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준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각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왔습니까?

네.

비상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균형발전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DMZ정책담당관 나왔습니까? ○ DMZ정책담당관 김동욱 네.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멀리 북부청사에서 이번 첫 번째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욱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동완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경기북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2017년 8월 말 기준 외국인 포함해서 340만 명으로 도 전체 1,318만 명의 25.8%이고 광역시도 중 한 5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수는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소방직 포함해서 3,607명이고 도 전체의 29.9%입니다. 4쪽 북부청 연혁 및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북부청 인력 및 기구현황입니다. 북부청 조직은 2실 1본부 4국 1실 2관 12담당관 27과ㆍ단 5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1,183명입니다. 북부청 예산현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청 소관 총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4조 4,299억 원으로 도 전체 22조 5,209억 원의 19.7%입니다. 7쪽 균형발전기획 조직 및 정원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1관 7담당관 26팀, 정원 147명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과 비상기획담당관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8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총예산 규모는 3,171억 원으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종으로 133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서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권역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0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7년 3년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21개 사업에 62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군 반환기지 개발 및 주변도로 사업에 18건 국비 879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부와 공동으로 민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하여 20대 국회에 공여지 개발 촉진을 위한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국제학술회의 개최와 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고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우회적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조선족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선족학교 체육교사 대상 축구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통일경제특구의 경기북부 유치를 위하여 특구 기본구상안을 현재 GRI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 경영정상화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23개 사, 특별판매전 10회를 개최하였고 해외박람회에도 3회를 참석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통일한마당, 취업교육 그다음에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DMZ 일원의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을 위하여 임진각의 관광지 진입도로 개선 등 18년 완공을 목표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고 캠프그리브스의 역사공원 활용과 군 대체시설 조성에 따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6월 23일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DMZ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DMZ체험관 운영과 임진강 생태탐방로를 개방하였으며 평화누리길 테마카페 오픈 그다음에 강변조망로를 조성하여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용치 등 군사장애물 철거, 미확인 지뢰 제거로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협력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주한미군 안보ㆍ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주한미군과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경기도를 바르게 알리고 한미 간 우호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현장에서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개발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경기연구원, 세종연구소 등 연구기관, 전문가 그룹과 적극 소통하고 시군, 실국 정보공유를 통해서 북부발전을 이끌어갈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이행사항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서 발전계획의 내실화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2018년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서민안정, SOC 등을 중심으로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고 금년도 북부청 소관 2조 2,498억 원의 신속집행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북부 발전전략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도민의 능동적인 도정참여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영상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청년취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홍보CF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제품 판로개척과 기업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56명의 취업준비생이 영상아카데미를 수료해서 6개 중소기업의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균형발전을 통해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19년까지 2,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현안의 시급성,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서 21개 전략사업과 1개의 지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군 공여지의 개발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토지매입 4개소와 도로사업 1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주도 개발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기도 지역공약으로 선정되었고 국가주도 개발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GRI에서 단기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포천시, 연천군 소재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8개 사업에 379억 원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43개 사업에 352억 원,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 2개 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해서 열악한 접경지역의 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남북교류, 통일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서 경기도 차원의 직접적인 남북교류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남북대화가 재개 시에 도민안전, 재산보호와 관련된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등 인도적ㆍ호혜적 사업을 중심으로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국내외 NGO라든지 국제기구, 타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형 따복공동체 종합개발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 중장기 경기도형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해서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과 인천 공동으로 한강하구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고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통일경제특구의 경기북부 유치를 위해서 현재 기본구상안을 GRI에 단기용역을 맡겨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 대비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청소년, 도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상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개의 별도과정 이외에 저희들이 경기도, 통일부, 일자리재단, 남북하나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사회 내 공공ㆍ민간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한 서비스 지원기반 확대를 위해 도ㆍ시군, 하나센터, 지역협의회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고충ㆍ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DMZ를 글로벌 명소화하고 있습니다. 18년까지 캠프그리브스 반환공여지 역사공원과 군 대체시설 조성을 완료하겠으며 기존 시설물은 안보전시관, 체험관 등으로 조성하여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있는 DMZ 일원의 생물자원조사, 생태도감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경기도가 접경지권 어젠다를 선도해 나가고 생태탐방로 주변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DMZ 생태계를 연계한 생태관광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 사업은 배수로, 진입도로, 상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고 2018년까지 오수시설, 주차장, 경관조경 등을 조성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리에코타운은 습지체험학습원을 2018년까지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가족 한마당, DMZ 청소년 탐험대, 평화통일 마라톤 등 경기도 DMZ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DMZ 관광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월 말까지 8만 7,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화누리길을 대표적인 둘레길로 발전시키고자 평화누리 12개 코스에 안내시설 설치, 위험구간 정비 등 기반시설을 보강ㆍ정비하였고 테마카페, 구름다리, 강변조망로 설치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ESP아시아사무소와 협력사업,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등을 통해 DMZ의 역사ㆍ문화ㆍ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DMZ 포럼 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를 강화하여 DMZ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DMZ SNS 홍보단 DMZ 프렌즈 운영을 통해서 DMZ를 적극 홍보하고 국내외 위상 강화와 가치 상승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 군관ㆍ한미 협력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과의 소통 채널인 경기도와 3야전군사령부 간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군사규제의 합리적 해결과 민ㆍ관ㆍ군 갈등 해소에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용치, 미확인지뢰 제거 등 군사장애물 제거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확대 추진 등 도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군부대와의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군관협력전문관을 활용, 군 관련 갈등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위문공연과 군부대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한미협력협의회, 주한미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등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주한미군과 관련된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입장병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 안보ㆍ문화체험과 미8군 군악대 무료공연, 주한미군 연탄나눔 봉사활동 등으로 주한미군과 우호를 증진하고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월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한 후 화성시를 비롯한 시민ㆍ환경단체 등에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입장으로 경기도에서는 투명한 합의를 통한 이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 수원시, 화성시 등 오피니언 리더 및 시민단체 등과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 조정ㆍ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ㆍ처리요구 요청한 사항은 총 27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26건을 완료하고 1건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를 해서 지금 거의 준비가 돼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빼놓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추진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증인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및 인식개선 사업 지원 8개 시에 했는데 이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족공동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 국외출장비가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이 내역을 좀 주시고요. 경기도 북아일랜드 협치ㆍ연정ㆍ평화프로세스 국제학술회의 출장비 포함해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카톨릭평화론에 입각한 동북아 평화모색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 지출했는데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 공감 통일교육 사업 내역을 좀 주시고요.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축구캠프 운영 사업 국외출장비 내역 이것도 좀 주시고요. 이게 축구캠프 사업비하고 출장비만 있는데 자료에는 출장비만 기금에서 활용한 걸로 돼 있는데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2017년도 정책과제로서 기금의 연도별 목표치 및 적정기금 산정 신규사업 6개에 50억 원을 해서 6개 사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이게 2017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있으면 이것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돼서 취업교육 현황과 실제 취업자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 지역개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게 올 10월 달에 완료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있으면 이 자료도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아까 오완석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걸 성별, 우리 경기도에 지금 8,755명이 있지요. 그 현황을 성별, 연령별 그다음에 직업별, 기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같이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는데요. 시군별 지원내역하고 그다음에 관련 규정 그것 좀 같이 해서 주시고요. 금년도에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게 있으면 기존의 것과 비교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군관협력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하고 그런 사업 중에서 여기 제한보호구역 해제현황이 있고 행정위탁지역 확대내역이 여기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신 게 있는데 중소기업 홍보CF 제작을 통한 제품판로 개척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지침과 또 시행내역 그다음에 실적을 같이 주시고요. 내년도의 계획까지도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발굴 및 개정 추진실적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게 있으면 세부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포천시 산정호수의 대체 수원공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용해서 신한대학교에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한대학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총괄내역을 한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 그리고 대부분 학술포럼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자료집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료집도 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신한대학교에 무슨 전문기관이 있겠지요,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자료, 이를 테면 원장은 누구고 거기에 있는 주요 상근 교수진입니까, 연구진입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 인적 프로필, 그러니까 학위 내역하고 그다음에 전공 이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인적 구성현황하고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현호 위원님.

DMZ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계시민 나눔캠프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그거? 했어요? 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출장비 내역, 출장비 내역하고 또 그때 보니까 기념품을 제작했으니까 기념품 제작한 내역, 그리고 온라인매체 광고 현황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16년도의 그 추진실적 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재철입니다.

실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바른정당 양평 출신 김승남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북부지역은 지난 60년 동안 북한과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그 안보 이유로 또 중첩된 규제로 그동안 발전이 뒷전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경기도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것이 공약이 실행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책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거는 그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주도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일경제특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서해평화협력지대로서의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말씀하셨던 접경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발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등장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저희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콘텐츠를 채우는 부분들을 많이 지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GRI 쪽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해평화 한강하구라든지 통일경제특구, 미군반환공여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역 정책과제로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비발전지구를 확대ㆍ재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연천ㆍ가평 수도권 제외하는 문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수정법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신바 이번 임기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973년도부터 지정이 됐더라고요. 지정이 돼서 95년도부터 일부 지역 해제가 돼 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얼마만큼의 면적이 지정돼서 설정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 면적의 한 23%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2,36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그것이 처음에는 얼마로 설정이 돼 있었고 지금 95년부터 해제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얼마가 해제가 됐는지 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최근 5년 치의 자료를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2009년도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는데요. 최근 5년간의 그 자료를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251㎢가 최근 5년 동안 해제가 됐습니다.

251㎢. 이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이유가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 군 보안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보안상 필요해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지정이 되는 거고 또 군부대에서 얘기하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지정됐던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군부대는 다 외곽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도시화가 돼 가고 이렇게 지역이 발전되면서 군부대 가까이, 그것이 중심가에 있는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될 그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완화를 해야 될 이유가 군부대도 전부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요, 현대화. 그래서 보안문제나 안전문제나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은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달리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군에서,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해제조치를 하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은 각 지역에서 민원이 시군에서 얘기가 돼서 접근해서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군관협력위원회 공동의장이시면서 그 밑에 실무급에서는 수시로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군의 수요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매년 상반기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해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해 오고 있는데 차츰차츰은 되고 있지만 향후에 갈 길들은 굉장히 멀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화하면서 군 작전상의 그 원활한 기능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 도나 시군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군사시설들을 가급적 군 작전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해제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혹시 사격장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그건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격장 때문에 사실 민원이 지역에 상당히 많아요, 그 피해사례도 많이 있고요. 엄중한 위기인 이런 시점에 사격장을 지금 운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격장 관리가 또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역에서는 이전을 요구하거나 어떤 폐쇄를 요구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우리 도내에 사격장이 몇 개가 있는가를 여쭌 이유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전투하는 그 방향도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때부터 있었던 사격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직접 표현을 한다면 뭐 전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사격장이 과연 다 필요한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시군에서 자기네 시군에 있는 사격장만 자꾸 이전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 사격장을 전체를 놓고 과연 우리 작전상, 지금 시대가 변해 왔는데 지금 이것이 존치를 꼭 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이고, 폐쇄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군부대에도 병력이 줄고 하기 때문에 부대 자체에도 지금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줄여나가는 추세고 이렇거든요. 저희 지역도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도내의 사격장을 놓고 이것을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공표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앞으로 군부대와 이러한 것의 협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자료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라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사격장의 개수가 보니까 한 117개, 경기도 전역에 117개가 있고 북부에만 한 93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용역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국방부를 통해서 공유를 해 보고 만일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별도 경기도 차원의 용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선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훈련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전투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많이 있는, 지금 120몇 개라고 그러셨죠?

117개입니다.

네, 이것이 과연 다 필요하겠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금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민들과 접촉을 하셔서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재발 방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방법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건가를 좀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군부대에서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들지를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것은 자료가 오걸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7쪽을 한번 보십시오. 균형발전기획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이 우리 북도에, 북부에 있게 된, 설치를 하게 된 동기가 있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거는 제치고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이 있고 DMZ정책담당관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뭘 질의코자 하냐면 우리가 지금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북부 나름대로 자연적인 보전이나 또 어떤 공단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인프라는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 연계된, 아주 청정지역을 갖다가 그걸 보전하고 관광사업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DMZ보전팀ㆍ관광팀ㆍ정책팀, 대개 팀장 하나에 주무관 6급, 7급이 하나하나씩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한 3~4명 정도가 됩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한 팀에.

네, 한 팀에.

한 팀에 어떤 때는 1.6명도 되고, 7급이 1.3명도 되고 그러니까 한 3명 정도, 팀장까지 3명, 4명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인원 가지고 DMZ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보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관광팀을 개발할 수 있을까, 연계해서. 이런 게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교류협력팀도 마찬가지고 통일기반정착지원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보강이, 인원보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하여튼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라고 보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는 사실 전체 7개 과, 오늘 안행위 부분은 2개 과가 빠졌지만 7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147명의 직원들이 최선의 파트에서 열심히 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북부발전에 있어서의 관광의 중요성, 이 부분은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DMZ관광팀이 한 팀이 있지만 그 팀 갖고는 사실 좀 힘들기 때문에 남부의 문체국 관광과하고 늘 북부의 관광에 대한 비전과 승인과 계획을 갖다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특화된다라고 하면 그런 쪽에, 기획 쪽에 좀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정착지원팀은 어딜, 우리 탈북이탈주민…….

탈북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팀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4명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또 그 많은 분들과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취업이나 창업의 연계가 될 수 있는 그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저는. 그러니까 형식적, 거기 어떤 협회나 거기에 누구 책임자들보고 자료나 받고 그 관리할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인원이 너무 적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바로 이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하고 DMZ정책담당관실은 인원을 더 늘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마우신…….

그런데 그거는 조직개편할 때 기조실에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인원이 보강돼서, 정말 열심히 하겠지만 같이 좀 머리도 맞대고 실제 현장도 나가보고, 그 많은 현장 나가봐 가지고 인원이, 여기에서 전화 받는 분 하나 있어야 되고 현장 나가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사람 만나야 되고, 이 인원이 너무 적어요. 어떠십니까, 제 말이. 한번 기조실하고 조직개편해 가지고…….

저희 조직 갖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 잘하고 있겠지만 깊이 있는 그런 행정이 되겠는가, 책임행정이 되겠는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내년 정원과 관련돼서 조직개편해서 인원을 더 배정받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기조실하고 같이 얘기 좀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 이 2개 담당에는 꼭 증원이 한 3명 정도가, 3명씩 3명씩 6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기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북협력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실질적으로 남북 국면이 경색되면서 기금을 적립 안 하다가 아마 2012년부터 해서 작년에 20억 정도 적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당초에는 한 300억 규모 정도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잔금이 한 137억 정도 되나요?

133억.

133억 정도로 돼 있지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도 매년 감사를 하고 매년 업무보고를 받지만 남북협력사업이 경기도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통일부의 지시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통일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결정사항에 따라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도가 자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했던 말라리아 방역 지원 사업도 2011년 이후 실질적으로는 지금 중단된 것이지 않습니까? 매년 계획은 세우고 하지만 자료에 의해서도 보면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아예 추진이 안 됐고 14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지만 북한 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거나 아니면 유보를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이 가장 넓고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곳이 우리 경기도인데 이런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주문을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금의 활용하는 부분도 과연 이게 기금으로서 해야 될 부분인가.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교류협력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술연구 부분까지 기금의 사용처를 넓혀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지만 여하튼 과연 이게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지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나오면 그때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연찮은 기회에 통일부 관계자하고 간담회 형태로 강의를 들은 게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광역의원님들의 대부분 궁금 사항이 실제 그거예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싶어도 좀 풀어줬으면, 어느 정도는 광역에서 직접적으로 접촉도 하고 또 민간접촉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그게 전무하지 않느냐?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기조 자체가 중앙에서 움켜쥐고 있던, 틀어쥐고 있던 그런 모든 권한을 일부분은 지방에 과감하게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조변화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 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아까 내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위기들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 시도의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는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북 협력 방향을 얘기하면서 시군의 건의사항도 받고 중앙정부에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건 지자체가 향후에 교류의 주체로서 등장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통일부가 갖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용처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도 포괄적으로 풀어서 민간뿐만이 아니라 광역지자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모색을 하자라고 하는 게 건의사항이었고 그 당시의 통일부 차관님이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들에 대해서 변화는 직접적으로 느끼고 남북경색 국면과 상관없이 사실은 또 다른 완화의 버퍼존으로서 광역지자체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서로가 확인하는 자리였었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지만 저희가 친선연맹 때문에 중국의 강소성에 갔었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게 친선연맹이라는 건 지방정부 간의 친선연맹 아닙니까? 하는데 실제로 사드문제 때문에 관광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중앙에서 느끼는 부분은 좀 온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갈망하고 있는 부분도 따로 있다.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 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 오랜 기간 동안 말라리아 사업뿐만 아니라 개성한옥마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직접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또 준비를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 많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주어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그것이 물고가 터졌을 때 즉각 즉각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면 기금이 지금 조례에는 사용한 만큼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5억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15억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예상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여튼 그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고. 당초 10년 전에 이미 300억 가까이 되는 기금을 마련했었는데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기금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매년 받아보지만 하여튼 착실히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주요 핵심사업들을 발굴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15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정말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통일과 관련된 좀 더 근접한 그걸 준비하는 이런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많은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자랑하고 있는 게 맞춤형 취업교육이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외관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계속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2015년도에 취업교육 관련된 부분이 1억 8,600만 원 정도 했다가 2016년도에는 2억 정도 갔다가 다시 2017년도에는 1억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교육프로그램도 경리사무도 한 3개 과정을 운영하다가 지금 2개 과정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분들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30~40%씩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 보니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그렇지요?

저는 여기 3월 달에 와서 기존에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의 과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경리, 조리, 바리스타 등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기과정에 대한 2, 3개 과정이 과연 8,750명의 북한이탈 취업 주민들한테 얼마나 취업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면서 이분들을 위한 체계적ㆍ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존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따로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재단이라고 통일부에서 공유를 안 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재단을 갖고 있으니까 일자리재단하고 공유를 하자. 그래서 일자리재단의 상담사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상담사들이 이분들한테 맞춤형 취업교육들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갖고 가자. 이것이 오히려 2, 3개 과정들을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방향이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서 올해 2개의 과정들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서브의 개념인 거고 메인은 앞으로 일자리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취업지원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하셨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관에서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산하기관의 공무원 채용인데 이 현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일반직이 1명으로 돼 있고 대부분 행정보조인력이나 시간선택제 이런 수준이고 또 특히 늘어나는 부분도 없습니다. 특히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26개 기관 중에 3개 기관밖에 없고 일반직,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도 간호조무사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시군에 관련된 부분 자료를 찾아보면 더 형편이 없지요. 시군까지는, 조례에도 시군에 북한이탈주민 100명이 넘는 곳에서는 공무원을 1명 정도 채용해라 이런 권고를 하겠다고 조례까지 만들어놨지만 그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고 보겠지만 경기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력 정도는 좀 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좀 넓혀 나가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직업교육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민간위탁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바리스타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취업과 개인 창업과 관련된 취업교육 플러스 좋은 일자리에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키우는 교육 이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것들을 한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내서 그분들에 맞는 교육을 권하는 거지요. 본인이 아무리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뭐 꼭 그런 일을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다양한 직업이나 한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조기에 정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또 보다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박형덕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장시간 이렇게 서 계신데, 질의를 간단히 해야 되는데 시간만 잘 맞춰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중심이고 또 국가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전체 대한민국 면적의 90% 이상이 경기도에 산재돼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가 경기도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지금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원래는 17년까지 평택으로 이전계획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준비하던 사업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한미군 공여지역주변 등 발전종합계획에서 당초 정부가 계획한 예산이 42조 8,000억이었는데 2016년 말까지 투자된 금액이 24%인 10조 원 규모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정부가 투자한 금액,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업 또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우리 동두천시만 예를 들더라도 그동안 지원금액 8,800억 중에서 23%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 9개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6개밖에 되지 않고 이 사업 또한 2017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된다는 확신이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여구역주변에 관한 법이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미군의 평택으로 이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종합발전계획도 지금 변경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언제까지 변경이 됐지요?

2022년까지 5년이 추가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5년 연장이 됐지요. 그러면 이번에 변경된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규모나 변경된 우리 경기도의 예산은 자료 나와 있습니까?

네. 기존에 한 203건에 37조 3,495억에서 240건으로 건수가 한 40여 건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국비의 규모는 한 3,500억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발전계획 변경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따라서 31개 시군하고 중앙정부하고 조율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대부분이 경기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안을 수립할 때 경기도가 시군의 입장, GRI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었는데 시군의 의견들을 담아서 시군과 조율하고 각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제출을 했고 행자부가 거의 저희 경기도 안을 원용해서 최종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의견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변경안에 대해서, 이번 변경됐을 때 지방자치가 거의 주도를 했지 경기도에서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추진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이요?

네.

경기도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GRI를 통해서 시군의 입장들을 정리해서…….

실장님, 사실 이거 발전계획 변경안이 2016년 4월에 수립지침통보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 2월에 공청회를 개최했지요?

네.

그래서 2017년 10월 26일에 확정됐는데 사업계획 변경이 됐을 때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행정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용 알고 있지요?

시군에서요?

네.

개별적인 사업들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경기도가 행안부하고 기재부나 중앙정부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야 되는데 그 공청회를 통하려면 시간과 여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31개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변경안이 올라오면 다행인데 한두 개 시군이 올라오다 보면 한두 개 시군을 위해서 이런 공청회를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직접 관련 부서하고 의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번에 개혁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공청회는 거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안 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거쳤습니다.

거쳤어요?

17년 2월에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7년 2월에 공청회를 했는데 10월 26일에 변경이 됐을 때는 여기서 기재부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주도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내용이 파악됐거든요.

변경안을 갖고 2월 달에 시군 공청회를 한…….

그럼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보시고요.

네.

발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매칭이 50 대 50이잖아요.

그 사안이 틀릴 수 있지요. 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이고…….

공원이나 도로, 하천이 있을 때는 80%를 지원해 주지만…….

네, 8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업은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다 공원ㆍ도로ㆍ하천사업비에는 민간투자사업이나 기타 이런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네.

이 부분은 여기하고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거로는 근거가 부족할 것 같고요. 상위법률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지매입비라든지 조성비에 있어서의 상향시키는 부분들을 갖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주도 개발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그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의 트랙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상향시키는 부분하고 단지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비용 외에 실질적으로 거기를 다른 용도까지도 조성할 수 있는 용도까지 확대하는 거로, 물론 그 전에도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안을 냈지만 거의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는 정책공약으로도 채택이 됐고 이것들에 대한 용역들이 저희 GRI를 통해서 나오면 그걸 갖고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의한 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한미군 주변지역에 대해서.

거기에도 주한미군 피해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조사와 실태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의 사업까지도 확대하자라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바로 보상이라든지 사업비를 세우기는 약간은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은 어쨌든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 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반환공여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의 시에서 주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또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도가 조금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민간투자개발사업비나 공여지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위원님,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정부 동향과 저희들이 연계해 놔 가지고 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균형발전실이 경기북도에 있어서 경기북부 나름대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는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군 공여지가 전체 면적에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고 또 이 부분이 어쨌든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공역구역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을 얼마만큼 빨리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경기북도의 발전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조와 공유를 하면서 경기도가 주도가 돼서 발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아주 저조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굿모닝 경기 통일한마당도 잔액이 그냥 1억 2,000이 돼 있고 또 DMZ 사업으로 세계시민 나눔캠프도 제가 받아본 거에 대해서는 집행이 0입니다. 또 그다음에 광암-마산 간 도로공사도 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도 지특사업이지만 잔액이 많습니다. 임진강 평화공원, 연천에 있는 거 그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실까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시점은 저희 10월 말 기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통일한마당 다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눔캠프도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또한 독개다리부터 등등이 다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암-마산 간 건 이 부분은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광암-마산 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현재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집행이 제로로 된 게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11월 현재시점으로서는 집행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광암-마산 간 도로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공사가 거의 마무리 진행 중이고 국비를 갖다가 공사를 하시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방도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방도인데도 우리 경기도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참 보람을 느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광암-마산 간 그쪽에 통행차량도 많겠지만 많은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건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우리 접경지역에 빈집이 많아서 빈집활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지난해에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효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실장님께서는.

이 빈집정비사업은 사실 저희 균발실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지난해에는 도시주택실에서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주택실에서는 전체 한 9억 3,000 정도를 들여서 저희들이 15개 시군에 311동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131동이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지난해 사업은? 아까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니까, 도시주택실에서 한 것에 보니까 311동이 정비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31동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난해.

도시주택실에서요?

네.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정비완료라고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실 건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하겠다는 것이 131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131동이 다 마무리됐냐 아니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추진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11동이…….

131동을 하겠다 했는데, 지난해에. 131동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131동이 아니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 됐던…….

131동이 아니라 311동입니다, 311동.

311동?

네.

아니, 131동이에요. 김포 9, 파주 65, 양주 5, 포천 16, 연천 36 해 가지고 131동을 정비하겠다 했던 거예요, 지난해에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보니깐 현장 가봤지만 파출소하고, 백의2리인데. 가보니까 빈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채가 나왔나 본데, 그래서 파출소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어떤 마을공유 호텔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과연 그것이 그만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 여기가 지금 점점 낙후돼 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과거에 파출소로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마을공동 어떤 호텔식으로 하면 그만한 이용도가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거기가 5사단지, 그러니까 사단 훈련교육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그게 강원도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상생협약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아마 중요한 길목에서 중요한 숙박의 기능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빈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8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럼 과연 그런 것을 전체 다 우리 군비나 도비를 들여 가지고 할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미하는 거는 거기에 보면 폐가가 된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출소 이런 부지들을 도나 연천하고 선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빈집들에 대해서는 자가소유를 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시켜서 자발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보겠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 바로 28채를 전체적으로 재정사업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인 사업으로 2개, 3개 정도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 대한 투자나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사업을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파출소 말고 2개 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거는 그 토지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회관은 공유재산이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일반 개인주택…….

개인주택에 대한 거는 지금 자발적으로 소유주들을 설득을 해서 이런 비전을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갖다가 그냥 폐허로 두는 것보다는 또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종합계획은 세웠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장에 맞는 계획안들은 저희들이 전문가나 MD를 위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군비와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투자가치 내지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렇게 전시효과로 어떤 마을의 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그만한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DMZ정책담당관 소관인데 생태평화마을벨트 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70억 돈이 넘는데, 이게 관광공사가 여기 하는 거죠? 일단 계약을 해 가지고 도하고, 그렇죠?

네.

해서 또 다른 데에다가 재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식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은 파주, 김포, 연천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느끼시는 건 파주 임진각 주변에 하고 있는…….

아니,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관광공사하고 협약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기관대행사업비의 형식으로 한 겁니다. 습지체험…….

해서 또 관광공사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에다가도 대행업체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리에코타운 중에서 습지체험학습원은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습지체험학습원은.

아, 그거는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보니까 공사 한창 진행 중인데…….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공기 내에?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 예정을 잡고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하여튼 공정을 맞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조경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조경사업을 정말 그 계획대로 맞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다못해 나무 하나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종이라든지 나무 미터 수라든지 아마 계약할 때 다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에 또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또 누가 기재위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왔을 때에 감사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되는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지난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얼마만큼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재정위원회에 북부지역 출신 위원님들도 상당수 많으신데요. 지역별로는 지금 현재 분도론이 논란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동안의 재정지출에 있어서 논란도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을 편중해서 쏟아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고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지난해 행감에서 주로 지적했던 것이 경기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역 예산사업들의 현황을 보면, 전체 규모로 보면 당연히 지역별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들이 추진된다고 하는 명목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토건사업, 주로 인프라 구축사업에 여러 사업들이 비슷한 이름으로 중첩되거나 중복돼서 중구난방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 지적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한 걸 보니까 경기북부 지역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올해 10월까지 보고서를 완료하기로 돼 있어요. 이 보고서가 지금 납품이 됐습니까?

네, 완성이 돼 가지고 납품이 됐습니다. 초안 정도가 지금 나왔고요. 납품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 초안은 제가……. 제본 중에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끝냈나요? 그럼 핵심 내용이 뭡니까?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북부에는 관련 근거법률만 하더라도 한 5개, 6개가 혼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등이 6개가 혼재되고 있는데 시군마다 이 부분들이 인접 시군에서 비슷한 사업유형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중복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비슷한 사업유형이 경쟁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담당부서 간 유사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관리 및 담당부서의 혼선이 유발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의 개선방안은, 기존에 지금 근거법률만 하더라도 5개,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만 하더라도 균형발전 조례가 있는데 이 상위법률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하나의 법률로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5개의 법률이 각 지역이 비슷비슷한데도 새로운 사업들을 유도하다 보니까 메인들보다는 가지치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첫 번째 그 당시의 개선방안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유치 자본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특별한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서 이게 다 재정사업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특별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5개의 법률, 상위 법률들이 개별적인 신규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점적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선적이나 면적인 그 사업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건 결국 사실은 각자의 상위 법률이 단독적으로 있는 거보다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써 모든 내용들을 담는 체계적 개발이 중요하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통합적 공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유형 분류에 따라서 사업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등등을 갖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참여하고 계신 기재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당연히 주요 문제 제기했던 위원을 포함해서 해당 상임위원들이 참여해서 보고도 받고 또 의견도 더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어야죠. 이게 의회하고 별개로 지금 대책 마련이 추진되니까 전혀 정보공유도 안 되고 또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안들이 그 연구보고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좀 환기를 시켜드리면 현재 주요 경기도 북부 개발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스크린만 해도 전체 총 11개 사업에 43조 2,396억 원이 현재 법정계획으로, 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있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있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있고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따로 있고 경기북부 5대 사업 따로 있고, 5대 도로사업이죠. DMZ 브랜드개발사업 따로 있고 K-컬처밸리, K-디자인빌리지,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네.

이건 별도로 하더라도. 그리고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중앙정부 지원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렇게 총 11개 사업 정도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들입니다. 뭐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하면 거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들이 북부에서 진행되고 있을 텐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예를 들면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오늘 제출된 사업 리스트만 보더라도 대부분 도로 확충…….

도로, 공원 이쪽…….

네, 공원 뭐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대부분 이 사업의 내용들이 북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뭐 소득과 연계시키거나. 그리고 이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게끔 뭔가 자생력을 길러주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도로 인프라 확충과 같은 토건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북부지역이 낙후됐다고 하는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겠으나 과연 이런 방식의 사업이 여전히 유효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중복되거나 중첩되거나, 그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낭비성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연구용역은 경기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까?

네, 경기연구원의 주 책임자는 강식 박사였는데요. 제가 중간보고회 때는 참석을 했었는데 마지막 보고회 때 제가 사실은 참석을 못 해서 결과만 저도 보고를 받아서, 사전에 알았으면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 분도론이 또 선거 앞두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그런다 할지라도 이 분도론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자부의 입장은 뭔가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법안소위 때의 행자부 입장은 신중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걸 발의했던 국회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그 지역 정서라든지 재정규모 등등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신중론의 입장이었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이군요?

네.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은요?

경기도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히기까지 구체적으로 분도에 대한 여러 가지 효용성 검증이랄까 필요성이나 이런 데에 대한 조사랄지 뭐 연구용역 이런 걸 한 적 있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그런 정책판단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서포트를 했습니까, 균형발전실에서?

아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아마도 이 분도론에 대한 대응과 총괄적인 준비는 자치행정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균발실에서 별도로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거나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북부에 기반을 두고 현재 행정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균형발전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역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하고는 또 기본 처지나 입장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북부에는 현재 인구가 한 340만 명?

네, 맞습니다.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 수도 한 3,600명 됐었나요?

소방직까지 포함해서.

소방직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전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죠?

전체의 한 19% 정도.

19% 정도?

19%인데요. 그렇다고 그 나머지가, 여타가 남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당연하죠. 그걸 지역별로 딱 칼로 자르듯이 할 수는 없죠.

시군으로 나가고 또 교육청으로 나가는 것 다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북부 쪽에만 별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대략 한 19%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제편재 순에 의거해 나누면, 여기가 경제실이라든지 건설국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직제편재 순으로 했을 때.

네, 그렇게 나눴을 때 저희가 한 19%가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직제편재 순으로 나눴을 때 균형발전실에 편성된 예산이 전체의 한 20%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균형발전실이요?

네.

균형발전실은 전체 한 3,1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그러면 직제편재 순으로 봤을 때 19%라고 하는 것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부에 와 있는 경제실, 건설국, 건설본부 그다음에 교통국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여기의 예산을 다 총괄했을 때…….

아, 북부 쪽에, 북부청에 소속돼 있는 실국 다 포함했을 때 19~20%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지금 북부청에, 아니 본청에 소속돼 있는 직제상 실국에서 사용하는, 집행하는 예산에도 북부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전체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죠, 결국은 단순히 전체 20% 정도 규모만 북부에 지금 예산할당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 더 분석을 해 보면 알겠지만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금 북부 쪽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특히 SOC 같은 경우에는 한 58%가, 58 대 42로 북부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도론 자체가 지금 정치권발로 먼저 주장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선 집행부 차원에서도 저는 별도의 분도의 필요성이나 분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효용에 대해서, 과오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장단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저는 별도의 연구ㆍ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최종 정책판단을 할 때에 주요 판단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뭐 감성적으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논란을 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저는 최소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라도 이 연구ㆍ조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죠?

네, 자치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북부 균형발전실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 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참고로 중식 후에는 균형발전사업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행감 했던 보완ㆍ시정사항을 중심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 불합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발굴 및 개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에? 현실에 맞지 않는 거, 그렇죠? 2-61, 업무보고서 32페이지.

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내가 지금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금방 자료가 온 것을. 그냥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한테 자료 드렸거든요.

다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아, 네.

금방 가지고 와서 다 못 읽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을 실시하고 지금 국방부하고 국무조정실에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냥 건의한 사항이 대략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각종 법령 부분들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고요. 그게 예를 들면 폭발물 관련 시설에 대한 지정범위 합리적 조정이라든지, 군사 보호구역 내 적법한 시설의 강제철거 시에 보상 근거법 마련 등등 해서 15가지의 관련된,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규정을 갖다가 건의를 했고, 두 번째는 군사기지 등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자는 박정 의원님을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영우 의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법률이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행규칙 7조에 보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꼭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예외 규정이 하나 나와 있어요.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여기에 주안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이 8조에 보게 되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쭉 나와 가지고 폭발물 관련 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연면적, 면적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00㎡ 이하인 기존 주택을 개수, 개ㆍ보수하거나 또는 신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또 주택 이외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재건축, 수선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 보면 이게 총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는 건축물, 다시 말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또는 농기계수리소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해 주라고 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의해 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기준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탄약고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개ㆍ보수, 수선을 큰 문제없이 해 주면서 그 뒤의 것은 또 신축이나 개축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신축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폭발물에 대한 위험, 양거리를 적용해 가지고, 이게 폭발의 위력에 따라 양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군 탄약도 탄종별로 양거리가 다르고 한국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이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는 방안으로 이 법을 마련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부대의 판단기준에 따라 너무나 많이 이게 변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타고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개설할 때도 그 문제가 겹쳤었고요.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합리적이냐.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아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안 맞는 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 현 실정과 좀 맞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연구과제인데,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모레도 이거 때문에 가서 상의를 하고 할 텐데. 이러한 것이 소위 말하면 국방부하고 또 관련부서에 좀 건의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김승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보안사항도 가미되어 있습니까? 보안에 관한 것도 판단합니까? 여기에서, 이 법에서? 솔직히 말하면 보안이라고 하면, 우리 군사보안이라고 하면 인원보안ㆍ시설보안ㆍ문서보안 이 세 가지를 이 법에도 우리가 규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게 있나요?

그거는 별도 규정에 있습니다.

별도 규정에 있어요? 이 법에는 없죠?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통상 행정청에 관한 협의에서 말하기를 “작전성 검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작전에만 지장이 없으면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해석해 가지고 보안에 관한 부분도 얘기를 한다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실 현역 군부대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자꾸 이런 것이 주변에 확대 해석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대한 거 관련돼 있는 포천시하고 좀 협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포천시를 비롯해서, 특히 포천 같은 경우에는 영평사격장과 관련된 안전대책 문제로 한미협력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현장도 제가 직접 가봤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쪽 실무 측의 답변들도 있었는데 사실 미흡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사항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1억 5,000을 도비로 포천시 받았고 평택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이렇게 4개 시가 받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액수가 아니라 여기에 적용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3개 시 평택ㆍ의정부ㆍ동두천시하고 포천시가 성격이 다른 것은 포천시는 아직도 분쟁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생ㆍ협력ㆍ교류 이런 게 잘 안 맞아서 어차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성격에 맞도록 쓰게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어떻게 협의가 돼서 포천시하고 나눈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자가 직접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1억 5,000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영평사격장 주변에 소음진동측정기 예산과 관련돼서 1억 4,000 정도를 내년도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예산지원이 되는 그 액수를 가지고 쓰는 데 있어서 평택이나 의정부, 동두천 같은 경우는 상생기금으로 해서 같이 축제도 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은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분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항목을 좀 바꿔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거는 아마 직접 군관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네.

군관협력담당관 서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끝없이 현행법하고 그다음에 포천시에서 원하는 그런 문제 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실무자끼리. 그래 가지고 다 조율을 해 가지고 지금 포천시에서 하는 거대로 우리가 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협조가 돼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까?

네. 거기서 하는데 우리도 조율을 해 가지고, 실무자끼리 조율을 해 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는 이렇게 돌려라 해 가지고 거기에 정책적으로 하는 거,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록돼 있는 건 없어요?

그거는 실무자 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기지는 않고 포천시에서도 다 합의한,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개인가 7개인가 쓸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현행법에 어느 어느 거는 잘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비켜가기 위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명시적으로 하기에는 저희 공직자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이런 협력교류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금이 아니라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좀 달리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게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3개 시하고 포천시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쪽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포천시는 이러이러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안 되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도 로드리게스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가서 추진위원장님들 그다음에 우리가 8군사령관님 만나고, 그래서 사실 가서 보면 심정적으로 아주 안타깝고, 꼭 우리가 해 드렸으면 좋은데 현행법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조율을 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웠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따로 휴식시간에…….

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좀 더 말씀을 나눠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추가질문시간에 나머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하는 것이니 만큼 사실상은 정치적인 언어조율이 필요해서 저렇게 답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 휴식시간에 보충설명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요. 그중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게 우리 지자체들의 토지이용이라든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실장님한테도 요구를 하지만 이런 규제완화 노력이 어느 정도 됐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완화가 현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완화된 정책이라든가 그런 건 있는지.

그동안에 수정법이 발효된 이후에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밀억제권역이라든지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등이 있지만 중요한 케이스들은 거의 다 사실 케이스별로 중앙정부에서 협의해서 들어와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저는 과밀억제권역보다 자연보전권역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커다란 틀에서의 수정법에 대한 개정이나 획기적인 개편은 저는 내년도에 지방형ㆍ분권형 개헌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큰 틀이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아무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건데 보면 선심성ㆍ일회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서 경제적 자립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실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전용했다는 거지요? 다른 일자리재단에 그 사업을 전용했다, 이관을 했다.

예산전용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방향을 약간…….

그러니까 이관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다면 그 예산을 불용했어야지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줄어든 예산을 굿모닝 경기 통일한마당 또는 음악회 일회 쪽에다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별도의…….

별도의 예산인가요?

네, 별도의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굿모닝 경기 통일한마당은.

저희들이 취업교육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계속 제시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취업교육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일회성 예산으로 많이 사용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정이 지난해 3개에서 금년 2개 줄어든 부분은 있는데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데 전용한 건 아니고 과정이 줄어든 대신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재단, 하나재단, 통일부, 경기도가 하나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료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밀착상담을 통해서 전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취업 실속을 높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제 생각은 과목을 지금 두 과목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선택의 다양성을 줘서 민간기업, 민간단체한테, 그러니까 민간 직업훈련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도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선택해서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간하고 연계된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시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을, 우리 시중에 직업전문학교가 있지요. 직업전문학교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경기도에 수많은 취업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재단도 그렇고 우리 취업 관련 부서에서도 그것 플러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제든지 취업교육의 기회들을 갖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민간의 교육학원들과 연계된 취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방향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분들한테 교육비 보조는 경기도에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다양하게 교육을 받으면 다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지요?

이분들도 경기도민인지라 경기도민들이 누리는 취업교육들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이 지난해 3개, 금년도 2개인데요.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의 교육기관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 일반 직원들한테 보조해 주는 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야간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80%를 다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적용을 시켜서 100% 전적으로 우리 도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가 예산이 2015년하고 16년하고 17년하고, 15년에서 16년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2차 추경이지만 16년 최종예산하고 한 5,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2016년도의 최종예산이 2017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주요요인은 무엇일까요?

2016년 대비 2017년에 북부 관련된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0억이 줄었다는 부분들을…….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데요. 5,000억이 줄었다는 의미는 사실 판단하는 기준들이 아까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북부의 예산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을 갖고 기준을 세운 게 아니라 우리 북부에 존재하고 있는 기능, 조직을 중심으로 이걸 산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북부예산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는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부하고 남부와 연계된 사업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가 1인당 GRDP가 1,849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북부가 낙후됐다, 낙후됐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셔 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나요? 북부 테크노밸리 선정, 지금 한창 사업 선정 유치작전이 펼쳐지고 있지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안심사위원회를 가동 중에 있어서 아마 16시 반 정도면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지가 어디 쪽하고 어디 쪽인가요?

지금 두 군데가 경합이 붙었는데요. 양주 쪽하고 그다음에 구리ㆍ남양주가 한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직원들 출퇴근시간이 상당히 원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룸형 생활관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100실 정도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77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0억 정도를 주시면 한 100실 정도, 저희들이 원룸을 한 1억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후년 정도에 77억이 추가되면 전체 북부에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1인 1실의 원룸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아파트에 3인이 거주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서로 출퇴근하는 시간들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몇 실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58개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임대보증금은 한 100억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 번 전체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추가질문…….

제가 본질문을 안 해 가지고…….

마지막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장님, 앉으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실장님, 올해 영상아카데미 수료식을 했지요, 여름에?

네, 맞습니다.

한 30명 정도를 배출한 걸로 돼 있는데, 자료에.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저희 영상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과외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영상팀들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대학생 졸업자거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방송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도 두 달간의 아카데미를 상반기ㆍ하반기에 운영을,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는 상반기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업을 앞둔 사람들한테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킴으로써 취업을 시켜 주고자 하는 순수한 형태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북부에만 오는 게 아니라 남부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한 83%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일부 되기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정홍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수험생들한테 영화나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그런 실습을 시켜 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송기법이라든지 제작을 통해서.

그다음에 혹시 이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게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그 이후로 법이 통과됐다거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됐는지?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고요. 광역지자체에서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교류주체는 사실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교류의 주체에 있어서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지난번에 통일부 차관 주재로 회의가 됐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대북 관련해서 무슨 사업이나 정책을 하려고 해도 전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승인을 받고 대신 경기도는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현재는 민간이 주체가 돼 가지고 교류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경기도 자체나 아니면 시군에서 그 주체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류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중복 안 되게 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실장님 부임하신 지 한 7개월 되셨죠?

7개월 약간 더 된 것 같습니다. 3월 초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이 말 그대로 그런 역할인데 쭉 업무보고 내용이나 보면, 그동안에 제가 안행위 있을 때부터 한 7, 8년 정도 이 업무를 계속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 오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맨 그 얘기고, 뭐 그냥. 그다음에 또 실장님 조금 있다가 연말에 또 발령 나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가 없어요, 북부 균형발전의 키워드가 없어요. 그냥 계속 백화점 식으로 나열만 해 놓고 그냥 업무가 계속, 물론 행정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성격도 가지고 있겠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관광이면 관광이고 환경을, 도농복합도시인 이런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환경을 좀 깔끔하게 해서 뭘 유치한다거나 무슨 이런 게 없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정책통이시고 하니까 가시기 전에 북부에 대해서 문제점이랄까, 앞으로 후임자가 오더라도 좀 북부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놓고 가셔야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존에 사실은 북부 균형발전실에서 가장 바이블로 삼고 있는 게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도 있지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북부발전 10개년 계획을 저는 금년 초에 왔을 때 가장 바이블로 삼고 그것에 대한 이행ㆍ점검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대로만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북부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 향후 이게 바뀔 때마다 이것을 과연 준수할 의지들이 있냐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들 스스로가 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를 비롯한 전임자들이 사실 여기에 굉장한 비중이나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자성을 해 봅니다.

작년엔가 언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실장님이 자주 바뀌어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북부발전 10개년 계획이 정말로 많은 공청회 그다음에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 공직자들이 정말 충실하게만 따라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예산이나 조직에서 뒷받침만 돼 준다고 하면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 이렇게 돼 가지고, 통일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통일담당 부서는 뭐를 하시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실은 지난해에도 위원님들한테 5ㆍ24 조치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간접적인 교류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남북 화해무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 스스로의 계획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해빙무드가 아니다 보니까 주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직접적인 교류사업들은 저희들이 미흡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간접사업들은 지금 왕성하게 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교육이네요, 교육.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류사업들도 제3국을 통해서 해 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 스스로도 향후에 숲가꾸기 사업 등등을 통해서 북한 측하고 타진 등을 두세 군데서 지금 접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 몇 가지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북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확실하게 좀 로드맵을 잘,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착근이 될 수 있도록 해 놓고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별 유형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제조업이 32.6%. 이거는 직장, 공장 이런 데를, 제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종업원으로 이렇게 거의 돼 있는 거고. 지금 보통 0세에서부터 20세까지는 얼마 없네요, 이탈주민들이 얼마 없는데. 30대가 한 1,849명, 40대가 2,176명, 50대ㆍ60대가 한 1,293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기술, 맞춤형 기술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서 특화된 교육을 통해서 그냥 어떤 직장하고 연계만 시켜놔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하면 그냥 바로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속초에 가면 아바이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관광지로 많이 활성화가 됐죠. 거기는 이북민들이 음식을 순대를 통해서, 식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꼭 강원도 속초를 가면 한 끼 코스를 그쪽으로 가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 이탈주민들과 관계되는 사람들 40대에서 50~60대만 돼도 한 1,293명 정도가 되걸랑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데 가서 나름대로 고향의 음식을 좀 특화시켜서 경기남부나 북부에 실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협동조합을 너네가 만들어 와라, 몇 명이.” 해서 우리가 그런 음식점을 한다면 타운 비슷하게, 우리 도의회 밑에 보면 중국분들이 지금 거의 중국타운 식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아바이순대마을처럼 협동조합이든가 이런 거를 엮어서 아주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가장 우리 도나 우리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지역으로 옮겼을 때 20만 원 범위의 지원, 뭐 얼마 이런 것보다는 자기 일자리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복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유태인 자녀교육법에 보면 열 마리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한 마리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아무래도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틀리잖아요. 음성도, 그러니까 말씨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뭣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는, 해서 실제 창업, 기술을 배워서 직장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 창업을 시켜서 정착을 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별다른 지원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요즘에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식으로 “너네들 북한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 어떤 걸 전공했느냐?” 거기에 맞춰서 직업ㆍ일자리 교육도 그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뭐 그런 건 없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어디야? 그 하나재단에 의지하는 거죠? 직원도 뭐 몇 안 되니까. 관리하는 직원도 몇 안 되고, 한 1만 명, 8,000명 되는 사람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저는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선 저는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일한마당을 해 보니까 경기도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국에서 올라온 탈북자들의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음식도 자기들이 만든 거 팔고 그러는 거 보니까 좀 더 그런 방향의 취업 알선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음식을 해 보니까 또 괜찮게 된다, 그런데 정착지원금이 없잖아요. 실제 가게를 얻어서 그렇게 무리들을 지어서 몇 군데를 타운 식으로 아바이순대마을처럼 그렇게 어느 지역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남부ㆍ북부로 나눠서 또 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상당히 거기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한 5명, 10명이 한 협동조합을 한다고 하면 10명이 다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한 타운화를 만들어준다든가. 우리 경기도 땅이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각 지역에. 그런 데 한 군데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게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여기 남한으로 이탈하기 전에 전공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사해 가지고 여기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구체화하고 케어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전공과 관련된 걸 했을 때 지속적으로 근무도 가능하고 또 힘도 나고. 또 “우리 북한사회에 있을 때보다 남한에서 하니까 이게 장비도 좋고 기술도 좋다.” 또 의료를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하고 또 거기서 교사를 하던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취업교육을, 맞춤형 교육을 그렇게 해서 취직도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창업도 할 수 있게끔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전에는 사실은 그분이 어떤 전직을 갖고 있었고 어떤 분들인지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나재단의 자료를 갖다가 공유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좀 늘리더라도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사람 한 분을 둔다든가 아니면 이탈주민을 갖다가 1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런 일거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일자리를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3년간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니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임기제라는 게 뭐죠?

저희가 최대 5년의 범위 안에서 2년, 3년 이렇게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채용하는 거를 임기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최고 긴 게 5년?

5년인데 다시 또 만약에 채용하려면 제로베이스에서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4명이 올해는 됐네요? 전년도 37명.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 보면 지자체에다 이런 거를 우리 전략기획실장님께서 각 공문을 띄워서 그런 사람 관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많이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1개 시군인데 각 시군에는 이거 한두 명씩 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공문도 띄워서 협조공문도 받으면 취업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임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공문 만들어 가지고 띄워 보고 내년 채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때 한 부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캠프그리브스가 투융자심사에서 처음에 반려가 됐었어요. 반려된 목적이 25% 이상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 지방재정법 위반 아닌가요?

언제…….

2016년 2월 28일.

위원님, 오히려 16년 8월 달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2월 달에 반려가 됐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다시 올려서 조건부로 또 승인이 나고, 아니 재검토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승인이 난 건데, 첫 번째 조건에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25%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예산내역은 하나도 변동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366억인가요? 366억의 25%를 집행했다면 그다음 투융자심사에서는 25% 부분만큼을 빼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선집행을 해 버린 거죠.

이 사실관계 내역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투융자심사를 다뤄보고 신청도 해 보지만 많은 조건부들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반려된 거는 조건부가 아니라 아예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반려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DMZ도 마찬가지예요. DMZ평화생태공원도 12억, 15억, 87억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3년에 걸쳐서. 이렇다면 이것도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중투도 없고 우리 지방투도 없어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거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쪼개기 식으로 해서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계속사업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투는 200억 이상 대상…….

우리 지방투에도 없어요, 지방투융자심사에도. 또 하나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연천 같은 경우에 DMZ 연천 율무특화 미라클타운이 있어요. 이거는 100억 이상을 연천에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총사업비가 200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75억, 나머지 125억을 연천이 내기로 했는데 연천이 10억밖에 안 냈어요. 이런 식으로 창조오디션에 응모를 하면 다 합격이 되죠. 합격이 되고 10억밖에 안 해 놓고 예산 10억 내고서 “민자유치하겠다.” 이렇다면 이거 다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환수해야 될 가능성도 있지만 거꾸로 나머지 투자액을 촉구해서 예정대로 집행을 해라…….

아니, 그런데 집행을 안 하잖아요. 집행을 안 하고 민자유치하겠다라고 조건, 이렇게 내용을 변경시켰다고요. 그러고 또 우리 도비를 몇백억 또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지금 연천 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전부 다 삭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정 집행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신청을 했다면 여기에다 125억을 채워서 넣고, 그 예산을 여기로 편성을 해서 넣고, 이걸 완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예산을 신청해야지, 여기는 10억 매칭해 놓고 또 다시……. 이렇게 따지면 이 125억 갖고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1,000억도 넘게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오디션 건은 아마 기조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DMZ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하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선 전부 다 환수하든지 재정, 매칭사업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는 어쨌든 지금 답변이 저기면 충분하게 저한테 소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액수가 130억 원 정도 남아 있고 이 기금의 용도는 도내 기관ㆍ단체의 인도적 지원, 특히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기금의 활용처를 잘 찾지 못하고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기금을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6억 중 기금 사용액이 7억 원 정도, 올해는 지금 현재 15억 원 정도. 새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니까 사업이 조금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절대적인 액수 비교로 보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그나마 부족한 이 기금이 어떻게 편중되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은 민간부분의 교류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은 여러 층이 있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 시민들을 주축으로 한 개인 그리고 그 개인들을 모태로 해서 자생적으로 통일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생적인 민간단체들도 있을 테고 또 각종 통일 관련 전문기관도 있고 지역 내에 대학도 있고요. 우선 이런 여러 층의 민간 부문 중에 그래도 집중해서 지원해야 될 대상은 순수한 민간단체들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보면 특정 대학에 대해서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 투명하지 못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신한대학교입니다. 신한대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저한테 사업비 지원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2016년, 2017년 2년밖에 없다고 지금 자료 제출했는데 이미 지금 보고한 자료만 해도 2015년 게 별도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가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2년 동안만 사업비를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2015년,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신한대학과 관련돼서 내드린 것은 아마 지난해부터 신한대에서 제안해서 만들어졌던 학술회의와 관련돼서 2차년도에 지원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이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학술사업이라 할지라도 2015년도에도 이미 지원이 됐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공통자료 41페이지에 보면 2015년 8월 13일 자에 새로운 통일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원한 거로 돼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몇 년 동안 얼마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봐서는 저희 팀들이 바뀌다 보니까 15년도에 있었던 국제학술회의를 모르고 저한테 그리고 위원님한테 설명이 된 것 같거든요.

2014년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전에는. 답변 지금 안 되면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찾아서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3년 동안 연거푸 신한대에 지원한 위탁사업비 액수가 2015년도에만 1억, 16년도에 1억 300만 원, 올해 1억 6,000만 원, 3년간 총 3억 6,00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특정 대학에다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단순한 위수탁계약서만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위수탁계약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첫 번째, 민간위탁을 할 때의 기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일단 예산의 편성하에 추진하는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제학술대회라는 명목으로 신한대에 지원했던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인 기금용도로서 사후에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 건가요? 이건 모름지기 후자지요, 당연히.

네, 후자…….

그럼 이건 첫 번째 기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무에 한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하기 곤란할 때 민간이든 다른 기관에다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기준에 어긋난 거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이것만 하나 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기준을 당연히 충족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사전에 경기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았습니까? 이것도 안 밟았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이 된 거지요? 이것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기구ㆍ인력ㆍ재정 부담능력들이랄지 공신력ㆍ책임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하게 선정하도록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지켜졌을까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대학교에 이 업무를 수탁 받아 가지고 주관했던 기관이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원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의 연구원이 있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9월 1일 날 설립이 됐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학술회의를 추진할 만한 인적 역량이랄지 그동안의 사업실적이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그냥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한 것입니다. 특히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자료가 맞다면 41페이지에 2015년도 8월 13일 날 1억 원을 주면서 국제학술회의를 하라고 계약을 한 날짜가 아니라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된 날짜인 것 같습니다. 8월 13일, 41페이지. 맞지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업을 수탁 받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설립일자가 2015년 9월 1일 날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립되기 전에 위탁을 맡겨 가지고 사업을 해 버렸다는, 이것도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이 내용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아마 신한대학교의 다른 기관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더라도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그렇지요? 공개모집 했습니까?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3년 연속 이 특정 대학이 선정될 수 있나요? 공개모집 안 했지요? 그냥 일방적인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지요?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끔 돼 있어요.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쳤습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 확인 중)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안 거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거쳤지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 절차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지금 특정 대학에 몰아주기 식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한 거예요. 그것도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1억 원, 1억 6,000 하면 별로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국제학술대회 한 번 하는 데 1억, 1억 6,000씩 나가고 그래요. 지금 다른 민간단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민간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아야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기금이? 누가 이렇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규정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특정 대학에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몰아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증거자료들을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DMZ 사업으로서 세계시민 나눔캠프 사업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계획대로, 당초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합니까, 혹시?

네.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내년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념품, 그렇지요? 기념품으로도 사업비가 섰는데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겠는데 어차피 이런 행사에,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왔다 가는데, 대략. 저는 이 행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기념품을 하려면 거기에 왔다 간 사람들이 작더라도, 작은 금액짜리 기념품이라도 하나씩은 다 가져가는 것이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하게 되면 작은 금액의 기념품이라도 왔다 가는 관광객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씩은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럴 때에 온 분들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분을 좋게 해 주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도 보니까 한 340개가 들어갔더라고요. 시계하고 탁상시계가 갔는데 똑같은 거로, 그러니까 왔다 간 사람들이 똑같은 거로 하나씩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홍보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 보니까 올해도 홍보비로 해 가지고 100만 원, 180만 원, 280만 원 냈는데 이것은 고양시 관내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청 홈페이지나 시의회 홈페이지 또 아니면 이ㆍ통장단 회의 또 단체장들 회의 때만 해서 홍보를 해 줘도 이 행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많은 참가자한테 홍보할 것 같은데 이걸 부득이 이렇게 돈을 줘 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그 지역단위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홍보한 게 캠핑퍼스트라고 내용이 캠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홍보사한테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돼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수수료가, 관광공사에서 다른 대행업체에다가 수탁을 준 거지요, 그렇지요? 관광공사가 직접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광공사에서 직접 한 겁니다.

수수료 500만 원은 뭐예요? 자기가 직접 했으면.

아, 그 수수료는 공기관대행사업비라고 관광공사에서 행사를 대신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얼마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5%의 수수료를 뗀 거네.

그렇지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다른 대행업체에다 줄 때에 5%를 떼고 9,500만 원을 쉽게 말해 주는 거네요, 1억짜리니까. 그런 식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수수료가. 보면 5% 이내라고 했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 할 때 일정량의 수수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지급…….

어떤 때는 어떤 사안에 따라 가지고 5% 또 어느 사안은 3% 이렇게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왜 5%인가요? 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총 금액에 따라?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적정한 수수료를 500만 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아침에 하던 것, 신문에 보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한 1분만 할게요. 빈집정비사업에 관해서 신문에 보니까 문화일보도 그렇게 썼더라고, 한 번은. 보니까 “경기 접경지역 개발” 해 가지고 “눈먼 예산지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기사 보신 내용 아세요?

네.

그 기사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개발사업이 하나의 전시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허울만 좋은 거 아닌가 또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식인데.

그게 아마 특수상황지역인데…….

거기 신문기사 내용 있지요? 그렇지요?

타이틀만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중부일보에서는 17년 10월 11일 날 “경기도 내 접경지 마을사업, 관리부실 352억 낭비” 또 이렇게 기사를 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당초에 우리 도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주민들이 볼 때에 공감이 안 가는 사업이고 또 부실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쓴 것 같거든요.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위원입니다. 군관ㆍ한미 협력사업은 최춘식 위원님이 한 내용을 잠깐 보충질의할 거고요. 최근 3년 동안 군관협력사업이나 한미협력사업 내용을 보니까 해당 사업이 담당부서가 창의적 주도로 하는 건지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 건지 이게 정말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매년 하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법령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거의 사업이 보면 대동소이해요. 시대가 변하면 좀 창의적으로 변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자료 보니까 송년음악회 또 위문공연, 전입장병 투어 이런 식으로 매년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사실은 오히려 더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한미협력협의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미군 쪽에다 요구하고 미군 쪽에서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실질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결과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했던 부분들이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가 요구해서 미8군이 받아들인 거고 평택국제화지구 국제교류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협조요청 건을 미군이 받아줬고 캠프 잭슨 사격장 등등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협력에 대한 채널들은 별도로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국과 미국의 우호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별도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북부만 맨날 얘기해서 그런데 경기북부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물론 한국군들 덕분에 지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런 보은의 대가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저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논리도 맞는 논리이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비춰볼 때 경기북부에 또 경기도에 많은 군부대 관련해서 예산이 형평성 있게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특정 군부대만 한해서 위문공연 및 극단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요즘 군인들이 과거와 달리 학력 수준도 상당히 높고 또 과거와 달리 자율적으로 자유가 주어지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군부대의 도서관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문화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게 집단으로 하는 거보다는 개인들도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우리 도가 조금 만들어준다고 하면 군인들의 근무하는 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최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미협력사업 3년 치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보니까 한미 송년음악회 올해도 1억 2,000 이렇게 돼 있대요? 1억 2,000은 이거 어디서 사업을 대행하는 거죠?

저희가 연말에, 이번에 2사단도 그렇고 미8군들도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더군다나 한미 2사단 같은 경우에는 창설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정부에서 저희 도가 주관을 한 송년음악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0주년 행사 지난번에 6월인가 개최하려다가 실패한 그 예산 아니에요?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이건?

그건 별개입니다.

그거는 그럼 의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예산이고.

네, 의정부에서 했던 거고요. 저희는 한미 송년음악회를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이번이 갖고 있는 의미가 100주년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좀 더 이제…….

그런데 보니까 한미협력사업 음악회하고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는 그 사업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지출돼서……. (위원장을 향하여) 벌써 10분 됐어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행사운영비로 해 갖고 전액 도에서 지급을 하고요.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는 민경보로 이렇게 나가는데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주관이 저희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 등은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매칭이 없는데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들은 4개의 시군하고 같이 이걸 하다 보니까 아마 50 대 50의 매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도에서 할 수 있으면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경기북부 낙후지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5개년 사업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900억 정도를 책정해서 지금 진행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예정대로 계속적으로 진행,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동두천에 갔던 사업들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서…….

네, 그런 일종이죠. 그런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걸 다 볼 순 없는데 4조에 보면 “시ㆍ군의 지역발전수준을 조사ㆍ분석해서 5년마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어요, 이거를 하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지 않아요, 이게?

5년 단위가요?

네.

5년 단위 정도로 지원이 돼야지 어느 정도 사업을 계획하고 그렇게 집행하는 데 적정한 기간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토지매수하고 협의하고 보상하고 용역 세우느라고 거의 2, 3년을 잡아먹거든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게 그러면 너무 이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또 6개 지역이 선정되겠네요, 그러면.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그동안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재정력지수들이 바뀌고 거기를 판단했던 게 그 당시에 고령화율 그다음에 상하수도 평균 보급률 등의 여러 가지 지수를 갖고 선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6개 시군이 2년 후에는 선정대상에서 달라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짧은 거, 제가 좀 궁금해서. 북부청사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대행업체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을지연습 전산장비, 영상ㆍ음향장비 임차 등등이 전부 3년 연속 특정업체와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관리담당관실인데 이건 아마 안행위에서…….

아, 안행위 소관이에요?

네, 안행위 소관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균형발전실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잘못된…….

네, 균형발전실 내의 행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은 관광을 전공하셨죠? 관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죠?

네.

이 북부지역의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관광 쪽에 공부하시고 전문가로서…….

저희들이 계속 균발실, 그다음에 저희 북부에 국장들하고 부지사 주재로 계속 연찬회 내지는 실국장회의를 할 때 저희들은 관광의 축이 더욱 북부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북부의 관광 축들은 뭐 고양 정도, 고양이나 파주 정도도 인접해 있지만, 의정부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거의 남양주 정도가 걸쳐 있는데 이 관광의 축들을 더 위쪽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럴 이유는 숙박을 하는 관광의 패턴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경기도는 갔다가 빠지는 관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부의 중요한 관광의 축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임진각하고 그다음에 경원선 축에서의 신탄리역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탄리역이 향후에 통일 대비해서 원산으로 빠져나가는 축이기도 하면서 가로축으로는 평화누리길, 평화누리자전거길 그다음에 그 인근에 각종 전망대, 백마고지 등이 접합하는 아주 중요한 격자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축들을 옮기려면 저는 대중교통 그다음에 숙박, 제(諸) 것들을 중요한 거점 중심으로 활성화를 시켜놔야 된다. 그러려면 서쪽은 임진각을 굉장히 숙박과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관광테마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원축에 있어서의 연천에 신탄리역 주변을 굉장히 활성ㆍ거점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북부지역의 관광객이 해마다 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재방문율을 비교해 보면 별로 비율이 높지가…….

아니, 재방문율은 굉장히 높은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그냥 당일코스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 가지 않고 그냥 차 타고 왔다가 거쳐가는 관광여행이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도움되지 않는, 공정여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잡으려면 숙박이 이루어지는 패턴으로 바꿔놔야 된다. 그러려면 관광의 축들을 좀 더 북쪽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돼 있는 제반 절차나 규정을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이렇게 배짱 있게 이런 사업을 조례까지 무시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사업은 최초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여기 신한대학교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먼저 선제안을 한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보다도 사실은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께서 좀 더 면밀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극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실장님이 여기 균형발전실장을 맡으신 지가…….

올해 3월 3일부터 이제…….

올해 3월이면 이미 2017년도에 실장님 관할하에, 통할하에 진행했던 사업부터 그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는 위원님, 신한대하고의 이 학술사업들이 저는 지난해부터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15년도에도 국제학술대회가 신한대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14년, 그럼 13년에도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왜 신한대하고 그동안에 됐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데 아마도 저희 공무원의 특성상 기존의 대학하고 처음에 첫발을 들여놓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 수탁기관을 정해오지 않았나라는 게…….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박극 과장께서 보완ㆍ보충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2017년도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억 6,000을 지원받아 가지고 무슨 국제학술회의를 했느냐, 경기도-북아일랜드 국제학술회의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학술회의의 제목을 보니까 경기도-북아일랜드 협치ㆍ연정ㆍ평화프로세스 국제학술회의입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이게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이 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 어찌됐든 북아일랜드를 일종의 파트너로 정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북아일랜드하고 남북한의 사정하고 비슷하고 회의를 하면 거기서 뭔가 우리가 영감을 얻고 통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북아일랜드는 아시는 것처럼 영국으로부터 지금 일종의 독립무장투쟁을 하고 있는 나라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인데, 일단 여기에 그럼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한번 쭉 보면 출장기간이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5박 7일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회의를 한 것은 딱 하루 했죠?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의 자체는 3일 했습니다.

3일간입니까? 하루로 돼 있는 것 같은데.

3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나종일 전 주일대사 이렇게 지금 들어가 계시고요. 또 여기 전 연정협력국장도 들어가 있네요, 경기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전 연정협력국장이 들어갑니까? 자그마치 이 사업비의 지출내역, 굉장히 어마어마한 여비하고 행사비를 지출했는데…….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들어보십시오. 지금 저한테 제출된 위수탁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위수탁 일자는 6월 9일 하루짜리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딱 학술회의 행사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아일랜드 체류기간 동안에는 공식적인 위수탁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이죠, 계약서상으로만 본다면. 어쨌든 하루짜리 행사를 하는 데 1억 6,000만 원을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항공료, 숙박비 다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지출내역을 확인하지는 않겠는데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찔끔찔끔 100만 원부터 수백만 원 지원하면서 아무런 내용도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벤치마킹하고 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죠?

위원님께서 지금 보신 그 위수탁 현황…….

여기에는 1억 6,000만 원이나 지금 쏟아붓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되고요.

위수탁 협약서는 지금 16년 거를 보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아니, 위수탁 계약 현황 해서 2017년 6월 9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수탁 일자.

아닙니다. 17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돼 있습니다. 16년 거 보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마 17년 게 따로 있을 겁니다.

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 부분이요?

네.

어찌됐든 거액을 들여 가지고 이런 국제회의를 관련 조례의 규정까지 무시해 가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기도가 기금을 적절하게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만큼 방만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마치 도지사, 도정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쌈짓돈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단편적인 사례 하나만 가지고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저희가 북아일랜드를 대상으로 했던 거는 북아일랜드가 그동안에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권력의 공유와 협치주의의 현장을 가서 직접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한대의 최완규라고 하는 그분께서 북한대학원에 총장 하시다가 퇴임하시면서 신한대학교 오셔서 그 밑에 산하기관을 만들고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의 상임대표를 하시면서 통일교육과 연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제안하면서 금년도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적절하냐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따지면 사실은 정말로 100%의 합치에 대한 부분들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굉장히 소극적인 저희들의 행태나 실적들을 질타하시면서 저희들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향후에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관습이나 기존에 했던 경험치들을 다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권력 있는, 부가 이미 집중돼 있는 특정기관이나 특정대학에 대해서만 공격적으로 기금을 퍼주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5년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가고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그다음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그다음에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하고 공동으로 해마다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개최해 왔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8회째예요? 그럼 올해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신한대하고 하는 거하고 별개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같습니까?

네, 별개입니다.

분명합니까? 그런데 지금 신한대에 대해서 국제학술회의 사업비 지원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료집을 저한테 지금 제출했는데 2016년도 사업내역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신한대가 전혀 공동주최자나 공동주관자 명의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9년째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기관 간, 국회 남북개선특별위원회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까지 포함한 기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학술자료집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덮어씌운 겁니까? 뭐 합니까, 지금 이거.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 박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그 내용에 대해선 제가, 신한에 관련된 부분은…….

네,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얼른 해명해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하세요, 얼른.

통일기반조성과장 박극입니다. 일단 그 자료집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신한대에서 작년에 했던 그 아일랜드 관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은 바로 제대로 된 것으로 갖다…….

그것은 올해 거고. 올해 거 말고 작년 거, 2016년 거.

2016년 거가 그거는 에버트재단과 같이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갖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잘못 전달된 거 아닙니까.

네, 잘못 전달 드렸습니다.

그럼 2016년도 자료집은 있습니까?

자료집 있습니다.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료도 잘못 만들고 자료까지도 잘못 제출하시고. 그동안 그러면 8회째, 작년까지. 올해도 지금 하고 있다고, 올해는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통일기반조성담당관에게 개별설명)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국제학술회의예요.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했습니까?

네.

그럼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자료집을 제출해 주시는데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연례적인 국제회의에 대한 재원분담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도가 상당부분을 부담하고요. 우리민족서로돕기 자체로 또 부담하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건 기금으로 나갑니까, 본예산 사업으로 나갑니까?

기금으로 나갑니다.

기금으로 나가면 기금 사용내역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얼른 담당자 확인해 보세요.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자료 확인 중)

네, 맞습니다. 45쪽에 2017년 8월 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2017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및 지자체 워크숍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5,0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5년도,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는 43쪽에 10월 7일 2016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경기도가 매년 한 5,000만 원 안팎의 기금을 활용해서 국제학술회의를 하고 있어요. 대북지원이 그때그때 방식이 유동적인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정세변화에 민감해야지요. 그래서 연간 한 번씩 이렇게, 특히 경기도하고 민간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남북개선특별위원회까지 같이 참여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유수한 통일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정당, 재단까지 참여를 하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국제학술회의 조직체가 있어요. 서로 분담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이걸로 대체하면 되지 느닷없이 신한대가 뛰어들어 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 평균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단일행사에 쏟아부어가면서 할 만한 그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잠깐 간단히 설명…….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안 되지요. 최완규 총장님이야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명한 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실천적인 활동가이시기도 하지만 그거하고 신한대하고 이런 MOU를 맺어 가지고 위수탁 계약의 사업을 진행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아주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부터 했던 아일랜드 관련 국제학술회의의 목적은 사실은 지금까지의 교류나 아니면 통일 지향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북아일랜드 내부의 분단을 인정하는 패러다임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자, 논의를 해 보자 해서 그쪽 현장은 어떻고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도내에 어떻게 녹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서로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한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탈경계문화연구소가 저쪽에 생기게 되면서 저희하고 할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지고 와서 사업…….

지금 참여자들 보면 다 도지사의 측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결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관련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조례를 모두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합니까?

네,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절차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2의제4항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 심의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경기도사무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무수탁 그거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남북교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이것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적절한지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참고 심의기구인 것이고 이것과 별개로 그런다 할지라도 위수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요. 남북교류사업은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공직을 맡고 계신 분께서 그렇게 서툴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뭐…….

아니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예외조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한대만이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독보적인 지위나 능력, 역량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심지어는 최완규 원장인가요? 그분이 취임해서 기구를 설립하기도 전에 현재 사업비가 이미 집행돼 가지고 사업이 끝난 거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데.

2015년도에 그 단체가 생기기 전에는 한민족평화통일연구원이라는 신한대에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원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겁니다.

아니죠. 지금 정확히 말씀하세요. 신한대학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네, 신한대학 내에…….

신한대학 내의 부설기관하고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것 아니에요. 다 신한대학교 총장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경기도하고 신한대학교 내에 있는 부설기관하고 체결할 수도 있고 신한대학하고도 체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신한대학교하고 체결돼 있는 거예요. 사실과 달라요.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반해서 사업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균형발전실장님의 책임자로서의 적절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을 향하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필요합니다. 기금을 수년째 거의 사장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방향이 중요하지요. 이런 특정 대학,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전국에서 유명한 사학 재벌이에요. 아마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학생들에게는 전국에서 대학등록금을 세 번째로 가장 높게 받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학비리로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고. 이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검증과정도 없고 공신력도 없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협력관계에 있어서 특출한 전문성이 있지도 않은데 이 대학에 대해서 알량한 편법적인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3년간 수의계약 수억 원씩 밀어주면서 기금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되 이런 대학기관이 아니라, 뭘 여기서 활용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성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 여비로 쓰고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통일운동하고 있는 민간 자생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하면서. 그런 단체들을 발굴해서 좀 더 그 성과가 확산되고 저변에 공유될 수 있게끔 그런 민간부분에 대해서, 기층 민간부분에 대해서 기금용도를 집중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남북교류기금에 대한 커다란 방향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을 하면서는 다양한 민간단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통일교육과 관련돼서 많은 집행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해 가되 불편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유의하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공모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위반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 말 행감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유명한 모 여대 총장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청소년수련원 원장, 김문수 지사의 측근들이 다녀왔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행감에서 지적받고 이런 일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최근 3년 동안 또 이루어진 것은 결국 이름만 바꾸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정확한 대상자들을 제가 명단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똑같은 일이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것은 공직에서 누군가가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것이지 지사님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난번 여성의전당 문제도 그렇게 불거진 거고. 이렇게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014년 11월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없어진 걸로 알았는데 또다시 다른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쓰는 것이 1인당, 총 몇 분인지 제가 명단은 안 봐서 모르지만 몇 분 되지도 않아요. 전부 다 유명인들이에요. 그렇게 배우고 싶으면 자기 경비 갖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들 하시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또 책임을 묻게 되면 또 애매한 팀장부터 다 몇 명 저기 할 것 아닙니까? 여성의전당 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업무상배임이에요. 지사가 물어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시했으니까 하는 거지요. 행정에서 어쨌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정해진 규격 속에서 정해져야 되는 건데 2014년 그렇게 지적을 받고나서도 또 행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에 대한 정산서랑 원본을 어쨌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간사님.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북부관광발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10월 23일 날 경기연구원, GRI 주축으로 토론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어요. 경기북부에 관광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찾는 장소는 동쪽으로 가평하고 서쪽으로는 임진각이 전부이다 보니까 사실 경원선 축으로 한 경기 중부 쪽에는 거의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자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 우리 균형발전실 DMZ정책과에서는 DMZ 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또 DMZ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경기관광공사에다 사업을 대행해서 지금 많은 사업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천이나 파주나 양주 같은 경우도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관부서인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경기 중부 경원선 축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저희 DMZ정책담당관을 통해서 관광공사하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파주나 연천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두천은 보산특구라든지 그다음에 포천에 허브아일랜드 등등은 관광과에서 관광공사를 대행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접경지 지역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관광공사라든지 또 다른 대행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어쨌든 균형발전실이 경기북부에 있으니까 접경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도 관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고려하셔서, 지금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보면 야간관광버스 운행, 기타 이런 것도 포천이나 파주 쪽으로는 운행을 해도 경원선 측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관련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지만 협의를 관광공사하고 했을 때 그래도 같은 사업을 병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논의를 좀 해 보시고요. 또 DMZ정책과에서 관련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진각 독개다리나 또 평화누리공원 또 DMZ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한 번 다녀오고 나서는 경기북부에 이렇게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못 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캠프그리브스에, 이것은 제가 정책제안을 한번 하는 겁니다. DMZ 인프라 구축사업 해서 지금 반환된 미군기지 활용하는 사업을 우리가 또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 다녀온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서 태양의 후예를 촬영해서 그런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것을 경기관광공사에서 또 위탁을 시켰나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기타 이런 분들이 너무 상업성이 지나쳐 갖고 사진을 너무 찍으라고 강요를 하고 오신 분들한테 부담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걸 찍어서 아마 그분한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사업은 수익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는 조금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과거에는 건물 한 동하고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상당히 볼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건물을 과거에 사용하던 건물을 최대한 살려서, 지금 너무 현대화시켰더라고요. 너무 현대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과거에 미군이 사용하던 기지에 대한 향수가 조금 퇴색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물론 안에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저는 인정은 되는데 바깥에까지 싹 바꾸고 컬러까지 바꾸고, 거기 건물에 대한 주요용도 같은 내용을 그곳을 거쳐 간 분들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획일화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옛날 정서를 다시 찾아서 거기를 거쳐 간 분들이나 유사한 근무를 하신 분들이 그런 건물을 봤을 때는 향수를 자극시켜서 다시 올 수 있는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광공사에다 사업제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앞으로 또 리모델링할 수 있는 좋은 장소와 위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서 근무를 하셨던 분 또 민간인일 수도 있고 또 미군일 수도 있고 카투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거든요. 찾아서 100% 그거를 복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과거 역사의 아픔의 흔적이든 슬픔의 흔적이든 그것도 장점으로 승화시키면 관광인프라가 되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하셔서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균형발전실에서 DMZ정책 관련해서 평화누리길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한 번 가신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리모델링 시에 건물의 원형을 살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방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4년 전에 왔다가 다시 오면서 리모델링 일부 하는 걸 보고 깜짝,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깜짝 놀란 부분들이 일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설정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기존의 역사와 흔적들이 묻어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