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해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신아일보 언론사 임순만 국장님,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님, 농촌여성신문사 이명애 부국장님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정해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는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구원 해양항만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상열 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류인권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류인권 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농정해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 성과,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과 2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해양국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공동체 기반 공유농업과 농식품펀드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농장인 팜셰어를 확대하고 농촌체험살이를 실시하여 맞춤형 창농과 귀농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 방지 등 안전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농약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였고 G마크 인증을 엄격히 해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내외로 판로개척을 다변화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과 수출을 늘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넓혀 쌀 생산량을 감축하고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여 쌀값 회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가뭄 대비 용수원 개발을 위해서 579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평택호와 금광ㆍ마둔저수지 수계로 연결하는 항구적 용수확보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공사에 480억 원의 국비가 배정되어서 금광ㆍ마둔저수지의 가뭄문제는 항구적인 대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홍콩ㆍ베트남 등 동남아에 신규 항로를 개척하여 평택항 수출입 물동량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준비를 본격화하고 제부 마리나항 건설을 통해 해양레저산업의 신성장 동력도 다지고 있습니다. 아홉째, 어업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치어방류와 인공어초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체계적인 수산자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 번째, 김 생산ㆍ가공시설 등 고품질 수산물 생산과 지방어항 확충 등 어업기반 다지기와 양식장 경쟁력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미래농업 성장동력 확보로 농촌 활력 제고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기도형 농업ㆍ농촌 신발전모델 구축입니다. 농촌과 도시 공동체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농촌은 농장 등 자원을 공급하고 도시 수요자는 맞춤형 생산 요청과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민ㆍ관 공유농업 모델을 설계하여 도시민 5,000명에게 소규모 공유농장을 분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는 도내 공유농업 거래액을 연간 1,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 벤처 창업 육성을 위해 초기창업자 10개소에 제품기획 등 3억 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전용 농식품펀드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진행하고자 합니다. 7쪽의 미래 농업경영인 육성과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농업마이스터대학,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으로 맞춤형 전문농업인 746명을 육성하였고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서 공공임대농장 팜셰어를 남부ㆍ북부에 각각 20개 동으로 늘리고 예비귀농인 137명에게는 체류형 농촌살이체험도 신규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와 농업인 자녀 학자금, 행복 바우처 지원과 농어민대상 시상부문도 15개로 늘려서 농업인 복지와 인센티브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8쪽 농업의 융복합화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지역컨소시엄 2개소를 구성하였고 평택에 농촌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토자원에 기반한 농공상 융합사업의 일환으로 오산잔다리마을 등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3개소, 산양삼, 콩 등 시군 특산물 육성 4개 사업단도 운영해 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583억 원을 시설ㆍ경영 등 3개 분야에 융자하여 소득안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논 타작물 재배 시 융자도 지원하여 쌀 생산감축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규제개선으로 도민이익 증대 부분입니다. 2015년 12월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의 촉구결의안과 장관면담 등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간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1만 2,000㏊를 해제하여 재산가치 상승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농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산물 안전 먹거리 공급과 유통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G마크 인증 경영체를 연말까지는 282개소로 확대하여 G마크 매출액 1조 원 시대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 등 1만여 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잔류농약이 초과한 2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폐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한 농가는 GAP 인증 검사비 등을 지원해서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경기도 농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G마크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홍보를 비롯해서 1만 5,000명이 참여한 G푸드쇼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내년에는 행사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 농식품 수출액은 9월까지 약 10억 불을 달성하여 연말까지는 약 13억 5,000만 불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판촉전, 국제박람회 참가, 수출단지 시설개선 등 국제 경쟁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기사이버장터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온라인ㆍ오프라인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농산물의 군납 확대를 위해서 연중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보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8개소를 건립하기 위해 32억 원을 투입하고 참여농업인 교육과 소비자 교류행사로 영세ㆍ고령농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호응도 좋아서 현재 30개 매장에서 월 평균 개소당 7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입니다. 또한 농산물이 선별ㆍ운송되는 과정에서 구매력 촉진과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서 공동선별비용 및 저온유통시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수원 도매시장에 총 1,061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리도매시장도 금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2018년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양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개소도 경기도 농산물 판매가 확대되도록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화물엘리베이터 등 시설 개선을 통해 금년 매출액을 1,400억 원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차질 없는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지난해보다 확대된 1,956개 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내산 공급 비중도 63%에서 67%로 늘리고 있으며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미도 1만 1,000t을 공급하여 쌀값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가정식생활 교육과 텃밭교육 등을 다채롭게 편성해서 9월 말 현재 학생ㆍ주부 등 2만 7,000명을 교육하였고 연말까지 4만 7,000명에게 식생활의 소중함을 알릴 계획입니다. 17쪽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경기도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쌀 가공제품 활성화 등에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관계 전문가, 농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포장재 지원 등에 총 12억 원을 보조하였고 전통주 생산업체에는 경기미 710t 공급에 대한 차액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인증 검사비, 클린농업벨트 구축 등 지원 확대로 9월말 현재 친환경 인증면적이 전년 대비 4%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친환경 맞춤농정으로 초등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28개 교에 스쿨에코팜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쌀 경쟁력 강화 및 경영체 육성입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서 소규모ㆍ노후화된 미곡종합처리장 생산유통시설 30개소를 지원하였고 쌀 생산 우수단지에 농기계와 무인헬기 등 11대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농가에는 농기계 등을 지원해서 2,266㏊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였고 쌀값 17만 원대 회복에도 일부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7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침간편식을 제공하여 쌀 친밀도를 높이고 미래소비를 촉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시설원예 첨단화 및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첨단화를 위해서 ICT 기반의 스마트팜 10개소를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고 원예농가 4개소 시설 현대화 등에 44억 원을 지원하여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인삼, 고추 등 특용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인삼가공센터, 내재형 비닐하우스 등 4개 사업에 총 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다겹의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73㏊에 84억 원을 지원하고 지중열 난방시설 1개소를 신규로 지원하여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와 고소득 작목 명품화를 위해서 820개 과수농가 시설개선 현대화에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수의 계약재배를 신규 추진하여 재배물량 1,828t이 증가하였으며 339농가에는 계약재배 출하비용 등 28억 원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4쪽 농업경영 안정화입니다. 쌀 소득 보전과 밭농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814억 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4만 6,000t과 유기질 비료 30만 t을 공급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장기연질필름과 같은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141㏊에 공급하여 노동력과 농업폐기물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농기계 보급 확대 및 농작업의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서 농약보관함 5,000개와 농기계 등화장치 3,200개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부담을 25%로 경감하여 가입률을 전년도보다 315% 대폭 향상시켜 농작업 중 발생되는 상해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과 노약자에게 농업용 관리기 등 2,885대에 100억 원을 지원하여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총 240억 원을 투입하여 대구획 경지정리에 228㏊, 농로ㆍ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00개소에 36㎞, 수리시설 13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가뭄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수원이 풍부한 평택호와 안성 금광 마둔저수지를 송수관로 25㎞로 연결하는 항구적 가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농경지 침수방지용 배수장 12개소도 정비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7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평택항 항만운영 활성화입니다. 평택항 글로벌 중심항만 도약을 위해서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선사, 포워더를 대상으로 국내외 포트세일과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베트남, 홍콩을 경유하는 신규항로를 개척하여 물동량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8월 기준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평택항 물류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항만지원시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린센터에서 원스톱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평택항 홍보와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지난 9월 홍보안내선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해운ㆍ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도 신규 추진하여 청년일자리 등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항만인프라 관리ㆍ개발입니다. 1단계 항만배후단지는 입주업체 15개 사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 편의와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2단계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4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평택항 기반시설 확충을 본격 준비 중인데 총 416만 ㎡ 중 우선 110만 4,000㎡ 개발을 위해서 신규투자 및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결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31쪽 해양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양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안산시 대부북동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해양안전체험관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서 유류저장시설 14개소에 대한 안전검검 실시와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비하였고 해경 등 관계기관 공동 실제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32쪽 해양레저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총 620억 원이 투입되는 제부마리나항은 현재 건설 공정률 62%로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양레저 아카데미 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시화호 내에서 해양레저선박 접안시설 3개소를 구축하고 레저선박 1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한 요트, 보트 등 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도 1만 3,000여 명의 도민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3쪽 아름다운 섬 지원 및 해양생태계 보전입니다.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대표 섬 4개소에 주거생활지원 및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국화도 해안둘레길과 풍도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여객운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화호 연안오염총량제를 운영하여 해양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역환경재생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어 연구결과에 따라 경기도 해역재생에도 힘쓰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산과 소관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건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풍요로운 바다와 강ㆍ하천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관내 해역과 주요 강ㆍ하천에 대하 등 치어 14종 8,042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풍도 등 8개 해역에는 인공어초도 설치하였습니다.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한 만큼 인공산란장 2개소, 어도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고 조성된 인공어초장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어업인 안전ㆍ복지 강화입니다. 안산시 풍도항 등 지방어항 3개소에 방파제 보강, 부잔교를 설치하고 월곶항 등 어촌정주어항 2개소를 개보수하여 어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원, 어선, 양식수산물 등 재해보험 가입과 자동화소방설비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여 소득안정과 어선원 안전도 도모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증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6개소를 육성하고 어업인 100명에게 수산물 직불금 지원과 노후어선 장비를 교체하고 내수면 정박시설 8개소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및 가공ㆍ유통기반 구축입니다. 김, 새우 등 친환경 양식어장 개발ㆍ지원에 29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수산생물질병 예방약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150억 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유치하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사업과 관상어 아쿠아펫랜드 사업도 추진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서 살고 싶은 어촌 개발입니다.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 궁평리에 해안데크를 조성하고 전곡항 관광단지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화성과 시흥 등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관광시설 2개소, 사무장 채용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정한 바다환경과 생태계 보호입니다. 어장정화 및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와 낚시터 오염물질을 수거하고 습지보호지역 갯벌 2개소도 유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용생물인 불가사리와 외래어종 216t을 수매하여 수중생태계를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41쪽부터 69쪽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MOU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61건의 사항 중 59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중장기 과제여서 추진 중에 있으나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OU는 최근 5년간 17건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 농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정해양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농어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류인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농어민신문사 이장희 기자님, 경기경제신문사 박종명 부장님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우리 농정해양국이 지금 평택항 관련돼서 자료 확인 좀 해 주세요. 최근 올해 17년도에 평택항만공사 도에서 감사를 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도에서 인사위원회 개최되고 직원채용 등등의 과정들에서 업무상에 있어서 평택항만공사하고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지도ㆍ감독한 내용들이 업무상 뭐뭐들이 있는지와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 O2O사업 관련돼 가지고 우리 보고자료에 다 제출돼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 4억은 불용돼 있고 이런데 이후에 대처방안 등등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별도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평택항만공사와 관련돼서 인사, 사업 등등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농정해양국에서 어떤 조치들을 했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7년도에 대해서 도 자체 감사관실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농정해양국 감사한 기록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업무상 협의로 해서 오갔던 회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회의의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인사위원회 등등을 포함한 평택항만공사의 주요업무들에 대해 참여해서 해 왔던 현황 그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리스트하고 참여자가 있으면 직급, 성명 등등 다 들어가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규제개선 현황자료 16년, 17년 현재까지. 그리고 추가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저수지 태양광 설치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물론 농어촌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경기도 관내 70개 저수지에 설치하기로 협약이 된 것 같은데 그 추진현황과 저수지 선정현황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서 제가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행감 자료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저한테 받은 것 내역으로써는 일부분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 본예산에는 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가 20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나머지 전체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쌀 수급 안정대책에 경기미적정생산추진단 구성ㆍ운영하시죠? 추진단 구성 현황하고요. 여태까지 활동했던 사항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쌀 수급안정 TF팀 구성ㆍ운영 그것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신문 있죠? 여성신문 예산하고 구독자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더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 추진현황 전체에 대해서, 예산에 관해서 전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양 간사님과 말씀하셨듯이, 합의 보았듯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10분, 보충질의를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다른 위원님의 배려를 위해서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단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시행령 43조에 의해서 행감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요구는 경기도지사는 받은 날 7일 이내에 자료를 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요구 받으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제 기간 내에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부서에서 예를 들면 농식품과나 G푸드 행사 등으로 지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글쎄,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는 자료 제출 기한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 기한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달아서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절차는 밟으셨나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이 통감을 하고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자료를 제 기한 내에 하셔서 어떤 행정감사를 받기 위한 수감이나, 또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출기한이 명기가 됐을 때에는 상임위를 통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상임위 위원장까지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검토나 얘기나 또 짚고 넘어가는 분야가 있었어야 되는데 국장님 이것은 너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나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바쁘신 건 알지만 향후 이렇게 기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의 관리하에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자료를 금방 요구하고 나서 홍보비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됐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되는 거죠?

전체 홍보비 자료를요,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비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하면 제가 추가질의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경기도가 농업ㆍ농촌 부분에서 타 도에서 굉장히 우위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소비시장을 경기도 농업이 배후로 가지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화훼라든지 과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생산량 판매액이 제일 많고요. 과수 같은 경우에도 서울, 인천, 강원도가 과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육성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가 6차 산업이 타 도에 비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차 산업의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 6차 산업 공동사업을 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200개, 정도가 되나요?

지금 6차 산업 인증한 게 155개소 정도…….

155개. 이 중에서 제대로 되는 곳을 몇 % 정도로 보시고 있어요?

지금 사실 6차 산업이 시작단계이고 또 아직은 제가 판단할 때 명확한 어떤 그런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애매한 것 같고 특히 농산어촌 체험마을이라든지 또 기존에 했던 정책들하고…….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죠?

6차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녹색농촌, 어촌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등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불협화음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잘되는 곳은 몇 군데가 안 되는 현황에서 지금 사실 이렇게 돈이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조금 사업이 괜찮다. 보면 돈 문제나 노동이나 봉사문제 이런 부분에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도 있지만 교육농장을 통해서 개인사업 쪽으로 가는 것도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농장은 국가 시범사업으로 2017년 종료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녹색농촌 사업은 어디 것입니까? 어촌마을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게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종료사업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도 이런 교육농장이라든가 에듀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향후 더 추진해서 이런 공동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으로서의 지원을 더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 담은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 사업은 제가 봐야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2차화라든지 또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농가소득 증대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서로 융복합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마스터플랜을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국비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올해면 종료가 돼요. 그러면 향후 농정국에서도 종료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농정국 사업으로 교육사업을 해서 협동사업도 있지만 개별 농장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예산을 내년에 담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짜여있다고 했지만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잘 이걸 파악하셔서 개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또 이런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토록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내년 예산을 중단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담아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농가 개별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교육농장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기술원에서 교육농장을 전체 해 가지고 2개 해서 10개, 국가사업으로 해서 8개가 나오던 게 종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범사업으로는 종료가 되지만 본 사업으로 농정국에서도 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게 농촌의 농가를 살리기 위한, 이게 농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협동사업보다는 개인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책에 대해서 종료사업이 끝나지 않도록 내년에 향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간, 잠깐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상당 부분 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농업인들이, 귀농인들이 농촌을 체험할 때, 농촌이 어떤 곳인지 알 때 교육농장을 활용해서 농촌체험살이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요. 일단 이게 기술원에서 종료사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국가사업이. 그렇다면 기술원 사업은 시범사업 2개밖에 안 남아요. 국가사업이 8개였거든요. 그래서 8개가 줄었다는 것에 농정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이 더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께서 농업의 6차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6차 산업에 대해서 국장님 스스로가 답변 중에서 “비전과 목표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6차 산업에 대한 국장님의 비전과 목표가 아직 조금 안 잡히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6차 산업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는데 6차 산업이라는 게 농업의 생산 1차하고 농가공의 2차하고 체험서비스 등의 3차를 합쳐서 보통 우리가 농업의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차 산업인데 지금 6차 산업이 향후 새로운 농정정책의 뭔가 방향점을 줬단 말이죠. 6차 산업 활성화라는 농업정책 중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어 갔냐면 사업자 인증해 주는 거하고 현장 코칭해 주는 거하고 안테나숍 운영하는 거하고 이게 6차 산업 활성화에 경기도 농정위가 하는 전부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지점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기존에 다른 정책들하고 농가들 또 농촌 입장에서 어떻게 융복합이 되는 게 좋을 것인지를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젠다 싸움들인데 농업도 융복합화를 얘기하면 이제는 농업의 4차 산업화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죠. 그럼 정책이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가요. 그래서 융복합화를 만들어 버리면 향후 6차 산업은 없어져 버리고 농업의 4차 산업화 이렇게 해서 바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고 6차 산업의 농업정책도 굉장히 좋은 정책 중의 하나인데 정확하게 경기도 농정위가 이 6차 산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정확히 못 잡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좀 특화된 6차 산업화의 모델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걸 지역에서 호응이 약하면 경기도가 좀 나서서 시군구와 협의해서 모델을 제시하고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도 이것은 좋은 정책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 할 수 있는 게 농정위에서는, 도에서는 제일 편안한 것만 하고 있어요. 그냥 인증해 주고 뭐 안테나숍 조금 운영해 주고 코칭 마케팅이나 이런 것 해 주고 예산 안 들어가고 생색내는 이것밖에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비전과 목표를 경기도에서 국장님도 6차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의식을 갖고 주도하지 않으면,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잘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세워놓고도 우리도 그쪽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른 체 해 버리면 이 정책의 성과는 없어진다는, 원래 6차 산업의 취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변질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매번 업무보고 때에도 사실은 좀 정책화 내지는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제안도 있었지만 결국은 17년 행감 때까지 변화가 없고 정책적 성과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정확한 비전과 목표를 챙기셔 가지고 다만 몇 군데라도 좀 특화된 지역 시군구 협의하셔서 모델을 하나 만드시고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성공을 시켜놔야 자생적으로 그게 모델이 되어서 자생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은 전념하셔서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결국은 이게 귀농ㆍ귀촌인들의 또 삶의 터전이 되는, 귀농ㆍ귀촌의 정책하고 또 연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 이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다른 정책들을 다 연계시키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이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납품에 보면 납품항목에 찹쌀인데 이게 경기미까지 포함된 내역인가요? 행감자료에 보면. 이거 답변을 누가 하실 수 있나요?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입니다.

현황만 보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항목에 쌀이라고 표현이 안 되고 찹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찹쌀은 전혀 다른 품목이기 때문에. 찹쌀이 경기미까지 포함된 항목이죠?

네.

거의 600t 이 정도씩 나가는 것 같아요, t으로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거의 경기미라고 봐도 되겠네요, 찹쌀을?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기미 재고량 소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여기가 그럼 공급이 되면 그걸 소비하는, 납품받는 쪽에서는 이 경기미가 단가가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전도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부 보전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역별로 시군구마다 자체 쌀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 가면 용인의 백옥쌀, 백옥쌀도 자체 시군에서는 학교라든가 이래서 소비 내지는 납품 촉진을 위해서 사실은 조금 일정 부분 지원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하고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미라는 브랜드 가지고 사실은 공급을 확보하기가 지역의 쌀 생산지역에 대비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확대도 많이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귀농인 평균소득인데, 귀농ㆍ귀촌. 지금 행감 자료요청에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의 전국평균을 자료로 주셨어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 귀농ㆍ귀촌에 대한 소득 이런 평균이나 자료는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우리 경기도 것?

귀농인의 평균소득…….

아니, 이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 귀농ㆍ귀촌 평균자료인데 혹시…….

평균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평균자료? 경기도 것만? 이건 전국평균인데, 전국에 대한?

경기도 자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특별히 자료화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신 것 같지만 경기도의 현황은 어떤지, 평균에 대비해야 될 상황이면 평균자료를 가지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평균자료에 보면 사실은 귀농 1년 차, 2년 차가 굉장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농ㆍ귀촌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정착할 때까지 1년 차, 2년 차에 대한 지원책 여기가 좀 정책적 중심이 됐으면 좋겠고. 결국은 3년 이후에는 조금 안정화가 돼 가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초기단계 그리고 1년 차, 2년 차까지 도에서 경제적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정책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귀농정책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과 아울러서 굉장히 농촌의 미래고 지속 가능성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계속해서 토론과 작업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창농교육뿐만 아니라 처음에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장도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비도 필요하고 그 이후에 판로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농정 행정업무에 대해서 위원들께 지적받는 자리인데 결과들이 좋기를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안전한 농작업환경 조성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농업인 안전복지 강화정책 추진한 내용 있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제출하신 자료로 보시면 연정합의문 사업계획서, 그 자료를 보시면 84페이지 가 보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전체적으로 약 70%로 추진율이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개별항목별로 30%, 25%, 15% 이렇게 합해놨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으로 내서 봐야지 이게 추진율이 보는 것이지 모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70%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지사 공약 중에서 안전한 농작업환경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량을 올해 들어서 확 늘리기로 했어요. 맞죠?

네.

관련돼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가뭄 즈음에도 해서 그런 보험을 많이 증가시켰고요. 특히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상당히 증대를 시켰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거는 지금 재해와 무관하게 농민들 자체에 대해서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네, 작업 중…….

그 지원내용인데 문제는 보니까 지원비율이 30%밖에 안 되네요, 도비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 교부금 지원비율 조례에 따르면 농촌지역이 다 못사는 곳 아닙니까, 대부분?

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도지사께서 이렇게 본인 공약이라고 밖에 광을 파셨으면 실제 내용도 뒷받침을 해 주셔야죠. 이 부분들은 30% 정도를 도가 시늉만 내고 나머지는 일선 시에서 해라 이것은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보통 지금 도에서 예산비중을 최대 30%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하게 어려운 농촌에 대해서는 3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답변이 틀리시다니까요. 최대 도가 30% 돼 있는 게 아니고 도가 100% 다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그 가감을 두게 돼 있다니까요. 지역에 따라서 양평, 가평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소득수준이라든가 이게 낮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해당 업무상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조항들을 잘 참조하셔서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약자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원강구책을 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3년 동안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 3.4% 규모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한 600억 원 정도 올해 농정국 예산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늘려주시긴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가인구가 전국 2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지혜를 모아서 늘릴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안전농축산물 공급과 관련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기관은 다르지만 동물위생사업소 등등과 협의해서 업무협력들이 되고 업무연찬들이 돼서 대응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좀 업무협력을 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같이 자주 만나고 연찬회도 하고 있고 또 G마크 심사 때는 같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항목을 300가지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시설장비비가 지금 필요한데 저희도 같이 노력을 했고 또 우리 김주성 위원님도 같이 노력해 주셨지만 아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경기농산물지킴이 사업비가 한 2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활동가들 140명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YMCA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활동가로서의 역할들을 하지만 이와 관련된 친환경안전농축산물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이 부분들은 활동들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대체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희가 인증단계하고 또 유통단계에서 두 번 활용하는데요. 인증단계에는 공무원들하고 NGO단체들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요. 또 유통단계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수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물위생연구소에 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하는 것 보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샘플링 검사하는 것들이 오류가능성이 나타나거나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 잡아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2중, 3중의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제품에 보통 G마크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국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마크를 달고 다음에 또 G마크를 달고 또 그 이후에 유통단계에서 수시가 저희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농촌 융복합사업 육성과 관련돼서 몇 개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제기했던 이유는 이미 농촌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기업형 영농 그것들에 대한 대책들은 많이 마련돼 있다고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원도 돼 있어서 저희가 연정과제에다 우리 당에서 포함시켰던 이유는 농촌공동체 추진정책들을 조금 협동, 중소농 중심으로 하는 안들을 해서 추진할 것들을 지원해 보자라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어디어디에 배분했다, 비예산사업으로. 이렇게만 해 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한 점은 많이 반성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촌ㆍ농업도 소득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책들이 또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규모 영농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중소농업인, 영세농업인을 위한 정책들을 저희가 많이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이게 이제 주류경제, 주류 쪽에 대한 지원들에 제도들이 수십 년간 제대로 해 왔고 거기에 따른 성과는 이미 많이 돼 있고 또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제 쪽에서도 자꾸 협동조합 쪽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시장성 등등을 확장시켜서 하려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소형, 중소농 중심의 사업들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복미래농장 하고 있죠. 제일 못마땅한 게 저는 도지사께서 하고 있는 것에서 다 따복이 붙어 있어요. “따뜻한 복지” 해서 사실은 선전으로는 대성공했죠. 뭘 보면 따복농장, 따복 다른 쪽에 주택, 따복마을 만들기 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 돈은 조금 주면서 선전만 엄청 해 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분들한테 효과가 있느냐 하면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해 놓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업무 추진 안 되고 있는 것. 따복미래농장 행안부에서 한번 투융자심사 다시 하게 받으셨데요, 맞나요?

네, 지금 재검토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다시 용인시로 보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행안부의 검사가, 조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럴 수는 없고요. 한다는 의지는 이미 밝힌 거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인시의회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지금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경기도가 한다는데도 행안부가 안 해 준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복미래농장 이미 해서 수없이 한다고 발표해 놔서 뭐 대단한 게 지금 경기도에서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제 도지사 임기는 다 끝나가는데 행안부에서는 아직도 사업 자체를 시행해라, 이게 무슨 공약사업이고 그러면 도대체 뒷받침을 집행부에서는 졸속으로 했다는 것밖에 느낌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농정해양국 관련돼서도 ‘따복’ 자 붙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선전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원대식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나 국민학교 때 교육을 받으면 10 빼기 3은 몇이냐고 하죠? 그러면 7이라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농업도 이제는 같이 공감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도 우리 정책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은 이걸 이렇게 하면 얼마큼 이득이 된다 이런 식으로 농민에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쫓아오는, 수동적으로 쫓아왔잖아요. 농민이 같이 공감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면 더 빨리 흡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민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과 또 공무원들이 가치를 공감하고 방향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정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 모으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검수가 끝나면 위원님들께도 제공해 드릴 텐데요. 아울러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농민들한테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정보하에 저희가 소통하고 특히 정책 같은 경우도 같이 워크숍이나 설명회를 통해서 농민들이 공감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농정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좋은 답변 주셨는데 왜냐하면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공감이 됐을 때 아무래도 정책이 빨리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하잖아요. 우리 공급하는 데 최대 애로점이 뭐예요?

지금 친환경센터를 통해서 우리 G마크 농산물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비중을 점점 늘려 나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단점은 그게 뭐냐 하면 G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영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영세농이라든지 중소영농 같은 경우는 그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해서 공급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핸디캡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양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다양성과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개별농가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행정에서 도와줄까 그 부분이 지금 과제이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설명에 보면 도내산 비중이 2017년 9월에 67%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쌀을 제외한 나머지 거죠?

네, 쌀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면 쌀은 경기미는 몇 %가 들어가요?

쌀은 지금은 시군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 100%가 경기미인데요.

다 학교급식은 전부 다 100%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합치면 약 70……. 쌀까지 포함하면 약 75%가 경기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참여학교가 몇 % 되는 거예요?

지금 1,957개 학교에 약 136만 명이니까요. 학생 수로 하면 약 85%.

85%의 학교가…….

학생들이.

학교예요, 학생이에요?

학교는 지금 83%입니다. 2,350개 학교 중에서 1,956개.

83%가 들어간다?

네.

83%. 그러면 나머지 17%는 뭐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용인하고……. 아, 성남하고 고양……. 몇 개 시는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팅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넣고 있다, 17%도?

네, 넣고 있습니다. 자체 급식과, 자체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통계에 잡기가 어려워서 안 잡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도내산이 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지금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이게. 거의 2010년…….

2009년부터.

네, 2009년부터 쭉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라든가 그거 있어요? 그게 쭉 늘려왔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썼을 때 학생들이,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쓰는 학생들이 최고의 소비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렸을 때 먹어본 기억을 가지고 경기도 농산물을 계속해서 애용할 수 있는 최대의 수요층이라고, 소비자층이라고. 그런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나 그거 한번 묻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는 한 바 없는데요.

그걸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개선점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기도 농산물이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안 좋게 심어지면 장기에, 미래의 소비자를 잃는 거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런 데 쓰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학생들이 가감 없이 써주는 그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개선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농민들도 개선해서 넣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납품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먹어본 입맛을 가지고 토종음식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제일 중요해서 설문조사도 한 1년에 두어 번 해서 각각 입맛이 변하는, 그다음에 선호하는 게 변하는 걸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예산 세워서 좀 하세요.

한번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친환경농산물이고 어떤 것이 일반농산물인지 사실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조사설계를 해야 될지는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우리 경기도농산물이라는 걸 분명하게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그냥 이게 들어오는 게 경기도농산물인지 아니면 타 시도의 농산물인지 모르고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농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야지.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전공이 농정이 아니라 행정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셨는지?

어려운 점은 여전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농정해양국 177명의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저는 제가 보탤 수 있다면 국장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또 농산물을 판매, 유통하는 입장에서 그걸 한번 바라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대식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친환경농산물은 어떤 것이다?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은 여러 가지로 나누고 국가가 인증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산물이 있고 무농약이 있지 않습니까?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저농약도 있었는데 한 단계가 줄어서 저농약은 없어졌고 무농약 같은 경우는 농약을…….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시면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경기농식품 수출액을 14억 불로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네.

수출품목은 주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경기도농산물이 1차 농산물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지만 주로 가공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일품목으로는 김이라든지 또 인삼종류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중 쌀 수출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쌀 수출은 올해 안성쌀도 일부 수출은 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입니다.

글쎄, 내용에 보니까 쌀 수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질문…….

지금 통계에 잡힐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네?

통계를 잡을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작년 수출액이 어느 정도였었죠?

작년 쌀 수출액이요?

네.

그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제 기억으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데…….

중국시장이 사실은 사드문제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동남아시장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쌀 수출에도 사드의 영향이 있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국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통계를 보면 여전히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장 이렇게 됩니다.

어디 어디요?

농산물 수출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중국, 일본, 동남아 이런 식인데 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동남아시장은 가격경쟁에서 너무 많이 밀립니다. 단지 최근에 조금 희망을 보이는 게 미국쌀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쌀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쌀에 대한 가격이 조금 소폭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접점을 이루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쌀 수입은 농정해양위원회에 주어진 아주 숙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를 보시면 제부 마리나항이 2018년도 12월 준공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제부 마리나항 부유사가 어선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어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탄도 준설토 투기장 문제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됐나요?

지금 탄도 쪽에 주민들이 일부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바로 현장에 가서 민원내용, 지금 현재 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어민들하고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소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현재 지금 제부 마리나에서 풍화토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어패류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 특히 또 그 인근에 있는 한 100억 정도의 김양식장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에서 황토물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탄도항 인근 어장과 횟집센터, 수족관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매립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현재 지금 일부 황토흙이 누출이 되어서 어민들이 바로 이의제기를 했고 저희가 공사중단을 한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패류에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전문적인 그런 조사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그러면 민원해결은 잘 된 거로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민들이 주장하는 바도 있고 또 아직은 통일된 의견도 아니고…….

그러면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전 중단된 상태에서…….

전체 공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여러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준설토의 투기부분은 지금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인해서 더 지연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투기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면 추가로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공사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어민들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셔서 계획대로 완공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 추후에 서면으로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공직생활도 오래하셨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의 도정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4대 도정목표가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가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복지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꼭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어디 팀장님께서 좀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잘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한 경기도입니다. 넥스트 경기농정 비전은 무엇인지 아시죠? 만날 넥스트 경기농정 얘기하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넥스트 경기농정이요?

네.

비전은 소득 5,000만 원 달성을 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득 5,000만 원 달성이요.

넥스트 경기농정 비전이 5,000만 원 소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 농가당 평균소득이 약 4,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 2020년까지 5,000만 원으로 늘리는 게 넥스트 경기농정의 목표…….

이거 누구 아시는 분……. 이게 2017년도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보니까 건강한 먹거리, 행복한 소비로 농가소득 전국 1위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이걸 새로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거 모르고 계시면 되나요? 이거 안 되시는데.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까 5,000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5,000만 원 달성해서 농가소득 전국 1위를 달성하겠다는 게 넥스트 경기농정의 비전입니다.

이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감사합니다.

농정해양국의 비전은 또 뭔지 알고 계세요?

농정해양국의 비전이 건강한 먹거리, 행복한 소비로 농가소득 전국 1위 달성하겠다는 게 비전입니다.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농정해양국에서?

이게 올해 2017년도에 넥스트 경기농정 만들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2017년도에 만든 것 맞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농정해양국에는 비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2016년에…….

없다고요. 그런데 왜 있다고……. 있어요, 없어요?

2016년에 5월 10일 날 비전선포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 맞습니다. 경기농정, 넥스트 농정 비전 선포식을…….

아니, 경기농정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농정해양국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농정해양국이요?

네. 제가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농정해양국의 비전 당연히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시든지, 있는 거가 맞느냐 없느냐 그거면 돼요.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 할 때 비전목표를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그러시는 것과, 만들었으면 적어도 만든 대로다가 일을 안 하시더라도 알고 계시거나 어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만들기는 만드셨다는데 지금 없다고 그러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알고 계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정확한 기억 못하는 건 죄송한데요. 일단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요?

5,000만 원 소득달성이 핵심 비전이고…….

그것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단지 정확한 문구를 저희가 기억을 못해서…….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무원의 윤리요?

네.

공무원의 책임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준법의 의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그것은 국장님의 윤리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그리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잘 들으셨죠? 말씀하신 것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이시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잘 지키셨어요. 우리 위원님만 오버하셨어.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인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14쪽에 로컬푸드 판매체계 구축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죠, 로컬푸드매장이?

현재 30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30군데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군인데 없는 데도 있는 거예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몰려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거죠?

네.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중에 30개 중에서 ‘아, 이 로컬푸드매장은 굉장히 우수하게 잘되고 있다.’ 또한 ‘여기는 너무 부실하다.’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료로 드리겠지만 제가 둘러본 바로는, 복합형이 있고 단독형이 있습니다. 복합형이라 하면 농협에 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에 샵인샵 방식으로 간 것을 복합형이라고 하고 단독매장으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단독형이라고 하는데 복합형이 확실하게 소비자 반응이나 매출이 높고 단독형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복합형은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게 친환경이냐, 아니면 그냥 농산물을 구입하느냐 이래서 선택의 여지가 복합형에는 있는 거고 단독매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일부러 거기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소비자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을 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데가 부실한 곳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단독형이라고 그래서 다 부실한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단독형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스톱 쇼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률이 저조하고요. 그런데 단지 단독형 같은 경우도 소비자가 많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또 당일 농산물에 대한 또 농민이 자기의 사진과 실명을 걸고 하는 이런 로컬푸드에 대한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시장이 큰 데,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서는 단독형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한적한 곳에 단독형은 아무래도 매출액이 많이 저조합니다.

우리가 로컬푸드매장이 30개다 하면 지원이 다 된 건가요?

지금 로컬푸드가 농촌진흥청에서 과거에 시작한 데도 있고요. 경기도가 지원하는 데도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소비자 교류행사에 5억 원 그다음에 페스티벌에 8,000만 원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류행사에 5억 원이 들었는데 어느 행사입니까, 그게?

이것은 허락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역시 페스티벌 개최 8,000만 원짜리도 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요새 요구하는 게 친환경농산물이고 또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게 해서 로컬푸드매장이라는 데를 나가서 다른 것보다도 소득을 높게 하는 그런 게 로컬푸드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로컬푸드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컬푸드는 가장 중요한 게 생산한 농민이 직접 자기 실명을 걸고 하고 또 반경 50㎞ 이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하고 또 당일생산, 당일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는 수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격 대비해서 한 80% 정도를 농가가 수취하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G마크는 안 붙었지만 농민의 실명과 얼굴을 보고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소비할 수 있고 거기에 가치가 내재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매장에 내는 우리 농민들의 자부심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큰 만큼, 아까 복합형 로컬푸드매장은 잘되는데 단독형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해서 이거 일명 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 지역의 농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황파악을 다 해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수요도 많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단지 명확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시군과 수요자와 합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에 그런 조사까지 다 해야죠. 과연 여기가 로컬푸드매장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데인지 없는 데인지. 단지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곳이 신청이 없다고 해서 물량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4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추진했던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됐던 거죠?

이게 추진시점은 저희가 자료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회질이라면 석회 아닙니까?

규산하고 석회질.

그거 우리가 몇 % 지원하는 거죠?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 농민 입장에서 공짜 아닙니까? 공짜. 그렇죠?

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보시면 알겠지만 마을회관 옆쪽에다가 다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해서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이게 공짜다 보니까 자기 농지에다 갖다 뿌리지 않고 회관 옆에서 썩고 있어요. 방치가 돼 있는 거죠. 그거 아시죠, 혹시?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데 이걸 자꾸 지원이 되어야 되나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여쭙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이게 지금 64억 원이 지원이 된다 그러는데 이런 걸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토양개량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직접 다 뿌릴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마을회관 옆에, 농지 옆에 수년 동안 방치돼 있는데 또 지원이 나가고 이러면 어차피 국도비 다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미리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라면 도로 회수해서 다른 데, 이게 자꾸 투입시킬 게 아니라 전수조사해서 그거 안 쓰면 반납받아서 다른 데 지원하고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어떤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지원체계나 집행체계를 점검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이 돼 있는데, 물론 지원돼 있는 데는 안 하겠지만 다른 데 또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원이 돼서 기이 쓰지 않고 내버려두고 방치된 곳의 석회를 도로 회수해서 현 금액이 아닌 그 물량으로 지원해 줬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물에 따라서 살포시기가 달라서 몇 개월 보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치돼서 그 비닐이 다 찢어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시군에다가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서, 지원 나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사시켜서 쓰지 않는 곳은 다시 회수해서 새롭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걸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석 운영위원장님께서 오후 2시에 의회위원회 긴급현안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으셔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뿐만이 아니고 알리바바 관련돼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이 사업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는 평택항만공사가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는 거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도지사가 그때 당시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회로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는 반드시 이 사업은 낭패 보게 돼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지금 평택항 알리바바 관련 사업비가 약 4억 원 정도 책정됐는데 이거 불용 예상되고 있죠?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관련돼서 경기도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으로 감사를 경기도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과하고 협의했는데 감사과가 내용을 파악했고요. 그런데 이제 정식조사단계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정식조사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농정해양국 입장은 뭡니까?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실제로 그 내용을 다 들여다봤고 또 항만공사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했고 또 저를 중심해서 해서 농정해양국 판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항만공사는 농산물의 유통ㆍ판매에는 기능상 거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4억 원을 올해 투입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운영관리비라든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또 조직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여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단계에서 불용처리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찾아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불용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그 후속대책 자체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들은 따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잘하셨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다시는 산하기관이나 등등에 있어서 사업성이 명확히 검토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지사가 사업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더군다나 또 유통진흥원이 새로 출발했기 때문에 유통 관련해서는 그 원에서 직접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여쭙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명칭 바꿨어요. 그 근거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칭 바꾼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결과들을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인지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인지 답변하시라고요.

당초에는 지사님께서 유통공사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공약이 있었는데 아마 평가결과를 수용해서 유통진흥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사업의 목적들이 정말로 명확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중한 연구와 제대로 된 대책을 가지고 한꺼번에 하셔야지. 물론 이런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명칭을 바꾼다든가 이것은 별개로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따라서 근거가 돼서 사업정책이 펼쳐지지 않고 도지사가 일회성으로 거기에 필요한 자리를 낙하산인물이라든가 혹은 뭐라든가 등등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산하기관들이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나가는 소리로요. 금요일마다 매주 주간정책협의회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국장님, 농정해양 예산확대 등 정책과 관련해서 몇 차례나 정책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단독으로 보고드리는 것도 여러 번 했고요. 주간정책회의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지금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로컬푸드시스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로컬푸드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자체로 일선 시군에서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차별성이 있게 지원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좀 다릅니다. 직거래장터도 하고 있고 로컬푸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도 지원기준을 만들고 있고 또 안전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8개 시군에서 기존에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늘어나는 건, 매출추이를 보면 늘어나고 로컬푸드도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누차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주 등등의 사례들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추가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 3년 동안 신규사업 목록 살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농정예산이 필요하고 일 좀 더 하라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은 3년 동안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이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안산 3억 원 용역 줘 있는 건 내려가는데 그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신규사업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자체지원으로 하는 사업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도비 자체로 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확대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위원님, 조금 있으면 내년도 신규예산이 심의될 텐데 그때 저희가 도비 자체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업들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 보시면 1억 8,000만 원인가 해서 국비하고 한 것 외국인 관련돼 가지고 관광 뭐 한 것 있어요.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좀 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건 담당과장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만 말씀. 집행률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큰 틀 내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있는지, 집행률…….

자료를 보니까 행사한 내용이, 진행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보면 사실 국비가 기껏 9,000만 원 내려와서 5 대 5로 해 가지고 외국인 관광이 도대체 이 돈으로 얼마나 활성화되고 이 돈으로 경기도에 얼마나 홍보가 될지 이게 흉내내기식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용의 있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여쭐게요. 도시농업 관련돼서 여러 사업들을 좀 해 보자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도시농업을 육성하는데 이 부분들에 우리 농정국 소관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정해양국 소관에서는. 그래서 축산산림국 쪽이나 저쪽에, 유통은 이쪽으로 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좀 도시농업과 관련돼서는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경기도에서 지사님께 부탁드려서 3억 원 부천에 가져갔습니다. 시책추진금으로 가져갔는데 비닐하우스 네 동 지어놓고 거기에서 버섯 따고 뭐하고 이러시는데 할머니들이 오셔 가지고 시장님 껴안고, 제가 돈은 가져갔는데 시장님 껴안고 “5선 하십시오.” 그러고. 그게 뭐냐? 그렇게 해 놓으니까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삼십 분 모셔다가 거기서 하시니까, 저는 이걸 도시농업의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버섯 따거나 우리 버섯연구소 있고 이러하니까 이게 단순히 버섯만이 아니라 상자 몇 개 갖다놔서 무슨 텃밭에 심는다,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소득과 연결되는, 투자가 좀 더 되더라도.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 경기도 전체 보니까 55개 지역에, 55개소가 대규모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변에 유휴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셔 가지고 농정 쪽에서 정책을 세울,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좀 길게 했습니다.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사업을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기도에 4개 권역으로 지금 설명회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농업이 일반농업과 어떻게 차별화 또는 융합이 될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농업이 잘못 인식이 돼서 확대되면 잘못하면 농가소득 증대와 충돌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지금 미래농업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융합될 건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떻게 융합돼서 유통단계를 줄일 것인가 이 부분과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는 설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늘 매년 똑같은 소리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은 성과가 어떻고” 이렇게 하셔야지 일반론적으로 그 도시농업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상충되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적절하게 상호 피해가 없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성남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로컬푸드매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가끔 시장을 자주 다녀봅니다. 실제로 농협 하나로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보고 그러고 있지만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 제가 충청도에 내려갔는데 농협 하나로매장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보니까 거기는 농협 하나로매장에 로컬푸드 별도 매장이 있었어요. 하나로매장에 로컬푸드매장이 별도로 지역주민이 생산한 땅콩이라든지 감이라든지 골고루 이런 것들을 직접 농민이 와 가지고 진열하고 그 판매현황을 체크해서 손수 갖다놓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경기도 다른 지역은 안 가 봤지만 수원지역에도 서수원 쪽에 굉장히 큰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매장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수없이 둘러봤지만 로컬푸드매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서수원 하나로매장은 농산물을 정말 어디서 찌꺼기만 갖다가 거기다 진열해 놓을 정도로 물건이 정말 안 좋아요. 다른 지역에 하나로매장 이런 데 다닐 적보다도 정말 수원시민들이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거의 거기 식자재매장 이쪽에 제가 가서 보는데 정말 최하품, 대관절 이걸 얼마에 사다가 상인들한테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모든 것, 과일이든 뭐든 최하품만 갖다가 진열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솔선수범해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괜찮은 과일이나 괜찮은 채소를 갖다놔야 되는데 너무나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농협이 경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컬푸드매장 말로만 떠들고 했지만 일회성 행사로 어디 가서 농수산물 판매현황 그거는 일회성이고요. 진정한 어떤 거점을 만들어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지 하루 어디다가 장 펴놓고 파는 건 로컬푸드매장이 아닙니다. 그건 일회성 그냥 지역주민들 행사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거점을 만들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면 최소한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거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여러 군데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매장을 서로 협력하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만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도 더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지금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니까 예산만 쏟아붓는 형국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고생해서 지은 농산물을 판로를 개설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행정적인 것 말고 실제로 발로 뛰어서 어떻게 해야만이 답이 나올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현장을 다녀보고 있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농협과 같이 협의를 해서 향후에 방향이 소비자 만족도를 위해서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샵인샵이 가장 좋은 방향이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지원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가 농정해양위에 있다 보니까 G마크 인증업체를 우연치 않게 회의에 한 두어 번 같이 현장에서도 보고 실제로 회의를 할 적에 봤어요. 내가 현장에 가서 굉장히, 전번에 행정감사하기 전에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G마크 인증 업체에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G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 내놓는 식품과 실제로 시중에 나가는 식품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검증을 할 적에는 최상품의 식품이 나와서 인증을 받는데 그게 판로상으로 나갈 적에는 형편없는 제품이 나간다 이거죠. 이러한 제품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게끔 완성형을 무작위로 뜯어서 정말 검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G마크 인증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최상품의 품질을 생산해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 그거 동감하시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챙겨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수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거 현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가서 보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던데. 이게 2020년도에 사업이 마감인데 작년에 예산이 1원도 없던 것을 여기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에 예산을 한 14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도 또 투자가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참여할 여지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앙 투융자 심사 진행…….

그것은 투융자 심사는 진작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지금 현재 수원시에 14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사업 진행상황이 어떠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설물 설치 이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착공이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현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답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당장에 그거 지금 끝나기도 전에 또 내년부터 2019년도부터 구리농수산물유통센터를 현대화 시설로 바꾸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도비를 지원하면서 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현장에 가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부천에 3억이 갔는데 엉뚱하니 “시장이 3억 배정했습니다.” 하고 시장얼굴만 팔아주고 이런 현상이 있듯이 도비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억대가 편성이 되어서 그 지역에 지원이 된다면 그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최소한도 이게 어느 의원이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그 사업에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해 줘야지 도의원들은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중간에 끼어서 열심히 여기에서 도에서 정말 생고생을 해 가지고 시에 예산을 갖다 줘도 이게 누가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했는지조차도 하나도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사업비 도비가 편성이 된 것은 최소한도 사업 진척과정이라도 파악을 해서 행정감사에서 말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맞죠?

네.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요. 일단 하여튼 저희도 중간에 수원시에서 일부 변경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경기도가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도의원님들이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요 변곡점마다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꼭 그걸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점심이 지난 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주시 원대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쌀 적정생산추진단 구성 운영이요. 활동은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하셨는데 추진내용이 2018년도 쌀 조정제 ㏊당 340만 원 지원 확정을 받아내셨어요. 그게 ㏊당 340만 원이면 논 3,000평에 얼마 정도 소득이 나오시는지 아시죠?

저희가 조수입 그다음에 경영비를 뺀 총소득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얼마 정도…….

저희가 경영비를 빼고 했을 때 ㏊당 3,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벼를 생산했을 경우에는 직불 건까지 포함해서 총수입이 약 97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체벼를 했을 경우에는 811만 원, 고구마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72만 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4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럼 약 1,000만 원을 잡고 나머지 660만 원이에요? 340만 원 빼면. 그죠?

네.

660만 원의 타작물을 심었을 때 과연 수입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벼를 심었을 때하고 소득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되겠고요, 최소한. 두 번째는 타작물을 전환 재배함으로써 타작물의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폭락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시키려면 총체벼로 심어서 사료작물로 유도하되 소득을 보전해 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34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그죠,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340만 원 가지고 지금 사료작물을 간다 그러는데 사료작물을 축산농가들이 평균 한 1,000원에서 1,200원 그 사이에 얻습니다. 그러면 평당 1,500원에 임대를 한다고 그랬을 때 3,000평이면 45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벼를 심었을 때 972만 원이 수확이 되는데, 수입이 되는데 지금 1,500원으로 쳤을 때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쫓아가는 농민이 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당 340이 아니라 최소한 5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그래도 벼…….

그래야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비슷해. 왜냐하면 또 그걸 지금 빌려줬을 때 예를 들어 타작물로다가 내가 심어서 주는 거냐, 빌려주느냐. 이것도 이게 농업을 내가 직접 경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상당, 팔았을 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그냥 500만 원 준다고 해서 남한테 줘갖고 그분이 사료작물을 5년 심어먹었어요.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요, 시골에 비일비재합니다. 타인 것을 제가 빌려서 농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주인이 팔았어. 그럼 직접 농사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지었지 않습니까? 임대받았던 사람이 막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안 써줘요. 손해가 무척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 여기에서는 검토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사료작물을 파는 거냐 그것까지도 다 두셔야 돼요. 이게 사료작물하는 축산인한테 지금 논주가 벼를 재배하던 수도작 농민이 임대를 줬을 때는 자가영농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여기에서는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돈만 무조건 만들어 주면 된다, 수익만.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도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5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아니, 500만 원 지원도 지원이고요. 임대를 농민이 농민한테 주는 것도 자경으로 할 수 있게 그것도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이게. 제일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직불제를 주잖아요. 직불제를 논주인이 타먹어요. 그렇잖아요? 임대를 준 사람들이 타잖아. 직접 자경한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막으로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논주인이, 임대를 준 사람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정부에서 농민한테 투자를 해도 결국은 농민이 죽는 거야. 차려오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양도소득세라는 굴레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를 논주인이 안 타먹으면 주지를 않아요. 임대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직접 자경하는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직불제는 당신이 타 먹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이 실질적인 5,000만 원 농가소득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들여다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히 경기권에서는 직불금 관련해서 또 양도소득세 때 연결이 되다 보니까 토지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아예 그냥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경기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또 직접 들어가서 어떤 규율을…….

아니, 행정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 행정기관 자체는 자꾸 중앙정부에다가 그 부분을 건의해서 그 부분을 없애야죠. 농민이 농민한테 주는 그런 것, 예를 들면 임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경으로 쳐준다든가 무슨 예외규정을 둘 수 있게 그걸 건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일반 농민이 농식품부에 가서 건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자경농한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한테 직불금을 주는 게 법의 원칙인데…….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농지소유 8년을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양도소득세를…….

그렇죠. 그 괴리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정부정책이 돈이 엉뚱한 데로 흐르는 거예요. 정부정책은 맞아요. 자경하는 사람한테 직불금을 줘라. 맞아. 그런데 바닥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는 바를 충분히 현장을 보고 있고요. 한번 농식품부에 관련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 그렇잖아요? 그래야 농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지 수도작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쌀도 안정적으로다가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340만 원,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됐는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추가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네, 김치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전에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했던 게 자료가 도착했으면 오후 추가질의 때 같이 질의를 할 건데 그게 언제쯤 자료가 오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준비는 됐고요. 아마 준비 중인데, 복사 중인데요. 금방 배포가 될 겁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 중에서 마저, 시간이 없어서 대충 짚었는데 수원도매시장하고 구리시도매시장을 2020년도, 2022년도 끝내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수원시가 올해, 현장을 가보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올해는 준비과정에 있다고 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것은 짓고 시작이 되어야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확정은 안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업비는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사업비가 지방비에 10%, 전체적으로는 3%…….

전체 총액이 9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1년 차에 14억이 편성됐는데 2년 차에 들어서서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도비가 4억 9,400만 원이 일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억 2,000만 원에다가 올해 얼마요?

4억 9,400만 원입니다.

4억 9,000이면 20억도 안 돼요. 나머지는 3년, 4년에 몰려서 약 75억이라고 하는 돈을 3년 차, 4년 차에 지급할 능력이 경기도가 됩니까?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도비가 전체 3%인데요. 31억 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95억이에요, 도비가. 작년에 내가 그 사업계획서를 봐 가지고 그 예산을 14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31억 얼마라면 올해 14억 2,000만 원 세운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체 총 사업비에서 경기도가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95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전체 1,061억 중에서 도비가 3%인데요. 그중에 전체가 한 31억 8,300만 원.

그건 제가 다시 수원시에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16쪽에 보면 학교급식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G마크에 대해서 허와 실을 얘기했다면 문제는 G마크 인증업체들이 G마크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최소한도 학교급식이라든지 경기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어떤 참여목적이 있기 때문에 G마크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진흥원에서 맡고 있고 거의 기존 G마크 업체들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 정하고 있는 업체들에 어떤 가로막이가 있어, 울타리가 있어서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야, 이걸. 이러한 울타리를 허물어야지 그냥 G마크 받아 가지고 경기도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아까 제가 한 예로 업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상품을 뜯었을 때 그 엉망인 상품을 애들 급식에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새로이 정말 괜찮은 업체들을 다시 선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국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거?

저희가 G마크 유통과정도 좀 더 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G마크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G마크를 인증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들으셨잖아요, 국장님이나 나나 똑같이. G마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떤 학교급식이나 뭐를 참여하려고 했는데 개털이더라 이거야. 표현은 좀 잘못 썼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예. 그러면 결국에 휑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G마크 인증을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시고 그나마 농협이 관리하던 여주에 있는, 어디 장호원에 있나요? 그 관리하던 게 이제 진흥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진흥원이 어떤 독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는 의견들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와요. 좀 더 이제는, 여기서 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 행세하는 사람 없습니다. 똑같이 공개적인 업무를 할 적에만 어차피 위원과 직원 개념에서 만나는 거지 평상시는 전부 다 좋은 관계로 만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흥원은 아직도,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그래요. 갑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진흥원이. 국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이건.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까요? 하나만 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드퀸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골드퀸이요?

골드퀸, 누룽지쌀이라고.

네.

이게 이제 개인이 종자를 개발해서 쉽게 말해서 처음에 그 종자가 실효성이 없을 때는 여기저기 샘플로 해서 키울 수 있게끔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인증받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주에서 재배하다가 다시 화성시 이런 식으로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용어를 다 모릅니다마는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특허를 받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좌우지간 그 특허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쌀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재배하고 싶어도 농민들이 재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성시면 화성시에서 독과점으로 딱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 쌀을 해 가지고 재배하려고 해도 이게 특허권자가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불편하게 치면 물론 특허권자의 권한이고 충분히 그거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 경기도 내에서라도 이 특허를 받은 사람에게, 이 종자를 개발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원하는 농민들이 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기능성쌀 또 여주에 가면 어떤 쌀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이 쌀을 먹으면 당뇨환자가 당 수치가 전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정상적으로 현상유지되면서 밥맛도 훨씬 좋고 이러한 쌀들이 실제로 개발돼 갖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도 보니까.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여주도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당팀장하고도 같이 여주를 갔다 왔고 이랬는데 이러한 것들,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농사를 짓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특허권자하고 접촉을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그걸 경기도에서 사 가지고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재배해 가지고 다른 수확을 창출할 수 있게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드퀸 같은 경우는 종자 같은 경우는 전용실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개인한테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나 기관한테 전용실시권을 주는데 한번 이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품종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우리 경기도 종자관리소 이렇게 3자가 각각 역할을 나눠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골드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고 원하는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고가 있으셨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국장님 대답하시기 뭐하면 과장님 하셔도 되는데요. 평택항만물류과장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지금 지난번 평택항 관련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 갔다 온 것 아시죠?

해양항만정책과장 정구원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있죠?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였죠?

지속적으로 항만물류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또 제주, 특히 제주항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제주항만하고 더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또 제주의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물류를 계속 활성화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제주도와 우리 평택항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자, 그런데 TF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TF를 현재 구성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논의한 내용이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하고 나눈 대화는 몇 번이나 나눴습니까?

저희 과에서 직접 제주시하고 제주도의회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한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예요. 항상 의회가 주장하는 얘기 또 본 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현장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과장님께서 같이 동행을 못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뜻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계셨던 건데 보고를 통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벌써 제가 알기로는 갔다 온 지가 상당히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주시하고 제주도하고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시급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요성은 잘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10월 달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 제주도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위원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내서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더군다나 우리 평택항에서는 항 물류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평택항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고 그러는 데는 도하고의 협력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나가자고 하는 얘기까지 해서 지금 MOU 체결까지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아무 제스처도 안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게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실무적으로 한 번 더 협의해 보고 계속 저희가 제주도하고는…….

한 번 더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면서 뭘 한 번 더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그때 다섯 분이 가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제주도하고 제주도의회와 평택항 관련해서 경기도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합의문 정도까지라도 만들어내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일모레 올 회기가 끝날 판인데 아직도 여기에서는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다면 이건 큰 문제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오늘내일 당장이라도 전화하고 그쪽 실무팀하고 상의해 나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힘드셨을 텐데 잠깐 앉아계시고요. 우리 수산과장님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작년서부터 넥스트경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경기농업인들의 소득을 5,00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고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시범사업 2개를 내려 보낸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라서, 평택문제라서, 평택에는 사실은 타작물 재배를 하려고 해도 사료작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는 타작물로 재배한다 그러면 하우스라든지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간척지 땅이기 때문에 물이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실은 수산과에 특별히 부탁드려서, 평택에는 그 짠물을 이용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이 이런 작물보다는 오히려 새우 양식 쪽으로 가야 소득증대가 되겠다 해 가지고 마련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시범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지를 못했고 또 그게 본예산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가까이 와서 지금 집행되는 과정인데 그것도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작년에 제가 어려운 예산 중에서 정말 평택에 농민들이 나름대로 겪고 있는, 넓은 들에서 고통받고 있는 게 너무 심해서 새우 양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키워보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저희가 위원님 뜻에 맞게 매끄럽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건 도에서 직접 집행했으면 좋겠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증원해 주신 것이 8,000만 원을 증원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게 2개소를 원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개소당 도에서 직접 하다 보면 4,000만 원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0만 원씩 가지고는 2개소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러면 여기서 도비에다가 플러스 시비까지 포함해야 2개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길게 들을 시간은 안 되고요. 본 위원의 뜻이 또 여기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세워줄 때는 큰 기대를 갖고 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걸 예산을 어렵게 챙기게 됐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올해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자체가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지금 달성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평택시에다 내려다보니까 평택시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조례상이나 또 나름대로 그런 평택시는 평택시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고 도에서는 인력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핑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억대 농부도 많이 양산할 수 있는, 지금 기존에 12농가가 있는데 그 12농가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5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억대 연봉이 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50% 이상 성공하는 사람은 한 2~3명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을 100%로 끌어올리고 또 지금 5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100%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된다고 하면 경기도가 지금 우리가 새우 양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예산이 일단 세워져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어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고, 일단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택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해서 저희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신규로 진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 하나만 딱 성공을 만들어 주면 그 사업장을 통해서 모든 교육장으로 이걸 활용해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1,500평에 돈 100만 원도 못 만집니다. 1만 5,000평 농사지어 봐야 1,000만 원도 못 만져요. 그러면 1만 5,000평 농사짓는 사람이 먹고살겠습니까? 연봉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살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보고 있지만 1만 5,000평이면 평수로 따지면 100마지기예요. 100마지기 농사짓는 친구들이 연봉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거 개선해줘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따 추가시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지역특화에 맞게 하려고 할 때에 수산에 관련된 문제라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 평택시에다가 떠맡기지 말고 사업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작목으로다가 육성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장소 하나 만들어서 하자는 건데 도에서 그것도 하나 못하고 시에다가 떠넘겨놓으니까 시는 다른 핑계를 계속 대가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예산을 남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년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수산과에서 책임지고, 시범사업으로다가 도에서 책임지고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까, 안 만들어 내겠습니까?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요. 사실상 도에서 그런 교육장이라든가 어떤 어업인들을 위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저희 수산과는 그럴 만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내수면연구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하든 아니면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든 두 분이 상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가능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 예산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자료를 일단 받아봤는데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내역 현황인데 17년도에 보니까 630㏊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17년도에 14건이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가 다 법적 불가 이렇게 현황보고가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630㏊가 변경됐는지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16년도에 보면 71건인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2,678㏊가 변경이 됐어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그런데 71건 중에 불가도 한 34건 정도 한 50% 상회하는 정도가 법적 불가인데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업 SOC가 완비되지 않아서 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도로,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 10㏊ 이하는 대체적으로 해제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법적 불가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런 요건이 다 충족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특별히 있습니까?

대부분 요건 불충족입니다.

요건이 불충족이에요?

재량영역이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농지 해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례에 준해서 재량준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동산 투기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조금 건의하고 있는 그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포함되면 대체적으로는 좀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거겠죠.

저희가 그 주변상황을 봐 가지고 농지로서의 보전가치와 재산적 가치 그다음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춰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위적으로 판단하시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요건이 같더라도…….

그래서 그 재량준칙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한 세 가지 요건이 맞아서 우리도 신청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또 다른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비 지원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군구하고 3 대 7이에요, 도가 지원해 주는 게.

도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방침은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는 5 대 5를 적용해 줘요. 그런 경우는 좀 공공성이 더 크다든가…….

신규사업 촉진하고자 할 때…….

신규사업 촉진. 친환경농산물 우수지원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어도시설 이런 것도 5 대 5 이런 비중인 것 같고, 영농한해특별대책 이런 경우는 5 대 5 좋다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군구에 공공성이 강화되고 딱히 이건 시군구 개인의 책임소재 내지는 역할 이런 것보다는 경기도라는 이런 관점이 있는 공공성 부분에서는 지원율을 5 대 5 정도로 확대시켜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공공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가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도가 30% 해서 이렇게 떨궈주면 예산을 줘도 수용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경기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지사님께서도 이 협약서에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의 유지관리 내지는 진행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여기에 그럼 주관부서를 어디로 잡나요, 저수지 태양광 설치를?

지금 대부분 대형저수지가 태양광 설치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 대형저수지는 다 농어촌공사 관리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농어촌공사 관리인데 그 저수지의 용수를 어쨌든 농업용수로 쓰는 농가들은 결국은 경기도 생산농가란 말이죠. 그래서 경기도 농정해양위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전력 내지는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 생산요소로써 저수지 위에 태양광 설치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어쨌든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수지에 녹조라든가 수질오염 그래서 농업용수로도 못 쓸 정도까지 악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태양광 설치업자가 질 거냐,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전담해서 녹조 제거 내지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 당장 급한 우리 생산농가 때문에 경기도가 또 대책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예산은 들지 않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지만 그분들은 전기생산 가지고 어쨌든 수익을 창출할 것이지만 관리측면이나 뭐 여러 측면에서 수질오염이 됐을 때는 농업용수를 쓰는 생산농가에 대한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왕 태양광 설치를 하더라도 태양광 설치 시에 저수지에 녹조 제거나 아니면 수질오염도 정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이왕 설치하려면 그런 설치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민간업체가 제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왕 설치하는 것 태양열 전기 한 가지만이 아니고 저수지에 녹조 발생이나 수질오염 이런 정화기능까지도 첨부된 그런 제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전에 금광저수지 이런 데를 가보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일차적으로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염이 발생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이게 그 지역에 있어서는 저수지가 경관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경관에 해를 줌으로써 그 지역에 어떤 소득 저하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태양광 설치가 농어촌공사의 임대료 수입으로만 전환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도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만들어 보자.

알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태양광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역주민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런 협의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입니다. 제가 팔당댐 어도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에 빨리 질의하겠는데 제가 먼젓번에 작년에 행감 때, 5분자유발언에서 어도 설치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제가 10월 20일 날 중간보고회 워크숍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017년 12월에 어도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까지 받았는데 내년도에 혹시, 제가 10월 20일 날 워크숍을 통해서 추진단계에 대해서는 연말쯤 정도에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설치 용역에 대해서 예산 확보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로는 연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필요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필요여부도 중요하지만 어업인을 위해서는 환경정리나 모든 것을 위해서는 예산의 수반에 대응해 효과적인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어도 설치는 수지타산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업인이 장기적으로 또 어업의 활동에 있어서 소득에 있어서 밑에 썩어가는 환경정리를 위해서는 어떤 금액적인 환산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분명 필요한 설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타당성검토에서 용역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용역에서 도민의 얼마적인 효과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건 수지 계산하고 어떤 영역을 떠나서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분명히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초조사 연구가 연말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건 준비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해 주셔서 충분한 남한강, 북한강 주변에 있는 어업인들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겠는 것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게 2016년하고 2017년, 2018년 성인지예산안까지 봤는데 물론 금액적으로는 2016년도에 5건, 11억 4,500, 17년도에 118억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22억으로 나오네요. 물론 금액적으로는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6, 17년도를 보면 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대상은 해당 실국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족여성연구원이 매년 이렇게 선정해서 실국에 통보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그러면 실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적나요?

어떤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집중 관리할 건지 이것은 실국보다는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선정해서 통보를 하고요. 해당 실국에서는 예산 집행 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중요하지만 실국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지금 2016년, 17년도 예산안도 봤지만 오히려 연속사업이 되지 않고 1년 하다가 그냥 바로 없어지는 사업이 계속 이렇게 16, 17, 18까지 연계사업이 없다는 것은 실국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어떤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또 예산안을 보면 2017년도에 1조 3,107억이 경기도 성인지예산입니다. 불과 저희는 5%밖에 차지를 안 해요, 농정국 예산이. 이것도 실국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성인지예산도 상응되는 게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가족여성연구원이나 해당 실국하고 같이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년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바꿔주는 것이 1년 성인지예산을 집행해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성인지가 정착이 됐다고 보고 다른 예산으로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여가부나 이쪽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실국에서, 현장에서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사업성을 검토하실 때 실질적인 농가의 현황은 우리 농정국에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의견을 더 검토하셔서, 또 지금 경기도 예산의 5%밖에, 무슨 본예산 비율대로 나눴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성인지예산이라도 이 농가에서 여성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여성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 여성 농가에 참가한 인원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이 성인지예산의 많은 내용을 보시고 많은 예산이 검토되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만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이거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귀농ㆍ귀촌 희망자 현황을 받았는데 2014~16년도에 물론 가구 수는 점점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회귀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좀 파악한 적 있으세요?

정착률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귀하는…….

위원님, 지금 귀농ㆍ귀촌 중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귀농은 저희가 의미 있는 통계인데 귀촌은 우리가 통계법상 읍면에 이사하는 사람을 다 귀촌인구로 잡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생활에 거주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인구보다는 귀농인구 중심으로 자료를 봐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귀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를 농사짓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마을사람들하고 관계유지라든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 또 귀촌해 가지고 이분들이 오래 살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셔서 더욱더 마을하고 또 농사짓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온다는 것만 반기는 게 아니라 또 와서 투자한 비용들도 많잖아요. 그게 또 손실이 많잖아요, 그냥 가게 되면. 이런 파악을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귀농ㆍ귀촌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회귀하는 사람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농정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또 와서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1,000평이나 1만 평이나 오히려 큰 농사가 더 편해요, 기계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농사지으러 온 사람들이 100평 짓다 보면 그 비싼 농기계를 다 살 수가 없어요. 농사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수지타산이 맞아서 기계를 사서 운영하지만 작은 텃밭 하나인데 그 몇천만 원짜리 기계를 거기다 들이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짓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귀농ㆍ귀촌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작은 평수 하러 온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농기계은행 같은 데서 농기계를 작은 텃밭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다못해 로터리라도 칠 수 있는 그런 신청을 받아서 비용처리하면 되니까 그런 세심한 데를 많이 신경 쓰다 보면 회귀하는 율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일도 물론 많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수고하시지만 회귀하는 농가, 읍면에서, 시군에서 관리해서 비율이 적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데이터도 향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귀농ㆍ귀촌은 향후 농촌의 미래이고 농촌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책 개발도 하고 있고 추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계법상 농업과 관계없이 통계에 잡히고 또 귀촌을 했다가 소위 말하면 다시 도시지역, 동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농업과 관계없이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촌인구를 관리하고 귀촌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을 하고 이런 것들은 농업과 너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통계는 귀농ㆍ귀촌으로 잡지만 집중적으로 귀농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또 추적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산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잠시라도 이렇게 세심한 데까지 또 관심 갖다 보면 귀농ㆍ귀촌자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작은 것이지만 더 활성화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제가 수산과장님하고 또 항만물류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것 들으셨죠? 해양항만과장님의 얘기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뒷받침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나 경기도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 항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데 국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하시는 일에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수산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내용이 수산과장님 말씀으로는 수산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수면연구소를 통해서 아마 집행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나와 계시나요?

행감은 별도로 진행돼…….

아, 그런가요? 그래서 수산과장님하고 내수면연구소장님이 합심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수확이 끝나서 공공비축미도 수매하고 그러는 과정인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몇 %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수매물량도 상당히 줄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해서 한 10여 % 줄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비축미하고 시장격리 해서 약 72만 t의 수매계획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 쌀값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비축미에 생산자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남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공공비축미 가격이 지금 결정 안 됐죠? 결정됐습니까?

공공비축미 가격은 지금 12월 중순경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더 농민들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비축미를 해야 될 것인지 시장에 내야 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농사지으면서 소득도 타 소득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농촌경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쌀을 지금, 일부 조금 시중가격이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오르는데 그 가격에 맞춰서 내는 게 맞는 건지 공공비축미를 채워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소득의 격차를 모르니까 헤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공공비축미 가격을 12월 말까지 할 게 아니라 수확하고 나면 바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 주실 수는 없나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정해양국장으로서 시중쌀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출하농가들이 시중에 낼까 아니면 공공비축미로 넘길까 이렇게 오랜만에 나름대로 그래도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쁘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 미리 결정하면 나중에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면 시중가격을 보면서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비축미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회합니까, 아니면 시중가격이 높았을 때는 정부 수매가격이 떨어집니까?

같이 상향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향조정돼요?

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이 1,000만 원 손에 쥐기가 쉽지 않은 이 농사의 현실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더 이런 데서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정부 수매가격도 되도록이면, 지지가격이 있는 거니까. 정부에서 지지가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선에서 되도록이면 수매가가 빨리 결정돼서 내려와 주면 농민들이 지금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지만 지금 행복한 고민 아닙니다. 농촌경제를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친환경 포도단지, 친환경 아로니아 이런 데 맞춤농정을 신청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지원이 주로 뭐죠?

친환경 지원이 생산기반 조성도 있고요, 농기구 지원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지원이 아니고 친환경 지원이라 따로 붙여져서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친환경 생산기반 지원도 있고요. 선택형 맞춤농정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선택형 맞춤농정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물론 지금 포도도 많이들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포도가 과잉생산이 된다고 그래서 폐업을 시키고 권장하고 있죠? 아니, 담당과장님이 누가 답변하셔도 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입니다.

포도 폐업도 시키죠? 권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몇 년 동안 관리를 하나요, 폐업시키고? 폐업자금을 주고, 영원히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몇 년 있으면 다시 해도 된다면서요.

관리연도는 포도로서는 심지 못하게 하고요. 다른 품목으로 대체해서 심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까지, 왜냐하면 과잉생산이 되니까 점점 포도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폐업도 권장을 해서 폐업자금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도 또 한쪽에서는 맞춤형 농정이라고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한쪽은 폐업시키면서 한쪽으로는 권장을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수이북 쪽에는 앞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DMZ 사과단지를 기이 조성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클린농업벨트나 해서 친환경 쪽으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 말씀은 여기 자료에 있기에 한쪽에서는 폐업을 시키면서 한쪽으로는 또 지원을 나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결국은 쌤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폐업을 시키면서 농가를 정리해 주고 수확 나오는 양을 조정하고 이러는데 친환경 맞춤형을 지원해 주면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 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역시 아로니아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블루베리가 고소득이었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들 심어대니까 또 폭락됐단 말이에요. 아로니아도 지금 마찬가지로 폭락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원이 나가니까 차라리 그런 지원보다는 우리가 생산을 해서 농민들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판매전략 이런 걸 세워주는 게 좋지. 한쪽에서 폐업을 시키면서 한쪽에서는 또 육성을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잉이 우려되는 것은 지원에서 배제를 하고 앞으로 미래전망이 있는 품목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에 있어갖고 제가 궁금하고 그런 농가들을 봐왔고 앞으로 포도, 아로니아 이런 게 폭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폐업사업은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지원이 되니까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자꾸 육성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농민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사업을 중단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을 명확히 짧게 해 주시길 바라며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이 농업ㆍ농촌이 상당히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어려움을 조금은 해소해 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농기계로 얘기를 하면 이게 3월 달, 4월 달에 심사를 해서 농기계를 줘요. 떨어진 데는 농기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상당하게. 된 데는 다행스럽게 그 농기계를 갖고 쓰지만, 그러니까 농사철이 다 다가오는데 불안해해요, 신청자들이. 조기집행을 해 달라.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저희가 똑같은 예산이라도 언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과 또 현장에서의 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기계 보급이라든지 농업용수 확보 등 이런 것들은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다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품격 농업비닐 보급이요. 예산이 3억이 추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3억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3억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50% 지원인데 선택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3억 때문에 상당하게 분열이 나더라고요, 농촌에서도.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도비 매칭을 못하는 사업이 상당수가 점점 나와요. 김문수 지사 시절에 감액추경 이후에 도비 매칭을 못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세수가 훨씬 좋아졌는데도 도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년부터 지특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편성하지 않는 걸로…….

아니, 세수가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정할 수가 있었지만 그때 대비해서 세수도 좋아지고 모든 게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걸 그렇게 고수하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은 답답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자물쇠를 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풀어야 될 때예요. 어려운 시절에 충분하게 농민들이 고통을 감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도비 매칭을 못한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 아주 단골메뉴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예산실이 협의해서 도비를 반드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도비 매칭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시군이 어려우니까 상당히, 그게 바로 농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국비만 내려서 시군이 돈이 많아서 딱 매칭을 해 주면 다행인데 거의 떠맡기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은 시군대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비 매칭 가지고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도비 매칭 다 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 공직자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겠지만 이게 단지 농정해양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큰 틀에서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 드릴 거고 그리고 또 국장님 이하 공직자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인시 축협 컨소시엄 해서 추진하던 따복미래농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지금 행자부 심사 중인데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재검토 판단이 내려와서 재검토 내용을 다시 설계에 담아서 다시 행자부 심사를 올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사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일부 설계비라도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진행이 됐나요? 16년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그것은?

현재 지금 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시군에 집행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11월 14일 날 행자부에서 최종 결과가 통보되나요? 보완내역을 가지고.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는 부적정이고 2차는 다시 해서 재검토 판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투자심사대상을 의뢰해서 상정되어서 일단 11월 14일에 통보가 오기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은 맞나요, 일정상?

네. 지금 저희가 일단 사전에 내용을 받아봤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왔는…….

통보가 왔어요?

공식문서는 아니고 메일로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재검토 판단입니다.

아직도 재검토 판단이에요?

다시…….

다시 검토하기로?

그러니까 보완인 거죠. 보완 지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완해서 올라간 내용인데 이번에도 또 다시 한 번 더 보완을 하자는 거면 연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네요, 결론은?

연내에 최종적인 판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차 산업의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다 해서 여러 공모사업 중에서 한 두 군데 정도로 압축되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미비점 때문에 좋은 사업도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하는 곳도 있지만 도에 어떤 관련 과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기울였으면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좀 더 완성도가 높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6차 산업에 대한 국장님의 관심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보면 가을걷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추밭에 아니면 풀 나지 않기 위해서 검정색 비닐을 많이 깔거든요. 흔히 농민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추수가 끝나면 이 비닐은 밭 한쪽에 모아둬서 불을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을 놓으면 사실 안 되는데 이런 해결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환경 측면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수거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농민들은 그런 의식도 없이 귀찮으니까 또 시골, 소재지는 모르겠는데 외곽에 있는 농촌지역에는 그런 데서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보면 봄에 비닐 같은 것 그냥 다 불을 놓더라고요.

그것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그랬어요. 대책을 강력하게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연구를 하셔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장단이라든가 어디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진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환경 환경 하는데.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고요.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과거에는 이 폐비닐이 굉장히 비싸 가지고 또 많이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현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 보고요.

그러니까 이 폐비닐 얘기하면 “읍사무소에 갖다 주세요. 면사무소에 갖다 주세요.” 이러니까 안 가지고 가고 그냥 불을 놔요.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이상입니다.

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16년, 1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은 도비가 아예 반영이 없습니까?

위원님 좀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에는 도비가 일절 지원되는 금액이 없어요?

유기농 자재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무엇 때문에 빠졌습니까?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도비는 지원이 없고요.

2015년도 마이너스 추경을 준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내려가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이 2015년도에는 약 8,400만 원 정도 됐어요.

네, 1억 예산 세워서 집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는 1억 정도였었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1억 정도 예산이 됐다가 추경에서 6억을…….

추경에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6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배정을 해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2018년도 예산을 약 20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결국에 다 잘려 나가고 약…….

10억이 반영됐습니다.

10억이 반영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집행부는 대관절 이 10억이 잘리도록까지 뭐했어요? 어떻게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10억이라고 하는, 50%라는 예산이 잘렸는데 아무리 집행부 기조실이 무섭다고 이 50% 잘린 사업비를 그냥 그대로 감수를 하고 이거 받으셨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세웠던 예산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와서 부족분을 세워달라고 해야 위원들한테도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 실링에서도 여유가 있는데 사업 1건에서 10억씩 잘려서 와 가지고 이걸 만일에 며칠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유기농사업이 실제로 농민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양을 일정 부분 경기도가 보전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게 나온 건데 집행부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위원들한테 이걸 50%라는 물량을 떠넘기면 위원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떠넘겨 가지고 내려오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좀 더 집행부가 처음에 예산심의를 하고 짤 적에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은 최소한도 싸웠다는 걸 눈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어야지 이 정도면 그냥 거기서 “20억 중에서 10억 줄 테니까 이대로 갑시다.” 하면 “네,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는 3.3%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벗어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최저인 강원도가 11%인 그 농정예산을 다만 5%라도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같이 투쟁까지는 아니지만 버금가는 행위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보람을 가지고 싸우는데 앞으로 그것을 최소한도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까짓것 그런다고 해서 그거 시말서 쓰라고 하겠습니까? 예산 더 달라고, 일 열심히 하겠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지금 시간이 질문 딱 한 가지 했는데 5분 지나버리는 통에, 지금 내가 할 것은 열댓 가지 있는데 이걸 어차피 행감이니까 다 해야 되겠죠? 꼭 필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5분이 됐으니까 일단 김윤진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광고 홍보비 관련돼서 말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행감자료에서도 기이 요구한바 내역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재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2017년 2년에 걸쳐서 과별,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나눠서 자료를 주시는데 여기 보면 언론진흥재단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걸 진흥재단에 자료를 요구하시든지 하셔서 2017년은 아까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연말이 돼서나 자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집행되지 않은, 기이 집행된 자료에 한해서는 2016년, 2017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자료가 가능할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 요구합니다.

위원님, 농정해양국 소관 홍보예산을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단지 언론사별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왜 있는 건가요? 자료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로 받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 완료한 다음에 받지만 기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수요일까지 자료요구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장님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 집행률이 지금 현재 몇 %죠?

평균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부진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존경하는 우리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우리 농정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지금 여기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준 목표를 일반회계의 5%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여러 번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상당히 많은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의 예산을, 예산 다룰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집행이 잘되고 있냐고 말씀드렸던 건데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챙겨서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배정받은 것 중에 정말 꼭 해야 될 일인데 이만큼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예산 다루기 전에라도 그런 것들을 담당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농업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농업예산이 지금 현재 3.3%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걸 5% 이상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 부분에 발맞춰서 그러한 확실한 증거, 저것들을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도 충분히 설득하고 또 예산부처도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제주도 연찬회 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 이후로도 추가로 더 세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아울러서 전폭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연찬회에 제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해서 저는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못 봤으면 못 본 위원들한테는 나중에라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전체적으로 그때 이후로 또 추가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종합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국장님.

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현황을 최근 3년간 것을 전부 다 받아봤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농정위에 와 가지고 매칭사업비를 늘려라 해 가지고 많이 권장했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17년도까지 분석하면 매칭사업비가 줄었으면 줄었지 단 1건이라도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행사업 중에 매칭사업이 없다가 다시 들어가서 매칭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게 전부 다 공염불이 됐다는 것.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물론 제가 2013년도 마이너스 추경 할 적에 계수조정을 한 의원입니다. 전체 계수조정을 제가 했는데 그때 비교해 가지고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이게 전부 다 거의 농정위에서, 지금 현재 이 모든 자료를 봐도 매칭사업이 별도로 하나도 추가로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해서 들어온 게 단 1건도 없다는 것, 이걸 명심하시고 2018년도 예산도 그 매칭과 관련이 있는데 사업비가 전혀 배정이 안 됐다면 집행부가 요구하는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행정감사 중에서 제가 의왕 왕송저수지나 이천 성호저수지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 지역구에 일월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비를 그때 편성했는데 2017년 들어서 지금 현재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그 아래도 위에도 저수지로 남아있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저수지라는 거죠. 위에를 쳐다봐도 아래를 쳐다봐도 논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냄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모든 오폐수가 다 쏟아져 들어가고 겨우 내려간다는 게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수시설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낸다고는 하지만 전혀 걸러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 경기도에 피해가 된다면 경기도와 농어촌공사가 협의하에 이게 우리 경기도 소유로 돌려 가지고 필요 없는 저수지는 없애고 농지로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공원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게 뒤따라야 되는데 전혀 필요 없는 저수지에다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 저수지 물을 어디에도 쓸데없이 그냥 비 내리면 비 내리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는 저수지를 이제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겠다고, 아주 몇 년이 흐른 다음에서야 이제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고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수지를 갖다가. 전부 다 주민들은 없애달라고 청원 넣고 시청에 전부 다 건의하고 난리를 치는 마당에 이제서 깨끗한 저수지를 만들겠다고. 농어촌공사에서 이 저수지를 만들어 갖고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대관절. 그 물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냐고요. 이런 것들을 좀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올봄에 많은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추경에 관정 파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추경예산에 세워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쓸모없는 저수지 이런 데에 소모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관정 하나를 더 판다든지 이런 게 실천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너무나 마구잡이로, 정말로 이 예산이 낭비적인 건지 아닌지 이것도 구분 못하고 지금 소모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실 거죠?

네.

해 가지고 재정비하실 거죠?

네, 그렇게 현황 파악해서 소관에 따라서 농어촌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정비해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2017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류인권 국장님과 우리 김충범 농업정책과장님, 정구원 해양항만정책과장님,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님,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님, 김상열 수산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예산에 남은 기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