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빛바랜 나뭇잎과 쌀쌀한 찬바람이 성큼 다가온 겨울을 마중하는 11월 중순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2017년 회기 일정도 어느 덧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감기가 심하네요.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십시오. 금번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3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6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제의】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입니다.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총 2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내일 화요일은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고,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에는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예결위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3건으로 목포시장 제출 2건, 제335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입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2025년 목표연도로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법 제34조에 따라서 재정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과 실과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초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2019년 6월까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시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방향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와 국토부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0월에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11월중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2019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한 10년 걸렸습니다.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했습니다. 또 210m에 대해서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470m 구간에 대해서, 총 760m 중에서 210m는 기 했고 470m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잔여 80m 구간이 암 등 공사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당초 북항삼거리에서 삼향동사무소 간의 대양~북항 간 도로개설공사로 시행을 해서 총 연장 7.6km를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사업비 184억원을 들여서 북항삼거리에서 동양레미콘까지 5.9km 구간을 2001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양여금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3억원의 예산으로 700평을 제외한 전 구간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170억원이 소요되는 나머지 구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특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명으로 국비를 받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구간을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국도 1ㆍ2호선 연결도로공사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에 나머지 보상과 함께 국비는 물론 시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당고가교 개량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지난 해 시특법상, 시설물 특별법상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서 안전조치가 시급하여 국비 10억, 도비 4억을 긴급하게 지원 받아서 보수보강을 시행했습니다. 보수보강과 함께 고가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교통섬 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면 철거에는 대체도로 확보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측 램프를 철거하고 평면도로로 대체도로를 확보하면 현 교통소통과 큰 차이가 없어 일부 램프에 대해서 철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통과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각종 재난예방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한 유형별로 또 매뉴얼별로 작성해서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진 안전교육을 포함해서 재난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특보상황을 신속히 전파 홍보하면서 재난복구작업을 신속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교대로 1,077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191건의 사건현장을 모니터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학교폭력과 절도범 17건을 현장 검거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유지보수와 함께 보안시스템 구축, CCTV 확대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업무입니다. 신규업무인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냉난방기가 미설치돼 근무여건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경비실에서 에어컨 설치비 50%를 지원해서 경비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188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달산 서면에 대한 건축물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서 유달산 서면 주변 5개 마을에 대한 폐가 정비와 지붕개량사업을 통해서 깨끗하고 밝은 목포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범죄 우려 등 많이 발생하고 있어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사업비를 배로 늘린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꽃밭 등 현실성 있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시 예상되는 외지관광객 방문에 대비해서 고하대로 화단형 분리대 250m와 도로표지판 95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보상과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공사비 해서 30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간선도로 덧씌우기 추진입니다. 내년에도 4차선 이상 간선도로 145km 중에서 노후된 11개소 4.4km 구간에 대하여 9억원의 사업비로 깨끗이 포장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추가로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말끔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상가나 주택가 근거리에서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주요 사업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부터 내년까지 58억원을 투자하여 주차면 713면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내년에 33억원을 들여서 210면 5,842㎡의 규모로 여러 유형의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확대 시행입니다. 기존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50원씩 지원하던 것을 100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또 카드 활성화에 따른 버스요금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현금 현실화에 대해서 타지역에서도 20% 이상 카드 사용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여수, 순천, 광양도 기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차량 증가로 인해서 백년대로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고하대로, 유달산 주변 등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첨단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금년 8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목포시가 신청하여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총 20억원으로 간선도로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전광판과 함께 첨단 연동 신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업무입니다. 차량 운행 불법행위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도로변 등에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상습 위반차량 및 불법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네요? 그렇지요? 용역 완료가.

용역완료가 2019년.

그러니까 내후년.

예.

그러면 도시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정비를 해야 좋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럽니까?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20년, 10년 단위로 하는데 관리계획은 그동안에 5년 단위로 관리계획 수립된 것을 재정비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많은 중간중간 여건을 감안해서 정비해서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시민의 이익 극대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토지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재정비 사업들이 시행되고 또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그때그때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예, 모든 도시계획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인가, 지역 여건변화에 따라서 폐지할 것인가, 그런 것도 다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은 빈 나대지 형태로 있더라도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후에는, 실은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목포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10년, 20년 단위로 세운다는 기본계획시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또 실은 도시계획과만의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교통행정과, 건설과 상호업무적인 협의가 많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 실과 협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과 협의, 관계 기관.

또 국장님의…. 뭐랄까. 리더십도 진행과정에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이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5년마다 도시의 변화, 개발계획의 변화 또 기존 지역의, 도심의 쇠퇴 방금 말씀대로 뭐 망라하겠지요. 이것을 5년 단위로 하기 위해서 추정사업비가 10억이네요? 예산에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10억 했는데 추정하면 한 4~50억 됩니다, 품셈표에 의하면. 그래서 25% 정도 해가지고 15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안 돼서 기존 자료를 업체에서 많이 활용하라는 취지로 10억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네요. 기존에 했던 데 입찰해서 하겠지만 대부분, 제가 일전에도 예를 한 번 들었는데 하수도기본계획, 수도기본계획―상하수도국장도 하셨잖아요―했던 데에다 많이 이렇게 주더라고, 용역을.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기본적인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 용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정말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 예전에도 많은 부분, 시 예산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비용으로 해서 15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참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찰해가지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가지고 현재 10억으로 됐는데 입찰이 안 되고 하면 예산을 부득이 상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아무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5년 단위, 거의 1년 반 정도의 관리계획을 해서 이제 납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추정하지 못하는 상황 변화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5년을 기다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5년의 기본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는 1년 단위로 소단위에 변화된, 그때 상황에 도심이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의 어떤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격동적일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5년 하되,

예, 그런데 시장님께서 주신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매년 사안에 따라 바꿀 수는 없지만 5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말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장님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하실 때는, 원도심에 보면 상업지는, 원래 원도심만 있을 때 모든 분포의 비율들이 많이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상업지역 공시지가 그러면 세금하고 관계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상업지를 해지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의 반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는 5년 단위니까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부분 대체에 비율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런 형평성 논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철저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의 자료들, 이번에 할 때 입찰하다 보니까 했던 업체가 안 되고 다른 업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는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기본자료는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중간용역보고회가 됐지요? 최종보고회는 아직 남아있지요?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도시계획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 나온 안이, 최종보고회에는, 용역 유의사항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간보고를 정리해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점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 추이라 할까 협의라 할까 그런 것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달산 서면 주변 건축물 경관개선이라 해가지고 폐가정비, 지붕개량 148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행정과 할 때 보고드릴까요?

여기 도시계획과만 합니까?

일단 하고.

최석호 위원님.

국장님, 1-2페이지에 송도마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래요. 그때 관계부서에서 공무원도 동행합니까?

예, 송도마을 하면서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주민들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보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 적에 우리 관계부서에서 동행을 하느냐고요.

(관계관을 향해) “동행했지요?” 예, 같이 동행했고요.

그러면 그 보고서도 받지요? 어쩝니까?

(관계관을 향해) “보고서도” (

좌석에서 - 전체적으로 용역보고 결과 나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역은 우리가 정리는 하는데 용역사하고 또 컨설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할 때마다 같이 지역구 의원님 참석하시고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소관 위원회는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가끔씩 가고 그럽니다. 그럴 때 갔더니 이렇더라. 이러이러한 개선이 필요하더라. 그런다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자료라든가 결과물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공유가 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이 확정되거나 승인된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선진지도 두 차례 이상 가보고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도시계획 위원님들 전부 참석한 가운데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11월중에 그 안이,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그때 나왔던 안을 서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고 국토부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침 도시건설국 전체 과장님들이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은 결국 편의 향상 또 효과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크든 작든 주민들과 우리 관이 함께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 추진과정을 하는 중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했을 적에 건의 또는 필요한 사안이 공유가 잘 될 수 있도록 결과물 관리를 잘해야 좋겠더라. 그래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운영되는 CCTV가 1,077대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CCTV가 더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시스템상,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시스템 보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호환이 되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까지 호환됩니까?

그것은….

전문가 의견이.

(관계관을 향해) “어쩝니까? 몇 대까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몇 대까지 호환용량이 있는가는 모르는데 용량이 필요하면 용량을 증설하면 됩니다, 호환할 수 있는 용량을. 그래서 현재는 용량 갖고 늘어났을 때 필요하면 통합 전체 중앙제어시스템을 늘리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CCTV가 자꾸 확장이 됩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지보수비에, 내년도 소요 예산이 유지보수비로만 될 것인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환을 한다고 하면 여기 정원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현재까지는 늘어나는 양에 대해서 크게…. 내년도 예산도 23대를 저희들이 동별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상 추경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용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중앙제어시스템을 증설하는 방안도 계속 예산 확보해서 무리 없이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다음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유달산 서면 주변 건축물 경관개선 사업 있잖아요. 삼호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유달동, 목원동 이렇게 해서 약 900세대가 됩니다. 빈집이요. 유달동, 목원동이 900세대가 됩니다. 우리 케이블카와 관계가 전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케이블카가 유달산 조각공원 있잖아요. 조각공원 상단에 있는 관음사라는 절 있는 쪽으로 해서 케이블카가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일등바위, 이등바위가 가려지기 때문에 서면 쪽은 그렇게 크게 케이블카가 운영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을 게 아니라 목원동 일원,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붕경관사업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죽교동 일부 1ㆍ2동 그리고 유달동, 목원동은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재생사업에서 구간이 되어 있지 않는 구간, 사업이 되어 있지 않는 구간에 있는 거기를 먼저 폐가도 정비하고 지붕개량도 해야 할 텐데 이게 지금…. 빈집 철거는 목원동, 유달동 이쪽 전 지역을 해서 25동 예산 해 놓고. 폐가 정비 그쪽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쪽은 제가 볼 때. 그런데 왜 그쪽에…. 덕산, 봉후, 용전, 소반, 대반마을 이쪽에는 우리 케이블카하고는 거의 상반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2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상케이블카와의 관련성은, 물론 그분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구간의 경관도 있고 또 유달산 내려가지고 유달산에 올라서 바라보는 경관도 있고 유달산 서면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케이블카로 해서 많은 분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 개발하면서 관련되는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원도심 쪽에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도심에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분야별로 나눠서 하자고 해서 서면 지역을 일괄 해서 지붕개량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을 하자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에 있는 모든,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고 여기는 목포시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기 먼저 지정해서 건축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유달산 서면 폐가정비 5동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예.

지붕개량 148동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조사가 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빈집 정비사업 여기 빈집 철거 25동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요? 신청에 의해서 빈집을 철거하지요?

어디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빈집 철거는 확정 안 됐지요? 그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원, 유달동에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 배로 해서 2억 5,000만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산을 다른 부서는 줄이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내년 8월에 케이블카가 착공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서면 쪽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서면 해양대학교 후면 쪽으로 다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개발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우선 이러한 예산이 케이블카를 우선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그러한 예산들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비례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25동이라고 하는데 이것 900동입니다, 900동. 우리 목원동하고 유달동만 해도. 그러면 죽교 1ㆍ2동까지 합하면 1,000여 동이 될 텐데 25동씩 하면 몇 년 걸려요, 1,000개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목포가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예산에 더 집중해서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빈집에 대한 법령이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625동이 목포시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빈집과 법령이 시행되면 전체 예산을 저희들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빈집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비어만 있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는 붕괴 위험이 있는 집들만 먼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내년에 그 법이 시행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많은 동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보고하셨지요? 현재 미설치가 120개소네요?

예.

좋은 사업 하고 계시는데 이번 본예산에 그러면 예산 추정사업비 4,200만원 다 계상됐습니까?

예, 편성을 시장님께서 했습니다. 넘으면 의원님들이 통과만 시켜주면 내년에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잘하신 일이고. 가능하면 예산 사항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인데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에 소관된 건축행정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핵심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에 또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업무는 1월에 보고하게 되는데 예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신규로 편성됐다든가 증액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계속해 왔던 사업들 또 신규로 해야 될 사업도 예산하고 관계돼서 하시는데 너무 누락이 많이 돼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례 제정했던 아파트 층간소음, 공동주택 민원해결을 했는데 그런 간담회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되어 있는가. 또 굉장히 저희들끼리 갑론을박해서 공동주택 조경 식재 조례 문제도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 문제도 보니까 지금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민원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세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3-2쪽에 유달산 서면 주변 건축물 경관개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도시재생의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기존 빈집의 지붕개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케이블카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케이블카를 타는 지역 죽교동의 죽교파출소 일대부터 구)시민극장 뒤에 엄청난 빈집이 많이 있어요, 북교초등학교 이쪽 뒤쪽에. 그런데 그런 일환으로 해서 계속 제가 3번~4번 제의를 했어요. 업무보고 있고 이렇게 할 때마다. 위원님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 케이블카 타고 내려온 지역의 죽교동 이래에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냐? 흉물스러운 것 보이기 위해서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결국은 다른 업무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지금 건축행정과에 해 놓으셨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되는데 왜 죽교동을 아예 빼냐는 말이에요,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것 결정된 것 아니니까, 충분히 국장님 말씀 제가 아까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지를 명확히 나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에서는 도시재생에 들어간 지역들은 기 지붕개량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외된 지역에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려다보이는 지역이 바로 죽교동 일대이기 때문에 죽교동파출소에서부터 구)시민극장, 죽교시장 그런 일대에 지붕개량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해서 지금 이것이 잡아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죽교동은 다 빠져버리고 덕산, 봉후, 용전, 소반, 대반마을에 대해서, 여기도 해야 될 부분은 하십시오. 하시는데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취지를 잘 아셔서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교동 하는 것은, 오늘도 국토부에서 평가단이 오전 일찍 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국비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되지 않는 지역을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에 포함된,

잠깐만. 국장님 말씀은 어떤 국비에 지금 신청이?

오늘 평가단이 와서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잠깐만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용역비가 그때 얼마였지요? 3억인가 5억이였지요? 2단계 용역비가. 5억인데 거기에서도 1단계는 수협 이전에 따른 그 지역이 2단계 사업이에요, 목원 일대를 제외한. 그 지역에서도 죽교동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용역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케이블카를 하면서 케이블카 주위는 계속 거론이 안 되고 있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안을 내놓은 것이에요.

이 안은,

잠깐만요. 정리를 조금 하시게요. 도시재생 2단계 사업에는 방금 말씀드린 죽교동 일원은 현재 5단계로 되어 있다. 4단계, 5단계로. 그래서 도시재생 2단계가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는 이 죽교동 지역이 제가 지적한 지역에는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면 주변 건축물 경관에 그 지역을 넣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자꾸….

그쪽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업무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업무를 5단계가 됐든 4단계가 됐든 업무 전체 범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데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비를 투자해서 단기간에 걸쳐 그 사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원도심개발 업무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체 추진하는데 거기를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죽교동 일원이, 방금 앞서서 제가 나열했던 이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에 제외된 지역이라니까요.

1차에서는 제외됐는데,

제가 용역할 때마다 가서 잘 알지요. 제외돼 있어요.

잠깐만요.

2단계 제외됐다고. 거기 4단계에 들어가 있다고요.

(관계관을 향해) “재생사업이나 그런 것에 포함시키라고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안 돼 있는가?”

그것 아니에요. 안 돼 있어요. 상황실 도시재생 최종용역보고회에서 아예 거론도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시장님이나 이재용 위원님이나 다 앉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죽교동이, 케이블카를 하는 죽교동이 선창 이전에 따른, 다른 도시과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왔어요. 그런데 선창 이전에 따른 도시재생이 그다음에 2단계였는데 왜 죽교동 일원에 케이블카를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여기는 제외됐느냐. 그래서 그 용역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면서 순위를 보면 후순위로 되어 있다고.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2단계 사업에는 이 죽교동 일원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빠져 있는 지역이 케이블카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케이블카와 관계된 이런 지붕개량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이 업무가 이렇게,

아마 그쪽 지역도 예산 편성이 확정됐는데 거론이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는 안전도시건설국에서 하는 업무추진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죽교지역이라든가 예산 편성하면서,

어디 무슨 과였어요? 거기 도시재생에 제외된 지역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별도로?

예.

그러면 또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아요?

국장님, 정리를 하시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현재 기 실시했고 앞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에 포함된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할 추진사업을 여기서 지금 계속 같이 접목시키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정리할게요. 국장님, 정리합시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재생 현재 1단계 목원 일대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별도 예산으로 해서 케이블카에 관계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역에 죽교지역을 포함시켜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의 건축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이해되시지요?

그 사항은,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각 실과 간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편성 안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면 도시개발사업단으로 편성해서 하든지, 거기서 할 업무 같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해상케이블카에 대비 유달산 서면 주변 노후 건축물 경관개선, 밝고 깨끗한 목포 관광 이미지 제공인데, 목적이. 도시재생에서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다른 과에서 이런 관광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죽교동을 넣어야 되는데 왜 죽교동이 빠졌냐는 것이 내 지적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안 되지요.

아니, 이 지역은 원도심 개발사업 지역에 개량사업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는,

국장님, 죽교동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안 들어가는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가 도시개발사업단 업무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우리 업무하고 그 업무하고 비교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것 처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 2단계 사업에 5억이라는 용역 최종과정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왜 계속 빠져있냐, 케이블카에 따른 이 대책을. 그래서 이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위원님 지적사항은 오늘 저한테 처음입니다, 사실은.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적을 하셨는가 몰라도.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처음이라고 하시면 말씀 안 되고 내가 속기록 다 찾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저한테는 처음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과제에서도 제가 얘기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잖아요.

어떤 용역과제….

상황실에서.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도시안전국이랑 다른 국,

과장이 참석하고요. 저는 참석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용역이지요?

이재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지역을 하라 마라를 떠나서 도시재생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안 하면 이 사업에 아까 말한 죽교동 일원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 계속 지적했던 대로. 나는 그 얘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냐면 도시재생에 죽교동 일원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계속 지적을 했고 대안을 했는데,

5단계로…. 저는,

4단계면 20년 이후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것은 그 업무범위 용역이 용역보고회도 저희 국의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할 때 보고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 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을 거기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정리가 지금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도시개발을 했던 5억이라는 도시재생 2단계를 해서 상황실에서 최종보고회에서 대안을 하고 지적을 했으면 업무에 대한, 그 지적에 대한 업무의 별도 사업을, 분명히 안 들어간 사업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당연히 죽교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얘기예요. 국장님한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장복성 위원님 취지도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고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처음 하면 나쁜 사람이지만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도 했고 최종보고회에서도, 도시재생보고회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그렇게 하시게요. 국장님이 이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상황파악을 해가지고 장복성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종합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업무의 주관으로 용역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추진하는 내용들의 후순위로 밀려서 이 사업을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업무 보고하면서 보고해라’ 하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자꾸 이 일로 다람쥐 쳇바퀴 돌 이유가 없는 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다 지적했던 내용이고 저로서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계속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재생에 포함되지 않는 죽교동 일원의 지붕개량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분명히 업무 이관을 협의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총괄로 왔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외에 도시재생에 지정되지 않는 예산에 이런 케이블카에 관계된 목포 관광 이미지 제공이 예산에 나왔기 때문에 이재용 위원도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저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도시재생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에 더 포함해서 하시든지 별도로 예산을 증액해서 하시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예,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국장님, 우리 목포시에 도로포장 업무가 예산 수반이 어렵다 보니까 참 정말 난감합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역구를 순회하고 등등 하다 보면 ‘왜 4차선만 하느냐? 4차선만 차가 다니느냐?’ 실은 4차선 안에 있는 이면도로에 통행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탁,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것도 한번,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하여간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밀집지역이라고 그럴까. 야식집들이 많은 지역에 시내에 보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스티커, 전단지 또 팸플릿 이상야릇한 그런 것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 하다 하다 민원인은 관철이 안 되고 또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께서 각별한 노력을 하시겠다. 또 방안마련을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참 때로는 내용 자체가 낯뜨거울 정도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담당 계장님, 담당자, 과장님, 국장님께 과격한 표현이랄까 그것을 하기에는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묘안을 찾아서 어떤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관계, 바짓가랑이로 흘리고 다니고 많이 해서 경찰과 합동단속도 많이 했는데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적발하더라도 광고업주가 처벌당하는 경우와 배포한 사람이 하는 경우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입건도 시키고 했는데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적발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추적조사를 하는데 추적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에 우리가 그 사항을 고발해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방향으로 추진도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이면도로 포장, 정말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반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위원님 지적대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국장님, 하여간 도시건설국 업무가 다양하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5-1쪽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무인시스템 또 무료, 유료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데는 무료지요?

무료도 있고 또 원도심 쪽에 유료화인 데도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성한 주차장 현황, 관리실태 자료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공영주차장이지요?

아니,

시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

조성된 주차장.

예, 그러니까.

예. 5-2페이지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확대, 이것도 지원을 더 많이 할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인혜택이 버스,

이용하시는.

시민에게 갑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에게?

예, 우리가 카드회사로 지급합니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낼 돈을, 우리가 카드회사로 50원 더 지원해서 50원에서 가던 것을 100원으로 해서 보낸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카드사용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천, 여수, 광양에서 시행한 결과 단기간에 한 70% 선이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90% 정도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금인식기 없이도 시민한테 도움도 되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서, 여수, 순천, 광양도 지금 100원씩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ITS, 이게 광범위하게 본 위원은 확대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계성이라든가 교통량에 따라서 늘려주고 줄여주고. 간단히 표현하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보도 안내해 주고.

그러니까 실은 이 사업도 확대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확대될 것입니다. 계속 매년 신청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상황실에서 용역보고도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중심이 돼서 신안군도 아울러야 되고 영암군도 일부 아울러야 되고 해남도 아울러야 되고 남악은 물론이고. 그런다면 결국은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인접된 지역과의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적에 예산 분배가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보고회 때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 일일이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회의록에 정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하여간,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하굿둑 도로의 일부 구간을 중앙분리대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영암 쪽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 쪽으로 쏠려짐으로써 훨씬 직진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그랬습니다만, 속도도 높여 주고. 그래서 그날도 도로개설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한 500억 이상이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의견에 비췄을 적에 하굿둑 도로가 실은 영암과 목포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밀한 양 시ㆍ군의 업무 협의를 거쳐서 중앙분리대를 제거해서 필요에 따라서 오는 차가 많으면 오는 쪽에 쏠리게 해 주고 가는 쪽이 붐빌 때는 가는 쪽에 쏠려주게 하는 그런 가변차선제도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하여간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청과 또 도 또 인근 시ㆍ군과 그 사항을, 최석호 위원님께서 문자로 주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에게 제가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 위원님.

내가 개인적으로는 선배님이고 존경하는데, 업무에 앞선 지적은 다시 말하지만 저로서는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업무가 왔으면 거기다 지적을 하는데 그 외에, 그리고 계속 지적할 때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겠다고 해서 또 지적을 계속 제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아까 제외된 지역에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건축행정과에 왔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를 해야만 이후에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저로서는 오늘 한 얘기는 국장님한테 처음 했지만 계속적으로 케이블카 개통에 따르는 후속적인 문제를 저 혼자만 고민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속 지적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혹시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 마지막 발언에 공감한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반론이랄까 답변을 드린 것은 저희 국에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원도심에다 맡겨놓지 말고 다른 실과에서도 같은 업무를 협조해서 케이블카라든가 같은 업무를 협조체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제 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예산에 죽교지역이나 그런 지역의 공가 정비나 지붕개량사업을 올린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0% 아까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입장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부서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제가 해당부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가지고 이 질문이 이슈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슈화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되는데 협조체제에 무언가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내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정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요. 5-1쪽에 도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기 보건소~북항 주택로 구간 갓길 주차장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해당 직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 지역의 여론을 다 수렴해서 추진한다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하고 같이 그 지역에서 하는 통장님들까지 대동해서 인도 폭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구간별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론, 예를 들면 상가를 하고 계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들의 차이점, 차량을 소유하신 분과 소유하지 않는 분들의 차이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달라서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로 고생하셔서 잘 추진돼서 최종 협의해서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케이블카 하면서 말씀드렸던, 논쟁도 했고. 건설과에 보면 케이블카 개통대비 도로시설물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신호등, 도로표지판 이런 것이 있는데 용어들이 가변차로 용어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순천당약국에서 북항 삼거리까지도 가변차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면서 전임자가 전부 바뀌면서 후임자가 2번에 걸쳐서 죽교동 자생조직하고 이렇게 보고회를 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찬성하신 분들은 그러는데 반대하신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도 등하교에 도로 폭들이 여유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쪽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이 지역은 지금 현재도 등하굣길 또 케이블카에 따르는 교통체증 예상 이렇게 해서 도로 여건 상황은 그대로 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6개 학교 있는 덕인, 홍일, 혜인여고 이런 그 지역의 신호등 체제가 현재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등 체제를 겸비해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 또 차량 소통 문제 해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 간에 너무나 작은 일에 자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업무를 하는 데 한 2년 여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도 가서 집집마다, 내 집 틀리고 옆집 틀리고 다 틀려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일부 변경해가지고 민원사항으로 하는 것하고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확정해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순천당약국 그 부분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참여예산이랄까 의원예산이랄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 여론 수렴 과정에는 여러 차례 방금 말씀하신 바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개인들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호 체계 정비문제는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순천당에서 케이블카 개통의 북항 삼거리까지는 꼭 신호 체계 문제를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업무 이관에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가 한 번에 일시에 바뀌다 보니까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 사례에 전임자는 해당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동에 최종적인 자생조직 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했어요. 저도 그 2회를 거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발주해버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됐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다들 똑같지만 안전도시건설국은 시민의 그런 민원에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다 그래야 되지만―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찬반의 의견 또 반대하신 분들의 설득 문제 이런 것들을 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굉장히 많은 애로를 느꼈듯이 민원성 사업은 이해관계가 다를 때는 사업 추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성의 사업은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한 다음에 사업 예산을 세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석호 위원님.

국장님, 아까 주차장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우리시 행정이 목포시 전체로 봤을 적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구도심 쪽은 군데군데 주차장을 조성해서 무료화 해 줍니다. 본 위원도 실은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다. 우리시의 시민 수 대비 차량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어야지요. 당연히 주차장 보완을 해 주고 주차에 관련된 단속도 해야 맞고 관리가 되어야 맞다. 그런데 실은 과거 옛날 옛적에 도시를 설계하고 할 적에 계획이 현실하고 굉장히 맞지 않는 계획이었다. 무분별한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시민이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하당 지역은 대부분 유료를 해요. 또 도시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원형 토지 내에는 도로 자체가 원형식으로 선형을 이루다 보니까 대형버스 주차장이 한번 버스가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아마도 소요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식당들이 때로는 여름 관광철에 우리 음식점에도 대형버스가 와서 예약을 해서 단체손님도 받고, 이익을 떠나서 북적거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가서 관계부서하고 이야기 한두마디 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런 계획도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주차장을 이렇게 확대해서 조성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 측면에서 칭찬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구도심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천 몇 백억이 제가 의원 하던 8대 때부터 현재까지 투입이 됐는데도 썩 만족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보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당이나 동료의원이 사시는 옥암지역이나 그런 데는 개발을 해가지고 우선 하당이 어렵다 보니까 그쪽에 행정을 치중하다 보니까 전부 개발이익금이 투입돼버리고 이제는 정말 더 좋은 남악 지역에 분위기 또 여러 여건에서 밀리다 보니까 쇠퇴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국장님께서 관계되는 부서들과 잘 한번 업무 협의랄까 연구를 같이 해서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드릴까요?

간단히 한번 제 의견에 대한.

목포가 100년이 넘는 도시고 또 개발에 소외돼가지고 그때그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라든가 시행이 못 된 점은 정말 그것은 시민 모두가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교통 주차장 문제는 최석호 위원님께서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상업지역은 일부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료화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정책 위주로 많이 나간다는 정책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영주차장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왜 주정차 문제가, 오늘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주정차 문제가, 일주일에 한 50건 들어오는데 30건이 주정차 단속도 하라 합니다. 그런데 왜 단속업무를 그리 소홀히 하냐? 단속하면 10여 명씩 매일 와서 육두문자 쓰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과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은 단순하게 위탁을 줘서 단속 심하게 하면 분명히 민간 주차도 많이 생기고 해결될 것으로, 다른 도시도 그렇게 했으니까 합니다만, 그것은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계되기 때문에 과도한 교통정책이 변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그런 대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교통정책 수립을 해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방금 김찬익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수나 순천 가보면 불법 주차를 하는 차를 볼 수가 없어요, 밤에도. 한 10분 있으면 바로 가서 가지고 가요. 우리 같으면 호남주차장 같은 데 딱 갖다놓고 나갈 때 돈 더 내라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 계속적으로 교통질서가 정착이 안 되면서 불법 주차가 난무하면서 신호 위반과 다른 것들이 연계돼 간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하는 것도 배울 필요성이 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5-2페이지에 이런 정책도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할 때 정말 잘한 것이에요. 잘한 것인데 학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학생은 카드가 없는데?

(관계관을 향해) “교통카드 다 사용 안 하나요?”

있어요? 체크카드로?

예, 체크카드도 안에 연계되게끔 해 놨습니다. 체크카드도 KTX든 여기 연계되게 다 해 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버스를 제가 최근에 타봤어요. 최근에 탔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기사님이 1,350원을 내라고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통카드가 있으면 교통카드로 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100원의 할인이 됐으면 이것 또한 알려줘야 된다.

예,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SNS라든가 대규모로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100원을 내려서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운송업체에는 투명성을 준다는데 못하게 하실 분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데가 제일 승객이 많고 시민과 주민 분들이 많이 타는 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 앞에는 안 해 주냐?’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제일 많이 승차하는 데부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하시고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공감하고요.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방금 최석호 위원님의 질문에도 답변했습니다만 이번 의원님들 참여하는 용역보고회에서 시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계신 분들한테 전부 지적하셨습니다. 목포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자기는 안 지키고 남은 지켜라 하는 것이 목포시의 교통의식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포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하실 용역사에다 시장님이 특별히 문제점, 현황,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나오면 아마 민선7기 되면 시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국장님, 자동차에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가 시에, 국가에, 도에 체납이 되어 있으면 번호판 영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형편이 풀릴 때까지 계속 그 차가 도로변에 있어요. 그러면 다행스럽게 일주일 사이라든가에 그 차주가 형편이 풀려서 체납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회수해서 채워서 운행을 해버리면 다행인데 이게 두 달, 세 달 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 좋은 곳에 세워져 있어요, 꼭 차가. 그러면 이 차로 인해서 주변 교통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없어야 맞다.

(관계관을과 검토중)

위원장님, 조금 이따 질문할까요?

아니요.

말씀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하려고.

번호판이 없이 도로에 있는 차가 있으면 원칙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견인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시고 그래서.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1차, 2차, 3차 계고를 해가지고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맞습니다. 그 번호판 영치를 누가 합니까?

번호판 영치 해당 부서, 과태료면 과태료, 세금이면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도 여러 직원들이 심야에 활동을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런 관련된 업무에 대해 결산검사 때도 대화를 해 보고 하니까 관계부서 간에 형펑성 측면이 있는가 봐요. 물론 국장님께서 그 업무에 관련해서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는 맞지 않다. 상대 해당부서와 자동차등록사무소 간에 같은 업무 처리를 하는데 직원들의 복리에 관련된 처우가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체납세액에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하는데 그 부서는 굉장히 수당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 부분을,

그런데 우리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자동차에 관련해서 체납이 발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을 줄이는 것도 우리시 형편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다면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주고 ‘더 열심히 해 다오’라고 해서 근절해 준다면 우리시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기진작책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일정 공여를 하면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세는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일정의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회 이상 체납했다든가 얼마 이상 체납했다든가,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도 세무부서 근무할 때 영치는 각 부서에 세금하고 전체를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영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오면 목포시에 과태료가 있는 것까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저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그러시겠지요. 업무적인 공유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효율성 측면에서 방안 같은 것도 공유가 되어야 된다. 또 제가 몇 말씀 올립니다만 근무하는 공간도 썩 좋지가 않더라. 제가 한가해서 직접 중고차 등록을 금년에 해 봤어요. 갔더니 가벼운 일을 보고 손 씻을 데도 없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루면 수백 명이 가서 크고 작은 업무를 보는 곳인데. 우리 목포시에 치부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사기진작 또 시 교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게 하시고 또 부서의 시설보완도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의 지적, 격려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이나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일부 청사관리부서에서 세워가지고 하기로 했고요. 또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또 지적하셨는데….

도로에 번호판 없이 있는 차는 없게 하십시오라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1월부터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사람을 써서 가장 바쁜 시간대에,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가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민원을 대하고 설명하고 안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 세워서 추가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랍니다. 여직원도 많은데 여직원들이 아침에 출퇴근 때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근무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정리 좀 할게요.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이 불법 차량 근절 대책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다 메모해 놨는데 했네요. 아무튼 번호판, 장기 방치된 차량이 있으면 아파트라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에다 요청을 해서 하면 1차, 2차, 3차 계고해가지고 견인해 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정리해 나가면 되겠지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그 사항을 일단 우리한테, 소유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알려주면 거기서 내용증명 발송을 해가지고 그때도 처리를 안 하면 우리 등록사무소에서 처리를」하는 이 있음) 그렇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길거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보면 자생조직 회의 때 시에 관계된 것 홍보하시더라고요. 홍보해서 그런 내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다고 하면. 방금 또 말씀했는데 현재 차량등록소가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제 기억으로 그때도 내가 한번,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임시라는 표현으로 그 자리에 차량등록소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참 된 이야기인데. 화물주차장 문제가 계속 하다가 진척이 잘 돼서 업무보고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화물주차장 신설시에 자동차등록소의 이전 문제도 한번 검토를 같이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을 다시 한 번. 제가 이것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직원, 과장, 계장님, 국장님 바뀌면 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방향 하고 방향 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차량소유자 등록할 때는 다 차를 갖고 가기 때문에, 기 목포시가 화물터미널 주차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이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는 데에 무리는 없으시겠지요?

제가 확답은 못하고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승용차, 승합차가 거의 한 80~90% 되고 한 11만 대 되는데 1만 5,000대가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을 때 승용차가 이상이 없겠느냐. 번호판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대안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 주차장 부지는 국비 70% 예산을 주차장 부지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필요하면 그쪽에 남아있는 데에 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안 하니까 해가지고 지금 저하고 이렇게 상충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대안 방향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회 도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요. 저도 당부의 말씀 다시 드립니다. 두 분 말씀 나누는데 제일 처음에는 조금 미흡했더라도 나중에 서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도 거기서 자꾸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