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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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하나 할까요? 서울혁신기획관님, G7이라는 국가가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7개의 선진국 모임이지요, 그룹 세븐이니까. 그중에서 가장 청년실업률이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고…….

김현기위원

잘 모르실 거예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태리가 경제구조가 아주 취약하고 그 결과 청년실업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청년들이 외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적자원이 유출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읽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세계도시동향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11월 6일 나온 자료인데 이태리의 토스카나주 같은 경우는 청년과 취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운영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SNS라든지 이런 사회적 망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취업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딱 직접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데 서울시가 지금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일자리센터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자리카페 등을 통해서도 사실은 정보 같은 것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청년수당 업무는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일자리 업무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 청년수당 업무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같은 청년사업을 하면서 부서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연계시스템이 부족하고 그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낮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청년수당은 서울혁신기획관실에서 하면서 일자리라는 명목으로는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주에서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보를 청년층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서울혁신기획관께서는 경제진흥본부와 어떻게 청년과 일자리를 공유하고 전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청년특위에서도 그 비슷한 문제를 얘기하셔서 저희가 협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서 실제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오늘 제가 읽은 자료인데요. 서울연구원에서 2017년 11월 6일 세계도시동향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경제진흥본부에 가서 질의할 수 없으니까 전달하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개선대책과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서울혁신기획관실에서 최근에 실시한 일상의 민주주의와 사회혁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께서는 서울시장님하고 해외출장을 가신 적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없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왜 함께 가지 못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특별하게, 국제협력관 같은 데서 주로 가시고요. 주요 업무들이 딱 겹치는 게 아니면 실ㆍ국장들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서울혁신기획관이야말로 가셔야 할 업무가 있다고 봐요. 가령 이번에 촛불 이후 민주주의 해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사회혁신가들에게 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혁신기획 전문가들, 사회혁신가들을 서울로 초청을 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은 외국으로부터 초청받은 적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도 꽤 많이 초청이 오고 있고요.

김현기위원

그렇게 받은 적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가신 적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언제 가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올해도 갔다 왔고요. 작년도에도 사실은 이탈리아에 가서 발표를 했고.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시장님이 나가는 업무에 서울의 사회혁신, 특히 서울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외국에 나가서 전파하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 사회혁신 관련해서 외국 도시들이나 외국에서의 초대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여러 교류채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도 그렇고 공유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연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의 혁신 성공사례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으로부터 자료요청이나 와서 발표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내역과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성공사례가 있다면서 시장이 해외 순방을 가는데, 외국을 찾아갈 때 그쪽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전제하고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는 소위 촛불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냥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해서 미래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심의를 받았어요. 이런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당초에는 촛불 이후 민주주의라는 이런 주제로 예산편성 작업을 한 건 아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주제 자체를 딱 정했던 건 아니고요. 그중에 사회혁신 국제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문단 활동들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고정돼서 초대하고 있고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기획회의를 통해서 세부 주제는 확정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이번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급격하게 주제를 변경하고, 또 시장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가요. 5월 10일 이후 시장의 특별한 주문과 지시에 의해서 이런 주제를 변경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주제는 저희가 거의 확정이 됐었고, 시장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스페인의 포데모스를 초대해 보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포데모스는 저희가 초청을 완료했었는데 스페인 분리독립 문제로 막판에 취소가 돼 가지고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요, 촛불 이후 민주주의라든가 이러한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거나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의 영역에서, 시민의 영역에서 해야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니, 왜 지방자치단체가 정치현장에 뛰어듭니까? 특히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한 중심에 서서 이러한 국제회의를 주관하고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새로운 민주주의 흐름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사실 시민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진일보시키는 과정에서 사회혁신 쪽에서 어떤 과제가 필요하냐 이런 논의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주제여서 사실 여기에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기술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든지, 데이터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영역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을 해도 되는데 사실은 함께 만드는 성격이 강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김현기위원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혁신기획관님이 만약에 직업공무원이라면 이런 것을 기획하고 했을까요? 저는 안 했으리라고 봐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정치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 촛불 민주주의 국제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앙정치를 지방정치에 그대로 옮겨놓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지 지나치게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국제컨퍼런스에 초청한 비르기타 욘스도티르 아이슬란드 해적당 대표라는 분은 자칭 정치신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칭 그렇게 정치신인이라고 하는 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초청해서 국제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시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께서 뭘 우려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사실 초대를 했던 것은 유럽에서 나타나는 좀 새로운 흐름들을 국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런 분이 소위 혁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15명 정도 해외에서 초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회혁신 쪽에서 오피니언리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정치적 함의가 너무 짙은 이런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도 하신다면 이것은 시민의 영역에 맡겨놓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금요일 서울혁신파크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파악했던 것하고. 저한테 준 현황은 상시ㆍ지속업무 수행 비정규직 직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했던 자료와는 몇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노베이션 쪽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기획관님, 이것 왜 조금 다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정규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행정업무에 관련해서는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혁신파크 내의 리서치랩이라든지 비전력 공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노베이션팹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분들은 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사업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비전력 공방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서울시 지원 이후에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순자위원

그러면 직원이 아니네요? 직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직원인데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 자료에 낸 대로 실제로는 센터 내부의 행정과 관리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성격은 굉장히 다르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노베이션팹랩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기보다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상시적인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계약…….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비정규직 직원 현황을 보면, 이 아홉 분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하실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가 지속업무와 센터의 관리운영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보통 보면 청년세대는 물론이고 시설공단 소속으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거기 많잖아요,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분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거의 지금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주차관리하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도 일부 대상자가 있으시네요.

이순자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거기에?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관님한테. 일단 알았습니다. 기획관님, 어쨌든 일단 기획관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쪽이 다른 데와 좀 다르게 거의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고려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꼭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관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현황을 받고 보니까, 나는 도대체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못 읽어보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읽어봐, 그렇지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뭐가 있느냐면 위원회가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는 가운데, 보면 공개도 있고 비공개도 있는데 회의록에 서명을 보통 하나요, 안 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회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위원회마다 다른 이유는 뭐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회의 성격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 소관 위원회만 하더라도 심의권한이 있는 데들은 보통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순자위원

아니, 심의권한이 없어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참석부를 만들어서…….

이순자위원

그런데 회의록 서명여부를 보면 서명과 미서명이 굉장히 많아요. 서명하는 데도 많지만 미서명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것은 수당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서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출석부는 다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이순자위원

저희도 지역에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록 밑에 서명을 하고요 출석부에도 서명을 하고 이러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회의록에 서명을 하는지 여부는 위원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순자위원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 하게 나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서명을 할 수 있게, 지금 이것도 있고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래서 다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진행이 안 되는 이유 같은 것을 파악해서…….

이순자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아침에 잠깐 보니까 중복돼서 위촉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여기도 보면 3개 초과 위원회 중복 위촉위원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분들은 지금 연도는 나와 있는데 이 앞에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장정비사업위원회, 환경영향평가위원회 해서 한 분은 4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요 교통, 기후변화, 안전관리, 지역응급의료 해서 4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또 한 분 계시고, 공공주택, 도시계획, 도시정비, 민간위탁 해서 또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7월인가 위원회 설치 규정에 관한 조례에 3개 이상 초과 위원을 안 하는 것…….

이순자위원

일단 이분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래서 2014년에는 3개 이상 하시는 분이 26명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3명으로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이 3명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임기만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6년 이상 초과 연임하시는 분도 저희가 2014년 그때 당시 151명이었는데 현재는 5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제가 봐도 51명이더라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시의원들 당연직은 제외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 많게는 17년 11개월 하신 분도 계시고요 보통 15년 11개월, 14년, 12년, 18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시정을 해서 새로운 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위원회를 관리하시는 기획관님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내년까지 이것 다 정리가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3개 이상 위원을 하시는 분들은 임기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 연임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훨씬 더 가속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여기 보면 거의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7년 이상, 7년에서 17년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 많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께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반갑습니다. 협치서울 의제사업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여기 뒤편에 48쪽부터 예산현황 나오지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협치 의제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인가요, 아니면……. 협치서울 의제사업.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협치사업은 저희 쪽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요. 저희 쪽에는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실ㆍ국에 편성이 되어…….

조규영위원

아, 이것은 나머지는 실ㆍ국으로 나뉘어 있고 여기 혁신기획관 쪽에서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과정을 진행하는 예산들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겠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각 실ㆍ국의 집행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은 지금 혁신기획관에서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실제로 올해 처음 집행을 하는 것인데 선정과정에서부터 내용을 발전시키는 과정, 그다음에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중에 그것에 대한 성과보고회 같은 게 있을 예정입니다.

조규영위원

12월 중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협치서울 이 사업이 성공적이다,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다, 아니면 지금 예상되는 보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규영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참여예산제에서 보다 훨씬 밀도 있는 과정을 집행하고 있어서 올해도 한 개 사업 이외에는 전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사업은 뭐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알고 있는 게 시교육청과 하는 커뮤니티공간 운영 지원사업인가 이런 게 하나…….

조규영위원

아, 길음중학교 안에 있는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가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협치서울 의제사업 추진현황. 그런데 이 자료에 의거하면, 여기는 물론 ′17년 9월말 기준입니다. 9월말 기준이긴 한데, 물론 그 사업의 진행과정이 꼭 예산의 집행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업의 기반을 닦아놓다가 하반기에 뭔가 구체적 사업성과를 내는 그런 과정일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예산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의 하나로 예산의 지출현황을 볼 수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숲을 위한 예술동물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19%가 지출이 됐어요, 19%. 그다음에 제가 언뜻 보니까 50% 미만 사업들이 꽤 여러 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19%, 그다음에 마을단위 고령친화 마을조성은 2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 특별휴가 도입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은 34%,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집행의 수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부서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또 이게 협치의제 사업이라 제대로 통제 내지 컨트롤 내지 자문이 잘 안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서울혁신기획관 쪽에서 총괄적인 상황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으로는 한 개 사업 이외에는 제대로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예산집행 과정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울혁신기획관실에서 뭔가 재점검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 이 다음 내년도 사업에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모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재점검해 보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열심히 협치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부진한 이유 같은 것도 파악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요, 이게 제한이 되는 단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원 제한이 되는 단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비영리민간단체면 다 지원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법인격이나 이런 자격이 없으면…….

조규영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어떤가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때는 제한되는 단체가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금 원칙적으로는 5회 이상 연속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5년 정도 계속 지원을 받았으면 그런 분들은 다른 분에게 양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조규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물론 제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반영되게 되어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문제제기가 되거나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단체들이 그다음 해에도 그다음 해에도 계속 선정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공익심사에 관련한 위원회를 두어서 분야별로 논의를 충분히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부진에도 선정되는 것들은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 단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의 임원이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 경우 이것은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당연히 기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속기가 남고 이러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으나 지원대상 단체의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한 곳이 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건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좀 민망한 보도인데 서울시 인권담당 공무원들 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나 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잘됐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사를 받아서 두 분 다 다른 곳에 대기상태로 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다른 곳으로 대기가 되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떤 부서보다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참 힘든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한데 이게 개인의 퍼스낼리티의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개인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 양자의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그렇게 서로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징계나 이런 차원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차원에는 서울혁신기획관실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은 팀 내에서 팀장님과 예를 들면 연령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차이에 따라서 좀 부적응하거나 갈등의 소지가 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의 관리능력이나 소통능력 같은 것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다이내믹을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 인권교육은 의무사항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의무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꼭 하반기에 진행을 하게 돼서 올해 참여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훨씬 높아졌고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 집행률이 35%, 그 나머지를 채우려면 참 부지런하셔야 되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항상 사업 시행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시작되게 돼서 올해 상반기에는 설계하고 용역 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서…….

조규영위원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그 많은 사람을 단시간에 해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체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집체교육이 되다보니까 매우 형식적 교육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의무화되어 있으니 형식적으로 가서 시간 좀 때우고 오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의 자원도 너무나 낭비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그것에 대한 기획과 용역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민망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이 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여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인권교육의 성과가 축적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계속 시행하는 데들이 바뀌다보니까. 그래서 사실 올해 인권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청년수당, 참 서울시에서 아주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국감에서도 이 청년수당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됐나 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올해 국감은 좀 조용했는데요.

조규영위원

아, 올해 국감은 좀 조용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클린카드가 전혀 클린하지 않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일부 언론에서 일부 업종에서도 긁힌다,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클린카드가 긁힌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업종 구분에서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전부 허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종 내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 업종 전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고요. 올해 그 문제제기 이후에 문제가 된 데서 사용한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썼다든지 이런 건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청년수당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 계획, 그러니까 수당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 본인의 활동 보고 이런 것들이 얼마 이후에 이루어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두 달까지는 그냥 집행을 하고요, 두 달 이후에 자기의 활동계획이나…….

조규영위원

두 달 이후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활동내역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달 것을 지급하지 않는 형식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두 달까지 그렇게 유예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무래도 두 달, 한 달 한 달 할 수도 있지만 처음 두 달은 본인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고 어떤 계획을, 사실은 수당 받고 나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두 달 텀을 두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에 클린카드에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다 그 두 달 이내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결과물을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지가 명확해져서 이 목적대로 사용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써도 되나 저렇게 써도 되나 이런 약간의 본인의 자율적 판단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한 달로 좀 당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카드를 발급해 주는 형식을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의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결제해도 되느냐 그런 것들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그 많은 사용내역을 전부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칙과 기준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사용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올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저도 놀랄 정도로 목적에 맞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모텔비로 끊었다 이런 것인데 지역에 면접 보러 가서 모텔비를 끊었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있던 집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모텔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사정들이 개별적으로 다 확인이 돼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사실 청년수당은 굉장히 말 많게 시작된 만큼 동시에 기대도 많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진행이 아주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염려와 우려와 기대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어떤 긍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런 문제제기 내지 오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마을활력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2015년…….

이명희위원

2015년부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몇 개의 마을활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열다섯 곳 개소를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 여기 24쪽에 있는 조성 중 15개, 운영 중 7개 그것?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운영은 7개이고 15개를 지금 조성하는 중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찾동, 활력소 포함해서 15개입니다.

이명희위원

찾동에서 하는 마을활력소, 혁신기획관의 지역공동체담당관이 하는 마을활력소, 활력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찾동 내에서 활력소를 저희가 전략적으로 개소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 내에서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시ㆍ구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마을활력소 그것 한 가지 있고, 똑같은 이름으로 자치회관 안에 마을활력소가 또 있는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있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9개 동이 찾동과 관련해서 활력소가 개소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2015년부터 계속 그렇게 된 게 여기 25쪽에 보면 주민자율 운영 중인 것이 2015년에 4개 동, 2016년에 3개 동, 2017년에 5개 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몇 개 동인지 확인이 안 돼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지금 자치구별 활력소 개수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이명희위원

몇 쪽에 있는 자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5쪽에 있고, (뒤를 돌아보며) 이것은 드리지 않았나요, 자료로? 안 드린 건가요?

이명희위원

지금 이렇게 주무부서에서조차 마을활력소에 대한 자료를 파악 못 하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게 맞고요 이 세부 자료를 저는 제출한 자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명희위원

지금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마을활력소, 무슨 마을배움터 이런 공간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찾동에서도 또 공간 지원하고, 찾동에서도 또 동주민센터에 5,000만 원씩 지원해서 주민센터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별도로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행정국에서 하는 거고요 마을활력소는 아닙니다.

이명희위원

마을활력소는 아닌데 행정국에서도 5,000만 원씩 지원해서 각 주민센터의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마을활력소를 이렇게 또 한 동에 몇 개씩, 내년도에는 3개씩 세우려고 한다는 계획이네요. 과연 그렇게 필요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동주민센터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마을활력소는 구에서 2개 정도씩을 전략적으로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조금 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리모델링 수준을 훨씬 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찾동의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은 새로운 복지사업도 하고 하니까 필요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활력소 사업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만남의 공간으로 삼고 거기서 마을계획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라는 의미로 마을활력소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치회관을 이용한 마을활력소가 또 이중적으로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는 마을공간을 민간에서 임대나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임대료가 굉장히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공공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자치공간을…….

이명희위원

제가 지금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마을활력소 하는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을활력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별도로 자치회관을 공동체 공간으로 개선해서 마을활력소를 또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자치회관으로 일원화하든지 하면 되지 유휴시설까지 마을활력소로 하면 마을활력소가 너무나 필요 없이 많다는 얘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사실 서울이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구 하나에 50만…….

이명희위원

일단, 관악구의 행복나무마을활력소 언제 민간위탁 시작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작년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작년 9월부터 해서 2년 동안 위탁기간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런데 마을활력소가 협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언제 해지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5월이라고…….

이명희위원

5월에요? 1년도 못 하고 협약이 해지됐어요. 해지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주민그룹들 간에 반목이 굉장히 심해져서 지금 현재는 관악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이명희위원

행복나무마을활력소 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협약 해지에 대해서 행정심판도 제기해 놓았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하도 두 측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문제제기가 들어와서 저희 갈등조정담당관도 파견을 해서 저희가 방법을 알아보고 지역 의원님과도 상의하고 구청과도 상의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하는 권고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해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명희위원

그것이 행정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했어야지, 행정심판 청구사유를 보면 거기는 서울시에서 갈등을 중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간에 협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그냥 문제를 끝내려고 했다, 일방적으로 공간 협약해지를 통보해 왔다, 이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 민간위탁기관하고 해지를 할 때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행정심판 제기해 놓은 사항에서는 그런 의견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제가 이것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정말 이 사안은 워낙 갈등이 심했던 사안이어서, 오죽하면 저희 갈등조정담당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해서 정말 이것은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조치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행정심판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운영위원회가 청구를 한 게 아니고요 한 분이 계속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마다 볼 수는 있는데 행정으로서는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또 그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서 자치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구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나머지 다른 마을활력소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자잘한 문제야 다 있는데 행복나무처럼 이렇게 극심한 갈등에 이르는 사례는 저희도 좀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명희위원

저는 이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는 방법 그 자체가 처음부터 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나무마을활력소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민간위탁 할 때는 정말 민간위탁을 받는 그 단체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사무처리 실적이 있는지, 책임과 공신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민간위탁을 했어야지 그냥 주민들에게 일임해서 협치를 이룬다는 명목하에 선정을 해서 준 것 아닌가……. 마을사업은 관이 지원하고 민이 주도하는 협치사업의 한 모델이라고 굉장히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처럼 관이 주도하고 민이 동원되는 사업이 되면 이렇게 실패합니다. 이런 마을활력소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행복나무마을활력소의 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관이 주도한다가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명희위원

지금 1개 구에 3개의 마을활력소를 내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주도하는 거예요. 민간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상 마을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마을운동계획을 사전에 마을활력소는 구당 3개씩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혁신기획관은 그 실적을 달성하는 데 주력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이 활력소를 개소할 때도 저희가 자치구나 주민 모임들에서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왜냐하면 만든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수 없으면 할 수가 없어서…….

이명희위원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행정심판까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 행정이 신뢰를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다른 마을활력소 사업도 이렇게 중복적으로 서울시 찾동 사업의 일부분으로 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지원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실적 위주의 마을활력소 사업, 커뮤니티 공간 지원 사업 벌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미리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을 동원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이용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청원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를 잃는 행정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갈등조정담당관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행정심판에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혁신기획관실 소관 각 과들이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인데 다른 시ㆍ도에 많이들 설치가 되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게 다 신설 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제일 먼저 설치한 게 대부분이고요. 지금 지역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청년과도 마찬가지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전인미답의 길이지요. 서울혁신기획관님도 힘들 것이고 우리 서울혁신기획관 각 부서에 소관된 과장님들도 힘들 것이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여러모로 기존에 해 보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화롭게 조직문화를 새롭게 만들면서 나아가는 것도 힘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대로 기존의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상당히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본다면 그것이 새로운 혁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진통의 과정이다, 어떻게 옥동자를 낳는데 순산만 하겠습니까, 진통도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질책도 있을 것이고 칭찬도 있을 거예요, 과정 속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칭찬은 더 잘할 수 있는 채찍으로 삼으시고, 또 비판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직업공무원들, 특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하위직 5급 이하 공무원들,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일반직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여튼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크신 노고가 많다는 것, 다른 부서들도 다 고생하지만 특별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업무들이 새로운 길을 가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청년 관련해서 청년허브와 청년활동지원센터로 청년 지원조직 2개가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 2개 조직이 경계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처음에 청년허브를 할 때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능을 그 안에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수당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심리지원이라든지 모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청년허브와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계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서윤기위원

처음에는 청년활동지원도 청년허브로 일원화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의회 내지는 여러 다른 분들의 이견이 있어서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청년수당이라든지 청년 심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담시키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청년 지원조직은 2개의 조직으로 분화돼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봐도 맞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사실은 커뮤니티 지원이나 모임 지원,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기의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화하는 내용들로 분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개인에 포커싱을 맞춘 거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을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청년 당사자들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그런 논의가 어떤 논의가 있어왔는지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두 번째, 마을활력소, 존경하는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국가정책으로 도입이 될 예정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델을 혁신 읍면동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정책화하고 있고, 서울시는 복지가 조금 중심이 되면서 했는데 아무래도 행안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치나 이런 쪽에 포커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 행안부는 행정조직이 마을공동체나 자치 이런 데 포커싱을 하는 거고, 서울시는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맨 처음에 복지지원, 예를 들어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찾아가는 복지지원서비스 플러스 마을공동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마을, 건강 이렇게…….

서윤기위원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어느 지점에 강조점을 두든 간에 이게 통합적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마을활력소, 이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나눔 마을활력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관악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로 민간 주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사업을 하다보니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갈등이 생기냐면 거기 운영하는 데 경제적 이해관계가 생긴 거예요, 마을활력소가. 커뮤니티공간을 확대하다보니 카페 같은 걸 운영하고 그 카페 운용수익 내지는 인력운용에 대해서 이런 이견들이 생긴 겁니다, 주도권 다툼이 생기고요. 어떤 이해관계나 금전관계가 들어 있는 이런 커뮤니티공간을 민간에게만 100% 맡겼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우리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멤버들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등이 있는지. 서울혁신기획관실 지역공동체담당관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갈등 봉합이 잘 안 됩니다. 갈등은 갈등조정담당관도 계시지만 갈등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잘 봉합이 안 돼요. 이해관계가 다르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시민으로서 시민력을 길러주는 그런 활동이 같이 일어나지요. 이게 마을공동체 교육이기도 하고 평생교육이기도 하고 민주시민 교육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활력소를 운영하고 그분들을 그냥 전적으로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책임성을 높이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의 선이 무엇인지 책임의식이 뭔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좀 해 줘야 돼요. 그게 마을활력소를 살리고 죽이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 별로 안 해요. 그냥 던져주기만 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윤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번에 겪으면서 저는 100% 확실하게 저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이미 벌어진 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 봤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전에 그런 갈등의 가능성들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활력소의 미션이라든지 시민활동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공감대 같은 것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대폭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혁신기획관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들이 민주시민 교육이나 평생교육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민주시민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담당과도 있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도 있습니다. 그 기관들하고 협력하셔서, 거기서 그 교육의 내용을 뺏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이나 마을 내지는 각각의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같이 코디를 하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서울혁신기획관실에서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역재생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재생사업도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을 보면 지역재생사업은 교육사업부터 시작을 해요. 그 교육사업이 시민교육이고 지역개발 교육이고 이런 거예요.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교육이고요. 반드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자리에 오신 거예요. 뭐든지 그냥 바꿔서 새롭게, 바꿔서 새롭게라는 게 행정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례답습적으로 죽 해 내려오던 것을 잇는 것이 쉬운데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려니 더 힘들지.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네들은 성질이 상당히 급해. 너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다보니까 어려움도 많다 이런 생각도 해요. 쉽게 쉽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지방자치가 가면 되는데 선도적으로 그것을 끌고가려다 보니까 실제 따라오는 것은 미미하고 어렵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기부금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사용이 불분명한 것 같아. 좀 확실하게 잘 안 쓰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모집ㆍ등록된 기부금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대부분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어디에 사용하겠다 이 부분들이 다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4년도에는 103건이 등록됐고, 2016년도에 일부 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영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까지 3년간 모집된 기부금품은 224억이고, 사용액은 117억, 사용률은 52.2%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에 있는 게. 그러면 기부금품 근거 및 관련 조례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모집등록이나 사용현황 이런 부분들은 시 홈페이지에 기부금품 자료실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일부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끝까지 들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에서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떻게 되는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의 사회협력팀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관협력담당관은 법규에 맞게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기부금품을 사용하는 데서 그 사용명세를 공개하는 것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독려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공개를 안 하면 확인할 방법은 있나요? 확인하고 있나요? 공개가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1억 원을 넘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출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문영민위원

그런데 보통 액수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 의미로 기부금품을 받으면, 공개가 원칙이면 공개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이 법률 8조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이거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현황에 대한 정보만 공개되어 있고 사용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미만은 공개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기부금품 자료실을 자세히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직원에게 확인 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문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 183페이지 최근 3년간 모집등록된 기부금품 현황에 대한 요구자료를 살펴보면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이 지났는데 사용내역이 보고되지 않은 것이 12건, 18억 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근거 법이나 행안부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사용 보고시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행안부에도 보고를 하나 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 자세한 부분은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문영민위원

네.

미숙

조미숙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기관을 점검하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영민위원

관리를 해 나가더라도 법으로 규정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공개해 줘야 되고, 또 기부하는 분이 어떠한 의도에서 기부를 했든 그분의 마음을 담는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기부금품이 들어왔으면?

미숙

조미숙민관협력담당관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강제규정이란 말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미숙

조미숙민관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공개해야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금에 동참한 모든 국민이 기부금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서울혁신기획관은 기부금품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기관이 기부금품 모집 목적에 맞게 기부금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서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다음은 마을활력소, 마을배움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생소한 것들이란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953쪽 3번은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이고, 4번은 김창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서울혁신기획관이 이미 조성한 것과 추진하고 있는 마을활력소, 마을배움터 등 마을 커뮤니티 거점 공간은 몇 개나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5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 중인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15개이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을 전부 합치니까 36개인가 되는 것 같던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지금 찾동 활력소가 7개고요 저희가 민간 부지를 통해서 조성하고 있는 2개가 있고요 자치구에서 조성한 5개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효과가 좀 나는지 그것이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유사한 공간도 또 많이 있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주민자치센터나 자치회관, SH공사 유휴시설에 조성한 것도 있다던데 그것은 몇 개나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공간이 SH에서 조성한 것들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사실 서울은 공간을 조성하는 게 마을활동이나 어떤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된다는 점에서 공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찾동 활력소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주민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사람 모으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간 확보는 요새 더욱더 어렵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공간 확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동주민센터 같은 데도 포화상태고 여러 가지 그런데, 또 동주민센터를 신축하려 해도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지요. 옛날처럼 도시계획결정을 수립해서 강제 매수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동주민센터를 짓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도록 해야 되고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간을 확보하면 지원하는 공간은 지금 지원이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그런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지원하는 공간은 몇 개나 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께서 조금 상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민위원

그게 어렵긴 어렵네요. 전부 다 우리 기획관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서긴 부서네. 네, 말씀하세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찾동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설개선비로 2억이 지원되고요 일단 공간 개선이 되고 나면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을 각 찾동 마을활력소별로 연 1,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찾동 마을활력소가 아닌 일반 마을활력소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본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주민들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문영민위원

별도 지원은 없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지, 해 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다보면.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거점으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웃 간에 왕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통도 잘 안 되고 해서 모임 자체가 미미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직능단체 하면 서로 모여서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직능단체 자체도 조직하기 어려운 것이 아파트단지의 실정이라고. 아파트를 끼고 있는 데는 더욱더 어렵다, 그런 동은 더 어렵다 하는 생각도 해 봐요. 또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의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그렇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욕은 앞서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고 또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고충을 알아요. 그 고충은 알고 있지만 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지금처럼 법에 근거해서 꾸준히 행정적으로 이어오던 행정행위를 이렇게 탈바꿈해서 새롭게 뭔가를 내놓으려다 보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노고는 큰데 그 결과물은 미미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해 봐요. 하여튼 고생하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는 것이 행정행위의 원래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그만큼 효과도 따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무튼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알겠습니다. 찾동 마을활력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성된 곳은 일곱 곳인데 조성 전부터 민관협력단을 구성해서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성과연구를 한 결과로는 그 이전보다 주민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민선 되면서 급해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관선 때하고는 더욱더 다르게. 물론 자신의 어떤 정책이 입안돼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민선단체장의 역점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성질이 급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단체장의 마음에 다 따라가지 말고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혁신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문영민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중에 지난 3년간 기부금품 모금에 따른 자체감사나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한 단체에서 감사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니, 사용액의 타당 여부를 자체감사를 한 적이나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잠깐만요. 없는 것으로…….

김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호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주말 동안 또 자료 요구한 것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다소간 처음 시행 초기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행을 하다보면 계획한 것 이상으로 때로는 부작용이 나기도 하는 것이 사업 초기에 보통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들인데 어쨌든 서울혁신기획관님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찾아가는 동 사업, 일명 찾동 사업이라고 그러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혁신기획관님께서 파악하신 찾동 사업의 어떤 성과는 뭐라고 평가를 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일단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면 방문간호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방문간호사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리고 사실은 복지서비스가 찾아가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발굴하지 못했던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을 쪽에서 하고 있는 마을계획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에 적어도 한 백여 분씩이 거의 1년에 가까운 과정을 통해서 동네 문제들을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되게 좋은 자체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찾동 사업을 위해서 차량도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찾동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 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마을 관련한 마을계획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잘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0여 차례에 네 분 과장님이 주 1회씩 계속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국을 넘는 협업의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잘됐네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저도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름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저한테 잘못 전화가 걸려 와서 가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분 사시는 데에 가보니까 곰팡이도 참 많이 끼고, 또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약을 많이 드시면서 사시잖아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약은 수북이 쌓여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시민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간간이 무료로 도배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드려야겠다, 또 교회 종교단체에서 이런저런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그런 분들을 연결을 시켜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찾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보니까 그런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마을공동체 사업, 또 마을활력소 사업 이런 것도 다 일맥상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려볼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 평생교육국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구로와 양천인가 그 2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어느 덧 벌써 3년차가 거의 끝나가는데 22개 자치구로 확대됐어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3개 자치구만 포함되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모두가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건데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활력소 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마을교육, 마을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어떤 공통된 접점, 공통된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사실은 시와 교육청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라고 해서 3년 한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여섯 곳, 2016년도에 아홉 곳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동 사업과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사실 지역단위로 조금씩 편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마을결합형 사업에서 학교모델 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보는 일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역공동체담당관님,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에 단순히 학교 내에서의 활동을 더 잘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를 갖고 있었는데 분명한 모델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부의 담당하는 부서와 저희 과가 함께 협업해서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학교와 마을의 결합모델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함께 해 보자라고 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그 케이스로 ′15년도에 여섯 곳의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다음 ′16년부터는 마을결합형 학교로 확대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섯 곳의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를 진행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활동가로 성장하신 분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특히 부모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등장하신 주민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강동구에 살아요. 그러면 서진아 담당관님, 강동구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나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가, 혁신교육지구 박람회가 있었는데, 물론 강동구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강동구는 사회적경제과인가, 일명 사경과에 마을공동체팀이 있어요. 거기는 구니까 서울시와 직접 연관이 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을 딱 보니까 우리 혁신교육지구 마을사업하고 정확히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처 간에 블로킹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명하시는 담당공무원 분한테도 “우리 강동구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우수한 자치구인데 이게 학생들하고 밀접하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마침 마을공동체팀에서 일했던 분이 강동구 교육지원과로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직전 업무니까 얼마나 빠삭하게 알겠어요.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사업하고 바로 매치를 시키면 되잖아요. 내가 강동구에서 이러이런 일을 전에 했었으니까 이것을 바로 학생들하고 엮어 가지고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진일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를 만나서 “직전에 그것을 맡았던 팀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트렌스퍼 해 가지고 가져와서 혁신교육지구 사업하는 데 활용하면 볼륨도 더 커지고 참여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고작 한다는 대답이 “그쪽 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화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만나서 얘기하고 안 되면 설득하고 때로는 떼도 쓰고, 또 기다릴 줄도 알고 이러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서울혁신기획관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 부분을 죽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부분을 함께 짚어보면서 고민해 보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올 1년 동안 집행부가 어떤 살림살이를 해 왔는지 시민의 눈으로 짚어보고 성과는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진단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더 살림을 잘하게 시민의 눈으로 자꾸 조언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서울혁신기획관님 관장업무 중에 마을공동체 사업 등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부처 간에, 아까 아주 좋은 사례네요. 여러 부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그랬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일주일에 한 번씩.

박호근위원

일주일에 한 번?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지요. 얼마나 좋은 모범사례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 또는 서울에서 좋은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그러면서 더 마을이 활력을 찾게 되는 거지요. 최근에 강동구에서 휴먼 라이브러리 해 가지고 어르신들 자서전 쓰기 행사가 있었어요. 나는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분 중에 한분이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한 노인이 돌아가시면 오래된 책방이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속담이 있데요. 그만큼 그분의 일대기에 수많은 삶의 경험이 녹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또 아이들의 눈으로 다큐멘터리로 기록도 하고, 또 그분들은 자서전도 쓰시고.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서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서전 쓰기 발표회를 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었다. 또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 부르지도 않았고, 와봤자 소개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사가 되게 좋아보였어요,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그 모임이. 제가 며칠 전에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있을 때 아마 서울혁신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노조문제는 이따 오후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분회에 관련된 노조문제는 오후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지난 10월 31일 화요일 오후에, 강동의 청년들 단체, 일명 ‘강동이으미’라는 데가 있어요, ‘이으미’.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잇는다 이런 뜻으로 ‘이으미’라고 해석이 되는데 강동 청년네트워크의 준말인 ‘강청넷’이 있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하고 1시간 반 정도 이런저런 간담회를 해 봤는데 세부 내용은 빼더라도 이 청년들이 바라는 바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더 귀담아 들으시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봐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새롭게 잡든지 하셔 가지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건의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을 위한 인턴십 제도도 필요하니 만들어 달라.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유학 온 청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한국의 공공기관, 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일명 관공서라고 하는 데서 인턴을 하면서 일정비용의 아르바이트 비용도 벌고, 더 중요한 건 자기들이 삶의 체험을 한다는 거지요. 예전에도 우리 선배들을 보면 선진국으로 유학 나가 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인턴인 거예요. 정부기관 같은 데 일정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자기 경험도 쌓고 또 수입도 얻고 이러면서 몸으로 부딪치면서 겪었던 삶의 경험들이 한국 와 가지고 흔히 말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좋은 경험이 됐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을 위한 인턴십 제도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입장에서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이 그때 청년특위에서도 말씀하셔서, 사실 요즈음에 외국의 해외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관심들은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저런 제안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적ㆍ정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볼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해 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옛 속담에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치고 나가야지. 그러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그때그때 또 고쳐 나가고 성과를 내고 조금 더 성과가 좋다 그러면 볼륨을 더 키우고. 두 번째는 글로컬,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말이지요. 글로컬센터를 설치ㆍ운영해 달라 이런 청년들의 부탁이 있었어요, 자치구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 강동구에도 외국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서울 전역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 한두 군데에만 센터를 두지 말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생활하는 근거지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부탁이었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수당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청년수당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드릴 게 있는데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년수당 나가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한테 다양한 외국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예산 지원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 아시다시피 요즘 대학생들 치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해외 못 나가는 대학생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정하되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을 지원해 줘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 나가서 몸으로 부딪치고 경험하는 데 서울시에서 일정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면 이런 것 내년 예산에 잡아보세요.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 일환으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청년인턴과정 만들어달라는 말씀은 드렸고…….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오전에 하실 거예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한 꼭지만…….

김창수위원장

그래요.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나눠서 오전에 몇 가지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파크의 전국 확산 관련해서 많은 기관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112개 기관이 방문을 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올해 9월 30일까지. 여기 보니까 서울시 인재개발원 공무원 합격생도 있고, 자치구에서 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중학교 진로탐색 동아리에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또는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투어가 됐든 관람이 됐든, 아니면 견학이 됐든 사실은 상당한 노력과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어떤 기관에 연결해서 가려고 하면 정확하게 목적과 인원과 시간과 그다음에 돈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을 지금 현재 수탁기관인 데어에서 합니까, 서울시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대부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센터에서 진행을 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에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셔서 사실 이런 노하우들이 확산되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업무가 방해받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인력이 투입되어서 우리 일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 적정하게 비용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서울시공무원이나 진로탐색까지도 돈을 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구분하셔 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정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공구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문영민 부위원장님은 공구까지 우리가 나눠주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구가 또 공동구매냐 막 이러고 이제……. 이게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드라이버가 됐든 여러 가지 공구들을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이 됐든,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 관리소나 주민자치공간에다가 비치를 했다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3년부터 설치가 됐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현재까지 자치구에 49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자료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도별 설치개소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용실적 같은 것은 내고 있고 그 설치개수도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1개 동에 1공구대여소를 설치하자 그래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지금 서울에 49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공구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사정을 알아요.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은 동에 있는 데들은 동에서 하고요. 그런데 일부 부동산업체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석

(도봉) 위원 아파트관리소도 하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공구를 분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구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한 공구들도 많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관리인은 따로 없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관리인을 둘 만큼은 아니어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자, 좋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집에서 크고 작은 수리들을 할 때 보면 보통은 기본적인 드라이버나 망치나 못이나 이런 것들은 구비를 하고 살지요. 조금 큰 수선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화장실에 환기팬이 망가졌다 그러면 보통 그냥 아파트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2~3만 원에 고칩니다. 이 공구를 빌리려고, 망치 하나를 빌리려고 동주민센터에 찾아간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피부에 안 와 닿는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못 하나 아니면 망치 하나 빌리러 아파트관리소에 찾아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평가,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하셨느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구라 함은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공구가 아닌 좀 더 전문적이고 또는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자녀와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자격증이 있어서 직접 가져와서 좀 규모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몇 가지를 가지고 개소만 많이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들은 관리인도 없지요, 분실하면 어떻게 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자율대장을 만들어놓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니 이렇게 실적위주로 막 개소를 많이 늘리는 것 자체가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은 올해까지는 좀 양적 확대에 치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공유사업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참 어려운데 사실 공구라는 것은 1년에 두세 번 쓰는 거니까 굳이 사지 않고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는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사실 그 층은 별로 아닌데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은 공구 같은 것을 사두지 않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1인 가구들이 있는 복덕방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이런 활동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좀 규모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시민으로서 생각할 때, 생활인으로서 생각할 때 공구대여소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6년 금천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열네 분이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작구는 스물두 분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개소는 금천구가 12군데, 동작구가 12군데인데 1년 이용인원이 14명, 22명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냉정하게 해 주시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운영상태에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평가하시고 실적위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청년수당 탈락자인데요. 우리가 중앙정부와 오랫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싸우기도 하고, 서울시가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2017년은 5,000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를 받아봤더니 약정동의 및 계좌등록을 완료한 청년은 우리가 5,000명을 선발했는데 4,909명이니까 벌써 약정동의라든가 계좌등록을 포기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91명이 나왔네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4,909명을 대상으로 또 했더니 교육에 불참한 사람이 51명, 취업하거나 창업을 한 사람이 97명, 자진포기ㆍ거주이전 28명, 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 132명 이렇게 해서 현재는 4,601명이 지원을 받아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결론적으로 한 400명 정도가 지금 처음 계획보다 이탈이 된 겁니다, 미지원되고 있고.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피 같은 돈을, 그리고 이 5,000명 안에 들지 못한 우리 청년들 중에는 수당을 바라는 탈락자들도 있을 텐데 400명이나 이 정도로 중간에서 이렇게 결원이 생긴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년도 방침서에는, 저희가 창업이라든지 자진포기자들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가 없어서 일시모집이 아닌 형태로 분할을 해서 모집하는 방안으로 내년도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2016년도 청년수당 구제자들 TO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5,000명 선발할 때 지원자가 몇 명이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8,100명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8,100명이면 3,100명이 탈락한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추가합격자라든가, 아니면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우리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에게 몇 가지만 저도 질의하고 오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유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마 과장님, 월드컵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아이템을 한번 내가 주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채숙

마채숙사회혁신담당관

지금 해당 대표와 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저희 시가 해 줄 수 있는 협의내용들이 무엇인지, 지원내용이 무엇인지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고민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구만 가지고 공유사업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템을 마 과장한테 드렸거든요.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챙겨서 그런 사업도 좀 크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기부금품 모금에 대해서 감사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기부금품 모집업체는 총 몇 개 업체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2014년도부터 보니까 100개에서 120개 사이…….

김창수위원장

정확하게는 모르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정확하게는 2014년도는 103개, 2015년도는 125개, 2016년도는 116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2016년도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16개고요 2017년도는 10월 31일 현재 104개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이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3년이 됐기 때문에. 3년 동안 기부금품 모집이 224억인데 문영민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사용금액은 117억이고, 12건 18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고도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할 때 이 문제는 감사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관 과에서 챙기지 못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됐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자료 하나만…….

김창수위원장

잠깐만요. 또 하나는 협치지원관 채용문제에 대해서 이 앞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감사원…….

김창수위원장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감사원…….

김창수위원장

네, 감사원. 그래서 감사원의 자료를 내가 죽 읽었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서 어제 쉬는 날인데도 나와서 죽 읽어봤는데 이해를 잘 못 하겠는 데가 있어요. 이 주의촉구 받은 분이 주사예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주사인데 공무원으로서 주사 정도 되면 상당한 경륜이 쌓이는데 내용을 보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그대로 읽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기관에서 8년 2개월의 실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응시원서 및 경력증명서에 2005년 9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4년 4개월 새사연에서의 직급과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사연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았는데도 직급과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된 경력증명서와 함께 근무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000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서 ‘그리고 000은 2016년 1월 25일 서류전형의 심사자료인 서류전형 심사표 주요 경력란에 000의 총 경력을 8년 2개월로 기재한 후 내부 심사위원 3인에게 제공하였고’, 전부 다 우리 자체 내 직원입니다. ‘에게 제공하였고, 000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해 2월 18일 최종 임용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감사원 지적사항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여기서 주사쯤 되신 분이 이것을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옮겨 적었다, 그것이 이해가 돼요? 가장 중요한 게 8년 이상인데……. 또 두 번째, 이따 오후에 서류 심사표를 제출해 주세요. 그 서류 심사표에 주요경력을 8년 2개월로 기재해서 내부 심사위원 3인에게 제출하면 그분들이 지금 현직의 과장, 팀장, 팀장이에요. 이분들이 내용도 안 봐요? 심사, 써 놓기만 하면 끝입니까? 따라서, 이것은 지금 답변보다도 오후에 서류전형 심사표 좀 봅시다, 어떻게 써 놓았는지 한번 보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경력란을 확인 안 하고 그냥 쓰여 있는 대로 했다는 이 말에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왜 이랬을까? 이것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될 란인데, 경력란이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경력이란 것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쓰여 있는 대로 했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이따 오후에 가셔서 감사원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서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그대로 했을까? 두 번째는 세 분이나 되는 서류 심사위원들이 그것 하나 체크 않고 그분들은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출하면, 실무자가 써 놓기만 하면 세 분은 그냥 그대로 써서 내용을 검토 안 할 정도의 심사표인지. 그래서 이따 오후에 서류전형 심사표가 어떤 형태로 기록돼 있는 건지 한번 보기 위해서 서류전형 심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창수위원장

이따 오후에 하세요. 그다음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서울혁신센터, 청년허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3개년 간 직원에 대한 변동상황 자료 좀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혁신파크 노조와 관련해서 질의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순자 위원님하고 같이 ‘혁신파크 운영 이대로 좋은가’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해 보자고 해서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혁신파크 공청회 한 이후로 개선된 것들이 어떠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저희와 센터가 논의해서, 사실 혁신센터의 업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문제들이 있어서 1단계 조성공사가 올해 마무리되면서 집중적으로 할 업무들을 가려서 저희가 팀제나 이런 것들을 개편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오셔서 토론했을 때 사실은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 공감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수렴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노조가 지금 2개가 있나 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민주노총 일반노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파크 유니온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권은 처음에는 일반노조였고 지금은 유니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바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일반노조에 소속됐던 시설하시는 분들이 유니온으로 많이 옮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서울혁신센터 업무의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무능력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평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서울혁신센터 관리자가 주동을 해 가지고 제2노조를 만들어서 직원 간 마찰이 상당하다, 이 혁신파크 유니온, 일명 혁파유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일반노조가 있고 최근에 혁신파크 유니온으로 많이 노조원들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노조원들하고 서울혁신기획관님께서는 또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죽 하고 계신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일반노조일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혁신파크 유니온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뭔가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사실은 일상업무 중에서 정규직이 하는 업무가 있고 비정규직이 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게 혼선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업무의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 개선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혁신파크 서울 일반노조지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일반노조원들하고 이런저런 간담회를 하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혁신파크가 여러 가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서 제가 되게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부분을 제가 상당히 많이 유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용역과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으로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고 원래 혁신파크가 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용역으로 시설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고용형태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지금 서울혁신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돌린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서 시설을 관리하시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미화원이나 경비하시는 분들,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전에는 용역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랬다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분들을 저희가 직고용형태로 해서 전환을 다 해 드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다 전환됐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최근까지는 모르겠고 거의 다 전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민간위탁의 갑질로 인해서 직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일반노조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양쪽 노조원 사이에서 옮기신 분들에 대해서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가지고 해석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노조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체계적으로 확인을 못 해서,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담당하시는 분, 혹시 과장님이나 누구 팀장님 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센터장님이 와 계시거든요.

박호근위원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실래요?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서울혁신센터장 서종식입니다.

박호근위원

센터장님은 언제부터 그 직을 맡으신 거지요?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올해 4월 1일부터 일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올 2017년 4월 1일부터요?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네.

박호근위원

지금 어떤 지적들이 있느냐면, 센터장님한테 직접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고용돼 있는 직원들 문제니까요.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네.

박호근위원

특근업무에 대한 불공정한 업무시행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근업무에 대한 불공정한 시행으로 인해서 과장들하고 기사들 간에 업무진행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과장은 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사들은 대체휴무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수당 주고 어떤 사람은 돈 안 줄 테니까 너 알아서 쉬어라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현재 저희가 교대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24시간 당직근무가 필요한 전기과, 기계과, 방재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4명에서 한 6명 정도로 8시간씩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급들은 일단 업무진행을 위해서 평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9시 출근, 18시 퇴근이고요. 그다음에 기사와 주임급들이 야간근무라든지 휴일근무를 하게 돼 있어서요, 그 임금체계 안에 야간근로라든지 연장근로 등이 다 포함은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발전기 교체 등등 때문에 특근을 좀 했었는데 그때 그 특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보상휴가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사들이 생각할 때 수당을 안 주고 휴가로 준 게 약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어필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은 보상휴가로 처리하되 전체 파크에 관련된 특별한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특근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노동조합에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센터장님은 지금 양대 노조원들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네, 분회장들과도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일반노조 같은 경우는 상급단체인 서울일반노조 본조의 위원장과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져요?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정기적이라기보다는 요청이 있을 때나 아니면 센터의 직제체계라든지 그런 데에 변동이 필요할 때는 개별적 면담을 통해서 설명을 하거나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서울혁신센터는 센터 직원만 채용하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단 인원 채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업무공백이 생기고 직원들의 과로도 심각해서 병원에 수차례 다니는 직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시설관리단의 위탁여부로 혼란이 생기면서 시설관리 쪽에 인원충원이 일부 덜 된 경우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시설관리 쪽에 13명 정원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일부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을 출입하는 문제는 주로 60대가 넘으신 분들이나 57~58세 넘으신 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공상이 가능하도록 처리를 해서 병원 이용을 자유롭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에 13명으로 늘린다고 그랬어요?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13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지금 현재 38명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38명에 13명을 추가하겠다, 내년에?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네. 현재 인원은 정확하게 한번 제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내년에는 관리면적이 1단계 개소에 따라 넓어지는 문제 때문에…….

박호근위원

관리면적이 넓어지면 추가인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네, 현재 38명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13명을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또 하나의 요구사항이 혁신센터 자체 노조로 인해서 직원들과의 업무 형평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예요?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화반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과거 용역업체 시절부터 환경미화원들, 저희들은 여사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여사님들 사이에 약간의 노노 갈등, 감정적인 대립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구역이나 주말근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 초에 청소구역도 추첨제로 해서 뽑았고요. 휴가대체자 같은 경우도 3명씩 한 조를 편성해서 그 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약간 근무가 많아질 때 미화반장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미화반장의 배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미화반장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구역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그런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좋습니다. 혁신기획관님과 센터장님한테 같이 두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정책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 달라 이런 요구인 거예요. 혁신기획관님하고 센터장님은 그 요구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아까 뒤에 말씀하신 혁신파크유니온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요청해 와서 저희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상시적인 업무와 지속적인 업무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논의를 진행시켜서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데 지금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의 성함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름은 OO으로 처리되어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혁신파크유니온에는 46명의 센터 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요?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서울일반노조에는 지금 38~39명 정도가 있네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아마 서울일반노조는 이것보다 조금 적을 거고요, 왜냐하면 시설관리 쪽에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 전체인원이 38명이라서.

박호근위원

어쨌든…….

종식

서종식서울혁신센터장

17명입니다, 정확하게는.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지금 혁신파크에 있는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하면 서울시 정규직 전환해 달라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혁신기획관님하고 센터장님은 지금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도 다시 한 번 서울혁신파크 운영에 대해서 노조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필요하다면 같이 다시 한 번 공청회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합시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허브와 마을센터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청년허브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정규직화를 하고, 2명은 단계적 정규직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결론을 냈고요. 다만, 혁신센터가 조금 미완인 것은 업무에 대한 조정 같은 것들이 다시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업무는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가 해 가는 방향은 지금 일치된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벌어진 업무를 집중점을 갖고 저희 조정결과에 따라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의 민원사항이 뭔지 귀를 열고 잘 수렴을 해 주시고,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괜히 눈물짓게 하지 마시고, 더구나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해서 그분들의 바람사항이 뭔지 잘 수렴하셔서 혁신파크를 더 살맛나는 직장으로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할게요. 지난 금요일에도 갈등조정담당관 업무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금년도 주요갈등 조정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중 8번에 세곡2지구 주유소 존치여부에 관한 갈등조정 현황을 보고를 해 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 사안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주유소 폐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잘 아세요? 과장이 잘 아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무래도 과장님이 실제로는 제일…….

김현기위원

이리 나와 보시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저한테 보고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설문조사 실시 예정입니까? 거기 보금자리 사업이 이제 거의 종료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갈등조정담당관실에서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설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항목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한쪽은 공청회 방식으로 하자고 하고 한쪽은 우선 설문을 먼저 돌리자고 하는 쪽이어서 저희가 그것에 합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결국은 SH공사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지금 설문은 이미 다 설계가 되어서 이제 진행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 결론이 그렇습니까?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는 추진성과를 내야 됩니다. 보금자리 사업이 이제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 이 사업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쪽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특별한 해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으로 해서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빨리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시고요. 오전에 제가 미래혁신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식사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좀 가다듬어봤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얘기는 못 했는데요.

김현기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그 얘기는 아직 다시 못 해 봤는데요.

김현기위원

방금 드린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아까 미래혁신포럼을 점심 때 따로 논의하거나 그러지는…….

김현기위원

그게 아니라 오전에 제가, 미래혁신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식사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 보셨냐고요? 오전에 내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현기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혁신포럼을 개최하시고 국제적인 회의를 개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것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인권담당관, 어디 있어요? 나오세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서병철입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서울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1년에 1회씩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저희들의 인권교육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권교육을 하기 위한 외주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과정이 1회 유찰되어서 이번에는 5월쯤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강사 섭외랄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횟수는 약 205회, 2만 4,000명 정도가 교육대상으로 돼 있고요.

김현기위원

좋아요,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즉 인권교육을 받아야 할 담당부서 또 대상 공무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느냐 그거예요. 가령 어느 특정부서를 보면 인권교육 이수율이 대단히 높아요. 반면에 어느 특정부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질의하는 거예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솔직히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김현기위원

좋아요. 저는 인권담당관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해 드린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처럼 인권교육은 우리가 선택적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고, 특히 오늘날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의 특정부서라고 하면 이른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힘 있는 부서는 제대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어때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일이 바쁜 부서랄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일이 바쁘다는 것은, 서울시에 일 바쁘지 않은 조직이 어디 있나요? 특정부서만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분석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인원배정을 새로 해야지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인권교육은 이른바 힘 있는 부서든 그렇지 않은 부서든 공히 똑같이 잘 받아야 합니다.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시고요. 혁신기획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적으로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권교육을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내용도 조금 저희가 개선을 하고 업무와 관련된 인권교육이 되도록 조정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안 받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을…….

김현기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를 또 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이런 인권교육 이수율을 높이려면 타율이 필요한 거예요. 즉 약간의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소위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소위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시에 규칙으로 있던 것을 조례로 격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조례개정 내용을 각 부서에 잘 전파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민간전문가를 각 과에서 충원할 때…….

김현기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규칙을 조례로 전환했다는 것을 각 일선부서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공문을 다 시행했습니다.

김현기위원

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해 봤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잠깐만요. 현황파악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제대로 하셔야 돼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가령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서울시의회 각 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이 소위 민간전문가, 특히 자문관의 업무추진 행태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물론 서울혁신기획관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업무를 여러분들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자문관 등의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고, 특히 소위 월권행위, 자기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제재와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규칙에 있던 내용보다도 훨씬 강화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업무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을 한다든지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편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실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그 얘기도 하셨고, 또 조례에 근거도 마련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민간전문가들의 업무는 어디까지고 본연의 자문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한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작년에 여기 증인으로 나왔던 협치자문관님이 사직을 하셨는데 그분은 작년 이 시점에 그 당시에 보면 본인의 권한 밖의 일을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무태도도 불량했고.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자칫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고요, 서울시장과 서울시청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방지해야 되고, 그 방지의 방법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감독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관련 규정을 강화시켜 줬으면 그 규정을 집행할 줄 알아야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차질 없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도 이 민간전문가 중에서 현재 자문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분이 네 분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다섯 분인가…….

김현기위원

네, 다섯 분이네요. 그런데 자료는 내가 읽어봤습니다만 소위 민간전문가가 한때 많을 때는 430명 가까이 됐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자문관은 아니고요.

김현기위원

아니, 자문관이 아니라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도시 무슨 이런 것 할 때 풀이 있어서 그 풀에서 컨설팅 같은 업무를 일부 시간당 하시는 분들을 포함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풀 단위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분들이 자문을 해 주지 않습니까. 민간전문가로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들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도시환경 정비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시장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한다기보다는 현장의 상황에 컨설팅 해 주는 업무기 때문에 좀 다른 레벨에 있는 분들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령 재건축아파트를 짓게 됐는데 거기에 소위 MP라는 분이 참여를 해요. 그분의 영향력은 거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큽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통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든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 의미로 접근을 하셔야지 기획관님처럼 아주 소극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그냥 자문관으로 임명을 해도 영향이 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지적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공공미술자문단장 같은 경우는 어떤지는 몰라도 이분이 구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문단장으로 임명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반면에 특정 직책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소위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각지대를 잘 해소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이 조례제정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김현기위원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저는 단순히 430명에서, 지금 44명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40명으로 줄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너무 기계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풀 단위에 있어도 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서울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사항입니다. 따라서 민간전문가 활용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 민간전문가가 오히려 계선조직을 능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청의 근본조직은 계선조직, 즉 공무원조직입니다. 공무원조직이 전문가라고 하는 그 자문단의 영향을 받아서 눈치보고 있다면 서울시청을 해체하든지 새롭게 만들든지 해야 되겠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무슨 뜻인지 다 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개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문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관리운영이 좀 미흡한 상태예요.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시행규칙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기부금은 소액이라도 계속 들어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기부금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의 목적에 맞는지 이것을 다 저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하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조례상으로는 규칙을 정해서 하게 돼 있는데 세세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규칙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시행규칙이 없다고요? 그러면 조례 제4조에 보면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는데 기부증서는 주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시의 표준화된 기부증서 그런 게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그런 증서가 있어서 발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해서 특별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런 기부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기부증서를 받은 사람이 서울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한다고 할 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이용하게 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규칙에 따라서 기부를 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규칙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확정되는 대로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근거규정이나 지침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면 훨씬 쉬울 텐데, 지금 그런 것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 더 안정된 기부문화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가 규칙과 예우 그런 것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마 기획관님한테 이것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울혁신파크 청년 관련 단체 입주시설 조성을 위한 22동, 1971년도에 건축했던 것…….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자위원

네, 맞습니다. 당초 철거예정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았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저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안전진단 용역을 ′15년 1월 5일부터 시작해서 ′15년 4월 4일까지 마쳤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8개 동은 안전진단하고, 또 8개 동은 정밀점검하고, 16개 동은 정기점검하고 이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혁신파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또 이 안에는 서울혁신기획관만 있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가 보육담당관도 있고 인생이모작지원과, 도시농업과, 조경과, 사회혁신과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청은 몇 동에 조성을 하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2동.

이순자위원

22동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청년청 건물이 1971년도에 지어졌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청년청에 올해 현재 몇 개 단체와 몇 명이 입주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53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요, 인원은 아마 한 3~4인으로 기준해 보면 200명 내외일 것으로…….

이순자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 22동에 원래 계획이 있었나요, 청년청을 넣으려고 했던 계획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게 첫 번째 마스터플랜에서는 원래 민자사업 부지에 포함됐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이 1단계가 완성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과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사실 건물의 상태가 옛날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쓰던 건물이어서 연구실처럼 되어 있어서 사무실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조정 가능한 구조여서 일부 리모델링해서 청년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혹시 내진설계는 돼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내진설계는 신축한 건물들은 되어 있는데…….

이순자위원

지금 안 돼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제가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진설계도 안 돼 있고 굉장히 노후된 건물, 특히 철거예정이었던 것을, 안전진단도 하지 않았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실은 청년청을 철거해서 그 부지 위에 뭘 하려고 그랬었지요, 처음에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처음에 1차 마스터플랜에는 호텔, 아케이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이노스토리텔, 혁신아케이드를 민자사업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이 계획이 실현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인데, 그것이 민자 부지로 되어 있는데 민자가 들어와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거기서 사업을 할 만한 데들이 그리 마땅치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공위탁방식으로 개발을 해 보려고 공공개발센터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기획관님, 제가 보고를 받기를 올해 4월에 이것을 보고받았나요? 4월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추진내역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2월까지 공공개발센터에서 잠정적인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아직도 사전 적정성 검토조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을 공공개발센터에다가 저희가 위탁개발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순자위원

의뢰를 언제 하셨는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한 5월인가…….

이순자위원

몇 개월을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겁니까? 6개월 정도 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검토의뢰를 한 것은 3월로 되어 있네요.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검토결과를 받는 것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게 용역이에요, 적정성 검토예요? 어떤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중간발표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거의 용역수준입니다. 앞으로 어디다 어떤…….

이순자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중간발표를 했다고 하면 왜 저희 위원회에는 그런 얘기를 한 마디도 보고를 안 해 주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중간발표를 저희가 한 1~2주 전에 받았는데 그쪽 SH에 있는 분이 저희와 이런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PPT로 만들어 온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들었고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그 보고를 해 주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굉장히 지금 사업 진행이 더디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청은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원래 민자 부지는 1단계 조성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개발방식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지요, 굉장히 많이 늦어져요. 이게 처음에 20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지요. 어쨌든 그러면 향후 청년청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청년청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순자위원

이번에 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공공개발…….

이순자위원

그게 정확하게 12월 며칟날 나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알려 드리도록…….

이순자위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퇴거예정인 입주단체가 있었지요? 두 군데, 강북근로자복지관하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전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냥 있어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거기에 대한 기획관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강북근로자복지관은 마포 쪽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서 그게 되면 옮겨갈 것 같고요. 이 두 단체는 사실 제가 처음 이것을 했을 때부터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한 군데가 옮기면 같이…….

이순자위원

어쨌든 기획관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2017년 12월에 한국상수도협회 건물에 이전할 예정으로 현재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것 아직까지도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지금 아마 공사가 좀 늦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이순자위원

1년 동안 리모델링합니까? 그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상수도협회 건물에 이전을 하는데 그 건물을 조금 더 위로 증축을 하는 문제를 두고 아마 설계변경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순자위원

그런데 혁신기획관에서 하는 것은 왜 계속 늦어지는 것만 있어요? 빨리 되는 것은 전혀 없는데 늦어지는 것만 있는 것 같아, 계속.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몇 년씩, 3~4년씩 계속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 같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민자 투자 부지에 저희가 신축하는 것은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2017년까지 1차…….

이순자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강북근로자복지관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를 말하는 거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이순자위원

언제 이분들이 이전을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이전하면…….

이순자위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올해 계속 행감 때마다 얘기하는 것도 저희들도 힘들고 우리 기획관님도 힘들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아마…….

이순자위원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지요? 지금 아무도 알고 있는 분이 없어요,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는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게 늦어지고 있어서…….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하반기에 끝난다고…….

이순자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하반기, 그러면 리모델링만 2년, 3년을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게 아마…….

이순자위원

새로 지어도 벌써 지었겠어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증축 때문에 혼선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것은 뭔가 지금 꼬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여쭐게요. 기획관님, 우리 협치 예산이 얼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시정협치사업에 관한 예산인가요?

이순자위원

혁신기획관 소관 협치 사업.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협치사업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교육과…….

이순자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안에 협치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던데 크지 않다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6억 6,000…….

이순자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혁신기획관 안에 협치사업이 4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본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시정협치 관련해서 교육하고 시정협치사업 과정 컨설팅하고 이런 예산은 6억 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보면 예산 46억 중에 집행액이 18억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39.2%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그것은 지역협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순자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안에 조사와 모니터링비 같은 경우에는 17.3%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집행잔액이 지금 82.7%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저희가 사업별로 부진한 사업들 중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순자위원

지금 그것도 그렇고 우리 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에는 대토론회 개최 및 홍보비에서 6.6% 집행하고 93.4%는 지금 미집행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선거가 앞으로 오면서 그 사업이 일단 취소되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협치를 강조를 하나 협치를 위한 준비가 정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예산 관련해서는 차질 없도록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

이순자위원

어쨌든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모습보다는 적재적소에 알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사실 저는 연장선에서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 57쪽을 보면,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행감을 한 내역이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적시한 것인데요. 작년에도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개선을 통해 연말에 예산이 집중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서 사회혁신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그렇게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추진완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지요. 했더니, 주신 것처럼 사회혁신담당관실 2017년 10월 31일 기준 42% 집행,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실 58% 집행, 갈등조정담당관실 39% 집행, 인권담당관실 51% 집행,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파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1단계 조성공사 예산이 사실은 액수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2월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청년 관련해서는 일부 무중력지대 관련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중력지대…….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똑같이 기재될 것 같아요, 지적사항도 똑같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큰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예정대로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큰 예산들이 하반기 마지막에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차질을 빚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규영위원

연말에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혁신기획관실이. 업무가 연간 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균등하게 집행되는지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또 작년의 행감 내용이에요. 행감 내용에 서울혁신센터, 청년허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현원 대비 퇴직자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역시 추진완료 이렇게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가자료를 요청해 봤는데요, 물론 작년만큼 직원들의 이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서울혁신센터 이런 곳들은 보니까 직원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직원들의 연속성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지금까지 좀 과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 혁신 쪽에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동이 과도한 부분은 저희가 조직적으로 안정시키되 딱 고정된 인원이 계속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인원이 계속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직이 기본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안정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저는 오히려 기획 이런 것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지원이라든지 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이동이 많은 것은 저는 조직 내의 안정성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관련 하부조직들이 뭔가 안정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다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내는 것인데 그때그때 해마다 사람이 계속 바뀌면 사실은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좀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점 특별히 유의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김현기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민간전문가 위촉이 총 몇 명 되어 있다고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금 40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중에 자문관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자문관은 5명이고 그중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민간전문가 해당자는 총 40명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작년 행감 자료에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현황에서 46개 사업 430명 위촉은 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435명으로 저희가 했던 것은 일정한 서울시 정책사업에 풀제로 해 가지고 건축가라든지 이렇게 갖고 있는 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실 민간전문가에 다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예를 들면 공공건축가라든지 디자인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합쳤을 때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셔서 이것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분명히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7년 9월 기준으로 31개 사업에 4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40명?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40명으로 그 안에 자문관 다섯 명이 들어 있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민간전문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그 자문단장이란 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함이 ‘김’ 누구예요? ‘김’ 단장이에요? 자문단장이라고 있다면서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박물관미술관사업자문단장이라고 계십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분이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분도 자문관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지금 자문관 다섯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섯 분 중에 한 사람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 사람이 어디서 근무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여기 서소문별관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 사람 지휘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김창수위원장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문화본부에서 위촉하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위촉은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계신 것으로 지금 현재…….

김창수위원장

문화본부에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이분이 위촉된 것은 2015년 7월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015년 7월입니다.

김창수위원장

7월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 조례는 2017년 5월이어서 그때 해당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다섯 분 자문관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직책이 자문단장이란 명칭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공식 직명이 박물관미술관사업자문단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돼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거기에 민간전문가가 몇 명 있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이분…….

김창수위원장

잘 모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상근으로 계시는 분은 이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혼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혼자인데 직명은 자문단장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자문을 하시는 비상근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미술 같은 경우에도 자문단장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미술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상근을 하면서 그 자문위원회를 이끄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뒤에서 자료를 주면 보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혹시 헤럴드경제 2017년 11월 1일자 한번 보셨어요? 인터넷?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기사를 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여러 개 기획기사로 났던 것…….

김창수위원장

지금 보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거기 제목이 제가 본 것하고 같은가 다른가만 확인해 보려고요. ‘민간 자문관이라 쓰고 박원순 사람이라 읽는다’ 그 내용 그대로 돼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을 보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 밑에 보면 기니까 다는 안 하고, ‘추진 사업 전문성 높이고자 운용했지만 박원순 측근들이 권력 쥐는 자리로 전락해. 자문회의도 변질. 시민단체 등이 위원 꿰차, 부시장급보다 권력 우위라는 말도 돌아’ 그 말 거기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이런 말이 나오면 될 일입니까? 우리 서울시정이 이래도 되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부분은 기사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사니까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폄하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기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 기사를 기획관님한테 읽어드린 것은 이런 점도 일부 시각에서 보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자문관들, 지원관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서 아까 협치지원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아 가지고 보니까 이해는 됐어요. 현직에 있는 주의받은 담당자 분이 1월 11일자로 온 모양이지요, 전입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그분이 그 업무가 한 일주일밖에 안 돼 가지고 세세하게 채용공고문을 숙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문제는 당시에 이 채용공고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내용을, 본인이 이 채용공고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라’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었으면 잘 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고 발령이 났는데 혹시라도 그분이 면접관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저희가 감사받을 때…….

김창수위원장

아니아니, 자세한 것이 아니고 답변만 하세요, 다른 건 이야기하지 말고. 그분이 서류전형 심사할 때 심사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류심사에는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런 내용을 숙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서류전형 심사관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적격판정을 내 줬어. 나는 감사원에서 어떤 측면에서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어. 후임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면 전임자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저희 감사를 할 때도 좀 저희는, 그게 감사원에서는 건강보험증 같은 것들이 발급된 이후에만 그 단체의 경력을 산입할 수 있다고…….

김창수위원장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원에서도 그 단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하다가 그 부분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어서 사실은 민간단체들의 설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일정부분 포함돼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내 요지를 잘 들어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전임자 모 누구 그분이 이 채용공고문을 만들었어요. 할 때 세세하게 만들어 놨어. 지금 기획관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아니고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해 놓고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두 번째,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세 번째,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그분이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분이 발령이 났어. 그래 가지고 후임자가 와 가지고, 후임자는 일주일밖에 안 돼서 몰랐다고 인정이 돼. 그것은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꼼꼼하게 해 놓은 분이 서류전형 심사관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꼼꼼히 아는 그분이 그 문제 있는 분을, 아직 8년이 안 된 분을 적격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저는 이 점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후임자는 몰라. 그렇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업무숙지도 파악 안 됐지. 지금 그분은 이해가 돼요. 그분은 주의를 받고, 꼼꼼하게 한 전임자 분은 서류전형 시험장까지 들어가서 채점하면서 적격으로 해 놨어. 그분이 더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의 방향을 잘못 잡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기획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장님이 지금 해석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본 부분이어서…….

김창수위원장

한번 봐 보세요. 알았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 이 사안을 가지고는 여러 차례 감사한테 설명도 하고…….

김창수위원장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서류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서류는 보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게 감사원 감사 건이었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받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것은 감사위원회가 내일 있으니까 내일 보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분,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서진아 과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중에서 마을기금이 있잖아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현재 12개 구 18개 동에서 마을기금을 운용한다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기금이 조성이 안 되거나 기금이 제로인 데가 7개 동이네요. 그리고 기금이 원이니까 30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4,000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목적과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실태를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돈을 모아서 어딘가에 보내서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기금이라고 하면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기부활동으로 집행해 보는 것을 마을기금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기금을 조성하고 사용한다 이런 거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찾동이 올해 현재 몇 개 동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지금 전체적인 복지와 관련되어서는 강남구를 제외하고 전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분야와 관련해서는 마을계획을 하는 동, 마을기금을 하는 동들이 다 조금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금은 현재 12개 구 18개 동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찾동 사업 중에서 마을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는 데가 18개 동밖에 안 되는 사유를 묻는 거예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이 기금을 모으려고 하면 기부금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주민들 모임이 기부금단체가 될 수 없어서 복지관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기부금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비롯해서 자체 복지관 운영을 위한 후원금 모금 등등의 기본 자기업무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가욋일인 마을기금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복지관 사업하고 마을기금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관에서 참여를 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자기 일도 바쁘니까 여기에 열정을 안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크고 작은 의제들은 다 있는 거고. 그렇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평가하셔서 발전방안을 내오셔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복지관이 참여해서 잘하는 동이 있다라고 하면 기금을 좀 매칭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잘되는 마을기금 사례들의 모범을 전파한다든가 시상을 한다든가 좀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기금이 제로이거나 적립 안 된 데가 일곱 군데나 되니까, 나머지는 또 몇천 원 단위도 있고, 이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일단 지적하신 대로 마을기금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라고 하는 기부금단체를 통해서 확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되면 주민자치회가 민간위탁기관으로서의 법인격을 갖게 되고 그 주민자치회가 기부금단체의 성격을 획득해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앞으로 마을기금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의 평가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시가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을 5 대 5로 매칭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나 발전방안을 제시해 줘야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를 묻는 겁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갈등조정담당관님, 잠시만 앞으로 모실게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갈등을 조정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요갈등 조정현황 올해 열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세 가지는 조정이 완료됐다, 그렇지요? 10번, 11번, 12번. 나머지 9번까지는 협의 중이라는 건가요, 조정 중이라는 건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조정협의체를 만들거나 전문가를 파견해서 대화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민원이 완전 종결되지 않아서 갈등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제로 갈등을 조정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강제력이 없다 뭐 이런 것 아닌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1번에 보시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청과직판상인들이 가락몰에 입주를 안 하고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등 갈등이 심각했는데 5월에 이전합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이전합의 했습니다. 이전합의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이전했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10월 13일까지 현 위치를 비워주기로 했는데 추가로 면적을 더 요구하면서 아직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합의는 됐는데 갈등이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추적하고 사후관리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합의 이후에도 계속 그 진행사항이나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정협의체에서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갈등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고 있네요. 감사자료 998페이지에 보면 총 7건의 용역이 있는데 한 건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략 2,000만 원 내외 정도 돼서 6개는 전액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보면 업체가 빤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갈등전문기관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개별적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의계약한 이유가 가장 긴급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아무리 간단한 입찰이라도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면 이미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해서 저희가 맡은 건데 더 심각하게 돼서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면 입찰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수의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100% 낙찰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을 붙일 때보다도 낙찰률이 센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 이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 집행부와 유착을 통해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용역결과가 얼마만큼 정말로 잘 용역이 되고 내용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용역기관이 몇 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개 중에 5개는 용역이 끝났어요, 제가 보니까 기간이. 그런데 용역기간을 보니까 한 달짜리도 있고 뭐 석 달짜리도 있고 이러네요. 한 달 동안 연구해서 과연 얼마만큼 내실 있는 용역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당역 빗물저류조 설치 이런 것들은 아주 전문적인 토목이라든가 하수 관련 설계용역도 있었을 것이고 기술적인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한두 달 뚝딱해서 전문성이 기반된 갈등조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용역이 끝났는데 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갈등조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있었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저희가 토목이나 건축의 전문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조사를 원하는지, 사실확인을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합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단기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문적인 안전진단이랄지 아니면 토목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전문가, 토목이나 건축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해당사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섭외해서 그 설명을 같이 듣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요,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그런 거예요. 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을 설득해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주민들에게 내용적으로 설득도 가능한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역과 TF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TF를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주민대표들과 뭔가 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해결 대안이 나올 수 가 있는데, 용역이라 함은 우리가 용역발주서 내고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갈등 조정하는데 용역이 답인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 예를 들어 집행부가 직접 참여하고 전문기관들, 주민대표들 참여한 TF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예산도 절감하고 더 실효성 있는 것 아닌가를 묻는 거예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상황을 봐서 아주 임팩트하게 단기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할 경우에는 용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들로 따로 TF를 만들어서 하는데 용역을 주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현장에 나가서 함께 결합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용역이 그냥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지역의 의견을 듣고 저희 행정직원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최대한 줄여서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물이 갈등조정에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해냈는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신중하게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과장님 출근하실 때 창동역에 요즘 갈등이 심하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불법 노점상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노점상하고 3자가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구청이 아직 요청을 안 해 가지고요,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구청이 우리 서울시에서 갈등조정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구청하고 직접 접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들어가시고요. 인권담당관님, 잠시만 앞으로 모실게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인권센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처음에 우리 조례가 제정된 게 2012년인가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네, 2012년에 조례가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조례는 2012년에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인권센터를 남산 제2청사, 옛날 안기부 6국 자리를 검토한 것은 2015년 4월인가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결국 1년 있다가 2016년에 그게 계획이 변경됐네요. 그런가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변경된 이유는 뭔가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원래 설치하려던 장소가 철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어 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인데 이 사업을 푸른도시국이 한다 그러면 푸도국과 1년 전에 미리 이런 협의들이 전혀 없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 남산 안기부 6국 자리에 인권센터를 만들 때 계획은 약간 전시기능과 옛날 장소성을 살려보자 이런 게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료에 따르면 6국 지하에서 고문을 당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발굴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발굴에 준하는 지하공간이 현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가 보일러실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탐사가 되면서 그 건물 자체를 보존할 동기가 좀 약해졌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것을 보존했을 때 남산 예장자락에 버스들의 주차 가능 면수가 확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인권센터를 6국에다 설치하려는 계획은 시 내부의 조정과정을 통해서 일단 장기적으로 연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NPO센터가 있는 부림빌딩 3층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현재 예정지를 거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임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임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임대를 생각? 몇 평 정도를?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한 8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80평? 그래서 예산 반영되어 왔나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저희가 올해 예산은 반영했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라는 것은 2017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요?

병철

서병철인권담당관

2018년 예산에 편성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예산에 반영…….

김용석

(도봉)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조금만 추가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설립하려고 하는 인권센터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인권교육을 어떻게 좀 체계화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은 제일 현안이었고요. 인권단체들과의 협력사업과 인권교육사업을 축으로 좀 교육의 강사풀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축적하고 체계화하는 기능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인력 5명으로 일단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지금 추진해서 올해 안에 넣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님, 남영동 대공분실, 지금 현재 경찰청이 인권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경찰은 인권탄압에 앞장섰지 뭐 인권을 보호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거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 서울시가 적극 이 시설을 매입하든지 건물을 대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적극 한번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려가 안 됐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 장소성이라든가 의미로 따지면 그냥 뭐 우리 NPO센터 있는 그 3층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은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사실 남영동 인권센터는 인권표지석 사업을 할 때도 경찰청과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상황이어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때하고,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협의가 가능할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협의를 진작 해 봐야지 뭐 이제 지적받고 해 보겠다는 말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제가 거기 남영동 인권센터는 전체를 한번 죽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과거 고문시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장소보존의 기능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권센터의 기능 관련해 가지고는 교통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서울시 공무원교육이 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과 가까운 장소가 좋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장소성이나 의미성으로 보면 남영동 대공분실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면 그 옆을 사서 교육관을 짓든지 하면 되는 문제고. 우리 서울시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청와대에 가 있는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 좀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전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사안에 대해서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원강 행정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용석

(도봉) 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따로 이 사안 가지고는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경찰청이랑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용석(도봉) 위원 제안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남영역 이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박종철역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바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주변에 사무실도 비싸고, 또 매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고 새로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또 임대한다고 하면 별로 옳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청한 것 중에 추후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못 받은 거라서요. 제출했으면 좋겠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파악한 청년 관련 각종 조사 통계자료, 자치구별 청년인구, 청년 일인가구 현황, 주거빈곤형 현황, 학자금 대출현황, 신용불량 현황, 취업현황, 자살률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올해 청년허브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전체 약 75% 집행을 했고요, 그중에서 청년활동가 교육이 35%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연말까지는 예산 집행액을 전부 다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도 세세한 내용들을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이게 아마 학교 관련한 사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청년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청년수당을 비교해 보면 일인당 5,000명, 그러니까 5,000명은 다 아니지만 대상자로 5,000명에 최대 300만 원까지 활동 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책의 효과성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진로 모색 및 학습경험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청년허브에서 집행하는데 이게 N개의 청년학교,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 서울잡스 이렇게 해서 약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 6억 원 편성된 것의 대상자는 전체 몇 명 정도 될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간단간단히 설명드리면 서울잡스는…….

서윤기위원

아니, 사업설명까지는 필요 없고 전체 인원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잡스는 저희가 알기로는 취재단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23회, 방문자가 한 8만 5,000명 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연인원 8만 5,000명인가요, 서울잡스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N개의 청년학교는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N개의 청년학교는 지금 11개…….

서윤기위원

프로그램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진행하고 있고요, 6개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서윤기위원

대상자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참가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 있을 텐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6억 원, 이를테면 한 명당 한 1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면 몇 명 정도 되지요, 6억 원이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600명.

서윤기위원

600명?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지요.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한다면 양대 축으로, 그러니까 청년 직접지원 활동하고 진로모색 학습경험 사업하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비용 대비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청년허브 사업, 올해 기능조정을 하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상당히 줄었고요. 특히 서울잡스나 일자리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활동지원센터로 정리를 했고요.

서윤기위원

서울잡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활동지원센터로 가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지금 사실 청년…….

서윤기위원

서울잡스는 얼마 안 돼. 이것 예산이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도 뉴딜 청년활동가들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의 현장관련 사업이어서 저쪽 활동지원센터로 넘기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N개의 청년학교 사업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청년허브에 그대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은 청년허브에서 그대로 운영하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리고 청년청 관리업무를 지금 청년허브에서 했는데 이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직영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그런 예산들이 빠져서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 내외가 줄어…….

서윤기위원

그 얘기를 듣고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효과성 있는 사업예산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줄이지 말라, 조정하면서 이전되는 거라든지, 업무 조정하면서 이전되는 것들은 줄일 수 있겠지만 사업 자체를 지금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 오히려 효과가 높은 그런 사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 거다, 그게 맞는 거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업의 분류를 정확히 하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가봅시다. 서울혁신기획관님, 거기에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것도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소관 국에요?

문영민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쪽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문영민위원

잘 모르고 계세요? 거기 있던데……. 기조실에 있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쪽에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예산 관련 부서가…….

문영민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업 중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온 것을 보니까 3년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업 중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은 없다고 감사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게 예산 관련 부서에 있으니까 기조실에 아마 그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없다고 그런 건가요? 이 뒤에 보면 9쪽인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재정과에 그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관련해서는 아직 올라온 게 없다고…….

문영민위원

아, 그쪽 소관이 아니라서 없다고 나온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거기에 접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문영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을 보면 시민 포상금 150만 원이 나갔는데도 없다고 나왔단 말이지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저쪽에 마을만들기 사업 재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해서 돈이 나갔으니까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인 것 같은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엉뚱한 자리에다 공간이 있다고 공간 확보해서 포상금으로 150만 원이 나갔더라고, 150만 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이것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에요. 이게 한겨레신문 ′17년 8월 22일자더라고요. 물론 예산 통계는 거기서 하더라도 접수된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시민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받아갔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란 말이지. 신문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나와 있어. 한번 죽 찾아보시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거리 욕심이 많은가봐. 내가 보기에 욕심이 많으신가 그런 생각이 든 게 공구사업이다 해 가지고 공구대여사업 이런 것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구 종류는 어떤 공구를 비치해 놓고 빌려가도록 하는 것인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사업을 저희 사회혁신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유사업이 시민들에게 직접 공유문화 같은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공구대여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공구를 사지 않고 같이 나눠 쓰는 개념에 가장 적합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기관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한 8,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가 인프라를 까는 단계이고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 공구대여소 자체를 저희가 하나의 정책사업의 체감효과를 노려서 하는 거라고…….

문영민위원

사업의 취지야 좋다 하더라도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100원을 쓰더라도 100원의 효과 이상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고건 시장님 때 우리 동네가 침수지역이라 물이 차니까 집집마다 뭘 주었느냐, 수중모터를 다 하나씩 줬어, 펌프질. 그래 가지고 싹 나눠줬는데, 물에 안 잠기도록 해 줘야지 물에 잠겨 있을 때 물 푸라고 해 주는 건 안 맞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수중모터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냐, 유명무실하단 말이야. 누가 쓰지도 않고 돈만 수십 억 다 그냥 가버린 상태야. 집집마다 주니까 얼마나 많이 줬겠어. 그런 거고, 또 이런 사업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거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다른 업무도 바쁜데, 공구라 하면 보통 주택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드라이버나 망치 정도에 불과하고, 또 고급 공구는 활용도가 복잡해서 개인은 쓰지도 못해. 이게 전문가가 쓰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작은 것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거의 망치나 드라이버는 다 구비하고 있고, 그런 정도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업이라고 벌이고 있고, 또 사서 주면 관리가 안 된단 말이야. 복덕방에다 주면 복덕방에 항상 그 사람이 가서 늘 빌려줬다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부가 있어야 되고 관리가 되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사업을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건 공구, 텐트, 가방 이런 품목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동주민센터에도 가게 되고, 특히 일반가정 외에 1인가구나 이런 데들은 실제로 그런 공구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올해 사실 집중적으로 공구대여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홍보하고 이러면 활용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요 우리 기획관님이 지역 실정을 잘 모르시네. 나는 동네 곳곳을 다 다니면서 보는데, 살림을 잘 안 하시나 봐. 그런 것은 거의 집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비싼 가격도 아니에요. 꼭 비싸서 빌려다 쓸 정도는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냥 얼른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다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할 일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그 일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첫째, 그게 관리가 안 돼. 수불부를 둘 거요 뭐 할 거요? 가져간 사람을 일일이, 가지고 가서 안 가져와도 그만이잖아요. 아예 사서 돌리든지, 이거 하나씩 그냥 쓰시라고. 뭘 빌리긴 빌려요? 그냥 가져가면 끝이지. 드라이버 빌려가서 그냥 놓고 잊어먹고 안 가져오는 게 능사란 말이요. 외국은 이런 게 있어. 임대가 전문이라서 아파트도 그냥 임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유가 전문이요. 소유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국민이란 말이지요. 임대아 파트 사람은 '이거 내 집 아닌데 등기를 해 봐야지, 등기를' 이래서 왜 나한테 분양 안 해 주냐고 50년 공공임대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 한단 말이요. 우리 국민은 '내가 소유해야지' 그게 효용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소유가 목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서,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태여 이것까지 우리 바쁜 일정 중에, 혁신기획관에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서야 되겠어,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취지야 좋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문영민위원

이런 것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 안 해도 우리 시장님 재선되는 데 이상 없어. 이런 일까지 뭘 크게 하려고 그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미 한 400군데, 500군데를 설치…….

문영민위원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쓰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 그까짓 것. 지금도 12억인가 얼마 들어갔구먼 뭐. 확산? 하여튼 제 생각은 이런 일 아니라도 우리 일도 엄청 너무 바쁘다, 그리고 그것을 또 사서 주었으면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관리할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부동산에서 관리하라면 부동산 주인이 맨날 공구 빌리도록 그 부동산 지키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있어도 누가 빌리러 잘 안 와요. 그런 것은 가정의 필수품이라 생각해서 다 사놓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구태여 돈 달라고 사정하지 말고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버릴 것 털어버려야지. 너무나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그래서 공무원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갈등조정담당관님 잠깐 좀 뵙시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문영민위원

애로가 많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문영민위원

애로가 많아.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문패를 잘못 찾아 들어간 것 같아. 갈등조정관 하면, 보통 보면 서울시하고 주민하고 갈등이 주로 많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문영민위원

민민 갈등은 자기들끼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해서 약간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관과 민의 갈등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민과 관의 갈등을 조정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패가 잘 달린 데 들어가서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우리 혁신기획관님이 물론 여러 면에 능력이 있지만 그 조직 직제상 거기에 갈 자리가 아닌데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간 것 같단 말이지. 감사관이나 이런 데 가 있어야 그래도 공무원들이 볼 때 야, 갈등조정 하면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나 감사 오지 않을까?' 이래서 일을 풀어보려는 노력을 비치지 이 일을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조정담당관님이 아니고 여기 담당부서의 부서장이란 말이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문영민위원

그러면 부서장인 우리 혁신기획관님이 얘기한들 말발이 먹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시장님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내가 시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방을 제대로 찾아 들어가면 이 갈등문제가 쉽게 쉽게 해결되겠다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그냥 계속 미루어놓고 있는 갈등관계, 이것은 해소되리라……. 제가 수십 년간 이 갈등만 조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얘기를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갈등은 거의 70~80%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시장님 만나서 시장님 얘기 듣고 나오면 기분 좋게 나와.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어. 그런데도 좋아하더란 말이야. '저 양반이 내 얘기 잘 들어주었잖아' 그러고 나오는 단계란 말이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을 어렵게 풀지 말고 쉽게 가려면 방부터 바꾸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다가 갈등조정담당관은 감사위원회로 옮겨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입니다. 금요일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예산 집행액이 앞뒤 자료가 다른 것, 앞에 자료는 85% 집행된 것으로 나왔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명희위원

그것 잘못된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래서 오늘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보니까 34% 집행률로 되어 있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리고 결산 전망은 예산현액 50억 중에서 35억 집행 예상하고, 그러면 나머지 14억은 불용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각 프로젝트마다 사업의 추진현황에 따른 소요액수를 다 추산을 해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5억 정도 내외가 이월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여기 진행계획 및 내역을 보니까 명시이월 없이 2018년 예산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과에서는 이것은 명시이월 사유가 아니고 15억을 내년도 예산에 합산해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가 원래 80억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130억 규모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니까 금년에 50억하고 내년에 80억인데 금년에 쓰지 못한 14억을 그냥 내년도 예산에 주겠다는 거예요, 15억은 금년 불용으로 처리하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따라 자금소요액을 저희가 다 하나씩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따라서 그 목표달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더 이상 그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것도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내년까지 집행할 수 있는 그 개별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약정을 서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다 집행할 수 없는 예산들을 그렇게 한 것이고, 내년 실예산은 6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내년은 60억이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 14억 상관없이 그냥 내년은 60억을 주고 금년도에는 14억은 불용하겠다는 얘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이명희위원

60억으로 조정을 하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마을활력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역공동체담당관의 마을사업은 그렇게 좀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중복 사업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공간 조성ㆍ지원 사업 커뮤니티 공간 조성ㆍ운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88억의 예산이 나갔어요. 그리고 자치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도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으로 12억이 나갔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11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 조성ㆍ지원 사업의 전체 내역과 예산집행현황 이것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께서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 예결위 과정에서 이게 50~60억 정도 증액된 부분도 좀 있고…….

이명희위원

그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원래 예산은 얼마였어요? 23억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게 예결위를 거치면서 88억으로 증액됐어요. 막 부풀려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것 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간 조성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공간 조성ㆍ지원 사업으로 들어간 돈이 도대체 어느 구의 무슨 사업에 얼마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기금 조성 사업 이 부분을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셔서 준 것을 제가 봤어요. 현재 12개 구 18개 동에서 마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잠깐만 좀……. 지역공동체담당관께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내년도도 올해 진행한 구가 그대로 진행되고요 그 이외에 찾동 3단계, 4단계로 확대하는 구에서는 현재로는 몇 개 동을 할지를 신청하지 않은 단계여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일단 전체 마을사업을 하는 동이 한 50개 동 되는데 그중에서도 마을기금은 지금 18개 동밖에 없는 거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이 마을기금 조성하는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의제를 정하고 나서 그 의제에 따라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될까를 정하고 그 돈을 모아본 다음에 직접 배분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쓰는 것에 대한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모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기금모금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제를 정하고 기금을 모으고 그것을 배분하는 전 과정을 훈련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명희위원

기금을 모으는 것도 상당히 큰 목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7년 마을기금 예산 지원현황, 동별로 7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동별로 750만 원 지원하는데 결국 그 동에서 모금한 금액은 어떤 데는 120만 원, 어떤 데는 350만 원, 어떤 데는 2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의제를 개발해 놓으면 그 의제를 그냥 75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하면 더 해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부금 모금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더 크거든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지원되어 있는 동별 750만 원이 동주민센터가 주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컨설팅하는 것, 그리고 기부금 단체가 지원하는 300만 원은 배분파트에 대한 지원이어서…….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 750만 원이 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데 150만 원, 자치구 지원단 컨설팅에 300만 원, 기부금단체에 지원하는 데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단체 지원하고 운영위원회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돈이 들고 마을기금 조성하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그 돈이 쓰이는 게 아니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기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금을 모으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명희위원

그런데도 여기 사업 이름은 마을기금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제목을 잘못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 기금을 모으고 쓰는 훈련을 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명희위원

그런데 결국은 주민이 의제를 정하고 그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스스로 모으고 그것을 실행하고 배분하는 이런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단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렵기 때문에 단체를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이게 마을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오히려 기금에는 한 푼도 쓰이지 않으면서 마치 주민의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 이게.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그 사업의 이름을 마을기금사업이라고 명명함으로써 빚어지는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 기부금단체가 전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거고, 실제로는 주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진들이 주민 스스로 의제를 결정하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지원을…….

이명희위원

지금 그것도 많이 중복이 됐어요. 운영위원회 운영에도 돈이 들고, 그것 뭐 마을사업도 어차피 운영위원회하고 컨설팅단이 다 있는데 중복적으로 그런 데 지원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마을기금이라는 얘기는 이제 좀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부분을 주민의 참여를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소모임을 지원하는 사업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양분을 해야지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쓰지 마시란 얘기지요.

진아

서진아지역공동체담당관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 거기에 대한 보완지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아까 문영민 부위원장님의 질의과정에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이야기할 때 아마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2015년도에 마을만들기 사업 재검토를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출력해 가지고 가져오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서는 받았지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북카페사업은 문화본부 사업이기는 하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것임. 서울혁신기획관은 2년마다 마을백서 등을 총괄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마을백서 만들 때만 전체 사업을 관리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타 실ㆍ국의 마을사업과 중복이 없는지, 효율적으로 마을사업을 협업을 통해 진행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두 번째, 청년프로젝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부위원장님도 물어보았고 해서 알겠는데 금년도 예산이 50억이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중에서 14억을 불용시키고 내년에는 6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금년도 투자사업의 집행지침을 만들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수해서 그 사업내용을…….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만 물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알지요? 그다음에 동 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으나 사업비라고 볼 수 없는 건물 임차비, 인력고용에 따른 인건비, 과다 물품구입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 사업의 지방재정법 위배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 해석을 누가 받아서 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고, 제가 옛날에 문화국에 있을 때도 경상보조금에 대한 사용 관련해서 정확한 비율 같은 것들이 책정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을 국가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을 낮춰서 잡는다 이런 성격을 갖고는 있으나 그 비율을 얼마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에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보조금 약정 검토보고서란 것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법률지원담당관실에 검토의견서를 다 첨부해 줬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방금 기획관님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께서는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틀에서 두 번째는 수익금 사용규정이 미미하다, 내용을 죽 훑어봐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수익금 사용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침서를 보면, 지침서 가지고 계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책자를 가지고 봐요. 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해야 서로 이야기가 되니까. 12쪽에 보면 주요 정산이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정산 보고를 두 차례 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1차 정산이 약정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야 되고, 제출 마감이 내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께서는, 제출서류와 정산보고서, 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 올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조를 해야 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두 번째, 19쪽, 여기서는 방금 기획관께서 이야기하신 인건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중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라고 돼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여인력 인건비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에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비는 없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따라서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여기서 신규 인력을 뽑을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 22쪽, 사업진행비에 보면 물품 구입비, 시설 설치비, 임차비가 다 포함돼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침서를 내려 보낼 때. 이것의 보조금 규정하고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사업이 잘됐다 못 됐다 여기서 감사하면서도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단지, 지침서상으로 문제점을 나열하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다음 26쪽, 사업비 구성에 따른 주의사항 해서 자부담 비율을 사업비의 5 내지 10%로 만들었어요. 1억 미만은 없고, 3억 미만은 5%, 5억 미만은 7%, 5억 이상은 10% 이렇게 됐는데 청년프로젝트 사업에서 그 사업체를 너무 봐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자부담이 이렇게 없으면 무슨 결론이 나느냐면 그 기업체의 의무가 없어져버려요, 의무감이. 그냥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가 벌어져요. 자기 돈도 좀 써야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억 이상은 20%, 5억 미만은 한 10% 이 정도로 해서 좀 더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고요. 다음에 28쪽,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지출 불가항목이라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행보증보험료 해서 죽 나열돼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총회의,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불가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고. 마지막 30쪽에 보면 말씀은 잘해 놨어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돼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이러한 조항을 업무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막대한 돈이 이 14개 업체에 투입이 돼 있어요. 이 14개 업체 중에서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더라고요. 의심을 사는 업체도 있고 한데 이 14개 업체가 서울시 보조금만 받기 위한 틈새사업이 되면 안 된다, 진정하게 청년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고.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보조금 사업이 2018년에 끊어지면 과연 그 기업체가 유지될까,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요. 아직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사업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는데 이러한 집행지침을 내려 보내는데도 너무 운신의 폭을 넓혀 주었고, 예산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 있고, 또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삭감하자고 누차 얘기했는데 하겠다고 해서 50억 편성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14억 불용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도 어떠한 큰 계획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는 뜻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도 들고, 그래서 혁신기획관이 명실상부하게 이제는 기반을 잡았다, 본 위원회에서도 서울혁신기획관을 볼 때 작년보다는 훨씬 낫고 또 하려고 하는 우리 직원들의 눈빛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업무를 좀 데 세밀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청년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그들의 일자리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좀 더 면밀하고 좀 더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또 사업지침도 만들고 관리감독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주문하는 겁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이제는 너무 사업을 벌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사업이라고 해서 공구대여소 숫자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고 하나를 해도 좀 더 수도서울다운 공유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망치 하나 빌려주는 것이 공유사업이다 해서 실적 부풀리려고만 하지 말고 좀 더 수도서울에 걸맞은 공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문영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또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 리모델링이 금년 말로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안 된다면, 혁신기획관은 저와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금년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아픕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실 때 혁신파크가 몇 년 걸리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잘 헤아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모든 혁신기획관 사업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실히 반영해서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보고되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너무 작년과 같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만 갖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우리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제는 내실 있는 혁신기획관이 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