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연천소방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박창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조경현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현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연천소방서장 조경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현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소방서장 조경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점, 시정ㆍ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점 등을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소방행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와 의용ㆍ여성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간부입니다. 김진용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덕원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배덕근 현장대응1단장입니다. (인 사) 권재하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인 사) 박종우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채제은 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관우 예방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강호 안전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오 방호구조팀장입니다. (인 사) 이대현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인 사) 장서익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인 사) 장순석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인 사) 이중호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은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선호 전곡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재진 연천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용ㆍ여성소방대장입니다. 김종석 남성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임은금 여성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전곡대장입니다. (인 사) 여규승 연천대장입니다. (인 사) 이말남 연천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김복례 백학여성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수 군남대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왕징대장입니다. (인 사) 명용문 청산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윤 백의지역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방간부와 의용ㆍ여성소방대장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연천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 현장활동 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연천소방서 관할은 총 면적 675㎢에 2만 1,000여 세대, 4만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 8면, 96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방력 현황은 2과, 1단, 8팀, 1구조대, 3안전센터, 7지역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153명을 포함하여 소방인력 486명, 소방차량 41대, 소방장비 7,000여 점, 소방용수시설 20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은 14억 1,600만 원으로 경상비 12억 3,500만 원, 사업비 1억 8,100만 원, 인건비는 본부에서 별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특별대상물 5,294개소, 대형화재취약대상 4개소를 포함한 특별관리 대상 1,194개소에 대하여 예방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소방활동사항은 화재 79건, 구조 1,339건, 구급 3,387건, 생활안전 1,041건으로 화재진압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소방활동은 전년 동기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현장활동입니다. 소방활동 실적분석 결과 화재진압 79건 중 43건이 봄철 소각행위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농촌지역 특성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구조활동은 1,339건 중 벌집제거 출동이 440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 위험안전조치 등 구조활동 영역은 다변화되어 가고 그 수요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구급활동은 3,387건 출동하여 2,772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 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1,386명으로 연천군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생활안전활동 또한 꾸준히 증가추세로 보아 화재, 구조, 구급 이외에도 일상 중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소방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첫 번째, 현장활동 대응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 5분 도착률 제고를 위해 출동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소방훈련을 통해 체계적 현장대응 역량을 갖추며 급수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각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두 번째, 수난사고 대비 예방활동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원 113명을 여름철에 행락객이 집중되는 한탄강 등 6개소에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행락객 응급처치 교육과 구명부의 등 안전장비를 대여하고 안전계도를 통해 단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단체와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실종자 유실그물망 설치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 중심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장비 운영 등 전문능력 보유 대원을 재난현장 지원에 적극 투입하여 재난수습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시민수상구조대 수변안전요원, 취약지역 예찰활동과 각종 행사장 심폐소생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첫 번째로 주거공간에 대한 맞춤형 안전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였습니다.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구매예산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2월부터 3,000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두 번째, 도민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초ㆍ중등학생,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미디어, SNS, 다중이용장소 홍보벽화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소방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잘못된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청렴한 연천소방서가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근절과 숙취근무 제로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특수시책 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활성화 방안입니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PTSD 치유체계를 정립하여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치료 필요군은 동료 상담사 및 본부 심리상담 전담대응팀과 상담 또는 분당서울대병원을 통해 치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 힐링프로그램은 현업대상자 위주로 남녀 차별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여직원대기실을 확장하고 그 옆으로 여직원휴게실을 설치하여 이용의 편리성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여직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소방차량ㆍ장비 상시 가용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자체 기동점검반과 본부 기동점검반을 활용한 소방장비 예방점검을 통해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력 출동차량 4대에 자체적으로 사각지대 감지 통합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2017년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연천군 예산으로 확보한 주택용 소방시설 3,000개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사회취약계층을 선정ㆍ설치하여 취약시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대형화재 대비 소방장비 및 용수 100% 가동상태 유지, 한파 및 폭설 대비 119구조ㆍ구급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및 숙취근무 근절을 위해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음주운전은 지난해 숙취상태로 출근하던 중 대물 교통사고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 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숙취근무를 근절하고자 자가 음주측정 후 연가 및 지참을 활용 후 근무에 복귀토록 하고 단 1명의 음주운전자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 노면 표시를 통해 출동로 확보 및 출동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혼잡도로 및 중요대상물 인근에 설치된 소화전 옆 도로상에 노면 불법주정차금지 표시로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무난한 소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5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연천군의 예산지원과 연천경찰서 협조로 계속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이상으로 보고드린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우리 연천소방서 전 직원은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소방행정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연천소방서)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조경현 서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 간부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저희들 잠시 후에 군남댐이라고 하죠, 방문할 계획이 있지만 며칠 전에 임진강 상류 군남댐, 북한의 황강댐이죠?

네.

방류에 대비해 가지고 훈련한 적 있었죠?

네.

아마 파주시 또 연천군, 28사단, 수자원공사, 연천경찰서, 소방이 함께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또 작년에도 아마 북한에서 전혀 예고 없이 무단방류해 가지고 임진강에서 생업 하는 어민들, 농민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도 아마 목함지뢰가 떠내려온 적이 있나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소방이 다 할 순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계별 매뉴얼이라든가 부처별로 만약에 목함지뢰가 오면 군부대에서 지뢰 제거하는 부대라든가 그런 수자원공사 업무라든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가 많이 올 때 뉴스를 보면 최초로 북한의 황강댐에서 방류를 할 수 있고 없고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데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연천군에 소방특별대상물이 5,294개소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를 보면 노유자 시설 요양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노유자 시설 69개소가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이 어린이집도 될 수가 있고 양로원도 되고 요양원도 되고 다 구분이 되거든요. (관계공무원, 연천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23개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비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연천이 땅이 싸다 보니까 이런 요양시설을 많이 건축해요.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다 소방이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과거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요양보호사의 필수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인력이 지켜지지 않아서 화재 시에 그분들을 대피를 못 시켜 가지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일부 질식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원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연천군의 특징을 보면 펜션들이 있어요. 농가형 관광주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지금 특별대상물로 관리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군장병들이 외박이나 외출, 면회를 나갈 때 동두천이나 의정부 나가고 현재는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음 신병훈련소 수료를 하고 밖에 위시지역을 못 나가서 펜션에서 잠을 자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인허가를 받고 소방대상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그런 소방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일부를 저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이 연천도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런 펜션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 다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지역대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아마 파악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연천군청에 등록된 게 아니고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많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꼽을 순 없지만. 차후에 서장님께서는 각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 지역대 대장님이나 여성대장님과의 간담회나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지역까지도 더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예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현 서장님께서 원래 아주 강직하시고 청렴, 물론 다른 서장님들도 잘하시지만 그런 청렴조직문화를 위해서 상당히 애써주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두꺼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471쪽에 자체감찰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신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체감찰 실적 조치내용 2015년, 16년, 17년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지휘관이신 서장님께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아주 꾸준하게 점검하시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똑같은 내용,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 구분을 했죠. 성탄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또 설명절ㆍ하계휴가철. 그런데 이 내용의 건수를 보면 지적사항이나 결과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게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업무보고 중에서, 저도 지난번에 받긴 했지만 음주측정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판촉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신경 써주셨고. 그런데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똑같은 내용들이. 꾸준하게 이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감찰 지적내용이.

저희가 자체감찰이라고 하는데요. 자체감찰에 보면 큰 음주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대부분 사소한, 야간에 서랍을 제대로 안 잠갔다든지 그런 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사소한 건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자주 적발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방금 서장님 말씀하셨는데 설명절, 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기간에 2건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퇴근할 때 시건장치를 하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과거에 공직자 시절에 문을 안 잠그고 간 적이 있었어요, 서랍 같은 거. 주로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기간에는 지적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휴가철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연천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보안 시건장치인가요?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 다 시건장치와 관련된 겁니다. 2건 다.

거의 명절이나 하계휴가나 같은 내용이네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대가 7군데 있는데 지역대에는 하루 근무인원이 2명 내지 3명입니다. 그러면 출동하거나 아니면 기동순찰 갔을 때는 지역대가 비는데 그때 시건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물론 정치인의 한 분류이지만, 19대 대선 관련해 가지고 공직기강 감찰에서 역시 1건이 지적되어 있고요. 또 작년에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있네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소방공무원들은 그래도 도 소속 연천군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관련된 후보자나 유권자하고는 큰 관련이 없을 거예요, 소방공무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체감찰이지만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서 나온 내용은요? 지난 대통령 선거라든가 작년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때 나온 내용이요.

위원님, 선거관련 아니고요. 그것도 역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건장치 그런 사소한 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경현 서장님, 공직기강 또 조직문화 정말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러한 지적된 내용이 어떤 수가 줄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 그만큼 노력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년은 아니겠지만 3년 단위로 저희들이 각 소방서에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고 정말 조경현 서장님이 애써 주신 것처럼 연천소방서가 그런 청렴한 조직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설사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 교육과 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조경현 서장님을 비롯한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김종석, 임은금 연합대장을 비롯한 각 읍면 소방대장님께도 그동안 노고를 치하드리고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자료를 보니까 3교대율이 46%밖에 안 되고 34개 소방서 중 가장 낮아요.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인력충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교대율 저하는 저희가 타 소방관서에 비해서 지역대가 많습니다. 대부분 도시화된 소방서 같은 경우는 센터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3교대율이 높은데 저희는 센터 3군데에 지역대가 7군데다 보니까 지역대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1인 근무지역도 있고 했는데 1인 근무는 2인, 3인으로 다 바뀌었고요. 그런데 아직 3교대까지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지역대가 많아서. 그러면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제일 큰 부분이 하계휴가라든지 휴가 시에 지역대가 2명씩 근무하면 한 사람이 휴가를 가게 되면 센터에서 한 사람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인원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인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인력을 보충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기준을 보니까 개인별 출동실적을 현장활동마일리지라고 해서 근평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활동실적이 개인별로도 관리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근평에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출동해 가지고 건수라든지 현장활동한 그런 사항들이 다 마일리지화 돼 가지고 관리가 되는데 저희 소방서에서는 인구가 적고 관할이 넓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대가 7군데 있지만 화재라든지 출동건수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내근 근무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텐데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근 근무자.

내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서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내근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내근할 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우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내근 근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직원이 기피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렵다고 생각해 가지고 특히 내근 같은 경우는 외근에 비해 가지고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인센티브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예요. 내근 근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과급 같은 경우도 저희가 4월 달에 성과급을 하는데 그때 주로 내근을 하다 보면 수당이 적고 기피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우대하는 그런…….

그리고 장기근무자 우선 인사이동 또 구급대원 2년 이상 근무 시에 전보기준은 연천소방서 자체기준인가요? 본부에서 해 주는 거예요?

자체기준입니다.

전반적인 인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연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천에서 사는 사람은 적고요. 타 지역에서 출퇴근거리가 멀다 보니까 직원들이 주로 1일 출동하는 그런 내근보다는 외근을 선호하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외근 같은 경우도 너무 자기가 원하는 데만 계속 근무하면 불평등하기 때문에 힘든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기피부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또 외근에서도 쉬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시 내근이라든지 힘든 부서로 옮기고 그래서 일단 제 인사기준은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타 서보다 적어요, 153명. 8개 읍면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불평등한 인사 이런 데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365일 밤낮 없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소방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께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보시면 182쪽 소방인력 부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서장님?

네.

소방인력이 얼마나 되죠,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재.

저희가 정원이 165명인데요. 지금 현재는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53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원래 기준인력은 241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과부족 97명, 그렇죠?

네.

분야별 협력활동도 똑같아요. 97명 중에 소방화재진압이 80명이 부족하고 구조가 8명, 구급이 9명 부족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인원으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대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본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한편으로 본부에서는 화재라든지 구조ㆍ구급 출동건수를 대상으로 해서 인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 연천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지 구조ㆍ구급건수가 타 관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갭이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인력에 관해서 정부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소방인력 부족ㆍ방치가 제2, 제3의 인적이나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전국에서 경기도가 소방인력이 가장 부족해요. 알고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재난본부나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시든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옆 페이지 보시면 483페이지. 소방차 5분 이내 도착률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6년도 화재건수가 130건이에요. 5분 이내 도착건수가 37건, 5분 도착률이 28.5%, 2017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요구자료를 받았는데요. 화재건수가 76건, 5분 이내 도착건수가 15건, 5분 도착률이 19.7%예요. 서장님, 화재나 인명피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분 골든타임 내에 도착을 해 가지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관내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런…….

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대응이 빨라야 되겠죠. 5분 안에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아까 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가 넓다고 했어요. 2016년도는 28.5%예요. 지금 2017년 현재 기준으로 19.7%의 낮은 도착률을 가지고 있어요. 면적이 넓다 하더라도 그래도 서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신다 그러면 더 도착률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동일한 조건 내에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5분 도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도착률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은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지리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거리는 멀다 하더라도 지역을 가장 단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리조사를 계속 병행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불리한 게 뭐냐면 산불이라든지 들불 같은 경우 DMZ 내에서 발생할 경우 들어갈 때 수속, 그러니까 설사 산불이 났다 하더라도 바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에 시간이 지연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5사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산불이라든지 거기에 화재출동일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확인절차 없이 바로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거에 연결되어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495쪽이에요. 제가 요구자료로 안전센터가 없는 면단위 현황을 받아봤어요. 면적이 넓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전체 소재지가 10개 면이에요, 그렇죠? 10개 면에 안전센터가 있는 곳이 전곡읍, 연천읍 2군데뿐이 없어요. 안전센터가 없는 곳이 8군데나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직할대나 안전센터나 5분 출동할 때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 중간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센터도 그렇지만 저희는 지역대가 7군데 있어 가지고요. 지역대가 그나마…….

지역대라고 말씀하시는 게 의용소방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대라는 것은 안전센터가 없는 곳에 지역대라 그래 가지고 저희 소방차 1대와 그다음에 인원 2명 내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서장님은 도의원님들, 여기 연천군에 몇 분이나 계세요? 연천군에 도의원이 몇 분 계세요?

한 분 계십니다.

그럼 한 분 계시는데 간담회나 이런 것을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광철 도의원님이 계시는데요. 그분하고는 수시로 행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전화를 드려 가지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서장님이 도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부터 그렇고 안전센터 건립도 그렇고. 면적이 넓다 하더라도 지역대배치한다고 그래도 저는 이거 볼 때는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도의원님의 지원과 또 저희의 노력으로 올해 백학지역에는 지역대를 센터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구가 얼마나 돼요?

보통 한 2,000명.

아니, 연천군의 인구.

4만 5,000명입니다.

활용 좀 잘해 주시고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도 또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 활용 표현은 그런데 간담회 좀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태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5년간 과태료 체납 현황을 보니까 4건이 있네요. 14년 1건, 16년에 3건이 있는데 14년 건은 세정과에 이관되어 관리 중이라고 했어요. 493페이지요. 이거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아직까지 관리 중입니까?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사항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차량하고 예금인데 이거를 완납을 하신 건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요, 납세 태만이에요.

그래서 그 세 분에 대해서 두 분은 차량이고요. 한 분은 예금이 압류된 그런 상황입니다.

압류를 다 한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완납한 거예요?

지금 압류만 하고요. 완납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가 되더라도 그게 폐차라든지 등록사항이 바뀔 때에만 소유주한테 압력을 가할 수 있지 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을 하니까…….

이거를 소방서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습니다.

어떻게 통보하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차량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고요.

차를 압류하면 압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압류를 하면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압류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체납 저기를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행정적으로 그렇게 압류조치 하는 것으로.

압류요?

네.

그냥 압류만 한다? 답변이 좀 그런데요. (관계공무원, 연천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를 행정적으로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 감독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해서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서장님,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501페이지요. 의용소방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16년도 의용소방대가 56명이 부족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과부족 인원이 6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족 인력에 대한 보충방안이 혹시 있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지역은 좀 다릅니다만 군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구 중에서도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60살 이상 이렇게 되고 하면 의용소방대로의 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쉽지는 않지만 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족 인원에 대한 보충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관도 아니세요.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 주신다면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