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이태윤 그렇지요.

이태윤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이태윤 그런 절차는 LH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를 공사하는 데에서 지어준 적도 있고 이후의 법은 또 바뀌어 가지고 안 지어주는 것으로 되고, 이게 여러 절차를 많이 거쳐서 변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사업을 하면 학교를 무조건 기부채납한다, 지어줘야 된다 하는 이런 명확한 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태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제 이후에 생긴 일이지만 요진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사실상 분양받을 때 학교를 짓는 줄 알고 분양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이고 어떤 방식이든 학교가 지어지든가 학교가 지어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으로 만들든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뺏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분양받을 때 학교도 해 주고 전철도 있고 GTX도 되고 그래서 그걸 분양받았는데 그 결과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안 되지요. 그건 하여튼 누가 하든지, 현재 시장님이 무슨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목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태윤 당연히 기대하고 있지요. 그쪽도 가만히 안 있겠지요. 만약에 학교가 안 된다면 가만 안 있지요.

이태윤 학교를 시에서 운영한다는 생각은 안 했지요. 학교를 짓는다는 데에 포인트가 됐었지요.

이태윤 그런 생각이었지요.

이태윤 학교부지를 고양시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태윤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요. 분양받은 사람들은 목적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학교를 짓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못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휘경재단에 그것을 짓도록 약속을 하고 넘겨준 것이지요.

이태윤 휘경재단에서 학교를 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넘겨준 것이지요.

이태윤 그것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고양시가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태윤 그러니까 용도만 지정했는데 고양시가 지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안 되고 그걸 지어줘야 되잖아요, 분양받은 사람들인데. 고양시로 등기를 했다면 지어줘야 되는 능력이 안 되는데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분양받은 사람은 학교를 원하는 것이지 고양시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를 지을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이태윤 그건 아니지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학교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요진에 분양을 받았어요. 혹시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공원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애초에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을 제1순위로 해줘야 하지요, 당연히.

이태윤 그것은 합리적이 아니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나름대로, 애초에 학교를 짓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분양을 할 때. 그런데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못 짓게 되어 있으니까 휘경재단이라는 데에서 학교를 짓겠다고 약속을 해서 휘경재단이 짓는 것으로 넘긴 겁니다. 지금 사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계약서 사인할 때 휘경재단에서 정당하게 학교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저는 지금도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태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윤 제 소신은 학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당연히 학교를 해야지, 당연히 학교를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공원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찬성을 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학교가 되어야 당초 협약한 내용대로, 그 주상복합에 들어간 주민들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윤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진제안서에는 학교부지가 최초에 11.9%였고요, 그다음에 최초협약서에서는 학교부지가 11.4%였습니다.

김수오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오 지금 요진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11만 1,000㎡ 중에서 49.2%는 공공기여로 해 주고 나머지는 요진이 알아서 하는데, 그 49.2% 속에 도로, 공원, 광장 등등 해서 학교가 그 5가지의 도시계획시설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영원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가든 사학재단으로 가든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수오 자, 보세요. 요진이 11.4% 차지하는 학교용지를 갖다가 우리 고양시에 준다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요진이 학교용지가 휘경재단으로 갔는데 고양시가 학교용지를 폐지시켜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미 학교는 영원히 고양시장이 바꾸지 않는 이상 학교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로 남아있는 거지요. 예컨대 서울시 같은 경우 학교, 공원, 광장 등등은 기부채납을 안 받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손해를 봤을 때 학교는 또 우리 고양시가 제공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학교로 살아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렇지만 휘경재단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11.4%가 갔으니까 그만큼 상응하는 것을 또 다시 고양시에다가 다른 것으로 제공해 달라고 하면 요진은 49.2%를 고양시에 주는 게 아니라 61.1%를 공공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 학교용지를 저희 시가 받아서 타 용도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학교용지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미숙했던 부분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말고 그냥 ‘공공용지 등’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학교용지라고 필수시설로 ‘학교’라고 도시계획시설로 했기 때문에 영원히 학교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최초에 관련법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제고나 특목고 등등을 유치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론 백성운 국회의원님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과정에서 RFP제안서를 내보내려고 하니, 학교용지를 현재까지는 고양시가 받지 않은 순간입니다,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는 순간이에요. 받고 난 다음에 고양시가 공개공모를 했을 때는 무지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안서를 해서 arrange를 조사해 보니까 하나고라든지 현대고라든지 동국대학교에서 학교용지에 제안서를 보낼 때는 학교땅도 공짜로 주고 학교건물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인 고양시는 학교를 기부채납 받았을 때 모든 책임을 고양시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예고하고 강원예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용인예고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380억을 들여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학교를 건립해 주고 한국외국어대에다가 줬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도 학교용지를 받아서 그것을 건립하게 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즉 말해서 요진한테 우리가 사기를 당한 꼴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치유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00억을 올인해서 학교 기부채납받는 부지를 갖다가 건립해 줄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학교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한테 등기가 넘어왔을 때 소유자는 고양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복합용지 준공 전까지 학교를 건립해야 되는데 협약서를 보면 요진과 고양시가 재단 운영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땅이 고양시 것이니까 고양시가 알아서 좀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모든 책임은 고양시가 다 지는 겁니다. 학교를 건립 못 하면 수분양자들한테 모든 몰매는 고양시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등기가 고양시로 넘어와서 우리가 공개공모를 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 하는 등등을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자, 협의를 합시다. 대신 업무시설만큼은 제대로 주십시오. 학교는 여러분들이 지으십시오. 우리는 특목고든 뭐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초대로 우리는 49.2%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또한 학교를 본인들이 준공 전까지 책임지고 하세요. 못하면 공공시설을 주고 우리가 학교를 폐지시키고 학교를 건립할 것인지 복합용지로 건립할 것인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것인지를 우리가 정할 테니까 학교를 건립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못 하면 우리한테 돌려다오.’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김수오 모든 도시개발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간에 LH든 공공기관이 하든 간에 감보율 공공률로 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활용하고 시민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공공기여로 보는 건데, 학교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어디로 날아간 게 아닙니다. 학교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고양시 순수 자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다만 업무시설만큼은 자산으로 봐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업무시설로 처음에는 저희들도 욕심을 내서 큰 틀에서 업무시설을 달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업무시설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봐’라고 했더니, 아니, 협약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고양시 담당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법에 정해놓은 근거에 의거해서 기부를 받고 채납을 받는 것이지 일방적인 해석이다. 이는 위험하다. 업무시설로 받을 수 있는 근거 법을 가져와 봐라’라고 했더니 저희들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궁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시설이이라는 기반시설로 변경해서 추가협약을 체결했고 업무시설도 다시 받게끔 된 겁니다. 따라서 학교는 영원히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를 받아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무조건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또 고양시가 학교를 받아서 제3자에게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이 또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 자산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비용은 학교운영자금을 써야 되지 고양시가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데로 재산을 합류시키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걸린다는 거예요.

김수오 정확히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학교를 자산으로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요진과 고양시가 최초협약서 3조에서 서로 쌍무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는 위험하다, 또 고양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진 원대로 ‘요진 쪽에서 사학재단을 건립하십시오. 우리는 그 부담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파트 준공 때까지 학교를 건립하지 못하면 폐지시켜 주세요. 이제는 우리의 부담을 덜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돌려달라는 거였지요. ‘학교건립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지지 않겠다. 본인들이 수분양자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든 책임을 변상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는 학교용지를 폐지시켜서 다오’라고 했던 겁니다.

김수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협약서가 계약서이고 또 계약서 이상의 공증까지 걸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민법으로 해결해야 될, 아니, ‘갑’이 ‘을’한테 협약을 하면서 ‘을’이 안 준다고 하면 당연히 협약위반이기 때문에 민사를 걸어서 받아와야지요.

김수오 그렇습니다.

김수오 그 부분은 이후에…….

김수오 예.

김수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의당 저희들도 고양시 재산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산이 고양시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크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익히 또 보고를 드렸었지요.

김수오 그래서 최초에 감보율 전체 공공기여율 49.2%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철도청 시설이면 철도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교육청 시설이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방 시설이면 국방부로 넘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진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개발을 하면서 그 감보율이 49.2%입니다. 그러면 2%만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단 0.1%라도 빠졌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자, 학교는 휘경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휘경재단에서 학교를 건립하면 되는 거지요. 건립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진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따라서 학교를 건립하지 못했으니까 학교를 폐지시키고 고양시로 다시 넘어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한도시계획학회라든지 대한도시설계학회라든지 또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해 봤을 때 이미 존재 가치는 49.2%가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요진이 학교를 폐지시키고 다시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고양시에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꿔서 매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제공비율은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오 이게 최초에는 자사고라는 특목고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였어요. 고양시가 받아왔을 때 자사고를 건립해야 되는 의무, 고양시가 학교를 건립해야 되는 의무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무 부담을 삭제시키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받아올 때는 학교가 아니라 공공시설로 받아오자는 거지요.

김수오 현재?

김수오 예.

김수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초협약하고 추가협약까지만 답변을 드린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는,

김수오 예.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수오 예.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수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잘 했느니 못 했느니, 법적인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낱낱이 조사를 했고 혹여나 토씨 하나라도 변경을 했거나 고의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먼저 말씀 올리고요,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작성을 하고 교육청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교육청에도 이 자료를 직접 드렸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다녀오면서 교육청에서도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보도자료하고 첨부 문서를 제가 당시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정책에 있으면서 공보실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공보실에서 게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한 페이지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조롭게 마지막 페이지까지 잘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누락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시 빨리 공보실에 연락해서 ‘올려라. 왜 그것을 누락시켰냐?’라고 해서 바로 즉시 공보실에서 게재를 했고요, 마지막 장을 누락했던 부분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 1, 2차에 대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를 누락했다고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하는데 1페이지, 2페이지에 논쟁을 살펴보면 1페이지, 2페이지로 인해서 3페이지를 초래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굳이 얘기하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김수오 예.

김수오 예, 맞습니다.

김수오 그게 팩트가 다 다릅니다.

김수오 결론적으로 재산을 휘경재단에 넘기는 사항이 초래됐다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최초협약이 명백하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김수오 그런 부분이,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수오 지금 이 사업은 공공 플러스 민간 PF사업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학교는 필수시설이었습니다. 왜 학교가 필수시설이었느냐 하면 전체 100 중에서 49.2%를 주면서 학교라는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 가치율이 9.76%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수오 9.76%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최초제안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우리도 요진 측에다 이런 제안서가 있는데 요진 측에서 제안할 수 있느냐 해서 요진도 그렇게 제안해 온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9.76% 수익률이 나옴으로 인해서 고양시한테 49.2%를 주는 것이었고 이 부담은 고양시가 처음에는 순조롭게 학교를 받아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다시피 고양시 자산으로 보고 계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을 수 없던 부분이었고 자사고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진은 자사고가 아니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다고 하니, 전체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성공을 못 하니 학교는 요진 원대로 49.2%를 지을 수 없어 건립해 다오 해 가지고 학교를 주는 겁니다.

김수오 그 리스크는 요진이 져야지요. 고양시가 질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9.76%가 나왔는데 9.76%도 자기들은 안 지켜준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재검증에서도 12.4%가 나왔어요. ‘분양률이 당시에 우리가 100%, 임대를 100%로 계산했을 때 12.44%까지 나온다고 하니 우리는 학회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9.76%이기 때문에 그때 학교가 있어서 건립해서 우리한테 49.2% 준다고 하니 이것만은 준수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를 받으려고 했더니 지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학교를 지어주세요. 대신 이때는 학교를 폐지시킬 때도 49.2%를 지켜 주되 수익률 자체를 검증하면 우리는 안 되겠다. 9.769를 밀어주십시오. 다만 수분양자들한테 이 책임을 떠맡기지 마세요, 업무시설과 학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수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를 받을 것이고 요진에서 학교를 폐지시키지 않고 학교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직권으로 일단 받아 가지고 폐지시킬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고양시가 학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사립고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심지어는 특목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공공시설로 바꿀 것인지는 우리가 부담 없는, 우리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김수오 소송에서도 결국은 이길 것으로 봅니다.

김수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높이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도시계획시설은 영원히 고양시장이 입안하고 폐지시키고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라는 시설로 영원히 존재하면 요진이 쓰겠습니까? 교육청이 쓰겠습니까? 학교는 영원히 살아있는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기 때문에 고양시장이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이 시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높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오 제가 말씀드린 그 권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제가 이 건 관련해 가지고 7년 정도의 업무를 전에 봤는데 계속적으로 감사원 감사 또 여러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의 일은 사실상 제가 모릅니다.

김수오 그러니까 유추해석해서 설명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선 저는 최초협약, 추가협약까지만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오 제가 여기에 지금 종합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검토보고서를 일률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학교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 혼자 판단이 아니라 수도 없는 협의, 갑과 을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현재 소유권이 고양시로 넘어와야만 그 부분도 검토를,

김수오 제안자이지 않습니까. 증여를 하는 제안자잖아요, 요진이.

김수오 요진은 이미 49.2%의 공공기여를 뱉어낸, 고양시한테 또는 공공에 제공을 한 부분이잖아요.

김수오 그 과정에서 요진은 최초에 ‘고등학교를 건립해야 되겠다.’ 또 필수적으로 자기들은 자사고만 유치하겠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러 관련 법이라든지 등등 공모, 또 받았을 때 어떤 리스크를 다 검토해 보니까 고양시로서는 오히려 더 손해를 끼칠 일이 많다고 검토보고를 해서 최종 고양시가 결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수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을 받았을 때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서 학교를 건립하는데 소유자가 고양시에요.

김수오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학교용지가 고양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넘어왔을 때는 「사립학교법」, 학교 설립에 관한 법에도 어긋나지만 설사 그 법을 무시하고도 고양시로 땅을 받았을 때는 고양시가 학교를 건립해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가 발생되니까 요진에다가 우리는 그 학교를 다시 공개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공모자가 하나도 안 나타나면,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고, 백성운 국회의원님 등등 여러 군데에 검토해 보니까 다 RFP제안서를 써 가지고 내보냈을 때 과연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사전입지를 해 보는 과정에서 동국대학교하고 현대고등학교하고 등등은 학교건물도 주고 땅도 달라고 하니 그러면 학교건물을 고양시가 지어줘야 되는 책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건물 준공 전까지 학교를 건립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요진은 너희 약속대로 땅을 다 줬고 너희들이 공개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약속을 못 지키면, 그러면 모든 책임이나 손해배상은 고양시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자사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그 목표를 저희 고양시는 달성할 수 없으니 기 제안하고자 하는 휘경학원으로 땅을 넘겨서 ‘요진이 건립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공시설부지 49.2%를 준수해서 지키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김수오 지금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초협약서 자체가 상호 협의를 해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오 목표는 ‘학교를 건립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수오 그렇습니다.

김수오 권리포기라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권리포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김수오 그렇습니다.

김수오 위원님, 지금 과정은 취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권리 취득은 영조물이 발생된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 취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영조물이 발생된 시점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후로는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은 이미 법제처라든지 법원에서라든지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는 취득하기 전에 고양시가 과연 이것을 취득해서 이득이냐, 손해냐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시의 재산을 손실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권리는 저희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권리보다는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 데, 또 학교를 운영하는 데, 공모를 하는 데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고양시는 ‘우선 이 부분은 포기하겠다. 학교에 대한 목표는 저희들은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해서 던졌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크게 참조할 부분은 용인외고가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수오 1111페이지 하단 박스 안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의의결 조건부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상복합 및 업무시설 층고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학교위치 변경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설치 재검토 및 보완을 해 와라, 세 번째는 일산신시가지 초입 교차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일산IC 방향에 1개 차로 추가확보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제시해라, 그 조치계획으로는 주상복합용지 A-1블록에 대해서는 70층 이하, 230미터로 하겠다, 업무용지 A-2, A-3에 대해서는 30층 이하, 130미터 이하로 하겠다, 그다음에 학교위치 변경에 대해서도 주민과 학생들의 보행통로에 불편이 없도록 광장에서 학교까지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내용에 반영토록 하겠다, 세 번째는 사업시행자(요진개발)은 일산신시가지 초입교차로(백마사거리)에서 일산IC 방향 1차로를 확폭하는데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조치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시면 거기 조치계획 전에 심의의결사항 내용이 왼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조치계획이고. 이것이 1월 13일에 조치계획 제출한 내용이지요? 1월 13일로 거기 있잖아요, 밑에.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상복합 A-1지역에 70층 이하라고 그랬는데 당초는 그럼 몇 층 이하였어요? 조치 1,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당초는 몇 층이었나, 몇 층, 몇 미터 이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찾아보세요.

김수오 당초에는 층수가 안 나와 있어서 층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완 조치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2009년 11월 23일에 의회의견 청취를 올렸잖아요. 거기에는 층수하고 용적률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월 13일자로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당초는 몇 층 이하, 몇 미터 이하, 나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뒤에서 찾아주시고,

김수오 세부적인 당초 심의 때 주상복합이 업무시설 층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식이라든지 명확하지 않아서 심의 때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서 사선제한 규정을 받아서 정확하게 70층 이하 230미터, 그리고 30층 이하 130미터로 보완해서 제출한 걸로 봅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보세요. 의회에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자료를 넘긴 것하고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찾는 동안에, 그 밑에 ‘학교위치 변경에 따른…….’이 나왔지요? 그래서 주민과 학생 등등 나왔는데, 도면을 봐주세요. 우측 김경희 위원님 뒤에. 학교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수오 예.

협약 안에는 백마주유소 앞에 와서 있지요? 당초에는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앞에 있고요. 맞지요?

김수오 예.

저게 왜 바뀌었습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김수오 학교 상대 및 정화구역 내에, 아마 유해시설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굴뚝거리가 당시에 100~150미터여서 그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위치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학교시설은 그러한 소각장, 유해시설, 호텔, 모텔, 이런 데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주상복합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주상복합아파트도 같이 크게 별다른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의회의견 청취 및 1월 22일 협약 전에 조건부사항에 다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걸 자세하게 단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찾는 동안에 제가 말을 할게요. 학교위치가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운동장에서 체육하면서 굴뚝 옆에서 할 수는 없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주상복합아파트는 괜찮나 이거예요. 대의명분에서 고양시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1차 협약서 때 뭘 했는가, 학생들이 소각장에서 멀리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상복합아파트 지을 때 주민들,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지요, 소각장이 옆에 110미터, 120미터 떨어져 있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단장님.

김수오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협의를 받아서 당초에 거리제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심의를 받으면서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협의를 했겠지만 도시계획 결정할 당시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청소과 의견으로는 지상부 100미터에 건물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입지를 해야 된다면서 조치계획에는 소각장 굴뚝 높이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건축물 단위평면도를 포함해서 배치,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를 해서 이 부분을 공동심의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동 소각장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언제부터 가동이 됐지요, 단장님? 2010년도 그 비슷한 시기인데?

김수오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소각장이 운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소각장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10일에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도 이게 나왔고 조건부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에서도 환경문제가 대두됐다는 말이에요. 학교위치 변경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이 우선이니까. 그러면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그러한 안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게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학교위치 변경만 나와 있고요. 그걸 얘기해보라는 말이에요.

김수오 저희들은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의 결정을 하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한 부분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계획과장님이 황경호 과장님, 팀장님이 단장님이잖아요. 도시계획과가 수합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경호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황경호 지금 김수오 단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 의견을, 조치계획을 반영해서 아마 위원회에 상정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시설에 쓰레기 소각장이 위해가 된다면 환경관련 부서가 부동의 의견을 했을 것이고 저촉이 된다면 당연히 심의도 통과 안 됐고 건축허가도 안 나갔을 겁니다. 저촉사항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었는데 도시건축공동심의 때 거론이 안 되었다는 것하고 조건부사항에 그 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항이 없습니까? 2010년 1월 13일에 조치계획 제출 때 이 내용이 없잖아요, 학교위치 변경만 나와 있지. 그 사항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 좀……, 자료 어디엔가는 있다는 말이에요.

황경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오 단장께서 지금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건축심의나 공동심의위원회에 첨부될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고 그건 관련부서에다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13일자에 조건부사항 제출계획이 나왔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해당부서에 협조문서를 보내고 협조를 받잖아요. 그럼 받은 내역 중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황경호 그러니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환경 유해구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저촉이 되니까 학교를 옮겨라, 교육장이 그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학교를 옮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런 내역이 없다면 환경관리 부서가 의견을 안 준 것이지요. 저촉이 안 되니까 안 줬다고 봐야지요.

의견을 안 준 것보다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느냐는 것이지요.

황경호 저희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때 관련부서에 다 협의를 받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너희가 운영하는 법률에 저촉이 있느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느냐, 협의를 다 본 것이지요. 거기에서 의견이 없으면 저희가 그걸 스크린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견이 없다는 것은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고요, 그러면 1월 22일 최초협약서 체결 전에 한 번의 또 기회가 있었어요. 1월 22일에 조건부사항에 대한 최종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김수오 단장님?

김수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때도 환경부분이라든지 굴뚝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만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말이지요?

김수오 예.

제가 또 얘기할게요. 고양시에 주택과, 건축과 공무원분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옆에 100미터, 150미터, 170미터 거리밖에 안 되는 위치에 소각장 굴뚝이, 100미터 높이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는 250미터, 200미터 이상 59층 안으로 최종 1월 22일자로 결정이 돼서 1월 26일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논의 안 되고 대두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황경호 토지정보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Y-City 개발에 있어서는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사례도 없었습니다. 백석동 출판문화단지가 일산신도시 조성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파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10년도 안 돼서 요진은 그 땅을 출판문화단지 유통업무설비시설인지 알고도 샀습니다. 법적 제한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처음에는 55층의 주상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장이었고. 그래서 그걸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여러 번 제안을 해서 비공식적으로 검찰수사도 받고 경찰수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고양시 직원들 큰일 난다, 이건 잘못하면 특혜를 준다, 그래서 민선 시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걸 허용해 주게 되면 시장님도 위험해진다라고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감사관이나 검찰에서도. 이 부분이 입안을 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 주는 경기도가 나중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토지는 10년 이내에 바꾸지 말라는 조항을 고양시 공무원을 위해서 국토부가 마련해 주었고 고양시 공무원을 위해서 일산, 평촌, 산본, 부천, 중동, 5대 신도시는 20년 동안 손도 대지 말라고 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바꿔야 된다, 저희가 사권 제한을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바꿔야 되고 출판문화단지가 파주로 이미 갔으니까 개발은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잡초만 무성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산출을 해서 공공기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개발을 하면 그건 문제가 없겠다라고 경기도가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는, 국공유지 무상귀속에 관한 조항은 국토계획법에 있는데 그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아니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대단위 개발을 할 때 편입된 도로, 하천, 구거, 공원, 이런 것이 편입됐을 때 다시 내가 조성을 해서 고양시에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그 땅을, 시 땅을 그쪽 사업시행자한테 넘겨주고 준공 후에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을 다시 귀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고, 아까 김수오 단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감보율. 감보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일산신도시 때 이미 조성된 토지, 하나의 필지입니다. 여기서 감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허가나 계획수립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도로를 셋백한다든지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을 확보했을 때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어요, 과장님. 그거는 잘 알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에 따른, 국토부에서 10년 안에 손대지 말라는 문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지요.

황경호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황경호 예.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은 그러한 중차대한 일에 학교도 주민들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됐잖아요. 옆에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내용이 법적조항이 없어서 못 했다, 또 해당부서에서도 해당이 안 되니까 자료를 못 줬다,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시고 나머지는 내일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하시고,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