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동균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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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지역일정도 바쁘실 텐데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사이에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9일자로 전 변창흠 사장님이 임기를 만료하시고 대학으로 복귀하고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이 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신범수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안정시켜 주실 것을 시작에 앞서 당부를 드리면서, 신범수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주말을 반납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8일 제1일차 감사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적으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추가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직무대행님 축하드립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

이대로 죽 사장님으로 가십시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휴…….

남창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질의를 하다가 다 못한 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전에 그날 저는 시의원으로서 너무 모른다. SH공사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서울시의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갑갑했다 제가 이런 자괴감이 들었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SH공사에서 우리 위원님들 네 분한테 전화드렸다 그것은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날 저도 당일 알게 됐습니다. 전임 변창흠 사장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수감 전에 그간에 블랙리스트사건으로 해서 우리 임원진들이 사표를 내고 또 일부 이종언 전 기획경영본부장은 사표수리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마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변창흠 사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전화를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하여튼 갑갑한 그런 것을 느꼈다 그 한 말씀을 드리고, 또 SH공사에서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사이에 문제 있는 것 직무대행께서 잘 마무리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부에서 잘 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것은 덕담입니다. 그리고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하비오단지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강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그것 하던 다음에서 몇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상으로 영화관은 불가하다는 조건도 있고, 지난 2012년에는 계약변경 관련 경영관리위원회에서 계약자가 토지가격 상승분을 부담할 경우 백화점이나 영화관을 허용하겠다는 결론도 내렸었는데 결국 사업자는 영화관을 운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12월 영화상영관을 송파구청에 등록하였는데 SH공사는 지난 1년간 어떤 조치를 취했나, 혹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건은 제가 아는 바로는 송파구청이 영화관 승인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지금까지는 수감 중에 있었고 그래서 그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우리 공사에는 별도 행정착오라든가 이런 행정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요구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지만 저희가 영화관 설치 운영에 따라서 사실 토지평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그런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남창진위원

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이런 문제가 됐으면 가능한지 검토해서 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섭섭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난 3월에 SH공사에다 자료를 요구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계약서상에는 극장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극장을 한다고 그런다.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니까 SH공사에서 이것은 하비오에서 불법으로 합니다 하고 자료요구를 이런 데다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요구만 보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니까 송파구청하고 하비오 회사에서는 남창진 시의원이 모르고 한 말이다, 불법이 아니다하고 반박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SH 말만 믿고 그런 보도자료를 냈으면 SH에서, 3월이면 지금 4, 5, 6, 7, 8, 9, 10, 11, 7~8개월 동안 제가 몇 번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도 알아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 중입니다 하고, 본 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과하시렵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께 자료 보고과정에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송파구청에서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자료가 나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께 어떤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 당시에는 영화관이나 이런 것들이 입점을 못 하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던 것이고, 현재 영화관이 송파구청에서 어쨌든 허가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아니면 당초에 계약의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영화관을 송파구청이라도, 요즘에 부처칸막이가 높잖아요. 송파구청에도 그것 허가부서가 있고, 또 거기 매매가 됐습니다만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려고 보면 세금 부과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보면 이게 전달된 것이 세무부서로 전달됐더라고요, 허가부서에는 전달이 안 되고. 이 등등 그리고 우리 전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가든파이브에서부터 하비오단지로 해서 컬쳐밸리로 해서 수서역, 나아가서는 제대로 농수산물시장이 건설되면 거기로 해서 그쪽을 문화벨트로 만든다는데 이것 자체가 공연장에서 극장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직 우리 대행님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시죠? 일단 기록에 남기려고요. 누가 잘 아시는 분, 처장님 누가 대답해 보십시오.

소겸

김소겸택지사업본부장

택지사업본부장 김소겸입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은 문정컬쳐밸리를 중심으로 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서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사장님 계실 때도 그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도는 안 나갔는데요 송파구청이나 문정지구를 중심으로 TF 성격을 구성해서 의견교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거기서 한 말씀만 더 곁들이자면 하비오에서 공연장을 안 하고 극장을 하는 바람에 그런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극장이 들어오나 공연장이 들어오나 문화벨트 만드는 데는 똑같습니까?

소겸

김소겸택지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남창진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약서에 안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써놓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다 해서 규제를 풀어서 극장을 하고 있고, 또 여기 판 데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조건에서 싸게 팔았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앞으로 대처하시는 데도 결론적으로 보면 금액을 몇 푼 싸게 판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이 계획대로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떻게 따지면 가든파이브에 극장도 거기 생겨서 더 잘 안 될 것이고 또 그쪽으로 문화벨트를 죽 연결도로 만들어서 할 것도 거기 극장이 생겼으니까, 공연이 없으니까 손님이 안 갈 것이고, 물론 극장 보러 가겠지만. 그런 데 대한 손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본 위원은 3월부터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계획이 잘 되고, 거기 난개발의 온상지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납골당 비슷하다고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됐는데, 지금 말로만 공공디벨로퍼지 아직도 전혀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 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 말씀해 보세요.

소겸

김소겸택지사업본부장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서역 개발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할 때 전반적인 수요라든지 활성화 부분 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그 일대가 잘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그 시점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시점이 지금 하면 자꾸 늦어집니다, 난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동남권 물류단지 내에 입주한 송파 파크하비오에 공동주택이 건설된 경위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공동주택이 계획 변경되어 반영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옆에 훼밀리아파트 거기도 교통 또 주차 때문에 막 민원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소겸

김소겸택지사업본부장

전반적으로 훼밀리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되는 부분이 문정지구에서 직접 들어가도록 교통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들어가는 것을 폐쇄를 해 달라, 주민들만 들어가게.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통과를 했는데 경찰청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당초대로 해라 이렇게 강하게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15개소를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첨두시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는데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동남권 우회도로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훼밀리 주민들이 지하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의견을 나눈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10월에 저희 문정지구에서 광평교까지 예산에 대한 투자심의가 통과된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 교통체증이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창진위원

그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보내주세요.

소겸

김소겸택지사업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송파 파크하비오는 문정지구 및 가든파이브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이며 문화거점으로 개발돼야 하는 지역이며 전에 변 사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저에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 상태에서 공공디벨로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태 말씀하셨는데 통틀어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더 해 주십시오, 잘 하겠다고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소겸

김소겸택지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송파 일대에 장지지구라든지 위례도 개발하고 있고요 동남권유통단지 문정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이라든지 송파구청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수익현황을 보면 매년 손실폭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임대사업의 수지적자 부분은 체납하고는, 물론 아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체납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체납세대에 대해서 희망돌보미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또 그분들 체납세대에 대한…….

남창진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더 써도 되지요?

김정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남창진위원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장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노력으로 해서 체납세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SH공사는 과거 한 차례 임대료 인상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임대료 인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고 제도적 여건이나 주민부담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인상률 수준은 몇 % 정도인지, 그리고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임대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대안은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한말씀…….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매년 저희가, 임대료 최근 10년간은 1회에 관해서 한 5%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 상한제로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매년 저희가 임대료 적정 인상률이 몇 %인지를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서울시와 임대료 인상부분을 인상할 거냐 말 거냐 여부는 협의과정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최근 10년에 딱 1회 한 번 올렸습니다. 반면에 LH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매년 올려왔습니다. 올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지역의 동일 평형에 임대아파트가 LH하고 SH하고 임대료 격차가 심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해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창진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봅니까, 표 때문에 그럽니까? 거기 LH도 표하고 관계될 텐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마시고요. 장기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별도의 주거대책 마련은 해 주는 것인지, 또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또 강제퇴거 후 미회수된 임대료는 어떻게 회수하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납은 2개월부터 관리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명도까지는 과정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간에 그 체납세대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돌보미에 단지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체납세대가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미회수된 임대료는 없어서 못 내는데 그냥 못 받는 거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퇴거한 세대에 대한 미회수 부분…….

남창진위원

그렇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이주하고 나서도 그 부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료를 못 내서 강제퇴거된 사람은 그냥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특별히 어떤 장기간 체납세대에 대해서 명도까지 가는 과정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명도를 집행하는 그런 퇴거세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ㆍ다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필요하면 아주 특별한 세대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게 사실 그게 복지잖아요. 실제 돈이 없어서 거기 사는데 세를 못 내서 쫓겨나는데 쫓아내고 또 어디다가 뭐 얼마, 그냥 아예 그런 사람들은 공짜로 살 수 있는 데로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엄청 싼 데로 보내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의 청바지 모니터 요원들께서 현장방청 중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대문구 출신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신범수 사장직무대행님 어쨌든 조직이 과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잘 진두지휘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저는 먼저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언론보도에도 나와서 제가 2016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오면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도 했었고 또 SH공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어쨌든 민간아파트가 못하는 것들을 일종의 모범을 SH가 보이면서 민간아파트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일들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근무환경이 아직도 SH공사가 관리하는 단지 중에서 휴게공간이 없는 곳이 13곳, 특히 냉난방시설이 없는 곳이 61곳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비노동자가 잘 아시다시피 상당수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저에게 다음 내년 업무보고 전에 어떻게 이 냉난방시설과 휴게공간을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운기위원

그리고 잘 알다시피 사실, 이것은 주택건축국 소관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이 내년에 대폭 인상이 되면서 민간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한두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 서대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SH공사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 거기는 서울시나 아니면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만 관심을 갖고 SH공사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SH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는 데에 문제는 없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개별경비실보다는 통합경비실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현재까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고용안정하고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부분 그러시면 마찬가지로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국가에서는 국비지원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얘기대로 SH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조정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계획을 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다음은 SH 임대주택에서 사각지대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니까 서울의 1인 가구가 21.1%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갈수록 증가할 텐데 보니까 SH공사 임대아파트 1인 가구는 총 1만 7,000여 가구 중에 10.3%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 10.3%의 1인 가구가 SH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 역시도 증가하겠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봅니다.

박운기위원

제 걱정은 이러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관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독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1인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지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심을 가질지 좀…….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1인 가구 비율로 보면 저희가 생각하건대 그런 연령층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도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이 많겠지만 저희 임대아파트 1인 가구 같은 경우 노령층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외부기관과 연계를 해서 계속, 예를 들면 가스타이머 아니면 전기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해서라도 대부분 내부에서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하여튼 1인 가구에 대한 소외감이나 고독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게 꼭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적인 문제를 질의할 게요. 이것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데요. 제 지역에 보면 홍제권에 유진상가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하천부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민간개발 속에서 그것을 다 수용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서는 공공개발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역발전본부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역발전본부와 도시재생본부하고 협의를 하든 하셔서 유진상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SH가 굉장히 마인드도 그렇고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력해서 좋은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공개발사업본부에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지금 말씀하신 관계부서하고 저희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서구 출신의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이창섭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SH 건으로 인해서 여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으리라 생각이 돼요. 약 1개월 동안 사장이 없습니다만 사장직무대행께서는 잘 추슬러서 새로운 사장이 오시기 전까지 잘 챙겨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먼저 정책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거복지본부장께서는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는 2019년 12월 20일이 임기종료일입니다. 만 2년 남았습니다.

이창섭위원

앞으로도 만 2년 남았네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많이 남았습니다.

이창섭위원

정책제안할 일이 우리 사장직무대행 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임대주택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 보유 규모나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볼 때 대규모의 이주대책이 필요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들어가고 장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 종합적인 재건축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호수는 몇 호나 되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만 6,000여 호가 되고, 금년 연말이 되면 아마 18만 호 정도…….

이창섭위원

17만 6,000인데 올해 연말 되면?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올해 연말 되면 18만 9,000호 정도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한 지는 몇 년도예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89년도에 설립을 했으니까 28년…….

이창섭위원

그렇죠? 이 중 최초 준공한 호수는 몇 호나 됩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지금 ′89년도에 준공된 임대주택이 한 4만 1,000여 호 됩니다.

이창섭위원

`89년도에는 640호였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89년도 준공은 640호입니다.

이창섭위원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준공된 임대주택 호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4만 1,000여 호 됩니다.

이창섭위원

약 4만 1,099호 정도 되죠? 2017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이 그러면 640호하고 4만 1,000하고 플러스 시키면 약 4만 2,000 정도 되겠네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예를 들어 단지별 700호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약 60개 단지가 되고 어느 순간 재건축할 시점이 도래되면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천문학적인 양의 재건축 수요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이창섭위원

사장직무대행은 또 주거복지본부장이기도 하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일반적인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한 40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약 40년 정도 되죠? 당장 이주가 시작되어야 할 노후화된 주택이 발생할 것이며, 우리 임대주택이 이때부터 약 연차적으로 17만 6,000호의 재건축 수요가 발생할 거죠, 20년이 된 이후에는? 20년 된 이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이죠, 맞습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이창섭위원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건설기간은 한 2.5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고 별도 대지 조성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한 5년에서 6년, 대지 조성작업까지 포함하면 5년에서 6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주택 1호당 건설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13평 정도 기준으로 39㎡ 기준으로 했을 때 3.3m당 650에서 670만 원 정도 평당 건축비가 소요된다고 보고 호당 1억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재건축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이창섭위원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서 준공까지 건설에 최소 6년 정도가 소요되고 부지 비용을 제외한 건설비만 각 1호에 1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현재 500호 정도의 임대아파트 1개 단지를 건축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사전에 이주시키는 이주용 주택을 마련하는데 최소 6년 정도가 소요되고, 건축비용도 건축비를 제외하고 500억 원이 든다는 계산이라면 당장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약 18만 호에 대한 재건축 계획, 재원마련 대책 또 이에 따른 기존 입주민의 이주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일반 민간주택보다는 비교적 수선유지나 시설관리나 유지보수 공사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수명이 전적으로 전체가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유주택 노후화가 결국은 진행되므로 우리가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되는 임시 이주용이라도 순환재개발을 하려면 그런 시설들이, 임대주택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하려면 그렇게 결국에는 순환재개발용 임대주택을 확보 후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건설재원이나 또 주택 유형별로 지원규모나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창섭위원

공감합니까? 특히 제 지역구인 강서구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설립 초기에 건립한 가양지구가 있고 방화지구, 임대주택단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LH에서 시행한 등촌지구에도 상당수 임대주택단지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챙겨야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책 건의에 대해서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하여 서울시의 서민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들의 주거환경개선의 사업들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장직무대행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앞으로 임기가 2년 이상이 남았는데?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새로운 사장님 오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꼭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위원입니다. 지금 SH공사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어서 직원들의 많은 동요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요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상임고문제도 그런 것이 있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찬종위원

되고 있어요? 몇 분이나 계세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상임고문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상임고문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홍보분야에 상임고문으로 전 홍보처장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전 홍보처장? 전 홍보처장급이 상임고문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인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비상임으로 지금…….

유찬종위원

위촉 근거는 있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임 사장 계실 때 저희 내부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부방침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 정관에 관련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O, X만 해 보세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내부 인사규정으로…….

유찬종위원

그런 제도가 몇 번이나 실시되고 있었습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종전에 재정고문이라고 해서 오래 전에 한번 운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채감축이라든지 재정상황이 어려웠을 때 재정고문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홍보담당 상임고문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하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전 홍보처장이 삼성물산의 마케팅 업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아시아게임 총괄 홍보책임자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서 아마 전임 사장께서 그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큰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UIA라든지 건축비엔날레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임대주택 브랜드 작업인 행복둥지를 론칭하는 그런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금년도가 홍보에 있어서…….

유찬종위원

잠깐만요, 대행님. 답변을 간략하게 OX를 하셔야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상임고문 홍보관련이면 마케팅 부서가 있을 것이고 홍보처가 있을 텐데 옥상옥 아닙니까? 하는 일은…….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마케팅 부서하고 홍보처하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유찬종위원

달라요? 그러면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언제부터 되어 있나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금년도 1월 23일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유찬종위원

한시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재위촉하는 겁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계획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사가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서는 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합니까? 혼자 상임고문 자리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대행이 아니고 홍보처장은 따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상임고문은 뭐하는 거예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홍보전략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할 때…….

유찬종위원

급여는 얼마나 나갑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세전 월 350으로 지급됩니다.

유찬종위원

홍보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홍보자문단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자문단들 그분들도 소정의 심사료라든가 급여처리가 되고 있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회의 때 자문료 정도.

유찬종위원

그분들이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금년도에 다섯 번 한 것으로…….

유찬종위원

다섯 번 결과 저한테 관련 회의내용 주시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길도 있을 텐데 구태여 여기서 상임고문은 본부장급 정도가 돼야지 상임고문이 되지 처장급 정도 해서 상임고문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서울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흘러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길도 있을 텐데 자산순위 1위 공기업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문직 채용현황이 나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전문직 채용현황이 지금 대행체제를 하고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분한테 자문을 받아도 됩니다. 전문직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대략?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사장 취임 후에 전문가로 채용한 분이 여섯 명.

유찬종위원

그 외에 한 40명 정도 되는데, 2015년부터 시작해서.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직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현재 직이 있는 분들이 여섯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변창흠 사장이 계실 때 보니까 작년에도 위촉을 하셨는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SH도시연구원 박원숙 이분은 뭐하십니까, 업무가? 연구원입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수석연구원입니다.

유찬종위원

SH연구실 김지은 이분도 수석연구원이신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수석연구원이 두 분이나 있어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연구원 직급체계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렇게 해서 계급이 나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수석연구원입니다.

유찬종위원

이분들이 다 대체적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나오셨는데 환경대학원 나오신 분들이 SH공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게? 조경이나 도시설계라면 모르지만 환경기획도 있고 조경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해 보면 어때요? 서울대는 양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고 7017 관련해서 깊이 관여해서 자문도 해 주시고 하는데 변창흠 사장이 느슨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취지입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사가 변창흠 사장님이 2014년도에 취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역량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찬종위원

아웃소싱 줘서 전문가라든가 전문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의견을 받아야지 개인 역량을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기획경영본부의 오수남 이분도 서울대를 나오고 경제학과를 나오셨네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강동완 공공개발사업본부에 계시는데 환경조경학과 나오시고 이분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나오시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환경대학원에 도시계획 분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부는 조경도 나오고 건축도 나오고 했지만…….

유찬종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방성훈 공공개발사업본부 세종대학 출신이고, 그렇지요? 이분들이 변창흠 사장 계실 때 채용이 됐는데 어때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누가 봐도 친정체제 아니면 느슨한 방법이라도 이런 부분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그런 부분들을 채용해야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연, 지연 이런 부분까지 일종의 사무직도 아닌 부장, 처장급 이런 직원들까지 채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자리 창출보다는 학연, 지연으로 해서 채용되면 전체적으로 내부직원들이 얼마나 저걸 느끼겠어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승진도 바라봐야 되는데 외부인사들이 주로 다 와서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인사적체가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변 사장님이 일을 잘하셨지만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 내에라도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사장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저번에 이종언 기획경영본부장, 변 사장, 내가 내용을 오늘서야 체크를 다 했는데 블랙리스트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그러던데.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여전히 아직 파악된 바 없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출처도 불명확하고…….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종언 기획경영본부장은 왜 책임을 동반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본부장님들 다 반려를 했으면 다같이 반려를 해야지 왜 기획경영본부장은 부사장급이니까, 부사장이 아니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이지 다 이사들인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직원이 수백 명, 천 몇 백 명씩 되지요? 공채 1호 해서 9급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분인데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도 큰 희망을 가질 텐데 그런 분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같이 사표 쓰자, 그것도 자의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간다면 다른 언론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다분히 감정적이고 우리 직원들의 동요가 심하고 앞으로 윗분들 본부장님이나 다른 분들 처장, 부장들 얘기 듣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지.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가는 사람도 만약에 가게 됐다 치더라도 가는 사람도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지요. 동방예의지국 중요하지요.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도 중요하다. 그 사람들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총체적으로 기자회견해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면 아 그러시냐고 얘기를 하겠는데,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자산1위인 공기업에 걸맞게 인사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신범수 사장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당연히 인사부분은 공정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하지만 저희 공사가 어쨌든 최근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외부에 표출이 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별 드릴 말씀이 없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사퇴는 다 수리된 겁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은…….

유찬종위원

지금 보류상태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인사권자는 어쨌든 전임 사장이기 때문에 사표를 전임 사장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임 사장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언 본부장 사표수리는 됐고 나머지 본부장들은 사표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후임 사장 임기를 언제쯤 예상하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보면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일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12월 중순 정도면 선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 계획은.

유찬종위원

전반적으로 조직이 술렁이고 그러니까 조직의 수장으로서 간부들 또 일선의 직원들 처장들 다독거려서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 해……. 우미경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시의원입니다.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직무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일단은 자료요구 하나 하고요. 2017년도, 2016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직전 달까지 가능하면 SH공사 시민참여예산 총 운영현황 그리고 총 접수건, 시민참여들의 사업계획서, 위원회 개최 및 사업선정 이유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세부과업 지시표들 다해서 자료 되도록 빨리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고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어서 알겠지만 이번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블랙리스트 파문이라는 사실은 내로남불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수선하리라고 믿습니다. 신범수 사장직무대행께서는 언제 입사하셨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89년 2월 15일자입니다. 창설할 때 입사를 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많은 분들이 창설할 때 입사하셔서 아직까지 다니시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어느 한 집단의 회사가 아닙니다, 어느 한 개인의 회사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시민의 회사이자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자신의 푸른 꿈을 안고 입사해서 서울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소명감을 갖고 입사한 그들과 함께 가는 회사이지 이것은 누구 한 개인의 회사가 아니고 누구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벌어진 일은 이게 마치 어느 한 일부 집단의 회사인 것처럼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애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범수 사장직무대행께서는 그러한 점을 잘 이해하시고 위로는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아래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 직원들, 말단 푸른 꿈을 안고 갓 들어온 직원서부터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제 내일모레면 당장 그만둬야 될 백발이 하얀 그러한 임직원들까지 다 화합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어루만져서 화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일단은 지금 SH공사의, 본 위원이 이게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블랙리스트 파문이야 어차피 서울시에서 감사하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잣대에서 이미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나름대로 짐작하고 추정하고 또 결과까지 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덮어두기로 하고 오늘은 행감이기 때문에 행감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뉴스1입니다. 제목은 “사장 떠난 SH, 내부갈등 고조, 블랙리스트 파문에 뒤숭숭”이고 그 중간에 있습니다. 2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연간실적”입니다. 2012년 마이너스 사천……. 이것을 크게 확대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영업이익은 매년도에 따른 거니까, SH공사라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매년의 이익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큰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가 2012년 18조 3,350억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2016년도에 16조 1,953억으로 부채가 마이너스 12%, 12%가 줍니다. 보시고 계시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보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12%가 줍니다. SH공사에서 맨날 부채 많이 줄었다고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동자산이 또 얼마나 주느냐, 2012년 11조 4,655억에서 2016년 7조 8,833억으로 줍니다. 물경 32%가 줍니다. 신범수 본부장님, 유동자산이 뭡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유동자산은 1년 내에 처분이 가능한 자산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죠? 그냥 자산 중에서도 거의 현금이나 다름없는 자산이 유동자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채와 유동자산의 비율을 보면 지금 현재 SH공사 경영의 바로미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SH공사에서 부채가 줄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님 들어와서 2012년에서 2016년도까지가 겨우 12% 1조 3,054억이 줄고, 유동자산은 물경 3조 5,822억, 부채와 유동자산 준 것만 비교해도 2조가 넘게 유동자산이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이런 건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이해하기로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부채는 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유동자산은 저희 재고자산까지 포함해서 처분 가능한 자산은 당연히 처분을 해서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유동자산의 처분 액수만큼 부채가 줄 수는 없는 거죠, 임대주택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채나 유동자산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영업으로, 이게 지금 유동자산과 비교를 하면 부채가 특별하게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지금 이 기간에 부채가 많이 준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는 저희 내부적으로 유동자산 처분 액수만 봐도 어쨌든 유동자산을 처분해서 부채를 최선을 다해서 그 금액만큼을, 부채가 많이 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유동자산이 처분이 되면서 부채가 준다는데 부채라는 것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부채가 줄어들어야 되는 구조인데 수치상으로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줄고 늘고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면 유동자산이 안 줄고 영업이익으로 부채가 줄어들었을 때 의미가 있는 숫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동자산과 부채가 똑같이 늘고 준 것도 아닌 거고, 유동자산에서는 물경 2조가 더 줍니다, 2조가. 그러면 이러한 부채가 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2012년도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마 그 시절에 토지보상비들이 풀려나가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업이익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SH공사가 갖고 있는 부채와 유동자산, 말 그대로 유동자산이 아닌 일반자산은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들이죠. 그래서 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도가 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SH 입장에서 볼 때 유동비율은 이게 엉망인 겁니다. 그러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을 우리가 이 수치만을 갖고 할 때는 합리적으로 이게 완전히 SH의 곶감 같은 자산들을 빼서 부채를 갚고 SH의 곶감 같은 자산으로 여태껏 잔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안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그때 부채를 감축, 2012년부터 2016년은 가장 부채가 심각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사에 처분가능한 자산은 최대한 처분을 해서 부채를 갚는 것이 그때 당시의 저희 경영목표였고, 그래서 아마 유동자산이 그때 대폭 준 것도 그런 처분 가능한 자산은 대폭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우미경위원

지금 본부장님, 같은 말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부채가 준 것은 1조 3,454억이에요. 유동자산, 알토란 같은 현금이나 다름없는 자산이 준 것은 3조 5,822억입니다. 2조가 더 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부채를 안 갚았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직원현황입니다. 지금 직원현황도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929명에서 1,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3%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SH 여기 정원 몇 명입니까? 이게 SH의 순수한 정원입니까,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일반적인 임시직들이 들어와서 이 비율이 늘어난 것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 대답하셔도 됩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 저희가 정원 내 인원이 776명, 그다음에 정원 외가 518명 해서 1,294명이 정원입니다. 저희 총 정원.

우미경위원

정원 외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정원 외 포함해서.

우미경위원

그럼 정원 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대부분 센터나 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특정직들까지 포함한 그게 정원 외 인력입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결코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적지 않은 구조입니다. SH공사가 일부 본 위원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서울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나름대로 탄탄하게, 물론 부채가 있지만 그 부채가 그냥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산을 취득하고 예를 들어서 마곡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토지들 보상비가 풀려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채들이 결국은 분양들을 하면서 부채 감소비율이 급격하게 내려간 거죠, 그렇죠? 대답하세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토지보상비를 차입을 하면서 토지보상비 지출하기 위해서…….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부채가 늘은 것이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은 그런데 SH공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몇 년의 주기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부채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현상으로 해서 부채를 줄이고 늘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현황이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유동자산이 물경 1조도 아니고 2조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5~6년의 현황에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SH가 지금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사업구조에서 여러 가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굉장히 수익구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확대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이것 1~2년이면 금방 사업수치 다 나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자산이 준만큼 부채가 줄어야 되는데 유동자산 처분이 3조인데 부채감축은 1조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우미경위원

아니죠. 3조 5,000억. 1조 3,400억. 두 배도 넘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것 누가 좀 답변을, 우리 처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상호

고상호회계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부장 고상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고상호회계부장

2012년도에서 ′16년 사이에 유동자산이 준 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임대주택사업을 많이 하면서 3조 정도 비유동자산 임대주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래서요?

우미경위원

아니, 계속 답을 하세요, 세밀하게.

김정태위원장

그래서? 그것과 보니까 유동자산의 감소와 부채비율의 감소가 어떤 상황인가를 죽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미경위원

지금 임대주택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부채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임대주택 자체가 자산으로 안 잡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고상호회계부장

저희가 그동안에…….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유동자산을 뭘 처분해서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넘어갔다든가 이런 세세한 얘기가 나와야죠.

상호

고상호회계부장

저희가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에 은평이라든가 마곡의 토지라든가 아파트들이 잡혀있는 거고요. 그 후로 최근에는 마곡의 택지라든가 은평의 분양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분양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동자산이 숫자가 전 해보다 작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줄어든 만큼 비유동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지으면서 들어간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면 적어도 담당자가 나섰을 때는 우리가 이것 수치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죠. 그냥 막연하게 임대주택 유동자산 이렇게 하시면 지금 나오신 보람이 없으시죠?

상호

고상호회계부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상세한 자료로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우미경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김정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미경위원

아니, 됐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것은 담당부장으로서 너무 명쾌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도, 위원장보고 답변하라고 그러면 위원장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겠다. 이것 너무 불성실한 답변인데?

우미경위원

일단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별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상호

고상호회계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본부장님, 물론 새로 신임 사장님이 우리 본부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어느 분이 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직원들의 불만이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 제 귀에 들어옵니다. 물론 사업의 다각화도 좋고 현 시류에 맞추는 사업도 좋고 영업확대도 좋지만 영업확대나 사업의 다각화는, 본 위원이 꼭 서울주택도시공사 여기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도 무조건, 서울시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정상황이 좋기는 하지만 지금 도쿄 같은 데도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라고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재정계획과 동시에 사업계획을 같이 세워야 된다. 아무리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성 플러스 재정계획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그 공공성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무대행께서도 본 위원한테 들어왔던 그런 직원들의 이야기, 지금 SH공사가 누구의 것이냐, SH공사가 마치 서울시의 알토란 같은 달걀주머니처럼 돼서 여기서 쏙쏙 빼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분은 지금 바로 직무대행이십니다, SH공사를 건전하고 그 누구의 마치 사금고처럼 빼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게끔 하시는 것은요.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 이 유동자산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 차이가 나는가는 별도 보고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SH공사를 아끼는 마음에서 알뜰하게 살림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신범수 사장직무대행님, 직을 받으신 지 며칠 되셨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9일자로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김기대위원

10일부터 업무가 시작된 거죠?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준비하시느라 바쁘셨겠어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뭐,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본부장의 위치하고 직무대행의 위치하고는 느낌이 다르시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정말 부담이 많이 되고요. 어쨌든 전임 사장님의 그런 업무라든가 우리 공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부담이 되고, 물론 짧게 후임사장 선임 시까지만 제가 맡게 되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안정화 돼야 된다는 게 저의 막중한 책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책임도 있지만 또 무슨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회도 느끼실 건데 그러나 주어진 재임 기간 동안 책임성 있게 과감하게 하실 것은 과감하게 집행하시고 그래서 후임 사장 임명 시에 연속성을 가지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공사 간에 업무협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건데요 각 본부별로 촘촘하게 챙기셔서 서울시하고 공사하고 MOU 체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일괄해서 준비가 시간이 걸리실 텐데 되시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챙겨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 사장이 아마 자리에 계셨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심도 있는 얘기가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본 위원 질의서를 들고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행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 사장 취임 이후에 신규사업 또 시행현황하고 추진현황 성과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각 부서별로 보니까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해놓고 변 사장이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후임 사장이 이것을 안고 계속해서 가실 수 있으려나라고 하는 염려도 듭니다. 제가 이 자료 받고는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성과 내려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펼치셨을까, 특히 기획경영본부 말고 주거복지본부도 그렇고요, 특히 염려되는 것은 도시재생본부 또 공공개발사업본부, 내가 목을 다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사업들을 시작해 놨어요, 열여섯, 열일곱.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펼쳐놨는데 사장대행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사업도 초기 투자비가 많이 투자가 됐을 건데.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임 변창흠 사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우리 공사가 장래에 나갈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사업물량으로 봤을 때 직원들이 업무에, 그런 부분들의 업무강도라든가 이런 게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또 우리가 맡아야 될 업무라면 당연히 조금 그런 게 감수되더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특히 이제 주거복지 분야는 어쨌든 우리 공사가 외부의 MOU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의 자원이나 외부의 힘을 빌려서 같이 최대한 우리 재정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공개발사업본부 업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울시하고, 또 그리고 그 업무가 연차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추진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판단은 후임 사장께서 오시면 아마 그런 부분을 조직원들하고 협의하면서 그다음에 추진해야 되고, 재생업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대안모델, 사장님께서 저층주거지 모델이라든가 자율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구성원들하고 함께 당연히 헤쳐 나가고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의 시기조절도 필요할 겁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이나 그런 필요한 수요들은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시기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업무과정에서 이것 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과를 봤더니 물론 단기적인 성과도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인 안도 갖고 계시겠지만 성과라는 게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까라고 하는 우려, 염려가 많습니다. 자, 됐고요. 자료 하나 더, 아까 대행에서 말씀하셨는데 내부 서울시하고 업무협약 MOU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제출 부탁드렸는데요 각 부서별로 외부하고 업무협약 되어 있는 내용도 일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전문인력 채용에 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서 금년도 ′17년도에 1월부터 금년 9월 현재까지 열아홉 분 정도가 신규 전문인력이 채용이 됐습니다. 똑같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근무하던 전 회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업적으로 보면 연관성이 많아요. 이분들이 과연 전에 근무하던 회사하고 연관성이 많은데 무슨 건설회사, 법인회사, 유통, 건축,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들하고 연관성을 갖고 일을 하는데 전임 회사를 배제하고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방침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은데 대행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 근무한 회사하고 연관성이란 얘기는…….

김기대위원

이력서를 보면 업무가 연관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주하거나…….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특혜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대위원

되겠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계약제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방침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검증되고 또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기대위원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고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타 나머지 같이 공모나 응모했던 탈락 회사들이 거기에 따른 불만들이 많아지고 하는 게 계속해서 누적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최대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이것을 단절할 수 있는 안을 갖고 가야지 이렇게 돼서는 이분들하고 전임 회사, 근무한 회사하고는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청렴하고 투명하게 가겠다라고 하시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제로 성동 주거복지센터장을 뵙고 싶었는데 대행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의 임대가 20년, 30년 우리 지역에, 저의 민원입니다만 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관리를 SH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냐 하면 약 700세대 정도 되는 임대세대가 내분에 휩싸여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분을 계속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까지 가서 소송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대표단이 이겼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수년 동안, 전임자지요, 전임자들이 수년 동안 알 수 없는 그런 연관된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 집행부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했던 분들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저는 그분들을 어떤 다른 이주대책을 세워서 그분들 이주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패소한 분들을, 거기에 책임을 묻고 그런 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가 참 조용하고 공동체가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대행님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런 규정이나 그런 안들이 없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결론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지금 각 단지에 보면 사실은 그런 알력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차인대표회의라든가 그 앞에 있는 자생단체들 간에 알력관계가 어느 단지나 다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여전히 소수라고 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킨다든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김기대위원

아니,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소송해서 그분들이 잘못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다툼에 대해서는 관여하기가 어렵겠지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묻는 것을 법적 책임을 물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법을 벗어나서 이주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김기대위원

이루 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쪽에 후문을 최근 냈습니다만 후문을 내고자…….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다만 저희가 임대주택이나 임차인대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관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김기대위원

그러면 시스템의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관리하고 있는 관리요원들을 교환근무할 수 있도록 다른 데로 옮겨주셔야지 수년 동안 그분들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결탁이 되어 있잖아요, 전임 근무자들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정보를 주고 그분들이 앞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지요. 그렇다면 시스템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순환근무를 하든지 바꿔줘야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분들하고 결탁되지 않으면, 결탁이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조금은 근절될 것 같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미경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다 공동으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우미경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김정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이석하는 관계임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달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께서 집안에 상사가 급히 나서 오늘 오후 회의에 이석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달수 본부장 관련된 건설안전본부 소관사항은 소관 관련 처장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출신의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직무대행님, 변 사장님이 그동안 우리 SH를 관리하면서 남다른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느낀 바로는 어쨌든 우리 변창흠 사장이2014년 11월에 취임을 하셔서 저희 공사의 경영목표, 경영비전을 주거복지 도시재생으로 정하고 또 거기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또 그 이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주거복지 업무를 하면서 우리 공사의 위상이나 존재가치라든가 존재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각인을 시켜 주셨고, 그다음에 또한 저희가 앞으로 존재하는 방법조차도 공공개발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영역을 새로 여러 가지 재생모델도 개발하면서 그런 것까지 제시를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 또 그동안의 업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그런 블랙리스트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재임이 안 되고 다시 그만뒀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직무대행님이 당분간 SH를 관장할 것인데 직원 내부에서 다른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용합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는 현상은 특별히 없고요. 제가 맡은 지 불과 2~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직안정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까지 그러한 사내분위기를 직무대행님께서 잘 직원들을 독려하고 SH가 새로운 신임 사장이 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행감 자료 분양금 등 수입 및 체납현상을 보면 분양금 수납실적에 주택분양금 수납률이 50%이고 임대보증금의 수납률은 43%에 그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주택분양금 수납률은 수분양자가 시기별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어차피 자기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은 생각지 않는데, 다만 임대료 체납부분은 최근 경기가 다소 침체되고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체납률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공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세대에 대해서 희망돌보미사업에 참여하게 해서 분할납부토록 해 주고, 그다음에 주거복지상담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재정이라든가 가계의 재정 부분도 상담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그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주택분양금 회수가 오금지구 중도금 체납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가장 최근에 분양한 데가 오금지구가 되겠습니다. 오금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택중도금이라든가 이런 시중은행의 융자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전철수위원

오금지구 체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머지 주택분양금 회수가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체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연체가 많은 임대주택 유형은 소득계층이 낮은 재개발임대나 다가구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은 몇 % 되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총 체납액이 55억 9,300만 원이 되겠고요, 연체율은 한 8.6% 정도.

전철수위원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대료 납부 독촉이나 강제퇴거 등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득 증대방안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행님은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희망돌보미라든가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체납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체납액에 따라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퇴거는 최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명도나 퇴거는 사실 최대한 체납을 최소화시키고 나서 최후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아까 오전 중에 말씀드린 대로 체납세대가 부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단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주거복지공기업으로서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철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려운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이 제일 큰 것 같다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일자리도 한시적인 일자리보다 영구적인 일자리를 많이 생산을 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이런 체납률을 상승하는 데도 기여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별히 입주민들을 살펴가면서 그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 입주민 자살 관련 자료를 보니까 가구주 연령이 50대에서 70대이고, 재개발 임대주택 또는 기타 임대주택의 경우 상당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살 예방대책으로 전문가 자문 및 특강, 자살예방홍보, 캠페인 등 이런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만으로 정책이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습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특히 취약 단지, 말하자면 그런 노령층이나 홀몸어르신이 거주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거복지상담사를 각 지역 센터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좀 더 확충하든지, 그 인력을 더 늘려서 그런 위험군에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유형별 자살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9월 현재 총 62명인데 보면 영구임대가 24, 재개발도 24명 이렇게 되고 연령대로 보면 50대, 60대가 16명, 13명, 1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연령대별도 50대에서 70대가 제일 높고, 또 자살현황에 영구임대, 재개발 이쪽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 대행께서는 실질적으로 잘 이분들을 관리해서 이런 입주민들의 자살 관련율을 낮춰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이분들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관심도 많이 가져줘야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일자리 같은 것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자살 같은 것도 방지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복지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62명 정도의 자살이 생기는데 그런 위험군에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주거복지상담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관리원을 통해서 그 세대에는 한번 방문할 것을 여러 번 방문한다든지 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그런 위험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자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에서도 재개발임대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해 보고 그러면 또 그분들과 접촉을 해보면 특히 요즘 음주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일자리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자포자기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단지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동체 활동에도 그런 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앞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유도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답십리17구역 추진관련해서 본 위원이 같은 동대문에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변 사장님 있을 때도 몇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지금 답십리17구역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재생본부장께서 답변을…….

전철수위원

답변하실 수 있지요?

용건

이용건도시재생본부장

네,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답십리17구역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7구역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찬반민원이 있어서 찬반민원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계약주민들에 대한 분담금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완료가 되면 조사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볼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SH가 17구역을 하게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최초에 계약한 지가?

용건

이용건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최초에 들어간 게 2008년도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그러면 10년이네요?

용건

이용건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10년 동안 2단계 사업시행인가밖에 안 나와 있지요, 시공사 선정도 못하고?

용건

이용건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지역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에서 하면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이점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SH하고 이 사업을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조합을 형성해서 조합방식으로 해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장과 우리 SH가 관여하고 있는 답십리17구역 이곳의 상황은 추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진취적이고 어떻든 성과가 다른 회사가 하는 것보다 공공에서 하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졌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지금 10년 동안 오면서도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앞으로 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 괜히 SH에서도 이런 사업을 재개발도 추진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0년 정도 했으면 이것은 벌써 공사시행이 되고 준공까지 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사가 해도 10년이면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해요.

용건

이용건도시재생본부장

결과적으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저희들 공사가 들어갔으면 공사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디벨로퍼가 좀 더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업이 사실 상당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는데…….

전철수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일반 어떤 회사가 이렇게 할 때는 결재라인 같은 것도 순간적으로 직라인을 통해서 되는데 SH에서 하다 보니까 직급별로 다 결재도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사업시행이 오히려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성 검토는 계약단계에 사업성 검토가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민원이 있다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조합원들 추진위원들만 시간 허비하고 금전적으로 봐도 엄청난 낭비지요.

용건

이용건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일단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면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업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한 400여 개의 사업장들이 이래서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대다수의 원인이 주민들의 갈등입니다. 저희들 SH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비라든가 사업비를 조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같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부 대로변에 계시는 분들 또 필지가 넓으신 분들 이분들이 초창기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반대민원을 제출하셔서 사실 사업이 오래 걸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때하고 경기 자체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여건이 많이 그러다 보니까 달라져서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강렬하게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착공이라든가 진행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전철수위원

일례를 들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용건

이용건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의사를 여쭤봐야 되는 거고요 중단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 부분들에 대한 지역슬럼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각종 대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까지 가면 본 위원은 정말 걱정이고요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이런 분들의 생각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다 도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공공에서 하는 사업장이 빠르게 간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라든가 소문이 퍼지고 이래서 일반조합원님들한테 신뢰성을 갖고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재생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관심사항이었는데 태양광 발전판 있지요? SH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어느 정도 하셨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담당처장께서 답변을 좀…….

원풍

이원풍첨단기술사업처장

첨단기술사업처장 이원풍입니다. 올해 7,000기 목표로 했는데요 6,359세대를 10월 말 현재로 설치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원풍

이원풍첨단기술사업처장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몇 기했어요?

원풍

이원풍첨단기술사업처장

2015년도에는 464기를 설치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시작단계였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할 목적이에요?

원풍

이원풍첨단기술사업처장

내년에는 계획적으로는 9,000 세대 잡고 있는데요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면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만 6,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문재인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보급률을 높이려고 하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원전하나 줄이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시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전반기에 환경수자원 위원장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SH에서 이 사업을 확대를 함으로써 정말로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거든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도 전 세대가 다 이것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과 자치구에서 보조하는 금액 빼니까 한 13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것은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일반인은 13만 원을 부담하는데 그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혜택은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롤모델인데 SH에서도 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보면 본 위원이 제일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동대문에는 70세대밖에 안 했어요?

원풍

이원풍첨단기술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70세대인데 그게 자치구의 구별에 따라서 5만 원, 10만 원 1기당 설치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위원님 소속 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배정을 안 해서…….

전철수위원

그것은 동부센트레빌에서 다 했으니까 그러겠지요.

원풍

이원풍첨단기술사업처장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내년에 배정을 해 주시면 그것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지금 SH에서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지원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풍

이원풍첨단기술사업처장

한 기가 올해 61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서울시에서 41만 5,000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 따라서 5만 원, 1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전철수위원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원풍

이원풍첨단기술사업처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SH공사에서 서울시나 자치구 지원금을 제외하고 전혀 안 되는 데는 19만 5,000원이고요 5만 원 지원하는 데는…….

전철수위원

전혀 안 되는 지역에도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원풍

이원풍첨단기술사업처장

지금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청량리동에 한신 임대가 650세대 정도 돼요. 그런 분들은 인근에 동부아파트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적으로 25개 SH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9,000세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년에 전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세요.

원풍

이원풍첨단기술사업처장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SH 본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변창흠 사장님이 임기 거의 끝나가는 날이었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보니까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님께서 사장직무대행을 겸임하고 계신 건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주거복지본부장님으로 그동안 얼마나 계셨던 거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12월 20일자가 되면 1년이 됩니다.

우창윤위원

거의 1년 되셨으니까 주거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파악이 잘 되셨겠네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SH가 그동안에 경영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 좋아졌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범수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간부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문제는 다 있는 거지만 그 문제를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좀 더 나은 조직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조직의 운명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변 사장님 후임으로 일단 새로운 사장님이 오실 때까지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님이 사장직무대행 맡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직을 잘 추스르고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작년에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72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밑에 보면 별표가 있어요. 민간이 주체가 되어 건설한 다가구주택이나 매입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주택 해서 2만 7,830세대는 제외되어 있다라고 제출하셨거든요, 자료에 보시면? 보고 계시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공사했던 아파트단지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데 민간이 주체가 돼서 건설했던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되겠는데,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살고 싶어도 새로 지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SH가 지은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옮겨야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나 또 장애인 아닌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매입임대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야 바람직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지금 민간에서 짓고 있는 매입다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시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건축이 되고 매입되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적용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은 1층 정도는 이런 주거약자들한테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설치하게 되면 최근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완화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SH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적으로 매입을 하실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왕 같은 것을 매입할 바에는 그런 것이 가능한 주택을 매입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다만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 건설할 때 건설원가 부분이 가장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 임대주택에서 민간 건축주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호당 건축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가 한정돼 있습니다, 한도가.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도 내에서 매입을 해도 나중에 그것을 주거약자들한테 장기전세를 준다든지 이렇게 임대를 줄 때는 SH가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든지 편의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그것을 해 놓으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큰 비용투자가 될지 몰라도 부동산 가치 자체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526페이지에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인원이 한 명씩 늘었습니다.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증장애인들 비중이 높다, 중증은 세 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의무고용비율을 채우고 있는 거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저희 의무고용비율…….

우창윤위원

지금 3.2%로 돼 있으니까 일단 법적인 의무사항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 중증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H가 좀 더 모범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경증장애인들도 본사 및 센터에 근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이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주로 사무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업무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현장업무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사무실의 행정업무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신범수 사장님, SH에서 예를 들어 정식직원으로 근무를 하다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방침이죠? 근무하다 장애인이 됐어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고용에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 고용은 이루어지고 계속하고…….

우창윤위원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산재법에 따라서 장애인 그런…….

우창윤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곳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해 주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부서 배치를 따진다면 당연히 그런 분들이,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 진짜 모범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다친 직원을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면 될 것을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멀리 창동기지 이런 데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으면 그것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으니 대학입학을 불허한다 이런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주택도시공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는 올해 SH가 하신 일 중에서 몇 가지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면, 주거복지본부장님이어서 약간 업무에서 떨어져 있을 수는 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이 아시는 분 있으면 간부들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무슨 일,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길상

김길상건축설계처장

건축설계처장 김길상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해서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기준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수립을 완료했고요. 저희 공동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장애인인권포럼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기준 수립이 올해 초에 되었다라는 거죠?

길상

김길상건축설계처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인권포럼하고 같이 공동작업으로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길상

김길상건축설계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유니버설디자인뿐만 아니라 SH가 하고 있는 문정지구 BF 인증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신 거예요, 혹시? 그것은 담당이 아니시죠?

길상

김길상건축설계처장

그것은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저번에 여름인가 변창흠 사장님한테 준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범수 사장님 아세요?

소겸

김소겸택지사업본부장

택지사업본부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BF 인증을 토지주택공사에 신청을 했고요. 12월 정도에 심사를 해서 그것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LH 토지주택공사에다 인증을 신청했다는 거죠? 이게 인증 신청한 것이 거의 십여 년 가까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겸

김소겸택지사업본부장

예비인증을 받았고요.

우창윤위원

언제죠, 예비인증?

소겸

김소겸택지사업본부장

예비인증이 2009년 1월 23일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예비인증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고요. 이번에 LH 심의할 때도 아마 제가 관여하게 될 텐데 문정지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역단위의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택지사업본부장님이 책임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소겸

김소겸택지사업본부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어떤 특정지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범용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구룡마을, 성뒤마을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단계부터 세워진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중간중간 우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우리 택지사업본부장님이 제일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처음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앞으로도 죽 관여하실 것 같은데, 우리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구 특정계층이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일회성이 아니라 죽 시스템으로 구축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이 정도로 하고 이따 시간이 되면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신범수 직무대행을 포함해서 임직원들께서 이번 SH공사에 닥쳐온 위기와 경영관리 측면에 대해 지혜롭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행정감사가 다소 이런 기능 속에서 역기능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순기능 차원에서 위원들의 질의 또는 행정감사에 대하는 여러 가지 배려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의 배려에 대해서 SH공사에서 그 배려를 그냥 행정감사가 조금 약하다는 수준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SH가 닥친 지금 서울시 자체감사나 SH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잘 수습해 가기를 원하는 차원에서의 수위조절이다 이렇게들 모든 임직원들께서 특별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우리 SH의 조직관리가 또 신규사업을 뒷받침하는 인력 보강 또는 내부조직 인력의 앞으로의 다양한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신범수 직무대행께서 차후에 사장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그런 관리계획들을, 내부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잘 리스크 관리를 해서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면 그 변화의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직무대행을 잘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보니까 노후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2015년 계획대비 집행실적 금액이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준공 후 20년 된 임대주택이 총 45개 단지 3만 9,000세대 수준이에요. 이게 시간이 경과될수록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추계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 노후주택에 대한 재정비라든가 재건축 계획을 나름대로 저희 자체 연구원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아까 오전의 질의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라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2015년 계획대비 집행실적 금액이 굉장히 적은 수준이다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2015년도에 계획했던 집행실적 금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시설의 노후는 관리를 통해서, 시설노후화가 굉장히 시간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노후화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로서 연장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노후된 건물들을 관리를 통해서 그 건물들이 오래 지속가능할 수 있는 주택의 모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물리적 시간이 도래해서 신규 또는 재건축을 다시 감행해야 되는 물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들을 잘 방지하는 게 종합관리대책인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의 배려나 집행계획들이 굉장히 부실한 이유를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45개 단지에 3만 9,000세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체계고, 관련해서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의 대형 장기전세가 리츠로서 관리되고 있는데 전체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대표가 답변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김정태위원장

대표님 그냥 앉아서 하시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2,000…….

2,450호가 장기전세주택이고 장기전세 의무임대기간이 되려면 앞으로 20년 도래하는 장기전세가 몇 호고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몇 호는 몇 년도에 도래하는지 이런 추계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그러면 15년, 우리가 짧게는 11~12년 그다음에 길게는 15년 내외에 장기전세 의무임대기간들이 다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장기전세들을 우리가 분양매각할 계획들이 리츠자산 계획에는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분양 전환을 해야 되는 관련된 법적 근거들은 갖고 있나요?

어떤 근거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요?

이것은 시장에 장기전세를 살고 있는 입주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입주를 내가 오늘 해서 2017년 20년 후면 2037년에 제 장기전세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 이후에는 공가로 발생하는 거지요. 공가로 발생해서 우리가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는 누군가 또 다시 의무임대기간을 시작해서 20년 동안 또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2,400호 정도 되는 장기전세는 10년 후에 도래하는 장기전세 임대의 의무기간이 있고 또는 15년 뒤에 장기전세 의무임대기간이 종료하는 의무세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SH나 아니면 AMC에서는 이것을 분양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장기전세를 우리가 매각하겠다라는 것은 법률 근거에 나와 있지 않고 20년 동안 장기전세 임대의 의무기간만을 법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발언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런 발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자산매각하겠다라는 것들이 발언되는 자체가 책임감과 권한에 대한 것들을 경계 없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 두 번째로는 10년, 15년 뒤에는 누구든지 장기전세를 다시 입주할 수 있는 분명한 공공임대 수요자들이 존재할 텐데 이것을 SH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공공임대 관리하는 것이 우리 SH의 주된 업무거든요. 그 위에 도시재생이 있고 공공디벨로퍼의 기능이 있고 산업관리기능이 있는 것인데 공공자산관리인 공공임대주택과 또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산으로 다 매각하겠다라는 것을 대형 장기전세이기 때문에라고 표현하기보다 대형 장기전세면 다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주택으로 다시 일반장기전세의 평형을 줄여서라도 다시 재임대할 수 있는 여력들을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서 충분히 정책적인 제안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런 발언들이 계속 공공연하게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처장

금융사업처장 황상하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지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일지구를 2007년도에 최초로 분양을 했다면, 임대공급을 했다면 그 주택은 2027년에 저희들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중간에 2020년에 들어온 사람은 7년밖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장기전세주택 최초 모집할 때 법령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운영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임대의 장기전세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 대상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7년에 도래하는 장기전세가 예를 들면 1년 뒤에 공가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수요에 맞춰서 1년 뒤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2027년도에 매각하겠다 하면 그 사람들은 공공에서 혜택이나 아니면 공공임대에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격의 우선권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2027년에 주요한 강남권이나 그에 준하는 자산가치가 있는 아파트단지에는 대거 공가 발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염려해 둔 선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리스크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SH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능이 굉장히 훼손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자체적인 정책합의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겠다라는 이것들을 시장에 자꾸 흘러보내면 시장에 혼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SH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 그러니까 임대공급 관리라는 주된 업무입니다. SH가 많은 사업에 새로운 신규영역이 있지만 우리의 자산에 가장 근본인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이 뼈대가 흔들리면 SH의 존립근거가 없어집니다.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없이 어떻게 재생모델이 있고 산단관리가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SH가 할 수 있습니까? SH의 토목과 건설의 주된 영역들이 보호받고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가장 문제제기의 하나고. 두 번째로 서울투자운용 일반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자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자산 총액이 얼마예요,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가?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처장

전체적으로 1조 1,800억 정도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자산총액이 1조 1,700억인데 토지임대형 리츠를 공급한 뒤에 이 또한 30~40년 뒤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처장

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매각할 거예요, 이것도?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처장

매각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속형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보통 30년이면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임대주택 내지는 행복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모델을 짤 때는 30년으로 했는데 그때 가면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주택정책은 시기와 의사결정권자에 따라서 많은 정책구조가 바뀔 수가 있지요. 그리고 SH가 가지고 있는 장기대형평수를 AMC로 이관하면서 부채를 감축하는 일부 효과는 있지만 이 모든 AMC 그러니까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가 언젠가 다시 SH로 귀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지 모릅니다. 있을 수 있지요?

상하

황상하금융사업처장

실제로 서울투자운용의 자본구속 내지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2015년 6월 29일 영업이 개시됐기 때문에 2020년 6월 29일에는 이것을 다 저희들한테 다시 콜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설립자본 형태의 지배구조를 보면 우리가 35.1%이고 나머지 신한, 그다음에 우리, 하나손해, 더케이손해보험 이런 곳으로 다시 지분율이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서울투자운용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전 서울시 오세훈 시장 시절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도 발생했었던 우리 PF사업들 때문에 발생했던 순부채 현황들이 아직까지 잘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SH 부채원인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리츠로 전환했지만 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손실들은 SH나 서울시가 다 안고 가야 될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소홀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30년 뒤에 우리가 매각한다고 계획은 30년 뒤에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여러 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 계획 속에서는 이것이 다시 토지임대형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토지임대부로 되고 있을 때 30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할지 안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이것이 우리 SH의 고유한 사업의 영역으로 다시 포함될지 안 될지에 대한 아직 명확한 근거가 우리가 정책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매각을 한다 안 한다라는 의사결정의 구조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공공의 자산,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 수요에 맞는 대상자들은 우리 공공에서 주택을 관리해 주고 공급해 줘야 될 SH에서 일정시기가 되면 매각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은 그만큼 공공에서 공급계획들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되겠구나라고 시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처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다른 것 할게요. 서울투자운용 일반현황을 보면 총 15명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대표이사, 감사, 본부장 2명 그래서 임원이 총 4명, 그다음에 팀장 4명, 팀원 7명 해서 총 15명의 조직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업무관계된 것 대비 우리가 헤드탑들의 인력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첫 번째, 그리고 감사는 보니까 이것이 상근감사로 되어 있네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15명 되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공공토지형 리츠사업까지 포함해서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상근감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의 사례처럼 일반적인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외이사가 그 상근감사를 다시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근감사가 여기서 15명 되는 인력들을 업무감사 또는 다른 감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의문. 회계감사 또한 대부분 사외이사를 통한 아니면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감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15명 되는 조직에 상근감사까지 임원으로 자리를, 상근으로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를 당연히 둬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상근감사냐 아니면 사외이사를 통한 감사위원의 제도 속에서 감사기능을 하느냐 이 차이인데 예를 들면 우리 감사, 그러니까 사외이사 아니면 이사회 제도가 있는 이유는 일반 주주들의 권리보호,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사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사회에서 감사의 기능 또 회사 경영의 문제들을 주주를 대신해서 거기서 권리보호들을 위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외이사가 감사기능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서 감사의 기능을 상근감사화 해야 된다는 것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사외이사예요,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감사의 기능을 할 수 있죠.

리스크 관리는 경영상의 리스크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목적은 경영적인 관리, 그다음에 주주들을 대신할 리스크 관리부터 경영의 모든 전반적인 관리를 의무대행하는 것이 이사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회의 기능에서 예를 들면 내부감시제도, 내부감사인제도 여러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관리영역들을 존재를 시켜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말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주주들을 대신하는 기능 속에서 우리 서울투자운용에 15명 되는 그리고 우리 SH와 같이 상시적인 업무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상근감사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외이사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감사의 기능을 상근화시키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상근감사로 하면 보호 받고 상근감사로 안 하면 보호를 안 받는다는 그것으로 논리가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질의에 대한 의도를 조금 왜곡되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이사회 제도 자체가 포괄적인 감사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기능의 주된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서울투자운용 일반현항에 보는 것처럼 업무감사와 회계감사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투자운용의 이사회는 우리 SH, 지금 이사까지 포함해서 이사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사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영구조에 대해서는 감사기능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회계감사는 외부기능을 통해서라도 회계감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황상하 처장도 우리 사외이사, 그러니까 비상근감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 보면 임원현황 속에서 비상근 3명이 해당 사유에 대한 임원의 충분한 자격들을 가지고 비상근이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경영방어권들에 대한 관리들을 충분히 하고 계세요, 주주의 이사회 배분들로 해서 사외이사들이 다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상근감사를 두어서 이 사람을 자리보전 또는 어떤 투자자들이 상근감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상근감사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죠.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시키는 구조, 그리고 우리 이사회의 기능을 통해서 감사기능과 또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우리 대표의 권한 추천은 SH가 갖고 있죠, 직무대행님?

그리고 관련돼서 황상하, 그러니까 우리 SH의 금융기획 관련, 재정 관련된 부서의 장이 사외이사로 SH의 권한과 권리강화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상근감사를, 외부에서 다양한 복지나 급여 이런 것들을, 우리 전체 영업손실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근을 둘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대행한테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부서와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의 상근감사제도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하고 또 법률적 배경이나 근거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시의회의 중심은 서울투자운용에 관계돼서 많은 이사회에 관련된 자료들이나 이것을 보면 재무형태를 보더라도, 물론 2016년 말에 우리 회사가 사업 초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이라든지 사무관리비용 때문에 지금 손익구조,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위에 수익구조가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수익구조가 날 수 있는 확률들이 많겠지만 그에 반해서 사무영역의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하는 업무의 기능들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15명이면 충분히 지금 우리 토지임대형 리츠사업부터 모든 관리 다 할 수 있습니다. SH 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리츠화시키기 위해서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를 새로 신규 설립한 것이지 SH 내에서 이것을 하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SH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업무들을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15명 내외를 넘어서는 인력들을 충원할 계획들이 저는 크게 없다고 봐요. 여기서 인원들이 대폭 늘거나 업무감사를 할 일들이 대폭 늘어날 일이 없는데 상근감사를 하면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아니면 비상근감사면 그렇지 않다는 소극적인 투자……. 자, 보십시오. 우리 설립자본금에 명시되어 있는 주주는 딱 여섯 군데예요. 그리고 일반주주들을 포함하겠다는 계획들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니 리스크가 많아서 안 되겠다라고 결론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사업의 주주총회에 대해서 확장하고 상근관리 감사할 기능들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인데 페이퍼 컴퍼니, 리츠 자산관리하는 것을 상근감사가 있으면 할 수 있고, 그것을 좀 더 투명한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상근감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거나 아니면 일정 자산관리 총액이 존재하는 주식회사의 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상근감사제도도 아니잖아요? 제도 속에 포함된 상근감사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리스크 관리나 아니면 회계감사 관리를 위해서도 상근감사가 아닌 그 기능에 준하는 기능을 우리가 부여하면 되잖아요, 자산투자운용 주식회사에서. 저는 35.1%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SH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자산관리를 SH에 다시 귀속시켜야 될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서울투자운용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헤드를 너무 비대하게 갖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혁하고 혁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비대하게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심도 있는 질의 고맙습니다. 상근감사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지요. 저도 질의를 들으면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하여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근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굳이 상근감사를 둬야 되는 건가, 물론 우리 SH 외에 다른 금융기관사, 금융기관투자자들이 우리 SH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위원입니다. SH가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지금 사장도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고, 변창흠 사장이 빠지면서 질문의 80%는 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SH에 개방직을 제외한 본부장급이 몇 분이 계시나요? 신범수 사장직무대행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총 여섯 명 본부장 중에 개방직으로 전문직으로 한 분들이…….

유동균위원

도시재생이 개방형이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다 개방형이 아니고 전문직으로…….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직으로 명기해 놓고 개방직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외한 SH 자체에서 입사해서 본부장급까지 승진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본부장급이 몇 분이냐는 얘기예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종언 본부장이 그만 둠으로 해서 세 분이 되지요, 현재.

유동균위원

그러면 누구누구예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 신범수, 김소겸 택지사업본부장, 장달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 이렇게 세 분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김민근 공공개발사업본부장님은?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외부전문직으로…….

유동균위원

그 두 분이 외부전문직인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외부전문직은 두 분입니다, 도시재생 이용건 본부장과 김민근 본부장 이렇게 두 분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네 분인가요, 외부?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외부에서 오신 거지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이 두 분 빼고 네 분이 자체 승진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이 네 분이 본부장급으로 승진한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신범수 본부장님은 몇 년도 몇 월에 승진하셨어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는 2016년 12월 20일부로 승진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장달수 본부장님 언제 승진하셨어요? 장달수 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장달수 본부장은 상으로 해서 이석했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2017년 금년도 1월 19일부로 본부장이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김민근 본부장님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동일자입니다, 장달수 본부장과.

유동균위원

김소겸 본부장님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동일자입니다.

유동균위원

′17년 1월 19일. 그러면 네 분 중에 두 분이 변창흠 사장님하고 출신지가 같네요. 그렇습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결과적으로 현재는 그렇다고 봅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군까지 같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군까지 같은 분이 네 분 중에 두 분이 변창흠 사장하고 태어난 군이 같아. 물론 지역적으로 그렇게 유능한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SH에 어떻게 사장하고 같은 고향을 타고난 분이 네 분 중에 두 분이 본부장을 맡을 수가 있나요. 그것 이상하지 않으세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 장달수 본부장이나 저나 공사에 입사한 게 ′89년도 창설 때 입사를 했고 그다음 죽 이제 위원님께서…….

유동균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두 분의 능력이나 그런 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능력을 떠나서.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유동균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직무대행께서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외부에서 그런 시각으로도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아서 승진했다는 그런 쪽으로 일을 잘 하셔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두 분의 인격이나 두 분의 능력을 제가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절대 이런 질문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기초 자치구당 한 개소씩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내년도 계획이 25개 설치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SH에서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 중앙센터까지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 자치구 1 주거복지센터와 중복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모집을 할 때 SH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거기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편입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아는 바로는 주거복지센터를 1개 구에 1개소 설치할 때 공모를 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도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주거복지센터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시 예산과 SH 예산이 중복해서 집행되는 일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이 작년 12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주거복지센터를 의회에서 한번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부, 은평과 마포를 관할하고 있는 서부주거복지센터는 은평구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마포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대개 어떤 형편이 어렵거나 연세가 드셨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신청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여서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것을 마포는 마포 쪽으로 마포구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마포에 생기지 않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아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개 구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5개소를 응모하셔서 선정이 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SH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및 주택에 하자보수를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SH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 내지는 아파트가 주인이 바뀐다든지 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하자보수를 맡기게 되는데 어떤 매뉴얼이 나와 있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시설개선사업을 지금 말씀…….

유동균위원

보수지요, 보수.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공가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사업을 저희는 그런 것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지역도 고려하고 노후화 정도가 심한 곳을 우선으로 해서 연차별로 선정을 해서…….

유동균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할 때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데 예를 들면 하자보수 해야 할 물건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 예를 들면 면적이 얼마고 단가는 얼마고 해서 죽 해서 수리비가 계상이 되고 그 비용추계에 의해서 수리업자에게 공사를 줘서 수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인지?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11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거복지센터가. 그러면 각 센터에 연간 단가보수업체가 2년 계약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2년간 하자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시설물 보수가 생기면 거기에 전적으로 미리 산정된 단가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그 공사가 발주되면 그 공사를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검수를 거쳐서 대금이 지급되고 그러겠지요.

유동균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사장직무대행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SH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 민원이 생길 리도 없고 문제가 생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사단가에 의해서 공사를 맡겨놓고 이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해서 견적서를 받는다 이겁니다, 미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견적서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해서 제출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절차가 아니고요 이제 하자…….

유동균위원

아니, 제 질문을 들어보시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해서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견적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다가 어떤 견적서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곳을 개복을 했더니 그 안에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수리할 품목이 많다든지 아니면 또 인건비가 더 소요된다든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하면 SH에서 아니 먼저 견적서에 예를 들면 500만 원에 한다고 해 놓고 200만 원 더 소요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더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SH에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성북하고 노원, 지금 재판하고 있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소송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사장직무대행께서 답변하신 대로 했다면 왜 소송이 벌어지겠어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많이 개선했고요 그것은 상당히 2014년도, 2015년도에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단가보수 원청업체가 업무를 한 게 아니고 그 원청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불법하도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금 거기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하고 직접 계약한 업체하고 하다 보니 그 대금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하도업체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했는데 그 대금을 100% 받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원청업체에 이미 대금은 다 지급됐고 확인서까지 다 받아서 더 이상 줄 그런 대금이나 아니면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SH에서는 공사업자에게 대금을 완납했는데 그 업체에 하청 받은 업체가 일을 해 주고 돈을 못 받았으니 SH에게 지급하라 이런 소송이 왔다는 거예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재판을 상대가 할 리는 없을 텐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그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SH와 그런 하자보수를 한 업체 간 절대 갑과 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업체로서의 대우를 해 주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 SH를 믿고 SH는 그 업체를 믿고 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H 공사를 함으로써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서 피해를 보는 회사가 생기면 안 되겠지요. 이것은 SH에서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겠지요. 예를 들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SH에서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업체에 소속 직원인지 아니면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불법으로, 지금 사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법하도급을 준 회사 직원 그쪽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건지는 SH에서 관리감독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업체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어느 조직이든 굴러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든 직원 분들이나 공무원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직원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먼저 SH 현장감사에서 사장실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모든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서 본 위원한테 달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님?

감사

김현식 네. 감사 김현식입니다.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저한테 다 보내셨어요?

감사

김현식 전 기획경영본부장의 진술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유동균위원

누구 거요?

감사

김현식 지난주에 사직처리된 이종언 기획경영본부장의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왜 아직 못 받으셨어요?

감사

김현식 지난주에 사무실에 들르신다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또 만나는 대로…….

유동균위원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SH감사에게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기다리다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일을 원래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

김현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분이 민간인 신분이 되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것은 제출 안 해도 됩니까?

감사

김현식 내일 사무실에 오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려서 내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 받아주세요.

감사

김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김현식 감사님, 충분히 답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시간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유동균 위원님께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절차로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사전양해 구하시고, 기존 사내에 계시는 분들은 자의로 했다고 한다고 사전보고드려도 충분히 되는 문제 아니십니까?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상 문제입니다.

감사

김현식 죄송합니다. 아까 기다리다 만나 뵙지를 못해서 회의가 개최돼서 급하게 들어오고, 저희 담당 부장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감사님, 이거 변명입니다.

감사

김현식 변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핸드폰 다 공개되어 있고 아마 감사님도 유동균 위원님 핸드폰번호 저장돼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하셨죠?

감사

김현식 잘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됐습니다.

유동균위원

5분만 추가…….

김정태위원장

5분 추가발언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꼭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행인 것은 나머지 본부장분들에 대한 사표가 반려가 돼서 오늘 SH 감사에 본부장님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님, SH의 최순실에 대해서 아세요?

감사

김현식 모르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들어본 적 없어요?

감사

김현식 네.

유동균위원

조 모 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요?

감사

김현식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일반직원도 다 아는데 SH 감사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정보망이 없어요? 아니면 일부러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짜 몰라요?

감사

김현식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분야 말씀하시는지 제가 들어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도시표준연구소 대표.

감사

김현식 조 씨 성을 가진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분이 SH의 최순실이라는 말씀 못 들으셨어요?

감사

김현식 직원들이 연구용역 같은 것 발주할 때 우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해서 가끔 참여하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전문성이 있으면 최순실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SH를 내 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다 아시고 계시면서 왜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게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는 잘됐든 잘못됐든 여기서 짚고 여기서 고칠 것은 고치고 여기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다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금방 본 위원이 언급한 이 도시표준연구소에 준 용역내역 일체와 또 이분이 SH 용역을 많이 수주를 하니까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주식회사 블루허브라는 데가 있습니다. SH의 3년간 도시표준연구소와 계약한 용역, 주식회사 블루허브와 용역계약한 내용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자, 저는 SH의 감사 자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 꿰매는 자리가 아니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김현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 SH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질문하면 모른다고 그러시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기미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기미. 기미가 보이면 감사님은 즉각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부는 도려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

김현식 네.

유동균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다시 감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SH가 적어도 공기업으로서의 위상과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은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풍토, 이런 분위기에서 SH가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적폐가 있다면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특정인 때문에 눈물짓고 눈물 흘리고 한탄하는 직원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SH 모든 직원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김현식 다시 한 번 우리 공사의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고, 우리 임직원들이 더욱 분발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수고하셨어요.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종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투자금융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여러 가지 답변이 길어서 혼란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답변방법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 있어서 보겠습니다. 도시사회연구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본부장님?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인지…….

유찬종위원

주거복지기획처에서 발주가 나간 내용인데 도시사회연구소에 발주가 나갔네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유찬종위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합이 5건 정도 나갔습니다.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주거복지기획처장이 전에 있던 직전 회사인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균

서종균주거복지기획처장

주거복지기획처장 서종균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2014년~2017년까지 이쪽으로 이어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균

서종균주거복지기획처장

저희가 용역이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의계약 용역들이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했는데 새로운 주거복지사업 분야를 할 때 이걸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이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추천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이 5건 관련해서 용역이 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균

서종균주거복지기획처장

제 생각에는 그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유찬종위원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서종균 처장이 몸담고 있던 회사에 이 용역이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서 2014년도에 근무했죠?

종균

서종균주거복지기획처장

제가 여기 입사하기 전까지 근무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죠? 거기에다 용역이 나가면 좋겠습니까? 남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금액이 적든 크든, 그렇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 상가 조사연구용역 이게 무슨 전문성이에요,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재생본부에서도 공동주택과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종균

서종균주거복지기획처장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보니까 변창흠 사장님도 엊그제 가셨는데 자꾸 자료가 나오네. 보니까 방성훈 우리 직원이 계신가요, 박사? 전문가네, 공공디벨로퍼 관련해서? 본부장님, 2012년도 사회정책공동학회 자료집에 보니까 변창흠, 방성훈 그래서 변창흠은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고 방성훈은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의 석사과정, 이 정도면 교수와 강사, 조교 이런 관계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외부에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죠?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공기업에서 주식회사 개념을 갖고, 우리 전 사장님이 일반 주식회사하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차이를 잘 모르는 모양이더라고. 주식회사는 아니고 공기업인데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변창흠 사장이 연임을 못한 이유는 어디에 기인한 것입니까?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본인한테 들은 바로는 연임의사가 적극적으로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런데 여러 가지 최근에 추석 전부터 노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방향이 아무리 옳고 업무추진이 옳다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의 합의와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교훈으로 얻은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SH공사 관련해서는 내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도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가등급 받았죠, 등급을? 올해 등급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다등급.

유찬종위원

3년 연임에 다시 3년 연임하려면 가등급을 두 번 받아야죠?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나등급 이상을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연속 다등급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유찬종위원

그렇죠? 가, 가지.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들이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등급을 두 번을 받아야지 3년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변 사장이 다시 박원순 시장이 연임을, 변 사장이 능력이 출중하니까 다등급을 받아서 연임을 못한다 그러면 직무대행은 할 수가 있어요. 직무대행은 시간상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나가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등급을 받아서 행자부에서 지침에 연임 못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쪽팔리게 사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지고 다등급을 받았는데 직무대행 하겠어요, 노조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야. 아마 여기서 처장급 이상들은 전부 다 알겁니다. 행자부에서 가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연봉이나 보너스에 적용이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제가 10여 년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적용합니까? 내가 10몇 년 전에 SH공사 관련해서 경영평가 1등급을 받아달라 여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받아 준 적이 있는데, 내가 로비도 해서 SH공사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직원들도.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보너스도 받고 전체적으로 참 좋은 경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등급 받아서 사장 연임도 못하고 행자부 규정이 있어서 거기다가 직원들 일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상여금도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보너스도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본부장님들은 직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누가 하실래요? 사장직무대행님 한말씀하세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아는 바로는 연임 판단기준이 경영평가에서 어쨌든 나등급 이상을 2년 연속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평가에서 평가등급이 총 2단계 이상 아주 현격하게 상승, 둘 중에 한 가지가 충족되면 연임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에 의해 볼 수 있고요. 또 경영평가뿐 아니고 서울시의 핵심가치평가나…….

유찬종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자부의 관련해서 규정은 다등급을 받아서 연임이 힘들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겠어요? 내가 행자부 관련해서 전문 서류 가져올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만 하세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하여튼 이 경영평가는 실제 문서상 그런 것이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실제 조직의, 최근 일련의 노조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에 표출됨으로 해서 연임에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저하고 사장님 얘기 길게 하자 그 얘기입니까? 감사 길게 하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기인했던 것이니까 직무대행하시면서 직원들 잘 아우르고 또 힘을 합쳐서 공기업이 나아갈 길 그런 방법으로 더 발전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무대행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무대행께 저도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용도 평가가 어떻게 되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트리플 에이를 받은 것으로, 최고등급으로.

김정태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SH공사는 트리플 에이라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수한 아주 우량한 공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자산규모가 5조 5,728억이라는 것은 국내 건설사 중에서 톱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우량한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오셨는데 아마 전체적인 기업보다는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매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경영평가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조금 저희가 임대주택을 늘림으로 해서, 그게 평가기준이 타 지방공기업하고의 비교평가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지표들이 타 지방공기업 임대주택을 주로 짓는 우리 공사하고는 상당히 불리하게 지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행자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정요구를 수차에 하고 있고 현재 그런 부분도 행자부에서 상당부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정부에다 15개 정책건의안 제시했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과정 개선해 달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일부는 수용이 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상태고요.

김정태위원장

그 일부 수용된 게 임대보증금을 부채비율에서 빼는 그 내용인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기획조정처장이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네.

한보

조한보기획조정처장

기획조정처장 조한보입니다. 지금 경영평가 체계개선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건의를 통해서 12월 말까지 행자부에서 전국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군의 어떤 평가지표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번에 행자부에 저희들 제도개선 8개 항목 중에 5개를 일부 수용한 것은 감가상각비의 연수연한이라든지 그리고 AMC 지방공기업의 겸임가능이라든지 그런 부분 포함해서 5개는 일부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자부 경영평가와 별도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서울시 공기업평가에는 작년에는 좋게 나왔습니다만 그전까지는 그렇게 평가가 우수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서울시 경영평가는 금년도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는…….

김정태위원장

네,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주 경영평가가 좋다는 제가 결과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2016년도 말까지는 이 평가지표, 서울시가 하는 경영평가지표도 변화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직문제 결부가 됐는데 SH공사 조직이 다이아몬드조직, 보니까 마름모꼴 조직처럼, 삼각형 구조가 아니라 역삼각형 구조로 밑에 하부 조직이 없습니다. 특히 일반직원으로는 6급 직원 채용을 많이 원하고 있던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현재 조직진단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을 했고 거기에 의하면 인력이 하부구조가 더 확충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직제규정이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S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목록들이 죽 나오고 진행과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많은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타워가 있나요? 어떻게 해나가는지, 아니면 각 사업본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각 프로젝트별로 사업본부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라든가 제출된 자료에 빠진 사업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빠진 사업이, 우리가 이제 착수단계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검토단계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착수가 됐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고 시간 남으면 제가 몇 가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인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추가질의 더 진행하겠습니다. 공공토지형 리츠사업 추진이 위례, 마곡, 은평, 구의, 자양, 강일, 도봉 시유지까지 해서 공공토지형 리츠가 지연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공공개발…….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은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정감사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장기전세리츠 그다음에 장기전세 중에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가 발생 문제에 대해서 SH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H가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서 많은 공가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공사의 부채 비중에서도 이 부분이 큰 차지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전세가 가지고 있는 집중된 지역의 가격 논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지요. 강남권역에 예를 들면 공공주택 조례 개정 전까지는 재건축사업이 다 강남권에 또 몰려있거든요. 강남권에 몰려있으면 장기전세에 다시 우리가 매입해야 될 강남권 집중화도 또 예견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장기전세의 입주자격을 완화시키는 문제 또는 자격기준의 소득기준을 완화시키는 문제만으로는 강남구에 앞으로도 집중화될 장기전세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SH에서는 어떤 검토를, 국정감사 이후에 어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득기준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우선 공급하는 그 제도 두 가지를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결과적으로는 긴밀히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실 때 소득기준 완화로만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 한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강남 장기전세 문제와 이것을 연계시켜서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장기전세 입주현황을 보면 입주비율이 14% 정도가 돼요. 그런데 장기전세 입주가구 강남권에 보면 0.1%밖에 안 돼요. 그만큼 소득분위로 잡게 되고 또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임대주택 입주비율 14%에 비해서 0.1%라는 것은 거의 장기전세의 취지가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강남권 특별히 강남4구에 집중되어 있는 장기전세 공급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아까 말했던 소득기준만으로 되는 것으로 되지 않고 또 소득기준의 일정자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입주비율에 준하는 예를 들면 대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거의 없다라는 거지요. 0.1%면 이것은 거의 수치상 0%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사에서 어떤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할 때 단순히 강남4구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 입주가 조금 배려될 수 있는 장기전세의 운영도 같이 검토돼야 되겠다, 단순히 소득기준 완화 또는 그것에 준하는 운영방안으로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기대들을 해소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본부장님?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너무 고가 보증금 때문에 소득분위하고의 괴리 때문에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심히 우려되는 게 장기전세를 포함한 공공형 리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우리 SH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저는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특별히 공공형 리츠 그리고 대형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장기전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모니터, 관리 그리고 입주의 자격에 대한 운영의 방법들 그리고 SH에서 그 자산에 대한 관리나 앞으로 처리문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안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후대 또는 우리 SH공사의 직무대행 이하 많은 임원들 후배들이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플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SH의 주요업무 현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과제가 아닌 현재의 과제로 늘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를 들면 가든파이브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든파이브 계약률을 보니까 86%거든요. 이 사업이 가든파이브 총 사업이 1조 3,0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가동률 대비 미회수금이 3,600억에 달합니다. 이 3,600억의 연 이자율을 4%만 하더라도 매월 12억의 기회비용이 소비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 직무대행도 잘 알고 계시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 내용 가든파이브의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툴동 매각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툴동 매각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우리가 현대백화점이나 NC백화점을 입점시키듯이 툴동을 저희가 계속 통매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 MD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뭘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자동차매장으로 했는데 또 그것 역시도 통매각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이미 알박기라든가 이미 입점돼 있는 상인의 처리문제 때문에 상당한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토갤러리 입주를 추진했으나 무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툴동 상가 공급을 위해서 액션플랜 또는 용역을 또다시 진행하겠다는 행정감사 업무자료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SH에서 지금 이 툴동의 매각을 위해서 2015년 외부전문가 토론회의 수많은 의사협의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다시 새로운 액션플랜을 다시 용역을 통해서 계획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든파이브의 투자비용 대비 회수에 대한 이자문제, 그리고 이것을 턴키방식으로, 자꾸 테넌트(tenant) 방식의 매각처리를 하다 보니까 기본 가드파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목적들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다시 액션플랜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들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다 다 용역을 맡기겠다는 계획도 그러면 이미 수립됐나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공공개발사업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거기 액션플랜 용역은 그냥 새로운 것을 다시 이제부터 찾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과 TF회의를 해서 중고자동차시장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상인들과 합의를 했고 그것을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서울시에서 그것이 원칙적으로 괜찮으니 상세한 타당성 및 추진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지금 오토갤러리 추진은 무산된 거고.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다음에 업종에 변화를 주어서 무슨 업종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업종은 자동차부품…….

인제

김인제위원

자동차부품 업종으로 했는데 이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해서 지금 관련 입주하는 종사자들이나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용역을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의사결정이 된 상태에서 어떤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자동차부품 및 드론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실제 있는 상인들로부터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1차 조사는 했습니다만 상세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을 다시 검증한 다음에…….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툴동의 매각을 위해서 오토갤러리는 무산이 됐고 그다음에 부품 또는 다른 산업 분야로 해서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의 협의들을 지금 기존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부계획들의 용역을 통해서 완성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태면 자동차부품 외에 기존에 있는 전자전문상가 라이프동에 있는 것을 툴동으로 일부 옮기는 것도 상인들이 원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세부 타당성검토도 할 예정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자동차부품과 라이프동에 있던 것들을 툴동으로 옮기는 그 모든 사업에서는 어차피 매각을 우리는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SH는 책임지는 거잖아요?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네, 매각을 전제로 하는데요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매각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도 병행하는 것으로 즉, 임대와 분양을 병행해서 조기 활성화가 빠른 방향으로 상인 및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것을 상인회랑 협의해서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해서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을 해소하겠다는 협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게 지금 상당부분 진전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온 이유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것들이 검토되기 전에 거기 상가 입주자들이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 봤더니 전자부품 또는 자동차부품의 사업이 수익구조로 더 나올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근거한 건가요?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두 가지 다인데요. 상인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요구와 외부 전문기관의 일부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 사항은 우리가 여기서 일장일단을 검토해 볼 수 없으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궁금하거나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항은 지금 툴동 매각을 위해서 우리가 일괄 매각이라는 것을 기초 포맷으로 잡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토갤러리를 하다 무산이 됐고, 수많은 오토갤러리 매각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한 회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실패했었던 요인이 뭔지 아시죠? 장안평에 중고자동차 갤러리가 들어오고 여기 마찬가지로 중고 자동차부품 산업이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장안평의 핵심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중점사업으로 또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이 툴동에서 자동차부품 또는 관련된 전자부품을 한다고 해서 그 상가가 활성화되고 우리 고유의 목적이었던 자산매각 처리의 효과들은 거둘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본 위원은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 수치로만 따져보면 1조 8,154억이 우리가 분양전환했을 때의 총 수입이에요. 이것을 사업비 금융비용으로 제가 전환해 보니까 여러 가지 공제를 하고 따져보면, 이 자료는 이따 나중에 수치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사업이 14년 정도 지나야지만 겨우 수익이 얼마 나는지 아세요,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추계하는 수익이 얼마 납니까, 지금 이 툴동을 매각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한 자리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수익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투자대비 14년간의 사업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투자수익이 본 위원의 추정치는 7억입니다.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미약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14년 동안 공공에서 재원 투자하고 관리해서 7억의 수익 나고 연 5,000만 원의 수익으로 나는 것이 우리 서울시 SH공사에서 가든파이브를 관리하는 현 주소이고 현 상태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 비용 7억 대비 매월 우리가 연이자율 4%를 적용했을 때, 이 4% 이자율을 제가 어디부터 적용했냐면 추정금융비용의 실제 지출한 이자비용이 아니라 2009년부터 현재까지 미회수 사업비에 대한 SH공사 자본비율을, 그러니까 SH공사 자본비용 이자율의 4%를 적용했을 때 기회비용의 성격으로 따지면 1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월 이자를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그런데 14년 뒤의 투자수익은 7억, 연간 5,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17년 11월 돼서 액션플랜 가동하고 다시 이것을 분양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분양 또는 임대로 사업이 전환되면 이 사업은 굉장히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것 내년 내에 툴동 매각 또는 분양 임대전환 본부장님 자신 있으세요?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초 출발점은 됐으니 매진을 해서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직무대행께서 우리 가든파이브 문제는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사 사규에 따라서 90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10% 위약금 내는 것, 분양 임대계약자의 계약승계 여부 또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런 협상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것 알고 계세요? 이것은 답변이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다른 서면질의로 대체할 텐데,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굉장히 매각 과정이 2015년부터 계속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산매각 관련돼서 표류하는 사업들이 지금 2017년 11월에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직무대행께서 이 사안들은 특별하게 잘 관리하셔서 자산매각에 앞으로 얘기했었던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전자부품 관련된 사업이 정말 우리 자산매각과 가든파이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 단순히 상가 입주 대상자들의 단순 의견 속에서 협의되는 과정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 장안평사업과 연계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백화점 입주와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히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남창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저도 간단히 툴동에 대해서 약간 겹치는 것이 있더라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아시는 분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툴동에 지금 현재 매각 지연요인이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초기 1차 매각은 저희 공사에서 잡았던 오토갤러리라는 것에 대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다른 좋은 업종을 찾느라고 한 5개월 정도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랬죠. 툴동 매각을 2015년도부터 시작했죠?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때 신청한 업종이 오토갤러리도 있고 어린이테마파크도 있고 국제인삼종합센터도 있고 중소기업전시관도 있고, 이 중에 적합 업종이 오토갤러리가 된 것 맞잖아요, 그렇죠?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툴동에 꼭 자동차 관련 시설을 도입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고, 자동차 관련 시설이어야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 가든파이브 건물 내부로 자동차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건물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도 크고 그래서 오토갤러리가 최종적으로…….

남창진위원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자동차 관련 시설로 매각하려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툴동 건물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신속히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그 옆에 라이프동에 있는 업종을 거기다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용도변경 그것은 상인들이 동의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툴동 매각 대금이 총 얼마나 되죠?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600개 점포에 대해서…….

남창진위원

천사백몇 억 되죠?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지난 2015년부터 총 10회에 걸쳐서 가든파이브 이미지 개선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토론회에 상인연합회는 8차 토론회 개최 시에 한 번만 참석했다고 돼 있고 또 모든 회의는 SH공사 및 가든파이브 직원, 외부 전문가만 참석하여 진행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처음부터 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컨설팅 발주하다 보니까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못 받아서 금년에는 일곱 차례 상인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시와 협의하면서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인들 의견을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죠. 자, 보고서를 보면 2차 토론회부터 오토갤러리의 가든파이브 이전 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오토갤러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는데 처음부터 오토갤러리 입점을 염두에 두고 토론회 추진을 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토갤러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테마공간, 인삼판매장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오토갤러리로 잠정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어쨌든지 10여 차례 회의한 회의록을 보면 거기를 염두에 두고 거기만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네, 뭐 네…….

남창진위원

7차 회의 당시 오토갤러리 도입 시 툴동의 임대료는 장안평이나 양재, 강남, 서서울, 등촌동보다도 2배에서 5배 비싼 것을 지적한 바 있고, 기이 입주한 상인들이 알 박기를 할 경우 이를 오토갤러리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10여 차례에 걸친 토론회 결과는 오토갤러리의 입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오토갤러리 입주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뭡니까?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다시 말씀드리면 오토갤러리를 꼭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남창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요? 그게 아니라 이거지요?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뭡니까?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상인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안 됐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토갤러리의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남창진위원

알다시피 입찰공고를 두 번이나 했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에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입주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오토갤러리 입점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이 되며 장시간 사업이 지연돼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는 동의하는 거지요?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네, 지연됐습니다.

남창진위원

또한 9차 토론에서는 오토갤러리 수요자군을 언급하며 현대글로비스나 SK엔카 등 대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또 1,000억 원대의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은 이 3곳으로 압축될 수 있고 가든파이브 활성화 방안이 결정된다면 매입의향서와 계약금을 준비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면. 결국 특정기업의 입주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이지요?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두 개 업체에서 입점의향을 표한 바는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 용역보고서 결과가 사실이라면 오토갤러리의 무리한 입점추진으로 인한 공사의 재정적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툴동 공실에 대한 사업비 미회수금액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계산 안 나오겠지요?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2년만 따져 봐도 손실액이 30억에서 50억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 사이 2년 동안에 600개 점포에 월 임대료 받는 것 곱하기 2년 이렇게 해 보니까 30억에서 하여튼 많게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이게 개인이라면 이렇게 놔두겠어요? 2년 동안 어느 한 업체 주려고 계속 하다가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말씀은 부품가격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뭐 당장 들어올 것 같지만 또 2년 또 4년 안 걸리란 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이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최대한 빨리 활성화시키고 채워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저는 지역이 송파다 보니까 주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도 조그맣게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서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이 정도면 30억이나, 우선 툴동만 봐도 이렇게 제대로 안 됐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냥 또 잘하겠습니다, 그때는 잘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하는 거지요. 앞으로는 제대로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말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민근

김민근공공개발사업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인제

김인제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를…….

김정태위원장

그러시지요. 김인제 부위원장님.

인제

김인제위원

신범수 사장직무대행께서 제 말을 오해 없이 모든 SH 임직원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SH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투자관계에 대해서 자산관리 그다음에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조직 내에서의 승진 그리고 조직의 내부직원들이 다시 선순환구조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우리 직원들이 승진하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산투자운용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서울리츠사업을 지지는 하고 있지만 서울리츠사업을 지지하는 반면에 경영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방만하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경영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또 임직원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얼마나 권한강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SH의 자회사라고 느껴질 정도로 서울시나 아니면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고, 특별히 장기전세 그리고 많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공공 리츠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라고 서울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SH공사의 임원이 지금 총 다섯 명이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임원의 대우는 여러 경력관리 속에서 또 그 직급에 맞는 임원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것처럼 15명의 조직원 속에서 임원이 네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형구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나머지 팀장급 이하 직원들이 존재하는데 팀장 4명, 직원 7명이에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기업 회계감사기준 관련돼서 영업보고서를 보니까 전체 급여에 관계된 것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직원들의 급여, 복리후생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이고 지원이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투자운용 임원 급여현황을 보면 대표이사 포함해서 감사가 억대 연봉을 다 받고 계세요, 4명의 임원들께서. 저는 억대 연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고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연봉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14명, 그러니까 실무급 직원들이 11명이고 나머지 본부장들까지 하시면 15명 되는 이 조직에서 억대 연봉자가 4명이다, 이것 SH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1,240여 명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1,240명 중에 1년간 운영하는 사업규모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4조 6,000 정도로…….

인제

김인제위원

4조에 1,000여 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억대 연봉자가 몇 명 있어요?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억대 연봉자가 사장님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본 위원이 아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억대 연봉자가 4명씩 존재해야 될 이유를 SH의 임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충분히 서울시나 서울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SH에서 뜨거운 논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투자 지분율에 따라서 대부분들의 임원 현황을 보면 사내이사 그러니까 상근자들은 관련된 주주들의 배당률에 따라서 아마 추천된 임원들인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반 국민들과 또 SH 임직원들이 공기업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의 근무에 준하는 임원의 직급체계 그리고 급여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범수

신범수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유념하고 또 후임 사장이 오시더라도 그 부분을 후임 사장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수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경영진 개편에 따라서 여러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근로환경개선, 노후 임대주택의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의 필요성, 부채규모 축소에 유동자산 감소가 미치는 비중에 대한 점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의 필요성,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의 운영방안 개선 요구 및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운영의 내실화, 그리고 임대주택 단가보수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보수처리 개선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소회를 밝혀 보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에 우리 SH공사의 상황은 부채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자가 나가는 돈, 2012년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2012년 10월에 우리가 매일 하루에 SH공사가 내는 이자비용이 21억 원이었습니다. 부채규모는 13조 5,789억에 달했고요. 정말 우리 800여 임직원들이 뼈 깎는 노력으로 2017년 9월 말 현재 차입금 채무구조가 4,979억 거의 5조대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눈부신 성과입니다. 하루에 21억 원씩 내던 이자가 하루에 3억 5,000만 원 정도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본금이 5조 5,000억에 달하는데 연 매출이 1조 9,560억 2조가 채 안 됩니다. 거기에 반해 경기개발공사는 자본금이 1조 5,992억 원 1조 6,000억에 불과한데 매출액은 2조 8,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SH공사가 갖고 있는 현 당면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SH공사가 갖고 있는 당면과제는 위원장으로서 저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이 새로운 국정기조의 운영이고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자랑스러운 지방공기업을 갖고 있노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층주거지 재생방안을 비롯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떠나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또 서울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SH공사가 다양한 모델을 제시했고 또 그에 대한 성과도 없지 않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뼈 깎는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그 노력은 모두가 하나라도 다르면 적이 아니라 하나만 같으면 동지라는 인식을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변화와 혁신은 내부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여 전문직 영역 영입하고 또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SH공사의 나아갈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LH가 배우고 싶은 SH공사의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신범수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29년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SH공사의 저력과 열정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과도기입니다만 신범수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충분한 직원들 내부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새로운 경영비전 실천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