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상모 의원 발언

이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서울디자인 진흥 및 디자인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반드시 시정토록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관계직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유념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근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선서대상자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디자인재단 이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순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지난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위원님들께서 현안업무를 많이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모위원
식사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우리 디자인재단은 올해 제가 볼 때 특별한 사업은 없이 무탈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기형적인 사업체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패션봉제사업 육성지원 사업들이 있죠. 옛날에 우리 과가 문화산업과인가요? 문화산업과에 있다가 이 사업이 경제진흥본부 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150억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150억입니다.
150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나요? 계획을 어디서 수립하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업무 주관부서는 경제진흥본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출연금은 문화본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2015년 이전에는 예산실링이 경제본부 출연금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줬는데 이게 저희 문화본부 실링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이 그 액수만큼…….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뭔가 고민을 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얼핏 잘못하면 협력해야 될 부서가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그 잘못된 방향제시 때문에 이 예산이 잘못 집행된다고 하면 맞지 않지 않나요? 그렇게 될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가 출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집행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사업정책에 대한 것은 경제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형태가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본부 쪽으로 온다든가 와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 보셨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지금 그렇게 몇 개 사업, 큰 패션 전체 사업보다는 그중에서 저희가 문화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사업들은 어차피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행정의 효율성.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본부에다가 이야기를 하십시오. 의회는 의회대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행정체계에 대해서 바로 잡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러겠습니다.
그게 더 맞는 이야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리고 작년에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청년 푸드사업 이것을 DDP에서 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밤도깨비 야시장.
그때 서울에서 몇 곳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만족도사업을 청년일자리가 돼서 잘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장사하려 들어 왔는데 실패로 돌아가서 오히려 원성이 자자한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물어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가 평균 방문객수를 따지는데 1회에 한 번 할 때마다 3만 명씩 저희 DDP에 오고 있습니다.
하루 3만 명.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8번을 하게 되는데 22만 명 정도 와서 저희 자체평가로는 총 누적방문객이 167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면 1회차에 115만 원 정도 평균 매출 올려서…….
115만 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게 평가에 의해서 선발이 되지만 한 번 선발되면 이익이 보장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렵고, 우천 시에는 1년에 62회를 계획을 했는데 비가 와서 51회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3월부터 10월까지 있다 보니까 한 겨울에는 야외에서 할 수 없는 구조라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51주를 했다는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51회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한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3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니까 거의 10개월…….
그러면 제가 볼 때 1일 통계 6,000만 원 정도 평균치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대략 그 정도 계산이 나오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렇습니다.
6,000∼7,000만 원, 편차에 증감은 있겠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보통 트럭 1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수 집기류가 들어간다면 4,000∼5,000만 원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1년 해서는 그다지 수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 아닌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트럭 1대를 통해서 3년, 4년 이렇게 하다 보면 누적 흑자가 쌓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흑자가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1년 정도 했을 때 준비하는 비품 플러스 인건비 하면 1년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년에 또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내년에도 밤도깨비 야시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장소하고 일정에 대한 것만 제공을 해 주고, 사실 지원프로그램 할 수 있는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여기가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으면 그다음년도는 또 다른 사업자를 모집한다면 실리 자체, 소위 이 야시장을 통해서 청년들이 한 점포당 돈을 얼마씩 번다고 홍보는 굉장히 좋아요. 곶감은 서울시가 따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고 1년 끝나고 2년째 못한다면 그 사람은 또 빚더미에 앉을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사업이 들어온다면 최소한 적자는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남게끔 해야 윈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이 대부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원사업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해서 언론에 국가가 홍보는 하는데 잘못되면 농사짓는 농부들이 어민들이 이렇게 사업하면 성공하는 구나라고 홍보에 넘어가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업은 적자가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사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정책 중에서도 특히 올해 처음으로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푸드사업을 했으니 이 사업이 첫 해가 이렇게 되고 이러한 맹점이 나왔잖아요. 평균 1회에 11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50회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답이. 계산을 해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러면 2년, 3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만 답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완책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 체계, 우리가 조례로서 바꿔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의회에 요청하시면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대안책을 같이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0페이지, 정확하게 181페이지 예산관계거든요.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예상 불용액에 대한 사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거기에 보다 보면 DDP의 운영사업 중에 상생협력사업이 총 예산이 5억이었는데 12월까지 집행을 해도 1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같은데 거기 불용사유가 운영수입실적에 따른 세출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무슨 내용인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임대나 자체운영에 대한 수익을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서 임대료가 굉장히 높았던 것을 그것을 낮추면서 수익금이 감소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금액으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2016년 예산을 할 때는 그 전 임대기준으로 저희가 했었는데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고 여러 가지 임대료 관련된 것들을 재평가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감정평가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해서 그게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 대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2017년도 감사현황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업무추진비 집행적정성 여부 이렇게 해서 지금 2건이 제한업종 사용 2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2건이 어떤 게 제한업종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본부장 회의를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다른 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 집이 그냥 일반 저녁식사였는데 나중에 영수증을 보니까 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반납 처리했습니다.
환수 처분한 거다 이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잠깐 보다 보니까 인원수 따지고 김영란법에 의해서 3만 원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런데 1인당 3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까? 지금 1인당 김영란법에 의해서 우리 음식대접 1회에 쓰는 것은 3만 원 이하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만 원 이상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상관없는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서 외부에 저희가 대접하거나 이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거기 2017년 1월 23일자를 보면 23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대표이사 외 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명 해도 21만 원밖에 안 되는데 23만 7,000원 써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이게 말씀드린 아까 본부장 회의 때 했는데 아마 외부인원 카운트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여기 영수증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간단간단하게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지양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축소하겠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일업체 5회 이상 금지하겠다. 그러면 5회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5회 동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가 재단업무 특성상 수의계약 나가는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여러 가지 관련된…….
한정됐다는 건 어떤 거죠,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아니요, 저희가 수의계약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업체는 많을 것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업체는 많은데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퀄리티를 보장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최대한 좋은 퀄리티를 내는 업체는…….
그래도 5번 정도를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00페이지는 기부금 후원금 모금현황이거든요. 자료를 뽑아주실 때는 2015년도에 기부금이 얼마고 2016년도 기부금이 얼마이고 2017년도에 기부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계를 내주셔야 우리가 자료를 볼 때 눈에 쏙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6년도 기부현황 중에 지정기부에 보면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201페이지에. 현대자동차가 5억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는 DDP 안내사인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7년도에 개선하는 공사 중에 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가 2,300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5억을 했는데도 또 올해 2,300이 들어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이것은 롯데에서 저희한테 5억을 안내사인 한 건데요. 저희 재단에는 특히 DDP에는 굉장히 안내사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기존에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자체예산으로. 그리고 5억은 지금 DDP에 크게 하나 5억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크게 설치를 하나 한 겁니까? 대형으로 5억을 한 거다, 그러면 유지보수는 매달 작은 거를 하는 거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별도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 직원들 해외출장 내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5페이지에 보면 영국을 갔는데 2017년 7월 4일부터 7월 5일 이것은 제가 보기에 날짜를 잘못한 것 같아요. 날짜를 잘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총감독이 간 건데 1,000만 원 돈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퍼스트클래스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이것은 건축비엔날레 관련해서 외국인 감독님하고 저희 국내 감독님이 가셨는데 외국인 감독님은 저희가 계약할 때 여행경비에 대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이게 지금 세 분이 간 것 같거든요. 총감독 두 분하고 2급이 같이 갔는데 이것은 2박 3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간 것 같거든요, 2박 3일 영국을.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높은 것은 퍼스트클래스 타고 가서 그런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기간이 짧아서 비행기표의 여행시즌 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기간이 짧은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도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은 360만 원으로 똑같이 갔는데 그것은 뭐가 차이나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감독님 두 분은 계약상 비지니스클래스로 가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222페이지에 보면 오타 나온 것은 안 물어볼 거고요. 222페이지에 보면 직원들의 외부기관 겸직현황 거기에서 강병길 씨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겸직허가요청서를 보면 겸직을 201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겸직서 쓴 것은 2015년 1월 5일에 제출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런데 강병길 소장님은 2014년부터 저희 재단에서 연구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서는 매년 리뉴얼하는 문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이근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제가 질문할 내용은 많은데 한 번 시간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전시장지킴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 10월 26일 도시건축비엔날레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별 전시회를 보던 중에 니코시아 전시실에 들어갔더니 작품이 도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많이 보러오고 또 외국인 관람객도 많이 거기에 들리고 굉장히 많이 거기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게. DDP는 세계적인 전시공간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서울시에 많은 외국인도 찾아오고 그런 DDP 전시공간이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 전시안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스마트폰에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스마트폰을 가져간 거라고 하던데 대표님 알고 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르고 도난횡령사건이 몇 건 있었다는 것은 보고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전시품을 도난당했는데 그 범인을 잡았는지 후속처리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시장은 대행사에서 관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래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았고요. 만약에 저희 인원이 거기 입구를 관리했으면 바로 보고사항이 되는데 그 내용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관해 주는데 대관할 때 계약서를 다 쓸 것 아닙니까, 협약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전시안내 또 감독 이런 분들 거기에서 다 채용을 해서 안내라든가 이런 지킴이라든가 채용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그쪽 업체에 다 있다, 이런 얘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대관업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전시물의 도난 같은 문제는 책임소재는 업체에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전시공간인 DDP에 잠깐 전시하고 그런 사건사고가 나고 불친절하고 이런 모든 일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시하는 한 달 동안 전시하고 간, 몇 주일간 전시하고 간 그 사람들한테 불만을 하겠어요, 이 DDP의 총 책임인 대표님한테 불만을 이야기하겠어요, 서울시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시민 입장에서는 다 DDP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그 행사가 끝났을 때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대관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일차적인 교육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주체마다 다 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일일이 나중에 피드백을 다 못 받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것은 비엔날레 그 건은 건수만 저희가 보고 받았고 위원님 지적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여기 요구자료를 보면 DDP 홈페이지에 보면 현장고객 불만처리사항 이렇게 보면 불친절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불친절하면 그 사람들한테 대관하는 업체한테 불친절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DDP가 불친절하다 이렇게 평을 받는 겁니다. 그게 뻔한 것 아니에요. 대표님은 현재 이런 작품이 도난당해서 볼썽사납게 거기 자리가 비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대관업체에 다 떠맡겨 버리고 시민들이 보고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건축비엔날레에 들어가 보면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우리 디자인재단이 도시공간개선단의 출연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무국이 차려져 있지요? 사무국이 차려져서 그 사무국에서 기획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사업 전체에 대한 기획은 총감독님이 하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은 사무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건축비엔날레의 전시지킴이나 안내용역, 디자인재단에서 고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전체를 대행사를 선정해서 대행사에서 그것을 다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도시건축비엔날레 전시회도 대행업체에 맡겼다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렇습니다.
그 사무국에서 그러면 자기네가 지킴이나 안내원을 다 쓰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사무국은 전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콘텐츠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1년 동안 준비했고요. 그 행사를 전시로 할 때 설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시설관리, 유지보수는 대행사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사무국에서 또 대행사로. 대행사에서 지킴이나 안내요원을 그 사람들이 채용해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약서가 도난발생 이런 모든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이근 대표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답변을 하신 겁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가 3년 동안 여러 전시를 했는데 이런 것이 벌어진 것이 거의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그 보고를 받고 조치는 취했는데 말씀처럼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계약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사항을 고민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건축비엔날레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위해서 총 출연금이 얼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55억입니다.
55억이죠. 그런데 업무보고서 세입ㆍ세출예산을 살펴보니까 세출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예산은 77억이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러면 출연금이 55억 들어오는데 77억을 쓰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게 입장료 수입 같은 것을 다 계산해서 총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22억을 입장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디에서 수입을 가져오려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게 56억에 더해서 입장료 수입이 4억 5,000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라운지 사업이라고 그게 17억을 거기다 더해서 총 77억 정도를 저희가…….
서울 라운지 사업이요? 건축비엔날레 출연금이 55억이잖아요. 그다음에 건축비엔날레 입장료 수입을 4억 5,000으로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출연한다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나머지는 저희 예비비로 있던 이월금으로 있던 금액에서 17억을…….
아니,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지금 수입이 얼마 들어왔다는 거예요, 입장료 수입은? 4억 5,000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수입은 얼마 들어왔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수입은 2억 7,000 정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0월말까지 1억 4,000만 원이 들어 왔고 예상으로는 11월 5일에 끝나는데 1억 5,000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돈의문박물관하고 다 합쳐서 최종집계된 것은 2억 5,2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월금은 우리 문화본부에서 나온 출연금 사업 수입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디자인재단 설립 운영 조례 아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이 예산은 우리 디자인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디자인문화의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 사업이 비엔날레에서 시 문화본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했더라도 우리 의회에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예비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이월금이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이월금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 사업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이월금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 사업이 당초에 설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월금에서 사업이 만들어진 사업이어서 나중에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크게 봐서 디자인에 포함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격이 디자인재단의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시정 핵심사업이라고 반드시 수행했어야 하면 그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100% 출연금을 받아서 했어야 돼요. 인정하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월금은 우리 디자인사업이나 패션봉제산업, 더 나아가서는 공예사업 진흥하기에도 모자랍니다. 그렇게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 세미나……. 작년에 제가 의원발의로 제안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 다 받으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경제본부에서는 의원발의로 시작한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올해예산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래서 저희가 거점별 패션지원센터 도심권 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광진구를 포함시켜서 그 예산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 하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원했던 내용 중에서 교육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도 지역맞춤형 봉제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봉제 의류제조 교육 공간이라고 해서 사업을 한 것을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썼더라고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임대사업에.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년 2018년 연초에 굉장히 문 닫을 그런 업체가 많다고 저희한테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예를 들어서 이월금을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엉뚱한 데 쓰고, 대표님 생각 자체가 지금 봉제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 제가, 좀 전에 우리 문상모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산업과가 지금 경제진흥본부로 갔잖아요, 지역경제 문화융합경제과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지금 집행은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출연금은 우리 디자인정책과장님?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출연금, 디자인정책과에서 주는 것이지요? 문화융합경제과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대표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렇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쪽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쪽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산을 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문화본부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컨트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컨트롤은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거 시정질문 합니다, 교통정리 하기 위해서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런 것을 해 주면 저희가 일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경 써 주시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 평가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아보고 이런 어려운 봉제산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분들이 새 힘을 얻어서 뭔가 봉제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1년간 했는데 1년만 하고 딱 끊어버렸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약 30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굉장히 힘을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예산이 안 잡혀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패션봉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만 지금 대표님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서로 문화융합경제과하고도 말씀을 하셔서 내년 2018년도 봉제산업 활성화 예산문제는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해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주고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김영란법 관련해서 어디까지 줄 수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는 그 규정에 맞춰서 다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축의금을 2페이지에 보면 직원들한테 주잖아요. 지금 현재 10만 원이지요, 줄 수 있는 한도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러면 부모님 회갑잔치, 회갑은 요즘 안 하니까 칠순이나 팔순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김영란법……. 일단은 축의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름만 얘기하지 말고 2페이지에 보면 직원 경조사 및 축의금 있잖아요, 가운데.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5만 원을…….
이런 경우가 누구 결혼식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직원 결혼식입니다.
지금 결혼하고 부모님 사망 같은 경우는 주고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부모님 칠순 주면 돼요, 안 돼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규정에 있으면 주는 것이고 없으면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한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축의금은 본인의 결혼이나 직계비속의 결혼까지만 줄 수 있고 이 외 돌잔치, 회갑잔치 다른 잔치는 주면 법 위반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하할 일이라고 해서 막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의 결혼식과 그 당사자 직계비속 결혼식까지만 줄 수 있고 그 외 회갑잔치다 돌잔치다 이런 것 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고, 대체로 크게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 규정을 대표님도 모르고 계시고 뒤에서 대답하는 사람도 모르고 있으면 이것은 실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축의금, 조의금 구체적으로 저한테만 제출해 줘 보세요. 누구의 결혼인지, 누구의 사망 같은 경우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비속까지만 조의금을 줄 수 있어요. 거기를 벗어난 친척들의 형제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와 배우자, 그리고 거기에 배우자까지 네 분 부모님, 그리고 본인들의 자녀 거기까지만 줄 수 있는 거야, 사망 같은 경우 조의금은. 거기에 벗어나는 것 주면 안 됩니다. 김영란법에 어긋나요. 금액은 10만 원이 맞고, 주는 대상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제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다른 글에도 소속기관들은 제가 11월 1일, 2일 공무국외여행 조례와 우리 서울시 조례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지 공무원들은 15일, 아마 소속기관은 30일로 알고 있는데 30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관계망 우리말로 거기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리고 있나요? 지금 211에서 212페이지에 2016년도에 33건 제출했고 2017년도에 23건을 제출했는데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자체보고는 기한 내에 계속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것은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보관계망 홈페이지에 반드시 올리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디자인재단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결과보고서를 A4용지 20매 이상 다 올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올려서 조례와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일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시고.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 중에 보면 2015년도 것 중에 12번 210페이지 재단 글로벌 네트워크 및 주요사업별 해외협력체계 구축, 약 3,000만 원 정도를 여비로 쓰고 오신 게 있어요.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 정도 가려면 1인당 400~500은 최소한 들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보통 그 정도 비용으로 갔다 오니까. 그런데 유독 다른 분들은 500만 원, 400만 원인데 우리 대표이사님만 1,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정이 완전히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일정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대표이사는 항공권이 비즈니스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구소장님도 비즈니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사실 가도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갔다 오는데 아무리 대표이사님이라고 1,100만 원, 다른 직원들은 또 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배 차이로 같은 곳을 가는데 비행기 값 때문에 이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비행기 값 외에는 차별될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내 주시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러겠습니다.
물론 큰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좋은 자리로 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것도 너무 무리하게 쓰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어때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이 출장은 제가 부임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를 그 해에 준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방문 국들은 각 대학의 컨퍼런스의 연사들을 저희가 모시기 위해서 연사들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MOU라든지 사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기로 출장을 갔던 거라 3개 국을 저희가 순방하는 바람에 비용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내역서를 210페이지 연번 12번 재단 글로벌 네트워크 및 주요사업별 해외 협력체계 구축에 들어간 비용들을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러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에 국외공무여행 결과보고서 올리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지금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개략적으로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아니면 그다음 주까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이번 달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비공개 부분은 있어요. 개인정보하고 국가적인 기밀사항, 그러니까 개인정보란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계좌번호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름까지를 꼭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도 공개 못할 정도의, 특히 주최 측에서 가는 사람들은 이름을 공개 못할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저는 공무여행을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기 이름도 공개를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이름을 공개해서 누구라도 일반시민들이 이런 것을 물어보거나 했을 때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지 이름도 공개 못할 정도로 된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름 정도는 공개를 하는 게 좋고 주민번호 같은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기밀사항이 있다거나 나중에 최종 선정을 해야 되는데 경쟁 중에 있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원본에서 그 부분만 검정색으로 색칠을 하거나 하고 원본은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 것 몇 가지 있다고 전체 자체를 비공개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다 공개해 주시고, 만약에 비공개인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는 세 가지 사안 있죠, 국가기밀인지,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된 정보인지,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어서 노출될 경우에 사업 지장을 초래하든지 그 세 가지 사안이 아닌 경우는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달 말까지 다 공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디자인재단 1년 사업을 보면서 일단 디자인재단이 설립된 지 10년이 됐지만 DDP가 새롭게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세워져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이 4년 동안 DDP가 차지하는 서울, 대한민국의 디자인 쪽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당초 DDP가 개관할 때 투입비용에 대비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안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대문의 지역특성에 따라서 패션 관련된 공간으로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그런 것과 관련된 전시라든지 기획업무들이 계속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있고 2020년까지 저희가 대관업무가 거의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하는 거고요.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대관업무, 임대수입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공공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서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양하게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일반인들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거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인율도 다양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균형을 이루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을 자평해 보면 DDP는 출연금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자체에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자립도를 유지하면서, 너무 100% 되면 상업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적정자립도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DDP가 처음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동대문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우리 디자인재단이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가장 동대문 패션봉제 쪽에 우리나라 최고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던 동대문이 점점 쇄락해 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나서 동대문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DDP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위상 이것이 우리나라 패션이라든가 봉제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DDP가 동대문에 있는 도소매상 패션이라든가 건물주, 봉제, 소상공인들, 디자이너들 다양한 분들과의 어떤 굉장히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작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동대문복합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용역비 및 시범사업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새롭게 동대문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동대문 스타일 페스타라고 해서 처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동안 있었던 상생협의체가 유명무실화해서 올해는 꽤 활발하게 매달 두 번씩 할 정도로, 그것의 중심이 동대문 문화벨트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마련해 주셔서 예산을 가지고 이게 어떤 산업으로 풀기보다는 산업과 문화가 같이 만들어지자 하면서 페스타는 최종적으로 상권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뭔가 행사가 문화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과 그동안에 소원했던 상권과의 관계들도 많이 회복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많은 것이 소통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해 줬으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에 있는 평화시장, 동평화, 신평화, 제일평화 거기 상인협회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만남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느끼시는 체감온도라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차가웠었어요. 거대한 성처럼 보였던 DDP가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4년째 맞이하는 DDP의 사업에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이 전문,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거나 해외에서 브랜드로서 유명한 그런 패션디자이너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처음에는 DDP를 생각했다가 동대문에 있는 토종 디자이너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는 것에 굉장히 흥분되고 이것이 일회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앞으로 내년 후년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있으세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올해 그것이 동대문스타일 페스타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래서 올해는 결과가 행사로 나왔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1년 사시사철 우리가 공간을 내드리고 뭔가 매출하고 이어지게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여러 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지만 DDP 같은 경우는 대관과 대관 사이에 공간이 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알려서 팝업스타일로 연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행사가 있을 때 동대문상권에 계신 분들이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어스빌딩 4층, 5층도 유어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도 여러 가지 유용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까지도 다 홍보를 해서 수시로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자체에서 알아보니까 동대문에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인터넷쇼핑몰처럼 누군가가 대행해서 움직여줘서 매출을 올리도록 하는 게 일부 잘나가는 업체들은 되고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은 그게 할 줄도 모르고 방법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모아서 대행해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신상품이나 사진을 찍어서 계속 올려주는 인터넷 관련된 일들이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실제로 성공사례를 몇 개 만들어볼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대문스타일 페스타와 같은 그런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을지로3가에 라이트웨이 행사가 있어요. 그것이 올해 세 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1차, 2차, 3차를 지켜보면서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한때 조명상가로서 정말 명성을 떨치던 을지로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 그 라이트웨이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상가에 상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조명 디자이너라든가 그것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까지 연관돼서 DDP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위원님도 계속 지켜보셨겠지만 올해 가장 고무적인 것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상인들하고 디자이너가 매칭이 됐는데 디자이너들도 국내적으로 굉장히 이름 있는 디자이너들이 거의 자원봉사 식으로 와서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DDP라는 공간을 통해서 좀 더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 기본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게 패션하고 비슷하게 성공사례가 만들어져서 이게 돈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명상가들이 중국제품을 카피하다 보니까 디자이너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체 디자인이 없으면 팔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명업체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지금까지 현재 동대문뿐만 아니라 패션봉제 하면 창신동이라든가 동묘역까지도 연관되고 중랑구, 광진구까지도 봉제산업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충무아트센터가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벨트라는 것이 이번에는 문화벨트라는 요소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어요, 일단 처음 목적대로 하다 보면 이것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것이 좀 더 확대되어서 주변 경찰기동대 자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계획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패션본부에서도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 사전에 용역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거기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서를 냈고 거기가 패션 관련된 스쿨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지던스 그리고 하나의 독립적인 생태계로서 창업공간으로 확대되는 건데 거기에 기본이 어떤 문화적인 것이 깔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무아트홀하고 같이 해서 그쪽 뒤 공간이 사실 기동대 공간이 새롭게 되면 거기 도로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다 보행친화적인 도로로 바뀌거든요. 푸드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합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디자인재단 서울시의 입장만이 아니라 동대문, 종로, 중구를 포함하고 있는 주민들과 실생활하고 있는 분들과의 협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 것이 패션 쪽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지역주민들과 또 거기 지자체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장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러겠습니다.
또 할 것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조금 더 하세요.

이혜경위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이성희위원장
네, 마무리 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살림터 1관, 2관이 계약연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1관은 계약연장을 하고 2관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수익시설을 임대할 때 그냥 계약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3년 계약, 1년 계약 이런 계약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매출 배분이라는 방법도 이번에 새롭게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임대수익현황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단순임대,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공간들은 저희가 직접 임대를 해서 계약을 맺고요. 아니면 위탁임대라고 해서 디자인장터나 살림터 같은 경우는 디자인장터는 GS에서 전체를 임대를 해서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살림터 1, 2층도 디자인하우스에서 전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하우스가 두 개 층을 하다가 한 개 층을 너무 계속 적자를 본다고 본인들이 얘기해서 두 개 층에서 한 개 층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간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서 원래 살림터 2층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에는 디자이너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공간을 디자인코워킹스페이스 공간으로 해서 위탁업체랑 저희가 같이 공동 직영으로 하는 개념으로 해서 오픈을 했는데 크레아(CREA)라고 디자이너 비즈니스 유통공간입니다. 최근에 오픈하자마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원래 취지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층은 상품이 잘 안 바뀝니다. 그것을 특히 청년 디자이너들이 낸 상품들을 바꾸는 것을 저희가 계속 디자이너하우스나 이쪽에 푸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업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계약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년을 더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익이 안 나니까 이제는 우리도 힘들다, 이렇게해서…….
디자이너하우스에서 지금까지 계약한 기간이 2년 남아있는데 계속 적자를 보니 이대로 가기는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대안도 마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다른 업체를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건지, 아니면 그 공간을 어떻게 더 활성화 할 것인지는 내년도사업계획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DDP가 대관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돼서 2020년까지 계약이 거의 다 찼다고 하셨는데 살림터 1관, 2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디자인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살림터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3 플러스 1년, 4년째.
4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계약은 남아있고 그러면 그 원인이 새롭고 새로운 좋은 상품들이 계속 개발돼서 순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판매현황이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노력은 사실 DDP의 노력이 아니라 디자인하우스의 노력이어야 되는 거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공간이 죽기 때문에 저희도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또 간섭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2층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takeover를 해서 원하는 대로 공간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층도 좀 더 우리 계획하고 맞는 분을 모셔다가 해서 뭔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모든 상품들이 인터넷 구매라든지 물건들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채우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하우스라 하더라고 임대업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정말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기발하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봐도 어떤 외국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디자인 부분에서 보면 발전의 속도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DDP를 자주 가보는 입장에서 항상 그 부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가보면 그 물건이 그 물건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물건을 사러 거기에 가긴 가지만 작년 올해 별 차이가 없다는 게 느껴져서 새로운 상품을 사기 위해서 다른 데를 가지, 사실 거기를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DDP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와 맞게끔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을 보시면 민원처리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글씨 보실 수 있으세요? 대표님, 이 글씨 보실 수 있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내준 데가 어디 있어요? 읽을 수는 있게 해 주셔야죠. 이것은 읽지 말라는 거랑 똑같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죄송합니다.
이것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저한테 다시 해 주시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다음에 638쪽에 재정운영현황에 보면 이월금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원래 DDP의 시설 관련된 충당 개보수 비용이 저희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이월되어 왔던 건데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게 지적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거의 소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월금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내년부터는 안 생기는 것입니다.
안 생기면 지금 이월금으로다가 그동안에 예산부족분을 다 채우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DDP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익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월금 빼고? 이월금을 뺀다 하면 세입ㆍ세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세입ㆍ세출은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세입에 대해서 세출을 맞추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입에다가 세출을 맞춘다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출연금을 맞추어서 저희가…….
그러면 출연금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출연금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재정현황을 출연금을 얼마까지 실제 자체수입이 있고 출연금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239쪽을 보면 제가 새누리당으로 아직도 되어 있네요. 요즘 이런 것은 잘 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죄송합니다.
자료를 주실 때 잘 해 주시고요. 새활용프라자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새활용프라자를 사실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위탁을 받았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때 본 위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위탁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처음 애초에 이 새활용프라자를 지을 때 여기 DDP에서 위탁을 받을 그럴 예정이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러지는 않았고요.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이것을 사업공고를 내서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새활용센터를 만드는 취지나 여러 가지가 앞으로 미래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기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는 영역, 그다음에 새롭게 뭔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면 민간위탁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지금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애초에는 일단 1년 운영비가 원래는 23억을 예정했었어요. 그런데 40억에 위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내년에는 또 56억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운영비가 올라가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올해가 당초에는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는 앞에 수자원관리센터처럼 운용을 할까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저희가 교육기능하고 여러 가지 시설기능을 많이 제안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운영 예산하고 기본시설 유지비용만…….
애초에 그러면 새활용프라자를 지을 때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설에 관한 계획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거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은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내서 그 제안서를 거기서 인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39쪽을 보면 지금 인건비가 15명 해서 6억 2,900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무 자료가 많아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16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 운영예산에 보면 15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6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가 오픈하면서 저희 재단 직원이 여기에 나가서…….
그러면 재단 직원은 월급을 따로 두 군데에서 받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2018년도에는 17명이 돼요. 두 명이 더 늘어요, 여기서 보면. 저한테 준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15명인데 지금 두 명이 또 늘어요. 두 명이 또 는 이유는 뭐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올해는 오픈을 저희가 9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과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인원이 17명이라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본부에서 승인한 그런 구조입니다.
소재은행이 뭐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벌어지는 리사이클(recycle) 할 수 있는 소재들을 모아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게 애초에 맨 처음에 시설을 지을 때 이 시설에는 없었어요, 소재은행시설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게 시설이라기보다는 소재들을 구입하는 루트하고 그것을 쌓아서 거기다가 전시해서 디자이너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공간이 없었냐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공간만 있었습니다.
공간 운영하는 데 4억이 든다는 거예요? 공간 구축 및, 구축이라고 하면 뭐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공간에 시설을…….
그러니까 시설은 이미 지하1층에 소재은행 중개 등록까지 다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사업 안에 소재은행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돈이 또 4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수입은 일어나죠, 새활용플라자에?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런데 굉장히 미미하게 잡혀있습니다.
상점이 입점이 됐고 그다음에 판매도 돼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러면 이 수입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여기 DDP 세입예산 중에 어느 명세로 들어가나요? 여기 보면 수입에는 없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 부분은 위원님 담당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성희위원장
본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성숙위원
새활용플라자 2층에 오픈상점 운영, 상품 판매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다음에 32개 재활용 관련 기업 입주, 여러 가지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 임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공간을 주는 것은 아니죠?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이랑 판매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수입은 DDP 예산의 어디에 들어 가냐고요?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새활용플라자를 맡고 있는 전략사업본부장 윤대영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박성숙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문한 내용만 말씀하세요.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이것은 DDP 사업으로 수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되면 바로 저희는 서울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성숙위원
서울시로?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DDP 예산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출연예산이 아니고요.

박성숙위원
서울시 어디로 들어가요?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넣었어요?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결산을 못했고요.

박성숙위원
그 수입 내역은 아시죠?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위탁은 그냥 통째로 출연금으로 받고 위탁은 56억으로 내년에 받고 거기에 수익금은 얼마가 될지 거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수입으로 해서 서울시에다 그냥 간단하게 입금시키면 되는 거예요?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그렇지 않고 예산은 수익예산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예산 잡혀있는 만큼 저희가 임대…….

박성숙위원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수입은 일언반구 아예 없어요.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저희가 보고는 지출예산만 지금 되어 있고요. 수익예산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수입과 지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시 시민이라면 세금을 어디에 썼으며 그 세금이 온당하게 쓰였는지, 아니면 또 그 세금으로 인해서 어떤 수입이 발생하면 그게 어디로 들어오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누구 뒷돈 주머니에 들어가도 모를 정도로 꽁꽁 숨겨져 있어요. 그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운영경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요. 작년에 9억 1,300인데 21억 3,000으로 늘어요. 운영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느나요?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그 사유는 2017년의 경우에는 7월 이후부터 반영이 되어 있었던 예산이고요, 2018년 예산은 1년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후환경본부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 비용이 수수료 같은 게 한전 전기료…….

박성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641쪽에 보면 5번에 홍보출판 및 아카이빙 해서 1억 들어가 있어요. 온라인, SNS 웹진 발간, 홍보 확산 이렇게 되어 있고, 7번에 보면 네트워크 구축 및 총감독제 운영 해서 이것도 온라인, SNS 웹진 발간, 홍보 확산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지금 제목만, 그러니까 세출제목만 바꿨지 그 내용은 비슷해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나눠서 세출이 많이 발생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같이 해도 되는 업무인 것 같거든요, 온라인 업무기 때문에.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그 예산중에서 중복된 예산은 올해 계수조정하면서 저희가 조정을…….

박성숙위원
아니죠, 애초에 이것을 계획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새활용센터가 애초부터 어떤 의구심을 자꾸 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세출, 시민의 세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대충, 누가 대충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되죠.
대영
윤대영전략사업본부장
2017년에 저희가 개관을 하면서 구축, 실제 온라인 데이터가 구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박성숙위원
9번하고 10번도 보세요. 공용 및 포토스튜디오 구축 운영사업 해서 5,000만 원, 스튜디오 활성화 및 대외연계사업 진행 1억, 사실은 똑같잖아요. 공용 스튜디오 운영 시스템 조성 운영,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예산을 늘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이것을 붙여서 1억 5,000을 하시면 되죠. 무슨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비슷하다 이거죠. 이런 것을 대표님, 물론 대표님이 하시는 일 많으신 것 알아요. 하지만 위탁을 받은 만큼 거기에 책임감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위탁금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갑자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억에서 40억, 그다음에 56억. 물론 돈이 쓰는 만큼 잘 되겠죠. 하지만 내 돈이 아니라고 펑펑 세금을 쓰는 것은 그것 또한 부적절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누구나 봐서 운영 잘하는 구나 서울시에서 운영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점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원래 본인들이,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원래 디자인 쪽에 일을 하셨죠, 교수님이셨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디자인재단 자체가 DDP 운영사업이나 패션봉제사업 육성, 디자인 기반사업, 세 파트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DDP 운영사업에 모든 게 올인 되다시피 해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대표이사께서도 굉장히 딜레마이실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운영하러 온 게 아니라 실상 우리 디자인기반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DDP가 맡겨지면서 굉장히 힘드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DDP가 여러 가지 사업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과도 우리가 디자인정책과에서 문화융합경제과, 이런 것도 패션봉제산업 같은 경우에도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나 이런 데서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계신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 세출예산이 600억에 달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디자인기반사업, 그러니까 저희 재단의 고유업무에 가깝다고 하는 디자인기반사업은 한 2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패션봉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새활용플라자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도시건축비엔날레라든지 50억 단위로 큰 액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권한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이미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게 DDP라는 공간을 통해서 모든 게 해소가 되고 하지만 DDP 자체 운영은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이런 디자인재단 정책을 하는 데서는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의 주체가 굉장히 여러 본부에 걸쳐져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칭찬을 받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이래서, 전에 제가 서울시에 오기 전에는 독립 본부가 있어서 예산을 한 군데로 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 디자인업무 특성상 어떤 본부에 속하기보다는 전체 서울시 시정에 관련된 디자인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뭉쳐서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하는 데도 편하고, 실제로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서울시 여러 부처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들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통일성, 그다음에 업무의 일관성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과 우리 위원장님과 저희 내부에서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실상 경제진흥본부에 갔던 것들도 원래 문화 쪽에서 했던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변하고 이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도 영화산업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 쪽으로 왔는데 그게 갑자기 경제진흥본부로 가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딜레마이기는 한데요. 아마 내년에는 우리가 회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 기수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좀 더 의회와 시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 디자인재단 부분을 정리해서 본인들이 정말 일할 수 있게끔 정말 디자인재단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표이사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다 보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 4쪽을 보면 건축비엔날레 입장료 수입 지금 현재 달성률이 31%,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지금 계속 지적받는 사항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상생협력사업이라든가 창의플랫폼사업이나 그다음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달성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디자인재단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과정에서 잠깐 그때그때 파트적으로 맡겨지기 때문에 아마 그러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건축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한 뒤에 여기에 왔는데 실상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새로운 신규로 올해 한해서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을 하겠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것을 수행하고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그냥 그 돈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키면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관리ㆍ감독하는 기능이 더 컸습니다. 사실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 우리가 전시를 하지만 제가 대표이사로서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의견도 내고 이러는데 이것은 총감독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까 지적하신 도난사고 같은 경우도 그런 예입니다. 대행사 체제로 가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몰랐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자체에서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유업무 아닌 것을 너무 외형을 키우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평가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없고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저희 재단의 고유 정체성이 있는 것을 잘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예산이 들어오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다 의회에서 곧 예산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예산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재단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위원님께 다음 주 예산할 때도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은 정말 디자인재단에서 해 보고 싶은 사업이다 이런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같이 해 주시고. 저는 디자인산업이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갑자기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의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한 디자인재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디자인계에서는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힘 있게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시고, 본 위원은 처음에 DDP 운영계획 할 때부터 같이 했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이혜경 위원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관심도 있으시고 또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 역시도 제일 중요한 게 주변상권과의 연계성입니다. 주변상권과의 연계성인데 그 사업들이 지금 대관사업에 주로 많이 하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주변상권과의 연계성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가 DDP가 오픈할 때부터 상생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서 상생본부라는 것을 아예 상설화 했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진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상생협의체를 이혜경 위원님 포함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11차례에 걸쳐서 이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상생협의체는 각 상가의 대표들이 주로 모이고 있었는데 그분들보다는 현장에 있는 디자이너들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들어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련된 문화벨트 조성사업이라는 일환으로 페스타도 하고 상인패션쇼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것들이 저를 지지해 주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공간코딩사업을 다시 했습니다. 공간코팅사업이라는 것은 DDP가 개관 당시에 공간을 굉장히 크게 나누어 놓았는데 작은 공간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대관료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저희가 무료로도 해 주고, 또 단기에 생기는 공간들은 그 주변에 계시니까 빨리빨리 오셔서 팝업스토어를 하시든지 아주 큰 사업은 아니지만 수시로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그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상가 전체를 다 살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상가가 대표적으로 좋은 성공사례가 나오면 상인들은 많이 그것을 따라서 한답니다. 그래서 상인들 의견도 대표사례를 하나 잘 만들어서 하면 저희들도 그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상가를 연계해서 그곳을 살려야지만 다른 상가가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누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실상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또한 이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도 중국에도 자기네들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홍보매체 그러니까 홍보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찾아서 해 주시고. 또 상가 상가마다의 특징을 같이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그 상가마다 본인들의 몫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체 컨설팅을 하지만 이것은 DDP를 위주로 해서 그 일대에 어느 상가가 어떻게 해야지만 좀 더 서로 상생하면서 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 큰 틀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도 상생기금이 있는데 아직 66% 정도밖에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물론 연말이라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때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그 상가를 살릴 수 있게끔 상가가 낙후된 곳은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잖아요. 손대지 못하고 또한 본인들이 실상 리모델링하거나 이러기도 어렵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지금 저희가 유어스빌딩에 입주돼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장사가 잘되는 분들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상위 3%가 상가를 리드해 가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요새 대부분의 매출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물건을 세일즈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쇼핑몰 단위로 청년창업 젊은이들이 입주해서 그것을 다 모아서 비즈니스로 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돈을 벌고 그것을 홍보해 주는, 그러니까 플랫폼사업을 저희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작은 업체도 업체에다 의뢰를 하면 사진도 찍고 매출의 일부분을 이분들이 수수료로 가져가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가 주변 상권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저희가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저는 DDP 건물이 굉장히 어둡다고 해서 밝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밝아져서 좋고 그런데 거기에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을 가끔 행사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일대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DDP 일대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분들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거리의 패션쇼라든가 본인들이 상인들이 나와서 이런 것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학생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아니면 토요일이면 토요일 이렇게 정해서 차라리 그 시간에는 패션쇼를 하는 시간, 그 일대에 새로운 신규물건이 나왔을 때는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의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부분 부분 해도 좋고 공간을 정해서.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홍보 말씀하셨지만 그 홍보가 플랫폼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도 있게끔,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도 좋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를 더 키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기획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화재나 DDP가 굉장히 속 안이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 갔을 때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만약에 사고나 테러나 화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훈련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숙부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또 괜히 수상을 하게 돼서 시간이 저거 돼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많이 못간 것 같아요, 건축비엔날레 몇 번 가고. 갈 때마다 저는 의원으로서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무척 정말 자부심과 자긍심 동시에 다 갖고 있고, 거기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 대표님, 지금 몇 년 되셨지요, 맡으신 지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3년 됐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다른 것에 비해서 ′15, ′16, ′17년이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서울디자인재단이 왜 존재해야 될까, 우리 대표님께서 3년 되셨으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모든 도시가 격이 올라가려면 문화가 있어야 되고 문화는 디자인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통해서 그 도시가 나타내는 정체성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사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디자인 하는데 우리 옛날에는 디자인을 도안이라고 그랬었어요. 생각나시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도안과 디자인은 이상하게 어감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 그러면서 디자인재단의 디자인은 후자로서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도안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굉장히 광의 엄청난 뜻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강서) 위원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일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근본이 뭐냐 이거야. 디자인재단이 존재해야 되는 근본이 뭐냐 이거야. 그 근본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갈래갈래 갈라져 있는 지금 수없이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하나로 다 뭉쳐서 큰 줄기를 이루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그 근본이 뭘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엄청난 돈을 여기에 투입하는, 쉽게 말하면 개인 돈도 아니고 무서운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디자인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강서) 위원 존재 이유와 설립 목적이유가 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강서) 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향유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주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를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상가, 그분들의 생활권, 그래서 사업이 잘 돼서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특히 패션 같은 것. 가만히 보니까 패션은 우리 디자인재단에서 다 맡아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1년에 한 번인가요, 패션위크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두 번입니다.
(강서) 위원 봄ㆍ가을이죠. 그러면 여섯 번을 운영하신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제가 와서 감독제로 시행해서 여섯 번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우리 대표님께서 가장 잘 되었다, 이런 것은 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를 뽑는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이 많은 사업 중에서? 가장 그래도 두드러지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패션위크는 그동안 전문가들의…….
(강서) 위원 패션위크 말고도 전반적인 전부 다 해서, 디자인재단 모든 분야에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가 디자인위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 디자인에 관련된 분들이 그 위크기간 동안에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월드디자인위크라는 큰 콩그레스(congress)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보드멤버로 가입을 해서 앞으로는 긴밀하게 저희랑 디자인위크를…….
(강서) 위원 쉽게 말하면 글로벌 시대다 이거죠. 그래서 금방금방 모든 정보나 네트워크가 원활하고 수월하게 그것을 맺었다 이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강서) 위원 그게 굉장히 올해 가장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가 앞으로 사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서) 위원 그다음에 반대로 좀 아쉽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예산만 투입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가 날 것 같다 그런 점 하나하고요.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런 것은 솔직하게 대표로서도 별로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상하고 조금 부족했다 이런 것 뽑으신다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DDP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자원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강서) 위원 과도한 행사, 약간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간 정책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 사업들이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표님께서 3년이라는 세월이니까 만약에 이런 사업들은 더 보강해서, 왜 하다보면 평가에서 부족한 점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완하면 좀 더 내년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럴 때 예산이 만약 부족하다면 오셔서 이렇고 이런데 내년에 이 정도만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은 어떤 분야시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아직도 화두가 되는 청년 디자이너, 청년창업입니다.
(강서) 위원 바로 여기에서 뽑았는데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필요하지 않나, 좀 아쉬운 면이죠. 청년 너무 적다는 것을, 내가 지금 나누기를 해 봤는데 돈이 예산이 아무리 총 디자인재단에 몇 백 억 들어가던데 보니까 분야로 따지면 조각을 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큰 게 이런 분야는 돈을 확실하게 몰아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게 보이진 않지만 1년, 2년, 3년 세월과 해서 굉장히 큰 엄청난 우리 시민들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청년 디자이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다음에 패션이 있던데 제조업이 있잖아요. 제조업이 DDP 그때 거기가 평화시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삼일로고가에서 옛날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평화시장 유명했었는데 그 패션이 DDP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육성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대문보다는 남대문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상하게 동대문이 패션화 돼서 1위가 바뀌었어. 제가 워낙 여기서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남대문시장을 남살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대문 그쪽이 됐는데, 제조업을 우리 문화재단 쪽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느 면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 쪽입니까, 운영 전부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강서) 위원 그것은 없지만 디자인 쪽, 판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디자인입니다.
(강서) 위원 아까 보니까 글로벌 외국과도 이런 것도 패션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네트워크사업도 하고요.
(강서) 위원 그런데 제조업이 그것도 옷도 패션도 보니까 분야가 되게 많아. 특히 우리나라 명품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부속품이더라고요. 자크, 단추 이게 생각 외에 엄청나게 옷의 가치를 높이고 낮추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홀하게 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것들 바로 그런 것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우리는 전문적인 집단들을 갖고 있고 굉장히 고급인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입할 수 없는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런 사업들, 거기에 우리가 힘을 보태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도한 전시에서 먼저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축비엔날레 저도 가서 봤잖아요. 공유도시 하는데 예산이 보니까 굉장히 많더군요.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전시 제공만 할 뿐이지 별 권한이 없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하신 것 같은데 왜 권한이 없어요, 빌려만 주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사업내용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저희 재단 차원에서 낼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강서) 위원 건축이라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물론 사무국도 재단 소속이라 사무국이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총감독 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게 대표이사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서) 위원 이번에 새활용플라자 개관 때 갔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강서)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 만족도가 높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굉장히 홍보가…….
(강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아무래도 주변이 가까우니까 주변주민들이 훨씬 더 저건데 이왕이면 그래도 서울시에서 모처럼 만들었으니까 다른 구에서도 조금 한 번쯤 주민들이 그래도 홍보를 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가보니까 한 번쯤은 그래도 학교에도 홍보를 해서 요새 단체 이런 것은 없지만 학급별로도 많이 요새는 다니거든요, 체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홍보 좀 부탁해서 그 구 말고도 25개 구에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가네요. 공예 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예가 상품개발도 여기에서 하시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상품개발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만족도가 저는 볼 때 낮은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종류는 굉장히 지난 3년간 많이 확대가 됐는데 공예의 특성상 공예물건은 대량생산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강서) 위원 핸드메이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고가가 돼야 되죠,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영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공예품을 가지고 누군가가 상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이 바로 그거잖아, 정거장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런 파트에 필요한 인력, 많은 예산이 아니라면 정말 어떻게 조금 그런 파트를 하나 만드셔서 이왕이면 개발된 것들, 그런데 질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오셔서 우리 공예품이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발전을 많이 해 줘서 나와야 또 관광상품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패션쇼 하셨잖아요. 그런데 패션쇼하고 나면 결과가 어때요? 우리 대표님이 볼 때 후속적으로 뭔가 많이 이루어지나요, 패션쇼 끝내고 나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정량적인 결과는 수주액이거든요. 패션쇼에 바잉(buying)을 외국에서 와서 얼마나, 그것을 이번 추계는 아직 통계는 안 잡혔는데 봄보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점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리고 패션쇼를 통해서 젊은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데 관문도 될 수 있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강서) 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디자이너 수가 많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게 돈을 내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엄선해서 참여를 하고 경쟁률이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기기에 한번 나오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인지도라든가 이익이 들어가나요, DDP에서 패션쇼를 했다 하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강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그리고 저희가 텐소울(10Soul)이라고 해서 10명의 디자이너를 선발해서 해외 바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드쇼까지 다 해 주거든요.
(강서) 위원 해외는 한 번도 안 데리고 나가셨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아니요, 이번에는 런던 셀프리지(Selfridges) 백화점에서…….
(강서) 위원 같이 갔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텐소울 전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수주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강서) 위원 우리가 지원했어요? 첫 번째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아니요, 저희가 지금 총감독제를 유지하면서 여섯 번째인데 이번이 가장 크게…….
(강서) 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하신 게 세 번?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제가 여섯 번…….
(강서) 위원 그것도 봄, 가을에 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강서) 위원 일종에 대표님이 다 만드셨구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감독님이 그런 제안을 해서 10명을 전문성을 갖고 뽑아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비용을 전부 우리가 내요, 시에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강서) 위원 그러면 하나의 투자로, 회수가 없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회수는 그분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게 저희가…….
(강서) 위원 우리는 그냥 내주면서 키워주는, 즉 말하면 육성이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강서)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 생각 외에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본 것만 해도 일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인력은 어떻습니까? 전문인력들이신데 어떻게 과로 그런 것 없어요? 대표님께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도로 인력을 하는 게 저거지만 그래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많은 일에 비해서 지금 현재 수급상태가 어떠신지, 부족한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대표이사로서 말씀처럼 적정리소스, 적정인원, 적정예산이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 무조건 확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인원에서 우리가 베스트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과로하지 않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가장 좋은 게 미리 수주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사실은 어쩔 때 보면 바쁠 때는 바쁘고 또 한가할 때는 한가하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운영되게 분산시켜서 이게 돌아간다면 지금 현재의 인적자원을 가지고도 최대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의 경영에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잠깐 추가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익시설 임대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50페이지. 350페이지 보고 계시죠? 거기에 GS리테일을 봐 주시고요. 먼저 DDP 운영 위ㆍ수탁업체 선정추진계획이 2014년 1월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GS리테일을 다시 연장할 때는 5년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 대표이사 방침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그것은 알고 계시죠? 2016년도에 5년으로 바뀌고 1회에 한해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3년에서 2년 연장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굳이 GS리테일은 5년에서 5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가 공간코팅을 하면서 새롭게 계약을 맺을 시기가 왔었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5년간 위ㆍ수탁 기간을 해도 5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GS도 그렇고 모든 테넌트들이 뭔가 장기적인 계약을…….
아니, 지금 다른 데는 다 3년 했는데 GS리테일만 유독 5년을 줬어요. 그때 그런 이유가 있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법 규정이…….
법 규정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방침을 바꾼 것 같은데요?
석윤
유석윤경영단장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황규복위원
방침을 바꾼 거다. 그러면 여기 36억이 연간 임대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가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감정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제가 51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디자인장터 거기가 GS리테일 같은데 감정평가금액이 40억 정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왜 36억 8,000으로 계약을 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세부적인 것은 저희 본부장이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그때 방침 내리기로는 이게 상업시설을 민간 공공기능을 추가시켜서 그것을 비용으로 계상을 하자 그런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거기가 너무 임대시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청년창업자라든지 학생들이 거기다가 매대를 놔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할애해서 저희 쪽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계약서상에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40억인데도 36억으로 해 줬다, 그렇게 된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보면 왜 7월 28일에 했는데 2022년 3월 9일 이렇게 3년이 안 되게 계약을 합니까? 그런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 본부장님이…….
문석
강문석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강문석입니다. 디자인정책과에 저희가 시설을 계약하는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로 들어온 업체들도 저희 디자인정책과와 서울시와 계약하는 기간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에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문석
강문석운영본부장
네.

황규복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DDP 보수 예산을 보면 2017년에는 12억 6,000 되는데 2018년에 18억 5,500으로 한 6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안내사인 네이밍 교체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DDP가 4년 됐지 않습니까. 4년 돼서 그렇게 건물이 노후하지 않고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다 잘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네이밍 교체하는 것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따가 설명 해 주세요, 너무 늦었으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 야외 가로수 보호덮개 개선 이래서 야외 가로수 보호덮개 개선에 1억이 든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예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석
강문석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강문석입니다. 저희가 잔디언덕과 역사문화공원에 조경시설까지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겨울에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겨울 대비해서는 보호막들을 설치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연면적으로는 8만 5,000이고요.

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조경시설 개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1억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도 별개입니까?
문석
강문석운영본부장
그렇죠. 조경시설은 조경에 식물을 심는 거고요. 식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시설이 다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이것은 가로수만이 아니라 잔디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내년예산은?
문석
강문석운영본부장
내년예산에 가로수 보호라는 것은 나무만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조경시설에는 잔디까지 다 들어간 시설입니다.

황규복위원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