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3

회의 전체 보기 54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자치행정국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총무과장 정해교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시민봉사과장 김영일 세정과장 황규홍 회계과장 박용곤 지역공동체과장 권춘식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춘식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권춘식 인사)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 준비에 신상열 국장님 외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 보시겠습니다. 2016년, 2107년 공무 국외연수 현황을 보니 2년간 1,023명이 정책연수 또는 선진견학, 국제교류, 공로연수 등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587명, 2017년도 9월 현재 436명이 다녀왔는데요, 분야별 해당 인원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분석자료가 없습니다. 5개 분야별로 대상자에 대한 지원규모가 각기 달라 그에 대한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정책연수를 보면 150만 원 지원할 때도 있고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각각 달라요. 공로연수는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1인당 지원규모가 많이 달리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달리 지원되고 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우선 매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정책연수 같은 경우는 1인당 150만 원 정도로 산출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인원이 조금씩 변동됩니다. 인원 변동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은 똑같고요, 인원이 변경될 때마다 지원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선진견학을 호주로 5일 견학 시에는 25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로연수로 7일간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는 160만 원을 지원했고, 공로연수로 8일간 호주·뉴질랜드는 19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1인당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아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퍼센티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비해서 나눠지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정책연수는 1인당 15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공로연수는 1인당 17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고 가는 분이 있고 적게 받고 가는 분이 있으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인원이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저희와 예산이 다르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고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많아지고 적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못 가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17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공로연수.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가시는 분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준을 좀 정해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간다고 적게 가져가고, 적게 간다고 많이 받아가고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저희 지원해주는 입장으로는 많이 못 줘서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1인당 단가를 조금 더 높여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22쪽 보시겠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 복지기준선 등 개선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 산하 공무원 복지기준선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자치구 간 복리후생적인 시간외수당과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재정여건이 좋은 유성구와 서구가 높은 편이지만 지역구 간 격차가 큽니다. 시간외수당을 보면 높은 곳이 서구가 32시간, 가장 낮은 곳이 동구가 21시간으로 11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도 유성구가 149만 원, 대덕구가 130만 원으로 19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복지기준선이 다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각 구청별로 적어도 35시간 정도는 세워달라는 요청은 구에 한 상태고요. 그 기준에 4개 구청은 거의 90% 정도까지는 맞춰놓고 있는데 특히, 동구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동안 저희가 제시한 시간의 6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동구도 점차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같은 공무원이신데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그러면 직원들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인사 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 생각은 통일된 지급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행안부에 건의해서 직원들 형평성에 맞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행자부와도 협의하고 구청과도 협의해서 각 구청 직원들이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감자료 158쪽 보시겠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지역업체 수주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2017년도 3/4분기 지역업체 수주건수를 보면 용역계약의 지역업체 수주비율이 68.7%로 공사가 90.7%, 물품계약이 96.9%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주로 대형공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외주업체에서 대형공사를 수주하니까 퍼센티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지역업체가 어떤 특허나 면허가 없는 경우에 외주발주를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수치는 연말 되면 작년도 수준으로 거의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업체가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연말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 90% 정도는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용역계약에 있어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는 하고 계신가요? 방법이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지역업체, 어쨌든 지역업체 제한금액을 상향시켜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법령의 개정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 요청하고 있고요. 지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가 없어서 지역업체에 못 주고 외지업체에 발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공동도급비율을 49% 정도로 맞춰서, 우리 시에 TF팀도 발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지역업체에서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떠한 면에서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상당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조례도 개정해서, 우선 지역업체 챙기는 조례도 발의를 했었고 지역업체가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외지의 중앙업체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면 밀릴 수는 있어요, 지역업체가. 그렇지만 행정을 하면서 지역에서 많이 챙겨주는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수주도 하고 그게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분리발주라든지 분할발주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190쪽, 192쪽 보시겠습니다. 190쪽에서 19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낙찰률을 보면 대부분 80%에서 89% 정도예요, 낙찰률이. 낙찰률은 추정가격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서 보면 어떤 것은 80%대가 있고 어떤 것은 88.2%대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 낙찰률은 대부분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것은 80%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 하한율이 80.49%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의계약하는 것은 낙찰률이 80% 정도에서 정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190쪽에서 192쪽까지 낙찰률, 낙찰가 죽 보면 86.8%에서 87.9% 이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부정보가 새거나 담합의 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법령의 한도 내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사례라서요. 특별하게 저희가 사전담합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이 보시더라도 87.7%, 86.8%, 87.8%, 87.8%, 87.7%, 기가 막혀요. 이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건대 설계금액의 낙찰가, 낙찰률이 자료에 있지만 낙찰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계금액도 좋지만 예정가격을 표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정가격이 없어서 낙찰가 대비 설계금액으로 해서 낙찰률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설계금액 대비 낙찰가를 하면 낙찰률이 맞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설계금액 외에 예정가격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낙찰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지금 이대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정가격을 이 표에 넣어주면 이게 오해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낙찰 하한율이라고 해서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은 87.745%가 낙찰 하한율이거든요. 법령에 나와 있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 입찰할 때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투찰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하한율 근처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예정가격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내년부터는 예정가격을 넣으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도 할 필요 없고 정확하게 세부적인 자료도 알 수 있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정가격을 넣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이번에 명예시장제, 새로 지금 선정됐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7대 명예시장이 선정됐습니다.

김경시위원

며칠 날짜로?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1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11월 8일 확대간부회의 때 위촉했기 때문에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6개월간.

김경시위원

그분들 임기는 6개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명예시장을 계속 교체했다는 얘기네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7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명예시장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우리 위원님한테는 하나 넘어온 게 없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관련 자료는 저희가 회의 끝나는 대로…….

김경시위원

명예시장들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명예시장은 2014년 11월부터 6개월씩 연임하고 있는데요, 우선 매월 한 번씩 운영하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서 시정 돌아가는 상황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요. 정책제안이나 각 8개 분야별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때 참석해서 시정…….

김경시위원

아니,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 여기에는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예시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거리가 올라왔는지 이것 정도는 우리 행자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자료를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5개 분야로 다섯 분씩인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8개 분야로 8명씩 합니다.

김경시위원

8개 분야로?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행자위에 보고 안 한 것도 잘못됐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앞으로 바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바로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분들이 어떤 시정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6개월 동안 자기들이 행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되면 자기는 적극 참여.

김경시위원

본인들이야 명예시장이니까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과연 이분들이 뭘 했는지는 통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것 정말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지난 정부종합감사에서 특·광역시 중 대전시가 꼴찌 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어떤 분야 말씀이신지……. 정부합동평가에서요?

김경시위원

예, 행정 분야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나·다 중에 최하급인 다급을 받았어요.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평가항목이 저희 국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 분야…….

김경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 분야, 복지 분야,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아마 다섯 가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 행정 분야 쪽도 대전시가 최하급인 다급을 받았더라고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항목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시위원

행정 분야 전반적으로 다, 그것도 전체 감사를 받은 결과 다급을 받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전시가 특·광역시, 8개 특·광역시 중에 꼴찌를 했다, 거기에는 행정 분야 쪽도 최하급인 다급을 받은 데도 여기에서도 일조를 했고, 안전 분야 쪽만 가급 하나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급을 받았어요. 종합적으로 대전이 꼴찌를 했다는 거지요. 국장님 이런 것 모르시고 있다면 안 되지요, 이것.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정부합동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기획조정실에 한번 문의해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도 크게 나왔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면 말이 돼요? 거기에는 행정 분야 쪽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사도 한몫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파견공무원 현황을 보면 행감자료 128쪽부터 130쪽까지, 주로 공무원들은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국 쪽으로 가기를 사실 원하고 있지요,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서 지난해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공무원들의 평가하는 기준을 꼭 이런 원하는 좋은 부서에서만 좋은 성적표가 나올 게 아니라 어디 사업부서나 외곽 근무하더라도 거기에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지적한 후에 몇 사람이 승진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걸 관심 있게 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28쪽에 보면 파견근무 공무원들 현황을 잠깐 보시지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대개 자치구로 내려가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 보면 구청에 내려가면 6급으로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내지 3년 동안 6급에 해당하는 계장이란 보직을 받지도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물주사로 있다가 다시 시로 들어오려고 많이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셨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의 구에서는 1년 정도는 보직을 안 주고 있고요, 1년 후, 2년 차부터 보직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그래도 대우해주면서 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게 현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으로 내려가는 것을 꺼리고 대신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등으로 승진해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중요시해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당신 이런 파견 자리 있는데 파견 갈 수 있겠느냐, 파견 갈 수 있다면 파견을 보내주고요, 아니면 밑의 차순으로 계속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승진 시에 순위가 후순위에 있는 직원들은 구청으로 가게 됩니다.

김경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6급 특히, 행정 6급의 경우에는 승진해서 구청에 내려가지 않고 파견 가는 사람들이 총무과나 자치행정국 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

김경시위원

하여튼 최근 3년간 파견현황을 행감서식에 맞춰서 작성해서 본 위원이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글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정치 못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도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 중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이 자치경찰제가 뭔지 개략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수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지역교통이라든지 지역상황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내용이 정확히 시달된 사항이 없어서 개략적으로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시위원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범실시를 통해서 2019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그게 저희 자치국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사항을 어떤, 분권 로드맵이 지난 10월 26일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냥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큰 타이틀만 나오고 아직 세부적인 게 안 나와서요.

김경시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벌써 태스크포스인 자치경찰시민회의를 발족하고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거듭해 오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여덟 가지 기본원칙과 각각의 구체적 실행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사실은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친 것 같아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어떻든 조직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략적인 것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아무래도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자치경찰제가 사실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모델 개발 등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을 한번 잠깐 보시지요. 지방세 결손현황 및 사유별 내역인데요. ’17년도 9월 30일 기준 결손액이 334억이네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결손액수가 상당한데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는 행정처분이 맞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는 뭐뭐가 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우선 지방세는 5년이 경과하면 결손을 할 수 있고요. 재산이 없다거나 소재불명 그런 사유로 인해서, 또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나타났을 때는 결손하고요. 5년 이상 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저희 세정과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했다고 그래서 아예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체납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해마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비쳐질 수 있고 결손처분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결손 이후에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따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체킹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세금을 낼 수 있으면 다시 또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나름대로 특히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고생이 많지요, 공무원들이. 체납자들 폭언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별별 민원들이 다 있을 텐데 그래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해주시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경시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을 보면 146쪽에 2016년도가 4만 5,850건, 2017년도가 16만 5,113건이에요. 금액도 ’16년도하고 ’17년도를 보면 1백억과 250억 정도, 이 과오납 환급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과오납금을 보면 환급세액하고 과오납금으로 분리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환급세액은 어떤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것이 처음에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어떤 결산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변동이 생깁니다.

김경시위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국세,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방세도 국세 경정에 따라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게 거의 99%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순수하게 과오납금은 0.1%도 안 되는, 우리가 착오부과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주 미미하고요. 국세변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환급되는 그런 과오납금이 대부분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이 건수가 상당히 많다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행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경시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으로 복수직렬 중 전문직 배치에 대해 지적되어 있어요, 15쪽입니다. 전문직 배치요구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을 예로 들어서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사회복지직렬 5급에 5명, 그런데 4급에 1명 승진사례로 소수직렬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데요. 탄력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복수직렬은 운영 자체를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여성국을 예로 들었어요, 그렇지요? 조치사항에 사회복지직렬만 처리결과를 적으셨는데 다른 소수직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복수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능률보다는 인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4급 같은 경우에는 공업·농림·수산·보건·환경·교통·시설 이런 것들이 다 기술 4급으로 바뀌었거든요, 2007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복수직 운영하는 거하고 이런 통합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상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래서 이해를 하기 이전에 제가 대전시 정원표를 봤습니다. 정원표에 5급 직무에 행정직과 복수자리가 45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 본청은 38명이고요, 1명은 의회사무처하고 나머지 6명은 사업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급의 행정직 복수직렬 현원은 어느 정도 전문직이 배치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라도.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4급 행정과 기술서기관 자리 24자리와 6급 41명 행정과 복수직렬 정원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도 봤는데 이 부분의 현원 배치직렬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잘 아시겠지만 복수직렬제도 도입의 취지는 전문성과 소수직렬의 보호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행정직 승진을 위한 자리확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급변하는 행정과 전문기술 요구환경에 부응하고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물론 저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 총무과하고 합심을 해서 이룩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일례로 지난번에 사회복지직 한 자리에 대해서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복수직 만들게 되면 행정직 자리를 대부분 내주게 됩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어쨌든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행정직들이 소수직렬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직렬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리에서도 국장님이 조금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자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 복사해서 드렸지요. 그냥 간단한 건데 민선,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치는 경청과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최근 대전시 행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에서 파악했을 때는 약간 역행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은 아시지요?

11시 2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이는 투명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행정 등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욕구가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ppt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자료에 보면 757건에서 지난해에 2016년도에 보면, 밑에 부분이에요. ppt 작업이 좀 저기니까 자료로 보셔도 됩니다. 2016년도에는 3,096건이고요, 2017년도 9월 30일 현재 기준에서 2,439건으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정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보공개 수만큼이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비공개 처리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단적으로 2009년에 대전시의 정보공개 요청에 1,043건 중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난해 대전시가 내린 비공개 결정이 역대 최고인 131건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올 9월 30일 기준으로 대전시의 비공개 결정은 68건에 이르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에 1백 건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또 2007년 이후 비공개 결정 건수가 가장 많은 시기로 바로 지난해와 올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 요청의 내용은 각 사안마다 다르고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없는 사항 등을 고려하면 대전시가 정보공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어떻게 보면 있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도시공사 등 4대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각 기관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이후 행정심판까지 제기해서 결국 명단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전시와 산하기관의 행정정보비공개 결정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전시가 지난해 비공개결정을 내린 131건 중 민원인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34건에 이르고 이 중 10건은 이의신청을 수용해 관련정보 공개를 했고요. 10건을 수용하지 않았고, 민원인 스스로 각하·취하한 경우가 14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가 끝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10건 중 5건이 행정심판까지 가서야 공개결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34건 중 처음부터 공개했어야 할 행정정보가 절반에 가까운 15건이나 됐다는 의미지요.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볼 때 우리 대전시가 정보공개청구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제가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심의위원회에 가면 정보공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수시로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과에 있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3자가 발급한 정보예요. 어떤 다른 기관에서 만든 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경로로 받았는데 그것을 정보공개해 달라, 아니면 어떤 수사나 소송 관련된 그런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그럴 때는 그것은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공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건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다고 국장님 답변 주셨는데요. 사례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6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위원회와 협의회 등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마다 개별법령에 정하는 각종 위원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 중에서 심의안건이 없어서 사실상 중단된 것도 있고 유사 위원회가 존재해서 통합운영이 필요한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직에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운영할 위원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환경이 변화되면서 위원회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많은 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지만 이 중에 강화해야 할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맞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대전시에 정보공개 조례가 있지요. 제가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정기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 구성사항이 좀 미흡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심의위원회 운영과 정보공개의 책임관 지정의 사항을 현재 규칙에서 조례 규정사항으로 격상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알권리 보장에 조금 더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합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 측의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만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17개 광역단체 원문정보공개율이 공개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경청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대전시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원문정보공개를 꺼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에 이어 16위 최하위권으로 기록됐습니다. 반면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원문정보공개율이 각각 94.2%, 91.4%로 2016년도에 이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이 지난해 57.4% 또 올해는 63.1%,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는 지난해인 2016년도에도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이 같은 부끄러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유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문공개의 대상은 우리 시의 각 실·국의 실·국장 이상이 결재를 한 문서에 대한 공개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실·국에서 실·국장 이상 결재한 문서에 대한 공개비율이 낮다는 것은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실·국장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결재한 문서가 공개될 수 있도록 실·국장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행정환경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보면 공유에서 시작됩니다. 개선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경청과 소통이 되는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11시 3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