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정진숙)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하여 지난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19건의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과 구청장으로부터 민간위탁사무경영평가 심의결과 보고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41건을 접수하고 9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고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안건 부의현황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노상주차장 내 장애인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확보」건의안 등 건의안 5건과 결의안 2건,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사무경영평가 심의결과 보고는 서면보고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회부현황 등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2790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유가회복 등에 힘입어 선진국ㆍ신흥국 동반 회복세 전망이나 유가하락ㆍ통화기조 전환ㆍ보호무역주의 등 위험요소가 상존할 것이 예상되고 지역여건은 대전의 행정ㆍ금융ㆍ교육ㆍ문화의 중심 자치구로서 시 전체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행정수요가 높은 거대 자치구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원ㆍ투룸이 밀집된 도심지역이 대부분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관저ㆍ도안지구 공동주택 개발과 도마ㆍ변동 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전망됩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저출산ㆍ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확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점투자 등 새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더불어 일자리중심ㆍ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확대에 따른 행정수요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안전, 보건, 복지분야의 국가 기능 확대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원 기조는 유지하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한 유사ㆍ쇠퇴기능 통ㆍ폐합 및 조직개편 등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며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마중물 역할과 동시에 주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조직ㆍ인력 조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6년 말 정원은 총 971명이였으며 2017년 26명 확충하였으며 2018년 24명, 2019년 12명, 2020년 10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5쪽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6급 이하 26명을 증원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6급 이하 정원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6쪽부터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증원대상은 46명이며 감원대상은 없습니다. 분야별 세부 증원내역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체계 개편 인력 1명, 월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10명,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 18명, 일자리정책 관련 업무 강화 1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도 관리, 공공시설 관리 등 5명, 재개발지역 및 도안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동 확충인력 1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인건비 현황과 42쪽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981억 1,100만원이며 본예산 편성 기준인건비는 859억 8,500만원으로 자체수입 대비 약 87.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41쪽～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고서 43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도안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8～2022)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노상주차장 내 장애인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확보」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노상주차장 내 장애인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확보」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용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교통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해 공간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구조․설비 기준, 주차구획 및 면수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 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는 한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는 80여 곳의 노상주차장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용주차구역의 추가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임산부들도 사회활동에 불편함을 덜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의 설치면 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실성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통 약자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장소나 공간을 배려하는 것부터 출발하며 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하여 제반 규정 준수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인프라 확보 등 현실적인 방안 강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와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도시에 매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는 주차장 운영에 있어 상업적 이익 추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운영업체와의 계약관계와 관련 조례 등을 살펴서 장애인 및 임산부운전자와 같은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추가 확보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실효적인 운영 지침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노상주차장 내 장애인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확보를 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노상주차장 내 장애인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확보」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 「노상주차장 내 장애인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확보」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상도로 높이제한 철골빔 구조물 개선 요청」건의안 채택의 건(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박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하상도로 높이제한 철골빔 구조물 개선 요청」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래의 각종 안전 및 재난사고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시기이나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14일 1톤 냉동트럭이 오정동 방향으로 향하던 중 용문교 하상 도로 입구에 설치된 높이제한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높이제한 시설물 설치목적은 운행차량이 교량에 다다르기 전에 운전자에게 교량 아래의 통과가 불가함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철골빔 구조물은 교량파손은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수로 진입한 통행차량 파손과 운전자의 안전은 고려되지 않은 구조물로 시민들의 안전보다는 교량파손 방지를 주목적으로 설치한 방식입니다. 우리 구 관내 9개소, 14개의 높이제한 시설물을 살펴보면 잦은 충돌사고로 인해 도색은 벗겨지고 교통안내 표지판은 구부러져 있으며 곳곳에 자동차 파편들이 방치되어 있고 높이제한 시설물의 철골이 휘어져 있는 등 구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짐을 실은 화물차량 등이 자신의 높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하상도로로 진입하면서 높이제한 시설물과 충돌할 때 보행자도로 난간도 부서져 아이들과 노약자들의 보행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구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통과높이 제한 상부 구조물을 야간 또는 주간에 눈에 잘 띄는 형광물질이 함유된 플라스틱 또는 탄성 있는 고무재질로 개선 시공하여 통과하는 차량이 구조물 상부에 충격을 가하여도 차량에 크게 손상이 가지 않고 충격 시에도 상부 구조물의 빠른 복구와 수리보수비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현재 높이제한 구조물로부터 수 미터 전방에 별도의 철골 구조물을 세워 높이제한을 알리는 표지판과 함께 경량 알루미늄 센서 차단관봉을 흔들리도록 설치해 통과 높이 초과의 차량이 다가오면 경보음을 울리는 등 높이제한을 인식할 수 있는 시설물 보강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하상도로 높이제한 철골빔 구조물 개선 요청」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하상도로 높이제한 철골빔 구조물 개선 요청」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박양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4호 「하상도로 높이제한 철골빔 구조물 개선 요청」건의안을 박양주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대전 외곽 지역 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한영ㆍ윤황식ㆍ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 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대전 외곽 지역 이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장외발매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공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3일 월평동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가 위치해 있는 월평동은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이 주거환경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근처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설립되어 있는 주거·교육 밀집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만들어진 대전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주변에 향락업소 등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오가는 등·하굣길은 도박에 빠진 사람들과 유해한 향락업소에 노출되어 건전하고 올바른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도박과 음주에 빠져들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전 마권장외발매소는 대전 시민은 물론 인근 전북과 충남, 충북 등 많은 외부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발매소 개장일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이용해야 할 주변 공원까지 마권장외발매소 이용자들이 점령하여 음주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입장권과 마권이 공원에 버려져 있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전 지역 대통령 공약사업에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이 추진되면서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에서는 2021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현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향후 3～4년이 소요되는 마사회의 이전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월평동 주민들의 주거·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합니다. 1. 대전 서구의회는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월평동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 마권장외발매소를 2018년까지 대전 외곽 지역으로 이전 완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전광역시장은 대전 마권장외발매소가 2018년까지 대전 외곽 지역으로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3. 대전광역시장은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후 월평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거주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교육환경개선안을 마련하라.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 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대전 외곽 지역 이전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대전 외곽지역 이전 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6호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대전 외곽지역 이전 촉구」결의안을 이한영ㆍ윤황식ㆍ이선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초등학교 교과서 개정 요청」건의안 채택의 건(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초등학교 교과서 개정 요청」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의사, 위인, 슬기로운 인물....” “여성은 아이를 간호하는 돌봄 노동자, 집안일 하는 어머니...”이는 올해 보급된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에 실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표현한 문구입니다. 학교 교육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구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위원실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1학기 교과서 총 16권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등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업에 대한 성차별이 두드러진 점입니다. 과학자, 기자, 연구원 등 전문직은 남성으로, 단순 처리 사무직이나 돌봄 노동자, 급식배식원 등은 여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위인들이나 문학작품 속에서 다양한 모습과 슬기로운 인물은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남녀 역할 및 성별에 따른 학습 참여활동에도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폭력․성희롱과 유괴 등 범죄와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의 적절성 논란과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모든 과정은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과서에 실린 교육 내용들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초등학교 단계는 초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아동들이 익힌 성역할 의식을 보다 뚜렷하게 정형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평등한 남녀 관계에 대한 교육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어집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양성평등 이념에 기반한 올바른 남녀 역할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교과 내용 재조정과 함께 교과 집필진에 여성참여 확대 및 평등한 성역할 의식교육 실시, 교육과정 개발과정 시 여성교육 전문가 참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초등학교 교과서 개정 요청」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초등학교 교과서 개정 요청」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전명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98호 「초등학교 교과서 개정 요청」건의안을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임대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수 지도감독」건의안 채택의 건(장진섭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가수원동, 관저 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류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광복 의원, 장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분권 개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의회가 1991년에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 된 후 22년이 지났으나 실질적 지방분권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발전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어 지방자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 있는 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관계 법령 개정이 지방의 입법·행정·재정에 관한 실질적 분권임을 인식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해 각 지방이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해가면서 그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한다는 지방분권 의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비수도권 대다수 자치단체가 세입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면서 수도권과 재정격차가 커지고 있으나 복지지출은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주민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방자치 토대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당과 지역을 초월하여 지방자치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식하고 지방분권을 담보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과 이광복 의원, 장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지방분권 개헌 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류명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06호 「지방분권 개헌 촉구」결의안을 류명현ㆍ이광복ㆍ장미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만년동 1구간 순환 황톳길 추가조성」건의안 채택의 건(윤황식ㆍ이한영ㆍ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윤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 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만년동 1구간 순환 황톳길 추가조성」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 내에는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주변산책로가 비교적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주변 산책로와 수변도로가 단절된 곳들이 많아 이용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만년동 산책로도 일부 구간만 조성된 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만년1구간이 완전하게 조성되지 못한 상태로 있으며 일부 조성되지 못하고 방치된 공간에는 생활폐기물, 반려동물 배설물 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 시작해서 길을 걷더라도 끊기는 곳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보행 위주의 테마 길, 주민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길, 신체활동 증진 및 쾌적한 도시 숲 공간 복원 효과가 있는 순환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면서 「만년동 1구간 순환 산책로 추가 조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만년동은 동으로는 대덕대로, 남으로는 둔산대로, 북서로는 갑천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만년동에 거주하는 서구주민은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해 경제적 부담이 없이 주거 생활권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 환경을 서구청에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청도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숲이 있는 산책길 조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순환산책길은 증가하는 어르신과 수평적 걷기를 선호하는 여성층, 테마를 고려한 맞춤형 보행서비스 형태와 건강과 테마를 고려한 황톳길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수평적 순환 산책길은 이용주민 상호간 의사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황토는 이로운 미생물과 효소가 많이 있고 독성을 정화시키며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황토산책길은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고 생활의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년동 1구간 황토 산책길 추가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끊김 없는 산책길이 제공되어 가족과 친구와 연인들이 함께 걷는 사랑의 길 갈 수가 없어 바라보기만 하던 보행약자를 고려한 배려의 길, 사색하고 명상하고 천천히 산책하는 여유의 길, 사람과 자연이 함께 이용하며 어우러지는 공존의 길이 만들어 질 것을 기대하면서 「만년동 1구간 순환 산책로 추가조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 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만년동 1구간 순환 황톳길 추가조성」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만년동 1구간 순환 황톳길 추가조성」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윤황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8호「만년동 1구간 순환 황톳길 추가조성」건의안을 윤황식ㆍ이한영ㆍ이선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