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명진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담당인 최상오 복합민원팀장이십니다. 박현숙 위생팀장이십니다. 토지정보 김영기팀장입니다. 그다음 지적 이강민 팀장은 아버지 상 때문에 지금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대신 차석으로 우리 박찬호 주무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최찬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계현 건축팀장입니다. 주거복지 전주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전 직원 참여하에 매주 환경정리와 더불어 팀장들로 구성된 민원 안내도우미제 운영을 통해서 민원인을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지적재조사사업과 어린이 급식관리 분야에선 단연 전국에서 으뜸가는 행정운영으로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군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라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더욱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갈수록 노령화가 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연세 많으신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팀장 7명이 안내 도우미로 나서서 민원서류작성 대서와 부서안내 등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내부모 형제라는 마음으로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전·친절한 위생업소 문화정착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만큼 식품판매업소와 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지도를 통하여 한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모든 과세의 표준이 되고 있는 만큼 군민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의 완전 정착을 위해 기존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함께 신규설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 주소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을 통한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산화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도로 굴착시 정확한 위치추적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공부 도곽정비사업입니다. 현행 지적공부는 일제침범시기에 작성된 도곽으로서 오류가 내재되고 있는 만큼 현지조사에 의한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공부가 정확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경계를 바로잡고 경계를 벗어난 건축물에 대하여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현 위치를 중심으로 성과물을 작성, 이웃 간의 불협화음을 원천적으로 해소시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8년에는 진안읍 활인동지구와 부귀면 거석리 소재지 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주관하에 저소득층 무주택가구에 우선적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2018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쉼터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 및 개보수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9월 중에 관내 모든 마을에 대하여 전주조사를 실시, 2018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108동과 빈집정비사업 154동 등 총 262동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어느해와 달리 연초 농가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중 6월말까지 착공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회수하여 대기자로 변경 조치해 추진함으로써 그동안의 병폐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물의 보수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 군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건물수선과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주거급여는 국비지원사업인 반면 이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돌보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5페이지 보면요.

예 행감자료요?

예 감사자료 15페이지 보면은 각 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는 7개가 있는데 그 민원 조정위원회하고 도로명 주소위원회는 이런데는 위원회를 어떻게 한번도 안했어요? 지금 오늘 책자에도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도 도로명 주소를 홍보도 하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한번도 안하고 명칭을 갖고 있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조정위원회는 한마디로 민원 조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건수가 발생했을 때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올해 없다고 해서 없앨 수 없는 사항이고 결국은 아직까지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건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조정 위원회들은 그럼 누가 되나요? 조정위원들도 있을꺼 아니예요.

예 죄송합니다. 변호사 한분하고요, 그다음에 부군수님 그다음에 저하고 그다음에 해당 실과 그렇게

일년에 한건도 없고 또 아까 여기 책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궁금해서 도로명 주소 위원회도 있는데 그동안 도로명으로 나간지가 오래 됐잖아요. 위원회도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것은 좀 그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 조금 위원님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니까 이런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잘 알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사항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위원회 자체도 한번도 열지 않았다고 봐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민원이 수도 없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를 막는다랄지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수도 없이 발생이 되는데 민원조정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만한 그런 민원을 어느 선까지가 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되고 아니면 민원이 도로를 막아 개인이 내 땅이라고 도로를 막아서 차가 못들어가고 이게 다 민원 아닌가요. 기준이 뭐예요?

그니까 도로를 막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건설과 소관

그럼 우리 민원봉사과 민원 조정은 뭐예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복합으로 민원 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하는데 도저히 이게 부서별로 타협이 안된다든지 그럴 때에 저희들한테 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요구를 하면 저희가 주관을 해서 그것을 주관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 주신데로 도로 같은 것은 저희도 이제 제가 여기 민원봉사과에 있으면서도 민원인들이 지금도 그 사항 때문에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도로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니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도저히 조정이 안된다든지 할 때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런 건이 지금까지 없다보니까 실적이 없는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저희들이 그 부서에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해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라 그런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됐다고 볼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인데요. 앞으로는

예 지금 민원이 물론 자치 시대 지방 자치화 되면서 하여튼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인 시대가 되버린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이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한테는 가장 큰 민원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복합민원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민원이고 이건 제가 생각하는 민원은 생활 민원이거든요.어떻게 보면 생활 민원을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한건도 없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민원봉사과에 그런 것으로 여러 도로관계, 집, 부지 관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꼭 아니다고는 않치만 저희들이 민원 조정위원회를 우리가 지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개최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근데 왜 이런 좋은 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왜 활용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일개 예로 들면 아까 의원님 주신 도로같은데 특히 그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때는 현행에 도로로 분명 쓰고 있는데 공부상에는 도로가 아닌것들이 대부분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현행 도로상으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도로로 만들어주는것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왜그러냐면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것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예요. 공적인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집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건데 이게 민사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이제 동향에도 어제 한분 때문에 지적재조사 지구인데요. 거기도 지금 자세한 것은 말씀 못드리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도로를 공부상으로는 도로가 아니예요. 근데 현재 수십년간에는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사람이 인정을 안해줄려고 그런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로가 많은데요. 하여간 의원님들의 그 말씀을 듣고 지적재조사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이게 해결이 되면 적어도 도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누가 보더라도 옳은 말씀이시고 어차피 민사상 문제라고 하지만 그렇치만 이 행정하고 어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하고 두분이 대화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조정위원들이 서로 양쪽을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하면 좀 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되면은 이런 좋은 제도를 바로바로 이용을 해서 서로 일대일로 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대화라는 것이 중간에 누군가가 중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 위원회를 활용을 자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야될꺼 같아요. 몇일씩 한달씩 두달씩 이렇게 민원이 발생이 되면 미루고 있고 1년도 가고 6개월도 가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그쪽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가고 행정에서 또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행정에서 또 같이 응해주고 이러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꺼 같은데 왜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을 안하시는지 참 우리 대의원님 말씀대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이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해요.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집 근처에도 보면 땅 주인이 그동안 기존의 도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독으로 막아놓고 그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검토를 하다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둘이는 죽어도 되들 안해요.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니까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데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풀까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까지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서 어려움이 있으니 홍보를 해주셔야죠. 군정 소식지라든지 이런데다 해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모정 시설보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어 논 모정을 나중에 시설 보수해주는거 그게 천차만별이죠?

예 정도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니까 저희가 볼 때는 모정이라는 개념은 사방이 툭 터지고 걸터 앉아서 놀 수 있는 그런걸 모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샷시로 다 막아놓고 어떤때는 천막 같은 것으로 가려놓고 이것도 뭔가 통일이 되야되지 않으까 싶은데요. 보기도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 샷시로 다 막아놓은데는 냉장고나 이런 것을 갖다놓고 살림집을 방불케하는 그런데도 있고 모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애로 사항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글쎄 이제 저희들이 보면 모정을 높은 모정이라고 해가지고 돈 들여서 지어놓으면 이제는 비나 눈 올 때 막는 아까 말한데로 샷시같은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거예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게 천막으로 막던지 하는 것은 대부분은 자체 마을 예산으로 해서 동네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주민들이 명품 모정만을 꼭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침목같은거 안썩는 나무 있잖아요. 조달요청

그니까 나무 투자를 많이 모정에다 해주기도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려니까 천차만별로 또 들어가고

그니까 주민들이 그런 어떤 부분을 양보를 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실용적인 자제를 써서 실속 있게 써야되는데

절대 안할려고해요

너무 호화판 모정이다보니까 그것을 또 보존할려니까 이것은 모정의 개념이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버려서 좀 이게 어떻게 뭔가 개선이 되야될꺼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달전인가 두달전에 모정 불나가지고 소방직원들 2명 죽었을 때도 사실 그게 기와로 흙내서 안했으면 아마 안죽었을꺼예요. 그때도 그 무거운 흙이 무너져가지고 사실 진화하다가 그때 죽었거든요. 그런부분에서도

하여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쪽으로 유도를 해야될꺼 같아요. 이제는

마을에서 안듣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 6페이지 공공건축 자문가제도 적극 활용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본의원이 지난 의료원이 준공 되어가지고 환자들이 이용할 때에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 건축물들을 리모델링이나 건축 증축할 때에 자문가 제도를 도입해서 위축해서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2016년도 11월달에 다섯분을 위촉해서 지금 그 이후에 얼마나 위촉해서 자문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공공 건축물을 공공적인 건축물을 주관하는 부서는 사실은 저희 부서는 아니에요.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냥 어떤 업무 핑퐁치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건축이기 떄문에 저희들이 조례까지 뭐랄까 그런거까지 자문단 위촉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했어요. 해서 저희들이 실과소에 그동안 2번이나 걸쳐서 이런 공공 건축부분 자문가를 위촉을 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공문까지 다해서 실과소에 보냈거든요. 읍면까지요. 그런 현재 상태예요. 아직 실적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그 현재 추진중에 있는 마이산에 있는 명인명품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요양원 증축할떄라든가 역도 훈련장도 지금 신축중에 있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문 요구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가요?

예 저희들이 실과소에 공문을 두번이나 걸쳐서 독촉을 했어요. 꼭 이거 활용을 해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설계할때부터 사실 이 부분을 자문을 이분들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되는데 실질적 보면 이제 설계 오면은 지금 건축물 허가 내고 그런 부분은 민원실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거 할 때에 촉구를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시행을 해야될꺼 같던데

근데 이제 저희들한테 착공하신거 들으실 때 이미 모든 설계도가 완공이 되가지고 각 부서에서 오케이 싸인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 제가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설계 용역 들어갔을 때부터 이게 사실 자문 받아야 실제절인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간에 그런 공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냈지만 이런 자문 받은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다라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각 실과에 촉구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중에서 역점 사업들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역점 사업중에 13쪽에 있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 있죠.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뭐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이러는데

예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집이 보수를 위하는 사람은 집을 고쳐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집에 가서 월세, 전세로 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신해서 국비로 국비예산 들여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지금 8억이고만요. 국비가 6억 4천 도비, 군비 이 국비 6억 4천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배당이 되는거예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나요?

저희들이 미리 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을 많이 반환을 했어요. 올해 보면 2억 얼마정도 그것 때문에 그러시죠?

예 14쪽에 보면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릴려고 그래요. 이게 저희가 요구한 대로 저희도 이게 궁금해서 왜 이렇게 많이 쉽게 해서 반납을 하냐 따져봤더니요. 부채에서 그냥 쉽게해서 몇 년 전에 줬던 기본 돈 있죠 그걸 그냥 주는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한가지 자꾸 반환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사시다가 요양 병원이라든지 돌아가시는 분 그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돈은 똑같이 일정한 금액으로 오는데 비해서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안되니까 이게 자꾸 반납 금액이 늘어나는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고 하면 100명 필요한 예산만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일정 부분 똑같이 균형적으로 주는거예요. 그래서 항상 익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비를 반납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기준에 중앙정부에서 주거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선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빠지신 분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군민중에 없다

그니까 무턱대고 해줄 수는 없고 보수를 요한다든지 아까 말씀 드린데로 남의 주택가서 임대를 사는 경우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근데 이 제도를 우리 국민들이 아까 말씀 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다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꺼 같은데요.

안그래요. 우리가 읍면을 전체 사회복지를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지금 다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건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빠졌으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중간에 다른데에서 왔다든지 그런 분들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빠지시는 분이 없다고

예 왜그러냐면 돈이 없다면 모르지만 돈이 올해 2억 몇천인가를 반납을 하거든요.

2억 3천하고 2억 6천이나 반납을 하고만요. 16년도에

예 그러죠. 없어요. 의원님 한번 알아보시면 없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줄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주는건 아닐것이고 뭔가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전체적인 인구 비율이랄지 노령인구랄지 아니면 우리 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대한민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진안군에도 이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내려줄것입니다. 아마

그니까 어떤 규모를 아마 보건 복지부에서도 A,B,C,D 등급별로 해가지고 일정부분 해서 주는거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이 하도 궁금해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려고 예산을 많이 주는 부분이니까 빠지시는 분들 없고 소외되는 분들 없도록 정확히 파악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비를 2억 6천씩이나 전체 사업비 7억 8천중에 2억 6천을 반납을 했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가서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3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면에 읍면에 모정들이 많이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가 2년에 한번정도 이렇게 보수를 하죠? 좀 낡았다거나 좀

위원장님 꼭 연수는 없고요.

예 그니까 대체적으로

그때 상황에서

근데 이제 보수 할 때 대체적으로 400에서 500정도 예산이 아마 집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이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 금액가지고 페인트라든가 이런거 하면 금액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남는다는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앞으로는 예산을 철저하게 제대로 반영을 해서 너무나 많이 세우지 말고 적정하게 세워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도 페인트칠 겨우 이제 지붕, 기와, 나무같은데 칠하면 그정도 안들어갈 꺼 같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많이 세워진거 같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좀 그거 참고로 해서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현황 보고에서 역동적으로 민원봉사과는 친절 봉사라든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에 2번씩 자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 실과별 읍면사무소를 거기에 보면 지금 2016년도 평가한 것을 보면 지금 세등급이던데 S등급, A, B등급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는 A등급으로 되어있단말이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데로 실행을 한다고 하면 S등급을 받으셔야되는데 뭔가를 부족하기 때문에 A등급을 받으신거 아닌가 금년에는 모르겠는데 작년도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S등급이 아니고 A등급으로 나와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청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 지 잘 해주셔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민원사항 처리할 때 웃으면서 왔다가 웃고 나가는 그런 사례가 될텐데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A등급을 받은 것이 아닌가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로 아직 연도가 수정이 안되가지고 홈페이지 정리가 안되가지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자료에 보면 정보공개 심의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근데 여기에 이것이 어떤 것으로 바뀌었는지 지금 정보공개 심의회가 폐지가 됐는가요?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 행정지원과 그다음 부동산 평가 위원회는

그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로 바뀌었는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무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주시고 아까 또 요구한 자료는 끝나면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바로 의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이해석 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소준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강진석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순석 축제팀장입니다. 이렇게 저희 문화체육과는 4개팀, 2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는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군민 선호도를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22회 개최하였고 공립 가위박물관의 등록과 지적재산권확보를 위한 금척상표 등록 등 새로운 문화자원 발굴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문화재 발굴·보존과 관련하여 도통리 청자가마터 5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벽돌·진흙가마 1기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0월에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공모를 통해서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 긴급발굴조사비 5천만원을 전액 지원받아 현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안고원형옹기장 보유자 이현배 옹기장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군민의 오랜 숙원인 골프연습장을 지난 10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고 역도훈련장도 이번 달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를 개최하여 약 25만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광객의 방문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100억원이라는 기록을 달성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어느 해와는 달리 다양한 장르와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기획공연 10회 등 총 22회의 문화공연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남은 2개월도 군민 맞춤형 문화공연을 2회 정도 실시토록 기획·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작은영화관, 진안문화의집, 전통문화전수관 등 10개소의 문화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수혜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사물 인터넷 기반 관광문화재 포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비콘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지 및 문화재 안내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사업과 자동 음성기반의 스마트 해설서비스 사업이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착공하여 현재 활용 가능한 단계이며 앞으로 본 서비스기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기반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가위박물관 운영입니다. 국내 유일 진안군만의 독창적인 가위박물관이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인명품관의 개관과 생태공원조성사업 등 마이산 북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조기에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도통리 청자 가마터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입니다. 성수면 도통리 청자 가마터는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전파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차에 걸친 문화재 조사를 거쳐 전라북도 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되었으며 금년에는5차 문화재 조사를 통해서 길이 43m의 호남 최초이자 최대 초기청자 가마가 확인이 되었고 현재는 유적 훼손 방지와 보존활용을 위해서 국가 문화재 지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가 문화재 지정을 지속 지정을 받도록 노력해가고 지정 이후에 유적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토록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와 12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3쪽, 골프연습장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공간 조성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9월에 개장하여 172명의 회원 등록과 함께 군민체육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동안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한 꿈나무반 골프교실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체력증진은 물론 새로운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개선 보완할 사항으로 1일 100여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연습장을 찾게 됨에 따라서 저녁시간대에는 타석부족으로 30분 이상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이있고 꿈나무 교실 운영에 따른 수업 공간의 부족 그리고 정기회원 증가에 따른 락커룸 부족 등이 개선보완사항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체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인점을 감안해서 이용료 조정이 필요가 높다는 다수 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조기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장 3개월이 되는 12월말에는 직영운영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경영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다음 14쪽 역도연습장 조성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16쪽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입니다. 지난 10월 충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진안홍삼축제는 적극적인 군민의 동참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주신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홍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홍삼축제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또한 진안홍삼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홍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워크숍과 축제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보강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철저하게 보완하여 진안홍삼축제가 더더욱 성숙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진안군 지역축제입니다. 지역의 특산물과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인 고로쇠축제, 꽃잔디축제, 수박축제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축제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축제심의회를 통해 축제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축제를 통해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리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동안 작년 축제 이후로 1년동안 위원회 구성하셔가지고 하여튼 과에 계신 분들이 한몸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셨고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성공한 축제가 됐어요. 사람도 많이 왔고 그런데 이제 제가 관광객 입장으로 봐서 먹는걸 느껴본다면 부수가 너무 남발한 면도 있는거 같고 메뉴가 너무나 다양하지 못했다는거 그리고 부수 배열도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그 불편함도 있었고 그니까 좀 먹거리만 보충해서 사람이 오면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지방에 가서 그 지방 특색있는 것도 먹고 싶어라고 하는데 거의 메뉴가 비슷비슷한 것이었고, 진안에 특색있는 그런 것이 전혀 메뉴가 별로 없었던거 같아요. 하기 쉬운 튀김이나 전 종류, 오뎅 이런 류가 많이 이루었는데 내년에는 부수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신다면 더 만족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혹시 홍삼 종류도 많이 팔리긴 팔렸지만 진안에서 나는 대표적인 배추라든가 절임배추 홍보 해도 굉장히 양이 모자라서 부족했었거든요. 그런 쪽 이벤트쪽도 강화를 해주시고 하여튼 먹거리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성공적 할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결과는 25만으로 대외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전라북도 평가팀의 결과가 26만 5천784명 한 만오천명 이상 추가된 것으로최종 집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7만여 정도가 참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 주신 먹거리 부족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삼 메뉴 자체가 한계가 없지 않아 있었고요. 홍삼 축제이다보니까 홍삼에 역점을 두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관광한테는 불편을 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메뉴화를 다양화해가지고 또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데로 부족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헤쳐 가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조정을 해서 좀 더 편익을 제공하고 또 아울러서 금년도에 김장체험의 경우에는 대호황을 이룬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규모를 확대를 해가고 확대 뿐만 아니고 체험을 했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연계망을 만들어 가는 시스템까지도 구축하는 그런 방안을 이번에 논의해서 지금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좀더 개선해서 발전하는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금 원활한 체육행사에서 전국 유소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예 팀장님 답변 하시죠

왜 취소가 됐냐고요. 유소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역도훈련장이 지금 완공이 안된 상태라서

아 그래서 그랬어요. 예 과장님 선수권 대회 총 예산이 6천 5백이었나요? 6천 5백, 11페이지 행감 자료 보면 6천 5백으로 되어 있고만요. 맞아요? 이게 6천 5백이

맞습니다.

6천 5백이 맞아요? 행감자료 11페이지 보면 불용처리하는 예산 행감자료 6천 5백이고만 6천 5백이었어요? 6천 5백 가지고 우리 유소년 역도 선수권 대회 치른다고 예산 승인 받았나요?

지금 추경에서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불용처리한 예산은 6천 5백은 어떻게 그냥 처리하는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보면은 문화체육과에서 1,200만원은 골프 연습장 통계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에 쓴다고 하고 인건비, 또 인건비 운영을 위한 뭐 3,600만원이나 전용을 해서 썼거든요. 6천 5백중에 아세요?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이 저희가 직영 체계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 운영비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불용 예상액도 6천 5백으로 되어있어서 이미 3천 6백을 전용을 해서 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정리를 잘 못 한거 같습니다.

아니 대회가 취소가 돼서 6천 5백 예산을 전용을 해서 3천 6백이나 써놓고도 불용을 예산액을 6천 5백을 그대로 불용 처리하겠다고 자료를 올리시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용된 부분을 몰랐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요.

알고 저희들이 했던 부분인데도 착각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진안 역도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있고 선수들도 나름대로 가서 진안군을 홍보하고 대회마다 가서 금메달도 많이 따고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역도 경기장이 없어서 취소를 해놓고 대회 6천 5백만원을 전용이야 어제 우리 이한기 의원님께서 지정하신대로 승인 해주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같은 과에서 이렇게 3천 6백이나 전용이 됐는데도 자료에는 6천 5백을 그대로 불용처리한다고 올리면 이해가 안가요. 설명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가

예 의원님 지적주신데로 저희들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료 검토를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약속하신대로 의회에 자료 제출 하시고 할 때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감사자료 13페이지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규모가요 원래 32억을 투자할 때 36타석으로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8타석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을꺼 아니예요.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해놨나요?

예. 우선은 예산 부분 보다는 우선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 연습장이 36타석에서 18타석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던 부분은 우선은 감사원에서 그 당시에 지적이 3건으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규모의 축소 차원에서 타석을 조정했음 좋겠다 해서 36타석에 18타석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를 해라 그게 두 번째 권고였고, 세 번째는 앞으로 시설을 늘리되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때는 세가지가 주요 핵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타석은 조정을 해서 규모를 줄였고요. 그다음에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분에서 당초 수동화 시스템에서 오토티어등 자동화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연 잔디 식재 방안에서 골프망을 설치하고 인조 잔디를 설치해서 수거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이런쪽으로 조정을 해가다보니까 사실상 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설비가 이미 그당시에 2층까지 구조물이 끝난 상황이었고 사실상 티업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고 오히려 변경된 비용쪽에 지출이 크다보니까 사업비 변동 내역은 최종적으로 잔액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거예요. 32이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는 36타석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바로 피크시간대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운동을 못하고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한번 가보셨나요? 그 시간대에

지금 타석을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시설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은 연습장에 기준을 갖추려면 벙커 연습장도 만들어져야하는데 차후 금후 계획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하나도 또 하질 않았어요. 본 의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공간을 활용해서 또 나중에 하면은 금후 계획에 없는 것 또 이거 해야 하니까 돈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비를 32억을 줬을 때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그랬으면 돈을 좀 남겨놓고 다른 예산은 국비 예산 같은 것을 보면 많이 반납을 하더라고 국가에서 준 것은 국가에서 예쁨 받으려고 그러는가 우리 군비로 되는 것은 반납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써버리고 말이요. 과장님 이래도 돼요?

부족 시설들은 특히 벙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간에 장소를 물색했던 부분이 있고 한데요. 내년 초에 그것은 저희들 설치하는 쪽으로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군비를 세워주면 사업비 내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했으면 총 사업비에서 어느정도는 남겨서 차후에 할 것을 계산을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편리하게 되어있다. 돈을 더 많이 지불했다. 내 돈 갖고 내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안했을꺼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본의원은 행감자료 8페이지 보면은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이 있어요.

우선 웅치 전적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적으로 봐서 완주와 저희 진안이 접경 지역으로 있다보니까 사실상 양 지역간에 일부 그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완주 경우에는 해당 지역들이 도유지다보니까 72년도에 이미 문화재로 성역지로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전 면적이 다 사유지로 있다 보니까 좀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의회에서 말씀 주셨고 또 현장에서도 사실상 완주와 진안의 위원회 측에서 상당히 갈등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당을 만들고 또 제사도 지냈고 역할들을 해왔고 이렇게 했는데 완주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도 발촉을 하고 또 작년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규모 있는 행사들도 이렇게 해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역적인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건을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진안군 측에서 웅치 전적지 자체는 어느 지역의 선점이 중요한거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 지정이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당초에 원 전적지를 찾아서 그것을 성역화하는 방안이 가장 핵심적인 방안일 수 밖에 없고 완주일 수도 없고 진안일 수 도 없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 건을 좀 중제하고 도에서 중심축이 돼서 양 시군과 같이 병행해서 성역화를 추진했음 좋겠다고 저희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건으로 인해서 부지사님 주재에 회의가 한번 있었고요. 또 국장님 회의 한번 같이 양 시군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는 양 시군의 어떤 선점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건은 성역화를 위한 바른 원인지를 찾고 그 건에 의해서 공동 성역화가 바람직하고 어떤 시군에 한해서 도의 차원에서 일제지원은 없다. 양 시군을 성역화하는 방안으로 공동 추진하겠다는게 도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저희들도 학술 대회도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도 이쪽 지역도 같이 참여를 하는 공동 한 권역을 놓고 양 시군간의 학술대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해서 도의 조정에 의해서 저희는 학술대회를 취소를 했고 완주군에서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발굴 조사를 정밀 지표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당 주변에 일부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편의시설을 정비해가는 쪽에 예산을 그간에 확보를 해서 진행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진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 차원에서 1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요지는 그런거 같습니다. 양 시군간에 어떤 경쟁이 아니고 명확한 성역 지역을 찾아서 공동 성역화를 하자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저희도 지금 양쪽과 경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는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완주군이나 진안군이나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자기쪽 위주에 그런 편향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 주관으로 성역화 사업도 추진하고 관련 자료도 발굴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단말이여 그리고 우리 진안군 내에서도 문화 사적지 관련 전문가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충분히 우리 진안쪽이 사적지가 맞다는 의견을 표시하면서 추진해서 어쨌든 지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쭉 추진했던 과정으로 보나 우리 진안쪽이 사적지가 맞는 방향인데 처음에 도 문화재로 잘못 완주쪽에다 지정해놓고 나서 보니까 완주쪽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편리하게 완주쪽이 사적지가 맞다는 입장을 자꾸 피력하는 그런 부분이단 말이여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진안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될것으로 보는데 지금 도에 입장은 공동으로 추진된다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니까 완주 진안은 제외하고 도 주관으로서 중심을 잡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게 바람직스럽단말이여 지금 완주쪽에다 문화재를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되니까 우리 진안군에서는 그냥 기념물로만 지정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조속히 협의해서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히 챙겨 나갈 수 있도록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실상 이게 도 입장은 좀전에 설명 드린대로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지 학계 학자들의 논의 자체는 아직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병행해가고 있고 또 지난번에 유족회측이나 보존회측 그다음에 향토 사학자들 같이 참여를 해서 명확하게 권혁의 변경 왜냐면 재규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견을 냈고 또 보존회측에서 지사님과 또 관련 기관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의견을 넣어서 조율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은 도와 아무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원 성역지를 찾아가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성역지라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 진안쪽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좌우간 도는 물론이고 사적 전문가들도 접촉해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마이산 저쪽 남부 주차장 앞에 보도 블록위에다 지금 텐트 쳐놓고 농산물 파시는 거기가 지금 체육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다른과 소관인가요?

관광개발사업소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때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홍삼 축제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쓴 예산은 7억 5천이고만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말고도 다른데에서도 지금 홍삼축제하는데 예산 많이 썼죠?

예 연계 예산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2억 7천 우리 군비가 4억 4천 그러거든요. 맞죠?

도비건은 저희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를 받은 겁니다.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이요?

금년도에 작년도 결과가 유망 축제로 포함이 되면서 그건을 받았고요. 앞으로 이대로 성과라고면 매년 받을 수 있는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 2억 7천정도는 매년 받을 수 있다.

저희들 목표는 최우수 축제였습니다마는 그건은 한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금년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평가팀측에서는 지속성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으냐 왜냐면 10회, 20회 뭐 이런 축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가능성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혀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경비를 보면 MBC프로덕션에다 준 돈이 지금 이게 한 이게 몇억인가요? 이게 7억 5천중에 지금 MBC프로덕션 대행 경비가 얼마나 1억 3천

저희 7억 5천 중에서 MBC프로덕션에 간 대행 경비가 3억 천 정도 됩니다.

3억 천이요. 이건 공개 경쟁입찰을 한거예요? 아니면 수의 계약을 한거에요?

당연히 경쟁 입찰했습니다.

경쟁 입찰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수의는 아니었고 공개 입찰 경쟁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감자료 40페이지에 진안 고원 수박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면 행사인가요? 이게 군 행사인가요? 이게 수박축제가

저희 축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지역 축제입니다.

지역 축제인데 진안군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동향면에서 주관하는거예요?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 주관처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축제별로 자체 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체는 추진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니까 제가 묻고싶은 것은 추진 위원회가 동향면 수박 축제 위원회에서 하는가 아니면 진안군 축제 위원회에서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예 작년까지는 동향면 수박 축제 위원회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진안고원 수박 축제 위원회로 변경을하면서 그쪽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니까 위원회가 이쪽에 진안군도 동향면만에서 수박이 나오지 않잖아요. 진안에서도 나오고 백운에서도 나오고 마령면에서도 나오고 이게 축제를 보니까 대대적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잘 할려면은 보니까 동향면에 면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4천 5백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아까 김광수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티브로드 티브이있잖아요 여기로 예산이 한 3천 3백 한 3천 4백만원이 이쪽으로 다 가고 또 지역에 이벤트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도요. 이런 행사들은 전혀 참여하질 못하고 지역 행사를 하면서 왜 꼭 이렇게 외부 업체에다 돈을 많이 지급을 해야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말씀으로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은 그간에 저희가 축제를 추진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해왔던 축제의 경우에는 금년 홍삼 축제 경우에도 저희 관내 업체를 핵심적으로 끌고 가서 1억원 정도는 관내에서 이렇게 수조를 했습니다. 이제 홍삼축제 수박축제 경우에 사실상 진안고원 수박축제 위원회와 면민의 날 추진 위원회가 합동으로 만들어본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는 해갔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한계가 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역에서 지역 업체를 좀 살려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축제고 지역에서 하는 일을 외부에 이분들도 다 이벤트 회사에서도 가수들 데리고 오고 다 해요. 쇼 진행하는 것도 하고 우리 지역 업체들도 그런데 꼭 왜 그쪽에다 해야 되냐 하고 또 이렇게 예산 비해서 소득 창출을 보면은 겨우 돈 5천만원 소득창출 됬어요 보니까 이게 축제라면 지역의 많은 득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별로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수박 축제가 보니까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이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 동향 수박 축제가 사실상 지역적인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 사항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2008년도부터 최초로 이렇게 동향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당시에 이제 보면 당시 수박은 지역적으로 1ha가 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동향을 제외하고는 동향이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타지역으로 이렇게 16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11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 축제를 별도로 저희들도 금년도에 분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동향의 입장에서는 9년전에 또 선점도 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5천만원이라고 하는 축제 소득은 직접적인 판매소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정이나 파급, 효과 이런 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근데 축제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을 알리는 부분들도 있고 동향 수박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고원 수박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파급도 없지않아 좀 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단지 앞으로 축제 계획에 있어서는 수박뿐만 아니고 농축산물이 같이 연계해서 지역의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자리, 또 이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요 수박 축제 하신다는 분들이 자기네들 수박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자기네들 축제 위원회에서 내놔야지 이런건 안그래요? 이런 돈까지도 다 지원을 해서 수박 축제를 지역에서 한다면서 수박 구입비 해가지고 얼마 이것은 축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수박 사주기 위한 것이지 좀 그런 것을 잘 검토 해서 한번 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동향 수박축제요. 그 축제 조형물 우리 문화체육관에서 했던건가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조형물 지금 동향면 들어가는데 수박 조형물 건설교통과에서 했어요?

예 그쪽에서 했습니다.

건설교통과거예요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렵게 해가지고 진안 소재지 창작소설 관계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한 1년이 다 되가는데 그동안에 진행상황 같은게 보고가 하나도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집행여부에 대해서 예산여부에 대해서 세우냐 마냐 하는 말도 많았는데 어렵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가끔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좀 한번 답변 해주시죠.

저희 진안을 무대로 한 창작소설 김종로 작가 건인데요. 지금 착수를 해서 기본적인 스토리들은 전체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선은 그 지역에서 지역 향토 문화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문화원, 또 이쪽 부분들하고는 사실상 여러차례 지역적인 사실을 논의를 한 그런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창작성이다보니까 사실은 대외적으로 어떤 틀을 내놀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기본 스토리나 모든 구상 전개 과정은 저희들도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내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중간보고 받으신 것은 없어요?

그건은 중간보고 사항은 아니기 때문예요. 기본 스토리 자체만 짜임새만 그건을 가지고 지역 향토 사학자들 그다음에 또 일반 사학자들 이분들이 같이해서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이런 논의는 여러 차례해서 방향성은 완전히 찾았고 지금 집필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정리해서 보고좀 해주시고요, 또한 그 홍삼축제와 관련해서 전국 국악경연대회해서 당초에 8천만원 예산에 4천만원 삭감하고 4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홍삼 축제 기간내에 개최하는걸로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셨죠. 또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최가 어떻게 완벽하게 100% 된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야기 듣기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될지 안드려야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두곳으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축제 기간내에 개최하기로 했으면 개최를 마무리를 지셨어야하는데 아마 그렇게 안될걸로 알고 있고 특이 저번에 경연대회 팜플렛을 주신걸 보면 예를 들어서 4천만원 중에서 이것이 4천만원짜리지만 그중에서 6백만원만 시상금으로 나가는걸로 되어있고 나머지 그럼 3천 4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집행이되는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왜냐면 이 유인물을 보면 시상금 6백밖에 안나가는걸로 되어있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거예요? 당초에 4천 예산 세워줬죠? 4천 삭감하고 거기에 대해 답변 해주시죠.

그부분 아무튼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악 경연대회를 저희가 4천만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국악 자체가 이제 부문별도 있고요. 예를 든다면 일반 민요 하는 부분으로 창작부분도 없지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연령별로 해서 학생부, 또 일반부 또 이렇게 여러차례 구분이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맞는 그 형태를 2건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는 홍삼 축제기간 동안에 저희가 문화의 집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한건의 경우에는 또 장소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11월달에 이렇게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찾아서 지금 한건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심의 할때도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 국악 경연대회지 이게 분야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언제 개최하냐 어떻게 개최하냐 해가지고 홍삼 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걸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저희 향토문화 유산으로 작년도부터해서 금년도까지해서 32점을 향토문화예술로 지정을 했습니다.

32점이요?

예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건은 나름대로 역사성이나 제반 보존성이 확인이되고 하면은 위원회를 스스로 1년에 2번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을 때에는 지정을 해서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 잘 좀 제출해주시고 또한 가위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현황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까지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이제 아까도 여러 가지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제출 자료에 대해서 좀 숙지를 잘못하신게 있어가지고 의견 일치가 안됐는데 그런 내용도 앞으로는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제24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2017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철 세정팀장입니다. 송준섭 경리팀장입니다. 원현주 세입팀장입니다. 성운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하고 따뜻한 세정 운영으로 탈루·은닉세원 1억2천5백만원을 발굴하였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8만4천여건에 백3십3억2천8백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과표 설정으로 공정한 과세 실현입니다.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 8천5백5십1호에 대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은 물론 기초연금, 의료보험료, 근로장려세제 지원 기준의 토대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3회에 걸쳐 특별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만7천2백16건에 5억8천3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 후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통하여 45건에 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채권압류와 공매예고를 하여 205건에 3천7백만원의 고질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7억2천8백만원의 자체세입을 확충하였고 이월체납액 및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으로 8억2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효소멸 예방을 위한 채권확보 및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의 합리적 재정 운영입니다. 전자 입찰 304건을 실시하였고, 수의계약 931건을 군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16년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청사관리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4천9백만원의 자주재원을 확충 하였고, 미활용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였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공유재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본청 통신실, 용담면사무소 석면텍스 교체, 군청‧의회 버스차고 설치를 완료하였고, 조명 교체 및 열차단 페인트 시공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청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금년 목표액 백4십2억6천7백만원중 백3십4억4천백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94%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과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통하여 321건에 5천4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재산압류와 체납처분을 통하여 7백5십3건에 5억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읍·면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 및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할 것이며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책임징수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여 7억4천1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체납차량 대체 압류 178건,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247건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대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법질서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추진 등으로 세입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계약업무 전 과정을 홈페이지 공개하였고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304건에 대해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으며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931건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 입찰제와 소액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군청 본관 뒤편 출입구 측면에 3층 높이, 15인승의 승강기 설치와 본관 2층에서 후관 2층까지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후 금년도 9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55%로 12월 완공예정입니다. 승강기 설치 위치에 지하매설물 혼잡으로 기초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으나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유휴재산 2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위임 일반재산 894건에 대부료를 부과하여 4천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고 47건의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 및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보면은요. 2017년도 결손처분 내역 사유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진안읍이 8명에 2천 9백정도가 있고, 마령이 1명이 6백 팔십만원정도 있는데요.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이 됐는가 이야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말씀하셨잖아요?

예 39쪽

지방세

감사자료

저희들이 명단은 자세히는 없고요.

아니 명단 말고 주로 무슨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한 결손 처분이고요. 그리고 공매를 했는데도 경매에서 배당금이 부족한데는 실익이 없으니까 못받으니까 그부분을 결손처분 한것입니다.

없어서 다 결손처분 된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액수가 상당히 많은거 같아서 우리 일반 세금은 거의 다 안내면 활동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싶어서

이게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지금 국세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장기간 있다가 지방소득세 저희들한테 부과가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이제 부도가 나고 재산이 다 처분된 뒤에 우리 지방소득세가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재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이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 다 거주는 하고 있어요?

예 주소지가 저희들이 되어있는 사람들

주소지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외지에서 하고 우리 군으로 다시 전입 들어온 분도 많이 있죠. 그분들이 대부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죠.

아니 우리 보통 일반인들 생활할 때에는 이런 세금을 안내면 예를 들어서 서류도 띌 수 없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좀 액수가 큰 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업자들이잖아요. 업자 외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해가지고 들어온 분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지방소득 저희들이 지금 결손이 제일 많은 것이 지방소득세인데요. 국세에 따라서 국세에서 다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장기간에 시간을 거쳐서 지방소득세를 부과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업을 부도처리 된 사람들은 무재산으로 돼서 소득세만 부과만 되고압류도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우리 군에서 총 부과하는 총 지방세액이 얼마인데 지금 매년 결손되는 부분이있잖아요. 이 금액하고 부과 금액에 대해서 결손액이 얼마인가 이런 프로테이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결손내역 세역을 보면 두리뭉실 내놓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내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료 30페이지 혹시 보시면 결손처리 같은게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우리 6쪽에 보면 2017년 지방세 과세 현황 해가지고 142억 6천 7백만원이죠?

그렇습니다.

도세 군세 합쳐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은요. 군세로 30%로가

어찐다고요?

저희들이 도세를 받아주는 대신에 3%로를 다시 군세로 교부금으로 받는거죠. 교부금으로 조정 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니까 68억 3천 2백만원을 받아주면 그중에서 3%를 우리한테 준다.

예. 조정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줍니다. 도에서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수를 못하는 부분 도세 회수를 세금을 다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다 물어줘요?

그렇진 않죠

예?

그러진 않고요.

도세를 꼭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되요? 우리 세금도 아닌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자체로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게

위임사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도세를 우리보고 받아라 받아서 3%로 줄테니까 나머지는 주고 3%로만 우리한테 준다

30%로를 주고 조정 교부금하면

아 30%로

조정 교부금하면 또 3%로 다시 오고

아 그니까 68억 3천 2백만원을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여기서 30%를 우리를 준다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되죠.

여기서 30%를 우리가 우리 수입으로 잡는다 그리고 나중에 또 3%를 조정 교부금으로 또 주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서에 최종 세외수입을 잡을 때 얼마를 산정해서 잡나요? 다 포함해서 잡나요? 지방세 세외수입을 잡을 때

목표액으로 해서 잡죠. 저희들이

목표액으로 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서 보면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나눠가지고 행정재산은 뭐 때문에 복잡하고 일반재산은 뭐 어찌고 하는데 그 한계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말그대로 행정재산은 행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재산이나 공용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요 일반재산은 직접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전답 이런것들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그니까 군에서 관리 하는 일반재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임대해주는 전답이나 그런것들 있잖아요. 그런것들은 일반재산으로 가고요. 도로나 하천

군 소유인데 전답같은게 군 소유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일반재산은 매각 요청을 하면은 우리 의회 심의를 받고 매각을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예

뭐 2천인가 천㎡인가 그 이하로인가

제한이 되어있지만

그 이상은 그냥 우리 심의 의회 동의를 받아야되고 그 이하는 그냥 매각이 가능하다고요? 일반재산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요. 수의계약을 하는것도 있고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재산은 그런 절차를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을 매각해서 사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 읍면에도 보냈고 공고도 좀 했어요. 해서 금년도 31건의 신청이 왔는데 12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예 주로 지금 일반재산 매각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우선순위가 임대차랄지 임대료를 내시는 분들한테 우선순위가 주어지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유하고 있으신 분

점유하고 있으신분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있는데 지적에 그 건축물 안에 좀 편입이 있었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이 살수가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부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도나 아니면 국가 재산일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하테 매입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자산공사에서 국유지 같은 곳에서는 거기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군에서는 군 땅만 매각을 하고요.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행감자료 83페이지 관련내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이 건설교통과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지난주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진안에서 이루어진 각종 사업에 대해서 자제장비를 진안 장비를 써주고 또 입찰은 타 도시 타 시군 업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업체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서 이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하고 병행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진안 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주고 자재장비를 쓸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83페이지 보면 관급자제 구입현황만 봐도 지금 총 관급자제 구입 상황이 227건이란말이예요. 근데 진안 업체에서 구입한 건수는 45건으로 한 19%정도 밖에 안된단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도급 준 건수만 해도 전체적으로 일반 건설에 비해서 34건을 하도급을 줬는데 진안업체에서 이중 14건만 진안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단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안에서 이룬 각종 사업이 진안에 있는 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좀 부도덕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하도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대상이 25개 사업중에 하도급체 건이 34건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15건 정도 우리 지역업체에 했는데요. 5억원 이상 종합공사가 대상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관련 조례 진안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서 입찰 공고에도 공고문 안에도 저희들이 지역의 업체나 이런것들을 쓰도록 권고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고요. 물품관계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고있고 농공단지나 이런데서 해서 우리지역에서 지금 생산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우리군에서 다 소모를 하고요. 그러지 못한 것들은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하고 아니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어려우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사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건설업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역에 있는 자재장비라든가 하도급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체크해서 제가 건설교통과자한테도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조례에 따른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TF팀 구성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촉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약 부서가 지금 재무과장이시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업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어쨌든 건설업이 활성화 되야 지역 경제가 순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 있잖아요. 2년이상 되는 것 하자 보수 관리 대장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여기서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쇼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늦어도 월요일날 출근 전까지 출근해가지고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일정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