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권식 농정담당주사입니다. 오정식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조금규 축산내수면담당주사입니다. 민형규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준오 전원농촌담당주사입니다. 먼저 항상 농축산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승화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축산과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2018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현원은 24명이며 5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1년간 성과 및 과제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미래농업 대비 선진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농업소득 증대사업 등을 통한 농가 소득경영 안정도모와 농촌 복지실현을 위한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안정적 농업생산 및 소득보장을 위한 생산비 절감대책,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주요성과로는 축산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종별 육성사업 추진과 토속어 자원회복을 위한 토속어 방류사업, 어도 개보수사업도 추진하고 축산농가 방역 강화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과 구제역, AI 상시 모니터링 검사, 축산농가 악취발생 저감대책 등 청정축산 기반구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농촌개발의 귀농귀촌 성과로는 오지농촌 개발을 위한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공모사업 선정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귀농귀촌하기 좋은 농촌환경 개선사업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추진목표는 경쟁력과 품격을 갖춘 명품농업 실현을 7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역점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농업인 맞춤형복지 실현 및 소득 안정화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증대사업, 1읍면 1명품사업 등 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등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촌환경 보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토량개량제 지원, 유박퇴비 지원으로 자연순환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단지 운영 내실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농업소득 보전에 주력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교육강화를 위하여 현장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보전 지원입니다. 벼생산농가 소득보전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육묘상자 지원, 벼 자가수분증진 지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분야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전작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맥류, 녹비작물 재배지원과 고소득 전작물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네 번째, 축산분야 6차산업 활성화로 주민소득증대 도모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종별 육성사업 추진과 산업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유기축산 생산성 향상, 축사시설 환경개선,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으로 FTA 대응 축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청흑돼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수면 관리 및 토속어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에 불법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다양한 어족자원 보전을 위하여 은어, 다슬기, 쏘가리 등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낚시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섯 번째, 완벽한 가축방역 추진으로 청정축산물 생산입니다. 구제역,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산청축산청정센터 거점소독시설 중심으로 24시간 방역사무실을 운영하고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가금류 및 가축 소규모농가 순회방역을 실시하여 구제역, AI 백신을 사전에 확보하여 예방중심의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곱 번째, 주민 행복맞춤 농촌마을 개발 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신등면 율모권역 외 8개소에 창조적마을 가꾸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19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삼장 북촌 외 7개소를 공모사업 신청하여 농촌마을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마을의 역량강화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현안 및 공약사업 9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으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에서 65세의 전업 여성농업인 1인당 100천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여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에는 대상자가 1,150명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쌀생산 중심의 농업기반을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을 통한 6차산업과 연계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80백만원을 투입하여 맥주 가공공장, 체험시설, 교육․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맥주보리 파종기, 수확시설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업의 다각화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조성사업과 22페이지, 산청흑돼지타운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축산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컨설팅․지원하여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농가는 481호를 대상으로 금년에 설명회 2회, 간담회 2회, 농가별 1대1 컨설팅을 406농가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든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완료하고 2018년3월24일 개정되는 축산분뇨법 처리시행 대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토록 대상농가에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제역․AI 발생 제로화입니다. 금년도에 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군이 구제역․AI 청정지역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평창올림픽 등 국내외의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며 AI․구제역 상황실 운영, 공동방제단 적극 운영, 구제역․AI 상시모니터링, 사전 예방접종 실시, 기타 전염병 관리 등 구제역․AI 제로화를 통한 청정산청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가축분뇨 자원순환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시대로 악취발생 민원해소와 퇴비자원화를 위하여 62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순환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가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가축분뇨 생산이용 활성화로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 행복맞춤 농촌마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한 친환경 농촌마을을 조성사업을 신등 율모권역외 8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2018년 신규공모사업으로 금서면 특리마을, 삼장면 덕교마을, 시천면 신촌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새로운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4백만원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여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신규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30페이지, 농촌관광휴양사업자 게시판 제작 지원입니다. 관내 민박, 관광농원 등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자 327개소를 대상으로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게시,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가지요금 근절과 깨끗한 숙박업소 이용객 불편해소와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하절기 가축 폭염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절기 폭염의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음방지시설인 냉각수를 활용한 안개분무기를 설치하여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축산경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고병원성 AI 읍면 방역요원 운영입니다. 축산농가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가축전염병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방역활동 지원으로 전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읍면별 방역요원을 사역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방역활동 추진으로 축산농가 피해예방과 가축방역의 청정지역 유지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심재화의원님.

과장님, 가축분뇨 자원순환 기반구축사업 중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대단위축사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준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어떤어떤걸 지원해 줬습니까?

첫째, 수분조절제를 지원해준 것도 있고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액비저장조 등 지원하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악취 저감대책 등을 지원했습니다.

수분조절제를 우리가 주면 주는만큼 투여를 해 줘야 악취를 제거하든 안 하든 결과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절제 지원을 현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현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물로 사용한걸 확인했습니까?

자기들이 구입해가면 저희들이 사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00%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 해선 안 되고 이걸 조절제를 줬으면 준만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 해야 되고 그리고 이리 했는데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를 현장점검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1년에 점검 몇 번 해요?

1년에 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특히 분뇨처리장, 액비처리장 유통센터같은 데는 거의 여름철에는 1주일에 2회 이상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처리장 이런건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 말고 일반축사에. 대단위축사가 우리군내에 상당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저희들 월1회 이상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오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고 사실상 축사의 냄새관계는 저희들이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고 지금 현재 나고 있는 축사 냄새의 50% 이하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에 현장 점검하면 점검결과지가 기록되어 있나요?

예, 출장 복명은 되어 있습니다.

출장 복명만 되어 있어요?

예.

가서 현장상황 지시한 내용이나 이런게 안 되고?

그 부분 악취 저감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거의 수치적인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지 못 하고 갔다온 정도의......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갈 때는 부서간 협의를 요청해 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서 전문적인 그걸 갖고 좀 해 보고 이리 해야 되지 이런건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민원사항이 있으며 100% 저희들이 같이......

민원사항이 있건 없건 가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죠. 민원사항이 있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 쌀에 농약잔류량이 기준치의 백몇십배가 나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예,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쌀은 검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검사는 못 해봤는데 일단 저희군에는 친환경농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게 없으리라 보고 검사를 못 해봤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고 너무 믿지 말고 이런 기회에 우리 해 가지고 정말 잔류량이 없다면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 쪽에는 쌀에 농약잔류량이 있어서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없다는 것을 홍보하십시오. 그럼 볼 때 아, 산청쌀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안도감을 주고 구매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걸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안 되면 1년에 한 2번이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실제 쌀을 안 되면 농협에다가 시키든지 이래 가지고 검사한 결과를 신문에 내고 그리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만규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소득증대사업 신청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사업같은 경우에는 견적서를 첨부를 해야 정확한 내역이 나오는데 하이배드같은 경우는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이배드 신청하는 분들이 견적서를 받으러 가면 업자들이 견적을 안 줘요. 지한테 안 올건데 뭐 하러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배드같은 경우는 2천만원, 1천만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견적서 첨부를 안 해도 신청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특별히 규정에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는 폐지하도록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심재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쌀도 지금 우리가 친환경을 많이 하잖아요. 친환경, 무농약, GAP도 지금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농가는 전 면적이 GAP가 될 수 있도록,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것을 홍보해 주면 GAP도 다 인증서가 있거든요. GAP 인증 받는데 수수료도 다 내주고 있잖아요. 우리 산청군같은 경우는 전 면적이, 농사짓는 전 면적을 GAP 신청하도록 유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도 하나의 인증서이기 때문에 그것도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걸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귀농한 분들이 토지 구입자금이라든지 이런걸 억대 넘도록 융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융자부분은 담보물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김명석의원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 제도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 가서 자기가 땅 사갖고 하려면 땅 사고 그걸 담보로 해서 융자는 되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원 이내까지 담보제공만 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쓰라고 하면 됩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 23페이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이게 2017년도3월2일에 농축산과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추진률이 22.6%다, 그죠?

예, 적업화된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30%까지는......

3월25일 이후에는 행정처분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도 하고 1대1 컨설팅도 한다 하는데 이걸 신속히 추진해서 무허가축사, 돈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속히 추진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농가들마다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적법화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또 실제적으로 적법화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아주 작은 소규모 농가들은 이렇게 돈들여서 하니 내년 되면 내가 폐업을 하겠다 이런 분이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현재 한 3․40%는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더러더러 보면 그냥 그리 해서 조금 까데기 이어 가지고 했는데 이걸 법으로 이리 해서 한다 하니까 안 하지도 못 하고 하지도 못 하고 법이 도래되는 날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우리가 법을 어겨선 안 되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그래 가지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생활비가 거기에서 나왔는데 법대로 자를 대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참 매정하고 또 하는 사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러 각도로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저희들도 도나 중앙회 회의를 갔을 때 이런 부분을, 전국이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한 2․3년 더 법을 유예하자는 식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확실히는 몰라도 유예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애로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과 더 하고 쉽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육성과 소관

예, 의장님.

예, 정명순의원님.

기술센터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농업육성과하고 조금 관계되는 것이라서 딸기농사를 지으시는 분의 마인드를 들으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정부정책에 맞지는 않지만 보조를 하고 또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는 딸기 하이베드라든지 이런 것에 자꾸 앞으로 나아가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 분은 개인적으로 토경을 지금 고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토경을 하느냐 하니까 우선 곶감이 달다고 자꾸 따먹고 나면 나중에 우리 농촌이 언젠가는 고갈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토경을 계속, 양질의 토양을 넣어서 거름도 생산해서 주는 것보다는 거푸집같은 이런, 옛날에는 거울이라고 했는데 그런 풀들을 베다가 직접 삭혀서 거름으로 쓰고 이러한 농사를 우리가 너무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하이배드나 신기술 하기 좋은 생산해 내기 좋은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여기에도 우리군에서 조금 눈을 돌려서 보조라 그럴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한번 해봐 달라는 검토를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내가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지도직이 와 계시고 하니까 꼭 어떠한 보조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미래에 먼 미래를 볼 것 같으면 꼭 이것이 맞느냐 고민을 하면서 같이 한번 재래식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이 다 계시는 데서 우리 농사짓는 분의 뜻을 제가 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예, 심재화의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드론으로 벼 농약 병충해 방제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드론이 몇 대입니까? 2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고 개인이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한 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줘서 구입한 거죠?

저희들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이 없어서 되는가? 됐는데 이것으로 올해 보니까 헌 2대쯤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입한다면 면별로 면적을 파악해서 실제로 농사 안 짓는 데는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권역별로 좀 골고루 해줘야 이용하기가 수월하다. 활용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실증시범단지에 하우스 지어지면 열대성 과일을 심는다고 하는데 열대성과일 어떤 것을 심기로 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체리가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유망한 것 같아서 체리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이외에도 저희들 새로운 아열대작목을 한번 찾아보고 소득화될 수 있는 부분은 실증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아열대작물이 다른 데서 소득이 높다고 우리 지역에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토질이나 기후나 기온이나 그 적응하는 그것을 봐 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되어지잖아요. 품목선택을 잘 해 가지고 실제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농업육성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육성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유통소득과장 이우택입니다. 유통소득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조경원 유통수출담당입니다. 이은진 약초담당입니다. 이양호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이춘자 산엔청쇼핑몰담당입니다. 유통소득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성과 및 과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7페이지, 내년도 목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목표는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선제 유통체계 확립으로 정하여 6대 역점시책사업으로 집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별 세부내용은 10페이지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1번 유통경로 다양화를 통한 농특산물 판로 개척사업입니다.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활성화와 박람회, 직거래 참가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통기반 구축으로 농특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오곡현미빵 대량생산 자동화라인 구축사업과 수출전문업체 시설장비 현대화와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방약초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항노화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약초 집중 육성으로 산청약초 부가가치 향상과 약초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시설원예 기반구축입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고부가가치 시설원예 사업추진과 채소류 안정생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 개방화 대응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엔청쇼핑몰 매출 증대입니다. 입점상품 경쟁력 강화와 각종 이벤트 행사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현안사업 3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입점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특판행사 추진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선농산물 추가입점과 명절과 축제 등과 연계한 정기적인 특판행사를 추진하고 품질관리 및 의식향상을 위해 입점자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딸기농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딸기재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딸기 생산 및 노동력 절감으로 딸기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도20호선 도로면 우리농산물 판매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국도20선 남사예담촌 인근으로 사업비 150백만원으로 국도변에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단성-시천 국도건설 설계 용역후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판매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동남아 해외신시장 개척 박람회 참석입니다. 인도네시아, 홍콩, 베트남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신시장 개척과 수출입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오곡현미빵 대량생산 자동화라인 구축사업입니다. 효성식품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20억원으로 생지․제빵 자동화공장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쌀소비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HACCP 시설 구축 및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신선에프앤브이에 사업비 4억원으로 가공공장 HACCP 시설 구축과 기계설비 등으로 제품개발과 수출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감초용기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신재배기술 도입으로 감초의 안정생산을 위해 사업비 2억원으로 희망농가에 한하여 감초재배용기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산청약초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모바일 신유통 채널 구축 운영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모바일 신유통 채널 구축전문가를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소득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유통소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심재화의원님.

과장님, 지금 국도20호선 도로변에 농산물판매장 건립을 지금 4차선 나고 나면 거기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4차선이 되면 지금 현재 국도에 사람이 왔다갔다 서는 것하고 설 수 있는 여건이 되겠어요?

지금 국도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지금 예담마을 그 쪽으로 4차선이 지나가고 나서 그 옆에 부지가 많이 남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 쪽에다가 지금 그 쪽에 판매하고 있는 딸기나 이런게 지금 길이 협소한데 옆에서 비위생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그걸 그 쪽으로 좀 모아 가지고 위생시설을 갖춰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설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4차선이 나면 차들이 아무래도 지금보다 틀리기 때문에 많은 속력을 내서 달리다 보면 그 쪽에 과연 서서 그 농산물을 사러 올지 그게 좀 걱정스럽고 지금 현재 도로구조는 예담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또 많거든요. 그래서 있으니까 딸기도 사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현재 남사예담촌 주차장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주위에 부지를, 그 부지를 좀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위의 부지를 좀 사든지 해 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 판매타운을 만들어 주는게 현재 4차선에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세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지금 부지는 부지가 좀 협소하고 저희들 지금 4차선 용역중에 있는데 지금 4차선 부지에 대략 도로선 부지에 잔여부지가 넓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넓어도 이용해줄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그게 되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접근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곡현미빵 HACCP 시설 이리 쭉 하는데 지금 우리가 효성식품영농조합법인하고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급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급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 국장이나 간사 하는 사람들이 실제 우리 산청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산청 와서 돈만 받아먹고 가는 사람들이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이 있어요. 이런건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 제가 자료는 받아놨는데 좀 다수가 있거든요. 전혀 생활은 진주에서 하고 먹고 자고 돈도 거기에서 쓰면서 여기 소속되어 가지고 돈만 받아 간다고. 그게 기술적인, 특수 기술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민 아무나 써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좀 챙겨 가지고 이사를 이리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의장님.

예, 정명순의원님.

이것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바일 신유통 채널 구축 운영 했는데 카카오스토리 채널 전문가반이 있고 또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 기초반, 심화반 이렇게 있는데 이걸 농민들을 기초반, 심화반을 한다? 어떤건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그 해당되는 업체들 그 위주로 저희들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유통소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길용입니다. 상수도담당 김영옥입니다. 하수도담당 안준석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2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와 과제,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과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목표는 양질의 물 공급과 깨끗한 수도환경 조성으로 녹색산청의 실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수도시설 관리 철저로 수도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둘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 셋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역점시책 3가지에 대한 주요설명으로 10페이지, 주요현안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10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목차를 참조하여 주시고 사업의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은 일반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현안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현안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과 시책은 조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번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 유지와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사업으로 매년 동일하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1%이며 2019년도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안이었던 국도 내 신안교 상수도 관매달기 공사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삼장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삼장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인입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863백만원입니다. 실시설계시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당초 추정사업비 1,160백만원이 57억원 초과함에 따라 경남도와 환경부를 설득하여 지특회계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성정수장 증설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산청급수구역 확장사업은 공동 발주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현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급수구역이 바뀜에 따라 용역을 일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쯤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급수구역이 확정되면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며 다른 현안은 없습니다. 16페이지, 신안 중촌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생비량면 등 급수구역의 확장으로 기존 중촌배수지의 용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기존 480톤의 배수지를 500톤 증설시켜 1,000톤으로 2배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며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초 착공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통하여 유수율을 62.6%에서 85%까지 높이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설계는 완료되었고 11월, 12월내로 실시설계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2페이지, 2개 묶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상수도법에 따라 10년, 20년 주기로 시행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하수처리구역과 신규 수요를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현장 조사와 급수구역 미처리구역을 조사하는 등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산청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용량을 현재 2,800톤에서 1,000톤 증설하여 3,800톤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안은 없습니다. 20페이지, 오전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큰 현안은 없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 건설과 가압장 및 관로매설 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신천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현안이었던 민원으로 지연된 하수처리장 부지선정과 하수처리구역 확장에 따른 환경부의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이 됨에 따라 현안 없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동의보감촌 하수도 요금 부과입니다. 동의보감촌 내 민간인 시설의 상수도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해당 실과의 요청과 하수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의보감촌의 1일 하수 발생량은 400톤이며 추정 하수도요금 징수액은 연 12백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수납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자동이체를 농협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은행으로 수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이며 사업비는 11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해마다 단성정수장 증설, 또 배수지 증설 이리 하는데 이것을 단성정수장에서 앞으로 단성에서 우리가 전 상수도 권역이 늘어나는 면적을 생각해서 할 때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한 몫 그것을 해놓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조금조금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면 비용 절감차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놓고 필요한 것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배수지도 마찬가지고. 배수지도 그 권역에 배수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100평을 해야 될 것이면 오늘 50평 하고 또 다음에 30평 이렇게 늘리지 말고 한 몫 하는 것이 낫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천 신촌지구에 이번에 하수정비사업을 하는데 거기 지금 시천에 신촌 북촌지구에는 상수도관이 노후화되어서 내년에 새로 갈도록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 갈 때 하수관까지 같이 해 버리면 하수관 가는 비용은 들어도 다른 비용은 덜 들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화되어서 가는 마을에는 하수관까지 같이 묻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상하수도 마쳤습니다. 바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것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 공문에 대해서 어찌된 내용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전자문서하고 여러 가지 그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안복합체육센터 관련은 3차례에 걸쳐 도에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1차는 2015년도에 1차를 거쳤고 그 관련된 문건은 2차, 3차택인데 2016년도에 하다 보니까 1․2차로 이리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문서에 보시면 투자유치......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 문서에 마지막 3차 할 때 9% 되어 있는게 왜 11% 되어 있냐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경위를 설명드립니다.

이야기해봐요.

1차에는 그걸 첨부서류 해서 전자문서로 도에 송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은 투자대상목록이 여기 보시면 목록만 있고 나머지는 별송으로 보냈습니다, 별송. 그게 뭐냐하면 공문 전자문서에 같이 간게 아니고 자료를 도에서 따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자체 인터넷망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료가 여러 차례 수정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도에 제출을 했고 그 자료 중에서 또 도의 수정사항이 일어나서 수정하는 과정중에 일부 4차례인가 수정을 했는데 그 중간에 한번 이 자료가 잘못된 내용이고 뒤에 따로 자료를 하나, 이 자료는 지금 안 갖고 계실건데 저희들이 수정해서 보낼 때는 2016년도 당초예산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의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내용중에 저희들이 무슨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가 하는 과정중에 그렇게 됐고 이 자료가 아마 직원들간에 서로 자료를 주고 받은 것 같은데 의회에서 신민수직원이 저희들 권정근직원한테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실무를 본 담당자는 강경아였고 권정근이는 그 이후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여러 개 송부하면서 진짜 자료가 어떤건지 정확하게 모르고 보내주면서 그 이야기까지도 첨부를 했답니다. 이 자료가 혹시 여러 개 보내다 보니까 정확한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서로 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중에 자료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윤계장님이 말씀을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갖고 있는게 신민수가 잘못한 것은 하나 없습니다. 가져온 순서대로 자기는 편의대로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이게, 그리 안 하면 도에 정식으로 이게 틀렸다면 도의 마지막 심사할 때 낸 원본 그 자료를 가져와 봐요, 원본을. 이게 1차고 이게 2차인데 아주 신민수가 잘 해왔습니다. 순서대로, 보낸대로 해왔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볼 때는 단, 이건 문제가 뭐냐하면 왜 재정자립도를 어제아레도 그랬죠? 재정자립도만 바뀌어졌다. 그리고 또 사유가 군수공약사업에서 그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어갔다. 이 2가지만 바뀌어 왔고 수치 건물이 조금 몇 평 들어가고 나간 그건 놔두더라도. 그런데 예산이라는게 2015년도에 전부 결산하고 나면, 12월30일자 결산을 하고 나면 요즘은 전부 복식부기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산 일반 재정이라면 보조금이든 내가 벌든간에 총 돈 번 것하고 또 내가 쓴걸 대차대조표를 만든 이것이 재정의 현황인데 1․2차 때는 3,800억원을 그대로 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왜 마지막 3차 때는 400억을 줄여 가지고 재정자립도도 11% 오르게 만들었느냐 이걸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부기방식이 어떻다고 아까 어느 과장한테 들었는데 그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는게 일반현황이라면 일반현황은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 해 돈 다 쓴 것을 제하고 빼고 하고 남는게 그게 남는 것이고 흑자고 적자고 이리 나오는 것인데 그게 일반현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앞의건 왜 절차를 이대로 했고 뒤의 것만 굳이 이리 했느냐?

제가 다시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뭐든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복식부기 이런걸 말씀하시는데 부기상의 관계는 저희들 여기에서는 우리 기본현황은 각종 자료에서 제공하는 것을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하면 기획계에서도 기본현황을 작성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 직원들이 활용을 합니다. 청내에 각종 자료를 제공할 때.

잠깐만. 그러면 왜 윤계장이 하기 전에 앞에 김학수계장이 할 때는 1․2차로 이런 형식은 똑 같아요. 이 자료를 넣어줬고 뒤에 넣어줄 때는 이걸 낮춰서 넣어준 근거라든지 그리 해야 되는 사유가 뭘까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와봐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걸 재말씀드리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상을 보시면 이해에 조금 도움되실 겁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1차 할 때 그 자료는 지금 여기 있지는 않은데 보면 1차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왜냐하면 시기가 5월이기 때문에 3회 추경, 2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을 해서 도에 제출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1차 재정지방심사 제출할 때는 시기가 12월16일입니다. 그 때는우리가 이미 3차 추경까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자료 작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송해서 보내는 과정중에 문화관광과에서는 2015년 이미 1차 했던 것, 그러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공이 됐고 그 자료를 저희들은 가지고 수정을 해서 다시 도에 보낼 때는, 별송으로 보낼 때는 2016년도 보낸 시기가 2016년3월달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근거로 해서 2016년도에는 그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를 갖고 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 보낸 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편집이 잘못됐는지 도에 보내서 승인받은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원본을. 복사본을 가져오지 말고.

지금 발송한건 어제 참고자료로 어제 드렸는데 우선 여기서 자료를 드리고 필요한 것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져와 가지고 지금 이 쪽에 의원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리 해서 끝이 안 나는 것이고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군에서는 9%에서 11% 된데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 그죠?

저희들 의도를 가지고 한게 아니고......

의도가 아니고 하자는 없제?

예, 그건 예산......

내가 일단 수사를 시킬게. 해 가지고 잘못한게 없는데 괜히 여기에서 그리 할 필요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경찰에 내 오늘 이야기해 가지고 이건 정상적으로 수사를 시킬 테니까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때는 나는 모른다. 분명히 당신들이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오늘 분명히 의원들 있는데 약속하는데 내 수사를 시킬게요.

의장님께서......

됐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요.

지금 김학수계장을 한번 불러봅시다. 김학수계장을 왜 부르냐......

부르고 안 부르고 그리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그냥...... 9%에서 11%가 왜 됐느냐 그걸 밝히라고 하니까. 갑작시리 9%에서 11%로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이유가 뭐이라?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얼마입니까, 실장님?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 얼마라요?

작년 기준해서 11.몇% 됩니다.

9%에서 어째서 11%로 올라갔어, 올라간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재정자립도는 변동이 일어납니다. 국비가......

변동이 일어나는데 왜 그 때, 2년 동안 그대로 가다가 갑작시리 수영장 이야기 나오고 나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갔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 전체를 도에 접수시킨건 윤계장이 시킨거요, 그리 안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시킨거요?

보내는건 저희들이 보냅니다.

전체를? 예산안 부분만? 뒷 부분도?

뒤의 부분은 저희들 별송으로 보냈습니다.

이것 전체를?

그런데 부의장님, 중요한건 이건 심의자료에 아무 영향도 안 미칩니다. 이걸 가지고 그 분들이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심의는 여기를 하든 저기를 하든간에 이게 아무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복잡하게 요구할 필요도 없어, 도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필요없는 자료를 뭐 하러 요구를 합니까? 이건 참고자료로 요구했겠죠. 너거 형편이 어떤고? 너거 형편에 이걸 지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돈 한 달에 지금 요새 은행 대출해 주는 것 규제하잖아요. 니 형편이 얼만데 얼마까지 대출해 주겠다 그것 규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을 얻어온 것도 국비를 얻어왔는데 국비를 강석진의원한테 돈을 얻어 오면서 어떻게 얻어왔느냐 하면 강석진의원은 다른 데 쓰라고 돈을 줬어요. 다른 데다 쓰라고 준걸 다른 데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노용태과장이 그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오만편법을 써 가지고 그걸 얻어온거라, 수영장 짓는다고. 강석진의원은 수영장이 산청에 필요한지 그것도 몰라. 아무 것도 모르고 위에서 그리 하니, 군에서 그리 하니 그대로 한 거라. 하기야 수영장 짓지도 않을건데 신경쓸 필요도 없습니다.

착오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거가 착오를 뭐 하러 이리 만드냐, 이런 분란을? 이 서류를 그리 해 가지고......

전달과정에......

전달과정? 이런 서류가 있다는 그게 이상한 것 아니라?

이런 서류를 사실하고 틀리게 됐다면 의원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야 돼요.

신민수가, 방금 신민수 이야기를 하는데 신민수가 서류를 만드나? 너거가 서류 주는 것 받아 가지고 전달한 것밖에 없어. 왜 신민수 이야기 뭐 하러 꺼내?

그래서 저희들이 민수한테 줄 때도 어느 분이 어떻게 요구하셨는지 얘기를 안 하고 주라고 해서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한게 혹시 이 자료가 여러 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수정수정수정하다 보니까 도에 정확하게 간 자료가......

의회 직원들한테 그런 소리도 하지 마.

알겠습니다.

너거가 왜 의회 직원들한테 의회에서 자료...... 의회 직원들은 의원들 시키는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 의회 직원들한테 엉뚱한 소리 실실 하고 있어?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어제 공청회할 때 사실을 전부 녹취해 놨다고 했죠? 그 녹취한 것 한번 틀어봅시다.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그것 가져와 보세요.

분명히 홍명기가 질의할 때,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적어놓거든요. 공청회 목적을 물었어요. 공청회 목적을 묻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답이......

홍명기 저기 와 있는데 내 불러볼까요? 어제도 홍명기 본인이 질의할 때, 과장님 질의할 때 뭐라고 했는지 자기가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 이야기해 준다고 해.

제가 녹음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려 봐. 가져와 봐.

틀어봐요. 우리가 잘 못 들었는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을 수 있지, 뒤져보면. (문화관광과장 종이서류 제출) 의장님한테...... 그건 기록한 것이고......

제가 녹음한걸 관리를...... 제가 적어놓은걸, 기록을 이렇게......

그러니까 기록해 놓는건 좋은데 녹취해 놓은걸 갖고 와요. 그걸 한번 들어봐야지, 실제로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노과장이 빼버리면 그만인데, 적는 그건?

그게 아니고 당시 저희과 직원들이 적으면서 이대로 다 옮겨서 적는 이렇게......

노과장님, 그게 만일에 실제로 안 했다고 적혀 있다면 그것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요.

그건 제가 틀림없습니다. 그 날 녹음한걸 적었기 때문에.

그럼 녹음기 한번 틀어보세요.

지금 녹음기를 안 가져 있고......

그래 가져오라고 해요.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글자를 일단 보시고......

그게 아니고 심재화의원만 그리 하는게 아니고 그 날 청취하고 나온 사람들이 내한테 노용태과장이, 거기 우리 체육회 직원들도 가 있었어. 내가 가라고 했어. 가 갖고 듣고 왔어. 와 가지고 노용태과장이 이건 해 봐야 아무 필요없다고 했어. 이건 반영이 안 된다고 노용태과장이 그리 이야기했다니까. 어제 김명석의원도 들었다고...... 김명석의원, 안 들었나, 방금. 반영이 안 된다고 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