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 보건연구부장 민필기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행정지원과장 이연호 질병조사과장 김종숙 미생물과장 이광희 식품분석과장 양승준 약품화학과장 김진탁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산업폐수과장 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 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필기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연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이광희 미생물과장입니다. 양승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진탁 약품화학과장입니다. 황재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유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신현식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항,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5명이며 현원은 11월 1일 자 보건연구사 3명 신규임용에 따라 64명이며 일반직 공무원 1명이 공석입니다. 예산은 세입 12억 3,0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86억 3,200만 원입니다. 3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 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기후변화와 해외교류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 유입과 재출현 감염병 증가,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유행 예측을 위한 식중독 원인병원체 진단검사 강화 필요에 따라서 감염병 사전예측 및 신속진단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신속진단 및 확산 방지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신속진단 및 확산 방지입니다. HIV, 브루셀라, 식중독 등 감염병 원인 병원체 1,570건에 대하여 신속한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여름철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가을철 발열성 질환 등 계절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검사를 1,250건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감시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설사질환과 호흡기질환 1,255건을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모기밀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고위험병원체 진단체계 확립입니다.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을 24시간 운영하여 메르스, 잠복결핵 등 고위험병원체 3,287건에 대하여 중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등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64건에 대하여 선제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입니다. 식의약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및 유전자변형식품 1,094건을 검사하여 식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였고 된장, 고추장, 양조간장 등 식품 유형별 저위해 식중독균 검사 220건을 실시하여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 증진입니다. 식품의 생산·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 간 자유무역 확대로 의약품 등 수입 증가에 따른 유해 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안전성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안전성 검사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소비·위해우려식품 등 1,727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명절 제수용품 및 성수식품과 학교·청소년수련시설 급식재료 및 계절별 다소비 성수식품 535건을 검사하여 먹거리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보리, 옥수수, 과자류 등 곰팡이 독소 발생이 우려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250건을 검사하여 과학적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세슘 등 방사능물질과 식용유지류, 벤조피렌 등 유해 오염물질 315건을 검사하여 농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의약품, 화장품 등 품질검정”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 강화를 위해 유통 및 최초 수입 의약품 등 45건에 대해 규격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화장품 및 한약재의 안전성을 위해 화장품의 기능성 성분 유해 중금속과 한약재의 잔류농약 등 1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 등 308건을 수거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오염 우려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검사와 다빈도 부적합수산물 기획검사 등 유통 수산물의 잔류 동물용의약품검사 16건을 실시하여 농수산물 유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미세먼지농도 증가와 유해 화학물질 과다사용으로 인한 대기환경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등 오염도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14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된 충주시 소재 측정소 및 장비를 교체 완료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을 통해 반기별 1회 도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 저감정책 등 생활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대기배출 오염도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검사 467건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 317건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검사입니다. 대합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적합여부 92건을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원 및 분쟁과 관련한 공장 소음·진동 배출시설 4건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폐수, 하천수, 먹는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청정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입니다. 물환경측정망 33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피서철 주요 물놀이지역 등 오염 의심지역에 수질 1,004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수 배출 오염도 712건을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과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수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 1,774건을 실시하여 청정수질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샘물 등 2,961건을 검사하여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농업용수 등 지하수 수질 614건, 하천수, 폐수 등의 수질미생물 2,191건과 물놀이형 바닥분수 60건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발생 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및 쓰레기매립시설 침출수, 토양 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수영장수, 목욕수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1,159건을 실시하였으며, 도내 38개 골프장에 잔류농약 검사 340건을 실시하여 주변 하천과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즉석섭취식품류에 대한 미생물오염도 조사연구 등 3개 과제를, 환경분야에서는 도내 대기 중 미세먼지 특성에 관한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과학체험교실을 8개 교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영세한 도내 식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무료검사 지원을 86건을 하였습니다. 법과 제도권에서 제외된 사회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여 어려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설치된 세종시 주민들을 위하여 검사업무를 수탁하여 202건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수질검사 담당자 교육 운영을 통해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중학생들에게 진로체험활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7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집행기관에 우리가 자료 요청했던 거나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중에서 보충적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입니다. 10월 30일 자에 난 건데요. 충청북도에, 그러니까 9월 17일부터네요. 충북 청주시 오창읍과 증평군에 위치한 사업장 네 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여기 충북 보건환경연구원 보도자료에서는 못 찾았어요. 아마 충청북도 어디에 있는 거 같은데 이 보도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결과가 나온 결과분석서를 저에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가능한가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대기보전과장 유재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쪽에 조치내역 중에요, “자체 주변시설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 후 재검사 의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시설 환경정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수질검사 중에 학교급수나 상수원 정수 등 검사가 제가 의문이 좀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환경정비를 하고 시설개선을 하는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건, 각 시·군별로 있으면 시·군별, 몇 건이면 몇 건 어떻게 조치를 했다, 그 내용을. 예, 이상입니다.

이것도 조치가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라서 1시간 이내에 안 들어오면, 감사가 오전 중에 예정이 돼 있어갖고. 하여튼간 준비해 주시고요, 안 되면 구두라도 자세하게 해서 이따가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정비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이거는 행정적인 관리부서의 사무라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검사의뢰 들어오면 검사결과를 제공을 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요. 환경정비나 시설개선에 대한 내용은 정책적인 부분이라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단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자료 자체가 자료를 생성하는 업무도 아니고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는 받지 않나요? 어디에 시설개선을 했다 해서 재검사할 때, 재검사는 그러면 시설개선한 후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설개선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나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건 아니고요, 도의 환경정책과나 도의 관련 관리부서에서 아마 시·군의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검사가 들어오면 그냥 재검사만 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치내역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은, 미리 예방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수질검사 중에 특히 학교급수에 대해서 부적합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거 조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뭐 보고자료가 없으면 이따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 주변시설과 환경정비 시설개선 후에 의뢰를 했어도 그 의뢰 내역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의뢰를 해서 시료만 얻으면 그거만 검사하니까 정확히 어디에 어떤 현황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의뢰받은 내역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재조사, 재검사를 의뢰한 내역은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에 검사 결과, 그거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정책부서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확보를 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올해 충청북도에 특히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비 피해가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고한 거에 따르면 그와 관련돼서 특별히 한 거는 우리 위원회랑 직접 현장 가 가지고 수해복구한 거 말고는 없는 거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거로 하신 거 없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기관에서 자원봉사 나왔을 때 오송지역에 저희들이 물품 지원을 좀 했고요. 그 외에 그리고…

아,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면은 홍수 피해 이후에 감염병이라든가 설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났으니까? 물이 오염됐을 수도 있고 각종 수질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먹는물 안전성검사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괴산지역에 수해 난 지역의 먹는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인성 매개질환 예방을 위한 검사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그런 걸 했는지. 보고도 지금 없었고, 그렇죠?

그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아니,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시급성을 요하거나 그때그때 충북에서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약간 대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을 때도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서 그랬더니,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그전의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게 좀 늦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원장을 맡고 나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보도에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보건환경 분야를 막론하고 제가 대기오염 24시간 상시체계랄지 메르스 같은 거 24시간 대응이랄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괴산의 먹는물 말고는 홍수 피해 이후에 뭐 대응하신 건 없고요, 청주권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점검을 통해서 검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봐서 같이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오폐수가 굉장히 넘쳤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평상시와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에 모기가 창궐했다는 그런 보도도 서울 쪽에서는 좀 있었고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전혀 그와 관련돼서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즉각즉각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의 즉각 대응시스템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문제가 있는 거는 요소요소에 따라서 즉각즉각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라기보다 외부에서, 충북도나 이런 데에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는 좀 이루어지는듯한 느낌도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9월 25일 날 충북의 발암물질 배출이 전국 최고라고, 오창 산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때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배출 이동량정보에 따르면 충북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한 것으로, 충북이 그 해 1년간 배출한 양은 모두 1,656톤으로 99%가 대기로 배출이 됐다는 보도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거의 경악을 할 정도였는데, 특히나 충청권의 대전과 충남, 세종과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56톤이라고 했는데 대전은 24톤, 충남이 187톤, 세종이 228㎏과 비교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이는 공업도시로 화학물질 배출로 유명한 울산의 1,532톤이나 경남의 1,200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왔어요. 특히 90% 이상이 디클로로메탄이라고 했는데 그 후에 또 며칠 후에 이 보도가 되고 나서 10월 30일쯤에 지역 언론에서는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대기 중 시료를 채취한 뒤 화학물질 농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가 발표됐다면서 “허용기준 이하였다. 디클로로메탄의 법적 허용기준인 50㏙보다도 크게 낮았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하셨죠?

예.

이 차이는 왜 나오는 거죠? 이게 앞서 환경부의 화학물질안전원의 발표는 어쨌든 화학물질의 배출 이동량이 많다는 거고, 배출량이. 그렇죠? 배출량 총톤수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충북에서 발표한 것은 배출량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의 농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기 중 농도를 보니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아니, 누가… 원장님! 이 문제가 굉장히 지역사회에 중요한, 특히 환경에 민감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지를 잘 못하시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좀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관련돼서 나온 내용은 오창에 2개 회사, 더블유스코프란 회사하고 셀가드라는 회사에서 배출량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아, 6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두 회사에서 많이 용매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대기오염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그러면은 대기오염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사실상 “여기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거하고 대기 중의 시료를 재취한 결과 차이가 이렇게 많으니 그냥 안심하시오.” 그러면 안심이 다 가능한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발표한 것을 아직 자료를 안 주셔서 못 봤는데, 보도자료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느낌이 대부분 디클로로메탄 사용량이 많아도 대부분 자체 회수시설이 있어서, 이게 충청북도 관계자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했거나 아니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대기 중으로 나가도 문제가 허용 기준치보다 낮으니 안심하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약간,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술적인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과장이.

예예. 어쨌든 오늘 회의에서는 이 차이,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긴급한 상황이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대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제기하고, 두 번째는 현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셨어요. 그렇죠? 충청북도에서 의뢰를 해서 대처를 하셨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대처를 하셨든 했는데, 이 답변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도민들이 좀 안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기보전과장 유재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 특히 오창지역에서 디클로로메탄의 사용량이 전국적으로 많은 게 환경부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거 관련해 갖고 도 환경정책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검사 결과는 9개 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그 기준이 50㏙인데 검사 결과는 한 군데에서 한 25㏙ 나왔고 나머지는 기준보다는 좀 낮게 한 0.7서부터 2.0㏙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배출허용기준이, 사용량은 많지만 굴뚝에서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현격히 지금 낮게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민들한테 기준 이하로 나왔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 거는 2015년도를 토털로 해서 아마…

예, 맞습니다. 2015년도 환경부 자료에 의해서…

그렇죠?

예예.

2015년 거고, 그 후에 우리는 2017년도 9월 달에 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환경부나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미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줄인 다음에 지금 나온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디클로로메탄 사용량은 2015년도나 지금 2017년도나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 원래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은 양을 하는데 그럼 시기적인 차이는 없었을 거다!

예.

다만, 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안전하다고 공포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 조심스럽다!

예, 그렇습니다.

표현은 ‘조심스럽다’가 맞는 거죠?

예예.

지금 제가 언론에서 본 바에 의하면 여기는 괜찮다고 하는 듯한 뉘앙스가 워낙 많아서 이거를 도민들이 그냥 안전하다고 있을 수만… 왜 그러냐 하면 정부 발표에 대해서 혹은 충청북도의 발표에 대해서 신뢰성을 잘 못 갖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100%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발표는 했으나 이 발표에 대해서 정말 피해상황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기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편이다’ 이렇게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타 지역하고 환경부에서 굳이, 제가 보기에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 것은 이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뜻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라고 해서 나오니까 이 정보를 하는 이유는 이로부터 발암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료를 보고 다시 조사를 해 봤더니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좀 줄일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도민들에게만 ‘괜찮으니, 안전하니 조심스럽지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나오고 있는 연구결과 어쨌든 가장 높으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니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을 좀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업체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현재 3개 사업장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이 2차전지를 만드는 공장인데 현재로서는 그 사업장이 2차전지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사용량을 아마 줄이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채 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다만, 사용량은 줄일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방지시설을 통해서, 아니면 제조공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디클로로메탄 양을 회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해서 결과를 충청북도에 넘기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때그때 일어나는 조건들에 대해서 또 도민들이 의아해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믿을 데는 연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들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빨리빨리 대응하는 대응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도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일반 시민하고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저도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측정소가 고정이 돼 있는 측정소가 있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동형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측정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저희들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나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나 예산심사나 감사를 하다 보면 업무의 영역이 아닌데도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아마 답변하기도 좀 어렵고 그걸 명확히 해야 될 거 같아 갖고 그렇습니다. 아까 발표한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발표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하신 ‘이상없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다고 한 것들에 관해서.

그 자료를 언론사에서 와 갖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해서 환경정책과에, 검사 의뢰한 환경정책과에 다 넘겨줬다, 거기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고 신문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정책을 세우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다 보면 이것이 환경정책과에 질의할 것들, 수질관리과에 질의할 것들, 축산과에 질의할 것들, 질병관리과, 보건정책에 질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뢰가 오면 그냥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서 넘겨주는 역할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얼마나 이행을 잘했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이래서 이게 사업부서의 영역까지도 해서 아마 좀 답변하기도 내용 파악이 좀 숙지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점 이해하셔 갖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이라 그래서, 원장님 준비됐어요? 행감자료 27쪽,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56회에 1,173명이 수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회 정도로 205명이 수료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직 11월·12월에도 또 예정이 있나요, 2017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학기간은 피하기 때문에 4월에서 9월까지 저희들이 5개월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6년보다 4회가 감소하고 인원도 43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건 어떠한 연유에서 12회에서, 대개 10회∼12회는 했는데 8회 정도로 마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하절기에 수해도 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좀 저희들 출장업무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국제적인 행사도 올해 유난히 많이 있고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또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출장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해서 그 대상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본 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소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16년부터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16년부터 찾아가는, 시골의 소규모 학교 이런 데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시는데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애당초에 신청을 8학교만, 여덟 학교만 받았는지 아니면 신청이 더 많았는데 여러 가지 수해라든지 해외 연수 이런 등으로 횟수를 줄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시행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8개 교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연초에 8개?

예.

8개 학교 신청 받은 거는 금년도에 다 수행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8개 받았으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도록 찾아가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많은 어린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체험교실이 끝나고 나면 어떤 소감문 같은 건 작성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음번 사업에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런 체험활동이 끝나고 설문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거기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하시나 아니면 그 학교에 추후에 설문조사를 받나요?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교육의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거 뭐 또 갔다 와 가지고서 사후에 소감문이나 설문조사를 받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체험학습을 통하고 나서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서 또 어떤 발표회나 이런 기회는 없어요, 어린이들이?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 중에 직접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마련해서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글쎄, 체험을 하고 나서, 그럼 설문조사에 다 나타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의사항이니 뭐 이런 거 다?

예.

건의사항 같은 거 나오면은 다음에 방문하고 뭐 할 때 많이 반영을 시키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매년 저희들 말고 혹시 타 선진도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대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른 시도에서도요.

일부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같이 이렇게 농촌지역을 찾아가서 직접 하는 방문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은 저희 연구원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주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1년에 10회 정도면 방학 때 빼면 매달 한 번씩 하는 정도인가요?

보건분야하고 환경분야를 나눠서 가기 때문에 2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10회인데 그러면 20회 정도가 된다는 건가? 환경하고 보건하고 나눠서?

아니, 따로따로, 커리큘럼을 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두 가지를 해도 연중 10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열 번?

예.

지금 연구원에서 이렇게 체험교실을 운영해 보고 나니까 어떠한 보람이라 그럴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자라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체험교육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저희들이 흰 가운을 입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꿈을 키워간다든지 이런 과학영재로서의 희망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향후에 2018년도에도 10회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더 증회를 할 계획은 없어요?

이건 저희들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해당 학교하고 학부모, 학생 다 같이 연계돼서 교육청하고 다 연계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저희들한테 주어진 여건 최대한도로 살려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2년부터 진행을 해오셨는데 먼저 체험학습을 한 학교는 재차 두 번씩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는 데는 없죠? 두 번 갔다 온 데 있어요, 한 학교에?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예.

또 형평을 고려해도 한 번씩이라도 그런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학부모나 아니면 또 학교, 교육청 여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연구원에서 2018년에는 교육청으로 한 열 학교 정도 10회 정도 하게, 아니면 2016년처럼 12회를 한다든지 횟수를 좀 증가시키고 이렇게 할 의욕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교육청에 올해 우리 그거 열두 번 하도록 신청 좀 받아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청 담당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전국에서도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우리 충북 연구원이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선도적인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앞으로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 따라서 또 시골 어린이들의 희망이라든지 또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마련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알차고 성실하게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횟수도 좀 가능하면 증가시키고 해서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30쪽에 보시면요,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실적이라 그래서 계획이 2016년이나 ’17년이나 똑같이 100회씩 하는데 안전성검사는 어떻게,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의약품 안전성,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이런 계획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시도로 내려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대상 학교가 어딘지 그걸 어떻게 알고서…

도에서 학교를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수거해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글쎄, 도에서 검사할 대상 학교를 추천을 받아서 그것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안전성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불시에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잘하고 잘못하는 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뭐 하고 한 이런 학교에도 또 검사를 하시는 거죠?

과거에 위반한 전력이 있다든지 이런 업소나 학교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집단식중독이나 이런 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바로 가서 이런 것도 검사하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의 보건소 담당자들이 도의 역학조사관 지시에 의해서 그 현장에서 즉시 검체를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체를 접수받자마자 야근·특근을 통해서라도 바로 결과를 내보내기 위해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점검대상이 봄철에 285개소, 가을에 216개소 이런 것도 다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식약처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내려주면은…

식약처에서!

그걸 도에서 정리를 해서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교급식 안전성검사가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데가 가장 큰 곳이 학교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학교는 어린이부터 청소년들 건강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제가 담당 과장이었을 때 저도 학교급식시설에 대해 궁금한 것도 있고 제가 뭐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검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 시내 몇 군데 학교를 점검을 같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만전을 기해서 학생들에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불시에 여기저기 가서 점검을 하고 하면은 다른 학교도 ‘언제 우리가 검사를 받을지 모른다’, 뭐 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에서 청결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예고를 하고 가고 뭐 하는 거는 이건 아무 의미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몇 군데를 해도 시·군별로 몇 군데를 그때그때에 따라서 환경연구원에서 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시간이 허용되면은 수시로 그렇게 불시에 가서 몇 군데만 1년에 하고 와도 소문이 나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게 우리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검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해 가지고 항상 긴장상태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더 관리를 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별로 검사를 해도 부적합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좀 잘돼 있고 위생관리사들의 인식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안 나올 정도로 관리가 잘돼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양호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은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예.

전에는요?

’16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뭐 원장님이 아주 시설이 깨끗하고 열심히 잘 해서 그렇다고 하면 참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많은 학교, 저도 학교에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오랫동안 몇십 년 해 보고 뭐 하고 했지만 그렇게 깨끗하고 생각만큼 시설이 좋은 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원장님 간 데만 몇 군데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된 데인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인데, 이거는 검사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라고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도 부적합이 몇 군데씩 또 품목별로 몇 가지가 나오고 뭐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첨단장비를 통해서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검사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함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검체 자체가 대개 가열을 한다든지 조리를 거치는 그런 재료가 되다 보니까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식중독균이 나온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그 저기도 있잖아요, 또? 꼭 조리를 해서 나온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즉석섭취식품이나 이런 대상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부적합이 안 나오면 저희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검사를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대한 거는 신뢰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고 하지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식재료 중에 불량한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철저히 검사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식사하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었다 하면 안 될까?

그럼 두 분 하시고 저도 한 꼭지가 있어서 이게 또 시간이 넘어가니까 중식시간이 좀 넘더라도, 그렇죠? 오후까지 하는 거보다 오전에 마무리하는 게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원활한 검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분간만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한 꼭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40쪽에, 행감자료 40쪽에 “먹는물 등 수질검사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하고 ’17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기서 부적합 판정이 났어. 그래서 조치사항을 했는데 그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긴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참 그게 저로서 답답한 거예요, 보건연구원에 묻는다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체 주변시설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 또 정수기는 “필터교체 및 소독 등 조치 후에 검사 의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혀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의뢰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내역에 이렇게 명기를 해 드린 내용은 환경정책과나 관리부서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계획 대 실적이죠? 수질검사 계획이 보니까 7,830건이에요. 이 계획은 자체에서 세운 겁니까, 의뢰해서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먹는물이나 이런 수질검사는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뢰하면은 그 의뢰한 거에 대한 검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계획이 1만 건이 의뢰됐다, 그럼 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뢰한 내용, 이 계획은 그러면 계획을 언제 세우는 겁니까?

이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계획 안 세우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16년도 7,830건인데, 수질검사의 경우에, 금년도 계획은 6,960건이에요. 이게 줄어드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먹는물 검사 관련돼서 정부에서 민간 검사기관을 많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물 검사 쪽의 건수가 좀 감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건수가 조금 준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계획이 굉장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동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의뢰하면 하고 의뢰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좀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쓰고 있는데 이를 좀 잘 활용해서 계획을 제대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물론 기본데이터는 각 시·군에서 오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 보십시오. 학교급수하고 상수원정수가 있어요. 상수원정수가 몇 건입니까? 몇 군데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데이터 갖고 있으면, 상수원정수가 몇 개나 있느냐고요.

도내에 정수장이 23개소가 있고요, 전용상수도가 36개소, 마을상수도가 48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363개소 그래서 토털 1,904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질검사 관련돼서는 학교 급수시설이 몇 개, 원수 정수시설이 몇 개, 지하수 시설이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시·군에서 그거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학교급수는 몇 개나 되요?

학교급수는 상수도가 초등학교에 255개소 또 지하수가 18개소, 중학교에 125개소 또 지하수가 3개소, 상수도, 고등학교가 상수도가 82개소 지하수가 2개소,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상수도가 7개소 지하수가 2개소 그래서 토털 49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수하고 상수원정수 총량이 다 얼마죠, 합쳐서?

한 2,500여 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 2,500개 중에 다 하고도 나머지 그러면 1,400개는 아니, 1,000개 정도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 검사 기관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뢰를 민간 검사기관에도 의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검사기관은 몇 개나 해요?

7개소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1,000개 정도는 다 이게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네요?

분산돼서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2,500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급수하고 상수원정수가. 그럼 민간기관 뭐 7개, 8개 하고 나머지는 다 추가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의뢰가 들어와서는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럼 개수보다 의뢰가 더 많네요? 2,500개보다. (…) 됐습니다. 자료를, 총량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3,113건이고 그다음에 학교급수 금년에는 2,646건이에요. 그런데 부적합 건수가 보면은 327건이고 금년도가 339건입니다. 부적합 건수가,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질의 요점은 자체 주변시설, 환경정비 시설개선 후에 이렇게 재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2,500개 한정된 숫자에서 더 부적합비율이 늘어났단 말이죠. 이건 조치가 전혀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조치는 안 하기 때문에 질의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 대비, 또 그러면 부적합 판정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걸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계속 조치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지금 곤란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부적합이 난다든지 이런 시·군에는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이거 조치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38쪽에 보니까 무료검사 실적이에요, 무료. 검사를 그냥… 그럼 이거는 연구원에서 직접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이거는 상수도가 미보급된 취약지역의 음용수를 저희들이 무료로 검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체 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지.

저희들이 자체로, 시·군의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의뢰를 받은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한 거냐 그걸 묻습니다.

시·군에 추천 의뢰를 해서 시·군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보은하고 영동 건수가 검사 중이라는데 이거는 조치가 이렇게 늦게 와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다 나왔는데 이건 검사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죠?

보은하고 영동은… 아! 옥천하고 영동은 해당 시·군에서 검사 의뢰를, 저희들이 하지를 않아서 그런데요. 옥천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한테 의뢰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원에서 계획 대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항상 의뢰가 와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경우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면 환경연구원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계획 세울 때 좀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어차피 다른 데서 집행기관에서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보니까 학교급수라든지 상수원정수라든지 이런 거는 한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미흡하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능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뢰 오면 하겠다’ 이런 생각 마시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의 대응이 미흡하다든지 하면은 적극적으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출장업무로 처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해소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 소리 좀 한번 하고 두 가지 질의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황재석 과장님이 대기보전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지역의 아주 큰 현안문제가 됐던 천지화학의 냄새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농촌 환경에 있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시 시료채취 한 두 번 했더니 바로 그 업체에서 흡착시설 또 주변 환경시설 등을 개선해서 지금은 우리 주민들과 회사와의 유대관계도 좋아졌고 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주민들의 삶이 편안하게 영위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지역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만 써 주신다면 이렇게 좋은 사례들도 나올 걸로 판단이 돼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유출수가 우기 철이나 평상시에 흐르는 물에서 하류 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생물이, 고기는 고사하고, 어류는 고사하고 미생물 자체도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 노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먼저 마련했나요?

이양섭 위원님!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연구원에 관한 사무감사라서, 그러니까 사무 외에 좀…

아니, 그래서 이게 시료 채취를 하니까 그리고 환경과하고 연계를 하는 문제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책에 대해서, 이게 연구를 하면, 그렇죠? 시료 채취해서 분명히 골프장의 시료 채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료 채취하면 가부간에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격려해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입니다. 저희들이 시료 채취하는 것은 연초에 시·군 담당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시료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시료 채취한 게 들어오면 저희들은 분석을 주로 하게 되는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38개 골프장에서 340개의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118개의 시료에서는 불검출됐고 29개 골프장에서… 아, 118개 시료에서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률은 한 34.7% 정도 되는데요, 이 기준은 우리가 독성이라든지 사용 불가능한 농약에 대해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우리가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해서만 검출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검출이 되면 환경과에서 나가서 조치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처리 내용을 어떻게 보고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처리 내용은 보고받지 않고요, 이 검출된 농약 양은 우리가 사용 가능한 농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기준은 받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될 농약에 대해서는 검출되면 거기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 과태료 내용은 한 번도 없었다고요, 각 골프장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과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도 없고 질의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해서 결과치를 만들어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는 담당 실·과에 보고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조치라든지 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직원 입장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료를 뜨지는 않고 떠 온 것만 지금 결과물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됐든 담당 부서하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불시에 딱 어느, 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시에 언제 뭐 월별, 분기별, 고정적인 날짜를 정하지 말고 그렇게 시료를 떠서 검사를 해 야지 며칟날 나간다 이렇게 결과치를 주면은 아무래도 골프장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시에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부서하고 협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게 좀 하셔야지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거를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료는 반드시 예정되지 않고 불시에 채취가 돼야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채취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38개 골프장 330건 시료 검사한 거 월별, 횟수별로 이렇게 저한테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수에 있는 요코리아 알고 있습니까, 요코리아? 음식물 폐기처리시설.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시료 같은 거 떠서 의뢰한 적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비료생산업을 청주시에서 득했고 또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을 득한 업체인데, 이분들이 비료생산업을 득했기 때문에 음식물을 처리해서 비료를 생산해서 그것을 다른 업체는 비닐포대에다가 20㎏면 20㎏, 25㎏면 25㎏ 이렇게 해서 비료를 생산하는데 이 업체는 컨테이너로 해서 이게 각 괴산, 진천, 내수 인근에다가 아주 차로 갖다 버리는 건지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갖다 쌓아 놓고, 쌓아 놓으면 냄새가 진동을 해서 쫓아가 보면 그 업체에서 또 갖다 놓고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금 야기를 시키고 있는데, 함정이 상당히 많아요. 비료라고 하는데 우리 음식물은 비닐 팩 포장을 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 비닐을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분쇄를 시켜 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비닐이 그냥 다 깔려있어요, 가보면. 그리고 냄새도 진동을 하고. 그냥 해 놓는 게 아니고 또 흙을 갖다 또 덮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건 비료가 되지 않는 제품인데, 그래 그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싣고 나올 때 차에서 그걸 시료를 채취해야 비료법에 또 적합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야간이나 휴일 날 이렇게 막 해 가지고 갖다 버리기 때문에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청주시에도 많은 골치가 아프고 우리 도청 환경과에서도 골치가 아프고 하는데, 뭐 아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료를 채취한 적이 없다니까 좀 저도 고민스러운데 저희 지역도 근간에 초평 사격장 뒤에다가 막 버렸다고 해서 쫓아가 봤더니 포클레인을 항상 갖고 다녀요, 이 업체가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토지주하고 이면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비료니까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도저히 비료로, 우리가 보기도 비료로 판단이 안 되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야기돼서 가 보니까, 구렁 같은 데다 파 가지고 거기다가 버리고 흙으로 덮어 놓고 또 저쪽에도 가 보니까 또 거기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주위에 있는 흙을 갖다, 비료 같으면 덮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흙을 갖다가 또 덮어 놓고. 냄새나고 뭐 이러니까 이런, 계속 야기를 시키고 있는데 시료 채취를 안 해 봤다니까 이게 답변드리긴 뭐한데, 여하튼 우리 환경과하고 좀 소통을 해서 여기 시료 채취를 진짜 비료성분이 있는 건지 또 냄새를 저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동네주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데다 갖다 버리기가 주민들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같이 좀 소통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주변에 벌어지지 않도록 좀 우리 원장님 같이 환경과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부서하고 적극 소통을 해서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죠.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40쪽에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무료수질검사 결과의 부적합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서 대단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까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의뢰가 들어와서 한 건지 아니면 의뢰가 없어서 빠진 건지 아예 올해는 빠졌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담담 과장님 말씀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담당 과장님.

먹는물검사과장 조성렬입니다. 2016년도 어린이집 등 무료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 올해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무료수질검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16년도에는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무료수질검사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구원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샘플링해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책사업을 물놀이형 바닥분수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이 직접 거기 접촉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조사해 보자, 금년도 시책을 물놀이형 바닥분수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무료수질, 특히나 어린아이들의 수질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른 쪽에 여쭤봐야 되겠군요, 조치사항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연구사업 추진 성과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1년에 여덟 번씩 하는 연구, 그러니까 2017년 거는 보니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안 나왔어요. 다른 2016년 거 발표된 거는 결과를 다 한번씩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앞서도 조금 얘기 나왔는데, 안전하다니 뭐 다행스럽죠. 그런데 이 조사연구사업을 내년에 좀 하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축물이나 혹은 도로공사 바닥자재에서 방사능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우리 충북에서도 이 방사능안전성 검사를 좀, 특히 폐건축물에 대한 혹은 건축물에 대한, 일본 거를 많이 수입을 해 온다고 하니까 이걸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이 부분을 좀 포함시켜 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한 군데씩 하천 수질검사를 하는 거 같아요. 작년에는 신월천을 했고 이번에는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청주·청원 통합하고 나서 미호천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특히나 이게 이 미호천 같은 경우는… 아, 미호천 수질검사는 한 적이 있나요, 그전에?

예, 미호천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수질측정망 운영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미호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미호천 상류가 진천하고 그 위에 음성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진천과 음성이 약간의 갈등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도 마찬가지이고요, 진천과 청주. 서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진천 같은 경우도 농다리를 어떤 식으로든 미호천과 관련돼서 관광자원화하려고 하고 청주도 마찬가지인데, 위의 상류지역에서 너무 많은 오염원을 배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본 자료나 제가 수질오염 측정된 거 하천별로 찾아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신월천 수질 및 생태계 조사한 거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현재 있는 측정망 조사방식 말고 이렇게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체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어차피 뭐… 예, 답변을 좀,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계속 손을 드셔서.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입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야기된 걸 인지해 가지고 내년도 조사연구사업에 포함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꼭 포함시켜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청만 해 주시죠.

아까 저한테 자료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죠? 그래서 학교급수하고 상수원정수 등 검사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원장님!

자료만 요청해 주시고요.

아니, 원장님.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한 번씩 하는 거죠?

검사주기가 학교급수, 상수정수, 먹는샘물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상세하게,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실적을 부풀렸거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호흡기바이러스 발생현황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적으로 주마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충북이 계속 증가치에 있습니다. 증가치에 있는 것들은 협력병원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 증가되는 원인에 관해서도 한번 조사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마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업부서와 연구소가 중간지점도 있고 애매한 게 있어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도 명확하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사연구사업이나 자체특화사업 말고는, 확인만 하는 자체특화사업 말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시·군과 민간과 기타 교육청과 의뢰받은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건네주는 것까지가 사무의 종료다라고 이렇게 확인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도민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보건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급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어린이집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감사 때 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보건 쪽 말고 환경 쪽은 저희가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환경부서에다가 의회에서도 별도로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해서 조치하고 검토하라고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하거나 행정문화위원회에 이관해서 그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발암물질에 관해서의 결과는 통보를 했지만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얘기할 것이며,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수원정수나 학교급수도 여기 있는 계획은 그냥 단순한 추정치인 거 같아요, 보니까. 원에서. 그렇죠? 시·군과 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공간 없이, 급수 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부서에다가 얘기할 것이고요. 또 박우양 위원님이나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특정 장소의 시료 채취와 시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불시점검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수질 관련과나 환경정책 이런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죠? 뭐 다른 얘기 없죠?

예, 아주 뭐 말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 갖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신태하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정책기획관 이두표 예산담당관 박재국 창조전략담당관 신동승 법무통계담당관 고명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3담당관 1본부 18팀으로 정원 90명, 현원은 88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839억 9,0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964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미래로 세계로 전진하는 창의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4대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 종합기획 및 세계·미래전략 정책개발로 세계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기획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계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기획역량 강화입니다. 비천도해의 실천방안으로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북도 세계화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 충북도만의 특화된 세계화전략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 7회, 국회의원 보좌관 정례간담회 2회 실시 등 지역현안이 정당 및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 및 소통 강화입니다. 도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대집행부질문 등 주요정책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고 후속조치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의회와의 상생발전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유 등 간담회를 총 31회 개최하는 등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도정의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역할 확대와 의정활동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쪽,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개발입니다. 미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선도프로젝트 238건을 발굴하는 등 충북 미래비전 2040 전략을 수립 중이며,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전개하고 도정정책자문단과 각종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의 대표 연구기관인 충북연구원의 위상 정립과 연구기능 지원을 위해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도정발전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3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교육복지입니다. 먼저 초·중·특수학교 급식비와 교육재정경비의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급식비 342억 2,000만 원, 교육재정경비 278억 지원, 서전고 기숙사 건립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충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제2충북학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는 1,093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학생 재능 나눔, 해외 명문대학생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 행복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시·군 및 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결의, 지방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건의 등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정책 변화에 대한 실천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정책토론회 1회, 공동성명 발표 1회를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및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15개 선도사업, 16개 새뜰마을사업, 8개의 창조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재정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와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성과금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도민 의견 수렴창구를 다양화하였으며 재정공시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제 5건과 특별교부세사업 16건을 발굴 건의하였으며,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특회계는 2017년도 예산 2,782억 원을 편성하여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는 정기심사 4회와 사전타당성 분석과 현지확인 6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을 위하여 3개 분야 21개 지표를 분석하고 재정위기시스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지역발전의 중추가 될 참신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계획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타 자치단체 정부예산 확보 우수사례 현장학습, 사전타당성 분석 및 예타 대상사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의 지역현안사업 반영을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정부정책 분석, 대통령 공약 등 건의과제 150개, 충북 출신 중앙공무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재부의 심의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 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 감축목표 이행 등 부채 관리와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였으며, 15개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추진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부차입금 전액상환 및 채무감축을 추진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703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적정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4개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설명회와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행정 실현으로 도민 맞춤 행복실현을 위한 정책발굴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도민 맞춤 행복 실현을 위한 정책발굴 확산입니다. 도민 중심 정책 발굴을 위해서 실·국별 실천과제 106건을 발굴 점검하였으며 평가 대비 지표별 책임실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운영하고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협업 및 지식공유 활성화 등 스마트한 소통환경 조성으로 부서 간, 직원 간 쌍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18쪽,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추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실적 및 사업별 상황을 공개하였으며 분기별 점검 3회, 평가 및 자문위원회 개최 등 이행력 제고에 힘썼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목표관리제 및 실·국별 추진상황 점검회의,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대응하여 6년 연속 우수 도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시·군 종합평가는 국·도정 핵심시책을 반영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고 3개의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과 함께 11개 시·군에 대한 25억 2,000만 원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창의적인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도정비전 및 목표와 연계한 부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으며 5급 이상 공무원 367명을 대상으로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능동적·창의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9대 전략 25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민만족행정 실현을 위해 전화친절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도민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과 도정 주요 사업장 2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제안을 실시하고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491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만족하는 현장 중심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열린 법제행정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열린 법제행정 실현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65건, 이동 무료법률상담 9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자치입법 지원과 법제심사 전문화를 위해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34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및 조례규칙심의회 시 법제협력관 참여를 통해서 자치입법 내실화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및 학습을 통한 법제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연계한 자치법규 교육과 시·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현장위주의 맞춤형·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등록 규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지·완화 대상 규제 10건을 발굴하였으며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규제지수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권역별 민관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충북기업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기업규제 발굴 현장간담회를 60회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위원회 10회 운영으로 332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기한 단축 및 재결결과 문자전송 등 도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공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청심사위원회 3회 16건 운영, 위원 풀제 운영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충북사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12월에 결과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2016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조사는 사업체 전반에 대한 구조와 산업활동을 파악하는 조사로 사업체 11만 3,000개와 광업·제조업 2,500개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세계 속의 충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2충북학사 건립입니다. 제2충북학사는 충북학사의 협소한 공간과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300여 명 수용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8월 제2충북학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으며 올해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와 공사발주 등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2018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8년 확보 목표액은 5조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에 6조 2,375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은 5조 446억 원으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남은 국회 심의기간 동안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 번째 주요 현안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평가결과 5개 분야 “가등급”을 획득으로 6년 연속 전국 상위권 유지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인 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을 통해 대내외 행정신뢰도 향상이 기대되며 내년도 평가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감사 시작 전에 앞서서 업무보고했던 것 중에서 세부적인 자료나 보충적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하고 사항들하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이제까지 진행된 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은 별도로 만들어진 자료가 있죠? 있죠? 예, 제출해 주시고. 또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보시면 161쪽에 우리 행정소송 등 민사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심판 후에 인용된 게 있더라고요, 인용된 거. 인용되고 나서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또는 조치의 여부를 갖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들어간 총비용, 우리가 지불한 비용 그것도 아울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양섭 위원님.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와 충북도와 공사 계약, 지금까지 계약, 2006년도에 저기가 됐죠? 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설립이 된 거죠?

예.

그 후에 우리 충북도와 계약 내용 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설립된 후의 일체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자료 준비됩니까? 지금 자료 준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준비 다 되는 거죠? 감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종료가 되면 끝나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다 줘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별도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새로 자료를 생성하는 게 있으면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고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요청하셨고 준비하는 기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한 대학생들에 관해서 학사를 도에서 설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재양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도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지원해 주고 있죠? 그거의 두 대표적인 기관이 충북인재양성재단이고 충북학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동안에 충북학사라고 하는 기숙시설과 재단법인 충북학사라고 하는 출연기관의 조직을 구분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은 설립목적에, 조례에 보면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학사는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해서 조례에서 목적과 명칭과 사업과 정관에 들어갈 내용 등을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충북학사를 출연해서 설립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충북학사 설립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도대체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만들었는지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가려고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설립했나요? (…) 근거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설립한 거죠? 답변 준비하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돼야 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충청북도 지식산업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긴 우리 위원회에서 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재단을 다 설립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충북학사는 근거 없이 설립을 한 거죠? (…) 자자, 조례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단법인, 아까 구분해서 얘기하라 그랬죠? 충북학사라고 하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라고 하는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는 없죠? 근거 없이 지금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재단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 위탁 조례는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죠, 충북학사는? 인재양성재단은 언제 설립이 된 건가요?

충북학사는 ’91년부터 운영이 됐고요, 인재양성재단은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근거 없이 설립됐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례가 있긴 있죠. 그렇죠? 충북학사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 조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충북학사라고 하는 기숙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이라고 하지 않고 ‘설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조례에 충북학사는 어떤 시설물을 규정하는 거죠? 2조 위치에 나와 있죠? 혹시나 조례 있으면 참고… 2조 위치에 나와 있죠?

지금 당산동에 있는 충북학사하고요, 이쪽 청주시 지북동에 있는 청람재 이 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례에서는 충청북도 학사가 당산동에 있는 ‘충북미래관’과 ‘충북학사 청람재’ 2개를 포함해서 ‘충북학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북학사가 하나의 개념이 또 생긴 겁니다. 그렇죠? 2개를 합쳐서도 충북학사라고 그러고 서울에 있는 것도 충북학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충북학사’라고 치면 ‘재단법인 충북학사’라고 하는 홈페이지는 없어요. 충북학사는 서울 거만 있고 충북학사 청람재 하면 청람재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례가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만들어졌죠. 그렇죠? 2009년도에 만들어졌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있는데 충북미래관 설치 관리운영 조례는 왜 또 만들었습니까, 2009년도에? 미래관이 충북학사예요. 왜 2개가, 똑같은 걸 가지고 2개의 조례가 있냐는 거죠.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조에 충북미래관은 “영등포구 버스나루로 125(당산동)에 둔다.”, 같아요.

아마 그게 저기일 겁니다. 2009년도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런데요, 어디죠? 당초… 아, 개포동, 개포동. 개포동에 있는 충북학사 그거를 기존에 있는 건물을 팔고 당산동으로 이전하면서 미래관 하면서 그때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는…

그건 ’91년도고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미 있는 조례를 가지고 이중적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충청북도학사 2조에도 보면 당산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관? “미래관 내에 두고”, 그렇죠? 2조에 보입니까, “미래관 내에 두고”? 조례 있으면 좀 넘겨주시고 확인 좀 하세요. “미래관 내에 두고” 이렇게 돼 있죠, 충북학사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조례를 아직 저희가 준비를 미처 못해 가지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조례를 좀 기획관님하고 실장님하고 줘 보세요. 받으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요. 다시 제가 정리해서 이따가 질의할게요, 이따가 질의할게요.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박아서, 동료 위원님들도 보시게.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이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뽑아서 제가 이따가 질의할 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있는데 청람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왜 없죠? 왜 서울에 있는 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고 청주에 있는 청람재는 왜 조례를 별도로 안 만들었죠? 이건 만들고 저건 안 만들고 하는 기준이 뭔가요? (…) 자, 미리 자료를 그러면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례도 정비해야 되지만 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준비가 되면 이따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자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127개 위원회 중에서 작년에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곳이 12개, 올해는 지금까지 28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오히려 훨씬 더 늘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년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있고요.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특히나 위원회가 열린 내용을 가지고 내년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위원회의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음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민관 거버넌스의 주요 축들이 사실상 무너지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좀 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컨대 6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내년에 성인지예산이나 여성정책에 반영되는 일이 없다거나, 그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열리지 않아서 내년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에 타당성들이나 올해의 문제점들이 극복되거나 하는 이런 게 없다든가, 자살 예방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열기는 했으나 다시 작년 자료에, 올해 받아본 작년 자료에 의하면 3등으로 내려갔었던 충청북도내 자살자가 다시 전국 1위로 등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들을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같이 좀 상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내년에 자살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든가, 환경정책위원회가 좀 열려서 내년 환경부분에 좀 된다든가 이런 게 되게 절실했었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위원회들이 정책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빠지면서 사실상 내년의 주요정책 상당부분에 외부자원들을 활용하거나 거버넌스적 측면에서의 접근들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현재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개최되지 않은,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8개입니다. 그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건이 발생돼야지만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상해위원회 이런, 도로명주소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위원님,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게는 돼 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하셨던 성별영향분석위원회는 저희들이 11월, 12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환경정책위원회도 그렇게 돼 있고…

성별영향분석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법에 따라서 7월 달 정도나 한 두 번 정도 열어 가지고 내년 성인지예산이나 여성정책에 반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조례예요.

예예.

그리고 다 마찬가지, 지금 제가 거론한 위원회는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당연히 사건이 생겨야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거를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건이 발생 안 되는 것, 또 어떤 경우는 실적은 없지만 해당 부서에서 연말에 개최한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나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차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그 전에 개최해서 그런 말씀하신 민관 거버넌스 측면에서 위원회의 의견들, 주민들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것은 7월 이전에 상반기에 개최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보면 2016년 국비반납 현황에 반납액이 3,000만 원 이상된 국비반납 현황액이 있는데 다른 거는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경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경제 부분이 만나본 담당자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로 보면 좀 잘 안 된 느낌도 들고요. 또 인근의 충남이라든가 인근 서울이라든가 이런 지자체는 이걸로 또 좀 잘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비해서 좀 안타까운 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8억 4,500만 원의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5억 8,900만 원인가요? 거의 대부분을 반납을 하고요. 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경우도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42억 3,000을 받아서 22억 3,000을 반납을 하게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조건이 좀 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10%에서 30%까지 연차별로 계속해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서 신청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졌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수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도를 좀 강화를 해서 신청기업이 많이 신청이 되고 또 신청한 기업이 탈락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자부담이 30%로 매년 10%씩 지난 3년간 상승을 하는 바람에 기업의 신청이 저조해졌다는 게 이제 1번이고, 그렇죠? 2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강화돼서 여기에 심사에 응모하려고 하는 사업이 줄어든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받은 건가요? 어차피 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렇죠? 사회적기업 수도 적고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타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뭐랄까요, 저조했었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하니, 이게 8억 4,000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부담을 30%까지 높이고 거기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사업의 선정률이 저하됐다는 거는 뭔가 좀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정보를 더 준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작년도에 제가 경제정책과장 하면서…

예, 그렇죠.

이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건데 국가에서 사업비를 전년도 수준 대비 일정금액을 늘려서 그냥 거의 강제배정하다시피 시도에다 배정을 일단은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이 사회적경제 부분을, 사회적기업을 좀 더 확산 시키라고 해서 늘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늘려서 배정을 했는데, 시도별로…

그런데 우리가 마침 이거를 할 준비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도에 이거를 좀 최대한 많이 소모, 쓸 수 있도록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재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컨설팅을 개최를 했고 또 교육도 더 많이 시켰고 홍보도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 시도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제도를 일부 좀 개선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문제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이게 되게 뼈아프거든요. 22억을…

이광희 위원님, 이거는 서면질문으로 좀 하셔 갖고 자료를 검토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기획관이 전 경제정책과장 업무를 봐서 아는 건데 예산부서에서는 반납 받은 금액만 이렇게 자료로 올려놓은 거라서 아마 혹시나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라든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이 답변이 잘 안 될 거 같아 갖고.

예예, 알겠습니다.

내역을 서면질문 처리하셔 갖고 자료로 제출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획관리나 정책기획관실 혹은 예산담당관에서 배려를 하거나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해당 담당부서의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정책기획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경우는 22억 3,000만 원을 어쨌든 반납을 했는데 이거는 일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건수가 감소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 충북에서는 정부가 바뀌면서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획관리실이나 정책기획관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정책적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공받아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국비 반납이 예비사회적기업이 한 5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또 다른 시도는 어떤지 파악을 해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공헌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10분 휴식하고.

자료도 아직 온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예, 그럼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헌동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증인 임헌동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가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충북개발공사 설립 목적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충북개발공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주택 및 토지공급 등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도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공영개발을 우리 공기업에서 함으로써 저렴한 분양가를 주고 또 우리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충북경제 4% 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진행된 걸로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며칟날 된지 알고 계십니까? 심의를 며칟날 한지 알고 계세요?

제가…

10월 17일 날 10시에 했습니다. 그때 우리 충북개발공사 임노열 부장님도 와 계셨고요, 또 여기 기획실 우리 임원 다 와 계셨고. 거의 한 달도 채 안 됐죠? 그렇죠? 우리 실장님이 그날 제가 조례안을 좀 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연기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드렸죠? 그런데 실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셨나요?

그때 이양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한테 확인을 해서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수해를 입어서 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서 그 당시에 소하천 복구계획을 개발공사에서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약속을 받고 조례를 심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한 것이 1년도 아니고 단 1개월도 아닌 이 시점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날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됐다는 건, 이건 의원들의 얘기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실장님께서 개발공사하고 확인을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지금 했죠?

그때 제가 그 후에도 개발공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제 기억으로는 소하천에 수해가 왔을 때 개발공사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부유물이라든지 있는 부분은 싹 걷어서 정비를 했고요, 그 폭을 확대해서 향후 영구적으로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폭 넓히는 문제는 사업지구 밖이기 때문에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진천군이 추진한다 그랬고 일부 예산은 진천군에서 반영한다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악했었습니다.

실장님, 현장 한번 다녀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날도 분명히 한번 들러보라고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임헌동 본부장님 오셨죠?

임헌동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홍개 소하천 잘 아시죠?

임헌동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한 부분도 알고 계시죠?

임헌동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임헌동 지금 추진된 건 아니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천군하고 정재호 부군수님하고 제가 통화도 했었는데요. 사실 소하천은 충북개발공사에서, 법정하천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일전에도 보고드렸지만 모든 사항을 담아 가지고 진천군에서 3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항구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사업지구 외라 그러셨죠, 그렇죠? 홍개 소하천이 사업지구 외입니다. 우리 신척산업단지 개발의 사업지구 외. 그러면 사업지구 외에다가, 우리 산업단지 우수를 사업지구 외에다가 홍개 소하천에다 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임헌동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은 물이라는 건 위에서 하류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100만㎡ 이상이면 환경이나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진천에도 현장을 가 봤지만, 그러면 보다 더 항구적으로 복구할 사항이 뭐냐 그래서 한번 진천군하고 협의했더니 군에서 예산을 3억을 편성해서,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 그래 가지고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연주흠 과장하고 며칠 전에 통화도 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항구복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사업지구 내에, 외에 말고 내에다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하천을 만들든 수로를 만들든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존의 하천이 폭도 넓지 않은 곳에다가 산업단지가 지금 몇만 평 했어요, 그게? 물 양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임헌동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저희는 강우강도를 계산해서 홍수빈도를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이라는 거는, 사업지구 내든 어디든 항상 물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고, 전반적으로 영향평가 당시에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홍수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했지만, 일전에 그 주변에 있는 홍개 소하천이 사실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일부 범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올해 수해가 난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큰 비가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날 현장을 가 보고 비디오 다 촬영해 놨지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두 곳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물하고 기존에 홍개 소하천에서 흐르는 물하고 거의 5 대 5 비율이에요, 비율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 놓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우리 진천군민들한테 보상해 준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직원들이 나와서 피해복구 지원은 해 주셨습니다만 피해 농민들한테는 하나도 지금 피해 보상을 해 준 게 없잖아요. 아니, 남의 집 담에다가 구멍을 뚫고 물을 갖다 버린 형국이잖아요, 지금 사업지구 외라고 해서. 물론 진천군도 잘못은 있겠지만, 당연히 못 들어오게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발공사에서 사업지구 내에다가 하천을 만들든 수로를 만들든 이렇게 했으면 농민들하고 갈등이 없었잖아요. 그걸 갖다 자꾸 회피하고 지난번에도 본부장님 오셨을 때 분명히 빨리 조치하겠다 해 놓고도 벌써 몇 개월 가고 아무런, 연주흠 과장하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아직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언제 통화하셨어요, 그래? 통화는 오늘 아침에 내가 통화했는데도 본부장님, 개발공사 직원 어느 누구하고도 통화를 안 했다 그러는데. 위증하시는 거예요?

임헌동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위원님이 일전에 지적을 하시고 연주흠 과장하고 예산편성 문제도 상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예산은 아마 정리추경에 힘들 것이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자 이 얘기까지 상의를 했습니다. 했고요, 오늘 또…

그런데 그걸 왜 진천군에다만 떠맡기냐는 얘기예요. 개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진천군에다가만 그걸 전체적으로 다 떠넘기느냐는 얘기예요. 개발공사가 당초에 공사를 잘못해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발공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임헌동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산업단지를 시행하려면요, 시·군의 각 관련 실·과하고 전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당초에 지구 외지만 수해가 예상되니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해 달라든지 그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산업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단지 이내에서 피해가 인정될 때는 주민들한테 보상이 가능하지만 산업단지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다 안 했다는 건 아직 까지 입증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주변에…

입증을 제가 시켜 드릴까요, 비디오 다 촬영해 놨는데요?

임헌동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위원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입증이 정확할 때 피해보상이 따르는 거지 그게 개발공사에서 함부로 농민들한테 보상이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경시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요, 어떻게 하든 이거를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정산할 때도 진천군에서도 말씀드렸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양가를 확정해 놓고 잉여금이 남아서 각 회사에 돈을 돌려주기 전에 진천군에서도 ‘소하천을 확장을 해야 되니 여기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지구 외라고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사업지구 외로만 따지면 거기에다가 물을 안 집어넣었으면 이런 얘기 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드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지구 외라고 해 놓고 그곳에다 물을 흘러가게 만들었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홍개 소하천에서 나오는 물하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5 대 5 비율로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도 산업단지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그날 현장을 안 보셔서 그렇죠. 거기에 계신 농민들, 진천군 의원님들, 오신 분들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충북개발공사는 사업지구 외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사업지구 외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꾸 누누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업지구 내에다가 물이 흘러가는 장소를 만들어 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 자꾸 안 하고서, 설계 미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영향평가 백날 하면 뭐 하냐고요. 막말로 조그만 봇도랑에다가 산업단지 물 다 쑤셔 넣는 그런 꼴밖에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은 그 당시는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북개발공사가 그런 걸 사전에 좀 방지대책을, 또 진천군에서도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니 돈을 달라고 했어도 돈을 분양대금을 그냥 환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뭐 개발공사가 돈을 가져간 건 아니지만 환원해 주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지금은 누가 돈을 대야 되냐, 결국은 개발공사에서 돈을 대줘야 되는데 지금 안 대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헌동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았고요,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걱정이 안 일어나도록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벽한 정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는 제가 잘 분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이번에 수해가 난 거는 아마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10년 만의 폭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개발공사와 진천군이 협의에서 만약에 이번같이 7월 16일 폭우같이 나더라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복구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도 현장도 가 보고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항구복구가 필요한 곳입니다. 개발공사가 됐든 진천군이 됐든 우리 충청북도가 됐든,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신척하고 산수산업단지는 계룡건설에서 했습니다. 거기도 물난리가 나서 계룡건설에서 바로 조치를 해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개발공사는 지금 뒷짐 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그 신척저수지에 데크 공사한 거 지금 우리 신척산단 기업체협의회에서 24억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임헌동 예, 개발공사 본부장…

자료를 왜 안 주시고 계시나요?

임헌동 정보공개를 통해서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아직 안 들어왔답니다. 빨리 투명하게, 뭐 속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임헌동 예, 알겠습니다.

투명성 있게 오픈할 거 오픈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시인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자꾸 의구심을 가지니까 더 우리 개발공사가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임헌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감출 게 없죠?

임헌동 예, 그렇습니다.

빨리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임헌동 예.

여하튼 항구복구가 되든 어떻게 됐든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인근 주민들이,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임헌동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아마 우기가 내년도 6월 15일부터인데요, 6월 15일 전에 다 마무리 짓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속기가 됐으니 그렇게 정리 저도 하겠습니다.

임헌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획관리실 사무감사 관련해서, 연관돼서 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다 이제 마무리되셨죠?

예.

그럼 안 계시므로 임헌동 본부장, 감사장에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는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행감자료 107쪽에 정부예산 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됐죠?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현재 정부안에는 5조 446억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우리 5조 446억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관점마다 다 틀리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더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5조로 정했었고 5조 이상 지금 정부예산은 됐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들이 국회에서도 증액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전체가 얼마죠? 내년 예산.

300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안 됩니까?

아, 425조.

예, 429조라고 알고 있는데 429조에서 우리가 확보하는 내용은 5조예요. 제가 볼 때는 많다 적다가 아니라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부예산이 국방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정부예산이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희는 초과로 좀 더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또 계속사업도 더 증액시키면서 정부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부예산이 429조인데 그거를 17개 시·도로 나누면 거의 한 20조 정도 돌아간단 말이죠, 시도에. 그러면 우리가 한 적어도 반은 잘라놓자 이거죠. 그러면 한 10조 정도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해야지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충청북도가 어느 정도 확보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을 갑작스럽게 10조, 20조를 따오면 좋겠지마는 그것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저희 여러 가지 인구, 면적 그다음에 기반시설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5조를 확보한 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증액되고 또 내년도에는, 후년도에는 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인구, 면적 이런 거까지 다 따지면 지금 전부 적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충청북도가 잘살기 위해서는 결국 균형발전 차원에서 못사는 시도에 더 많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문에 난 우리 SOC사업은 어느 정도 되죠, 신청한 게? 총자료 갖고 계시죠? 저한테 준 자료는 1조 5,821억입니다.

예, 1조 5,821억을 신청을 했고 정부안에는 1조 3,947억이 반영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11월 10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2018년도 SOC예산안 편성에 충청권이 당초예산에서 28.7% 삭감돼서 전국 7개 권역 중 가장 많이 삭감됐다.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홀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우리 그중에서도 보니까 충청권은 그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충북은 그나마 우리 12% 정도 정부안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북을 보니까 경북이 얼마나 신청했냐 하면 경북이 2조 9,461억을 신청했어요. 우리는 1조 5,821억 신청했어요. 그래서 뭐 변명은 하시겠지마는 경북은 크다, 인구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충청북도는 열악한 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경북이 12.1%만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절대금액으로 봐서는 월등하게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금액으로 따질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 SOC사업이 저희가 일정부분 기반이 구축된 것도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더 투입을 받고 또 신규로 저희가 재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 저희 충청북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더 발굴을 해서 더 많이 신청을 하고 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특히 중부고속도로 확장, 청주공항 주기장·계류장 확충,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29조3항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청주시에 배분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만 배분되고 그 이후에는 배분이 안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여기 준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에 배분되고 2016년도는 배분이 안 되고 2017년도는 배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이게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4년 8월에 시행이 되면서 2014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배분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2014년도에 저희가 그걸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시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되면서 인사이동에 따라 갖고서 2016년도에는 다시 교부가 안 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교부할 당시에 2014년도와 2016년도의 미지급분을 갖다가 같이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세정과하고는 그렇게 현재 협의를 봤습니다.

이게 소급해서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예, 소급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담당자가 없어져 가지고 바뀌어서 됐다고 그러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쨌거나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의 실수였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왜 자꾸 마이크가 꺼지지? 질의를 하지 말라는 건가? 하여튼 우리 예산담당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는 물론 세정과에서 하는 거지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행정 민사소송에 관련돼 가지고 행정심판 후에, 행정심판에 인용처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용처분된 게. 감사 몇 쪽입니까? 161쪽입니다. 거기서부터인데 인용건수가 44건이네요. 이게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죠?

법무통계담당관 고명수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건은 ’15년도부터 ’17년도 현재까지 인용된, 인용 체결된 사건 수고요. 그 아래의 사항 중에서 감사 인용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요청해서 감사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서 공무원들의 처분의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감사관실에서 보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4건에 대해서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총 44건 중에 4건만 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이익처분 4건을 한 것입니다.

이 행정심판이나,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소송으로 진행되는 건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되죠, 그쪽으로는? 행정건수로는, 소송건수로는?

그건 별도 또 파악이 좀 필요한데요, 심판에 불복해서 소송 제기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건수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심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은 이 부분에 그냥 여기 보니까 주의, 훈계 이 정도로 그치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오래 했다든지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행정행위한 공무원도 문제일뿐만 아니고 그거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처분 상대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행정청에 바로 배상은 만약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소 제기를, 손배소 제기를 해서 민사사건에 결정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이 되겠고요. 구상금 사건 관련해서는, 구상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소한 사건만큼의 손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영조물 관리부서에서 배상금으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부서에서 합니까, 그럼?

물론 지금 도가 관리하는 각 부서,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요. 도로는 도로, 건물이든 사업소의 시설물이든 해서 그 사업 소관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는 예비비도, 배상금 쪽은 예비비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판에 인용이 됐는데 내가 상당히 재산상의 손해를 봤거나 영업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 손배상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소송의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손배소는 제기된 것들은 최근의 사례는 없었고요.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이 되고 있고요, 행정심판에 대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피해를 입혔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만큼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보상을 하든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들은 특별히 별도 민사절차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으면 확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별도로 민사사건으로 해서 손해액이 산정되고 판결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나는 억울하다.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걸리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뭐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몇 개월씩 걸리고 몇 년씩 걸리고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도의 차원이나 부서 차원에서 그 사람의 손실이나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공무원 처분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께 불편을 끼치거나 물론 손해도 끼칠 수 있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도 공무원의 처분이 잘못됐다 인용해 주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인정이, 저도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사자들에게 물론 큰 불편이나 손해를 끼친 것은 인정을 하겠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인정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또 별개의 사안인 것 같아서요, 현재 그렇게…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행정심판의 인용만 처분이 돼 있는데, 공무원들의. 이것도 보면은 그냥 아이고 할 수 없이 그냥 주의, 훈계 이렇게만 돼 있다고, 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지날 사항이냐, 이건 공무원들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거나 그런 경우에 제대로 공무원들을 징계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들이요,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건들은 전수통지를 요구하고 있고 해서 보내주고 있고, 감사관실에서 전 사건에 대해서 다시 감사 차원에서 살펴보고, 조사팀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불이익 처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별도 감사 차원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인허가라든지 문제점을 제기할 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냥 공무원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바뀌면 바뀌는 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지식을 더 전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또 교육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1순위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벌백계를 한다든지 해서, 처분을 좀 강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우리 주로 소송이나 분쟁사건이 발생하는 부서들 공무원들 모아 놓고 외부 검찰, 법무관들 초청해서 송무교육을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제가 아까 질의하다 만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가지고 계시죠? 확인하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아까 했던 부분은 넘어가고요, 어쨌든 간에 근거 없이 추진된 건 이미 수십 년 지난 일이라서 중간에라도 이걸 발견하고 했어야 될 텐데 안 됐다는 거,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하다 만 거,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왜 별도로 만들었는지요? 이미 시설적인 면에서 충북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미래관, 충북학사 용어가 똑같다 보니까 혼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래관은 서울에 있는 기숙사, 그다음에 또 우리 서울 투자유치사무소, 시도 사무소가 합동으로 들어있는 건물을 ‘미래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충북학사’는 서울 미래관에 있는 충북학사는 미래관에 들어있는 기숙사나 도서관 등 학습공간 이런 비슷한 것들을 그냥 충북학사라는 시설 일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조례상의 용어개념이 그렇게…

그렇죠. 이게 복잡하게 돼 있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충북학사 청람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는 왜 안 만드셨는지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학사 외에 다른 필요한 업무 추진을 위한 별도의 도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을 가지고 조례로 규정을 해서 그 사무실, 그 건축물의 목적과 기능과 관리 등에 있어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람재도 정해야 되고 지금 또 충북 제2학사 짓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학사만 있는지 다른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는 별개로 그 건물이 조례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2충북학사도 생긴다 하니 3개의 학사를 어떻게 이 시설물들을 가지고 조례로 그 위치와 목적과 기능을 정할 건지, 관리를 정할 건지는 제가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차원에서 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용어가 혼동돼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역인재양성 있죠? 예산집행 현황에. 그렇죠?

정책기획관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역인재양성에 보면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 지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충북미래관은 미래관이라고 치고요. 그 옆에 충북학사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시설입니까? 2개 다 들어간 것 같죠? 그럼 재단법인 충북학사 운영비는 어디에 붙어있나요? 거기 인건비나 이것도 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게 기숙사비 받아 갖고 되는 게 아닐 텐데. 거기 운영비, 인건비 어디서 지원합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법인과 시설이 용어가 동일하다 보니 저희는 시설관리 직원들만 시설에 따로 있는데 그게 재단법인을 같이 겸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충북학사 상임이사 김광중에 대한 운영 급여는 없고 학사 원장 김광중에 대한 인건비는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범위에서…

거기 사무국장도 있는데 재단법인 사무국장 인건비는 없고 부원장이라고 하는 그 시설로 준다는 거죠?

예, 시설의 원장, 부원장 이렇게 됩니다.

충북미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죠? 예산에. 이 충북미래관에는 투자유치에 관련된 서울사무소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그건 별도로 들어가죠, 그쪽은?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예,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래관하고 아까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미래관이면 여기에 들어가야지.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이게 예산 제목만 놓고 보다 보니까 그런데 세부 명세서를 보면 사업 내역은 따로따로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

따로따로 부기가 돼 있는데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쪽 서울사무소의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미래관 예산으로 안 들어가고. 그렇죠?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데요, 충북학사 운영이라고 했을 때 이 예산상에 나온 것은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 당산동에 있는 거하고 청람재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충북미래관이라는 것은 당산동에 있는 충북학사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사무소나 서울사무소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분리를 하는데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시는 김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관해서. 저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와 충북인재양성재단, 마찬가지로 재단법인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본질적 목적이 같습니다. 하나는 학사관리고 하나는 장학금 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충북 양성재단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명이에요, 5명. 그렇죠? 이사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는 또 29명이에요. 도지사, 이사장 포함해서. 똑같이 둘 다 도지사님이 이사장이죠? 실장님 양쪽 다 이사로 들어가죠? 행정국장 양쪽 다 이사 들어갑니다. 그럼 이사회를 이쪽 이쪽 두 번 열 필요가 있나요? 사업계획할 때 장학금 지원되는 내역과 충북학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인재양성재단은 또 개선을 할 때 지금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교육감, 청주시장부터 단양군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1년에 예산이 20억입니다, 장학금만. 주는 게. 1년에 예산 20억을 하기 위해서 직원 5명에 29명의, 그 이사회 한 번 하면 무슨 급여가 더 나가겠습니다, 급여가. 이사회비 지급하면.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아주 인재양성재단이 이게 뭐 매머드급이에요. 도지사, 교육감부터 시장, 군수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 참여율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확인해 보면 시·군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이사회 자체가 잘 열리지도 않고 출석도 안 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거 정비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시·군 출연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나, 좀 조정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20억을 1년에 지출하기 위해서 이사회나 직원이나 이게 너무 따로 별도로 재단법인 운영하기에는 광범위하고 크다. 충북학사도 25주년에 관한 평가와 토론회와 용역을 발표한 적이 있죠? 아시죠? 거기서는 또 다양한 인재양성의 정책, 학사운영 말고 뭐 청년지원센터를 만든다는 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사관리 업무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충북학사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저는 이제 통합해야 된다. 자, 통합을 하는데 명칭을 뭐로 할 것이냐. 저는 명칭은 ‘충북인재양성재단’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따라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라. 지금 제가 제안한 대로 하는 데가 전북, 전남, 충남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학사에 관한 조례도 없어요. 즉, 별도의 학사와 인재양성재단을 나눠놓지 않고 인재양성재단에서 사업조항에 학생 기숙사 운영 및 설치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북학사는 이사장 이시종 도지사를 포함해서 12명의 학사의 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한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재단법인 인재양성재단이 있고요, 이사장님이 도지사고 거기에 대표건 뭐 원장이건 상임이사건 간에 대표이사건 간에 한 분이 있고. 부원장이죠, 각 학사. 청람재학사, 미래관학사, 제2충북학사 각각의 부원장이 되는 것이고 그 부원장급의 장학지원국, 예를 들어서. 장학지원단, 부원장 지위의, 그렇게 하나만 더 부서가 있으면 될 거 같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게 ’91년도에 관련 조례는 없이 정관을 통해서 법인이 설립이 되고 아마 그거에 따라서 도의회에서도 그 당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재단법인에 출연을 해서 이 재단법인이 정식 발족을 한 거까지는 대충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행 규정으로 봐서는 재단법인에 출연기관이 생긴다면 관련 조례가 있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무슨 문제점 있는지하고 또…

통합하는 거에 관해서만요.

예, 통합하는 것까지…

저는 학사하고 인재양성 통합하자 이거지,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명칭까지 저희가 충북학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통해서도 통합방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타 시도 사례랑 같이 다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조례도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걸 따로따로 만들 수 없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총칭해서 시설물 ‘충북학사’로 한다. 미래관, 청람재, 제2학사. 규정을 가지고 제1학사는 어디어디 둔다, 그 다음에 뭐는 청람재에 둔다, 제2학사는 어디어디 둔다, 같이 묶어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충북학사라고 하는 시설 3개를 합친 개념에 있어서 하나의 조례로 시설물에 관한 관리·운영·설치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017년도의 금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도 이시종 지사님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좀 강력하게 하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밀어붙였는데 그 후에 계속 많이 좀 줄어왔어요, 예산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말은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주민참여예산을 모범적으로 해 왔다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맨 처음에 시행할 당시에 실·국에서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시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우선순위를 받고 그러는데, 이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어느 순간에 세세한 사업목록을 전체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국에서 관심을 갖는 신규사업을 위주로 이게 조금 제시 금액이, 제시 사업내용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반영되는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총 건의건수를 보면은 이게 ’14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그 금액이 줄어듦에 따라서 반영금액도 좀 줄었는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갖다가 실·국에서 주민참여위원들한테는 의견 제시를 안 하면서 신규사업, 중요사업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반영되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이 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전체적인 예산 건수가 2011년에는 538건에 3,515억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2,338억 정도로 상당히 줄었다는 거, 전체 예산은 계속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2조 9,000억 정도였다가 지금은 4조 5,000억인데도 예산은 줄어드는 거로 봐서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축소가 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지사님께서 이제 내년에 임기가 끝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10대 의회에도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마지막인 거죠, 행정사무감사로는. 그러면 지사님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이행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피치를 좀 가해야 되고 이행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좀 있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2010년 처음 들어섰을 때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문제고, 다른 것도 그런데요. 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이 상당부분 공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성격이 좀 비슷한 거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완료가 됐죠, 지금 된 게? 완료와 이행, 정상추진 저에게 자료를…

창조전략담당관 신동승입니다. 지금 현재 3·4분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완료하고 이행되고 정상추진한 거를 함께 포함해 갖고 237건입니다. 231건입니다, 전체의 97.5%가 완료되거나 정상추진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불가하거나 부진한 건은 6건으로 2.5%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약추진위원회와 관련돼서 회의가 있죠, 위원회가?

예, 있습니다.

그거 한 열 번 정도 한 거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말 없으셨던가요?

전반적으로 공약사업이 공약실천 관리조례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는 없고,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 등으로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저는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 중에 상당부분이 공약 자체보다는 공약의 퀄리티가 중요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속 추진하겠다. 지금 얼마나 추진을 했다고 보시는데 ‘이행’으로 하셨나요? 지금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답변은 이게 다 걸려있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지금은 점검해야 될 단계라는 지점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경우는 말로는 지속추진인데 아직 계획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공약보다도 훨씬 더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레 당도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준비를 미처 못했거나, 자살예방 기능 활성화를 하는 게 이행을 하고 있다는데 드디어 작년 2016년 자료가 지금 저희들에게 받아들여지니까 또다시 3등으로 내려갔던 자살률이 다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자살예방 기능을 활성화했다는 건지. 이런 공약의 제목만 있고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숟가락만 얻는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쯤에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청소년알바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인권센터 설치한 거 같잖아요. 설치됐나요? 올해 겨우 1,300만 원 지원했고요. 내년에 다시 1,3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청소년알바인권센터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담당자 하나 있는 게, 담당자도 아니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담당, 이런 거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자료를 보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예.

예컨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유통지원체계 구축이나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완료했다고는 하는데, 그 전에 이 전에 제가 질의한 거에 의하면 사회적경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반납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는 건지요? 타 지역에 비해서 현격히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는 충북이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북도 문화예산 2% 확보 문제도 그렇고 마을작은도서관 조성도 그렇고 따지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이 중에 230개 중에서 상임위원회를 여기밖에 안 했으니까 모르는 부분은 뺀다고 차치하더라도 알고 있는 부분들만 하더라도 사실은 퀄리티가 공약을 이행했다, 혹은 그 공약이 완료됐다는 퀄리티 자체가 좀 낮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이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지금 저녁때 퇴근하다가 밤길을 가기가 두려운 이런 충북의 상황에 대한 대처로 공약으로는 대단히 좋은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안심한 귀갓길을 하고 있는지의 개념으로 보면 그냥 조금 하신 거죠, 몇 가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공약위원회를 열 번이나 했고, 전년도에는 열여섯 번이나 하셔서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은 뭐 위원회 열린 거로만 봐도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보이고 또 담당 팀에서도 공약 이행과 관련돼서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챙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공약이 실제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지점에 얼마나 고퀄리티를 가지고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갔는지 이거를 지금은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명목으로만 예산 1,300만 원 올리고 그걸로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분기별로 저희가 공약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한번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갖고 더 공약이 알차게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사항에,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를 만들거나 짓거나 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한 축은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 또 하나는 경제발전이나 성장을 위한 어떤 노력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발전이나 이런 거는 지표로 나타나는 분야고 뭐 행사를 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걸로 따지니까 행사를 크게든 작게든 했으면 한 거예요. 문제는 사회적지표의 자살 문제라든가 여성의 안심 문제라든가 동네 도서관을 하는 문제라든가 문화의 문제 이런 거는 이게 퀄리티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외부 자원들을 모셔다가 위원회도 만들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 중에서 위원회가 안 열린 것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실상 별로 이렇게 거버넌스의 중요성 또 외부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공약으로는 만들었는데,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을 별로 채택하지 않았었던 측면들이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이런 데를 보면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으므로 사회에서, 밖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도 생기고 어떤 거버넌스적 협치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 회의를 열어서 아니면 회의를 열 필요가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되니까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그냥 안 열어도 된다고 해 버리거나, 혹은 연다고 해도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이 중에 몇 개를 공무원적 시각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면 다시 지사님이 이 중에 몇 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의도했었던,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래 의도됐었던 내용들은 없어지고 일 한두 개만 남는 거죠. 그래놓고 일하고 그러고 완료됐다 이렇게 하는 방식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물론 현시점에 와서 보게 된다면 이행이 좀 미진하다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공약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 직원들이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해 갖고…

아니,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퀄리티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목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자살률이 낮춰져야죠. 지자체 중에서 노원구나 이런 데는 실제로 자살률이 제일 높았다가 지금 제일 낮은 동네로 바뀌었잖아요.

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더욱더 공약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개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거나 보도도 이게 이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거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공약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지금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야지 삶의 질의 문제는 특히나, 더군다나 그래야 원래 목표로 했었던 도민들이 느끼는 어떤 꼭 이루어야 된다는 느낌에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따지면 좋겠는데 업무도 전부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약위원회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갖고 공약이 잘 이행이 되도록,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 감사를 휴식을 위해서 중지하시고 안 계시면… 예, 제가 마무리 하나만 더…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연관돼서, 주민참여예산제 2012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는데요, 내용을 보려고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보공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살림살이” 들어가면 거기에 “예산/결산”, “재정공시”가 있는 그 난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메뉴에 들어가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에 그간의 추진사항이 2016년도 2월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체제”, 이건 체제니까 그대로 두면 되는 거라 그대로 두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통방”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들 소통하라고. 게시물이 1건도 없습니다. 홈페이지 바뀔 때 보니까 몇 년간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고 또 있죠, 별도로? 연구회 토론방이 있습니다. 토론방도 하나도 없습니다. “공지사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지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만 들어가는 전용 커뮤니티라서 건수가 없는데 확인해 보면 3개 올라와 있고요. 자료실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통방, 토론방이 운영을 안 하고 잘 안 되면 저번에 블로그처럼 조정을 하시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하고 운영방안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고 참여위원들 의견 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되어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분도 아직 계시죠?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