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선신 의원 대표발의)(임선신ㆍ정동우ㆍ송인숙ㆍ송영현ㆍ권영길 의원 발의)

제안설명 내용은 의원님들이 앞전에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을 했을 때 예결위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이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드린 행정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금년 2017년 4월 18일 전라남도 문서로써 22개 시ㆍ군에 권고안으로 이렇게 제출된 안인데 특히 22개 시ㆍ군 중에서 다른 시군은 전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지금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고안이라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것들이 없었고 그다음에 군정질문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71조제4항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다시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지금 전 시ㆍ군이 삭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77조제2항 이제 그다음에 군정질문 답변방식을 종전에는 우리가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를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회의 규칙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그 안에 자료 수집을 해 본 결과 아까 상임위 삭감 문제는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다 적용을 하고 있고 참고로 경남 사천, 진주, 통영, 하동, 경산시, 경북 안동, 성주, 강원, 동해 이런 기타 자치단체 전체 이 안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소속 상임위 예결위에서 삭감했을 때 증액을 하고자 했을 때 다시 이게 합의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군정질문 방식도 종전에 우리 쓰던 방식이 지금 다 이렇게 개선해서 하고 있으니까 충분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개정해 감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황인곤입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17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시ㆍ군구 지방의회 회의 규칙안과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 우리 군의회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예산안 심의 규정은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군정에 대한 질문방식을 정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군정질문ㆍ답변 방식을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써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님

일문일답을 했지요.

일문일답을 지금 하고 있지요.

현재 일문일답을.

그게 일문일답식이에요.

예, 그렇죠. 일문일답 방식만 돼 있어서 그것 하고 일괄질문ㆍ일괄답변까지.

일괄질문을 넣자 그 말이에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넣는다 이 말입니다. 삽입을 시킬 거예요. 현재 방식대로 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