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전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직장관계로 오늘 행정사무조사에는 오전만 출석이 가능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허락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이태윤 전 도시주택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오전 중으로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의혹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활동으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토지정보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최초협약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경호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경호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고양시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김수오 원만철 이태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초협약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완규 위원입니다. 요진 Y-City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부채납에 따른 최초의 협약서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윤 전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오전 중에 질의를 끝내 주시기를 바라고 오후에 일정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협약서 체결 당시에 도시주택국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지요?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최초협약 및 제2차 추가협약 시에도 도시주택국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이태윤 예, 맞습니다.

퇴직하신 지 오래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되셨지요?

이태윤 지금 4년 6개월 됐습니다.

4년 6개월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최초협약서나 추가협약서 작성에 대한, 계약체결에 대해 묻는다는 것이 조금 힘든 답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 잘못됨을 올바르게 잡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증인 출두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태윤 예. 그래서 날짜라든가 이런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계약 과정에서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알 것 같아서, 중요한 기본 흐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는데 김용섭 국장님 아시지요?

이태윤 예. 제가 도시국장을 할 때 도시과장을 했습니다.

김용섭 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협약서가 당사자 간의 MOU 개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체결 정도로 보면 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랑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김용섭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태윤 MOU도 똑같은 계약입니다. MOU도 쌍방 간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약이나 계약이나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지요.

같은 종류라고 김용섭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MOU 개념의 쌍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체결한 부분을 이행하자라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고 제가 질의를 던진 것은 협약서 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의를 던졌을 때 이런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국장님은 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태윤 협약서라면 나름대로 ‘갑’과 ‘을’ 쌍방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이태윤 협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나름대로 합의가 되어서 둘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이전할 때 도장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 법적 세부적인 사항은, 그것은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한 그 협약서하고 국장님이 서명 날인한, 그때 당시의 당사자의 입장하고의 협약서 체결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느껴져요. 한 분은 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없다라는 그런 표현방법을 쓴 반면에 지금 국장님은 협약서가 상당한 쌍방의 거래관계에서의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식백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협약서가 뭔가. “협약서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해 상호 준수할 것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한다. 즉, 협약서는 신의측을 기본전제로 하는데 이는 계약 관계에 있는 양쪽 모두가 문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 협약을 이행해야 함을 말한다. 협약서가 의논하고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면 협약서는 협의하고 의논하여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협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계약사항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은 갑과 을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계약 당사자들이 협약에 대한 이행불능이나 금지행위를 할 시에는 손해배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협약서 관련한 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해봐라 해서 받은 문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인하고 법무법인 길상에서 온 자료인데 공히 다 똑같이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동인 부분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김수오 단장님, 원만철 주무관님 다 해당되는 거예요, 황경호 과장님도. 이 협약서 부분을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서로 약속 이행관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뭐예요? 최초협약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대요. 그런데 최초협약서가 이렇게 낮은 단계의 문건은 아니잖아요, 체결방법 자체가. 그래서 제가 받아보라고 그랬는데 ‘주식회사와 체결한 협약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협약 적정여부, 불이행에 대한 법적제재 가능여부,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 위 협약서는 제12조의 효력의 협약체결 2010년 1월 26일 발생한 상태인바 효력이 발생한 이상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 협약서는 양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 대부분 명기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법무법인 길상에서 나온 부분인데 여기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더라고요. ‘고양시와 요진개발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협약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요진개발 주식회사가 학교용지, 공원, 광장, 도로 등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이며 따라서 이는 협약 당사자 간의 단순한 양해각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구간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근무 당시에 김용섭 국장님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었고 김수오 단장님이 상임기획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지요?

이태윤 예, 있습니다.

백석동 Y-City 요진개발 관련 재검증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를 보니까 그때 팀장이나 과장님이 최초협약서 및 추가협약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그 보고서에 사인한 사실이 있지요?

이태윤 예, 있습니다.

그때 최초의 계약 협약서가 부실하다라는 재검증 차원에서 서명하신 건데 최초협약서 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지금 생각하면 대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태윤 사실 요진부지가 나름대로 화물차부지였던가 인쇄소부지라서 주민들이 산업시설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개발이 돼서 협약을 했을 때는 학교시설을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건물도 얼마를 받고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개발을 했었는데 시행하다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국제고나 자사고를 하겠다고 한 분은 있었는데 그렇게 추진한 사람도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고, 자사고는 처음에 시행했던 대로 안 되고 고양시가 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를 할 수 없다, 감사원 지적사항이었어요. 기부는 분양받는 사람들이 학교를 짓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내용을 찾을 때 고양시에는 할 수 없고 국제고, 자사고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을 찾아봐라, 이러다 보니까 요진에서 휘경재단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휘경재단에서 학교를 짓겠다, 그래서 학교를 짓는 조건으로 그 계약서를 수정·변경한 겁니다.

그 내용은 김용섭 국장님이나 단장님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학교부지 때문에 추가협약을 체결했다고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태윤 주는 학교부지 때문에,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추가협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까요?

이태윤 예.

앞부분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섭 국장님 말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쌍방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체결, 문건이라고 최초협약서를 평가했어요. 그래서 추가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한 그 문건 안에 국장님은 ‘학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협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최초협약서의 어떤 부분이 부실했고 단순하게 추가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라는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추가협약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후하고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요. 지금 국장님의 한계는 이 정도 한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태윤 예.

국장님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제가 마칠게요. 추가협약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최초계약서의 보완사항을 기록했다, 아까 학교라는 그런 부분, 그런데 협약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윤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진행하는 단계인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고 진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태윤 국장님께서는.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추가협약서에 학교 부분만 했을까요? 최초협약서에 학교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나요?

이태윤 학교부지의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국제고나 이런 것을 한다는 세부적인, 두루뭉술하게, 저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할 수 없다라든가 국제고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만 추상적으로 봤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세부적인 것은 사실상 몰랐어요. 몰랐는데 진행하다가 감사원 감사를 몇 차례 받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를 못 한다는 그것이 최초협약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걸 알았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그걸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들도 몰랐나 봐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기부채납 받는 것도 무조건 우리는 기부채납한다, 49.2%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건물도 어느 정도 용도가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부지를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당초에서 다 변경하면서 새로 만든 거지요.

그래서 추가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멀쩡한 학교부지가, 고양시부지였던 학교부지가 휘경학원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추가협약서 내용상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태윤 그것은,

됐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7월 29일 요진개발이 기부채납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고 2009년 11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을 받아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010년 1월 29일 최초협약을 체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법 제52조에 의하여 최고층수 10층에서 70층으로, 높이 230미터, 상한용적률 700%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을 2010년 2월 2일 변경한 사실이 있지요?

황경호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다 맞지요?

황경호 예.

2010년 1월 29일 작성된 최초협약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근거로 작성된 것이 맞지요?

황경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0년 1월 29일 최초협약서 작성 시에 어떤 법적 근거로 작성을 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근거로 작성된 것이 맞으시지요?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안을 하고 결정한 것이 맞고 협약서 체결은 공청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공공기여방안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협약서 내용 자체가 주민제안을 받은 그 내용으로 작성된 건가요?

황경호 협약에 포함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안되고 결정된 그 범위 안에서 협약이 체결된 것인데 협약 체결된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아니지만 협약서 내용은 여기에 바탕을 둔 것은 사실이잖아요.

황경호 예. 공공기여율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준해서,

그러니까요. 요진 Y-City 자체가 어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이 됐느냐, 그 시행이 된 법적 근거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지요?

황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협약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황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행령 제46조제1항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김수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6조,

김수오 단장님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세요.

김수오 예, 죄송합니다. (증인 황경호, 자료를 건네받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성립이 되면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고양시에서 Y-City 진행을,

황경호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Y-City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그 당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조건에 의해서 출판 관련 유통업무시설이던 것을 주상복합으로 지었을 때 개발업자가 얻는 이익이 상당하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배분을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하게 장기간 방치된 땅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에 의해서 개발하는 전략을 짜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면 개발업자가 얻는 이익을 어느 정도 고양시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용역을 수주를 했고 49.2%를 고양시에 기여하면 좋겠다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시행령 제46조는 일반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고양시에 기여를 하거나 이러한 공공시설을 기여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 적용 항목이지 백석동 Y-City를 개발하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제46조를 근거해서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서 공청회 과정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마련한 그 안에 의해서 49.2%를 고양시에 두고 가라는 전제조건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공공기여를 했으니까 고양시에 두고 가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제46조제1항에 두고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황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 학회에서 나온 부분, 다시 저한테 정회 시간에 가져오시길 바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46조제1항에 의한 공공기여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네요?

황경호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거네요?

황경호 예.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도 의논의 대상이 아닌 거네요?

황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46조는 저희가 입안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미미해서 입안 과정에서 반영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46조 적용이 배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46조는 배제가 됐다고 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황경호 제52조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제52조제3항에 적용된 부분이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에요.

황경호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체결은,

아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내용들의 근거에 의해서 협약체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게 요진 Y-City가 시행을 하게 된 부분이다, 이러한 완화의 법적 근거가 분명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답변드렸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요진이 제안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및 결정할 때 적용된 법률이었고 협약체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배제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의의 뜻을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입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안을 한 것이 맞지만 협약체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오기 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백석동 Y-City부지는 49.2%를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를 찾아가는 그 비율로 이미 확정이 됐던 겁니다, 공청회 과정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제가 지금 근거를 찾는 거예요. 이 근거를 여기에서 제대로 찾지 못하면 추가협약서 부분이나 최초협약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근거를,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화된 부분이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공청회라든지 학회에서 나온 그런 것을 가지고 다 정리를 했다는 건가요?

황경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권한이 다시 시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Y-City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어야 했습니다.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Y-City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냥 개발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고양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그래야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주겠다라고 해서 고양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49.2%를 고양시에 기여해라,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했을 때 49.2%를 기여하면 적정하다라고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고양시가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9.2%를 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건데 이 협약 체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바꿔주는 전제조건, 경기도지사의 권고, 저희가 얼마나 회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결과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요진과 고양시 간에 ‘이 법, 몇 조’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자라는 법 적용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았다?

황경호 예. 협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협약은 적용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적용된 거예요?

황경호 협약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 비율, 토지이용계획수립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협약은 적용된 법률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 다 하신 것이지요? 협약 부분은 적용된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근거를 마련한 부분은 있는 거네요?

황경호 예.

그런데 왜 아까부터 계속 없다고, 협약 부분은 없다 치더라도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적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에요?

황경호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황경호 예.

그런데 이게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지금 보고한 그 내용을 근거로 한 거예요?

황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 하나도 적용 안 한 거네요?

황경호 예. 협약체결은 법률 적용이 없습니다.

협약 체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요진 Y-City 개발에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법률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제3항에 의해서 요진 Y-City가 최초에 시작된 법적 근거를 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황경호 예. 협약은,

협약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이 개발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그러면 법적 근거 하나도 없이 주민공청회하고 경기도 자문 받고 학회 자문 받아서 했느냐는 거예요.

황경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요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안을 하고 고양시장은 그 법에 의해서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황경호 예.

여기까지는 맞지요?

황경호 예.

그러면 여기 제46조에 대한 근거도 맞는 거네요?

황경호 협약은,

협약서 부분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근거, 공사까지 이루어지고 준공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최초단계에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물이 지어졌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맞지요?

황경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46조제1항에 대해서 완화를 받은 것은 맞지요?

황경호 아닙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계속 진행을 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황경호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국계법 제30조에 관한 부분,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초협약서 작성 시에 상임기획팀장님으로 계셨지요?

김수오 도시계획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최초협약 시에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단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초협약서와 추가협약서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수오 둘 다 협약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초협약서는 법에 근거하지 못해서 추가협약을 보완해서 완벽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최초협약서하고 추가협약서가 만들어지면서 최초협약서는 별도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선상으로,

김수오 연속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속선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김수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보다 더 낮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한 이유가 뭐예요?

김수오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후속적인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초협약하고 추가협약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합의서는 한 사실이 없다, 그거네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요진개발이 의무적 이행을 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추가협약서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행합의서는 지금 작성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업무빌딩하고 학교용지를 귀속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수오 위원님,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황경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초에 기본계획상 도시계획절차법에 의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계법 제30조, 제52조에 모두 포함됐다고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행위를 위한 행위이고 증여나 채권담보나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그 법의 근거는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계법 시행령 제46조든 정의하는 제56조든 귀속행위가 있습니다. 그 귀속행위에 도로, 공원, 광장은 저희들이 밀도를 완화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받든지 공물법 제7조에 의거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 세 부분이 있는데 최초협약서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법률적 검토가 미진한 걸로 파악되어서 추가협약에는 완벽하게 제대로 정리를 해야 추후에 우리가 법적 다툼이라든지 기부채납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공원, 광장은 국계법 제56조에서 귀속행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와 업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법을 들이밀어도 제52조하고 제30조의 근거가 못 된다는 부분을 감사원 감사하고 법제처하고 여러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업무시설과 학교용지만큼은 필히 법 정리를 해서 하되 수없는 협의와 회의 끝에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분명히 넣어놓고 이는 사업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를 해서 받든지 교육청에 넘기든지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하고 업무시설만큼은 필히 공공시설로 넣어서 받아야 된다, 최초의 협약 때는 이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라는 자체가 최초협약 체결 이후 2011년 3월 9일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추가협약에 보완하게 된 겁니다.

말씀 진짜 잘 하셨네요. 추가협약서 작성 시에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해서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차이가 뭐예요?

김수오 경기도에 대한 심의과정이라든지 대한국토학회에서 논술적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 그게 도로, 공원, 광장, 학교 등등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 100 중에서 49.2%만큼은 공공기여, 즉 공공재로 고양시에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줄곧 지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최초에 학교도 고양시에 기부채납 받고 업무시설도 받으려고 했는데 근거가 못 돼서 보완을 하게 된 겁니다.

김수오 단장님께서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부채납하고 혼돈하고 계신 것 아닌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하나씩 진행해 볼게요. 시행령 제46조제1항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지금 공공시설이라고 질의을 던지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렇게 들어가지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 제2조제13호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확인해 보니까 법률 제2조제6호에 ‘라’목 부분에 보니까 ‘학교·운동장·공공청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업무시설이 공공청사로 봐야 되나요, 아닌가요?

김수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 네 가지뿐입니다. 기반시설은 국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다시피 6항의 56개의,

6항이 아니라 6호.

김수오 제2조6에 보면 기반시설은 총 54개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국계법 제65조에 의해서 귀속시설이 되는 것이고 기반시설은 협의에 의거해서 받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은 이 기반시설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국계법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김수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도 안 들어가 있고 기반시설도 안 들어가 있어요?

김수오 공공시설은 들어가 있는데 업무시설은 국계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김수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 제2조6호에 들어가 있는데?

김수오 지금 공공청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호 ‘라’항에 ‘학교·운동장·공공청사’, 그래서 업무시설은 기반시설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로 포함시키려면 업무시설을 고양시가 받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공공청사 등등으로 공공시설로 바꿔라,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업무시설을 공공청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수오 액면 그대로는 업무시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용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재산으로 검토하고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김수오 예, 있습니다.

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으로 받으시려고 하지요?

김수오 법에서 정리한 것처럼,

지금까지 어떤 법 근거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나요?

김수오 최초협약을 체결하면서 제가 담당팀장으로서의 충실한 법 근거를 검토 못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김수오 단장님이 추가협약서 작성을 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최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왜 갑자기 생뚱맞게 진행이 됐는지 의문점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내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Y-City하고 추가협약서 질의하는 부분은 내일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김수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안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특위에서 질의할 부분이 원천부터 누가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미리 점검을 못 했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때서야 알았고 「지방자치법」도 모르면서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그 자체부터 시인하지요?

이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협의서가 다 된 상태에서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제가 도시주택국장으로 발령이 났을 때는,

그럼 처음 협약한 분이 어떤 분,

이태윤 그 전에 양재수 도시주택국장, 그전에 국장들이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서 제가 발령이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국장님 아니었습니까?

이태윤 최종결정은 시장이지요.

양재수 국장까지 모든 것의 마무리를 어느 정도 했는데 이태윤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점검사항은 마무리한 것이 아닙니까?

이태윤 사인한 것은 제가 했는데 절차는 다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이태윤 인정합니다.

보세요. 최초협약서에 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갑’이에요. 49.2%를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태윤 국장님의 땅이라고 했으면 ‘갑’, ‘을’ 모든 것이 협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갑’은 내 땅이면 내 땅 행위를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협약서에 보면 의무부터 시작해서 ‘을’의 의무, 모든 것들이 ‘협의 및 협조’,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내 땅 가지고 내가 협의하고 협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우리는 못 하겠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요진에서 지금 재판 들어갈 것도 없고 협의할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협의, 협조’, 우리가 꼭 ‘을’이 된 양 그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어요. 그거 시인하시지요? 협약서를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태윤 이 협약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고 제가 떠난 지가 4년 6개월이 됐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시인하고,

이태윤 국장님한테 책임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자리에 올 때는 최초협약서는 봤을 것 아닙니까?

이태윤 못 봤습니다.

이것도 안 보고 왔습니까? 협약서도 안 보고 뭐 하러 여기에 오셨어요? 그러면 질의에 답변도 안 되는데? 보세요. 모든 것은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협의 및 협조, 협조할 수 있다, 최대한 협조’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 공공기여 방안에서 보면 운영주체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우리가 갑인데 계속 협의하고 협조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갑’과 ‘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우리가 갑인데? 모든 건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협의서에 ‘협조, 협의’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문제성이 심각한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가지고 미리 검토도 안 하고, 모르면 고양시에 자문위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의하고 변호사도 많은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고 「지방자치법」도 모르고 협약을 했으니, 개인 간에 채권, 채무를 주고받는 것도 정확하게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분들이라도 요즘에는 채권, 채무관계도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주고받고 해요. 친구지간이라도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진에서는 말로는 김&;장에 50억 주고 변호사를 사서 지금 승소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 아무 필요도 없는, 추가협약에 보면 ‘소송은 우리 고양지원에서 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지방법원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협약서만 잘 써놓고 이길 수 있으면 어느 대한민국 법정에 가서도 이길 수 있는 건데. 추가협약서에 보면 고양지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게끔, 세상에 이게 뭡니까? 우리 고양시가 김수오 과장, 황경호 과장, 도시계획과장까지 다 하면서 고양시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망쳐놨으면 뭔가 대안을 찾아서 추가협약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송해서 결정 나면 결정 난 대로 하겠다, 협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게 협약서입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헤쳐 나갈 부분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권리를 찾고 49.2%라는 것이 법적으로 승소할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합의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1심 소송관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한다.’, 합의서라는 것이 이런 것이나 써놓았으니 이게 합의서입니까? 학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협약서를 쓰면서도 학교 부분이 기부채납이 되느냐 그런 상식적인 것도 자문을 받지 못하고……. 국장님,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셨고 퇴임하셨지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태윤 지금 협약서나 계약서를 여러 번 고치면서 거의 10년이 흘렀고 관계공무원들이 100여 명 참석했고 그동안 의회나 여러 부분에서 질의도 많이 받은 그 부분을 단편, 몇 가지가 잘못됐다고 전체를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협약서 한 항이 어떤 식으로 쉽게 쉽게 정해진지 모르지만 변호사나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밤새워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겪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공시설이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반시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요진에서는 최대한 자기 벌 것 다 벌었으니까 밑져봐야 본전이라고 그렇게 행위를 하고 모든 것을 법적으로 나가는데 과연 소송에서 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누가 이걸 책임지겠느냐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은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업무시설이나 학교 부분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여기 현재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걱정됩니다마는…….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입니다. 이태윤 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초협약 당시 상황을 여쭤보고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많은 관계공무원과 법률적 자문을 얻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요진하고 소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할 부분은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는데요, 최초협약 당시 사립학교라고 용도를 정해서 추진하셨지요?

이태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립학교에 대한 설립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미비하게 진행된 결과네요?

이태윤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이니까 요진뿐만 아니라 다른 대단위 단지를 개발할 때 학교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지가 만약에 개인 건설회사의 부지면 학교를 기부채납한다든지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태윤 그런 절차는 LH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를 공사하는 데에서 지어준 적도 있고 이후의 법은 또 바뀌어 가지고 안 지어주는 것으로 되고, 이게 여러 절차를 많이 거쳐서 변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사업을 하면 학교를 무조건 기부채납한다, 지어줘야 된다 하는 이런 명확한 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지어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소유하고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휘경학원에 일단 소유권을 넘긴 상태인데 말씀대로 LH가 지구를 개발하면서 학교를 넣을 때는 LH도 학교 운영주체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부지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태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제 이후에 생긴 일이지만 요진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사실상 분양받을 때 학교를 짓는 줄 알고 분양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이고 어떤 방식이든 학교가 지어지든가 학교가 지어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으로 만들든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뺏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분양받을 때 학교도 해 주고 전철도 있고 GTX도 되고 그래서 그걸 분양받았는데 그 결과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안 되지요. 그건 하여튼 누가 하든지, 현재 시장님이 무슨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목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분양을 받았을 것이고 그분들이 현재도 기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태윤 당연히 기대하고 있지요. 그쪽도 가만히 안 있겠지요. 만약에 학교가 안 된다면 가만 안 있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원점으로 돌리면, 처음에 학교 용도를 지정할 때 시에서도 이 부분에 학교를 운영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태윤 학교를 시에서 운영한다는 생각은 안 했지요. 학교를 짓는다는 데에 포인트가 됐었지요.

용도를 ‘이 부지는 학교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학교의 형태가 자율형 사립고였으면 타당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결정권자들의 전체적 의견이 그런 것이잖아요.

이태윤 그런 생각이었지요.

그러면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용도를 학교용도라고 했으면 말씀대로 교육법이라든지 등등의 법이 자주 바뀌니까 검토를 다 못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일단 용도만 지정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먼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윤 학교부지를 고양시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용도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사립고를 하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이태윤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요. 분양받은 사람들은 목적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학교를 짓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못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휘경재단에 그것을 짓도록 약속을 하고 넘겨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넘겨줘야 되냐고요.

이태윤 휘경재단에서 학교를 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넘겨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절차상의 중간단계를 뛰어넘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으면 저희가 먼저 기부채납을 받고 그것을 휘경학원이 재매입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왜 요진건설에서 휘경재단으로 바로 소유권을 바로 넘길 수밖에 없느냐고요.

이태윤 그것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고양시가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요.

아니, 짓는 게 아니라 용도만 지정한 거잖아요.

이태윤 그러니까 용도만 지정했는데 고양시가 지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안 되고 그걸 지어줘야 되잖아요, 분양받은 사람들인데. 고양시로 등기를 했다면 지어줘야 되는 능력이 안 되는데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분양받은 사람은 학교를 원하는 것이지 고양시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를 지을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용도를 학교를 짓는다는 용도로, 말씀대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해서 법적 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공원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이태윤 그건 아니지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학교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요진에 분양을 받았어요. 혹시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공원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애초에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을 제1순위로 해줘야 하지요, 당연히.

그러면 저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장내소란)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시 재산을 분양받는 사람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재단에 넘긴다고 하면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분양받은 사람 입장 때문에 고양시 재산을 그렇게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태윤 그것은 합리적이 아니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나름대로, 애초에 학교를 짓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분양을 할 때. 그런데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못 짓게 되어 있으니까 휘경재단이라는 데에서 학교를 짓겠다고 약속을 해서 휘경재단이 짓는 것으로 넘긴 겁니다. 지금 사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계약서 사인할 때 휘경재단에서 정당하게 학교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저는 지금도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단 학교는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고 그 부지도 지금 반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태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뒤에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국장님은 지금 현직에도 안 계시니까 상황만 물어본 것인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협약서 체결과정에서 그런 넘기는 단서를 달고 그 단서로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용도변경해서 다시 기부채납한다, 그러면 추가협약서에 단서로 학교가 불가능할 경우에 다시 용도변경해서 기여하겠다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조문이 들어간 거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학교를 해야 되니까?

이태윤 제 소신은 학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당연히 학교를 해야지, 당연히 학교를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공원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찬성을 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학교가 되어야 당초 협약한 내용대로, 그 주상복합에 들어간 주민들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그러면 현재는 학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차후에 이것이 말씀대로 학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어떻게든 바꿔서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학교가 불가능하니까.

이태윤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법률에 근거한 협약이 아니고 그냥 민법에 근거한, 그야말로 상호 쌍방의 협약을 체결한 것이잖아요? 지금 다른 기부채납도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두산위브더제니스 같은 경우에 거기도 공용공간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식의 협약에 근거해서 하나요, 아니면 법률에 근거해서 하나요?

김수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네 가지 종류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입니다. 의사표시를 해서 의사가 존중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의해서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민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민사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안 지킨 사례가 있었나요?

김수오 고양시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대구시라든지 대전시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종국에는 민사로 해서 대구시가 받아낸 것으로 결론 내린 곳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삼송지역이라든지 개발되는 지역들이 많고 기부채납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계속 이렇게 협약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대책이 없나요? 이것은 매번 민사로,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잖아요?

김수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요진프로젝트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서울시에서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방안이라고 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김수오 여러 군데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이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협약으로 가면 이렇게 안 지키고 끝까지 민사재판으로 가겠다는 사업자들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김수오 그래서 법적인 제도가 명백하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쨌건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인허가를 내주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고. 그런데 그 근거가 이렇게 물렁물렁한 민사적인 효력밖에 없는 협약서에 근거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다 해 주고,

김수오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등 개별법에 의거한 부관을 달 수 있는 시설은 우리가 강제를 하면서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요진프로젝트처럼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민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은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상위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김수오 예, 현재까지는,

조례로라도? 예를 들면 협약서를 작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속했으면,

김수오 그래서 요진 것은 민법이지만 형법도 지금 법률자문가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를 왜 이제 해요? 안 지키고 넘기려는 시점이 언젠데, 계속 안 지켜왔는데, 그리고 지금 형사고발을 하라는 단체 분들도 이미 계셨는데 그 검토를 왜 이제 하냐는 거지요.

김수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자들이 충실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초, 추가협약까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어쨌건 협약에 기초한 것을 민사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형사고발자체도 검토 중이다, 아직도 이 정도에요? 그것은 다음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태윤 전 국장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전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차 협약서 때 발령받으신지 한 20일 정도 있다가 최초협약서를 맺으셨잖아요?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 단체, 주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들 제안서하고 요진의 제안서하고 또 용역을 발주해서 경기도, 우리 황경호 토지정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안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발주해서 49.2%, 50.8%,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최종은 32.7%로 줄어들고 2만 평 빌딩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요진에 67.3%의 토지를 더 할애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특혜를 줬다, 대단한 특혜를 줬다, 국장님 입장에서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태윤 지금도 그렇고 그때 상황에서 나름대로 우리 협약은 적정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요진회사의 수정안대로 다 됐다는 겁니다. 당초 용역발주도 49.2%, 50.8%였었는데 요진의 강력한 제안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이에 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이 협약서를 체결이라고 할까요, 요진하고 고양시하고 협약서를 쓰는데, 그래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20일 정도 발령받고 오셨지만. 전 국장님이 주로 많이 하셨지요? 2008년 2009년도에 건축심의 등등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보니까. 그래서 최종 2010년도 1월 26일에 최초협약서가 만들어져 나왔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너무 혜택을 줬다, 1차 협약서 때부터 고양시가 요진 회사에 끌려 다녔다, 그것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일 만에 그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전직 국장이나 담당자한테 사실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2만 평을 받는 것은 요진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사실상 그렇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요진에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니고 고양시 편의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1차 협약서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발주까지 해서 49.2, 50.8%로 하기로 했는데 요진에 의해서 강력하게 요청이 왔고, 지금 전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2만 평 건물을 지어서 받고 16.5%의 토지를 더 할애하는, 바꾸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우리 고양시 안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이 결과로 봐서 현재는 소송으로 걸려 있고, 또 학교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휘경학원이었냐? 그것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또 특혜의혹을 받는 겁니다, 의심을 받고. 그것에 대해 요진의 휘경재단에 학원재단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학교를 지어서 운영할 학원재단이 있는가?’하고 공개적으로 했으면 그런 의심을 안 받을 텐데, 하필이면 요진건설에서 협약을 하는데 휘경학원에 2차 협약서 때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오려니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할 때는 언제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게 1차, 2차, 확약서, 공공기여 합의서, 4건을 봤을 때 우리 고양시가 요진에 너무 끌려 다녔다, 너무 특혜를 줬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고양시민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4년 6개월 만에 다시 오시게 됐고 저희들도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최초협약서 때도 그대로 49.2, 50.8로 했더라면 2차, 확약서, 또 공공기여, 이렇게 계속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지금 자사고 말씀도 나오셨는데, 이것도 고양시 2009년 12월에 보면 건축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 의결에도 나와 있어요. 자사고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자사고예요, 자사고. 그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 학교로 했더라면, 우리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학교로 했더라면 초등학교라든지 다른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자사고로 딱 정해놓으니까 어려웠지 않았나,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좋겠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태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약간의 학교부지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양시와 의회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합심해서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주민복지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조사 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속기록 전문을 요청했었는데요, 혹시 속기록 자료가 나왔나요? 요청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자료를 점심시간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호 과장님께 추가질의가 있어서……. 추가협약서 작성은 안 하셨지요?

황경호 예.

그러면 김수오 단장님, 추가협약서에 토지시설, 그러니까 업무빌딩, 건물 부분의 산정을 했잖아요, 그만큼 토지 부분을 요진한테 주고. 그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한 거지요?

황경호 건물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부지 가액, 지금 변경됐잖아요? 그 변경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냐?

김수오 그것은 국계법 시행령 46조1항을 따른 겁니다. 당시 최초에는 그 법이 없었는데 추가협약서에는 법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한 거지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중에 요청하신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상준입니다. 먼저 김수오 단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학교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부받기로 했던 49.2% 중 학교부지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진제안서에는 학교부지가 최초에 11.9%였고요, 그다음에 최초협약서에서는 학교부지가 11.4%였습니다.

대략 11%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가 받아야 될 총 49.2%를 저는 받아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받아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최초협약에서 우리 지자체가 사립학교 설립이 불가하니까 추가협약에서 휘경에다가 학교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추가협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휘경학원이 만약에 사립학교를 제대로 설립했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10%에 해당하는 학교부지 소유권이 휘경학원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지요?

김수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김수오 지금 요진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11만 1,000㎡ 중에서 49.2%는 공공기여로 해 주고 나머지는 요진이 알아서 하는데, 그 49.2% 속에 도로, 공원, 광장 등등 해서 학교가 그 5가지의 도시계획시설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영원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가든 사학재단으로 가든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 무의미한가요?

김수오 자, 보세요. 요진이 11.4% 차지하는 학교용지를 갖다가 우리 고양시에 준다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요진이 학교용지가 휘경재단으로 갔는데 고양시가 학교용지를 폐지시켜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미 학교는 영원히 고양시장이 바꾸지 않는 이상 학교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로 남아있는 거지요. 예컨대 서울시 같은 경우 학교, 공원, 광장 등등은 기부채납을 안 받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손해를 봤을 때 학교는 또 우리 고양시가 제공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학교로 살아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렇지만 휘경재단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11.4%가 갔으니까 그만큼 상응하는 것을 또 다시 고양시에다가 다른 것으로 제공해 달라고 하면 요진은 49.2%를 고양시에 주는 게 아니라 61.1%를 공공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 학교용지를 저희 시가 받아서 타 용도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학교용지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미숙했던 부분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말고 그냥 ‘공공용지 등’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학교용지라고 필수시설로 ‘학교’라고 도시계획시설로 했기 때문에 영원히 학교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최초에 관련법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제고나 특목고 등등을 유치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론 백성운 국회의원님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과정에서 RFP제안서를 내보내려고 하니, 학교용지를 현재까지는 고양시가 받지 않은 순간입니다,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는 순간이에요. 받고 난 다음에 고양시가 공개공모를 했을 때는 무지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안서를 해서 arrange를 조사해 보니까 하나고라든지 현대고라든지 동국대학교에서 학교용지에 제안서를 보낼 때는 학교땅도 공짜로 주고 학교건물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인 고양시는 학교를 기부채납 받았을 때 모든 책임을 고양시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예고하고 강원예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용인예고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380억을 들여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학교를 건립해 주고 한국외국어대에다가 줬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도 학교용지를 받아서 그것을 건립하게 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즉 말해서 요진한테 우리가 사기를 당한 꼴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치유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00억을 올인해서 학교 기부채납받는 부지를 갖다가 건립해 줄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학교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한테 등기가 넘어왔을 때 소유자는 고양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복합용지 준공 전까지 학교를 건립해야 되는데 협약서를 보면 요진과 고양시가 재단 운영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땅이 고양시 것이니까 고양시가 알아서 좀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모든 책임은 고양시가 다 지는 겁니다. 학교를 건립 못 하면 수분양자들한테 모든 몰매는 고양시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등기가 고양시로 넘어와서 우리가 공개공모를 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 하는 등등을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자, 협의를 합시다. 대신 업무시설만큼은 제대로 주십시오. 학교는 여러분들이 지으십시오. 우리는 특목고든 뭐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초대로 우리는 49.2%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또한 학교를 본인들이 준공 전까지 책임지고 하세요. 못하면 공공시설을 주고 우리가 학교를 폐지시키고 학교를 건립할 것인지 복합용지로 건립할 것인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것인지를 우리가 정할 테니까 학교를 건립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못 하면 우리한테 돌려다오.’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일단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학교용지에 사립학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본 거예요, 원래 협약대로 했을 때. 말씀대로 용도가 학교이기 때문에 시 재산에는 마이너스 나는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김수오 모든 도시개발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간에 LH든 공공기관이 하든 간에 감보율 공공률로 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활용하고 시민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공공기여로 보는 건데, 학교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어디로 날아간 게 아닙니다. 학교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고양시 순수 자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다만 업무시설만큼은 자산으로 봐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업무시설로 처음에는 저희들도 욕심을 내서 큰 틀에서 업무시설을 달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업무시설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봐’라고 했더니, 아니, 협약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고양시 담당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법에 정해놓은 근거에 의거해서 기부를 받고 채납을 받는 것이지 일방적인 해석이다. 이는 위험하다. 업무시설로 받을 수 있는 근거 법을 가져와 봐라’라고 했더니 저희들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궁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시설이이라는 기반시설로 변경해서 추가협약을 체결했고 업무시설도 다시 받게끔 된 겁니다. 따라서 학교는 영원히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용지의 용도만 학교면 단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네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를 받아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무조건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또 고양시가 학교를 받아서 제3자에게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이 또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 자산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비용은 학교운영자금을 써야 되지 고양시가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데로 재산을 합류시키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학교로 정해져 있으면 영원히 학교로 가야 되는데 추가협약에 보면 학교가 불가능하면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김수오 정확히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학교를 자산으로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요진과 고양시가 최초협약서 3조에서 서로 쌍무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는 위험하다, 또 고양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진 원대로 ‘요진 쪽에서 사학재단을 건립하십시오. 우리는 그 부담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파트 준공 때까지 학교를 건립하지 못하면 폐지시켜 주세요. 이제는 우리의 부담을 덜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돌려달라는 거였지요. ‘학교건립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지지 않겠다. 본인들이 수분양자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든 책임을 변상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는 학교용지를 폐지시켜서 다오’라고 했던 겁니다.

협약서대로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용도는 변경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학교로 그대로 있는 건가요?

김수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협약서가 계약서이고 또 계약서 이상의 공증까지 걸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민법으로 해결해야 될, 아니, ‘갑’이 ‘을’한테 협약을 하면서 ‘을’이 안 준다고 하면 당연히 협약위반이기 때문에 민사를 걸어서 받아와야지요.

지금 민사소송 중이지요?

김수오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김수오 그 부분은 이후에…….

이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와야 확인이 되나요?

김수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국장님 말씀대로는 11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아직도 정확하게 안 되는 게, 재산이라고 했을 때는 소유권이 명확해야 어느 사람의 재산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보니까 시에서 교육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을 보더라도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2014년 3월 17일에 질의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절차대로 사립학교가 설립돼버리면 ‘추가협약에 따라서 해당 학교용지가 지자체가 아닌 특정학교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문 내용으로 교육부의 회신을 받았는데, 저는 소유권이라는 게,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을 봐 줘야지 용도에 따라서 그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단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고양시면 고양시고 휘경재단이면 휘경재단이지, 이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휘경재단 소유도 아니고 고양시 소유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재산에 감경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법체계에 맞나 이거지요. 단장님 집 소유를 제 이름으로 해놓고 사용은 영원히 단장님이 하니까 재산은 단장님 것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김수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의당 저희들도 고양시 재산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산이 고양시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크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익히 또 보고를 드렸었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립학교라는 용도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위반이기 때문에 휘경재단에 넘겼다는 것은 저도 이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협약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만약에 준공 전에 휘경학원이 사립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면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휘경학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용도만 학교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이 나중에 도시계획이 바뀌든 어떤 사유든 간에 학교가 폐교가 되고 용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김수오 그래서 최초에 감보율 전체 공공기여율 49.2%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철도청 시설이면 철도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교육청 시설이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방 시설이면 국방부로 넘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진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개발을 하면서 그 감보율이 49.2%입니다. 그러면 2%만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단 0.1%라도 빠졌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자, 학교는 휘경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휘경재단에서 학교를 건립하면 되는 거지요. 건립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진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따라서 학교를 건립하지 못했으니까 학교를 폐지시키고 고양시로 다시 넘어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한도시계획학회라든지 대한도시설계학회라든지 또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해 봤을 때 이미 존재 가치는 49.2%가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요진이 학교를 폐지시키고 다시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고양시에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꿔서 매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제공비율은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협약서 내용대로 준공 전에 학교가 안 됐을 경우에 다시 우리가 받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소유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신들한테 일단 줄 테니까 학교를 설립해 봐라. 안 됐을 경우 우리가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받아올 필요가 없고 그냥 학교로 계속 지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굳이 다시 받아오려고 하시나요?

김수오 이게 최초에는 자사고라는 특목고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였어요. 고양시가 받아왔을 때 자사고를 건립해야 되는 의무, 고양시가 학교를 건립해야 되는 의무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무 부담을 삭제시키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받아올 때는 학교가 아니라 공공시설로 받아오자는 거지요.

그러면 소유권을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 그러면 요진이 지금 이 협약서대로 우리한테 반납을 했나요?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김수오 현재?

그렇지요. 안 하고 있지요?

김수오 예.

그러면 왜 안 하나요? 요진에서 악의적으로 지금 반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김수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초협약하고 추가협약까지만 답변을 드린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는,

소송 진행 당사자들이 와야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김수오 예.

그러면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질의가 반복될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사립학교가 설립됐을 때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지 소유권을 휘경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보면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봐요. 등기부등본에 당연히 소유자가 정확히 있어야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립학교가 설립돼서 그 부지를 휘경학원이 만약에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가치 분을 우리는 반드시 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지금 계속 확인차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단장님 말들을 일단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입니다. 원만철 담당 주무관님, 그때 최초협약 시에 도시계획팀 담당 주무관으로 있었지요?

원만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단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인데,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관계에 대해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근거로 무상귀속이 이루어지고 기부채납은 또 어떤 경우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지.

원만철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약서를 체결할 때 작성을 주무관님께서 하셨지요?

원만철 예.

그러니까 기부채납으로 다 명시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2항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원만철 제65조제2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어느 법에 나온 거지요? 제65조가 어느 법이에요?

원만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국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무상귀속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원만철 예.

아까 황경호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요진 관련한 부분은 분명히 국계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제65조의 골자는 뭐냐 하면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무상귀속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기부채납이 아니라. 그래서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률적인 용어도 중요하지만 무상귀속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법률규정에 따른 물건 변동으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은 관리관청에 귀속된다. 그러나 기부채납의 경우는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시설용 토지나 공공시설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양수하여 국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법원은 사법상 증여 계약으로 보고 있어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등기 행위가 있어야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기부채납은 그거예요. 등기이전을 해서 본인 소유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상귀속하고는 달라. 무상귀속은 딱 만들어짐과 동시에 귀속 관청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준공과 동시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최초협약서하고 추가협약서를 한번 보세요. 일단 그것을 알려면 공공시설이 무엇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원만철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적인 사항이 기부채납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무상귀속으로 해야 돼요?

원만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한다면 그렇게 구분해서 적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원만철 예.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법률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상귀속이라고 명시가 돼야 되는데 최초협약이나 추가협약 자체에 무상귀속이 없어요. 다 기부채납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되고 등기가 돼야만 귀속이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원만철 말씀드릴 것은, 최초협약할 당시에는 개발행위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데 대한 조건부로,

그러면 추가협약은 왜 이렇게 됐어요?

원만철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최초협약까지만…….

최초협약이나 추가협약이나 당사자가 아니라고,

원만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께서 저한테 읽도록 하신 이 조항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대상 개발부지에서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의무지어진 어떤 공공시설이 개설됐을 경우 무상귀속이 된다거나 기부채납이 된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귀속이 되잖아요?

원만철 그런데 이것은 개발행위인 것이고 저것은 도시관리계획인 거지요.

그러면 최초계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가협약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원만철 제가 유추해서 판단하건데 최초협약에서 전부 다 무상귀속이라든가 기부채납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기부채납으로 통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에 한한 부분은 무상귀속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아까 김수오 단장이 이야기했잖아요. 무상귀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주무관 입장에서 명확하게 잣대가 서 있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져올 것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혼돈이 돼요. 무조건 기부채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리고 싶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만철 예, 잘 알았습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무상귀속하고 기부채납은 똑같은 것 아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법률상 다르더라고요. 제가 다시 하나 알려드리면,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은 엄연하게 법률 효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법적 해석으로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다, 해석의 차이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만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무 담당자는 공공기여 기부채납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정립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행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원만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입니다. 김수오 단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학교부지 관련해서 교육부 공문하고 왔다 갔다 한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2014년 3월 17일에 질의해서 회신받은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셨지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공문 뒷장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수오 예.

그게 잠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마지막 장을 빼고 보도자료를 냈는지.

김수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잘 했느니 못 했느니, 법적인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낱낱이 조사를 했고 혹여나 토씨 하나라도 변경을 했거나 고의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먼저 말씀 올리고요,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작성을 하고 교육청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교육청에도 이 자료를 직접 드렸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다녀오면서 교육청에서도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보도자료하고 첨부 문서를 제가 당시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정책에 있으면서 공보실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공보실에서 게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한 페이지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조롭게 마지막 페이지까지 잘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누락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시 빨리 공보실에 연락해서 ‘올려라. 왜 그것을 누락시켰냐?’라고 해서 바로 즉시 공보실에서 게재를 했고요, 마지막 장을 누락했던 부분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 1, 2차에 대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를 누락했다고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하는데 1페이지, 2페이지에 논쟁을 살펴보면 1페이지, 2페이지로 인해서 3페이지를 초래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굳이 얘기하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은 그때 실무자로서 공문 일체를 넘겼는데 게재하는 절차상 누락이 된 것 같다고 조사받을 때 소명을 했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수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누락을 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이런 것을 질의하려는 게 아니라 그 공문 마지막 내용이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공문 마지막 내용을 읽어드리면 ‘추가협약에 따라 해당 학교용지가 지자체가 아닌 특정 학교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용지를 사립학교 용도로 휘경재단에다가 넘기면 그 사립학교 설립이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고양시가 아닌 휘경재단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교육부가 답신한 거지요, 맞지요?

김수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용도가 학교로 지정되어 있어서 나중에 고양시 전체 재산에는 손해가 안 된다고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교육부에서는 일단 소유권 관계만을 논하면 결론적으로 추가협약에 따라서 소유권이 사학재단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공문에다 답을 하신 거잖아요.

김수오 그게 팩트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김수오 결론적으로 재산을 휘경재단에 넘기는 사항이 초래됐다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최초협약이 명백하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 단장님, 잠깐만요. 그럼 최초협약이 그런 잘못이 있었으면 추가협약, 그 추가협약 과정에 이런 사립학교 설립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원래 49.2%를 받아야 되는데 사립학교 설립을 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 이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를 말씀대로 고등학교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가지 용도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하든지 해서. 왜 굳이 사립학교에 목을 매서 ‘우리는 사립학교를 못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잘못됐네. 추가협약에서 너희가 가져’ 이렇게 가나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용지에 초점을 맞추면 저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모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어떤 것이든 해서 우리가 지은 다음에 이것을 교육청에 기부해 버리면 우리는 지금 이런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꼭 그렇게 사립학교라는 거기에 못을 박았나요?

김수오 그런 부분이,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수오 지금 이 사업은 공공 플러스 민간 PF사업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학교는 필수시설이었습니다. 왜 학교가 필수시설이었느냐 하면 전체 100 중에서 49.2%를 주면서 학교라는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 가치율이 9.76%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김수오 9.76%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최초제안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우리도 요진 측에다 이런 제안서가 있는데 요진 측에서 제안할 수 있느냐 해서 요진도 그렇게 제안해 온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9.76% 수익률이 나옴으로 인해서 고양시한테 49.2%를 주는 것이었고 이 부담은 고양시가 처음에는 순조롭게 학교를 받아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다시피 고양시 자산으로 보고 계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을 수 없던 부분이었고 자사고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진은 자사고가 아니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다고 하니, 전체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성공을 못 하니 학교는 요진 원대로 49.2%를 지을 수 없어 건립해 다오 해 가지고 학교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가 필수시설이고 이 학교로 인해서 수익률이 계산이 된다면 추가협약 6조2항의 단서에서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면 이 수익률은 못 맞추게 되겠네요?

김수오 그 리스크는 요진이 져야지요. 고양시가 질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9.76%가 나왔는데 9.76%도 자기들은 안 지켜준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재검증에서도 12.4%가 나왔어요. ‘분양률이 당시에 우리가 100%, 임대를 100%로 계산했을 때 12.44%까지 나온다고 하니 우리는 학회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9.76%이기 때문에 그때 학교가 있어서 건립해서 우리한테 49.2% 준다고 하니 이것만은 준수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를 받으려고 했더니 지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학교를 지어주세요. 대신 이때는 학교를 폐지시킬 때도 49.2%를 지켜 주되 수익률 자체를 검증하면 우리는 안 되겠다. 9.769를 밀어주십시오. 다만 수분양자들한테 이 책임을 떠맡기지 마세요, 업무시설과 학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대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이 소송대로 만약에 고양시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지 등 이 학교부지에 해당하는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시가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겠네요.

김수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를 받을 것이고 요진에서 학교를 폐지시키지 않고 학교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직권으로 일단 받아 가지고 폐지시킬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고양시가 학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사립고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심지어는 특목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공공시설로 바꿀 것인지는 우리가 부담 없는, 우리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일단 소송결과가 중요하네요,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김수오 소송에서도 결국은 이길 것으로 봅니다.

그럼 말씀대로 이것이 법률적으로 이 협약서의 내용을 요진이 못 지킨 것이니까 소송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김수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높이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도시계획시설은 영원히 고양시장이 입안하고 폐지시키고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라는 시설로 영원히 존재하면 요진이 쓰겠습니까? 교육청이 쓰겠습니까? 학교는 영원히 살아있는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기 때문에 고양시장이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이 시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높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권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쓴다고 해서 그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항상 또 분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학교용지를 시에서 허가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요진하고 관련할 때 기부채납을 받고 준공을 해 주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와서 농성한다고 해서 사용허가 내주고 상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아니, 그러면 준공허가 안 내주면 요진이 분양했던 사람들한테 사기분양이 되니까 기부채납을 성실하게 했을 것이라고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러잖아요.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평가해서 원래 살던 곳을 팔고 온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파트 공공주택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안 내주냐라고 그때 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권한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주민들이 무조건 바꿔달라고 하면 못 바꿔준다는 것은 없잖아요.

김수오 제가 말씀드린 그 권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제가 이 건 관련해 가지고 7년 정도의 업무를 전에 봤는데 계속적으로 감사원 감사 또 여러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의 일은 사실상 제가 모릅니다.

그렇지요. 담당하셨을 때,

김수오 그러니까 유추해석해서 설명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선 저는 최초협약, 추가협약까지만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질의하는 취지 자체가 단장님 계실 때 말씀대로 보도자료 공문 누락도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될 일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감사원이라든지 등등에서 조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라든지 다른 시의회에 명확하게 좀 더 해석이 되어야 되는 차원에서 한번 되짚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잠깐 김수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증빙자료Ⅱ가 있습니다. 1111쪽 봐 주십시오.

김수오 예, 찾았습니다.

김수오 단장님은 1차 협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협약 때는 근무를 안 하셨지요?

김수오 2차 협약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협약까지.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 추진경위가 있어요. 2009년 7월부터 쭉 해 올라왔지요? 도시관리계획 인가, 결정(변경) 공람공고, 주민제안 접수, 관련기관 협의, 조치계획, 그다음에 2009년 11월 23일 자에 의회 의견청취가 있어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보십시오. 어떤 자료가 올라왔는지 펴보세요. 뒤에서 도와주세요. 그 자료가 몇 쪽이지요? 하도 많아서요. 의회 의견청취가 있어요. 11월 2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여기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의회 의견청취면 의견을 올렸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김수오 단장님!

김수오 예, 의회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시키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국계법 제25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47쪽 한번 펴보세요. 2147쪽이요.

김수오 예.

거기 하단에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학교를 보시면 학교 결정(변경)조서가 있고 그 밑에 학교 결정(변경)사유서가 있어요.

김수오 예.

황경호 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시설물이 학교로 되어 있다고요. 변경사유가 있어요. 고양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인 명문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설치를 위한 고등학교 신설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자꾸 혼동이 되는 거예요. 자, 시설명은 학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조서에나 사유서에나. 그런데 여기 변경사유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와 있다고요, 자사고라고. 인정하시지요, 자사고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황경호 과장님은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자사고다, 변경사유가 자사고란 말입니다, 시설명은 학교로 되어 있는데.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서에는 결정입안을 위한 설명내용이거든요. 자사고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왜 자사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논쟁을 하고 지금 갈등관계에 있겠습니까?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경기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고등학교는 필요 없고 자사고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사고 결정은 교육감한테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변경사유에 그렇게 올렸다고 해서 권한도 없는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미 의회 의견청취 올릴 때 고등학교는 안 된다, 그렇지요?

황경호 예.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의 권한인데 우리 고양시하고 요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의회에서도 의견청취해 주고 의결해 준 자체도 모순이 있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황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이 장래성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사고가 지역주민들 숙원이었거든요. 민족사관고라든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필요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꼭 백석고 이상의 특별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은 장래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5년에 한 번씩 변경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황경호 아니요.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을, 그래서 재정비할 때 충분한 기간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자사고가 안 되면, 또 일부 의견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

일부 가능하다?

황경호 예. 학교사업을 하는 분들의 의견, 다른 도시계획기술자들한테 듣는 의견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자사고 설립은, 자사고를 건립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볼 요량으로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입안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교육청에 한번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가능한지?

황경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에 이미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협의가 다 끝났다고요?

황경호 협의 과정에서 고등학교는 백석동 지역에는 필요 없다, 지금은 필요 없고 자사고도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왔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사고가 우리 고양시민, 우리 고양시, 요진의 희망사항이었지 이것은 어렵다는 것이 판명이 됐잖아요, 거의? 그렇지요?

황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의견은 그렇게 왔지만 장래성을 봐서,

장래성, 미래의?

황경호 예. 그리고 일부 관계전문가, 도시계획기술사라든가 학계의 의견, 자사고를 할 수도 있다, 지금 협의를 계속 하면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해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010년 1월 26일 최초협약서 상에 이렇게 할 때 안 될 때에는, 2차 추가협약서에도 학교 설립이 운영 안 될 때에는 용도변경해서 우리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맞는 조항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 현재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황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었고 자사고 설립하는 희망, 그다음에 주변에서 ‘반반이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49.2%가 법에 나와 있는 기부채납이나 무상기여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요진이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셋백만 해 주면 됩니다. 공원이니 이런 것을 고양시에 떠놓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때 지나치게 특혜다, 그래서 그 특혜 받는 부분을 회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를 해서 그 땅에 그 볼륨을 개발했을 때 49.2%만 두면 고양시가 특혜도 안 주는 것이고 요진도 적정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의해서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으로 안 됐을 때, 학교가 안 됐을 때 도시계획결정 입안과 결정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5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통제규정이라든가 국토계획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염두 해서 했고, 그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좋겠느냐, 우리 고양시가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니까 공원, 주로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공원, 학교, 도로 이런 것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각 지자체도 서울의 기숙사 같은 것도 제공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그래서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용도로 이것을 바꿔서, 업무시설용지도 그런 용도로 바꾸고 그런 건물을 지어서 지방학생들을 유치하면 그쪽이 번성이 되겠다는 그런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가 안 될 때, 학교시설사업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용도로 또 바꿀 수 있다, 내 권한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땅을 받은 것이니까 바꾸는데 요진이 이의를 걸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들은 원하는 학교가 안 들어오고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때는 조금 실망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시장이 다시 또 이해 설득을 해야지요. 그런 취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어요.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은 고양시장이 하잖아요. 고양시장의 권한이란 말이지요. 일반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 재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만한 땅을 개발한다,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진은 특별한 관계잖아요. 원래 일산신도시가 도시기본계획으로 짜져 있단 말이에요, 유통업무지역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일반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뉴타운 지역은 땅덩어리가 100이 있으면 20%, 30%, 40% 기부채납합니다. 첫째 도로, 공원,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도로, 공원은 똑같이 나왔어요. 대신 여기 요진은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요진에서 제안을 했다고요. 여러 번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단장님 그렇지요? 여러 번 제안을 했어요. 유통업무가 바뀌어서 파주로 갔다, 이렇게 됐다, 우리 여기에다 주상복합 할 테니까 대신 땅을 떼어주겠다, 49.2% 주겠다, 우리 50.8% 지어서 장사하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일단 1차로 제안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줬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나온 것이 49.2, 50.8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진안이 다시 저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16.5%의 토지를 더 우리를 주면 업무빌딩을 지어주겠다, 이것은 우리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고양시하고 협의가 돼 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학교가 등장했단 말입니다. 학교가 중요한데 지금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학교 관계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특수 관계, 이유가 어쨌든 간에 고양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란 말이지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김수오 단장님 추가협약서까지 관계하셨지요?

김수오 예.

이 최초협약서하고 추가협약서 사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문서가 오갔고 협의가 오갔어요. 또 ‘안 된다’ 우리가 반려도 하고, 그런 문서내용을 일일이 여기에서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큰 제목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제목상에 여기 자사고도 나왔다, 일반고도 나왔고, 변경사유도 우리 황경호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1월 26일 의회 의견청취를 의결 받기 위해서 2009년 11월 23일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밀고 당기고 협의가 됐단 말예요. 어떻게 밀고 당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유 없이 그 다음해 2010년도 1월 26일 1차 협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런데 최초협약이 미비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해 가지고 2년 2개월 만에 다시 추가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과정에 우리 시가 너무 요진에 요구사항을 들어줬다, 1차 협약서도 그렇게 49.2, 50.8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30.7, 67% 얼마, 그냥 대폭적인 큰 혜택을 줬다고 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추가협약서에서도 학교를 아예 ‘이전해 줄 테니 너희가 설립해서 운영해라. 단 이것이 안 될 때는 용도를 바꿔서 기부채납한다.’ 대의명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 김수오 단장님 얘기해 보세요, 추가협상까지 하셨다니까.

김수오 최초협약하고 추가협약은 서로 연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최초협약은 상당히 불안한 협약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의 지적이라든지 여러 법률자문이라든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든지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협약이 불가피했었던 것이고, 전임 시장이든 후임 시장이든 간에 제 공직생활에 신분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추가협약은 했어야 되는 것이고, 굳이 최초협약하고 추가협약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추가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49.2%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9.2%라는 단어는 지금도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바뀔 게 없습니다. 0.1%도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받아내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삼송지구나 식사지구 같은 경우는 32%, 28%의 공공시설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요진 것은 49.2%를 받았던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감사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너무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11월에 전국적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문서 내용을 보면 공공기여는 앞으로 25% 이상 받아내지 말아라, 이는 과도한 지자체의 요구사항이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학교는 여하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9.76%의 사업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죽하면 학교를 조금 떠넘기려고 했는데 요진 측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사고를 요구했던 것이고 요진은 의회 의견청취에도 필수적으로 이 변경사유를 집어넣으라고 해서, 넣어야만 자기들이 자사고를 하겠다는 얘기였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유일한 국제 특목고가 있어야 강남권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피력해 보면서 2009년 11월 29일 교육청에서도 고양시의 요진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등학교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사고만큼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영향평가, 학교설립 관련 학교보건용역 개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면서 ‘자사고 설립은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폐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고양시장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은 요진과 고양시가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시설은 귀속행위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귀속행위가 늘겠지만 학교업무시설은 필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진 측에서는 여하튼 자사고를 설립한다고 하니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럼 자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해 보십시오. 못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무를, 고양시에 책임을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십시오. 학교용지를 폐지시키고 다시 주십시오. 이 49.2% 속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변경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협약은, 물론 최초협약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요진 측에서 잘 수용하면 다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의 상황처럼 법적 분쟁이 발생되고 했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시설하고 학교용지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가협약에서 변경했는데 여기에서 요진한테 저희 시가 잘 했던 것은 그 협약을 체결해서 국계법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냈고 도시계획 조례로 받게끔 했고 과연 이 1,200억, 2만 평 건물도 사실상 그 협약서에 보면 요진의 수준에 버금가는 건물 내지 설계 등등등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진이 만 평 하면 고양시는 만 평을 받아야 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약서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얼마를 줄 것이냐, 금액은 어느 가치를 줄 것이냐, 언제 줄 것이냐를 정확하게 추가협약에서 정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신에 김수오 단장님 2013년 11월 문서로 지방 지자체에 대해서 기부채납 20% 이상 받지 말라는 문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자사고 인정한 것, 이것도 관련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휘경학원에 넘겨주면서 ‘설립 운영해라’ 이것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이다, 하필이면 왜 휘경학원이냐, 학원 재단이 많은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런 희망자를 모집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우리가 너무 요진에 끌려 다녔다, 요구사항을 너무 많이 들어줬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고양시가 너무 많이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를 휘경에 넘겨주는 것도 좋은데 넘겨주기 전에 공개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학원재단이 있었는가, 그런 문서를 기안해서 공개적으로 홍보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오 나머지 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건물이 지금 현재 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학교의 건물이 고양시로 취득이 되어서 고양시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최초협약서 3조에 보면 고양시와 요진 간에 서로 상호 협의해서 학교운영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고양시가 됨으로 인해서 또 토지소유주가 고양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 자사고를 설립해야 되는 의무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고양시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땅 주인이 학교를 건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고양시가 공개공모를 합니다, 땅 소유자가. 이제는 요진이 아니고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로 등기가 넘어왔기 때문에 고양시인데 고양시가 공개공모를 했을 때 아파트 준공 전까지 이 학교가 설립 안 되면 이 또한 손해배상을 고양시가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고양시가 학교를 건립했을 때는 땅 소유자이기 때문에 300억에서 400억이라는, 강원외고하고 용인외고처럼 고양시가 건물을 지어서 또 학교를 건립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고양시로 넘어왔을 때 학교 책임자인 고양시는 법을 떠나서, 법에 위배된다는 부분을 배제하고도 고양시가 그 부분을 다른 제3자한테 공개를 해서 임대비를 받든지 또는 학교 매각금을 받았을 때 이 비용은 학교운영자금으로 써야 되지 고양시 자산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 이는 법제처에서나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적용된다는 것, 따라서 학교는 학교시설 운영에만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써야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리 저리 살펴봐도 고양시로서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요진에서 본인들이 자사고를 설립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십시오. 우리 고양시는 학교부담을 덜겠습니다. 다만 모든 책임은 요진에서 지시고 아파트 준공 전까지 학교를 건립 못 했을 때는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우리한테 주고 그다음에는 학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건립하든지 아니면 복지센터를 건립하든지 등은 우리 시가 알아서 할 테니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추가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내용, 공개공모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인수인계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남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공개공모를 못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다만 당시 백성운 국회의원님과 수도 없이 문서를 주고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공개공모까지는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전제에 깔아서 말씀을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진에서 휘경학원으로 학교부지를 이전해 줌으로 해서 시민단체 및 고 누구는 무상으로 증여했다 해 가지고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지요?

김수오 예.

바로 그겁니다. 요진에서 휘경학원으로 무상이전하니까 증여세에 문제가 생겼다, 나중에 우리도 알게 됐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우리 단장님.

김수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요.

그런 것으로 봐서도 우리 고양시가 요진하고 협약할 때마다 협의해서 한다, 협의해서 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됐어요? 요진은 거의 일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행정적으로 취한 것이 잘 못 한 것이 많다,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시간부터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가 그때 그때 행정적인 처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이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적이라든지 감사원 감사, 교육, 행정자치부 등등 많은 질의도 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한결같이 어느 쪽에는, 네 사람한테 물어보면 셋, 둘, 하나가 옳다, 그르다,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이 자료(책자)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준을 두는 것은 그래도 감사원 감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객관적 및 주관적 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1차, 2차 확약서, 3차 공공기여 합의서까지 상당히, 법률적으로 따지기는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사, 행정적인 착오, 미완의 조치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세요.

김경희 위원입니다. 증빙자료Ⅱ 1069쪽 1-2 추가협약서 중에서 1070쪽 제6조2항,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이규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는데 6조2항에 “공공시설은 운영주체인 사학재단 휘경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부분이 우리 특위구성의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가 되는데 ‘토지소유권을 휘경에 이전하고’에 대한 내용, 이것에 대해서 최초제안을 누가한 것인가요?

김수오 이 부분이 처음부터 요진은 제안부터 추가협약 체결하기 전까지 줄곧 휘경재단으로 이전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휘경재단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최초협약 당시에는 그러한 주장은 없었나요?

김수오 그러니까 최초부터 요진으로, 요진에서는 휘경재단으로 학교를 이전해 가지고 모든 것을 휘경학원에서 학교를 건립하자고 했었는데 저희 시로서는 당시에 무슨 소리냐, 49.2%는 고양시 재산이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렇게 욕심을 부렸었습니다.

그런데 건립이 불가하고 운영이 불가해서 학교라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동의를 한 것이잖아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절차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김수오 단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내 것도 아닌데 뭘 공모를 하느냐, 공모할 권한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협약에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11.4%든 몇 %든 학교시설용지가 있고 지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관련한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공공기여를 받을 것인가,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이 시가 받는 것만이 공공기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오 예.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학교도 공공기여라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현재 우리가 물론 교육감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해라. 중학교를 해라. 고등학교를 해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여를 고양시가 받는 것에 대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받아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중의 일부인 학교에 관해서, 학교부지, 학교설치 운영에 관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어떤 것이었나요? 추가협약 당시에.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모절차를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하고 심지어는 당시에 초안으로 제안서까지 만들고 하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저 땅을 우리 고양시가 받았을 때 분명히 취득 증여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를 검토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7조와 10조4항을 보게 보면 공공기여를 한 자, 증여를 한 자에 대한 토지사용권과 건물사용권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차피 학교용지가 관련 「지방자치법」, 학교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등은 위법이 될지라도 학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학교 땅이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에 대한 리스크는,

아니, 잠깐만요.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받을 수 없다라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김수오 예, 그러면,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지어야 되고 우리가 운영해야 되고 이것 못 한다는 것이잖아요. 지자체가 못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 여기 협약 내용에는 사학재단 휘경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이전하고 설치운영한다라고 해서 휘경에게 땅도 주고 설치운영도 넘겨주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김수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학교는 「사립학교법」 제3조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를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공문을 보낼 때 땅이 본인 학교 소유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소유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소유를 우리가 안 하고 49.2%에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당초에 국토학회인가 처음에 용역했던 부분이요. 49.2%가 공공기여되어야 된다라는 그 틀 내에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11.4%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49.2%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그 학교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지요, 운영이. 지금 협약대로 휘경학원에 6조2항에 따라서 토지소유권 이전하고 설치운영하는 것을 휘경에 다 넘겨주었을 때 물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아서 공원이든 뭐든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를 휘경재단으로 특정하지 않고 공모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협약내용에 휘경이라고 특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휘경이라고 특정하게 된 과정을 보면 최초부터 휘경재단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결국은 그 내용이 협약에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휘경에 특정하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49.2% 내에 들어가는 공공기여 방안, 49.2% 내에 있는 것이잖아요. 49.2%는 공공으로 기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휘경재단이 그렇게 공공적으로 공공기여 방안에 당초 용역 취지에 맞지 않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학교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할 수는 없지요,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오피스텔을 짓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이랑 다 넘겨준 뒤에는 관여할 수 없겠지요. 이 2차 협약하기 이전에, 최초와 2차 협약 사이에 과연 휘경에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더 잘 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느냐, 이것을 확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규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것은 협약 뒤에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토지소유권 넘겨준다고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최초와 두 번째 사이에 과연 휘경이 최선의 답이냐, 휘경에서는 계속 요구했지만 우리 시가 봤을 때도 휘경이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조2항에 ‘휘경’이 협약서에 들어가는 이유가 휘경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냐 우리도 판단했느냐 이거예요.

김수오 저희도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수도 없이 장시간에 걸쳐서 검토했던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공개공모를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취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요진과의 협의가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러면 등기를 이어 받자, 요진과 협상이 안 되니까 등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부분에서 모든 리스크는 고양시가 다 안게 되더라는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 국회의원이신 백성운 국회의원님하고도 수도 없이 검토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고등학교하고 동국대 사립 도선고등학교하고,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지자체가 받았을 경우에 300억이 들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를 했고, 검토를 수도 없이 했다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휘경이라는 법인과 또 다른 법인, 학원재단들 여러 곳 중에서 휘경이 가장 타당했다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수오 그렇게 수도 없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휘경이라는 사업자가 최초부터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줄곧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진과 고양시가 서로 상호 협의해서 학교를 건립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책임을 안 지겠다. 요진 여러분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휘경으로 학교를 주겠다’라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좀 궁색한데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질의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약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황경호 과장님, 일산 백석동 Y-City 조성을 위한 일산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 제출 건을 제가 쭉 보니까 학교부지가 고등학교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지요? 이게 2009년 7월 29일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연속선상에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라고 내려온 자료에 보면 용적률이 45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황경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학회에서 내려온 것이 450%였지요?

황경호 검토를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29일에 최초협약 체결을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6조1항, 법 제52조에 의해서 최고층수 10층에서 70층으로 높이 조정이 됐고, 용적률이 700%로 상향됐어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됐다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시행령 기준으로 안 하고 학회에서 이야기한 것과 경기도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용적률 450%로 하면 현재 그 건물이 나오는 건가요?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사항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최대 용적률은 주무관 얘기로는 900%랍니다. 그런데 학회 것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시행령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학회와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가지고 진행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450%밖에 안 나오는데 현재 진행됐던 부분은 700%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황경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주는 전제조건에 의해서 공공기여율을 제시해 준 것이고요, 49.2%를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여기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용적률을 위원님 말씀처럼 450% 이렇게 계산해서 맞춰준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고층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 적용이 맞는 것입니다.

기준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계속 혼돈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는 것은 지금 천천히 잡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더라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 진행되다 보면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산정하는 것도 시행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추가계획서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2차 추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147회 고양시의회(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009년 11월 23일 10시에 시작됐어요. 여기에 안건이 백석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부분을 올린 거거든요. 여기에 황경호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교 용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민제안서 부분이지요. ‘고교 용지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용지로 시설로서만 결정지어지고 자립형 사립학교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의 인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은 고양시 소유로 하고 지금 요진에서는 서울에서 사립학교를 운영 중에 있답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랑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로 경기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서 저희 통제 하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은 고양시 소유로 하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서 여기 안에 보니까 ‘임대’와 ‘매각’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장기적인 임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용지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그러니까 소유권 부분은 고양시에서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협약서 내용은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거든요.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넘겨줘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황경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의견청취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명확하게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하신 것이거든.

황경호 그 답변은 제가 드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차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내가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면 ‘이 부분이 아니,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황경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수오 단장을 팀장으로 그다음에 우리 원만철 팀장을 주무관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땅은 국토계획법 65조에 의한 국공유지 무상귀속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처럼 감보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자꾸 그때 당시에 후임으로, 계속 남아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학교용지가 갑자기 바뀌었다? 그것을 제가 답변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요?

황경호 예, 속기록에 나와 있고,

“학교용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 소유로 하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의지표명이거든. 그리고 제안서에도 장기임대와 매각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황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휘경학원이라는 한계에 대한, 누가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동국대학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듣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때 당시 교육청에 확인절차를 거쳤잖아요?

황경호 그렇습니다.

확인절차에서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황경호 예.

그때까지는 계셨지요?

황경호 예.

그러면 다시 의견청취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했지요?

황경호 제가 그때까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황경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분야에만 제 경력으로 봤을 때는 오래 있었거든요. 그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그때그때마다 대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은 거기를 개발을 희망하고, 그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를 원했고 교육감은 ‘학교가 필요 없다, 자립형 사립고도 좀 어렵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희망을 걸었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저 땅을 개발한 것이 장기간 미개발 용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백석동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파주 출판문화단지로 다 가고 여기는 계속 빈 터로 남겨두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립형 학교가 안 되면 도시계획 입안 결정 권한을 갖고 그때 다시 또 의견을 듣고 사정을 얘기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게 조금 미스가 된 거예요. 이때가 2009년 7월 29일이거든. 그러니까 최초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에요. 그때 의견청취를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제안서대로 49.2%를 고양시에서 소유 권한을 갖고 나머지 부분은 저쪽에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사립고든 자립고든 고등학교를 유치해서 명문고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강 시장의 의도나 이태윤 국장의 그러한 부분, 그리고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최초계약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32.7%로 조정이 됐잖아요?

황경호 예.

그러면 32.7%로 조정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구할 때 교육청하고 오고 갔던 내용들, ‘진행이 안 된다.’라고 판단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기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이것을 정리를 안 하시고 계속 지금까지 쭉 끌고 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게 추가협약서에서 문제가 된 거거든. 그때 당시에 탁 끊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교육청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가협약을 위해서 끌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정리를 해서 공공기여, 다른 공공시설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그것을 못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칼자루는 고양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권한을 갖고 있고 소유가 고양시장으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를 주민들이 원했지만 교육감이 반대해서 못 한다.’고 설명하면 고양시 소유로 하되 다른 공공시설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왜 못 했느냐 이거지.

황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을 봤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감하고 협의하면 어떤 때는 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 답이 오다가 사업자나 누가 쫓아가면 그게 ‘못 짓는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못 짓는다고 했다가 사업자가 쫓아가서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특히 그렇습니다.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교육감의 의견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전문가들이 시 소유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가 침체되고 잘 인정을 안 해 주지만 그래도 의지를 갖고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속기록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에 있다고 현장에서도 위원님들 개별 상임위에서 현장감사를 할 때라든가 교육청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관련기관 협의결과가 다 첨부돼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최초협약서를 작성할 때 학교가 사립고나 자립고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황경호 예.

그래서 학교라는 명칭만 집어넣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황경호 아니요,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로 정하게 되어 있지 자립고다, 사립초등학교다, 이것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추가협약서에서는 분명히 명칭이 정해졌더라고요. 자사고라고 명칭이 정해졌는데,

황경호 그것은 최초입안서에도 설명서에는 자립형 사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안설명서에는.

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황경호 예. 그런데 결정은 학교로 하는 것이지 ‘자립형 사립고다, 사립초등학교다.’ 그렇게 결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고 부연설명서에는 자립형 사립고라고 아마 최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초에도 있었다?

황경호 예.

설명서에?

황경호 제안서 부기하는 데에.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서로 도출되고, 또 여기에 오시는 공무원 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생각과 판단이 미숙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관리계획에서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중에는 ‘토지 중 1건당 1천 제곱미터 기부채납’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으려는 백석동의 해당 부지, 기부채납이 논의되는 학교용지의 면적 1만 2,626㎡,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확정하기 위해 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용지라고 법적인 검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법적인 검토를 의회에 상정할 수 없는 부분이, 고양시와 요진건설과의 1, 2차 협약서는 백석동 학교용지의 관리계획 상전 전에는, 이것이 의회에다가 상정을 안 하면 되는데 그 관리계획위원회는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판결문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상정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처리했다는 부분도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 고양시에 자문변호사도 많은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자문을 받은 것입니까? 받았는데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실제로 이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이때 황경호 과장님이나 김수오 단장님이 여기에 있을 때입니까?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협약 때에 제가 있었고요, 개발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제안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황경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은 재산관리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산 신시가지 조성이라든가 삼송지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했을 때 도시관리계획 수립부서로서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협약이 체결돼서 구체화되면 개별부서로 관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국공립재산 관리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 절차를 일부러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한 부분도 담당 과장님들은 사실 열심히 고양시에 뭐라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제 얘기는 그래요. 관리계획 상정 전에는 의회에 상정을 안 해도 되는데 관리계획 상정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1건당,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 중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기부채납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법원 판결에서. 그러면 그때만 의회에 상정했어도 거기에서 달라졌을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진행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자문변호사한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거쳤어야 되는데 거치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숙한 것이 있어요. 또 여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의결이라는 별도의 법규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권리포기로서 의결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위 제1심의 법리는 타당한 결론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기부채납 1건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경우 귀 의회의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의결이 없이 위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경우 이를 위법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그때만 짚었어도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으면서도 결과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결과에는 협약서의 법적효력, 구속력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법적효력 및 구속력이 있다고 해서 나왔고, 법무법인 동인에서 하는 부분은 ‘2010년 1월 26일 발생한 상태인바, 효력이 발생한 이상 양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해서 법적효력 문제를 다퉜으면, 지금 2017년인데 5년 동안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변호사한테 2011년 5월 13일에 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2011년도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구속력까지 있다고 했는데도 대책을 안 세운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서로 합의가 잘 되면 되겠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17년이면 벌써 5, 6년이 돼 가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검토를 안 했고 또 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또 법무법인 길상에서도 자문을 해 주던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약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그때도 구속력이 있었으니까 문제 삼아서 형사와 민사를 해서 그때부터 진행했으면 진작 일이 끝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고 확실한 부분은 제가 100% 다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진했다는 것이고, 또 저도 의원입니다만 의원의 할 도리도 못 했다는 것이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사실 의원들은 그때 요진이 이 문제가 제일 큰 이슈였는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는데요, 학교용지 관련해서 증빙자료Ⅱ 2013쪽(1213쪽)에 학교용지 재검증 세부검토 의견서라고 해서 첨부문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를 고양시가 소유하고 학교를 건립 운영할 것인가를 했고, 또 휘경학원이 소유하고 검토 운영할 것인가를 검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두 가지만 검토했고 고양시는 소유할 수는 있겠지만 건립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됐고 휘경학원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거지요?

김수오 예.

제가 아까 질의했던 취지는 ‘고양시냐, 휘경학원이냐’가 아니라 ‘휘경학원이냐, 다른 학교법인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휘경학원과 다른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이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휘경학원과 다른 학교법인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최적의 것이 휘경학원이었다.’ 이런 검토는 안 한 것인지 제출을 안 하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수오 저희들이 수없이 검토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여러 변수를 열어놓고 검토했던 부분이 현재 이 책에 나와 있다시피 되어 있는 것이고요,

책의 어느 부분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 이외에 다른 내용이 더 있으신 건가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지요?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수오 …….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뒤에서 찾으면 몇 쪽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세요.

김수오 자료를 찾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 2009년 12월에 저희들이 백성운 국회의원님한테 사무실에 찾아가서 휘경 말고 다른 유수학교가 있는지 문의하러 갔고 면담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 ‘검토해 보자.’ 그리고 또 그다음해인 2010년 1월 20일에 백성운 국회의원실에, 또 여의도에 찾아가서 했더니 당시에 국회의원님께서는 “자립형 사립고 유치와 관련해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학교가 있으니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김수오 휘경을 뺀 나머지 다른.

다른 데가 또 있다?

김수오 예.

어디인지는 모르고?

김수오 그게 출장복명서를 제가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서 그런데 복명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22일에 저희들이 백성운 국회의원님한테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면서 자립형 사립고 유치 관련해서 제안요청을 했습니다. 2월 17일에 고양시에서 백성운 국회의원님께 정식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3일 있다가 2월 20일에 백성운 국회의원님께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자.’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시에 전 시장님께서는 ‘당초 약속은 우수학교 유치해 오겠다는 것이었으나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 아닌지 사업자 측과 협의, 빠른 결정을 요한다.’ 백성운 국회의원님께서 회신해 준 문서에 결재를 하시면서 결재란에 의견을 쓰셨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다른 학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만에 하나 우리가 땅을 받아 가지고 제안공모를 했을 때 휘경 말고 다른 데가 과연 나타날 수 있느냐, 그 리스크를 고양시가 안을 수 있을 것이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압축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그 외에 우리가 받아서 내부적으로 공개공모하는 방법, 취득하는 방법, 땅과 건물을 다시 받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과정에서 결국은 20년 동안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꼴이 되고, 또 무상으로 받아도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 살펴봐도 고양시에는 이익이 하나도 없고, ‘당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휘경에서 본인들이 사립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주장하니 그러면 요진에서는 한번 건립해 보세요. 우리는 학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자신 있는 분께서 한번 건립해 보세요. 국내에 이제는 특목고, 자사고 설립자가 없다고 하니 본인들은, 제안자는 가능하다고 하니 건립해보세요.’라고 등등해서 저희는 학교를 건립을 못 하면 다시 고양시로 다른 학교를 폐지해서 받도록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에게 제공한 행정사무조사 자료 중에서는 조금 아까 제가 적시한 2013쪽(1213쪽)부터 나와 있는 학교용지 재검토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수오 백성운 국회의원님과 공문을 주고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출장복명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출하지 않았고 감사자료 전체를 통해서는 2013쪽(1213쪽)에 있는 그 내용만 학교용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신 거지요?

김수오 그렇습니다.

1차와 2차 협약 사이에 검토하신 내용이 이게 다잖아요?

김수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학교용지를 시가 소유했을 때 공개공모를 하는 안이 있는 거잖아요?

김수오 예.

그러니까 제가 ‘시가 소유하느냐, 휘경이 소유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가 소유해서는 할 수 있는 안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 없다는 것을 2013쪽(1213쪽)부터 설명하는 거잖아요?

김수오 예.

‘그래서 결국은 요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김수오 예.

그래서 고양시는 안 되는 거니까 제외하면 둘 중에 하나이고 휘경밖에 안 남으니까 휘경으로 갔다, 그것을 설명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고양시냐, 휘경이냐’ 이걸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학교법인이 휘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많은 학교법인 중에서 왜 휘경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휘경이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고양시가 판단한 근거가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신 것은 백성운 국회의원이 2009년 12월, 2010년 1월, 2월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검토과정에 같이 검토를 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운 의원이 2010년 2월 22일까지 해 가지고 “자사고를 하겠다고 하는 다른 학교도 있다.”라고 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강현석 시장님이 “이것은 시간을 끌고자 하는 것 아니냐, 구체적인 의지가 약간 희미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2차 협약까지는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었고 시장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까지는 백성운 의원이 그렇게 해서 자사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고 또 휘경을 강하게 피력했었어요. 그런데 2차 협약에 휘경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휘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시가 휘경을 적임으로 판단한 이유가 뭐냐, ‘시는 못 하니까 휘경을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시가 못 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지자체가 학교 설립을 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휘경이냐, 다른 학교법인이냐’ 이것을 검토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2012년도 협약에 휘경이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오 추가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요진과 고양시와 주고받은 협약초안이 있습니다. 그 초안 전에 휘경과 저희는 수도 없는 회의를 했고, 그 회의를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고양시 자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던 부분도 같이 전체 보고서에 수록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윗분들한테 또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 문제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다고 하는 것는 지자체가 학교를 설립할 수 없고 이런 거잖아요?

김수오 등등이지요.

예.

김수오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최초협약서를 보시게 되면 3조에 여하튼 고양시와 요진 간에 서로 상호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문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양시가 임의적으로 남의 땅에다가 공모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관련 감사원이나 관련 법 등등을 비춰봤을 때도 고양시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제3자에게 공개공모를 해서 학교를 준다 하더라도 계약관계라든지 토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요진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협약 체결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수도 없는 협의를 거치고 검토해서 ‘이 부분은 시가 땅을 받아가지고 제3자를 찾는다 할지언정 이는 시간만 초래하고 책임은 고양시가 더 크게 지게 됩니다.’라고 보고해서 고양시가 최종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나온 것은 백성운 의원이 강하게 휘경을 주장했고, 자사고를 주장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학원을 검토했는데, 시가 시 입장에서 고양시장이 여러 학원을 검토했어요. 지금 ‘공모는 내 땅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잖아요. 내 땅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받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땅이 아니지요. 그러면 추가협약에 들어가기 이전에 말하자면 휘경이 자사고 설립도 잘 하고 학교설립 운영을 잘 하겠다고 판단한 근거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백성운 의원 말고는 없잖아요.

김수오 그러니까 요진에는 계열회사로 휘경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수오 최초부터 요진은 전체부지 중에서 토지를 고양시에 증여한다고 제안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초부터 자기들은 계속 휘경학원으로 달라, 달라, 달라고 했던 부분을 추가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도 계속 유지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내가 제일 잘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 제3자인 백성운 국회의원도 ‘휘경이 잘 한다, 제일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하고, 그러면 고양시도 그렇게 판단한 것인데 그래서 백성운 국회의원하고 요진하고 협약한 것이 아니라 최성 고양시장과 요진하고 추가협약을 한 거잖아요. 그때 휘경이 들어간 거잖아요.

김수오 예.

그때 당시에 백성운 의원이 국회의원이었나요?

김수오 아마 그 당시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2차 협약 할 때 2012년도 그 당시에는 아니었던 거지요? 몇 월이었지요? 2012년 11월?

4월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백성운 의원이었네요. 백성운 국회의원이 당시에 있었어요. 최성 시장님이 계셨고 국회의원은 백성운 국회의원이에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의견을 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본인들도 ‘내가 제일 잘 한다.’ 이렇게 하고 백성운 국회의원도 ‘휘경이 잘 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적합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의 의견이 뭐냐 이거지요. 고양시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검토한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2013쪽(1213쪽) 말고 또 있느냐고요. 2013쪽(1213쪽)의 자료는 제가 요구한 것을 검토하지 않았어요.

김수오 그러니까 고양시가 공개공모로 검토를 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휘경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공개공모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쓰여 있는 명칭과 제가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김수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좀 더 그 학교의 공개공모라든지 다른 학교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찾아서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분명히 올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교가 문제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요진에서 휘경으로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고양시는 쌍무계약으로 학교를 요진과 여하튼 간에 협의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요진 협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학교가 제대로 순조롭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업무시설마저도 추가협약 변경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종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협약에서 협의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애당초 이런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시에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당시에 ‘고양시에서 공공기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도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거지요. 시가 적극적으로 공공기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상당히 미약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은 일단 학교용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왜 휘경으로 협약에 들어갔는지, 휘경으로 협약하게 된 것을 시에서 검토한 자료 아니면 시에서 검토를 안 했더라도 그 이유, 협약서에 그렇게 휘경이라는 것이 들어간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오 알겠습니다.

내일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김수오 내일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끝나는데, 10시까지 주세요.

김수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다시 과장님을 만나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답변에 추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위원님의 의도는 공정성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짜로 부지를 줄 테니까 사립학교를 할 사학재단이 있는지 그 절차를 거쳤으면 할 텐데 말씀대로 그냥 일방적인 국회의원 한 명의 의견으로, 그것을 자꾸 검토했다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김수오 단장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제가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드리면,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하기로 한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 이전하겠다는 재검증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2012년 1월 9일 접수한 후 학교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학교용지를 활용하는 방안 및 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그리고 추가재검증 용역도 하지 않은 채 접수일 바로 다음 날, 같은 해 1월 10일 요진개발의 제안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김경희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자료가 없고 국회의원 얘기를 하면서 공정한 취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감사원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1월 9일에 접수하고 1월 10일에 이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검토하는 과정이 없는 것 아닌가요?

김수오 제가 여기에 지금 종합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검토보고서를 일률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김수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학교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 혼자 판단이 아니라 수도 없는 협의, 갑과 을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했다는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재단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학재단에 동등한 기회를 줬느냐, ‘이런 조건으로 고양시에서 부지를 공짜로 줄 테니까 어느 사학재단이든 들어와서 설립 절차를 한번 진행해 보겠느냐.’ 이런 공모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김수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현재 소유권이 고양시로 넘어와야만 그 부분도 검토를,

아니,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것을 추가협약에 어떻게 휘경학원에 넘겨요? 협약을 할 수 있느냐고요.

김수오 제안자이지 않습니까. 증여를 하는 제안자잖아요, 요진이.

그러니까 그것을 왜 우리 고양시가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그냥 넘기든 말든 우리가 권한이 없는데.

김수오 요진은 이미 49.2%의 공공기여를 뱉어낸, 고양시한테 또는 공공에 제공을 한 부분이잖아요.

제공을 했으니까 그 권리를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협약을 통해서 학교부지를 넘기는 것을 우리하고 요진하고 협의해서 추가협약서에 넣는 것 아닌가요.

김수오 그 과정에서 요진은 최초에 ‘고등학교를 건립해야 되겠다.’ 또 필수적으로 자기들은 자사고만 유치하겠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러 관련 법이라든지 등등 공모, 또 받았을 때 어떤 리스크를 다 검토해 보니까 고양시로서는 오히려 더 손해를 끼칠 일이 많다고 검토보고를 해서 최종 고양시가 결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고양시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김수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을 받았을 때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서 학교를 건립하는데 소유자가 고양시에요.

소유자가 고양시가 아니라면서요?

김수오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학교용지가 고양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넘어왔을 때는 「사립학교법」, 학교 설립에 관한 법에도 어긋나지만 설사 그 법을 무시하고도 고양시로 땅을 받았을 때는 고양시가 학교를 건립해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가 발생되니까 요진에다가 우리는 그 학교를 다시 공개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공모자가 하나도 안 나타나면,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고, 백성운 국회의원님 등등 여러 군데에 검토해 보니까 다 RFP제안서를 써 가지고 내보냈을 때 과연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사전입지를 해 보는 과정에서 동국대학교하고 현대고등학교하고 등등은 학교건물도 주고 땅도 달라고 하니 그러면 학교건물을 고양시가 지어줘야 되는 책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건물 준공 전까지 학교를 건립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요진은 너희 약속대로 땅을 다 줬고 너희들이 공개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약속을 못 지키면, 그러면 모든 책임이나 손해배상은 고양시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자사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그 목표를 저희 고양시는 달성할 수 없으니 기 제안하고자 하는 휘경학원으로 땅을 넘겨서 ‘요진이 건립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공시설부지 49.2%를 준수해서 지키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내일 또 추가질의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학교부지를 최초에?

김수오 지금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초협약서 자체가 상호 협의를 해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김수오 목표는 ‘학교를 건립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우리가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이런 사립학교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김수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권리를 우리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수오 권리포기라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권리포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권리도 없는데 왜 처음부터 달라고 하나요? 권리가 있으니까 달라고 했는데 달라고 하고 보니까 「사립학교법」에 저촉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권리를 휘경에 넘긴다고 추가협약을 한 것 아닌가요?

김수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포기했을 때 시의회 의결을 안 거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김수오 위원님, 지금 과정은 취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권리 취득은 영조물이 발생된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 취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영조물이 발생된 시점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후로는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은 이미 법제처라든지 법원에서라든지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는 취득하기 전에 고양시가 과연 이것을 취득해서 이득이냐, 손해냐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시의 재산을 손실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권리는 저희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권리보다는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 데, 또 학교를 운영하는 데, 공모를 하는 데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고양시는 ‘우선 이 부분은 포기하겠다. 학교에 대한 목표는 저희들은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해서 던졌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크게 참조할 부분은 용인외고가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용인외고 사례는 여기에 자료로 있으니까 참고하겠는데요, 학교법인 선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는 내일 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수오 1111페이지 하단 박스 안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의의결 조건부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상복합 및 업무시설 층고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학교위치 변경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설치 재검토 및 보완을 해 와라, 세 번째는 일산신시가지 초입 교차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일산IC 방향에 1개 차로 추가확보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제시해라, 그 조치계획으로는 주상복합용지 A-1블록에 대해서는 70층 이하, 230미터로 하겠다, 업무용지 A-2, A-3에 대해서는 30층 이하, 130미터 이하로 하겠다, 그다음에 학교위치 변경에 대해서도 주민과 학생들의 보행통로에 불편이 없도록 광장에서 학교까지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내용에 반영토록 하겠다, 세 번째는 사업시행자(요진개발)은 일산신시가지 초입교차로(백마사거리)에서 일산IC 방향 1차로를 확폭하는데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조치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시면 거기 조치계획 전에 심의의결사항 내용이 왼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조치계획이고. 이것이 1월 13일에 조치계획 제출한 내용이지요? 1월 13일로 거기 있잖아요, 밑에.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상복합 A-1지역에 70층 이하라고 그랬는데 당초는 그럼 몇 층 이하였어요? 조치 1,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당초는 몇 층이었나, 몇 층, 몇 미터 이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찾아보세요.

김수오 당초에는 층수가 안 나와 있어서 층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완 조치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2009년 11월 23일에 의회의견 청취를 올렸잖아요. 거기에는 층수하고 용적률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월 13일자로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당초는 몇 층 이하, 몇 미터 이하, 나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뒤에서 찾아주시고,

김수오 세부적인 당초 심의 때 주상복합이 업무시설 층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식이라든지 명확하지 않아서 심의 때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서 사선제한 규정을 받아서 정확하게 70층 이하 230미터, 그리고 30층 이하 130미터로 보완해서 제출한 걸로 봅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보세요. 의회에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자료를 넘긴 것하고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찾는 동안에, 그 밑에 ‘학교위치 변경에 따른…….’이 나왔지요? 그래서 주민과 학생 등등 나왔는데, 도면을 봐주세요. 우측 김경희 위원님 뒤에. 학교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수오 예.

협약 안에는 백마주유소 앞에 와서 있지요? 당초에는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앞에 있고요. 맞지요?

김수오 예.

저게 왜 바뀌었습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김수오 학교 상대 및 정화구역 내에, 아마 유해시설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굴뚝거리가 당시에 100~150미터여서 그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위치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학교시설은 그러한 소각장, 유해시설, 호텔, 모텔, 이런 데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주상복합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주상복합아파트도 같이 크게 별다른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의회의견 청취 및 1월 22일 협약 전에 조건부사항에 다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걸 자세하게 단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찾는 동안에 제가 말을 할게요. 학교위치가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운동장에서 체육하면서 굴뚝 옆에서 할 수는 없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주상복합아파트는 괜찮나 이거예요. 대의명분에서 고양시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1차 협약서 때 뭘 했는가, 학생들이 소각장에서 멀리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상복합아파트 지을 때 주민들,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지요, 소각장이 옆에 110미터, 120미터 떨어져 있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단장님.

김수오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협의를 받아서 당초에 거리제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심의를 받으면서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협의를 했겠지만 도시계획 결정할 당시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청소과 의견으로는 지상부 100미터에 건물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입지를 해야 된다면서 조치계획에는 소각장 굴뚝 높이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건축물 단위평면도를 포함해서 배치,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를 해서 이 부분을 공동심의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동 소각장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언제부터 가동이 됐지요, 단장님? 2010년도 그 비슷한 시기인데?

김수오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소각장이 운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소각장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10일에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도 이게 나왔고 조건부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에서도 환경문제가 대두됐다는 말이에요. 학교위치 변경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이 우선이니까. 그러면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그러한 안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게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학교위치 변경만 나와 있고요. 그걸 얘기해보라는 말이에요.

김수오 저희들은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의 결정을 하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한 부분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계획과장님이 황경호 과장님, 팀장님이 단장님이잖아요. 도시계획과가 수합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경호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황경호 지금 김수오 단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 의견을, 조치계획을 반영해서 아마 위원회에 상정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시설에 쓰레기 소각장이 위해가 된다면 환경관련 부서가 부동의 의견을 했을 것이고 저촉이 된다면 당연히 심의도 통과 안 됐고 건축허가도 안 나갔을 겁니다. 저촉사항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었는데 도시건축공동심의 때 거론이 안 되었다는 것하고 조건부사항에 그 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항이 없습니까? 2010년 1월 13일에 조치계획 제출 때 이 내용이 없잖아요, 학교위치 변경만 나와 있지. 그 사항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 좀……, 자료 어디엔가는 있다는 말이에요.

황경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오 단장께서 지금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건축심의나 공동심의위원회에 첨부될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고 그건 관련부서에다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13일자에 조건부사항 제출계획이 나왔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해당부서에 협조문서를 보내고 협조를 받잖아요. 그럼 받은 내역 중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황경호 그러니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환경 유해구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저촉이 되니까 학교를 옮겨라, 교육장이 그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학교를 옮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런 내역이 없다면 환경관리 부서가 의견을 안 준 것이지요. 저촉이 안 되니까 안 줬다고 봐야지요.

의견을 안 준 것보다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느냐는 것이지요.

황경호 저희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때 관련부서에 다 협의를 받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너희가 운영하는 법률에 저촉이 있느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느냐, 협의를 다 본 것이지요. 거기에서 의견이 없으면 저희가 그걸 스크린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견이 없다는 것은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고요, 그러면 1월 22일 최초협약서 체결 전에 한 번의 또 기회가 있었어요. 1월 22일에 조건부사항에 대한 최종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김수오 단장님?

김수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때도 환경부분이라든지 굴뚝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만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말이지요?

김수오 예.

제가 또 얘기할게요. 고양시에 주택과, 건축과 공무원분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옆에 100미터, 150미터, 170미터 거리밖에 안 되는 위치에 소각장 굴뚝이, 100미터 높이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는 250미터, 200미터 이상 59층 안으로 최종 1월 22일자로 결정이 돼서 1월 26일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논의 안 되고 대두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황경호 토지정보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Y-City 개발에 있어서는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사례도 없었습니다. 백석동 출판문화단지가 일산신도시 조성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파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10년도 안 돼서 요진은 그 땅을 출판문화단지 유통업무설비시설인지 알고도 샀습니다. 법적 제한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처음에는 55층의 주상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장이었고. 그래서 그걸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여러 번 제안을 해서 비공식적으로 검찰수사도 받고 경찰수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고양시 직원들 큰일 난다, 이건 잘못하면 특혜를 준다, 그래서 민선 시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걸 허용해 주게 되면 시장님도 위험해진다라고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감사관이나 검찰에서도. 이 부분이 입안을 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 주는 경기도가 나중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토지는 10년 이내에 바꾸지 말라는 조항을 고양시 공무원을 위해서 국토부가 마련해 주었고 고양시 공무원을 위해서 일산, 평촌, 산본, 부천, 중동, 5대 신도시는 20년 동안 손도 대지 말라고 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바꿔야 된다, 저희가 사권 제한을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바꿔야 되고 출판문화단지가 파주로 이미 갔으니까 개발은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잡초만 무성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산출을 해서 공공기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개발을 하면 그건 문제가 없겠다라고 경기도가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는, 국공유지 무상귀속에 관한 조항은 국토계획법에 있는데 그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아니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대단위 개발을 할 때 편입된 도로, 하천, 구거, 공원, 이런 것이 편입됐을 때 다시 내가 조성을 해서 고양시에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그 땅을, 시 땅을 그쪽 사업시행자한테 넘겨주고 준공 후에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을 다시 귀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고, 아까 김수오 단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감보율. 감보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일산신도시 때 이미 조성된 토지, 하나의 필지입니다. 여기서 감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허가나 계획수립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도로를 셋백한다든지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을 확보했을 때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어요, 과장님. 그거는 잘 알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에 따른, 국토부에서 10년 안에 손대지 말라는 문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지요.

황경호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황경호 예.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은 그러한 중차대한 일에 학교도 주민들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됐잖아요. 옆에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내용이 법적조항이 없어서 못 했다, 또 해당부서에서도 해당이 안 되니까 자료를 못 줬다,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시고 나머지는 내일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하시고,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에 대해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백석동 소각장이 준공된 것은 1995년이고 2000년도에 언론보도를 보면 요진에서 아파트 지은 이 부지에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각장과의 거리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금 발생되는 것을 그때 걱정한 거예요, 미리. 물론 2000년 당시에 진행하던 사항이 그대로 됐던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진행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요진이 사업을 하는 전체 부지에 대해서 소각장과 관련해서 ‘관련부서 협의가 있었다면 안 됐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부서 협의 결과, 관련부서별로 협의를 했을 때 의견을 내잖아요. 관련된 사업부서가 상당히 많고, 그 협의 결과자료 제출한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지구단위 변경이라든가 했을 때 관련부서 협의요.

황경호 자료로 다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황경호 2017년 행정사무조사 2권 1733쪽.

이거 정리된 건 없나요? 회신한 의견을 부서별로 다 그대로 실은 것이지요?

황경호 예.

그러면 보기가 어려운데……. 대기 관련해서 지금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대기 관련 부서가 검토한 의견이 있나요? 대기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대기질 관리.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됐으면 환경관리부서가 아니라 아마 청소과 소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가 의견을 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검토, 지금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은 대기 질 관련된 문제가 있다,

황경호 대기 질 관리부서에서도 의견을 받았고,

그게 어느 자료인가요?

황경호 3권입니다. 3권의 2158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3권의 몇 쪽이지요?

황경호 2158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유관기관 협의의견에는 환경보호과는 없는데요?

황경호 환경보호과 2158에 청소과 바로 위에, 환경보호과는 설치 전이니까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견만 주고, 이게 언제 검토한 것이지요? 도시계획 결정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이지요?

황경호 아마 입안단계에서부터 협의를 봤을 겁니다.

그러면 관련부서 검토를,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만 보면 환경보호과도 여러 단계별로 검토의견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황경호 그렇겠지요.

해당부서 다 회람하니까, 그러면 이 당시 말고 환경보호과 것만 쭉 정리를 해서 단계별로 검토된 자료 제출된 것 있나요? 단계별로요.

김수오 주택사업 승인단계에서도 제출했던 것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가 오래되어서 그러는데,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아주 집요하게 환경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저희가 받았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보존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관련부서의 협의라든지 모든 것이 적정하다고 했고 한 가지, 환경보존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보고가 안 되어 있다고 저희가 주의를 받아서 그 이후에 환경보존방안에 대한 수립계획서를 보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절차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아니다,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이런 절차상의 부분들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미이행하지 않았을 거고 대기 질과 관련해서 시의 담당부서에서, 부서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낸 의견만 정리된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황경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업무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백석동 Y-City 개발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경위의 제출을 요구하시면 아마 일자별로 협의단계에서부터 완료 때까지 추진사항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검토했고 입안부서인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인 추진경위 정리는 청소과가 해 주면 쉬울 것 같습니다.

청소과가 아닐 것 같고……. 전문위원님, 대기 관리부서, 명칭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대기 질 관리부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부서의 의견을 냈던 것들을 쭉 모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제안부터 해서 그 이후에 여러 부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됐었을 텐데 그렇게 모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5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조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용희 김경태 김경희 김완규 김필례 박상준 이윤승 (이상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