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장 직무대행 문진수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진수 상임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수 상임이사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이후에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진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수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문진수입니다. 전임 강진섭 이사장이 지난 11월 9일자로 퇴임함에 따라 재단 정관에 의거,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제가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일정 중에도 저희 재단을 직접 찾아주신 것에 대해 임직원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호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황종대 감사실장입니다. 주승휴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이재상 인사부장입니다. 이상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승일 전산지원부장입니다. 왕인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임광수 회생지원부장입니다. 김태웅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정동욱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상호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희원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신용호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7년 업무계획에 따라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모든 사업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 6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조합으로 설립된 후,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단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로는 신용보증 지원, 구상권 관리 등 고유 업무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등을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10월 10일 기준으로 본부조직은 2부문 2실 5부 1센터, 영업점 조직은 4개 지역본부와 18개 지점, 1개 센터이며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336명입니다. 재단의 18개 지점은 분포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강ㆍ남북 지역에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무방문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이버중앙지점은 마포구 본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업무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등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업무로서 보증의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구상권 관리는 보증한 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금융회사에 채무자의 보증 채무를 대신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기본 재원인 서울시ㆍ정부ㆍ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이외에 서울시 위탁업무로 융자심사를 통해 장기저리의 서울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창업정보,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그리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업무수행 준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과 임원 임명, 업무계획 제출 등 재단의 주요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등을 따르고 있으며 이외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기업 종합지원, 일자리 창출, 재정건전성 강화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기능 역할 확대, 고객가치 창출, 미래형 인프라 확충, 그리고 자산건전화와 경영혁신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8가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은 신규보증 3만 4,500건에 8,500억 원과 기한연장 1만 500건에 2,000억 원으로 총 1조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및 구상권 관리를 위해 순보증사고율은 2.9%, 순대위변제율은 1.8%로 계획하고 자산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연초에 서울시 65억 원, 자치구 5억 원, 금융회사 등 80억 원 총 1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금융회사 출연금 목표를 당초 8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170억 원 상향하여 총 3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인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연초보다 500억 원 상향된 1조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창업교육 1만 3,000명, 창업컨설팅 6,000건, 사후관리 5,000건, 자영업클리닉 1,300개 업체, 자영업협업화 15개 업체, 한계소상공인 2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하여 2017년 10월 10일 기준 4만 4,178건에 9,763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연간계획 대비 건수, 금액 모두 적정진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 3,166억 원을 일자리 창출기업과 사회적취약계층에 지원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구상권 관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보증사고는 718억 원이 발생하여 순보증사고율은 연간환산 2.5%이고, 순대위변제는 386억 원이 발생하여 순대위변제율은 연간환산 1.3%입니다. 이는 계획대비 순보증사고율은 0.4%p, 순대위변제율은 0.5%p 낮은 수치로 전사적으로 채권관리 노력을 전개하여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감면 특별조치, 분할상환 약정 등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신용보증공급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서울시 52억 원, 자치구 5억 원, 금융회사 229억 원 등 총 286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5곳과 자체 협약을 적극 추진하여 특별출연금을 192억 원 조성하였으며, 4개 자치구에서 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연간지원계획을 500억 원 확대하였으며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563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7,221억 원 총 8,784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계획 대비 83.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진도율이 다소 부진해보이기는 하지만 시설자금은 현재까지 접수된 금액을 감안하면 11월 중으로 적정진도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안정화 자금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시중은행협력자금이 소진된 후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까지 계획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팅 후 조기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창업 초기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는 등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였습니다. 창업지원관련 실적은 창업교육 1만 1,148명, 창업컨설팅 4,783건, 사후관리 3,799건을 수행하여 연간계획 대비 적정진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949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클리닉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사업정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179개의 한계소상공인을 지원하였으며, 협업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 협업화 사업 16개를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입니다. 2016년 1월까지 총 594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원금 132억 원, 처분이익 571억 원 등 총 703억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펀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세부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공공기능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보증을 640억 원 지원하였으며, 내수활성화와 조류독감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196억 원을 지원하여 생계형 자영업자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리단층현상으로 소외된 중신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9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보험 직장가입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내 50억 원 지원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업지원 효율 강화와 고용촉진을 위해 창업 및 성장유망업종에 1,98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1,195억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등 시정과제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창업부터 성장, 성숙, 쇠퇴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사업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업을 기반으로 종합지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실사 등 업무위임 협약 은행을 5개 은행으로, 서울시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을 8개 은행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연계보증을 2,748억 원 지원하는 등 금융회사와 업무협업을 확대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업종닥터 선발을 강화하고, 역량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컨설팅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서울시, 지역상인회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를 13회 운영하는 등 생계로 바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체감경기지표를 조사하여 체감 경기상황을 파악하고, 재단홈페이지, 블로그, 경영정보지에 조사연구자료를 개방하여 대시민 정보공유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보증지원업체와 미지원업체 간 비교분석을 통한 신용보증지원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분석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결과는 올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영업자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운영하여 위치기반 경영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대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 데이터 보강과 정보제공범위 확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을 오픈하여 자영업지원센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 대비 침체된 골목상권 중 성북구 삼선교로와 금천구 맛나는 거리를 선정하여 컨설팅, 보증, 자금 및 상권 허브 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가락시장 입주 임대유통인을 대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고객관리, 상품관리 및 경영관리 등 경영개선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서울경제인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찬 강연회와 지회별 오찬간담회를 실시하여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협업경험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향상시켰습니다. 자활의지가 있는 성실 채무자를 대상으로 손해금 감면, 분할상환기간 확대 등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게는 채무감면기준을 추가 완화하여 재기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단이 금융회사에 대위변제 후 발생하는 연체이자 성격의 손해금률을 기존 12%에서 10%로 2%p 인하하여 채무자의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홈페지에 은행별 최고ㆍ최저금리 등 금리정보를 확대 제공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대출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블로그 기자단 확대운영, 유튜브 채널 신규 개설, 오프라인 홍보물 및 경영정보지 제작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17개 지점과 각 지점에서 지원한 업체를 방문하여 고객과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이사장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용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미래형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평가모델을 기존 자산 중심 평가방식에서 사업성 중심 평가방식으로 변경하고, 재단이 보유한 내부정보와 대표자 신용정보, 원리금 상환금액 등 외부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평가모델의 안정성과 변별력을 향상시켰으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립을 위해 각 부문별 위험요소를 통합,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 경영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영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통합 관리하고, 업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기계식 주차설비 개선, 소방종합점검 및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본점 사옥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보안관제, 취약점진단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와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및 정보보안 활동 강화로 정보자산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량을 분석하여 이수, 구로, 금천, 영등포지점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지점별 업무편차를 축소하였으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방문 기한연장을 적극 추진하여 재단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을 건전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해 출연금 조성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채권관리 담당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로 회수실적을 제고하고, 직접소송을 활성화하여 채권관리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환경에 맞는 세부 청렴과제를 도출, 실행하여 선제적인 부패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임직원 실천 결의대회 개최, 부점별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운영 등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신뢰와 협력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페이지입니다.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3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2건의 건의사항 그리고 41건의 자료제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결과 시정ㆍ처리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88건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창업자금 지원 기업의 생존율과 폐업률에 대한 조사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71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2017년 예산, 2016년 요약 재무제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자료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심리가 일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각오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장 공석인 상황이나 상임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한 뜻으로 재단의 역할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한번, 21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단계별 지원사업을 내실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창업을 하는 소상공인, 성장성숙에 있는 소상공인, 쇠퇴기에 있는 소상공인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전체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맞춤형 지원을 한…….

이렇게 선별해서 하십니까?

대상층이 분류되어 있고요.

분류되어 있습니까?

그에 따른 서비스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고 적게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이 조금씩 달리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그건 없는 모양이죠?

지역별 데이터는 따로 안 나와…….

아니죠, 전체 자료로 보면 지역별 데이터가 나오죠.

네,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대문은 어떤 직종이 많고 어떤 공장이 많고 동대문은 또 어떻고 이렇게 지역별 특색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지원책이 다르게 정해져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지금 자료가 없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데이터를 좀 분리해서 하시는 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창업하고 있는 형태, 지금 성장하고 성숙되고 있는 형태, 쇠퇴하는 형태 이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큰 데이터로 봐야 이걸 알 수 있지 하나의 소상공인이나 하나의 지역에만 국한된다면 잘 모르고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성장 잠재력 대비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두 건을 하셨어요. 이게 재래시장들이 대체로, 골목상권들이 대체로 쇠퇴해가잖아요. 이 쇠퇴해 과정들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건데 이 두 건만 하셨다는 건 두 건을 선별해서 하셨다는 얘기지요?

네, 선별해서…….

선별한 기준이라든가 또 선별할 때 서울시내 전체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이번에는 두 건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서 이 데이터가 있으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지난 3년 동안 채권, 구상채권이나 특수채권 중에서 상각한 거, 상각한 실적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작성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감사와 오후 현장방문 일정을 감안하여 보충질의 없이 위원님 당 1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11월 15일 실시하는 종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강진섭 이사장님이 임기만료로 지금 이사님 자리가 비어있는데 어쨌건 지금 감사를 진행하게 돼서 우리 문진수 상임이사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마는 빨리 새로운 이사님 오셔서 조직이 안정되고 또 신보의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서 이사회가 지금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다섯 분 이렇게 해서 7명 이내의 이사 그리고 한 명의 감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용보증재단이 개최한 이사회 현황을 보니까 2015년에는 여덟 번, 2016년에는 여섯 번, 2017년에는 세 번이 개최됐고, 서면개최가 2015년에 두 번, 2016년에 한 번, 2017년에 한 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사회 개최가 전체 세 번 중에 한 번이 서면개최였고 두 번이 이루어졌는데 이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재단의 기본운영방침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 등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데 이 중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비상임이사 임원이 다섯 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비상임이사들의 의견들을 충실하게 좀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개최가 좀 자주 있고 또 현황보고도 하고 문제점도 함께 공유해서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사회 개최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2017년에 2월, 3월, 4월에 한 번씩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사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에 앞서서 이 비상임이사들 자문이나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반기에 이사회가 적어도 한두 번 이상 개최됐어야 하는데 지금 개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사장이 지금 궐위된 상태인데 이사회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사장에 대해서 효과적인 어떤 감시기능도 있고 이러할진대 지금 특별한 안건이 없다하더라도 좀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은 개최되어야 할 건데 지금 이사회 개최 실적이 상반기에만 있고 하반기에 또 없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점이 감사문제인데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해서 정관 제8조제6항에 따르면 비상임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안건에 대해서 비상임감사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와 별도로 감사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 2월 28일에 개최된 1차 이사회에서는 작년도 결산 재무제표승인 건과 그다음에 2016년도 수입지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면서 비상임 임원인 감사의 공석으로 감사의 의견 없이 의결이 되어서 법적인 효력에 대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록을 보면 “재단이 법률 자문한 결과 비상임이사가 공석인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결산안건을 승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감사 공석이 지금 임기만료도 아니고 이전에 이지영 회계사가 건강상의 문제로 중도 사임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 2016년 6월 22일에 개최된 2016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장이 이지영 감사는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하면서 조만간 감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지영 감사 사임일은 9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새로 감사로 고희관 회계사가 선임된 것은 2017년 5월 12일입니다. 이전 이지영 감사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이사회가 2016년 2월 26일에 개최된 2016년 제2차 이사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사실상 1년 이상의 기간을 감사가 없이 이사회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5월 12일에 개최된 제1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지영 감사는 건강상 문제로 입원하여서 불참한다고 했고 그 후 사임 전까지 이사회에 참여한 적이 없고 또 고희관 회계사가 임명된 이후로도 이사회 개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 상임이사님, 분명히 본인이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 감사가 사임의사를 밝혔는데도, 실제로 2016년 6월 22일에도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되어있는데 3개월 후인 2016년 9월 22일 사임일 이후에도 매년 초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승인의 건과 수입지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감사의 의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임면을 2017년 5월까지 이렇게 해태를 했습니다. 사임의사를 밝힌 다음에도 사임처리를 한 게 한 3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6월 22일 3차 이사회 소집에서 사임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5일 뒤인 6월 27일에 재단에 정식으로 사임서가 제출되었고요. 7월 1일 이사장에게 최종보고가 돼서 9월 20일 서울시에서 사임수리가 됐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선임계획이 그해, 작년 12월 8일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공백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시에 지금 그 사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3개월씩이나 걸리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빨리 진행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12월 7일 저희가 의회하고 서울시에 임추위 위원 추천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12월 15일 처음으로 재단 측 위원 2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임추위 구성된 게 올해 1월 26일입니다. 그래서 2월 2일 1차 임추위가 열렸고요, 저희 고희관 감사님이 감사에 임명되신 것이 5월 12일이니까 실제로 한 3개월간 감사선임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를 빨리 추진하지 못해서 중간이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자료제출 일정이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이사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있었네요?

네, 4차 이사회가 있었고요. 보고 2건하고 심의 14건을 심의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5번 이사회를 진행했고요. 올해 지금 사업계획하고 예산수립 건 관련해서 추가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횟수는 5회에서 6회 정도 될 것 같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자주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감사 공석이 거의 1년을 갔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감사 임명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장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들 불가피한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감사 없이 이사회가 운영된 것은 너무 오랜 기간이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사회 문제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미회수채권 추심에 관해서 아까 미회수채권 상각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업무보고자료 보면 53페이지에 2015년, 2016년, 2017년의 장기 미회수채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에 7,326억, 2016년에 7,872억, 2017년에 8,258억 매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까 목표보다는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회수채권 총량이 이게 누적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 많아지는 것인가요? 전년도에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년 수준을 이미 넘었고요. 그다음에 채권추심 민간위탁업체에 추심하는 것도 독려해야 되지만 또 무리하게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소액 장기채권에 대해서 빚탕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이달 안에 소액 장기연체 채권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의 10년 이상 연체된 것이 40만 명 되고 금액으로는 1.9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서 어차피 미회수채권, 소액 장기연체 채권 이것들을 상각하든지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재단의 미회수채권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2017년 10월 10일 기준으로 구상채권 잔액이 4,256억 원입니다.

특수채권 잔액은 지금 구상권 그래서 상환이 더 어려운 경우지요, 이게 특수채권은?

그렇습니다. 상각 후에, 실질적으로 회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구상채권을 상각하고 갖고 있는 특수채권입니다.

여기 아까 말한 1,000만 원 미만 10년 이상 연체 이런 채권들도 특수채권에 들어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랜 기간 어차피 지금 받을 가능성도 없고, 또 이로 인해서 신용불량이 되어서 제대로 경제활동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앙정부의 정책도 발표되었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소액 장기 연체 채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상각을 해서 미회수채권 현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중앙정부 정책과 연동해서 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상각채권 관련된 매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보나 중진공은 이미 상각채권을 캠코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각 후 매각하는 정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추심을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채권이 보전채권 그러니까 재보증으로 들어있는 형태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매각한다고 상환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또 떠넘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자산관리공사 쪽에 되면 어쨌든 최대 90%까지 채무감면이 되고요. 10년 장기분할 같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채무자들을 보호하면서도 갈 수 있는…….

왜 이게 법적으로 미비해서 안 된다는 것인가요?

현재는 저희가 잔존 채권의 경우는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를 포함해서 개별기관들이 다 추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각을 하거나 아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행법에 따르면 어쨌든 보전채권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자체 추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앙정부도 이렇게 소액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감면하든지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안이니까 이런 시기에 부응해서 법적으로 미비한 것들을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상환해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부 규정으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네.

방안을 만들어서 구분을 해서 떨 건 떨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문진수 상임이사님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원이 336명이라고 하셨는데 정원은 몇 명이지요?

저희 총 인원이 426명이고요. 정원 내가 336명 그다음에 정원 외가 90명입니다.

그러면 정원 외 90명 포함해서 정원과 현원이 같은 상태인가요?

네, 426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외는 비정규직을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재단의 임원 및 직원 채용을 보면 2015년에는 없었고요, 업무보고 104쪽입니다. 없었고, 2016년에는 2명, 임원 외 2명이 있으셨고,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는 총 25명 직원 채용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채용을 하실 때 청년의무고용목표를 어떻게 준수하셨나요?

네,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은 현재도 잘 다니고 있어요?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청년의무고용률 정원 3%를 유지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꼭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2015년에 보증업무 지원하신 53명을 채용하셨어요. 이분들이 이직하지 않고 계속 다니고 계시나요?

네, 지금 지점에서 내방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채용되신 분들이 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네, 잘 다니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근무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불구하고 잘 다니신다는 것이지요?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 아까 관심 있게 물어보셨는데요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71쪽을 먼저 보게 되면 한계소상공인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15년에는 50개 업체였는데 ′16년에는 100개 업체 그리고 올해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12월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보고에 지금 200개 업체로 작년 대비 2배가 올랐는데요. 이렇게 업체수가 많아지면서 업무량은 어떻게 되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자영업지원센터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한계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배가 늘었습니다, 목표가.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의 의지 방침을 최대한 반영했고요. 전체적으로 200개라고 그러면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체 수에 비례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의 특징이 예산과 직결된 사업이다 보니까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가 한계소상공인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업종 전환이나 사업 정리 그다음에 일자리로 취업을 연계하는 세 가지 큰 꼭지로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최대 할 수 있는 양이 200개 업체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할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2017년도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에서는 전년 대비 배로 늘린 20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위원님께서 좀 전에 업무량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외부에 있는 업종닥터풀을, 업종닥터를 저희가 100여 명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닥터풀을 활용해서 그렇게 저희가 한계소상공인 컨설팅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직결된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업종닥터풀이요?

네, 업종닥터가 있습니다.

그 닥터풀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계밀접형 17개 업종은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2015년도 5월에 서울시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그렇게 정의를 생계밀접형 업종이라고 정의를 내려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면 전 업종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17개 서울시 생계밀접형 업종이라고 정의를 해서 그 업종에 대해서만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네, 말씀하신대로 연차별로 ’15년에는 10개 업종이었고, ’16년에는 15개 그리고 올해 17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업종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시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가 그대로 준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서민의 주머니가 걱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도 서울시 거주 신용불량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좀 되느냐 라는 이런 요구를 했더니 어렵다고 보고하셨어요. 어려운 이유는 뭐죠? 일단 요즘은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신용유의자라는 단어를 쓰나요?

네, 맞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예측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재단이.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럼? 이런 신용유의자들을 미리 발굴해서 뭔가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데이터가 없나요?

서울에 계시는 서울시민들 중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신용불량자 명단을 따로 분류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적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단을 이용하시는 분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예약상담이라는 칸이 있더라고요. 예약상담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40일 이내에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서…….

네, 좋습니다.

사업전략을 맡고 있는 권영호 이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담예약제가 저희 예약의 메인…….

상담의 메인…….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와서 상담 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예약을 하고 가면 대기 없이 막바로 내 볼일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본 원칙을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예약을 하지 않고 내방하는 분들도 즉시 상담을 해드리는 두 가지,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상담제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지역본부를 따로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역본부와의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희는 총 4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고요. 사업전략은 제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본부장들 또 지역본부하고는 최소한 분기에 1회 정도는 소통의 기회를 갖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등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지점에 따라 다른 민원들을 갖고 있겠지만 특히 장소에 대한 이전의 문제라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지점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미리 예측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나요?

임차는 임차운영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고객의 편의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접근성을 중심으로 제일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점에 따라서 임대료가 좀 많이 비싼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데에는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일단 1차적으로는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상권 중심에서 일단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마 지역적 편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몇 가지 좀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송파지점 이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점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단단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 좀 유익한 느낌이었는데 23쪽 보고하실 때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단법인 서울경제인협회 대상 조찬 강연 및 지회별 오찬 간담회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언제 하셨는지에 대한 보고를, 지회에 따른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을 하시면서 재단에서 아까 이야기한 근로시간 단축도 있기는 하지만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그래도 뜻 깊었던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지금 공공영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원래는 사회적 금융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이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 재단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보증을 공급하다 보니까 지역밀착형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도 25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들을 더 확충하고 그리고 단순히 보증 공급을 넘어서는 현장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게 앞으로 재단이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파트너의 비전을 갖고 있는 재단이니만큼 말씀하신 지역밀착형이 될 수 있도록 차기연도에는 올해 하신 그런 사업을 바탕으로 잘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부장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대행님께서나 이사님께서 좀 불편하시면 인사부장이 따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업무감사자료 280페이지인가요? 위원별 요구 자료로 봐서 289페이지를 보면 복지제도 관련 예산집행기준 했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고등학생 분기당 48만 원 장학금 지급받는 건, 이건 뭐 형식은 장학금이지만 그냥 재직자 자녀들은 나머지 공공기관이나 서울시의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그냥 고등학생 학비를, 등록금을 대 주시는 거죠?

실제로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보통 하시는 거고, 공공기관 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15년도의 집행률이 34%밖에 안 돼요.

네.

(서초) 위원 ’16년도도 뭐 3분의 2도 안 되고 ’17년도도 이 기준으로는 한 학기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10월이면 거의 마지막 학기인데 집행률도 낮고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냐, 없냐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15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34%밖에 안 돼요. ’16년도 보통 같으면 이거 집행률의 한 90% 이상 가야 우리 상식에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 쓰는 공식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 직원 숫자가 있으면 그중에 고등학교 숫자로 하는 공식도 있고, 전체 직원의 0.08을 곱하던가요 그런 공식도 있을 텐데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임직원 숫자가 300~4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가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초) 위원 이건 뭐 해마다 편성하시는 예산인데 세심하게 한번 다시 살펴봐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수요가 바로 예측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계감사 자료 재무제표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240페이지, 241페이지 이거 공통요구 자료 쪽으로요.

네, 말씀하십시오.

(서초) 위원 242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비유동부채 120억 원 해서 퇴직급여충당금 1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서초) 위원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로 넘기시면 240페이지 전년도 2015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충당금이 83억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퇴충 같은 경우는 액수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숫자변동이 일단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충해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풀버전을 달라고 해서 봤었는데요. 이거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83억이 갑자기 1억 원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국민은행에 들었던 확정기여금하고 확정급여형하고의 운영자산 불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아무튼 모수인 이 퇴직급여충당금이 쌓이는 것은 증가가 되고 있어요.

네.

(서초) 위원 퇴직급여 사업자가 굴리느냐 금액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직원 숫자와 직원들의 재직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퇴충으로 쌓아지는 금액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퇴충 쌓여지는, 만약에 그래프라면 이 형태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는 정비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서초) 위원 그게 보통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정비례를 해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갖다가 운용하는 여부를 떠나서 우리 회사라고 치고요 일단요, 우리 고용주의 입장에서 쌓아둔 금액이 ’15회계연도에 100억인데 ’16회계연도에는 120억대로 늘었단 말입니다. 재무제표는 그렇게 돼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재무제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근데 인건비로 보면 263억에서 줄어들어요, 도리어 243억으로. 2015회계연도가 241페이지 나온 것처럼 인건비가 263억이고 243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인건비가 243억이에요. 20몇 억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2015에서 ’16년으로 퇴충이 늘었다면 인건비도 같은 그래프 모양새를 띄는 게 상식에 더 부합할 것 같은데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제가 지금 직접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

(서초) 위원 그래서 인사부장님이 좀 더 편하시면 인사부장님이 담당 임원이 직접…….

회계 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지원부장님이 조금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서초) 위원 아, 그래요. 경영지원부장님 해주세요.

혹시 인사나, 일단 현황으로는…….

경영지원부장 이상희입니다. 인건비가 일단 많이 준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경영성과평가를 굉장히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 사유는 주로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퇴직급여충당 부채는…….

(서초) 위원 퇴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 부채로 잡히니까 직접적인 인건비에 산입은 안 되는 항목입니다.

(서초) 위원 아, 당연하죠. 퇴충이 인건비하고는 다른 문제죠.

인건비가 주로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이…….

(서초) 위원 인건비 한 20억 감소된 이유 같은 경우가 성과급이, 성과평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

네, 그 부분이 주 이유입니다.

(서초) 위원 주 이유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급여 관련은 부장님 소관이세요, 아니면…….

인사부 소관입니다.

인사부 소관입니다.

(서초) 위원 인사부장님이 오시면 인사부장한테 두어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재단 같은 경우에……. 속기 때문에 성명을 말씀해주십시오.

네, 인사부장 이재상입니다.

(서초) 위원 최하위 직급자들하고 그다음에 상위 직급자들하고의 임금 차이가 조금, 한 4배 가까이 나요. 우리 111페이지인가요, 책자를 보시면 위원회 공통자료입니다. 6급 평균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2,500 정도의 평균 급여액을 받으셨는데 1급 같은 경우에는 1억 한 1,000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최상위 직급과 최하위 직급 간의 연봉 차이가 대략 한 4배 이상이 나는 것으로 나와요. 숫자는 맞죠?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보통 잘 아시다시피 다른 공기업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최하위급과 최상위 사이에서의 이 차이가 좀 많아요. 한번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6급 직원이 생기게 된 것은 2012년도에, 아니, 2013년도에 고졸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실 그전까지는 5급 직원까지만 있었습니다. 6급 직원을 만들면서 사실 고졸직원에 해당하는 급여테이블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현재 6급 재직하시는 분들은 다 고졸직이세요?

고졸로 2013년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서초) 위원 그러니까 평균 4년 근무하신 거죠.

네, 그다음에 예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직 되셨다가 올해 노동혁신 대책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6급 안에서 약간 호봉의 차이는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그러시면 6급하고 5급하고 평균 재직연도는 4년으로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략?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4년간의 급여 차이가 2,000만 원 정도, 1년이면 대략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2014년도 테이블을 만들 때 아무튼 판단은 그렇습니다. 고졸 직원이 들어오는 차별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대졸의 어떤 기간, 일반적인 요건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감안해서 테이블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많이 받으시는 분은 내려갈 수 없겠지만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한 해에 시정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3년, 5년 기간을 통해서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행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고 서신보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도 치르고 서류전형도 치르는 것이지요

네.

(서초) 위원 필기시험 볼 때 응시자 숫자 많지요?

보통 서류전형은 180 대 1 정도 됩니다.

(서초) 위원 여기 면접 보러 오신 분들한테 한 3만 원 정도 줘요?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서류전형 같은 경우나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1만 원 정도 줍니까?

서류는 온라인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그렇고, 필기시험 볼 때 올해부터는 굉장히 추운 날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으로 해서 1만 원씩…….

(서초) 위원 1만 원어치 상품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서초) 위원 제 생각에는 필기시험 응시자들한테 1만 원을 줄 필요까지는 없고, 대신에 같은 거라면 면접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필기시험을 보는 분들한테 1만 원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관리도 그러실 것이고, 대신에 면접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은 다른 측면이, 준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요즘 보면 옷이라도 한 번 더 하니까 이왕이면 같은 예산 쓰신다면 한 쪽은 좀 하더라도 면접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 주신다든가 특히 이번에 들어오셨던 분들을 상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서로 내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법무법인하고 그다음에 법무사사무소하고의 계약을 2015년 말인가요, 2016년인가요? ′16년인가에 2년 평가를 해서 하신 것이지요?

네.

(서초) 위원 그러면 ’15년도 하고 ’16년도 하고 서로 선임되는, 인사부장님 소관이세요?

아니, 법무법인은 회생지원부…….

회생지원부 소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게 대신법무법인이, 법률사무소가 거의 똑같아요. 그 사이에 ’15년하고 ’16년, ’16년에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그 앞뒤가 거의 같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물론 그전에 해오던 분들이 익숙하시고 잘하시고 또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외부에서 평가를 거칩니다만 손발이 맞는 측면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 특별히 이 업무상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도 없고, 다만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조직 내에서 판단해 보시는데 여러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이 있으면, 2년 단위로 평가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2년 단위로 평가할 때 의무적으로 한둘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가능합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 자체가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하고 손발도 맞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일하시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기존 분들하고 하시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법무법인이 되면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 1/5 아니면 1/10이라도 하위는 무조건 탈락시키고 상위만 계약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 문제를 한번 고려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분 교체를 전제로 해서 새로운 대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래서 새로운 피가 수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노무 쪽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건설팅이라든가 자문을 받으면서 비용을 지출하시는데요. 제가 얼핏 알고 있기는 우리 서신보 같은 경우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그렇게 노무 쪽에 큰 일이 없으신 기관이고, 또 직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기관에는 이런 일이 별로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노무 쪽 컨설팅을 상례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성이 굳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네, 최근에 근로시간단축 시범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조금 쟁점이 될 만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 전부터 해 오셨어요, 계속 노무컨설팅은. ’15년부터 계속, 그 이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이거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 중에서 과연 혹시라도 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일이 없는지를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송 관련된 예산집행액을 보면 계속 한두 법인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작년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송무팀이 직접 소송하는 비율이 얼마 됩니까?

위원장님, 제 업무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소송 비중은 한 65%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65% 정도요?

네.

그러면 사내 변호사가 있나요?

사내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내 변호사도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소송을 위한 변호사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 봤고요. 저희가 연간 변호사 지출보수가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네.

많으니까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사내 변호사를 둬서 직접 송무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행정사무감사 추진현황을 봤더니 특히 중금리 관련해서는 정말로 아주 많은 실적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016년도 물론 기간이 짧기는 했었지만 2016년도 126건이었다면 지금 928건 엄청난, 잘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금리, 보증비율 부분과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셨고, 그래서 하여튼 애쓰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해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올해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것 이것은 사실 조직 내의 어떤 분위기, 풍토의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업무추진비 사용하시는 비율이 너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지금 벌써 훌쩍 지금 11월 되고 있는데 여전히 10월 10일자 기준으로 46% 밖에 안 돼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해마다 이렇게 실제로 업무추진비 못 쓸 것 같으면 사실 예산을 조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 유연하게 조직 내에서 정말 일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당당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위축되어졌다는 얘기를 지난해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가 4/4분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위원님. 분기별로 업무추진비 관련된 경비예산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1% 정도까지는 올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그동안에 약간 관행적으로 사람들이 이 비용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특히 대외협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점 단위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1분기 아주 일찍 업무추진비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다시 추가 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업계획 수립이나 또 저희 경영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직원들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반복되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것이 조직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업무추진비는 조직 내에서는 윤활유 같은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업무를 더 잘 진행하기 위한 비용인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다 업무추진비를 쓰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정 못 쓸 것 같으면 다음번 예산 조정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업무추진비를 연말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난해 썼던 67%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기준 시점 다시 해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업무추진비 잘 쓰는 부서한테 상도 줘보세요.

네.

그리고 지난해도 많이 못 썼는데 올해도 독려하고 추가배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업무추진비를 잘 쓰는 부서한테 포상을 하든지 월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 어느 정도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월마다 어느 정도 써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도 세우셔서 어쨌든 업무에 필요한 나름대로 융통성 있는 예산을 잘 쓸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분위기가 많이 더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추진비를 잘 쓴 부서 이번 연말에 상 좀 하나 주시지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추천하시면 의장님 표창이라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표창이라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럴 수 있게 해서 조직이 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사장직무대행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사 건물 관련해서 연간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건물 운영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한 34억 정도 되었어요. 관리비 빼고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이자수익이랑. 자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2016년도에는 한 34억 정도 된 거 맞나요?

저희가 수익률을 일단 본점 사업 매입비용 대비 순이익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6년 3.5% 했고, 올해 2.5%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24억 정도 추정하신다고…….

네, 비용으로 그렇습니다. 24억 4,000만 원 정도…….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좀 2% 넘는 수준이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수입부분을 봐도, 임대료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특히 일반시장에서는 임대료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고, 공시지가도 오르니까 임대료도 당연히 오르고 있겠지요. 오르고 있고, 관리비도 어쨌든 올라갈 텐데 여기는 인건비가 올라가면 관리비도 올라갈 텐데 그런 지점이 아니라 임대료가 되게 계속 점점 줄고 있어요. 2014년, 2015년, 2017년 죽 봐도 줄고 있어요. 특히 2016년도는 54억이지요.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공실률이 일단 7%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요, 자료상으로는.

네, 현재 7.4%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개 실이 준 것이에요? 공실률이 그 전부터도 이 정도가 안 되었는데 요사이 줄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인을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서울지역의 오피스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포지역도 굉장히 사실 과밀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 안에서는 이른바 렌트프리라고 해서 임대료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는 관행들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시장이 교란될 정도로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건물의 경우는 현재 한국MSD라고 해서 외국계 제약회사가 6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1월 14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이번 보니까 2017년 말에 만료되는 것이 꽤 있어요. 한국MSD뿐만 아니라 몇 군데 저축은행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아름다운사람, 경제인협회 이렇게 이번 2017년 말에 종료되는 곳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잘 이어질까요?

지금 MSD의 3개 층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입주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MSD가 다 나가나요?

네, 다 나갑니다. 11월에 다 철수를 하고요, 3개 층은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3개 층은 지금 협상중입니다.

어디랑?

임차 의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임차 잘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지금 임차마케팅을 올해 연초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로컬 단위에 있는 거래 업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는 다소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 소진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12월 만기된 부분들 특히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제 단기임차여서 이번에 저축은행 그냥 다 들어오게 되면 다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은행은 연장이 됐습니다.

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이렇게 되면 제가 시의원 시절이 아니던 시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본사를 새로 매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적도 좀 받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임대업 하냐,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지적을 받아서 사실 너무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임대업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어쨌든 만들어졌으니 이게 또 공실률이 생길까봐 또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 단위로 봤을 때는 사실 자치구 단위로도 나눠져서 25개 지점이 사실은 있어줘야 되는 건데 이런 지점들을 확장하지 않고 있고 이게 뭔가 사실은 되게 처음서부터 장기적 설계를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다시 너무 오래 전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점과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히 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역구로 있는 저희 성북구에는 사실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지점을 같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정도 좀 덜해지나 봐요. 우리 지점장님께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민들도 사실 자치구 단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성북구 분들이 신설동까지 가서 뭘 이렇게 한다는 게 내 구가 아닌 곳에 가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런 지점의 운영이라든지 본사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장기적 플랜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공실률의 문제라든지 또 임대료를 그렇다고 다른 민간 건물들 오피스, 호텔보다는 또 좀 덜 받으셔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받을 수는…….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덜 받으셔야 될 거고 또 환산할 때 뭐 점용료나 임대료 내고 할 때 감정평가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지금 산정하시죠?

맞습니다.

어쨌든 민간에 있는 곳보다는 덜 받으셔야 되는 거고 임대업 한다는 얘기 또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건물관리와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안 쓰실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공공기업으로서 좀 맞는 그런 추후에 이런 자산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예측하셔서 다시 어쨌든 새로 이사장님 오시면 그것부터 설계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임대 왜 이렇게 못 하냐 이런 말도 사실 별로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임대를 하는 게 우리의 본연의 목적은 아닌데 건물은 만들어놨고 비워놓을 수는 없고 이런 스스로들 또 이렇게 만들어놓으신 거죠. 스스로들 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장기플랜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후에 추가질의 없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 이거 행감 자료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이렇게 지금 권수별로 해서 별첨 자료 Ⅰ, Ⅱ, Ⅲ 이렇게 하고 별첨 자료별로 이렇게 페이지 수 매겨 놓으셨거든요, 자료별로. 그러니까 권마다 매번 1번이 시작돼요.

아,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행감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연번으로 죽 가거든요. 연번으로 쭉 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3657번이 보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책은 들여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477쪽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 어느 쪽이었지’해서 모든 자료의 477쪽을 들여다봐서 477쪽을 찾아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색깔별로 분류하거나 연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번으로 그냥 좍 매겨주면 저희가 알아서 잘 찾을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시면 책마다 다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행감 자료, 제가 “477쪽 봐 주세요”하면 지금 또 다 찾으셔야 돼. 어느 책의 477쪽인지 다 찾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냐하면 477쪽이 모든 책에 다 있거든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별첨 자료Ⅰ이라고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도 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거에 의하면 공탁금 미회수가 있어요. 세 번째 칸이죠. 찾으셨어요?

네.

이 미회수 1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이 미회수 건이 어떤 건지…….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죠.

회생지원부장 임광수입니다. 그 당시에 채무자에 대한 법적절차를 위해서 경매를 위해서, 가압류를 위해서 공탁금을 들어갔습니다. 공탁금을 들어갔는데 근데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산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종결이 될 때까지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제 지난 금요일 최종적으로 회수가 됐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 자료 이후에, 지난 금요일 그 공탁금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게 지난 금요일인가요? 지난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공탁금 미회수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금요일 회수가 됐습니다.

회수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수 완료하셨어요?

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탁금과 관련해서는 미회수 건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일단 이 내용들 그때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두 건 정도가 지적을 그때 받으셨던 거죠, 미회수 됐던 것들.

네.

그중에서 한 건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매배당공탁금과 관련해서 법원판결이 나고 담보취소결정이 나고 우리가 공탁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어떤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실명 정보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말하지 않겠지만 2001년도 10월 25일에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법정 소멸시효를 앞두고 국고로 귀속될 예정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서야 회수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건수의 문제인데 이게 다 확정 판결이 나고 내 그냥 있다가 거의 법정 소멸시효 앞두고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서야 회수하는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거예요? 누락이 됐던 걸까요, 아니면 원인이 뭐였어요?

정확한 원인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누락이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요 원인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면책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안 되고 이미 금액이 다 있어서 회수해오면 되는 건데도 지금 안 해오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미 다 공탁금이 지금 나와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35만 8,000원 뭐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배당일자까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2001년에 이미 10월에 배당일자가 결정이 났는데 안 찾아오신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건 같은 경우는 1억 3,000 정도의 건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2015년 8월 10일 이미 배당일자가 결정이 됐어요. 아무튼 최근에 마지막 환수를 다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 우리가 당연히 그냥 찾아오면 되는 건데 못 찾아오는 이런 것은 뭔가 어딘가에 지금 펑크가 나 있다는 이야기죠. 뭔가 관리나 이런 데에서 소홀한 지점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지금 계속 우리 신보가 결손이죠?

네, 결손입니다.

매년 얼마 정도 나요?

대략 350억에서 370억 정도 결손이 납니다.

누적결손금은 지금 현재? 3,200억. 손실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나 봐요, 신보는?

아닙니다. 2017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32억 8,000만 원입니다.

네, 3,200억. 계속 이 당기순손실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일단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적 보증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은행채무를 갚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보증을 들기 때문에 대위변제금에 대한 이월 부분을 포함해서 매년 어쨌든 상각금액까지 합치면 대략 350억 정도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지 않나 싶네요. 지금 이런 말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뭐 복지제도나 급여 수준이나 이렇게 타 기관에 비쳐봤을 때 이렇게 결손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경각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6급 평균급여가 2,600이라고 되어있는데 또 성과금은 제외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5급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플러스 성과급 하면? 고졸직원을 제외하고는 말단직원이죠, 우리 기존에?

네, 그렇습니다. 6급, 기존의 고졸직원의 직급이 바뀌어서 일반직으로 다 편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총 연봉이? 한 5,300~5,400?

네.

그렇죠, 고졸직원 뺀 말단직원이. 4급 평균이 약 7,000이 넘죠? 그런데 신보의 누적결손은 3,200억. 이외의 복지제도는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 우리 시의원들 연봉 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4급 평균도 안 되죠?

네, 위원님들…….

그런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을 그냥 대위변제가 많아서 이렇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은 있겠지만 서울시 타 기관에 비해서는 좀 따져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건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안 계신데도 보증재단을 이끌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또 두 가지 정도 당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으셨어요?

네.

결과가 어떠셨나요?

2015년도 경영평가는 총액인건비 준수를 못 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작년도에는 저희 기관평가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장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올랐네요. 잘했다네요, 잘했다. 그렇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지요?

저희가 서울시 투출기관 중에서 나름대로 선도기관라고 할 만하고요, 그동안에 굉장히 높은 경평결과를 받아왔습니다. 재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고객시민만족도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청렴이행도도 굉장히 낮아서 심각하게 경영진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차후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개선TF도 발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내년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용보증재단의 취지와 목적과 이런 것에 부합해서 본다면 지적되는 부분이, 점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좀 놀랄 정도예요. 그렇지요? 다른 것은 다 향상되었는데 청렴도, 시민만족도 이것이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사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느끼고 계시다니까 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청렴부분은 청렴이행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청렴 관련된 교육을 잘 진행했는지 그다음에…….

내용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더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만족도도 떨어지고 청렴도 향상에 대한 부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청렴도 결과는 저희가 2016년에 감점이 10점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직원들이 자진해서 자신이 청렴한지를 등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그런 자진신고항목을 반영하지 않아서 거기서 감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청렴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한 것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점이 되었고요. 청렴옴부즈만협의회는 분기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네 번인데 세 번밖에 실시를 못 해서 거기서 마이너스 1점이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자체 감사를 할 때 실제 어느 정도 감사건수를 했는지를 인원 대비를 해서 %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284명 기준으로 해서 18건밖에 지적이 안 되어서 실제로 과소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해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시민만족도 부분은요?

시민만족도 부분은 평가모델이 바뀌었습니다, 기존하고. 그래서 제일 새로 들어왔던 것이 소통지수라고 해서 실제로 고객들하고 얼마나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되었느냐를 하나 측정하는 게 있고, 업무 용이성, 지속성 이 세 가지가 올라가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다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장에서 고객분들이 실제로 기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현재 서비스하고 분명히 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증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분이 상담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증완료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꽤 깁니다. 이 심사기간을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고객분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기존의 sms보다 조금 더 긴 장문의 MMS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드리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 항목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시적으로는 지점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의 동선을 다 체크해서 고객 관점에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TF가 지금 작동중인데요 아마 연말 정도 되면 다른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청렴도에 대한 문제는 평가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사실 내부에 다른 일이 일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다면 다행이고요. 맞다면 정말로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은 맞지요?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 조사하셔서 정말로 조처가 되도록 그리고 특히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만족도 부분도 약간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보다 더 점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네.

특단의 조치를 세우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하실 거지요?

알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간 법적 비용이 꽤 나가요?

네, 소송 관련된 비용.

변호사 비용도 꽤 나가요?

네.

관리채권에 대해서 직접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위임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소송하고 위임소송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임소송은 법무법인에다가 소송을 위탁해서 가는 것이고요, 직접소송은 저희 내부적으로 직접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비는 누가 내나요?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소송비가 안 들고요. 위임소송은 로펌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소송비용…….

보증재단에서 줍니까?

저희가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관리채권 채무자는 안 냅니까, 그 비용을?

네, 나중에 회수할 때만…….

회수할 때 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채권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무엇인가가 부실해진 것이지요? 돈을 낼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까지 낸다면 더 가중시키는 결과지요?

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에 약간은 덜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돈 못 내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받아내는 방법 중에서 그 사람이 어려운데 소송비까지 얹으면 소송비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지만 더 괴로운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는 손실률 얘기를 했는데 거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지만 설립 취지가 그렇다면 설립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을 위한 게 진정으로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낸 자료 중에 보면 직원채용현황에 보면 예전에도 그러셨겠지만 김OO, 이OO, 이OO 이렇게 보내셨어요. 앞으로는 자료에 실명을 기입해 주십사, 위원회에 내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다 자문을 받았고, 또 안 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지금은 안 주시더라도. 생애주기별 맞춤 또 성장잠재력 대비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아래에서 선별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지원을 해도 체계적인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데 밥은 안 주고 다른 것을 준다는 것이지요. 이럴 수 있어요. 위에 상층부에서 보면, 올라온 자료만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을 특별히 제가 하는 이유는 이런 예가 있어요. 김장철에 독거노인들한테 김장김치를 갖다드립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김치를 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왜 김치를 버릴까, “내가 김치만 먹고 사나?”, “김치가 있어야 드실 것 아닙니까?”, “내 다섯 번째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계속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와 봉사센터와 이런 기관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이 집에 김치가 갔다, 안 갔다 이 데이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게끔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해서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안 계시지만 책임을 맡고 하시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직원들을 잘 리드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17년 5월 8일 징계받으신 분이 세 분 계세요. 이분들을 어떤 사유로 징계를 했는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구체적인 그 당시에 어떤 사유로 처분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또 견책, 행동강령 복무규정 위반되신 분 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9월 11일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반된 이분 것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감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원별 요구자료 264쪽입니다. 우리 유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고 저도 같이 자료 요구한 내용인데요. 신용보증지점별 사고건수 이것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와서 금천지점이 이렇게 사고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금천지점이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올해 이렇게 1,061건 사고가 발생하고 115억 원 이렇게 사고 발생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나와 계시는 사업전략 부문 상임이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지점은 저희 재단의 구로지점하고 금천지점 두 개 지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지점하고 구로지점 합계액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달랐습니까, 구로지점과 금천지점이?

아닙니다. 같았습니다.

2015년도도 같았죠? 그 이후에 분리된 건 아니죠?

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711건, 96억 원이었는데 금년에 지금 1,061건, 115억으로 늘어나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그전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천 같은 경우에는 711건에 96억 원이면 상당히 양호한 케이스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불과 1년 반 정도, 2년 되기 전에 이렇게 급증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각 영업점 간 업무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영업점 간 업무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017년 1월 1일부터 업무구역을 조정했는데 그 결과 그동안 이수지점에서 담당하던 관악구를 구로지점에서 담당하게 되어서 관악구 해당 부분이 합쳐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악구가 여기 금천지점으로 들어갔다는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이수지점에 있었습니다.

이수지점에?

네.

이수지점에 있었다는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율을 보게 되면 지금 사고율이 강남지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사고율 보니까 보증잔액이 2,893억 원인데 사고 발생이 111억 그렇게 해서 3.8% 사고율이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년에 가장 양호한 곳이 2.6%대로 성수지점, 영등포지점, 이수지점, 종로지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고율이 낮은 걸 보게 되면 금년에도 방금 말씀드린 4개 지점이지만 성수지점과 종로지점은 지난해에도 성수지점이 가장 낮았고, 사고율이. 종로지점도 낮은 지점에서 속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성수지점이 3.5%로 대체로 양호한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하게 이 성수지점이 다른 지점에 비해서 이 사고율이 낮은, 뭐 특별하게 관리되는 노하우라든가 배경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자치구들은 전통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좀 안정화가 되어있다는 그런 지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나 종로, 성수지역은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유동이 심하지 않은, 휴ㆍ폐업이 심하지 않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유를 그런 데서 찾기보다는 좀 더 사고율을 조정하고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좀 영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강남지점이 특별히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금년에, 지난해에도 높았고 금년에 높았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4.3%로 그렇게 강서지점의 4.8%에 비하면 높은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강남지점 같은 경우에 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사고율이 높은 특별보증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보증이라든가 햇살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유비가 높고요. 특히 강남지점은 IT나 이런 쪽에 창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IT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기업들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IT 관련된 거야 언제든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강남지점 쪽에 수요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65쪽을 보세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재단 평균 사고율이 4.6%였는데 강남지점은 4.3%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평균보다 낮은데 IT 관련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배경을 설명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업무보고서 51쪽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51쪽에 뭐가 있습니까?

51쪽에 보시면 똑같은 자료가 있는데 51쪽은 3개년 평균을 갖고 이렇게, 맨 우측에 보시면 3개년 평균 사고율을 이렇게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1개년의 어떤 사고율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추세나 평균적인 거를 봐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세를 보시면 2015년도에는 낮았다니까요. 전체적으로 3개년 다 비슷하게 높은 것이 아니라 강남지점이 3개를 평균으로 할 때는 높지만 2015년도에는 높은 축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는 질문을 하니까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고라는 것은 어떤 등락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고르게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 그러면 2016년에는 또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강남지점이.

그 원인이 뭐냐고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IT 관련 업종이 창업이 많은 것하고 보증사고율이 높은 상품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다고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IT 관련된 거는 특별하게 강남지역이 예나 지금이나 그쪽은 어차피 IT 관련된 것이 강했고, 환경이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그대로 이어져온 곳이라 이거지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물으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저는 충분치 않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간 이렇게 합시다. 이 강남지점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는 사고율이라든가 사고발생 건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 지난해와 올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잘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것을 IT와 관련된 것만으로 보기에는 IT는 이미 그전에도 있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2015년도 그 전부터라도 IT 관련수요는 이미 있었던 것인데 지금 그렇게 더 답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잘 분석해서 사고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율을 낮추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예산 관련된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업무추진비도 경비예산에 포함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경비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7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비예산이 170억 잡혀 있는데 지금 98억 집행되었습니다, 10월 현재. 그러면 집행률이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낮은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4분기 집행하는 경비예산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50% 이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도서인쇄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피복비, 국외여비, 포상비, 전산업무비, 보건의료비, 체육교양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80% 이상의 진척률을 4/4분기에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연도말 기준해서 9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업무 경비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에 없던 것이 57억 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혀있는 상태인데 지금 36억이 집행되었어요. 특정업무 관련된 경비는 거의 현금성 경비로 봐야 되겠지요?

네, 현금성 경비입니다만 저희는 특정업무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서별 예산으로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 관련된 내용은 지금 우리한테 보고된 것이 없지요, 상세내역이?

네, 따로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지금 대행님께서 연말 되면 집행이 많다 이렇게 보셨는데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서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억 7,900이 잡혀 있는데 8,600 집행되어서 48%입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연말에 도서인쇄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도서인쇄비는 94%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64%요?

연말 94%입니다. 행감자료 같은 경우에 인쇄량이 많은 편이고요. 주로 연말에 사업계획 수립이나 기타 등등 관련해서 인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비는 어떻습니까? 회의비 관련된 부분이 1억 4,300이 잡혀 있는데 6,800만 썼네요, 회의비가. 회의비 관련된 부분이 연말에 많이 몰립니까, 지출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의비는 연중 스프레드(spread) 되어 있습니다. 한 83%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47%인데 80%까지 갈 수 있습니까?

네,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3분기 마치고 전체 예산집행회의를 했습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도 1억 2,500이었는데 4,600, 37건 집행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네, 국외여비는 예산이 조금 과다편성되었습니다.

과다 편성된 것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72% 정도 일단 집행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 잡을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업무비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16억이 잡혔는데 2억 9,000밖에 안 되어서 17%입니다. 왜 이렇게 낮지요?

전산업무비는 연말 집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90% 이상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경비예산항목들을 잘 분석하셔서 내년 예산 잡을 때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건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고 우리 임원진들이 답변하는 것과 우리 노동조합에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사실은. 이 재단을 걱정하는 것은 임원들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더 걱정하고 있어요,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재단을 아끼는데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정말.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 위원님께서 노동조합 측에 여러 문제점 얘기하라는데 문제점 지적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잘하고 있으니까 재단이 앞으로 잘 태어날 테니까 잘 유념해달라는 부탁어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노조에서. 임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도. 이 재단을 위해서 정말 아끼는 건 오히려 밑에서 아끼고 있어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되고, 그러면 쫓겨납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여러분들 자리 항상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제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사실은, 이 감사 자리가. 좀 자각하시고 밑에 있는 노조원들에게 부끄러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원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문진수 이사장 직무대행이 작년 8월?

8월 1일 부로…….

8월 1일 부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나요?

재단의 역사가 워낙 길어서요,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많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또 직무대행까지 맡아서 우리 행감까지 맞이해서 아마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그런데 기한이 다돼서 나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한이 좀 되기 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렇게 선발하지 않고 나가고 나서 이렇게 공모절차를 밟는 것이죠?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사장의 연임에 대한 문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공모를 들어가는 게 좀 관행적으로 그렇게…….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내가 연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둘 것인지 그걸 알았을 텐데 이런 공백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자기가 나갈 거였으면 미리 6개월 전에 공모절차를 해서 뽑아놓고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게 하고 나가야 그게 도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 게 몹시 부당하다고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사장이 바뀌든 연임을 하든 그거는 연임할 수 있으면 연임하면 좋죠. 그런데 이런 공백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행감을 앞두고 이렇게 이사장이 교체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질문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깊이 질문하고 싶어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이 업무들이 잘 인수인계돼서 누가 오더라도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가든지 그래야 그게 도의상 맞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재단에 보전해준 보전금이 166억 9,6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116억 4,700만 원이 서울시에다가 보전해준 금액이 맞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대위변제 규모가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500억에서 600억. 그러면 그 중에 한 50%를 저희가 중앙회에서 받아 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이 받아오는데 그 금액 출처를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국감장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난해에 전국에 보전해준 금액이 166억 9,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서울이 116억 4,700만 원을 보전을 받았다고 그래요. 다른 지방에 있는 그런 신보들은 거의 이런 손실 보전지원을 받지 않는데 서울시가 대부분 다 받아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도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 금액의 대부분을 받아온다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70%가 넘는다고 보도가 됐는데, 지금. ‘서울이 보전금을 70%가 넘게 받았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재단 평균 대위변제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2%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5, 1.6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재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위변제손실률이 적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상인들이 이렇게 경기ㆍ서울지역에 많이 몰려있고 그 소상인들의 폐업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유통재벌들이나 이런 분들이 침탈하고 그래서 장사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창업을 해서 이렇게 폐업하는 율이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1년 내에 폐업할 확률이 40.2%라고 그래요. 그만큼 소상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려워진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그분들에 대한 생존율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신용보증으로라도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실태보고서 2017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16개 각 신용보증재단에 오는 소상공인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물어봤더니 어떤 면이 제일 어렵냐 그러니까 자금조달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신용보증재단의 장점은 뭐냐고 하면 낮은 금리예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단점으로는 대출한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돈을 빌리는데 돈은 조금밖에 못 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에 숨이 넘어가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갈증까지 완벽하게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돈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고객분들이 희망하시는 금액보다 저희가 공급해 주는 양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갈증 해소는 아니고, 좀 더 긴급한 자금들을, 또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소상인들이 돈을 빌리게 되면 1년은 이자만 내지요?

네, 1년 거치.

1년은 이자만 내고 2년부터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렇게 분할상환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고는 2년부터 나요. 이자만 낼 때는 부담이 적은데 원금까지 같이 갈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이 거치기간을 한 1년 말고 2년으로 해 주면 안 되나요, 2년이나 3년으로? 지금 경기들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런데 신보에서 빌리게 되면 2년에 바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부분 장사는 안 되지 그것까지 부담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 못 해서 사고가 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거치기간을 한 1년에서 2년이나 3년 이렇게 신용도에 따라서 그것도 신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분할상환 스케줄이 1년 거치 3년 내지 4년 분할상환, 그다음에 2년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 일반자금으로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보전을 받지 않고 순수한 은행자금을 만약 활용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사태 때 특례보증 많이 해 주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례보증이 급증했는데 지금쯤 원금하고 이자상환시기가 도래했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특례보증 그때 메르스사태 때 해준 것도 지금 사고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분들이 좀 경기가 몇 년 있으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융통성 있게 거치기간을 조금 늘려주면 생존율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감당하는 기업은 그런 상인들은 그냥 놔두고 지금 원금을 갚기에 어려워하는 상인들에게는 좀 융통성 있게 그것을 적용해 주기는 어려운가요? 그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구조하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기관들이 갖고 있는 상환에 대한 일종의 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치기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것이 주류 금융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이나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사업의 특성에 맞게 개인별 맞춤형으로 사실 설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량 공급을 하다 보면 그것을 그렇게 맞춤형으로 설계하기가 쉽지 않은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예를 들면 저희 출연채널이 좀 더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더 밀착해서 가게 된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어렵게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먹고 살겠다고 가게를 하나 오픈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돈도 다 끌어다가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원금을 감당을 못 해서 만약에 다시 폐업을 한다면 그분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것이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흘러가면서 더 헤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수렁에 깊이 빠져버린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원금까지 지금 당장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면접을 통해서 상품을 그런 사람들은 새롭게 만들든지 그 상품으로는 가기 어렵다고 하면 다시 설계를 해서 그분들한테는 2년 거치나 이런 것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그 안을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대출을 받아갔다가 분할상환기일이 도래되어서 분할 상환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호소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저희가 기보증회수보증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회수하고 새로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 맞는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고요. 있고, 또 최근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10년간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을 하는 상품도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의 의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인들은 물론 소상인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소상인들은 지금 1년 이내에 40%가 넘는 사람들이 문을 닫고 3년까지 가서 살아남을 확률은 진짜 20% 안에 드는 상인들이에요. 그런 상인들은 어쩌면 극히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기존에 물론 자리 잡고 잘하고 있는 상인들도 꽤 있지요. 그런데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소상인들로 뛰어드는 친구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찌되었거나 신보의 역할은 중요하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들은 아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이 영양분을 먹고 뿌리내릴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축성이 굉장히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것이다, 꼭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해서 변제율을 높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청년 하나가 뿌리내리고 먹고 살고 새끼들 키우고 할 때까지 그 영양분을 조금씩이라도 공급해 주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특히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고 정책들을 하고 상품들도 그런 쪽에서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1년 거치는 제가 요즘 상황에 비추어서 좀 힘든 상황 아니냐 그래서 한 2년이나 3년짜리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근로시간단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차이가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노동과 근로 단어 자체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외의 것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노동시간단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라고 한다면 노동자는 좀 더 주체적인 당사자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범기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10명을 채용하셔서 진행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상에 보니까 노동시간단축의 효과는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직은 충분치 않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일단 내년에 8명, 내후년에 8명 그다음에 그 후에 한 명 그래서 총 27명을 고용할 예정인데요 일단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을 통해서 시간단축 효과를 내려면 제가 보기에는 임상적으로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일단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금 빠른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차차 잘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2020년도가 목표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 명을 추가 채용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마무리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진행사항으로 봤을 때 올해 10명, 내년 ’18년도에 8명, ’19년도에 8명 그리고 ’20년도에 굳이 한 명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니면 2020년으로 딱 보기 좋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초기에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요 인원 산정이나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모형입니다.

아무튼 2020년도까지 지금 초과근무 없이 노동시간단축 모델로서 이제 완성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네, 지금 1,800시간대를 목표로 해서 진행 중입니다.

연간 1,800시간대라고 한다면 주 몇 시간으로 되는 건가요?

460시간…….

아니요, 주.

죄송합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40시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시겠다고 그러고 선진제도를 도입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좀 더 업무의 효율화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지 않게 불요불급한 일들, 또 행정 업무 같은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을 버리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 효율성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은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20년 이후로는 이런 초과근무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세팅이 되신 거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계신 거죠?

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충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한다는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한계점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PC 온/오프 제도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으세요, 이게요?

일단은 주 3일은 강제적으로 PC가 오프가 되니까요. 물리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은 조성이 됩니다.

보통 뭐 30분에 신청하셔서 다시 오셔서 일하신다는 얘기도 있어서…….

뭐, 일단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강제장치들이 사실은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은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실상 노동시간단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 공감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꼭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기간이니만큼 또 많은 결과들,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표를 보니까 제출하신 행감 자료 289페이지에 보니까 올해는 비정규직 수는 30명이 줄었는데 정규직 수 같은 경우는 52명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신규 채용된 수를 대비해봤을 때 신규채용에 정규직은 25명 채용하시고, 2017년도요. 비정규직은 9명을 채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따져 보니까 있으시던 분, 비정규직 분 중에서 18명이 새롭게 정규직이 된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이렇게 되나요?

약간 숫자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만 업무직 스물한 분을 일반직으로 일단 전환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 건물 관리하시는 시설관리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서른한 분을 정규직 전환을 했고 중간에 또 퇴직하신 분도 조금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표상으로는 비정규직에 파견근로자도 포함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정규직화하는 그 계획에도 파견근로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계획에도요? 아니면 그냥 여기 수만 포함을 하신 건가요?

저희 지금 파견근로자는 사실상 없고요.

아,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전산업무하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하는 인력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분도 사실 파견근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비서와 기사를 지금 제외하고는 전원 정규직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기관은 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그 안에 또 파견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궁금해서 좀 상세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적으신 대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정규직을 뽑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규직화되는 걸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졸채용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지난 행감 기준으로 3년간 1명도 고졸채용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당시 이사장님께서 좀 학벌 차별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직무능력이 차이가 있고 그런 표현들을 쓰셔서 조금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고졸채용에 차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혹시 올해 채용이 된 인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올해도.

없나요?

네, 저희가 일단 전형 과정에서 일체 학력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발인원이 너무 적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 대 1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특별히 학력 이런 부분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1년에 새로 선발하는 인원의 일부 인원을 고졸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사실 처리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은 고졸인원 선발은 없었습니다, 올해.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졸,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는 고졸채용이 들어오기가 좀, 직원 수를 뽑는 수도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냥 확률적이고 통계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원자 수 대비로 해서 이렇게 보더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직원채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직무 능력을 통해서 계속 채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중복리 특별보증상품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저도 감사 때 왜 이렇게 저조하냐는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하신 게 있나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네, 작년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발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진단을 해보니까 첫째, 상품의 경쟁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거는 보증비율을 기존의 80%에서 90%로 올려서 은행의 선호도를 높였고요. 그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이제 대출금리가 3.7%에서 상한선이 3.0%로 한 0.7% 포인트 금리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 두 개가 가장 큰 경쟁요인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은 4개 은행에서만 그 상품을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기업은행하고 농협에서 추가로 취급할 수 있게끔 취급 은행을 확대한 그 세 가지 요인이 실적 제고에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때 정부상품이랑 차별성도 없고 많이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었는데 많이 이렇게 보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금리로 시민들이 잘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보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신보에서 중복보증, 그러니까 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았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또는 이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지원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중복보증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퍼센티지라고 그럴까요, 중복보증 퍼센티지가 줄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2017년도에는 조금 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왜 그런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보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재단하고 신보나 기술보증기금의 타 보증기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재단을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자금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보증을 받으시는 두 가지 케이스인데 전자인 경우에는 저희 전체 보증 중에서 차지하는 점유비가 한 1.8%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재단과 신보, 기보와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1.8% 정도 되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재단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더 돈이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이유는 이제 올 초 국내정치의 어떤 불안, 아니면 소상공인 경기회복의 지연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복보증이 가능한, 그러니까 추가보증이 가능한 상품들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시행한 결과 많은 분들이 보증을 받아갔기 때문에 보증을 받아가는 수혜자 중에 많은 부분 한 18%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보증을 받아간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취지에는 어긋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해서 뭐 상품을 만드시고 개발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취지 자체가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혜택을 좀 나누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보증은 좀 줄여주시고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졸채용 직급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6급은 고졸 출신이라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셔서…….

지금은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되어서요 따로 뭐 학력차별 이런 걸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몇 급으로 채용해요?

6급으로 채용합니다. 지난번에 5급으로 채용을 했는데요, 일반직의 경우 지금 6급은 약간 한시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급 채용을 하게 됩니다. 신입들을 5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6급 한시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기존에 저희가 고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대졸 출신의 5급 직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부 6급으로 편입을 했었습니다.

기능직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직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5급으로 전환을 못 해서 6급을 만들었네요, 그냥. 차별인가요, 어떤 건가요?

잠깐 인사부장님이 대신 설명은…….

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급은 2013년도에 고졸 직원을 채용할 때 급여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실은 인위적으로 6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신입사원이죠?

네, 그 당시에는 고졸 직원으로만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6급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사실상 학력철폐를 하고 모든 신입직원 채용에는 고졸이든 대졸이든 똑같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6급으로 채용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5급으로 뽑게 되고 당연히 5급 안에는 대졸 출신도 있고 고졸 출신도 있게 됩니다.

왜 급수를 올려요? 6급이 있는데 왜 5급으로 다시 올려요?

아, 그때는…….

아니, 지금 우리 신보가 계속 300억씩 적자가 나는데 5급으로 올리면 급여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입직원 채용에 있어서 학력을 철폐했다고 그러면 직급의 차별을 주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요. 이미 있는 6급을 왜 없애냐고요?

아, 지금 6급, 고졸 직원이 현재 6급이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학력은 철폐를 하고 직제상 우리 신보의 최말단 직원이 6급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6급으로 계속 가야지 왜 6급을 없애고 다시 5급으로 가냐고요.

아, 네. 학력철폐라 하면 대졸직원과 똑같이 경쟁해서 그만한 역량이 있어서 채용한다고 그러면 직급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정부랑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5급 직원으로 다 뽑는 것을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직이 6급이 새로 생겼잖아요, 가장 막내 직급. 그렇다면 신입사원도 6급에서 시작을 해야지 왜 5급을 바로 가냐고요, 6급이 있는데 현재. 현재 6급이 없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학력 다 떠나서. 그런데 지금 6급이 있는데 6급이 아닌 5급으로 채용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6급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위치가 되는 거예요? 부하직원이에요, 아니면 상하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제상?

직급으로 보면 당연히 직급이 위가 상이 되고…….

신입사원이 되자마자 상위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사실 어느 조직이나 특히 저희 같은 신보라든지 기보도 보면 고졸직원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에 준해서 가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은 그런 관계가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은 고졸출신이니까 평생 자기는 6급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잖아요. 신입사원이 와서 자기 위로 올라가는데. 그 신입사원은 고졸과 대졸을 구분하지 않는 신입사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2013년도에 고졸 뽑을 때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에서도 고졸직원들 대상으로 특정자격 요건을 정해서 채용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일회성으로 채용하고, 지금까지 고졸직원 채용이 없는 상태고요. 학력 철폐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고졸직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뽑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노조위원장으로서 저희 재단이 고졸 6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입사한 지 경력이 4년~5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단과 인사부분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밑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위로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을 5급으로 승진시켜서 재단에서 입사경력 인정해 주고, 그 이후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의 후배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환된 재단 직군 전환자도 지금 6급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최저승진 소요연수가 지나게 되면 승진을 연차적으로 시켜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사 간의 협의문제가 아니고 체계문제예요, 서울시의 체계. 공조직의 체계문제라서 시민의 대표인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니까 경비 항목이 있어요, 업무관리비 쪽에. 140억이 있는데 이것을 계정별 원장을 엑셀파일로 해서, 번거롭게 출력 안 해도 됩니다. 엑셀파일 소팅할 수 있는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실채권 회수에 관련되어서 직접 위임과 재단근무 위임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저희 특수지원센터라고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하는 분들은 이제 외부 회수위임이라고 그러고요. 채권 중의 일부는 저희가 외부 위임을 준 추심회사, 신용정보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심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추심이라고 합니다.

재단근무 위임은 뭐예요?

재단근무 위임은 저희 특수지원센터 안에 들어와서…….

외부 직원이, 신용정보회사?

네, 직원이 저희 재단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서 추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재단 직원들이에요?

아닙니다. 그 추심회사에서 저희 안에 몸만 들어와 있고요. 몸만 들어와서 저희 채권을 가지고 추심활동을 하고 거기에 응당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분들 급여는 누가 줘요?

추심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위임과 재단근무 위임은 장소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근무 위임하시는 쪽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재단근무 위임이 저희가 지금 외부 추심회사 두 군데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그 회사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는데요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6~7명이 근무해서 이분들이 회수를 하면 12% 수수료를 주는 건가요, 회수금액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위임과 재단근무 위임의 구분된 채권이 따로 있나요?

채권은 다르지 않고요 채권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턴키로 추심회사에 채권을 넘겨주면 채권추심회사에서 본인들이 구분해서 일정부분은 직접 하고 일정부분은 저희 재단 내부에 들어와서…….

그 구분을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 체계가 다른데, 그러니까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추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위임했다고 하면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채권이 구분되었을 것 아닙니까?

구분 안 된다면서요?

채권은 구분이 되지요.

재단근무 위임채권, 직접 위임채권이 구분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단근무를 어디서 하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재단근무를 하면 사무실 임차비용은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심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외부에서 자기 회사 안에서 추심활동을 해서 회수를 하면 지급료를 16%를 주고요, 수수료를. 저희 안에 들어와서 한 분들이 회수를 하면 저희가 12.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접 위임과 재단근무 위임으로 인해서 채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안 봐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중에서 중요한 게 출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많이 주셨어요. 2016년도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출연금조성계획을 우리 신보에서는 105억을 하셨지요. 그런데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금융기관 임의출연금 확보노력 이행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출연금 확대 편성 및 예치금을 축소해라 그래서 출연금을 확대 편성하라고 해서 185억으로 80억을 증가시켰지요? 증가계획을 만드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017년도에도 이 출연금을 처음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80억으로 당초 계획을 잡아놓으셨다가 또 다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임의출연금을 확대 편성하기 바랍니다 그런 통보를 받으시고 250억으로 170억을 변경해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보에서는 출연금을 많지 않게 계획하고 계신데 늘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서울시에서 늘려라 해서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금융회사 출연금을 예정할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채산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출연금 목표 자체를 적게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실제로 금융회사 출연금이 조금씩 늘어났고요. 그래서 추경을 한 것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목표를 더 높여 세워도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자료 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직제규정안 승인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서 소상공인지원과가 2017년 차기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2017년 본예산 승인조건인 금융기관 임의출연금 확대 편성 반영하라고,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인통보 공문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출연금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보에서 처음 계획보다는 좀 더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련하신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신보가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데 그 방안 중에 일부가 출연금 조성에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보가 좀 해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혹시나 해본 거예요. 당초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출연금을 늘 계획하고 계시다가 하다 보니 안 되어서 중간에 확 늘리는 것 2년 연속 이러셨잖아요?

네.

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출연금 같은 것도 당초에 예산 세우실 적에 미리부터 출연금을 어느 정도 잡겠다 계획을 해놓으시면 어떨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나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생각은 많이 해 놓으셨겠지요.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걱정하고 계시니까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최근 3년간 직원채용 관련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늘 채용대행용역에 맡기셔서 계약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에이디링크연구소에 용역을 맡기셨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계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드릴 수도 있어요. 전자수의계약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최저가낙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인사부장이나 경영지원부장이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진행을 했습니다. 입찰을 저희가 최저가로…….

최저가 낙찰이 얼마에 되었지요?

계약액이 3,600…….

낙찰금액은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최저가낙찰은 3,175만 9,000원이라고 써주시고, 그런데 전자수의계약은 3,624만 원에 하셨어요. 5,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2017년 상반기 계약도 최저가낙찰액은 3,885만 2,000원이었는데 전자수의계약으로 계약서를 만든 것은 4,194만 3,000원에 계약을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그 사유를 지금…….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최저낙찰가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자적 방식이 결론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투찰을 하면 투찰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다, 10개 업체의 평균금액을 가지고 입찰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가지고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계약 총 금액의 88%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입찰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최저가는 너무 낮게 쓰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대략 중간 정도에서 약간 낮은 낙찰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낙찰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몇 %에서…….

네, 그것보다 약간 낮은 정도…….

거기서 늘 낙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확인을 못 해요. 자기들이 투찰을 했는데 결국 사실상 좀 낮은 금액으로 설정한 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는 방식…….

네, 그것이 전자수의계약입니다.

전자수의계약하면 딱 그 계약업체에 그냥 계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바로 통보가 되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만 가지고 그냥 회사하고 그러고 나서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계약을 할 때 계약업체에 대한 제한조건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너무 멀리 있는 업체는 안 된다 그러면 서울ㆍ경기에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격이 된다 그것을 적용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가 일단 들어오게 되고요. 그 업체 내에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 딱 맺고 나면 그 계약 맺은 업체는 그 다음날로 채용공고 나가고, 빨리빨리 바로 되는…….

네,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핸드폰 있으시지요? 검색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 들어가셔 갖고요 ‘신용보증재단 채용정보’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채용 정보를 얻으려면 신용보증재단 들어가서 채용정보를 치겠죠?

네.

그러면 죽 가서 밑에 사이트가 나오죠, 네이버에. 신용보증재단 채용정보.

네, 들어갔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사이트가 맨 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나오고 밑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채용정보 사이트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신용보증재단 채용정보 사이트를 딱 눌러보세요. 누르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이트…….

신용보증재단 채용정보 사이트.

저한테는 그게 검색이 안 되는데요, 지금.

네이버에 안 돼요?

네, 서울신용보증재단, 아니, 신용보증재단 채용정보로 하신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위에. 그 밑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채용정보라고 있지요? 사이트.

아, 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채용정보 사이트를 딱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럼 거기에…….

신규채용정보.

네, 신규채용정보가, 채용공고 한번 보세요. 거기에 ‘등록된 채용공고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 핸드폰만 이런가요?

네.

없지요, 채용공고? 내용이 냉무예요. 하나도 내용이 없지요?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나오는 데도 있어요?

똑같은 핸드폰인데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제 거 아무리 봐도 신용보증재단 채용정보 사이트는 내용이 없어요, 공지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일단은 신규채용정보란에 아무 게시물이 검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검색이, 제목하고 번호하고 이렇게 첨부하고 다 검색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어디가, 돼요?

네.

신용보증재단으로 들어가시지 말고요 신용보증재단 채용정보.

네,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용이 나와요?

네.

나와요? 제 핸드폰에는 안 나와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뭔가 이게…….

그러니까 ‘seoulshinbo.incruit.com’ 이거 사이트는 내용이 없어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면, 한번 여기를 다 확인을 해보세요. 신용보증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체 메뉴에 공지사항, 뭐 채용정보 이런 것들도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또 한 번 해볼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전체메뉴 공지사항에 가서 내용들을 죽 보거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신규채용 했던 거 공지사항 4번에 가면 뭐 사람 채용한다는 공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내용을 누르게 되어있으면 내용이 안 눌려져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알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아마 할 경우에…….

그렇죠? 컴퓨터 검색은 제대로 될지 몰라도 모바일, 핸드폰으로 하는 검색은 그런 서류 같은 거 한글 파일을 찍어도 나오지가 않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한번 그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 통신비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통신비 편성금액 및 집행내역을 달라 그랬어요. 보면 2015년도에는 10억이었고 ′16년도에는 15억이었고 ′17년도에는 17억인가 그렇게 편성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보면 신용보증 등 업무관련 회선비, 이게 굉장히 많아요. 2016년도에도 예산으로는 8억 잡으셨고 올해도 9억 잡으셨어요. 이 회선비가 뭐예요? 신용보증 등 업무관련 회선비, 회선을 까는 비용이에요?

제가 답변을…….

네, 아시는 분이…….

전산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지원부장 최승일입니다. 신용보증 등 업무관련 회선비는 저희 17개 지점과 외부에 있는 고객센터 그다음에 특수지원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전용회선부를 포함해서 전용회선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망 분리를 해서 인터넷회선과 업무망이 분리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차별로 ′16년도부터 인터넷 회선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증가했고요. 또 관련해서 외부 대외기관 은행들하고 전자보증을 위해서 회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은행연합회라든가 대외기관과 전용회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선비, 데이터 회선비입니다.

제가 뭐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 회선비를 이것도 낙찰을 해요, 물품 낙찰? 계약을 어떤 회사한테 언제든지 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통신비가 올해 예산이 17억인데 이에 대해서 직원들 통신비도 뭐 지원해주고 이러면 그런 뭐 회사 같은 데 이거를 다 공개입찰 같은 걸 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이런 거는 그냥 늘 하던 데서 회신비를 그냥 사용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품하고 공사 발주내역을 봐도 이런 것에 대한 발주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그냥 늘 하던 데서 하는 건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회선비가 많아지면 별도 발주를 해서 최저가 낙찰하는 업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회선이 필요할 때마다 통신사별로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싼 업체 또는 가장 저희한테 효율적인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렇게 공개 입찰한 예가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전용회선 사용료가 대기업에 비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기 때문에 통신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차례 입찰을 검토해서 그 3사로부터 금액을 비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건물에 대한 통신회사들의 서비스가 가장 넓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저희가 KT를 주 회선으로 쓰고 있는데요. 현재 검토를 하고 견적을 받아본 결과 입찰을 했을 때 큰 장점이 없고 그리고 입찰을 하겠다는 그거를 가지고 기존에 쓰고 있는 통신사랑 어느 정도 단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KT하고 알아서 이렇게 뿌리시고 알아서 그냥 KT가, 누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는 게 어떨까, 어려우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그 부분을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통신회선을 변경하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상대국하고 변경이 많아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향후에는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정하고 그러면서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채용하는 것도 예산은 5,0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이 3,600만 원이고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뭐 70%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이 되는 거예요. 보면 신용보증재단 뭐 피복비, 무슨 도서구입비 전체적으로 좀 계획보다 늘 집행률이 낮아요. 저희 늘 지적하잖아요. 그게 물론 뭐 엄청 절약을 해서 그렇게 집행률이 낮을 수도 있지만 너무 뻥튀기, 너무 많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으셔서 그럼으로써 좀 해이해지고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우리 업무 효율성, 제가 다른 신용보증재단 전국에 있는 지방신용보증재단하고 직원 수하고 보증 건수에 대해서 한번 다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좀 비교가 이게 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요 서울시는 우리 직원 일인당 관리업체 수가 계산해보니까 699개 정도예요. 경기도를 보면 직원 수가 231명인데 보증잔액 건수가 16만 1,757건 그래서 일인당 700, 부산은 1만 6, 대구는 일인당 958, 인천은 일인당 보증잔액 건수가 909 그래서 16개 재단 전체를 평균을 내봤더니 일인당 관리업체 수가 834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신보가 조금 일인당 관리업체수가 적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혼자 해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경기하고 저희 특히 다른 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차이가 나는 것은 자영업지원센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30명 가까운 인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모에서 그걸 빼고 나면 조금 편차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절대적인 관리업체 숫자로 보면 저희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최근에 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 업체가 많다고 해서 꼭 잘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재단하고 비교를 해서도 저희가 오히려 더 효율화시켜야 될 중요한 대목이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재단 전체가 834, 우리가 696 뭐 이렇게 그냥 정량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내년에 업무 분장하시고 계획하실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터넷전용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Peer to Peer의 전용회선은 아니고요 인터넷전용회선을 이용해서 VPN으로 연결해서 지점 간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전용회선 Pear to Pear를 쓰고 있는 부분들은 대외기관 은행연합회라든가 각종 은행들 연결은 전용회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만 그렇게 쓰고 있고요. 대부분 지점들은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밴드위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전용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부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신보 설립과정에 경력자 중심으로 선발이 되었고 대부분들 남성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현재 1급과 2급을 대부분 유지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현재 3급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난번 승진 때도 사실 의도적으로 여성분들의 승진을 위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에 분모가 적다 보니까 배수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간부육성프로그램을 통해서 별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 시에 만약에 여성분들에 대한 가점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이렇게 되면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요. 제가 이것을 제도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경영진의 의지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연내 목표를…….

네,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국민의당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 추가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이나 최호정 위원님 질의를 듣다가 신보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신입직원 채용 관련자료를 보면서 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의도는 안 그랬겠지만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고졸자 채용은 일회성 쇼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신보만 해도 2013년 이후에 뽑지 않는 거잖아요. 앞으로 뽑을 의향도 없고, 왜냐하면 조직과 위상에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아까 인사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대졸하고 비슷하게 4년 정도, 5년 정도 근무하시면 대졸하고 5급 맞춰주고, 그다음부터 6급은 없어지는 식으로 해서 제도 자체를 우리 신보부터가 고졸자 채용을 거의 사실상 포기, 접으신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당시 우리 서울시가 했었던 고졸자 채용은 산하기관 등에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일회성 쇼에 그치고 말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어야 될 경험인 것 같고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입사지원서를 봤어요. 이거 지난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채용 입사시험이 대행업체는 바뀌었습니다만 원서양식은 똑같은 것 보니까 신보의 공통 표준양식인 것 같아요. 제가 드는 느낌, 저도 1960년대 후반생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60년대생들은 이렇게 입사지원서 하면 다들 사회생활 못 했을 것이에요. 합격 못 했을 것입니다. 다들 어디서 사회생활하시고 합격하셨습니다만, 누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류전형을 가르는지 저는 그것부터 궁금해요. 사진 쓰지 말라 그래요. 사진 안 썼습니다. 그다음에 본적 다 안 썼어요. 없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학점만 쓰라고 그래요. 무슨 대학교니 무슨 과도 거의 없고 학점만 쓰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학 학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은 4학년 등등의 재수강, 재수강, 아니면 5학년, 6학년까지 다니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학점 세탁을 다 해요.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미필에 대해서는, 면제에는 면제사유를 길게 쓰라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받지 않으면서. 좋습니다. 다음에 사회공헌을 봐요. 그래서 온라인 확인해서 사회공헌을 채워야 될 양이 또 꽤 길어요. 그다음에 경력사항은 없다고 칩시다, 서로 간에. 외국어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어느 정도 시험을 땄는지 토익 몇 점인지, 토플 몇 점인지, JPT 몇 점인지를 급수 등록번호까지 다 쓰라고 해요. 자격사항 또 써야 돼요. 경영지도사, 전자상거래 등등 자격증을 따야 돼요. 칸도 길어요. 세 칸 돼요. 수상경력도 몇 칸이에요. 이것을 또 채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인사부장도 말했다시피 경쟁률이 180 대 1, 막 100대 1이 넘어요. 이것을 통과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학점 세탁해야지, 자격증 따러 다녀야 되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토익, 토플, 탭스 막 이것저것 다 봐야 되지, 그다음에 연수를 적으라니 어디 외국에도 1~2년 다녀와야 되지, 본인은 죽어나고 부모도 죽어나는 일이지요. 그다음에 또 토털 2,100자 정도로 쓰라는데, 2,000자 쓰라는데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쓸 자신 있습니까, 20대 초반 학생들한테? 이것을 또 쓰라고 해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삶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이며, 주인의식에 대한 에피소드를 쓰라는데 여기 나머지 나온 것들은 대부분 인터넷 등등이 아니면 대학교 내에서 모범답안, 권장답안, 우수답안, 족보 그래서 다 유통되는 것들에서 자기 이름 석 자 좀 바꾸고, 이름 쓰면 안 되니까. 약간 약간 바꿔서 쓰는 내용들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자기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기술하세요 이것이 과연 변별력 있게 사람을 뽑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의문스러워요. 너무나 훌륭한 답안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우리 신보만 해도 작년하고 채우라는 내용이 똑같아요. 작년에 선배들 것 그대로 그냥 비슷하게 낚시를 등산으로 바꾼다든가 하면서 넘어가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000명 오신 중에서 400명을 남겨두고 1,500명을 탈락시키는지 저는 그 기준을, 채용을 아마 대행사에 맡기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응시시험을 치르는데 제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급적 전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한계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필기시험 응시를 많이 늘려주세요. 당초 계획은 500명을 필기시험 볼 기회를 주신다고 해놓고 실제는 430명, 411명밖에 응시기회를 안 주신 것이에요. 좀 선류전형을 피치 못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사의 관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급적 서류전형을 적게 하시고, 가급적 필기시험 과목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필기시험을 많이 봐주셔서, 이것들을 학생들이 채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가급적 우리 신보라도 필기시험 볼 수 있는 기회, 떨어지더라도 내가 좀 더 승복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필기시험 기회를 지금보다 대폭 늘려주시고 서류전형을 대폭 줄여주시라는 말씀을 제 의견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신건택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추가질의 5분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