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윤행
이윤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군정질문의 건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진섭 의원님, 정경임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제1차, 제2차 본회의 때와 같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포함 50분이고 추가질문 시간을 요청하면 의장이 판단하여 10분 이내에서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 단상으로 이동)
군수 퇴장
진섭
이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권익과 공익을 위해 대변하고 계시는 이윤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으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묵묵히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군민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해보자는 일념으로 7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군민과 함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 군민을 위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다 보니 7대 의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한 해의 군정을 되짚어 보는 군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의정활동도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하며 늘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군정현안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략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단상으로 이동)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의 숙원해소와 농어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폭설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수시 다발적인 주민 불편사항과 매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읍면장 건의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예산확보 현황 및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확보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읍면장 건의,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하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 총예산은 361건 70억 4,100만 원으로 222건 43억 6,700만 원은 준공 완료했고, 139건 26억 7,4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읍면과 민원 건의자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민원 건의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여전히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해당 읍면과 민원 건의자가 사업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나 기부채납 내실 있는 공사감독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측량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민원 건의자와 주변 거주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 현장 설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공사실명제, 보조감독공무원 지정 등이 있습니다. 설계 전에 마을이장과 건의하신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있고, 또 총공사비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 시공사가 표기된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하고,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토목직을 보조감독으로 지정해서 긴급한 민원대응과 검측업무를 수행하게 해서 현장실정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추진 시 현장조사에서 청취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공사완료 후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사업의 신뢰성과 주민생활 편익을 높이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설계에 누락되거나 현장여건과 맞지 않게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 시공업체와 종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시공업체와 주변 주민의 민원발생 시 주민의견이 우선 반영되기 위한 우리 군의 효과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건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공업체와 주민 간의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이 다수의 이익에 불합치하거나 시설물 구조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마을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을 조기에 착수하여 영농기 이전에 전 공정을 마무리해 주민의 영농편의 도모와 마을숙원사업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애로 및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사업 조기집행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
김동진전략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해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61건 70억 4,100만 원 중에서 144건 12억 7,8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공사추진과 신속한 민원해결,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해 읍면 재배정을 확대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조기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의 편익과 가장 밀접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배정 시 읍면 간 균형도 잘 맞춰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자리로 이동) 두 번째로 자연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단상으로 이동) 작년 군정질문 시 한 부서에서 양서·파충류생태관과 자연생태공원을 통합·관리하여 자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함평의 큰 관광지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연생태공원에서 통합·관리 중인데 보다 체계적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운영비절감은 물론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등으로 단체관람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관 통합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백형규산림공원사업소장
산림공원사업소장 백형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진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 통합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의 업무가 2017년 1월 12일자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우리 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자연생태공원과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에 따른 인력 재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인 보조사 등 2명이 감축되어 7,200여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각종 경관연출 등 공원관리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홍보전략의 단일화로 인한 홍보효과의 극대화 및 통합 입장권을 발부함으로써 관람객에게 편의제공 등으로 10월 말 현재 관람객 수는 18만 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만 8,000여 명이 증가하였고, 입장수입은 3억 2,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300여만 원이 더 수입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공원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함평읍 주포한옥마을 일대에 억새와 수크렁, 국화 등 다양한 꽃이 어우러진 ‘억새밸리존’을 조성하여 이 지역을 명품관광코스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주포한옥마을 인근의 석양을 바라보며 억새길을 걸을 수 있고 돌머리해변의 갯벌탐방로 등 추석 연휴 10일간 가족단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관광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가 연계되면서 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처럼 연휴기간을 이용,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2~3일 간의 특색 있는 이벤트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백형규산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에서는 파충류 제왕 샴악어 입식과 조형물 제작·설치로 공원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스신화 등에 나오는 이야기판코코 등과 함께 키재기 등을 주요 동선에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비단뱀, 이구아나, 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만져보기를 상시운영하고 주말 이벤트로 십자매 등 새와의 만남과 초식동물 농장 먹이주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생태공원에서는 광주·전남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아숲 체험을 4월~11월까지 곤충화석만들기 등 체험학습장과 생태해설프로그램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 그리기 대회는 4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개최하여 수상작품을 10월~11월 말까지 공원 내 특별전시장에서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고 다양한 체험위주의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가족단위는 물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관람객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자연생태공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자연생태공원, 수목원 그리고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돌머리해변 등에서 생태관광을 통해 생태탐방 및 갯벌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광주 근교 여행 주말나들이로 아주 뜻깊은 생태여행을 만날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도 생태를 체험하며 인성과 감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연생태공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사계절 탐방학습과 생태체험, 휴양 레저시설, 숙박시설, 향토음식 등 완벽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백형규산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꽃과 농작물 등을 이용한 사계절 경관연출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사계절 탐방학습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곤충체험 학습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신규 프로그램으로 관내 11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월별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관찰탐구 학습운영 및 오감을 활용한 자연생태·환경·문화·놀이체험으로 구성 운영하는 숲 교육프로그램인 숲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전남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공원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관광 콘텐츠로 발전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내년이면 20회를 맞이하는 나비축제가 개최되는 우리 지역은 봄에는 함평나비축제, 가을에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광주와 가장 가까운 바다, 서해바다의 풍광이 수려한 돌머리해변이 인근 주포한옥마을과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 생태계 교란과 환경파괴로 접하기 힘든 각종 파충류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관인 양서·파충류생태공원과 연계한 생태체험학습 관광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빼어난 경관자원과 적은 비용으로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최초로 파충류를 소재로 한 동물원으로 자연생태공원과 수목원 그리고 돌머리해변을 연계한 생태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백형규산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의 새우난 등 희귀 난 전시회, 반달가슴곰 먹이주기, 기차공원, 후토스랜드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대동제 상류 수목원의 정적인 이미지와 자연생태공원의 동적인 이미지가 조화된 생태관광지로 구축함과 아울러 돌머리해변과 연계한 갯벌탐방, 조개줍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유아 숲 체험과 초등학생 숲 학교에 접목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태공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미지가 중복되는 함평 엑스포공원과 차별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백형규산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과 농작물 등을 이용한 경관연출, 울창한 숲,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있고 늘 변화하는 생태공원의 이미지와 대동저수지를 연계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개발로 관람객 유치와 생태공원운영과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생태관광이란 잘 보존된 자연자원을 찾아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여행을 말합니다. 생태관광을 하는 여행객이 지역문화 및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관광객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최초 파충류를 소재로 한 동물원으로 자연생태공원과 수목원 그리고 돌머리해변을 연계한 자연생태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유산 등산로 정비 등산객 유치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등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 백두대간의 영산기맥에 해당되는 우리 군유산 코스를 찾는 등산객이 많은데 훼손된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2016년 군유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백형규산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2016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손불면의 번영회, 산악회, 면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에서 건의된 의견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여 등산로 노면정비와 목계단 설치, 안전로프 및 데크계단을 설치하는 등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을 오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상부에는 팔각정을 설치하여 군유산의 상징성을 살리고 정상에서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하고 쉬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유산 등산을 위해서 예전에는 함평 손불 북성리 저수지나 차경마을에서 등산을 시작하였으나 요즘은 영광군에서 군남면 방향으로 등산로를 개발해 등산객이 주로 영광군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등산로 정비를 했다고는 하나 훼손되고 방치된 부분이 많아 등산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백형규산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산 정상으로 가는 노선이 신광면 송사리와 손불면 북성리 차경마을, 또 북성저수지 방면에서 3개 코스가 있습니다. 2016년도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한 코스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 정비사업을 추진한 개소 중 보완이 필요한 곳이나 2016년도에 정비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개소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완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우리 군 관내는 고산봉, 곤봉산 등 많은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일부 등산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등산객의 불만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산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등반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등산로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백형규산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17개소 57km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개설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해마다 평균적으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등산로를 정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쾌적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림휴양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개설된 등산로의 유지·관리에 철저함은 물론 생활권 주변의 산책로 정비, 기존등산로 노면정비와 안전시설 등으로 등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읍면 중심지가 인접한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장기적인 관리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백형규산림공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읍의 기산과 곤봉산, 수산봉, 손불면 등남산과 노승산, 신광면의 진주봉, 학교면의 속금산, 대동면의 고산봉과 철성산, 나산면의 백야산 , 해보면의 모악산, 월야면의 월악산과 어수산 등 읍면 중심지와 인접한 생활권 주변의 등산로와 산책로가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전시설 보강과 경사로 완화, 잡관목 제거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한 등산안내도를 제작하여 군청과 읍면 민원실, 관내 주요기관,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등에 비치하고 안내지도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이 우리 군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등산을 취미로 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에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확보가 삶의 질 향상의 새로운 지표가 되고 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이나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관리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안전건설과, 관광과와 공조하여 대동제 수변일주도로를 개설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섭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이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경임
정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윤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2017년도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017 국향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그동안 철저한 준비와 알찬 마무리를 위해 많은 땀을 흘려주신 안병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벅찬 가슴을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지만 저를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보다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로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군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뜻을 잘 받드는 올바른 사고와 지혜롭고 겸손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이나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거나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을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질문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 군의 열악한 살림을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배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하기 위해 예방위주의 감사추진으로 각종 비리 사전차단과 행정착오 최소화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실현에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소극적인 업무관행 타파를 위한 감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수감을 받은 전라남도와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및 자체감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먼저 평소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정경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감사원과 전라남도 및 우리 군의 자체감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지난 10월 말 기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함평읍, 월야면, 해보면, 산림공원사업소, 보건소 등 5개 읍면 및 사업소에 대해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 자체감사 결과 주의 68건, 시정 52건, 권고 1건 등 총121건에 대해 감사결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원 감사는 수감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의, 시정, 권고 등 총121건에 대해 감사결과 처분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취지는 감사를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대부분은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은 주의 25건, 시정 27건 등 총52건입니다. 이 중 주의 처분된 25건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전 직원 공람을 통해서 말 그대로 주의를 촉구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시정처분된 27건은 행정상 조치를 요하는 13건과 재정상 조치를 요하는 14건입니다. 그중 행정상 조치 건은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8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 건은 회수, 부과, 개선명령 등을 통해 10건은 시정을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절차가 진행이 완료되면 조기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 52건이 지적된 부분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인 만큼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앞으로는 반복·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감사결과에 대한 반성과 개선점을 찾아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처분 27건 중 행정상 13건과 재정상 14건으로 행정상 조치 건은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8건은 시정 완료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또한 재정상 조치 건은 14건 중 10건은 시정 완료하셨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그렇다면 전라남도 종합감사와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미처리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중 미처리 건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미처리 건수 9건 중 행정상 조치를 위한 행정절차 및 원상복구의 진행과 회수조치를 위한 납입고지 후 징수절차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곧 모두 완결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감사 결과 미처리 건수는 18건인데 이 중 상반기에 실시한 월야면, 해보면, 산림공원사업소 등 3개 부서에 대한 시정조치 36건 중 2건이 현재 회수를 위한 납입고지 등의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 실시한 함평읍과 보건소에 대해 시정조치 16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제28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기간이 미도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와 함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완결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계획에 따라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및 우리 군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전 부서에 전파하여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적법한 행정행위와 지적사항 최소화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새올행정 등 4개 재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다 보면 감사에 지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직원들의 업무추진 시 관련법이라든지 규정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위주의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범죄통보 및 처분내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0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우리 군 공무원 범죄건수는 음주 3건, 교통사고 2건, 직무관련 3건, 기타 품위손상 4건 등 총12건의 12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 7건 7명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각하,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되어 자체 징계규정에 따라 주의 또는 불문으로 조치하였고, 5건 5명 중 3명은 징계처분을 완료하였으며, 2명은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 범죄 통보처분 내역 중에 12건 중 12명으로 답변하셨는데 이 중 7건에 7명은 혐의 없고, 5건에 5명 중 3명은 징계처분을 완료하셨는데요. 2명이 징계의결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 징계의결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2명은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경우이고, 1명은 징계규칙의 기준에 따라서 경징계, 한 명은 중징계 이렇게 의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청렴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전남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전남도가 실시한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종합 1위를 했는데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청렴 함평을 실현하기 위해 전 공무원이 합심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 군 청렴시책 추진에 대해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 2개 분야 9개의 시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내부 청렴도 증진을 위해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연극 상연,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청렴송 방송,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청렴행동수칙 제정 등 6개 시책을 추진 중에 있고, 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사 및 인허가 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문구 청사 내 중앙계단 설치 등 3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9개의 시책을 추진한 결과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라남도 내에 2년 연속 권익위 평가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공무원의 청렴의식 함양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500여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렴을 생활화하고 군민으로부터 인정받는 투명한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경임
정경임의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단상으로 이동) 형님처럼 동생처럼 넓으신 마음으로 동료 직원을 아끼고 격려하면서 보살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손 안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스마트기기가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용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보조기기를 말합니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쉽게 다양한 정보를 얻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군 장애인 수는 3,839명이고, 유형분포를 보면 지체에서 뇌전증까지 15종류에 이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종류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주규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군 의회 의원님께 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종류 및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매년 전라남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연계하여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급종류는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확대기,점자단말기 등 49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터치모니터 특수키보드 등 18종, 청각·언어 장애인에게는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등 31종 총98종이며 지원현황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0명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눈과 귀, 입을 대신하는 필수장치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장애유형별 보급대상 및 신청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 52명 중 시각장애인 10명, 청각·언어장애 17명, 지체·뇌병변 3명 총30명에 대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신청자 전원에게 보급되지 못한 사유는 서류검토 중에 부적격자나 수혜이력이 있는 신청자이며,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고 또 재보급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에게는 보조기기 100%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에게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보급된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제품 보급업체에서 제품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군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 등 보급된 특수보조기기 활용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A/S를 받을 수 있고 A/S 요청 시 원인과 증상파악 후 신속 조치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 충분한 설명과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보급된 특수보조기기 활용 사용자 교육 및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기간 중에 체험·전시회를 개최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기기를 체험하고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된 후에 유지보수 방안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실태점검 및 만족도 조사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제품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편하게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있지만 고가여서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조기기를 보급해 사이버 세상에서는 장애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유형별 특수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인원이 매년 10여 명 내외로 그 수가 많지 않고, 또 매년 시행하는 보급사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추진 시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매년 신청하는 인원이 1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홍보가 부족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는 장애인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접수기간 동안 저희들이 언론사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포스터, 리플릿,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또 장애인 단체, 복지관, 특수학교에 배부 및 부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매월 발간되는 풍요로운 함평 소식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관련 부서인 주민복지실과 9개 읍면에 신청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홍보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민복지실과 협업을 통해서 장애인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해마다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향후 지원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청자에 대해서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미보급 대상자가 있을 시에는 우리 군에서 장애인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재정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트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대상자들 부모님들이 내용을 아시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트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 렌트 기간이 지난 후 렌트 제품을 대상자가 계속 쓰기도 하고 다시 회수해 가기도 한다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대상 장애아동의 장애인 보조기기 렌트 서비스 대여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확대 지원방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단상으로 이동) 군민의 위생과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 324개소, 숙박업소 16개소, 목욕장 9개소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사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위생업소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신청접수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열
나기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나기열입니다. 먼저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정경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신청접수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은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관해 근거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업장,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위해 개소당 군비 250만 원, 자부담 250만 원 등 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에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공모·접수하여 현지 시설조사와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7년 동안 연도별로 사업량을 확정·신청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107개 업소에서 신청하였으며, 이 중 100개소를 선정·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정에서 제외된 7개소에 대해서도 추경에 확보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위생업소의 영업장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공모신청에 의해 현지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음식점의 경우 주방, 화장실 시설개선 등 위생업소 영업장 시설 내·외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군의 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숙박업소·목욕업소의 경우 사업장 시설개선에 건물외관, 접객대, 객실구조, 조식시설 등에 턱없이 못 미치는 지원금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확대 지원방안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기열
나기열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일반음식점의 경우 시설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나 목욕업소는 본 사업비로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자부담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신청업소가 없었으며 우리 군 재정형편상 군비를 확대·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부터 전라남도에서 개소당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등 1억 원 사업으로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숙박업소 등 시설개선사업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안내하여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후 효과검증과 동시에 미비점의 보완과 관리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열
나기열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함평읍 5일시장 내 한우비빔밥 음식테마거리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함평 관광의 한 축으로 성장하여 지역상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온 손님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매년 영업장 시설개선사업과 더불어 음식점 종사자 교육, 친절 서비스 교육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외식업 함평군지부와 협조하여 깨끗한 환경, 음식복장 갖추기 등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과 덜어먹기 실천을 위해 앞접시, 집게, 국자 제공 등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영업장을 방문하여 주방관리 등 컨설팅을 축제와 대비·연계하여 4월과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및 취약계층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은 전남도에서 추진한 사업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맛과 품격이 있는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외식업소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맛 산업 경영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친절문화 확산을 위해서 미소나눔 우수부 종사자 선정, 캠페인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한우비빔밥 음식테마거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는 등 먹거리 관광산업화 시대에 걸맞게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위생점검과 친절문화 확산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열
나기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우리 군은 봄과 가을에 축제를 하는 군이고 또한 비빔밥거리를 조성하는 시점입니다. 항상 숙박과 요식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관광객들도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남도에서 우리 군이 16개소의 숙박업 중 2017년까지 몇 건의 시설정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열
나기열민원봉사과장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은 2016년도에 함평읍에 소재하고 있는 뉴상젤리제가 신청하여 객실, 안내데스크,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은 신청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2016년도에는 학교면과 해보면에 위치한 숙박업소 2개소가 자율적으로 시설개선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아직까지도 좀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숙박업소들이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열
나기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우리 군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위생업소가 위생적이고 관광객과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공중위생 환경조성을 위해 군과 함께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수시로 위생점검 및 친절교육을 통해 위생업소가 위생적이고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영업 주민 종사자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발굴 및 쌀 농가 대체작물 육성방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 군민의 생명인 먹거리를 위해 고생하시고 계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술을 먼저 개발해 놓고 보급 현장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과 농민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전환할 것이라고 합니다. 농업인과 군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것으로 현장중심의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쌀 수급 균형 등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농업현안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라 대체작목 개발이 활발해 지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아열대 과수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지원을 통해 집중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가 수익 다변화를 위해 아열대 과수재배를 확대해서 또 다른 대체작목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군 대체작물 재배농가 현황과 작목전환 대상농가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경임 의장직무대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장직무대리님께서 질문하신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군 대체작물 농가별 현황과 작목전환 대상농가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우리 지역 농업인의 주요 재배 아열대 작물은 레드향 2농가 1.8ha, 백향과 4농가에 0.6ha, 애플망고 1농가에 0.7ha 등 총7농가 3.1ha에 대하여 시범지원 육성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열대 작물인 레드향과 백향과 농가를 육성하고 작목전환을 원하는 농가를 지원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지역도 지구 온난화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라면서 아열대 작물은 새로운 맛을 가지고 있어 사람마다 기호가 달라서 사전에 시장확보와 상품개발이 중요합니다. 일부 아열대 작물의 경우 소비시장이 한정되어 있어 과잉생산되고 있는데다 작목별로 생산성이 높은 곳이 따로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업인의 기술수요가 많아지고 우리 군에서 자체해결을 못할 경우 제주도에서 협조를 받아 농업인에게 기술, 교육, 예산 등을 지원해 단지화와 규모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농가의 상품개발 및 시장확보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농가의 상품개발 및 시장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아열대 작물은 백향과, 레드향, 애플망고 등 3개 작목입니다. 백향과는 아직까지 국내에 소비시장이 보편화되지 않아 주 유통경로는 인터넷 블로그 판매, 직거래 장터 판매 등 개인 간 직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백향청과 잼으로 가공·판매되고 있습니다. 레드향은 현재 재배초기로 본격적인 수확은 2019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망고는 월동기 혹한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되어 생산성과 상품성이 떨어져 재배기술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재배가 활성화되면 생산 후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별기 저온저장고 지원, 상품 차별화를 위한 가공식품 개발 포장재를 지원하겠으며 아이쿱 생협과 남도한살림 등 지역업체와 연계해 유통망 및 판매처 확보 등에도 주력할 방침임을 답변드립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레드향과 백향과는 제주도보다 전남 함평 이쪽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훨씬 당도도 좋고 색깔도 좋다는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확보도 충분히 하시고 기술개발도 충분히 하셔서 농가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풍작으로 인한 쌀 재고량이 늘면서 수급 불균형 심화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장기 식량안보 등을 감안해 비상 시 벼 생산전환이 가능한 논 기반은 유지하되, 논에 타 작목 재배 유도가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는 보존하되,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 같은 정부 및 지자체의 쌀 생산량 감축방안에 대해 농가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쌀 재고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줄여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쌀 생산량 감축을 농가 스스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오르지 않는 쌀값에도 묵묵히 쌀농사를 천직으로 여겨온 농민들에게 타 작목 재배를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타 작목 재배 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전 예산확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 쌀 농가 대체작물로 논 타 작물 재배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쌀 생산량을 줄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증대시키기 위해 대체작물 재배사업을 확대·추진하여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148ha 258농가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타 작물로 전환 육성하였습니다. 재배작목으로는 콩이 81ha, 메밀 6ha, 팥 6ha, 녹두 5ha, 호박 2ha, 사료용 옥수수 24ha, 조사료 17ha 등을 장려함과 동시에 생력기계화 기술지원으로 파종과 수확의 노동결합 완화체계를 구축해 기계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FTA를 해 오면서도 이 나라 농업이 완전히 몰락하지 않고 지금 이 정도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체경지 넓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쌀이 보호막 역할을 해 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쌀 개방은 이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민들이 쌀 개방을 쌀의 문제로 보지 않고 농업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의 쌀 사업 발전대책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육성 및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농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함평군 향후 농업방향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육성과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농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군 향후 농업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대체작물, 밭작물 품종을 선발 장려하고 논 이용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확충 및 재배기술의 표준화를 통한 곡물 자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정부지원 보조율이 높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력절감 및 공동영농으로 벼 적정 생산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열대, 아열대 재배기술은 물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화과는 시금치, 양배추, 갓, 방풍 등으로 작목 전환토록 하는 등 기후적응 품종을 육성하여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2016년과 2017년 쌀 재배농가 생산량에 관해서 조금 언급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2015년 이전과 2016년, 2017년은 쌀 생산량이 2.5% 감소했다는 보도를 접했고 그 원인이 기후 온난화로 인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이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현재 온난화뿐만 아니라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이에 발맞춰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임
정경임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의원 간의 주고받은 군정현안이나 당면업무가 향후 우리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오늘 주고받은 현안은 꼭 실천해 주시리라 군민을 두고 약속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로 또한 군민의 의견과 건의를 해결해 주는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임 의원 자리로 이동)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10시50분
윤행
이윤행의장
정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앵랑
윤앵랑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2건으로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질병 대응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인력보강에 따른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되어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보강을 하기 위함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정책 담당을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의원 단상으로 이동)
철희
정철희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 자리로 이동)
윤행
이윤행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3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