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학 서초소방서장은 빙부상에 따른 특별휴가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정문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학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홍섭 예방과장, 김송연 안전지원과장, 오정일 현장대응단장, 김흥곤 소방감사담당관, 이성묵 종합방재센터소장, 김명호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최성희 특수구조단장, 박근종 종로소방서장, 윤득수 중부소방서장, 김현 광진소방서장, 김성회 성동소방서장, 최송섭 용산소방서장, 이영우 동대문소방서장, 현진수 중랑소방서장, 이귀홍 영등포소방서장, 민춘기 성북소방서장, 백남훈 강북소방서장, 김형철 도봉소방서장, 김윤섭 노원소방서장, 정재후 은평소방서장, 서순탁 서대문소방서장, 박순일 마포소방서장, 김시철 강남소방서장, 황인환 관악소방서장, 박찬호 동작소방서장, 김병로 강서소방서장, 김용준 양천소방서장, 권혁민 강동소방서장, 이정희 송파소방서장, 장현태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7년도 소방활동 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본부에 4과, 1단, 1담당관이 있고 직속기관으로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24개 소방서,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직 6,953명, 일반직 등 78명을 포함하여 총 7,031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책자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비 및 시설현황입니다. 소방차량은 특장차 713대를 포함 총 97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장비는 유무선 장비 총 7,183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는 소화전 등 5만 9,782개소와 비상소화장치 2,6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소방대상물입니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20만 9,602개소이며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1만 8,309개동, 다중이용업소는 3만 9,38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 3,131개소와 가스시설 3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 7,606억 80만 원이며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근거로 세입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 세입과 동일한 7,606억 8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운용을 통해 금년도 추진 중인 정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7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4,501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191명, 재산피해 106억 8,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1일 평균 16.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 0.7명, 3,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12만 782건을 출동하여 1만 7,936명을 구조하였고 1일 평균 444건 출동하여 66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39만 5,220건을 출동하여 25만 139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1일 평균 1,447건을 출동하여 916명을 이송하였습니다. 7쪽 정책목표 및 전략입니다. 금년에는 소방행정타운 건립 등 4개 핵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현장과 일체된 재난대응 등 3개 분야 15개 단위사업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8쪽 주요 정책지표입니다. 추진과제별 14개 정책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핵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현장과 일체화된 재난대응, 시민안전 거버넌스 확대,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핵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소방행정타운건립 등 4개 핵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13쪽 세계가 주목하는 소방행정타운을 건립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방교육훈련시설과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802억 원을 투입하여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 3단계에 걸쳐 소방학교, 전문훈련시설, 본부와 방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기본계획 수립 후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쳐 지난해 5월 1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인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이전 공사 공정률 82% 달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2018년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2단계 사업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금천소방서를 신설하여 1자치구 1소방서 시대를 열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소방서가 없는 곳은 금천구가 유일합니다. 예정부지에 소방서가 생기면 금천구 전역에 소방차가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사이렌 소음공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그동안 꾸준한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보상 용역과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소방차량과 장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강하겠습니다. 올해는 노후화되고 부족한 소방차량 144대를 교체ㆍ보강하여 노후율을 12%대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139대가 납품되어 현장에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소방차량들도 예정대로 납품받아 조기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차 운용사 자격인증, 특장소방차 운용능력 경영평가 등을 통해 소방차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으며, 소방차 종합보험을 본부에서 일괄 가입하여 보험단가를 절약하고 운전요원의 사고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장비보강과 차량 운용능력 향상을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소방관들이 24시간 근무하는 청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된 청사를 재건축 리모델링하고 119안전센터장 직급을 올해 초 일부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PTSD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재난활동 중 타인의 재산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자비로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19안심 협력병원이 예정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특수건강검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질병이력과 직업군 질병패턴을 관리하고 건강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사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17쪽 현장과 일체화된 재난대응입니다.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신고접수부터 활동개시까지 출동단계별 황금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결과를 분석하여 미달요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소방활동 장애지역을 전수조사하여 851개 지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출동 중 빠른 정보취득을 위해 소방활동 장애지역 정보를 소방안전지도에 등록하였고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아파트 소방차 주차구획선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동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지역별ㆍ지점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교통상황 최단출동경로를 출동차량의 태블릿 PC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동태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20쪽 재난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기관 간 정보공유, 유기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 자치구, 긴급구조 지원기관 합동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재난초기에 신속ㆍ정확히 행동할 수 있도록 119신고요령, 재난초기 행동요령 안내서를 배포하였고, 훈련계획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휘관의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지휘관자격제 도입을 위해 자격인증기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상훈련 프로그램을 추가 제작하여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21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을 본격 활용하여 민간이 보유한 재난대응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재난상황전파, 자원동원, 기관별 의무부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등 첨단장비를 다양한 재난대응활동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화재, 수락산 산불, 구룡마을 화재에서 인명검색, 정보수집 등에 드론 및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효과를 보았습니다. 향후에도 드론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여 능수능란하게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22쪽 한강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한강교량 CCTV 영상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후 생존구조율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잠실ㆍ영동대교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자살사고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10월까지 구조정이 출동할 수 없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수난구조대를 임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CCTV 영상감시 시스템을 통해 자살시도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19신고 접수대원과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자살위기자 대응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한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시민 누구나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응급처치와 환자이송을 위해 구급대원 36명을 확충하여 서울시 전체 구급차 3인 탑승제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응급처치 능력이 뛰어난 구급대원을 발굴하고 집중 교육하여 구급강사로 활용하고 소속 구급대원에게 1:1 멘토링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급활동 평가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팀CPR 교육을 강화하여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과 같은 감염병 발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 병원성 세균 전문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4쪽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용상 부주의가 아닌 제품 자체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급적 피해시민이 제조사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S오일, 한화손해보험 등과 협업하여 저소득층 화재피해주택 수리복구와 생필품을 지원하여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상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화재조사 분석장비를 보강하여 화재 원인분석에 정확도를 높여가겠습니다. 25쪽 시민안전 거버넌스 확대입니다.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등 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시민의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은 올해로 3년차를 맞았습니다. 시민 6만여 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간 사업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설명회와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재난현장 시민초기대응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희대, 홍익대 등 5개 대학에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과정과 연계한 안전과목을 개설하였고, 대학생 우수과제전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안전파수꾼 역할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은 4월 20일부터 3일간 개최하여 서울시민 9만여 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행사를 기획하여 서울시를 대표하는 안전체험행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문화 체험행사, 공모전 등 여러 이벤트를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29쪽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여행 동행프로그램은 2014년에 서울에서 처음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으로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도 60개 학교 교육여행에 소방관이 동행하여 숙소 안전점검, 긴급구조, 응급처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시민안전체험관을 우선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고 소방관과 함께하는 전교생 재난대피훈련도 지속 실시하고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소방관 직업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여행 동행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시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안전체험관에 선박안전, 승강기 체험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문시장 화재와 같은 재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339개 전통시장 6만 점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소화기 체험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서 안전체험교실을 확충하고 계절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사건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시민이 작은 사고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1쪽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민이 먼저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방관이 직접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사고현장에서 119에 신고 후 소방대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 황금시간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민이 먼저 초동조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대원이 현장의 영상을 보면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가능하고 신고자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지도가 가능해졌습니다. 향후에도 휴대폰으로 재난신고 시 자동으로 영상통화로 전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응급처치 영상지도로 인한 시민의 손해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32쪽 선진재난관리…….

본부장님,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업무보고니까. 굳이 자세하게 안 해도 후에 업무보고는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은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업무보고는 짧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2쪽 선진재난관리 노하우를 세계로 널리 전파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3개국 19명의 외국소방관이 서울을 방문하여 1주간의 현장체험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서울안전체험관 한마당 행사에 6개국 21명의 외국소방관이 방문하여 훈련, 초고층 세미나 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이카 등과 협의하여 방글라데시, 카메룬에 서울재난관리 응급의료체계 등 선진119시스템을 전파하겠습니다. 33쪽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관리입니다. 인평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 취약요인 보강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재난 취약요인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고층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해 강화된 소방안전가이드라인을 성능위주설계 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초고층건축물 화재 예방ㆍ대응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화재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155개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우리시장 자율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촉진하고 화재 시 시민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을 지속 진행하겠습니다. 36쪽 소방시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인 스스로가 상시적으로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만 50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3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439개동과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326개 단지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시설 고장 방치, 전원을 꺼두는 행위,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이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37쪽 가스ㆍ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성이 강한 페인트, 신나 등과 같은 유기용제를 다량 저장 취급하는 페인트점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허가로 영업 중인 페인트점포 225개소에 대한 허가 완공 공사를 완료하였고 대학교 연구실에 대한 소량 위험물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 가스안전장치 3,000개를 무료 보급하고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소방만 20년이 다 됐습니다. 참 역사거든요, 역사. 정말 이렇게 흘러온 것을 보면 내가 소방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것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생각도 나고 제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 3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서울시공무원 3급은 국장이고 어떻게 소방공무원은 과장이냐고, 내가 부본부장 못 만들어 놓고 과장을 부장으로 승진 못 한 게 아주 한스러울 정도예요. 아세요?

네.

그게 어떻게 좀 진행이 돼가요?

이번에 소방청이 개청되면서 지방소방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아니, 직급. 아니, 그러니까 3급이 과장 한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관심 있게 해봤어요, 뭐를?

지금 소방청에 한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청만 믿지 말고, 청에만 하지 말고 본부장이 그런 것을 알아서 싸워야지.

그런데 규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 서울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처음에는 복지포인트도 안 줬어, 처음에는. 그런 것을 내가 뺏어왔지, 행정자치위원장 할 때. 하여튼 내가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게 무슨 생각인지까지도 알 수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위기가 닥쳤어, 위기가. 소방이 위기가 닥쳤어요. 대충 이해하실 거야, 아마. 용산소방서장 나오세요.

용산소방서장 최송섭입니다.

소방청에서 인력 재배치 계획이 있죠, 지금?

네.

그런데 왜 그런 걸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요?

보고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한번 해 봐요.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우리 소방에 얼마나 큰일이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기회를 주신다면 늦은 이유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고 좀 올리겠습니다.

네, 보고해 보세요.

지난 11월 8일에 미국 대통령께서 저희 관내에서 숙소를 정해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 업무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보고 받기 이전까지는 소방인력 재배치 내용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본 게 없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떠나시고 곧바로 긴급재난안전훈련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것을 끝내고 나서야 내용파악에 들어갔는데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용을 확인도 않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결례일 것 같아서 확인작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죽 살펴봤더니 전국 213개 소방서를 1, 2,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1등급 같은 경우는 현재 4개 과로 운영하는 것을 5개 과로 운영해서 인력을 77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소방서처럼 3등급으로 분류된 데는 지금 4개 과를 3개 과로 줄여버려서 인원은 48명만 줘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시도본부 조직담당들을 소집해서 약 일주일 동안 회의를 했고요. 오늘 소방청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최종결정이 되면 이번주 중에 행안부 장관님한테 보고드려서 늦어도 12월 중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24개 소방서 중에 2/3가, 우리 서울 얘기입니다. 24개 소방서 중에 2/3가 2급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1급으로 분류된 광진이나 구로소방서도 서 신설과 동시 2급으로 전락해서 인원이 감축되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였고요. 어찌됐든 본 계획이 확정될 경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용산소방서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낮은 3등급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지금 4개 과가 1개 과로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현장활동을 하는 최소인력 19명이 줄어버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용산역을 주변으로 해서 초고층건물이 날로 늘어나는 게 용산구입니다. 그런데 고가사다리차도 2대 중에 1대를 줄여버리는 이런 결과가 도래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면 대시민서비스인 소방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있으니까 돼요. 조금만 더 해요. 설명을 충분히 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리 본부에서 지난주 금요일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본부에서 소방청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서에서 별도로 자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방청에서 개최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소방이 어찌됐든 2ㆍ3급 분류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올렸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공감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저녁 5시쯤 소방방재청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전문가 회의에 우리가 방청하겠다고 요청했더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우리 서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 저희 별도로 검토의견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할 테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반영해 달라 이랬더니 그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해서 오늘 아침 10시 좀 전에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20년 넘게 저희 소방을 아껴주셨는데 우리 이종필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법률안 개정을 해서 올리는 게 12월 안이라고 보면 아직 한 달 전후가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든 용산소방서가 1급 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이거 알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조치를 안 했어요?

규정이 만들어지고 시ㆍ도의 의견수렴과정을 지금 거치는 중입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용산에 공관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하얏트 호텔도 그렇고 우리 옥상에서 서쪽을 들여다보면 건물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 올라가. 그리고 지금 26만, 27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3급으로 분류하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미리 손을 써야 돼, 미리. 3급이면 안 돼요, 이 용산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요. 여러 가지 여건이 3급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지방에 10만도 안 되는 데도 1급이야, 1급. 그런데 용산을 3급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용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방 전체의 문제예요, 소방 전체의 문제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계획?

이미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했고요 지금 기준이 단순하게 거주인구와 소방대상물 두 가지만 가지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한 거거든요. 특히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고층건축물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대사관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고 주요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특히 미군기지가 있다 보니까 그 면적이 작아서 인구가 준 것인데 미군기지 자체도…….

인구 안 줄었다니까, 안 줄었어요.

기준상으로…….

아니, 외국인은 왜 안 쳐요?

네.

외국인 쳐야 돼요. 그 사람들도 거주하고 먹고 자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대사관도 치지 말아야지.

유동인구 같은 것을 감안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종로소방서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경리단길도 유동인구 꽤 많아 엄청나요. 주말에 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기준에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해서 용산이 3급 서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관련되는 본부에 하달되는 모든 서류,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오전에.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할 거니까, 그리고 참 기가 막힌 일이 소방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이 심약한가, 왜 그러지? 서울 본부에 있던 친구도 청으로 갔던데…….

소방청에서 대부분 이런 기준을 만들 때 서울만의 특성이 아니라 전국을 다 따지다 보니까 가끔은 잘못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당하게 저희들 의견수렴 받고 또 수정해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을 꼭 해야 되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부본부장 해결해야 되고, 과장 직급 국장으로 올려야 되고 그것은 꼭 해야 돼요. 그것은 책임을 지고 하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부르짖고 소방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이 발전시켰지. 마네킹 그것도 얼마나 싼 것, 200∼300만 원짜리 사는 것도 700∼800, 1,000만 원, 몇천 만 원짜리 사줬어요, 그것도. 그것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얘기한 것 충분히 알아들었죠, 뭘 요구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에다 분명히 얘기해서 용산이 그렇게 불이익받지 않도록, 내가 사는 지역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내다보세요, 건물이 말도 못 하게 들어서요, 지금. 타워크레인이 건물 위마다 다 올라가 있어요, 노란 게. 건물 증축하는 거예요. 한번 와서 보세요. 틀림없이 용산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믿고 있을 테니까 본부장, 내가 지켜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의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울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음 접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방차 통행불가지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지역에 존재하는 소방차 통행불가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지금 현재 펴고 있습니까?

저희들 소방차 통행불가지역이 851개소가 있습니다. 원래 소방청의 기준은 불가한 길이가 100m 정도 이상 됐을 때 불가지역으로 하는데 저희 서울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50m로 낮춰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m 기준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총 851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851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부분 주차 등에 따라서 소방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차 통행지역이라는 표시를 설치하게 됐고요, 또 야간에도 주차를 하기 때문에 태양광 노면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그 지역에는 소방차가 통행하기 때문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851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드론 같은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의 지도를 다 찍어서 저희들 소방안전지도에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연도별로 통행불가지역 관련해서 사용된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네.

소방차 통행불가지역을 말씀하신 대로 노면표시라든가 태양광 조명블록을 함께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설치지역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설치를 하려면 선정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방법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소방서에서 현지 지역을 확인해 보고 그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이번부터 기준이 강화돼서 그런 지역에는 소방차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소화장치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기준이 100m였기 때문에 100m 지역 위주로 많이 설치가 됐고요. 올해 50m까지 강화했으니까 앞으로는 비상소화장치를 50m 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98페이지를 보면 태양광 조명블록 제품 개요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것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용. 개요에 대해서, 태양광 조명블록 개요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세부내용을 보면 태양광 충전으로 전기 공급이 불필요하고, 두 번째는 유지보수가 불필요하고, 세 번째는 자동점등ㆍ소등 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충격강도가 약 30톤 압력에도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시공이 간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이라고 말 안 하겠지만 지난 10월 26일에 소방차 통행불가지역을 실제로 제가 차를 타고 나가봤어요. 지금 저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면 저렇게 노면에는 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노란색 페인트는 표시되어 있는데 태양광 블록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한번 보세요. 차에서 내려서 한 1m 정도 가까이 갔을 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문구가 보여요. 그러면 차량통행금지라고 한 내용 자체가 보도를 가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차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것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지역에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차로 지나가는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정지된 차량들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대로 태양광 블록이 보이지도 않고, 밤 같은 경우.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많아요. 지금 아까 제가 먼저 개요에 대해서 읽어봐 달라고 한 것은 그런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하시라고 그것 한번 읽어봐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다고 되어 있어요. 수명연장도 약 10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점등이나 소등 기능도 별도로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저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끔 불량제품이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가본 곳에는 1톤 트럭이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톤에도 탁월하다 이렇게 개요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톤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곳에 태양광 블록이 저렇게 파손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불량제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또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관할 소방서에서는 점검 안 합니까? 설치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나가보지도 않습니까? 지금 태양광 블록을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했을 때는 정기적으로라도 점검을 했더라면 저런 모습이 보이지 않겠죠.

관내에 순찰할 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황금시간 목표제라고 현재 설정을 하고 유사 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그 차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시간 또한 아주 긴급을 요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에 대한 소홀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체 설치된 태양광 블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예산 들어간 것을 아마 본부장님도 파악을 했을 거예요. 2016년도에는 태양광 조명블록에 1억 2,65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2017년도에는 7,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2016년도 노면표시에는 5,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2017년도에는 3,75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개요와 다른 태양광에 대해서, 또 노면표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설치된 대상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그 정도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했는데 실제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러면 저희들 다시 한 번 정책변화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는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매주 발주하는 전산과 통신 부분, 유지관리 업체가 정상적인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로 선정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외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같은 업체가 선정되다가 이번에 올해 에스디시스템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2016년도에도 에스디시스템이고 2017년도에도 에스디시스템이었어요.

에이텍아이엔에스라는…….

에이텍에서 2015년도에 하다가…….

2014∼2016년도에는 에이텍아이엔에스라는 업체에서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에스디시스템 컨소시엄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업체 선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선정된 업체를 보면 전산부분은 3년 동안 두 번을 동일업체가 매년 20억 정도에 낙찰을 받아서 시행하였고, 통신부분은 3년 동안에 동일업체가 매년 19억 정도에 낙찰받아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두 단독 업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일업체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낙찰됐다는 것이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본부장님한테 질문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물론 인건비를 감안해서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전산이나 통신 모두. 전년보다도 23%라는 큰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증가된 상태에서 결국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 아니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당시에 계셨던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금액은 현재 설치된 시스템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통 유지관리 비용은 하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비용을 8%로 잡아주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5%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시스템의 가격이 얼마냐 판정을 해서 8%, 15%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설비가 증가하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도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보다는 23%라는 큰 금액이 계약금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과장이 한번 설명…….

그러시죠.

김송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지원과장 김송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3% 증액 부분은 저희가 전산관리시스템을 기존에는 본부하고 체험관 부분을 별도로 관리했다가 금년에 체험관에서 관리하던 분야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대상이 증가해서 그게 23%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아까 본부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업체 선정은 왜…….

업체 선정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이 종합방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령망하고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망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평가기준이 기존에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가졌다고 그 경력을 감안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런 단서조항을 넣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한 4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란 게 기존에 축적된 노하우를 반영시켜야지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인력 부분은 지속적으로 승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수주를 한다치더라도 그 인력은 이걸 정예요원으로 확보를 해 주어야만 원만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것을 감안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걸 평가하는 인력 자체가 저희 소방본부는 거의 없고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외부인력을 추천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추천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들의 어떤 공정한 경쟁과 발주금액에 대해서 치밀한 검토하에 이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래서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아예 어떤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는 그 내용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초 제1선거구 출신 김진영 위원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대책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안전대책평가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 소방안전대책.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입니다. 해마다 11월부터 2월까지를 겨울철 화재기간이라고 해서 보통 때보다 화재가 증가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소방청에서 저희들한테 보내고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서울시에 맞도록. 그 계획이…….

아니, 아니.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전국 10개 도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거.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 동안 한 거 있잖아, 겨울철.

겨울철 화재예방평가 맞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소방서 간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서를 소방청에 올려주면 전국에 있는 관서들과 경합해서 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 7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소방안전대책 평가가 있었죠? 그렇지요?

네.

행정감사 기간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 전국 1위 최우수 소방서에 우리 서울에 있는 서초소방서가 차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재학 서장님이 빙부상을 당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혹시 누가 대신 오셨나요?

참석 안 했다고 그럽니다.

안 왔죠?

네.

서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께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 제가 또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박수 보냅니다. 우리 서초소방서는 1위를 했다는 것에 자만하지 말고, 본부장님 좀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소방서분들도 더욱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근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수여하는 녹조근정훈장을 김재학 서초소방서장님이 수여를 받았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부하 직원들에게 항상 귀감이 되는 모습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90번에 보면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고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레드휘슬은 외부업체입니다. 주식회사 레드휘슬이라는 업체한테…….

레드휘슬은 업체명입니까?

네, 업체명입니다. 주식회사 레드휘슬입니다. 그 업체한테 저희들이 외주를 주어서 거기에 제보하는 신고자의 IP주소나 신변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하는 어떤 두려움 없이 비위행위나 직원고충을 제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운영했죠?

네, 3년간 운영했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이후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되는데요 총 367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비위 사실이 114건이고요 기타 단순 정책건의나 그런 사항들이 25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한 거는 있나요?

네, 그거에 따라서 한 45건 정도를 조치했는데요 기관경고가 1건, 강등이 1건, 견책이 2건, 불문경고 3건 그다음에 훈계가 8건, 기타 주의나 교육을 한 3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 하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존경하는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청렴도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아니, 예를 들면 익명성 보장으로 인한 근거 없는 특정인을 비방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험담하는 등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에 따라 레드휘슬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단계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접수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증명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어떨까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는데 맞죠? 그렇지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폐지보다 정말로 근거 있는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보완을 하겠습니다.

잘 보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의용소방대만 운영하다가 추가적으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재난현장이 다원화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의용소방대는 과거에 직접 도 지역의 의용소방대처럼 직접 화재를 끄고 진압하고 하는 역할이 줄어들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자꾸 줄어들고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이제는 조금 재난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변화를 갖자는 차원에서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의용소방대로 영입하든지 뽑아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의용소방대의 경우에 설치배경하고 근거 및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주로 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응급처치 또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문화재 같은 경우 순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화재안전교육으로…….

네, 또 일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서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각종 봉사활동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요?

봉사활동도 일부 나머지 시간에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의 인원 등에 관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전문의용소방대는 지금 228개 대에 총 5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용소방대는 4,34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88.2% 대 11.8% 이렇게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평균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의용소방대들 활동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동대별로 단가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1회 출동하는 단가는 똑같은데 전문대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대 같은 경우 11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연평균입니다. 전문대 같은 경우는 18만 7,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일반 소방대원들의 사기저하는 없겠네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건 아니고…….

네, 일반대원들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의용대를 부르는 명칭이 재난전문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의용소방대, 다문화전문의용소방대 등 자치구마다 제각각인데 이렇게 자치구마다 명칭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전문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분야에 활용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변두리지역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지원해 주는 그런 데가 많고요, 또 문화재가 많은 지역은 문화재 관련된 그런 전문대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 소방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행정관리의 일원화와 주민인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치구마다 서로 다른 명칭을 통일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관련 자격자를 구성하다 보니까 전 소방서를 다 통일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소방서에 다문화가족이 좀 많이 있다 해서 다문화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일은 일반의용소방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명칭을 하나 두고 그 밑에 다문화를 하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헷갈리지 않나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칭은 전문의소대가 어떤 역할을 하냐의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자율적으로, 소방관들이 안 하는 분야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일반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갈등이 있는지 혹시 본부장님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2014년 의용소방대 설치법이 제정되면서 전문의용소방대가 설치된 거거든요. 신규 조직이다 보니까 일부 활동에 변동이 있고, 또 신설조직이다 보니까 기존조직에 대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벌써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같이 어우러져서 융합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요 점점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은 재난에 대한 대응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전문이건 일반이건 모두가 협력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간단하게 빨리 질문 끝내겠습니다. 기존에 의용소방대만 운영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아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잘못했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광진 제2선거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4개월 됐는데 어떻게 업무파악 다 하셨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소방공무원과 서울시민이 더욱 더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소방공무원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정례회 감사도 잘 마무리 지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당초에 우리가 2교대에서 3교대로 근무체제를 변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차량의 수는 변동이 없고 근무인원만 분산배치를 했어요.

네.

또 하나는 119안전센터 신설이나 성동소방서가 올해 7월 24일에 개설됐는데 이때도 서울시의 정원은 제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소방서에서 인원을 차출이라고 해야 되나, 축소시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차량과 운행은 똑같은데 각 소방서에서 인원이 부족하게 된 현상이 됐는데 향후에 여기 오봉수 위원님 지역인 금천소방서도 개소가 될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방직원이 저희들 서울 같은 경우 한 350명 정도 기준 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나마 양호한 실정인데요 3교대 추진하면서 부족한 인력들 사실 그동안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증원을 통해서. 보완을 했고 성동소방서 같은 경우도 55명 인력을 받아서 증원을 한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금천소방서가 새로 신설이 되면 한 68명 정도 새로 총액인건비 받아서 증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력들이 부족한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 내세우신 것이 2만 명 정도 소방공무원을 증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인력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자연적 발생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압력, 어떤 계획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한 인력이 있고 결국에는 소방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신설되고 이렇게 갔을 때 충원에 대한 소방본부의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한 거지, 가만히 있다가 문재인정부 들어서 인력 충원해 준다니까 받기만하는 것은 우리 서울소방본부의 역할은 아니지 않냐, 물론 여기서 한다고 해도 그게 꼭 되라는 법은 없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지 않겠냐, 이런 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해마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삭감이 돼서 좀 문제였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삭감되는 비율이 낮아져서 충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소방본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 하나를 여기에 첨부시켜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광나루수난구조대도 신설을 한다고 중장기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광진 쪽이니까 광진에다 하자,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2018년 예산안에 설계용역비는 편성을 하셨을 정도로 계획을 잡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안 그려놓고 결국에는 여기 문종철 위원이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잡겠지 이런 식으로 소방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립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부분에서 제가 성동소방서 개설을 했을 때 가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소방이 과연 이게 서울시 소방인가, 구의 소방인가 잠시 혼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의원들이 있으면 최소한도로 의전에 있어서 조금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구의원, 구의장을 더 우선으로 하고 시의원은 뒷전으로 하는 이런 의전을 봤을 때 조금 그렇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금천소방서 할 때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기 건강검진을 하는데 주기가 어떻게 되죠?

매년 실시합니다.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회를 실시하고요. 다른 대원들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우선순위와 치료 방안, 그리고 공상 인정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짧으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큰 테두리에서 한번 짚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질문입니다. 직업병 1위가 소방관이에요. 공상, 난청 이런 인정이 거의 없죠?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업무상이 아닌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증빙하기가 어렵다고 치는 걸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업무상 공상을 인정 못 받는 것도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또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직에서 국가직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 말씀하시기 전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국가직화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전원 다 국가직으로 옮겨지고 지휘권과 인사권은 시ㆍ도와의 밀접한 관계가 중요한 만큼 시장한테 기존대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체제에서 바뀌는 것은 국가직 신분전환이고 다른 것은 기존 교육공무원들의 제도와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은 국가직화를 무조건 원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 우리가 국가직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역할, 또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 또 간부와 비간부 이런 것을 구분한다면 과연 예를 들어서 복지에 관한 부분도 달라지는 게 있죠.

아무래도 전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직화가 된다고 쳤을 때 근무지가 자기 주거지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고위 간부 외에는 대부분 그 지역에 근무하는 것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도 국가직화가 됐을 때 이런 등등이 있고 의견도 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설명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간부와 비간부,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이 일선에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애로사항을 먼저 한번 짚어줄 수 있는 이런 소방본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부장님 이제 4개월 되셔서 특강은 많이 안 하시죠?

특강은 딱 한 번 나갔습니다. 신임소방사 과정이 있어서 거기 새로 임용되는 과정에 한 번 나갔습니다.

이런 특강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자제하시고 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모 일간지에 많이 나왔어요. 여기저기,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나왔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아니겠지만 소방청 내에 대구ㆍ경북 출신들로 이루어진 낙동회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호남출신들을 사찰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소방청 특정 컴퓨터에 문건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 장관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도 있죠?

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동회라는 것이 행안부에 있는 경상도 쪽 모임이라고 그럽니다. 소방청 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행안부 자체 전체 회랍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모임이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 나온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물타기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서치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장관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담당자가 일부 시인한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 자료는 못 띄웠습니다만 자료 요구해서 거기에 나왔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소방청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감이 이루어졌다 치고 이런 언론기사가 있었다고 치면 우리 소방본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여기서도 안 나오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것을 다 배려해서 자제하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우리 서울소방본부는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소방청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가 없는가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있다고 치면 밝힐 것은 밝히고, 없으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 사건 이후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 서울시에 그런 지역모임이 있는지 한번 일제 검토를 시켰습니다, 감찰 부서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임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혹시 지역 소규모로 자기들끼리 하는 향우회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서울소방에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인사에 관여하고 일종의 편익을 주고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믿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는 분명히 필요하리라 보고요. 또 향우회도 있고 뭐도 하겠지만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분은 어쨌든 당사자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건이 두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제가 말하는 부분을 저거 없는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언론과 국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 소방에는 꼭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업병, 소방관 1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장래희망 소방관이 1위였죠? 그렇지요?

네.

지금은 몇 위입니까? 1위 아니죠?

희망은 잘 모르겠고요 국민들의 신뢰도는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직업으로는 소방관이 1위이고 아이들 희망 그건 통계로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희망과 신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방관이 예를 들어서 긍지와 자부심 이렇게 해서 1순위가 되고 이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소방관이 1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소방관을 보다 보면 현장에서 라면을 먹는 소방관, 돈으로 장갑을 사서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파괴된 물건에 대해서 자체 보상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소방관의 이미지가 아이들에게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소방관이 가질 수 있는 건 명예와 긍지, 자부심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는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현장에서 시간이 없고 해서 라면을 먹는 이런 보도사진 말고 정말 희망과 긍지를 줄 수 있는 보도자료를 낸 적은 있습니까?

과거 저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사람도 구하고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가족이 소방관이 되는 건 다 싫어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식이 소방관 된다고 그러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방관들이 장갑 이런 것 때문에 불쌍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런 현상도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조직이란 게 긍지를 먹고 살잖아요, 그런 데서 부족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제가 결혼식장을 갔었어요. 거기서도 취직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부모한테 제가 그랬어요 “소방공무원이 되면 어떠냐” 그랬더니 안 한답니다. 이런 이미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공무원의 이미지가 정말 힘들다, 라면을 먹고 이런 부분에 소방본부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이미지와 PR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구하고 우리 시민을 위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도 살려내고 재산을 보호하고 이런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사내용에 큰 테두리에서 한번 봐주십사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처음 와서 라면 먹는 모습, 지쳐서 쉬는 모습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저희들 서울소방에 식당차도 있고 회복차량이라고 버스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회복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두 차량이 대응 2단계에 걸려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부장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을 정도의 현장에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라, 대응 1단계 걸려도 장시간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에는 나가줘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장시간의 현장에는 출동하고 있고요. 회복차량 안에서 쉬고 또 식당차 안에서 음식을 먹고 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 위원님 관심 갖는 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라 당부하고요. 소방공무원을 99% 생각하고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도 1%는 관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7,000여 명의 소방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서 시민안전과 재산보호, 구급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까 소방직공무원을 조금 기피한다고 그랬는데 정부산하 공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들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제일 존경받고 사랑받고 마음 따뜻하게 하는 조직이, 소방직공무원들이 제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화재진압 시라든가 무슨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한 분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고 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교량 안전시스템 운영 미흡 및 유지관리 계약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질문드리고요. 소방재난본부는 2012년부터 자살발생률이 높은 한강교량을 중심으로 카메라와 감지기 등 안전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적절하지 않게 운영됨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고 개선을 요청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한강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자살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2012년부터 마포대교와 서강대교를 시작해서 CCTV 영상감시 관제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강안전시스템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올해 잠실대교와 영동대교 설치가 완료돼가지고 지금 10개 교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0개 교량에 설치되어 있죠. 어떤 방식으로 운영 중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과 관련된 근거규정은 있는가도 답변서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전시스템은 교량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전송되는 영상화면, 수난구조대 사무실 벽면에 멀티화면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제요원이 모니터링 하도록 관련 시설과 적외선센서, CCTV 영상분석장치 등이 구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대 내 사무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멀티 화면을 관제하는 대원은 있습니까?

네,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언제부터 상주시켰는가요?

초창기에는 그런 인력이 없었는데 올해 5월부터 상주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감사결과에는 없었어요.

네.

관제 감시에 대한 별도 업무지시나 업무분장을 한 사실도 없다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업무분장을 정확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인원 충원해서 했습니까?

인원 충원이 아니라 그것을 용역을 줘서 고장 수리 대비하고 또 모니터링 하고 하는 그런 용역직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버렸다, 전체?

네.

관리용역을요?

네, 이게 시스템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김학준입니다. 영상시스템을 설치했으니까 그것을 유지관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업체에서 직원이 한 명 나와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운영하고 있는데 퇴근하고나 휴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수난구조대 대원들이 순회근무를 보는 직원들이 감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리 바깥에 부착된 적외선센서는 교각의 흔들림과 물빛 반사 또는 새 출현 등으로 사람이 없는데도 경보음이 발생하는 등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연도별로 설치한 것에 따라서 기술능력이 좀 달라서, 제일 먼저 2012년도 마포ㆍ서강에 설치가 됐거든요. 거기 교량 외곽에 보면 적외선감지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송출하는 용이고 하나는 적외선을 수신하는 용인데 100m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 놨어요. 그사이에 교량이 흔들린다든지 새가 지나간다든지 이러면 오작동은 아니고 고장 난 것은 아닌데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센서를 이제 없앴습니다. 그리고 열화상카메라로 감시하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센서 경보음이 울리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안 해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비쳐진 겁니다, 감사 때.

왜 그러냐 하면 이상도 없는데, 문제도 없는데 대형차들이 들어가면 약간의 진동이라든가 새 출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좀 무신경해지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되고…….

감지기 센서가 너무 민감해서 조절장치가 없었던 옛날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그렇고, 지금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영상분석기능을 감지하는 이상행동자의 패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나 그간 투신유형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조하는 조건값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유지보수업체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처음에는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도 있었고 다리 길이에 따라서 보행자의 보행속도를 분석해서 평균값을 내서 그것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 41초인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투신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놨는데 그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방식도 유지보수를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스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의 전문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교량에 대해서 올해까지 다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그게 전시용으로 전락하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지관리뿐만 아니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자살예방에 큰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하는 거고요.

네,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강안전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학동 소방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행정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소방재난본부 등을 비롯한 산하부서들이 은평구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학동에 위치한 소방학교 부지의 경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를 세우고 있습니까?

네. 저희 본부에서는 토지의 일부를 분할해서, 도봉소방서 현재 부지가 좀 좁습니다. 도봉소방서의 부지로 일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차량정비센터가 거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정비센터는 도봉소방서에 분할해서 준 그곳으로 이전하고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안전체험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시민안전체험관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과 동작구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5곳 정도 분포해서 시민들이 안전체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고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몸으로 체득한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바로바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고, 물론 리더를 하는 사람들의 안내라든지 그런 게 정확히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을 때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인해서 위기에서 탈출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선진국들은 어떤 정규수업이 아닌 자연스럽게 반복훈련을 시켜서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약했고 그래서 저도 소규모지만 청소년수련관에 해양안전체험관을 적은 돈으로 해서 설치운영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학습함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 돌파구를 찾지 않나 그런 기대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소방학교 부지에 시민안전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도봉구나 노원구 쪽에 사는 시민들이 보다 더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요. 현재 두 개의 체험관이 있는데 1년에 15만 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 합니다.

네, 그렇지요.

두 체험관에서 30만 명 교육하는 데 서울시민이 30년 걸립니다. 행자부 용역에서도 서울시에 안전체험관이 두 개 정도 더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하여간 동북구 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방서비스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금천소방서가 건립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를 했다고 하지만 금천구 지가상승률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또 토지 매입비는 100% 확보하고 건축비도 30%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만 2019년도 말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니까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시죠? 소방이랑 이렇게 인사를 하면 답변이 좋아요. 빠르죠? 벌써 행감이에요. 올 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올 1년을 잘 돌아보면서 내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도 수고가 많지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몇 월에 오셨죠?

7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회의를 한번 했죠, 9월 임시회 했죠? 이 자리에서 회의 한 번 하셨죠? 안 했나요?

저, 여기서 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게?

네. 지난번에 상임위할 때 인사 와서 한번…….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서울소방에 대해서 내용 숙지 좀 많이 하셨나요?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아는 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관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

아니, 그것은 알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표고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수단이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죠.

이론적으로만 되게 발달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다……. 화재진압이죠, 화재진압. 중요한 게 화재진압이고 화재진압과 관련해서 대피,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그런데 소방관이 활동하는 과정에, 제가 지난 3월에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내용을 좀 들으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현장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손해배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현실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5일자예요. 신문을 보고 누구나 참 안타깝게 했는데 ‘문 안 부수면 사람이 죽고 문 부수면 소방관이 죽을 지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된 자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기사 보시고 소감이 어땠습니까, 느낌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타 시ㆍ도에 최우선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그래도 조례를 만들었고 그 기사를 보고 나름 저희들이 통계관리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결과 상당히 더 심각했다는 것을 저희들 인식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으로 바로 저희들이 보상업무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특별로 꾸려가지고 일선대원들이 마음 놓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해서 상당히 실적도 거두고 직원들도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혹시 소방대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에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쳐 피해를 보상해 준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거 있어요?

네, 54건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54건이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문 개방부터…….

차량 파손…….

별거 다 있죠.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간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궁금한 것이 조례 제정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 솔직히 저는 궁금하지 않겠어요? 조례 제정 이후에 발생한 피해보상 건수는 있나요?

저희들 현재까지 14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혹시 그 조례에 대해서 조례 시행규칙은 만들어져 있나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 만들어진 이유가 지금 뭐예요?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만들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조례 시행규칙이 늦어지는 이유가?

시행규칙 아시다시피 입법예고기간도 거쳐야 되고요 이런 준비기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소방관들에게 조그마한 면책을 주기 위한 조례인데 빨리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례가 정당한 행위를 한 소방관에 대해 책임을 면해 주는 면책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는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 목소리가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사상 변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소방 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책임도 발생하나요?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례는 없고요?

현재까지는 형사상의 책임까지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서, 하다가 보면 피해자가 생기고 다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정당한 보상절차를 거쳐서 보상해 주면 이 사람들이 형사상의 책임까지 묻지 않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례는 제정됐는데 그 조례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한 한계를 알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형사상 책임의 면책에 관한 것은 조례로까지 제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입법ㆍ법률로 좀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법률의 문제죠.

소방청에서 전부터 그 법안을 발의해 왔는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문제인데 소방청에서는 이번 보도사건을 계기로 계속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계셨다가 오셨죠, 본부장님?

네, 전에 있었습니다.

소방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사항도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가 뭐였겠어요. 우리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소방대원들이 피해보상으로 인해 시달리지 않도록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정 조례를 내서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선 현장의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만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거는 행동인데 최소한 그런 피해가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변화돼서 고층건물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보기는 좋죠. 그렇지요? 보기는 좋은데 저희가 소방에 관련된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저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렇지요? 물론 건물을 지을 때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지요?

네.

지금 혹시 우리 서울시내 초고층건물에서 5년간 발생한 화재현황 갖고 있나요?

네, 화재발생현황 있습니다.

짧게 짧게.

171건이 있습니다. 한 해에 한 20~3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층은 몇 층부터 고층이라고 그러죠?

고층, 초고층 다 합쳐서 고층건축물이라고 하고요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이거는 제가 알기로 국감에서도 거론됐고 국감뿐만 아니라 우리 행감이나 회의 때도 수시로 거론되는 문제가 초고층에 대한 대비인데 최근에 이것 또한 언론기사로 보도되면서 그러면 그런 고층 및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 대응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50층 이상 초고층빌딩에서 불이 나면 정말 속수무책이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만, 23층 이상 건물 화재 때는 진화가 거의 불가능이라는 제목인데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화가 불가능이란 말은 아닐 것 같고요.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고층건축물이 화재진압 활동하는 데 상당히 장애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외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상당히 외부에서 소방차로…….

그러니까 외부 진압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도 말씀했습니다만 소방 사다리차의 도달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자체 소방설비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외에도 저희들 외부에서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고성능펌프차를 저희들 2대 갖고 있습니다. 300m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고성능화학차 두 대를 갖고 있고요, 공기랑 섞어서 부력을 이용해서 더 멀리 쏘는 차고요. 그다음에 성능개선차량, 일반펌프차보다 한 2배 정도 펌프의 성능을 높인 성능개선차량을 3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능개선펌프차는 한 126m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일반 다른 낮은 건축물보다 조금 더 장애요인이 크다는 그런 점으로 이해주시면…….

그 두 대가 서울에만 있어요?

고성능화학차가 서울에 두 대 있고요. 성능개선펌프차가 37대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화재와 비교했을 때, 알죠. 고층빌딩 화재발생의 빈도도 물론 낮죠. 그렇지요? 지을 때 철저히 짓겠죠. 그러나 나면 피난의 어려움이 또 있고, 그렇지요? 소방장비의 한계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피해가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실로 돌아와서 고층건물에 대해서 소방안전설비기준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소방안전설비기준의 강화, 지속적인 점검이나……. 고층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그 안에 설비기준은 주로 어떤 부분을 다루십니까?

고층건축물이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제일 다른 점은 성능위주 설계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데 다른 것은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만 맞추면 끝이 납니다. 그 시에 통과하는데, 이 성능위주 설계는 그 건축물 개개에 대해서 외부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 기준이 약한지. 그래서 상당히 강화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그러니까 외벽이 타고 올라가는 지난번 영국에…….

런던 참사…….

런던 화재 같은 경우 윈도우스프링클러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외벽에서 화재가 나도 안 들어오게 윈도우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방화구역이 적정하다든지, 피난계획이 맞는지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통해서 상당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법이 정하는 것은 이런 거죠. 스프링클러, 옥내ㆍ옥외소화전, 상수도소화용수의 설비,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유도등은 당연하고 연기제거설비 이런 등등이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초고층건물의 소방안전설비기준 강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이런저런 내용 말고 여태까지 본부장님의 소방 경험으로 봐서 더 필요하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옥내소화전 수원이라든지 스프링클러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건물 화재의 2배 내지 3배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일반 화재안전기준은 2.6㎡마다 소화전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소화전 개수를 5.2㎡마다, 50층 이상일 경우에는 7.8……. 아니, 수원이기 때문에 부피가 7.8㎥ 이상 이렇게 2배, 3배 이상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강화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는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서울소방본부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은 초고층건축물 대응 매뉴얼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배포해서 직원들이 숙지하게 하고요, 또 국제세미나도 개최를 하고요, 특히 초기진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물에 있는 자위소방대를 직접 저희 소방학교에 불러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층빌딩의 화재가 일반화재에 비해서는 빈도가 낮은 게 너무 당연하고 또 그래야 되고요. 또 나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게 나면 대형화재 사건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습니다만 소방본부장께서 하여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울 본부장으로서. 두 번째, 설비기준에 맞춰서 설치된 모든 기준이, 평상시에 우리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점검 아니겠어요? 예방 및 점검 이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사고가 났다면, 있으면 안 되지만 났다고 하면 소방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에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의 김춘수입니다. 질문순서를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흥순 위원님이 드론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만 소방본부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모든 내용이, 감사위원님들이 보통 감사다 하면 여러 가지 지적과 질책 분위기로 되는데 유독 소방본부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자리도 많이 이석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마다 굉장히 우호적이고 다른 관련 부서 했을 때는 언성이 높던 위원님들이 왜 소방본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하실까, 참 기이하다, 그것은 서울시민의 재산과 그다음에 생명을 보호해 주는 일선 현장에서 가장 수고 많이 하는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우호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다음번 예산심의 때도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지적도 아무것도 없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본부장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거다, 자,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키겠습니다. 드론의 활용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장흥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좀 있네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가 2015년도 4월 대테러장비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구매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무인비행장치 71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입예산만 해도 2015년도에 912만 2,000원, 2016년도 4억 1,182만 4,000원, 2017년도에 2억 3,900만 8,000원 등 총 6억 5,995만 4,000원을 배당받아서 드론을 구입했죠?

네.

현재 보유현황은 71대 중 13대가 탐색ㆍ구조용 그다음에 지휘관제용이고 나머지 58대는 교육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자료요구 584페이지에 보면 지금 본부장님이 인력증원에 대한 문제만 요구를 하셨고 인력보강 문제만 중요시 생각을 하셨는데 인력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드론에 대한 활용성, 드론에 대한 필요성, 드론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일선 소방서에 현 보유되어 있는 인력, 그다음에 소방훈련 교육을 받고 있는 기초적인 단계의 예비 소방공무원들도 이런 드론 훈련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나요, 지금?

네, 드론교육과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국모형항공협회에도 교육과정이 있고요 중앙소방학교에도 교육과정이 있고 저희 서울소방학교에도 드론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 일선에 있는 공무원 모두가, 과장님, 간부님들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도 드론 운영에 대한 기술력을 습득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간부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부들하고 일선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있으면 거의 다 운영할 줄 안다?

현재까지 그 교육을 받고 운영하는 직원들이 12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용이 58대가 있는데 이 58대 교육용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각 소방서에 1대 또는 2대 정도 배치를 해가지고 각 소방서마다 익히고자 하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또 드론동호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서로 지식을 전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드론 배치되고 있는데 왜 영등포소방서는 드론이 배치가 안 되어 있나요? 연습용이라도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영등포소방서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드론이 하나의 장난감이 아니라 훈련 대비 그다음에 비상시에 필요한 대비 그다음에 긴급, 응급을 요할 수 있는 훈련용이라고 한다면 일선 소방서에서도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일상적인 일반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드론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선 소방서마다 1대씩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배치가 안 되어 있다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각 서에서 원하는 경우 배치를 했는데요 일부 편중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나 커다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데 수용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현재 있는 드론을 갖다가 한번 재배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요 연습용 드론을 추가 구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의무교육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대원들의 증원 문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드론전문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드론에 대한 활용성이라든가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다른 예방훈련보다도 드론훈련도 교육과정 내지는 의무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지적해 봅니다. 어떠세요?

전 대원이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원하는 직원들은…….

드론이 일상 생활화되는 비품 장비라고 한다면 하나의 기초적인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필요가 없죠.

추가적으로 더 활용가치가 높아지면 전 대원들이 익히는 방법도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론에 대한 중요성과 드론에 대한 가치성을 말씀하셨는데 도입 이후에 무인비행장치를 재난현장에서 활용한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도 27회, 2017년 67회 등 99회에 그쳤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해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고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재난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인비행장치를 수십대 구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받은 바가 있지요?

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재난환경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드론 교육훈련 과정을 마련하라며 드론 활용과 관련해 화재취약 지역에 대한 재난환경 분석, 인명구조상황 발생 시 사고지점 추적 등 실제적인 드론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사실 드론이 2015년 초에 도입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육과정을 거치는 그런 단계고 점차 교육과정을 거쳐서 숙달자가 늘어나면서 활동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하면 첨단과학장비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첨단과학장비기 때문에 첨단과학화하는 소방재난대응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져라 하는 지적을 생각하셔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와 같이 신규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 장비 도입의 필요성, 예상되는 기대효과, 세부활용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업무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화재 1만 6,865건이 발생했네요. 본 위원 자료요구 540몇 페이지인가 그래요.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 6,865건이 발생했고 이 기간 화재 피해 사상자는 총 716명으로 사망자 93명, 부상자 62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2014년도 5,815건, 2015년도 5,921건, 2016년도에 증가됐죠 6,443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주택(단독, 공동, 기타주택)에서 7,225건 39.2%로 가장 많고 야외 12.5%, 음식점 10.5%로 주로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를 접했고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3명 중 주택에서 사망한 사람이 61명 59.2%가 발생했습니다. 10월 23일자 머니투데이 신문에 보도된 바입니다. 또한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주택화재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화재 발생건수가 2013년도 4만 932건에서 2016년도에는 4만 3,413건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화재 발생건수 역시 7,532건에서 7,995건으로 증가했고 전체 화재발생 건수에서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 내외에 불과하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3배 가까이 높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주택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만으로 초기대응 및 진화를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 중에, 그렇지요? 따라서 주택화재 피해예방을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기 그다음에 감지기 등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항상 중요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이 지난해 조사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파악 결과에 따르면 지난번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지적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서울시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은 30.47%에 머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전에 설문조사결과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주택용 소방시설은 그동안은 설치의무화가 안 되어 있고 올해부터 설치의무화되고 유예기간 5년을 주었는데 그게 발효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방 검사대상도 아니고 또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의무화는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장하게 되고 권장에 의존하다 보니까 설치율이 아직도 낮은 실정입니다. 그것은 기존 소방시설에 대한 것이고요 신규로 설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에서 발효가 돼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주택이 아직도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설치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주택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강제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화재인명피해 과반수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어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매번 말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도 본부장님이 강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간부분들, 본부장님 순간의 어떤 답변보다는 창안, 제안이 나와야죠, 이럴 때는. 어떠한 방법이 낫겠느냐, 법률적인 조례개정안, 법률적인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서 본부장님이 정부로 하여금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화재발생 시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직 현행 방법으로서는 중요한 방법이다, 본 위원은 이 문제만 주장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홍보기법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가정통신문에 넣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백화점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홍보하고 마트 같은 데는 별도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부스도 설치하고, 또 필요한 경우 저희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직접 가서 달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함께 하셔야만 안전한 소방대책에 인정받는 소방공무원의 위상이 더 한층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출신 김동율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시죠? 질의에 앞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하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직원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상임위원 뿐만 아니라 전 시의원들이 하나같이 소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모든 분야의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소방 인사승진 및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 소방직원들의 긍지와 자존감이 상실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께 제가 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지난 7월 26일에 제27대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1990년 2월 소방간부 후보생 6기로 소방에 입문해서 내무부, 소방방재청, 대전ㆍ충남ㆍ인천소방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 소속 간부명단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직급 밑에 3급 상당의 지방소방준감이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방재센터소장, 소방학교장 이상 6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간부 출신이 5명, 비간부 출신은 안전지원과장님 1명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예측하건데 안전지원과장께서 만약에 퇴직을 하면 승진자는 당연히 간부출신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지방소방준감 전원이 간부 출신으로 채워지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예측이 맞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학교장은 공석이라요 학교장은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방준감 밑의 직급을 한번 볼게요. 지방소방장은 4급 상당으로 소방서장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방소방장의 계급 정년이 몇 년입니까?

11년입니다.

소방서장으로 10년, 15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제법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한결같이 간부 출신이겠죠?

소방서장은 아닙니다. 간부 출신하고 섞여있습니다.

비간부 출신하고 섞여있습니까?

비간부 출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명 중에 16명이 비간부 출신입니다.

30명 중에 16명이 비간부…….

14명이 간부후보생 출신입니다.

서장 출신은 간부하고 비간부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공직생활 한 30여 년의 15년 이상을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 과장급 이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부 출신만의 특혜라고 봐도 되는지, 또 그들만의 전유물인지 유착인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소방의 특권인지 이렇게 빨리 승진하는 기관이 있는 것인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부후보생이 소방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요 비간부 출신들은 소방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소방정 이상으로 가면 거의 퇴직시점이 다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따라 간부후보생 출신, 비간부후보생 출신, 소방장학생 출신, 고시 출신 그렇게 나뉘어져서 그것에 따라서 어느 부류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서울소방서장이 아까 3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장 직책…….

소방정급 이상 그러니까 소방서장급 이상…….

소방서장은 24명이죠?

24명인데요 학교에 과장들이 있고 본부의 과장들 중에 일부 정이 있습니다.

소방서장 직책이 보통 한 10년, 15년씩을 만약에 수행한다면 향후 승진은 물론이고 인사적체로 인한 폐해는 매우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간부후보생들이 됐을 경우 10년씩 수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이때까지 10년까지 소방서장을…….

보통 서장님들이 주로 그렇다는 얘기죠.

수행한 경우는 없고요 상위직으로 승진을 하든지 그 이전에 정년이 되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우리 소방은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오늘의 소방이 되기까지는 그 고단한 역사, 현장의 우리 소방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근에서 현장경험을 몸소 체득하고 팀장, 과장직을 당연직으로 수행한 연후에 일정직에서 승진해야 하거늘 대부분의 간부 출신은 내근직이에요, 본부 또는 학교에서. 그런 승진후보자로 대기근무하듯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심히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일선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팀장들이 과장을 선호입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대부분 내근직으로 많이 하죠?

간부들은 다 내근직이죠, 근복적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간부 출신들의 근무상태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올해 본부장께서?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고요 근무상태는 감사부서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본부장 주변에 간부 출신만 옆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아직 인사를 대폭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 9월에 모 일간지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한번 인용해 볼게요. 지역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경찰청의 청장과 부장 등 절반이, 그리고 경찰서장 과반수가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대 출신에 대한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간부 출신은 간부 출신과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요직은 간부출신이 독점하고 비간부 출신은 외곽으로 몰아내서 머릿수 채우기로 홀대한다면 과연 이 조직이 비전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방조직이 잘 나가는 조직이라고 혹시 본부장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잘 나가는 조직이요? 잘 나가는 조직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죠.

네.

서울소방에서 간부와 비간부 출신의 근무형태, 그리고 승진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출신에 따라 승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인사운영은 어느 소속에 따라 승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능한 직원들이 승진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비간부 출신과 간부 출신을 일정부분 조합해서 승진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소통이고 융화된 조직문화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서울소방 자체가 간부 출신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본부장님 직급 밑에 비간부 출신으로 직책을 맡겨야 견제와 균형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소방본부의 인사정책을 다수의 비간부 출신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직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인사정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10년, 15년 이상을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그 이외 사람에게는 승진기회를 당초에 박탈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당초에 문을 닫아버리는 행태의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먼저 최근 5년간 소방위 이상 현 계급을 기준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에 근무하는 간부 출신과 비간부 출신자 현황 그다음 두 번째, 그분들의 외근 근무이력 그다음 세 번째, 최근 5년간 승진한 소방경 이상의 명단을 간부와 비간부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오늘 오후 늦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음 예산심사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지방소방령에서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심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월이요?

네.

제가 오기 전이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혹시 본부장께서는 지난 5월 승진심사에 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특별한 것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고받은 게 없어요?

네.

정보보호를 위해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승진심사와 관련된 분의 말씀으로 첫 번째, 유사이래 퇴직한 자를 승진심사위원장으로 호선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고 두 번째, 승진심사위원회에 참석했으나 일정부분 페이퍼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토론의 기회가 상실되고 승진심사는 이의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되고, 관련해서 본부 및 일선 소방서까지 승진자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모 소방서 직원은 이번 승진심사의 부당성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행태가 발생했어요. 보고 못 받으셨죠?

네, 그 민원 제기한 것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이번 승진심사위원회에 관련된 직원 전원과 이와 같은 행태를 알고도 직언하지 않은 자 등을 전원 조사해서 경중에 따라 본부장께서 엄중히 문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승신심사위원회 관련된 직원 전원과 이와 같이 행태를 알고도 직언하지 않는 자 등을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지난번 승진심사에서 심사의 부당성을 민원으로 제기한 모 소방서 직원의 민원게재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직접, ‘시장님에게 바란다’ 여기다 띄운 거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구해는 보겠는데…….

구해는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거 확인해가지고…….

‘시장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올리는 사항은 일반인들이 꺼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소방에 대한 문제를 바란다고 했으니까 그 게재문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걸 내려가지고 삭제해서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한번 게재된 것은 삭제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올린 것은 삭제할 수 있지만…….

자기가 올린 것은 자기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올린 것을 자기가 삭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 못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이 오래돼서 원문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이런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간부, 비간부 이런 부분이 균형 있게 승진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 있고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고 통과된 지 3개월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부에서는 조례안이 담고 있는 정책철학을 아까 업무보고 때 일부 언급하셨는데 현재 정책 철학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현재까지 한 6만 여명 정도 양성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 서울시의 안전을 지키는 일꾼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 같은 것을 계속 준비해서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양성된 시민안전파수꾼이 계속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협회, 또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등록하고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 같은 것을 파악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초기대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자를 통해서 재난상황을 알리는 그런 시스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 조례의 취지배경이 초기대응훈련입니다, 초기대응 교육훈련. 그러니까 올 2017년 한 해 동안 시민파수꾼 전담 부서에서는 총 7번의 공동주택 안전의 날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시행된 이 행사의 목적 그 성과에 대해서 본부장님 보고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자치구 민간 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ㆍ복지ㆍ문화ㆍ교육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에 안전과 관련된 활동은 그 중요성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을 얻은 만큼 확산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파수꾼 정책과 시민안전파수꾼 관련 민간 활동은 각 지역구 시의원뿐만 아니라 구의원 등 민의의 대변가들과 기존의 민간조직 그다음에 민의반영 기구들과 함께 본래 다양한 자치구 활동 속에 들어가거나 긴밀히 소통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의견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사업의 목표, 시민안전파수꾼 지원 조례에 담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8년 중에 공동주택 안전의 날 같은 찾아가는 안전, 아웃리치행사를 지역의 문화자원과 여러 기관들과 함께 지역융합형 안전행사로 발전시켜야 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우리 시민안전파수꾼협회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큰 시너지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파수꾼이 어쨌든 내년도까지 10만을 목표로 양성하고 있는 만큼, 또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성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의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철 홍보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드론 활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난 4월 18일 내일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화재 막고 멧돼지 잡는 드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기사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방재난본부가 ‘화재현장에 주로 투입된 드론이 생활안전 전반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고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요.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한편 지난 3월 수락산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정확한 화재지점과 연소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여 전체적으로 재난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작전을 수행한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구입한 드론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죠?

총 71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 임무용은 13대고 나머지 58대는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드론배치 및 운영인력현황은 어떻게 되죠?

전담운영인력은 없고요 지금은 여러 직원들이 숙달해서, 전담인력을 두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배우고 익혀서 그중에 현장에 있는 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8월에 보고된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이거죠.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14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제21조(소방장비의 운용), 제23조(장비운용자 교육)에 따라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기관의 장은 장비운용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비조작방법 그리고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소방 드론 운영 규정 제11조 조종자 교육훈련에 따르면 조종자의 조종능력 향상을 위해 주 1시간 이상 이론교육 및 3시간 이상 실기교육 등 일상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나 광진소방서 등 6개 기관에 보급된 훈련용 드론은 운용전담인력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활용도 되고 있지 않은, 활용이란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훈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간 13개의 임무용 드론을 재난현장에서 활용한 건은 총 41건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현재 드론운용 전담인력 현황과 그리고 이론 및 실기교육 실시현황에 대하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앞서 이야기한 내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총 13대의 드론은 모두 119회 재난현장과 생활안전현장에 출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통계가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그 정도였을 수 있고요. 현재까지는 현장출동이 99회고요 그다음에 안전대책 등 정보수집에 279회 활용해서 총 378회 활용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도 봤죠?

네.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을 잠깐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시점에 41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아직 업무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현장대응단장 오정일입니다.

그 관련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언론보도는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있었던 서울시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인용한 것입니다. 2017년 3월 기점으로 보면 저희가 드론을 71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임무용 드론은 13대고요. 그다음에 2015년 8월에 최초 도입한 기체가 두 대인데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들으세요. 그간 13대의 임무용 드론을 재난현장에 활용한 건은 총 41건에 불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13대를 얘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13대 중에 최초 도입된 2대를 제외한 나머지 11대는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감사시점에 비춰보면 한두 달 전 쯤부터 가동할 수 있었던 시점이라 41회 운영한 것이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이고요. 또 그 드론 관련해서 전문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최초도입단계에서는 제한적인 현장에서, 그러니까 2차사고 등을 우려해서…….

오케이, 됐습니다. 소방은 매번 각종 장비 보급률이 떨어지고 노후됐다고 얘기하면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한 장비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본 위원이 실제 소방서를 방문하여 장비관리실태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서울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비싸게 구매한 장비들 중에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그대로 방치된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소방재난본부 소방가족들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소방의 날 가서 축사도 하고 왔는데요. 우리 소방공무원들 각종 복지문제 이런 부분이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 부족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소방가족들을 보면 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또 관악소방서에 소방직원들 또 가족들 얘기를 가끔 한 번씩 경청하는데 지금 장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족하다 또 열악하다 또 현장에서 업무량이 너무 과하다, 힘들다 하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고 어찌됐든 서울시민의 혈세로 귀중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구입한 장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 어찌됐든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창고에 쌓여있다고 말씀도 해 주시고 활용가치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많은 장비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고 하면서 많은 장비들이 확충됐고 노후율도 낮아지고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본부 주관하에 장비를 선정해서 사주다 보니까, 또 서에 필요없는 장비들을 사 가지고 일부 쌓여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모든 장비의 선택권들이 현장대원들한테 주어졌습니다. 현장대원들이 필요한 장비, 또 그 사람들이 지정하는 장비들을 사주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많이 좋아졌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기존장비는 앞으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신규장비 도입 시에는 장비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기대효과, 세부활용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장비들은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고시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관악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이 굉장히 많죠. 다 동작, 그다음에 관악인데요. 그런데 이런 서울시 고시원의 부주의 그리고 전기 등으로 끊이지 않고 화재가 발생해서 사상자가 매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33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고시원 현황을 볼 수 있어요. 특히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순으로 고시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에 보시면 순서대로 죽 나와 있죠. 최근 10년간 고시원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되고요. 과연 고시원 화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고시원 숫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니까 화재도 그에 맞춰서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큰 화재는 없었습니다. 고시원에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사건은 증가하는데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간이스프링클러로 화재를 진압해서 최근에 큰 사고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만 그렇게 답변을 제가 허용할게요.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업무를 숙지하셔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답변하시는 게 조금 불성실하다, 물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숫자가 많다 이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지금 행감 기간이죠, 업무보고 기간이 아니고.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감기간 중에는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게 피감기관의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정의해 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고시원 화재가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상으로 제출을…….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전에 고시원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고시원의 형태가 조금 바뀌어서 생활공간 즉, 영세민들이 와서 자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변화에 따라서 화재의 취약요인이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어요?

부주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일 큰 요인이 전기적인 요인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공간으로 개념이 약간 바뀌면서 그 안에서 소규모 음식조리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추세 때문에 부주의의 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별표1의2 및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고시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안전시설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장치 그리고 간이스프링클러, 비상벨, 피난기구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게 모든 고시원에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지, 이게 지금 현행기준에서 제외되는 고시원이 별도로 존재되는 거죠?

모든 고시원에 동일하게, 고시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 고시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안전시설을 보면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리고 창문,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그리고 피난안내도 비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모든 고시원에 동일한 소방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많은 만큼 화재감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교육이라든가,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방교육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이고, 아마 여러분의 뜻이기도 할 거예요, 이게. 엊그제 제가 모 일간지를 보니까 소방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폐질환이라든가 난청, 시각 관련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병원이 아직 없지요. 준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은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 고통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조치 같은 것은, 병원 생기는 것은 그때 문제고 사전에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이분들이 편안한 환경과 분위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정병원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병원 현황은 보라매하고 서울의료원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방가족들이 치료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에요, 아니면 일반 환자들하고 같이 섞어서…….

같이 일반하고 섞어서인데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병원과 특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도 보면 처우문제나 복지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사화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죠, 앞으로? 지금 전환됐습니까?

아니요, 2019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치거나 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외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차원이나 처우개선 차원에서 예산이 충분히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뿐만 아니라 PTSD,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건데요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소견이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사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고, 다양하게 힐링캠프라든지 그런 직원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질환을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악조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업종이잖아요. 직종인데,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치료받고 쉬는 게 아니라 힘들어할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생각 없어요?

저희들 다양하게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찾을 것은 없는지,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 본부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의 처우문제, 복지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며칠 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행사한 것 있습니까?

이번에는 중앙 소방의 날 기념식이 대통령 참석관계로 11월 3일로 당겨졌습니다. 당겨서 하는 관계로 11월 9일이 행사가 없어서 각 소방서, 또 본부별로 별도로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소방의 날 양천소방서에 참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자를 우리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도 역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는 영웅예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전문병원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 12억을 책정하면 소방전문병원으로 지정해서 거기서 치료받는 이런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겠습니까?

저희들 지역마다 소방치료센터라고 해 가지고 한 68개소가 할인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 정도 갖고 있어서 직원들 정신건강이나 다쳤을 경우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죠. 다치는 소방공무원들이 1년에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또 실질적으로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5층 이상 고층건물에 소방시설이 불량하다 이런 부분들도 일상 정기점검에서 약 26%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고층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방관들이 외부에서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진입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라든가 상해라든가 각종, 기타 사건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미작동된다든가 경보설비가 불량하다든가 또 각종 소방시설들이 불량하다고 그러면 우리 소방관들이 내부에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조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봐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서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재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각종 물질적인 피해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방관들이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언론에 서글픈 소방공무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소방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ㆍ구급과정에서 발생한 물적손실 모두 국가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저희들 서울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3월에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세부 시행규칙은 지금 마련되지 않았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본부에 전담반도 꾸려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개인들이 일일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담반한테 전화만 해 주면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전담반들이 다 동원돼서 말끔하게 처리해 주고 있고요.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시민의 안전은 보장을 해야 되나 소방관의 안전은 보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화마와의 사투로 인해서 발생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최근 4년 새 10배가 늘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목적 예산만 보더라도, 폭행 피해 건강관리는 최근 3년 동안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외상후스트레스 관리는 2015년도 8,555만 원, 2016년에 8,992만 원에서 2017년도에는 오히려 6,09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각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외상후스트레스 치유실, 여기에는 심신안정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각 소방서별로 하루에 1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이 여건 가지고 과연 치료가 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자신의 안전은 이렇게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다른 국민과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것을 한번 겪었던 사람들은 현장에 들어갔을 때 화재라든가 인명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느냐 이런 여건으로 본다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키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로 정신건강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지방비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 것이고요.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는, 하여간 모든 소방 쪽에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정신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늘리고 있고요. 이번에 각 소방서 센터별로 심신안정실을 다 설치해 준 것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시설이고요.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힐링캠프나 그런 지원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부분의 지원 여건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면 오히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공정성 관련해가지고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기초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엄정한 체력검정 측정을 통하여 체력검정 성적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나 다수의 미실시 대상자로 인해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실정이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2017년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에도 동일하게 지적됨에 따라서 개선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목적은 무엇인가요?

소방공무원들의 체력을 해마다 측정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는 어떤 종목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왕복달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악력테스트도 있고요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은 모두 응시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질병이 있거나 그런 직원들 외에는 응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체력검정 제외 가능한 자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미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질병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도, 질병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체력검정을 못 할 정도로 만성질환이나 과도하게 신체를 쓰면 안 되는 질환으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력검정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체력검정 미실시자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1,419명이 미실시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질병이 8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력검정 제외 가능한 자에 대한 규정 이거 때문에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신ㆍ출산 같은 경우나 퇴직예정자들은 인정이 되고요. 질병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에 몇 주 이상, 어떤 질병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고 단지 질병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좀 곤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바꾸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규정이 바뀌기 전에도 서울에서는 질병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체력검정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공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질병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성을, 정말로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일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직원들이 안 받았을 때 전년도 체력검정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 체력검정성적의 80% 정도로 낮춘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정하면 이런 문제점이 점점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체력검정의 목적은 엄격한 체력검정 측정을 통해서 체력검정 성적 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체 소방공무원 1,500명 정도가 미실시 대상이었다면 이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 공상이라든가 여타 여건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공정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체력검정 미실시자 평정점 부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 기준을 보면 2015년도 체력검정 실시자와 미실시자를 분류하여 실시자의 경우에는 2015년도, 본부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년도의 평점을 주고 미실시자의 경우 2014년도의 평점 또 계급별 평균점수를 주고 사유에 따라서는 3.2점을 주기도 하는데 이 3.2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점수입니까?

해당 계급의 평균점수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 받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똑같이 점수를 받게 되고요. 한 이태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계급에서 받은 것 평균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규정으로 보면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당 계급의 평균점이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체력검정 실시자로부터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동일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한 것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진사항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법령 개정에 대해서 소방청에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고요. 아직 그거 때문에 추진 중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 같습니다. 하여간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그런 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미비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대원들 간에 움직이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종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어떤 별도지침이라든가 내부규정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한 동일 안건으로 2017년도에도 기관운영감사에서 질병 등 신체장애사유를 부적정하게 적용해서 체력검정을 미응시한 사례와 소방관서장이 인정한 특별한 사유를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미응시한 사례 지적을 받았어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개선하도록.

노력만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정성을 가져오지 못한다 하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체력측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가점을 주도록 개선하여 공정한 체력 측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 개선 요구했던 사항들을 보면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외부용역 발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 낙찰을 목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완화 혹은 강화시켜 낙찰을 조장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지난 2016년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추진은 완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개선된 사항이 뭔지, 또 이 역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개선전후에 대한 변경사항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김희걸 위원님 보충질의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013년에는 1년 이내 5,000명 이상 수행실적이라는 자격제한을 둬서 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2년 이내 5,000명 이상 수행실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3회 낙찰하한선 미달로 미달되었고 2016년에는 2회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일 400명 이상 수행실적 조건을 둬서 많이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넣어서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부적절한 조례운영 사례로 판단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2014년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추진실적을 보면 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한 경우가 총 13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본 조례는 “재난 등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1항에는 “재난대응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난활동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금 내역을 보면 2016년 10월에 강동 고덕동 지진방재 종합훈련장 조성에 9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훈련장 조성을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으로 해석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이 조례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훈련이 잘못돼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례로 규정했으면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보상을 할 것 같으면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소방예산에는 분명히 훈련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현장대응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현장대응단장 오정일입니다. 이것 길게 설명할 게 없이 잘못 사용된 사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 번.

잘못 사용된 사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 한 번씩 다 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엊그제 보니까 몸짱소방관 달력이라고 새로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KBS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네, 보고 들었습니다.

소방관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도 벅찰 텐데 이렇게 또 재능기부를 통해서 그동안에 화상환자한테 지원한 기금이, 저소득층 화상환자한테 55명에 2억 5,000만 원 된다고 그래요.

2억 3,800만 원.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엄청난 큰 금액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애를 쓰셨는데 소방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선행을 베풀지 못하는데 이렇게 소방관들께서 선행을 베푸니까 아마 큰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전부 다 좋은 선행을 베푸는 좋은 기사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발전시키면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도 큰 감동이 되고 귀감이 되는 좋은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에 함께해 주신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의 말씀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소방관님들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는다, 또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내 아들, 내 가족이 소방관을 한다고 그러면 선뜻 나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직업이다,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잃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방에서 할 일은 그동안에 소방관님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고, 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들의 희생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론도 많이 했는데 저는 드론도 사실은 화재현장에 현장분석을 해서 지휘관이 상황판단하는 데 일조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들의 사망원인을 보면 소방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돼서 압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저희들 최근에 순직사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2010년에 잠실대교에서 보트가 뒤집혀서 두 명 사망했고 그 외에는 2008년에 대조동에 나이트클럽 붕괴로 3명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휘관들께서 상황판단을 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판단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보트가 뒤집히는 것은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만 주로 저희들이 건물 화재현장에 많이 투입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건물이 붕괴되면 거의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해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소방에도 화재현장 분석 가능한 사람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아마 토목도 알아야 되고 건축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화재가 나면 상황판단할 때 지휘관한테 지금 이 정도 화재라면 건물의 구조와 안정성이 육안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다, 지금 진입하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 정도는……. 어떨 때 보면 들어가서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강릉인가 누각 화재현장은 틀림없이 기와지붕이고 기와지붕 밑에는 흙이 있었고 1차 화재 때 물을 많이 뿌리고 갔다면 그 흙 벽체에 많은 물을 머금고 있고 하중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다, 또 불이 좀 붙었으면 서까래 같은 데도 약간 부하가 걸려서 약해졌을 텐데도 들어갔는데 상황판단에 조금은, 어땠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재현장의 상황판단을 지휘관들이 할 수 있도록 전문보조인력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건축, 토목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판단을, 구조를 전문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소방에서 인명손실을 줄여야 되겠다, 과거보다 좀 더 과학적인 장비, 좀 더 과학적인 판단을 지휘관들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하면 좀 더 희생을 줄일 수 있고 많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소방에 많이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장에서는 지휘관이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화재나 사고에 대비해야 되고, 또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안전담당관제가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 안전담당관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여러 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강원도에서 난 사고도 주변에 그러한 여건들을 관찰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이 없이 인력부족으로 단 두 명이 나가서 현장활동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안전담당관제를 저희들 많이 보완해서 여러 가지 전문인력들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을 안전담당관으로 확보해서 지휘관한테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앞으로 추후에도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춘수 위원입니다.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오랜 시간 불편한 자리에서 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간부되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방안전시설 점검이 잘못돼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본부장님?

많은 어려움과 타격이 있겠죠.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20~30년 했던 관계관 문책, 참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불상사적인 불행한 일이 초래되겠죠? 그렇지요?

네.

소방안전시설 점검이 잘못됐다, 모 소방서 모 건물에 사상자가 몇십 명이 생겼다, 소방안전점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생겼다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명예로운 본부장님의 인생길 그다음에 명예로운 소방본부 간부들의 인생길이 굉장히 불명예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비해서, 지난 6월 영국의 그렌펠타워, 지난 8월 두바이의 토치타원에서 잇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서울의 초고층빌딩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증대하고 있다, 그렇겠죠?

네.

지난 9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서울시내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439개소에서 3년 동안 연평균 크고 작은 화재 32건이 발생했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소방점검현황,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총 235건의 불량내역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86.8%에 달하는 204건이 소방, 건축, 피난, 방화 등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부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 경보설비 전원 불량,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 피난시설 관리 미흡 이게 모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소방안전점검시설의 미비 이 문제점이 지적된 거죠?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그래서 최근 3년간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소방점검현황과 지적사항조치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건축물 한 곳당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 나타났는데 이거 담당 실무과장님 어떤 분이세요?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어떤 게 있느냐…….

예방과장 이홍섭입니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점검은 1차적으로는 소방시설관리 업체가 자체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체점검을 해서 적발된 불량사항을 저희 소방서에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체점검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은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또 다음단계로서 본부에 있는 기동점검팀을 이용해서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화재 시 소방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과장,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하급 직원들에게 교육 내지는 실제 있었던 일에 참고로 할 수 있는, 또 예방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는 가장 교과서 같은 내용이 아닌가, 이걸 한번 상기시키면서 불편하신 자리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감사장이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난 6월 80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국의 런던 그렌펠아파트 화재는 불이 알루미늄 복합패널 외장재를 타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컸다고 하는 결과가 지적됐거든요. 국토교통부는 우리도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빌딩을 모두 조사해서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쓴 건물이 135개동이나 있다고 확인이 됐어요. 그중 서울시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406개 동 중 55개 동이 외벽에 화재가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평상시 업무보고서에, 또 수시로 서울의 화재에 대해 업무보고 받으셨을 때 상기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건물 55개 동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2곳, 업무시설 등 기타 건축물이 23곳이었어요. 국토부에서 조사한내용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정보공유를 하고 대응방법도 협의해서 가연성외장재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개소의 현황에 대해서 국정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55개소가 외벽에 가연재로 되어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없어서 대책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또 외벽을 다 뜯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장재가 가연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렌펠타워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토치타워에서는 똑같은 사고에서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윈도우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주요구조부가 가연물이냐 아니냐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건물 외벽에서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내부로 침투가 안 되도록 윈도우스프링클러의 설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는데요. 저희 서울시에 최근에 지은 고층건축물은 거의 다 윈도우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소방공무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대답했듯이 2016년도 4월부터 6층 이상 건축물은 준불연재 이상 등급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됐고 그 이전에 지은 30층 이하의 고층건물들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설비 기준강화와 지속적인 점검, 거주 주민들과 자체 소방대를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통해서 대응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 자리 감사현장에 계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네.

2017년 구조장비 부족률이 2016년 대비 4배가 증가하고, 구급장비는 노후율이 3배가 증가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소방장비 노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압장비의 경우 2012년도 75%에서 2014년도 81.9%로 노후화율이 6.9% 포인트가 높아졌고 기동장비 역시 2012년도 12.8%에서 2014년도 26.7%로 두 배 넘게 진행되었어요. 소방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보호장비 노후율은 2012년도 22.6%에서 2014년도 34.9%, 12.3%포인트가 높아졌어요. 개인장비 노후율은 서울이 전국 5대 도시 가운데 제일 높았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개인장비 노후율이 서울이 가장 높다.

2015년도에는 좀 높았는데요 현재는 개인보호장비 노후율이 제로입니다.

개인장비 노후율이 제로다? 그러면 아까 신언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잘못된 지적이네요. 개인장비 노후율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신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노후율이 없습니까? 노후장비 지금 소방본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개인보호장비는 없습니다.

개인보호장비는?

노후율 기준 수 부족량도 없고요 노후율도 제로입니다.

아, 그랬어요?

다른 진압장비나 소방차량이나 구조…….

진압장비 노후율은 20.4%에서 15.3%로 감소됐네요.

네, 감소됐습니다.

또 소방차량 노후율은 15.5%에서 13.8%로 낮춰졌네요.

9월 30일까지는 그렇고요 12월 말까지 지금 들어오지 않은 차량이 있어서 12월 말에는 12.2%까지 낮아집니다.

아, 그래요? 구조장비 노후율도 22%에서 15%로 각각 감소됐네요. 그러나 유독 구급장비만은 노후율이 지난 2016년 4.8%였던 것이 13.6%로 세 배가 넘는 이유는 뭔가요, 구급장비?

이것은 저희들…….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답변하세요.

장비가 전부 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네, 내구연한이 있죠.

그래 가지고 그게 반복되면서 해당되면 노후율이 높아졌다가 보급을 해서 낮춰 주고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노후율이 매년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장비가 되면 노후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그 노후율에 해당되고 또 그것을 보급하면…….

잠깐만, 말씀을 좀 끊을게요. 구급장비라고 하는 과정은 소방 관련되어 있는 장비가 첨단화로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따진다, 좋은 장비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첨단장비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내구연한에 관계가 없지 않겠어요? 질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만.

구급장비가 총 38종이 있는데요 종별로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5년짜리부터 1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첨단의 장비가 들어왔을 때도 내구연한을 따지겠느냐…….

첨단장비가 새로 도입됐다고요?

아니,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화재문제라든가 화재진압장비라든가 그것이 세계적으로 첨단화로 변하고 있잖아요, 과학화로 변한다든가.

네.

또 신개발품으로 바뀌어진다, 그때도 내구연한을 따지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장비별로 내구연한을 정해줬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장비는 5년 동안만 써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장비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장비를 제외한 소방장비들은 법적 보유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현재 소방관들에게 제대로 공급되고 있나요?

구급장비는 99.3%가 지금 다 보유되어 있습니다.

기동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네. 0.7%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전문장비라고 고시를 했는데 우리 대원들이 쓸 수 없는 장비를 고시해 놓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골강내 주사세트라는 것하고 초음파진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을 줘도 쓰지 못하는 장비입니다, 의사협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것은 명목상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유장비 숫자에는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거의 100%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조장비 부족률은 왜 그런가요, 구조장비?

구조장비는 9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우리가 장비를 필요로 할 때는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해서 대원들이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하는데 기준에는 나와 있는데 대원들이 요구하지 않는 장비, 현장에서 쓸모없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은 소방장비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저희는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따라서 자료를 보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잘못됐느냐, 이것은 보유율 내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듣는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네.

혹여 국비지원 부족으로 소방장비를 법정기준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화재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현장 활동대에게는 장비를 우선 지급해서 100% 보급하는 등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방관들의 현실은 참으로 열악하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 동료위원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재난현장 속에서 소방관을 지켜줄 장비 또한 노후화됐고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하는 자료 내지는 간접적인 어떤 설문조사에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내년 예산편성 시 장비부족률 및 노후도가 반영되어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건의안 등 관련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네.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많이 개선됐고, 일부 노후율이나 부족 장비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아주 급하지 않은 것들을 조금씩 제외시킨 거고요. 내년도에도 하여간 부족장비, 노후화율 없애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주위 차량들이 길을 터줘야 하는데 실제적인 사항에서는 양보하지 않는 차량들이 많아요, 참 우리나라만이. 나름대로 본 위원은 외국여행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실무적으로 외국을 많이 다녔다고 하는 것을 자부하는데 앰뷸런스가 울립니다. 멀리서 앰뷸런스가 울리면 양쪽의 차량들이 길을 터주는 선진국의 사례를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등 아무리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이 있더라도 앰뷸런스가 울리거나 소방차의 기동소리가 울리면 비켜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만큼은 유독 아쉽게도 끼어들기를 하지 않나, 뒤따라가지 않나 등등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이들 차량에는 도로교통법의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는데 규정이 모호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봤어요. 실제로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긴급차량 진로양보 의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148건, 금액은 781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2012년부터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보캠페인도 벌이고 있지만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담당과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시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아직 안타깝고 그런데, 지금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방활동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것은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한 내용에 비해서 벌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작년 6월에 국회의원께서 입법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이 이하 과태료로 앞으로, 올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해 양보의무불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죠?

네.

그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구조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위반차량에게 부과한 과태료 내용을 살펴보면, 들어가시죠. 여전히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근 5년간 450건 정도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148건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 보니까 영상자료 판독기준 및 관할구청의 과태료 부과요건이 서로 상이해서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점이 인식됐습니다. 저희들 계속 소방차 양보통행 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각 소방서마다 계도가 됐고 그런 계도가 조금 실효성 있기 위해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해 가지고 가끔 뉴스시간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요.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과태료를 높이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방차가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을 넘을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률이 2.5배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은 5분, 그러나 이 골든타임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경우는 전체의 61%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구조ㆍ구급 소방활동의 골든타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강조합니다. 이에 실무적인 전담을 하고 있는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한 의지의 표현을 갖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 기준해서 행감자료 451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별로 구조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물을 보더라도 같은 물이라면 큰 가격 차이 없이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동질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 개의 동일한 장비를 봤을 때 아주 눈에 띄는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팬식 공기안전매트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동일한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구매단가가 5배 정도 차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다고 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동일한 제품이라고 그러면 5배까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10~20%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500%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죽 보시면 다 체크되어 있어요. 그런데 A소방서 326만 원 있고, 품명은 팬식 공기안전매트입니다. A소방서 326만 원, B 225만 원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답니다.

저층용이 있고 고층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이즈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따라서 고층용은 사이즈가 커지고 저층용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요. 명칭 자체가 팬식 공기안전매트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서별로 326만 원짜리도 있고 225만 원짜리도 있고 637만 원도 있고 1,300만 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의 사이즈 차이도 있겠죠. 그렇다고 치면 이런 것을 구매했을 때 그렇게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공동구매방식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는 것은 요새 인터넷으로 구매했을 때 더 싸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이 장비를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구매방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에 필요한 규격을 두고 소방서나 본부에서 서로 이런 형식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동일의 물건을 놓고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참가업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주요기능에 옵션이라든지 또 제조국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을 본부에서 다 일괄해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 서별로 각각 하는 게 아니라 본부에서 일괄구매하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개선점을 찾을 필요는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동일한 성능을 가진 것이 이렇게 큰 차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구매방식이나 단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소방본부에서 예산 낭비한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한 번 정도는 개선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강구책도 마련을 꼭 해 주셔야 되고 혹시 확인해 보셨을 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조사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도 준비했었는데 추가질문이라 시간이 좀 짧아서 영상은 빼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 JTBC에서 신의 한수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개그우먼 이경애 씨가 나와서 뱀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는데 최면으로 치료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 먼저 여쭤보면 외상성스트레스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직원이 얼마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는지 일단 먼저 질문드리고요. 소방재난본부에서 현재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예방과 치료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PTSD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그 설문조사에서 유소견자가 있습니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전원 본부 예산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에 164명 정도 치료필요군 대상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원 상담실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직원들에 대해서 예방이 필요하거든요. 평상시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이 이상 유무를 발견하기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동료상담치료사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상담교육을 마친 대원들이 같이 근무해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항상 관찰해 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도 해 주고 또 상부에 보고해서 치료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치료필요군 정도는 아니라도 약간 우려의 대상이 나온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캠프를 통해서 치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 미술치료, 상담치료 여러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얘기를 들으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는 말씀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PTSD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찰도 하고 있고, 또 치료도 전액 국비로 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에도 간단하게 말씀은 하신 것 같아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가활동지원 안내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했을 때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것이지 파악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PTSD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본질적인, 실질적인 치유와 예방에 대해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틀리다고 했으면 더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비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장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들의 현황에 대해서 OOO으로 주셔도 좋겠고요, 그렇게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미군 같은 경우는 평시냐 전시냐에 따라서 많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현재 소방본부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론 시작한 것을 보면 2015년 7월, 8월부터 계획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6년 예산 30억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안이 30억이었고 편성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 14억 8,900이었습니다. 30억 편성안이 있다가 1억짜리 이게 필요하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16년 예산 집행한 내역 중에서 시뮬레이션 4억 2,700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14억 8,900이 편성됐는데 그중 4억 2,700이 상당히 과다한 금액인데 이 시뮬레이션이 어떤 부분입니까, 왜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됐어야 되는지?

애초에 이게 드론 예산으로 성립이 된 게 아니라 첨단장비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드론 비용…….

잠깐만, 정리하고 가시죠. 첨단장비가 아니라 여기 편성안에 보면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네.

다시 수정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 그러니까 첨단장비 도입 전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드론으로 11억 6,900만 원을 사용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뮬레이션이 뭐냐는 거예요.

시민훈련 시뮬레이션으로 된 것이 시뮬레이션 교육훈련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네?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론의 필요성을 넣으면서…….

해당 과장님이 누구신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드론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시대적인 것에 맞추기 위해서 드론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물론 본부장님이 그때 안 계셨다고 치지만 결론적으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드론에다 맞지 않는 예산항목을 집어넣어서 붙여서 간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현장대응단장 오정일입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개발에는 드론과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재난지휘역량강화센터에 시민들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 돔이 있습니다. 그 설치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하면 맞는 거예요, 예산편성 항목에 맞아요?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소방본부 일괄 얼마 이렇게 가야죠?

위원님께 제출한…….

누가 봐도 드론 등 첨단기술을 한다고 치면 드론에 대한 부속장비로 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는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드론, 첨단구조장비 이렇게 묶어놓고 실제 집행에서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은 편성을 악용한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금액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한 금액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께 제출한, 2016년 3월에 지출한 내부결재 자료에는 로봇과 드론 그리고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안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소방본부에서 준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드론이 1억 1,600이고요 첨단구조장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좀 세분화되어 있어서 2억 5,000만 원이 웨어러블 장비,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이 첨단시민대응훈련 교육시뮬레이션입니다. 사실 설치를 하다 보니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비용이 좀 더 많이 산정이 됐었고요.

알겠어요. 이것 예산편성을 할 때는 편성내역을 주지 집행내역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자료는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만들어진 자료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는, 본 위원이 왜 모두에 30억을 얘기했냐 하면 그냥 소방공무원, 소방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툭 던져서 30억을 편성해 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30억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 그런데 이것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한다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가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드론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안서, 또 비행평가 항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는 내용이 지휘관제용 드론이 있고 공중수색장비 드론이 있어서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채점기준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나 하는 부분이고, 특히 공중수색장비를 봐서는 3㎞를 비행하는 것이 거의 채점기준 360점 중에서 340점이 그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수색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수색의 범위가 가장 큰 문제죠. 얼마나 넓은 범위를 수색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관점 이라 수색용 로봇 같은 경우는 3㎞라는 수색거리에 대해서 중점을 뒀고요. 지휘관제용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고도에서 오랫동안 지휘관제를 위해서 유지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 원론적인 부분은 나중으로 하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입찰공고를 냈을 때 해당하는 전체 업체가 몇 개입니까, 이 기준에 통과하는 회사가?

드론에 대해서요?

아니,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냈잖아요. 물품 입찰공고에요. 물품 입찰공고를 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개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응찰하는 업체.

응찰할 수 있는 업체.

5개 업체 정도…….

5개 중에서 두 개는 왜 탈락이 됐죠?

그러니까 공중수색장비 같은 경우는 3㎞라는 제한을 뒀는데 두 업체는 그 3㎞에 못 미쳤던 거죠. 3㎞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 네스엔텍이라는…….

그 두 업체는 몇 ㎞까지 가능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 하신 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셔도 돼요.

(답변석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탈락한 업체는 몇 ㎞까지 가능한 업체들이었죠?

지금 평가기준에 보면 지휘관제용 드론 같은 경우에도 비행시간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에 먼저 해 주세요. 다섯 개 업체 가운데 두 개가 탈락을 했어요. 이 세 개 업체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성능기준표에 3㎞ 이상이라고 했고, 두 개는 했는데 두 개는 몇 ㎞였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담당하시면서, 떨어졌으면 떨어진 원인을 알 것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장 손병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입찰을 넣으려고 할 때 국내에 참가 가능한 업체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다섯 개 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