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학수 의원 발언
완수
한완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해서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 선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태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인태 문화예술과장 구형보 관광총괄과장 육홍기 체육정책과장 노홍래 문화유산과장 노학기 전국체전준비단장 고재현 도립국악원장 신동원 도립미술관장 김은영
완수
한완수위원장
과장님들 앉으시죠.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최은희 부위원장님, 양성빈 위원님, 기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와 관광이 하나 되는 한국체험 1번지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투어패스 전 시·군 전면 확대, 2017년도 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2017년 FIFA U-20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소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형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육홍기 관광총괄과장입니다. 노홍래 체육정책과장입니다. 노학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고재현 전국체전준비단장입니다. 신동원 도립국악원장입니다. 김은영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는 일단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부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얼마 정도나 되죠?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이용료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가 있던데요, 보니까.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홍래
노홍래체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운영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래
노홍래체육정책과장
지금 공공시설이 1,137개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공공시설이.
홍래
노홍래체육정책과장
공공체육시설이 1,137개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 운영조례라 하면 전부 그 운영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나요, 그게?
홍래
노홍래체육정책과장
도 시설은 2개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해서 그게 관리가 되고 있냐는 얘기죠. 전라북도 2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상위법 개정된 거 내용 아세요?
홍래
노홍래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위임조례가 돼 있어요. 위임을 해서 바꾸라고 이용료를 감면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홍래
노홍래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시행령이 개정돼서 위임해서 조례로 만들라고 해놨는데 그게 공문이 안 왔을까요? 아니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개정이 됐으면 공문이 왔을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공문이 왔겠죠? 담당자 조력해 주세요, 그러면. 법무행정과에서도 8월달에 입법절차이행 촉구를 하라고 전 실과로 보낸 거 같아요.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임조례 전부 조례 개정하라고 공문이 왔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고요.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문이 안 올 리는 없습니다. 공문은 당연히 왔을 거고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차질 없이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조례에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조례가 통합서비스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러면서 자치법규집을 전라북도가 21년 만에 만든 게 2015년도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015년도 6월달에 21년 만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벌써 하나를 놓치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아이들한테 이용료를 감면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올해 법무행정과에서, 아까 제가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법령 위임조례 정비현황 송부 및 입법절차 이행촉구 해가지고 그런 내용 조례를 보냈어요. 올해 문체국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몇 건이나 위임조례가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에서 조례가 개정사항이 있다.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그 부분이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를 계속해왔는데…….
성빈
양성빈위원
건수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3건 정도 돼요. 그래서 그중에 필수조례라고 해가지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신규로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 2월 3일날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팀을 만들면 하겠다라고 그런 답변을 제공한 것 같아요. 이번 조직개편에도 공공디자인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팀을 만들면 하겠다 그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지금 중앙부처 차원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이 문체부에서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해버리면 나중에 계획부분에 상당부분 수정이 발생하고 국가예산하고 연동된 부분이 있어서 계획수립은 중앙부처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팀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획관실에다 요구하고 있지만 팀이 없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도 조직개편 시 위원회 구성계획을 하고 있고 도 조직개편 시 진흥계획을 수립하겠다. 사실은 그랬는데 우리 법률에 보면 공포하고 시행한 게 2016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 8월이면 2017년부터 필수조례라고 하니까 이걸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조직개편에 분명히 안 들어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요구하고 그런 시점에 맞춰서 행감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최대한 중앙정부 계획에 맞춰서 계획수립을 하고 위원회도 바로 구성작업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바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우리 법이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만의 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상위법하고 계속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그 법을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전에 어떤 행정기관에서 제가 어떤 서류를 하나 봤는데 예전에 2009년도에 폐지된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갖다 적용해 가지고 공문을 하나 내놓은 걸 봤어요. 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공무원들이 바로 숙지를 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갖다 폐지된 법률을 갖다 거기다 적어놓고 이 법에 의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제가 그 서류를 하나 공문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차이가 생기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건 저희 전라북도민들일 것이고요. 방금도 확인 못하고 계셨잖아요. 제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대응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제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다시 한번 올해나 지금까지 조례 위임했는데 우리가 개정 못했다든지 그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거 그게 총 13건 정도 되고 여기 보니까 대부분 ‘수립중’ 그다음에 ‘정책과제 진행중’ 그다음에 여러 가지 9건인가 되네요, 9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례 개정 후 위원회 설치,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작업 추진하고 있나요, 이것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분 조례 개정을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조례 개정되면 그 부분을 바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어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40%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위원 찾느라고 시간은 소요됐는데요. 거의 다 위원선정작업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관광약자 조례는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약자 조례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문제없이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018년 수립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좀 당기라고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박물관 조례도 위원회 구성 중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박물관은 위원회가 구성…….
성빈
양성빈위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준비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조례관리가 결국은 가장 기본 중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동의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위임조례라든지 우리 조례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계획수립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전에 3분의 위원님이 한 꼭지씩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오후에는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신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장님! 관장으로 오신 뒤에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이 과거보다 더 발전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관장님 혹시 2016년도에 도 자체감사에 몇 건 지적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13건.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수로 바로 파악을 못해서, 10건 정도…….
완수
한완수위원장
뒤에서 실장님 조력 받으셔가지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 7건. 2017년도에 도 자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실과, 출연기관, 산하기관을 다 했는데 유독 도립미술관만 2017년, 2016년도에 2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받았어요. 과거의 관장님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몇 가지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에서 관리 소홀이나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 조처를 다 취했고 특히 수장품 수집절차와 관련된 중요성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인지를 하고 절차에 대한 새로운 보완사항들을 조례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도 이렇게 중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많이 개선이 된 상태로 운영을 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제가 왜 국악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냐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 7건 금년에 지적받으셨는데 이 중에 원장의 겸직 승인 없이 개인레슨 활동한 사례가 발견이 됐어요. 맞으시죠?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국악원이죠? 국악원. 미안합니다. 지금 국악원장님한테 한다는 걸 미술관장님한테 했네요. 죄송합니다. 국악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겸직 승인 없이 레슨활동한 사례가 적발됐죠?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규정에 벗어난 레슨활동을 하지 말라 수차례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슨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도립국악원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은 그런 단원들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악원 소속의 단원이 국악원 작품에 참여한다고 해서 사례금을 준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맞나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런 비상식적인 단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사후에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립국악원장님의 각오를 한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앞으로 원장의 승인 없이 개인레슨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지도감독하는데 관련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현재 저희들이 규정이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11월 중에 개정한다고 처리결과를 도 감사과에다 내셨죠?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11월 중에 개정하겠다는 것은 우리 단원들 징계규정이 있는데 징계규정하고 저희 자체 조례하고 공무원법에 준한 징계가 다르다라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11월달에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11월달에 준비한 내용을, 뒤에 계신 분 누구 계십니까? 국악원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당장 갖고 오세요. 조례를 공무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진행상황을 지금 내주시라고요.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했어요? 원장님이 대답하세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11월달에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조문 정리를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대비표랄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를 해서 공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11월 중에 개정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서면으로 이 시간 끝남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리고 사례금 준 게 지적받았죠?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사례금 관계는 저희들이 예술 3단이 있습니다. 무용단, 창극단, 관현악단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창극단에서 정기공연을 할 경우에 창극은 그야말로 판소리하신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관현악단, 무용단, 창극단 예술 3단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하나의 작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극 안무를 무용단의 무용단장이 안무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저희 사례금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의 70% 범위 이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사례금을 지원했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금년 저희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작품에서는 외부 안무자를 저희들이 섭외하고 자체적인 내부작품 할 경우에 우리 무용 내부에서 안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거 관련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규정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규정 있어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데 왜…….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국악원에서 이루어진 내부작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술 3단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국악원에서 이루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유권해석을 하면서…….
완수
한완수위원장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규정이 있는데…….
완수
한완수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는데도 왜 감사에 지적받았어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그러니까 국악원에서 이루어진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면 감사가 잘못된 거예요, 원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은 그것도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시정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걸 관례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했어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했어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규정이 있었지만 그동안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 시간 끝남과 동시에 규정집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만일에 그 규정이 없다면 지금까지 지급한 작품사례금에 대해서 환수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환수까지는 처분이 그렇게 안 내려왔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아무쪼록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임의로 지급하셨다면 국악원장님께서 큰 오류를 범하신 거고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 관련 규정대로 사례금을 지급했다면 감사결과가 잘못된 것이고, 두 가지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미술관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미술관으로 잠시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도립국악원만 유독 2년 동안 20건에 걸쳐서 자체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악원장님 부임하신 이후로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중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악원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은희 위원님의 신문이 계시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니까 직원들이 얼만큼 고생했는가 느껴집니다.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한번 잠깐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산검토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산검토서 양식을 좀더 구체적이고 통일되게 하여 내실 있는 정산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하고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진 중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 중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셔 가지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전 실국에다 통일된 서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도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적용한 과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한데 일부 적용을 안 해가지고 예전 방식으로 한 것도 과장 전결사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획실에서 요청한 공통된 서식으로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민간위탁사업해서 도의 예산을 가져가면 또 어느 곳이든 예산을 가져가면 정확한 결산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가장, 돈을 만지고 예산을 쓰고 집행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5천만원 가져갔는데 그 5천만원 어떤 과목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예산에서 잘 쓰여졌는가 우리 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죠. 지난해 어떤 직원입니까? 정산보고를 잘해가지고 제가 칭찬한 직원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식이 바뀐 부분도 있고 통일된 서식으로 적용을 안 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한두 장으로 정리돼 있지만 그 외 증빙서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셨으니까 증빙서류는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지속추진사업으로 분류한 부분들이 서식문제 그다음에 여러 사업을 성과분석 또 추가로 해야 될 사업 이 부분이 추진 중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추진 중으로 분류를 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의회가 있는 한 영원히 추진 중이지 완결이라는 것은 저희가 없을 것 같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딱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돈을 쓰면 영수증 받고 그 영수증 처리해서 5천만원 가져갔으면 5천만원, 1억 가져갔으면 1억 그 쓰임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해서 수입, 지출, 잔액, 예비비 뭐가 잘못됐고 뭐가 더 쓰여졌는가 예산 대비해서, 그것을 갖다 영원히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의미로 이해하셨다면 제가 말을 잘못한 거고요. 이 부분이 정산검사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해도 항상 미진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도에서 예산을 가져가면 행사가 10월 말에 치러졌어요. 언제까지 결산보고해야 됩니까, 도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결산보고는 보통 사업에 따라서 빨리 끝내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개월 정도 걸리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2개월 정도 정산이 다 이루어져야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정산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식이 나와서 그 식에 의해서 기록돼서 정산할 수 있게끔 도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말씀은 100%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이루어졌는데 서식의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기획실에서 제시한 서식하고 서식이 약간, 정산이 잘됐냐 못됐냐 이런 서식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통일하는 서식대로 일부가 안 돼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이번에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고 직원들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정산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내 돈이 아니다’ 너무나 도가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아내에게 살림살이하라고 200만원 줬어요. 그런데 쓰다가 ‘100만원만 더 줘’ 그러면 남편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200만원 생활비를 다 썼는가. ‘가계부 가져와봐’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시지만 아직도 1년 전에 지적된 사항이 추진 중이라 해서 제가 국장님 여쭤보고 앞으로 제가 차후에 지금까지 작년에 나간 예산들이 또 올해 나간 예산들이 어떻게 정산되었는가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46쪽. 저는 이번에 전라도방문의 해 선포식에 갔다 오면서 굉장히 의미가 좋았어요.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가 또 전라북도가 전라도가 3개가 하나가 되어서 전국의 17개 시도에 홍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해서 ‘전라북도로 오세요, 전라남도로 오세요, 광주로 오세요, 전라도로 오세요’ 하고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에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재경도민회 회장님들이 한걸음에 달려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올해가 전북방문의 해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관광객 3,500만 유치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제 11월달이고 다음달이 12월달인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2월 말로 해서 저희가 3,500만명 잡은 거고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3,500만명은 12월 말까지 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걸로…….
은희
최은희위원
충분히 달성 가능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금후계획을 제가 한번 봤어요, 성과도 한번 보고. 전북관광 홍보강화가 9월 말이에요. 2016년 9월 말입니까, 2017년 9월 말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2017년 9월 말로 현재 시점으로 해서 2,700건 정도를 언론보도했다는 걸 통계로 제출한 겁니다, 9월 말 시점으로 행감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요.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내년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2016년도에 이미 전북방문의 해에 관한 스토리가 계획이 다 저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에 보니까 전북관광 홍보강화 9월 말 언론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전북방문의 해와 내년 우리 전라도방문의 해의 어떤 연계성, 우리가 2017년도 전북방문의 해를 보니까 뭐가 미진했다. 우리가 전남보다 광주보다 이런 부분은 채워 넣을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면 전북방문의 해가 올해 12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북방문의 해가 결론적으로 2018년 전라도방문의 해로 같이 연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사드문제가 터지고 외교가 단절되고 관광이 단절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차질이 생기고 관광객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진했던 2017년 전북방문의 해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 또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을 2018년 전라도방문의 해에는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국장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북방문의 해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전라도방문의 해 사업 수립하는 과정에서 물론 전남이 주관처가 됐지만 상당부분은 저희 자료에 의지해 가지고 저희들 거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전라북도방문의 해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저희들은 전북방문의 해는 올해로 끝나지만 전라도방문의 해로 해서 내년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을 한 9개 정도 만들어서, 방문의 해 선포식도 그 사업 중의 하나인데 여러 가지 방송홍보라든지 천년 명품 상품이라든지 해외홍보도 같이 나간다든지 해서 공동으로 전남, 전북, 광주가, 내년에는 전라북도만 떼어내서 홍보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같이 이루면서 광주, 전남에 있는 관광객이 우리 쪽으로도 오고 우리 쪽 관광객이 전남 쪽도 연계되고 이런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전북방문의 해 핵심홍보는 뭐였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솔직히 전북방문의 해를 시작했던 핵심목적은 투어패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투어패스를 이번 기회에 방문의 해 1년 동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투어패스 인지도를 올리자는 목적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2016년, 2017년, 2018년이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방문의 해하고 연계해서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해외에서 타 시도로 오는 관광객들을 전라북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이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천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홍보를 해나가는 해고 그 부분은 광주, 전남, 전북이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이번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일본을 갔지만 한 번도 누군가가 ‘동전파스를 사오세요. 카베진을 사오세요’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유난히도 ‘동전파스 사오세요. 카베진 사오세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동전파스와 카베진을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홍보를 했가니 이렇게 단시간 내에 노인정의 할머니들도 동전파스를 알고 카베진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북방문의 해 2017년도 계획을 세웠지만 홍보라는 것은 어떤 흥미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북방문의 해에 오시면 카베진이 있습니다. 동전파스가 있습니다’ 뭔가 흥밋거리, 17개 시도가 ‘전라북도 가니까 뭐가 있어, 대박이야.’ 할 수 있는 그런 흥미가 저는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동전파스나 카베진 같은 경우는 입소문으로 해서 퍼져나간 건데 우리가 관광홍보를 하면서 특정업체 상품을 홍보는 할 수 없지만 기왕에 저희들도 비빔밥이라든지 여러 상품들이 있고 각 지역별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 키포인트로 전주면 한옥마을이라든지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광고를 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일본이나 중국 그쪽에 유튜브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입소문. 3,500만명이 우리 전주에 와가지고 전라북도를 입소문 낼 수 있는 흥밋거리를 분명히 핵심 관광목적을 좀더 구체화시켜주시고, 제가 칭찬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조광희 팀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전국투어패스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10만5,013매가 발매됐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애초의 계획은 얼마나 했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15년도부터 2016년 초까지 8개월 동안 저희들이 3,300매를 팔아가지고, 시범사업기간 동안에,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올해 성과관리 목표로 냈던 게 저희들이 5만매를 목표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5만매가 달성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시스템 갖추고 계속 홍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래서 성과관리 목표도 10만매로 늘려놨고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10만매가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 부분이 안착하지 않을까, 내년까지 한번 더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이 제도가 정착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북투어패스를 17개 시도에서 벤치마킹 오는 데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거를 배워갖고 북한산 레인보우패스가 출시됐고요. 그다음에 태안에 태안패스가 저희들 거를 벤치마킹해서 출시가 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다른 17개 시도에서 우리 전북투어패스 카드를 벤치마킹했어요. 그럼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럼 늦게 시작한 데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해서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국투어패스 카드가 성공한 케이스라면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더 배가 팔리고 또 많은 시도가 우리에게 벤치마킹 올 정도라면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2탄, 3탄을 만들어내서 정말 카드 하나로 이제 전북만이 아니라 내년 전라도방문의 해 선포식을 했잖아요. 그 카드 하나로 전라북도가 만들어서 광주와 전남을 관광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2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 조광희 팀장님하고 민동규 박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은 시간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북한산 레인보우패스 보면 판매량이 극히 저조하거든요. 태안도 마찬가지고 저쪽 남이섬하고 연결하는 레인보우패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이 시스템을 안 갖추고 소셜에다 위탁해서 팔다 보니까 자체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이 정착돼서 패스를 사용한다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우리 도도 도움이 되고 다른 지역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서 확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단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는 특허청에다 등록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거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저희들 이익을 찾은 다음에 서로 공유를 해나갈 계획이고 최근에는 아니고 한 3∼4개월 전에 서천 쪽에서 자기들 구역까지 투어패스를 확장해달라 하는 부분은 아직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까지 연계하는 것이 득실차원을 아직 우리가 분석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장기과제로 넘겨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요청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연결할 것인지 내년도 계속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도 확정을 해보려고 하고요. 남도패스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패스시스템이 저희는 정액패스인데 남도패스 같은 경우는 30만원권, 50만원권 차감형패스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연계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데 남도패스가 워낙 활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라남도하고 광주에서도 보완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북투어패스가 이번에 이 현황을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 관광사업에 효자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전라북도 관광사업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더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고, 핸드폰도 종이처럼 구겨서 넣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좀더 기술화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전북투어패스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카드가 돼서 정말 전북투어패스 하나로 대한민국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우리 국장님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범사업하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됐던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종 사례를 들어가면서 보완책을 계속 주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에서 나왔던 문제점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셨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온 거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좋은 의견을 계속 제시해 주시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면 그런 부분을 계속 반영해서 전북투어패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어패스로 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판매실적이 10만매 이상 된다고 칭찬의 말씀 계셨는데 이용률은 몇 %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용률은 2월 말쯤에 발매를 해서 초창기 때 이용률이 낮아가지고, 보통 패스를 사면 저도 뉴욕에서 살았었지만 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에 구입해 가지고 내 여행시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량하고 이용률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 거의 이용률은 한 40% 정도 육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률이 40% 정도 되는데 특히 전주지역에서 이용률이 전체 이용률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가 이용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투어패스를 도입한 목적이 전주에 있는 관광객들이 다른 시·군까지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입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점진적으로 전주 이용률이 내려가고 타 지역 이용률이 올라가고 그런 곡선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 워낙 한옥마을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한옥마을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점차 이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전체 이용률이 전주지역의 50%를 점유하고 있어서 방문지역을 확대할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용률이 현재 약 37%에서 40% 정도 되는데 그 이용률이 낮은 이유하고 거기에 이용률이 낮은 대책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사항 드리고,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도립국악원 감사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13건은 본 위원의 착오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이 2016년도 13건이었는데 본 위원의 착오로 미술관과 도립국악원을 합산해서 20건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한완수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신 투어패스, 제가 투어패스 얘기를 항상 하기 때문에. 지금 투어패스가 야심차게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죠? 최초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외국에는 상당부분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분을 처음 도입해서 하는 만큼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 여러 가지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한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7% 이 부분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걸 바꿔 말하면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신 부분도 많으신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대량구매해준 이게 매수에는 들어가는데 사용실적에는 올라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고요. 수요에 의해서 패스를 구입할 때 정말 이 패스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온라인판매, 대부분 온라인판매는 수요에 의한 구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100%.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온라인판매는 초창기에 비율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매일 저도 판매량을 체크하고 있는데 보면 현재는 온라인판매량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면 몇 % 정도나 돼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 말로 하면 한 20%는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온라인판매를 안 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자고’라는 사이트에서 초창기에 한 2만매 정도 사준 게 온라인으로 구매한 건데 거기는 선구매해서 그 여행사이트에서 팔기 위해서 구매했던 양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로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비율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좀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 ‘20%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정확한 말씀을 해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하여튼 온라인의 판매를 늘려야 한다는 것만은 공감하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감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어차피 야심차게 출발한 만큼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자는 차원이에요. 항상 질책하거나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이 사업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마만큼 노력하고 끊임없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홍보비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1개 사업에 의해서. 그런데 홍보비에 비해서 성과가 저조하지 않냐는 의견도 좀 있어요. 홍보의 방법을 다변화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보충질의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한 가지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학여행전담지도사를 운영하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수학여행전담지도사들이 어떤 분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수학여행전담지도사 같은 경우에 그것만 전임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페이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근무시간에 하루 종일 매달려있지 않은 직장인이나 주부나 여러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이게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활동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투잡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한 개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파트타임도 될 수 있고 아르바이트 개념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한 40여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연으로 따지면 1,200만원까지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연으로 따지면 한 700만원대 초반 받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활동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그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2014년에는 37분, 2015년에 37분, 2016년에 30분 그다음에 2017년 올해는 29분의 지도사가 활동을 하고 계셔요. 맞는가요? 맞아요, 틀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활동인원이고요. 현재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까지인데 활동을 안 하는 인원들이, 금년에 하다가 내년에 또 쉬었다가 다시 하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정도가 활동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안 날 수도 있고 연락을 하면 거기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는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고로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은 1,221만원 정도. 그러면 이분은 월 10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는 아니더라도 거의 시간근무로는 넘어서는 거 아닌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오지만 선생님들은 대부분 수학여행전담지도사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의지를 하고 학생들 안전문제부터 시작해서 관광가이드 역할까지 전반적으로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편차가 너무 크다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9분 올해 활동을 했는데 어떤 분은 1,200만원 받아가고 어떤 분은 거의 못 받아가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기회는 동등하게 제시는 합니다. 제시하고 그런데 개인가정사문제도 있고 다른 일을 병행해서 시간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당분간 쉬어야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거지, 지금 윤호숙 씨만큼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이 내면 그 부분은 똑같이 저희들 급여는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게 윤번제로 돌아가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윤번제는 아니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윤번제가 아닌데 어떻게 동등한 기회를 줘요?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참여기회는 공통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본인들이 참여가…….
재완
박재완위원
예를 들어서 29분이 1번에서 29번까지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1번한테 전화해서 ‘안 돼, 오늘’ 그러면 2번한테 전화하고 그분이 안 되면 3번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공지를 전체에다 해주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어떻게 신청을 받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날짜에 어느 학교에서 오는데 가능하냐고 전체 수학여행전담교사한테 공지를 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거 뭘로 신청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다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뭘로 전체적으로 연락을 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센터에서 유선이든…….
재완
박재완위원
29분이 적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유선으로 다 연락한다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때그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유선으로 연락해서 10분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0분이 오면 그 10분을…….
재완
박재완위원
5명 쓸 수 있는데 10분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5명 쓸 수 있는데 10분이 왔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고 수학여행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수학여행 연중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게 물론 추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이 능력이 좋아요. 그다음에 학생들하고의 교감하는 거라든지 설명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쓸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29분의 능력이 공평하게 똑같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좀 부족하신 분은 더 공부를 시키고 해서 뭔가 공평하게 일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우리의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평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공평해야 공평한 거요. 내 입장에서 일 주는 사람 입장에서 공평하다고 아무리 얘기해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은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좀더 신경을 쓰고…….
재완
박재완위원
좀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전북 개도 천년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시는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개도 천년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30개 정도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합의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실국에서 다 나눠가지고 추진 중이란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이 맡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광주, 전남과 협의가 돼서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고 단 하나 새천년공원 같은 경우가 국비하고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돼서 지난주에 가서 교문위 통해서 소위에다 올려놨고요. 교문위 소위에서 그 부분을 내일부터 대응을 저희들이 할 건데 통과하면 예결위까지 가서 정치권과 함께 해서 마지막 남은 사업을 꼭 반영시키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개도 천년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보다는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 사실은 최근에 관광이라는 게 그 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그 바탕은 문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화 관련된 요즘에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전북지역하고 관련된 가야문화와 관련된 가야연구사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게 국정과제에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유학진흥원 설립이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전라도 천년사도 편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문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문화유산과에 학예연구관이 혹시 몇 명이나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학예연구관이 2명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연구사까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사까지 하면 3명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반적으로 문화재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라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북의 힘인 문화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같이 문화유산과하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 그다음에 기타 한문화의 중심지인데 이런 부분에 학예관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유산과 쪽에 팀을 하나 늘려보려고 지속적으로 기획관실하고 공문도 보내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내년도에 조직개편할 때 그때 한번 보자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전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보거나 그러면 개방형 직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정말 전문가들이 필요한 직렬 같은 경우는 좀더 확대하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예연구관이 지금 그러면 5급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학예연구관은 일반직으로 따지면 한 5급으로 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과장자리에 앉힐 수도 있는 거고 무보직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빈
양성빈위원
방금 무보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있을 수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직접 책임을 지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보직이란 표현을 잘못 썼는데 계장직위나 과장직위 이런 의미에서 보직을 얘기한 거고요. 어차피 책임지고 일은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학예연구관들이 보직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보직은 6급 이하하고 똑같이 자기의 고유업무는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고유업무만 맡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학예연구관들 보직이 없는 형태인 것 같아요. 연구사는 그렇다 치고 연구관이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관이라면 사무관 이상 벼슬 관(官)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관 이상을 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까 관이 2명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팀장급의 보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직을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인사운영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일반직들이 사무관을 달 수 있는 연령대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그렇게 갈 건데 그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는 인사운영의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인사운영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부차적으로 하고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 가야사복원문제 지금 가야 관련된 선포식을 하겠다 25일날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학술대회도 하고 지난 추경에 3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죠. 그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내년 2018년 국가예산은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됐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확보가 된 게 아니고 문화재청 같은 경우 보면 문화재가 아닌 경우는 국비투입예산을 못 세우고 있어요. 그거 말고 발굴예산 소규모로 기껏해야 몇십 억 정도 전국에다 풀 수 있는 규모로 세워놓는데 그 부분 예산을 늘리지 못하더라고요, 기재부 턱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교문위원장실하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 쪽만 해서 한 83억원을 요구를 해놨고 내일 소위 때 어느 정도 결정될지 저희들도 관심사인데 하여간…….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정부부처에서는 반영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나서 사실은 진행이 많이 된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전에 제가 학술대회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달라, 가야지킴이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 예산 하나도 반영 안 됐었거든요. 그게 거의 한 3년 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바로 추경에 세워줬어요.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기회에 사실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기재부 문턱에 막혔다니까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결국은 풀비 형태로 해서 보니까 35억 정도 서있는 데다가 우리 도만 타깃으로 해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은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 예산을 증액해서 증액된 부분을 우리 가야 쪽으로 가져오려고 그런 상황이고…….
성빈
양성빈위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학예연구관 얘기한 것도 가야사를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 봐요. 왜, 지금 장수나 남원 운봉 쪽에서 발견되는 가야유물들이 경북 쪽에 발견된 유물들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되거든요. 이걸 정말 제대로 만들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문화가 기반인 우리 전북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실제로 우리 국장님 오셔서 알겠지만 제철유적이라든지 공수, 지금 경북에 없는 그런 유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탄력 받을 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장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 돼버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신성장동력으로 끌고 나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확보 노력과 함께 자체적으로도 도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올린 예산하고 국비하고 해서 내년도 발굴조사 이 부분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거에 그 내용이 없었는데 가야 전문인력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국적으로 학예연구관이 일반직렬 5급으로 문화유산과에 속해 있는 보직자가 9군데인데 우리 전라북도만 무보직이에요.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성과관리과 내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조금 전에 또 가야문화 유적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성곽 75개 중에 산성유적으로 지정된 데가 11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굴조사도 한다면, 앞으로 신규 수요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전라유학진흥원, 전라도천년사편집,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등등 이렇게 업무가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전담부서에 장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 중에 학예관 3명이잖아요. 3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 계셨습니다. 이상 양성빈 위원님 신문 마치시고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문화예술공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이 있죠. 각 시·군 보조금부터 해서 문화예술과나 문화관광재단이나 많이 있는데 지금 2016년 말 대비해서 2016년 문화예술공연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혹시 파악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을 어느 범위까지 봐야될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학수
장학수위원
파악한 게 있으면 파악한 거 근간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연 관련 사업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무튼 비슷하다는 표현으로는 내가 볼 때 미리 통계를 못 내고 계시는 거 같은데 2016년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연예술분야에 지원한 금액이 문화관광재단에 새만금상설공연이 17억원대 그다음에 전라북도 브랜드 상설공연이라고 해서 관광재단에서 공연하는 비용이 14억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국악원에서 정기공연으로 공연하는 부분이 약 5억원 그다음에 한옥자원 활용 해서 야간상설공연 해서 전주, 남원, 임실, 고창, 정읍에 시·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11억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시·군단체 지원금으로 인해서 약 9억2천만원 해서 약 한 56억원이라는 공연예술 비용이 지원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올 7월달에 5분발언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에 필요한 무대의상과 소품들이 일회성으로 소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연의상 및 소품보관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5분발언을 했어요. 그 이후 전라북도에서 답변은 ‘앞으로 노력해 가겠다’라는 답변만 왔는데, 지금 공연의상 비용으로만 지출된 예측비용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6억4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파악이 돼요. 무대의상 한 벌당 약 한 50만원씩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적은 돈 아닙니다. 물론 새만금상설공연 같은 데는 옷이 닳아질 정도로 공연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대다수의 공연들은 일회성 공연으로 끝나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배우들이 입는 한 벌의 의상비용이 약 50만원씩 고가의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입고 어디로인가 방치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16년만 해도 대략 1,320벌 정도의 의상이 구입됐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돼요. 왜, 현재 전라북도의 정확한 통계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해의 예산이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1,300벌이라는 많은 옷들이 3년만 쌓여도 벌써 몇 벌일 것이며 그것들이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품과 공연의상을 보관할 수 있는 실이 별도로 마련돼서 그것을 14개 시·군과 서로 교환해서 쓴다면 상당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고 더 많은 공연을 저가의 비용으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전라북도에서 입는 무대의상 구입비용만 얘기했지 14개 시·군까지 비교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1년에 무대의상 구입비용으로만 해도 14개 시·군 거 합쳐보면 무조건 10억 이상은 나갑니다.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런 무대공연의상소품센터 한번 만들어가지고 14개 시·군이 공유해 간다면 많은 예산절감과 더 많은 공연혜택, 지역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많은 문화혜택이 향유될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진행이 없어요, 지금 저한테 보고된 것도 없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9월달, 10월달 해서 시·군 쪽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공연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 물건을 어느 한 군데다 놓고 갖다 쓰다 보면 그 물건에 대해서 이동하면서 분실됐을 때 책임문제, 기타 이동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하고 관련된 것은 문화재단 쪽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시·군은 현재는 불참의사를 갖고 있어서 저희 문화재단 운영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면서 시·군을 참여시키려고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물론 시·군에서는 실체도 없는 무대공연의상소품보관센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냐 마냐 수요조사하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겠죠. 미안한 얘기지만 공직자나 내지는 무대 배우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닌 도민들, 국민들의 혈세로 쓰는 거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 돈이 아닌데 그걸 누가 그렇게 아끼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공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은 그 자체를 귀찮아하겠죠, 업무만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과 의향을 먼저 취합을 해가지고 하자 말자 결정할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일어나는 무대예술의상 또 소품 그것만 한 곳에 보관해 가지고 3년만 여러분들이 잘 보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유사단체, 학교단체, 시·군에서도 가져다 써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재활용할 수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파주 쪽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무대의상보관실, 소품보관실 건립했다는 조사를 했었는데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지를 모르겠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소극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 중심으로 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들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기는 좀 걸릴지 몰라도 시·군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관광재단으로만 국한시켜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현재 운영하는 부분이 문화관광재단도 있지만 국악원도 있고 새만금상설공연, 거기는 관광재단 소속이지. 그거 하고 또 우리 도립국악단,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하는 것들 그 부분이 꼭 현대의상이든 고전의상이든 보관을 하면 상당히 많은 자원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공연의상을 한 군데에 집합해서 온전하게 보전하고 거기에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창고에 처박아놓고 무대 뒤편에 박스로 보관하면 절대 꺼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세탁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세탁해서 그런 박스에 담아서 보관하면 다 구김이 가서 사실 못 입어요. 잘 걸어놓고 의상실 제대로 꾸며가지고 전체적으로 무대 관계자들 스텝들이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딱딱딱 찾았을 때 그걸 보고 ‘이건 활용해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심사하면서 우리가 그에 관련된 예산은 적절하게 심의과정 중에 절약도 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2018년도에 있는 각종 공연예산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무대의상 비용으로 삭감하면 일단 당장 국장님부터 곤란할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시도를 해주셔야죠. 우리는 여기에 권고해보고 여러분들이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만한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해가지고 서로 기왕이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장님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당 직원들, 담당계장님들이 업무가 하나 늘어나니까 싫어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번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재단을 주관처로 해서 운영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일단은 정확한 현황파악이 돼야 되니까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현황파악한 다음에 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는 충분히 지특사업에다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센터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운영인력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예산규모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여간 어떻게 됐든 재단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총괄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재단하고 협의해서 재관이 주관처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주 사업단체로 해서 그쪽에서 한번 해갈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다 이 말씀이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보면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저의 의견에 다 동감을 해요. 그분들도 사실 한번 입고 보관돼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보관돼 있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어디론가 가서 사라지기도 하고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해서 낭비되는 것들을 스스로가 다 인정하데요. 10명이면 9명이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만간 빨리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검토해본다 하면서 지금 7월달인데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 검토과정은 이미 다 지났겠는데 국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과장님도 하려고도 안 하고 관련 팀장님도 하려고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실현화할 건지 이런 부분에 고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입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 군데 보관해서 쓰면, 진짜 프로들끼리는 남의 것 못 갖다 쓰는 거고 프로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수요계층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고 하여간 저희들도 이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어떻게 실현할 건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무대의상 및 소품보관센터 건립되면 아마 다양한 계층에서 아주 유익하게 잘 활용될 것이다고 장담합니다. 아마 학교 같은 데에서도 많이 갖다 쓸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더 이상 사용 안 하는 부분도 수요계층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도립국악원 신동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립국악원에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있죠, 직원들이?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떤어떤 사람들이 전문적인가요? 전문인력이라고 한다면.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저희들 2실3단장이 있습니다. 교육학예실, 공연기획실, 창극단, 무용단, 관현악단 이분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물론 그런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는 전문인력은, 홍보물디자이너 있어요, 없어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무대감독?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조명감독?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음향감독?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역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홍보물디자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각종 정기공연이랄지 기획공연, 시·군 공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품해설도 해야 되고 팸플릿을 만들면 디자인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홍보물디자이너 다른 역할도 많이 있는데 의상은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의상은 1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135명 중에서 유일하게 5월달에 채용공고를 해서 뽑으려고 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뽑은…….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홍보물디자이너가 의상까지 디자인하진 않는가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의상까지는 못하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우리가 전문인력이 없는가요, 의상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홍보물디자이너가 어차피 홍보물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홍길동을 한다. 홍길동에 대한 의상은 홍보물디자이너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홍보담당이나 디자인담당은 그 작품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홍보를 하고 대부분 의상은 그 공연에 따라서 의상을 저희들이 맞추기도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 있는 의상을 잘 관리해서 그 작품에 맞게 다시 활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상이 없기 때문에, 무용단장을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뽑은 후에 같이 의상 1명을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채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별도로 의상만 전문하는 사람을 채용하신다 그 말이죠?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홍보물디자인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이 사람들의 역할도 지금 각기 자기의 능력을 살려서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세요?
동원
신동원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3명 감독의 역할은 업체 선정하고 검사하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각 감독들이 구체적인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김인태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시각의 차이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순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할을 재점검해서 그분들이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이 있는데 오히려 이 세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데도 공연을 제작할 때는 다른 외부업체에 제작을 맡기는 일은 없습니까,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외부에도 맡기는 일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연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 있을 건데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라는 게 모든 분야를 다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다 부득이 맡기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내부역량을 강화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내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를 채용했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일을 줘야 되는데 그냥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 외부업체가 와서 시설하고 음향 다 해도 가만히 눈뜨고 봐야 되는 그런 전문인력들. 그렇다면 애초에 채용을 안 해야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점검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들이 지금 도립국악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소한의 능력을 끌어내서 일을 맡기고 일을 주관하는 것도 국장님이나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30년 넘게 근무하면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재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분들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교육이 필요하다면 재교육 부분도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물론 공연현장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도립국악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들이잖아요. 잘 활용하는 방법 또 상근직원들이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직원들도 아니고. 이런 직원들한테 일을 맡김으로써 자꾸만 배워가면서 또 뭔가 차근차근 전문인력들을 키워야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도립미술관 김은영 관장님. 행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39쪽. 관장님 언제 오셨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9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9월 1일날 오셨죠? 9월 1일날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였어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일단은 아시아미술전과 관련된 현황들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미술관의 내년도 예산이 이미 올라간 상황에서 내년에 제가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전직 장석원 관장님한테 업무위임은 제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관장님을 제가 대면하진 않았지만 저희 행정직과 학예직에서 따로 서면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100% 전 관장님과 현직 관장님의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행정직을 통해서 필요한 행정서류를 통해서는 다 제가 파악을 하고 그간의 언론에서 노출되었던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번에 우리 관장님 오시자마자 아시아현대미술전을 했었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현대미술전은 개최취지와 맞지 않게 전북작가의 참여가 저조하고 규모에 비해 퍼포먼스 하나도 없는 개막식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예산 대비 행사가 너무 초라한 바 계획수립부터 지역작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완결’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시아여성미술가들 특별전에는 제가 참여를 못했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올해는 아시아현대미술전이 관장님 보시기에 우리 전북작가들의 참여도 많이 유도했습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전체 24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 그중에 외국작가가 10명이었고요, 전북작가가 5명, 그밖에 타 지역작가들이 10명 해서 적절하게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시기간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4억5천정도…….
은희
최은희위원
4억1,600만원이에요. 4억1,600만원에 2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우리 새로 오신 관장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예산 대비 현대아시아미술전이 성공리에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어느 정도 주관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적절하게 그 예산으로 해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국내의 외부전문가들로부터도 내용적으로 많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관장님 보시기에는 24명의 작가가 참석을 했고 우리 전북작가들이 5명, 외부작가들이 한 9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4억1,600만원 예산에서 아주 성공리에 잘 치렀다 그 말이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관장님 오셔가지고 아까 김인태 국장님께서는 아시아현대미술전이 3회로 끝나고 새로운 것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관장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현대아시아미술전은 올해 이걸로 마치고 또 다른 무언가를 기획하고 계십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3년 동안 아시아 관련 전시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외국의 문화예술 기관들하고의 네트워킹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 인도네시아의 작가들을 미술관에 초빙해서 하는 변방의 파토스전이 있고 또 전북미술가들을 인도네시아 전시에 참가하도록 하는 족자비엔날레 참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크고 작은 네트웍을 이용한 전시가 그런 기획들이 내년도에 잡혀져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관장님께서는 전북도립미술관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는가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서는 이런 작품들을 전시해본 적이 있나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아시아현대미술전이요?
은희
최은희위원
예.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요즘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아시아 쪽 작가들과 네트워킹을 굉장히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그런 주제를 다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번 아시아여성미술가들 특별전에서 논란의 여지가 된 것이 있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관장님 눈으로 봤을 때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논란이라는 것은 보통 현대미술에서 많이 다루는 표현이 성적인 문제라든지 여성문제라든지 여성의 몸을 노출시키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종종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표현이 강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따로 공간을 진열해서 그 공간은 청소년과 아동들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관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란이라고는 하지만 크게 어떤 부정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오시자마자 전시회를 주관하셨는데 이런 작품들이 전시될 거를 보고를 받았습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제가 부임하기 이틀 전에 전체적인 미술관 업무에 관한 보고도 받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물론 평가는, 관장님께서도 그 작품을 전시해서 보는 관람객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공립미술관에서 만약에 그런 작품을 전시한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나. 우리 어른들만 와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끼리 와서 관람할 수 있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데 관장님의 견해에서는 ‘이 작품은 뺐으면 좋겠다. 공립미술관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을 주시지는 않았잖아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제가 개막을 하는 날 미술관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전시된 작품을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 작품을 치우자 이런 제안을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보고 받고 전시하기로 결정했으면 과감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든지, 관장님의 국립현대미술관에 근무한 경력이나 그런 노하우로써는 ‘정말 이 작품은 공립미술관에서 전시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결정을 관장님이 내려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시아현대미술전 같은 경우는 전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 관장님과 실무진 사이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하여튼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작품에 대한 전시결정은 저는 관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작품들은 관장님 선에서, 어차피 가신 분은 가셨지만 관장님 선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결정해서 전시해 놓고 한쪽에다 밀어 넣어버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사전에 미리 관장님의 통찰력이나 판단으로 전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작품들을 전시할 때에는 지역미술계 의견도 수렴하시고 앞으로 이런 작품들을 전시해서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도 우리 관장님께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점에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아시아현대미술전을 개최하면서 혹여라도 우리 전라북도 작가들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아시아현대미술전을 통해서 전북작가들이 좀 배우고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의 작가들은 이런이런 그림들을 또 이런 기법으로 그려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에 가면 전혀 전북작가들의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 사실 아시아현대미술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4억1,600만원의 예산은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결코 몇 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 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 대비해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전북작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말 김은영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전북작가들 개인의 재능이 뭔가 배워가고 발전돼가는 그런 아시아현대미술전이나 모든 그림 전시관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관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앞으로 이런 기대에 부흥해서 좀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앞으로 관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는데 24명의 작가 중에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신 작가는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6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6분이 논란의 여지를 만드는 작품을 전시했는데 지금 일정공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나 관람하지 못할 그런 학생들은 보호자 지도하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논란의 작가가 그려놓은 그림이 지금 일정공간에 별도로 배치돼 있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아시아현대미술전이라고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거는 어떤…….
완수
한완수위원장
우리 미술관장님 미소 속에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 작품이 우스운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가 우스운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 질문이 우스운 것인지. 지금 4번 웃으셨어요. 웃지 마시고 수감의 태도가 그렇게 좋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주의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논란의 여지를 남긴 작품 작가 24분 중에서 6분이 그런 작품을 전시했는데 그것도 일정공간에 별도 배치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아시아현대미술전이라고 평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셨다면 좋았을 것 같다.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절대 부정적입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은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예팀과의 충분한 소통 그리고 미술전문가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연 그런 논란거리가 있을 만한 작품을 전시해도 되는가의 여부를 사전에 판단했다면 전임 장석원 관장과 학예팀과의 불협화음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 김은영 관장께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어서 박재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미술작품에 대해서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마네 아시죠, 마네? 마네, 모네 하여튼 여러분들 유명하신 분들 쭉 얘기하시는데 마네의 1863년도 작품인 ‘풀밭 위의 식사’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하고 비슷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풀밭 위의 식사’ 아시죠? 저보다 훨씬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죠. 나체의 여인 2명이 나오고 신사복을 입으신 2분이 계셔요. 잔디밭에서 식사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그때의 사회적 풍토에는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는, 하여튼 전시를 할 수가 없을 정도라 프랑스에서 전시관 위에다가, 왜 그러냐면 ‘저게 뭐냐?’ 대부분 신사들이 우산을 가지고 다녔는데 우산으로 그림을 쿡쿡 찔렀다는 거예요. ‘저런 천박한 그림을 그려놓다니’ 이렇게. 오늘 2분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는 작품을 왜 했냐 안 했냐를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현장을 가본 위원이에요. 직접 다 봤어요. 어차피 시대에 맞게 외설이냐 예술이냐를 명확히 구분할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은 예술하고 외설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주관적인 차이가…….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보는 사람에게 맡겨야지, 그건. 그러죠? 보는 사람이 ‘이건 좀 그래, 외설 같애’ 아닐 수도 있죠. 또 ‘이 정도는 시대에 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외설이냐 예술이냐는 항상 논란거리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의 변함에 있어서도 계속 논란거리야, 그게. 이번에 아시아특별전도 그런 거였다. 그러면 그걸 전시하려고 그랬으면 차라리 오픈된 공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요. 벌써 우리 스스로도 한쪽으로 자꾸 몰아간 건 그건 우리 스스로가 예술보다는 외설이라든지 그런 쪽의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직접 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차라리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차라리 전시를 하려고 그랬으면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평가는 말씀 그대로 보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진다는 차원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쪽이고.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답변 드릴까요?
재완
박재완위원
예.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미술작품 쪽에서는 전시를 하면 그런 문제성을 갖는 작품들이 거의 반드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기관들에서도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다루는 비슷한 방식을 저희도 그런 관례를 따랐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다면, 물론 관장이 바뀌었어요. 전임 관장이 그대로 있었으면 그렇게 전시를 안 했을 거예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러셨겠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관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사실은 그런 안을 내서 간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잘했냐 잘못했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더 매끄럽게 진행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작품을 전시하는데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더 논란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 그런 유의 작품전시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관장님. 그래서 관장님 생각에, 여러 군데를 들르셨잖아요, 관장님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분위기.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큰 전시의 경우에 전시자문위원회가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중적인 의식에 적절치 않은 작품이나 이런 걸 사전에 수위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런 자문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우리 도립미술관에서도 그런 위원회를…….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앞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미리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가졌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물론 관장님 오시기 전에 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장님에게 질책성 그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 도립미술관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시험적인 전시 아니었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 4년간 이쪽 위원회를 합니다만 도립미술관에 가서 그런 유의 작품은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시가 옳으냐 그르냐는 대중이나 사회적 상황에 맡겨야 된다고 보고 그걸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의 아쉬움일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절차적인, 현명하게 처리하는 거를 앞으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최은희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장, 최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문화재 관람료라는 거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문화재 관람료는 무슨 법률에 의해서 혹시 비용을 받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찰 관람료가…….
학수
장학수위원
꼭 사찰만이 아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데, 제가 그냥 아는 얘기만 할게요. 내장산에는 사찰은 문화재는 아니고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예산지원해서 내장사 대웅전이 신축됐죠? 그런데 거기는 결론은 사찰은 문화재는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 그 안에 동종이 하나 있어서 동종을 이유로 해가지고 내장사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뒤에 담당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는지 동종은, 근거법률이 뭔가 알려줄 수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동종만 도 지정문화재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재 관람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미처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인가 보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법률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왜 물어보는가에 대해서, 지금 국립공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민 모두의 자산이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이 무료로 개방된 지가 꽤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만 문화재를 근간으로 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현재 받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러 문화재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종이든 불상이든 여러 가지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관람료를 받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받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우리 내장사 같은 경우는 한 3㎞ 전에 받거든요. 3㎞ 입구에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아닌데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는데 그 근거가 있을 거 같애, 법률에 의한 근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관람료를 받는다면 문화재 관람을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야 한다든가, 근거. 저는 정읍에서 자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도 동종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관람료는 내는데. 그런 근거, 문제가 잘못되었다 행정에서 개선을 시켜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는 행정전문가들이 잘 아시니까 우리 문화유산과장님이나 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 관람료 받는 건 당연히 문화재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화재를 볼 수 없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학수
장학수위원
볼 수 없는데 받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받으면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가 요점이에요. 그리고 또 문화재가 조그마한 동종 하나를 보기 위해서 3㎞ 이전에서부터 모든 장벽을 쳐놓고 모든 차량제한이나 사람제한을 하는 게 옳은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3㎞ 전에서 한다 이런 부분은 따로 법령으로 정해진 건 없고 사찰별로 별도로 돌아가고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정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 조항을…….
학수
장학수위원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무슨 법이라고 했죠, 아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보호법 49조에요…….
학수
장학수위원
문화재보호법이면 중앙부처의 법령정보센터 가보면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까지 나오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담당직원이 한번 알아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람료를 받으면 전시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무성 또 적절한 거리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 거리제한이 없다면 지금 현재는 3㎞ 전에 받고 있지만 30㎞ 전부터 장벽을 쳐놓고 받아도 다 내야 되잖아요, 통행한 사람들은. 그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시행규칙까지 보고 있는데 몇 ㎞ 전에서 하라 그런 건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계도는 누가 해주는 거죠, 잘못됐다는 계도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면 관람료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 관리하는…….
학수
장학수위원
지도감독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도감독이 상당부분 문화부에서도 직접 하고 위임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직접…….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에 대한 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는 도로 대부분 위임을 하고 도에서 거쳐가지고 현재 문화재청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관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지식을 여기에 담당공직자들이 모두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습득을 하고자 어드바이스(advice)를 받고자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도 다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고 국가 지정문화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건 빼고는 다 지자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자체장이라면 기초자치단체장이에요,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장·군수로…….
학수
장학수위원
기초자치단체장?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의 묵인하에 3㎞ 전에 입장료를 받는 거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마 사찰별로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정읍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 전에 받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용인을 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학수
장학수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률과 근거조항 별도로 한번 출력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관리체계도 분명히 법률에 있으면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련 지침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 관련 법령하고 지침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가야·백제문화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 지시를 한 바가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는 운봉가야, 인월 또 아영 쪽이 있고 장수가야가 있고요. 그런데 경남에서는 이 가야사 복원이 T/F팀 6명 신설을 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행정직 1명이 현재 되어 있어가지고 전문성도 결여되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북도정 가야사 복원과 세계역사유산에 등재된 백제융성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까지 행정직렬 직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T/F는 문화재청 산하로 있고요. 거기에서 부여, 공주, 익산, 이번에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조직승인이 나면 3군데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식 T/F로 발족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T/F고요. 지금 가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물론 경상도 지역에서 앞서 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전남이나 전북이나 포함해 가지고 가야사 전체가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T/F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 상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도 쪽은 T/F팀이 있습니다, 별도로 시도에서 만든 T/F가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관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번에도 T/F 요청을 했는데 현재 반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민간하고 포함한 T/F는 있는데 도 행정조직 T/F는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획관실에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도…….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가야문화사가 일반행정이 아니라 학예사나 학예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고 저희 학예연구관들이…….
상현
이상현위원
인력은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있는 학예연구관들이 그 부분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가야에 전문성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가야전문가는 곽장근 교수 1명 외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곽장근 군산대 교수님 자체도 가야사 전체적인 연구주류 쪽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력이 드물고 그렇지만 역사학을 전공한 학예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사를 포함해서 서포트(support)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곽장근 교수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경남에서 가야문화권에 관련해서 예산확보한 내역 알고 계시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우리보다 상당히 많고…….
상현
이상현위원
금액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으로는 거기는 상당히…….
상현
이상현위원
조력도 말씀하셨지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하고 하여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경남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확보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해서 약 6천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해서 계속 학예사나 학예관이 발굴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 10년 후면 3개의 가야문화권으로 형성시켜서 세계 관광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남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인력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도 아직 아예 확보도 안 된 상태고 추진계획도 없고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도 T/F팀을 만들고 T/F팀이 없으면 학예관이나 학예사 정도라도 빨리 인력을 확보해서 준비태세를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올 1년은 무방비상태로 지나가 버리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라면 내년도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도 일단 공무원 중심 T/F팀이 기획실하고 잘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연구복원 관련 T/F를 22명으로 구성을 했고 전문가협의회를 20명으로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계획도 짜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저희도 61개 사업에 4,100억 규모로 발굴을 해가지고 일단은 가야 관련 예산으로 해서 문화재청에다 제출은 해놓은 상태인데요. 문화재청 입장은 주로 먼저 발굴작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경상도 쪽은 활용사업 위주로 관광사업 위주로 가자는 입장이고 저희 쪽은 아직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해서 발굴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발굴사업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재청 쪽에서는 활용사업은 당분간 미뤄놓고 일단 발굴 쪽에 중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20억 규모로 예산도 올려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국회 단계에서도 83억원을 요구해놓은 상태고, 일단은 저희는 발굴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문화재청이 저희 쪽하고 방향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쪽이 생활 속에서 가야문화가 눈에 띌 정도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발굴이 늦었는데 최대한 서둘러가지고 저희 쪽도 처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경상도는 관광 쪽이고 우리 전북은 발굴을 준비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관광이나 활용사업은 지금 현재 아직은 갈 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신다면 가야백제문화팀이라도 신설을, 내년 조직개편 때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조직개편에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무산됐는데 기획관실에서는 다음 조직개편 때는 적극 검토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학예인력 전담부서도 조금 더 T/F팀 식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하시고 백제융성프로젝트도 추진이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건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조직승인이 났고 그 부분에 김일재 조직실장님이나 심보균 차관님이 있어갖고 우리 도 부지사 출신들이 적극 도와줘가지고 문화재청이 우리 도움을 거꾸로 받은 꼴이 됐습니다, 이번에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우리한테 고마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으로 적극 연결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단순한 우리 가야백제문화가 아닌 천년 가야문화, 백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권도원 있죠? 무주에 있죠? 저는 이 태권도원을 잘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2의 새만금사업으로 키운다면 어마어마한 우리 세계 인프라를 한국에, 그것도 무주로 초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 단순한 무예가 아니라 관광벨트의 형성을 잡아서 한다면 저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올해 열린 거 그달 외에 다른 달이나 그 후의 달이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관광객이 미비해요, 방문객이. 그 원인은 뭐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도원의 관광객은 매년 보면 꾸준히 늘고 있고요. 대회기간에 다른 때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적게 보이는데 그 외에도 최근에 저희들이 국제무술문화교류축제도 거기에서 개최하면서 외국인만 해도 700∼800명 정도 별도로 왔다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태권도하고 쿵푸하고 연결해서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만주에 있는 독특한 전통무예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이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태권도원 쪽이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외국인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 괄목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이번 태권도선수권대회를 기화로 해서 국정과제 10대 콘텐츠 개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끌고 가는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전북연구원하고 1년 동안 용역 했던 결과도 거기에다 반영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하여간 이 태권도원이 전라북도, 한국, 전 세계에 소림사처럼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방문객 150만명, 2만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국 가면 꼭 태권도원을 관광코스로 간다’ 할 정도의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하면 소림사 하는 것처럼 한국 하면 태권도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것을 활용할 줄 알고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소림사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데 우리 태권도원 같은 경우는 역사 속에서 출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주 설천이 약간 태권도하고 연계가 있었고 예전에 동계올림픽하고 연계해서 일정부분 보완책으로 유지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태권도원이 한반도로 하면 남쪽이지만 우리 한국만 따지면 정중앙에 있거든요, 무주가. 그래서 각 지역에서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 있는 태권도단체하고 해서 거기서 수련활동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 세계 한 70여개 국으로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태권도원 이미지는 이번 대회에서 많이 올라간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태권도진흥재단하고 해서 태권도 분야도 해외마케팅을 한번 본격적으로 하자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령 기독교면 통곡의 벽을 가봐야 되고 쿵푸를 하면 소림사를 가봐야 되고, 가령 전 세계에는 8천만명 정도 태권도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태권도인들은 한 번은 전북 무주를 왔다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하나 말씀하신 콘텐츠 부분이 탄탄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 보면 주로 시설하고 여러 가지 공연 같은 것은 자체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거기다 IT기술을 접목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부분으로도 같이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여튼 태권도원을 잘만 콘텐츠하면 한국이 살 수 있다. 더불어 전북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문화권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 도 문화체육관광국의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하니까요,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문화재 관람료 받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또 봐야 될 거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꼭 해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원래는 지금 다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질책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고 저도 그걸 보고 해야 될 말이 있으니까 조치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종료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저도 공약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 공약 4년차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공약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공약이 있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1개 정도로…….
성빈
양성빈위원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챕터로 나눠놓은 거 13가지가 있었어요. 그전에 다른 것도 있어요, 토탈관광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12개. 그래가지고 총 하면 지금 사람이 모이는 토탈관광 기반구축 12가지 그다음에 문화예술체육 활성화해 갖고 13가지 한 25가지 정도 되네요. 그래서 문화예술체육 쪽 13가지 중에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한문화융합산업진흥, 지역문화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서 이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행률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따지면 80%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관광재단 설립 같은 경우 했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해도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지역문화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 담당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시겠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혹시 지도 만들었습니까? 완료가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은 완료상태는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성빈
양성빈위원
보고는 완료라고 돼 있다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이 완료될 수는 없는 거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계속 업데이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해서 용역을 8,700만원으로 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돈을 들여서 계속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토탈관광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DB도 있고 기타 콘텐츠산업진흥원 쪽에서 관리하는 콘텐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용역은 다 끝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은 8,700만원으로 2015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7개에 1만9천개 정도 뽑아냈는데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쪽이나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015년도에 했는데 계획만 가지고 계신다고요? 이걸로 활용한 예는 없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탈관광에도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하는 쪽에도 반영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1만9,511개 이런 콘텐츠를 개발했다는데 토탈관광 홈페이지에는 어디 있어요, 그게? 토탈관광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홈페이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을 수 있나요? 탑재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으실 수 있는 분 여기 나와서 이거 한번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리면 토탈관광 홈페이지에 보면 대아수목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된 건 있는데 그 부분이 100% 반영된 건 아니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이 용역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데이터를 토�8k� ����8k� ����는 부분에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빈
양성빈위원
원래 사업비가 최초 얼마였어요, 이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은 한 9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8,700만으로 1만9천개 뽑아낸 거 그 정도만 예산투자가 돼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공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연도별 재원투자까지 전부다 있어요, 공약 사업계획 보면. 이제 거의 임기 말이니까 이거 안 보실진 모르겠는데 민선6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안은 2014년 11월달에 최종 완성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고 이걸 봤더니 연도별 사업계획이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있어요. 2015년도에 뭘 하겠다, 2016년도에 뭘 하겠다, 2017년도에 뭘 하겠다. 재원계획을 나눠놨으면 이걸 갖다 시행하는 게 맞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인가 보니까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에는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료가 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완료라고 되어 있으며, 그 사업이 그냥 용역한 거 8,700만원만 예산이 투여되고 나머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요즘에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관군제 같은 경우도 모든 데이터를, 원래 알리바바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늘려나간 거 아니에요. 뭐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뭔가를 갖다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이디어를 덧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은 좋았으나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업은 문제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 쪽에서 구축하는 거하고 토탈관광 쪽에서도 3억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콘텐츠 구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연계가 안 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2개 중복여부도 체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비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토탈관광 홈페이지에 나름대로 구축돼 있는 그 내용들도 여기다 포함을 하고 정체화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 된 부분 인정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개도 천년 우리 전라도 문화가 융성했고 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 이유도 문화를 관광화해서 우리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측면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나 유기적이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있는 게 아니고 전부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문화는 문화대로 확산을 시키면서 그걸 이용한 관광을 만들어내고 전체적으로 다 연결을 하자라는 게 민선6기 송하진호의 핵심정책이었고 그걸 갖다 사실은 최일선에서 맡고 계신 게 국장님이시고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들이시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요. 과별로 각자 돌아가는 부분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해서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예술 분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엮었어야 되는데 엮는 작업은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위에서도 지사님부터 전부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놓친 부분은 분명히 놓친 거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약사업 중에 우리 아트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도심재생 아트타운. 이거는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 질문드리는 게 이건 무슨 사업이고 진행되고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나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기타 폐산업시설을 문화재생하는 사업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원래 공약집에 보면 문화를 통한 구도심재생 해가지고 시범지구로 6개 만들어서 100억 정도 투여를 하겠다. 지구당 20억 내외로 시·군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공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중간에 공약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기반모델 등 6개 사업이라 해가지고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그다음에 문화특화지역에 들어가는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런 6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공약사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가 가장 우리 전라북도의 기본틀이 되는 그런 거라면 그걸 활용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자료 아직도 안 왔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뽑을 수 없는 부분은 문화재청에다 자료요청을 해놨다 해서, 일단 법령부터 먼저…….
학수
장학수위원
법률정보센터 가면 다 있잖아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시·군에서 관리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시·군 재량이라고 할지언정 내가 볼 때는 도에서 그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당연히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해야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서둘러서 주시고요. 우리 문체국 소관 조례집, 저희한테 제출해준 서류 37쪽을 한번 펴봐 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만 별도 칭찬과 당부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전라북도 공직자 분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잘한다는 칭찬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문체국 소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담당직원들까지도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기초자치단체와 다르게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전라북도가 잘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의회에서 어떤 지적이 나오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즉각즉각 개선을 해간다는 부분이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쓴 소리를 가히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가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의기관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해 주시고 저희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제안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 행정사무감사도 지나간 업무에 대한 개선을 통해가지고 더 나은 행정을 꾀하자는 게 사실 주목적이고 누구를 벌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먹이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쓴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긍정적으로 개선을 시켜 갈 거라는 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항상 강조하는 얘기예요. 우리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본적 존재 의미와 목적 이 부분은 물론 각 과마다 또 내지는 팀마다 직원들마다 개별적인 우리 도에 주어진 업무도 있지만 그런 업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중요성은 1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국가의 법률과 또한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는지를 지도감독해 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년째 의정활동하고 있고 업무보고 때도 많이 당부드렸고 또 한 회기가 끝나가는 시점이 돼 있지만 아직도 마인드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생각은 들어요. 많은 것들이 개선됐어요. 이런 조례집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당부를 해서 해당 문체국 소관 법률, 조례 이왕이면 책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고, 이렇게 개선된 점도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점, 이건 개선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아직도 마인드의 변환이 오지 않은 점은 어떤 거냐면 나에게 주어진 업무, 그 업무분장과 관련된 일만 내 일로 생각하지 14개 시·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대해 관장하는 거 그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지켜야 될 절차이행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지도감독은 사실 아직도 소홀하다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공원 내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도 그 업무 중의 하나죠. 그걸 관장하는 부서는 분명히 있을 텐데 담당자도 정해졌을 텐데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관련 자료를 현재 급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는 과정에 다른 감사를 진행해 가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아주 훌륭하신 전라북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기왕이면 14개 시·군에서 일선에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이쪽에 있는 공무원이 먼저 업무를 전체적으로 법률을 숙지하고 조례를 숙지하고 그래서 14개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해갈 때 법률에 명시돼 있는 각종 절차이행을 준수하게끔 지도감독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 법률에 명시된 대로만 가면 어떤 국가사업을 하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하든 해가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전되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절차이행을 통해 갖고 충분히 항의를 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뒤에 계신 공직자 분들한테까지 들으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개 시·군에 대한 업무들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집 37쪽에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1조에 목적만 잠깐 한번 국장님이 읽어보시죠, 과장님이랑 같이. 4줄 있는데 목적만.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됐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진흥위원회까지 두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우리 지역에 맞는 정체성을 찾자 이게 주된 목적 같아요. 충분히 현재 공감대는 형성이 되나요? 우리 전라북도와 또 전라북도 내에도 14개의 각기 다른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14개 시·군마다 각기의 특성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또한 너무나 어긋나지 않는 전라북도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만들자 이게 발의취지였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전라북도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14개 시·군에 대한 공공디자인 권장을 해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조례를 완성해 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조례가 발의됐었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됐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문체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건설 쪽에서 국토부에 있는 조례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법률 제정할 때도 상당히 논쟁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 보면 건설교통국 예전에 디자인정책과가 있을 때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간의 어느 정도 공통된 지침이라고 할지 가이드라인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늦어져도 1월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고요.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타 시도 벤치마킹하고 건설국하고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법률에 대한 충돌보다는 해당 법률과 또 각 지자체마다 조례에 대한 제정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현재 고위공직자로서 여러 나라 파견도 나간 적이 있고 경유해본 적도 있고 여행도 가보신 적 있잖아요. 각 나라들마다의 특성과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 망각하고 산 시절이 약 40∼50년 있었잖아요. 그럼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찾아가자는 게 본 법률과 조례의 취지와 목적 아닐까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고착되면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 특히, 우리 전라북도 하면 정말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잖아요, 전통의 고장이고. 우리 한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고유의 멋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개발이 진행돼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특정한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한 권장과 조례에 이 부분이 제정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처럼 너무 자유방임한, 모든 건축물들이 또 시설물들이 들어서면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게 고착되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릴 것 같다는 우려감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이 되어서 법률과 조례가 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느슨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면서 충분히 해당 과나 담당팀 그다음에 담당직원분들께서 14개 시·군과 충분하게 논의를 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같은 경우도 6개 시·군만 조례가 제정돼 있고 아직 8개 정도는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서두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해 같은 데 가면 물론 공산권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건축물구조가 비슷하면 건축승인이 안 날 정도로 건물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심의를 할 건지. 보면 단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미술작품 같은 경우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때문에 상당한 민원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있어서 어떻게 이걸 절묘하게 할 거냐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그리고 규제는 최대한 적은 방향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하여간 늦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 나가고 원칙적으로는 조례상에 전담부서 설치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냥 그러다가 또 잊혀질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가 있는 한은 매년 의회에서 보고도 해야 되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잊혀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령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잊혀질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기초적인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공공시설물부터 먼저 선점해서 우리가 해나가자는 게 사실 취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가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다듬어져 가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비슷한 공통분모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공통분모가 결론은 우리 고유의 정체성이 되겠죠. 지금은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먼저 시작해야 될지 참 난해하다. 그건 깊이 있게 아직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사실 깊이 있게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정체성을 틀로 공공건물부터 먼저 실행해 가고 공공건물에 해가면서 각종 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면서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고유의 정체성을 감안해 가지고 심의해 가다 보면 조금씩 다듬어져 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는 전라북도 고유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도 있겠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 쪽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에서도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각 시도가. 문화부에서 어떻게 보면 건설 파트에 있는 법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새로운 걸 만들다 보니까 각 시도가 다 고민 중인데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 도만의 정체성 그다음에 어느 부분을 먼저 하고 단계별로 나갈 건지 이런 부분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상위법률만 의식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 고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쪽으로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사실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전주에 우리 전라북도가 있고, 도청사가. 사실 전주에 딱 들어오면 초입에 있는 호남제일문 들어오면서 우리 전통한옥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 그런 것이 전주시청이 만들어지면서 반영이 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윤곽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는 그런 문화 쪽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디자인 이 업무가 문화부에서 법령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건설 쪽에서는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갈등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선택하자 이런 거겠죠, 그러지 않으면 따로 노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큰 허브가 되고 나머지 그쪽에 있는 부분이 따라오는 구조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하신 말씀처럼 가로등 부분까지도 제약을 받는다.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로등까지도, 인근에 있는 한옥이 지금 현재 우리 전주의 특성 아닙니까? 그런 게 있다면 가로등이 조도가 충분히 나올 수만 있다면 그냥 가로등보다는 청사초롱 가로등이 더 낫겠죠. 예를 들어 그런 비슷하게 해서 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법령구조상 우리가 그렇게 해서 권고안을 내더라도 그쪽에서 그걸 안 따라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법령체계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그 부분까지 해서 고민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강제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것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전라북도 고유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당부를 드린 겁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왔나요? 왔으면 저한테도 복사해서 하나는 주셔야죠. 국장님,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이후에 제가 별도로 궁금한 부분은 국장님으로부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해외관광객 유치실적이 어떤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통계는 관광공사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 따지면 거의 작년보다는 한 2배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늘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해 관광을 하면서 중국은 솔직히 단체관광객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국에 집중됐던 관광홍보 박람회 참석 이 부분을 전부 동남아 쪽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돌려가지고 했는데.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내관광객 포함 해외관광객 포함해서 늘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해외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해외관광객만 봤을 때 많이 늘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중국관광객이 줄어든 만큼 동남아 쪽에다가 치중을 했기 때문에 늘은 결과는 낳았다 그 얘기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숫자로는 그걸…….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숫자로는 연도별 해외관광객 유치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9만3천명이었고요, 작년도에 20만6천명이었습니다. 2017년 9월 현재로 하면 27만명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줄었고요. 주로 개별 관광객들, 특히 한옥마을이나 이런 자원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태권도 자원도 가령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태국에서 하는 공주컵태권도대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가서 관광객을 끌고 오고 그랬거든요.
재완
박재완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관광객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 에요. 그게 숫자로서는 밝힐 수 없다 통계를 낼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개가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인증을 해주거든요, 분기별로. 인증을 해 주는데 인증이 떨어지는 게 보통 3∼4개월 뒤에 떨어집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3∼4개월 전에 지금 11월이니까 그럼 상반기는 어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9월 기준으로 파악을 해놨습니다. 승인은 아직 안 떨어졌는데 우리가 올리면 큰 편차는 거의 없습니다. 편차는 없고 거의 27만명이 9월 말 기준으로 온 것으로 아마 승인이 될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전국적으로 중국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해외관광객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만 유독 늘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참 그런데, 일단 그걸 자료로 거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항공수요로 해서 인증해주는 그런 건 없나요? 국내유입 해외여행객 추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추이를 중앙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로는 항공으로 당연히 그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항공이나 뭘로 할 수가 없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도 그 자료에 포함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정말로 적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관광객도 별로 늘어난 것도 없는데 전라북도만 늘었다 그러면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관광객들이 올 때…….
재완
박재완위원
그 수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 서론을 말씀드렸냐면 우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관광객이 전라북도를 찾는 비중이 늘었다 그럼 아주 좋죠. 거기에 사드 여파나 중국과의 냉전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양국관계의 관계개선을 모색해보자 이게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얘기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곧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다 이렇다는가 봐요. 그러면 중국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전라북도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의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꼭 찍어서 얘기하긴 어렵지만 경상도와 전라도의 차이점, 관광정책이나 인프라 구축, 거기에 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차이점, 저도 저번에 웅치·이치전투에 관련해서 도정질의를 준비하는데 전라남도나 경상도 쪽은 벌써 관광을 관광벨트화 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에 전라북도는 많이 뒤처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관광객이나 이런 문제 올 때, 또 저번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중국관광객이 크루즈를 임대해서 어디로 왔는데 거기 치맥행사에 몇천 명이 동원됐다, 4천명이 왔다. 제주도에 성산일출봉 그 앞 구멍가게에 1억원어치의 매출을 올렸다, 그냥 군것질거리 파는데. 이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전라북도에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톤수가 몇 톤인가 아는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계획만 있습니다. 2020년부터 새만금신항만에다 크루즈항을 넣을 예정인데요. 현재 건설국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5만t 그 정도로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저도 5만t으로 알았는데 7만t이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7만t 다른 지역하고 봤을 때 굉장히 뒤처지거든요. 부산항은 지금 20만t까진가로 증설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 관광국에서 수요에 대비해서 증설을 해야 된다고 건설교통국에다가 요구한 적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로사항이 저희가 관광행정을 하기가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어려운 도가 저희 도입니다. 항공기도 없지 크루즈항도 없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건설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날 때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끼리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만날 때마다 공문으로는 전해본 적 있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문으로 안 해도 그것은 늘 당연히 필요성을 알고 공항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들도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고…….
재완
박재완위원
행정은 뭘로 움직여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공문으로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광국장님은 만능이 되어야 돼, 내가 보니까. 제일 만능이 되어야 할 분이 우리 국장님이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거기에 맞게 건설까지. 왜? 관광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알고 때에 따라서는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해야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 있는데, 전라북도에 건축양식으로 국보가 두 점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목조건물로 국보가 두 점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금산사나 이런 건 알고 있는데요. 금산사는 당연히 국보니까요.
재완
박재완위원
저번에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셨어. 그러면 좋아. 거기 두 군데인데, 많지도 않아요. 딱 두 군데예요, 국보가. 혹시 가 보셨어요? 두 군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금산사도 가봤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금산사는 그거 국보 보러 간 거 아니고 다른 행사 때문에 가셨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 때문에 가도 거기 제일 낡은 건물이 하나 있어서 유심히 보고, 단청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완주에 또 국보가 있어요. 또 하나 보물을 국보로 승격시키려고 요청을 했어요, 바로 그 화암사에서. 한번 가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두 점밖에 없으니까.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자원이 없냐? 없지는 않아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을 어떻게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접근을 쉽게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거기도 가 보면, 제가 건설교통국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완주군이 군도와 지방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군도는 2차선으로 다 포장을 했어요. 지방도는 지금도 1차선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도 노력해야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야. 지금 경상도 쪽에서는 불교가 아직도 전라도보다도 굉장히 흥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경상도 쪽이. 불교를 보러 오는 분들은 경상도 쪽 관광객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불편하고 모든 것을 국보가 있는데도 이렇게 된다, 전라북도의 모든 면을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단편을 보고. 국장님 아시겠죠? 한번 꼭 다녀오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무래도 저희 쪽에…….
재완
박재완위원
국보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불교문화 자체가 오히려 그쪽에서 더 융성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 실국하고 말씀하신 대로 협력관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지금 문화관광국의 내용만 보지 마시고 좀더 폭넓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은.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에 뭔가 관광자원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전라북도는 관광객 유치나 관광객 수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몇 년까지는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자, 몇 년까지는 한 단계 더 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 혹시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개발 5개년 계획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5개년 계획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그때그때 5개년 계획 하고 5개년 계획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가면서 하나씩 밀려가면서 가는 형식으로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그게 계획을 거시적으로 세워서 정말 10년∼20년 후는 경상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한옥마을이 전라북도 관광지를 가장 대표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관광지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한옥마을을 전통가옥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먹거리 플러스 흥미, 한복체험까지 여러 가지 끊임없이 계속 한 단계씩 노력해 가면서 천만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걸 전주에 국한하지 마시고 전라북도 전체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투어패스도 50%를 전주에서 쓰신대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행정의 50%를 전주시를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관광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전라북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서 큰 틀에서 보고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지금 한동안 소외되고 침체돼 있던 중국관광객 유치문제가 물꼬가 트이면 그걸 가장 먼저 전라북도에서 유입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고요. 저희가 중국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중국여행사에서 한 세 차례 정도 저희들하고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드문제로 공개를 해주지 말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도 중국을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다시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에 관광과 직원들도 많이 느꼈을 텐데, 아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광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일단은 중국에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있으면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걸 관광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다 느꼈기 때문에요. 중국도 중점을 두고 가되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관광시장 다변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감 요구자료 221쪽 좀 봐주세요. 문화예술단체별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이죠, 최근 3년간. 총 얼마죠? 최근 3년 동안.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 정도씩 해서 29억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29억1,500만원이죠. 제가 여기 단체를 보니까 총 47개네요. 총 47개에서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한 3분의 2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3분의 1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3분의 2 정도요.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26개의 단체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화예술단체별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에서 저는 약간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본 위원이 거의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목소리를 높였고 가장 많은 정책을 폈는데,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있네요. 43번 전북장애인미술협회 색으로 꿈꾸는 사람들. 얼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700만원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최근 3년간 29억1,500만원 중에 700만원 딱 한 단체만 나갔어요. 이거 퍼센티지를 보니까 0.24%에 불과해요. 국장님! 우리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장애인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전문예술단체로 등록된 단체고, 전문예술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장애인단체가 적은 부분도 있고요. 기타 별도예산으로 세워서 부위원장님께서 신경 써가지고 하신 3천만원이 금년에 공감콘서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예술단체가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나간 부분이고요.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물론 장애인공감콘서트에 예산을 세웠다 해도 최근 3년간 현황을 볼 때 29억1,500만원에 비하면 몇 프로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좀 적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려를 하고요. 장애인미술협회 외 전문단체가 좀 있어야 되는데 700만원도 적게 나간 거 인정을 하고요.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아예 지금 도에서 ‘지원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전문예술단체 이거 말고 기타 문진금이나 여타 채널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의 취지가…….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이게 3년 동안 국장님, 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고 아무도 이 예산에서 말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으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계속적으로 소외당해야 되고, 문화예술 지원 조례를 만들어놔도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도 없고. 국장님이 생각해서 내년에 우리 장애인예술단체에 대폭으로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전문예술단체로 등록된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공모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나머지 전문예술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들은 각종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조례에서 반영되는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상의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우리 전라북도에 장애인단체가 많습니다.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장애인단체가 이런 문화예술지원금을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고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얼만큼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대리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