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이수연 서울로운영단장님,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소관기관의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행정 처리는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3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올 한 해 푸른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그 어느 해보다도 풍족한 결실을 맺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로 7017은 개장 초기에는 여러 가지 지적과 시민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개선되고 보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문화비축기지는 새로운 공원 모델로서 개원 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춘선 숲길은 동북부 주민들의 새로운 쉼터로 재탄생하여 이번 주말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울식물원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푸른도시국의 여러 사업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된 바탕에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지속적인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에코스쿨 조성사업, 옥상녹화사업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공간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녹색공간 확충사업으로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과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의 쉼터를 늘려가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아숲은 현재 50개에서 2023년 400개까지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서울 정원박람회는 올해 3년 차로 매년 질적 향상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감수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공원여가문화 활성화 등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종 다양성 프로젝트인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와 야생동물 증식 및 복원 추진, 바이오블리츠 서울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서울에 큰 풍수해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선도적 사방정책을 꾸준히 준비하여 무재해 도시를 실현하는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전 직원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으며 당초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연 서울로7017운영단장입니다. 유영봉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최현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이원영 조경과장입니다. 하재호 자연생태과장입니다. 김영삼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조영창 서울로7017운영반장입니다. 이용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춘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김종근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5과 1단 4개의 사업소, 인력은 407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세입예산은 약 470억이고요 세출예산은 4,070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그래프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자원현황입니다. 공원은 총 2,834개소로 행정구역 605.20㎢ 대비 27.7%입니다. 일인당 공원면적은 16.48㎡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나 녹지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지표인데요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비전을 가지고 5개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공원녹지 재생 분야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로 7017 운영관리입니다. 지난 5월 개장 이래 현재까지 지금 유인물에는 592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652만 명, 1일 3만 명 정도가 지금 서울로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542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51만 6,000여 명이 참여를 해 주신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로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월동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식물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월동이 어려운 식물에 대해서는 일단 초화류 같은 경우는 제거한 후에 별도의 식재인 우리밀 식재 등을 통해서 푸르름을 보여주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제설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서 눈이 오더라도 서울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로 안전매뉴얼을 업데이트해 항상 서울로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로의 경우는 시민포럼 개최라든가 서울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민과 관이 함께 협치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민참여 활성화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아래쪽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쪽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겨울철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즉 빛을 통한 축제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축제를 통해서 겨울철도 서울로에 가면 볼 것이 있다는 그런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비축기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470억을 들여서 지난 10월 개장한 문화공원은 현재 약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문화비축기지는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 보게 되면 이용패턴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단체라든가 이런 관람객들이 오다가 이제는 주말에 가족들 위주로 방문하는 그런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화비축기지도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탱크 운영을 위해서는 민과 관 협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치를 통한 그러한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축제와 행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문화비축기지가 되도록 사계절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서울식물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현재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식물원의 경우는 이미 4급 사업소로 신설했습니다만 아직 원장은 공모해서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4급 사업소 원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외부에서 4급 사업소 원장 한 분이 오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에 대한 실행방안도 어느 정도 수립을 했고요 또한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또한 저희가 지난 10월 27일 제2회 서울식물원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양한 외국의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도 서울식물원이 더욱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식물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경춘선 숲길인데요 경춘선 숲길도 1단계, 2단계 마무리되었고 3단계도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11월 18일에 시장님 모시고 저희가 전 구간 개통기념 시민기념축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단계 때 무허가 건물이 일부 있는데 이미 철거를 했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그곳까지 조성을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곳까지도 다 마무리해서 전 구간 다 개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은 사실상 우리 시만의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평균적으로 연 1,000억 이상씩 보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부분을 보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41개 대상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원용지 보상의 특성상 단 시일 내에 보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래서 현재도 보상은 일부 완료로 되어 있고 아직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미집행 공원 해소 추진전략은 크게 재정적 방안과 비재정적 방안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방안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비재정적 방안으로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구역지정이라든가 아니면 녹지활용 계약을 통한 세금감면, 그리고 저희가 전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동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이번에 국회 국토위에서 1,000억 정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통과가 되어서 기재부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미지수로 남아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버전 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동체정원을 가꾸기 위한 나무심기 지원이라든가 또는 골목길 가꾸기 사업 또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원문화라든지 꽃에 대한 중요성, 녹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아카데미라든지 시민정원사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확충인데 잘 아시다시피 에코스쿨의 경우는 올해 56개 교에 약 7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2개소가 준공이 되었고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다 마무리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옥상녹화라든가 텃밭조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산책길 조성인데 특히 가로수길 확대입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하에 빗물유입 화단을 만든다든가 유휴공지 녹지를 확충한다든가 또는 가로변과 석축 담장을 녹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걷고 싶은 가로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은행나무 암나무를 바꿔 심기 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동네 가로수길도 발굴해서 여름 녹음길이라든가 지금과 같은 경우는 가을 단풍길을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이미 초안산에 캠핑장을 개원했고요. 내년 이후에 4개소에 대해서도 만들어서 좀 더 일반시민들이 또는 가족들이 멀리 안 가고도 서울 근교에서 서울 내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체험의 숲도 현재 올해 3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중랑캠핑숲에서는 청소년 모험의 숲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공원에 대해서 가는 길을 특색 있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관악산 모자봉 가는 길 이러한 것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앞서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아숲에 대해서는 현재 2018년까지 50개소에서 앞으로 2023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해서 숲에서 유아들이 놀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여의도공원에서 저희가 제3회 서울정원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정원박람회는 노후화된 공원을 개조하고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정원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입니다. 이미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지금 3단계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구에 22개소를 대부분 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4단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이미 대상지 선정과 디자인 심의 등을 거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공원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원문화마당, 특히 거리예술 마켓이라든가 달려라 피아노 축제 등 다양한 공원별 특성에 맞는 공원브랜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어느 공원을 가더라도 항상 문화가 흐르는 이벤트를 볼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둘레길 운영입니다. 서울둘레길 157km 개통한 지가 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보면 벌써 완주자가 여기는 1만 8,200명으로 나와 있는데 1만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아마도 2만 명을 초과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유지관리라든가 프로그램 등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둘레길이 정말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트레킹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관협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호지역 관리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야생동물 증식, 즉 금개구리라든가 반딧불이 등도 지속적으로 서울대공원과 협력을 해서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증식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한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단막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멧돼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그 외에도 생태연못이라든가 생태계류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처음 저희가 센터 설치를 한 게 야생동물구조ㆍ관리센터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 야생동물구조ㆍ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총 45종 183마리를 구조해서 치료하고 방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탐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3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노원구 수락산 일대에서 연인원 8,300명이 참가해 다양한 호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시민들 홍보 그다음에 교육의 일환으로 바이오블리츠 서울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입니다. 지금 강남구 개포동 양재대로 등 8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올해 완료된 곳이 두 군데 방학로하고 양재대로고 공사 중인 곳이 무악재하고 서오릉고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양재고개 같은 경우는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금 6년 동안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산사태 예방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고요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도 현재 278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주민대피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예방학교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산사태를 피해서 대피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대응 현장예방단을 지금 현재 9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흡한 부분들, 즉 공무원들의 손길이 안 닿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즉각적인 응급대응이라든가 항구복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부터는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입니다. 금년 2월 위원님들께 시의회 업무보고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 추진한 대공원 업무를 총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약속한 공원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금 챙겨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원은 AI 발생으로 인해 3개월간 동물원 휴장을 하고 4월 개장과 더불어 일부 조류사의 관람제한 또 많은 봄철 미세먼지, 장기 여름장마 등으로 공원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AI 발생 방지를 위한 조류격리사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토종동물지구 마지막 단계인 여우늑대사 완공 그리고 남방큰돌고래의 방류,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에 시베리아호랑이 기증 등 동물복지와 종보전에 대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각종 기반 안전시설의 유지보수 보강과 입구숲, 치유숲 등 개방공간 조성으로 시민안전과 더불어 휴식과 치유의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부 직원 및 종사자들과는 소통과 협업, 배려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업무개선을 통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대공원에서는 올해 열심히 준비한 서울대공원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가치와 더 많은 감동을 동물들에게는 최적의 동물복지 조성을, 직원들에게는 가장 근무하고 싶은 일터 조성을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대공원에 보여 주신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박진순 관리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여 서울대공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서 중 1쪽부터 4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은 여섯 가지 부분에 관해서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6쪽입니다. 기반시설 및 동물원 안전관리 관련 부분인데 서울대공원에 금년에 발생된 AI 발생 차단을 위한 조류 격리사 정비입니다. 작년 12월 17일 AI 발생돼서 전 직원들이 4개월에 걸쳐서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 기적적으로 추가발생을 차단했고 그와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재난기금 24억, 추경예산 71억의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4개의 조류사에 대한 대대적인 AI 발생 차단을 위한 시설, 또 30여년이 지난 조류사의 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설 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1월 말까지 천여 마리에 걸친 조류들을 격리할 수 있는 격리칸을 1차적으로 완성을 하고 나머지 전체시설은 시설이 워낙 크고 동절기공사,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석면이든지 이것이 나와서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간을 갖고 완성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인데 두 가지입니다. 구제역과 AI인데 구제역에 대해서는 이미 400여 마리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완성을 했고요 AI 차단을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 있고 해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심각단계에 준하는 모든 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대공원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그리고 외부차량에 대해서 심각단계 관련 방역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원 관리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 운영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토목, 건축, 전기 분야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외부점검 전문가를 포함한 정기점검, 또 간부합동점검, 일상점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특히 집중관리대상 20개의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과 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55대의 CCTV를 추가설치해서 약 460개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사건ㆍ사고 예방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사후 문제 해결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이제는 CCTV의 기능을 좀 더 고도화하고 그동안에는 동물사 위주였는데 이제는 안전과 또 고객 시민들의 사건ㆍ사고 방지에도 더욱 치중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1쪽입니다. 해양관 및 야행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위험등급 C등급으로써 등급 판정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각 3년간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해양관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외부 방사장과 내부 전기시설 등을 보수하고 내년에 지붕보수하는 것을 완성하고요 야행관은 금년 12월까지 모든 것을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만 해양관 쪽에 그동안에 돌고래 생태설명회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돌고래쇼를 했던 곳이고 많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로 돌고래기념관 및 해양동물교육장으로 영상 동물의 교육장으로써 활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해양동물 관람객 유인의 중요한 장소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쪽 관람환경을 위한 노후동물사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홍학사와 제3아프리카관, 호주관 3개의 노후동물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성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1차적으로 제3아프리카관의 공사를 11월에 시작해서 내년 3~4월경에 완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동물복지와 종보전의 중심 역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대공원의 동물사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면 상당부분 동물사의 리모델링이 완성됩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서울 동물원을 세계적 수준의 운영, 동물복지, 종보전, 생태교육의 장소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자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자 인증은 세계 동물원으로 인증을 받는 것으로써 아시아에는 아직 동물원 중에 아자 인증을 받은 동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2020년도에 아자 인증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에버랜드도 시작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아자 가입은 단순히 동물복지에 관련된 부분만 아니라 동물원 운영, 영향, 전반적인 사육사에 대한 수준, 또 재정상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서울동물원이 명실공히 세계적인 동물원, 시설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동물원으로 탄생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6쪽입니다. 멸종위기 노령동물원입니다. 서울동물원은 아시다시피 개원 34년이 지나서 노령개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령개체 중에 특히 멸종위기동물 22종 54수에 대해서는 사료, 또 시설, 또 점검,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동물영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세스를 과감히 개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사별로 건초를 보관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동물사시설이 부족해서 많은 곰팡이가 피고 이로 인해서 동물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중앙 사료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1일 또는 주간단위로 그것도 1일 2회 사료 공급 프로세스로 과감히 개선을 해서 신선한 사료를 동물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동물의 건강관리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그동안에 미력했던 동물원의 동물관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선진화시스템을 도입해서 첫 번째 동물이력관리 히스토리에 대해서 모든 기록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사육사 관리자 간의 전자결재시스템, 또 각종 통계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20쪽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야심차게 서울동물원에서 7대 종보전 전략종을 선택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유류 3종, 조류 2종, 양서ㆍ파충류 2종 해서 이 부분은 관련기관과 MOU 등을 체결해서 체계적인 로드맵을 운영했고요 선정기준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상징성이 있고 또 수도권 및 한강수계 생태 보전에 도움이 되는 종으로 특별히 향후에 종보전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유전적 다양성 보전을 위한 동물수급 관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별로 희귀 멸종동물에 대한 수출, 매각 등을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계 유수 동물원 또 동물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교환을 통한 세계 희귀종을 지금 보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아무르표범이라든지 로랜드고릴라, 레서판다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매해 오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 동물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 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들여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공간재조성사업으로서 서울대공원 비전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랜드에 무동력테마공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용역검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재정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5년간 계약연장을 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서울대공원을 그러한 기본 콘셉트를 유지한 채 변화를 하기 위한 세부 기본구상을 위한 특별용역을 제2부시장이 지시를 해서 금년 지난 달 말에 공고를 했고요 12월 초에 업자 선정을 통해서 내년 8월에 최종 결과물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서울대공원에 대한 비전실행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푸른도시국, 기획조정실, 도시재생본부, 서울대공원 이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관람객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늘상 시민들 의견을 청취했을 때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서울대공원역부터 동물원까지 1.2㎞의 구간이 너무 덥고 길고 단조롭다, 휴식공간이 없다 이런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공원역부터 입구숲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광장, 그다음에 미리내다리까지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특히 많은 데크와 시민들이 단조롭지 않고 걸어가는 동안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했고 이것은 내년 후년 3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호수 둘레길을 포함한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치유의 숲 확대입니다. 이미 2015년 개장을 해서 매년 3,500명, 약 1만 명이 이용을 했고 주로 갱년기장애, 암환자, 감정노동자들 위주로 해 왔고 최근에는 서울시직원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 국비 매칭을 통해서 현재 10㏊에서 50㏊로 확장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내년 초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2019년 공사하고 2020년도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연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쪽 야구장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1차적으로 성인 1면, 리틀야구장 1면을 개장했고 나머지 1면은 금년예산 지원을 못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해서 내년 6월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운영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최근에 서울대공원 및 서울대공원과 관련기관, 주로 자원봉사활동이나 이런 기관, 단체 또 과천시 이런 부분들을 13개 기관에 연락해서 여기에 주말에 1회 내지 2회 정도의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느낀 점을 받아서 내년도에 3개 면이 완성될 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보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쪽입니다. 민관협력 사업인데 이 부분은 기업 및 단체, 민간부문과 협력사업인데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현금 기부금보다는 실물, 그래서 나무라든지 또는 꽃동산 조성이라든지 또는 각종 설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기관ㆍ단체와 하고 있고 또 공원 내에 벽화그리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인데 이 부분은 특히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에 대폭적인 투자를 해서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최근에는 인터넷 TV라든지 네이버 TV 등의 바이럴마케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인 현장중심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31쪽입니다. 이 부분은 대공원이 교육부에서 교육기부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약 33개 프로그램에 6만 명 정도의 자연학습프로그램을 동물해설사 38명 또 산림해설사 8명이 열심히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3쪽입니다. 축제 행사 운영인데 금년에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차별적인 축제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4개 주요축제 및 추석과 설날 이런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도 좀 더 의미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5쪽 조직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대공원은 일반공무원이 200명이고 공무직이 220명이고 행정지원인력이 120명 그래서 500여 명 되는 이 인력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이 많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공동연수라든지 체련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도 많기 때문에 위탁업체하고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기에 소통하고 공유하는 이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 36쪽입니다. 노사관계 구축인데 대공원에는 지금 직능단체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표노조뿐만 아니라 소수 노조하고도 간담회라든지 공동연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공무직 인원이 많은데 전문적으로 노사관리를 해 주시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본청의 인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채용부터 관리, 교육, 평가와 관련된 좀 더 체계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이 발전되었으면 좋겠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급여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공무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사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직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이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우선 동물사에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냄새 제거를 위한, 16개 동물사 중에 13개를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동물사 내의 사무환경 전부 다 개선했고 또 공무직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남녀 샤워실, 휴게공간 이런 것을 다 완성을 했고 사업소에 최초로 힐링센터를 해서 우리 사육사님들의 심리상담 또 한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38쪽입니다. 직원 만족도 향상인데 이 부분은 정기적인 만족도를 측정해서 지표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집중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입니다. 40쪽입니다. 입장료 현실화를 통해서 동물복지와 시민 서비스 개선인데 2015년도에 입장료가 4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67억이었고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했으면 약80억 정도 예측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AI로 해서 폐쇄를 했었기 때문에 약 40만 명 정도가 감소되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금년에는 63억 정도가 예측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20억 가까이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물복지 또 시민을 위한 많은 서비스공간, 휴게공간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휴공간 활용이 됩니다. 대형광장, 소형광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금년도에 약 50회 해서 7만 명을 유치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기업ㆍ단체 초청 팸투어 등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재산평가를 통해서 사용료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115억이었던 사용료가 금년도에는 145억을 징수하게 될 계획입니다. 약 30억 정도 늘어나겠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발굴해서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인데 전체적으로 현재 11월 10일 추경까지 해서 73%입니다. 추경을 빼면 약 83%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추경을 뺐을 때는 95% 이상 예산집행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단지 추경이 72억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리칸 외의 공사는 이것이 특히 대형 철선 로프공사라든지 이런 것이어서 국내기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경험도 적고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공사 기간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안전 위험 때문에. 이상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이전에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식물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사를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사의 담당이 SH공사라고 하더라도 푸른도시국에서 서울식물원 운영 조직을 신설한 상황인데 사전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소통을 강조해 왔지만 소통이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혹시 추가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미보상 공원부지에 대해서 2027년까지 시한이 만료될 실정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미보상 필지와 총괄 면적 상세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 상세내역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그 부분에 또 한 가지 부연해서 중랑역 고가하부 공원시설 불용액에 대해서 처리내역을 상세히 서류로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푸른도시국에 먼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최근 3년 동안 벽면녹화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예산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 꽃으로 피다 이쪽에 최근 3년 동안 예산편성하고 사용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우리 동물원에 자료요구 좀 할게요. 동물원에는 동물 중에 종보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새로 구매를 할 경우에 고가인 동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령에 맞지 않게 조기에 병이 됐든 사고로 인했든 사망한 동물들 있지요. 그 내용을 3년 것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가이거나 또는 종보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놓친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현재 대공원에 수의직 직원 있지요? 몇 명인지하고 또 최근 3년간 내부 수의사 진료기록하고 관련예산 좀 부탁하고 또 3년간 현직 수의사의 진료 및 수술기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 전략계획 수립 관련해서 방침서 및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겠는데요 유아숲 조성현황 기존 50개소하고 또 발굴되었던 자료 지역 분포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녹지축 연결로도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3년간 푸른도시국에서 집행된 행사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을 3년 것을 행사지도를 25개 구 분포 스티커 붙이는 방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표시를 해서 어떤 구에 얼마나 어떤 행사가 진행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진두지휘한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감 간단하게 한 번…….

국정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나 이런…….

그것은 매년 느끼는 거고. 그래요. 모든 여러분들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특히 최현실 과장님과 이원영 과장님, 민원 해결이 참 빨라요, 보면. 민원을 넣으면 어떤 결과물이 빨리 도착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36페이지 보니까 추진 중, 추진 중, 추진 중인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진 중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의도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이게 뭐가 추진 중이죠?

여의도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우리 푸른도시국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예산을 저희가 기부…….

그러니까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관리감독하겠다 하고 종료 후에 운영결과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작년에 운영했을 아니에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운영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나 제가 우려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본 위원이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아직도 추진 중인가요? 이게 추진 중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예산을 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이게 2016년도에 서울스케이트장 말고 여의도공원에 스케이트장 개장했죠?

네.

이것은 기업 후원을 받아서 장소만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취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단체에 집중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2년 동안 어떻게 운영했고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했죠?

실제로 운영한 단체는 서울산책하고 서울그린트러스트 이렇게 두 개 단체가 같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은 산업은행이라든지 키움증권,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이…….

알겠습니다. 서울산책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서울산책이라는 단체는 아시다시피 사실상 처음에는 서울로 7017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단체에서도 자기네 사업영역을 많이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서울시하고 오래된 관련이 있네요, 서울역고가도 했고. 그런데 사업자 선정이 어떤 절차로 추진돼요? 이게 수의계약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직접 기부금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민간단체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기업에서 먼저 서울산책하고 서울그린트러스트 두 개 단체를 지정을 해서…….

그러면 여의도 스케이트장은 우리 푸른도시국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아니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후원단체나 이런 데서 업자도 다 선정한다? 우리는 전혀 빌려주는 것 외에는 관여할 것 없다 이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아니, 꼭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기업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투명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우려돼서.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8,8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았어요.

8억…….

8억 8,000만 원, 이게 티켓판매액, 기타수입으로. 그런데 손익은 7억 2,5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아니요 70…….

아니, 7억 2,500만 원이에요, 손익이.

아니, 그러니까 72만 5,000원…….

뭐가 72만 5,000원이에요?

손익이.

그래요?

네.

7억 2,000, 제가 잘못 봤나?

처음 수입금액이 8억 8,000이고요 지출도 8억 8,100 이렇게 해서 따지니까 그게 72만 5,000원 정도 손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손실금은 어떻게 처리된 거예요, 손실금은?

그러니까 손실금이 아니라 이것은 72만 5,000원이 남은 겁니다.

남았어요?

네.

70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지출금액 8억 8,129만 4,000원, 손익 7억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뭘 잘못 저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손익이 72만 5,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수입이 8억 8,200, 지출이 8억 8,100…….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을 유치하도록 하다 보니까 매점이나 식당, 이런 운영계획을 줬어요.

네.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던데, 서울산책에서 하는 것이 아니던데? 재위탁 준 건데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서 다른 사회적기업, 푸드코트를 하는 사회적기업에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사회적기업에 주는데 그러면 서울산책에서 사회적기업에 따로 준 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에. 그러니까 이게 재위탁 아니에요, 재위탁.

일종에 뭐…….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재위탁이 가능해요?

저희가 서울산책에다 위탁을 준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한…….

그러면 국장님은 스케이트장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관리감독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관리감독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산책에서 재위탁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서울산책에서 매점이라든가 푸드코트를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쪽에다 일정금액을 받고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갖다가, 일종에 재위탁이 되겠죠.

그러면 딴 데, 딴 데 같은 데도 그렇게 해도 넘어가는 거죠? 그쪽에서 수익이 발생했든지 뭐했든 간에 자기네들끼리 서로 합의봐서 하면 되는 거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원의 매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기한을 3년이면 3년 이렇게…….

그러니까 3년 주는데 3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괜찮다 이거예요, 3년 안에는?

그것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요, 다만 이것은 저희하고 서울산책하고 매점이나 이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면 여의도스케이트장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는 없는 거죠, 전혀. 관여 없네? 그냥 땅만 빌려주는 거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감독…….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우리 최웅식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의도스케이트장에, 지금 최웅식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은 이것을 서울산책에다 줄 때에 사업계획이고, 주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들을 다 받아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서울시에서는 관여 안 한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관리감독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거기에서 저희가 운영관리계획을 처음에 저희한테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제출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같이 미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러면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서울산책은 다음 해도 하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영구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업체, 시민단체를 어떤 단체를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꼭 시민사회단체만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산책에서 기부금을 받아낸 건가요, 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기를 통한 겁니다.

서울시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업체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서울산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들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의계약도 하시는 거죠, 서울산책하고?

아니, 그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좀 애매한데요 사실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하고 저희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약을 통해서 한 겁니다.

협약을 통해서?

네, MOU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산책이 거기 협약서에 같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산책이 협약서에 들어올 때마다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산책…….

그러니까 협약에 의해서 해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재임대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웅식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해서 얘기가 안 되니까 추진 중이 뭐가 추진 중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할 것에 대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할 거면 올해 할 거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추진 중이라니까, 이게 올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17년도 것이에요, 2016년도 것이에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잖아.

네,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가 25개 구 중에서 산이 제일, 산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이 제일 적은 자치구가 어디인가요?

동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도시공원 면적 최하위가 영등포구 아니에요? 25위인데. 0.2㎢.

영등포하고 동대문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25위예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너무 하셨어요, 그렇죠? 관리공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영등포구가 푸른도시국 예산을 3년간 10억 원 받았어요. ′15년 18억, ′16년 12억, ′17년 11억, 이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예요. 2017년도 것을 보니까 가장 많이 준 데는 300억까지 줬어요. 여기에 보면 공원용지 보상금액이 없는 곳도 있고 또 공원이 적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적게 나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공원이 적다는 이유로 저희가 좀 적게 받고 예를 들어서 에코스쿨이라든가 가로수 정비, 녹화 지원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산이 없고 공원이 적으니까 매번 이것보다는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속 공원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스쿨이라든가 가로수 정비, 녹화 지원 이런 것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신청 대비 선정되는 것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아예 적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현황을 좀 더 파악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어요. 8억 8,000만 원 후원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 국한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 서울산책이 아무래도 스케이트장에 대한 경험도 있다고 봐요. 경험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처음부터 경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체에 밀어준다든가 특혜를 주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보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요구 하나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의도스케이트장에 대해서 회의했던 자료를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 자료 추가로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산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한강사업본부할 때도 저쪽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어디 다리 위에다 모래…….

잠수교…….

잠수교에다 모래 쌓아서 뭐 하겠다는 것 그거 취소된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약속인데 취소되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취소하고 말이지 지금 이것도 보면 기업에서 8억이라는 돈을 후원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왜 특정하게 거기하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원 내에다가 식당 만들어서 사회적기업 주어서 거기서 이익 창출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돼요, 공원 내에 식당 만들어서 허가 해 주는 것이 돼요, 영업하는 거?

일시적 사용…….

일시적 사용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이 서울산책이 문제가 많다니까요. 이것 최웅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한 서울식물원 공사현장 노동자 1명 추락사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한다고 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고가 났을 때 역할을 한 것이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상임위원장께는 보고를 했어야 최소한의 예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본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감사 보고서 본 위원이 요구한 97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관련된 예산이 푸른도시국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979쪽 보세요. 보고 계시지요?

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980쪽으로 넘겨보면 있네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사업을 갖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공공……. 2015년, 2016년에는 도시숲 자원화 및 희망목공소사업과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80% 이상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네.

취약계층이라면 어떤 계층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취약계층이 어떤 계층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6개월 이상 실업자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장애인 또 만 55세 이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55세 이상, 그러면 전문성 있는 일자리보다는 고령자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이런 범위를 생각하면 맞습니까?

꼭 그런 부분 분들만 오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취약계층이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다량의 국비가 지원되면서 2016년과 2017년에는 없던 일자리가 생겼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시면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네?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몇 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보세요, 자료에 다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92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92명이요.

무슨 92명이에요? 자료 좀 똑똑히 보세요. 국장님, 169명 중에 제가 이야기할게. 158명 즉, 93%의 인원을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자료를 보시라니까 자료를 안 보고…….

총괄 다른 것을 봐 가지고…….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으로 산불진화와 병충해 예방을 하는 사업 이외에도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충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라 것이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5개 구를 다 대상으로는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게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구하고 합쳐서 22개 단을 조직해서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배수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청소한다든가 또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에게 단톡방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그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정비할 필요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정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해서 고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예방단입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92명을 채용했고 또 취약계층 86명을 해서 93%의 취약계층 채용의 기회를 주었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시민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 것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태, 산불방재는 체력이 좋고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5세 이상을 우선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애인이라든지 장년층 고용목표를 70% 이상으로 한 것은 일을 위한 일자리라기보다는 일자리를 위한 일을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현장 예방단 단톡방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신 역할들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시시각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단톡방에 올려서, 밴드지요. 밴드에 올려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못가더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취약지역이라든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을 위한 일자리라기보다는 일자리를 위한 일을 만든 것 같다는 지적은 산사태라든지 산불방재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아까 이야기했던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가 그분들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정말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는 대상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는 것이고 다만 산림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잘 활동할 수 있고 이런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상 올 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 뒤에 한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는 인원수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늘렸고 내년에는 사실상 올해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인원수가.

알겠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 않도록, 병충해 발생 않도록 적정한 인물을 채용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6쪽 입체녹화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를 위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작업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벽면녹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보상 없이, 즉 예산수반 없이 도시의 수직으로 된 벽에 녹화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녹시율이라든가 녹지량을 갖다 더 넓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기는 2013년부터 나왔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서울 도심에서 큰 예산 없이 녹시율을 풍부하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매년 보니까 30여 곳의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구조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구조물이라고 하면 흔히 보면 도로 옹벽 같은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옹벽이나 방음벽 이런 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자료 제출한 1072쪽 그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그림 보니까, 사진 보니까 대부분이 햇빛이 잘 드는 지역이 아니고 그늘진 곳 또 녹지면적도 넓지 않아서 나무나 풀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심어놓은 덩굴성 식물들도 제출해 놓은 사진과 같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사진 보고 있습니까?

네, 이 벽면 녹화사업은 사실상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라서 웬만한 대상지를 저희가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응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약간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그런데 그게 관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에 그냥 일임하고 있나, 푸른도시국에 관리요원이 또 있나요?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요.

자치구에 예산만 줘 놓고 푸른도시국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네?

아니요 저희가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요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도 철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 정책비전이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표방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목표가 어떻게 되죠?

정책목표는 1,000개의 숲, 1,000개의 정원 조성입니다.

그렇죠, 5대 정책과제가 있고.

네.

그러면 이렇게 정책비전과 정책목표가 있는데 정책사업이 몇 개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되죠?

꼭지수로 다 따지기가…….

아니, 그러니까 대략. 아니,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실ㆍ국의 업무보고나 감사를 하다보면 정책비전과 목표와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지표가 얼마 정도 달성이 되고 과별로도 정책지표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다 표시하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은 없어요. 그래서 왜 질의를 하냐면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푸른도시국의 정책사업이 몇 개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되고 단위사업은 몇 개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평가도 하고 지표 달성도 하고 여러 가지 만족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정책사업이 대략 몇 개나 돼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예산은 저희가 4,000억이 좀 넘고요.

아니, 정책사업예산.

아, 정책사업예산이요. 그렇게…….

아니, 정책비전이 있으면 숲과 정원의 도시, 정책목표는 1,000개의 숲, 1,000개의 정원 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표에 보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 사실상 단위사업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꼭지수가 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나 우리 기후환경본부나 다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국은 없어요. 그런 것을 안 하면 단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조성사업이 정책목표인데 지금 2,004개로 다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네.

정책목표를 달성했는데 그러면 2018년 정책목표가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정책목표는 2018년까지 더 연장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목표가 달성됐잖아요? 그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아니에요? 지금 정책목표가 1,000개의 숲, 1,000개의 정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달성을 했으면 정책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0개의 숲, 1,000개의 정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징적인데 가장 우리 푸른도시국의 정책목표가 상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푸른도시국이 일체감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목표가 달성됐어. 그러면 정책목표를 다시 세우거나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죠? 안 그래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니, 가장 기본 아닙니까. 정책목표가 달성됐는데 그 정책목표를 그대로 유지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책목표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이 있는데 이 중에 띠녹지사업이 1,000개의 정원과 숲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또 내년, 벌써 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2018년부터는 정책목표를 새로 세우거나 비전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 서울을 변화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띠녹지사업도 1,000개의 숲과 정원에 포함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띠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 띠녹지조성사업은 어떤 예산을 사용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가로수 관리예산…….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

자, 업무를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책목표와 비전, 정책달성 여부 이런 것도 보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하면 담당과장은 빨리 답변을 해야죠. 우리 정책목표 아닙니까? 정책목표사업인데 그 예산이 가로수환경 개선 예산으로 나왔으면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고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가로수 띠녹지 조성 현황을 보니까 25개 자치구에 344개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다 이런 부분들은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띠녹지 조성 현황을 보니까 2012년~2016년 158개 노선에 예산은 249억 2,1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5년간 158개 노선에 예산을 249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도 또 개보수비용을 21개 자치구에 129개 노선 예산 66억 5,2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성 예산으로 249억을 5년 동안 21개 자치구 158개 노선에 집행하고 이어서 자치구 129개 노선에 예산을 66억 5,000만 원, 80% 이상을 개보수비용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부실한 공사를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아니, 개보수하고 나서 예산을 조성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80% 이상을 또 개보수비용으로 집행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개보수비용이라기보다도 사실상 유지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식물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을 거치면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염화칼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잠깐만요 여기에 개보수비용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유지관리비용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용은 얼마입니까?

유지관리비용은…….

우리 국장님은 개보수비용이 유지관리비용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개보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년 동안 예산을 158개 노선에 249억을 집행했어. 그런데 개보수비용으로 129개 노선에 66억을 집행했어. 유지관리비용이 또 따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부실하게 공사를 했거나…….

아니, 아니에요.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유지관리비용은 얼마나 돼요?

유지관리비용은 한 18억 6,000 정도 됩니다.

18억.

네.

18억이면 실제로 띠녹지조성 예산이나 개보수나 유지관리비용을 합치면 똑같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연도를 잘못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띠녹지 유지보수예산은 한 22억 6,000 정도 되고요. 다만 개보수비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어서 전반적인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만드는 그런…….

자, 국장님 또 답변을 잘못 했어요. 2016년 띠녹지 개보수 예산 22억 3,600만 원,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유지관리예산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예산이 ′16년도에는…….

자, 잠깐만요. 띠녹지에 지금 개보수…….

뒤에 과장님들은 모르시나요?

개보수예산이 22억 6,000이라고 돼 있고 유지관리비용은 별도로 있다면서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용도 22억이라면서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우리 푸른도시국이 얼마나 행정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 좀 깔아주세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2016년 띠녹지조성사업으로 21개 노선에 4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3개 노선에 34억 1,5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노선은 늘고 예산은 줄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한 번 보세요. 어떤 것이 맞아요? 자, 2016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 행정사무감사, 21개 노선에 45억 3,300만 원,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34억 1,500만 원, 23개 노선.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장과 면적입니다. 개소 수가…….

이와 관련해서 현장사정에 따라서 실적이 변경되고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자료를 보면 공사비 부풀리기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의혹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들어볼게요. 2016년 당초계획 21개 노선에 45억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선은 종로구와 마포구가 추가되고 사업비, 면적, 예산 연장 등 당초 집행된 곳이 한 곳밖에 없어서, 한 번 보세요. 종로 추가됐죠?

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추가된 예산은? 그리고 두 번째 용산구 같은 경우는 연장이 190, 면적 670, 사업비 1억 6,800, 그런데 연장이나 면적은 대폭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이 집행된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대문구 천호대로 연장 160, 면적 192, 사업비 1억 6,000 공사 중, 그러고 난 뒤에 연장이나 면적이나 예산은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랑구 여기는 연장, 면적, 사업비, 공사 중, 여기는 공사가 축소됐어요. 그리고 또한 노원구 같은 경우 연장이 1,000, 면적 1, 100, 사업비 2억 7,200 공사 중, 그런데 여기서 2017년에는 연장이 960, 면적 960, 예산액은 3억 8,000 그대로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면적이 연장도 줄어들고 면적도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집행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포구는 신규로 추가됐어요, 1억이. 여기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나요? 우리 송파구 한 번 보겠습니다. 송파구 연장이 1,300, 면적이 1,560, 사업비가 3억 5,500, 그런데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연장이 840, 면적이 1,008, 예산액은 3억 5,500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예산 형태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또 정책목표나 지표나 이런 부분들 개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성사업이나 개보수비용이나 유지비용이나 똑같아요, 그런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공사물량은 같은데 공사비가 변경되고 공사물량은 변경되었는데 예산은 그대로이고 예산을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집행했다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 심의를 받은 것은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비전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59페이지 푸른도시국이 최근 5년 동안 학술용역을 27건 발주를 했습니다. 그중에 서울연구원에서 푸른도시국 연구용역의 30%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이 작성되고 발주처의 의도대로 용역이 완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2014년에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중 백년을 바라보는 서울대공원 비전 수립 연구용역비 9,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라장터에 들어가고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서울대공원 비전 전략 수립용역이 입찰공고가 되어 있어요, 2억 9,400만 원. 비전 실행계획을 연구용역으로 한 사유가 뭔가요? 지금 한 것은 대공원이고 이전 것은 푸른도시국에서 한 거고.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국장님 답변해 봐요.

일단 그 당시 2014년도에 한 것은 앞으로 서울대공원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즉 말 그대로 백년을 내다본 비전 수립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서울대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개념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발주한 과업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대공원에서 한 과업내용을 보니까 2014년에 과업내용이 훨씬 더 짜임새 있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서울대공원 미래비전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고 2017년에는 서울대공원 비전실행 전략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4년의 과업내용이 훨씬 더 잘되어 있고 그리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실행이라는 내용만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는 기본계획의 개념이라면 이번 건은 사실상 실시계획의 개념입니다, 실시설계의 개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도 실행계획을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014년에 백년을 바라보는 서울대공원 비전 수립 연구용역 해서 그 내용도 똑같고 그중에 활용사례 서울대공원 비전 실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같은 내용을 발주하고 과업내용도 똑같아요. 과업내용은 2014년이 더 잘되어 있고 2014년의 과업내용 중에도 비전 실행을 위해서 단계별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단계별이라는 것이 언제는 뭘 해야 될 것이다 이런 하나의 로드맵을 만든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과연 실질적으로 할 때 어떤 문제점들, 즉 예를 들어서 랜드하고 다른 시설하고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

그 당시에도 그 과업내용서를 한 번 읽어보세요, 감사 끝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그 내용에도 구체적 실행계획을 활용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푸른도시국 공무원이나 대공원 직원들은 뭐하는가요? 아니, 비전계획 수립용역도 발주하고 실행계획도 용역 발주하고……. 아니, 우리 그 정도 능력 안 돼요? 아니, 비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일을 하면 되지요. 비전계획 수립도 용역을 발주하고 비전실행 전략계획 수립도 용역을 발주하고 그것 좀 안 맞지 않아요?

사실상 민간투자라든가 어떻게 보면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액션,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기 부담이 됩니다.

아니, 뭐가 부담됩니까? 그러면 부담되면 책임회피용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비전 수립 계획 용역을 1억 정도에 발주하고 또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3억 정도 예산을 발주를 하고 중복적이고 내용이 똑같아요. 글자 한 자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을, 비전 수립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장님?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전략까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정책과 대공원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구했지만 제안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승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중랑역 고가하부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10억 가까이 불용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 소유 토지가 아니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소유한 토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2년 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이게 유예가 되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노력을 좀 보여 주셔야 되는데, 물론 국장이 새로 바뀌어서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셨고 또 신경 써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고 그런데 그동안에 본 위원하고는 별 접촉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구청하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 편성할 때는 참 동료위원들 협조 받아서 각고히 예산을 만들었는데 2년 동안 지나면서 이것을 불용처리하면서 결국 반납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 하면 무슨 옵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대응에 미비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컨대 다른 국ㆍ과를 본다면 사소한 1억짜리 안팎 되는 것도 일일이 보고하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진지한 상의도 없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섭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추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공단 측에서 주차장으로 이미 유상임대를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불용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가하부이기 때문에, 철도청 부지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2년 전에도 그 사업자 검토를 서류 검토해 봤는데 단서조항에 언제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의해 온다면 거기에 호응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상의했더라면 모종에 해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네, 저희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 관리공원 내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연도별 비교를 참조하시고요 공원 내 발생하는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 관리공원 CCTV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인을 한 것이라면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이 확인한 것이라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확인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 관리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설치를 추진을 해 왔고요 그러다보니까 시 공원에 대해서는 100%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10여년 전에 초창기에 한 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화소 수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CCTV가 발전을 하지 못해서 화소 수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고화질의 CCTV가 돼서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CCTV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비상벨입니다. 그래서 비상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 공원, 구 공원 할 것이 없이 모두 다 설치가 완료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 공원녹지정책과장도 하셨고 굉장히 많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감자료에서 공원 CCTV는 1,322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현재 CCTV가 1,397대 있다고 제출했거든요. 표 참조하시면서 그러면 2016년도에 81대가 추가되었고 2017년에 94대를 추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2016년 CCTV 대수가 1,322대에서 2017년에 94대를 추가하면 1,416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담당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2016년도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해서 이따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CCTV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이면 시행되는 CCTV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 화소 수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구 공원에 대한 CCTV에 대해서 차질 없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설을 보면 200만 화소를 설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1252쪽에 시 관리공원 각 공원별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시 관리공원은 80여 개인데 각 공원은 111개의 공원명이 있습니다. 순서에 대한 기준도 없고 중복되는 공원이 있는데도 그냥 제출이 된 겁니다. 2017년 4월 국회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19조2항에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 혹시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공원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올 10월에 공포가 되고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에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을 설치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19조2항에 공원의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도시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법제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은 6개월 이후니까 10월 이후에는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시 관리공원 내에 설치된 내역을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된 공원도 상당수 있죠?

이번 개정 전후로 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 공원은 설치는 다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화소 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교체할 예정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구 공원에서 일부 설치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CCTV 전체 저희 시 총괄을 합니다, 저희 푸른도시국뿐만 아니고. 그래서 구 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특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해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자치구에서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안에서 통합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서울시는 어떻게 관제하고 있나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 통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소별로 관제시스템이 돼 있죠.

그러면 자치구와 연계돼 있나요, 또 따로 별도로 돼 있나요?

자치구하고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시는 유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차원인가요?

네, 그래서 112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각 공원별로 CCTV가 몇 대인지 확인을 하고 연도별로 비교를 한다면 추가되는 대수를 적으면 될 텐데 제출한 자료처럼 자료를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15년에 추가했다는 모랫말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이 서울시 근린공원인가요?

네, 오동공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모랫말근린공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16년도에 추가한 문화예술공원과 또 성산근린공원이 시 관리공원인가요?

성산근린공원은 시 관리공원이 맞고요.

그리고?

문화비축기지공원 말씀하십니까?

네, 문화예술공원.

그것은 아닙니다. 구 공원입니다. 모랫말공원도 구 공원입니다.

그러면 ′17년도에 오동근린공원에 3개와 4개를 별도로 작성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오동근린공원은 강북이 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북에 일부가 있습니다. 두 개의 구에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성할 때 강북지역에 몇 곳, 성북지역에 몇 곳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오동은 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일괄로 처리해야 맞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지적사항으로는 이게 일개 공원이되 이게 자치구에서 운영한다는 개념은 맞는데 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좀 어색하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연환경을 푸르게 가꾸느라 고생 많으신 푸른도시국 국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산림에 대한 관리를 푸른도시국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 병해충에 관련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도 같이 관리합니까?

아니요 국립공원은 아시다시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농약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아니면 참나무시들음병,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고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에서는 특별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로 민원접수 되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거 이런 차원이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 주는 거죠.

국립공원 지역은 우리 시에서 아예 들어가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최근 3년간 예산은 어떻게 배정해서 관리했습니까?

일단은 병충해 방제 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자료…….

국비는 소액이던데요?

잠시만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매칭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내역은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국비가 14억 4,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7억 9,500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제가 나무 수목도 다양하고 그래서 종수도 다양해서 약제도 다양화돼야 될 텐데 어떻게 주로 사용하고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참나무시들음병하고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약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들음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간을 감싸는 테이핑이라고 해서 비닐 같은 것으로 피복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예방 위주의 치료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제 살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나무의 줄기 즉 스템에다 주사를 주는 수간주사식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토양 쪽에다 방제를 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 조금 더 쓰고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연간 예산을 보면 2015년도 21억 5,000만 원, ′16년도에 28억 6,000만 원, ′17년도에는 24억 9,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네요?

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산에서 보면 소나무나 참나무 이런 등등에 병충해 등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완치가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고질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걱정도 앞서요. 이 정도 예산이면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약제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겠고 시기도 맞춰서 사용을 해서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하고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저희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급할 때는 저희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라도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재정 쓰게 하면 나을 텐데 충분히 건의하고 그동안의 식견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병충해 방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각고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관련 민원을 확인하다 보니까 가로수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또한 산림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과 가로수, 일반주거지 등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 푸도국 자연생태관리에서 이 민원을 전부 소화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받으면 이게 구로 올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직접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자치구나 이런 데다가 미리예산을 이미 배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방제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해서 적기에 정확한 약제를 써서 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예산과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배분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사업소 그리고 자연생태과에서 어떻게 배분하고 계신지? 그리고 1192쪽에 보면 산림병충해 발생 및 조치현황이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공무원의 실적 보여 주기 표로 보이는데 발생면적을 어떻게 ㏊로 표시하셨는지, 방제면적 또한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가로수 방제, 어린이공원 방제 등은 산속에서 방제한 면적을 표로 나타낼 정도로 정확한 자료인지 답변하시고, ㏊보다는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는 ㎡를 많이 쓰는데요 산림청은 전통적으로 ㏊를 쓰더군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면적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참나무시들음병이나 이런 것들은 임분 상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분 상태에 대한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걸 통계해서 내는 게 ㏊ 면적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가로수 같은 경우도 노선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선을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면 미터법으로 환산해서 어떻게 됩니까?

3,000㎡ 정도 됩니다.

3,000㎡입니까?

1만㎡입니다.

1만㎡지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3,000평하고 헷갈려 가지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이게 국제법이잖아요?

네.

추후에 모든 제반문서를 산림청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정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만이라도 그러면 미터법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출신 최영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 이전에 국정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아까 모두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그리고 행감자료 561쪽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네, 그렇지요.

2020년이면 이제 2년 몇 개월 남았네요?

햇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포함해서 세 번밖에 안 남은 거지요.

그렇지요. 올해 포함해서 세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주 중차대한 시기인 것 같아요.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었고 그때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보상비 최대한 확보를 했고 또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했고 국비지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추진,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이후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는 아직도 관심은 많은데, 관심은 많지만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저희에게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아까도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토위 상임위원회에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라든가 여기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아직 미지수고요. 또 하나는 재산세 감면문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국감 받을 때 혹시 그런 이야기 오고간 적 있었습니까?

그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서면으로는 있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위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전 사전에 간담회를 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1,000억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가…….

그 1,000억이라는 돈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보상액이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국토위에서 한 번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본 사례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번…….

올해 이번에 1,000억 정도를 갖고 한 번 시드머니 스타일로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현재 행안위에서, 국회 행안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1,000억 원 정도 평균 1,166억 정도 들었잖아요, 보상비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2년부터 2016년까지…….

2017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올해까지요?

네.

1조 7,495억 원이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되었어요? 아까 잠깐 봤는데 약 6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750억 정도 됩니다.

750억 정도……. 더 늘렸나요? 왜 1,000억이 안 되고 작년에 장혁재 기조실장하고의 약속은 무조건 1,000억 이상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왜 750억밖에 안 돼요?

저희가 일단은 1,000억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기조실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좀 삭감이 된 그런 사정입니다.

아, 삭감할 것을 삭감해야지 2020년도 불과 올해 포함해서 세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해 주어야 될 돈들이 거의 1조 이상 된다는 것인데 세 번밖에, 1,000억씩만 해도 3,000억이고 나머지 약 7,000~8,000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녹지 훼손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대요?

사실상 저희가 하나의 재정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일단은 실시계획인가를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좀 기간연장을 통해서 2025년까지 시간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아마도 기조실에서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2020년 되면 공원이 해제가 되고 개발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확보와 예산의 집행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은 그때 특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기준을 성립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개발압력이 높은 땅, 또는 기존에 이미 자치구나 이런 곳에서 공원시설을 설치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소송에 패소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보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별위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것이 비재정 보상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가장 비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역 전환입니다. 구역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현재 토지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그나마 경감되어야 되는데 그 경감되어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재산세 감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 국회 행안위에서 계류 중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역 전환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이용하고 사용할 때는 점용료 내지는 과태료나 여러 가지 부과를 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는 국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대한 재산행위도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세금은 계속해서 부과를 시키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위든 국회든 어떻든 간에 법으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우리 국장님 어떻게…….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행안부에서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그게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하고 거기도 구역인데 거기는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공원에서 구역으로 변환되면 당연히 내야 될 것을 안 내느냐? 저희가 항변하는 것은 그동안 공원으로 있을 때는 감면이 되었지 않느냐,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 달라는 거다 이런 논리고요.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자꾸만 이것을 잠재우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적극적으로 법을 또 제도를 개선하려면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 갔었지요?

네.

국토위 위원장도 만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9월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원녹지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서장들, 각 시ㆍ도별 부서장들하고 같이 우리 공원조성과장이 행안부에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니까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항의도 많이 하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국회의원들하고 사이가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분들 내 일처럼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서브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제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우에 따라서 저도 한 번 같이 들어가서 그러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이 필요하고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선보상 대상지를 선정했다고는 하나 우선보상대상지도 1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언제 이것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도시자연공원을 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기술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우선보상 대상지에 대한 도출을 해 냈지만 그것도 역시 한 3~4년이 지나서 별도에 그동안에 보상을 한 곳이라든가 안 한 곳, 다음에 다시 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기준을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별도 용역을 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게 돼 있는데 기조실에서 그러한 마인드를 고쳐야 되겠어요. 우리가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들쭉날쭉, 위원들이 뭐라고 하면 듣는 척 해 주고, 그러기 전에 어떠한 신의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1,000억 이상씩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좀 서운하네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에서도 강력하게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런 때에는 이것은 위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랬으면 그렇게 지켜지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 관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7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및 수락산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무단설치시설물 단속을 했다는 보도를 봤고 20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2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592쪽부터 내용에 3월과 8월 단속된 내용이 어느 것인가? 592쪽에 3월, 8월 단속된 내용이 어느 것이에요?

아, 단속내용이요?

네.

그 뒤에 보시면…….

없어요, 없어. 확인이 불가해요. 그렇죠? 자, 2017년 강북구에 2건, 노원구에 2건으로 나왔는데 노원구는 창고 무단건축, 텃밭운영이 전부인데 수락산 계곡 주변 대상 단속은 어느 것이에요, 수락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원구 두 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단건축하고 텃밭 운영한 것으로 걸렸어요. 그런데 수락산계곡은 2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요.

아, 내용이요, 위법내용이요?

위법내용이 뭐냐고요. 비슷하겠죠. 그냥 넘어갑시다. 592쪽에 최근 5년 적발건수는 725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 보고 있어요, 국장님?

네.

592쪽입니다. 725건이죠? 593쪽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1,202건으로 나와 있어요. 자, 적발건수는 725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1,202건으로 이렇게 많아져요?

이행강제금은 한 번 적발이 되면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 겁니다.

아,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아, 낸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냈어도 그게 쉽게 얘기해서 불법시설물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계속해서 또 내는 거죠.

불법시설물 적발건물 조치내역 중 조치 중에 있는 것은 296건이죠?

네.

또 296건에 대한 목록을 첨부했는데 2013년에 적발된 것들이 왜 아직도 조치사항으로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또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 끝났으면 끝난 것으로 해서…….

안 끝난 거죠.

안 냈어?

아니, 냈어도 안 끝난 겁니다.

왜?

그 시설물이 없어져야 끝나거든요.

아, 시설물이 없어져야 되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것을 내고 저기했으면 바로바로 그 시설물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거용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데 가서 강제철거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계속해서 누적돼서 계속 조치 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완료 된 것은 뭐고 조치 중인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정완료 됐다는 것은 적법행위가 아예 없어진 것, 그러니까…….

시설물을 없애버리고…….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다 없애버리고…….

냈고…….

조치 중인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 영업행위라든가 해서 고질적으로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사경에다 별도 조치를 하고 또 민사경에서도 이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하게 형사벌이 필요하다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92쪽에 보면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적발은 시정완료 83건, 그리고 조치 중인 것은 52건으로 총 135건이 적발됐다고 제출했습니다. 맞죠?

네.

2015년도에는 동일하게 135건이었고 그때도 조치 중이었어요. 2013년 이후 조치 중인 내용이 조치완료로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자료를 보면 항상 그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게 신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도 시정명령을 저희가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고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딱 한 번 해서 딱 없애버리면 그냥 끝나면 좋은데 또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 내고 또 불법시설물은 그대로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쌓이고 없어지고 쌓이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그런 실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1,202건 112억 원인데 이 중 715건 54억 원을 징수했고 487건 57억 원이 체납됐습니다. 체납된 금액이 52%예요, 이 표에 의하면. 강제이행도 안 되었고 또 체납금도 못 받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전혀 어떠한 집행요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면 저희가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체납이 되면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거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들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재산상태가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렇게 특별조치법 이런 것을 보면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죠?

네, 형사…….

벌금을 받는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추가훼손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는 이러한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빌미를 주기 때문에 추가훼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상회복도 못하고 불법행위를 제대로 제어도 못하고 또 체납금을 받지도 못하는 그 부서의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우리 공원녹지정책과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우리 유영봉 과장 그쪽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단속을 나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자치구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별로 교차점검이라든가 왜냐하면 자치구 한 곳에서만 있으면 점검이 잘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차점검을 통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도 정말로 이것은 좀 파렴치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민사경을 통해서 형사벌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치구에서의 그러한 행정이 서울시 우리 푸른도시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미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예컨대 국회에서 우리 서울시에 조금 돈 좀 줬다고 해서 국감에서 호통치고 난리치는데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여기서 행감으로 끝나 버리고 자치구에 대한 감사는 전혀 못하고, 그래서 돈 주고도 우리는 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하나도 못하고, 그러한 부분이 지방 행정의 모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2016년도 행감 자료에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압류 등 행정조치를 강화했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인 활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자치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지도 내지는 그러한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야생생물 서식지 관리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서울시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섯 곳, 또 철새 보호구역 세 곳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정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야생조류서식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철새 보호구역이라든가 야생 보호구역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법적 근거야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다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치구나 통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달라고 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후보지가 올라오면 거기에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조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과연 어느 곳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련에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정할 적에 어떤 협의체가 있어요?

협의체라기보다도 전문가단체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느냐고요.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 겁니다.

(도봉) 위원 아,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어요?

네.

(도봉) 위원 혹시 국장님 그곳 한 번 가보신 곳이 있습니까,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든가 철새보호구역에?

예를 들어서 밤섬 같은 데도 가봤고요 또 그다음에 중랑천 하부 이런 데 많이 가봤지요.

(도봉)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생물들이 더, 그러니까 조류가 더 많이 올 수 있게 유인시설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관리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해요? 자치구에다 다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철새보호구역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자치구에다 위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철새보호구역은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 하천을 어디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곳은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곳은 또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안양천 같은 경우는 양천구하고 영등포구가 같이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 한 번 보실래요. 54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야생동물 서식환경 유지를 위해서 개선사업도 수행하고 있고 그러네요?

네.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도봉) 위원 안 하는 곳은 뭐예요? 구별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한 것 있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것 확인해 봤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도봉) 위원 아니, 기관별 추진사항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걸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 하고 이러는 모양이지요?

생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도봉) 위원 그러면 구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있으면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바로 뒷장 보니까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정기관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결과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모니터링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니터링 결과라고 해서 주요 출현종 이런 것만 적어 놓았어. 이것을 모니터링 결과라고 할 수 있나. 밑에 철새보호구역의 모니터링 결과는 개체수, 종수 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위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냥 모니터링 결과라고 해서 주요 출현종만 해 놓았어요.

이것은 이 표에 하다 보니까 약식으로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서 봤는데 우면산 두꺼비 서식지 관리비를 서초구에다 매년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네요?

네.

(도봉) 위원 두꺼비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 여기 자료에 우면산에 두꺼비 서식지 관리비를 지금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자료 543페이지 자료 한 번 보세요. 서초구 우면산에다가 4,000만 원, 계속 2015년도 4,000만 원, 2016년도 4,000만 원, 2017년도는 3,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도봉) 위원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관리비는 주고 있는데 여기서 관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고요.

주로 위해식물 제거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생태프로그램…….

(도봉)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없었잖아요? 아까 자치구별로 확인된 것이 없었잖아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도봉) 위원 그러면 없는 곳은 뭐야? 아무튼 그것은 다음에 구별로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면산 한 번 보겠어요. 우면산에 보니까 모니터링 비용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적으로 15만 원씩 나갔네요, 인천대학교에다가. 교수가 1년에 한 번 와서 조사하는 거지요?

인건비 정도로…….

(도봉) 위원 네, 현장조사비로 1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종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동안 12종이었다가 8종, 개체수도 많이 줄었어, 40개. 이게 12종에서 8종으로 줄었는데 뭐가 준 거예요, 4개 종이.

준 거요?

(도봉) 위원 줄었어요. 내가 야생보호구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 요구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15년도에는 12종이었는데 2017년 8종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네요.

(도봉) 위원 이거 왜 준 거예요, 4종이 멸종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멸종되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때 조사 당시에 발견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도봉) 위원 어떤 종류가 발견이 안 되어서 8종으로 준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개체수도 40개체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개체수도 줄었지요?

네.

(도봉) 위원 2017년도 보니까 8종 40개체로……. 그러면 지금 두꺼비가 40마리 있다는 거예요, 우면산에?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AI가 발생하면 그때는 조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몇 번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출현종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종수도 그렇고.

(도봉) 위원 아니지요. 계속 종보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개체수도 달라고 종수가 달라지고,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뭡니까, 종보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니터…….

(도봉) 위원 그런데 개체수가 줄어버리거나 종이 줄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AI 때문에 통제를 하게 되면 서식지까지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도봉) 위원 지금 답변이 합리적이지 못해요. 아무튼 이쪽에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가 4,000만 원 지출해 주고 있는데 세부내역을 좀…….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푸도국에서는 각 자치구에 위임 관리운영하는 게 많아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데 지원만 해 주지 이것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방금 최영수 위원도 지적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지원해 준 예산이 적기 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는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지요.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니까 모니터링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면산에 15만 원씩 주고 또 모니터링 비용 수락산 고란초 군락지 예산 4,000만 원 주고 있고 2016년도 기준 보니까, 모니터링 비용으로. 또 진관에도 4,000만 원 관리예산이, 진관도 한 번 보세요. 모니터링 비용을 시민모임에다 주는데 2015년도는 370만 원 돈 나갔다가 2016년도는 220만 원 나갔다가 종수도 늘고 개체수도 늘었어. 그런데 또 모니터링비는 줄었어요. 2017년도에는 7종 더 줄었고 이것은 170만 원. 이게 어떤 기준도 없고 근거가 없이 지침도 명확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면산 두꺼비 예산 4,000만 원, 수락산 고란초 4,000만 원, 진관 양서파충류 이런 것 관리하는데 4,000만 원 예산 일괄적으로 보호지역에 4,000만 원씩 주자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매년. 그렇잖아요, 이 자료 보면. 2015, 2016년 다 그렇게 되어 있어. 또 지역환경이라든가 개체수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 다 똑같아요. 2015년도 4,000만 원, 서초구 우면산 두꺼비도 4,000만 원, 수락산에 한 것도 4,000만 원, 진관도 4,000만 원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사하거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체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4,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도 지적했어요. 이런 예산을 주먹구구식이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하고 이런 것 아닌가 이렇게 오전에 최조웅 위원님도 지적했고 방금 최영수 위원님도 예산만 지원해 주지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도 질의했잖아요? 동료위원님들이 다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도봉) 위원 그래요 이건 체크해 주시고요. 앞으로 자치구로부터 자료를 받으세요. 너희가 예산 4,000만 원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서 받으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그래야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철새보호구역이 서울시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중랑천 하류, 청계천 하류, 안양천 하류가 있어요. 중랑천 하류는 성동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안양천은 영등포구, 양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아마 청계천은 서울시설공단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철새보호구역까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계천 전반에 대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철새보호구역, 물론 일부 청계천하고 중랑천이 합류하는 합수부 여기는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거기까지는 일단은 서울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철새보호구역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치라는 것은 사실상 철새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오는 새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서울의 생물다양성이 증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먹이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어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풍부해져서 생물다양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것을 방증한다는 의미가 있겠지요.

(도봉)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또 중랑천이나 안양천은 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 청계천은 관리비용 주지 않고 있네요?

그것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거기서 다, 시설공단에서…….

(도봉) 위원 아니, 다른 곳은 어찌되었든 간에 관리를 하라고 주체도 정해주고 관리비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공단은 관리하라고 해 놓고 일체 관리비용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거기까지는 뭐…….

(도봉)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하여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료로 봐서는 다른 지역은 다 주체를 정해주고 관리비용을 주고 있는데 시설공단에는 관리만 하라고 하고 관리비용을 한 주지 않느냐 이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안양천 한 번 보십시오. 안양천에 양천구에는 2016년도에 8,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1억 3,600만 원이에요.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었어. 이건 또 어떤 이유예요, 양천구?

양천구는…….

(도봉) 위원 안양천 하류를 관리하고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3,600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이것 왜 갑자기 늘었어요,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파악하기는 위해식물, 가시박이라든가 환삼덩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거비용을 추가로 좀 더 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철에만 주로 날아와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철새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별히 정비나 시설개선 같은 작업이 필요없는 곳 아닙니까, 보호구역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변에 즉 쉽게 얘기해서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오면 안 될 위해종들 가시박, 특히 한강하고 지천들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환삼덩굴, 가시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100% 이것을 다 퇴치하기가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하천변이다 보니까 다 일일이 손으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건비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도 예산집행 내역 받아서 저희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보호구역 관리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자치구에서는 혹시 관리예산을 타 용도로 활용해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아심도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분명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 이것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든가 철새보호지역에 보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까 서울대공원에 자료요구한 것 아직 안 되었나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내일 질의할게요. 국장님, 올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멧돼지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서 얘기를 죽 드렸고 1143쪽, 1144쪽? 1143쪽이 아니라 1149쪽, 며칠 전에 제가 보도자료도 냈어요. 보도자료 혹시 보셨나요? 볼 기회가 없었나요?

네,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노원) 위원 못 봤어요? 국장님 엄청 바쁘시구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멧돼지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볼 시간조차도 없고, 계속적으로 출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접근로가 굉장히 내 가까이 와 있어, 정말 가까이 와 있어요. 저희 동네,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이 수락산하고 불암산 속 안에 분지처럼 들어 있는 동네가 상계동인데 거기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수락산까지만 오는 것도 겁이 났는데 불암산까지 와서 시간하고 상관없이 멧돼지가 지속적으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현 횟수를, 여기에 나와 있는 횟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월등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잘 알다시피 서울에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지금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여기 보니까 수백 개를 더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 멧돼지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책을 가지고 유아숲체험장을 계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저는 감이 안 와요. 제가 지금 우리 수락산에 있는 유아숲체험장도 그렇고 불암산도 그렇고 그 유아숲체험장이 멧돼지 출현하는 데 바로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정말로 별다른 사고 없이 온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앞으로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유아숲체험장 횟수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멧돼지 출현에 대해서 서울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죠?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런데다 지금 곳곳에 둘레길이 다 형성돼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개 새벽에 다니던 둘레길이나 산에 오르던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못해요 멧돼지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대비책이 뭐예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환경부하고 같이 하는 방지 펜스를 좀 더 많이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해.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실현을 하셨어요, 금년에? 뭘 하셨어요?

금년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한 3.4㎞ 정도를 설치를 하고 다음에 또 포획틀도 여덟 군데 지금 하고 있죠.

(노원) 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3.4㎞ 어디에다 설치했는지 모르는데 저번에 보니까 노원은 해당도 안 되더라고, 해당도 안 되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좀…….

(노원) 위원 어쨌든 해당도 안 되었고 제가 작년에는 말씀드렸잖아요. 노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방대한 둘레길과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장이 있는데 그것을 각 개인의 재수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 재수 좋아서 오늘 아무 사고 없이 다시 집으로 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계속적으로 유아숲체험장을 늘리겠다, 그 대비책도 없어. 대비책이라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펜스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유아숲체험장이 정말 불안해요. 만약에 이 유아숲체험장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 그 책임을 어떻게 한계를 지을 것인지 저는 정말 겁이 나요. 우리 지역을 보면 그게 뻔하다니까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지 않고 유아숲체험장을 계속 늘리는 것은 저는 내년에 예산 승인할 수 없어요. 정말 못합니다. 잘 아셨죠?

네.

(노원) 위원 그런 점에서 충분하게 환경부가 됐든 우리 서울시 예산이 됐든 최소한에 내가 만들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책임의무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자료 1137쪽에 있네요. 보셨나요?

네.

(노원) 위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하려면 설치근거가 명확히 있죠?

네,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임시매장 마들체육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이 조건에 합당한가요? 임시시설이 뭐예요, 임시시설이? 임시시설이라는 것은 이 임시가 나타내는 공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이 뭐예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했다는…….

(노원) 위원 한시죠. 그러니까 그 한시가 어디까지가 한시예요? 하루요, 일주일이요, 열흘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임시라는 말 우리가 쓸 때 정말로 단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들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반려견놀이터가 생긴 지가 한 3년 됐을 거예요. 제가 여기 때문에 민원도 엄청 받았거든요, 엄청 받았어. 가서 보면 그냥 똥덩어리 천국이야. 그래서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그 똥을 치우고 똥을 치우다 안 되니까 쓰레기통에 넣어놓고 냄새가 상상을 초월해. 그리고 이 환경적인 것 외에 반려견은 출입구를 분명히 통제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일반인들의 출입구와 분리하게 돼 있잖아요?

당연하죠.

(노원) 위원 국장님 아시죠?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임시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 하신 건가?

아니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임시시설로 설치한 것은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마들체육공원에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원 자체 면적이 작은 공원이거든요.

(노원) 위원 형편 없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려견놀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수반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임시시설이다 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것으로…….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임시라는 말을 어느 때 쓸 수 있느냐,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가서 여쭤보세요, 왜 이것을 만들었는가. 똥밭이라니까요. 제가 찍어놓은 사진 다 있어요. 내가 내일 보여드릴게, 그 사진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려견의 출입구는 분명히 일반인들의 출입구와 상이하게 돼 있어, 그렇죠? 여기는 일반인 주 워킹하는 길이야 거기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개하고 또는 개로부터, 어쨌든 간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노원) 위원 일단은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몹시 기피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1095쪽 불법시설물, 이 문제가 하루이틀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그동안에 꾸준히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한 거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정말 이것은 아니다 하는 시설물들이, 여기에 나열돼 있는 시설물은 진짜 한 쪽 귀퉁이에 있는 숫자밖에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여기 외적인 것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있어요. 여기서 보는 불법시설물을 어디까지 어느 크기까지 한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이 알다시피 이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거기에 산재돼 있고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너무 잘 아셔, 뭐 끓여드시고, 커피는 끓여먹는 것은 괜찮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일삼는 것 때문에 저기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전기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전기 안 해 줍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에 부탄가스 갖다놓고 쓰고, 산에서 부탄가스 쓰는 거 엄중처벌 받죠,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러나 우리 그거 못하잖아요. 왜 못하냐면 “일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답이고. 좀 정비를 해 주셔야지 돼요, 정비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4년 전인가 그때 수락산계곡이 어떤 형태였냐면 파라솔, 해수욕장 같았어요, 해수욕장. 계곡 따라서 죽. 끈질기게 노력해서 그것 다 없앴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의지예요, 의지. 그 엄청난 매점 다 없애고 그 파라솔 없애고 주민들에게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 계곡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이런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강하게 하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것을 안 합니다. 좀 부탁합니다.

사실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노원) 위원 내가 여기 행감 장소인데 정말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나도 어설픈 내용인데 저도 강하게 하고 싶어요, 강하게 하고 싶다니까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정리할 것은 정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산불 나면 누가 또, 박 시장이 또 혼나겠죠, 관리 잘못했다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자연공원이 서울시민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망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아까 수락산 계곡에 파라솔로 가득했던, 거의 그 길이가 500m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가 파라솔로 딱 쳐 있었어요.

네, 그것 없애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그것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 시에서 더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노원) 위원 우리가 서울의 녹지율, 녹피율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면상으로는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녹피율로 보면 많은 시설물들이 안치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녹지율이라고 포함시킬 수 있는 면적이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도심 속에 또는 도심이 아닐지라도 녹지율이 상당히 서울시 전체 면적에 비해서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러나 서울의 도심 속에 있는 많은 공원들이 수많은 시설물로 인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료 제출하라 그러면 40% 다 밑으로 써서 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실지 조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지 조사하면?

실제 조사해도 40%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히 맞나요?

물론 약간 오차…….

(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옆에 뭐하나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계획도에 딱 들어가. 그러나 옆에 자잘한 것 만들 때는 그 계획도에 안 들어가. 그 자잘한 것들이 상당한 평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말이 틀린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노원) 위원 맞지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공원이 고척공원하고 특히 서울어린이대공원 거기에 엄청나요. 그것 한 번 조사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는 계획도에 들어 있지 않은 시설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관리소홀이잖아요, 다 관리소홀?

그렇지는 않고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이 아마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돔아트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원시설로 들어가 있지 않고 점용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차가 있고요. 그것은 사실상 공원 내 시설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점용을 하다 보니, 이미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되어서 올 연말이면 다 녹지로 복원될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제가 이것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하루 종일 가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복원, 복원하는 데 비용은 엄청나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공원관리를 해야지 이래서 그래요, 잠깐쓰세요, 잠깐 쓰세요가 1년, 2년, 3년 지나면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노원) 위원 다음에 아까 제가 벽면녹화사업 예산편성 사용내용을 보자 했던 것은 다른 뜻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미래 기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세상 살아가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도시 열섬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벽면녹화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녹화작업을 평면으로 하려고 해도 그만한 면적을 찾기가 사실 어렵지요. 거기에 또 수반되는 예산도 적은 예산 가지고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벽면녹화를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우리 푸른도시국에 요청했던 것이고 그래서 해년마다 저는 증액예산을 편성도 하고 지내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이고 어쨌든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자치구 예산으로 벽면녹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푸른도시국이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벽면녹화 할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각 구로부터 받아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이것은 좀 놓치지 않아……. 벽면녹화 같은 경우는 담쟁이식물이나 이런 것은 또 잘 살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넓지 않아도 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저희가 아낌없이 돈을 투자해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효과율도 굉장히 높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놓치지 말아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도로구조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하려고 하는 공원녹지분야하고의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화가 되면 옹벽이 금 갔는지 안 갔는지 봐야 되는데 못보고 있다 그런 갈등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협의를 해서 갖고 오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미흡한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전체 서울시에 있는 옹벽을 다 푸르게 만든다는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 자료 897쪽을 보면 입장료와 위탁업체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사업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897쪽이요?

자료 897쪽.

공통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자료 제 이름으로 표시된 곳, 서울대공원인 것 같은데요. 서울대공원 897쪽을 보면, 중간에 보면 서울대공원 캠핑장 이용료해서 2015년 1억 8,600, 2016년 1,757만 8,000원, 2017년에는 제로예요. 그렇죠? 캠핑장 이용료가 갑자기 중단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뀌면서 수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위탁수수료로 바뀌어서 현재는 연간 첫해 5억 2,000인가 받았고요 금년에는 3억 7,000 이렇게 받았습니다.

위탁업체로부터 수익을 뭉텅이 돈으로 받는 거예요?

네.

그것은 어디 수입으로 기록이 되나요? 그것조차도 캠핑장 위탁관리를 해서 받는 비용은 비용대로 따로 표기를 해서라도 명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로로 표현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자료만 보면 갑자기…….

수익사업은 제로인데 전체 사용료로 해서…….

사용료 수입으로는 따로 명기해 주셨어야 돼요. 이 자료를 보면 그게 증발한 것으로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로 가면 동식물 무인판매대가 있고 동물먹이교환권 판매를 했는데 이것에서도 마찬가지로 2017년 숫자가 대폭 줄거든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먹이 주는 것은 동물단체에서 동물복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먹이주기 체험학습은 최소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식물무인판매 이 부분도 분실이 너무 많고 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대공원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ㆍ식물무인판매 동물보호단체가 먹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기 이전에는 몇 년 동안 가동이 되었던 겁니까?

네, 죽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가 하기 이전에도 동물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지금 최고의 전문가들이 저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모여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의 생각에는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서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수익사업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캠핑장도 그렇고 또 하나는 유기질비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퇴비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생태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건초에서 동물배설물이 밖에 나가서 외국 수입식물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직 인원들. 그런데 거기가 혐오시설이고 그래서 공무직 인원들이 서로 다툼이 많고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문으로 사료를 만드는 회사의 제품하고 품질비교도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할지역에 팔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배송을 안 해 줍니다. 와서 가져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부 인력적인 효율 또 실제 환경적인 측면, 동물복지적인 측면 감안해서 일부는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로도 비치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 도표만으로 보면 왜 이것이 사라졌는지 명확하지 않고 매 사업에서 보면 특별히 기기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동전 넣었다 뺐다 하는 것 온갖 기기가 도입될 때는 기기판매업자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게 강력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몇 년 안 되어서 그게 폐기되기도 하고 이런 정책일관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도표 하단에라도 정확하게 원인을 기재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송천헌 원장님이 계실 때는 경험했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지만 또 인사권자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역사가 단절되면 또다시 어떤 기계를 갖다 설치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러면 내용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지라도 해당 수익구조가 달라지면 달라진 수치에서 수치가 명확하게 기재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84쪽을 보면……. 184쪽에는 그 앞에 죽죽 보면 100%, 99%, 98%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되었는데 184쪽을 보면 집행률이 29항은 0.3% 그렇지요? 19억 5,000이 편성되었다가 0.3%가 집행됩니다. 그다음에 30번 항도 21억이 편성되었는데 536만 5,000원이 집행돼요, 0.3%. 0.3%씩 집행된 비용은 뭐지요?

지금 어느 것…….

184쪽, 1권 자료.

네.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적절하게 쓰겠다고 편성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되지 않은 이 비용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토지보상금이거든요. 0.3%…….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감정평가를 했던 비용이고?

그렇지요.

이것이 그러면 올해 집행될 계획입니까?

이게 사실상 토지주하고 협의라든가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사고이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대해서 사실은 토지주들은 엄청나게 로비를 하기도 하고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청원을 많이 넣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그러면 가격 흥정에서 맞지 않아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하고 달라서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설녹지 완충지거든요.

아, 완충녹지.

네, 완충녹지다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대로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로변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상가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상은 보상을 받기보다는 해제가 돼서 개발행위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많죠.

그러면 명시이월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런 토지에 대한 건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녹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시설녹지의 필요성이 없으면 해제하겠지만 그나마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주로 그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경인선 서울~인천 철도 그런 철도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게 해제만 되면 이분들은 사실상 큰 혜택이 있죠, 저희는 이것을 보상해야 될 거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보상을 받기보다도 해제가 되기를 더…….

네, 해제될 때를 기다리는, 2020년이면 이게 해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해제는 쉽지 않지만 2020년이 마지노선 아닌가요?

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내놓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인가를 냈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처분할 수 없는 토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돈을 못 받아가겠다 그러면 수용재결을 해 가지고 공탁을 걸고 저희가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탁 걸고 집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사유재산인 측면도 상당히 지배적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치고 이러면서 저희가 거기다 공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주거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2017년도에도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고이월이 예측되는 예산을 반복해서 잡는 이유는 뭡니까?

보상작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1년 내에 하기가 사실상 버겁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적극적으로 “나 빨리 보상해 줘”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빨리 1년 내에 마무리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1년 내에 마무리 짓기 어려울 수 있겠다고 이해는 하면서도 1년 내 마무리가 쉬운 토지도 많거든요, 사실은 공원녹지 공간에. 그런 토지는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러면 그런 토지를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토지주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로서는 이 해제를 안 하고 막아야 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사업 집행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각성해서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3년 했나요, 정원박람회를?

네, 3년 했습니다.

3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이것도 한 3일 정도 하기는 하지만 일회성 행사지 않습니까?

꼭 일회성행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작가정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곳에다 존치를 합니다.

올해는 여의도에서 하셨고 작년 재작년에는 월드컵공원에서 했고요 또 이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일부 했죠?

그것은 플라워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광화문광장에서 정원박람회 시작을 했어요.

그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조경사회에서…….

네, 조경사협회에서 했는데 조경사협회에서 첫해에 할 때는 서울시 예산이 별로 많이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가져오면서 예산이 10억 단위로 늘어간다는 얘기죠. 저는 조경박람회를 하면서 조경사협회 회원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이 정원을 제출하기 위해서, 전시하기 위해서라도 응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과도한 비용을 과도하게 퍼부어가면서 이 행사를 해야 되겠는가, 저는 다분히 전시성행사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용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비용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창기에 광화문광장에서 했을 때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월드컵 평화의 공원에서 두 번 했고요 여의도공원에서 한 번 있는데 두 번 정도 해서 그동안 한 10년 이상 넘은 공원들에 대한 리노벤이션과 겸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존치를 해서 하나의 또 새로운 명소를 만들고, 물론 일회성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80% 이상이 일회성으로 하고 없어질 꽃들이죠, 사실은. 심는 나무라든지 좀 더 재생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정원은 아주 일부의 정원이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작가들이 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다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15억이다, 25억이다 이렇게 해서 행사성 예산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가 이 정원 문화에 대한 확산은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증폭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정원의 소중함, 서로 녹색에 대해서 가꾸고 하는 그런 부분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정원박람회를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꽃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고민을 해서 꼭 박람회 방식이 아니라도 좀 더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2~3일 전시회를 과도하게 하는 방식의 행사이기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뭔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고 작가들 위주의 방식이기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기업 홍보부스 내지는 작가들 전유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 참여하는 포미터가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콘테스트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 또는 이 정원에 관심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작가들, 모든 정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월드컵공원에 정원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한 번 가서 볼까요? 작년, 재작년에 2년 했어요, 연속. 저는 굉장히 흉물로 전락하고 별로 필요없는 방식으로 쓰레기로 전락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이렇게 투자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작년인가요 작년 이맘때 김장축제에 대해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김장축제죠, 광화문광장에서, 시청광장에서 하는 김장축제에 자그마치 18억을 써요. 그것에 깜짝 놀라서 그것도 3일 동안의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장 예산을 지자체 25개 구로 나누면 한 개 구에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씩 주고 축제는 조그맣게 하고 각 지역 안에서 김장해서 나누기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어쨌든 작년에 그 예산을 10억 미만으로 줄였어요, 김장축제를. 그리고 10억 원 중에서도 올해만 하더라도 100톤 정도의 김장을 만들어서 지역에다 배포하거든요. 조금은 더 실효성 있는 축제가 된 거죠, 예산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그래서 저는 정원박람회도 3년 했는데 좀 더 시민들의 참여와 그런 장소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자료가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서울대공원 비전용역 수립과 관련해서 2014년에 발주하고 또한 서울대공원 비전실행을 위한 기본구상용역과 관련해서 과업내용이 유사하다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면서 오전에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서울대공원 비전실행을 위한 기본구상용역과 관련해서 11월에 제안서 평가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됐나요, 대공원장님?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죠? 여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17건에 378억, 또 사고이월 46건에 508억, 이렇게 푸른도시국은 전체적인 이월사업이 63건에 886억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대공원은 여기에 2017년 예산액, 예산현액, 본예산, 전년도 사고이월액, 집행액 이렇게 돼 있는데 명시이월예산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대공원장님? 명시이월예산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예산현액에 포함 안 돼요? 우리 대공원장님 제가 오전에 잠깐 힌트를 줬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자료 준비를 했어야죠. 예산현액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예산에 예산현액이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은 전년도 사고이월 금액으로 돼 있는데요.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 아니고요. 사고이월 여기 다 표시해 놨잖아요. 자, 비전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명시이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공원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 못해요? 제가 오전에 잠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답변준비를 했어야 맞죠.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도국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사업 총 이렇게 분리를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명시이월이 빠진 것이 이게 지금 예산현액과 다 연동이 돼서 예산 전체가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게 빠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어디서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17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했는데 이 예산이 서울대공원 비전실행을 위한 기본구상용역, 오전에도 질의했잖아요. 2014년에 이 유사한 용역이 있었고 과업내용도 비슷했다. 그런데 명시이월인데 빠져 있어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현액이나 다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우리 원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회계시스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텐데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명시이월이 빠지면 예산현액이나 연동돼서 다 예산 총계가 달라져요, 흐트러져요.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다 3억이 명시이월로 회계시스템에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 업무보고자료에는 사고이월로 돼 있고요.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자, 여기 명시이월로 돼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명시이월, 왜 답변을 거꾸로 하세요. 옆에서 서포트 하는 사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 명시이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명시이월. 안 보여요?

몇 페이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명시이월이 빠지면 예산현액과 집행잔액과 집행률 모든 것이 다 허위보고가 되는 겁니다.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해당이 돼요. 제가 그럴까 봐 잠깐 또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4페이지를 보세요. 74페이지 보이죠? 사고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보이죠?

네.

여기 10건이 돼 있죠?

네.

그런데 여기는 11건이 돼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건이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11건이에요.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10건이에요. 그래서 1건 차이가 나서 이 금액을 제가 잠깐 계산서로 누계를 해 봤어요. 누계를 해 봤는데 이 금액 자체가 10건에 37억 1,575만 4,000원이에요. 이월금액 자체가 40억 4,575만 4,000원이 안 돼요. 여기는 건수는 업무보고 자료는 똑같이 여기에는 11건, 여기는 10건, 이 업무보고 자료는 금액이 맞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1건 누락을 시키고 금액이 달라요. 37억 1,575만 4,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억 4,575만 4,000원으로 해 놨어요. 지금 우리 보고자료가 전부 다 누락되거나 총계가 안 맞거나 믿을 수가 없는 자료만 제출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고이월금액이 건수, 아니 건수가 맞으면 금액이라도 맞춰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수도 다르고 또 건수를 10건 해 봤더니 금액 자체도 다르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료는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중단사유입니다. 회계질서 문란뿐만 아니고 자료가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한 번 와 보세요.

오늘…….

마치기 전에 잠깐만, 너무 안 맞아서. (서울대공원장 최조웅 위원 자리로 이동) 여기는 11건이잖아요, 사고이월이. 40억 4,575만 4,000원, 여기는 10건이란 말이에요. 10건인데……. 금액 자체도 전부 누락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이수연 서울로운영단장님,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