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위생과장 이성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환경담당주사입니다. 신동우 수질대기담당주사입니다. 정호근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박홍곤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성곤 위생담당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에 요즘은 화장실 청결이 문화의 측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지자체에서 화장실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 석빙고 화장실이 베스트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었고, 지난해도 한 곳이 베스트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화장실 115개인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8개인데 28개는 전체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타 실과도 병행하고 있는데 민간 70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칠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115개입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28개, 타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7개, 민간이 70개소입니다. 이 민간 70개소는 터미널이라든지 주유소, 휴게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업체하고 주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읍면과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편의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간접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지원 이것은 보고 과정에서 한 내용이고 개방은 실질적으로 지금 10개 밖에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9개로 개방 화장실을 증대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10개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민간 부분 70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 화장실은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는 28개 위탁관리 보수가 1억 3,600만 원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2억 8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던 부분은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자 기간제 근무자를 고용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내년에는(예) 그러면 2억 800만 원에 기간제 고용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하다 보니까 인력 점검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내년부터 점검을 상시할 수 있는 근무자 1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기간제 1명을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야 될 근무자가 없어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더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1명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제 근무자까지 채용을 해서 청결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벨 설치가 있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불특정인에게 범죄행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안심벨 설치를 한다고 했고, 올해는 스마트벨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차이는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공중화장실이나 사각지대에 간혹 범죄라든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종종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선도적 대처하기 위해서 창녕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일제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이 외딴지에도 있다 보니까 그런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31개가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 안심벨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27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인식이라고 그 이후에 보완되어 가지고 4개 되었고, 지금은 이것 보다 좀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안심벨이라 그래 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형 안심벨은 50만 원 정도 했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안심벨과 스마트벨과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아주 그야말로 벨만 울리는 정도고 기본형 안심벨은, 그 다음에 음성인식은 사고발생 음성만으로 음성만 해도 경찰서와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고, 스마트 안심벨은 벨을 누르면 바로 음성인식 기능도 추가하고, 안심벨하고 음성인식하고 일부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한 것이 스마트안심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계획했던 안심벨 가격 측면도 거의 스마트벨이 배 정도는 됩니다. 10개소에 2,000만 원인데 안심벨이 지급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같으면 스마트벨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10개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심스마트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같은 경우 지난해 9개 지금 10개인데 개방형 화장실을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것 보다 더 많은 숫자로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은 저희들이 점차 필요한 곳에 다중이 이용하는 고객편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확장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시설이 되다 보니까 민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개방형 화장실이 필요한 곳에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용품을 지원해 주더라도 개방형 화장실을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내년에 신축하겠다 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 이 부분은 위치와 규모가 어떠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총괄하다 보니까 포함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는 만옥정공원에 보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신축은 아마 생태관광과에서 업무보고 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장에 공중화장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내년에 신축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인 수치를 취합해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장에 기존 있는 화장실을 해체하고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5년 동안 연속 도 평가에서 베스트 공중화장실로 1개소씩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옥정공원에 주택산림과에서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신축하는 여기도 도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 몇 천 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4개소를 관리 측면에서 잡았습니다.

베스트 공중화장실로 2016년도 석빙고, 올해 우포늪관리소 공중화장실 그리고 석빙고 공중화장실이 베스트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되었는데 창녕군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베스트 공중화장실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고, 특히 광광창녕을 부르짖고 있는 창녕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 청결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산림과 소관

주택산림과장 예병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성영경입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신근기입니다. 산림소득담당주사 차근상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석무학입니다. 녹지조경담당주사 박남규입니다. 공원담당주사 장정표입니다. 주택산림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행정담당주사 노기현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대기입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은수입니다. 보상담당주사 오주석입니다. 교통담당주사 김성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부곡온천병원에서 황부자식당까지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인도 만드는 것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곡은 농어촌권역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분할측량하고 곧 할 계획입니다. 나무이식이 되면 곧 할 계획입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는 27페이지 보니까 로얄호텔에서 온천병원까지 보도블럭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측정이 안 된 건지

부곡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교통과는 정말 사업도 많고 군민들 건의사항도 많고 정말로 업무처리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구입인데 내년도 예산을 2억 원을 잡아 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물론 나중에 내년도 예산서 편성할 때 예산 그때 한번 검토를 해도 되기는 되는데 오늘 보고하시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6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차량대수가 차량이 9년이 되면 버스는 차량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는데 조건상으로 차가 검사를 해서 상태가 괜찮으면 2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1년까지, 그래서 내년에 9년이 만료되는 차가 6대입니다. 6대인데 저희들이 6대를 한꺼번에 구입하기 지원하기 너무 과도하니까 상대적으로 노후된 2대는 내년에 구입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4대는 차량을 연장해서 내년, 후내년으로 분산해서 구입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6대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차량구입비가 2억 원인데 6대를 지원한다 하니까 제가 한 대당 가격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아서 질의해 봅니다.

한 대 9,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2억 원 가지고 차를 6대를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6대 해 놔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운수업체에 지금 재정지원 관계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영신버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감사를 의뢰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군 자체에서 보조금 지급한 데 대해서 자체조차 감사랄까 조사랄까 하는 사실이 없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했고 사소한 부분은 전부 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그게 된다면 내년에 안 그러면 자체 예산을 좀 수립을 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정하는 회계감사법인에 감사를 의뢰하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더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과연 회계법인을 동원해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작년에 저희가 안하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군의 직원들이 하는 것도 회사로서는 왜 이제까지 안하던 일을 하느냐 그다음에 타 시군에 안하는 걸 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1년에 막대한 돈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쓰이는지는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매년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합니다. 회계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탑승자 숫자라든지 전부 용역회사에 조사를 해서 그래서 도에서 일괄해서 지원금이 정해지고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예) 우리가 해도 합법한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수립해서 안 그러면 우리 자체 의회예산으로 하든지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으니까 한번 법리검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전남진 담당주사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이창재 지원담당주사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강형준 담당주사입니다. 소득지원담당 이미영 담당주사입니다. 귀농귀촌담당 이진규 담당주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춘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종합평가에 보면 제일 위에 아까 제일 먼저 설명을 하신 분야인데 9월말 현재 1,454가구에 2,189명이 전입했다 하는데 올해 2017년도 현황입니까?

예, 2017년은 맞습니다. 맞는데 보고서가 나가기는 9월말 기준으로 나갔는데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1,556가구에 2,309명이 전입됐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경남에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창녕으로 많이 온다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저희보다 두 번째로 많은 데가 함양입니다. 함양이 775가구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2등과 격차는 월등합니다.

정말 과장님 고생 많았고요. 귀농귀촌담당주사님도 고생이 많았고 직원들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페이지에 도시민 유치활성화사업 이게 지원이 16개 사업 이게 귀농귀촌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16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많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귀농귀촌정책을 경남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밀양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에게 벤치마킹 많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귀농귀촌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귀농귀촌한 사람들 의견입니다.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영농정착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될 것 같은데 영농정착지원금 이건 어떤 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귀농이 있고 귀촌이 있는데 저희들이 귀농을 해서 농업인자격을 얻으면 1년차에 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2년차에 100만 원, 3년차에 100만 원 해서 한 가구에 대해서 7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창녕으로 귀농을 유도한은 정책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귀농한 사람들 이야기를 저한테 대합 쪽에서 몇 사람 들었는데 저 보고 건의를 합디다. 가면 군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 도비를 가져와서 몇 년 전에 도비를 받아서 경운기라도 한 대 살 수 있게끔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었답니다. 그게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끊겼는데 지금 와서 귀농을 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 농기계 사려니까 부담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과장님 전에 몇 년 전에 그렇게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몇 년 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보면 영농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기계배정순위에서 일부후순위로 가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서 소규모농기계는 꼭 필요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농기계 사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의견은 경운기라도 한 대 살 정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을 하나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농기계담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귀농귀촌자들이 신청할 때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는지 부서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민 유치하는데 16개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타 지자체보다 많이 해 주니까 이왕 해 주는 김에 그것도 검토를 한번

잘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의 반을 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