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병익 부교육감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사무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주 목요일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은 여전한 것 같은데 이는 건강한 사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학 중심의 성공관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끼를 계발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교현장이 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공간이 되고 지성, 감성, 인성을 골고루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정책국은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감사를 통해 장학 및 교육과정의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혁신학교 및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 및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교육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수감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장께서는 연초계획 대비 실적, 사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핵심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오영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장인홍ㆍ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의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화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이재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광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세훈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27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2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83명, 일반직 52명으로 총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28~1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10일 현재 기준 교육정책국 예산현액은 1조 427억 원이고 이 중 70.6%인 7,37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학교혁신 추진 전략입니다. 학교 자치시대 구현을 위한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서울형혁신학교 역할 제고를 위해 혁신학교 교장ㆍ교감ㆍ행정실장 및 업무담당교사 연수를 2월, 7월, 9월에 실시하였으며, 6~7월에는 혁신미래교육 학부모 리더십 연수를 4개 권역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혁신학교 168교에 대한 질적 심화와 학교혁신 일반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9쪽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 운영체제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업무정상화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지원팀 보직교사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25억 원의 강사비를 지원하였고, 교육행정지원시스템에 교무ㆍ학사영역을 신설하는 등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와 강동송파 2개 교육지원청을 행정혁신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하여 학교업무정상화 지원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쪽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운영입니다. 학교 내 소통의 활성화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자체규정 제정 권장 등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미래교육 상상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미래교육 관련 토론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를 바꾸고 교육청의 정책으로 현실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4쪽 공모사업선택제 운영입니다. 개별 학교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교가 사업을 선택하는 공모사업선택제를 시행하였으며,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248교에 교당 1,000만 원 내외의 예산 총 108억 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하여 단위학교 자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습니다. 2018년에는 교육청 주도 사업은 축소하고 선택과제 및 예산 기준액 제시 등 자율성을 제한하였던 부분을 개선하여 학교 공동체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과제를 결정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운영하여 학교자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147쪽 중학교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학생 참여중심의 수업 운영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383교의 모든 중학교에 교당 평균 2,300만 원씩 자유학기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1학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2년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중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내년부터는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51쪽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학교의 특색을 살리며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예술강사 지원 1,058교, 예술꿈버스 지원 173교, 학교음악교육 지원 119교, 악기 지원 266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54쪽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중학교 3년 교육과정 중 누구나 최소 1학기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뮤지컬, 연극, 영화 등의 학급 단위 종합예술활동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중심 예술체험교육 사업입니다. 174교에 교당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예산 지원과 113교에 교내 연습실을 구축하고, 10교에 공연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쪽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융합교육 및 자유학기제에 따른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하여 2,247개 강좌에 3만 8,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사업비 79억을 확보하여 2018년 2월 개원을 목표로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건립하여 동부권 문화예술교육 체험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60쪽 창의적 잠재능력 함양을 위한 과학ㆍ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고등학교 239교에 교구구입비 약 32억 원을 지원하였고, 과학실험실 기준 실수 확보와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을 위해 1,290교에 약 6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영재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운영 내실화와 선발제도 개선을 위해 약 3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과학영재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69쪽 공영형 유치원 선정ㆍ운영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 강화,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립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고 법인임원의 과반수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새로운 운영제제를 도입하여 올해 전국 최초로 2개의 사립유치원과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공영형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운영으로 운영자나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73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ㆍ사립유치원의 균형적 발전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과의 소통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로 약 230억 원을 지원하였고,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통합 시행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7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공립 에듀케어 209개 원, 사립 에듀케어 250개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20개 원을 운영하고, 방과후 과정 보조 인력을 511개 원에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9쪽 초등학교 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급격하게 달라지는 환경으로부터의 불안감 해소와 선행학습 예방 및 사교육 근절을 위한 공교육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립 초등학교 1, 2학년에 놀이수업교구비로 학급당 10만 원씩 총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학년 교실 청소용역비로 급당 연 100만 원씩 총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1쪽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 관련입니다. 학생들이 토론하고 협력하며 함께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과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과 학생중심, 협력중심, 배움 중심으로의 수업 혁신을 위해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 8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1,284교에 교원학습공동체 및 수업탐구교사 공동체 182팀 운영 등 학생 참여중심, 협력적 배움 중심의 수업혁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4쪽 협력적 인성교육입니다. 존중ㆍ배려의 작은 실천, 공감ㆍ협동의 문예체 동아리 등 단위학교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 우수학교 6학교, 시범학교 1학교, 나눔학교 3학교, 교사동아리 22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87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공립초등학교 560교에 1,434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41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초등돌봄 운영에 노력한 결과 96%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89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교육격차해소 및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단위학교에 기초학력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진단-보정 자료를 제공하였고, 공립초등학교에 학습부진 전담강사 559명, 초등학교 52교에 협력교사 82명을 배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부진 요인에 따른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해 서울두드림학교를 초ㆍ중ㆍ고 143교를 운영하고, 서울학습도움센터 찾아가는 학습상담을 현재까지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91쪽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현장 구현입니다.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및 소통과 협력 능력을 신장하여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이루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과정 운영의 지향점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의 전문성 및 자율권 확대를 위해 수업방법개선연구팀 49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의 일관성 및 교육과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수학습ㆍ평가방법 개선 워크숍 실시 등 미래교육과정 현장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194쪽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희망에 따른 개인 선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으로 2월에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고,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12교,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 8권역 24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고교학점제로 이행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196쪽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 운영입니다. 고1 학생들에게 입시 경쟁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자율적 시민의식을 지닌 배움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75명을 대상으로 6개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내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각종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쪽 일반고 전성시대입니다. 일반고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학생맞춤형 선택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교원연수 실시 및 각종 자료 개발 등을 통해 일반고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단위학교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9학교에 교당 1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03쪽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위한 외국어교육입니다. 학생 활동 중심 영어수업과 균형적 영어평가를 통한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20명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490교에 배치하고, 제2외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를 143교에 순회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외국어교사 연수, 교사ㆍ학생 동아리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6쪽 교권보호 강화입니다.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상근변호사와 상담사를 배치하여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35명을 위촉하여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208쪽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입니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자율과 참여의 토대 위에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생회 운영비를 모든 초등학교에 50만 원씩, 모든 중ㆍ고등학교에는 100만 원씩을 지원하였고, 학생참여예산제를 전체 중ㆍ고등학교로 확대 시행하도록 715교에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자치캠프, 학생사회참여발표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학생들이 자기결정 역량을 지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2쪽 다문화가정ㆍ탈북 학생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학생 및 탈북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다문화 언어강사 및 이중 언어 교실강사 126명을 확대 배치하였고, 다문화유치원 6개 원, 다문화예비학교 13개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탈북학생 지원을 위해 개인별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진로ㆍ직업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약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을 공고히 해 가고 있습니다. 215쪽 미래 역량을 키우는 독서ㆍ토론ㆍ인문소양교육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독서ㆍ인문소양교육을 통한 책 읽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당 3개 이상의 독서토론동아리 운영을 권장하고 서울형토론모형 확산, 책쓰기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하여 삶의 능동적 주체로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217쪽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 실현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200교, 노동인권교실 29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인권 및 성인지적 관점 직무연수도 실시하였으며, 성평등교육정책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권친화적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종합계획 3개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219쪽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다문화교육을 넘어 세계시민교육 공감대 확산과 글로벌 시민역량 함양을 위해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인정교과서와 초ㆍ중ㆍ고 교사용 지도서 3종을 보급하였고,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10교, 연구학교 3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체험중심의 세계시민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금여송 총무부장입니다. 백정흠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최춘옥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정연수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유선주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내역 및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1연구소 4부 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27명, 일반직 35명, 총 6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과 4쪽 예산현황과 부서별 업무내용입니다. 2017 본예산은 81억 9,064만 원이고 10월 10일 기준 예산현액은 103억 9,462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68.5%인 71억 1,8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내역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과 10월 10일 기준 집행액,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비전 아래 네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서울교육정책 연구ㆍ개발에 대한 보고입니다. 13쪽 서울교육정책 연구와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은 서울교육정책 구현을 위해 2015년 교육정책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학교의 교육활동 혁신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6건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자체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연구를 위해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포럼 3회, 한국-덴마크 교육 국제세미나와 서울국제교육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만들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6쪽 위탁 및 현장 연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현장 등에서 제안한 36개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현장의 요구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20개 연구과제에 대해 현장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쪽 제8차년도 서울교육종단연구 수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은 전국 최초로 2010년부터 서울교육종단연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9년에 걸친 시계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종단연구 8차년도로서 313개 고등학교 3,38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 서울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업성취, 사교육비, 교사전문성 등 20개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1쪽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 학교의 자율역량 제고 및 학교교육 혁신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23쪽 학교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학교평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평가를 기획, 총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구성원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고취하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은 교원의 자발적인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44개의 교과교육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의 연구역량 강화,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초ㆍ중등 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교육에 기여도가 높은 교육 실천사례의 발굴ㆍ확산과 창의성 및 활용도가 높은 교수ㆍ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교실수업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 등 6개의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우수교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평가 결과의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전문지 서울교육을 연 4회 발간하고 교육현안 및 교수학습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돕고 있습니다. 39쪽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ㆍ진학지도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41쪽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및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 개발ㆍ보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자료와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편성 모형 자료집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2018학년도 초등학교 4학년에 적용되는 사회과 보완도서 전면 개정판 개발 보급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의 생활’을 개발하였고 12월 중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이 신설 승인한 과목의 인정도서와 기승인한 인정도서 수정ㆍ보완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교육부 고시에 따른 인정도서의 개발 및 심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47쪽 대학진학지도 지원 및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학진학지도 지원과 관련하여 학년 초, 수시 및 정시 전형 등 시기별로 대학 진학지도 자료 재발, 교원ㆍ학부모 대상 설명회, 수험생ㆍ학부모 상담, 교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방대한 대학 진학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진학 담당교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시ㆍ도 교육기관,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적성검사, 진로진학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진로진학 지원업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51쪽 대학진학정보 교류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간의 교류ㆍ협력 MOU에 따라 상호방문 정보교류사업을 통해 대학 진학지도 자료와 대학진학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ㆍ일반인 중 상담전문가를 선발ㆍ교육하고 희망학교에 배치하여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집단상담과 심성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네 번째 중점추진과제, 교육정보화에 기반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57쪽 사이버학습 꿀맛닷컴 운영과 꿀박사 및 꿀맛무지개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꿀맛닷컴에서는 167학급의 사이버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버논술교실 교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학습 콘텐츠 운영 및 쌍방향 온라인 질의ㆍ응답시스템인 꿀박사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과 요보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일수 확보를 통한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꿀맛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및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 1,314교를 대상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학생 독후활동과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교육 지원을 위한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쪽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 교수학습동영상과 영상톡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통한 교실수업을 지원하고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수업자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 지원은 1,287개교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업무경감을 위한 구빌더의 자료 이관 및 상담콜센터의 운영으로 홈페이지에 관한 각종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활성화를 위한 16편의 교수학습 동영상과 10편의 사업홍보 동영상, 수업동기유발 동영상 자료인 영상톡을 25편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의 싱크탱크로서 학교 교육의 혁신 지원과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주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 김선주입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학전시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숙 총무부장입니다. 김호산 기획운영부장입니다. 김종안 교육연수부장입니다. 과학전시관은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혁신미래 서울과학교육의 중심’이라는 비전 아래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학전시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입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은 2004년 9월 남산에서 지금의 관악구로 이전하여 개관하였습니다. 2~3쪽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직제는 3부 2과 3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악구 낙성대로에 위치한 본관은 연구실험동, 천문대, 생태학습관 등의 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구에 남산분관, 중랑구에 동부분관, 구로구에 남부분관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10월 10일 기준 예산현액은 51억 1,572만 원이고 집행액은 37억 9,024만 원으로 집행률은 74.1%입니다. 5쪽 운영방향입니다. ‘학생에게 창의성을, 교사에게 전문성을, 시민에게 과학적 소양을’이라는 미션 아래 3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르는 15대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내역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과 10월 10일 기준 집행액,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업무입니다. 첫째, 즐겁게 경험하는 과학교육 확대입니다. 과학창의력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과학사다리 프로젝트 등 흥미 있는 18개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가족단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토요과학강연회, 과학동아리 상설체험부스, 중1진로탐색과학교실 등 12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공계 분야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 둘째, 미래역량을 갖춘 과학인재 양성입니다.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등 5개 과학탐구경진대회 및 과학영재교육원, 창의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여 학생의 과학탐구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셋째, 혁신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과학교육연구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서울과학교육지를 연 2회 발간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하였고, 연수 참여의 편리성을 위한 연수협력학교를 신규로 운영하였습니다. 24쪽 넷째, 연구하며 가르치는 과학교사 역량 강화입니다.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생물학습자료를 공급하였습니다. 과학교사의 수업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하여 3D 프린팅 활용, 드론비행실습, 첨단과학기자재 활용 등 39과정의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다섯째,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봄ㆍ가을 과학축전인 과학체험마당을 운영하였고,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 등과 협약을 맺어 마을과 함께하는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과학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안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학생과학체험관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여 년간의 숙원사업이던 과학체험관 건립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올 8월 서울학생과학체험관 건립계획안의 교육감 결재를 받았고, 9월 타당성조사 예산 1억 5,000만 원을 2차 추경으로 교부 받아 교육부에 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조사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하며, 내년 상반기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2019년부터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과학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주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이종배입니다. 서울교육연수원이 더불어숲교육과 학교혁신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수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문 총무부장입니다. 안상숙 기획평가부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권혁미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김원식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연수운영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조직과 정ㆍ현원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5부 3과로 교육전문직 25명, 일반직 43명, 총 68명이 서울혁신미래교육의 안정적 실현을 지원하는 연수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현황은 10월 10일 기준으로 본예산 총 81억 7,900만 원, 예산현액 99억 6,300만 원 중 79.4%인 79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연수운영방향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라는 연수운영 비전 아래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 연수 강화, 성장을 지원하는 성찰 및 생애주기 연수 운영,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육행정 지원 연수 운영,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통해 연수생 중심의 활동형 연수를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추진과제,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연수입니다. 사업내용은 18쪽 전문역량 강화 연수로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를 위한 수업혁신 연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요원 양성 연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 연수를 운영하였고, 25쪽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연수로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 연수, 독서ㆍ토론ㆍ인문교육 활성화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31쪽 삶을 가꾸는 진로교육 연수로는 체험 중심 맞춤식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6억 9,600만 원 중 집행액 5억 1,300만 원으로 73.8%를 집행하였습니다. 33쪽 두 번째 추진과제,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 연수입니다. 사업내용은 34쪽 학교 혁신 역량 강화 연수로 서울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 서울혁신미래교육의 이해 및 확산을 위한 연수, 소통ㆍ공감의 학부모교육을 운영하였고, 42쪽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로 공감ㆍ참여ㆍ배려의 협력적 인성교육 연수,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연수,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연수를 운영하였고, 49쪽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로 교원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 교육행정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 등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29억 4,700만 원 중 집행액 25억 3,700만 원으로 86.1% 집행했습니다. 53쪽 세 번째 추진과제, 성장을 지원하는 성찰 및 생애주기 연수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54쪽 교직원의 성숙한 삶을 위한 자기성장 연수로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 교직원의 자기성장 연수를 운영하였고, 60쪽 생애주기별 핵심역량 강화 연수로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 지방공무원 경력주기별 맞춤식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10억 5,600만 원 중 집행액 7억 7,500만 원으로 73.4%를 집행하였습니다. 64쪽 네 번째 추진과제,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육행정 연수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65쪽 소통과 협력의 어울림 청렴ㆍ교육행정 연수로 학교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교육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학교업무정상화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연수를 운영하였고, 73쪽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 지원 연수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연수, 평화ㆍ인권ㆍ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인권교육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식개선 및 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 평화인권존중교육 직무연수, 중등 인권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6억 3,100만 원 중 4억 5,400만 원으로 71.9%를 집행하였습니다. 77쪽 다섯 번째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78쪽,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 인프라 구축으로 고품격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 체제 강화,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방법의 혁신, 연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관 확대 운영, 연수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88쪽 연수생 편의를 위한 복지환경 조성으로 편리한 시설 대관 원스톱 시스템 확대 운영, 연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확충, 수요자 중심 연수 환경 제공 및 복지환경 조성 등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15억 6,100만 원 중 집행액 11억 5,500만 원으로 74.0%를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서울교육 유아교육진흥원 발전을 위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유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과로 정원 14명입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황을 보시면 부서별 사업비와 계약제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23억 1,000여 만 원이며, 2017년 10월 10일 현재 총 75.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세부 추진실적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11개 과정 365명의 유치원 교원들이 연수를 받았고, 12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배정 예산으로 2017 교원회복력지원 인권평화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연수입니다. 이 연수는 유치원 교직경력에 맞춘 맞춤형 연수로서 초임기와 성숙기 각 9개 과정, 원숙기 6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12월 중 2017 유아교육개발 프로그램 보급ㆍ활용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사이버연수입니다. 시ㆍ공간을 초월한 연수 기회 제공으로 연수 수요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우수연수의 일반화 확대 과정으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통합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총 13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개발한 6개 과정은 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2017년에 개발한 7개 과정은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보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기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협력적 동극활동 프로그램과 유아의 지각ㆍ운동능력 및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2종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에 근거한 교수학습자료 선정 및 제작업무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된 자료는 금년 12월부터 공ㆍ사립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개별유치원당 1세트씩 보급하여 2018학년도 교육운영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제작 지원입니다. 공고를 통해 멀티미디어제작 업체를 선정하였고, 유아 체험 대상 OT영상 제작과 우리 원 사업추진에 따른 영상자료 제작 등의 사업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교육원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배정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부모교육원은 단기과정, 심화과정, 학부모 및 조부모 동아리 그리고 찾아가는 학부모교육까지 모두 19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를 위한 연수 2개 과정이 11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제행동 개선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유아 상담과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학부모 상담이 지원되고 있으며 모래놀이, 미술놀이, 학부모 상담이 계획 800회 중 689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차 가족지원프로그램은 11월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및 홍보입니다. 서울유아교육 연간지 발간 및 리플렛 제작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단체영역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서울 공사립 유치원, 유아특수학교ㆍ학급 및 양육보호시설의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중심의 10개 영역별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2만 6,140여 명이 체험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문화ㆍ예술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서울 공사립 유치원 및 양육보호시설을 대상으로 11개의 문화ㆍ예술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2만 4,800여 명이 체험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족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거주 만 3~5세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토요가족체험 및 가족특별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4,400여 명이 체험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재교구 대여프로그램입니다. 무료택배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교재교구 및 행사용 자료 1,298점을 무상대여하였으며, 플로터 지원 138건, 에듀컷 제작도구 61회 이용 지원 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험교육 운영 지원 및 인력관리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내실 있는 체험교육 지원을 위해 유아체험교육 전담인력 12명과 유아교육사와 업무보조원 2명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체험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유아교육사 및 80여 명의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 대상의 체험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유지ㆍ보수용역 4명이 상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1일 2대의 체험차량을 지원하여 우리 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교육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 더욱 발전함은 물론 즐거운 만남, 소중한 발견, 행복한 미래가 적극 지원되어 대한민국 유아교육진흥원의 선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정병익 부교육감직무대리 등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기조실장님, 오늘 해당되면 제가 질의하고 아니면 예산 할 때 하려고 그러는데 과오납반납액이 2016년 결산서에 보면 이게 얼마야, 38억이 넘어요. 그래서 과오납반납금의 작년 2016년도 내역하고 2017년 현재까지의 과오납반납액 추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과 내역들도요.

2016년도에 예산에 들어갈…….

(양천) 위원 결산서에 나타난 38억 2,000만 원의 과오납반납금이 있어요. 그 현황, 내역을 주시고요. 2017년 현재까지는 과오납금이 어떤 계정과목에서 얼마나 발생되어 있는지, 결산은 아직 안 했지만 현재 집행 과오납금 반납액 발생 현황.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추이를 보고 개선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오납금이 오래된 것들인지 그것을 보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 업무보고하신 주요 요점정리한 건데 60쪽에 생애주기별 핵심역량 강화 연수 해서 예산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0억 5,600만 원, 집행액 7억 7,500만 원 해서 73%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이 업무보고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60쪽에 다 찾아봐도 이 수치가 나오질 않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향상 지원 몇 년부터 몇 명을, 예산은 얼마나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성과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변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고요. 학교 평가하고 유치원 평가입니다. 평가 구성, 그다음에 하고 나서 연수하지요? 그러면서 이 평가를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또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평가단을 구성했고 평가를 했으면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해요. 물론 내년도 것은 아니지만 이런 평가에 따른 결과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 자료 41쪽에 내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에 적용되는 사회과 보완도서 있지요. 그래서 전면 개정판을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보급된 도서가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개발 완료했고요. 최종 정리해서 12월 중으로 학교에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배부하기 전에 지금 개발은 완료된 거잖아요. 그 개발된 것과 개발된 자료를,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공간기획단으로 넘겨서 그런지 지금 인력 문제하고 건물 불법 증축된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왜 하나도 그것을 안 넣었지요? 그것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에서 연수하고 있잖아요. 교원연수, 지방공무원연수, 학부모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것을 대상별, 연수종별,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3개년 정도 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교과 영역별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문형주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3선거구 출신 문형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학교가 바쁘지요. 이제 11월 16일에 수능이 있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올해 유치원이 몇 개나 확대가 됐을까요, 유치원 수요가 계속해서 있는데 신설이든 아니면?

공립유치원 말씀이시지요?

네,그렇지요. 올해에요.

올해 9개 원이고 내년에 15개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개, 내년에 15개.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 총 유치원 개수가 어떻게 되지요, 공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 211개입니다.

공사립 다 합치면 몇 개나 되나요?

총 합쳐서 874개입니다.

874개요.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 사실 유치원을 확장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공립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 좀 더 자격조건을 갖추게 되면 국공립화하는 것들을 정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역마다 아이들이 없는 지역도 있지만 아이들이 많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은 재건축 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는 공사현장에는 대부분 유치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유치원 연령만이 아니라 전 연령이 다 들어오던 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그래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의 공립 확장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저희도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아파트에 계속 입주를 하다 보니까 유치원 수요를 학부모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민원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서 갈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유진상가 사거리라는 데는 교통체증이 굉장히 극심한 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찻길을 건너서 혹은 은평구로 아이를 데려다 주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면 직장맘들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여쭤 보니까 올해 9개 원 공립유치원이 확장되었고 내년에 15개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치원 신설업무는 사실은 행정국의 학교지원과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렇지요. 정책국에서 먼저 나가야 행정국하고 같이 가니까요.

아시다시피 유아교육과장님께서 공립유치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곳에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위례지역 같은 경우도 유치원을 하는 게 건물 같은 것을 확보하고 부지 확보하는 게 조합과 얘기가 되어야 되고 협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오늘도 처음학교로시동식을 하면서 거기 사립유치원들도 오셨는데 그 앞에서 공립유치원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수요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확장하고 신설되는 곳에 들어가는 이것도 기본적인 계획이지만 그것 이전에 각 25개 구의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밀집지구라든지 아파트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용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국공립을 당연히 신설해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처에 어떤 조건에 맞는 그런 사립유치원들은 적극적으로 가서 국공립화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책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학교지원과에서 올해 10월에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특히 공사립 통틀어서 유치원이 부족한 곳을 보면 구로구, 송파구, 강서구, 서초구가, 다른 구도 그렇습니다만 여기가 제일 많이 부족하고요. 특히 공립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공립이 부족한 데가 강서구, 송파구, 노원구, 구로구 정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그런 지역부터 더 우선해서 공립유치원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고…….

구도 있고, 구에서 동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전체 숫자를 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서대문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 선거구인 홍은1, 2동, 홍제 3동은 숫자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동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지요. 구만 하면 구로써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는 그게 통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각 동의 사정들도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수요조사한 내용은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나와 보세요. 정혜손 과장님, 작년에 입학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내년 곧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입학관리시스템이 오늘 우선입학 아이들 했고요, 11월 17일부터는 일반학급 아이들 원서접수가 정보등록을 하고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원서접수를 해서 29일 선발추첨을 해서 결과는 11월 30일에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드렸던 것처럼 사실 사립유치원과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나요?

작년에는 17개 원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32개 원이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은 희망하는 유치원이라고 작년하고 올해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타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희망하는 유치원으로 해서 전국의 110몇 개,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전국의 모든…….

이걸 여쭤보는 거는 시스템이 좀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다고 하면 원장들 입장에서도 학부모 편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작년에도 17개 원밖에 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32개 원만 희망을 한다고 하면 반발하는 근본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졌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스템하고 무관한, 이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충원율하고는 상관이 없고 학부모의 편리성과 유치원 업무경감에 그 목적이 있는데 유치원 원장님들께서는 시스템하고 상관없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요.

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입학을 했다가 공립으로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과 시스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KERIS하고 TF하는 중에도 유치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세 곳을 했는데 올해도 아이들이 움직이는 건 공립유치원도 똑같이 세 곳만 했다가 공립유치원은 차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은 등록해 놨다가 나중에 다 빠져서 공립의 원장님들조차도 이 시스템이 원아모집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오는 데는 허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공사립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KERIS에서도 TF 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 입학관리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이 허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세 곳만 하니까 신중하게 하라는 건데 사실은 처음학교로시스템에 맞춰서 공사립유치원이 다 같이 참여하면 학부모들도 굉장히 편하고 좋을 텐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희망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2.7%밖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이지요. 어찌 됐든 간에 반대하고 같이 협력하지 못하는 곳에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학부모님들의 편리성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사실은 운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도 시키시고 공사립 원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충분히 여셔서 빨리 개선방안들을 마련해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아마 내년부터는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재관입니다.

시ㆍ도교육감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로 넘겨달라고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아주 시끄러웠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고요. 현재 저희들 입장은 학교 돌봄교실을 더욱 내실화하고 올해부터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시설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시설은 외부에서, 아니면 학교 안에서?

현재는 일단 네트워크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기존에 6시까지 운영하던 돌봄교실을 10시까지로 확대를 해서 학교 안에 있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부에서도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사실 저녁 6시 이후에 학교에 남아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지요, 많이 줄었지요. 맞습니다.

학교 내에서 6시 넘어가게 되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없고 사실상 관리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공론화가 될 필요성이 있겠다, 여론도 수렴하시고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정책국장님, 교원 겸직허가 부분 지난번에 감사원이 감사했을 때 겸직허가 여부 확인 결과 한 분이 나왔었지요?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여러 분이지만 한 분이 집중적으로 3억 400만 원 받은 분 나오셨잖아요? 모르고 계시나요?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 건 아는데 최대가 그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분뿐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보면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월 강의횟수와는 관계가 없이 1개월 이상씩 초과해서 지속적으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리고 또 이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경고나 주의처분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너무 부족하지요?

교사의 경우는 교장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감사원에서 했을 때 그게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학교에다 안내는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위나 과실의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고처분이라든지 수위가 너무 얕은 거지요. 감사원이 감사기간 ’16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겸직허가 여부를 확인을 해 봤지요. 그랬더니 서울시교육청의 어느 고등학교 소속 어떤 분이 2011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183개의 강의에 출연을 했고, 출연료를 무려 3억 400만 원을 수령을 했어요. 그런데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겸직허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경위를 살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겸직허가 관리 소홀히 하지 마시고 법에 준용해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결과보고도 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에서 특목고나 자율학교 입학전형 요강과 지정평가 이런 업무 다 담당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학교가 감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고 와중에 있는 학교가 입학전형요강 승인을 요청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평가 기간이 도래해서 평가할 때 그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올해까지 재평가가 있었는데 ′14년, ′15년에 평가를 했고요. 그것이 교육부에서, 사실은 그때는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어진 지표를 약간 변동해서 하다 보니까 약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든 자사고든 외고든 그런 학교들을 할 때 교육부랑도 협의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립학교법의 근본적 제한으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는 학교가 발생하고 감사를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제한성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국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육행정국에 이사취임 승인취소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들이 있는데 교육정책국과 관련해서는 입학전형요강 승인 문제나 지정평가 문제가 사립학교 부정비리를 없애는 주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특히 평가부분이 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입학전형요강은 어쨌든 그것도 법령이라든지 교육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작정 입학전형요강 승인 요청이 있을 때 미룰 수는 없고 지정평가를 무작정 연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수단들, 승인권이 해당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적인 고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해당 학교의 문제를 감사관이 열심히 감사를 해서 파헤쳤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왜 잘 안 되느냐 물어보면 다 사립학교법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과 승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 전방위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토론하고 논의해서 보다 효과성을 넓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따로따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 틀만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다…….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예를 들면 하나고 같은 경우에 남녀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성적을 조작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녀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입학전형요강 승인안이 들어와서 바로 승인해 줬다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국장님께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바고, 미래의 일입니다만 서울미술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감사 결과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이 학교가 내년에 자율학교 지정평가를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입학전형요강 승인이나 지정평가도 법적으로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감사 내용과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학교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인데 그냥 부서 안에서만 예를 들어 서류적 만족도나 이런 것들만 갖춰졌다고 해서 바로 승인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말씀하신 서울미고가 내년에 평가를 맞게 됩니다. 서울미고를 불러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를 감사의 내용을 상당 부분 넣어서 강하게 할 거니까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통보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하나고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남녀 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결론이 나기 전에 그렇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다 지난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총체적으로 특목고, 자율형사립고의 비리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감사에 들어가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 때 교육정책국에 해당하는 업무를 그런 감사부서하고 긴밀히 상의하시고, 총체적으로 그런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평가권과 요강 승인권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해서 하도록, 오히려 다른 국보다 우리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지나간 또 하나의 케이스, 영훈국제중 같은 것은 참 안타깝잖아요,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 주고 나니까.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그것은 교육감께서 본인이 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어쨌든 행정의 일관성과 그 당시의 사정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정책국 소관업무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이 부분도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할 정책 수단임을 잊지 마시고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점학교 협력교육과정 이 내용과 연합형 선택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점학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본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들을 다른 거점학교에 가서 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만족도 있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학교의 경우에 본교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면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거점학교면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와서 그 내용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외부학교 학생수가 운영하는 학교 학생수 비율보다 적다 또는 1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내용은 파악하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예요?

체육을 하고 있는 학교 S고, B고, 또 S고 이런 데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거점학교 말고 그 학교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 학교를 그 과목의 중점학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점학교로 하면 교육부에서 맨 처음에 신입생부터 뽑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2학년 올라갈 때 하기 때문에 신입생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학교입니다만 외부학교 학생이 본교 학생의 10%밖에 안 되는 경우는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그런 경우에 해당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해도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거점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거점학교라 함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 본교 학생이 10명이라면 외부 학생 20명 정도는 있어야 이게 뭔가 거점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양한 학교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부 학생이 본교 학생의 10%도 안 된다, 예를 들면 10명이면 1명이라든가 20명이면 2명이라든가 이것은 진짜 취지와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TF를 저희가 운영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중점학교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런 학교들의 경우는 거점학교를 해지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학교는 더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거점학교 관련해서 건대사대부고, 경기여고 모두 제2외국어 수업을 가지고 거점학교를 하는데 강사비 비율이 51%와 96%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오셔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강사비 비율이 51%와 96%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왜 그런지요?

중등교육과장 최광락입니다. 건대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베트남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거기는 외부강사에 의존해서 그렇게 위촉하는 그런 경우고요. 경기여고의 경우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담당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강사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부 교사가 없어서 외부강사를 많이 채용하는 경우에 강사비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그냥 거기 계세요. 어차피 연합형 선택교육과정도 다 과장님 담당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연합형 선택교육과정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건지.

그동안 2013년에 거점학교를 시작해서 거점학교는 거점이 되는 학교에서 서울시 전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학교 간에 서로 교육과정 개설을 교환해서 근거리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합형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학교는 좀 더 광역의 의미고 거점학교는 좀 더 축소된 범위다 이런…….

연합형이 축소된…….

연합형이 축소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개방형이 있고 협력형이 있어요?

개방형 교육과정은 학교 내에서 가급적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연합형이나 거점형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수요를 맞춰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총 예산이요?

네, 연합형 선택교육과정. 3억 3,500이 맞나요?

네, 지금 현재 연합형은 3억 3,500입니다.

3억 3,500이고, 거기에 참여한 학생수가 몇 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연인원으로 해서 연합형은 한 1,600명 정도 되고요.

연인원은 그럴 수 있고, 예를 들면 학생 1명당이라고 보면요? 연인원 아니라 참여한 학생수, 연인원 말고요. 아까 연인원이 1,000몇백 명이면 그중에 중복해서 계속해서 듣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학기당 이렇게 나누어서 듣거든요. 학기당 나누어서 듣는데 학기에 따라서 인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611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3억 3,500만 원은 1년 예산이고, 현재 듣고 있는 아이들이 611명이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학생 1명당 50만 원에 육박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학실험…….

그렇지요.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투여되는 예산이 단순하게 비교하면 3억 3,500을 611명으로 해 보니까 일인당 50여 만 원에 육박하고, 과목별로는 모 학교 같은 경우에 디자인공예의 경우는 100만 원이 되는 사업도 있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보통은 투입 대비 효과 이런 여러 가지 분석틀이 있을 수 있는데 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취지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예산이 아이 1명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 가까운 사업도 있다고 하면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나요?

말씀하셨지만 디자인공예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에 개설하기가 힘들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과도하게 수익자 부담으로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관련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초기투자비용 외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초기투자비용도 있고 이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언뜻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이런 파악을 할 때 학생 일인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투여되는 이런 사업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 아닌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스펙 쌓기하고 말이지요,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일단 로봇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공예라든가…….

그런 것들은 굳이 연합형이라고 하기 뭐하고 그냥 학교에서 방과후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방과후는 기본적으로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연합형이나 거점형은 타 교에서 듣기를 원하는 학생으로…….

지금 그 차이는 뭐냐면 방과후는 자기 돈 내고 하는 수익자 부담이고 이것은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규교육과정…….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 학교에서 사실은 방과후도 적어도 10여 명은 되어야 개설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한 3~4명씩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여러 학교를 모으게 되면 그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로 연합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할 때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들 잘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책을 내 주시고요. 실제 과목을 보니까 제과제빵, 거점학교 포함해서 체육, 문학, 글쓰기 등 그냥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들이 꽤 많아요. 이것을 거점학교 또는 연합학교라는 이름으로 개설해서 하는 것은 원래 사업의 취지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단위학교의 방과후와는 차별된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초기투자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인당으로 나눠 보니까 너무 과도한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겠어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이것을 특혜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어떻게 변명을 해요? 그렇지요? 어쨌든 초기투자비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이따 보충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학부모들이 민원관계를 말씀을 주셔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어느 학교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학생,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해당 교육지원청에도 학부모들이 많이 가고, 하여튼 저한테도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알아 보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발령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상당히 선생님들도 불만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건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 소위 말하면 너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장선생님 발령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분을 다른 지역의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해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 분이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면 옮긴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옮긴 학교 쪽에서도 민원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첫째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국장님이라든지 교육장님께서 지도를 잘해 주셔서 정리하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저희가 나서서 한 번 해 보고요. 그래도 정 안 된다면 다른 조치도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도 제가 어느 학교라고 지명은 안 하지만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 분 앞에서 교장선생님까지 되신 분한테 뭐라고 깊이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 같고, 그러나 학부형 민원만이 아니라 선생님, 학생 다 그렇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을 취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들이 부족현상으로 됩니까 아니면 적정현상으로 됩니까?

현재로써 정원 자체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학생수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평균 보면 우리가 학급당 인원수라든지 교사 일인당 학생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학생수가 많이 급감하는 때 교사수 줄이는 폭을 줄인다면, 교사수 감소하는 폭을 덜 감소하게 한다면 여건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초등교사는 신규임용이 ′15년도에 571명입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899명이에요. 그리고 ′17년도에는 1명도 없습니다. 저한테 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럴까, 900명을 작년에는 채용했는데 올해는 한 명도 채용 안 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571명인데 한 350명 가량 증원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올해는 1명도 발령 안 냈을까…….

올해 1명도 발령을 안 낸 게 아니라 올해 합격자 중에서 발령을 아직 못 낸 겁니다.

신규임용.

네, 신규임용 뽑기는 많이 뽑았는데 이미 적체가 많이 있고 정원이 줄다 보니까 작년에 이미 뽑은 사람들을 올해 발령을 냈고…….

여기 자료에는 신규임용은 한 사람도 없는 거로 돼 있어요. 그게 작년에 뽑았든 재작년에 뽑았든 올해 뽑았든지 간에 신규임용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신규임용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합니다만 약 몇 백여 명…….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1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게 당해연도 발령 인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는 572명을 뽑아서 571명을 발령을 냈고 ′16년에는 922명을 뽑아서 899명을 발령을 냈는데 올해는 813명을 뽑아서 1명도 발령을 못 냈다는 것은 뽑은 사람 중에서, 현재 올해 ’17년에 뽑은 사람 813명 중에서 발령을 1명도 못 냈다는 뜻이지 올해 ′17학년도에 ′16년도 뽑은 사람들을 상당수 발령을 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15년, ′16년, ′17년 중에 신규 임용된 사람의 숫자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 뽑았든 작년에 뽑았든 재작년에 뽑아서 적체됐든 간에 올해 신규 발령이 몇 사람 됐느냐 하는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1명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낸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할게요. 그러면 ′15년, ′16년은 571명, 899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냈어요?

2015년에 572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을 2015년부터 ′16년, ′17년에 걸쳐서 인원수를 다 발령을 낸 게 571명이라는 뜻이고요. 2016년에 922명을 뽑은 것을 2016년뿐만 아니라 올해 2017년까지 발령 낸 인원이 총 899명이니까 2016년 뽑은 사람도 23명은 아직 발령을 못 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그렇게 내면 안 되잖아요. 왜냐, 저는 분명히 ′15년도, ′16년도 ′17년도 신규임용자 숫자를 내라고 했는데 ′16년도에 선발한 사람을 ′17년도에 발령을 하는데 그 사람은 ′17년 발령 안 한 걸로 들어갔다면 그게 자료가 되겠어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위원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년에 뽑았든 재작년에 뽑았든 적체현상으로 밀리잖아요. 밀려도 당해연도에 뽑은 신규교사수를 내라고 했는데 되반복되는 얘기지만 ′16년도에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17년도에 발령냈는데 그건 ′17년도 신규임용자로 안 들어간다, 이게 말이 돼요?

저희가 위원님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고 자료를 낸 거 같은데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당해연도에 발령된 사람이면 언제 선발을 했든지 간에 내야지 어떻게 자료를 0이라고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해 발령 낸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올해만?

올해 발령 낸 인원이 372명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16년도에 선발된 사람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료 내실 때 그런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작년에 뽑았든 재작년에 뽑았든지 간에 해당연도 발령 낸 사람의 자료를 내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알잖아요. 안 그러고 0이라고 나오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 이해 못 했을 때는 위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15년, ′16년, ′17년도에 발령 숫자가 어떻게 돼요?

대략 500여 명 정도씩 뽑았는데 뽑은 인원 중에서 군대를 갔거나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다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이렇게 밀리는데 중ㆍ고등학교는 당해연도에 뽑은 사람을 다 발령 냈다 그런 거지요?

네, 다 발령 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 자료 나온 거 보면. ′15년도에는 389명, ′16년도에는 598명, ’17년도에는 681명으로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한 것이 맞는데, 초등은 잘못 자료를 작성한 거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학생들은 계속 급감해 가는데 왜 교사들은 이렇게 계속 증원 시키냐는 얘깁니다. 물론 정년하거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런 결원이 생겨서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5년, ′16년, ′17년 퇴직한 사람의 숫자와 신규 발령된 사람의 숫자를 자료로 한번 내 주십시오, 초ㆍ중등 다 내 주십시오. 그러면 딱 비교가 되잖아요. 교사 숫자가 계속 느는지 주는지 나오지요?

교육부에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이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 같은 경우도 올해 300여 명이 감소됐고요. 전체 정원 규모는 줄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한 사람, 정년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한 자리에 신규교사가 발령되는데 그 숫자가 덜 발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 해당되는데 예산 관계를 묻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비 중에 교육부 사업이 취소되어서 예산 집행을 못 했거나 불용처리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 얘깁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셨는데,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냥 앉으세요. 제가 왜 묻느냐, 이게 취소됐다고 그러니까 내년도도 취소돼서 사업예산을 만약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보려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올렸다면 그것도 취소가 계속 되는 거라면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취소가 안 된다면 왜 올해는 취소됐는지 그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딱 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서울시 양천구 목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해도 나중에 행감 자료 나온 거 보면 국민의당 김경자(강서) 위원님께 제출하신 분들도 있고요. 사업비도 거기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다른 국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원들 기간제 교사 채용하잖아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시정요구를 하고 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교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된 사례 수가 굉장히 확연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 말씀드렸듯이 교원 임용 숫자 때문에, 임용적체 때문에 대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교원들이 명예퇴직금을 받고 나가서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퇴직한 학교로 바로 다음 날짜로 임용된 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개정돼 갖고 적용돼서 연금을 받는 분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급여를 받게 되면 수당 매월 지급되는 게 중지되거나 사업소세법, 지방소득세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을 때 연금수령액을 감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한 제도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2월 28일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서른 두 분이세요. 작년에는 한 800~900명 정도 됐는데 많이 줄어갖고 올해 526명이고요. 그 중에 2월 28일까지 재직하시게 돼 있는 분들이 서른 두 분 정도가 더 계세요. 그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지방의원들도 월급이 나오면 연금이 중지된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들 중에 지방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별 메리트가 없다, 급여상으로. 그래서 다음 선거에 포기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때 현장에서 반영해서 임용적체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하면서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원래 2015년부터는 명퇴하고서 1년 이내에는 다시 기간제로 취업할 수 없게 했고,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올해 2017년부터는 명퇴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기간제로 취업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게 원칙이고요. 학교에서 기간제 공고를 두 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채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 같은 경우 사실 임용대기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용대기자들이 이미 합격 했으니까 다른 계획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가지고 쉽게 못 구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 같고요.

(양천) 위원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임용적체가 제일 심하고, 심지어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한 경쟁률도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구하지를 못해서, 지방이라고 그러면 납득이 가는데 서울에서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명퇴한 교사를 바로 돌아서서 채용하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합당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간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2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못 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천) 위원 퇴직일 다음 날 임용되신 분도 계세요. 28일자로 퇴임하시고 3월 1일자로 임용되신 분도 계세요. 그게 공고 내 가지고 못 구한 겁니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학교로 임용됩니다. 그거는 관계에 의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거지요. 물론 신뢰관계들이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한 의지라든지 국민연금법에서 공무원이나 국가정책에 의한 공공투자기관 등의 연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임금을 받을 때 연금을 중지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래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명퇴수당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원명예퇴직수당 환수기준 법제화의 내용을 보면 공립학교는 명퇴수당을 환수하면서 사립학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제도적으로 안 돼서 우리만 환수 당해서 불이익이다 이런 취지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요.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 돌아서서 명예퇴직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거는 법상 1년, 2년을 떠나서 보다 젊은 교사들이 오는 것도 좋고, 그러면 명퇴금을 받지 마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명예퇴직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재직 시 호봉의 70%입니까, 80%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고호봉의 기간제 교사들이에요, 명퇴교사들은요. 신임 기간제 교사하고 또 다릅니다, 경력 다 인정해 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사립의 경우가 지도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립의 경우 좀 더 강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명예퇴직 교원이 현장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번 행감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재정결손부족액을 채워주는 입장에서 기간제 교원도 호봉이 높은 교원들을 쓸 필요가 굳이 있겠냐는 거지요. 교원 임용이 안 되어서 임용적체가 되고 있고 기간제 교사도 굉장히 젊은 청년층에서는 들어가기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구직난으로. 그래서 우리가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현장에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에서 나아가서 사립까지도 그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국민연금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학교현장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계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고호봉의 기간제 교사들을 굳이 쓰게 해서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최근에 초ㆍ중등교육법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서 사배자를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사고 사배자 전출입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수를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배자가 전출한 자리를 일반전형 학생들이 전입으로 들어오는 예를 보려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거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모든 자사고가 20% 사배자 전형 선발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통계를 보면 인천이나 경기도는 25%, 22%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서울시는 11%가 안 됩니다.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2014년인가 훈령으로 돼 가지고 령 제91조의3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 입학정원 20%의 모집인원이 미달할 경우에 모집 정원의 10%까지는 일반전형에 지원한 학생 중에서 선발이 가능하도록 돼서,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만든 매뉴얼에서…….

(양천)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서류 훈령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말씀하신 교육부 훈령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훈령이 아니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하기 위한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입니다. 또한 해당 훈령은 2017년 2월 말일까지예요. 법적효력도 끝난 훈령입니다.

그런데 그 훈령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에서…….

(양천) 위원 그리고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기주도학습 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은 훈령이 아니라 연구자료입니다. 각 교육청이 만든 연구자료예요. 이 연구자료하고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하고 어디에 맞춰서 해야 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매뉴얼이 그렇게 나와서 그 매뉴얼에 따라 했는데…….

(양천) 위원 연구자료라고요, 그 매뉴얼은.

사실은 연구자료지만 저희가 매뉴얼로 시ㆍ도교육청에서 쓰고 있거든요.

(양천) 위원 제가 말씀하신 훈령을 따로 찾았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훈령이 연구자료 매뉴얼에 맞춰서 만들어진 교육부 훈령이 있는지 제가 찾아 봤거든요.

별도로 그건 없습니다.

(양천) 위원 그건 없어요. 다만 교육청들이 자사고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는 연구자료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거를 왜 반영을 해서 합니까? 그리고 제가 2018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승인 현황을 자료를 다 받았잖아요. 어느 학교도 20% 이하로 뽑겠다고 승인해 준 학교가 1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맞춰서 사배자 20% 이상 뽑겠다고 제출한 거에 맞춰서 학생 선발이 이루어져야지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의 사배자 전형 20% 강제조항을 입법화한 입법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육격차의 심화를 시킬 수 있는 자사고의 영향을 저소득 학생의 경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양천) 위원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에는 경제적배려대상자도 있고 비경제적배려대상자도 되고 반드시 60% 이상의 비경제적배려대상자를 포함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 내용 지침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법령에 돼 있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연구자료를 근거로 입학전형에서 일반전형으로 돌려서 뽑도록 용인해 주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시행령이 지금 개정 됐습니까? 연구자료를 어떻게 법이나 령보다 우선해서 현장에 적용합니까?

형식은 연구자료로 돼 있지만 사실은 교육부에서 매뉴얼로 준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2018학년도는 이미 승인이 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고, 2019학년도부터는…….

(양천) 위원 2018년도 입학전형 승인 요강에도 모든 학교의 승인 정원에는 사배자 20%가 들어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그 사배자 전형을 일반전형으로 돌린 거를 서울시교육청이 용인해 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수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설립 인허가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 20%를 의무화 했습니다, 법 근거 없이도.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같은 행태의 행정을 하면서 거기조차도 30명밖에 안 뽑았고요. 그 줄인 숫자를 남녀성비 조정을 이유로 남학생들을 입시조작을 했던 학교가 사배자를 빼 갖고 9명을 더 뽑았어요, 남학생을. 그래서 통상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성적순으로 뽑으면 여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현재 1학년 일반전형이 남학생이 89명, 여학생이 80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사실상 여학생이 더 많이 입학이 되기 때문에 성적조작까지 했다는 지탄을 받는 학교가 사배자전형을 줄여서 오히려 성비불균형을 일으키는 편법 입학전형을 실행하고 있다고요,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고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가 사배자 정원인데 그중에서 미달될 경우에는 10%까지는 일반전형으로 할 수 있는…….

(양천) 위원 아니요, 그 매뉴얼 안에 보면 괄호 열고 닫고 하나고 제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한테 교육청에서 승인할 때 그것을 놓쳐서 해 줬는데,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했습니다.

(양천) 위원 놓쳐서 그러면 사배자 대신 남학생 뽑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전에도 했었는데, 다른 자사고의 경우는 대부분 사배자가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나고는 미달되지 않고 늘 보면 사회통합전형도 넘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영향을 안 받았는데 금년에는 하나고의 경우도 보니까 올해 신입생들인 1학년 학생들…….

(양천) 위원 30명만 뽑았어요.

30명만 뽑은 게 아니라 남학생들의 경우에 지원자가 13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5명은 자격이 안 되어서 빠지고 나머지 8명만, 20명 지원 중에 8명만 뽑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고의 경우에 20%니까 40명이 정원인데…….

(양천) 위원 사배자가 들어왔어요.

그중에 그 학교가 남녀를 분리해서 남자 20명, 여자 20명으로 하는데 여자는 찼는데 남자가 모자라서, 남자가 8명만 와서 나머지 2명은 사배자로 추가모집을 해서 됐고요.

(양천)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일반전형이 남학생은 89명, 여학생은 80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 중에서 그 부분을 일반전형으로 남학생을 채운 것입니다.

(양천) 위원 일반전형을 전부 남학생으로 돌렸어요.

원래 남학생 사배자가 미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학생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남학생으로 뽑았다고요?

네.

(양천) 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이 남녀성비가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습니다. 남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학교의 경우에는 매년 입학전형 요강에 학생수를 승인할 때 정원 외 학생수까지 해서 210명 내외예요. 그러면 1, 2, 3학년을 합해서 630명을 넘을 수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630명을 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623명입니다.

(양천) 위원 아니요, 저에게 제출한 자료 있거든요. 서울시내 전체 고등학교 남녀학생 재학생수 현황을 또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낼 때는 조작해서 623명으로 했는데 현재 재학 중인 전체 서울시내 남녀고등학교 학생 성비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거기서는 630명이 지금 월등히 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승인 받은 정원하고 다르게 이렇게 뽑고 운영되는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23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재학생 4월 1일자 현황입니다. 그 이후에 특별하게 전ㆍ입학생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될 테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다시 한 번 학교에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저에게 6일에 제출하신 초ㆍ중ㆍ고 남녀공학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나고등학교가 313명 대 320몇 명 해서, 제가 여기 자료 해 놓은 것을 우리 입법보좌관한테 통계 좀 다시 내오라고 보냈는데, 여기에 남녀성비 나누어서 다시 또 제출했어요. 서울시 전체 자료를 내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정원 외까지 해서 그 수가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6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만약에 630명을 넘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양천) 위원 그리고 하나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정책국이, 서울시가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하면서. 심지어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교사채용 이런 것들을 이사장이 전권 위임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공개절차들을 거치지 않은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학전형을 승인하면서 정원감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요구를 서울시교육청이 다 들어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이 영이 안 서는 겁니다. 사학 입장에서 볼 때 서울시교육청 하나도 안 무서운 상황을 자초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녀성비가 전체 서울시 23개 자사고 중에서, 2만 2,500명 중에 1만 9,700명이 남학생이고 5,000명 정도만 여학생이 자사고에 재학 중이고요. 남녀성비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승인 당시의 자료를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승인 당시에 남녀 학교수가 거의 비슷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인허가를 내 주면서 남학생이 월등하게 78%가 되도록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교육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십니까?

그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있었던 건데요.

(양천) 위원 ′11년에도 추후로 승인한 데도 있고요.

2008년에 맨 처음에 할 때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학교와 여학교가 비슷한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법인의 준비라든지 또는 요건이라든지 기준 같은 것을 했을 때 여학교가 희망학교 중에서 69%인 46개교가 중도포기 또는 심사 탈락한 결과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심사 때 남녀학교를 차별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요건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양천) 위원 아니지요. 보통 4대 명문사학이라는 학교들이 한 군데 빼놓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과 사회적 인식도에 맞춰서 고정관념으로 인허가를 해 주셨고요. 교육 현장에서 그런 어떤 유교적인 생각에 의해서 남학교들을 월등하게 많은 재학생수 내지는 학교수가 되도록 행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매년 입학정원을 인허가하면서 사회적 공공성과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서 입법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사배자 20%조차도 서울시교육청이 무시하도록, 근거도 없는 연구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입학정원에서 지금 승인해 준 것은 다 20%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배자를 20% 이내로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학교 당국에 연락하셔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형 승인한 것 20%는 법에 맞게 승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도록, 승인내역대로 선발하도록 지도 감독하십시오.

다시 한 번 승인사항을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지금 제가 요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20%의 단서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단서조항이 있어도 법을 벗어난 단서조항은 무효입니다. 연구자료 매뉴얼이 어떻게 시행령에 우선합니까? 시행령이 개정됐다거나 부칙이라도 밑에 하나 한 줄 들어갔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교육청들이 모여서 매뉴얼 만드는 연구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유연성 있는 적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근거는 2017년 2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교육부훈령에 의한 것이고, 그 훈령의 제목은 자율형사립학교 지정 협상에 관한…….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입니다.

(양천) 위원 새로 지정하면서 20%를 줄여도 좋은가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나온 거지 그게 입학전형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식사 후에 아마 몸이 노곤하실 텐데 그래도 정신 좀 바짝 차리셔서 답도 해 주시고 서로 교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일에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발표하신 내용 있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벌점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고요.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일선에서 선생님들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떤 것이던가요,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학생이 막 나갈 때 교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실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학생들에 대한 인권은 이렇게 철저하게 보장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학교에서 상벌점제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려워지면, 거꾸로 보면 학생들의 학습권조차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여기서 다 100% 책임을 질 일은 아닌데 그런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국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은 확실히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와 함께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교권이 결국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 대한 그것을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게 하셔야 되는데요. 동영상 자료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기 계신 교육청 분들이나 저희 동료위원들이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동안 9대 후반기에 교육상임위에 오면서 학생들 인권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교권에 대해서는 아마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교권도 중요하다, 선생님들이 바로서지 않고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날의 칼인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지난 금요일까지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흡연과 관련해서 보면 매년 고등학생들 100여 명이 퇴학을 당해요. 이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이와 비슷한 거지요, 벌점제로 한다는 것은. 이게 2010년도부터 학생들 체벌금지를 하기 위해서 상벌점제가 생긴 거지요?

체벌금지를 하다 보니까 체벌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지도수단으로 대부분 학교들이 많이 도입했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시도 도입을 했는데 이게 뉴스에서 본 것처럼 본 위원이 지방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체벌금지 하도록 돼 있는 곳 서울, 경기, 전북, 광주 그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체벌은 그 지방뿐만 아니라 인권조례와 관계없이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긴데, 뉴스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경기와 전북은 이미 상벌점제가 폐지됐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존속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중ㆍ고등학교의 80% 남짓에 존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의 데이터를 보면 ′15년도, ′16년도, ′17년도, ′17년도야 다 안 지나갔으니까 중간에 다르겠지만 이 벌점에 의해서 출석정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퇴학을 당하는 숫자가 고등학교, 중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는 퇴학은 없고. 그런데 2015년도에 출석정지 학생이 574명이고, ′16년도에 454명, ′17년도에 323명. 퇴학을 보니까 고등학교인데 2015년도가 92명, 2016년도는 월등이 높아졌습니다, 월등은 아니고 조금 높아졌는데 101명. ′17년도는 자료조사가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히 데이터가 여기 없는데 75명, 이렇게 보면 출석정지 하는 학생들 숫자가 줄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 벌점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벌점제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데이터로만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네.

퇴학하는 학생들의 누계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장 폐지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권이 무시되는 이런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지요.

상벌점제가 어떤 잘못을 한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만 쓰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벌점제를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거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는 예를 들어서 벌점이 많은 학교의 경우는 학생에 대해서 처벌이라기보다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모 고등학교를 보면 벌점에 의한 학생의 처벌을 선도위원회나 이런 데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자치법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뭘 하게 되면 벌점을 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 당장 체벌을 못하고 있고 체벌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게다가 상벌점제까지 폐지하게 되면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상벌점제를 현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적으로 하는 학교들의 예시를 많은 학교들에게 알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마련 중에 TF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이거는 교육 3주체 생활협약 제정을 권장한다, 3주체라는 건 학생, 학부모, 교사.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검토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접하면서 본 위원도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교육공무원들이, 사회인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음주운전 이거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 거라서 2015, ′16, ′17년도 ′17년도는 8월까지 자료인데 무려 99분이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평교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누구보다도 이런 도덕적인 잣대는 우리 교육공무원들, 특히 선생님들은 더 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징계를 하고 있고, 그것을 만약 두 번 하게 되는 경우는 가중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혈중 알콜농도가 0.10 이하인 경우에는 일단 경징계를 하고 0.10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고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총 99건 중에 평교사라고 해서 음주운전해도 되고 교장선생님이라고 해서 안 되고 교감선생님이라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자료에 보면 교장선생님이 2건이 있어요. 국장님, 자료 내용 다 아세요?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 2건, 교감선생님이 3건, 교사가 94건 이렇거든요, 데이터로 보니까. 여기에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음주운전을 두 번씩 해요, 물론 삼진아웃제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음주운전 두 번씩 하신 분들이 신분을 다 속입니다. 그렇지요? 왜 말씀 하시려다가 안 하세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부끄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글쎄요, 술 탓이지 사람 탓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징계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선생님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약주를 드시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약주를 드신 데가 대로변이 아니라서 찾아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길까지 가다가 20m 운전했다 그랬는데 대부분 술을 많이 잡숫다 보니까 차에서 주무시거나 이러다가 아마 옆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적발이 돼서 징계를 받게 되니 그런 일도 없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학교에 홍보를 널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변명이 아니고요. 대리운전했는데 집에 다 와서 집을 못 찾아서 차에서 주무시다가 적발이 됐다?

그건 아니고요, 운전을 한 거지요. 운전을 했는데 골목을 찾아오기 어려워서 찾아오게 하는 데까지 50m, 20m 이렇게 운전했는데 그 사이에 걸렸다는 거지요.

국장님, 그거는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징계위원을 해서 징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몇 건…….

음주운전이라는 자체는 1m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바퀴가 움직이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그렇게 지적이 되니 선생님들이 그런 것도 조심을 해서 철저하게 술을 잡수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걸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홍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징계가 약해요. 물론 징계규정이 있어서 본 위원도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봐서 교육공무원들 음주운전 비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 저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은 일반공무원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공무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속이고 두 번씩 음주운전을 해요. 사실 본 위원이 강하게 얘기하려고 신분도 요구하려다가 개인신상 문제 때문에 그것까지는 요구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면 그게 누군지는 다 아실 겁니다, 본인들은. 국장님도 징계위원 당사자라고 하셨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현재는 규정이 그렇게 돼서 규정에 전혀 에누리 없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강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교육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도덕적인 잣대를 중시해야 됩니다. 글쎄요, 음주운전한 선생님이라고 해서 아이들 수업에 지장 있거나 잘못 가르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 사회적으로 그게 노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그 선생님 앞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요. 하지만 교육공무원은 그런 식으로 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내년 행정감사 때는 없지만 일반 상임위나 아니면 정례회가 있을 텐데 2012년도 말까지 기준해서 또 한 번 체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잘하던지 아니면 징계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시는 본 위원이 교육공무원들 음주운전 가지고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각자 부서에서는 일선의 선생님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들 이거 뭐…….

사실은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이 거의 어려워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까운데요.

그다음에 16일에 수능 있어서 수능 관련 질문이 있는데 추가질문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정책국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특별히 100% 나간 게 많아요. 특히 특교로 내려온 금액 같은 경우는 100%, 많이 내려갔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ㆍ탈북학생교육 지원 강화에 보면 맞춤형 교육에도 약 6억 9,400인데 이미 100% 다 지원을 했고,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특교로 내려왔지만 이 비용도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100% 됐어요, 10월 10일 전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한 번 여쭤봐도 될까요?

대개 100% 나간 것은 학교에 교부를 한 거거나 아니면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같은 것은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우리 교육청을 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쪽 센터로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100% 지급 됐습니다.

특교로 내려오면 1월이나 3월 안에 다 센터로 넘겨줍니까, 1년 예산 다?

네, 대개 그렇게 합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협약을 한 돈은 다 주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 준단 말이지요?

네, 대개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특교라지만 사실은 교육부 예산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다뤄야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예산 제대로 썼는지도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냥 특교로 왔으니까 특교로 준다는 거는 어색한 말인 거 같고요. 두 번째 합니다. 역사, 민주체험 올레길 프로그램이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2억 5,33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100% 나갔어요. 그 내용을 보면 민주체험 올레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중ㆍ고등학교 60학급에 1,800명이 나갔는데 이것이 학교로 집행한 거로 끝입니까, 아니면……. 이게 행사잖아요. 2개 행사를 초등학교는 93개 3,720명을 해서 예산 2억 5,300만 원을 그냥 던져준 겁니까, 100%? 예를 들어서 잔액도 남을 수도 있고 행사를 했으면 그게 있을 텐데 100% 지급했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

교육청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위탁을 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그냥 거저 주는 위탁입니까?

다 나중에 정산은 받습니다, 아까 특교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에서 준 돈의 경우는 그쪽 기관에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보고했습니다.

100% 나갔다는 얘기가 보고 되니까, 다른 국에서는 100% 나간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책국에서는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또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도 보면 거의 세 가지 사업이 99.9% 다 지원됐어요.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99.9%,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100%, 그것도 10월 10일입니다.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운영 여기도 99.9%, 이게 약 37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유치원에다 교부한 거거든요.

유치원에 교부하는데 10월에 이미 1년치 예산을 다 줬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 보는 거지요.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만약에 잔액이 있다면 저희가 반환을 받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께 여쭤봅니다. 사실 특교나 위탁은 3월에 다 배정합니까? 그냥 배정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건가요?

특교는 1년 내내 사실은 배정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100%라는 건 인식이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는 특교를 이미 루틴하게, 해마다 오는 특교의 경우에는 미리 본예산에 특교가 올 것을 예상 해 가지고 금액을 러프하게라도 잡아두라고 해서 금년도에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특교가 일부 잡혀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거는 다른 국보다도 유독 정책국에서 100% 예산이 많다는 거는 업무보고하는 보고서 자체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뭔가 밑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거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 돼요. 국장님, 100% 내려주는 게 맞다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분기별로 주면 10월이면 아직 다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월 10일 기준이면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도 좀 100% 지불이 됐는지, 언제 나갔는지, 왜 이 시점에 나갔는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잖아요. 그렇지요? 잘못 지급했거나 일찍 지급했으면 교육청에서 이자도 더 늘릴 수도 있고, 제때 나갈 수 있는 것은 제때 나가야 되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에는 전반기에 냈는데 공사는 그다음 해 1월에 한다든가 2월에 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적을 했지만 정책국도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예산사용이라든가, 또 사용됐으면 사용된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 시에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혁신학교가 잘 되고 있는가, 혁신학교를 시작한 지 벌써 7년째 되는 해 아닙니까? 적절한 평가가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좀 많다고 지적을 모 국회의원이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안 그렇다는 발표를 바로 했어요. 사실 학자들도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 오셨지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서울형혁신학교의 종단적 효과분석이라는 책에 나온 연구에 대한 걸 가지고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면밀히 검토한 바가 없이 성급한 발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교육청을 내가 두둔하는 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실제적인 우리 내부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자료가 미흡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국어, 수학, 영어 일부 편중돼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평가를, 좋다 좋다 할 수는 없어요, 교육감이 또 바뀌어서. 이 내용이 별로 좋지 않으니 방법을 바꿔서 하자, 새로운 방식의 신혁신학교에 대한 것이 또 나온다고 그러면 교육청 핵심 간부들은 교육감이나 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정확한 평가를 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만 교육혁신의 질이 현저히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정확하게 국장님, 그 부분을 아는 데까지 얘기 한 번 해 봐 주세요.

국회의원께서 혁신학교의 학력이, 특히 혁신고등학교입니다. 혁신고등학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일반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3배나 많다 이렇게…….

그래서 기초학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본 거에 의하면 실제로 고등학교의 기초학력미달이라는 것은 고등학교가 학교선택제가 되고 지역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자체가 열악한 지역,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자료는 그렇게 나왔지만 저희가 별도로 발표한 것은 종단연구 있지 않습니까? 종단연구는 혁신학교를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그 아이들이 중학교 때 성적과 고등학교 때 성적을 비교해 보고 테스트를 하는데 그 결과로 봤을 때 특히 국어, 수학, 영어라기보다는…….

국장님, 그런 얘기 백날 하면 조금 부족한 답입니다. 나는 부족한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와 다르게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자율에 맡기고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테스트로 성취율이 높았다, 1.몇%가 높았다 이렇게 높은 것으로만 발표했잖아요. 그 발표는 사실 높을지라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는 이러한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차이는 나중에 더 크게 날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지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학교, 여기도 대학교 진학률을 발표했어요, 교육청에서. 내용을 보면 혁신학교 249명과 일반학교 350명을 비교했을 때 4년제 대학교, 이런 식으로 하면 혁신학교의 혁신교육에 대한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지요. 애당초 그런 답변이 옳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발표하기보다는 혁신학교는 이런 면에서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되는 거지 마치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훨씬 질이 높고 이렇게 하면, 사실 높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이 돼야 되는데, 나는 뭔가 잘못한 거를 국장님 이하 교육청의 간부들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혁신학교의 진실성을 밝히고 해서 차후에 우리가 7년차이지만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종목으로 테스트를 다르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감성이라든가 성취도, 2011년도 해서 2014년도에 나간 아이들이 대학 성취 후 나가서 사회 진출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볼 때는 훨씬 더, 이런 종합적인 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교육청이 내가 봐서는 너무 옹졸하다, 도대체 대 교육청이 무슨 이웃집 싸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옳다, 우리가 봐서 옳지 않은 일을 옳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학교가 사실은 국어, 수학, 영어의 단순지식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미래인성과 미래학력, 예를 들어서 자기학습능력이 주도적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 수업 자체도 자율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참여와 협력 하에서 수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새로운 학력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학력 자체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타당하신 지적이고 저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마치 혁신학교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를 간부들께서 왜 혁신학교를 하는지 애당초 취지에 의해 가지고, 다음에 교육감이 바뀌어서 아니라고 얘기할 때 뭐를 증거로 대고 뭐로 할 거냐 이거야. 그런 것들을 간부들이 세심하게, 앞으로도 이런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거 같아요. 연구를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도 교육감 계실 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초등교사 임용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단이 됐어요. 이거는 앞으로 내가 초등교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신생아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중등도 문제가 됩니다라고 대의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문제는 뭐냐면 뽑아둔 교사들 800몇 명입니까? 813명은 언제 임용됩니까?

올해 초에 뽑아 놓은 813명의 경우는 ′17, ′18, ′19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임용고사 안 볼 겁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뽑는 학생은 385명만 뽑고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구책과 교육부와의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약 300명 정도를 유지한다면 당분간 몇 년 동안 뽑힌 학생들은, 임용 유효기간이 3년이잖아요.

국장님, 그냥 하지 말고 본 위원에게 초등교사들 명퇴가 2018년도 되면 연수가 차서 몇 명이 나감으로 몇 명의 수요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수치를…….

그러면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덜 뽑았으면 이런 대란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에 덜 뽑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것을 통계 없이 앞으로 교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뽑았다든가, 물론 통계는 조그마한 게 있었지만 정확한 통계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학생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교원 정원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요. 그때 교육부에서 우리 서울에다가 많이 뽑으라고 요구하면서 올해 정원을 줄이는 폭을 감소시켜서 조금 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가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올해는 보니까 그렇게까지 정원을 덜 줄이지 않고 정원을 팍 줄여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교사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5개년, 10개년이라도 하고 이것을 정부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재 교사로 임용하려고 하는 사범대 출신들 또 교대 출신들을 매년 똑같이 뽑아 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교사로 못 가는 수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할 거냐 이거지요. 내년에 무조건 적게 뽑지만 적게 뽑으면 임용교사를 보던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청년실업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거지요. 우리가 제대로 된 통계와 제대로 된 것을 교육부에 주고, 교육부에서는 대학별로 인원을 조금씩 감소해서 뽑을 수 있도록 연차적인 것을 하고 다른 쪽으로 과를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단 말이지요. 근거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책국장님께서 내가 이번 회기만 지나면 나는 다른 데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이것이 국가적인 사무예요. 귀중하게 생각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중요하지만 기존 세대들 또 교사로서 자기가 헌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꿈을 뺏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옳게 생각하고요. 교육부에서도 올해의 사태를 같이 절감하면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중장기수급계획을 양성까지 포함해서 교대, 사대 양성까지 포함해서 세우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도 거기 참여해서 같이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쓰면 안 될까요? 조금만 쓰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하겠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에서 지난 8월에 정말 대란이 일어나려고 했다가…….

9월이었습니다.

9월이었나요, 9월 초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유아정책에 대한 반영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교육청이 생각하는 것,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립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뭔가 사립에 대한, 내가 국공립을 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한양제일유치원은 정원이 90명인데도 불구하고 18명밖에 안 됐고 올해는 40명, 대유는 160명인데 61명이 현원으로 들어왔고 올해는 70명이 들어왔어요.

시작할 때 그렇고요.

공립형유치원으로 발돋움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쏟아지는 비용을 일부 사립유치원에 한다고 그러면 공립유치원 못지않게 아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 주면 유치원에 대한 반발은 사실 많지 않지 않겠느냐, 유치원이 공립형유치원으로 왜 안 오려고 하는지는 분석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재산이 아니라 법인화를 해야 되고, 또 개방형이사회 구성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돈을 준만큼 계속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기존에 줄곧 해 왔던 유치원 운영자들은 반발이 심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공립형유치원을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현재 공립형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대책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을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내용도 있고 국민이 생각하는 내용이 달라요. 왜, 국공립은 돈 안 주고도 유치원을 다닐 수 있지만 사립은 돈을 주면서 나가니까 국민으로서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많이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정부로 본다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준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국공립처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한 생각을 전향적으로 할 수 없겠느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많은 경험을 해 온 정책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지요.

사실은 저도 공립유치원으로 모든 유아를 다 커버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립유치원이 건전하게 운영된다면 사립유치원과 함께, 또 사립유치원 중에 잘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데와 함께 공립이 같이 가고 그러면서 공립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또 사립중ㆍ고등학교들을 보면 약간 비리라든지 이런 파행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십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립유치원이 그 정도만이라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라와 준다면 저희는 사립에다가 돈을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들을 보면 우리가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보조금 말고 지원금으로 주기를 원하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원금은 자기네들이 예산에 대한 투명성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원하고 또 감사를 반대하고, 거기다가 나아가서 자기 유치원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유치원 사용료를 본인 소유주가 받아가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건전화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국장님이 하시는데, 부교육감님.

직무대리입니다.

직무대리든 부교육감직무대리든 부교육감이니까요. 정책을 수립할 때 사실은 저는 유치학교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학교요.

유아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들 지원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다 합치면 유아학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차피 서울시교육청에서 1년 더 있다가 교육부로 가실 텐데 이런 정책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회자되고 돌고 돌아야 결국은 이것도 가능하고, 또 그것을 입법화시켜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은 기초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제가 유아교육과장을 한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게는 안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경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 1명에 대해서 약 8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중ㆍ고등학생들도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치원 학생에 대해서는 약 400만 원 정도 국가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 당시에 파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리과정 들어가면서 적어도 그때 저희가 OECD 통계 잡던 시절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수준에서 조금만 더 투자된다고 한다면 유치원 부분도 유아학교로 갔을 때 재정결함보조금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육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투자를 우선시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투자의 리턴을 늘 고민하게 되는데 투자의 리턴이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 유아교육 부분이고 평생교육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일생을 통틀어서 유아교육은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을 갖다 준다고 하고 평생교육을 할아버지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00만 원 투자했을 때 100만 원도 뽑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유아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고등교육이라든지 고등학교 교육 부분보다 더 많이 투자 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육 부분, 그다음에 유아학교 부분,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투자가 더 중시되어야 되고 강화되어야 되고 학교로서의 체제가 점점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국공립유치원을 통폐합해서 유아학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유아학교에 준한 시설규정을, 지금 사립유치원이 다 개인자산으로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유아학교로 만들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가야지만 현재 유아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국장님, 그 문제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크게 보고서 어떤 정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정결함보조금 수준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공립유치원에 주는 예산만 가지면 유아학교 만들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립학교의 경우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만큼 우리 교육청의 감사라든지, 그러면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결국 사립유치원과 교육부와 교육청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제가 하기 전에 보기나 한 번 할까 해요. 제가 어디 가면 요즘은 대표가 되고 나서 정책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가급적 빠지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인사만 하고 갈 수도 없고 가면 뭔가 서로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뭔지 듣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너무 쫒기더라고요. 금번에 도봉지역에 혁신교육박람회가 있어서 한번 가 봤어요, 현장은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죽 들었던 것들을 메모를 해 봤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방과후학교 학교 밖으로 통합과정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 마을결합형 학교 마을학교와 결합하면 직업도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교사, 도봉은 잘 돼요. 그런데 워크숍 한 번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혁신교육지구 평가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왜 형식적이냐,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학교 방과후 마을교사로 투입시 상호 논의부족으로 적절치 않다, 학교하고 마을하고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마을학교 운영하는 데 힘들다, 이거는 교육청하고 직간접적 영향이나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될 거고, 왜냐하면 서류 맞추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학부모 지원비 받았지만 예산낭비인 거 같다, 우리가 학부모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지원금 받아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학교 내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고 혁신지구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진로체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이것은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 시스템이 가위 바위 보로 결정을 한다는 거야, 너 어디 갈래, 너 어디 갈래. 다는 아니라는 것,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그만큼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방향에 대한 설정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적들이 나왔어요. 여기는 어디 학교라도 얘기하기는 그렇고 중학교에 화장지가 없대. 학생회 활동과 수업을 병행하기 어렵다, 자유학기제 방치된다, 진학상담교사 부족하고 상담도 형식적이고 부족하다, 이게 대체적으로 학생들과 부모들의 의견들입니다, 발표했던 내용들. 부모님들이 받을 만한 여건이 어렵다, 부모교육 하는 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면서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자치구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진로직업체험은 학교와 자치구와 마을 이렇게 해서 교육청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평생진로국장님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왜 이러냐면 현장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교육정책국장님하고 4월 20일에 했었던 문제인데 학교 도서구입 문제가 정찰제로 되면서 도서관은 지역거점살리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얼마큼 하고 있는지 혹시 점검이 되나요? 어때요?

도서관의 어떤…….

도서구입.

도서구입의 어떤 사항 말씀이십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 대책이 있어요.

약 55% 정도를 지역사회 인근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점이 계속 없어져요.

비단 학교에서 구입하는 거뿐만이 아니겠지요, 그거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기관에서 지역서점의 활성화 차원, 지역서점이 참 중요해요. 옛날에는 서점에 가서 이런저런 것도 보고 구경도 하고 요즘 아이들 서점에서 보면 참 예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지역서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20일에 했었던 것 중에서 뭐냐면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하는 부분에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하는 부분하고 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수당, 우수학생 사례들을 하고 지원대책 했더니 검토해서 상의하겠다고 했었는데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 따로 진행된 게 있나요, 더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학운위에 학생 관련 안건 할 때는 반드시 학생대표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를 모니터링해 본 결과 대부분 학교가 거의 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학생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 심의하는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대표가 참관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모니터는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지요. 어른들이 대부분 하는 거 보면 못된 거를 잘 가르쳐줘요. 학생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항상 하는 거지만 어떤 안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고 우리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회의 안건들을 학생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안건들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한다고 반드시 통지를 해 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도 별로 안 되지만 참여해서, 형식적인 부분들로 된다는 거예요. 주체라는 것은 뭐냐면 과제를 선정하면서부터 해 가지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애들 참여시킬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학교의 주인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복 입은 학생들 뭐라고 그래요?

교복 입은 시민.

교복 입은 시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스스로 하게끔 해 주는 것에 논의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묻어나는 거예요,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실행해 내는 것까지. 이러면서 학생들이 사회를 가기 전에 준사회인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교 현장에 가 보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올해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학생참여예산제를 2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전부 다 학생회 주도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세우고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가 유아교육진흥원 TF팀 구성해서 하는 거하고, 급식 TF팀은 제가 같이 활동을 하니까 논의되는 과정을 실지로 보게 되고 거기에서 잘한 건 칭찬해 주고 예산 올라오는 거 있으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TF팀이나 정책 논의과정 속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하면 여기에서 논의됐을 때 방어도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하자 이런 부분들인 거지요, 그게 소통의 일환이거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를 꾸리는 거고,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들을 같이 상의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들, 그리고 의회에서 역할들을 주는 거지요. 소위 하면 그렇잖아요, 당신은 무슨 역할 해라, 당신은 무슨 역할 해라. 그러면 의원들은 의회에서 예산 삭감되지 않고 좀 더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유아교육진흥원이 대표적인 건데 지난번에 진흥원장님이 죽 하면서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진행과정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과정 자체를 잘 모르겠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접촉이 적었던 거 같고, 그러면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인식 자체,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정도 수준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각 지역청장님들 오셨을 때 지역청장님들의 역할이 뭔가 해서 질문을 한 번 해 봤어요.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두 대표적인 지역장님한테 혁신지구에 대해서, 그때 혹시 속기나 답변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답변을 못 했어요. 아무 답변을 못 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마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장님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혁신지구 3년째 3차 평가들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 이건 실패한 정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최소한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이 큰 가닥은 잡고 가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 드는지, 어떻게 집행하는지. 제가 여덟 가지 정도 질문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현재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죽 다녀 봐요.

혁신지구사업은 기조실 참여협력담당관 소관인데요.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그 안에 있는 사업 꼭지가 약 580개 사업 꼭지가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저희는 교육청에 주고 서울시청하고 자치구청은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느슨하게 연결고리가 돼 있지만 실제 사업집행은 예산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렇게 잘 모르시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질문 내용 중에 그런 거지요. 4개 필수과정 그다음에 나머지 선택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큰 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질문을 한 거지요. 제가 사업이 소통하는 학교 뭐 그런 걸 물어본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년째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들을 한다면 이런 얘기 들으면 현장에 가 보면 어떤 줄 아세요? 하는 사람들만 해요. 평가단에 있는 사람들만 또 다른 역할들을 해서 앞으로 교육정책국장이나 부교육감직무대행 하시는 기조실장님이나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혁신교육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몇 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 한 번 해 보세요. 역량을 강화하는 것 중에서 주체역량을 높이는 부분들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게 되고 확산시켜야 돼요. 이것은 학부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때 했던 사람들이 고등학교까지 해요. 이게 확산, 그러니까 학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중심이고 맞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연초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주는 정도의 공유할 수 있는 틀들이 없다는 거예요. 확산시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내야지요. 그래서 글로벌 외국인 원어민 교사를 확대하는 것보다도 외국의 문화를 직접 접촉하는 면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영어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교육은 우리가 책임지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지구는 그런 저런 평가를 통해서 정말 변하고 있어요. 저는 느껴요. 잘하는 곳은 굉장히 변화가 좋아요, 거기 가려고 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나중에 10년, 20년 있다 이들이 사회인으로 됐을 때 기대되는 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평가를 한 번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제 시간 내에 하나 하고요. 짧게 유치원 평가, 학교 평가, 유치원 문제는 보충질의 때 하고, 원래는 이 자료 상황을 내가 물어봤던 것은 뭐냐면 뭉뚱그려서 하는데 여기가 집행률이 38.7%였어요, 지방공무원 경력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실행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산소의 중요성을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처럼 교육위원회, 교육청에 있으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교육, 교육 하니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잠시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38.7%의 집행률인데 사업개요가 직급별 승진공무원의 필수직무 및 중간관리자 리더십 역량 배양, 서울교육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교육 공동체 의식 형성, 소통과 공감능력 배양 및 조직 내외 협업하는 자세 함양, 이런 것은 사실은 학기초에 교육을 통해서, 올해 2017년도 예산이니까 이것은 학기초에 이미 하고 이것들을 실행하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집행률이 늦은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안 맞아서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고 오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연수원장 이종배입니다. 액수가 안 맞은 것은 전체를…….

그것은 봤고요.

그것은 해소가 됐고요. 전체적인 과정수를 배열하다 보면 아마 우선순위로 나가는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마감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속기에 남겨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따로 보고하겠다, 그다음에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교육에 갔더니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언제 먹어요?

(양천) 위원 지금.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내일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메모를 같이 해 주세요. 저는 상의하고 토론하는 것 되게 좋아요.

위원님, 그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신규 임용공무원 연수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뽑은 신규 9급 공무원들 연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5일 동안 진행 중입니다.

예산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그러니까 신규 뽑은 인원이 후반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하는 것도 따로 서면보고 이런 것보다는 준비를 충실히 하셔서, 길어지니까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부터는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위원당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과학전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과학전시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휴에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 난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전시관장 김선주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는 실제 그분들이 근무는 하지 않고 다 연차를 쓰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후에 그분들이 과학전시관의 교육공무직원이고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처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의 처우가 안정이 되어야 과학전시관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부장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인사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는 곧 11월 중으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비정규직 인사관리규정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연휴에 근무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는 그게 2013년 2월에 개정된 것으로 지금 유효한데요. 현재는 교육공무직원하고 과학전시관하고 합의에 의해서 된 계약사항에는 공휴일이 근무일로 현재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추석연휴도 근무를 하지 않고 그냥 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3년 2월에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조항이 다 삭제됐나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3년 2월에 이분들이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그때 아마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때 인사규정을 서로 합의하면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변화된 결정은 과학전시관 자체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따라야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산분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섯 분이거든요. 여섯 분들이 현재까지는 무기계약 월급제인데 12개월제입니다. 12개월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올해 우리 전시관에서 12개월로 처우를 개선해 주십사 하고 올렸고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의결되면 11개월제는 12개월제로 처우가 개선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역시 여기도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반영된 예산으로는 전부 다 유급휴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비정규직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비정규직하고 비교하면 우리 과학전시관에 있는 공무직원들이 지금 조금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직 25개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학전시관에 있는 교육공무직분들은 그 25개 직종에 지금 들어가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교육원 같은 데의 수련지도사 이런 분들도 25개 직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과학체험교육지도사, 과학체험교육실무사 저희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이런 분들을 과학체험교육지도사 또는 과학체험실무사로 25개 직종 외에 두 가지를 더 늘려 주시든지, 그게 조금 어려우면 우리도 학교 같은 데 보면 교육실무사, 과학실험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편입을 시켜 주셨으면 하고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관계된 부분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학전시관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과학체험교육지도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답변 드린 것처럼 25개 공통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정원관리대상 직종도 아닙니다. 실제 인력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열네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온 배경이라든지 현재 노동형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나서 …….

과학전시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지는 않고 결국은 교육청 전체에서 기조실이 잘 상의해야 될 거 같은데 언론에도 이분들이 휴일에 출근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른 25개 직종과 비교해서 조금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내년 1월 1일에 비정규직만 출근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25개에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비슷한 형편은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올해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12개월로 하는 건 올렸다는 거지요?

과학전시관장님께서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역 하나 하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명절 근무와 관련해서 억울한 심정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받아봤는데 내용을 전시관장님도 잘 아시니까 기조실하고 상의해서 이분들의 간절한 요구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내일 질문할까 했는데 아까 자료를 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이 달라요. 금방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초등학교 ′15년도 전체 임용 숫자가 1,037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572명, 2017년도에는 아까 없었는데 잘못됐다고 그래서 372명 나와 있는데 2015년도 행정감사 요구자료 책자에 올라 있는 것은 ′15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71명에 특수학교 5명 해서 576명입니다. 아까 분명히 576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 들어온 거 보니까 1,037명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위원님, 원래 그 자료는 2015년에 선발한 인원이 572명이고 그중에서 현재까지 임용된 인원이 571명이다 이런 뜻이고요. 오늘 조금 전에 드린 자료의 2015년에 1,037명은 2015년 이전 선발 인원부터 죽 누적돼서 선발연도가 언제 됐든 간에 2015년 1년 동안에 우리가 발령을 낸 인원이 1,037명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선발인원은 여기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굳이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자료를 내게 되면 일관되게 자료를 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등교사도 분명히 제가 389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384명으로 올라왔고, ′15년도요. ′16년도도 598명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561명으로 들어왔고, 또 2017년도에는 681명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633명으로 왔어요. 왜 이렇게 자료가 다른 거예요?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큰 차이든 아니든 숫자가 이렇게 다르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알아봐서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학력평가 관리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집행 방법이? 왜 묻느냐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게 나왔어요. 예상 불용액이지만 어쨌든 자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게 나와서 학력평가 관리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력평가 사업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큰 게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수능 모의고사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규모가 큽니다. 출제도 하고 전체 학생들에 대한 시험문제도 인쇄계약을 해서 인쇄를 하고 또 성적처리도 합니다. 그것을 17개 시ㆍ도가 분담을 해서 하는데 그중에 총 주관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받아서 하고 예산 규모가 한 번 인쇄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한 학년을 할 때 2억 정도가 들어가고 성적처리를 할 때는 4~5억이 들어가는데 그때그때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 차액 같은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찰잔액이라고, 집행잔액이라고 나왔는데 예산집행방식이 입찰을 하는 모양이지요?

인쇄 같은 경우는 거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나눠서,

출제원본 따로 계약해서 운영하고요, 인쇄 계약 따로 하고요, 각각이 몇 억씩 들거든요. 성적처리 따로 하고 합니다.

불용액으로써 자료를 낸 것이 많은 액수를 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제가 일부 자사고들 이사회하고 학교폭력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받았어요. 징계현황 이런 것도 받았는데, 학교들 중에 보면 얼마 전에 성북구에 있는 학교에서 시험문제 유출했지요?

자사고가 아니라 외고입니다.

(양천) 위원 문제 유출하고 그런 경우에 인지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경찰 수사 중인데 학교에서도, 재단에서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엄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경찰이 엄단하지 않으면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안 해요? 다른 학교들 회의록을 보면 시험문제 유출한 거로 정직 3개월하고 교사는 교단에 계시고, 카더라 이런 저런 소문들도 있고 이런 정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과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일벌백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계 그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 교육체제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학교 시험이라든지 평가에 의해서 애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올인하는 상황인데, 교사에 의해서 문제 유출하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결정되는 거 같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문제라든지 성적처리라든지 상습적 체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경감, 감경도 안 되는 엄정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 부분도 원래 의혹대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밝혀진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배제징계가 될 거라고, 법인에서도 배제징계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양천) 위원 과연 그렇게 경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몇 %나 될까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수사비밀이어서 잘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만 인지하고 있는 거로는 해당교사를 찾아서 현재 거의 혐의를 입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학교에서 조사했을 때는 특별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부인했는데 실제로 경찰에서 그것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처리될 거로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에 대해서 특별장학 실시했고 만약에 학교에서 처리하는 거를 봐서 감사도 필요하다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하면서 성범죄 관련한 교육공무원들이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양형기준에 의해서 중형 결정을 받는 경우,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재심, 삼심해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도 면직은 시켜 놓지만 절대 파면도 안 되고요. 물론 교권의 존중도 필요합니다만 문제유출이라든지 성범죄자들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확정이 나기 전에는 그냥 교단에 계시는 예들이 많아요. 제가 이사회 회의록 죽 훑어본 바에 따르면 저쪽에 이만큼 있는 거 봤는데 정직 3개월 받고 다시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사학에서.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흘러갈 때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위원님,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추행 이상의 그게 있을 때, 언어적 성희롱도 심한 경우에는 배제징계가 철저하게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애매한 경우에 언어적으로 했는데 또는 터치를 약간 한 그런 경우도 저희는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징계를 받은 분이 억울하면 교육부에 있는 징계소청위원회에다 소청을 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이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듣고 있을 정도로 세게 하고 있고요. 대개 보면 성인대상으로 이게 정말 성희롱으로 볼 건지 말 건지 그렇게 애매한 부분들의 경우도 저희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배제는 아니고요.

(양천)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표를 띄워 놓고 시정질의했지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피해 여학생들이 증언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사안이 진행되면. 증거 불충분이에요, 그런 경우 대부분. 조두순 사건 시민들 수만 명이 서명운동을 왜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다시 그 앞에 가야 된다는 피해아동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이 제가 받은 바에 따르면 6월 시정질의를 앞두고 5월 31일자까지 1,800여 건의 경찰청 범죄사실 수사개시 통보 중에 68건이 성 관련한 범죄였고요. 성매매 이런 것도 지난번에 모 자사고 사학의 경우에는 그나마 학교의 명예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높아서 정직 3개월이었지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결국은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성매매 교사 거의 현직에 계십니다. 바바리맨 선생님 현직에 계시고요. 성희롱,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됐는데 미약하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형로펌 사서 강력대응하지요. 우리나라 사법부 판단이 비싼 변호사 사서 대응하면 죄의 형량이 오고 가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사법부 판단을 저희가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유예를…….

(양천) 위원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교육공무원 징계양형기준에 중형부터 경형까지 있습니다. 경징계를 선택하세요, 사안별로 놓고 보면 그 표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제가 여성단체들하고 해서 교육부, 여성부가 공문 내려보내게 했겠어요. 그 공문 9월 6일자 하고 9월 27일자 시행하셨더라고요. 현장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해당 교육지청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개인정보 때문에 여성단체연합회하고 토론회를 하려다가 그런 과정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질까봐,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연장될까봐 사안별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조두순 사건도 그렇지요, 술에 취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서 12년을 줬다고. 그것 심의하신 교육청 당국자들 말씀이 좋은 선생님이셔서, 다 좋은 선생님이시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규제나 규범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소청위원회 쪽에서 공식적인 말은 아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이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세게 하고 있고요. 저희 징계위원 중에서는 여성 성 전문가도 있고요.

(양천) 위원 이번에 내려간 공문에 뭐라고 써 있지요, 나중에? 교육청이 온정주의적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문을 내려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온정주의적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꼭 서울시교육청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실 기소유예를 받아온 분들이 사법적인 판단에서 받아왔는데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지 아닌지가 애매하고 서로 양쪽의 진술이 다를 때 그것이 사법부 판단이나 검찰에서 판단이 그렇게 왔을 때 저희가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 쪽의 주장만 해서 강하게 징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천) 위원 강하게 징계할 수는 없지만 기소유예가 견책이라는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양형기준표에서 가장 경한 징계입니다. 기소유예에서 중징계 파면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견책을 줍니다, 기소유예를.

기소유예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기소유예가 되어도 거의 해임에 가까운 그런 것이 갑니다.

(양천) 위원 제가 표를 만들어서 따로 뽑았고요. 기소유예에 대해서 성 관련한 범죄만 따로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 관련한 범죄들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학교 교육현장의 적어도 교육공무원이고……. 그리고 어떤 건은 그러시더라고요, 교사가 아니고 그냥 행정직이라서. 그것 더 무섭지 않아요, 쉬는 시간에 애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에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이유로 경징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험문제 유출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성 관련한 범죄의 경우에는 징계양형기준표에 가급적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마 시험지 유출 같은 경우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분은 배제징계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고요. 법인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양천) 위원 사립학교들 경징계한 사안도 다 취합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시험문제 유출한 교사 3개월 정직하고 다시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제법 여러 건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이 이래서 어떻게 신뢰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시험지 유출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이번 건 같은 것이 아니고 한 문제를 넌지시 그냥 알려주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그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양천) 위원 학원과 결탁하는데 문제 하나 내보냅니까?

그건 아니지요.

(양천) 위원 학원하고 결탁했을 때 한 문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게 아니지요.

(양천) 위원 제가 하여튼 구체적으로 명명백백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학원가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방향을 엄중하게 잡으셔서 교육 부분에 대한 신뢰가 흩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세훈입니다.

(양천) 위원 내년 사업 중에 보이텔스바흐 토론식 수업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현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던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역량을 구체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론을 좀 더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치 정치교육한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알면 다른 관점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은 오해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토론식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엊그제 어디서 저희들 공부하는 모임에서 단테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였다면 현대의 평화는 칸트에 의한 합의와 토론과 진화를 위한 평화다, 서로 상생하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평화는 전쟁에 의해서 진압을 하는 평화였지만 현재의 평화는 국제관계에서도 끊임없이 협상을 하잖아요. 미국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 하는 그런 훈련과정들을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과 남의 생각의 합의점을 만드는 과정이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보이텔스바흐의 핵심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양천)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어떤 정치적 논쟁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시안들을 만드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분장표나 여기에 보면 끊임없이 그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 현장의 수업에서는 도입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에 정책연구를 실시했고요. 금년도에 민주시민역량이 풍부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팀을 꾸려서, 그러니까 태동기기 때문에 수업을 위한 어떤 지도안이라든지 지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교장, 교감선생님들 그리고 초ㆍ중등 선생님들 원하시는 분들 연수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 실제로 그런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덕목 위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면 더 많이 배운다는 거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충분히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학교에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해 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학생자치회 그런 예산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은 목동지역입니다. 한 학급이 33명이에요, 보통 중학교가. 초등학교도 3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학급수가 한 학년에 18학급이에요. 그런데 48학급이 있는 1,700명 학교나 600명 있는 학교나 학생자치회 예산이 똑같이 일괄지급됐을 때 과연 학생자치회가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런 지점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은 하나의 시드머니로 생각해서,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열심히 지원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예산을 더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융통성을…….

(양천) 위원 학생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치활동을 강화할 거면 현장에 맞는 예산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현장에 적용해 주셔야지요. 한 반에 20명 있는 학교 한 학년이 네 학급인 학교나 한 반에 30명이 넘고 34명, 재외국민까지 해서 35명까지 들어오는 학급도 있고 이런데 18학급씩 48학급, 50학급 가까운 학교를 똑같이 50만 원, 100만 원 넘겨 주고서 자치활동을 하라는 것은 슬로건을 위한 정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회 예산은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학교가 필요하면 학생자치모델학교라든지 참여예산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학생인권위원회 제소된 내용 중에도 보면 내가 아이들에 의해서 학생회장에 선출됐는데 학교가 전교 1등 아이한테 양보하라 그래서 양보했다, 그것을 익명으로 넣었어요.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랬겠지요? 그러면 교과서에 의한 학생자치활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학생회장을 선발하고 반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민주 시민의 역량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동료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판단하면서, 또 내가 리더로 나가 보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선택도 정당을 넘어서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학생대표 선발이 굉장히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특성상 위장전입자가 많은데 계속 위장전입자들이 학생회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 사대부속초등학교 출신 엄마들이 그룹을 지어서 위장전입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분들이, 과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발을 할 때 대개 초등학교에서 그대로 중학교 넘어갔는데 같은 아이들이거든요, 같은 초등학교 출신들. 그런데 불과 몇십 명 넘어온 학생들 중에서 학생회장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학교가 민주시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봐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그러면 현장에서 교재를 놓고 보는 민주시민하고 아이들이 현장에서 배우는 민주시민이나 정치나 우리들의 리더를 뽑는 과정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파행적인 모습을 배우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천)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움이랄까 극복해야 될 관점이 주로 스펙쌓기로 이용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자치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모든 교과에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양천) 위원 그래서 굳이 학생회장을 하는데 부모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지 않으려면 공식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를 도와 줘야지요, 예산과 시스템을. 그래서 그런 학생자치회 활동 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보통 전환기수업 하지요? 전환기수업도 그렇게 예산이 배분됩니다, 무조건 200만 원. 방과후 특별활동교실 강사 있지요? 그것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학급당 수강하는 학생수가 한 과목하면 수백 명이고 몇 학급을 구성해야 되는 학교하고, 한 학급도 못 구성하는 학교하고 예산이 똑같이 지원되면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불평등한 상황이에요.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전환기수업 지원이라든지 학생자치회 활동, 학부모회 활동 이런 것들은 산출기초를 대입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위원님이 훨씬 저보다 해당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급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또는 학생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둬야 되는 거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학생회 예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학교들이 학생회 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줄이지 말고 우리가 이걸 더 주니까 원래 있던 돈은 줄이지 말고 이걸로 더 쓰라는 그런 의미로 강조해서 줬기 때문에…….

(양천) 위원 아니지요, 학교운영비 줄 때 학생 수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들어가서 예산심의하면서 꼼꼼히 짚어 갖고 교장선생님께 쫑크를 들었어요, 학부모가 와 가지고 예산서 수치 계산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런데 학교운영비 계산하듯이 학생자치회 활동도 학급수가 18학급인 데하고 한 학년 4학급인데 하고…….

실제로 18학급이고 큰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예산 자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6년 예산에 이만큼 편성하고 있는데 그걸 줄이지 말고 50만 원 더 줄 테니까 더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50만 원 책정해서 준 겁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보통 규모의 학교인 경우에 5억 정도 나가는데 학생수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산식에 따라서…….

(양천) 위원 기초산식에 제일 처음에 학생수 곱하기 뭐 해 갖고 플러스 플러스 들어가더라고요.

학생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수만 가지고서 학교기본운영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포뮬러(formula)는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수준보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그 산식을 한번 보기는 했는데 다양한 산식의 결과물로 학교기본운영비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고 2013년도에 적정한 학교운영경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그 산식이 나왔고, 2018년도 내년도에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천) 위원 2.7% 반영했더라고요.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운영하는 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금액의 100%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회 활동이나 학부모회 활동이나 적어도 반별로 보통,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5명씩 학부모대표단을 뽑아요. 그러면 48학급이 있으면 몇 백명이지요. 그 사람들이 한 번 모여서 어떤 거를 어떻게 할까, 학교축제 어떻게 할까 모이는 거를 하나 결정 할래도 진정한 학생자치가 되려면, 학부모자치가 되려면 그날 먹는 음료수 값도 안 나와요, 50만 원이면.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상 하는 얘깁니다만 학부모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양천) 위원 그거는 금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부를 해 가지고, 기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정목적기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양천) 위원 그런데 기부가 금지된 배경에서는 기부를 통해서 대가성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된 거고요, 폐단이 더 크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도 낼 수가 있거든요.

(양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강제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담 없이,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금 잘 낼 학부모를 학교가 학생회장 학부모로 선택하게 됩니다.

학교발전기금을 낸다는 것이 곧 부정과 연결된다는 과거의 경험 또는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게 하지만 선의의 학부모가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세금이 아니지만 거기다 낸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천) 위원 자식을 위해서라면 거의 100이면 100 모든 학부모가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게 그런데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공평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 거지 능력 있는 학부모 더 내라, 그거 학교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학부모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배려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학부모들의 학부모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례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라고 봅니다.

(양천) 위원 예산은 투입되지 않지만 저번에 저희들이 동유럽에 있는 학교들 갔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학사과정이나 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교장 전권이지만 학부모회하고 다 의논해서 하고 있었어요.

의논은 해야 되겠지요. 의논은 해야 되지만 의논하는 자리에서 찻값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양천) 위원 아니지요, 찻값 정도는 편성해 갖고, 형편이 없는 사람들은 못 갈 거 아니에요. 정책을 만드는 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나 정책이나 이런 예산은 보다 소외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까봐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들은 예산지원 안 하고 정책배려 안 해도 혼자도 다 잘하십니다. 정치의 목적은 소외되거나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고, 정책이나 예산도 그런 곳에 가치를 더 많이 두라는 것을 저희들은 정치를 배우면서 배웠거든요. 행정이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조실장님의 철학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제 철학을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양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수가 많고 이렇게 한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저해되는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한 것은 학부모 부분에서의 예산 부분이 꼭 예산으로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차원이었지 위원님의 기본취지를 반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일반고 전성시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혁신학교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의 경우는 그 학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거 이런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차등지급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회 지원금 같은 건 50만 원 아닙니까, 학교당. 초등학교 같은 경우 50만 원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원을 가지고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에다 더 활성화시키라고 넣었기 때문에…….

(양천) 위원 제가 이 민원을 받은 건 초등학교 현장 교사 선생님께 받은 겁니다. 학교에서 따로 편성을 하지 않으니까 예산을 기왕에 편성해 주는 거면 현장에 맞게 해 달라는 요구를 현장의 교사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저희 취지를 더 확실하게 지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예산을 더 주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학교에서 기존에 편성했던 그것을 줄이지 말고 이걸로 대체하지 말고 그건 두고 이걸 더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 못한 학교들이 있으면 더…….

(양천) 위원 하라는 거를 학생수 반영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평균 50만 원 가지고 학생수를 반영하면 적은 학교는 10만 원 주고 이렇게 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생참여예산제 200만 원씩 하는데 올해는 모든 학교 일률적으로 중ㆍ고등학교 200만 원을 줬는데 2018년에는 평균 200만 원을 가지고 차등으로 할 예정입니다.

(양천) 위원 평균 200만 원에서도 학교 규모라든지 학급수에 맞춰서 차등을 두셔야지요.

네, 차등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기조실장님, 제가 도봉초등학교를 나왔어요. 도봉초등학교가 서울에서 시골이에요. 운동회 할 때 만국기를 달더라고요. 선배님들한테 선배님, 만국기 달아야 돼요? 선배님 1회가 63세 정도 됐으니까 만국기 달아야 돼요 그러면 만국기 없는 체육대회가 어딨어, 그래서 만국기를 안 달 때하고 달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 달아 놓으면 달 때 위험하지만 좀 있어 보여요. 시골 동네 같아요, 서울에서도 제일 끝이긴 하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동문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에 뭐를 하냐면 아침밥을 거르는 아이들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적지만 장학금을 줘요. 장학회를 구성해서 장학금도 주고 후배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적절하게 동문회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곤 해요. 그걸 보면서 동문회 역할과 학교와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죽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점심에 대학교 관계자하고 점심식사를 했는데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교육부의 변화는 없냐 이거예요. 내가 교육위원인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안 변했지, 뭐가 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교육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발전기금 좋지요. 순수하게 동창회나 동문회는 진짜 순수해요. 모교가 활성화되고 모교 후배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배들의 마음이거든요. 그 전에 말씀하신 거 중에 좋은 게 뭐냐면, 그거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뭐냐, 교육감의 역할이 뭐냐고 한다면 교육감님은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장님들이 일할 수 있게끔 민원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는 그런 조건들만 만들어 주면 그게 교육감의 역할이다. 그럼 교육장의 역할은 뭐냐, 교육장님은 각 지역의 학교장님들이 학교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다. 그리고 학교장의 역할이 뭐냐, 학부모로부터 쓰잘데기 없는 민원 차단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행정업무 줄일 수 있게 해 주고 용기 돋아주고 이게 학교장의 역할과 더불어서, 또 역할이 하나 있다면 아까 발전기금 얘기했지요? 지역사회에 정말 순수한 재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학교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학교장의 역할 중의 하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다니는 학교의 학운위에서 엄마들, 아빠들 제대로 발언 못한다고 그랬지요? 실지로 못해요. 제가 가 보면 정말 엉터리인 거예요. 줄서기야 줄서기, 정말 미안하지만, 간혹 가다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랬을 때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재원들을 학교로 끌어들일 것이냐, 정말 순수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재정으로써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취학아동들의 숫자가 적어짐으로 인해서의 중장기계획을 세움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는 고민해야 될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기조실장님이 내 자식을 위해서 낼 수 있다, 그럼 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냐?

제 자식을 위해서 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찾아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2017년 4월 19일에 교육정책국장님하고 유아교육 인력부족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취학아동 수요조사가 나오기 전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국공립유치원 계획이 나온 거지요. 이건 앞뒤가 맞지는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연은 있더라고. 지원과에서 계획은 세우고 유아교육과는 운영만 하니까 이쪽 토스했다가 저쪽 넘어가고 이쪽 토스했다가 이쪽 넘어와서 제가 정신 차리게 되기 시작한 것은 1년 있다가 아, 이것이 교육청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 같아요. 실태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지요.

아까 문형주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도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지역에서 만나면 오해 될까봐 밖에서 다른 데서 미팅이 있어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이거든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슷비슷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관하고 신뢰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조금씩 좁혀 가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개발들이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학교지원과장인 신재웅 과장님이 고민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이게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도 못 하고, 앞이 캄캄하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의회가 방패막이도 되고 길도 터주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의회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수조사 이런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9일에 얘기했던 게 유아교육진흥원 TF팀 진행과정, 유아교육진흥원 TF팀은 제가 와서 처음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서 겨우 만들어낸 거예요. 행정직하고 전문직하고의 관계 문제, 공간부족 문제, 인력배치 그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당시 유아교육진흥원장이 울면서 사정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해서 TF팀 만들고 교육감님이 겨우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 TF팀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자고……. 맞지요, 정혜손 과장님?

네.

아니 유아교육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겨우 그것 만들어서 진행되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분원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많은데, 어쨌든 유아교육과장님은 적극적으로 해서 계실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해서 각종 발해문화권 이런 것들, 독도문화권, 각종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고 국장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발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고민해 보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우후죽순으로 막 요구를 해 와요. 거기는 조희연 교육감 친한 분도 오시고 박원순 시장 친한 분도 오시고 거절도 마땅히 하기도 어려운데 해야 될 사업이지만 지원하기도 마땅치 않은 거야,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그랬을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해서 어디까지 심사를 해야 될 건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하셨는데 아직은 답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서 그런 요구사항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 피곤할까봐 내가 안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어떤지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죽 걸러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하자고 저한테 많이 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외부의 사업제안들, 우리 공모사업하듯이 그런 것들 들어오는 것들은 잘 정리해서 마무리시켜 줘야 돼요. 그것도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동의하셨어요. 진로직업체험도 우리하고 연관이 돼요?

진로직업체험은 평생국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국장님이 그때 답변하셨어요. 잡월드 같은 경우 체험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자유학기제하고 오디세이학교, 자유학기제 제가 얘기드렸지요? 이것 잘 운영되고 있는데 평가 잘해야 된다고. 우리는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자유학기제가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평생교육국하고 상의하면서도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거든요. 제가 직원들하고 장학관, 장학사님들하고 강원도교육연수원을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도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더라고, 체험하고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저는 단순하게 성남시에서 1억 9,000을 들여서 잡월드 체험을 해 주더라고요, 중학교. 그런데 저희는 중학교 다 빼 봤더니 3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게 맞는 건지 새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간기획단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국장님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교육청의 재원 등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자꾸 미루어져서 지금 위원님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도 현재 공간기획단 쪽,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 결국 유아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것은 유아가 아니라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국장님 발언에서 나와서, 그래서 잡월드는 제가 한번 고용노동부장관 만나게 되면 우리 진로직업 담당하는 분이 자료가 나오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잡월드 3,000억씩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운영방향이 많이 변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입장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입장료가 그래서 31억 들어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아이들 창의성이나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한테 공부 가르칠 필요 없어요. 걔네들이 빵 굽는 것 하고 싶으면 빵 굽기 해 줘야 되고, 놀고 싶은 애들은 놀게 해 줘야 돼요. 놀다 보면 체육선수도 생기고 운동선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선수를 자꾸 공부하라고 앉혀 놓으면 다리에 살 빠지고 운동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각종 체험들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다, 그리고 혁신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성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체험처들을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월드도 제안서를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공영형유치원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많지만 그것은 오늘 다루지 않고 내일 유치원 문제는 다시 할 텐데, 기왕에 앞으로 공영형으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평가해야 돼요, 그것도. 그리고 1년 가지고는 크게 저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장단점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냐, 사립유치원보다는 공립유치원 확대해서 나갈 것이냐, 그러면 시장을 지키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성장과 분배를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는데 분배만 많이 한다 그러면 옳지 않고 그것을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다고 해서 문제점 평가를 제대로 해 보겠다고 유아교육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초학력 사업 현황 및 예산 추이를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정말 서울특별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맨날 서울특별시 특별시 하면서 본인이 특별시장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해요. 서울특별시에서 기초학력이 안 되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학교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부모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니까 조금 또 먹고 살만한 지역하고 그다음에 소득격차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용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료요구를 했었느냐면 기초학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수가 몇 명이고 ′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예산투입을 60억, 50억, 54억, 67억 이렇게 했어요. 맞지요?

네.

그러면 명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문제가 뭐였는지, 여기서 문제와 대책인 거예요. 이 예산을 60억, 50억 들여서 몇 명이,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조례로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혹시 그것 아세요? 사회성과급 제도예요.

사회성과급이요?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을 민간단체 민간자본을 선 들여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해요,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들을 하고. 그게 미국에서 교도소 죄수들을 상대로 해서 범죄율을 했었던 사회성과급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진 않지만 이 부분을 시도하고 있어요. 민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야, 손해 보는 거지. 그래서 평가단 구성부터 해서 평가방법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하자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해 봤더니 과연 이렇게 해서 기초학력 떨어지는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어떤 개선, 여기에 보면 문제점하고 개선점은 하나도 없어요, 지원만 하는 거지. 물론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현장에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기초학력 이 문제가 계속 나와야 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거나 아니면 문제점들이 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 제대로 어떤 원인 같은 것을 연구해 보거나 그런 것이 심각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서울의 경우는 아무래도 격차가 크고 사교육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이게 크다 보니까 처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갭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따라오지 못하고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하게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좀 더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열의가 정말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것이지만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 중에서 유아 때 교육, 유아에다 투자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병들면 나라가 평생 병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르신이 아프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짧은 시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프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살아 있는 동안은 우리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 투자를 하면 유아 때 어린이 때 많이 잘 투자하면 그만큼 좋은 재목으로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초학력에 대한 무엇이 문제인 거고, 어떻게 그러면 대안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서 파급되는 이웃의 옆 학생들하고의 관계에서 분위기는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시켜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힘들어요. 우리는 말로 하지만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이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이크를 잡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만 아까 김경자(양천) 위원께서 학교 간의 차이, 그다음에 잘 사는 학교 못 사는 학교 그랬을 때 더 배려가 되는 가중치라든지 웨이트를 둬야 되는 그런 학교운영경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감사기관의 일원으로서 위원님의 발언시간에 마치 위원님의 발언을 부정하는 듯한 느낌으로서 답변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 내 발언시간에 사과를 하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특단의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수한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미달인 학생이 없도록 그것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수업에 두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하는 방법인 1수업 2교사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연구를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초등교원 수급 관련해서 같이 보는데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서울에서라도 시범으로 먼저 하고, 지금 사실은 서울이 기초학력미달이 높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행하라는 게 아니라 실태파악부터, 현장의 문제점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지에 대한 파악, 어떤 종류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들을 하고 대책을 세울 때 그다음 문제지 우리가 실태파악도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이 하시면서 지역격차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아직 성문화는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부족해서 남녀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역적으로 배려하고 평등한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핀란드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자면 교육위원회에서 동유럽을 갔잖아요? 교육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거기는 영재선생님이 있어요, 영재 담당 선생님이. 뭔가 했더니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대로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전담 선생님이 따로 1명이 들어가요. 5만불 시대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특별활동 할 경우에는 학부모들하고 상의해서 학부모들이 비용을 내요. 기본인력운영비나 사업비는 재정으로 하고 나머지 현장에 필요한 돈은 학부모들이 내는 이런 교육제도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제도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보에도 내고 보고서도 써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실태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하면서 이상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게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시지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선주 과학전시관장님, 학생과학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타당성 조사비를 교육청에서 받았나요?

과학전시관장 김선주입니다. 9월에 2차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가 봤던 천문대 자리에다 하는 거지요?

천문대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주차장 자리에다 하는 겁니까?

주차장 자리가 아니라 텃밭.

주차장 바로 위에 텃밭이 있는 그 자리에.

이게 520억 정도면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국비가 30%, 지방비 70% 이렇게 정해 놨는데 국비하면 교육부에서만 받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또 받나요?

현재는 교육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예술문화회관을 지을 때 문체부에서 예산을 30% 받았거든요. 이거 계획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찾아가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너무 그렇게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하려면 어려운데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서 정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 조감도나 개요 있나요?

한 20년 전에 설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자, 이렇게 하세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유아교육진흥원도 제2교육원도 만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조금이라도 실현을 하려고 그러면 조감도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조감도 만드는 것은 아마 큰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물론 나중에 설계 공모할 때 새로 나오겠지만 일단 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520억이면 중ㆍ고등학교 하나 짓는 거와 마찬가지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개요에 몇 평에 어느 규모로 뭐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개요에 적어서 전시도를 보면서 꿈을 키워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도 제2진흥원을 설립하는데 마찬가지로 조감도를 하나 만들어서 꿈을 키워나가는 데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관장님 추진하셔서 내년 예산 확보하게 하고 물론 교육부도 하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서 담당사무관부터 담당국장, 차관까지 다 만나 보세요. 만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하고, 교육부에 가 있는 차관을 만나 가지고 이쪽에 섭외해 달라고 그래 갖고 그쪽을 만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아셨지요?

6월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기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후원하는 문제도 부탁을 한 번 드렸고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 번 찾아가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되면서 조감도와 개요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부에 보면 예산 나누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예산 살펴보다 보면 그 항목에 필요한 것을 증거 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우리도 예산이 저기한데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은 반드시 쉽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사무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직무대리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께서 유치원의 투명성 제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건에 맞는 사립유치원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공립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정책국, 감사관 등 교육청 관련 기관에서는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성언 위원께서는 학교장 독단운영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지만 명예퇴직 교원의 경우 명퇴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교현장에서 기간제 채용 등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께서는 학생인권종합계획과 관련하여 학생 상벌제 폐지 등의 논의에 있어 교권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께서는 나이스 시스템상 학생정보가 최종 승인된 이후 수정하는 경우 반드시 이력관리되도록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는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형식적 참여보다는 학생 스스로 참여하여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많은 시정조치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동일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