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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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직제순 및 추경예산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부서장 역시 답변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안 심사 시 창조경제국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조성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 안전도시국장 출장과 도시기반조성과장의 상중 관계로 주무과장인 안전총괄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금일 부산시청 회의참석 관계로 산림공원과 예산심사 종료 후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총괄표 24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사업은….

홍복

박홍복위원장

나머지 그거는 기타 전반적인 사항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부터 먼저 하세요. 질문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예산 전반에 해줄 테니까 예산서부터 먼저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서부터 하고.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예산서 질의…. (자료 찾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국장님, 여기 예산책자에 지금 이 결산추경 아닙니까, 그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달음산휴양림 국비 받은 거 어디에 표시해….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나중에 기타 전반사항 드리겠….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서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여기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 반납을 한다든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예산하고 난 이후에 산림공원과 전반 예산을 주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넣어줘야 됩니다. (장내소란)

홍복

박홍복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이거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비반납, 국비반납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당 팀장은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진유승입니다. 백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립 자연휴양림 달음산 자연휴양림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 국비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시비는요?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국비는 20억은 기재부에서 수시 배정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산림청 자연휴양림사업소에 줄 예산입니다. 저희들 진입도로개설 하고 연계해서 그 진행 상황을 봐서 수시배정을 해주겠다고 기재부에서 지금 산림청에서 배정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국비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내 말은 뭐냐. 그럼 좋다. 그 20억은 산림청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그 시빕니다. 그거 어디 표시해놨어요? (

-그건 작년 예산이죠.) 위원장님, 저….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계,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세요.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예산계 김귀앱니다. 그건 1회 추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돼가 있는데. 이 돈을 지금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는 그 사업이 되고 나면 자투리 예산은 국비는 국비대로 귀속을 시키고, 맞죠? (

귀애

김귀애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시비는 시비대로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표시가 안 돼가 있어서,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해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 해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고예. 지금 이거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고. 아마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월을 시켜서 계속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이 책자에 표시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질의 좀 할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259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매칭사업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됐어요, 지금 현재?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요번 예산안을 중심으로 하면 지, 시, 군비가 있는데요. 그 밑에 우리가 부대비를 한 개도 안 쓰고 이거를 전체다 사업비로 올려 가지고 이번에 이래 변경된 겁니다. 보시면 밑에 시설부대비 전체 감하고, 삭감하고 이거는 시설비로 돈을 좀 더 공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현재 진행 내용은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등산로 정비사업 1억 3500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음산 정비를 좀 시행했고예. 그다음에는 나머지 인건비로 해가 집행을 좀 하고 그래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달음산 어느 쪽을 어떻게 했습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달음산 옥정사에서 올라가는 구간 쪽으로 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신규개설은 올해 시행하지 않았고요. 기존 등산로 정비를 시행했습니다.) 등산로 그거 하는데, 사실은 765송전선로 철탑이 신고리 1, 2, 3, 4. 5, 6까지 앞으로 계속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쪽 등산로 정비보다는 반대쪽 송전철탑 없는 쪽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저희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정관 쪽으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사람을 조사원 한 명을 한 3개월 사역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 등산로 개설할 구간에 대해서 올해 조사를 마쳤거든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 자료 충분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한테 같이 의논 좀 합시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광 이천 생태공원조성 이제 첫 삽 뜨는 그 부분을 시작했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올라가가지고 빨리 진행해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상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것도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들 지금 공사 착공은 아시다시피 11월 저희들 했었고예. 준공은 2월 준공이 목푭니다. 저희들 조성하는 콘셉트는 생태마당이거든예. 기존 습지를 활용해서 환경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교육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실수원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다른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있는 것들을 조금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현재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어서 2월 되면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교량관계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수님 별도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파트에서 그쪽을 들어가는 길 별도로 그거 어딥니까. 뒤에서 그 고가도로 차도 밑으로 해가 들어가는 거는 그거 돼 가지고 접근로라든지 어떤 부분이 아무 것도 안 돼…. (

-예. 옳으신….) 그러니까 그 옆에 아파트 뒤쪽이나 아니면 조금 옆으로 아파트 옆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거기 주차장을 안에 주차장을 만들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산책로 형태로 길만 낼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저희들이 군수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뒤쪽에서 구름다리처럼 좀 아주 좋게 만들어서, 차는 아파트 뒤쪽에 거기에 대고 걸어서 들어가는 걸로 주 포인트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가급적 주차장을 안 하고 조금 꼭 필요한 한두 대, 서너 대 요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관광객이나 학생들 버스 타고 오면 그 아파트 뒤쪽에 주차를 하고 교량을 만들어서, 교량도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이면 생태공원조성과 얼추 맞춰서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아파트 뒤쪽 그 부분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가, 방법이 아파트 뒤쪽에는 조금 길밖에 없던데 그까지 그 해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쪽에?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저쪽에 거기서 화전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잖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화전 쪽 넘어가는 길, 그러니까 아파트 바깥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걸 내야지. 아파트 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전부다 아파트를 통과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반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러면 산책로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도 형태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그렇죠. 차량은 못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차는 안 대는 걸로 해가지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 부근에 주차장을 좀 넓혀야지. 아무 것도 없이 길가에 그냥 대려고 그럽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젠데,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든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준공은 됐고. 예를 들어 일광신도시 아직까지 3년, 5년 이상 걸려가 아파트 할라면 그거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광 주민이라든지 도시철도를 타고 오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지만 이쪽 반대쪽으로도 오고 또 일광IC에서 차량으로 와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차장 확보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 좀 부탁드릴게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서상은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예산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토질정밀조사용역하고 그 밑에 공공시설옹벽 하는데 토지정밀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공원에 아름공원하고 효암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환경연구원에서 거기 토질을 애들이 놀고 이러니까 검사를 해봐라, 유해물질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그 검사를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검사를 한 결과?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설명들음)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름공원하고 효암공원. 근데 (설명들음) 1차 검사를 한 결과 토질의 오염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재차 한 번 더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왔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소독을 해야 됩니까, 흙을 바꿔야 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흙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기준치가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기준이 Zn(아연)이 기준이 300인데 487이 됐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옹벽공사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그거는 명례산단에 옹벽공사를 하고 총 5천만 원 예산을 전에 짰는데 공사는 2500만원밖에 안 돼 가지고 나머지 2500은 반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62페이지 생태학습장조성 관리 해가 천만 원이, 16억을 쓰고 천만 원 그거 했는데, 비품을 화장실 비품구입이 천만 원을 그쪽에 사용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이거는 군비를 당초에 예산에 천만 원 올렸다가 화장실 관리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설명들음) 아, 청소과로 이관을 하는 바람에 청소과에서 비품사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는 필요 없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화장실 기장군 관내 화장실 관리가 청소과, 도시관리공단, 또 어딨습니까? 두 군덴가 세 군데서 관리를 하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관리를 해요? 여기는 청소과로 넘어갔다는데 화장실이 거기 화장실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설명들음)그 부분은 저희 과 산림공원과에서 하던 걸 청소과로 이관하고 청소과에서는 그걸 다시 도시관리공단으로 해가지고 청소라든지 비품 같은 건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좌광천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 산림공원과,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산림공원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전체 다.

승우

이승우위원

모든 기장군 관내 화장실은 청소자원괍니까, 도시관리공단입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청소자원과 원래 전체 짓거나 이런 거는 청소자원과에서 하고요 청소하고 이런 관리는 도시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찰 저런 데도 마찬가집니까? 사찰 자체에서 합니까? 지어주면?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우리 군에서 진 거는 우리가 해야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저 위에 척판암 같은 경우 지었다. 그러면 관리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죠.

승우

이승우위원

모든 화장실은 그럼 산림공원과나 청소자원과에서 지은 거는 짓고 나면 완성되면 모든 건 도시관리공단에 넘어간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도 그러면 여기서 받아가 넘가 주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출금으로 인부임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줍니다. 청소과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기장군 관내 전체 화장실 현황하고 각 부서에서, 아직 이관돼가 넘어갔는가 안 넘어갔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한 개 하고,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전체 목록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산림공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과 무관하지만 임시회 때 아니면, 자료를 남기고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혹시나 동료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간단하게 명확하게 빨리 좀 진행 좀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 수해, 비가 좀 많이 와 가지고 산길 저 뭡니까, 저 된 부분 한 군데 지적해 가지고 그거 어떻게 돼 가는지 질문 좀 할게요. 월평초등학교 뒤쪽에 공동묘지 올라가는 길 그게 어떻게 됐나 하면 물이 그거 해가지고 도로 중간이 파여 가지고 엉망진창 됐는데 그 부분이 민간인 모 분이 도로는 그거 하겠다, 그 부분은 보수하는데 포장을 해달라고 하던데 그 이야기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우리 과에 안 하고 혹시 도시기반과로 했는 거 아닌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승우

이승우위원

산림공원과 산길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주로 사유지 부분은 본인이 해야 되고 우리는 도로나 해야 되는데. 아마 산림 쪽이….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공원과의 소관은 임도나 등산로 통칭 숲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관리하고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는 임도가 맞아요.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그 임도라는 거는 저희들 말하는 임도라 말하는 기준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임도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산에 농경지로 가는 길은 전부 농로로 보거든예. 농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는 길.) 농경지가 아니고 그 저수지 위에 초등학교 뒤에 위에 저수지. 밑에 저수지 말고. 위에 저수지에서 공동묘지로 가는 길이 있어요. (

-저는 그런 민원 받은 적은.) 받은 적 없다? (

-예.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길 확인해 가지고 개별 보고를 해가지고 그 보수를 하고. (

-그게 등산로 같고 이러면 저희들이 보수할 책임이 있는데예. 그게 아니고 개인 땅에 묘지를 가기 위해서 낸 길 같으면 저희들이 그거는 관리할 필요가 없지예.) 묘지가 아니고 그 임도 맞습니다. 왜? 산불방지를 위해서 그 철탑 있고 한 데 그 위에 해가 더 올라가면…. (

-저희들 월평초등학교 쪽에는 임도가 없습니다. 정관에 있는 임도는 백운산임도 그게 답니다.) 그러면 관할이 도시기반조성과 아니면 산림과네? 그 양쪽으로 해가 제가 그러면 확인할게요. 확인하면…. 국장님! 그 부분은 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필요하다면 포장까지도 가능한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정확한 위치는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정관 물놀이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지금 공정은 한 75%정도 됐고요. 준공은 이달 말쯤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주민들이 그래 반대하는 데도 끝까지 그래 밀어붙이십니까? 우리 군수님은 군수님 결재사항이 아니고 부서소관이라 하던데. 부서소관이면 우리 국장님 소관인지 아니면 산림공원과 소관인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저….) 잠시만! 국장님한테 먼저 묻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당초 저희들 계획한 거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반대를 해가지고, 처음에 주민들은 당초 저희 100% 계획에서 30%만 하고 70%는 하지마라. 이래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과도하게 반대를 하다보니까 자꾸 주민들과 저희들 갈등이 생겼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한 30%정도는 이래 까고 그 부분을 최대한 주민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군수님 결재사항이 아니라는데 부서결재사항이라는데, 그러면 부군수님도 결재사항 아닌 것 같고. 우리 국장님 결재사항입니까? 우리 산림공원과 직무대행 진유승 과장직무대행의 결재사항입니까? 그 군정질문 했을 때 제가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아닙니까. 오늘도 지금 알고 싶어서 합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과장님, 답변해보이소.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 국장님 답변하, 직무대행한테 내가 물을 것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부터 먼저 합시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그게 결재는 우리가 전결규정에 따라서 그게 과장전결이냐 국장전결이냐에 따라서 결재를 해야 되고요. 그 계획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서류를 작성해서 이런 게 하면 좋겠다. 장단점을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군수님 이래 하겠습니다.’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때 군수님이 담당부서 의견이 맞다 하면 결재를 해주시는 거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결재도 안 하셨습니까? 전결입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저한테….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전결로 해가 우리 군수님 그거 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하셨죠? 그러면 주민의견이 이러면 국장님한테도, 내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번 짚고 넘어 갈랍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다른 부서의 사업도 마찬가진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 둘이가 우리 기장군 예산을 10억, 우리 의회에서도 5억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추가 5억 하는 바람에 파이가 커진 것 같은데. 팀장 둘이가 이 일을 만들었는데. 우리 군수님도 내몰라라, 부군수님도 내몰라라. 우리 국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장하는 국장님 관장하는 사업도 이런 일 없으라는 말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원만하게 추진은 주민들, 하나 또 이야기할게요. 주민들 공원부진데 시 공원 부지를 우리 군에서 두 사람이 주민들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하고 저쪽에 하고 그걸 편 가르기도 하고, 안 하면 어떤 식으로 불이익 준다. 느그 과태료 매긴다. 이때까지 조용히 흘러가다가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협박합니까? 우리 두 사람? 국장님!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군정질문에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담당공무원이 자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내 오죽하면 폭력군수라 하고 세 사람 폭력, 폭력공무원입니다. 6명이 2주 진단 났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지금도 주민들을 그 공원부지 내 주차장 관련 그거 가지고 제대로 안 한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담당공무원이. 오죽하면 시청공무원이 와 가지고 같이 연결하고 지금 방법 찾는데. 대한민국에 어느 공무원이 주민들을 협박합니까? 기존 흘러가는 그걸 파헤쳐가 이거 안 해주면 과태료 매기고 그거 한다고 협박하는 공무원이 어딨습니까? 저는 이 내용 사항을 우리 군 전체 주민들이 알았으면 하는데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담당국장님이 되시다보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랍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오늘 오후에 주민대표하고 저하고 만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중에서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거나 법에 맞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듣고, 또 어려운 거는 원만하게 주민들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야죠.

승우

이승우위원

국장님, 그래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두 사람은 그렇게 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만들어가 협박하고 있어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오늘 3시에….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가만있어도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래합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오늘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 처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 진짜, 두 사람! 반성하세요! 공무원 재직기간은 깁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좀 감안해 가지고 양보도 할 줄 알고 좋은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된다고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메모에 다 되고 있죠? 기록되고 있죠? 자, 그다음 우리 국장님께 말씀은 들었고. 직무대행 우리 진유승 산림공원과장 직무대행 이거에 대해서 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변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솔직한 마음을 한번 털어놔주세요.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이 반성한다면 그렇고 하여간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심려를 끼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한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린다면 일단 먼저 하여튼 형진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지금도 저는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이 전제로 하시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이다라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민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작게는 정관읍민을 대상으로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는 이제 당장에 좀 불편함을 겪는 형진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저 반론 제기 할까요? 저 반론 제기 할까요? 자, 좌광천을 물놀이장 찬성․반대설문지 돌렸는데 그 자체를 찬성과 반대로 하면 찬성이 90% 가까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전부다 찬성합니다. 근데 내용 안에 들어가면 뭐냐 하면 그 마을 그 아파트 주민의,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축소를 시켜가지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데 축소를 좀 시켜가지고 가져가자는 거 그것도 무시하면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반대, 설치 안 하자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1년에 두 달밖에 안 돌리는 그걸 물놀이장 앞으로 사후관리비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우리 두 분 공무원은 여기 2년 있을지, 5년 있을지는 모르는데, 조금 하다가 다른 데 가시면 또 그만입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의,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 하는 건데. 자, 우리 얼마나 충성도가 높은 우리 진유승 과장대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내 직을 걸고 이걸 완성시키겠다. 왜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직을 걸 정도로 그게 사명감 높은 사업입니까? (

-저는 걸 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발언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

-아, 예.) 그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

-저는 제 직을 걸고, 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관리비가 많이 든다, 작게 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나무로 예를 든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벚나무 안 좋아 하지만 벚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름 보기위해서 그 1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이 두 달이면 그 효용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뭐 저한테 폭력을 당하신 분이 2주 진단을 끊었다 하니까 그 진단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경찰병력이 백 한 칠십 몇 명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폭력을 행사했다라면 거기에 있는 경찰들은 전부 직무유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지휘자는 우리 진유승 과장직무대행이 했는데. 자, 공원관리직, 기간제 요원, 우리 직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다…. (

-그 현장에서,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 현장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

-경찰이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는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요 사진 있으면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히죽히죽 웃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

-그 폭력 공무원으로 그렇게 몰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그.) 자, 폭력 공무원이 왜 되느냐 하면 기장경찰서에 고소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

-고소고발하면 그게 확정입니까?) 확정이 아니라도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

-그러면 제가 의원님한테 명예훼손으로 이래하면 의원님도 범죄자가 될 수 있네요?) 거세요. 거세요. (

-아니 제가 거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

-범죄자가 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의원한테 그렇게 가져가도 되죠? (

-좀 그래도 어느 선이 안 있겠습니까.) 선이 있는데. (

-공무원한테 폭력 공무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

승우

이승우위원

폭력 공무원 맞지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요, 흥분 좀 가라앉히고, 좀 가라앉히고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자, 폭력 공무원 그 이제.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답변도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그. 집행기관은.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그래 하라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히죽히죽 웃으면서 답변태도가 공무원, 계장 태도가 이렇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제가 중재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승우 위원 조금 가라앉히고, 집행기관에도 다 가라앉히고 성실하게 답변하라 말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또 질문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국장님, 이런 밑에 부하직원을 교육 안 시키십니까. 여 엄연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실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가지고 당연하다고, 질의에 대한 어떤 부분의 답변태도가, 이거는 오죽하면 제가 사진을 찍으라 하는데. 여 여 CCTV 있지요? 요거 나중에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저한테 웃는 모습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일이 어떤 그 사업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흘러가도 그거 있는데 다문 한두 사람, 저번에 우리 예산할 때 한두 사람의 반대 있더라도 그거는 생각해보고 하고, 의회에 그걸 받으라 그런 이야기가 있은 것 같은데 그대로 밀어붙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뭉쳐져야 되는데 제 혼자만 이래하는 것 같지만은도, 저는 이거 끝날 때까지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국장님 또 한 말씀 올릴게요. 꿈의 행복타운에 31개, 25미터짜리 31개, 실내수영장이 또 지금 계획 잡혀 있거든요. 우리 물놀이장 있고. 민간이 하는 뭐 워터파크 그거는 민간이 하는 그 부분이니까 그거 한데. 우리 정관인구 한 10만 인구에 물놀이장, 수영장 지금 현재 우리 어딥니까, 저 군민체육공원에 수영장도 작년 기준으로 8억 1천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저 31개 레인 저 운영할라하면 운영비에다가 물 그다음에 인력 전체 다 치면 적자, 저는 어떻게 보면 20억, 30억 이상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감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는데. 지금 군민체육공원에도 8억 1천만 원 작년 기준, 1년에 나는데, 31개 레인에, 정관에, 전국 최고 최대 수영장, 실내수영장 만들어가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 좀 해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2030의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니까 전체를 보고 이야기할 수….

홍복

박홍복위원장

2030에 좀 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우리 직무대행님! 우리 다시 아까 이야기한 거 조금 더 합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더 계속 그거 할 겁니까? 앞으로 그래 갈 겁니까?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아니, 아닙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 하여튼 원론적으로는 형진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저희들 상당히 뭐, 저희들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저희들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요구사항 들어줄 수 있습니까? (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오늘 오후에 하려고 하는데 안에 내부민원사항 들어줄 수 있습니까? (

-예, 저희들 들어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들어 드릴 겁니다.) 들어드릴 수 있는 거 하지 말고. (

-저희들이 시에, 시에 어떤 건의를 하고 진달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에 가서 설득도 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오죽하면 군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시에 요청을 받았겠습니까. 요 우리 두 분은 주민들 협박했습니다.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 (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아파트 주차장이. (

-그 군에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그래. (

-시에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20년 가까이 아무 일 없이 한데, 이 수영장 동의 안 해 준다고 그 아파트 주차장이 공원부지다. 이거 그거 하겠다. 말뚝도 치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매기고. 이때까지 조용히 하다가 왜 그런 협박을, 공무원이 협박합니까. 처음부터 잘못 됐으면 이런 이런 그거 잘못 돼가 하니까 요거는 우리 법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하면서 설득을 하면 얼마든지 하는데. 이거 안 해 준다고 협박을 하고 과태료 매기고. (

-그런.) 울타리까지도 치고. (

-그런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부지를 사용한 것은 2013년 정도 때부터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아파트. (

-2012년 정도 사용했겠네요.) 주차장이 그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한 거는, 정당한 법 집행은 만약에 그때 기준으로 해가 어떤 없으면 해도 되는데, 왜 요 이번 물놀이장까지 그 건에 동의를 안 해준다 해서 거기를 걸고넘어지느냐 이거지요. 저는,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해주라 마라 말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 뭡니까, 배 밭에서 가면 뭡니까, 그거 갓을 그거 하지마라 하는 그거 마찬가지로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법 집행은 가능하도록 하는 거는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주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진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사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아직 15개 부서가 남아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런, 집행할 때는 충분히 그거 하십시오. 그리고 설문지 그런 거 찬반 그거 하는 것도 제가 왜 그거 합니까. 반대하는 거는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밀어붙였다. 참 제가 개인적으론 참 한심하고 의회의 역할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 거 같고 참 그거 합니다. 그다음 한 번 더 하는데 우리 국장님, 부서 결재 전결사항이 있고 우리 각종 그 결재사항이 있는데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전결사항인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볼 겁니다. 군수님한테도 앞으로 그래 가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명심해서 앞으로 우리, 어제도 제가 우리 국장님들께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결재권자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좀 더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국장님, 이렇게 시끄러운 물놀이장을 추가로 왜 돈을 올렸어요? 왜, 올린 연유가 뭡니까? 진유승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요 지금 제가 2017년 6월 30일 제2차 본회의 금요일 군정질의 그 답변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올렸어요?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산림팀장 진유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

-저희들이 이제 당초 물놀이장을 계획했을 때에는 그 어린이풀장만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린이풀장만 계획을 해서.) 아니 팀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이래 시끄러운데 왜 5억을 올려가지고 더 시끄럽게 하냐, 5억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그 연유를 지금 말씀하세요. 앞에 걸, 전자는 놔 놓고. 사실은 앞에 우리가 반대했잖아요. 이현만 의원이나 여 우리 동료의원들이. 왜? 그 이유를 회의록에 다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

-어린이풀장에서 규모를 조금 키워가 유아풀장까지 같이 하면서 예산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이면 돈이 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통과가 됐습니다. 왜 그래 5억을 올려, 추경에 5억 올린 연유를 이야기하라니까요? 왜 올렸냐고요? (

-어린이풀장의 계획에 유아풀장을 추가로 한다고.) 아니 그 아니. (

-소요되는 예산 5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5억이 필요해서 올렸어요? (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다르잖아요. 이 답하고. 그리고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시끄러운, 이래 말썽 나는 이런 예산 하지 마세요. 왜 추경에 5억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안 해 주면 온갖 소리 다 나왔잖아요. 구상권을 청구하니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는데. 왜 그래 추경에 5억을 올려가지고 주니, 안 주니 주민들한테 또 그런 원성을 사게 왜 했어요? 이거를? 집행부에서. (

-그래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좀 편성해 주신 관계로 사업은 뭐 마무리는 잘 할 수 있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답변하고 달라요? (

-누가 뭐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더 규모를 조금 확대하는 계획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그 시끄러운데 왜 그래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들 하고, 코 끄티도 안 내미니, 주민들이. 내 주민들한테 설명 다 했어요. 왜 제가 거기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이제 주민들 다 알아요.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 하지 마세요. 왜 가만히 있는 우리 다른 동료의원까지 왜 욕을 듣게 만들어요. 군 의원을 왜 욕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거는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만큼만 공사를 하면 되지. 왜 넓혀가지고 5억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래 시끄럽게 만들어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지양하세요. 하지 마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무리가 야기 됐고 했지만은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께서도 더 이상 저희들 뭐 공사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아파트 내의 어떤 민원 좀 해결을 요청하신 관계로 오늘 국장님 주재 하에 시의 공원운영과장 나오고, 시의원께서 오신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 건의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주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요청도 합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 그 해가지고 주민들이 열어라, 마라. 시 땅에. 그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처음에 5억 줬으면 5억을 가지고 조용히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냐고요. 돈을 더 가져가가지고. 돈을 줬으면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죠. (

-그래 중간에는 조금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뭐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과 답변 안 받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한 분만 이제 더.

정우

김정우위원

간단하게 퍼뜩퍼뜩 물을게요. 용소웰빙공원 있지요? (

유승

진유승산림조성팀장

-예.) 용소웰빙공원 지금 보니까 데크가 썩어가던, 그 뭐 내년 계획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

-산림조성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소웰빙 데크는 지금 현재 훼손되는 구간만 보수하고 있고요. 내년에 전체 구간이냐, 일부 구간에, 뭐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은 현재로는 뭐, 예산에도 저희들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리…거기는 위험하던데. (

-지금 그거를 한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어서 일단은 지금 한 지 거의 하면.) 일단 안전에,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혹시 조금 그거 있다면 약수터 있지요? (

-예.) 약수터 그 너무 비위생적이니까 조금 더 손 좀 봐주시고.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계획은 있습니까? 일광산 그 백두사, 일광산 테마임도 교리에서 올라가는 거 안 있습니까? (

-예.) 그쪽에 지금 사고가, 일광택지개발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 양이 많아가지고 떨어지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장비 해가지고 조금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그거는 받아놨습니다. (

-조금 할 수 있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봉 김씨 땅인데 그 산은 손대라하니까 상관없고요. 그리고 끝으로 달음산 있다 아닙니까? (

-예.) 달음산 쪽에 보면은 지금 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최고 가까운 데가? 달음산 꼭대기에서. (

-곰내재에서 보면 765 세워 놘 데 그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천마산 쪽에 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올라갈 수 있고, 지프차나 이래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근접이 한 몇 미터 됩, 뭐 많이 떨어졌어요? (

-달음산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달음산 꼭대기 안 있습니까? (

-예.) 꼭대기에서. (

-달음산 꼭대기까지는 제일 가까운 데가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지요? (

-예.) 아니 일광산 쪽에서 저 뭐고, 일광에서 올라가는 저 뭐야 화전. (

-예.) 그 올라가, 산수 거기서 올라가면 임도가 있다던데. (

-임도 없습니다.) 아니 그 마을이 그 완전 그 중턱까지 올라…. (

-그러니까 마을까지만.) 절. (

-절까지만 가지예. 그러니까 정상에서 제일, 등산로로 가까운 데로 대도사겠네요. 대도사.)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손을 좀 봐줄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기까지 좀 당겨줄라는 이유가 지금 일광산이 지금 해가 패러글라이딩 있지요? 그게 올라가도 이제 일광 그 택지개발로 해가지고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음산까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줄라 하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달음산에 가가 이제 내려가는 데는 보면 이래 착륙지가 좀 보이는데, 일광산 올라가가지고 패러글라이딩 하면 신도시에 떨어지는데, 신도시가 지금 아파트로 다 변해뿐다 아닙니까. (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 한번 해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있는데, 하지 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의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338페이지 유일한 사업, 요번에 증액된 것 같은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안전진단용역비 지출 발생, 이거는 예상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거는요, 보통?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정비를 하고 잘 해야 되는 거는 압니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가 일련의 안전에 대한 또 강조가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이번에 특별히 좀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보니까 우리가 예산액이 원래 예산액이 8330인데 요번에, 정해진 게 6830으로 돼가지고 1500이 지금 모자란다고 오신 거잖아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지금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3, 14, 15, 16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요번 특히 17년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농기계가 소형부터 대형까지 있습니다. 그 대형 중에 원형베일러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축산에서 쓰는 짚을 말아서 소먹이로 쓰는 그런 기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 원형베일러하고 같이 하는 115마력짜리 트랙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거의 해체하다시피 해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그 위에 제가 또 요번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임대 실적에는 또 오히려, 임대횟수는 뭐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체로 그래도 비슷해요, 보니까. 13, 14, 15, 16, 17 대체로 비슷하고 지금 9월 현재니까 뭐 1400정도니까 앞으로 또 얼마큼 임대횟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마 1500에서 앞전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래 가는 것 같은데. 임대금액은 또 요번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거의 10배가 차이 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10배 차이 난다는 말씀은.

현만

이현만위원

임대금액이 전년도에.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숫자상으로 2016년도 하고 17년도 지금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저희가 좀 오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오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오기 맞지요? 이거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11월 9일 현재, 오늘 어제 날짜로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1604건에 3706만 5천원이 지금 임대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게 농기계들이 자꾸 좀 노후화하기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하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홍보가 또 많이 되고 이래서 임대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많아지다 보면 농기계가 또 훼손되거나 고장 나는 율이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증액을 하게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요게 앞으로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순 없지마는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대는 분명히 많은데 임대금액이 없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임대금액이 회수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주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와 무관한 거?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예산서만. 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전반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장님 질문 좀 할게요. 월평동네 하고 예림동네 관련 업무집행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라고 제가 그 측면에서 우리 임시회 때도 했고 별도 보고 받고 했지요? 그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뭐 지금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월평에서 이승우가, 이승우 의원이 저 고발했다는 이야기, 고소고발 했다는 이야기 그거 한데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습니까?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 부분 함께 가서, 내 업무를 질타했지, 저쪽을 질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는.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에서.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전혀.

승우

이승우위원

들어보세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모르는 일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에서 이런 이런 관리를 잘 해라. 우리 국․시비, 군비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왜 연속성이 없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한데 내 자료를 내놔라. 그다음에 현장파악을 해가 해라. 그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가져가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내 요구했지 다른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관리 못 한다고 뭐라 했지요, 그죠? 그렇게 하고 같이 한번 가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 이제 올 11월이니까 내년의 계획은, 지금 예림마을도 이제 끝나가지요? 그지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두 개 마을을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위원님 방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월 말까지 여 두 마을에 대한 향후계획을 그때 한번 검토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 중에 있다, 그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내년에, 올 그거 해가 내년 초에 전체 향후계획을 좀 가져가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지요?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연속성 있게 가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한 겁니까? 그죠?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윤선

김윤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지. 다음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7분 기록중지

10시 5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특히 또 뭐 지금 AI가 지금 여기저기 조짐이 보인다 그러고 그러죠?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수고 많은데. 지금 제가 현재 눈으로 파악된 지금 우리 뭐죠? 방역초소입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거점 방역초소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두 군데입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는 저번 8월 달에 기구하고 업무조정이 있어서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친환경농업과 갔습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추가로 지금 인건비가 전부 대부분 다 추가인데, 그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날 무슨 요인이 있어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우리 방역단에서는 축사 소독업무가 없었는데 요번 축사 소독업무를 갖다가 지금 업무 조정할 때 새로 우리가 축사 소독에 대해서 업무를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가축 관련은.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가축 소독업무는 우리가.

현만

이현만위원

친환경농업과로 갔잖아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방역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예. 가축 그.

현만

이현만위원

축사에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축사, 예. 축산 농가 소독 부분에는 우리 업무를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기왕이면 그쪽에서 같이 하는 게, 친환경농업과에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거기에 지금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방역장비라든지 우리 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축 관련해서 전염병이 생기면 감염병방역단도 같이 똑같이 해야 되네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축산농가 소독업무를 우리가 담당을 하고 그 외 업무는 이렇게 매몰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외 업무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추경을 하면서 조직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217쪽에요 과장님, 읍면에 축사방역소독요원도 있고 일곱 명 있고, 그다음에 위에 축사방역소독요원이 있는데 왜 구분해놨어요? 군청에 따로 또, 군청에 어디 축사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우리 업무를 갖다가 30수 이상 하고 그다음에 우제류 3두 이상은 우리 군에서 지금 방역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똑같은 거잖아요. 축사방역소독요원 6만 5674원 그거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고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그래 업무가 지금 분리 돼 있습니다. 축사 중에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우제류는 3두 그다음 가금류 30수 이상 그다음에 읍면에는 그 미만 되는 축사를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밑에 재료비에 보면 소독약품을 5개 읍면에만 사주네요? 군청에는 안 사네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군청에는 저번에 산 약품이 있어서 지금 잔고가 있기 때문에 군청에는….

영희

백영희위원

그 현황을 한번 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감염병방역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단장님이시네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단이면 상당히 높은 자린데, 역할이. 몇 개 짚어 봅시다. 우리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역할 하는 게 보건소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읍면 그다음에 감염병방역단이 있습니다. 그지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공통적인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감염병방역단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해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감염병방역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일을, 다른 부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짚어 주이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감염병방역단은 처음에 우리가 인수공통감염병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인수공통감염병이라 하면…. (자료 찾음) 동물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9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일단 만약에 감염병이 발견되면 그 감염병 발견된 데 역학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의사들이 가서 그 감염병 걸린 사람을 갖다가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살균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역할은 우리 감염병에서 하고 있고, 동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가 발견했을 때 우리 축사소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나머지 살처분이라든지 매몰이라든지 상시거점소독시설이라든지 도로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이중적인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그지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업무가 어떤 부분이 되면, 커지면 안전총괄과에서도 관여하는 부분도 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이?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그게 심각단계라고 있습니다. 제일 큰 처음에 관심단계 심각단계 그다음에, 까지 가면 심각단계로 넘어가면 그게 옛날에는 안전처에서 업무를 총괄업무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처 업무가 안전총괄과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종합상황실을 거기 설치를 하고 각 과에서 업무를 갖다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정식 직원은 지금 몇 명이죠? 둘, 넷, 다섯 분이 일하고 있네요, 그죠?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정원 4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는 5명으로 있는데. 4명에 기간제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기간제가 그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그다음에 일반기간제가 5명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0명이 근무를 한다 그죠?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게 각 부서, 보건소 읍면 친환경농업과 일도 있고 우리 방역단도 있고. 사실은 방역단이 고생은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역할이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짚…여기는 감염병방역단은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근무다 그죠?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래 간다아닙니까. 그지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도 가까운 기장체육관 앞에 설치 해 놘 거 그거 뭐죠?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거점소독시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에 지금 기장군 관내 몇 군데 해놨습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세 군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거는 뭘 예방하기 위해서 해놨습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저거도 내나 AI 조류인플루엔자 차량 소독 시설입니다. 차량하고 사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징후가 있어서 합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점소독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전에 먼저 알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 팀장은 지금 뽑혀 있어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팀장이 우리 가축방역업무를 하는 팀장이 있었는데 그 팀장이 내나 업무계가 1개가 친환경농업과로 갔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6급 주사가 대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우리 감염병관리팀 한 팀이 있습니다. 한 팀 있는데 아직 6급 직원이 발령이 안 나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하면 수의사까지도 앞으로 채용해야 되겠다, 이래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검토 안 했습니까?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그래서 수의사가 정식수의사들이 있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축사소독 외 업무는 거기서 가축전염병이라든지 그런 업무 전반적인 업무를 다 수의직이 있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의직 의사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친환경농업과에 두 명이 있고 정식 직원이 두 명이 있고 공중보건 수의사가 한 명 있고 세 명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주 관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다 그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용근

박용근감염병방역단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22페이지 새 일터 지정운영 해가 지금 새 일터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군청 내에 팀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일이 조금 예산이 남았는데. 이게 취업연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그거된 겁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여성가족부 사업비가 변경 내시돼서 통보 내려온 겁니다. 사업비가 삭감 좀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예산을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공유경제조례가 개정돼가 했는데, 지금 일이 좀 미비하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계획 없습니까? 처음에는 교육도 받고 하더만. 아예 일을 안 하실 예정입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읍면 지금 교육할라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신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실

백은실경제활력팀장

-일자리경제과 경제활력팀장 백은실입니다. 저희들 지금 요번에 공유경제 관련해서 지금 읍면에 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이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도자 쪽,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보다는 아직은 이게 많이 확산되질 않았기 때문에 인식확산개념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서를 만들어서 읍면에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회교육처럼 해서 그 분들을 일정을 맞춰 가지고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지금 5개 읍면을 하려고 계획을 내려 보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공유경제가 현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정해진 거 맞습니까? (

은실

백은실경제활력팀장

-서울시는 그게 서울시 자체에서 완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아직 그게 조금 미약하다보니까 저희들 자치 구군에서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인식확산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인식 단계로 하고. 내년 예산에도 어떻게 포함된 게 있습니까? (

-일단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이게 저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먼저 교육을 한번 해보고요 그게 조금 많이 인식이 좋다하면 내년 예산에도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아직 포함은 안 시켜져 있다, 그지요? (

-예. 이 부분은 지금 한번 해보고.) 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

-예.) 그리고 지금 공유경제 개념을 잘 모르고, 우리 공무원분들 교육은 받았죠? 교육만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상반기 때 한번 대상으로 했는데, 이렇게 교육이 많이 안 됐다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하고 팀장님,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서의 조례가 돼야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의원발의 조례하니까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업무가 많은데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차후로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공유경제 활성화 하면 그게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결된다 그지요? (

-예.) 그런 부분 우리 기장 정관, 기장군 전역에 파급효과 그러니까 농업 수산업 일반 도시 관련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걸 좀 아이디어를 많이 짜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면 담당 전문가를 연결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 지금 보면 일자리 알선이고 지금 하고 있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업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연간 한 몇 명 정도 취업을 시켜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연간 한 2500명에서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한 번씩 회사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인사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한 번씩 만나봅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체에 인사담당자는 만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협의체 만들어 놨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노·사·민·정 협의체 말씀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 해가 활용한 게 있습니까? 지금 앞에 떠들썩하니 뉴스 한 번 내고 광고 한 번 내고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실업자, 창출 해가 지금 기장군에 인구 16만이 되는데 실업자가 몇 명 있어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기장군 통계는 지금 안 나옵니다. 부산시에 통계가 나오는데 한 7%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군 통계는 안 내고 그래가.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 통계. 고용노동청에서 통계가 자치단체별로는 기초자치단체별로는 통계가 안 잡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일자리를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아주 쉬운 거 등등 그 정도는 취직하지 그다음에는 취직한 게 별로 없어요. 이력서 갖다 줘도 전부 다 빠꾸고. 그래서 전부 다 불만만 내고 있는데. 다 취업시켜가 잘 해 주겠다 해놓고 그건 빛 좋은 개살구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그걸 한번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이때까지 취직이 몇 명 됐으며 지금 신청자는 몇 명이고 대기는 몇 명이고. 그거 한번 주세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취업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

김정우위원

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몇 명이 됐고, 연간 몇 명이 되며. 지금 3년 거.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최근 3년 거?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노인일자리 있지예. 이거 땜에 지금 밖에서 시끄럽는데, 이 예산이 얼마 주다가 얼마로 올랐어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22만원 주다가 5만원 올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올랐는데 그 올란 이유가 뭡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이 보니까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장려를 해서 올렸습니까? 5만원 올랐는 거?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생활비보조 택으로 조금 올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5만원 같으면 50 대 50이니까 2만 5천원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국가에서 2만 5천원 부담하고?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노인일자리는 국·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클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이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이야기를 해 싸서. 아, 국·시비를 가지고 5만원 올려줬네. 언제부터 올려줬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9월 달인가, 10월….

영희

백영희위원

이번 해에 올려줬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서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중소기업지원에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저번에는 경로당 가스시설 해줘야 된다 하면서 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썼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2017년 7월 달에 부산시하고 유관기관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지 LP가스판매협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승우

이승우위원

안 하고 시 사업으로 이관됐다 그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잘 된 거네.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개선사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수요 조사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 200….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범위가 어디까집니까, 그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사업대상은 부산시 소재 한 2천여개소 하고 있는데예. 현재 우리 군내는 200개∼300개소 진행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에 가스감지기설치 해주고 합니까, 어떻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타이머 톡.

승우

이승우위원

예? 타임 뭐예?

「타이머 콕」하는 이 있음

타이머 콕 설치. 주가 그거다 그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호스라든지 연결부위 하고 여러 가지 되는 부분도 같이?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연결하지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한 200군데가 우리 기장군에 일단은 전부 다 선정은 됐네요? 전체 전수조사를….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예. 나중에 최종 결과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니까 시에 맡겨진 겁니까? 우리는 관심 밖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관….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인데 선암마을에 하는데, 지금 마을단위 보급 사업이 몇 군데 마을을 했습니까? 해왔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이고. 내년도에 추가로 신청돼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기장군 관내 마을단위에서 필요하면 이 국비 군비가 포함돼 가지고 설치를 해준다 그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첫 선암마을만 한 군데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도 계속 나오면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 것도 이미 신청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보통 한 군뎁니까, 두 군뎁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세 군데로 신청해놨습니다. 구기마을하고 내덕마을하고 광산마을 하고 세 군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마을공동탱크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데 해가지고.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소형저장탱크 LPG 그래 설치를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장점이 많습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지역에 하니까 기존 LPG 작은통 들고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 측에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앞으로 확대 보급도 가능하겠네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읍면에 마을별로 들어오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한두 군데….

승우

이승우위원

대상이라는 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 구 단위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선정하는데 보통 한 개밖에 선정을 안 해주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매년 하납니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에 보면 마을이 전부 외딴 곳에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 앞으로 설치가 많이 돼야 되겠다, 그지예? 계획은 그래 잡혀….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가스 촌 쪽에는 많이 없거든요.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사업이다 그지예?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3억 신청했는데?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이번에 이거는 당초에 51세대로 목표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조금 줄어들어서 34세대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이 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이거 전수 조사한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신 윤상직 의원님께서 오지마을 특히 철마있지예. 철마 쪽에 이 부분을 보급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광산, 구기, 내덕, 올라가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통상부에서, 시에서 우리 또 선정해서 올라가죠?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부군수님께도 부탁을 특별히 드렸습니다. 이 3개 마을이 좀 산업통상부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박정숙 팀장님하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다고 처음에, 이 작년에 처음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죠? 그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웬만하면 시에서도 이 3개 마을을 좀 올려주면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도 보면 의료시설 못 받는 데 해가지고 버스도 내려주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에 1개보다도 한 2군데 정도 해주면 참 좋겠다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일단은 3개를 다 올려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철마하고 장안이나―정관은 뭐 그다지 좀 그렇겠죠―오지 읍면에 조금 우리가 오지라고 하면 철마 저기는 사실 많이 불편하잖아요. 해당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2018년 19년도 신청할 때는 조금 더 신청하면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봅니다. 안 그래도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통상부에서 선정을 할 때 지자체에 한 2 군데 정도 내려주면 좋겠다. 어차피 이거 군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죠? 50 대 50?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한번,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겠지만 한 번 더 수고 좀 해주이소.

광호

김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자리경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석면관리대책 이거는 계속 사업이죠?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어떻게,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자를 판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요양생활수당이라든지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직 촌 같은 경우 축사 그다음에 창고 그런 데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 저희 부산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거는 석면안전관리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 전수조사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장군 전체가. 근데 지원은 주택과 주택 및 부속사 형태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축사나 양어장 이런 공장이라든지 창고 이런 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택에 붙어 있는 그 옆에 건물은 다 된다, 그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 건물에 실지로 해체하고 다시 해준다는 그런 거 같은데, 해체 비용만 되지 다시 되는 비용까지는 그게 금액이 안 나오던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촌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자비까지 들여 가지고 하기는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해체비용이 한 가구당 336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지붕개량을 할 경우에는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해체하고 지붕개량까지 하게 되면 686만 원 정도 가구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정도 됩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비용을 더 요구를 하는 것 같던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는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관리 주체가 어디라고예?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관리주체는 법상에는 석면안전관리는 환경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세부실행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와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장도 실태조사를 할 수는 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수조사 했다는데 지금 현재 했던 부분의 한 몇 프로 진행됐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재 1221건입니다. 2013년도 조사했을 때. 지원비는 현재 445가구에 13억 정도 부산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3분의 1도 안 했다고 보면 됩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60가구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계속 가야 되겠다, 그지예.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일광신도시 옆에 한센병 환자 마을 거기가 무슨 마을이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삼덕마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삼덕마을에 인터넷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인터넷도 나고 여러 가지 일광택지조성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개발을 빨리 조속하게 해 달라 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시에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덕마을에서 이게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임의대로 뭐 철거를 한다거나 보상 없이는 자기네들이 강제수용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민의사가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 답보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냥 계속 이래 가다 보면 아직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신도시가 형성돼가 한 5년 정도 되면 아파트가 들어섰다. 아파트에서는 층수가 높으면 밑에 다 보이는데, 주민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지금도 뭐 전자민원으로 그 지역주민들, 입주할, 입주 예정인 뭐 그 뭐 다른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아놓고 민원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이 전체적으로 그거를 통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체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 그 삼덕마을의 부지 내지는 건물을 한 동, 두 동씩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쉽지 않은데요. 그거 나중에 이제 시에도 어떤,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인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 걸 여러 가지 방향을 다 모아가지고 절차는 진행하세요. 나중에 군 책임으로 떠넘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씩 시에도 공문요청을 하고, 지금 답보상태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특단의 조치를 부탁한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시 쪽으로 좀 많이 연결 시켜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삼덕마을 석면 그 부분은, 저는 그 마을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친정동네가 옆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 조심스레 접근하세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 알고 계시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외지에 많이 살아요. 알고 계시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보내면 다 밖에서 아마 우편물을 받을 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할 만큼만 하세요.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앞에 서류를 쭉 한번 찾아보세요. 저게 해결을 한번 해 보려고 아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고 어떻게 해도. 왜? 내 개인 사유재산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과장님?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 취할 만큼만 조치 취해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31페이지 그 일반운영비에 기간제 환경감시 근로자용 컨테이너 임차하고 그다음에 순찰을 인부임, 그 위에 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0페이지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 거. 지금 환경감시초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새로 인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상으로 기정 돼 있던 인원을 쓰다보니까 사람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잘리게 돼가 새로 다시 하는 거예요? 증원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 예. 처음에 저희가 3월, 올 3월 달부터 그 환경감시초소하고 그 인원을 한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1초소가 있던 자리가 NC메디 앞이고, 추가로 2초소가 좌광천 변에 있는 NC부산 앞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초소가 산단 안에, 공장지역 안에 상진이라는 기업, 산단 위주에 있는 기업체 안에 또 3초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필요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이제 악취를 풍기는 업체가 물론 없으면 좋지마는 이런 식으로 생기는 업체마다 가서 1초소 세우고, 초소 세우고, 초소 세우고 앞으로 생기지 마라는 보장도 제가 보기는 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하책인데 좀 다른 어떤 생각하고 있는 방법 없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 기장군에 기업체가 정관에 한 460개소가 있는데 기장군 전체 기업체 중에 60%가 정관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NC메디 뿐만 아니라 공장하고 주거지하고 한 직선거리로 100에서 200미터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유발물질을 발생하는 업체들이 가까이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환경개선도 좀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근원적으로 이런 환경감시원들을 활동을 시켜서 현장을 돌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 예방이라든지 뭐 요런 쪽에서 기업체들도 조금 신경을 쓰고 주거지역과 가깝다는 인식을 하면서 조금 저감 노력에,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환경감시초소도 만들고 환경감시원도 활동을 좀 많이 하게 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감시요원이나 초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경각심을 업체 측에 줘서 업체 측에서 냄새를 덜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일까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다른 지역에도 그 뭐 경주나 그리고 뭐 사상, 국가공단이라든지, 저희는 국가공단은 없지만 지방공단인데, 가보지만 그런 악취모니터링이라든지 환경감시원 활동을 많이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예방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뭐 악취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악취수치를 점검하고 그런 거보다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고 이러면 이야기하기가 더 쉽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예방활동이 참 중요하게 느껴졌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예방활동이나 환경감시활동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단순히 환경초소나 환경감시요원들의 그런 활동에 의해서 가지고 냄새를 피운, 그 악취가 줄어든다면 그거는 악취 그 유발하는 회사에서 어떤 시설을 개선해서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줄어든 걸까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악취는 저희가 보면은 가장 우리가, 모든 공장을 가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소각을 해가지고 태우고 난 나머지 우리가 후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데 환경감시원들이 탄내가 난다 이러면 그 주변을 샅샅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소각하는 업체도, 뭐 하여튼 아직까지는.

현만

이현만위원

소각하던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소각하는 거 자체는 물론 청소자원과에서 활동을 하지만, 냄새가 난다하니까 저희는 그 냄새를 쫓기 위해서 이제 주변을 돌다보면 그 소각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를 깎는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냄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뭐 정상적으로 좀 가동을, 작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환경감시원들이 투입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기업체에서 소각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무슨 생산 활동을 하면 냄새가, 악취가 덜 풍길 건데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뭐 다 그렇게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소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냄새가 난다하니까 그 냄새의 원인을 찾아서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보기는 이거 지금 이 방법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뱅뱅뱅 돌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지역민원 때문에, 지역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한 퍼포먼스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만약 이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안심을 한다면 저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맹점이 뭐냐 그러면요, 기업체의 경각심을 주면 냄새가 줄어들 거라는 아주 낭만적인 생각을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그거 깔고 이 활동하면 당연히 맞지요. 근데 제가 보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경각심을 주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빨리 우리 그 환경분담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빨리 좀 하든지 해서요, 좀 근원적인 대책을 좀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뭐 계속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 당연히 앞으로도 주민들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제가 보기는 이거 현재로 봐서는 크게 어떤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악취관리 참 힘들다, 그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끝없고 참 그거한데. 어제도 동일 2차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어제저녁에. 그 포집을 했습니까? 담당 직원이 나가가, 아니면 마 민원만 받고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팀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세요.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계장 이연주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 쪽에 악취 민원이 1년에 한 수백 건씩 들어옵니다. 지금 하루에도 그냥 10건씩 이상 들어올 때도 있고, 특히 밤에도 들어오고, 낮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감시원 같은 분도 지금 야간에는 공무원이 현장에 있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감시원들이 야간에 민원을 받고 그다음에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좀 강화한다거나 냄새가 많이 나는 그쪽을 중심적으로 이제 이렇게 포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절차로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악취를 포집하는 거는 지금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금천환경 같은 경우, 금천환경하고 그다음에 정관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 NC부산하고 성우하이텍 이런 데는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저희들이 이미 포집해가지고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NC메디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금까지도 15번 정도를 지금 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갔을 때 특별히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제 행정지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악취를 포집하고. 그리고 이제 불시에 나가서 밤에, 특히 밤에 하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민원이 발생될 그때그때마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이거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수백 건이 지금 계속 앞으로도 안 온다는 보장 없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줄 알아요. 이제 우리 관리부서가 환경위생과고. 특히 악취는 이제 후각에 해가지고 직접 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베란다, 그죠?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예.) 문 열어놓고 하면 특히 심한데. 어제저녁도 난리 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고를 안 받았나요? 우리 과장님께 내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뭐 알고 계시고 뭐할까 싶어서 안 했는데. 좀 더 신경 좀 써주세요. (

-예.) 신경 써 주시고. 그 뭐냐 하면 이번에 요 검사수수료가 500만원인데 이거는 새로 올라온 겁니까? 배출업소 유해성분 검사비용 수수료. 이거는 악취하고 틀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소각장에 이제 유해물질을 검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본래 법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는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의 지역민들의 이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이옥신 검사비를 추경에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까지 검사를 해가 초과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낙동강청에서 2년에 한 번 하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공개를 해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5나노그램인데 기준이, 한 3.2정도. 이거는 이 수치는 이제 낙동강청에서 한 결과는 아니고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연구용으로 한, 작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했건 결과인데 기준치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준치 미만으로 나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인구가 적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인구가 많아가지고 계속 민원하고 하면 이게 이제 집단민원이 되고, 그때 데모도 한 번 했지만. 이거 관리 측면에서, 우리 뭐 여기 보면 순찰 인부임 해가지고 여기 1억 5600만원 하는데, 이 총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전체 8명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명이 지금 하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각 초소별로 2명씩 해서 3교대씩 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고. 요 하는 초소 그 감시원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재 사업장,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대근무다 보니까, 그 지역민을 뽑아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또 힘들고 해서 지금 8명에서 1명이 그만둬서 7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순찰 도는데 체크리스트 가지고 그거 하는데 후각으로 주로 하지, 어떤 계측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없고 내년도에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살 계획에 있고. 현재는 후각적으로 해서 악취포집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민원 들어올 때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업체가 그러니까 우리 딱 정해진 업체가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하기가 참 힘든 줄은 알지만 좀 단속을 좀 타이트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악취 민간감시기구라든지 악취 앞으로 발생 그거 하는 계획 같은 거 그런 거 다 있는데, 또 올 연말 됐으니까 내년 계획을, 12월 가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고토록 좀 해주십시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내년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사전에 드리겠고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악취센터도 만든다고 해쌓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가 있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2회 추경 끝나고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할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함으로써 이제 센터까지 만들 정도의 우리 군청의 의지는 있는데, 그거로 함으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요 뭐 순찰 인부라든지 이런 다 해가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거를 했다고 해서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악취관제센터가, 저희도 그게 처음에는 그런 조금 거기까지 악취 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중요한 거는 예방인 것 같습니다. 예방. 그러니까 정관지역은 특히 분지지형이기 때문에 그 분지지형에서 대기와 그 환경오염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취관제센터로 컨트롤함으로써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대기가 확산되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어요. 지형을. 악취 지도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예방차원에 그런 레드 라인을, 발생하는 지역을 이렇게 압축해서 가다보면 그 업체 지역일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을 추적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시스템이다 저희는 그래 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래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좌광천 지류에서 나오는 그 오폐수, 요 사이는 그거는 좀 적지요? 신고건수는 좀 적지요? 계속 많습니까? (

연주

이연주환경지도팀장

-생활하수.) 예, 생활하수.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광천 4번 출구하고 16번 출구가 제일 조금 빈도가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질 및 수생태계법에 따르면 생활하수는 하수도법에 따르고, 가축분뇨는 가축분뇨법에 따른다 해서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오염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기장도 마찬가지고 하면 항상 하수파트랑 저희 파트랑 항상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하기를 하천오염신고에 대한 처리 주관부서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하고 또 수질검사하고 오염원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하수 그 관로 오접합이라든지 배수에 관한 설비에 대한 부분은, 그 처리대책은 휴먼도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번하고 16번, 저번에 한 번 했지요? 그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두 개를 중점적으로 해가 관리, 내년에 용역해가지고 근본대책 잡는 거로,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하기로 그렇게 하수 휴먼도시과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두 개라도 잡으면 민원이 좀 덜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폐수관로 그거 하는 게 2018년도 예산 해가 한다 해도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면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 아직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민원에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36페이지 요 보면은 공공쓰레기 수거용 차량 구입 해가 두 대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 어떻게 쓸 예정으로 올렸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여태까지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공공용마대 수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직접 운영.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운영함으로써 장점이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뭐 수거 마대가, 청소하는 쓰레기가 바로 바로 수거되니까 환경이 많이 깨끗해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도 청소자원과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일, 역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자원과의 역할, 도시관리공단의 역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도시관리공단은 저희 부서하고 연계된 거는 내리선별장.

승우

이승우위원

선별장만 하나가 돼 있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리고 화장실 청소.

승우

이승우위원

화장실하고 청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올해 화장실 세 군데 그것도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어디 안적사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쪽에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어디?

승우

이승우위원

저 어디고, 척판암은 잘 되고 있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척판암은 끝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끝나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청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 그지예?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읍면에 청소차가 두 대가 가 있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노면청소차량 말씀.

승우

이승우위원

노면청소차.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기장읍하고 정관읍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전체 관리는 어디, 차량관리는 우리 여기서 해 줍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여기는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두 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두 대. 총 네 대가 운영되는데.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이중적으로 그거 되는 부분은, 그러면 큰 도로변은 우리 청소 그거고. 안에, 읍에 된 자체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읍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읍에서 하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함으로써 많은 비산먼지, 그지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미세먼지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제거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저 뭡니까, 유지비용은 많이 안 들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유지비용도 꽤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차량의 수명 한도는 몇 년으로 해가 관리하고 있어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내구연한은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는 거의 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년째 하고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앞에 앞에 계속 요 우리 청소대행업체, 지금 자체 직원들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소관이지만 우리 군에서, 청소자원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노사정간담회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표노조가 아니고 일부노조기 때문에 사실 그 노조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같이 간담회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해서, 회사하고 같이 삼자 그거는 할 수….

승우

이승우위원

청소용역이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군비가 들어가는데. 일정 부분 조율을 해줘야 될 부분, 민간 사업체지만도.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오고 하면 저희들 만나고.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뭐 꽹과리 치고 노래 부르고 지금은 요 사이는 덜 한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근데 또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상세내용을 한번, 요구사항 사측하고 우리 군하고 된 부분, 지금 조율 부분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답변내용을 한번 제출하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를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공공쓰레기 수거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왜 자꾸 청소를 다 해줍니까? 지금요, 수차례 이야기 했잖아요. 그 집 앞에까지 치워주지 말라고. 이거 지금 사가지고 유원지 같은 데 그런 데 치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그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가로청소 뭐 해안청소 이런 데서 나오는 공공쓰레기.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요, 해광사 앞에 거기 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치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를.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밖에서 환경미화원들 만나면 청소하지 마라 하잖아요. 다 치워 주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 나가가지고, 저번에 뉴스 나오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군수님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금요, 기장읍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안 치워 줘가 악악 소리 납니다. 그거 하려고 이 산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뭡니까, 이거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저희들 말 그대로 그거 하려고 치우는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

그 있는 거 그거는 어떻게 치울 겁니까? 그러면? 지금 밖에 그래 산더미처럼 쌓아져 있는 거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대행업체에서 치워야하는 상황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어디서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대행업체.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는 대행업체에서 공공용 쓰레기도 치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왜 안 치우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놨어요? 기장읍내도 마찬가지고. 읍장님도 계속 환경위생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인들은 읍에 이야기하고. 그 대행업체가 어딥니까? 이름 한번 대 보세요. 대행업체. 내 대행업체 바로 전화해가지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장소 다 치워라 할게요. 전화번호 한번 대 보세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기장․철마지역은 동래환경.

영희

백영희위원

동래위생환경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 해당됩니까? 해광사 앞에 하고. 내 딱 두 군데만 딱 짚어줄게요. 해광사 앞에 하고 그다음에 조용길병원 앞에 보면 공중전화부스가 하나 있어요. 오죽하면 거기 여름에 벌레가 나와 가지고 앞에 부동산에서 치우라 하는데 아직까지 안 치우고 있어요. 그 공중전화부스를 우리 군에서 없애라 하는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다 동래환경위생 여기서 합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내나 공용마대 말씀하시는 거죠?

영희

백영희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공용마대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왜 이제까지 안 치워요? 공용마대 포대를. 이 사람들이 왜 동래환경위생에서 왜 안 치웁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37페이지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해가지고 120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게 대상은 결국은 자연부락이나 아니면 일반주택가 아니면 그 소규모공동주택 주변이 되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요거는 다세대주택하고 자연부락 중심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120개소인데 120개소는 거의 신청을 받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우리가 사전에.

현만

이현만위원

하는데 지장.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수요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장은 없고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120개소가 아니고 120개소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뭐 이게 이제 요즈음 각 지자체마다 물론 이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좀 별개의 문제 같은데. 이제 주변 환경하고의 조화로운 거 이것도, 다양한 디자인을 궁리를 많이 하던데, 우리는 어떤 그런 궁리를 하고 계십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디자인 문제까지는 아직 고민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인제 물론 지자체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과도하다면 과도할 수도 있는데. 인제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좀 깨끗하게 보이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더러운 곳에다가 자꾸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많으면 담배꽁초를 쉽게 버리고요, 깨끗한 길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딴 데 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각적으로도 ‘아 여기는 누가 봐도 쓰레기처리장이네’가 아니고 참 깨끗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쪽도 한번 우리가, 그게 저는 조금은 더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이게 저희들 조달로 구입을 하는데 보면 디자인이 정해져 나와 있습니다. 개수라든지.

현만

이현만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지자체 많이는 못 가보지만 다녀와 보면 그게 눈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 놓거나 아니면 그런 지자체 직원 만나 가지고 혹시 그런 정보 좀 달라고 해서 카탈로그(catalog)를 받아 놓거나 해서 보고 있는데. 조금씩의 특징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말은 못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깨끗한 곳은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려는 심리를 갖고 있고, 지저분한 곳은 계속 거기다가 당연하게 여기는 지저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주는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는 전제 하에서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청소자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일광환경하고 동래위생환경이죠, 우리 수거하는 데. 지금 보면 16만인데 인자 나름대로 자꾸 늘어 가는데 이 두 군데서 지금 청소 다 가능합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니까 세 군데로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저 데모하는 사람들도 보면 직영으로 하자 이래 많이 그게 있는데. 저 생각은 그래요. 한 군데를 넓히면 나름대로 직영을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한 군데는 업체를 이래 보면 쓰레기를 치우는 데 보면 아까 지저분한 곳에 맨날 있다하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를 봉투 분리수거를 하는 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나무가 최고 문제요. 나무. 나무는 이래 보면 아파트에도 나무를 조금, 액자 같은 거 조금이잖아요. 그걸 갖다 버리면 양심 뭐 찾습니다 해쌓고 이러는데, 그런 나무 같은 잔잔한 조그만 경우에는 통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나 공급을 하든지 그런 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액자 이래 쪼깨난 거 하나 놔놨는데 뭐 양심불량이라고 사람 찾는다고. 버릴 데가 사실 없어요. 이 조그만데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져가세요.’ 안 맞잖아요. 액자 여기 나무 보면 부러뜨리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일반쓰레기에 버려집니까, 그게? 나무 일반쓰레기에 버려집니까? 넣으면 가능해요? 근데 그래 안 적어놨더라고. (

「쓰레기봉투에」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제열

김제열청소행정팀장

-일단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량….) 군에서 치우는 걸로. (

-소량으로 나오면 적정하게 치울 수 있는 그 양만큼 뒀다가 내놓는 게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소량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일반 종량제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그냥 나무를 종량제에 집어넣으면 비집고 나와 가지고 전혀 운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들 신문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싸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자 분리수거가 자체 보면, 우리가 분리수거 안 하면 요즘 안 가져가잖아요? 봉지 넣으면 다 가져갑니까? 일반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비닐 이런 거, 물에 젖은 거라든지 그걸 봉지에 넣으면 다 가져갑니까? (

-지금 상황, 왜 그런가 하면….)

홍복

박홍복위원장

팀장님,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세요. 왜 속도위반하세요. (

제열

김제열청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청소자원과에 청소행정계장 김제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쓰레기 자체를 지금 최고 우선이 뭐냐 하면, 공공용 이래 보면 비닐봉지라든지 거기는 우리가 잡다한 물기 좀 묻은 거라든지 이걸 해도 다 수거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

제열

김제열청소행정팀장

-예.) 근데 일반쓰레긴데 분리수거가 안 됐다고 안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아까 뭐 공중전화박스 옆에다가 막 재놨는데. 또 저녁에 보니까 문전수거 하더라고예. (

-예.) 문전수거하면서 음식쓰레기 청소하면서 한군데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부산 같은 데 가면 11시나 12시 되면 문전수거를 싹 하면서 도로 옆으로 한 군데 집중으로 모으더라고예. 집중 모아가 처리하는데. 지금 기장 쪽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래 마, 물론 소수 일반주택이고 가정 주택이 있다 보니까 문전수거가 좀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구석구석 재져가 있거든예.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지금 문전수거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장시장 쪽 이런 데는 골목골목에서 1톤 차량으로 수거해온 것을 대로변에 내놓으면 대로변 쪽에서 큰 차가 수거해 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일반쓰레기 분리봉지 있다 아닙니까. 봉지 버릴 때 좀 명확하게 좀 분리를 이 정도면 된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재활용쓰레기인데도 이물질이 묻었거나 음식물이 묻었거나 이러면 그게 다 종량제 일반쓰레기로 버리라고 저희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파트는 지금 뭐냐 하면 젖은 비닐도 따로 모으거든예. 음식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일반 모으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런 것도 일반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또 보면 비닐 따로 모으는 데 있다아닙니까. 근데 일반 밖에는 보면 비닐 모으는 데 없거든요. 자체가 비닐하고 같이 버린다고. 근데 그 비닐이 재활용입니까, 재활용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비닐도 깨끗한 거는 재활용 되는 쓰레기고, 뭐가 묻었거나 물기가 있거나 이러면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번에 분리수거하는 통을 아파트에 일반아파트 성심목화라든지 이런 데 준 적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혹시, 아니 뭐 특별히 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성심목화 아파트에 거….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혹시 재활용?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죠. 재활용 분리수거 이래가 통을 만들어 준 게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성심목화가 거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아파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거 보니까 주문하라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아파트 다른 데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심목화만 두 개 들어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그럼 성심목화 뭔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밖에 보면 어차피 재활용에 인자 그런 특성이면 비닐 같은 거 깨끗한 비닐 이거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비닐이 날리고 나름대로 그게 돌아다니니까 물에 젖어 가지고 그게 버려야 되는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청소하다 보면 흙에 되면 비닐이 젖어 가지고 그건 사실 사용불가 아닙니까, 그지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그런 면도 옛날처럼 쓰레기통을, 기장군민이 인식이 그래가 쓰레기통 놔놓으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은 재활용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김정우 전 의장님께서 쓰레기통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제가 거창에 가니까 공원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우리 기장군에 쓰레기통을 놔두다가 민원 발생하니까 다 치우고 있죠? 모릅니까, 과장님?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놔 준 거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다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민원이 또 발생해요. 왜 쓰레기통 놔놨다가 왜 치우느냐고. 그래서 그날 해설사 그분보고 제가 여기 거창에 와가 배울 점이 많네요 하고 제가 왔어요. 왔는데. 그래도 공원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재래식화장실 이야기 했더만 바로 공문을 띄웠뿟던데 군정질문 할까 싶어서. 우리가 화장실을요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데 누구는 수세식 청소하고 누구는 재래식 청소하고 그게 맞습니까? 화장실을 자꾸만 지을 게 아니고 그 재래식을 어떻게 수세식으로 바꾸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요 말은 못 하고 청소하는 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한 마을에 수세식이 들어가면 재래식화장실은 자연스레 없애주는 이런 행정도 지금 펼쳐야지.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가만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자꾸 신설화장실만 할 게 아니고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애로사항 압니다. 물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하는 줄 아는데, 그 조금 일 하시는 분, 종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뭐 화장실을 새로 지어서 좋고 안 좋고 이런 거를 떠나가 그런 거를 개선을 좀 하세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시겠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 예림에 대성산업 있죠? 아십니까? 폐기물수거업체?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혹시 NC부산 그쪽?

승우

이승우위원

위에, 안쪽.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지금 민원이 미세먼지보다는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관리가 그렇다면서 연락이 왔는데, 대성환경산업. 예림리 184-1번지. 거기 한번 파악 좀 진행상황,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공장가동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아가 지금 공장 가동이 되고 있죠?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확인 해가 결과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말고 다른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부터 다 해놓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반갑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유기질비료 11월 1일부터 지금 받고 있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군보에도 신청기간 홍보를 했고예. 읍면 이장단회의 때도 회의자료로 지금 얘기 돼 있고예. 그래서 현재 읍면별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거기 된 데는 농협하고 우리 이장님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순수 우리 읍면에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은 아예 신청 받지 않고예, 이장님도 신청 받지 않고예. 읍면 산업팀에서 직접 본인이 갖고 오면 받고예,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산업계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받아서 접수를 하고 통화기록을 남기고 사인을 하도록 이렇게 편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자 작년같이 하면, 인자 접수자가 좀 적어질 수도 있겠다, 그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래도 퇴비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다 100%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농약도 마찬가지고 쪽파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하시니까 이번에 그거한데 매년 지켜볼 거고. 좀 투명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농협은 아예 홍보만 하고예 그다음 비료사에서도 퇴비 종류별로 읍면사무소에 전시해서 농업인들이 보고 직접 선택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철마면인가 갔더니만 새벽에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해서 갔는데, 철마면에는 모 비료 하나만 비치가 돼 있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퇴비 회사에서 자기가 홍보를 하기 싫으면 안 갖다 놔도 무방한 상태고예. 저희들이 그렇게 전시를 해주라고 그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인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성분분석은 그쪽에서 한 것보다는 내년에는 우리 자체 성분분석 검사의뢰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다시 기회가 되면 일단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는 쪽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추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샘플을 떠 가지고 우리 자체, 군비 필요하면 좀 올리셔가지고 한 번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 하는 것보다 또 현장에 있는 걸 몇 개 샘플로 해가지고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꼭 진행 좀 시켜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퇴비 공문 다 내려 보냈죠. 읍면에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11월 30일까지 받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길거리에 청소한다고 계약직 짜다리 받는데, 우리 읍면의 직원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거기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직원들 파견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새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짧은 기간이라도 직원들 계약직이라도 파견을 시켜줘야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영희

백영희위원

방금 말씀마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현장까지 간다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현장 가는 게 아니라 전화로만….

영희

백영희위원

전화를 해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우리가 인감이나 다른 걸 뗄 때도 위임장을 씁니다. 그죠?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야 이 읍면에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산업계 직원이 몇 명, 기장읍에 몇 명입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산업계, 업무담당자는 한 명이죠.

영희

백영희위원

한 명이 다 커버 하겠어요? 그거를 확대간부회의 할 때 그 공문을 내려 보내기 전에, 제가 모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차선책을 세워놔 놓고 그 우편물을 다 발송을 해야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저희 과 업무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감당을 못 해서 파견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 업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차선책을 세워 놓고 하라고요. 기간제라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 한 달이나 그 한 달반 동안 그걸 해놓고 그 공문을 띄어 보내야지.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의논하세요. 안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든지 업무를 수행을 하든지.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신청기간동안에는 기간제를 한 달간 채용하는 방안을 예산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왜 생각 없이 공문을 그리 띄어 보내요? 5개 읍면에.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5개 읍면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

5개 읍면에서 하도록 돼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힘듭니다. 의원님. 저희 과도 진짜 정말 힘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내 앞에서 힘들다 소리 나와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기간제를 써서라도 그 기간만큼 하라고. 왜 그런 생각을 왜 못했어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거는 예산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계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복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부서는 복사기를 임대를 하고 어떤 부서는 사고.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이렇게 해요? 지금 정수기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나오기 전에. 어떤 부서는 렌털을 하고 맞죠? 어떤 부서는 사고. 사줄라면 한꺼번에 다 사주든지. 렌털을 할라 하면 한꺼번에 렌털을 하든지.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해놨는데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는가 자료를 안 내놓는데 어떤 부분에, 렌털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집행부에서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계에서 이 통제를 하세요. 지금부터는 복사기를 일률적으로 다 사주세요. 2018년도는. 렌털 하지 말고. 이것도 아마 조사가 들어가면 렌털 비용이 다르지 않겠나, 저는 정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새겨들으세요. 이거 컬러가 되는 복사기라서 500만원씩 해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더 값이 비싼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사는 겁니까, 렌털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산불감시원도 그렇다. 읍면에 일당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맞춰줬으면 이런 부분도 함께 맞춰줘야지. 그래서 제가 예산교육을 시키라고 몇 번 이야기 했어요? 부서에 예산 짜는 사람들을. 이거 지금 우리 추경 끝날 때까지 조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알았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컬러복사는….

영희

백영희위원

컬러복사고 뭐고 간에 렌털을 한 부서, 그다음에 복사기가 있는 부서. 그러면 일률적으로 2018년도에 복사기를 다 사 주세요. 렌털 하지 말고. 그리고 과장님, 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약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읍면에 직원이 부족하니까 그 기간만큼이라도 직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내세요. 이 복사기 부분에. 예산계장님, 알겠죠?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쪽에 용궁사 일원 안전시설물, 이번에 사고 건으로 인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그게 군 땅입니까, 사유집니까. 사고 난 부분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사고 난 부분이 대부분은 공유수면이고요 일부 기재부 부지가 물려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 끝부터 고리 서생 입구까지 바다 해안선이 좀 길다 그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41킬로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사십 몇 킬로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41킬로.

승우

이승우위원

긴데. 바닷가에 쓰레기청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 해양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동해남부선 생기고 이러고 해서 외부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2, 3년 전보다 굉장히 쓰레기는 많아지고. 근데 또 3년 전에는 기간제를 한 30명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은 부족하고 해서 사실은 이게 또 바닷가를 내륙지보다 청소하는 데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해안가 정비하기가. 그래서 안 그래도 쓰레기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올해 기간제 좀 증원 요청을 했고.

승우

이승우위원

몇 명에서 몇 명 했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원래 12명이었는데 30명으로 증원 요청을 내년 본예산 신청을 했는데 아마 다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 증원하는 걸로 예산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잘 해가 하시고. 또 특히 해동용궁사라든지 우리 관광지 부근 있잖아요. 직접 배를 안 타고 할 수도 있지만 배가 필요하면 우리 해양수산과 배 두 대 있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좀 청소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실은 법령상으로는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를 주로 치우는데. 수면 위에 떠 있는 쓰레기나 수중에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연안 관리하는 국가사무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 앞에는 좀 청소를 해야 된다 해서 내년에 저희가 수중이나 수면 쓰레기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좀 편성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수중 정화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중정화 그러니까 좀 수심이 얕은 데, 항 근처, 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 근처라든지. 그다음 된다면 수중 다이버들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청 직원 가지고 다 안 되거든요. 조금 어떤 부분 조금만 표시를 내더라도 봉사활동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가져가면 수중정화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다이버동호회라든지 환경NGO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을 예년에 했던 부분을 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에 지원하면 우리 직원들 하는 것보다 비용이라도 적게 들고 괜찮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수중정화활동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갑시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궁사 일원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정비공사라는 내용이 있네요. 이 시설물은 소유주가 또 기재부로 돼 있고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저희 기장군에서는 이런 시설물은 불가 방침입니다. 만약에 2차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또한 3차 사고가 날 시에는 거기 소송은 기장군으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재부 땅이고 공유수면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안전시설물은 사고가 날 시에는 기장군으로 소송 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으며, 본 위원장 개인 소관에는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이소. 267쪽에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있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무더위쉼터가 전부다 경로당에 푯말 붙여놨던데.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냉난방비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별도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영희

백영희위원

별도가 될 수 없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별도로 분리가 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에서.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내말은 경로당에다가 무더위쉼터 쫙 해가 붙여놨잖아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냉난방비 나가는데 이게 또 갔다 말입니다. 그래 나는 어떻게 구분하나 이거지. 경로당에 따로 줍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이제 이 경로당인데 무더위쉼터라 해가지고 여름철이 되면 사실상 다른 데보다는 그 경로당 안이 좀 시원하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시원하고 이러니까 그 무더위쉼터를 이제 지정을 하고. 경로당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회관에도 일부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하는 이유는 그 난방비하고, 난방비 아니고. 냉방비를 시 기금으로 좀 지원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만원, 11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내 말은 그 지원하는데, 경로당에다가 그걸 붙여놔 놓으니, 우리 그 노인계에서 나간다 말입니다. 나가는데 여기 또 1110만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경로당에다가 턱 붙여놨는데. 이중지원 아니냐고요? 이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아까, 별도로 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어떻게 별도로 됩니까? 그 경로당에다가 쎄리 붙여놨는데, 무더위쉼터. 어째 구분, 미터기 따로 달았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회계상 처리하는 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이거는 시 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무더위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냉방이라도 좀.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하는데요. 내 말은 경로당에 붙여놔 놓으니, 이 1110만원이 경로당에 지원해 줬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경로당에 지원해 주면 우리 여기 안에 첫째에 보면 냉난방비 있는데 그거하고 이중지원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미터기 따로 달수도 없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110개소인데요, 경로당도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전체적으로.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따로 나한테 보고. 이거는 회계처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경로당에다가 무더위쉼터를 해놨는데 미터기, 계량기를 따로 안 달은 이상은, 내 안 그래도 요거 내 물어보려고 했어. 안 그러면 나한테 왔으면 내가 미리 여쭤봤을 건데. 경로당에 엄연히 냉난방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불구하고 이 내려왔거든요. 따로 설명하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뭐 표현이 제가 잘못 됐는가 모르겠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원전안전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원전안전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원전안전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하지 말고.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휴먼도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5분 기록중지

14시 05분 기록계속

정우

김정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지금 그 보면 298쪽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장군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인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기장읍이 지금 얼마큼 돼가 있어요? 하수관거사업이, 오수는. 지금 왜 갑자기 잘 하다가 시비하고 받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왜 끊겼어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좀 구체적인 것은 팀장한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휴먼도시과 하수팀장 신동화입니다. 다시 한번.)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읍에 지금 저번에 이래 보면 우리 밖에 현장도 나가고 이랬다 아닙니까, 그지요? (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예.) 6대 때. 지금 7대 와가 거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디 기장읍 안에는 지금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

-지금하고 있는 데는 기장시장 주변에 저게 1차, 2차로 하고 있고.) 그거는. 거기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 (

-나머지는 지금 하수관로는 다 매설돼가 있습니다. 하수관로는.) 돼가 있다고요, 반은요? (

-예.) 근데 왜 정화조…. (

-그거는 이제 배수설비는, 우리 오수관로는 다 매설돼가 있는데 배수설비는 개인이 설비를 해가지고 연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수관로는 옛날에 택지개발하고 할 때 미리 다 묻어 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변, 그 어디고? 기장교회. 기장교회 그 뒤에 조금만 올라가니까 이번에 빌란가 하나 짓는 데 보니까. 자기 정화조 신청. (

-아,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하고, 저희들이 매설한 거는 우리 기장처리장으로 다 연결되도록 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매설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

-근데 택지개발 했을 때 기존 매설돼 있는 상황은 저희들이 높낮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연결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처리장으로.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시․국비가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볼게요.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요 있다 아닙니까? (

-예.) 지금 이 처리장이 지금 기장 거를 다 해소를 합니까? (

-예, 지금 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처리하는 게 뭡니까? 송정 것도 받아들이지요? (

-예.) 송정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말썽 많았던 그 힐튼. (

-예.) 아난티. (

-예.) 거기는 지금 어디 다 됐어요? (

-예. 여기 연결 다 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연결됐는데, 아니 오버양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리한다 해쌓더만, 했는가요? 가봤어요? (

-아, 그거요?) 예. (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진행할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은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아니지. 아난티 저게 어째 도시공사가 합니까? 자기들. (

-도시공사에서 당초에 설비해줄 때 그 용량을 못 채워가지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자기 이제 도시공사에서.) 그 우리 기장군하고 책임 없어요? (

-예, 관계없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을게요. 일광신도시. (

-예.) 신도시 지금 저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짓던데 그거 지금 우리가 하수 이래 처리를 하지만, 하수처리 해도 100% 됩니까? 진짜? 완전 깨끗한 물로 됩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거는 1, 2차 거기서 다 정화를 해서 깨끗한 물만 나오도록 돼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깨끗한 물이면 그러면 이왕이면 일광에서 하는데 일광 쪽―요 위원장님 일광에 있지만―일광택지개발 하는데 왜 일광으로 하수관거 하면 되지. 왜 그 만화천, 안 그래도 지금 더러워서 오염이 많은데 만화천으로 온다고 그래합니까. 예? 아니 진짜 옵니까? 지금 기장읍 이장단들 마 난리 났던데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거 지금 다음 주에 이장단장님이 야군(야간군수실)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죽성천으로 이제 우선 내려오는 거는 1, 2차 정화되어서 내려,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도시공사, 당초에 부산시에서 인가를 그렇게 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뭐 했었으면 좀 그렇게 방향을 잡았을 텐데.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바꾸게 되면 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미리 좀 그런 걸 좀 하시지. 그 한다고 이제 예산 짜고 나름대로 그거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이쪽에 해버리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끓는데. 지금 보면 여 우리 일요일 날 이 만화천 가더라도. (김정우 위원, 휴먼도시과장에게 휴대폰 동영상 보여주며)내가 저 잠시만 보여줄게. 이 똥물이 지금 만화천이거든요. 만화리 그 골프장 있는 데 올라가면 실제 거기는 깨끗해요. 아파트에서 지금, 덮은 복개해 놓은 데부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요 봐 보이소. 새도 안 움직인다 아니가, 물이 너무 더러워서. 아니 이 똥물에 그거 해가 물을 버리면 내 말은, 그 같이 합쳐가지고 하면 그게 죽성천으로 흘러간다. 대화가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아니 일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주민이. 한번 와보라고. 악취하고 막 하면서 시커먼 물이 내려와요. 도대체 어디서 해가, 막 만화리 그쪽으로 해가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 밑엔데, 그 누가 담당합니까? 여기서 한번, 저 환경위생과는 불러보고 뭐 청소하고 다 불러봤는데 자기들이 못 찾겠다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방독면 팀들 해가지고 방독면 쓰고 밑에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름에도 거품 비슷하게 이래 악취가 나고 이래서 찾지를 못해요. 방법 한번 연구해 봤어요? 민원이 그만큼 들어왔는데. 이거 몇 년 들어왔어요, 민원이?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요 앞전에 현장방문 때도 그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 밑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거는 하천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따로 있어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은 오수관거를 그 일대에 다 매설했기 때문에 저…에서 나오는 물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오수관거도 봐보이소. 유한아트빌라 밑에서 물이 올라오거든요. 밑에서 물을 모아가지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밑으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그 물이 어디서 도대체 검은 물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또 거기 정화해가 내려가는 물 아닙니까, 그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죠. 근데 그게 똥물로 내려오는데 일광이 정화해가 내려오면 똥물이지, 그게 어째서 깨끗한 물이 죽성천으로 들어간다 합니까. 죽성천에는 그러면 지래미(멸치새끼)고 뭐고 전부다 우리 먹는 음식인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 부분은 하천 부서에도 그 지금, 복국집 그 하천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하천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볼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광신도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1, 2차 정화를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자, 장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아니 그래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째서 이, 안 그러면 일광택지를 기장으로 딱 넣어가지고 기장으로 딱 떼 주든지. 그걸 떡 해놔 놓고 나쁜 거는 떡 기장 쪽으로 보낸다 하니까 기장읍민이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뭐든지 안 그래도 정관에 이런 데 보면 느그 의원들 뭐 하노, 뒤처지는데. 그런 생각을 가있는데. 이것도 설명도 한번 안 하고. 일광신도시 설계할 때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게 끝이라. 한번 뭐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기장의원들한테. 무조건 관에서 한다면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민이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대화도 하고. 우리 또 보면 그래요. 부서가 이래 보면 이거는 좀 그렇지만. 우리도 도시공단이 있잖아요. 근데 부산시에 보면 도시공사가 그런 쪽인데, 도시공사 돈을 벌어간다 말이야, 지금. 기장에서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 기장에 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좀 해보세요. 예? 우리 야군 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299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삭감됩니다. 덜 썼거든요. 지금 우리 민원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특히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예? 그런 걸 우리 기장군보 그런 데 좀 이렇게 게재를, 이거 일간지에 광고를 하려다가 이렇게 예산이 반납이 되면 기장군보에라도 그런 거 좀 해 보죠. 그 원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가 대충 듣고 있는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이렇게 신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왜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이렇게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은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컨테이너박스는 가설건축물이고요.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농막 같은 경우에도 농막, 순수한 농업용이 아니면 그게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래 신고를 하는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제까지 손 놓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주민들이 악악 소리 나잖아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왜 그래 그런 거를.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조금 저희 휴먼도시과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전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계통에서 모든 불법적인 상황을 다 조사를 하라는.

영희

백영희위원

어디서? 시에서 그랬어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시도 그렇고 우리 자체 마찬가지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저는 제가 듣기로는 시의 항측 촬영을, 용역을 줘가지고 항측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막을 짓다보니까 또 넓힐 수도 있고 이래하니까 이런 기장 그 군보를 놔둬가 뭐합니까. 일제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농막이라든지 불법컨테이너 일제단속기간이다, 정비기간이다 이렇게 공고를 내면, 이행강제금이 덜 걷히나요? 세금이 덜 걷히나요? 왜 그런 거로, 홍보를 한번쯤을 할 용의는 없으세요, 과장님? 돈 안 들이고. 이 어차피 500만원 이 반납을 하는데. 돈 안 쓰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이용할 용의가 없으세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런 쪽으로도 다시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영희

백영희위원

밖에 나가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나름 설명을 하고 이래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어느 부서에서 저한테 그런 답변을 줬는지. 시에서 항측 촬영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그래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거의 농막도 평당 이렇게 벌과금을 매기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정말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농사 안 짓고 농막을 지어놨으면 그거는 또 벌과금을 많이 매겨도 되지만, 진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계도기간이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 좀 실행을 해주세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런 어떤 불법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아까 잠깐 나온 이야기.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없으면, 그럼 예산에 뭐 더 이상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휴먼도시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정우 전의장님 하고 할 때 오수관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전수조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끝났어요? 그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전수조사는 했고요. 거기에 대한 실시,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을 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다 끝난 거네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휴먼도시과 하수팀장 신동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장군이 아니고 기장읍 주변에 지금 있는 거는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부산시에서는 지금 청강리 쪽에 일제정비 그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라리라든지 요쪽에 지금 용역 중에 아직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대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정화조를 이제 없애고 오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곳도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 그 오수관로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건물주들도 많고요. 또 있어도 뭐 예를 들면 높낮이가 안 맞거나, 거리가 안 맞거나 이래가지고 자체 정화조로 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죠. 대라리 같은 경우는. (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가 끝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그렇게, 가능하면 개인정화조를 없애고 오수관로 쪽으로 바로 이제 시설공단으로 연결돼 있는, 저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데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무슨 생각이, 방법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로는 매설돼 있되 옛날에 오래 돼가지고, 저희들 관리공단 요거 생기기 전에 벌써 관로가 먼저 설치돼가 있는 데가 대부분 대라리 쪽이었습니다. 교리 쪽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높낮이가 안 맞고 그 연결이 처리장까지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큰문제가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하나는 우리도 그 이제 저쪽하고 업무연계가 잘 안 돼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심지어 어떤 건물을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주는 자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수관로가 있는데, 근데 막상 확인을 하면 오수관로가 근처에 없어서 연결을 못한다거나 그런 또 행정적인 불필요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요. 요번 기회에 좀 확실히 지도를 좀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지도가 안 되면. (

-지금 맵은 다 돼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확실히 하려는 거는 요거는 이제 연결 가능여부를 지금 저희들도 확실히 파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옛날 관로다 보니까.) 그렇죠. (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요게 완료되고 사업비가 돼 가지고 만약에 해결이 될 경우에는 신규 건물이 생기는 거는 거의 연결 가능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요런 게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그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군비 자체의 경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데. 그동안 좀 간과한 부분이 있으니까 늦었지마는 좀 요거 신경 써서 잘 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휴먼도시과장님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님, 마 앉으세요. 물론 현장단속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현장과 항측도 사실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저는 더러 있다고 저는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명확하게 진단과 확인한 이후에 정 이게 사실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소를 했다면 정당하게 시정명령과 복구명령을 내려야지. 저희들도 민원을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됐지마는 각종 골짝골짜기마다 냉장고나 TV나 각종 가구라든지 그게 거의 어느 정도 수거 지금 됐는데. 지금 덤프 하는 사람들이 농로길만 있는 거 같으면 야간에 부어버리고 가버려요. 그런 부분은 사실 민원인에게 시정명령이나 복구명령 아니면 고발 또한 계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억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방향을 잡은 후에 사실 시정명령과 복구명령을 해주면 좋겠다하는 말씀의 당부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291페이지 옐로카펫 이거는 어디 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옐로카펫은 저희들이, 옐로카펫은 올해 다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방곡초등학교하고 달산초등학교, 모전초등학교, 장안초등학교, 철마초등학교 이렇습니다. 요게 6일 날, 10월 6일 날 완료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옐로카펫의 의미는 아시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상세하게 모르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거론된 학교 중에 옐로카펫을 해가지고 나쁠 거는 없는데, 그거보다도 더 좀 시급한 곳이 있지 싶은데. 옐로카펫은요, 교통량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많은 곳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확 띄는, 일종의 횡단보도라든지 주변 그 어린이보호구역을 표시를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철마초등 그리고 장안초등 같은 경우는 그 옐로카펫을 해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효과적인 면에서, 지금 다른 좀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에 있는 학교 앞 보다는 떨어지지 않나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런 면은 위원님께서.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지역 안배를 하신 거예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음에는 도심지 위주로, 좀 많은 학교로 내년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물론 지역 안배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그 지역 안배에 신경쓰다보면 효과적인 면에서 솔직히 의심스러운 곳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나오거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이거는 목적 그 자체가 그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건데. 이제 대상 그러니까 같은 사업비 대비 대상자 수, 그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많은 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위험도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요런 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지역 안배 정도 차원에서 이렇게 나눠버리면 정작 그 사고위험성이 높은 곳은 순위가 밀려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선 정관이―제 지역구는 아니지마는―사업의 성질상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옐로카펫도 요즘 또 다양한 형태의 옐로카펫이, 초기에는 제가 처음 거론했을 때는 그저 횡단보도에 삼각형 정도 큰 보자기 같은 형태가 있는 건데, 요즘은 그거 말고도 상당히 다른 게 많더라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어느 게 효과적인가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이왕이면.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의원님,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290쪽에 마을버스손실보상금 있죠, 8개 노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 금액이 해마다 올라갑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해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해는 최저임금비가 상승이 됐고 여러 가지 요인이, 운송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마을, 손실금 왜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사실 지금 마을버스 회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손실이 보상이 안 되면 버스운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복치차원에서 해줘야 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저는 그게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적자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지 들어갈 때 보면 화전까지 끊어야 되는데 화전에서 용천하고 이래 막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손실금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손실금을 주는데. 이런 것도 좀 개혁을 해가지고 뭐 일광까지 끊고 다른 오지에 보니까 천원 택시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변칙이 많더라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자꾸 손실만 해줄 게 아니고 좀 효과적으로 짧게 가고, 오지에는 택시나 이런 걸로 해도 충분한데. 그 한명부로 해가지고 차가 기름 떼가 드가니까 손실이 자꾸 생기지요. 그거 개혁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버스정보안내기 추간데 이거는 어데 저번에 미비 됐던 데 해줍니까, 정관에 거기?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요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28곳에서 3군데 더 해가지고 이번에 입찰잔액 하고 좀 남은 거 해가지고 주민들 요구 들어온 데 거의 다….

정우

김정우위원

민원 최고 많은 데, 알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정관 LH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LH는 요번에 승강장만 하고 요번에 돈이 남으면 그쪽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해보고 남으면. 요번에 승강장 설치….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하는데, 사람이 최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해줘야지.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거 뭐 사람 많이 없는 데 해주고 사람 많은 데 안 해주니까 지금 전화가 바리바리 온다아닙니까. 잘못한다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주이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이 보니까 백길 보니까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주차장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보상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보상은 완료됐고요,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 데 요번에 잔여 토지 보상분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좀 모자라가지고 공사가 못 들어간 상황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철마 쪽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뎁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두 군데 있고 하나, 두 개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석길 하나.

정우

김정우위원

그 공영주차장 해놔 놓으면 공영주차장 사용하는 데 좀 사용합니까, 석길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석길에는 뭐, 예.

정우

김정우위원

해주면 우리 기장군에 돈이 좀 들어옵니까? 1년에 다문 10만원이라도.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이거는 돈이 안 들어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공영주차장 돈으로 만들어주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기장에도 공영주차장 만들면 돈을 안 받아야죠. 왜 형평성 논리가 자꾸 안 맞….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수익 타산에 따라서 사람이 관리를 들어가면….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원래 공영주차장 적합지가 아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을주차장.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마을주차장인데. 우리 같은 교리나 뭐 주차장 하나 없어 가지고 인자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무룝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유료로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표만 너무 의식하지 말고 뭐든지 민주주의는 공동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그거는 잘못됐다 이 말이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선진교통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어깨띠 두르고 아침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나갑니다. 캠페인을 나가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은 교통사고 취약지구가 초등학교 쪽입니다. 아침마다 모범 그분들이 서는 거 알고 계시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학교 앞에 30킬로, 저는 다니면서 참 많이 봤어요. 다른 타 시도에 가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많은데, 며칠 전에도 애 세 명이 큰일 날 뻔 했어요. 기장초등학교 앞에서. 그런데 그 지금 우리는 관에서는 보면 어차피 캠페인을 해야 되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손길이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선도 표시해놓고 해놨지만, 전국적으로 우리가 30킬로 학교 앞에 킬로수 되는 그런 데 좀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기장초등학교 앞에는, 교리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 줄 알겠지예?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 잘 협의를….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부터 309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304페이지 철마면 일원 난간 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서 프린터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안 보여 가지고요. 이게 무슨 공산지 뭐 어떤 건지, 뭐 짐작은 하면서도 확실치는 않으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정훈입니다. 금일 도시기반조성과장님께서 모친상중이 돼서 오늘 참석이 어려워서 대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도 관외출타가 돼서 부득이 요 건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에게 답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세요. 팀장님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하천팀장 박성준입니다. 철마면 난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마 쪽에 진입로 하는 철마로를 확장해가 일부 보도공사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보림교 앞에 보면, 보림교를 좀 지나서 기존 새로 설치한 도로하고 옆에 하우스 있는 데 하고 높이 차이가 1.5미터∼2미터 정도 납니다. 그게 난간이 좀 없다보니까 지나다니면 위험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난간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시 말하면 밭쪽으로 난간을 한다는, 산 쪽이 아니고요? (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예. 인도 바깥쪽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좌광천 산책로 정비공사도 있는데, 이것도 신규네요? (

-예. 신규는 신균데요. 지금 좌광천이 보면 밑에 쪽에서 올라가 산책로가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저수지 병산저수지 바로 아래 한 100미터 정도 끊겨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

-그거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거를, 그거는 지난번 수해 때 같이 끼워가지고 같이 공사를 했었거든요, 밑에는. 그래 그 구간에 100미터 연결시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해도 됩니다.

「예산서….」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장중학교 요거는 언제 끝나지요? 요 날짜에 끝냅니까? 기장중학교 도로하시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각 토목 1, 2계나 하천계나 다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바로바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세요. (

병수

강병수토목1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토목1팀장 강병숩니다. 기장중학교는 현재 공정 35%로 내년 1월 5일 날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이번 예산 통과하면 다 되는 겁니까? (

병수

강병수토목1팀장

-예. 지금 예산은 보상비고 공사는 지금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 쪽은 철도청 하고 학교 쪽이라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하고 같은 그런 단체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교리 쪽으로 가다보면 다리 뭡니까, 거기 공사하고 있던데 부전아파트 가기 전에, 교리. (

-보도 말입니까?) 예. 보도정비 그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그거 저희들이 합니다.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도 이야기하라는 그 방음벽 해줄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어째 돼 가고 있어요? (

-그거는 그때 공문을 저희들이 한번 생산해가 보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이소.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할라니까. 해준다 하기는 했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거든예. (

-예.) 그리고 하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만화천입니다. 만화천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만화천 관리하지예? (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예.) 일요일 날 악취가 나고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주위 일대 사람들이. 그래 가니까 시커먼 물이 내려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골프장 그 만화리 위에는 아니라. 아니고 지금 우리 복개해 놘 데 있지예. 이진스카이빌 하고 이진 그 서부하고 다 합쳐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일단 예산을 뭐 하든 어쨌든 그 돈을 해가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보이소. 확인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부르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는 안전성이 좀 문제가 뭐냐 하면 드가다가 질식하겠더라고요. 컴컴하거든예. 그래서 전문가가 드가 가지고 어디서 물이 악취가 나오는지 그걸 점검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일광에 일광하수종말처리장 해가지고 나중에 그 물이 넘어오면 같이 덤터기 쓴다니까요.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

-예. 알겠는데. 사실 하수관계기 때문에 저희 과가 아니고 하수계가.) 하수라매요? (

-저는 하천계기 때문에, 하천시설물을 관리하는 데고 수질에 대해서는 수질계나 하수계에서.) 또 다릅니까? 여기 없어요? (

-휴먼도시과.) 아까 거기는 이쪽으로. 아니 그러면 누가 합니까. 하천에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오는데. 국장님! 그거는 누가 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물론 하천하고 하수계가 분리가 돼가 있지만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국장님은 그 통괄 맞지요? 거기도 아닙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게 좀 애매합니다. 저거는 환경위생과에 오폐수 냄새….

정우

김정우위원

환경위생과에 오폐수….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기반시설을 하는 거 하고 또….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는 만드는 그거 하지 냄새나고 이런 거 관리는 없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환경위생 파트에서. (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수질관리를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하고, 예. (

-하수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면 하수계에서 하는 게 맞고. 전체적인 수질 관리….)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저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8천만 원, 2018년도 건설공사 이거는 어떤 데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

병수

강병수토목1팀장

-이거는 도시기반조성과 전체적으로 내년도 조기발주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선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본예산 넘어오면 과연 지금 도시기반조성과에 이월예산이 얼마나 넘어오는지. 이월예산이 많이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시설계용역비가 8천만 원 올라오면 이거는 앞뒤가 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거는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다음 본예산에 내년에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게 원활하게 시행될라 하면 보상절차가 먼저 이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라면 거의 올 여름에 추경 때 내년에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용역을 하고 대비를 해야 연초에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우리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

-예.)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도 못하고 이월이 많이 될 텐데, 나는 이 예산이 왜 올라왔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 도시기반조성과 같은 경우 우리 기장군은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공시지가 플러스 현시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상비 때문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

-예.) 그래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얼마만큼 도시기반조성과에 이월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올라와서 조금 제가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리에 보면 보도블록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동림사 앞에 보면 용역 줘 가지고 다 끝나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죠? 왜 그 사망사고 난 부분에? (

-아, 예.) 근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걷어내고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그리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차를 대가 한번 쳐다보고 오늘도 한번 보고 이랬는데. 굳이 그걸 뭐라 하죠. 그건 석축까지는 안 될 테고, 가에 그거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번에 그 사망사고 원인도 거기 옆에 있는 거기 받히면서 차가 돌아뿟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걷어내고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사를 새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 그렇는데 이 교리에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앞으로 그 옆에 보면 아파트 어떤 사람은 2천 세대 들어온다 하고 어떤 사람은 200세대 들어온다 하는데. 그 좀 위험성이 안 따릅니까? (

-일단은 당초에 방호벽의 형태는 1미터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이빨 빠진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밑에도. (

-그래서 차가 완전하게 다 막혀져 있다면 하나의 벽하고 차가 부딪혀서 어떻게 선다든지 될 텐데, 이 빠진 쪽으로 차가 부딪히면서 튕겨서 디비지기 때문에, 이 빠진 쪽을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드레일을 만드는데 그 밑에 부분을 기초를 더 방호벽 식으로 조성을 한 다음에 그 위에 가드레일을 올려 가지고 완전히 튼튼한 벽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제 나름 생각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보도블록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도로와 이 높이가 많이, 적게 차이가 나면 차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인도로 바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위에 또 가드레일이 올라갑니다.) 그래 차이가 많이 나면 저기 사고가 났을 때 좀 대형사고가 나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게 차이가 적게 났을 때는 차가 인도 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겠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집이 교리기 때문에 나름 지금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팀장님, 말씀도 맞네요. 지그재그로 한쪽이 빠져있기 때문에 중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형사고가 났는데, 지금 이 부분은 높낮이가, 그거 괜찮겠나. (

-충분히 그 위에 3단 가드레일을 하면 가드레일만 해도 85센티 정도 되거든요. 그 밑에 또 단이 30센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한 난간 높이만큼 다 방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차가 못 넘어가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저도 다니면서 유심히 볼 테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이 8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꼭 해야 됩니까? (

-예. 내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발주할 부분에 대해서 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에 하면 늦기 때문에 올해 미리 설계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플러스 사고이월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월비는 물론 많습니다. 많은데, 내년에 할려고 예산을 짜는 게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인데 내년 초에 하나 지금 하나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하면 내년에 조기발주 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해마다 하죠, 이거 용역비를 가지고? (

-예. 맞습니다. 매년 들어갑니다.) 해마다 용역비를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왜 그래 많습니까, 그러면? (

-물론 이월은 보상비가 선행되니까 보상비에 대한 이월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제가 또 한 번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우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교리 테마임도에 대해서. 지금 수미향까지는 도로가 돼가 있거든요. 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자 그 위에 올라가면서 이번에 일광택지개발하면서 그 뒤로 올라가는 도로는 잘렸다고예. 그래가 지금 테마임도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임시조치로 산을 조금 깎아가지고 했는데 혹시 계획 있습니까, 도로? (

병수

강병수토목1팀장

-예, 거기 밑에 테마임도 올라가는 쪽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에 좀 반영합니까? (

-예. 일단은 보상비조로 4억 올리고 추경에 공사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해주시고. 아까 태영 뒤에 편에 도로 하고 있죠? (

-부전타워?) 아니. 기장중학교서부터 교리까지 하고 있다 아닙니까? (

-예.) 근데 인자 보면 방음벽도 거기도 사람은 없지만 미리, 할 때 같이는 안 됩니까, 철도에 이야기해가? (

-철도에요?) 예. 좀 보기 좋게. 다른 데는 보면 포스코부터 해가 쭉 오는 건 이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교리 부전타워부터는 썩었다고, 녹이 슬어가. 그런 거를 좀…. (

-앞에 난간은 저희들이 새로 합니다. 보도 쪽에 붙은 난간은 새로 설치를 합니다.) 방음벽 한다고 해 놘 거 있죠. 이게 다 썩었다니까, 지금. (

-뒤쪽 방음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 소관이 아니니까 그래 철도청에 이야기 좀 해가. (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아, 보도블록 안 있습니까. 이진블루 1차 아파트 이번에 어르신들이 가면서 어째 됐는가 하면, 보도블록이 보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꺼진다 아닙니까. 모래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인자 그래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전기라든지 이래 보면 쇳덩어리로 해가지고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보도블록 거기 놔 놨다 아닙니까? (

-뚜껑 같은 거?) 예. 뚜껑. 그래 하다 보니까 저기 비가 오고 이래가 내려갔는데, 이번에 어르신이 덩치도 저보다 더 커요. 그분이 넘어졌는데 다 다쳐가 있더라고요. 보도블록이 그래 하면서 이래 돼 뿐답니다. 이래. 이래 되니까 내려 오뿌고 거기 턱에 걸려 가지고 넘어졌는데. 완전 안면 빼고는 다 다쳐가지고 지금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비를 좀 해줄라고 하는데. 정비할 때는 보도블록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정관만 신경 쓸 게 아니고. (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나무뿌리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비로 추진을 일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어디?) 이진 상가, 1차 아파트 상가 앞에요. 그래 어르신이 많이 다쳐가지고 어디 보상받을 데 없나 이러는데, 그거 보상됩니까? (

-아.) 상당히 많이 한 몇 주 나오겠던데, 보니까. (

-일단은 거기에 보수하는 거는 제가 확….) 보수만 신경 써 주이소.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

팀장님, 방금 방음벽 말씀하셨는데, 전에 태풍이 왔을 때 그쪽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우리 군에서 그쪽에 교리 쪽에 방음벽을 수리를 해줬어요.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방음벽은 우리 군 소관이 아니랬어요. 그죠? 근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리를 해줬단 말입니다. (

병수

강병수토목1팀장

-아니 근데 방음벽이….) 지금 제가 이야기 할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다른 부서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방음벽이 기장군에서 해줘야 될 게 아니고 철도청이면 공문을 자꾸 보내세요. 왜 공문을 보내야 되느냐. 이게 나중에 노후가 되다보니까, 저도 이거 듣고 있는데, 군에 질의를 하니까―주민들이―우리 소관 아니라 했거든요. 그러면 철도청이다. 저게 만약에 제가 볼 때도 앞으로, 올해 심한 태풍이 안 와서 센 태풍이 안 와서 지금 괜찮은데 센 태풍이 왔으면 저거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또 지난번처럼 군에서 하게 되면요 저게 만약에 날라 가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군에서 공사하면 군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철도청에다가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나가보니 위험하니 철도청에서 이건 해줘야 된다하고 공문을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 기장군청은 면피가 되잖아요? (

-예.) 요번에 용궁사 사고 난 거 알죠? (

-예.) 그것처럼 똑같은 사항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면 행정적으로 절차를 자꾸 밟아주세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도 철도청에 요청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 보고도 철도청에 건의를 하라 할 것이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할 테니까 행정적으로 절차는 좀 밟아주세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도시기반조성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도시기반조성과 전 직원들을 상임위원실에 안 불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각 자기 읍면에 민원들이 해결되는 사항을 사실 예산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장군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예산을 신경 안 쓰는 부서는 도시기반조성과는 예산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겁니다. 각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조기발주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또한 1차 추경 때도 지금 현재 6월 말에 다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2017년도의 공사발주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도 엔지니업니다. 저는 사실 특히 엔지니어부서만큼은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직종만 종만 틀리다뿐이지 훤하게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사실 민원인한테 부탁을 받아 가지고 각 해당 계에 그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을 때는 현장에 가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변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군수지시사항은 바로바로 즉각 즉각 보고하고, 의원들 지시사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물론 사실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는 있지만 예산만 편성되면 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도 용역 다 하죠. 공사발주 다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나가서 관리 감독만 하면 되지, 뭐. 제가 봐도 요즘은 좀 방향이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시기반조성과 전 직원들을 이 상임위에서 한 마디 하고 싶지만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 불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금 현재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축적된 겁니다. 몇 년 축적됐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군수지시사항은 바로바로 즉각 보고하고, 군 의원들 부분은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창조건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 죄송합니다. 마을지기, 만물수리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대충 보면 알 것 같은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마을지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마을지기사무소 설치를 해가 운영을 하면서 이 안에다가 주택 유지, 관리서비스, 공구 무료대여 그리고 낮에 집에 안 계시는 전업주부나 집에 안 계시는 그 주부님들을 위한 무인택배함 관리 등의 앞으로 업무를, 주민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열쇠가 고장 났다 하면 여기서 우리 열쇠수리공을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고쳐드리고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제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좋은 건데. 근데 또 대부분이 그러니까 영세 상인들이 하고 있는 일과 겹쳐져가지고 혹시 그런 마찰은, 갈등은 괜찮을까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갈등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뭐 간단한 거는 여기서 좀 서비스를 해드리고.

현만

이현만위원

대체로 보면 우리 열쇠 수리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이 많이 하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집에 간단간단한 공구를 가지고, 물론 이제 사람 부르면 뭐 얼마, 내용에 따라서 뭐 7만원, 8만원, 10만원, 20만원 줘야 되지마는 이제 요런 걸로 해결이 되면 그런 사람들 뭐 어쩌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분들의 어떤 상권이라면 상권, 침해에 대한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조심해가지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이라는 게 이게 기장군에 한 군데 둡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한 군데 두고 앞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에 두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에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이게 지금 기장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는 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다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 일환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기장읍에서 공모를 해가 건축과하고 당선이 돼 가지고 시에서 교부금이 나오는 그런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또 우리 뭐 다른 읍면에도 또 2018년도 다복동사업 공모가 있으면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도 조금 전에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함께 행복한 동네 만들기의 일환사업입니다. 그래서 낮에 집에 없는 주부님들께서 무인 택배가 오면 저희들이 택배를 받아서 무인택배함에 넣어드리면 주부님들이 오셔가 비밀번호 가르쳐드리면 찾아가고 하는 그런 생활밀접형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위치를 둘 겁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기장읍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읍사무소 옆에.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군비도 포함된다, 그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확대 운영도 괜찮겠는데요. 하여튼 다복동.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여 지금 시에서 시비도 운영비가 1년에 한 4700만원, 675만원 이미 교부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복동사업이라면 부산시에서 역점사업인데 그런 부분 각 읍면에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이 공모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공모사업.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합니다. 창조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34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4분

영희

백영희위원

소장님.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동, 구강이동보건차량 언제 결정 났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올해 5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5월에 났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9월 1일자 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9월 1일자로 왔지요.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게 좀 해주세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보건과장님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입니다. 공모사업 언제 올렸어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에 올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왜 그래 하느냐? 이 예산이 요번에 삭감이 됩니다. 운전원 예산이, 326쪽에.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왜 1년 동안 묵혀놨다가 왜 이렇게 삭감을 해요? 5월 달에 왔으며, 저기 차량 구조변경에도 6천만 원 있고. 차는 언제 왔어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올해 7월경에 샀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그 차를 움직였어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움직이는 않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움직이도 안 했는데 유류비가, 운영비가 2천만 원 있는데 36만원 썼네요. 어디에 썼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산계장님도 들으세요. 2천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썼어요? 36만원. 차를 안 움직였으면. 이 차에 유류대를 넣었어요. 지금 보면 2천만 원 중에 36만 6천원을 쓰고 1960만원을 반납을 합니다. 이 예측 못 했어요? 왜 2017년도 본예산에 잡아가 1년 동안, 왜 이렇게 살림을 살아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엊그제 심의한 의료취약지역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을 했고요.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거는 정말 잘못 됐네요. 조례를 하고 나서 이 예산을 올려야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이제.

영희

백영희위원

조례도 올리기 전에 공모사업 신청해 놓고 예산을 올리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본예산 이거 언제 한 줄 알아요. 작년 2016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래, 지금 우리 그 SOC, 앞전에 나간 도시기반조성과는 우리 길을 못 닦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무 1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간에,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변명 같겠지만 그 조례의 입안 과정에서 저희들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영희

백영희위원

그 차량이 얼마짜리예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1억 6천인 걸로 기억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가 우리 뭐 의회에서 잘못은 인정은,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왜? 조례와 동시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해놓고 예산부터 올립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조례를 올립니다. 이거는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이제 저희들 구강만 할 생각이었다가 국비신청은.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이번에 구강 조례만 올라왔어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이제 구강은 국비를 받아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요번에는 이제 통합,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를.

영희

백영희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조례 작업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놔 놓고 하다못해 1회 추경에라도 잘라줬어야지요. 추경에 돈이 없어 그러는데. 그리고 차를 안 움직였다 하는데 36만원이라는 유류대를 썼네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차를 마구 세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씩 가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그 돈이.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그래 이야기해야죠. 차를 안 움직였다 하면 됩니까. 차가 내려왔는데 가만 놔놓으면 그 못 쓰지, 차를. 그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운전원을 다시 내년에 다시 예산 올립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연말에 통과되게 되면 그 조례 통과 되는 걸 봐서 같이 병행해서 차를 개조를 해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리고 기간제도 지금 또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기간제는 뭐, 간호삽니까? 무슨 기간제인데 또 예산을 삭감을 해요? 이 두 개가 뭐가 안 맞잖아요. 행정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 차에 이제, 가동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치위생사하고 간호사하고 그다음 운전원하고.

영희

백영희위원

한 사람 분인 것 같은데요. 이 예산 삭감되는 거 보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조례 작업을 하면서 검토를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다소 주민의 생명하고 신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이 560만원 이거는 뭔데 뭐 치위생사고 뭐 간호사고 두 사람 돈이면 엄청날 건데. 요 328쪽에 보면 취약지 경로당 이동진료사업 이래가지고 이게 내나 구강 거기 들어가는 기간제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합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한 2개월 정도 잡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두 사람 인건비가 이래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이 함께 올라오니까 그거 인정을 해준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예산에 이렇게 잡아놓고 조례를 뒤에 올리고 이거는 행정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지적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조례와, 예산과 무관한 거는 조금 이따가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22페이지 지금 정관보건지소가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올해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월 준공 예정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본체는 다 올라갔습니까? 뼈대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뼈대는 다 올라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보면 인테리어공사가 7천만 원이 저 뭐고, 건강콘텐츠 체험실 인테리어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취소가 된 거예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이게 원래 치매안심센터가 저희가 장안지소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관지소로 원래 오기로 계획이 되었는데 요번에 국가치매책임제가 되면서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요 건강콘텐츠 체험실 자리에 들어오면서 요 체험실이 인테리어비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없어도 가능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심센터가 장안 게 그대로 들어, 지금 현재 우리 5개, 6개 그 뭡니까, 센터가 정관지소로 다 들어오는데 뭐 뭐지요? 그 내용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토피 들어오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토피. 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다음에 정신건강.

승우

이승우위원

정신건강.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치매 들어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치매. 또?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야기.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구강하고 중독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강, 중독 5개.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6개 아니에요? 하나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5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개입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리에 들어오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장 없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28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여기 보면 취약지 경로당 이동진료사업에 약값이, 진료의약품이 2천만 원이나 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이동진료를 함에 있어서 이제 발생하는 의약품비를 상정한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 치료를 안 했단 말입니까? 2천만 원인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요 취약지 이동진료사업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내년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이 전부다 그러면 다 삭감된 내용이 이동진료 관련된 예산이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이동 버스, 그렇습니다. 버스 관련.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보면 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예산이 제법 한꺼번에 많죠, 그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 그걸 못 세웠습니까? 왜 계획을 못 세웠습니까? 아니면 이래 연기된 이유가 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내용은 내년 예산에 고스란히 다 반영돼야 되겠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반영돼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차는 아까 언제 샀고, 조례는 언제 통과됐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차는 아까 전 5월에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들어왔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다음에 조례는 지금 요번.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 그거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올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알면서도 제가 물어봅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잘 파악하셔가 내년에 사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주세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밖에서 이야기 했는 거 파악했습니까? 휠체어를 왜 그래 공짜를 줬을까요? 어디서 줬을까요?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나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어디서 줬다 합디까? 그것도 새 거 던데.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지금 행복나눔과 그 장애인 소관 계에도 확인했고. 또 혹시 보조사업인가 싶어서 또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나 했는데 지금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강보험 그 지사장님, 지금 지사장님 기장사람입니다. 앞에 지사장님한테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운동하다가 쓰러지겠다고. 우리 군에서 해 주죠. 노인계에서 해 주죠. 노인지회에서 해 주죠. 국민건강공단에서 해 주죠. 그래서 관끼리 모여가지고 이중되는 거는 하지마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금 경로당에 안마의자 다 줬잖아요. 나는 이거 어디서, 내 오늘 보건소라서 내가 물어보려고 이제 이래 있었는데. 안마의자까지 줬는데 휠체어도 새 거를 공짜로 주니 우리 군에서 줬나 싶어서. 우리 군에서는 준 거 없죠?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는 집행한 사실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나중에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실제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는데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그런 세금들이 이중삼중 나는 지급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기장군만이라도 함께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 행정 지원부서라도 이중삼중 지원 안 되도록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휠체어가 우리 군에서 이제 뭐 지원이 안 됐다 하면 지금 뭐 밖에 주고 있으니까 또 우리 보건소에서 안 그러면 우리 장애인계에서 혹시나 또 줄 수 있어요. 장애인들을 줬어요, 그걸 휠체어를. 공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중삼중 안 되도록 좀 잘 하세요.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받고 뭐 어떤 데는 안 받고. 뭐 지금 제가 그 벌써 밖에 나가가 파악을 다하고 왔는데. 우리 세금이 헛하게 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작년에 해가 올해 안마기를 우리 각 경로당에 지금 다 비치를 시켜가 지금 하고 있지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파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사용하고 안 하고, 어떤 곳은 제대로 사용도 안 되는, 파악 전체 해 봤습니까? 아니면 던져주고 그대로 놔둬 놨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물품관리계획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사용하고, 얼마만큼 제대로 사용 안 되는 그런 것도 파악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던져놓고 그냥 놔둬 놓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용정도도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사용.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뭐 사용빈도가 조금 적은 것도 있고요, 사용빈도가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큰 데는 많다, 그지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사람이, 회원 수가 많으면.

승우

이승우위원

큰 곳에 많은데. 왜 이래 짚고 넘어갈라 하는가 하면 무조건 그 퍼준다고 좋은 게 아닌 걸, 작은 곳은 하나로 가도 할 수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경로당 작은 데는. 마을경로당 그런 데는 중간에 가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두 개 있다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래도 전부다 두 개. 또 안에 들어가면 놓을 자리도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곳에는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다 하나씩 다 나눠줬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그런 걸 이번에 한번 전체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파악하고 고장 난 거 있으면 고치되 어떤 부분을 두 개 하는 거는 다시 회수를 해가 더 좋은 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쪽에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꼭 좀 하고 결과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다음 지금 혈당측정기를 지금 내년 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랍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예. 혈당계가 아니고 자동혈압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자동혈압계. 혈당계가 아니고 혈압기, 혈압기. 죄송합니다. 혈압기. 근데 어느 정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기준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거 한번, 어차피 내년 예산 들어가니까 한번 예산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알아야 어떤 부분을 예산 쪽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일단은 279개 경로당에 하나씩 다로 올려는 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처음에 이것이 이제 요청 온 것이 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그 대표님께서 김종갑 회장님께서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제가 그 경로당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처음에 갈 때는 기존에 감는 혈압기가, 탁상용이 아니고 감는 혈압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시라고 이제 사실은 설득을 하러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쪽의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이 감는 혈압계가 아니고 탁상용 그러니까 쉽게 팔을 집어넣을 수 있어 혈압을 측정하는 거를 일단 원한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 보급된 것은 6년 전에 그 한수원에 보급된 것이 있는데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탁상용을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79개 곱하기, 1개당 얼맙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2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0만원이면 약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예사스럽지 않게 올린다는 이 자체가, 제가 뭐냐? 안마기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마기도 하는데. 자, 전체 마을에 예를 들어 100세대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주라고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합디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올리고 나서 제가 위원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삭감시키뿌면 이래 놓으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의회에서 삭감했다. 지금 안마기도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가는데, 혈당기 예를 들어 한다 해봐야 마을에, 또 이동진료소 해가지고 경로당 돕니까? 안 돕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평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는 고혈압이다,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고 약도 드시는 분 있습니다. 과연 매일 이렇게 그거 하면서 이래 측정 가능하겠습니까? 왜 이런 데 이렇게 쓰려고 예산을. 1, 2억도 아니고 6억이나.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어이, 행정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죄송합니다. ‘어이’는 말 잘못 나왔습니다. 안마기도 지금 해가 제가 이런 파악을 그거 하는데, 뭐 이야기 좋다고 내 호주머니 돈이면 이래 하겠습니까. 사전 예산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어떤 기준을 세우세요. 세우고 방법을 좀 찾읍시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보급효과가 좋다면 다음에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도 상관없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건소도 있고 이동진료소도 있고 어떤 다른 그거 다 있는데 별도로 또 경로당에 전부다, 한 경로당 남녀 경로당에 두 대네요. 그러면 한 마을에. 그래 다 혈압측정기를 놓는다는 자체가, 또 관리라는 게 전자식이고 뭐 하다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분 저분 손대다보면 고장도 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좀 신중하게 생각 좀 합시다. 과장님!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밑에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좀 해가지고 좀 합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정되기 전에 어떤 부분 좀 더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행복나눔과에 우리 기장군 경로당 숫자 파악과 물품 금액 곱해서 사실 그 수량을 가지고 경로당에 안마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에 사실 그 공간도 지금 확인도 하지 않고 안마기 업체에서 사실 경로당에 무조건 납품한 거예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일광 그 삼성2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도 하나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 다 확인해 봤습니까? 예? 그 할머니들이 지금 현재 안마기 치워달라고 난리예요.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예? 충분하게 그 공간을 그 지금 이제 확보가 되는 그 경로당을 확인한 이후에 안마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 숫자만 파악해가지고 납품하다 보니까, 어데 납품업자들에게 배불리게 하는 그런 장난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 받아도 삽니다. 그 부분은. 진짜 이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당장 지금 마치고 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삼성2 경로당 가보세요. 어떻는지. 사람 서너 명 누우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납품한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예? 물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마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희들이 예산 주니까 경로당 곱하기 그 금액 숫자 나눠가지고 조달해가지고 납품하면 된다, 납품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공간에 배치하면 되는지 그런 거도 필요 없습니다. 방에 그냥 갔다 놔 버려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그 납품증명서 주고 자기들은 예산만, 통장 입금시켜주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안마기를 지금 현재 거부를 했습니까. 이제 결과 나오잖아요. 보건소는 내년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치고 가세요. 두 분 다. 삼성2 경로당에.

「예」하는 위원 있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가보고 나서 그 결과 나한테 보고를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하지 말고.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6분 기록중지

15시 26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소장님.

승우

이승우위원

아, 소장님. 지금 우리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개소한 지가?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작년 12월에 개소 해가지고 지금 아직 1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년 다 돼 간다, 그지요? 예산이 그거 하는데.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다 돼 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고. 이제 내년 본예산도 하지만 이제 1년 동안 결산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좀 현재 미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점,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 한번 짚어가 같이 갑시다. 지금 1년 동안의 성과라는 거 좀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센터 이렇게 생기고 난 뒤에, 융합연구센터가.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 작년에 12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해조류 종자생산을 총 900틀을 생산 했습니다. 미역 610틀, 다시마 180틀, 청각 110틀 해가지고 900틀을 생산해가지고 지금 현재 해상에서 가이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성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해조류 서식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공수, 대변, 문동 또 작년에는 두호, 월전지역으로 해가지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저희들이 오면 볼거리가 없고 해가지고 홍보관을 조성해가지고 10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목장조성사업을 국비 5억 원과 군비 5억 원으로 10억 원 사업을 그래 추진하였습니다. 그걸 좀 보람된 일로 생각할 수.

승우

이승우위원

자, 네 가지인데. 첫째 가이식 관련해가지고 총 몇 틀이라 했습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900틀.

승우

이승우위원

900틀.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해가지고 일반 우리 수산어민에 나눠줍니까? 우리가 별도 관리합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최종목표는 어민들에게 저희들이 가이식을 성공해가지고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장군에는 미역이나 다시마가 가이식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그 가이식이 안 되고 있는 그 이유와 그리고 가이식이 될 수 있는 수심 몇 미터인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몇 미터에서 저희들이 미역이나 다시마가 가이식이 가능하다는 그것만 만일 찾아내도 상당한, 오래 특히 내년까지 찾아내도 성과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성과가 고스란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미역 다시마 양식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걸 빠른 시일 내 개발해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실태조사 완료를 했던데 2개 마을이 어디라 했어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 작년에는 두호 월전 지역을 했고, 올해는 공수, 대변, 문동 3개 지역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래 올해 인자 5개 했는데, 이걸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 총 4개 지역을 하였는데 거기 지역은 기장군 전체를 다 하기에는 예산이 좀 벅차고 해서 제일 끝부분과 끝부분, 그다음에 중간부분 또 양 그래 5개로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해조류가 무슨 해조류가 제일 많은지. 우점종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해조류가 잘 생장하고 우리 기장에 맞습디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바다 밑을 잠수조사를 해본 결과에는 잘피라는 아직 유용해종물은 아닌데 먹지는 않는데, 가 좀 많고. 그다음에 미역이 많고 그다음에 감태 그런 순으로 좀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자 그런 걸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가 우리 육종센터에서 해오고 있다 그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제일 그거 한 데가 장안지역에 저쪽에가 바다 밑이 아까 목장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완전히 황폐화가 돼 가지고 백화현상, 바닥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안 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걸 인자 우리,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첫째 해조류가 먼저 살아야 돼. 그죠? 해조류가 살아야 고기들이 옵니다. 그지예? 고기들이 와야 우리 풍부한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데.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민을 인자 필요하다면 센터에서 어떤 거 하냐면 우리 해수과 배도 빌리세요. 예산도 필요하면 해가 우리 여기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우리 센터가 진짜 중요한 역할이라. 그런 역할을 해주기 바라면서. 그 자원관리공단 있죠. 자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 그다음에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기장 연안 해역을 어떤 그거 할 수 있는 사항을 머리를 많이 짜내라고. 아이디어를. 기획을 많이 하시고. 그걸 가지고 공동연구도 하고, 다른 데 남해안이나 서해안 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요기 앞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와가 우리 땅에 자리주고 하는데 같이 합시다, 우리 기장 지역에 어떤 좋은 자원관리 될 만한 거. 제일 자원관리공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바다목장 맞지요, 그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바다목장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기장 앞바다를 만들어 나가는, 밑에 해조류가 살아야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센터장님, 전부 다 자원관리공단에는 전부 다 박사급 이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거 하기는 힘들지만 주눅 들지 마시고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해조류센터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공공운영비에 보면 반납을 해요, 예산을. 왜 반납을 합니까? 해상공제회비 이런 것도, 그다음에 복구비 이런 것도.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 이번에 일반 행정경비를 254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60만원과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1년이 채 안 되고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쓰이는 것도 있고 좀 남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삭감된 부분을 잘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1년도 안 됐는데, 보통 이래 회비를 공제회비 내는 기간이 있죠?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걸 잘못해서 지금 반납을 하는 것 같은데.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 지방재정공제회비하고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는 작년에 개설할 때는 직접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다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군청은 일괄적으로 모아서 계약을 하겠다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

안 그래도 그것도 물어볼라 그랬어요. 우리 관내 부서 중에 특별한 부선가 싶어서. 회계직공무원 이래서 아 여기는 또 전문적인 회계공무원이 계시구나 싶어서 나는 안심을 했네요. 제가 항상 누차 이야기하는 게 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나 계를 신설하면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해조류육종연구센터에는 이게 있어서 저도 보고 놀랬습니다. 그 기회가 된다면 군수님한테 회계직 계나 과를 신설해주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사업소가 돼 가지고 계약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라든지 공제회비 이런 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영희

백영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다 해야죠.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초대 감사합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잘 보고 왔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조금 제가 묻고 싶은데요. 요번에는 미역으로 돼 있던데 계속 바꿀 거죠? 거기 보니까 미역이 중심이던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홍보관.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홍보관 말씀하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홍보관은 해마다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들 홍보관에서 가장 기장을 대표로 홍보할 수 있는 게 미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름을 미역홍보관으로 하시는 게 낫잖아요? 해조류에 관련된 홍보관이니까 아 올해는 미역이고 내년에는 다른 거고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갈 모양이다 해서 납득은 했는데, 억지로 제가 강제 납득, 억지로 제가 납득을 한 셈이네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주로 해 놓은 것은 미역을 중심으로 해놨는데, 거기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해조류라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런데 결국은 미역이 주인공이잖아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주인공은 미역인데 전부 다를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봤을 때 좀 아쉽다는 게 미역만 봐도, 미역만 봐도 어떤 학문적인 면에서는 공부가 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도도 좀 있었고 또 몇 가지 문헌적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 수준에 봐서는 크게, 크게 감동적이다, 와 이런 게 있구나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서 최대의 치적은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 또는 경제성장에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그게 어쩌면 최대의 복지일 수 있는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는 물론 바다목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결국 궁극적인 거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그래 봤을 때 미역만 봐도 미역 관련된 다양한 앞으로 선도적으로 상품개발, 제품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은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냥 미역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역이 기장 쪽에 가이식이 안 돼 가지고 전남이나 충남 그다음 울산 지역에서 어민들이 전부 다 미역 틀을 가져와 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틀 당 3만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음에 가이식이 되는 원인을 밝혀내고 여기서 가이식이 성공하면 그 어민들이 소요하는 그 돈을 직접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다음에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저는 해조류 홍보관이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역이면 미역에 특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해조류 또 좀 알게끔 홍보를 하시든지. 또 이 홍보관의 주된 목적이 대상이, 대상이 누구한테 하는 대상이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겠지만 그걸 좀 명확하게 해서 살렸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상당히 깔끔한 공간에 좋은 그걸로 됐던데요. 그리고 또 하나 옥에 티, 우리 보통 어디 전시관이나 홍보관 가면 이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순로(順路)가 있어요. 따라가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 예.

현만

이현만위원

동선이 엉켜요. 거기는. 순로가 없어가지고요. 도대체 어느 쪽을 먼저 보는 게 처음 보시는 분이나 미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차곡차곡 지식을 쟁가놓기 좋은가. 이게 순로가 없으면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보는 사람도 뒤죽박죽이 되고, 정보의 혼란이 생기니까요. 좀 순서를 좀 해주시면. 그게 자세히 보면 있기는 있어요. 조그마하게 있기는 있는데, 화살표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저희들 홍보관에는 순선을 바닥에 해가지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역 위주로 그렇게 해놔도 이 해조류라는 게 좀 문제가 없는 것은 미역의 생활사하고 다른 해조류의 생활사가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홍보관을 안에 보면 인터랙티브 월 이라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발을 밟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해 가지고 내년에는 적극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뭐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옥에 티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도 나가세요.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