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이정호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각종 행사와 행감 준비로 밤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남한산성유산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호 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이정호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 이정호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3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이정호.

이정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이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갑상 세계유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태 세계유산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2017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7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현안사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016년 11월 도립공원 관리업무와 세계유산 문화재 보존 활용업무를 통합하여 주요업무로 하는 조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도립공원 면적은 35.16㎢, 세계유산 면적은 12.62㎢로 도립공원 내에 세계유산이 위치하며 1971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탐방로, 전망대, 야외공연장과 주차장 12곳, 화장실 18곳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7년 9월 말 현재 212만 명 정도가 방문 중에 있습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은 2014년 6월 등재되었고 성곽길이는 11.76㎞로 성곽과 행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그 외 수어장대, 남문 등 11곳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센터의 조직 및 인력은 2팀 22명으로 도와 3개 시군 공무원 15명, 경기문화재단 파견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177억 4,100만 원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135억 1,200만 원, 도립공원관리 24억 8,200만 원, 세계유산 활용 9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세계유산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문화재 복원ㆍ보수ㆍ정비ㆍ활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역사ㆍ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과 도립공원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관리, 소나무림 보존, 자연공원법상의 인ㆍ허가 협의, 토지ㆍ건축물ㆍ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5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세계유산에 적합한 문화재 보존관리와 유지를 위해 남한산성 행궁 내행전 등 9개 동의 기와 고르기 등 지붕보수를 완료하였고 북행각 내 전시시설은 17년 말까지 재설치하고 행궁매표소 신축을 18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군포지 18개소에 대한 발굴조사 사업은 18년 4월까지, 성곽 위험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주요 변형구간 정밀계측 사업도 19년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에서 제1암문에 이르는 386m의 배수로와 탐방로 438m 등 문화재 주변 탐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발굴 및 정비사업은 백제시조 온조 사당인 숭렬전 등 6개 동에 대하여 18년 10월까지 완전 해체 및 주변 정비공사 추진과 원형 보존을 유지하고 연무관 주변 관아터 등 고증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11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사전 예방활동 및 편의증진 사업은 문화재 긴급보수 5명, 행궁 유지관리 6명 등 상시 보수반을 운영하여 남한산성 및 행궁 등 신속한 보수와 원형 보존을 추진하였고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 사업은 문화재 9개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방재시설 347점을 설치 관리하고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시설관리 순찰용역을 통해 24시간 감시체계 구축과 상시순찰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및 활성화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활용 및 홍보활동은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왕실복식체험, 활쏘기 등 남한산성행궁 상설 교육체험 135회 6,237명, 남한산성 성곽투어 984회 4,083명, 1박 2일 가족캠프인 세계유산 산성스테이에 4회 92명이 참여하였고 남한산성을 소재로 한 전통공연을 추진한 결과 남한산성 수어청 ‘남한시재’ 무예시연은 23회 5,190명, ‘조선후기의 전쟁과 무예, 그리고 남한산성’이라는 주제로 추진된 토크콘서트는 1회 개최에 3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세계유산 활용사업 홍보를 추진한 결과 201건이 언론, 방송 등에 보도되었고 리플릿 3종에 4만 부를 제작하여 탐방객 등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8쪽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은 전통문화의 재현과 보급,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연과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인화관 전통혼례 백년가약은 도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통혼례 지원 프로그램으로 6회 1,642명이 참여하였고 전통무예 시연 야조에 2회 800명, 취고수악대 및 농악 상설공연으로 25회 9,200명, 산성열정락(樂)커 공연 5회에 1,6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성곽 사진전을 통해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등 남한산성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남한산성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순회전시회는 5회에 4만 2,390명이 참여하였고 금년도 수상작 야외전시에는 10월 말 현재 8,100여 명이 관람하는 결과와 함께 현재에도 전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남한산성 유무형 스토리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 사업은 지역특화 브랜드 흥해라 성내장 운영을 통해 체험공방 운영과 전통음식 홍보로 4회 7,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한산성 관련 연구 및 활성화 사업은 남한산성 학술자료 축적 및 교류를 위한 서적발간 사업으로 남한산성 연구총서 500부, 사료총서 350부 및 숭렬전지 350부가 발간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남한산성 내 전통행사 지원은 숭렬전, 현절사 제향 등 4회를 지원하였고 남한산성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사업은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남한산성 외국어해설사와 방문자센터 운영을 위해 행궁 및 성곽해설, 탐방안내를 위한 외국어해설사 10명을 운영, 223회 1,204명에게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9월 말 현재 방문자센터에는 2만 7,07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남한산성 국제심포지엄은 11월 23일 개최할 예정이고 국제저널을 2회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유산 남한산성에 대한 국내외 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옛길 사업은 한양-봉화 간 옛길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 노선 25.9㎞ 구간의 도보 길을 조성 완료하였고 3회에 걸친 걷기행사에 234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안내판, 스토리보드 등 안내시설도 4종 126점을 설치하였으며 11월 중 개통식 행사를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1쪽 쾌적한 도립공원 환경 조성입니다. 우량 소나무림 보존을 통한 도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162㏊에 대한 소나무 조사를 실시하고 우량 소나무림의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한 소나무 가지치기 36본, 경합목 5㏊ 179본을 제거하였고 83㏊의 1만 9,096본에 대한 소나무림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방나무주사와 후계목 식재지 1만 1,000㎡에 대한 잡초 제거와 180본의 남한산성 후계 수목 이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탐방객의 안전한 산행과 자연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탐방로 정비를 위해 의자 61개, 테이블 9개, 파고라 11개, 버스쉘터 4개를 정비하였고 야자매트 250m, 횡단배수구 12개소, 식생토낭흙막이 7개소 등의 정비를 추진하였고 남문주차장 주차면 도색 187면, 화장실 시설 보수 10개소, 가로등 LED램프 교체 등 공원시설물 보수ㆍ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립공원 불법행위 단속업무는 노점상 불법 상행위, 토지 무단 형질변경과 건축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통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해 1일 2회 이상의 순찰을 실시하여 461건의 계도활동과 680건의 이동조치, 과태료 12건, 고발 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무단 토지형질 변경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1일 5명이 도립공원 내 상시순찰을 통해 무단 토지형질 변경 8건, 불법 건축물 4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원상복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탐방객의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남문버스정류장 버스정차면 구획 개선, 시내버스 및 대형버스 회차 종점 개선 등 교통개선 사업도 조속히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신남성 진입도로에 대한 재포장 공사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안사항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시 국가 간 이행약속에 따른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따라 박물관 건립 사업비 30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도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건립자문단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건립기본계획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박물관 유물 100점 이상 수집을 적극 추진하고 내년에는 박물관 건립 타당성검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부지매입과 행정절차 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모두가 업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이정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위원님들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하고 추가로 5분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 소장님께서는 위원장님 동의하에 선서를 한 증인 외에 소속, 직, 성명을 밝히시고 직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계신지 말씀 5분 이내로 한번 하시고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세계유산센터에 제가 온 지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실제 업무 비중이 지금 도립공원 업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세계유산센터가 도립공원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세계유산센터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인 가치나 또 여러 가지 도민들이 수도권에서 남한산성만한 도립공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가 없거든요. 저희 남한산성도립공원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방문인원 수가요. 그래서 세계유산센터가 갖는 가치는 문화적인 가치도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써도 활용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국방이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립공원 자체가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신경이 더 많이 가느냐 하면 사실은 도립공원 쪽의 업무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지만요, 제가 10개월 만에 거기서 근무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도립공원의 면적이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인력 가지고는 공원을 관리하고 또 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제가 느낀 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 하면 적어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그리고 직원들이시면 남한산성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하신 거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로 생각되고. 그리고 남한산성이 사적 몇 호인지 아세요?

57호입니다.

네, 사적 57호지요. 하여튼 그러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제가 전체적으로 성남에 김병욱 국회의원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중점으로 해서 언론보도 자료와, 여기 봤더니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있어서 봤더니 자료 24쪽 조치결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리고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전부 “해결”, “해결”, “해결”. 쭉 보면 같은 달에 8월 1일 날 노점상 단속 또 8월 14일 날 노점상 단속 또 8월 24일 날 노점상 단속, 9월 8일 노점상 단속, 8월, 날짜도 틀린지 8월 29일 노점상 이렇게 여러 건이 있는데 전부 해결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노점상 단속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올 때만 가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1일 2회씩이요.

그런데 매일 하는데 자주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답변 요구서를, 자료 요구서를 올려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조치결과 이거, 조치결과 어디 있는 거죠?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결과.

…….

아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디 있냐고요, 이 책자 안에?

죄송합니다. 책자에는 못 저기한 것 같은데요.

책자에 있지도 않은 조치결과를 왜 여기에 제목을, 타이틀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요구자료한 대로 제대로 해서 보내 주셔야지. 제일 중요한 사항들인 지적사항 내용 중에서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궁금증도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전부 다 다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작성해 놓은 자료는 있으니까요…….

아니, 본인만 작성해 놓은 자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요구자료를 했으면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지. 그리고 제목 자체도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아닙니까?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결과 하셨어요? “명색이 세계문화유산인데 남한산성공원 관리 부실 심각하다.” 8월 8일 자 연합뉴스, 기호신문, 기호일보, 경인일보.

17년도 8월 8일 날 연합뉴스, 기호, 경인에 난 것은 저희가 남한산성 탐방로 정비계획 사업에 포함을 해 가지고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뭐냐 하면 탐방로에 대한 정비가 아직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금년도 10월 달에 전부 정비사업 완료를, 그 지적사항을 전부 집어넣어서 완료조치했습니다.

지금 8월 9일 자에 냈던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적했던 사항들 이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그…….

소장이 답변을 못하면 옆에서 직원들이 보좌를 하세요. 그리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기재해서 자료를 드려야지 위원님들께. 그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소장님 답변하는 데 잘 못하시면 옆에서 보좌해서 정확한 답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도와주시라고.

사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관해서는 인근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깊게 큰 질문을 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지역 위원님들께서 하시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 결과들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남한산성 중앙주차장 인근 공원 벤치 앞 파고라, 인도, 울타리 등 시설물의 파손이 심각하고 공원안내도 훼손됐다.”고 이것도 지금 지적받았고 “남한산성 역사관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그대로 있고 공원 내 수경시설인 분수대 역시 가동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당 주변 울타리는 흔들거리는 상태였고 공용화장실 기와도 수선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요.

위원님, 그 기사내용에서 분수대는 지금 현재 고장이 나고 그 분수대 있는 지역은 교통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이 돼서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정비계획에 넣어서 10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전부 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울타리 흔들리는 거, 공용화장실 기와 이런 것들 전부 다 깔끔하게 다 하셨어요?

네, 전부 정비했습니다.

하여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자료 자체가 이것만 낸 걸 갖고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부실한 자료를 내셔서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항을 지적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유산센터의 주차장을 옛날에 블록잔디를 깔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무려 6억 4,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공사를 했나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냥 두시고요. 잔디가 지금 죽어서 없고 블록 때문에 불편하다고 남한산성을 찾는 내방객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서너 번 가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또한 거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스팔트를 재포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를 해 보고 했는데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애당초에 그게 2013년도에 만들 적에 관련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사실은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를 금년에는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이고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을 다시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블록잔디를 철거할 계획이나 잔디를 다시 심을 계획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 그냥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는 잔디는 거기에 다시 식재를 해도 잔디가 살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철거를 해야 되겠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 공사비가 또 많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그것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이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걸 알고 계시죠?

네.

특히 2016년 한 해에 남한산성 총 방문 수가 몇 명이나 되죠?

다녀간 수요?

네.

9월 말 현재 한 212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보통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2,540대 정도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은 그런데 사람이 한 1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지금 주차장이 12곳에서 945대를 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역 도의원 박광서 의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세 곳이 미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광버스 외곽 주차장으로 조성하자는 도의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번 박광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도정질의하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 세 곳에 대한 예산을, 지금 주차장 조성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 내년에요?

네.

또 그쪽에 사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할 수 없나요, 거기?

저희 도립공원 지역은 대부분이 다 집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용지를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사유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남한산성 내 주차장이 옛날에는 그 지역 상인에 의해서 관리를 했었죠?

글쎄 그건…….

그 지역 사람들이 관리를 했죠, 옛날에.

관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거기서 주차비 받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시는구나, 그걸.

네, 과거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은 광주시에서 경기도로 시설을 이관할 당시에 했던 분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했던 분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주차장을 다 관리하는 거죠?

현재 저희가 전체 공원지역 안에 15개의 주차장이 공원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12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성 내에 6개 있는 곳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성 내에?

네.

내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에서 매년 한두 명 정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네,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차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차 관리를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한산성 간판 정비사업은 언제 했죠?

도시미관과에, 저희가 아니고 도시국의 도시미관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옛날에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전에 사실은 블록잔디도 깔고 간판 정비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예산만 낭비했다는 소리가 아마 성남 출신 김병욱 국회의원이 성남 아름방송에 나와 가지고 말을 했거든요.

네,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걸?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미관과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한 게 아니고 주관과가, 도시미관과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은 거기서 추진을 했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이관을 시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도시미관과에서 드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남한산성에서 1년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사 있는 것은 센터장님한테 다 승인 받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활용사업은 2개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2017년 9월 9일서부터 10일 남한산성유산센터 인ㆍ허가 내서 했었던 뮤지컬 야조(夜操)는 센터에서 승인한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주최, 주관은 어떻게 되죠?

광주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전부 다 저희한테 상세하게 이야기해서 그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주최는 다 우리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넣어서 포스터나 이런 데다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남한산성유산센터가 주최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날 거기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센터장님은 뮤지컬 안 보셨죠, 한 번도?

네,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센터가 주최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도 안 나오시고 센터 직원도 안 보이고 그래 가지고 거기 보니까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문화원장하고 성남시하고 광주시 시의원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행사 중에 문제는 없었지만 혹여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주최 측도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최가 남한산성유산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줬고 업무를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참여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내용이나 또 행사 진행하는 거나 이런 것은 전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요 참석인사나 이런 데에 대한 초청인사까지도 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요.

그럼 1년에 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몇 번이나 있어요?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행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센터가 주최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센터에서 센터장이 못 나오시더라도 직원이라도 하나 내보내셔 가지고 그걸 보셔야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최 측인데.

그래서 제가 금년에 전부 행사를 하나하나 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드백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문화원이나 이런 데다가 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 민간들이 잘 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은 또 그렇게 주고 해서 하려고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남한산성유산센터의 센터장이면 어떻든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행사하는 것을, 더군다나 주최 측에서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좀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다른 행사를 내가 수없이 많이 해 본 사람인데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성남에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에 대해는 좀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립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남한산성의 보존관리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했나요?

네, 세계유산관리위원회라는 게 15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주민대표가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으로요.

주민은 누가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죠?

거기 이장님하고 상인회 대표.

상인회 회장님.

네,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문에는 주민을 참여시켜 유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를 2014년 이후 몇 차례나 회의를 개최했죠?

15년도에 구성이 돼서…….

2014년부터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5년도 4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

네, 4월이요. 그렇게 해서 16년도에 한 번 했고요. 17년도 금년에는 이달 24일 날 저희들이 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라는 게 있어요? 분기별로 하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아무 때나 센터장님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까?

비정기 운영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사실 찾아봤는데요. 사실 세계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나 해야 될 안건이 있어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안건이 있을 때만?

네,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럼 안건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된다 이거죠?

네.

한 가지만 또 할게요. 남한산성유산센터가 생긴 후로 센터장님이 새로 남한산성센터장으로 가시고 나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한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협조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로 지역의 대표이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저하고도 대화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조금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는 사실 도립공원 관리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지 이장님이나 지역대표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산성에 대한 지역현안이나 민원 이런 것을 해결하는 그런 부서는 저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했고요. 도립공원 문제나 세계유산 관련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하고 와서 소통하도록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하고 마찰 없이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할 건 있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 박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성남이나 광주 쪽에서는 남한산성 접근하는 게 차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로 올라가는데 물론 등산로도 따로 있겠지만 하남 쪽에서는 사실 강동, 송파……. 강동, 잠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성산성이나 벌봉 이쪽에서 등산로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을, 등산로 정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도 다 등산하는 사람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 하남 쪽에서도 장애인들도 올라올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학생들도 그쪽의 산이 좀 가파른 데도 있어서 애들이 올라오기는 그렇고 또 한강이나 스타필드를 연계하는 어떤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남한산성의 관광객 수는 소장님이 보실 때는 포화상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와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정도인가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포화상태가 맞죠.

그럼 포화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1년에 네 번 계절별로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계하는 방법은 자료에다 내드렸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가을 단풍 계절이니까 단풍 때는 요즘도 차량으로 보면 한 1,000여 대 가까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요. 봄, 가을이 사실 제일 많고요. 또 여름에도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동절기 그 계절만, 제가 1월 달에 가서 보니까 12월, 1월, 2월 그 정도까지만 좀 한가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남한산성이 보존하고 관리가 당연히 잘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될 것도 같고. 그런데 사실은 하남 쪽에서는 남한산성을 많이 접하거나 남한산성이 우리 하남에 같이 속해 있다는 사람, 그걸 정확히 그렇게 아는 사람이, 학생들은 거의 모를 거예요, 아마.

하남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등반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쪽 하남 쪽에서도 올라오는, 예전에 마찻길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요?

네, 과거에 마찻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마찻길을 현상변경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 있겠지만 마찻길을 복원까지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그 위에 차를 올려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마차를 올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일 거고. 그래서 약간 소규모의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것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답변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있을 테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연초에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였던 게 지금 문화재 관리계획과 공원 관리계획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가고 난 다음에는, 내년에 저희가 문화재 종합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들여서 다시 시작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지금 저희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에서 7,000만 원을 들여서 일단 남한산성 자연도립공원 관리계획을 용역을 일부 착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할 적에 일단 저희의 의견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의견은 제출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어떤 것을 뭐를 넣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연공원법에서 수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수용할 수 있고 두 계획이 모두 상충되게끔 다 같이 수용해서 그런 시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해 볼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이 차로 드라이브 코스만 돼 있어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돼도 안 되고 이게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조금 이쪽 하남이나 강동 쪽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특색 있는 그런 접근방법을 좀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지금 스타필드 쪽에도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좀, 하남도 먹고살기도 사실 힘든 그런 동네예요. 세금도 많이 저기 하고 또 그렇다고 농촌동도 아니고. 도농복합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분들도 조금, 또 지금 그 밑에 있는 고골이라는 동네가 상권도 별로 되는 것도 없고 지금 그린벨트 축사만 돼 있어 가지고 지금부터는 벌금도 엄청 많이 때린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동네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찻길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확인을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안 챙기다 보니까 성남이나 광주 쪽에 있는 길이 더 넓어지고 해서 정상 길이 되고 이 마찻길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거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국은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국은주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오늘 이거 업무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직원도 몇 명 되지 않는데 국도 아니고 하나의 과 형태로 두 팀을 가지고 전체 남한산성을 운영하는 것은, 그런 데다가 세계유산센터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하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버겁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은 예산을 봤더니 예산 전체의 80%가 세계유산 보존 관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80%의 세계유산 보존 관리가 대충 어떤 분야로 가장 많이 들어가나요?

대부분의, 현재 80%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문화재 복원이나 수리 부분에 예산이 거진 다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직원이 22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22명의 직원들 가지고는 유지ㆍ보수 관리가 다 소화가 되나요?

현재 문화재 복원하고 활용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파견 나오신 일곱 분의 직원이 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활용 부분은 두 분이 하시고 나머지 다섯 분은 문화재 복원이나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활용사업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 10억 예산 정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직접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보니까 민간으로 공기관이라고 해서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줬었던 거고요. 업무가 사실 상당히 많이 인원에 비해서 과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입찰 발주도 봤더니 상당히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56쪽을 보면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혹시 거기 전체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산성스테이라고 딱 한 군데가 농촌형 숙박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객실이 한 12개 정도 되는 데인데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저도 가봤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전부 뷰도 좋고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있었습니다.

신청률이나 참여율은 좋으세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든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실은 이런 사업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많이 확대가 돼야 되고 일반 대중적으로 아까 사업이 거의 다 외부에서 우리가 공간만 이용해 주는, 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57쪽에 만족도를 봤어요. 만족도를 봤더니 오히려 2016년도보다 17년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사시간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날씨 이런 거 하고도 안 맞고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선대책을 보면 “혼례제에 대한 관람객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도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ㆍ오프라인 상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진입도로에 대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서 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남한산성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는 확대가 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다라는 게 해설사 부분이에요. 해설사 부분인데 지금 해설사를 봤더니 외국인해설사는 한 10명 정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인 국내 해설사는 한두 명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현재 지금 저희 남한산성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고 보실 수 있는 외국어해설사가 열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해서 광주시에서 육성시켜서 배치해 놓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열네 분이 계십니다.

아, 문화관광해설사가 따로 14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광주에서…….

교육방법은 외국어해설사는 저희들이 자체양성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광주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아, 중앙에서?

네, 국비 내려와서 시군 통해서…….

국비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거.

그겁니다.

대충 해설을 원하는 신청 접수가 얼마나 돼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2만 7,000명이 저희 방문자센터를 다녀가셨거든요. 외국은 통계가 되는데요. 국내해설사,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카운팅은 저희들이 못하고 거기서…….

그러면 관리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남한산성을 투어하면서 해설사를, “우리가 해설사를 의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화로 하고 있지요.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저희 거는 246회에 1,314명이 신청을 했고요, 10월 말 현재요. 전체 내방객은, 온 사람은 3만 3,92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는?

행궁하고 성곽 해설한 사람만요.

국내는요? 광주 문화관광해설사 이 사람들은…….

합쳐서 그 정도, 해설을 요청한 사람의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212만 명 중에서 나머지 분들은 그냥 탐방 오셔서 주로 수시 오신다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광주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지요? 여기 남한산성에서 관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에도 임동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요. 저희들이 일원화를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야 훨씬 더 관리도 잘 되고 체계화도 시키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요, 위원님 지금 저희는 1일 활동비를 6만 5,000원을 주고 있고요. 광주시는 하루에 5만 원씩을 주고 있어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순수 도비로 100% 다 주는 것이고 광주는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재원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치려고 하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오기를 원하지요. 저희가 활동비도 더 많고 묶으면 그런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일원을 흡수하면 “도비를 부담해서 해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우리를 흡수하게 되면 국도비 매칭을 해서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그거는 시군을 통해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시더러, 광주시에서는 우리가 관광문화해설사를 광주시가 양성해 놓은 사람을 데려갈 경우에는 도비를 부담하라 이 얘기지요.

아무튼 하나만 우선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 해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대여료나 수익이 있나요? 수익이 잡히나요? 전통혼례, 전통…….

수입은 없습니다.

대여료도 안 받아요?

네,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문화시설에 가보면…….

당연히 대여료를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복식을 입는다든지 이러면 이용료를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수요자가 비용을 내고 입어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가봤더니 무료로, 남한산성은 이제까지 전부가 다 무료였습니다.

아니, 이거 왜 수익사업을 안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년부터는 꼭 그 부분을 개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전혀 수익사업을 안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관리적인 차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이 남한산성의 전체 관리에도 버거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도 되고 어떠한 역사성을 가지고 남한산성을 잘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관리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사업을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설사도 양성하고 이런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도 사업을 하면서 끌어들이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외부 사람들한테 그냥 와서 하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도출해 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물론 일이 굉장히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면 많아지면서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직원도 더 거기에 투입돼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태진 간사님.

권태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식구가 많으면 빨리 했을 건데 식구가 적다 보니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 그 안에 지금 문화재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13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국가사적 두 곳하고요…….

국가 2개, 도가 10곳.

도지정 열하나 있습니다.

열하나입니까?

네.

여기는 10개로 돼 있네요.

거기 하나 빠진 게요, 동산문화재인데요. 장경사 동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유무형이 아니기 때문에 뺏는데요. 그거 하나 빠져 있습니다. 동종이요.

문화유산이라서 그런지 기념물 빼고는 다 국가소유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보험 유무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문화재하고 도문화재가 기념물 망월사지하고 개원사지를 빼고는 다 보험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 보험에 문화재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수어장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산정 보험가액이 11억 6,000만 원. 그리고 숭렬전이 14억 6,000 그리고 많은 데가 연무관 9억 8,000 이렇게 쭉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해 가지고 보험을 넣게 된 겁니까?

저희는 영조물 보상으로 전체적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해복구 공제보험에서 보험가액을요…….

복구비용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네, 그 가격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월사지하고 개원사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그지요?

네.

소유주가 사유지로 돼 있네요? 여기엔 지금 사찰이 있습니까?

네.

절터가 아니고 사찰이 지어져 있습니까?

네.

여기는 왜 보험을 안 들었습니까?

거기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유산센터 안에 있는 문화재…….

땅만 지정을 해 놓은 거죠.

땅만 지정돼 있습니까?

네.

그래도 문화재 안에 같이 있으면 함께 문화재라고, 지금 기념물로 지정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성돼 있으면 같이 함께로 보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전문가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땅은 땅만 지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 사찰에, 망월사지하고 개원사지가. 보수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 지원을 안 합니다. 현재는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터만?

네, 터만 지정해 놓고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터를 지표조사를 해서 다 유물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개인 재산이고 그 위에 절도 개인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그거를…….

유물 위에다 그냥 지어, 문화재 위에다 다시 지금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땅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건물 자체가 지금 그러면 지어질 수 없는 건물인데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되기 이전부터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다만 사찰 거기가, 그 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 지원법에 의해서 일부 광주시에서 부분 보수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같이 문화재 안에 있고 그 터가 문화재기 때문에 지어진 것조차도 사실은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문화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그 당시에 지금 팔십 몇 년도, 81년도 됐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관심 있게 안 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항을 보면 기념물 위에, 문화재에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사실 있는 거지요,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때 지정돼 있는데 이건 언제 지었습니까, 이 사찰은? 복원이 언제 된 복원이에요?

그런데 복원, 그건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일부 실제 저도 방문은 해 봤습니다. 그 두 사찰을 모두 가서 보기는 했는데요. 실제 땅이 지정돼 있지만 그 땅 주변이 사찰에서 임의대로 뭐를 짓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밑에 유물이, 기념물 안에 유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런 건축물을 못 짓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 같은 문화유산센터 안에 다 소속이 돼 있으니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치를 산정해서 이것도 같이 함께,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어서, 당연히 보험은 만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복원한다든지 복구비용으로 우리가 무리하지만 보험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위원님…….

그거 의아하네요. 기념물 위에 건물이 두 개 다 그렇게 지어져 있다니까. 언제 지어진 건 모르죠?

네, 건축물 대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남한산성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직원이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립공원 관리문제 또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센터 지정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겠다. 또 민원은 상대적으로 우리 유산센터 쪽으로 일반 민원도 다 집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에 직원 여러분들이 일단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께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세계문화유산센터 소장으로 처음 부임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남한산성에 부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아니면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소회감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의식 쪽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가서 보니까 일반 민원처리의 행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남한산성 하면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남한산성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7명이 파견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분들은 전부 다 학예사들이 파견돼 있습니까?

네, 재단에서는 그렇게 뽑은 분들입니다.

학예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와서 파견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와있는 거는 직급으로 와있거든요.

직급으로, 팀으로 와있는 겁니까?

네. 문화행정 5급, 4급, 3급 이렇게 돼 있고요.

문화행정…….

그런데 한 분은 학예연구직이 계십니다. (관계공무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7명이 전부 다 학예연구직으로…….

그러시죠? 그분들은 다 정규직이십니까?

네, 문화재단의…….

우리 문화재단 정규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동본 위원님이나 윤태길 위원님이 그 지역구에 소재하고 계십니다. 광주, 성남, 하남에 소재해 있으면서 남한산성의 가치를 뭐로 볼 것이냐. 거기 지역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또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치적ㆍ행정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가 남한산성이 가져다주는, 세계문화유산센터로 지정이 된 것도 성곽만 지금 지정이 된 거잖아요.

행궁하고…….

행궁까지?

네, 같이 지정이…….

어떤 거예요? 성곽하고 행궁하고만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까?

세계유산 구역으로는 지금 현재 보고드린 저희 문화재 열세 군데가 다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정문화재는 다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센터로 지정이 된 사안이라 이런…….

네, 그 문화재들은 그래서 국비도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센터로 지정되는 데는 반드시 거기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한산성에는 우리 치욕의 역사가 반드시 숨어있습니다. 도립박물관을 이제 신설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국비, 도비 해서 좀 들어가는데 우리가 병자호란 때 인조가 그리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게 몇 년도인지 소장님 알고 계세요, 혹시?

1636년입니다.

그럼 정묘호란은 언제 일어났어요?

까먹었습니다. 제가 책은 읽어서 분명히 그때 연도 확인을 했는데 그 전에 일어났잖아요.

뭐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죠, 1626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저는 학예사분들하고 나와서 볼 때 이게 종합적으로 남한산성이 고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박물관 정도 수준의 투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역사의식을 갖다가 일깨워내는 게 바로 여기 계신 학예직들이나 아니면 학예연구관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들도 적어도 남한산성의 소장을, 이정호 소장님 아주 좋은 데 가셨어요. 남한산성 요즘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이 도시경관 내에서 얼마나 경관이 좋습니까? 빼어나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무지하게 좋은 곳이거든요, 산림이 우거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역사의식이 분명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혼연일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정립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일반직 그냥 내가 명받아서 거기 갔다가, 보직 받아서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옥동자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그쪽 일반직에 보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남한산성의 역사적인 위치, 남한산성이 찾아야 하는 앞으로의 비전, 남한산성이 우리에게 뭘 갖다가 끼쳐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고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갖다가 우리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학예사, 학예직분들한테 그냥 제가 툭 드렸을 때 과연 남한산성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은 있는 것인지. 물론 우리 세계문화유산센터가 발족된 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아마 이쪽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더 증원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하남, 성남시와의 재원의 배분관계도, 예산의 배분관계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도립공원이 지정된 면적은 산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산성리라는 게 뭐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성리는 성곽, 그러니까 성곽 안에.

성곽 안을 갖다가 산성리라고 그럽니까?

거기가 행정구역상 산성리고요. 도립공원은 그 바깥으로 3개 시군이 걸쳐있는 경계지역까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립공원으로다가 지정을 해 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일반 행정적 민원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국의 총액 예산을 갖다 대비해 볼 때 남한산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갖다가 얼마로 볼 것이냐, 우리 도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들 하시고 수고들 하시는데 반드시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후금을 갖다가 우리가 오랑캐라고 얕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묘호란의 원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전에 정묘호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알고 계세요?

파병해 달라고 했을 때 거부하고 그렇게 한 걸로.

우리가 광해군 다음에, 광해군이 인조반정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사실은 광해군은 똑똑한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공과를 따지기 전에 임진왜란을 보고 중립외교를 펼쳤죠. 맞습니까?

네, 광해군은 중립이 맞습니다.

그때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개입을 해서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명나라가 그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한테 마지막 나갈 때 도와준 것이지 명나라가 뭐 우리를 위해서 도와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정국현황과도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명나라를 갖다가, 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그래 가지고 명나라를 모셔야 된다 하고 명나라의 군대주둔을 허락을 했었고 그때 또 우리가 식량을 주둔한 군한테 5분의 1을, 우리 식량 생산량의 5분의 1을 조공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후금이라는 나라는 그전의 오랑캐죠, 사실은. 여진족이 후진족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랑캐가 실력은 커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임진왜란과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는 거거든요, 보고 자체가 달라 가지고. 이거는 지금과 비교해 봐도 별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정치적인 상황이.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정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정치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은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아마 임진왜란서부터 병자호란까지 몇 년 기간이죠? 한 45년 정도 될 겁니다. 45년 기간에 조선인구의 400만 중에 200만이 죽어 나갑니다. 반이 죽은 겁니다, 400만 중에. 그러면서도 기득권자들은 기득권자의 저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펼쳤던 곳이 그런 거거든요, 거기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증을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그래야지만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한산성의 가치를 높이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거기 교육의 장으로 한 번 찾아가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풍치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또 풍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거듭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아마 여러 가지 업무문제로 인해서 이것저것 생각할 여력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작지만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 수립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같이 담겨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열한 역사논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친일보다 더했다는 명나라와의 사대주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센터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130억이라고 지금 보고해 주셨죠?

네, 세계유산 보존관리가 135억 1,195만 원.

135억이요. 그런데 이 보존관리가 대부분 개보수 또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건설 관련 예산이죠?

위원님, 새로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없고요. 그럼 다…….

다 보수입니다.

130억 원이 다 보수공사 관련 예산들인 거죠?

네, 시설공사비.

시설공사비죠? 이게 130억 원이.

예를 들면 안에도 물론 있습니다. 내장에 도배지라든지 이런 걸 원형으로 복원시킨다든지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130억 원의 예산이라는 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설공사비만 130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전체 기관에서도 아마 제일 큰 공사비 중에 한 기관일 거예요, 이게. 시설공사 예산으로 보면, 130억 원이.

저희 건설본부나 도시환경위원회에 비하면 규모는…….

거기는 그것 자체가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고 여기는 세계유산센터인데 어떻든. 그래서 보면 늘상 그런 계약들이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보면 보통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다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나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전부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는 다른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문화재청의 지침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지침을 따라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 시설공사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서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지침 가지고도 그게 가능한가요?

문화재보호법으로……. (관계공무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조달청에서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시범사업대상 공사를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입찰로 해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법을 준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만 좀 요청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그러면 그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말고 다른 법률의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 입찰 내용들 그러니까 권고일자, 번호, 사업명, 예산, 적용 법률 및 조항 그렇게 해서 엑셀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나요, 발주내용을 다? 어떻게…….

저희 G2B나 조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로 해서요…….

거기 다 공개하죠?

네,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공개여부, 공개방법, 공개항목에 어떤 항목을 공개했는지.

공개한 것을 캡처해서 보내달라는 것이죠?

공개방법, 공개항목, 공개시기 그것도 엑셀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라장터에서도 공개하나요, 그렇게?

네.

그것도요. 사업명, 개시일자, 예산, 발주시기, 발주계획 개시, 구매규격, 입찰공고 이런 내용 단계별 구분으로 공개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혹시 사전 공개하는 경우도 있나요? 규격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건 없죠?

네.

수의계약도 하기는 하죠? 수의계약도.

네, 있습니다.

어떤 걸 주로 수의계약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거요. 예를 들어서 공사의 감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부 입찰도 할 수도 있고요. 수의 대상이지만 입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찰이 되게 되면 수의한 것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 내역도 좀 자세하게 사업명이 뭐고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내용하고 금액하고 해서 엑셀파일로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그거 쭉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가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산성유산센터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22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