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동우 의원 발언
영길
권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2.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장 범위 5년 내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전라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을 따르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2017년도 가을걷이가 다 끝났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런저런 문제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데 또 우리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영 기한이 원래 없었다는 얘기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기본법에는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없어서 이번에 날짜를 정해서 개정한다는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최장 기한 5년을 기금을 모아만 놓지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다고 기본법에는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고흥군 조례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라남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흥군 기금 운영은 잘 하고 있는데 단,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명시하라는 표현이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간은 5년으로 계산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하셨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 기간 동안 운영하고 남은 기금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연장해서 넘어갑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연장해서 또 5년?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것을 12월 31일로 못 박는 것보다 시행은 언제 했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오래 되었는데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연장해서 왔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날짜부터 5년으로 정한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정을 할 게 아니고 기금을 조성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묶어버리면 안 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기금이 계속 들어와서 모아지고 금액을 한꺼번에 모으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들어와서 연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금액이 계속 틀려져 버리죠. 금년에 모금한 금액은 5년, 내년도에 모금한 금액은 또 다시 5년으로 하면 상당히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 전에 모아진 기금은 총괄 관리해서 그 5년 사이에 묶어서 넣어 버린다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면 2021년까지 5년간은 계속 모으는데 그러면 집행하는 것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그전에 집행이 되면 다 집행해 버리고요. 안 되면 그 금액이 다시 5년간 연장해서 넘어가 관리를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모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금을 하고 그동안에 발생된 지출요인이 생기면……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지출요인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부족하면 더 모금을 하고 기간만 5년으로 해 놓고 다 쓰고 없으면 잔액만 남기고 안 쓰면 그대로 다 연장합니다. 그동안 기한 없이 계속 연장해 왔는데 기본법에 최장 5년 동안 정해 놓도록……
영길
권영길위원장
기한을 명시하라는 거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명시하라는 뜻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사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크게 이상 없는데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다시 연장되고 하는데 뭐하러 하냐고 했는데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지금까지 봤을 때는 모금은 계속 하면서 필요사항이 생기면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모금기한을 정하라는 거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저도 큰 의미가 없어서 이의를 해 보았는데 그래도 상위법에 있으니 올렸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도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의안번호 제421호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5조의2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라는 뜻으로 설명은 앞에 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자치단체는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할 때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이건 사실은 질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앞에 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이고, 이번 조례안은 왜 또 2022년 12월 31일입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시행하려고 하면 2021년으로 하든지 2022년으로 해도 될 건데요.
그럼 잠깐만 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는 5년이 아니고 10년이라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할 사항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존속기한을 정한다는 말이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앞에 조례와 똑같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정비대상 조례로서 본 조례 제20조 과태료 조항과 그에 따른 제21조 의견청취 조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 위임 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규제를 하는 조항과 규제를 위한 의견청취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위반 주민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조항으로서 제20조와 제21조를 개정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항은 별첨 신구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 제20조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 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금전부담이 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안이유를 보면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법의 일환으로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상가들이 상가 임대료를 안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을 상가 임대를 하는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 상인들이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완화시켜주자 그런 뜻입니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좀 세밀합니다마는 그런 뜻이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게 된다면 상가를 보면 어떤 상가는 임대료를 잘 내는데 또 어떤 상가를 보면 모난 사람이 있어요. 임대료도 안 내고 불법으로 뭘 많이 하면서 상인들과 유대관계도 안 되어서 상인회에서 법규를 정한 것 아녀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면 과태료를 과다하게 물어서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고흥군 행정인데 이걸 없애 버린다는 것은 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지금 이 조례의 상위법인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에 상가를 제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이 편하게 해 놓은 조항이거든요. 지방자치법 제22조 조항에 상위법에 규제하지 않은 조항 그런 기준은 만들지 말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사용제한이라든지 재계약제한이라든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건데 상인회가 있어요. 그분들의 자체법규를 만들어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을 서로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 규칙한 것을 말로는 안 되니 행정조치로 인하여 그렇게 말 안 듣고 법규를 자꾸 위반한 상인에게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나온 것이죠?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게 과태료를 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을 없애 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양성화 시키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도 가네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조례 제16조 사용제한이라든가 다른 조항에 대해서 규제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단속은 잘 하시겠지만 상위법에 의한다고 하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국민이라면 좀 그렇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잘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상인들 간의 의가 상하지 않게 하셔야 하고 우리 과역시장을 보더라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꾸 불법을 저질러요.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과태료가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 풀어버리면 앞으로 불법의 천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되겠어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이 이 조항이 없더라도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고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나 하지 개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네요. 정말 불법 저지른 사람은 계속 불법을 저질러요. 말썽 피우고 상인회 규칙도 따르지도 않는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지면 무법천지가 되겠네요.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송인숙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정동우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삭제를 한다면 이런 강제조항이 없으면 부당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현재 사용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그런 분들은 16조 조항에 의해서 위배된 사항은 재계약이라든가 장옥계약을 취소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장옥 재계약은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잘못한 게 있어도 참아야겠네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보통 상가에서 자기들이 사용료가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업이면 휴업이라고 저희들에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럼 관내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고 있네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밟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압류 같은 것은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그래서 말하자면 그렇게 계약해 놓고 방치하면 본인들 사용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돈하고 관계가 있어 바로 폐업신고를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쉽게 말해서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고 방금 말한 대로 다른 행정 제재는 취한다는 말이네요.
권일
이권일경제유통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봉남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조례 규제개선 50선 개정대상으로 개정의 목적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제5조제3항에 상위법인 도로법에 의거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과태료를 2분의 1로 감해준다.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점용료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 보면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라면 무얼 말하나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쉽게 말하면 주택에 준하는 기숙사나 다중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 등 이런 사항이 해당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거기에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오피스텔은 공공주택이고 여관, 모텔은 어떤가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숙박업소는 주택이 아니라 해당이 안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 다 해 주나 싶어서요.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준주택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도로가 군 땅, 아니면 개인 땅 규정이 되어 있나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아뇨, 점용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로 지정이 되어 고흥군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공유지를 말합니다. 공유지를 진입로나 주차장 부지로 쓴다고 할 때 점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점용료를 2분의 1로 감액해 준다는 말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하는데 준주택까지 확대를 시켜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한마디로 완화시킨다는 거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의도이군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조례 규제개선 50선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상위법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사항을 50개를 정해 놓은 그 사항일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상위법에 조례를 50개를 적용할 수 있다.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동우
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같은 말인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설하는 것이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는 말이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23번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양레저 발달로 우리 군에도 많은 낚시 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동 바다정원이라든가 금산 신양, 영남 우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분비는 곳에도 낚시를 버젓이 하고 있어서 관광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일부 낚시 객들은 밑밥, 오물까지 투척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과 해제, 그리고 변경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 의거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절차를, 안 6조는 지정해제 및 변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의견수렴 절차를 넣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례제정 후 행정예고도 하고 각 읍면에 사회단체와 낚시협회 등의 의견도 들어서 별도로 금지구역을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낚시통제구역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지정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과장님,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고흥군이 삼면이 바다여서 너무 바다밖에 없는 리아스식해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흥군에서 아직도 낚시통제구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항만구역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인숙
송인숙위원
무슨 구역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항만구역, 녹동항만구역 같은 곳은 항만 관련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통제구역이 없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저는 제가 문외한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흥에 낚시터를 이용하는 전 군민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고흥을 향화해 와서 저희는 원인자부담을 시키자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단속하자 어쩌자 했는데 구역도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저희들이 막 떠들었네요. 빨리 해야 합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도 여수 쪽에도 낚시금지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경남도 남해라든가 창원, 또 경기도는 시흥, 안산 이런 곳도 아직 많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낚시가 문제가 되다 보니 저희들도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정해져 있었어야 할 일인데 아직도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됐다고 하니 그것도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아주 자유스럽게 좋은 나라인데 지금 낚시하다가 낚시하는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 곳, 절벽이라든지 그런 데는 통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니까 그것도 단속을 겸해서 같이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낚시할 수 있는 구역만 지금 정할 것 아닙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금지구역만……
인숙
송인숙위원
금지구역이니까 금지구역이 남은 자리는 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더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일단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줘야겠고, 표지판도 세워 줘야겠고, 그리고 누가 단속하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해양경찰들이 이 근거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저희들도 같이 단속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통보만 하면 비용은……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과태료 부과는 하고 해경에 우리가 비용을 줄 일은 없고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쪽에서 할 일이니까, 그렇다면 이 일은 빨리 정해야겠습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조례로 의해서 하고 절차라든가 변경 부분은 별도로 행정예고도 하고 금지구역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정해야겠고 일이 많아요. 비용도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낚시를 과거에는 허가제로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쿠폰제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쿠폰제란?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만 원으로 낚시를 몇 번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인숙
송인숙위원
어느 곳이고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 쿠폰을 사면 금지구역 외에선 할 수 있도록……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가령 쿠폰을 사지 않고 하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게 법령으로 정해지면 불법이죠.
인숙
송인숙위원
아, 무단으로 못한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현재는 금지구역 외에는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수자원보호를 위해서도 그것은 꼭 있어야 될 일입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장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낚시통제구역을 정한다 했어요. 그건 상위법에 적용 안되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낚시관리 육성법 제6조에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상위법 적용이 안 되고, 제5조에 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했는데 그 의견을 우리 군 해양수산과장님이 하십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거기는 통제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 낚시 관련 단체들이 여긴 안 된다, 여긴 풀어주라고 나올 때는 그렇게 하면 우리 군 행정에선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일단 꼭 통제를 해야 하는 구역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회를 해서라도 통제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구역은 자유스럽게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동바다정원 같은 경우는 공연하고 있는데 낚시하다 옆에 사람 코를 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낚시 밑밥 오물도 버리고 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묻는데 군 행정에서 규제를 해야 하고 해야 할 곳이지만 여기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그분들의 적극 반대가 있을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보면 일정한 구역을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 봐서 그렇게 통제를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지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에 의견수렴을 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처음 하는 것이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제정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잘 만들어서 우리 고흥군 쓸모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계장님들은 왜 안 왔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계장님들은 민원이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진짜 민원이 있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한 분은 출장가 계십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뭐냐면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제1기 군수배 낚시대회 있었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낚시대회를 하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결산을 봐야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결산내역을 정동우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결산서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한 것 말씀이십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제1회 군수배 낚시대회 그것을 전체, 일괄 규칙도 포함해서 전체 다 제출하세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공문 시행했던 것부터 다 보고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계장님들이 왜 안 오셨냐고 한건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담당 계장님은 계십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 담당 계장님입니까? 방금 말했던 그것을 세밀하게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낚시대회는 군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민간자본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렇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지금 낚시통제구역 조례는 (안)인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안)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지정이 되면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일단 조례에 제정이 된 다음에 금지구역이나 변경,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단 조례를 정해 놓고 나면 나중에 저희가 더 할 것인가 덜 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럼 이 조례 안이 제1조부터 있는 것이 (안)이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이건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 안이 성립이 된 거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이라고 해야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6.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제6항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우리 권영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수도요금은 1985년도 인상 후에 30여 년 동안 인상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63.3%의 낮은 현실화율로 인해서 만성적자로 일반회계 자금 전출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 수도요금에 대한 요금 현실화 결과를 지방교부세,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연관 지어 현실화율을 90%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28일 우리 군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현실화율을 매년 5%씩 25%를 높이고 현 수도요금을 34.4%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총괄 원가대비 현실화율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낮은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실행하지 못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1급 대상자에 한하여 5톤 이하 사용 시 요금을 감면하는 것과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 요금 할인과 원활한 요금 수납을 위해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1%의 요금감면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수도요금은 1985년 요금인상 후 현재까지 인상 없이 예산투자 등으로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자가 지속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도까지 상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요금 현실화 실적에 따른 페널티가 예상되어 현재 67.5%의 현실화율을 2021년까지 90%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인상계획으로 중앙부처 예산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톤당 연 50원 인상입니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일 때 1톤에서 10톤에 대한 톤당 단가가 480원에서 50원을 인상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가정용은 그렇다하고 업무용은요, 업무용이 사무실이나 학교인데 어찌됩니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용도 사용량에 따라서……
인숙
송인숙위원
810원에서 884원이면……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21톤까지 사용량이 현행 810원에서 884원으로 2017년도에 인상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업무용 %가 어떻게 나오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용 인상률은 9% 정도 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영업용은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용은 1톤부터 30톤까지 사용량이 약 880원에서 924원이면 약 5% 정도 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영업용이 5%이면 왜 업무용이 더 많아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 원가 대비해서 하다 보니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목욕탕은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목욕탕은 200톤까지 850원에서 930원 이것 또 약 9% 정도 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목욕탕은 지하수를 많이 쓰지 않아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상수도는 많이 안 쓰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지하수를 많이 쓰죠.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해당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규제는 안 하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규제는 안 해요. 꼭 수돗물만 써야한다든지, 50% 섞어서 쓰라는 규제는 없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없습니다. 수질 기준만 맞으면 쓸 수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 수질기준, 그건 검사를 매년 하니까요. 그럼 목욕탕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 영업용이나 업무용이 비싸네요. 업무용을 수도를 100% 쓸건데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지하수를 쓰는 곳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거의 수질 때문에 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학교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나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학교에서 감면을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저도 그 민원을 받았어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가 와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리고 식당가에서도 장사 못하겠다. 안 그래도 고흥에서 장사하기 힘든데 이제 수도요금까지 많이 내라하면 어떻게 장사하겠냐! 싸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분들도 제게 민원 제기를 하셨어요. 이걸 일단 저희가 조례로 올려 버리고 나면 다시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을 저희들이 경영수지 개선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원가를 좀 낮추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라든가 원가를 절약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기에 달성이 되면 굳이 인상할 필요는 없죠. 5개년 계획으로 세워 놨습니다마는 그 전에 현실화율이 달성이 되면……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기 전에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반란요.
인숙
송인숙위원
수도요금 때문에 못 살겠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도요금이 다른 어떤 공공요금보다……
인숙
송인숙위원
싸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희가 살아보면 교통비하고 경조비 이런 것은 특히 아낄 수가 없어요. 경조비는 날로 더 많아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아낄 수 있는 것이 자잘 한 것인데 그런데 이 수도요금을 많이 인상을 시켜놓으면 힘들 것 같은데 조례안 통과하기가 저로써는 힘듭니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인숙
송인숙위원
정확한 대안이 있지 않고는 이 조례안은 통과를 못시키겠습니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원가절감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행안부에서 현실화율을 보고 거기에 따른 목표치에 미달되었을 때 페널티를 줘서 국비지원을 받기 어렵거든요.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여기서 업종별로 %를 정합시다. 오늘 상임위 안건이 다 쉬운데 지금 수도만 어렵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를 않아서 힘들긴 합니다마는 저는 제 의견이 아니고 저는 사실 수도도 안 쓰는 곳에 살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니고 전적으로 민원입니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현실화율이 63% 정도 되는데 40이라는 폭이 있잖습니까, 원래 톤당 원가가 100원이라면 100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현재 63.3%의 현실화율로 한 번도 인상을 못했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피부에 와 닿지 않았을텐데 갑자기 올려서 그동안에 밀려왔던 것을 다 충족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해 놓고 제 의견은 보류를 시켜놓고 아무튼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정동우 위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도요금 조례 일부개정안이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이것을 합리화해서 단가를 조정해야겠다는 뜻이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고흥군 행정 자체에서 이런 지침을 만든 거예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행안부 권고안이 90%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군 자체적으로 30년 동안 거의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 운영에도 적자폭이 있고 하니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된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커다란 요금 인상은 아닌 것 같은데 제안이유 두 번째 보면 2017년도 까지 상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요금 현실화 실적에 따라 하는 것이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안전부에서 현실화율 9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상수도 운영 평가를 하는데 매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으면 국비 지원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매년 5년 동안에 점차적으로 요금인상을 업종별로 나와 있는데 이 업종별로 나온 단가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왜 이렇게 질문 하냐면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했는데 30년 전 요금을 지원이 된다. 이것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요금을 산정해 놨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산정한 지침입니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총괄 원가 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원가를 계산해서 그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해서 나온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서 바꿔야죠. 여기에 보면 점차적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수용가들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렇게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은 민원이기에 고려하자고 그런 뜻을 밝히기 때문에 저는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평균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런 규정이 있나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동우
정동우위원
아, 원래 없는데 이번에 수도급수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포함을 했다는 거네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수도요금 인상시키면서 1급 장애인까지 규정을 한다. 그 법안도 상당히 좋은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계층,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이 어렵죠.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상당히 불쌍한, 불쌍하다면 조금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5톤이면 얼마 안 되죠! 상수도 계장님, 5톤이면 얼마나 되나요, 하루 얼마나 되나요?
그럼 5톤이면 반밖에 안 쓰네요?
아니 그러니까 쓰는 양이 보편적으로 4인 가정이 10톤을 쓰는데 5톤은 별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4인 가정이 10톤을 쓰니 5톤이면 거의 안 쓴 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요금을 현실화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이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도 드리고 설명도 하겠습니다. 이 상수도 관련 소비자회의가 무슨 회의입니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거기 구성원들을 보니 여성단체에서 많이 참여하시고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거기 위원으로 해서 제 기억에 행정자치위원장님도 저하고 같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미 상수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안한 것은 용역의 결과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우리 의원님들께 제시되어 있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요금체계가 거기에 의뢰해서 향후 5년간에 발생한 것을 산출해서 빼놓은 것일 겁니다. 이건 사실 몇 달 전에 이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도 그곳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들은 요금을 안 올리면 좋겠죠. 방금 제안설명도 했지만 1985년도에 인상하고 안 했으면 32년이 되었네요. 32년 동안은 동결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은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돈은 여태 군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만 간다면 앞으로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 현재 예를 들자면 두원 같은 경우에는 두원 대전까지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있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과역, 점암, 영남까지 내년에 100억 잡혀 있어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 정동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국책사업으로 가져와서 용역을 줘서 이달에 용역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들어갈 겁니다마는 고흥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구를 감안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수돗물 안 먹는 곳이 많더라고요. 계속해서 광역상수도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니 이런 것 저런 것을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거기에 맞춰서 요금을 현실화해라, 요금을 현실화 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주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사실 우리 군 형편으로도 계속해서 상수도 수요는 늘어나지만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군에서 보조해 줘야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요금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2021년까지 95%까지 현실화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죠. 우리가 사실 지침을 위반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반한 만큼 우리 고흥군에는 혜택이 없겠죠.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군비도 소요도 많이 될 것 같고 합니다. 이왕 현실화 시키려면 거기에 맞춰서 시켜주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상수도나 하수도가 많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정부시책에 맞춰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의원은 저일 겁니다. 사실 면 단위 가정용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업무용이나 영업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목욕탕은 지하수를 많이 쓰니 별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고흥 읍내는 영업용을 많이 쓰다 보니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군에서 방치하고 계속해서 지원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우리도 군 입장에서 시설현대화를 하려고 하면 정부에 맞춰줘야 하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일단은 의견을 들은 것으로 하고 최성자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성자
최성자위원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내신 위원님도 계시니 정회를 하고 우리가 5분간 취합을 해서 저희가 결정 내리겠습니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5개년 계획 이전에라도 현실화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소장님 우리가 30년 동안 수도요금 인상을 안 했다고 하는데 수도를 쓴 지가 몇 년이 되었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고흥읍이나 도양읍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고흥과 도양 기준인 거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면 단위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정동우 위원님도 찬성하셨고 저도 찬성했습니다. 최성자 위원님께서도 찬성하신 것 같고, 송인숙 위원님께서는 보류하신다면 그대로 통과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조정을 할까요?
인숙
송인숙위원
%를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용역결과에 나온 거라 인위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인숙
송인숙위원
이것이 정해져서 온건 아니잖아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정해져서 왔죠?
인숙
송인숙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다. 용역을 줘서 만들었죠?
영길
권영길위원장
2021년까지 현실화로 하기 위한 용역결과입니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실화율 90%를 국가용역을 했는데 그게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제시한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저도 다시 물어봤습니다마는 시설개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원가가 올라가진 않아도 조금은 다운될 수 있어요. 현실화 되면 예를 들어 유수율 제고가 되면서 원가가 조금 더 저렴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걸 정확하게 구체안을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영길
권영길위원장
송인숙 위원님만 보류 그대로 가신다면 그대로 통과하고 아니면 다른 토론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 하죠.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럴까요?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뒤에 있는 것은 감면에 대한 것만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감면에 대한 것만 그러죠?
영길
권영길위원장
송인숙 위원님 일단 정회를 할까요?
인숙
송인숙위원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설명한 내용 중에 용역의 결과라고 했는데 향후 개선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현실화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올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행자부에서 요구한 90% (안)이 충족이 되면 국비라든가 교부세를 충분히 받아 유수율 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에 투자를 하면 5년 안에 원가절감을 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달성이 되면 그 이상은 인상은 안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나 90%가 달성이 되면 그 이후로 인상 없이도 가능하죠.
영길
권영길위원장
원가절감 효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담당계장이 말한 시설현대화나 유수율 제고를 통해서 물이 허실이 안 되어 물값이 더 저렴해 지겠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가장 큽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요인이네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당장 2018년도부터 이게 확정이 되면 현대화사업을 바로 시작해서 고흥, 도양 시설개선이 되면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건 현실화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송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그 관계는 어떻게 가능해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요구한 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교육청에서 요금 절감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실화율 5개년 계획에 위배 없이 승인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가격이 틀려지면 용역에 결과와 다르면 안 될 것 아녀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싸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급식에 사용하는 수도요금이니 감면혜택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용을……
영길
권영길위원장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원이 아니고 감면 혜택을 주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에 사용하니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1톤당 1000원이라면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800원 정도로 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감면을 해도 현실화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우리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추가로 하면 됩니다. 다시 심의를 해서 그때 할 때는……
인숙
송인숙위원
다시 또 하시렵니까, 아니면 이 조례안 속에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다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이 조례안은 아니고 학교에 관련된 것은 따로……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영업용은 어떤가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용도 현재 톤당 2010원입니다. 2018년도에 2340원으로 어떻게 보면 요금 인상율을 보면 9% 내외가 됩니다. 결코 큰 인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업무용이 %로 봤을 때는 9% 내외라 한다고 하고 업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되어야 하잖아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업소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되면 물 소비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것은 그렇게 많이 소비를 안 하거든요. 업종별로 조사를 해 보니 50톤 정도를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인숙
송인숙위원
50톤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50톤이면 얼마 안 쓴 거죠. 가정용이 5톤에서 10톤으로 쓴다면 업소에서 50톤이면 너무 안 쓰고 지하수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치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지하수를 현재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죠.
인숙
송인숙위원
이렇게 되면 수도요금 인상이 되면 될 수록 지하수를 쓰는 그런 업소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위생적이라고 하기에는 힘든데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위생 관련 부서에서 지하수 쓰는 것을 제약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는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미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지하수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인숙
송인숙위원
이 수질검사도 사실 아시겠지만 허점이 많잖아요. 저도 해 봤거든요. 매년 26만 원, 지금은 한 30만 원 정도 하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까울 때가 있어요. 매년 하는 거라 혹시 한두 가지 걸릴 때가 있어요. 또 걸릴까봐 무서워서 물 잘 나오는 곳에 가서 물 떠다가 줘 버려요. 물을 수거하는 방법이 직접 오셔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물을 가져다 주는 줄을 몰라요. 이걸 원천적으로 정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수질검사 해 봐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저도 지금 영업한 지가 몇 년 지나버려서 수질검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물 잘 나오는데 가서 떠다 줬어요. 대서에 1급수 물이 있거든요. 그것 떠다주면 몰라요.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위생적인 일들을 만들어 내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비약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학교 업무용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 영업용을 어떻게 몇 톤 이상을 쓰는 업소에는 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너무 많이 쓰는 데는 수도요금을 정해 놓고 그런 감면책은 없을까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식당도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30%를 주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많이 주네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모범업소에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모범업소가 아니면 100% 내야하네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인숙
송인숙위원
모범업소가 기준이 어디예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위생계에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대상이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거기서 지정만 되면 저희들이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경양식집도 모범업소가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한식당, 중국집도 다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싼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싼 줄은 알아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생수를 톤당 계산하면 조그만한 것이 80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건 10분의 1도 안 되죠.
인숙
송인숙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아낄 수 있는 것이 거기밖에 없다고요. 경조비는 5만 원이 적어서 10만 원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건 못 깎으니까, 줄이지는 못하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택시 안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그렇게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먹는 것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생활이 자꾸만 피폐해 져 가고 있는데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민원조차 생기고 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하시고 주민들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잘 운영해서 현실화율을 조기에 발생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7.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제7항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우주항공사업소장 노수철입니다. 고흥군 우주발사전망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발사전망대 관람료를 감면하여 관광객 유치 및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 입장료 면제 대상자는 고흥 군민 전체를 포함하여 공무수행자 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수급자 등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제9조 입장료 감경 대상자는 남해안 남중권 8개 도시 거주민에 대해 입장료 50% 감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관광시설의 관람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13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 본 시설의 관람료를 감면하여 200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8조 중 8호와 10호는 똑같이 고흥군민이 면제 대상이므로 조문이 중복되어 10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주발사대 입장료죠?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건물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주요 내용에 제8조에 입장료 면제, 면제대상 확대, 고흥 군민 전체입니까?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군민 전체를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우리 고흥 군민은 입장료 없이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무료 입장은 많은데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는 단체는 어느 단체예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고흥 군민이 아닌 외지인입니다. 고흥 군민이 아닌 분들은 받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무슨……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거기에서 공무수행자 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수급자 이런 분들은 감면한다.
동우
정동우위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빈외교사절 상당히 많네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분들은 전액 무료죠?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기존에 이 조례 개정 안 했을 때는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개정을 안 했을 때는 고흥 군민은 50% 감면이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50%를 냈는데 개정안은 전체 무료.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렇게까지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우리 군민들의 편익증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도내에 해남이나 완도에도 전망대 입장을 군민들은 모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도 있기도 하고 군민들의 편의제공 차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른 시군은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고흥군도 맞춰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거네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우리 군민들이고 하니 오히려 우리 군 시설이니 감면해 주자 그런 의의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언뜻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니 남중권 혜택을 주자고 하던데 다시 설명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남해안 남중권 8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입장료 50%를 감경을 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순천만 정원을 가도 거기도 저희에게 감경을 해 주거든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순천만 정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서로 남해안 남중권 같이 감경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런 안 조례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좋은 생각인데 다른 관광 명소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같이 그렇게 하기로……
영길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남중권 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을까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시설도 이번에 다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처럼 제8조에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을 중복으로 넣었죠?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흥 군민은 다 포함이 되는데……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다자녀 혜택 말씀하셔서 그것을 표기한다는 것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정 가결이 되잖아요. 원안 가결이 아니고……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런 사소한 부분에도 해당 실과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부 수정되어 배부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