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 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이사장 이지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지윤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공단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은 정권교체와 함께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우리 공단 역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을 기반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경영을 제1의 핵심전략 기조 아래 다양한 훈련과 시스템 마련을 통해 안전역량을 내재화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기관과 시민들이 함께 협치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9년 연속 고객만족도가 상승하는 기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비예산 프로그램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등 경영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청탁금지법 발효로 인한 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청렴아카데미 교육 등 청렴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부패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열린 소통과 공감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 직원 워킹맘 등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하였고, 직원들이 직접 형식적인 제도를 과감히 제거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와 일 가정 양립제도를 활성화시켜 즐거운 일터를 구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공단은 올 한 해도 직원들의 행동규범과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고 기관명을 개정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륜 그리고 혜안으로 공단이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권수 상임감사입니다. 박관선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윤기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장희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이효재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이문호 감사실장입니다. 정국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병윤 인사처장입니다. 안찬 총무처장입니다. 황택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민희 안전관리처장입니다. 문태영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박호영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용노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박정우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상일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강오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김태임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강윤 도로시설처장입니다. 배응수 도로환경처장입니다. 손병일 교통정보처장입니다. 전용덕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강창구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김창헌 공사감독3처장입니다. 남궁석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임근식 상수도지원처장입니다. 전기성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백인걸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공형만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이순형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단 주요업무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총 3,280억 원 예산 대비 68.6%인 2,2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세외수입 실적으로는 1,884억 원 목표 대비 82.5%인 1,554억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단의 올해 주요성과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제1회 공공부문 스마트오피스 우수 사례 분야에서 협업, 소통, 그리고 창의적인 사무공간, 직원 휴게공간과 더불어 시민 서비스공간 조성을 인정받아 공간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부패시책평가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률은 금년에 4.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역시 9년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협업을 통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새롭게 주력한 사업입니다. 4차 산업에 대한 전사적 역량 및 기반을 구축하고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사물인터넷 도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직원, 워킹맘 등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등 직원들과 다양한 감성경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초 캐치프레이즈 ‘안전을 누리고 서울을 즐기다’와 행동규범을 설정하여 조직 몰입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설공단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기업브랜드 제고 및 조직문화 혁신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쪽 상가운영처입니다. 9쪽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당 지하도상가 점포 내 천장 마감재를 교체하고 LED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승강기 안전사고를 대비한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기존 기관통합 방식에서 단독으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근무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재해 상황별 대처 교육과 화재대응 및 피난 종합훈련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대응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인과 함께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과 10월에는 상인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진출하여 청계광장에서 제품판매, 문화공연 행사를 펼쳐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종각, 을지입구 등 총 4개 상가 대상으로 상인이 제안한 사업을 특화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신규 임차인 선정 등 공유재산 운영질서 확립에 있어 올해 계약만료 되는 종로4가를 시작으로 신규 임차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로4가는 지난 8월 69개 대상점포의 입찰을 완료하였고 12월에 만료 예정인 을지입구 등 6개 상가에 대해서는 계약종료 시기에 맞춰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불법전대를 단속하여 총 150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향후 투명한 임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모시설운영처 업무추진입니다. 13쪽, 먼저 지난 8월 시립묘지 진입로 옹벽에 미술벽화를 입혀 시민에게 편안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망우공원 사색의 길 약 2㎞ 구간에 LED 등기구 66개 등과 공원등주 53본을 설치하여 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우리공원 관리소부지 연면적 2,137㎡에 망우리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웰컴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차 투자심사를 지난 7월에 완료하였고 국제 현상설계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학술전시 행사 3개 분야로 2017 생사문화주간 행사를 지난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장례문화에 대한 관점과 선진장례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장례문화가 올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래 화장수요 대비 선진화장로 개발 R&D 사업을 지난 ′15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지난 6월 제작이 완료되었고 현재 시운전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입시기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지속적으로 운전원을 증원하고 운행효율을 높이려 노력해 오고 있으나 이용객의 지속적 증가로 아직도 대기시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앱에 도착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출입구 경사도 등 편의시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전원 퇴근시간대 장기대기 수행콜 관리지역을 4개 지역에서 용산구 등 3개 지역을 추가 확대하였으며, 휴무전담 파트운전원 142명과 시 뉴딜일자리 11명을 운영하여 차량 운행률을 제고하였습니다. 결과 탑승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증가하였으며, 이용시민 만족도 역시 전년 대비 0.8점 상승한 85.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의 차량정비 소모품 주기 알림시스템 기능을 통해 안전운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손잡이와 후방카메라 등 차량 부가장치 개선과 적정 주행속도를 초과할 경우 경고음을 표출하게 하는 등 교통사고 저감 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날 무료운행, 장애가족 나들이 행사, 그리고 다인승 버스를 활용한 시티투어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본부 사항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1쪽 보시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에서 직장인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아마추어 리그를 진행해서 시민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흑자 경기장으로서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제행사 경험이나 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는 이집트 알아람신문사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등 세계 각국에서 방문하여 우리 경기장의 모범사례를 세계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하단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에는 공공체육시설의 가치와 역할이라는 컨퍼런스를 체육학회와 함께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체육시설의 현 실태와 미래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남측 유휴부지 744㎡를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운동장 2면과 휴게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무료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4회 이용하였고, 내년부터 원가조사 후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채광기를 제작하고 롤잔디 식재 장비 개발, 잔디관리 표준매뉴얼 수립 등 잔디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없지만 최근에 제기된 잔디관리 문제점에 따라 월드컵경기장이 조성된 지 15년이 경과한 지금 상황에서 노후화된 잔디에 대한 종합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24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년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하판매시설 관리에 리스크도 발생하였습니다. 올 초에 지하판매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한 전문업체와 공단 승인 없이 입점한 점포주와의 문제가 대두되어 계약해지 등 행정처리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마무리하여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점포 등에 대해 MD를 재구성하고 지하1층 야구기념관 조성 등 활성화 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테러에 대비하여 행사 시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방재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다는 결과를 도출받았습니다.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테러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보행광장에는 간이공연장과 캐노피를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확보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난 3월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야구장으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빅뱅, 방탄소년단,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엑소 등 대형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안전사고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업무 추진입니다. 27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민과 함께 어린이공원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지구를 위한 동물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의 요구분석과 공원 포지셔닝 등을 거쳐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여 이와 연계한 축제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기 어린이위원회 51명을 운영하고 어린이대공원 자원활동가 48명을 양성하여 어린이와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능동적인 공원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교통약자층을 배려한 1.19㎞의 숲 산책로를 무장애 나눔길로 조성하였고 나무실로폰, 나이테 관찰모형, 숲속교실 등을 구성하여 즐거운 체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니세프와 협업하여 노후화된 모험의 나라 놀이터를 리모델링하여 워터하우스, 모래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선진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연 그림책 콘서트, 선화예고와 함께 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작품전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IoT센터와 함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공원으로 거듭나는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9쪽 보시겠습니다. 동물원을 활용한 환경문제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바다동물관 내 폐품을 활용한 동물보호 전시물을 설치하고 먹이 무단투기 금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금지 등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도 하였습니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김상훈 부위원장님 등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동물병원 장비도 현대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식물원과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청계천관리처 사항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상패션쇼, 판잣집 테마존 등 계절별 시민참여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일상 속에 음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서울거리아티스트와 공연 등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도심 속에 흐르는 푸른 쉼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종합상황센터를 본사로 이전하였고 신답철교부터 중랑천 합류부 1.8㎞ 구간에 보안등을 60개 설치하였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청계광장과 다산교, 비우당교 등 5개 복개박스 내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통교부터 새벽다리에 노후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하고 유지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수약품 자동투입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본부 사항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사항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본부는 공단에서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항상 인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지문터널, 구룡터널, 도로순찰대 상황실 3개소에 24시간 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경인지하차도 등 26개소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창원터널 차량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단이 관리하는 터널 3개소에서 유관기관, 시민 149명이 참여한 합동소방훈련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재단과 협업하여 자동차전용도로 공사장 안전시설 및 작업자 근무복 디자인을 개선하여 12월부터 현장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내 500m 이상 터널인 홍지문ㆍ정릉ㆍ구룡터널 내에 DMB를 설치하였고 강변북로 한강대교부터 성수대교 구간 7.6㎞에 LED등 71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상 가로수 위험 수목을 제거하여 쾌적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작년 6월에 정릉천고가교 중대결함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PSC교량에 대한 유지방안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실시했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1일에 PSC교량 관리방안을 토론하는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출된 안전점검 매뉴얼을 개정하고 긴장재 정밀조사방법 등 세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특히 정릉천고가교, 두모교 추가 긴장재 설치 등 PCS박스거더교 안전강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설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내부순환도로 등 9개 노선 88.89㎞ 구간 내 제설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전진기지 3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정보처 사항입니다. 도로전광표지에 사고지점 및 차로차단 정보를 기호화,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를 숫자로 표시하였고 올림픽대로 19개소와 동부간선로 14개소 차로제어기에 픽토그램으로 정보를 표출하여 이용시민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인지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ITS 200개소 등에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169개소는 평가 완료하였고 나머지 39개소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시 교통정보과 주관으로 VMS 26대와 LCS 19대 등 노후 교통관리시스템 성능개선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시설안전본부 사항으로 도심지공사감독 업무 추진입니다. 42쪽입니다. 공사 안정성 확보 및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통합가이드라인을 설계하여 사전심사제를 운영 총 148회를 심사하여 175건의 부적합 사항을 지적 보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지공사 안전감독관을 운영하여 하도급 관리 등 총 130건의 사전예방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사감독의 청렴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수제를 도입하고 공사감독 이력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43쪽 공동구관리처와 상수도지원처 사항입니다. 공동구관리처는 국가보안시설로 상시 재난안전에 대비하여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여 9월 현재 37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동, 가락, 개포공동구에 상황감시용 CCTV를 각 5대씩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상수도지원처는 현장관리소 근무환경 개선과 근무시스템 개선 등으로 수도계량기 교체율이 전년 동기 대비 34% 향상된 20만 3,00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본부 사항입니다.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먼저 세종로, 마포유수지, 을지로 공영주차장에 범죄예방 디자인 등 맞춤형 디자인사업을 서울디자인재단과 협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에 주변 지역개발과 주차쏠림을 고려하여 수서, 구로디지털, 학여울 주차장은 급지 조정하였고 방화로, 개화산 주차장은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추진하면서 시행 2개월 전부터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이용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차장과 차고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주차장 2개소와 차고지 2개소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순차적으로 보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교통시설운영처 사항입니다.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는 지난 9월 정상화됨에 따라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잡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MD 성공모델 및 우수상인 유치방안 마련 등 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구청 및 중소기업청과 협업하여 바이어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디자인패션위크 기간 중 동대문 스트리트 패션쇼에 참여하는 등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혼잡통행료 징수단말시스템 소프트웨어 재개발 및 미납차량 통과 시 경광등 작동, 전광판에 미납사실 표출 등 미납차량 인지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51쪽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2만 대 따릉이 확대 구축에 따른 이용 활성화와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월까지 자전거 1만 1,600대 확대와 대여소 896개소를 구축하였고, 올해 말까지 잔여 자전거 8,400대와 대여소 380개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따릉이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대여소별 이용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배송, 근무인력 조정 등 적용하고자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능개선 중에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각 25명의 시민이 대여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고 방학기간 활용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자전거를 관리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안전운행 홍보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 패트롤을 운영하여 안전한 공공자전거 이용캠페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전략본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4쪽입니다. 공단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임직원 대상 IoT, 빅데이터 등 교육ㆍ특강을 실시하였고 서울디지털재단, 서울도시데이터사이언스와 협업으로 현재 공공자전거 빅데이터를 분석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이 IoT 실증사업장으로 선정되어 AR을 이용한 길안내 등 6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자이사 선임 등 정부정책에 기반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입한 BCMS(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와 연계하여 전사적 안전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지하도상가 화재발생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55쪽 보시겠습니다.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아카데미교육과 사내강사를 확충하였고, 직원이 직접 청렴수기를 작성하는 등 보다 재미있게 청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청렴 자율실천 가이드북을 배포하였고, 상담채널을 마련하여 청렴한 공단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입니다.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현장직원과의 소통 강화를 실시하여 소중한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여 공단 내 워킹맘, 신입직원, 현장직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와 형식적인 제도를 제거할 수 있도록 GO-STOP-CHANGE 계속 가야 할 제도, 없애야 될 제도, 바꿔야 할 제도의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힐링프로그램과 휴연수 프로그램으로 감정근로자의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기초직무, 사회공헌 역량 제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본이 탄탄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돔구장 개장 이후 누수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발생 횟수만 나왔지 어느 장소에서 됐는지, 같은 장소에서 또 누수가 되었는지가 안 나왔어요. 그것을 주셔야지 이것이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발생 횟수는 나왔는데 발생 장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원 57건 438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3,000만 원 이하 업체는 대행업체가 어디인지가 안 나왔어요. 3,000만 원 이상만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4개는 나와있는데 나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어느 대행업체에서 했는지.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 운영하시고 있잖아요. 자문위원들 수당 얼마 나갔는지와 회의록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밤 1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임원, 임직원 업무카드 사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11시 것은 괜찮은데 12시 넘어서 결제된 것부터 익일 08시까지 사용한 내역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사회 회의록은 지금 저한테 안 주셨거든요, 제가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회의록이 없는 것입니까? 요약본만 있는 것입니까? 이사회 회의록요.

있습니다.

왜 회의록은 안 주셨어요?

제출하겠습니다.

안 주셔서요. 그다음에 이따 감사님, 3년간 직원 징계현황 꼼꼼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직원 징계 17번 교통사고 및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사고 보고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공공자전거 유지관리비용 유형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청계천 안전사고 유형별, 그리고 동 기간 민원접수 유형별로 각각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 업무 중에서 잔디보수 내역, 그리고 관련 세출내역, 잔디 구분, 사용 잔디 장단점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노력이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대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자문단을 구성하셨죠? 이 전문가 여덟 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입니다. 2017년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업무상 횡령 건과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 정직 6개월 줬네요.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기관운영 종합감사 했을 때 주차료 수입금 금품횡령 건이 있어요. 관련해서 해고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보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동료위원께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고척돔구장의 유지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9월까지입니다.

내년 9월이죠?

네.

지난번 2016년 ′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누수현상은 그것이 집중호우라든지 아니면 강풍 때문에 그런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니죠? 일반적인 우천으로 인한 누수 발생이죠?

전체적인 강우량이 많았다기보다 일정시간대에, 지난번 8월에 발생한 것도 30분간 구로지역만 약 15㎜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라든지 홍수 이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태풍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기상변화에 대비할 수 있으려면 건축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2018년 9월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에 이런 누수가 자주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결국 유지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공단의 재원으로 이것을 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세요? 벌써부터 비가 여러 군데에서 새고 이러는데, 대단한 폭우도 아닌 이런 기후에 견디지 못할 정도면 앞으로 우리가 예견되는 건축 구조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고척스카이돔은 아시다시피 입지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어쩔 수 없이 배수관로를 경기장 내부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발생하게 된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8개소를 다 폐쇄조치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보수보강만 했었는데요. 이것이 집중호우가 있어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저희가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기가 돌아오면 같은 하자가 계속 발생될 때는 9월 이후에도 하자보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청으로는 안 됩니다.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법적대응을 해서 책임을 물든지 이렇게 소송으로 야기될 수도 있고 한데 결국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시공사의 잘못으로 계속 비가 샌다든지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하자보수가 끝나고 나면 그분 책임이 아니고 소송을 해서 하든지, 저는 유지보수가 만기가 되기 전에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유지보수기간을, 지금 이렇게 벌써부터 하자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몇 년 동안 더 연장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추가계약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것은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시공사와 우리 공단 간에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에 이것이 법적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재원 내지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 우리 교통공사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공공자전거를 우리 공단에서 넘겨받고 실제 운영해 보니까 이사장님 보기에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됩니까, 공공자전거에서?

일단 지금 이런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시일에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확충을 계속 해 나가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 중의 하나는 안전사고, 안전사고가 계속 이용이 증대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음주 자전거 사용에 대한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정책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자전거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디지털재단 공공데이터센터와 같이 해서 지금 고도의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했다시피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문제가 좀 미비하다, 그래서 이용자가 사고로 이어졌을 때 우리 공단에 대한 이용자와 우리 관리하는 주체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그런 안전사고도 안전사고지만 현재 우리 유지보수가 연간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8,400대 정도 더 추가하면 유지보수는 더 늘어나겠죠?

네.

현재는 자전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교적 자전거가 양호한 상태인데 앞으로 내구연한이 다가오면, 기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는 더 늘어날 텐데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손망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이용하다가 넘어져서 자전거를 망가뜨렸다든지 파손했을 때 우리가 따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분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16년, ′17년 다 해서 총 88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회수하였고 지금 10대 정도가 분실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실이라든지 파손이 훨씬 더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을 회수했으니 다행이지 회수 못 하고 완전히 분실로 끝나는 경우라든지 또 이용자가 타이어라든지 어쨌든 기기 자체를 파손해서 반납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 이용자 부주의…….

잠깐만요, 이사장님.

네.

누구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공형만입니다.

처장님이 대답해 보시죠.

현재 손망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분실이 지금까지 운영한 이후에 10대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경찰청에 지금 미제처리로 수사 중에 있고, 고장 난 경우에는 회원들이 고장 낸 경우에는 연락처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유를 묻고요. 그게 여러 사람이 타기 때문에 누군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용은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발생하지 않고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비회원 같은 경우에는 1일 회원이 사용하는 경우에 자료가 남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비회원이 망실처리하고도 신고 안 한 경우는 없고요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그런 비용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따릉이가 2만 대까지 확대된 이후에 따릉이에 어떤 기업후원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부분을 서울시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같이 필요하면 답변을 받게. 이 공공자전거 운영 취지가 원래 대중교통하고 연계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사장님? 그런데 지금 앱이라든지 이런 이용자가 대중교통이 어디 가면 환승시스템이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떻게 환승하고 하는 것을 지금 연계할 수 있습니까, 공공자전거로?

아직은 그렇게…….

그러면 원래 취지가 대중교통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아파트라든지 또 지하철역에서 먼 거리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이런 환승이 주 목적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자전거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서울시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5월…….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죠.

5월 12일 저희가 카카오나 네이버하고 티맵과 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같이 회의는 했는데 1단계로 저희가 일단 네이버상에 대여소를 저희가 노출시키고요. 2단계 사업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티맵과 함께 노력해서 내년도 ′18년도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을 추진해서 거치대 수, 자전거 수도 나오게 할 거고요. 3단계로 네이버에 카카오를 통해서 대중교통 환승정보를 연계시키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정보와 지하철, 버스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전거와 버스 등 대중교통과 환승을 정보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공자전거 대여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대중적인 외부 지도 앱이 네이버, 카카오 맵과 연계 중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치만 알려줄 뿐이지 거치대 수라든지 이런 정보하고 연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정보…….

필요한 게 그 부분인데.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18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8년도에 추진하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공공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공정보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개방해 네이버나 카카오톡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포털에 개방해 주느냐를 검토해서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우리 시에서 아마 시민편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되고 앞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공단에 넘길 때부터 사실은 불안했었어요. 이게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하게 정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넘겨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아까 얘기했던 대중교통을 위한 환승 조치 이런 것도 좀 제공돼야 될 것 같고요.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 또 일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자전거에 대한 수신호도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공단에서 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이게 확산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공단 이지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시설공단의 비전이 ‘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감 자리입니다. 행감은 소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향후 행정의 효율성을 이루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올 8월에 행안부에서 5개 광역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대상으로 경영평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항목별 점수를 보니까 경영평가가 4위하고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내용 잘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순위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점수가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등급도 떨어지고?

경영평가가 정성적인, 그러니까 경영계획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정성 부분이 40% 그다음에 정량적인 부분이 60%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정성지표 부분은 5개 기관에서 1위를 했습니다. 다만 정량 부분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잃었던 부분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인데…….

네, 안전이죠.

이게 과거에는 50만 원 이하의 대물, 대인 사고나 직원 사고는 제외되는 조항이었는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단사업 성격상 포트홀이라든지 장애인콜택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서 거의 40점 이상 점수가 하락하게 돼서 안전 부분 때문에 등급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그 기준에 맞춰서 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올해 안전 부분은 한 40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평가받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1856페이지를 보면요, 1857페이지. 천천히 보세요.

네.

1857페이지, 누가 찾아주신 분이 좀 바로 보시게끔 해 주세요. 2016년도 전략목표, 2017년도 전략목표 중대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중대사고 제로, 2015년도에는 안전사고 제로였어요. 이게 안전사고 제로에서 중대사고 제로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전략목표가?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바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에서 기준으로 하는 안전사고라는 것이 저희가 포트홀로 인한 발생이라든지 또는 어쨌든 시민들과 생기는 여러 가지 작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처리를 해 주게 되면 그게 안전사고 건수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해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표고, 더군다나 제로라는 것은 너무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중대사고 제로는 현실성 있는 목표고?

중대사고는 사실 과거에 저희가…….

과거에는 중대사고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 지적사항을 받았었죠, 행안부에서 중대사고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네.

올 8월에 이 지적사항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2016년도, ′17년도 중대사고 제로를 전략목표로 삼았을 때 그때 기준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중대사고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여기 있어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때에…….

저희 공단이 과거에는 사육사 사고도 발생했고 이런 중대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근에 안전사고 부분에서 경영평가에서도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목표설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경영성과 중에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안전사고 점수가 현격히 낮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3, 2014, 2015년 100점에서 2016년 79점으로 갔다가 ′17년도에 42.11로 가요. 그러면 내년 전략목표 중 하나가 중대사고가 아니라 안전사고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안전사고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번 평가에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게 받았으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대사고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한 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태영 상가운영처장님 계시죠? 나와 주십시오.

상가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올해 지하도상가 계약 만료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많죠, 연말에?

네, 연말에 6개 상가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을지로입구와 청계5가, 그다음 명동, 회현, 영등포시장, 마전교 이렇게 6개 상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데죠?

네, 일부 명동과 회현은 활성화 상가이기 때문에요.

올 6월에 종로4가 재계약했죠?

네, 입찰 끝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점포 전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종로4가는 총 69개 점포가 대상이었는데…….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상가단위입찰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어요. 했는데 일단 입찰동의서를, 서울시 정책에 동의하는 임차인은 저희들이 사전에 입찰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23개 상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23개 상가를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상가단위로 일반입찰을 부쳤습니다.

보통 지하도상가를 이런 식으로 2개 방식으로 상가단위, 점포단위로 하나요?

네, 조례상에 상가단위 입찰 또는 점포단위 입찰로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해 왔냐 이거죠.

네. 이번에도 5월에,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이 직영하는 상가 잠실지하광장이라든지 인현, 신당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인현이나 신당은 옛날에 2011년도에 상가단위 입찰을 부쳤을 때 4회까지 입찰을 부쳤는데 유찰이 되어서 그때 다시 점포단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당, 인현상가는 점포단위로 입찰을 해서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형태의 계약방식이 있다면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나요? 이게 낙찰가격이 달랐었죠, 상가단위와 점포단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상인들에게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게…….

그것이 저희들이 방침을 세울 때 상가단위로 하는 이유는 활성화를 시키고자, 그리고 수탁법인을 통해서 관리를 일원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상가단위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는데요. 종로4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가단위로 했을 때 임차인분들 거의 대부분이 승인을, 그러니까 좋아했었어요. 좋아했었는데 그분 중에 나머지 전 상인회장이 그 중간에 끼어서 입찰동의서를 공단에 내지 말고…….

그러니까 23개 점포만 입찰계약에 동의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 상인회 회장에게 제출했던 거죠?

네, 제출했습니다.

전 상인회장에게 제출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점포단위 입찰을 했습니다, 46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향후 연말에 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줄줄이 해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방법의 계약방식을…….

아닙니다.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상가단위 입찰을…….

상가단위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런 식으로 종로4가처럼 여의치 않을 때는 점포단위로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단 기본적인 방식은 상가단위 일반입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 지금 기존의 상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나 이분들을 저희들이 여섯 차례 정도 서울시와 공단과 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아니,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상가단위로 다 전부…….

기본적으로는 상가단위로 갑니다.

가는 게 좋은데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섯 군데도, 특히 잘된다고 하는 명동이나 회현도 이럴 개연성이 있나요?

지금 6개 지하도상가 도래하는 상가는 특히 명동과 회현이 지금 활성화된 상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인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결과는 입찰동의서 그러니까 상인 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 입찰동의서는 아마 제 판단에는 100%…….

왜 그러냐면 종로4가가 올 6월에 되었기 때문에, 물론 1차 신규 낙찰자가 포기는 했지만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낙찰차액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상가단위와 점포단위 계약 시.

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종로4가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러한 2개의 계약방식이 이후에 또 발생할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나머지 12월에 돌아오는 6개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보완책을 여러 모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4가처럼 그렇게 이원화가 될 가능성은 제 판단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개연성은 있다고 저는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1차 입찰 시 처음에 낙찰자 예가 대비가 188%였죠?

처음에 종로4가, 개인이 낙찰을 받았거든요. 결국은 포기를 했지만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계약포기를 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들어오면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또 요구할 것 아니에요, 상인들에게?

맞습니다. 그게 불만이죠.

이것이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로4가도 겪어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그 보완책에 대해서. 그런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주도 7차, 일곱 번째가 되는데 같이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무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에 여섯 군데가 몰려있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얘기 죽 들으셨죠?

네.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저나 박진형 위원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올 연말에만 여섯 군데가 있고 내년에 다섯 군데 있고, 죽 이어집니다. 바람직한 것은 저는 2개 계약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상가단위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종로4가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다른 지하도상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전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도 있고 증차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요, 장애인콜택시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민원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1번이 대기시간, 2번이 불친절이에요. 이사장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모집할 때 기준이 뭡니까?

일단 저희가 인ㆍ적성검사를 하고요, 안전운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실기시험을 얼마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경력이나 이런 게 있죠? 대부분 5년 이런 게 있죠?

네.

대부분이 택시면허가 있던 분들이 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기시간도 대기시간인데 자,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배려와 복지, 편의를 위해서 이 장애인콜택시 운영제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본인들의 불친절한 그런 태도들, 가장 많은 게 난폭운전, 급출발, 반말하는 것, 제가 계속 이것 읽어보니까 민원내용에 끊이지 않아요, 최근 5년 동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장애인콜택시 담당자분이 누구십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용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1,000건이 다 되어가요, 제가 지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십니까?

처장입니다.

처장님도 이것 보실 것 아니에요,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무슨 벌점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지속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불친절이 너무 많아. 불친절은 불친절이지만, 대기시간은 따로 얘기할게요. 불친절에 대해서는 아직도 끊이지 않아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것을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서 아니면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애인들한테 배려를 해 주고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어요.

네. 다행히 저희가 매년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매년 상ㆍ하반기 워크숍 때 두 번밖에 이렇게 친절교육이나 이걸 할 수가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집체교육을 별도로 빼서 전 직원에 대해서 상시교육을 하고 있고요.

상시교육도 중요하고요. 그 운전원에 대한, 개인적인 운전원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전원에 대한 평가를 연말에 실시하는데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는 20점 이렇게 점수를 줘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1건 발생할 때마다 1점씩 감점해 가는 이런 성과보상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10분 늦었다고 호통을 친다, 반말을 한다, 운전 중에 통화를 하고 짜증을 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방향지시등이 없이 막무가내로 운전한다, 탑승 거부한다, 이게 그 내용만 계속 반복돼요, 상습적으로. 이 제도 개선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을 뽑을 때도 그런 자질이나 역량을 보고 뽑으세요. 무조건 채용해서, 이게 뭐 사납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불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성검사라든지 심층면접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데, 저희가 정규 운전원 455명 이외에도 파트 운전원을 한 140명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파트 운전원들은 9개월 만 이렇게 운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까지의 자료가 지금 왔는데 그때도 보면 대기시간, 불친절 이게 다예요. 대기시간은 저번에도 내가 한 번 지적했는데, 근무인력은 지금 충원이 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차량대수도 늘어났죠?

차량대수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네.

근무인력은 늘어났네요? 2013년도에 비해서 한 60명가량이 늘어났는데…….

네, ′13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13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기시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이용 건수가 엄청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 수준이야, 해마다. 그런데 운전원은 더 늘었는데 대기시간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요?

저희가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125만 명이 저희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38분 대기시간이었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보면 40분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증가됐습니다. 이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437대를 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437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파트인력을 좀 늘려서 최대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110명에서 142명으로, 저희가 휴무 전담반이라고 해서 휴무 차량이 발생하면 그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125만 명이었던 게 금년도는 한 130만 명으로 이렇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하면 30분에서 40분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30분에서 40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민원내용을 우리 처장님이 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보면 3시간, 4시간 얘기하고 있어요, 30분이 아니라.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에부터도…….

제가 지금 두 번째 이 얘기를 하는데요 개선점을 찾아서 장애인들한테 잘 해 줘야죠. 우리 처장님 일하시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어디 운전원이 장애인들한테 폭언을 일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벌점제를 채택해서 퇴직을 시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제가 엊그제, 사장님, 홍지문터널이라는 데 있죠?

네.

거기를 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

전복사고…….

전복사고는 아니고 천장에 뭐 그렇게 균열이 많이 가있어요? 주사기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놨던데 그게 뭐하는 것입니까?

천장에 있는 균열을 보수하는 부분인데요, 그 도로 부분은 저희 도로관리본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도로관리본부장 민병찬입니다. 홍지문터널은 일반터널하고 구조 자체가 좀 다릅니다. 위에 풍도가 있어서, 위에 보시면 보통 터널은 둥글게…….

균열이 간 건가요?

네, 둥글게 돼 있는데 홍지문터널은 평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풍도라는 게 있는데 구조적으로 잔균열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균열에 대한 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터널사고를 보니까 홍지문터널에서만 3건 정도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다 화재 발생입니까, 3개가?

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균열이나 이런 게 떨어지거나 낙석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홍지문터널이 성산 방향 쪽으로 약 2% 정도 구배가 계속해서 지기 때문에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들은 인식을 잘 못하는 내리막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사고가 있고 그다음에 주로 사고가 타이어 펑크에 의한 전복사고가 많습니다.

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뭔 주사기 같은 게 수백 개가 그렇게 꽂혀있던데.

선제적 관리라고 그래서 놔둬도 되는데…….

놔둬도 돼요?

놔두면 거기로 이산화산소라든가…….

이 점이 내가 심히 우려가 돼서 오늘 한번 묻고 싶었어요. 이상 없는 것입니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공원 원장님.

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육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사육사들 현황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내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사육사나 이런 게 증원이나 됐다든지……. 제가 대학교에 겸임교수로 나갔었습니다. 거기 제자들도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하고 컨택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육사 한 명이 3개의 사육장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어떤 충원이라든지 보충된 게 있습니까?

지금 1명이 보충돼서 사육사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퇴직자를 예비해서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1년 먼저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이 제가 생각할 때에 아니, 제 생각보다도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 그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인원이 부족한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전에도 무슨 불상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보충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정당한 인원 보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뭐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것 있으면 충분히 저하고도 상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때도 내가 부족한 것 있으면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2의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인원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위험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어린이대공원 자체가…….

그 사육사들도 우리 이사장님의 식구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네.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해 주시면 상의해서라도 인원을 보충을 해야지 그렇게 인원 1명이 3개의 막사를 관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 김상훈 부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안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공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한테 꼭 시일 내에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의 동물들이 폐사하는 원인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 폐사원인들을 보니까 원인들도 있지만 개체수가 1년에 많게는 60마리씩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10몇 마리씩 이렇게 폐사됐는데 주요 원인을 보니까 병사가 좀 많아요, 병사. 그 병사라는 것은 병으로, 지병으로 간다는 거죠? 노사가 아니죠? 노후 돼서 죽는 건 아니죠, 병사는?

병사는 주로 열악한 환경이나 투쟁사와 연관돼서 생기는 병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되면 다시 이 동물들을 보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제가 지난번에 동물병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어서 시설개선을 했어요, 2년 정도에 걸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공원장님이 봤을 때 지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아프거나 예를 들어서 중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동물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것은 제가 지금…….

지금도 지극히 미미하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밖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서 데리고 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대 수의학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치료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나 돼요?

1년에 외부에서 저희가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동물 병의 경우에도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두 건 정도예요?

네.

1년에?

대부분은 다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1년에 60마리씩 폐사돼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가치료율이 없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그 뒤로는 계속 병사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입니다. 감사님, 2017년 3월 20일 12시에 식사를 하셨어요, 직원 한 분하고. 공동구안전관리 관련해서 현장감사를 직원 외 1명 했는데 아,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 외 1명이 6,000원을 썼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에서 2인으로 했는데 6,000원이 나오나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시는 것입니까? 네? 1시 50분에는 복지경제본부장님하고 네 분이서 식사를 하셨고요, 식사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잘 쓰셨으리라고 믿는데 뒤에 붙이는 비고에다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시는 분이 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협약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잖아요, 업무협약서를 왜 맺는 것입니까?

네?

업무협약서를 왜 맺으세요?

어떤…….

업무협약서를 굉장히 많이 맺으셨어요. 2016년도 그렇고 ′17년도 그렇고요.

기관과 MOU 맺은 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목적은 이제 공단의 사업홍보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는데 강동구청과 업무협약서를 맺은 것은…….

성북구청요.

그것은 2017년이고요, 2016년에는 업무협약서 하고 강동구청이 나와요.

2016년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업무협약서로 올리셨더라고요, 실적으로.

그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가 무슨 업무협약서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죽 훑어봤는데 2016년도에 청계아띠 관련해서 죽 업무협약을 맺어요, 우리 이사장님 계시고 KB국민카드.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실적위주예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오셨어야 되는 건데, 구청장님 오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성동구 종합사회복지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구. 성동구에서 오신 분도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세요. 그리고 동명기술공단은 안전진단업체죠?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업체도 여기에 들어오나요?

청계아띠예요?

동명기술공단. 제가 안전진단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잖아요?

일단 청계아띠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업체잖아요?

네.

우리가 저기를 해서 진단을 내고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과 어떻게 업무협약을 맺어요?

청계천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서울시에서 용역이나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곳이 어떻게 업무협약서에 같이 일원으로 들어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업체 밀어주기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청계아띠 자체가 저희가 봉사를…….

그러니까 청계아띠에 관련해서 여러 업체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참 많은 업체들을 하는데 선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군데와 다 맺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동구청 한 군데하고만 맺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동구 아래에 있는 산하기관들과 다 맺어야 돼요? 그러면 서울시내 수백 개 기관하고 다 맺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맺을 때 서울시설공단이 갖고 있는 가치와, 가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위상과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실적 올리기잖아요.

그런데 청계아띠 자체가 사실 청계천에 봉사하면서 청계천에 대한 관심과…….

그러면 앞으로 청계천에 공사했던 모든 업체들과 다 업무협약서를 맺으면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협약서가 그 업체로서는 하나의 실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서 계약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업체 특혜주기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해비타트는 왜 업무협약서를 맺었어요?

해비타트는 저희가 해외봉사 추진하면서 봉사추진기관으로 해비타트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해비타트를 통해서 해외봉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비타트를 선정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해비타트와 하겠다?

네.

어떻게 입찰로 나가셨어요, 용역으로 나가셨어요? 해비타트 선정을 뭘로 하셨어요?

저희 자체심의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심의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예산이 나가고 우리가 후원계좌가 나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갈 텐데 그러면 입찰이나 그런 절차가 공정해야죠. 누가 해비타트를 결정했어요? 해비타트가 선정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실 수 있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비타트로 하기로 한 거예요?

총무처장 안찬입니다.

네.

해비타트하고는 해외자원봉사를 위해서 사전에 양 기관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 제가 지금 이사장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해외에 자원봉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많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비타트란 곳이 선정된 이유와 과정, 누가 이 해비타트를 찍은 거예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설공단에서 해외봉사나 기타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되면 우리가 거기에 충분한 지원 및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절차가.

그렇게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정된 기관은 아니고요.

왜요?

저희들이 해외봉사를 하는 기관 중에서…….

누가 선정을 했어요?

저희 총무처에서 해비타트 기관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기관 중에 임의대로 선정하신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해비타트라는 곳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알아요.

해외봉사가 사실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총무처에서 그 취지를 살려서 첫 번째는 저희가 돔구장 인수를 앞두고 있어서…….

이사장님, 말씀을 길게 이어갈 필요 없이 짧게…….

야구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비타트가 선정된 과정을 주세요, 서류.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비타트가 딱 되지는 않았을 테고 자문위원회 회의라도 거쳤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 아마 자체심사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심사도 서류는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회의록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것 업무협약서와 관련해서 좀 더 내용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7688부대다, 3537부대 같은 경우 군부대잖아요. 우리 통합방위협의에 따라서 업무협약 안 맺어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월드컵경기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많이 하시려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서 하신 것 같은데 KB 동부영업그룹과 어린이대공원 숲 복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맺었거든요. 돈 들어왔어요? 서울숲 복원을 위해서 KB 동부영업그룹에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돈 들어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얼마 들어왔습니까?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시간 얼마 없으니까.

(집행부석에서) 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요, 매월 1회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회씩 자원봉사를 하고, 여기 보면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요?

(집행부석에서) 올해 23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면 예산은 일단 서울시설공단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들어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단에는 돈이 들어왔어요?

아니, 저희 공단이 직접 후원하지 않고요.

그러면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이 들어오기로 했으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 브리온컴퍼니는 뭡니까? 여기 스포츠기획사하고도 업무협약을 맺어요?

스포츠 마케팅회사인데요…….

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스포츠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한편 함께 노력한다, 그러니까 업체와 맺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것 완전 이 업체에 대한 특혜잖아요. 네? 스포츠기획…….

저희 쪽에서 얻는 편익이나…….

그러면 공고를 냈어요?

저희 회사에서 얻는 편익이나 시민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그런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 위해서 입찰공고가 나가는 거잖아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업무협약서이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로서는 큰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이 업체는 서울시설공단…….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오해를 살 수 있게끔 일반시민들이 보면 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공동업무협약이 남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다 듣고 하세요.

네.

트리플에이커뮤니케이션은 뭡니까?

거기는 중국 관련 마케팅 회사입니다.

왜 업체와 계속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죠? 그다음에 2017년도 한번 봐볼게요. 한국임업진흥원은 우리 이강오 원장님과 같이 했죠? 왜 공단 이사장님이 빠지고 원장님하고 직접 맺습니까? 앉으세요. 세진플러스는 현수막 수거업체죠? 세진플러스에서 이 현수막을 다 수거합니까? 네? 지구촌나눔운동 사회봉사한다고 하잖아요. 돈이 꽤 나갔죠?

네.

왜 여기를 선정했습니까?

지구촌…….

아니, 그러니까 후원협약서가 있는데 4,843만 원이에요.

아까 총무처에서 그것은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지출했는지가 밝혀져야 되거든요. 이사장님의 의지나 누구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광진구청도 그렇고요, 화양초등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초등학교와 업무협약서는 왜 맺으셨어요?

어린이대공원에…….

그러면 제가 졸업한 모교, 이사장님이 졸업한 모교하고도 다 업무협약을 맺어야 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물론 그 해당업체는 실적을 얻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얻는 편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편익의 판단이 너무 자의적이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사장님.

그런데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서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공단에 합류한 지 4년여 됐는데 사실 과거에는 외부와 협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화와 혁신을 한다는 차원에서 외부자원, 저희가 제한된 예산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가요. 리옹동물원, 한국임업진흥원, KBO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세진플러스, 지구촌나눔운동은 우리가 후원해 주면서 무슨 업무협약까지 맺으면서, 광진구청, 참 이해가 안 가는 곳하고 많이 맺습니다. 국민대학교도 저희가 국민대학교와 맺었으면 모르는데 국민대학교 무슨 학부하고도 맺죠? 학부별로 맺죠? 저는 업무협약 과정에서 밀어주기 특혜주기로 충분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제공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이번에 행감 마치고는 업무협약 전체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겠습니다.

이미 맺은 업무협약은 어쩔 수 없어도 향후 이해관계자나 그다음에 격이 맞지 않는, 그다음에 목적이 불분명한 이런 업무협약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 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형찬입니다. 해외여행 대행업체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대행업체 선정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만 갔다 오셨는데 주차시설운영처 1급 전……. 이름이 가려져 있으니까, 대만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주차시설처 전기성입니다.

직원들 데리고 혼자 다녀오셨어요?

인솔자로.

여행사에서는 아무도 안 오고요?

여행사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여행사는 제가 뭐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억이 안 나고, 가이드 통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입니다.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했어요?

인재개발원에서 선정돼서 제가 인솔책임자로 다녀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자료가 없대요. 인재개발원……. 나오지 마세요. 자료도 안 주시는 분이 뭘 나와요.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들어가세요. 다음, 호주 갔다 오신 분 여기 계세요? 2017년 9월 3일부터 9월 12일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감사실 여기 계시죠? 감사실에서 세 분 갔다 오셨네? 감사실 누가 갔다 오셨어요? 그냥 서서 말씀하세요.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직원 3명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본인 실장님도 가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가셨고요. 이 세 분만 갔어요?

(집행부석에서) 네, 3명이 갔습니다.

여행업체는 선정 안 하고요?

(집행부석에서) 여행업체 선정했습니다.

어디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이름은 기억이…….

어디서 여행업체 추천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부석에서)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디 어디 받았는지 지금 당장 빨리 요구해서 받을 수 있죠?

(집행부석에서) 네.

지금 전화해서 받아오세요. 그다음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갔다 오신 분? 공사감독2처……. 추모시설운영처장님.

(집행부석에서)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거기 3명 갔다 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가신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저희 추모시설팀만 간 게 아니고 기획연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 어떻게 해서 가셨어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해서 저희는 인원만 3명이 포함되어서 갔다 왔습니다.

이사장님, 자료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네? 저 3개만 찍어봐도 인재개발원에서 했다고 나오잖아요. 의도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 숨기는 것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줘요? 네?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3,000만 원 이상인 것 다 받았어요. 그다음에 온 게 대행업체 관련해서 대행업체를 따로 계약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 두 군데만 해도 벌써 나오잖아요, 인재개발원에서 해서 왔다고. 숨겨야 될 게 뭐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안 주셨잖아요.

저희가…….

이것 보셨어요, 이것?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 자료요구 하니까 참고자료가 이렇게 딱 왔어요.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 하려고 행감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아니요, 전혀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다 전화확인 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가능한 빨리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인재개발원장님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한 군데만 딱딱 전화해서 하면 어디 업체에서 했고, 어레인지는 누가 했고 딱 나올 것 아닙니까? 비교견적을 받았다고요, 아까? 그것 받은 것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는 계세요, 비교견적 받은 것을? 대개는 버리니까. 그것 한번 줘 보실래요? 행감을 하는 거지 행감자료 요구하느라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법상 우리가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고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3,000만 원인 것은 알지만 그 이하 사용내역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와 의무는 있어요. 그것하려고 행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행감 준비를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해비타트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해외봉사단 파견하는 데? 예산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해에는 4,8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비타트는 정확하게 금액을…….

보니까 2016년도 해외봉사대 파견을 인도네시아로 했습니다. 예산 들여서 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똑같이 제가 질문드렸는데 지구촌나눔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누가 선정했습니까?

총무처에서…….

공고 나갔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공고는 안 나갔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공고는 안 나갔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러니까 공고가 안 나간 이유는 뭐예요? 이사장님 방침입니까? 결정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업체를 딱 선정을 한 것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것이 4,8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해도 대부분이 저희 20명 직원들의 여비와 체재비와 구호물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관의…….

여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것과 맞물리잖아요. 이것과 같이 가야죠, 어차피 입찰 나가야죠. 그러면 이 여행경비는 누가 끊었습니까? 지구촌나눔운동에서 비행기표하고 이런 것을 끊었습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끊었습니까?

해비타트에서 하고 저희가 일괄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인데 왜 해비타트예요?

지구촌나눔운동도요.

거기에서 다 여행사를…….

네. 왜냐하면…….

일단 돈은 그쪽으로 갔죠?

네, 국제기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장님, 돈은 갔죠?

돈은 그쪽으로 갔고요.

갈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이?

저희가 그 내역이나 이런 것은 받았죠.

내역이나 그게 아니라 이 업체한테 4,800만 원의 돈이 가게 됐을 때에는 입찰을 하든지 경쟁을 하든지 이사장님의 방침이든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것이 3회 차 정도 되어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사장님, 이것은 특혜예요.

그런 절차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내고 다시는 재발생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행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선정절차나 이런 게 제대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으면 이것은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해외봉사…….

이것 누가 한 거예요? 이것 누가 한 것입니까, 지구촌나눔운동에 4,300만 원 간 게? 나오세요.

총무처장 안찬입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을 어떻게 선정하게 된 것입니까? 입찰했어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추진은 안 했다 그것은 아까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구촌나눔운동이라는 단체한테 4,300만 원을 줘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누구예요?

그것은 저희 주관부서에서…….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총무처입니다.

총무처장님이시잖아요.

네.

지구촌나눔운동을 결정하셨어요?

네, 방침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 지구촌나눔운동이라고 찍었냐고요?

결국 결정은 제가 했고요.

지구촌나눔운동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총무처에서 여러 기관을 검토해서…….

제안을 하셨으면 어떻게 왜 지구촌나눔운동을 결정해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봉사성격상 해외봉사기 때문에…….

그것을 왜 1개 업체만……. 그러면 여러 군데 업체의 제안서를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제안서는 받지 않고 저희들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사전조사 몇 개 했어요?

해비타트와 할 때는…….

해비타트는 여기 있고.

′17년 지구촌나눔운동 할 때는 복수의 기관과 섭외는 하지 않고요…….

그러면 왜 여기만 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나갈 때에는 법적인 근거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형식은 주관기관과 사전에 업무협약을…….

아니, 저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지구촌나눔운동은 저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원협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에 4,300만 원을……. 그 4,300은 후원, 사비를 모아서 간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공단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넘어갈 때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죠.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국제구호단체의 후원협약을…….

국제구호단체가 한두 군데예요? 국제구호단체를 선정하려면 선정기준이 있고 회의를 거치고 이 선정이 맞는지 합의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 이후 평가, 그런 과정이 다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는 밝혀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처음으로 해외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그것이 2015년으로 기억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것이, 사실 공단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사장님, 서울시예산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이 여기로 나간 거예요. 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있고요, 절차와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절차와 규정 없이 금액이 다 나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감사님,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에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징계 받을 것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수 받을 사항이 있으면…….

받을 사항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처장님 독단으로 3,000만 원이 어디 갔어요. 용서됩니까? 안 되잖아요.

위원님, 지출근거는 저희들이 파견계획 방침을 받으면서 그 기관과 후원협약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세요? 공정한 절차와 경쟁, 입찰 그 과정을 거쳤냐는 거예요.

그 과정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정권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해외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공단이 경험이 적었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지구촌나눔운동한테 특혜주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거든요.

정권수 그 절차에 있어서…….

지금 해비타트는 없잖아요, 분명히 여기는 해외봉사대가 파견이 갔는데.

네?

MOU에 아까는 없었거든요.

같은 형식으로 됐습니다.

해외봉사대는 다 같습니다.

여기는 얼마예요?

그쪽도 포괄예산으로 저희들 교육훈련비에 5,000만 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여기도 입찰 나갔어요?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입찰 나갔습니까?

입찰 안 나갔습니다.

해비타트한테는 일단 5,000만 원 준 거죠?

아닙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럼 준 거잖아요.

아니요. 해비타트에 예산이 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여비와 체재비입니다.

아무튼 갔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쟁이나 절차과정 없이 갔죠?

네, 경쟁이나 절차가 없이 진행돼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선이 아니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짧게, 거기 계속 계셔보세요. 경영개선자문위원 누가 선정했습니까?

기획실 소관인데요.

기획실장님, 앞으로 오세요. 짧게 이것만 하고……. 경영혁신자문회의 몇 번 열었어요, 2016년 10월부터?

′16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한 10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자문위원이 누구입니까?

김홍진 자문위원입니다.

그 외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그 회의에요?

네, 김홍진 자문위원 외에 누가 또 다른 자문위원이 참여했어요?

아니, 혼자 자문활동을…….

왜요?

경영 전반에 대해서 자문활동을 하셨습니다.

완전 이사예요. 이분 혼자 다 들어와요. 10여 차례 경영자문위원회 회의에. 이분이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바쁜 분들이 10여 차례 회의에 이분 한 분 모시고 회의를 합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데도 자문위원을 모십니다.

아니,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는 이분 외에 다른 분 있어요? 있어요?

한 분만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 분만 해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한 분한테 무슨 의견을 듣고 개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분 차라리 이사로 넣어요. 이렇게 한 분, 제가 이분의 능력은 모르지만 이 한 분만 경영개선자문위원으로 계속 참여를 해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력 경력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뭐하러 두세요, 이분 혼자만?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사장 취임하고 경영개선계획 수립 중에 김홍진 자문위원한테 일부 자문을 얻었고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안에 대한 토론과…….

그 현안에 대한 토론을 이 한 분하고 이렇게 많은 회의를 계속해요?

국가 공기업에서 경영혁신을 했던 경험과…….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자질을 갖고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충분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충분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분이랑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여러 가지 경영개선 계획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서…….

10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9월. 아예 이사님으로 모시는 게 낫겠네요, 한 분이 이렇게까지 다 해버리면.

한 번 오실 때마다 자문비 15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아니,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한 분이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에 관련된 일을 전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자문위원으로 다른 분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혼자만 하세요?

왜냐하면…….

경영개선자문위원의 조건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니, 잠깐, 있어요?

정권수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 한 분만 모신…….

그냥 이사장님 임의대로 선정해서 이분 한 분하고만 계속 경영개선을 하는 거예요?

정권수 아니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위촉한 것은 작년에 1년 동안 위촉기간을 했어요.

몇 분 위촉하셨어요?

정권수 한 분을 했습니다.

한 분을 경영개선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한 분과 계속 매달 회의를 하고요?

정권수 네.

이게 무슨 경영개선자문회의입니까? 최소한의 경영개선자문위원 회의단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 거지 이 한 분으로부터 의견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까? 경영개선자문위원 회의잖아요, 자문위원.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의사를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공단을 끌고 가야되는 게 이사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경영개선계획 수립 당시에는 저희 기조실과 관련 TF를 구성해서 사실 직원들 중심으로 경영개선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시각에서 검증을 받기 위해서 김홍진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았고요.

그게 한 분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설정된 자료를 점검하는…….

그 한 분이 지금 거의 매달 하잖아요. 이분의 잘못이 아니라 이사장님이 보다 넓은 자문위원 그룹을 만들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 될 건데 이분 한 분만 일방적인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단 전체를 보면 다양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혁신자문은…….

앞으로도 이 한 분만 갖고 계속…….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부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한 분을 위한 경영개선자문회의란 제도가 있고 이 한 분이 매번 회의를 하고 있고.

공단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

그게 딱 한 분이에요?

아니, 딱 한 분이어서가 아니라요…….

일단은 경영개선자문위원 그분 이력 경력을 한번 주시고요.

정권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개선해야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 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제가 고척돔구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2015년 10월에 넥센 히어로즈와 서울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그렇죠?

네.

계약은 ′16년, ′17년 2년 계약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내년부터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를 찾아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구단이 1년에 사용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1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나요?

4회 분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4회, 그럼 약속된 기한 내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최근 깜짝 놀랄만한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구단주 관련 뉴스 보셨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최근에 횡령과 여러 가지 소송 건으로…….

그래서 구단주와 부사장이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단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서울시와 공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올해 2월에 여러 가지 그런 소송 진행으로 인해 이장석 대표이사에서 최창복 대표이사로 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죠?

올해 2월이요.

금년 2월?

네, 금년 2월이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는 그렇게 안 줬죠?

그리고 일단 새로운 대표가 선임돼서 지금 구단을 진행 중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게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금 현재 최창복 신임 이사장이 위임해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의 업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말까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협약서 제4조를 보면 돔구장운영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있죠?

네.

이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돔구장 운영에 관해서 서울시, 공단, 또 구단 이렇게 구성해서…….

서울시, 구단 그리고 우리 공단도 들어가 있나요?

네, 공단도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이 통상적인 사용ㆍ수익허가 계약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협약.

네.

잘못된 것이 저는 좀 인지가 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협약의 어떤 부분…….

협약서, 그러니까 구단과 서울시가 협약한 것이 있잖아요. 2년 협약한 것 있잖아요. 그 협약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고척돔 설립 후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없어서 그 넥센에 좀 유리하게 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 입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보면 어느 한 곳도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사장님은 어때요?

고척스카이돔 운영에 관한 협약내용, 서울시와 히어로즈 간의 협약은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적용을 받은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20조 2항인데요,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몇 조죠?

그러니까 공물법상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특별한 규정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해당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물법이 아니라, 공물법 시행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시행령에는 어느 한 곳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구단과의 계약서를 보면 제3조 홈구장 사용 및 사용기간에 단서로 계약기간 종료 이후 상호협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유재산법 가능한 조항이 맞습니까?

이것도 저희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준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하면 25년 이내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것입니까?

이 협약 자체는…….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한 거죠?

저희도 관여는 했지만 협약 자체는 서울시와 히어로즈가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재계약하실 때요 이런 불합리한 계약 조항은 법령에 따라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공단도 이제 12월이면 돔구장 위ㆍ수탁 계약이 종료가 되죠, 서울시하고?

네.

통상적으로 보통 3년을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돔구장만큼은 1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와 공단 간에 돔구장 위ㆍ수탁협약은 사실상 2년 3개월로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2015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혁신계획에 따라서 저희 사업의 체제가 민간위탁에서 대행협약으로 바뀌면서 대행협약 기간만 올해 1월부터 1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3년 계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위탁 운영을 위해서는 1년 가지고 안 되고 최소한 2~3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시에 알려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할까요, 아니면 보충질의 할까요?

좀 더 하시죠.

네. 또 역시 고척스카이돔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지하판매시설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전에 민원이 있었죠? 이 민원내용이 뭡니까?

지하판매시설에 공단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입점업체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수입금 정산이 안 된다.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수입금이 정산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전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이분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 뒤에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사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년 이따가 컬쳐리퍼블릭인가 거기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죠?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재위탁을 받은 12개 점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사실 컬쳐리퍼블릭과 계약상에 공단의 허가를 통해 입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12개 점포에 관해서는 미승인 점포인 관계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쫓겨나야 되나요?

현재 10개 업체는 명도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를 잘못했다라고 저는 봐져요. 1년 전에 이런 민원들만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운영계획을 세우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컬쳐리퍼블릭 이분들로 하여금 많은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 일구어놓은 재산을 날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 12개 업체를 회수해 보려고 계속 컬쳐리퍼블릭이나 자료를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서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이분들이 가게를 비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네, 이미…….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영업장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잠실운동장 장사했던 분들, 이분들이 쫓겨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보면서 이분들도 거기에 그런 어떤 피해를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ㆍ수탁 하는,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이런 현장들이 많을 텐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인지만 잘하고 대처만 잘했다면 이분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여러 가지 하는 업무 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모시설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자에 대한 존엄 강도가 아마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관련한 180여 명의 직원들이 그러한 국민적 정서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신속하고 친절하게 이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인의 유족들이 정말 머무는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선진장례문화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5일에 토론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주최하고 시설관리공단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함께 주관을 해서 선진장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례문화 시민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화장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자연장 조성이라든지 또는 친환경 화장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시민들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2016년 기준에 화장률이 82.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이면 90%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장문화는 어느 정도 거의 소멸됐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는가, 아직도 한 10% 이상이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로 전환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8년 5월부터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자연장의 형태를 보니까 수목형이 있고 화초형이 있고 잔디형이 있고 수목장림형이 있어요. 수목장림형이 여기 업무보고자료 13쪽에 있는 다목적 자연장과 같은 것입니까?

네, 같은 것입니다.

그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말고도.

수목과 다양하게 정원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 것을 다목적 자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생활공간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원에도 개인장지나 가족장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아무튼 지금 자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워낙 크고, 그리고 개별추모에서 집단추모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장림이 등장함으로 해서 이것이 관련법이 있겠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서 조성하는데 사실 집 앞마당에도 조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사장님. 이것이 법적으로 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개인이나 가족장 조성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면…….

네,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림조합에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서 2030년까지 수목장림을 100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함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각 광역지자체에 1개씩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 조성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울시 같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러한 선진장묘문화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계획적으로 나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30, 30, 40개 이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이 조성하는 데 대해서 융자가 8억 정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차후에 4차 산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현재의 정부정책과 함께 잘 맞춰 가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장례문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상 공간이 부족해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처리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좀 더 많은 다목적 자연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도지역에 많은 이러한 장례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 도심에서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계획을 보고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광역지자체보다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만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향후 장례문화를 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독거노인도 많지만 나홀로 가족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교통본부 때 본 위원이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단에서는 증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획기적인 증차는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을 증원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용수요를 저희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저희가 비휠체어 장애인 개인택시를 확대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콜택시는 법정대수 8대 정도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아직 수년째 증차가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교통본부에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깊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특장차량 대비해서 연간 1,293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차가 꼭 필요하다,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일찍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지난 8월 30일 러시아월드컵 이란과 최종 경기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 해도 8월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지형 잔디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스포츠용 잔디로는 매우 우수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 특성에 맞지가 않지요?

네, 우리나라…….

왜냐하면 여름철에 하고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큰 단점입니다. 하고현상이 뭔지는 우리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어쨌든 그러한 관계 때문에 이 잔디를 전면으로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 잔디 종류가 난지형 잔디가 있고 한지형 잔디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장마 이후에 생육이 부족하다든가 또한 황갈색으로 변하는 이런 하고현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데는 환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기후가 겨울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또 난지형 잔디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공단에 합류했을 때 그 당시부터도 월드컵경기장이 한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지금 모래층에 담압이 생겼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15년을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이라든지 또 우천이 특히 올해 42일간이나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에 종합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정확하게 잔디 품종의 문제인지 또 토양의 문제인지,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인지, 뿌리인지 수분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토양갱신작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잔디 전면교체를 6월 14일부터 7월 15일 그 기간 안에, 월드컵기간 안에 저희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9월 하순만 되면 이 캔터키블루그래스라는 잔디가 자연스럽게 생육이 잘 돼서 손을 안 대도 아주 좋은 상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축구경기가 주로 여름철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유럽하고는 다르거든요, 유럽은 우리하고 시즌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것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해도 여름철에 할 때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축구공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잔디가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스파이크에 파여서. 그러한 환경적인 어려움, 특히 우리 월드컵경기장이 햇볕이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잔디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묘지도 그늘지면 잔디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나무 수목을 제거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효창공원에 있는 삼의사 묘가 정말 울창한 숲속에 묘지 세 구가,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 묘지가 있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항상 와서 하는 민원내용이 나무를 잘라 달라, 그늘져서 잔디가 안 자란다. 그래서 십수 년 전에 용산구에서 정말 그 좋은 나무들 다 베어내고 백범 묘소도 마찬가지고 임시정부 묘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잔디에 대한 민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잔디가 잘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통풍이 잘 돼야 되고 햇볕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월드컵경기장은 구조나 형태 상태가 햇볕을 많이 받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잔디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베를린경기장에 갔을 때 보니까 리모델링하면서 통풍이 되도록 한쪽 벽을 다 허물었더라고요. 저희 경기장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가 막혀있는 구조고 또 지하로 좀 들어가 있는 구조여서 통풍이랑 채광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이번에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수목이더라도 묘지의 잔디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한 것처럼 모양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잔디가 좋지 않으면 항상 우리 축구 팬들에게 잔디에 관해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축구경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잔디구장에서 우리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것도 관리해 내는 게 우리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종합정밀진단 나오면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위탁한 공영주차장을 시설공단이 직영하지 않고 제3자 위탁을 하는 경우가 2017년 들어와서 급격히 늘어났어요.

네, 민간위탁.

2016년에 제3자 위탁을 한 16개소 정도 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93개소에 4,619획을 제3자 위탁을 시켰는데 이렇게 제3자 위탁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공단관리 일원화가 2016년 11월에 계획이 수립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위탁 주차장 93개소를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원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직영이 아니라 다시 제3자 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일단 시설이 있거나 좀 규모가 큰 주차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그 외에 민간이 운영하기에 적절한 그런 곳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기에 적절하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떤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대규모 시설이 없고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주차장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직접 주던 것을 너무 관리가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공단을 통해 위탁을 주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준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직영하는 숫자는 줄었어요, 2016년보다. 그러니까 직영하던 것도 제3자 위탁으로 다시 넘긴 것들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3개소 주차장이 어떤 이유에서 선정됐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주차시설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나 어떻게 보면 이 민간위탁으로, 그러니까 공단이 직영하지 않고 93개소나 되는 것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릴 때에는 정책적 판단이거든요. 그 판단에 있어서는 이사장님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직영을 하지 않고 이 많은 부분을 갑자기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받은 부분들, 그리고 또 기존에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제3자 위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에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운영의 효율에 관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공단이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충분히 서울시와 함께 검토가 되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어쨌든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 검토한 내용 있잖아요, 93개소를 왜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해야 되는지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좀…….

그러니까 기준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넘겨야 하는지, 그 수익성이라는 것에 어떤 부분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직영보다는 제3자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뭐냐니까요?

아무래도 저희 인력을 운영해서 직접 관리할 때는 저희의 관리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가 아주 까다롭지 않고 또 민간에서도 적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주차장 관리비용은 더 늘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력도 줄고 공단 직영하는 숫자도 줄고 구획면도 줄고, 그리고 많은 제3자 위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그 수치는 더 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제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네.

저희들 공영주차장 관리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84년도에 맨 처음에 주차장을 인수 관리할 때는 직영으로 해 오다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90년도 중반 이후에 민간위탁이라 해서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던 것을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시설 대규모, 좀 특수한 이런 부분만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관리권을 회수를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1일부로 시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단에서 관리할 대상 주차장은 환승주차장이라든지 대규모 시설 주차장,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했고요. 나머지 20개소는 소상공, 그러니까 상인들 보호,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 보호 측면에서 상인들한테, 또 거주지 주차 관련해서 자치구한테 준 제3자 위탁 20개소, 그래서 총 93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니까 수익성이나 이용률 높은 지역도 있고 구획수가 상당히 많은 곳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어요. 한 예를 들면 1급지에 570면 되는 주차장의 경우도 제3자 위탁을 줬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겠지만 저는 지금 죽 얘기하신 부분들이 약간 설득력이 직영이 아니라 왜 제3자 위탁을 자꾸만 주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아직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고려할 때는 수익성 부분, 또 저희 인력운영에 대한 효율성 부분, 그다음에…….

왜냐하면 공단은 수익만을 따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보다 주차 수익만을 우선하면 공영주차장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다가 주는 것들을 보면 개인에게 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입찰을 받아서 한 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공영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지도점검 시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안전시설물 보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미비가 되고 또 근무자의 불친절이나 영수증 주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더 깊이는 안 들어가 봤지만 공영주차장 신청을 할 때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입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 신청할 때 거기 주소나 이름이나 기본적인 연락처나 이런 데 그 개인정보들이 다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기권 판매할 때는 전화번호라든지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돼서 적절한 선에서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와서 기존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14개소나 줄이고 많은 부분이 다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서 도대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직영을 안 하고 대부분 또 제3자 위탁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까, 자료를 보다가 의문점이 나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할 때 수익성이라든지 공공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될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저희 공단에다 할 때는 민간위탁 전제조건으로, 공단에서는 그 당시 최초에는 50개소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보고 올린 그런 기준하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재위탁을 해라 이렇게 통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까 보고 올린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93개소를 다 민간위탁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그 당시의 대상이 공단직영 대상, 그다음에 민간위탁 대상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민간위탁 대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한 그런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올린 대로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기준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올린 그런 내용이 민간위탁 관리대상…….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제3자 위탁을 요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민간위탁 주차장을 관리하게 된 것이 1년 정도 됐거든요. 사실 몇 가지,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희가 계속 협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불친절 민원이라든지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데보다는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서울시와 좀 더 협의를 해서 민간주차장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 같은 것 지도점검이나 관리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 시설관리요원 중에서 패트롤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장 정기적으로 분기 1회 하고 그다음에 패트롤정비반 이용실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주로 지적되는 부분이 근무자 불친절이라든지 영수증 미발급, 주차구획선 탈선, 탈세, 그다음에 시설관리 부분에 부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지적이 되면 즉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자 위탁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개소, 구획 수, 근무인력, 또 직영에서 하는 것은 감소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더 투입되는지, 17억이나 더 증가했어요.

2015년, ′16년을 비교하다 보면 저희들이 수익금은 약간 상승했는데 지출비용이 많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익성이 없는 그런 주차장을 저희들이 직영하다 보니까 그런 수지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니, 전년도 대비해서 17억이나 더 투입이 됐다고요, 직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훈련원 공영주차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을지4가에 위치한 훈련원 공영주차장 인수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이번에 인수받다 보니까 거기 인력문제라든지 시설비용, 보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음에 추가로 할까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김태수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지금 입장료 안 받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애들을 데리고 어린이대공원 표를 끊어서 구경하던 시절이 있었고, 또 그 뒤에 잔디구장 축구시합 하러 갈 때 돈 내고 줄서서 공 차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참 좋은 시절이구나,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대공원 내 행사사용료 면제권과 청계천 유지관리비용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에서 행사를 하려면 공문이 오죠, 대관해 달라 이런 것.

네.

그러면 최종결재는 누가 합니까? 전결이 어디까지예요?

어린이대공원 원장이 대부분 전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어린이대공원 원장 이강오입니다.

원장님, 공단에 언제 오셨죠?

이제 2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대공원의 문화행사, 일반행사 사용허가 내용을 이렇게 보면 2012년도 것부터 제가 받아서 봤는데 2015년도 이후에 보면 관에서 신청한 것은 거의 무료로 하더라고요. 서울시, 광진구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선화예술학교 이런 부분은 거의 무료로 해 주는데 무료로 해 주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인데요 별표에서 공원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작정?

그것은 공공기관이나 저희 공원과 관련된 행사를 했을 경우에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그 판단은 원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5년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서울시 문화정책과,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그다음에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세종대 우주천문학과, 광진구 문화체육과,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이렇게 7건 정도가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한 번은 광진구 문화체육과, 한 번은 돈 받고 한 번은 안 받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한다. 자, 봅시다. 서울시 건강증진과의 선데이파크 또봇과 함께하는 하루,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어린이음악선물, 이것이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문화진흥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기준이 좀 모호한데요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저희가 비용을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원장님도 고민이 많겠죠. 관에서 신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온갖 압력과 여러 가지 압력수단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서 그냥 이것은 무료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이대공원 사용료 면제 행사가 자꾸 증가추세에 있다. 이것이 지금 원장님 전결로 해서 사용료 면제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에 정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그 판단기준이 자꾸 모호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정말 어떠한 권력기관이나 어떤 곳에서 들어오더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실 저희가 무리한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런 적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시 유관기관에서 제안했던 것들도 저희 공원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로 결정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원장님과 가까우면 가능한 거잖아요, 원장님과 가깝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결이 누구까지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사장님이 최종 결재권자라면 맘대로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원장님이 최종 결재권자다 보니까 자의적인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닌 것도. 광진구 문화정책과에서 광나루 어울마당은 작년에 무료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또…….

위원님, 광나루 어울마당은 광진구 전체 지역축제거든요.

그러면 광진구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2016년 서울동아축제는 왜 돈 받았어요?

동아축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았습니다, 20만 원. 5월 5일, 5월 7일 이것은 받고 광진구 문화정책과에서 광나루 어울마당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안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공문이 갔는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서울시나 광진구, 선화예술학교 이런 특정한 곳에서 공문이 오면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공공성을 띠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맞다 이래서 무료고, 그런데 일반단체에서 했을 때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보면 돈으로 따지면 몇 백억이 아니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 서울시나 서울시 관련부서, 또 해당 자치구, 아니면 인근 대학교, 여기에 한정돼서 사용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해 주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것을 점점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증가추세로 나오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원장님이 아니라 본부장으로 다시 결재권을 상향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자의적인 판단이 자꾸 흐려지는 부분, 2015년에 오셨으니까 아는 사람이 점점 많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압력이 점점 많이 생겨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전결권을 한 단계 더 올리셔서 나 모르게 위에 하십시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문화진흥을 위해서 필요하고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정확한 지침 속에서 사용료를 무료화 할 것이냐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지났는데 청계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이 2005년도에 복원공사가 끝나서 지금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계천을 통해서 대통령도 탄생이 되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내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