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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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청에서 오신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손일현 감사총괄서기관 참석하셨습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유홍종 예산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행 안전총괄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민행 교육장, 김성련 교육장, 윤주역 교육장, 우길동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각급학교 교육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정책과 행정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성련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출석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성련 교육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장기승위원장

앉으시죠.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보령교육지원청 조민행 교육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입니다. 함께 성장하며 배움이 행복한 보령교육 실현에 애정과 관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령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드겠습니다. 김유태 교육과장입니다. 명노병 행정과장입니다. 임상빈 초등교육팀장입니다. 김구슬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윤한진 유아특수팀장입니다. 김국희 체육인성팀장입니다. 오정선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이규동 총무팀장입니다. 김형준 행정팀장입니다. 강영미 경리팀장입니다. 최주홍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함께 성장하며 배움이 행복한 보령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주요업무 5개의 대주제별로 목표대비 성과와 우수한 사례를 한두 개씩만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민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의 김성련 교육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입니다.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서천교육을 아껴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에 앞서 서천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백정현입니다. 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중등교육팀장 방갑주입니다. 유아특수교육팀장 김은숙입니다. 체육인성건강팀장 이형재입니다. 장학사 김순임입니다. 장학사 추성식입니다. 총무팀장 서재훈입니다. 행정팀장 김진선입니다. 경리팀장 김광우입니다. 시설팀장 황정환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팀장 신영권 장학사는 현재 교장자격 연수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행복한 동행 희망 서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성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의 윤주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입니다. 평소 청양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양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임동우입니다. 행정과장 서동철입니다. 초등교육팀장 임지연입니다. 중등교육팀장 이숙자입니다. 유아특수교육팀장 김영숙입니다. 체육인성건강팀장 김종권입니다. 총무팀장 윤은미입니다. 행정팀장 황성익입니다. 경리팀장 구자권입니다. (인 사) 시설팀장 임영범은 지방사무관 승진자 역량강화 연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청양교육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주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의 우길동 교육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홍성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광희 행정과장입니다. 문추인 교육과장입니다. 김재현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이훈남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최원범 체육인성건강팀장입니다. 최현숙 총무팀장입니다. 황호동 행정팀장입니다. 김창수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웅 경리팀장은 사무관 임용자로서 연수에 참여해서 배석치 못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유아교육팀장 안 했어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백연실 유아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홍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까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직이든 교원이든 사립학교 재단의 친인척 채용현황을 모두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청별 수업시간 최다 수업을 하시는 교원들 10명 무기명도 좋겠습니다, 최소 수업시수 하시는 선생님 10명 이렇게 주시고요. 교육청별 대응투자비용이 얼마이고 또 일반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투자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화력발전이나 기업에서 교육비 투자한 내용이 있으면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에 운동부가 있을 텐데 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해 학부모한테 금전적으로 걷는 징수금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봉사점수, 이게 어떤 면에서 참 좋은 일이면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데, 실질적인 봉사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마라톤 대회, 무슨 대회 같은 것 참가하면 봉사점수를 주지 말고 참가 후에 뒤처리하는 데 봉사를 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점수를 줘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데 혹시 그런 예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는 사학재단부담금 내용에 대한 것을 올해까지 최근 3년 것만 주시면 이번에 예산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 교육지원청 내의 단설유치원 현황을 주시고요, 현재 각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면서 통폐합 기금을 주는데 받은 학교들의 사용현황 3년 정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부 권고사항인가요, 소규모 통합학교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현황하고요, 학교별 추진되었던 내용이 있으면 협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수하고 그 위원들이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나 경찰 등 직업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 양식은 다른 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부모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텐데 지원청별로 실시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교권침해 현황과 세부내역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용PC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맘아이’에 대해서 지난 2월 달부터 점검해가지고 일선학교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 설치현황하고 그 이후에 점검을 하셨으면 점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실 학교별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기존의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 보건실 관련해서 학교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현황하고요, 혹시 점검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연간 점검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라든가 보건실 관련해서 정책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매뉴얼이 있으면 주시고요, 점검을 했다고 하면 점검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했다고 하면 상반기 것만 주시면 되니까요, 이것은 최근 2년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일선에서 보건실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장비, 인력, 기타 민원사항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충남교육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청이 많거든요. 혹시 우리 충남교육청도 하고 있으면 지원청별로 최근 3년 동안 현황하고요, 앞으로 해야 될 데를 파악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게 있어요. 이 양식이 있는데, 22번 사항이네요. 학교폭력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충남교육청 전체 학생을 묶어놔서 지역별로 파악이 안 되는데 유형별로 이 폼에 맞춰서 4개 지원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존수영에 관련해서요, 생존수영 매뉴얼을 본청에서 제작해서 배포하기로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따로 제작돼서 일선현장에 내려왔는지 여부하고요, 매뉴얼이 있으면 샘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6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2016년과 2017년도 교육지원청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현황을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교육지원청별 고등학교 급식비 미납현황도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지원청별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 이것은 양식을 사업명, 당초 예산액, 설계변경 예산액, 증감, 변경 횟수, 변경 사유 이렇게 사업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육지원청별 경비용역계약 학교 중에서 별도로 경비인부를 쓰고 있는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교육지원청별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현황, 이것은 양식을 학교명, 교사 정원·현원, 기간제교사수, 채용사유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지원청별로 초·중·고 급식단가 현황, 이것은 학교별이 아니라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이렇게 총액적인 부분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 공히 학교별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움터 지킴이 현황, 이것은 각 학교별이 아니라 공히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있거든요? 연령대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 공히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현황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국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시·군교육청 위원회 현황하고 회의수, 두 번째 상담사 배치현황, 세 번째 학교 발전기금 현황과 감사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군교육청 파견교사.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홍성교육지원청의 민원사항인데요, 홍성 모 중학교 교사의 연주회 학생 동원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하고 조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사항인데 서천교육청의 단설유치원하고요, 그다음에 서천교육청 이전에 관련돼서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현황하고요, 혹시 점검을 하셨으면 추진현황이 있으면, 뭐 서천군청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주시고, 단설유치원은 본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교육청별로 다문화학생수하고 혹시 특색교육사업이 있는지. 다문화학생수하고 특색교육사업수. 또 운동부에 대한 연계지도를 안 해가지고, 중간에 운동부를 그만 두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연계지도를 하고 있는 운동부는 몇 개고 연계지도를 않는 학교가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보충해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사 내용입니다. 기간제교사 현황 및 명퇴자 기간제교사 채용현황, 기간제교사 담임현황도 함께, 백낙구 위원님은 사립학교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립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아현황 학교별, 과목별로 최근 5년간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연합회 구성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거기에 지도교사도 함께 표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최근 5년간 학교별 전국규모 기능대회 수상실적, 최근 5년간 학교별 자격증 취득현황, 최근 5년간 학교별 취업현황, 500인 이상 사업장 취업현황, 100인에서 300인 사업장 취업현황, 50인에서 100인 사업장 취업현황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고, 또 최근 5년간 학교별 대학진학자 현황, 수도권대학, 지방대, 4년제, 전문대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특성화고 학교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현황, 이 내용은 전문위원실하고 감사관실, 지금 4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개 교육지원청은 오늘 주시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오늘이 아니라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나 보충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덧붙여서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개 시간을 주면 자료를 제대로 작성 안 하고 “자료작성이 좀 덜 됐습니다, 몇십 분만 늦게 시작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지금 아마 실무부서는 빨리 막 자료를 작성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줘야 지 그냥 시간끌기로 가면 안 되겠다, 그만큼 더 늦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하고 할까요? 자료 오면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료 없이 질의 좀 할까요? 자료 보고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의 질의준비, 또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이따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보고나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교육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셨나요? 보령교육장님 다 제출하셨어요?

「대답없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마 일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일부 안 된 게 있구먼요? 뒤에 행정과장님들! 홍성행정과장님.

광희

한광희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자료제출 뭐뭐 안 됐어요?

광희

한광희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취합하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왜 아직 안 됐습니까? 2시간 20분 동안 자료작성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 안 됐어요?

광희

한광희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

장기승위원장

청양행정과장님.

동철

서동철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동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안 된 사유 한번 말씀해보셔요.

동철

서동철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된 자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만 안 됐어요?

동철

서동철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청양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디가 있죠?

동철

서동철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청양고등학교…….

장기승위원장

어디?

동철

서동철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청양고등학교.

장기승위원장

한 군데 자료 취합하는 게 그렇게 어렵구먼요? 서천행정과장님.

원규

김원규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위원님별로 한두 건 정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보령행정과장님은?

노병

명노병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준비된 것은 다 드렸고요, 일부 미흡한 게 있는데 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뭐 안 됐어요, 보령은?

노병

명노병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

장기승위원장

뭐 안 됐는지도 모르는구먼? 서천행정과장님. 자료제출 뭐 안 됐어요, 서천은?

원규

김원규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직 뭐가 제출됐고 뭐가 제출 안 됐는지도 모르시는구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들! 오전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제출을 정확한 시간 내에 좀 해달라고, 자꾸 늦추지 말고. 2시간 20분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오후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물론 점심식사 시간이라 직원들 식사도 못하고 부지런히 한 것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시간은 맞춰주셔야 정상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되죠. 밖에 있는 방송 모니터하시는 분들, 빨리 빨리 서둘러서 자료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앉으세요. 자료를 보시면서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신 분은 보신 대로, 안 보신 분은 안 보신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사립학교 재단 친인척 채용현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교육장님들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파악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겁니까? 보령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확한 자료입니다.

오배근위원

정확한 자료입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이들하고의 뭐는 없습니까? 사돈이라든지 이런 쪽은 친인척이 아니라서 배재한 거지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대명학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연구부장. 이렇게 두 사람이 설립자와 친인척관계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서필례씨가 교장입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뭐 좀 오래돼서 그렇다고 보고, 물론 서천도 교장, 행정실장. 서천의 판교중학교는 몇 클래스예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년당 한 반씩 3클래스입니다.

오배근위원

청양은 현 이사장에 설립자, 아들, 이사장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영중학교도 그렇고? 청양은 동영중학교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동영중학교는 현재 설립자의 손자가 과학교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전 교장으로 강희성 교장선생님이 있었지만 현재 퇴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배근위원

퇴직?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퇴직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현재 교장은 누구예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교장은 이문학 체육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별 문제는 없나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애초 설립자의 손자인 강준기라고 하는 과학선생님이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홍성은 이 현황이 맞습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오배근위원

일반, 행정실에도 없어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광천고의 행정실장이 이사장의 사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홍성에는 홍주중·고에 두 분밖에 없어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이사장의 아들로 파악되어 있고요, 홍주중학교는 체육교사가 있는데 여자입니다. 이사장의 며느리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배근위원

행정실에는 없어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주중학교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홍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오배근위원

실장 말고는 없어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본 위원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친인척 파악이라는 게 사촌의 한도라고 보면 그렇고 학교 교육상으로 볼 때는 정말 채용을 할 때 공개채용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선발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도감독을 통해서 공정한 선발, 특히 교원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서 교사들 수업시간의 편차수 이렇게 했는데,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님.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상위 수업시수가 30시간 하시는 분이 있네요? 무슨 이유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벽지학교 복식학급 교사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주5일 수업이니까 하루에 6시간씩 30시간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학년 중에서 그전에는 교사가 한 명 내지 두 명씩 더 증원돼서 배치됐었는데 작년에 그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초등학교 수업시수가 하위 중에는 6시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이것은 어느 경우인가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처음 발령 난 원로교사이십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지 않은 것이 한 8년 정도 된 후에 처음 원로교사로 발령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올해만은 최저시수로 해서 한 학급당 1시간씩을 배정하고, 올해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는 한 10시간, 원로교사를 10시간 정도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중학교는 6시간, 7시간 하시는 분들이 아홉 분이나 되네? 왜 중학교는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전담교사들의 수업시수가 이렇게, 6시간 정도…….

오배근위원

그런데 9시간 이상도 이렇게 많습니까? 진로상담선생님들이 보령에 이렇게 많으신가?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교사가 고등학교 6개교하고 중학교하고 해서 15명 이렇게 발령받아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청양만 고등학교를 주셨고 서천은 자료도 없네? 서천은 이것 자료 없어요? 서천! 수업시수 상위 10명, 하위 10명 자료 있습니까? 서천 자료가 안 들어왔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청양이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들어왔는데, 청양은 중학교가 상담교사들도 12시간, 11시간 막 그러네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9시간까지 있는데요, 청양 같은 경우 중학교의 경우 7개 학교 중에서 교감이 미배치 된 학교가 5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감 미배치 교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시수를 적게 9시간, 10시간 이렇게 배정한 학교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서천은 중학교만 줬네? 음악이 일주일에 4시간 하시는 분도 있네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순회를 7시간 나갑니다. 비고란에 있는데요…….

오배근위원

아, 2교에?

그러면 수업시수에 7을 써야지, 순회 7시간이면 11시간 하는 겁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11시간. 본교에서 4시간, 순회 7시간.

오배근위원

그래서 11시간입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미술, 서면중 선생님은 본교 5시간, 순회 4시간?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9시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수업시수가 결국에 두 분만 9시간, 11시간이네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렇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제일 많이 하시는 분도, 서천은 유독 20시간 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20시간이 넘으면 순회교사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 그래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순회교사 할 때 교통편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데요, 순회교사 운영비를 매 학기별로 순회 나가는 선생님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교통은 자기 차로 이용하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오배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면허가 없거나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분이 음악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줘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순회교사 제도를 저희들이 짤 때 교감선생님들을 모시고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교통수단이라든가 편의도 고려해서 “우리 학교가 순회를 나갈 수 있다”, “우리 학교의 이 선생님은 순회가 어렵다” 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짭니다.

오배근위원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대응력이 정확히 있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순회교사가 자칫하면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컨트롤해서, 특히 중학교는 교과목대로 하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홍성교육청도 수업시수가 많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교 29시수 하는 건 어느 학교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나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신당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신당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하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5, 6학년이 복식학급인데요, 복식학급은 담임이 전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포함된 시간이고요, 교과 전담인 음악·미술도 담임선생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시수가 많은 편입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주로 2, 5, 6, 7, 8 이 정도 선생님은, 일주일에 2시간 하는 중학교 선생님은 원로 선생님이십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2시간은 갈산중학교인데 ‘진로와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2시간을 하시고 상담을…….

오배근위원

평교사?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을 전담하고 교무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원업무는 행정실에서 해도 되는데 뭘 교무업무 지원이야. 요새 교무행정사가 있잖아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학교에서는 수업이 적은 대신에 특정업무를 맡겨서 다른 업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무행정이라기보다는 특정교무업무를 하는 겁니다.

오배근위원

5, 6, 7, 8 수업하시는 분들은 대개 진로상담이나 그런 선생님이신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진로상담 외에는 선생님들이 적정 수업시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약간 저희 군 단위 지역에서는 많은 걸로 생각되고요. 군 단위 초등학교는 23∼24시간이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순회하는 선생님이 대개 몇 분이나 돼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

오배근위원

됐어요, 지금 자료 없으면 됐고요.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대응투자비용을 보니까 각 학교별로 저기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사업비 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네요. 굉장히 다양해서, 특히 보령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하고 중부발전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중부발전 인근에 있는 학교만 줍니까? 보령교육지원청이요, 보령교육장님! 중부발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돈 주는 것이 보령시 전체의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인근의 학교는 더 많은 혜택이 갈 테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교육여건이라든지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됩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학교에는 지원 비중이 더 높게 가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서천은 없습니까? 아, 중부발전이 있네요? 중부발전에서 6,600만 원입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기타재원 5억 2,700은 뭐예요? 지자체에서 준 것입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지역유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받은 것의 합계입니다.

오배근위원

선배 그런 사람들이 준 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지금 서천에 화력발전이 있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화력인데요, 지금은 발전이 중단돼가지고 신서천화력이 건설 중이거든요.

오배근위원

아, 건설 중이에요, 지금 발전되는 것은 없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학교에는 학교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전체 학생들한테는 초·중·고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청양은 고등학교에 야간학교 귀가차량비 9,000만 원을 주는데, 모든 학교에 다 줍니까? 고등학교가 몇 개죠?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양에 현재 고등학교가 2개교밖에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정산하고 청양입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양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

오배근위원

두 군데에 주는 것입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양쪽 고등학교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굉장히 좋은 현상 같아요. 생활지도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징수사항을 보니까 운동부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모두 다 없다고 했는데, 교육장님들 자신합니까? 보령교육장님, 자신해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없어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팀, 청양초 배구 팀에는 학부모회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행하는 방법이 없다? 교육장님도 모든 학교에 없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보령교육지원청에 구기종목 뭐 있어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배구, 축구…….

오배근위원

한내?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구는 한내에 있고 축구는 대천초등학교에…….

오배근위원

돈 안 걷어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걷지 않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정말 안 걷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걷습니다. 지금은 걷으면 모든 돈이 회계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오배근위원

회계로 들어가는 돈도 없어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부금이라든지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축구팀 학부모들이 걷어서 곧 대회를 하는데 협조한다든지 뭐 코치비가 부족하니까 더 준다든지.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확실합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여기 감사장이에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여튼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죠? 나중에 주세요, 본청 할 때.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아무튼 제가 운동부, 특히 단체종목, 인기종목을 왜 자꾸 건드리냐면 학부모로서 굉장히 부담이 가고 잘못되면 학생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돼요. 없는 집 애들이 그 팀의 일원이 됐을 때는 돈을 안 내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눈치도 보게 되고 자기 마음과 꿈을, 기량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육관계자들이그것을 심도 있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운동선수라는 게 기량이 뭐, 그 친구가 그 친구죠. 비슷비슷하지. 선별할 때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또 부모들에게 부담이 너무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축구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보통 월 200만 원 이상 들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자제가 운동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모집하면 선수들이 몇 십 명씩 모이잖아. 그렇지만 레슬링이나, 대명중학교는 지금 레슬링합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명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비인기종목을 하면 학생들을 데려다 하려고 해도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기종목의 운동부는 특히 주의 깊게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봐야 된다. 면밀히 한번 보세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령의 지역여건으로 볼 때에는 배구나 축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기부를 하고 뭐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홍성교육장님! 홍성 태권도 같은 것 안 걷어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덕명초등학교의 경우 약 10여만 원 걷고 있고요, 홍성중학교도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1인당 약 20만 원 씩 거출을 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령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것을 잘 알아봐서 공개하지 말고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내용을 대략은 아니까. 아시겠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서천은 구기종목 없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세팍타크로 이런 것은 선수 구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냥 될 테고, 청양도 마찬가지고. 단체팀은 배구 하나입니까? 탁구 안 해요, 지금?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탁구가 초·중·고에 아직 연계종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있죠?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적은 아주 미미한 형편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교육지원청과 본청의 협의 아래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학생들이 위화감 조성되지 않고 자기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정책이 대두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부담금 문제는 어차피 본청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본 위원이 생략하겠습니다. 서천교육장님, 단설유치원이 서천만 충남도내에 없네요, 그렇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 무슨 계획이나 앞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유치원의 교육모델이 될 만한 단설유치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학생 수용계획상 현재도 그 지역 전체 수용인원 대비 유아학생수가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것을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안타깝게 드립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서천 유치원 학생수를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네요. 자료를 보니까 금산보다도 훨씬 적은데, 그래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에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치원은 전인교육을 통한, 어린 유치원생들이 같이, 본 위원은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은 어떤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천도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존경하는 우리 서형달 위원님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단설유치원 신설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검토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통폐합기금을 보니까 홍성은 자료가 없네요? 홍성 자료 없습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출이 된 걸로 아는데요.

오배근위원

잠깐만요, 보령, 서천…….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없는데요. 잠깐 제가 보령부터 물을게요. 보령은 소규모 통폐합학교 하나도 없어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소규모학교 통폐합기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아, 잘 못 알아들었구나. 그 전에 통폐합 했어도 향후 10년간 쓸 수 있죠? 10년이죠?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10년간 쓰는데, 지금 쓴 내역을 보려고 했더니. 추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서천도 마찬가지입니까? 통폐합학교가 없어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에 이미 했기 때문에 현재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청양도?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10년이 아니라 3년간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10년 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10년 전에 했어도 현재 쓰는 비용을 뭘로 썼나 한번 좀 보려고 했더니 그게 좀 잘못됐네요. 추후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기억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보니까 다문화학생수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많이 길러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령교육청은 전체의 3%네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약 3% 정도 됩니다.

오배근위원

3%인데 이들에 대한 특색사업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중점학교를 다문화학생이 좀 많은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문화 이중언어교육 학교라든지 또 중도입국 학생 지원교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광명초등학교 있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광명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다문화학생이던데 그런 학교들은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나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오배근위원

학부모 언어교육?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특히 고향 찾아가기 등등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방법은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직접…….

오배근위원

본 위원의 의중은 교육장님들이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그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학생활동 하는 데, 또 자기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고향 찾아가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서천교육청은 지금 다문화학생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184명이면.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184명이면 3.6% 정도 나옵니다.

오배근위원

특별한 특색사업이 있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학생이라고 해서 주눅 들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점학교라든가 ‘다문화이주자 활용’해서 영어나 중국어나 베트남어나 이런 것을 지도도 하고요. 특히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것을 개최해 보면 자기가 2개국 이상의 말을 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 있게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학생들을 보고 긍정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보니까 특색사업 하라고 했더니 전부 어디 체험가고 보여주고 이런 것은 다문화학생에게는, 그냥 일반학생도 안 가본 데는 다 똑같은 느낌이고, 그들을 향한 정말 정책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지금 보니까 전부 생태체험, 어디 구경가고 관광가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엄마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부모에게는. 그렇지만 학생들한테는 똑같은 여건을 부여해야지,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말 그 학생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 보는 것보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감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양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은 현재 251명의 학생이 있어서 전체 10%를 상회하고 있는, 타 시·군보다는 다문화학생이 많은 교육지원청에 속합니다.

오배근위원

청양 같은 데는 정말 특징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될 텐데 뭐 있습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물론 다른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학교들을 예비학교나 중점학교로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까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취학 전 입학설명회를 매년 11월·12월 중에 갖고 있고 금년에도 12월 중에 입학설명회를 가질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관내의 영재교육원 영재학생들과 초등학교 다문화학생들을 멘토·멘티로 해서 연간 30시간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고장의 생태, 역사, 문화,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정체성 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홍성교육청은 다문화학생 없어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334명이 있습니다. 전체 1만 3,000명 학생 중에 2.8% 정도 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2% 정도 되겠네? 그러면 생각보다 적은데, 전체 네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문화학생들이 아무래도 잘사는 가정보다는 조금 어려운 가정이 더 많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또 학생들과의 따돌림현상 등 학생지도에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한 학생이 큰 사고를 일으켜서 정말 힘든 과정을 보낸 적도 있는데 앞으로 모든 교육청의 관계자들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계 많은 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다 안 와서요, 일단 학교 보건실에 관련해서 청양교육청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청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017년 7월 26일부터 28일 날 재무감사에 보건실 설치 및 학교 보건업무 관리 부적정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교육장님.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건실을 이전하면서 수도시설 및 세면대, 세족기, 순간온수기, 냉난방시설 등의 기본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7월 26일 감사일 현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할 필수항목 50종 중 전용 약품보관장, 소독멸균기, 냉동냉장고와 건강진단 및 상담용기구 등 대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보건실에서 보관해야 될 약품이 교무실에 보관돼 있다” 이 내용입니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죄송하다는 사과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보고받으신 적 없으니까 점검 안 해 보셨겠네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미처 점검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한 3개월 정도 경과됐으니까 추가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건실 학교별 현황을 받아 보니까 관내의 초·중·고 21개 중 10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학교는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지적당한 학교가 정산중학교인데 보건실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50명 이하 소규모학교 현황을 보니까 8개교에 역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는데, 이게 학생규모 차이로 현실적으로 배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학교들은 보건교사들이 어떻게 보건업무를 보시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아시는 것처럼 청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교육청의 우선배치에서 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배치가 안 되고 있는 11교에 대해서는 보건선생님들끼리 순회교사로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소속감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살펴서 학생 보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규모면에서 피치 못하게 배치가 안 됐다고 그러면 보건교사님들이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소규모학교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순회교사들이 가장 기초적인 점검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학교에 안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가서 보건교육만 하고 오면 그냥 끝인가요? 기본적으로 보건교사들이 기초적인 것을 점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점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학교장이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실무자가 보건교사입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실 점검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실무자에 의해서 시설이나 기구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갖춰야 될 필수기구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실질적인 점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같아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청양뿐만이 아닙니다. 서천의 서면중학교 내용인데요, 대동소이합니다. “보건실의 전용약품 및 의료기구보관장, 소독기, 냉장고와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등 필수항목이 갖춰지지 않고 각종 교과서, 악기, 배구공 등이 보관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함.” 보건실이 완전히 창고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일선현장의 현실이거든요. 자, 더 심한 것은요, 사용기간이 최장 2년 5개월이 지난 상처치료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각 지원청별로 보는데, 14개 지원청 공히 이런 모순된, 그러니까 점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본청 담당부서가 어디죠? (○집행부석에서 체육인성건강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청 감사할 때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천 같은 경우에도 학생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학생이 2015년도에 15명, 2016년도에 12명이 통보되었는데 사후조치 없이 그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시설이 안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품이 2년 넘게 방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것 보면 거의 주의 수준이거든요? 적발이 되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주의주고 마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 안전, 계속 떠들면 뭐해요, 현장에서 움직여주질 않는데. 각 지원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모자라는 것은 분명히 채워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특히 소규모학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방법을 찾아내세요, 현장에서. 이것 누가 짜줘야 돼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청,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수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이 총 181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원이 65분, 학부모 89분, 지역위원이 27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교원 빼고 116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중 학교폭력위원수 현황을 보니까 116명 중에서 73명, 6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반수 이상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교육 현황을 받아봤는데 청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10월 5일 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50분 받은 게 전부네요? 물론 따로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총 5회 실시했는데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매뉴얼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반수 이상, 60%면 10명 중에 여섯 분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거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회의소집이 되면 이분들 거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연초에 구성되자마자 학교폭력에 대해서 따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운영위원회 얘기 잠깐 나와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각 지원청별로요. 운영위원분 중에서 아이가, 아 여기는 자료 여기로 안 했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자기 자녀가 학교에 재학하지도 않는데 지역위원으로 들어와서 학교운영위원장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짧게는 십몇 년, 길게는 거의 20년 가까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물론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겠죠.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면 그 위원회의 방향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그분들이 학교위원장을 하는 게 과연, 본 위원은 우리 학생들보다는 대외적인 데에 더 신경을 쓰고 학생들을 위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안 하는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교육청 교육장님이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다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서천교육장님은요? 또 다른 의견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셔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위원장님마다 좀 다르긴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검토도 해보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홍성교육장님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의견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방향 설정에 참고하려고 여쭤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음은 보령교육청교육장님. 이것은 4개 지원청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생존수영 현황을 받아봤어요. 보령교육지원청에는 수영장이 보령국민체육센터, 청양국민체육센터, 주포학생야영장. 3개의 수영장을 활용해서 생존수영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9월 달 완료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수업진행 현황을 보니까 60%밖에 안 됐네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애초에는 주포야영장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주포야영장이 할 수가 없어서 아주자동차대학으로 바꿨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장소변경을 하셨다고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소가 변경이…….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장소가 바뀌어서 보완을 하셨겠죠. 그런데 실제로 방학 전에 학기를 다 끝내야 되는데…….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60%로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자료가, 제가 확인을 않고 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100% 다 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 그러면 2016년도 데이터인가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도에는 100%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인철

오인철위원

60% 하신 거고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다 완료를 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7년도에는 9월 달까지 100% 다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00% 다 됐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러면 연도가 다르니까 논의가 안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 행정감사 때 본청에서 충남형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첨부된 것은 교육부에서 이미 배포됐던 자료인데 따로 제작이 안 되어 있나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제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른 교육청도 따로 받으신 것 없죠?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직접 배포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홍성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책자로 받은 것은 한 권이고요, 나머지 한 건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사용을 하겠거니 한 것입니다만, 그 두 자료 다 충남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발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장님, 행정감사 시간에 교육장님이 대답했던 내용인데요? 충남형 따로 만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형으로 만든다고는 그랬는데요, 기존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참고로 해서, 대신에 안내를 두 종류로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초등수영교육 매뉴얼 해가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지역교육청 수영장에 배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장님, 저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자체는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그러면, 따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자료가 더 훌륭하니까 안 만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보고가 없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교권침해 현황 자료가 나왔나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잠깐만요. 그것보다 학생용PC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17년 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선택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중학교하고 도서관만 필수설치로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 설치하고, 여기 중간의 내용에 보면 “일부 학교에서 수업에 활용되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어 예외처리가 필요한 목록은 지속적으로 갱신 관리” 이렇게 답변을 똑같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가 ‘맘아이’라는 유해차단 소프트웨어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그것에 걸려서 교실 통신에서 실제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예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청양교육장님, 이 내용 아세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저도 확실하게…….

인철

오인철위원

서천교육장님은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히 모르는데 아마 그 프로그램별로…….

인철

오인철위원

보령교육장님은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설치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공교롭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답변은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서 이 소프트웨어 활용을 못하는지 파악도 못하시고, 자료요구하니까 다 베껴서 갖다 내요! 지금 운영 현황 보면 100% 다 문제가, 설치된 데는 문제없나요? 위원장님, 이것 담당 과장님들 답변 가능할까요?

장기승위원장

과장님들 계시니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각 지원청별로 담당과장님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과장님이 무슨 과예요?

광희

한광희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홍성교육청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저희도 어떤 프로그램이 상충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확인도 못하고 이것 왜 줘요! 아니, 행정감사 자료요구 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서류제출해서 낸단 말이에요? 청양교육청 행정과장님.

동철

서동철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서동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서천 답변해 주세요.

원규

김원규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저도 PC설치 정도만 파악하고요, 정확한 내용은…….

인철

오인철위원

예? 어떤 거요?

원규

김원규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설치해야 되는 내용만 알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보령.

노병

명노병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명노병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설치현황까지만 파악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공문을 작성하면서 내용도 모르고 작성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서천교육청, 이것도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과장님이신가요? 스마트교실에 대해서 학교정책과인가요, 아니면 행정과인가요? 스마트교실 운영 현황.

장기승위원장

교육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서천교육과장 백정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자료 봤는데요, 18개 학교 중에서 혹시 미운영되는 학교는 없나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각 학교 스마트교실 운영 현황은 이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활용시간이, 그러면 장항초 같은 경우 23시간이 연간 사용시간이에요, 아니면 월 사용시간이에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월 사용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월이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학급당 활용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혹시 스마트교실에, 직접 현장에 다닌 학교 있으십니까?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현재 과장으로 있으면서는 직접 스마트교실을…….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요, 그전에도. 이게 10년 넘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스마트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직접 가보신 적 있냐고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스마트교실을 목적으로 확인차 다닌 경우는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없으시고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우리 교육장님도 혹시 스마트교실에서 시연이나 이런 것 할 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없으시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혹시 이중에서 스마트교실 시연할 때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전혀 없네요? 한 분, 예. 유일하게 한 분 계신데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교육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보령교육청 교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운영현황 아직 제출 안 하셨죠?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아직 제출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것 가보셨을 때, 그냥 개략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 교실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요즘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확보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의 청파초등학교가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태블릿PC,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선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선단말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태블릿PC가 몇 대 있어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연구학교라서 학생당 하나씩은 들어갈 수 있게 배치는 되어 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학생당 하나씩이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천교육청 자료 좀 한번 봐주세요. 같은 충남교육청 스마트교실인데 보령에서는 학생당 한 대씩 지급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방금 답변을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한 학교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자료 맞아요, 안 맞아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과장님, 안 가보셨어도 스마트교실 태블릿PC 교실당 한 대씩, 두 대씩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연구원 자료만 보고 있고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전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가보시지도 않고 자료도 안 맞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질의를 해요? 주문 드릴게요. 4개 교육청은 스마트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직접 현장점검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당수 교실이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시는 길에 사진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혀 활용 안 되는 스마트교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유가 있습니다. 왜 운영이 안 되는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기간 얼마나 드릴까요? 보령교육장님 이것 파악하시는 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학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자료가 왔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왔어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스마트 태블릿PC 자료 수합입니다. (자료전달)

인철

오인철위원

보령교육청에 보면 스마트패드가 많게는 100개에서 몇십 개씩 다 있는데, 서천은 한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스마트교실에 대해서 실제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장비보유 대수하고 사진 첨부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님, 지금 하셔야 돼요?

인철

오인철위원

한 꼭지만 더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조금 있다가 더…….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빨리 제출하세요. 시간 25분 더 드리겠습니다. 25분이면 되겠죠, 감사관실?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감사총괄서기관,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25분 더 줘요? 30분까지면 되겠어요?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은 독촉해서, 왜 서류 미제출해 놓고 채근대지 않습니까? 와서 그냥 앉아있는 거야?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다 제출하셨나요? 빨리 하시고, 아직 안 된 것이 있으면 밑에서 빨리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조민행 교육장님, 김성련 교육장님, 윤주역 교육장님, 또 충남 인성·체육·예술·건강 발전을 위해서 혁혁한 전과를 세우시다가 홍성교육의 책임자로 화려하게 입성하신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4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자를 통해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수영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4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과 공주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물론 2017년도 전체 누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 인원현황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수영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제 옆에 앉아계시는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생존수영에 관계된 조례내용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은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교교육에 있어서 수영장을 이용해서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느냐? 그 사실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끝에 앉아계신 장학사님들까지 스스로 반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통계수치에 조사되기 위한 수영교육은 아닌지. 정말 배가 전복됐을 때 또는 너울성파도에 의해서 휩쓸려갔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에 의거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과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반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김성련 교육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천에는 다행스럽게 학생수영장이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생존수영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우리 군내 3·4·5학년 10시간씩 해서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을 끝냈습니다. 물론 어떤 생존…….

김용필위원

다 살 수 있습니까? 생존수영을 끝냈으니까 그 학생이 위기상황이 되면 삽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10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렇게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자신감 없는 그 목소리 표현에 이 자리에서 이 사실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미 심증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생존수영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될 때에 거기에 근거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이들의 목숨이 수중의 위험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도록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타 현장을 벤치마킹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실천되어 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꼭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생존수영 교육이, 파도가 1.5m, 2m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출렁출렁거릴 때 아이들이 그 속에서 나뭇잎처럼 떠서 생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단순하게 25m, 50m 레일 속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건질 수 있는 이런 부분, 우리 김성련 교육장님의 답변처럼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답변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푸켓이나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고속보트를 타고 레저를 즐길 때 전복되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간간히 언론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구명조끼를 입고도 익사하는 경우는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교육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명, 2명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38선을 포함해서 동해, 남해, 서해까지 하면 우리는 섬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생존수영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와가지고 4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부 살펴봤습니다. 목적한 바가 있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듣지 못했지만 늦게 도착하여서 전체적으로 정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령에는 구한말 이후부터 독립운동에 애쓴 이러한 부분이 교육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서천은 179쪽에 바른 역사·통일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천 중심의 역사교육 운영’, ‘마산 신장 3·1만세운동 참여’ 이런 부분으로 간단하게 서술되어져 있었으며, 청양은 197쪽에 ‘우리 고장 역사·문화·생태탐구’, 그래서 독립운동이나 이런 애국애족의 정신이 생태탐구까지 연결되는가 싶어가지고 교육에 있어서 방향이 안타까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교육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성은 216쪽에 ‘홍성 만해생각’ 홍성 우길동 과장님, 홍성 만해를 생각하는 인문학 축제입니까, 아니면 만해 생가 인문학 축제입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만해생각 인문학 축제입니다.

김용필위원

만해를 생각하면서? 이것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오타는 아니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홍성 만해를 생각하는 인문학 축제 운영 1,000만 원 예산. 과장님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입니까? 이것은 축제 제목으로도 문구가 잘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가입니까, 생각입니까? 생강입니까, 아니면 모과입니까? 명확히 말씀 주셔야 됩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만해 생각이라는 의미는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홍성 출신 역사 인물이기 때문에 만해를 썼고요, 또 속에 숨은 뜻은 만져보고 해보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렇군요. 우리 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을 보시면 예산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심어지는 애국애족에 관련된 교육방향, 또 이렇게 해 온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예산인의 긍지를 느끼는 학생상 정립’, 추진현황으로 윤봉길부터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보령은 아예 행방불명이고 서천과 청양과 홍성으로 나아가면서 여기에 세워진 기본방향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흐름과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홍성에 가시면 우길동 교육장님 계시는데요,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것 청양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청양 정산에서 민종식 의병장이 2개월간의 전투를 치르면서 홍주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때 참여한, 스스로 봉기한 분들이 1,100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일본군의 우세한 병력과 화력 앞에서 1,100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홍성천과 남산에 보면 그들의 시신이 즐비하게 널려져 있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신을 나라를 잃은 이 나라가 해방 때까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1,100명의 학살당한 우리의 애국지사들이 겨우 700여 명 정도 수습돼가지고, 홍성고등학교 가기 전 사거리 우측에 보면 홍주의사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700분의 유골이 한 군데 모여져서 한 무덤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역사의 현실입니다. 보령은 어떻습니까? 보령 유준근 열사를 포함해서 보령 청소에 가면 김좌진 장군의 무덤이 그의 사모님 무덤과 함께 있고요. 그분들이 애쓴 흔적, 청양에 가면 면암 최익현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그 지역 출신이고요, 면암 최익현 선생님은 일제에 대항하시다가 그분이 부산을 통해서 대마도로 끌려가실 때 왜놈들의 땅을 밟지 않는다 해가지고 버선 속에 조선의 흙을 넣어가지고 가셔서 쌀 한 톨 먹지 않으시다가 3개월 이내에 스스로 목숨을 잃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기개가 훌륭해서 대마도에 있는 사람들이 면암 최익현 선생의 사당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일제에는 조선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저 오지 광시에, 오지도 않는 촌에다가 산소를 모셨던 상황입니다. 그것이 보령, 서천, 정산, 청양, 홍성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각 학생들은 수학에 있어서 너무 수학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제올림피아드 가서 모든 메달을 따오는데 그들이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외국에 가면, 배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 이 나라에 들어오지도 않고 병역도 회피하고. 교육의 현실 가운데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 제가 지역구가 예산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의 덕산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시량초등학교나, 여기 문추인 과장님도 시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학교들을 벤치마킹해서, 아이들이 머리만 뛰어나고 가슴은 뜨겁지 못하고 발로는 나라를 저버리는 손으로는 민족을 저주하는 이런 학생들로 만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운 사람일수록 자식한테 불효를 받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민족의식을 교육하지 않는 이 부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련 서천교육장님 업무보고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 생가라든지, 영원한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일제의 고문 속에서도 조선인의 기개를 지키고 살았던 그들의 교육이 오늘의 초·중·고 현장 속에서 왜 소멸되고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그 자료요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데 보면 통일안보교육 해가지고 교감선생님, 교원선생님 제3땅꿀, 판문점 돌아 돌아 전망대 견학 이게 끝이에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사고관념이 정해진 분들이에요. 그 분이 안보현장 갔다 와가지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버스타고 가면서 “늴리리야 늴리리맘보, 끝나고 교감선생님 못 만났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줬으니까 회포나 풉시다, 건배, 위하여, 만만세, 120세, 팔팔 건강” 이런 것이 안보교육이고 통일교육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예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윤봉길 의사, 그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보시고,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 가슴이 뜨겁고 감성이 풍부하면 됩니다. 이웃을 돌볼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대에 가면 직장이 좋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보장되고 토요일, 일요일 보장되기 때문에 교대를 지원하고 사범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직장인으로 서의 가장 우수한 교원들이 된다라고 하면 이 나라 백년은 암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날 교권이 침해되고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훌륭하신 교육장님, 선생님들,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우길동 교육장님 도 본청에서 그렇게 말씀 잘 하셨기 때문에 우길동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열심히 나라사랑교육을 하고 역사관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산에서 하고 있는 벤치마킹, 우리 두 분 교육장님들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웃으며)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너무 달변을 잘 하셔가지고. 자료가 아까 잘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입니다.

이진환위원

보령 지역의 학교 지킴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80세 이상이 4명 정도가 나왔네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맞죠? 그다음에 75세 이상이 7명, 그리고 70세 이상이 14명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며칠 전에 민원이 있어서 이 자료를 검토했었는데, 배움터 지킴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세가 많다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충남 전체 지역의 80세 이상이 21명, 그래서 2.4%이고 70대 이상이 217명입니다. 그래서 24.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44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학교보안관제도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70세로 상한선을 정하고 하한선은 55세로 해가지고 70세 이상 넘으면 학교 지킴이를 못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충남도 꼭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고령층이 학교 지킴이를 하고 있으면 본연의 임무를 못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고령 나이를 몇 살로 보고 계십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됐을 때 노인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할 때. 그런데 지금 배움터 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숫자상으로 볼 때 65세 이상이 거의 반이 넘습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진환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시간 정도 하고, 또 거기에서 받는 급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급료가 시간당 얼마 정도 됩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3만 원…….

이진환위원

3만 원이요? 2만 5,000원 아닌가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집행부석에서 한 달 하면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한 달 하면 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파트타임을 하든 투잡을 하든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령층이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여튼 급료가 낮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희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60대 정도는 괜찮은데 70대 층이 넘어가면, 또 80대에 가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서는 하여튼 교육청에서…….

이진환위원

어떤 특별한 제재나 다른 조례나 모집기준은 없는 거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곧바로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전국의 광역단체는 다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70세 이상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조례 제정할 때 그런 저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내년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성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이진환위원

법정부담금을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홍성이 중학교만 광흥중학교하고 홍주중학교하고 삼육중학교가 있네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광흥중학교하고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광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광천고등학교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광천고등학교는 법정부담금을 어느 정도 내고 있나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5% 미만이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거기 보니까 광흥중학교도 법적기준액이 5,096만 원인데 2017년도에 낸 금액이 25만 4,000원 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실적이 너무 미비하고요, 행정지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흥중학교는 현재 광천고등학교와 학교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천중학교하고 광흥중학교를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끝까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 후에 재단 이사장 측에서 후회를 한다는 얘기도 가끔 소문으로 들리고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시죠? 매매를 하신다는 얘기인가?

오배근위원

조금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통폐합 문제, 여러 가지 그것이 미리 언지를 주면 이상할 것 같아서.

이진환위원

예.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광흥중학교 같은 데는 1%도 아니고 0.몇 %면 너무 심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충남 지역에 사립학교가 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총 8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가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0% 이상 내는 학교가 10개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10% 미만, 5% 미만이 37개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 도교육청에서 재정을 축내가면서 환경개선 사업이나 아니면 시설개선 사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이것은! 최소한도의 성의만 보여줘도 어느 정도 되겠는데 그나마도 안 합니다. 10% 정도면 저는 최소한도의 성의라고 보는데 그 10%를 못 맞춰서 도의원님들이 예산심의나 환경개선 사업이나 시설사업 올라오면 다 삭감하고 잘리고 하는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길동 교육장님 어떠십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광흥중학교 0.27%인데 참 죄송스럽고요, 이사장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덜 미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더욱 이사장 측과 협의해서 법정부담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다른 교육장님들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 시설이나 환경이 나빠지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성의를 보여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요구를 해본 중에서 우유급식 현황에 대해서 좀, 보령교육장님. 보령교육청에는 22개 학교가 서울우유를 먹고 한국야쿠르트가 12개 해서 35% 정도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우유가 85%로 해서 29개 학교, 야쿠르트가 5개교 해서 15%를 차지했었는데 상당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우유가 65%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시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방에 있는 업체의 우유가 급식되도록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보령의 시내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입찰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소규모학교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유를 먹는 학생 수는 입찰을 통해서 공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또는 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하여튼, 매년도 조금씩 지방우유업체의 급식 정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다른 우유는 하나도 안하고 서울우유하고 야쿠르트 2개 업체밖에 없네요, 보령은?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보령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진환위원

아, 서천 겁니까? 이게 서천 거네. 보령 것은 서울우유가 62%, 남양우유가 25%, 연세우유 4.2%, 그래도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네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착각을 하고 서천교육청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네요. 서천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우유업체가 다양하지 못하고, 특히 서울우유가 한 65%인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것은 작년도보다는, 작년도는 한국야쿠르트가 15%였는데 금년도에는 한 20% 정도로 선택학교가 늘어서 특정업체의 전담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고장의 공장도 보호하고 우리공장 낙농가들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산지소 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거창하게 애국이라든가 호연지기, 뭐 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작은 지산지소 운동을 벌여서라도 우리 지역 낙농가들, 그리고 우리 지역 공장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받아본 중에서 공기청정기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 청양교육청에는 지금 공기청정기 보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지원청 윤주역입니다. 그동안 2015년, ’16년도에는 공기청정기 설치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금년 들어서 청양초등학교와 청양장평초등학교와 청양고등학교. 장평초등학교는 돌봄교실에 설치를 했고요, 청양고등학교에는 특성화실인 농업교육부실에 각각 1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정산초, 운곡초, 청양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총 25대의 공기청정기를 12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충남이 화력발전소가 제일 많고 중국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충남이거든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충남교육청 본청 얘기입니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충청도 지방이 화력발전소도 많고 중국과 인접해있다 보니까 지금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수준까지 오고 있고, 저희 청양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충남의 알프스라고 할 정도로 청정지역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역시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날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기청정기에 관한 부분이나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공기청정기 1대가 얼마 정도 합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약 2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청정기 1대가 200만 원 정도 가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충남의 어느 정도 학교에 이것을 배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청양의 초등학교에 이미 설치한 곳하고 앞으로 설치할 곳이 25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25대에 2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들여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본청 과장님 중에 어느 분 소관이세요?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영행입니다.

이진환위원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각 일선교육청에, 그리고 일선학교에 많이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 상반기 중에 전국 최초로 단설유치원 21개 원에 대해서 1억 6,700을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서해안지역 4개 지역에 화력발전소 반경 5㎞ 이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모두에 약 9억 1,400 지원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9억 원이요?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자치단체와 매칭으로 한거고요, 그리고 교육부의 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에 88억여 원이 이미 다 교부가 된 상태고요, 내년에도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유치원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확정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내년도 예산은 아직 심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구상만…….

이진환위원

아니, 대강 계산하고 계신 게.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모두 아우르면 약 26억 소요가 됩니다.

이진환위원

26억 정도요?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그래도 충남의 전체, 절반도 못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교육부에서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확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공기청정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실내공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방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안전총괄과에서도 해 주셔야 되겠고 일선교육청에서도 공기청정기라든가 그 외의 방법을 써서라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앉으세요. 하여간 교육장님들,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서는 것 같으니까 일선학교에 공기청정기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오배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공기청정기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아시죠?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조달에 몇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8개 업체에서 조달청에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배근위원

그러면 200만 원짜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오배근위원

교육부 단가가 기준이지만, 조달물건은 학교마다 8가지 중에서 품목을 고를 수 있잖아요.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산을 200만 원짜리 주면 한도 것을 쓰려고 하지 그 밑에 것은 안 쓰잖아요. 지금 200만 원짜리 7개 올라와 있지는 않죠?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렇죠?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 하냐면 공기청정기에는 필터용이 있고 필터를 물로 씻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하게 있어요. 그런데 과연 효과가 어느 것이 좋은 지 검증을 제대로 한 다음에 물건을 납품해야지, 지금 보니까 공기청정기도 지역교육청별로 다르고 다 달라요. 100만 원짜리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 무언가를 검증해서, 필터를 써서 1년에 두 번씩 가는 것이 옳은 건지 물로 씻어내는 필터가 옳은 건지 점검을 제대로 해서 검증을 제대로 한 다음에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된다는 거죠. 비싼 고가의 물건을 가져다놓고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본청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지만 그때 자료를 정확히 좀, 8가지인가요 7가지 조달물건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현재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에 청정기를 보급하면서 간이측정기 구입비까지 같이 배부해서 측정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아마 연말까지 용역에 의해서 평가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것 가지고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예민한 관계지만 하여튼 효과 있는 물건으로 저렴하게 쓰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보탬이 되고 교육청 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해서 본청 할 때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홍성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자료요청한 지가 말이죠, 4시간 35분 됐는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고등학교 급식비 미납 현황도 안 들어왔고, 또 유·무인 경비 현황도 안 나왔고, 기간제교사 채용도 없고, 초·중·고 급식비 단가 현황도 없고. 지금 자료가 네 가지나 안 들어왔어요! 지금 서천도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이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본하는 가운데 무언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전달)

백낙구위원

이것 작성을 했으면 바로 가져다주지 말이야, 감사 끝나면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2017년도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을 보면, 보령이 정원 24명 중에 5명으로 20.8%, 청양이 정원 7명 중 4명으로 57.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백낙구위원

기간제교사 채용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몇 %나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도내 전체로 보아서는 천안하고 시골지역하고 좀 다른데요, 학교별로 나누면 5%에서 2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지도감독권은 교육장한테 있습니까, 교육감한테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역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이상은 저희들이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청양교육장님, 이것 내용 아십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57.1%인데 지금 말씀대로 5% 내지 25%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동영중학교는 57.1%까지 했는데 내용 알고 계셨어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왜 방치했나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백낙구위원

예.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시다시피 동영중학교는 구봉 탄광에 위치해있던 아주 소규모 학교입니다. 현재 학생수가 28명이고 교사 정원이 7명 배정되어 있지만 이분들에게 기간제를 계속 줄 수가 없었던 것은 혹시라도,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학생수가 2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대상 학교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간제의 정원 속에, 정원 내 기간제로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현재 7명 중에 4명이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통합하는데 통합 가능성은 있습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사립학교 학생수가 28명이거든요? 내년도에 졸업하고 나면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줄어든다라고 해서 정규교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7명 중에 4명이 정규교사고 3명이 기간제교사인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기간제교사하고…….

백낙구위원

아니, 7명 중에 3명이 정교사이고 4명이 기간제교사예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현원이 4명입니다. 정교사는 4명이고 기간제가 수학·도덕·체육…….

백낙구위원

그것은 2016년도 얘기고 2017년도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7명 중에 현재 4명이 정교사이고 3명의 교사가 기간제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아, 3명으로. 현원이 4명이고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가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립학교와 통폐합이 되면 이분들을 공립학교로 특별채용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간제교사라고 하더라도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에서 교사임명권은 이사장한테 있어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대신에…….

백낙구위원

그러면 통합하면 공립과 통합해야 되죠?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그때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서 이사장은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특별채용 형식으로 해서 충남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공립학교로 특별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도 똑같은 조건입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공립학교로 채용은 안 되죠, 특별채용의 조건은 안 됩니다.

백낙구위원

아, 채용조건은 안 된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립학교로 있는 동안은 그냥 통합할 때까지 방치해두는 방법밖에 없네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방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도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써서, 또 4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쓸 수가 없고요, 다시 재계약에 의해서 이분들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정교사로 이분들을 임용하다 보면,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면 또 다시 이분들을 공립학교로 특별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아울러서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사유를 보면 결원대체인데, 그 학교에 희망하는 교사가 없었던 모양이죠?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사립학교 측에서는 유보정원 만큼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채용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도 3명이면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이라도 채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해 오시는데, 채용방식이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공립학교처럼 동등하게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자체 인사관리를 통해서 선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제재를 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낙구위원

그것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뭡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일단 통폐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인사권자가 이사장인데 어떻게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채용을 해라 마라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백낙구위원

아니, 규정을 만드는 것은 지키려고 만드는 건데, 규정을 지키지도 않으려면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 하여간 내용은 알았고요. 지금 2017년도, ’16년도 다 마찬가지지만 설계변경한 현황을 보니까 청양군이 다섯 건인데 이중에서 네 건이 증액 설계변경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보면 예산금액이 저희가 처음에 예산으로 편성했던 액하고 실제 계약을 하다 보면 입찰가액의 87% 정도 돼서 금액이 좀 남습니다. 남는 부분을 가지고 충당한 경우도 있고요, 때로 가남초등학교 우레탄트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 1,100만 원 정도 더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기하는 형태로 예산을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하고 남은 차액 가지고 증액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 나갔다는 얘기죠?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다른 곳하고 해서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충당해 온 그런 형태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물론 특수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설계변경은 편법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계약변경을 했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혼자 생각이시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또 하나는 초·중·고 유인경비, 캡스를 활용하면서도 경비원을 쓰고 있는 게 1개 교가 있거든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고등학교가 쓰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그러면 캡스는 왜 설치했으며 별도로 유인경비를 쓰는 이유는 뭔가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험학교이고 포장이 있고 그래서 아마 유인경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포장?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습포장이 있고…….

백낙구위원

거기에다가 CCTV 설치하면 다 나타날 텐데. 포장 따로, 교실 따로, 모든 게 다 따로 따로 인가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유인경비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백낙구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가 됐어야죠.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이 학교에 대해서 들은 말에 의하면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기숙사에 학생수가 많습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60명 학생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는 사감이 필요한 것이지 유인경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파악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바로 파악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이게 캡스를 설치하고서도 별도로 유인경비를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고 시설을 제대로 제때 못 했다는 결론에 도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4개 교육지원청 초·중·고 급식비 단가를 알아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다 다른데, 우리 서천교육장님!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학생수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 건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르고 또 지역교육청별로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식수 인원이 많으면 절약을 해서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우리는 이 정도는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잘 먹이고 싶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백낙구위원

그러면 학부형들이 자체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잘 먹이기 위해서?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전에 고등학교에 있어서 좀 그런데요, 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런 점이 또 있고요.

백낙구위원

글쎄요, 학부모가 부담을 해서 더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도 또 마찬가지지만 금액에 현격한 단가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보면 초등학교는 그래도 4,500원, 4,100원, 4,300원인데 중학교 가면 5,000원이 넘어가고. 보령이 5,055원, 서천이 4,881원, 청양이 5,077원. 그런데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학생들이 덜 먹어서 그런지 숫자가 많은지 3,490원, 3,270원, 3,550원 싹 떨어지거든요. 이게 꼭 인원하고 관련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십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비교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서천교육장님!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지금 업무보고 중에 수영강사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수영하러 가는데 학생들을 태워 주는 차량 배차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고, 강사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차량을 더 추가로 사야 된다든지 임차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 줘야 될 텐데,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생존수영을 해 오다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6학년까지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지금 있는 것도 수영강사도 부족하고 차량도 없는데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는 3·4·5학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6학년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서천 지역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학생들을 지도할 만한 수영강사가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군 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요. 수영은 본강사가 있고 또 보조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금년도는 그런 대로 해결해서 하고 있고요, 차량은 공동운영을 통해서, 그래서 운전원들이 등하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점은 아니라서 거기다 적었는데요, 못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가 조례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도 하고, 또 예산도 심사해서 승인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지원청과 의회 간에 업무적인 소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해 주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전문강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도교육청 간부들이 임석(臨席)을 했으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뭔가 소통하는 업무보고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문제제기를 해 놓고서도 대안이 없고 건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서천군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이 부족해가지고 교육경비를 제대로 얻어다 쓰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자치단체가 지원을 못해 주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예산과장이 참석했으면 예산과장한테 건의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자체와 뭐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금까지 강화 안 해서 물렁물렁해가지고 돈을 못 받았어요? 이것 그냥 형식적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줄 채우기 위한 용어를 써가지고 업무보고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가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군이기 때문에…….

백낙구위원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것은 서천군의 사정이고, 또 거기는 못 대는 대로 지방교부세를 받아다가 인건비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다 지원하는 경비는 여력이 있는 시·군보다는 적게 준다, 그만큼 서천교육청이 교육경비를 덜 받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대안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뭔가 이런 부분은 자체경비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단체보다는 뭔가 혜택을 더 줘야 되겠다라는 건의성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서천군하고 협력강화 안 해서 지금까지, 협력강화 아무리 강하게 하면, 자체수입이 없는데 어디서 돈 뜯어다 해요? 지금까지 협력강화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홍성의 우 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백낙구위원

지역주민 학부모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실적보고 하셨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청렴해야 될 부분들이 뭐예요? 우리 교직원들한테 부당한 짓 하지 말라는 차원인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다는 말씀이고요, 학부모님들이 참여함으로써 저희들도 각성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각성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 교육장님은 협조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실시하신 것 같은데, 신뢰행정을 회복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교직원이 우선이고 산하에 있는 직원부터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아무리 일반 주민들이 갖다 주려도 해도, 대접하려고 해도 교직원들이 안 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 모시고 이런 캠페인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된 일 같을는지 모르지만 속보이는 짓이야. 우리 안 받을 테니까 당신들도 주지 말라, 그런 취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권한 밖의 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보령교육장님! 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보호…….

백낙구위원

위원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

백낙구위원

교육장님, 잘 내용 모르시겠어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분들이 민간인입니까, 산하 직원입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외부인이 5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민간인이?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렴서약서를 지난 5월 달에 징구(徵求)했다라고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관에서 어떻게 청렴서약서를 개인 민간인들한테 받았나 해서, 이 위원 자체가 공직자나 교직원이나 교육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알아본 거예요.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의회에다 건의도 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온 간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건의도 해서 교육지원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감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의회가 집행부한테 그냥 으름장이나 놓는 게 감사가 아니고 잘못된, 막혀있는 부분들은 뚫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뚫어주는 역할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업무를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또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사항 서천의 단설유치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교육장님이 파악하시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유치원 교육의 모델이 될 만한 단설유치원이 서천에만 없는 것을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3세에서 5세까지의 수요정원 대비 장항 지역이나 서천읍 지역이 많이 모자라고 연차적으로도 유아수가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요건에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인구유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이슈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나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장항과 서천 사이에 장항생태산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교육시설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유치원, 초·중학교의 부지까지도 선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현재 병설유치원이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원대비 학생 수용현황은요. 단설유치원 말고요, 없으니까. 병설유치원이나 민간 사립유치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재 3세에서 5세 학생들의 수용률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100%…….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올려드렸는데요, 장항 지역의 현재 수용률이 59%, 서천읍 지역이 65%밖에 학생이 안 차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역에서는 교육 관련, 실제 3세에서 5세 취학아동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나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문제가…….

인철

오인철위원

학부모들한테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히 지금 서천읍 지역에 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원이, 여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천유치원의 병설유치원을 따로 떼어내서 설립을 독립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수가 계속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단설유치원을 새로 신설하려면 최소규모 5학급에 150명 이상이라는 교육부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서천읍이 그것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일단은 특별하게, 장항국가생태산단이 활성화 되기 전에는 곤란하다는 얘기네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점이 있고요, 서천에 아파트가 좀 들어온다, 그런 저기는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가 크지 않아서 학생수 및 유아수가 당장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현재 장항 지역의 현원이 257명인데 병설유치원에서 수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님 좀 알려주세요. 장항하고 서천 지역에 공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유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를 조금……. 지금 장항 지역의 병설유치원 학생이 125명이네요.

인철

오인철위원

125명이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서천은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읍 지역에는 서천초등학교 한 학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60명 원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서천읍의 284명 중에서 60명을 제외한 취학아동들은 사립에 의존하고 있는 거네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정원이 아직 다 차지는 않았지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사립유치원하고도 또, 만약에 추진을 해도 현실적으로 반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겠네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점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가, 물론 그동안은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거의 전담하다가, 점점 늘려가는 추세지만 우리 14개 지원청 중에 유일하게 서천만 이게 없다 보니까, 큰 전제 하에는 공교육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준비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단설유치원은 시설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유아교육이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하는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천에 단설유치원이 꼭 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인 학생을 위해서 섬에 학교를 세우는 충남교육청이 공교육의 교육수혜를, 공교육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서천 같은 경우 60명이라고 하면 상당수 어린이들이 사립 쪽에만 치우쳐 있다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기준이 있으면 항상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셔야지,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딱 하시는 것보다는 크게 우리 공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득논리를 갖추시면……. 비단 충남 말고 다른 교육청 현황을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전남교육청이라든가 경북, 저희하고 대동소이한 데 있잖아요, 인구수가 아주 적은 군이 많은,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정도 일선에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눈을 더 크게 뜨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이전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교육장님이 파악하시고 있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위원님들 서천교육청에 오셨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주차문제 때문에 직원들 차는 아침부터 “밖으로 빼라” 이렇게 해서 지금 주차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이 1981년도에 건축됐는데 여러 가지 공간이 협소하고, 직원이 55명인데 주차면은 31면이거든요. 특히 관내 교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교육청 주변에 차량을 대놓고 해서 민원도 좀 야기되는 바가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청사이전 문제가 얘기됐었는데, 그때 “군청이 현재 자리에서 옮긴다, 그러면 교육청도 그때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2013년도에 조금 얘기되다가 스톱이 됐어요. 군청은 옛날 서천 구 역사 자리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금년도에 2,200만 원 본예산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어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200을 세워놓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1월부터 치밀하게 용역조사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어느 장소가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점심시간에 잠깐, 종천초등학교 폐교인가요? 그 부지 잠깐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저희보다 외부적인 환경들이 더 많이 작동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끌고 간다기보다는 지역 여론에 비중을 많이 두셔가지고 향후에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저희들이 네 안 정도를 가지고 생각은 하는데,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또 지역주민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장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네 가지 보니까 전 종천초등학교하고 지금 새로 하는 행정타운, 현 서천군청 부지, 그리고 이 자리 주변 부지를 확대해서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아마 네 군데 다 장단점이 있고, 특히 지금 서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역발전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천에 학생수영장 있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지난번에 공주, 홍성, 예산, 서산, 부여, 금산, 서천, 7개 지원청 수영장 점검자료를 보니까, 내용은 안전요원을 2명 배치해야 되는데 강습할 때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혹시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고민 해 보셨나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전요원 문제가 대두돼서요, 근무시간 조정이라든가 등등해서 지금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특히 또 지적사항이 많았던 게 수질관리 차원에서 이게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혹시 아세요? 서천교육청은 지적사항에서 빠졌는데요, 홍성……,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특히 이것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본청 할 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 건데,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이 입법하셔가지고 생존수영에 대해서 2017년도는 충남교육청 학생들 100% 목표치 달성하는 게 다 된 것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들어가는 수영장이에요. 대부분 수업을 거기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요원 배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수질관리 안 되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학생들 피부병 생기고 눈병 생기고, 일단 수질관리하고 안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숫자상으로 아이들 교육을 숫자 맞추기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지원청들, 7개 지원청이지만 사실 이게 데이터로 보면 특정지원청 수영장이 아니고 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인력배치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수질관리 만큼은 철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겨울에는 수영장 하나요? 안 하는 데도 있던데 예전에 보면?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2월 달 한 달은 폐장을 하고.

인철

오인철위원

한 달 정도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비…….

인철

오인철위원

보수해야 되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수하고 점검해서 3월부터 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수영장 수질하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적어도 법정기준이 있거든요? 일 3회 여과기 돌리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그 매뉴얼을 직접 챙기셔가지고 일선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이제 질의하실 거죠? 오늘 동네라고 너무 많이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할 때 서천교육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하셨어요. 했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오늘 지역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방법이, ‘나 오늘만 지나면 된다’라고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4개 교육장님들께서 오늘이 끝날망정 12월 달에 예산할 때 피를 보는 쪽이 그쪽인 것을 알고 계세요! 예산과장님!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아시죠?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감사관님!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아시죠?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4개 교육장님들 오셨고 행정과장님들 오셨는데 위원장님!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바른 대로 안 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취소하고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번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장 김유태 교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교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서형달위원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포함해서 몇 군데입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요?

서형달위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 23개입니다!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23개입니다.

서형달위원

23개 중에서 법정위원회 있고 비법정위원회가 있죠?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아세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보령교육청은 교육과에 해당되는 인사위원회가 23개인데 그 23개가 무엇 무엇이냐 이거예요.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오늘 감사관님!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4개 교육청에서 하는 위원회가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아요. 도교육청 재산상에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위원님들 간에 얘기한 내용을 놓고 볼 때, 중요하죠? 그러나 위원회의 현황과 회의 개최수를 정확히 보고 안 해줘요, 보령교육청은. 그렇죠? 자료 봤죠?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교육청 교육과장님.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홍성교육청 교육과장 문추인입니다.

서형달위원

홍성교육청에서 위원회를 했을 때 교육과장님이 참석하는 게 17개죠?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현재 저희 교육청이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청 교육과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원인사위원회, 학교행정위생정화위원회도 하고 있고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는 교육과와 행정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행정과하고 교육과하고 비고란에 표시할 수 있죠?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개최 횟수가 2017년도에 한 번밖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현재 1회 개최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예산이요?

서형달위원

물어봐야죠?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웃으며) 예,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디서 웃으세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도대체 교육과장하고 행정과장님들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개최수가 한 번을 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몇 명이 되며, 예산은 얼마가 된다 이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죠! 잘 해 주세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홍성교육청 행정과장님.

광희

한광희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서형달위원

이 발전기금은 2017년도에 총 얼마 걷혔어요?

광희

한광희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2017년도에는 6억 8,000 집계되었습니다.

서형달위원

6억 8,400 걷혔죠?

광희

한광희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은 2017년도에 끝나야죠?

광희

한광희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2017년도 12월 말까지기 때문에요…….

서형달위원

이월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희

한광희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이월되면 다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광희

한광희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홍성여고가.

광희

한광희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변경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심의를 안 받고 집행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청양교육청 교육과장님.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임동우입니다.

서형달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청양은 18개, 비법정위원회 4개를 추가해서 22개로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비법정위원회를 시책추진에 의해서 왜 했습니까?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비법정위원회는 시책추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추진위원회로…….

서형달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법정위원회도 그렇고 비법정위원회도 예산 상 좀먹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청양교육청에 사안 미발생으로 6군데가 안 했어요. 감사관님!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보시고 있어요?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위원회를 개최 횟수대로 않고, 위원회별로 예산상에 편성한다 이 말이야. 앉으세요. 윤주역 교육장님!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서형달위원

상담교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상담교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초·중·고 합해서 21개교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담교사는 3명이 있고 상담사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제가 하는 얘기는 교육청이 400% 배출 됐죠?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아세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8.3%, 중등학교는 28.6%, 고등학교는 100%, 특수학교는 0% 이상이 나왔는데, 교육지원청에서 400%가 됐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현재 특수학교는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청양은 학교수가 적다 보니까 실제 인원수가 상담교사 3명, 전문상담사 5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서형달위원

김지철 교육감께서 이것을 주장한 거예요! 감사관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분명히 따집니다. 4개 교육장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지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기간제교사 문제가 되어 있어요. 자,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학교는 기간제교사를 많이 안 뽑는다 그 얘기예요. 4개 교육장님, 아세요? (책상을 치며)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학교가, 사립학교가 기간제교사를 많이 뽑는다 이 말이야!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기간제교사 1년짜리라 이 말이야! 윤주역 교육장님이 무기계약직 하라고 하지만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을 하고 나서 이사장이 다시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라고요!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절대 기간제교사를 안 뽑아요.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조금만 내는 학교, 0.5%, 1% 내는 학교가 기간제교사를 많이 뽑는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1년짜리 기간제교사를, 만일 영어 과목, 수학 과목 교사를 모 학교에서 뽑는다고 하면 많이 넣으라고 하고, 이사장이 1년짜리는 빼버리고 10년짜리를 넣고, 그리고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준다 이 말이야. 기간제교사 담임수당이 있죠? 우길동 교육장님.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홍성에는 기간제교사들 담임 주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담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담임수당 주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담임을 하게 되면 담임수당이 들어갑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원래 담임을 안 줘야 원칙이에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교장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당을 많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감사관님! 제 내용 아시죠?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오늘 원 교육청의 행정과장님, 국장님, 정책국장님 선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많아요. 법정부담금을 내지도 않은 학교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은 학교운영비, 봉급은 도와줘요! 그러나 0.5%, 1% 내는 학교에 시설을 투자해 달라? 시설을 투자하기 전에 학교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우면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 인사권을 포기하라 이거예요. 포기하면 다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어렵다고만 하지 그러면서 인사권을 안 내놓는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죠! 보령교육장님.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졸아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안 조시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제가 한 얘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법정전입금을 잘 내는 학교는 교원, 기간제교사도 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내기 싫으면 인사권을 도교육청에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도와준다 이거야.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라북도교육청도 도의원들께서 서형달 충청남도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전라북도도 10% 선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서천군도 판교중학교 같은 경우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수학교사를 도교육청에 의뢰했어요. 원래는 자체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둬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를 안 두고 도교육청에다 의뢰를 했다 이 말이야. 나는 찬성이라고요. 홍성교육청이나 청양교육청, 서천교육청, 보령교육청께서도 그와 같이 이사장한테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백낙구 위원님이나 서형달 위원님 모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서도, 특히 사립학교가 기간제가 많은 데 그중에서도 기간제가 담임을 맡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명퇴자가 기간제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천교육과장님!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마이크 좀 드려보세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서천교육과장 백정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명퇴하신 선생님들이 기간제로 다시 근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나 있어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 관내에도 한 분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채용공고 시에 1차 공고, 2차 공고에서 안 오셨을 때 부득이하게 수용하는…….

장기승위원장

그럴 수 있죠.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런 경우 외에는 명퇴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시골 학교에 기간제 할 분들이 마땅치 않아서 명퇴하신 분들이 기간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분들이에요. 교사로서의,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야. 명퇴할 때 명퇴수당 받죠?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또 연금 받죠? 연금도 받잖아요, 명퇴하시고 나서.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기간제를 하면서 또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호봉수가 더 높게 책정되죠? 그러면 또 받잖아요. 그렇죠?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같은 기간제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도 더 받잖아.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안 되겠다. 서천교육과장님께서 일어나서 대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서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 전체가 다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이중위탁이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면서 교육자로서 도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과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주셨는데 꼭 그렇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교육장님들이 말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보령교육과장님이 마이크를 안 잡으신 것 같은데? 아니, 청양교육과장님. 청양교육과장님 마이크 처음 잡으시죠?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두 번째 잡습니다.

장내웃음

장기승위원장

두 번째 잡습니까?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임동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 많으셔요. 학교현장에서 보면 기초학력 부진아가 매년 갈수록 어떻습니까? 물론 과목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매년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좀 늘어나죠, 학생들이?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전체적으로는…….

장기승위원장

총체적으로 볼 때.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약간 늘어나는…….

장기승위원장

그게 왜 그럴까요? 시대적 흐름일까? 아니면 교과과정의 공부가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 생각으로는 현장교사들의 열정이 옛날 같지 않고 학생들도 교육과정 이외에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학원을 가면 실력이 향상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체능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그렇다? 음……. 보령교육과장님한테도 잠깐 마이크 좀 주셔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보령교육청 교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초학력 미달자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대체로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시대의 변화가 학력만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전인적인 활동이라든지…….

장기승위원장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선생님들의 열의가 떨어지는 것인가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지는 않고요, 학력지상주의에서…….

장기승위원장

다른 방향으로 가나요? 학력지상주의에서 다른 방향으로 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문제해결하는 역량중심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런 부분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계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계통성의 단절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말씀은 그럴싸하신데, 그래도 애들이 기본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전체적으로 성적이 향상돼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은 학생으로서 기본교육 공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학력은 당연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학력 부진아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것을 답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부진아 아이들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교육계에 있는 모든 분이 다 같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그렇다? 아이들이 저기해서 그렇다? 시대적 흐름이라 그렇다? 학교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저는 진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솔직히 아니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서천교육과장님, 이것 예산이 부족합니까?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잖아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솔직히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점점점 그 학생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교육지원청이 어디인가요? 서천입니까? 공주인가요? 홍성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홍성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몇 개 있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공업고등학교하고.

장기승위원장

예, 두 개가 있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광천 제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아이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라든가 아니면 취업현황이라든가 대학진학률이 좀 어떻습니까?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냉동기술분야를 전국 대회에서 상도 받고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잘 나가고 있고요, 전기기능사하고 전자기능사, 그다음에 용접선반 등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취업도 나름대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학교폭력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드린 홍성공업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적은 축에 속하고…….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조선공고가 어디에 있죠? 서천에 있죠? 서천교육과장님!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서천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 지역에서도 조선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폭력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것도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고, 많이 상을 받으면 좋잖아요. 또 취업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우리 바람대로 안 돼요. 그러면 대학이라도 많이 가서 더 저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그렇지 않아. 그런데 학교폭력은 솔직히 늘어나. 이것은 왜 그럴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려나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진로교육 이런 측면에서 지도도 충분히 돼야 되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학교선생님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데 늘어나는 것을 보면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좀 아이러니 하죠?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답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아 참, 일어나신 김에 서천교육과장님. 서천교육청에는 학생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학생연합회가 다 구성됐는데 서천은 왜 안 됐을까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 내용은 모르거든요.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모르고 계십니까? 서천교육장님은 어떠십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식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두 종류 줬는데 하나는 구성돼 있지 않고 하나는 구성돼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구성됐는데 왜 서천은 구성이 안 됐을까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적으로 구성되지는 않았고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됐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임시로,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결성이 돼서…….

장기승위원장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해산했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다 구성됐는데 서천은 왜 그랬을까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구성이 돼서 조직이 있고 1년 내내 가는 것이 아니고 행사 때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 인권문화제라는…….

장기승위원장

예, 청소년 인권문화제 행사를 했죠? 예산 5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줬습니까? 공식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학생연합회에 예산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요? 설명을 주셔요, 답을.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연합회로 예산을 준 게 아니고 청소년인권문화제를 관내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하는데…….

장기승위원장

550만 원 예산집행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행사를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사를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앞뒤가 맞아요? 예산회계법이라든가 뭐에 맞춰서 지출했냐 이거예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 행사 주최가 어디예요? 교육청에서 주최를 했어요, 아니면 어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했어요, 아니면 그냥 학생들 하는 데에다 돈 주고서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집행했어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교사는 있어서 했거든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지도교사가 조선공고의 김주철 선생님이시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 돈 550만 원을 김주철 선생님한테 그냥 줬어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학생상담지원센터에…….

장기승위원장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청소년인권문화제 해가지고 그런 데에다 예산 집행하고! 어느 근거로 인권문화제 합니까? 어느 근거로 해서 그런 행사를 개최했냐고! 예?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

장기승위원장

청양교육과장님! 청양은 학생연합회 구성 됐어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공식적으로 구성은 안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임원들을 불러다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연수를 시킨 적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11명 불러다가 교육시켰어요? 예?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

장기승위원장

학생 임원들 11명 불러다가 교육시켰냐고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학생 임원들…….

장기승위원장

무슨 교육했습니까? 거기도 인권교육했어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무슨 교육했어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토의 이런 것을 지도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서천은 보니까 뭐 인권 감수성 키우는 것, 인권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것, 편견,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식 넓히기 이렇게 해가지고 인권문화제 했는데 청양은 그런 것 안 했어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100만 원은 어디서 줬어요, 그 돈은?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재배정을 해서?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재배정으로요.

장기승위원장

교육청 돈 많구먼요. 보령교육청 교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보령교육청 교육과장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보령도 연합회 구성 안 했어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구성 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올바른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천하고 청양은 허위진술을 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학생회 구성하라고 문서가 내려왔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안 됐다고 하면 됩니까? 서천교육과장님! 이것 도교육청에서 학생연합회 구성하라고 문서 왔어요, 안 왔어요?

「대답없음」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연합회 구성하라고 온 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천교육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작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뒤에 문서가 왔을 텐데? 안 왔어요? 문추인 과장님!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홍성교육청 교육과장 문추인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도교육청에서 이 문서 왔어요, 안 왔어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문서 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왔죠? 문추인 과장님 도교육청 계실 적에 이 문서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나머지 교육과장님들은 문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구성도 됐다고도 하고 안 됐다고도 하고. 어떤 게 정답입니까?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때 의무사항은 아니었고 지역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라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구성했잖아요, 다. 안 된 데 있어요, 지역교육청에?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도에 있을 때 파악하기로는 3∼4교육청 구성이 아직 미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뒤에 9월 이후에 또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각 지역교육청에 학생연합회 구성하라고 다 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예산편성을 했고 어떤 데는 재배정해서 했고! 그런데 안 했대! 이게 허위증언 아닙니까? 청양교육청하고 서천교육청에 이 문서 온 것 찾아서 복사해서 주세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백정현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오늘 중으로 주세요, 이 문서 복사해서. 그런데 문추인 과장님 일어나셨으니까, 뭐하자고 해서 학생연합회를 구성했습니까?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때 저희들이 학생연합회라는 개념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회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학교별로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죠.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 학생회를 지역으로 확대하는 개념이었고요. 학생회장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어떤 연합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별로…….

장기승위원장

예, 학교별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학생들이 시·군별로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원탁토론회 개최 관계도 같이 의논해 보고요.

장기승위원장

무슨 원탁토론회요? 무슨 내용이 있어야 원탁토론회를 할 것 아닙니까?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 아이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를 잡아서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하고요.

장기승위원장

관심사라면 머리 깎지 말고.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학교 생활규칙과 관련된 어떤 관심사.

장기승위원장

교복 자율화 해 주고, 뭐 그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렇습니까?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작업도 하고요.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 해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도 다 반발하는 토론회 하고, 그리고 무슨 청소년네트워크인가 참여해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것 반대집회나 참여하고 거기 나가서 발표하고, 그런 것 하는 겁니까, 그 학생연합회가? 예?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

장기승위원장

각 시·군교육지원청별로 학생연합회를 구성했어요! 예산지원도 했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탁토론회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했어! 그래서 다른 일반 사회단체에 나가서 교육청 비토(veto)하고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비토하는 데 가서 학생들이 나가서 해도 됩니까?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의도성 있는…….

장기승위원장

했잖아요, 들!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것은…….

장기승위원장

했다고, 그들이 나가서! 그것 했습니다! 언론 못 봤어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단체에 학생연합회 임원들이 가서 같이 시위하고 기자회견 하는 것에, 그 구성을 하는 것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해줬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잘 된 거예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은 애초에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였는데…….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애들 모아가지고 세뇌교육 시켜서 내년도 투표하는 데 가서, 의원들 뭐한 사람들 찍지 말자 그런 토의했어요? 미래인재과장님 배석하셨는데 마이크 좀 주세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학생연합회에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장기승위원장

그 학생들이 충청남도청소년네트워크에 일반인들하고 나가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인재과장이 거기 주무과장이잖아!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잘못됐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잘못된 그 단체 구성의 뒷받침을 충청남도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지원청이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교육정책의 방향입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

장기승위원장

답변하세요, 올바른 교육정책의 방향이냐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뭘 어떻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

장기승위원장

예? 뭘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요! 문추인 과장님 도교육청 있을 때 왜 그런 문서 작성해서 시·군교육지원청에 시달했습니까? 위에서 시켜서 했어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순수성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학생회 구성해서 그들을 일반인들과 섞어서! 그렇게들 하면 안 되잖아요! 됐어요, 앉으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것은 하지 않고,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노는 것, 편하게 하는 것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가서 이상한 단체 구성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초학력 부진아가 늘어나는 것이고,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시위하는 것 늘어난다고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는 분 말씀해 주세요. 보령교육장님, 제 결론에 대해서 무슨 반대의견 있으세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천교육장님!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정치적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하지 말아야죠. 청양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정치적인 집회를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홍성교육장님은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일리가 있는데 홍성교육장님은 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장 하면서 그런 문서를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장본인입니다! 홍성교육장하고 홍성교육과장하고 두 분이 도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고 나서 교육장 나오고 과장 나왔다고 나몰라라 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두 분이 아이들 공부 안 하고 쌈박질 잘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하는 데 원인제공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추인 과장님한테 마이크 좀 주십시오.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교육과장 문추인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참학력의 정의가 뭡니까? 6시 반까지만 합시다.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참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참교육은 뭡니까?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참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행동할 수 있고 앎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저는 참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참학력과 참교육의 차이점은 뭐예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참교육을 통해서 참학력이…….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참학력이나 진짜교육 하지 않고 가짜교육 시켰나요? 왜 근래에 들어와서 참학력, 참교육이 나왔냐 그걸 설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라는 개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교육하던 시절도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하자는 의미가 참학력이라고, 참교육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좋습니다. 홍성교육청에서는 인권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인권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각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 인권지원단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인권침해 사항을 학교별로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4개 교육청에서 홍성교육청이 학생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자꾸 홍성교육청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사립유치원에 식자재 지원을 내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립유치원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과장 업무잖아요, 그렇죠?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정과 업무입니까?

광희

한광희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급식업무는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마이크 넘겨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도 2018학년도부터 무상급식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립유치원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현재 공립과 병설만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으려나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할 때 사립이든 공립이든 구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구별은 없어야죠?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되려나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어린이집도 넓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지만 관리하는 정부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어린이집은 도청과 시·군청에서 관리하는 소관업무라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는 교육청 것이라 우리는 교육청 것만 알지 그쪽 아이들은 모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아이들의 급식비는 우리나라 수준의 복지차원에서는 보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처 간의 어떤 차이가…….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조금 더 많죠, 현실적으로 볼 때 솔직히?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단설이나 병설이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는 많잖아.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많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사립유치원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린이집은 못하고 있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려나요?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어린이집 문제는 저는…….

장기승위원장

답답하죠?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답답하고, 정치인들이 정말 이것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치인들이 풀어야 됩니까?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도, 각 시·군청에서도 일부 지원하는데? 교육청에 다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나쁜 사람들이네요, 유치원만 주고 어린이집은 안 주니까요? 차별하는 거네, 그렇죠?

추인

문추인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원칙적으로 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시구먼요. 뭐 과장님이 결정할 것은 아니니까요. 보령교육과장님한테 마이크 좀 주세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보령교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도 일부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복지 차원에서는 기왕이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급식비 납부 면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차상위계층 아이들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차상위계층의 몇 퍼센트인가? 어렴풋이는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우리가 면제대상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려워서 못 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덜 가. 누구누구 면제대상이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 보훈가족,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에 돈이 있으려나요? 그것까지 다 공짜로 해 주면 좋은데 돈이 있을라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당장 서천교육청도 옮겨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겠고, 비새는 학교 방수도 해야 되고, 천장에 텍스조명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참 해 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유태

김유태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물론 우선순위가 있긴 할 텐데요, 근본적인 취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다 줬으면 좋겠다? 다 줘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참 그러네요, 그렇죠? 청양교육과장님!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임동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생애단계별 인권친화적 교육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아까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생애단계별 인권친화적 교육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하지 말아야지. 서형달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도 한번 안 읽어보고서 감사받으러 오셨구먼요.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면제받아야 될 대상, 예를 들어서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 계층이라든지 보훈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무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본인이 내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료를 안 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려나요? 고등학교에 수업료를 안 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시골 학교로 갈수록 잘 냅니다. 그런데 도심권으로 갈수록 더 안 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라나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 생각에는 급식비와 마찬가지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고 수학(修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려워서 돈을 못 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수업료 면제대상 확대 폭을 조례 개정해서 많이 넓혀놨어요, 고등학교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잘 안 내요. 안 내는데, 죽 통계를 보면 시골로 갈수록 더 잘 냅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더 안 내. 그 부분은 돈의 문제이기보다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과장님들이 학교 교장선생님 회의 때,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납부하는 것이 행정실 업무라고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담임선생님들이 신경을 좀 덜 씁니다. “돈 걷는 것은 행정실 업무지, 왜 우리 담임들이 해야 돼?” 하는데 이것을 돈보다도 교육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을 꼭 내라” 담임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청양 앉으세요. 청양 과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서도 우리의 국민성을, 우리의 국민들을, 특히 우리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먹은 것 내가 내야 되고, 뭔가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공짜문화 의식을 심어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육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서천교육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천교육청 행정과장님! 서천군 청사이전 도시개발 사업을 본 위원이,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어요. 서천교육청은 완전히 저버리고 서천군청만 5만 849평으로 한다. 교육청은 한 번이라도, 군 청사를 이전해서 행정타운을 하는 데, 교육청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원규

김원규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우리 서천교육청 청사 관련해서 서천군과 협의 이런 내용을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서천군 청사가 이전하는데 우리 교육청 부지는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서천군하고 한 3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천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서천 구 역사 쪽으로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천군의 입장은 서천군 청사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공동화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천군 입장은 서천교육청은 행정타운 형태로 넣어주지 않고 여기 현지에 있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천군청에서 “5만 849평을 구 역전 쪽에다가 군 청사를 이전하겠다, 그러면서 서천교육청은 기존 있는 건물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장이에요. 본 위원이 2017년 9월 18일 날 도시개발사업의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서천교육청은 저버리고 서천군청에서 제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서천교육청이 그래도 따라가겠습니까? 행정과장님!

원규

김원규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1안부터 4안까지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금 서천군에서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가지고 있는 일전 종천초등학교를 1안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종천초도 검토하고, 청사 행정타운 형태도 일단 검토도 하고, 여기 현 위치도 일단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사 이전을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동명기술공단에서 2017년 4월 2일 날 조사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또 2017년 8월 30일 날 주식회사 디안에서 타당성 분석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천교육청을 배제하는 행위를 했다 이거야! 그리고 재무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양호하다고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야. 행정과장님, 그래도 서천군청하고 대화하시겠습니까?

원규

김원규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해서요, 대화는 좀…….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일 행정자치위원회나 문화복지위원회 같으면 내가 상관 안 해요.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평가할 재산을 많이 없앤다고! 군청에서는 왜 우리를 무시하고 현 위치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군청 자리를 옮기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군청은 옮기고 교육청은 못 옮기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왜 서천군수하고 교육장하고 대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종천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장을 준비해 주신 서천교육지원청의 김성련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학교운동부 운영시에 학부모 부담금 징수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 간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사업 추진시에 체험 위주보다는 학생들에게 느낌과 감성 위주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 보건실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의 점검 및 철저한 관리, 스마트교실에 대해서 직접 현장점검과 현황을 파악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생존수영 교육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위험이 닥쳤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 지역별로 위인들의 정신을 본받아 구한말 역사교육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충남 지역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학교에서 공기청정기 또는 공기순환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또 학생수영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문제, 수질관리 문제,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관련과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의 채용 문제를 말씀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아 학생 감소가 되도록 노력하라,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능경진대회의 수상 확대, 취업진로 확대, 대학진학 확대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과 학교폭력이 감소될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주실 것, 또 명퇴교사의 기간제교사 채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서천교육지원청의 이전 및 신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시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 서천, 청양, 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