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우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4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17건을 심사하여 14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찬성의견,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 전시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동이 제2의 고향인 박왕규 의원입니다. 이번에 세계 최강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방한 일정을 마치시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만이 대한민국 안보를 사수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국민 대다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6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올해 수능에 제가 유달리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고3 수험생을 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71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올해는 점점 줄어서 2018년도 수험생 수는 작년보다 1만2,000명이 줄어든 59만 명의 수험생입니다. 우리 대구시 수험생 수는 3만888명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달서구 수험생은 7,627명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삼복더위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하는 모습을 저는 가까이에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또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1971년도, 1972년도 예비고사를 2번이나 치렀고 제 아들딸도 수능을 다 치렀습니다. 특히 제 아들 수능 때에는 1년 내내 전전긍긍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걱정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험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집행부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명실상부한 알찬 문화축제를 개최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물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계명문화대학에서 1,500명 정도 참석하는 고3문화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합니다. 달서구는 우리 미래의 희망이고 우리 청소년들은 달서구의 미래이고 우리 달서구의 희망입니다. 거기의 격에 맞는 문화축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관부서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달서문화재단으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문화재단이 왜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축제를 주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가을축제에도 서울의 유명한 가수들을 초대해서 우리 구민들을 신명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보컬 그룹들을 초대해서 이들에게 신명나게 잔치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4개 학교가 참여하는 1,5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 유명한 보컬 그룹이 오게 되면 달서구에 있는 모든 학교가 지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달서구의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달서구의 모든 중요한 축제 중에서 이 축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본동, 송현1·2동 출신 구의원 전시현입니다. 달서구 복리 증진과 주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님과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구시는 2030대구도시기본계획안 중 본리동, 본동, 장기, 감삼 일원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중 상업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달서 부도심 지역 폐지를 한다는 계획안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초 용도인 중심상업지역으로 존치하고 대구시의 달서 부도심 지역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계획하고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대구시의 부도심 지역으로 성장·발전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는 대구미래성장발전계획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2030대구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구를 10개 중심지로 재편하고 서대구, 칠곡, 불로, 검단 등 3곳은 통합 신공항으로 연계 발전을 계획을 세워 발표를 했다. 또한, 대구시가 처음으로 시민의견을 반영해 이 기획안을 만들고 도시기반 기획을 위해 시민참여단에 뿌리고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또한 대학생 토론회를 거치는 등 시민의 공개토론 회의에서 의견을 참고해서 하였다고 막대하게 확대 자랑 발표하였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시민참여단 147명 중에서 달서구는 7명을 추천하였다고 한다. 7명의 시민참여단에 우리 주민의 재산권을 맡겨도 과연 되겠는지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참으로 비통한 졸속 행정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1984년 달서 부도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33년여 동안 중심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과 각종 유흥업소만 양산하는 등 상업기능과 주거환경이 혼재된 상태에서 균형 발전은 방심 정책으로 일관해 오다가 국민의 행복지수에는 관심도 없고, 30여 년간 팽개쳐 놓더니 이제 와서 “대구미래발전계획”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 아래 미래비전 설정 및 전략구상, 도시공간재편, 토지이용계획 등 기반시설계획 등의 무분별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시의 미래 청사진을 발표한 이 공청회에 의하면 현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까지 달서 부도심 지역을 전면 백지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2030년 대구시 목표 인구를 275만으로 설정하여 현재 103%인 주택보급률을 향후 106%로 확대 보급한다고 계획 발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017년 9월 기준 247만 명으로 주택보급률을…,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 9월 기준 217만 명으로 현재 보급되어 있는 주택률을 대구시 2030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대구시 인구를 275만 명으로 설정하여 28만 명의 인구 증가를 예상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6%의 주택보급률을 대비하여 주거지역 확대의 필요성으로 이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은 물론 이러한 인구 감소에도 불문하고 이 통계청의 자료는 참고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미래비전만을 계획을 세워서 대구시의 이러한 졸속행정, 주택보급률에 대한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있는 현재 달서 부도심 지역을 전면 백지화함은 원상복귀 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달서구 본리동 일원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에 의해 2017년 11월 8일 대구시는 당초 용도인 상업용지로 존치토록 대구시의회와 협의하였으며, 11월 28일 시의회 의견청취 시 수정안건으로 제출할 계획 예정이라고 달서구 도시재생과로 구두답변 통보하였다. 이에 경제…….

다 되어 갑니다. 이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당과에 요구하였고 대구시 직인이 찍힌 공문을 요구한 바 11월 8일 향후 시의회에 의견청취 시 대구시장 공인이 찍힌 공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주민들께 전달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의회와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고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과 예정, 답변이라는 그러한 답변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로 원천무효, 당초 중심상업지역으로 달서 부도심 지역으로 유지·발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1동 출신 운영위원장 안대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0월 24일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달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인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제2항] 월정수당은 월 213만2,930원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한 월 220만7,58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정회시간에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관련 규정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내용에도 부합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를 따르도록 하고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정 근거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에 따라 국가정보기본계획에 따른 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국가기관 등과의 정보통신망 공동 활용 조항 등을 개정·반영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반영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빅데이터 관련 조항 신설 등은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방안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달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확정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단체·법인에 대한 우대 및 지원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사료되어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정비 등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의 분담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각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법정 적립금액으로 2018년도에 우리 구에서 반영할 금액은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1,061억8,548만29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592만8,000원 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전국 243개의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분담하며 우리 구에서도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는 바 앞으로 연구원의 수행성과에 대한 정보의 공유, 성과물의 활용과 더불어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기주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대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 관리계획의 수립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대책 수립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관련 규정들이 현행 달서구 조례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소하여 응급처치를 요하는 고위험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응급의료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명부터 현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또한,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응급의료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확대와 함께 관련 응급처치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등 각종 응급의료 처치를 위한 행정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군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응급의료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에 이는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센터의 수탁자 자격을 현행 조례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으로까지 수탁자 자격을 폭넓게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이 제출된 바 이는 시의적절한 개정 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문화, 여가 활동 등을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달서가족문화센터를 2018년 4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달서구 조암남로 137에 위치할 동 센터가 추진할 사업 범위와 함께 동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동 센터를 이용할 주민들이 평일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행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우리 사회가 가족 중심의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환경조성 요구가 범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서 특히 여성 친화도시 구현을 구 행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달서가족문화센터의 신설과 함께 관련 운영 조례를 사전에 마련한 점은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구가 출연해 설립한 (재)달서문화재단에 대해 내년도 구 출연금 규모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재단 출연금 총 규모는 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3억 원과 재단 운영비 5억8,674만6,000원 등 총 8억8,674만6,000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달서문화재단이 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 각종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 기관으로써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총 출연금 규모는 3억 원으로써 전액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2010년도부터 매년 3억 원을 출연했던 점 또한 구 출연금은 주민 후원금과 함께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전액 편입되어 적립되며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위한 적정 재원의 확충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인2동, 도원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황순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1,1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이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전반을 살펴본 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이 인허가 제도 신설이나 영업취소·정지와 같은 침익적 행정 분야가 아니며 상위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경우라면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위원께서는 이 조례 제정의 목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 [제4조], [제5조]에 대구광역시의 기본계획과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7조2항]에도 달서구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달서구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정 조례안 [제2조]의 내용 중 “변경·개선하는”을 “계획하여 조성하는”으로 [제3조제3호] 내용 중 “점유할”을 “출입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화재·폭발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규모 이상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우리 구 차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개정안 [제3조] 규정은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수정하고, 개정안 [제6조]는 도로법 [제71조]에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문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6년 7월 2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및 개정안 전반에 대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제2항]의 신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조례로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문은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광1․2수변공원)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달서구 월광1수변공원의 경우 현재 지적에 맞게 위치와 면적을 정정하고 이용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도원지 주변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주민의 여가·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월광2수변공원의 경우에는 도원지 주변의 수변공간뿐만 아니라 청룡산 산책로를 활용한 주민의 여가·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안 [제5조]에서 “평가대상 업체는 대행업체로 한다.”라고 수정한 것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대행업체라고 약칭하였으므로 약칭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며, 개정안 [제6조]에서 구청장으로 수정한 것은 현행 조례 [제4조의4제3항]에서 “구청장”을 이미 약칭하였으므로 [제6조]의 약칭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문은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서 자치법규인 조례로 행정청과 주민과의 관계가 아닌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면서 주민이 사업자의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공무원이 먼저 단속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문은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확대 촉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개정안 [제3조]에서 “재활용품”의 정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법률 용어를 동일하게 수정하였으며, 기타 조문은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 이유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신청서와 반입지정서 양식을 개정 및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안내 부분을 추가하여 신청인의 혼란을 방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현행 조례 [제2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범위를 명확화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관련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현행 [제7장]의 [제23조] 및 [제24조]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현행 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규정을 삭제하였고, 개정안 [제19조]의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기타 조문은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에 따라 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며, 개정안 [제7조]는 「하수도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에 근거하여 수수료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수정 및 현행 [제8조]를 삭제하였고,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현행 [제11조]를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 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현행 조례 [제4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의 구매범위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고, [제8조제2항]의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5호]에서 규정한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하여 삭제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안 [제21조]의 개정은 「지하수법」[제30조의3제4항]을 준용하였으며, 개정안 [제25조의2]의 규정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이행보증금을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내용을 신설하고, 기타 조문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6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