 이 조례안과 상관은 없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고자 하는 신청은 저희들 영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제9호 거기에 보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1호부터 8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면 도로 점사용을 받고 한다든가, 그 점사용에 대한 계약서가 있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첨부서류로 영업신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계약서류가 없으면요?

안 됩니다. 저희들 조례 개정안은 여기서 말하는 제출서류입니다.

그러면 이것 푸드트럭을 하고 싶으면요?

사전에 해당시설이 영업허가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을 하고 싶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광시설이라든지 도로면 도로점사용을 받아 거기서 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그 증빙서류를 가져와 영업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영업신고가 나갑니다.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드트럭이 우리 생각에는 어떤 행사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그대로 차가 그냥 집이라는 생각으로 그 장소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했었는데, 행사가 끝나면 그 푸드트럭 영업 종료를 하는데, 그 외에 도로라든지 제가 자꾸 도로라고 하는데 도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그 기간만큼 하지요.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그 사용기간을 정해 준 것은 아니고 사전에 도로는 건설과, 공연 전시시설 같으면 예를 들어 박물관이나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사용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는 영업신고를 나갑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의 관람료 전체를 무료로 하여 고흥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 및 지역 관광객 유치에 적극 기여코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제5조, 제7조, 제8조의 매표시간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일반인 입장료는 1000원이고, 고흥 군민은 50％를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광주학생수련원에서도 단체 학생들 유치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장료 면제 건의를 해 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의 규정에 명시되었듯,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의 징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관람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8조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존 입장료 감경 대상자를 입장료 면제 대상자로 규정을 하였고, 제9조에 50％감경 대상자를 고흥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 남해안 남중권 주소가 되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남중권 9개 시·군 발전협의회에서 상호 간에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키로 협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시호도는 성인 입장료가 5000원인데 여기에는 뱃삯, 도선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경이나 면제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의 징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8조 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제9조 을 으로 하고 고흥 군민과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주민들에게 50％를 감경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고흥우주천문과학관 관람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존 입장료 감경 대상자를 입장료 면제 대상자로 확대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우리 군민까지도 면제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장액의 81％가 관외이고 19％만이 관내 지역민입니다. 또한 관람료 50％ 감액 대상자로 남해안 남중권 거주민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의 징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고흥 군민과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주민들에게 50％를 감경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입니다. 의안번호 425번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의 관람료를 고흥군 및 남해안 남중권 주민에 대해 50％를 경감하고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9조(무료관람 및 감면)을 (관람료 감면)으로 변경하여 제1항을 관람료 면제, 제2항을 관람료 감경으로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제1항의 관람료 면제 대상은 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자, 고흥군 다자녀 우대증 소지자 세대주 및 세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입니다. 제2항에 관람료 감경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남해안 남중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의 규정에 명시되었듯,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의 징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9조(무료관람 및 감면)을(관람료 감면)으로 하고, 고흥 군민과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주민들에게 50％를 감경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9조제1항제3호 “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자인 자”를 “만 6세 이하 및 고흥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자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이 아까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라고 하면 둘 다 포함된 사항이지요?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입니다. 의안번호 426번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의 부속 시설인 한옥문학관은 조종현·조정래·김초혜 선생의 문학성 조사와 연구 및 문학 집필을 위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가족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에 조종현·조정래·김초혜 선생의 한옥문학관 사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한 것으로 제5조 운영 관리 및 위탁의 “한옥문학관은 조종현·조정래·김초혜 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 집필을 위해 사용할 경우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선생의 관련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가족문학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의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에 제3항을 신설 “한옥문학관은 조정래·김초혜 선생이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 집필을 위해 사용할 경우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