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릉권역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그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홍경식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7개 지역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민원사항 내용이 있으면 내용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7년 3월 1일 각 교육지원청별 대표 각급 학교, 만약 강릉을 예로 들면 강릉초ㆍ강릉중ㆍ강릉고 세 학교만. 동해는 동해초ㆍ동해중, 동해고등학교가 없으면 동해상고 이렇게 세 학교만 표집하셔서, 2018년 3월 1일 부장임용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부장님을 교체한 학교만, 그리고 학교장 임용을 할 때 교체한 학교가 있으면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가시는 연수에 최초 지원했던 지원자와 연수 대상자 5년 치를 내 주시고 연수를 받고 오셔서 그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 그다음에 퇴사했으면 몇 년도에 퇴사하셨는지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태백교육지원청에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태백관내에 있는 CCTV,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자료에는 50만 화소부터 있어요. 그 근거와 최근 5년 동안 설치한 개수와 날짜가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들이 메모를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료는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발췌하셔서 위원님들 전원에게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 기관장 인사 및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해교육지원청 홍경식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동 해 교 육 장 홍경식 강 릉 교 육 장 정치수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 태 백 교 육 장 이재하 삼 척 교 육 장 이혜경 평 창 교 육 장 박양규 정 선 교 육 장 최종근 고 성 교 육 장 이종봉

계속해서 홍경식 교육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교육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동해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경식입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김연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정치수 교육장입니다. (강릉교육장 정치수 인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권영호 교육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 인사) 태백교육지원청 이재하 교육장입니다. (태백교육장 이재하 인사) 삼척교육지원청 이혜경 교육장입니다. (삼척교육장 이혜경 인사) 평창교육지원청 박양규 교육장입니다. (평창교육장 박양규 인사) 정선교육지원청 최종근 교육장입니다. (정선교육장 최종근 인사) 고성교육지원청 이종봉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장 이종봉 인사) 이상으로 교육장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김연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복1번지 동해교육의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동해교육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행복1번지 미래형 교실복지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지원을 위해 교무행정사 역량강화 연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120명의 동해마을선생님 운영과 컨설팅장학 실시, 새내기교사의 현장 적응과 성장을 돕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내 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임업전문인 양성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 인식과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중학생 대상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설계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를 위해 감성디자인 교실 조성사업 추진, 냉난방 시설 및 화장실, 외부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시설을 조성하여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5대 핵심과제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배려와 봉사의 인성교육입니다. 19쪽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노인회, 동해향교와 함께하는 세대지혜나눔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환경단체와 연계한 생태환경 교육 및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24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년제 및 배움성장평가제 운영,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동해시 학생대표단 초ㆍ중ㆍ고등학교 26명의 학생이 지자체와 연계한 국제교류 활동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해 한글문해교육 교사연수 실시, 기초학습지원단, 두드림학교 운영지원, 자존감 향상 캠프, 협력교사제 운영 등으로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가칭 동해특수학교를 201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며 10월에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랑과 나눔의 교육복지입니다. 38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종합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음주, 흡연, 비만예방 교육 및 학교 전체 금연구역 지정으로 건강한 학생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생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 맞춤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 부교재 및 학용품비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지원 등 교육소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47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U-안심알리미,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운영, 은빛지킴이, 녹색어머니회 활동으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도내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관계중심 생활교육 교원연수, 조손가정 찾아가는 학부모 상담 실시, 행복한 아버지교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 슈퍼스타 동해 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신뢰의 교육행정입니다.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동해교육발전자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 연수, 소통과 나눔의 날 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과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현장성 강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전문성 신장 연수 등 학교중심 행정으로 현장성을 강화하여 행복1번지 동해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과 행복1번지 동해교육을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 동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수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제출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에 여러 부분에 걸쳐 탈자, 오자, 그리고 착오 기재 등이 나타나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강원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별히 강릉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릉교육 기본방향, 행복 강릉교육 미래형 교실복지, 5대 중점 추진과제 실적 순입니다.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3과 15담당과 관내 사립 및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99개 교에서 3,000여 명의 교직원들이 2만 5,500여 명의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총예산은 733억 4,000여만 원이며 교육경비보조금은 약 76억 원으로 교육 프로그램, 교육환경 시설개선 사업, 친환경 급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강릉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은 함께 여는 미래, 행복 강릉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행복 강릉교육 미래형 교실복지 실현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먼저 2017 행복 강릉교육 미래형 교실복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교육중심, 수업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개선, 초등 행복성장평가제, 중등 배움성장평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지역특화 교육과정으로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주 1회 운영하였으며 진로체험지원센터, 학생 진로의 날,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인성순화를 위한 감성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LED조명 설치, 학교석면 안전관리 강화, 학생 개개인에 맞춘 인체공학적 책상ㆍ의자, 사물함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의 5대 중점 추진과제 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첫째, 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인간교육입니다. 자주적인 학생자치 활동과 동아리 지원, 소통과 감동이 있는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는 기획 능력 향상과 문화ㆍ예술적 감성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안전한 체험활동을 위하여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체험활동 중심의 역사교육, 통일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학부모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둘째, 미래 인재를 꿈꾸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교과통합형 교육과정 및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창의공감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운영으로 인문소양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 교육을 위하여 과학싹잔치, 길거리 과학실험실을 개최하는 등 사고력과 탐구력을 키워주는 체험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으로는 TaLK프로그램 운영비와 영어체험캠프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1인 1운동 갖기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건강한 학생 만들기 수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동계올림픽 종목 체험 프로그램 운영, 스포노믹스 1교 1빙상 스포츠클럽 운영, 올림픽 자원봉사 지원 등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 확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을 위해 학교 단위 책임교육 강화, 한글교육책임제 운영, 강릉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기초학력 보장 협력교사제 운영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지도로 기초학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놀이와 돌봄, 그리고 배움이 통합된 유아교육으로 공립유치원 2개 학급 증설, 가정과 함께하는 유아 인성교육 솔향기 프로젝트 운영, 안전하고 따뜻한 놀이시설 개선 지원 등으로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학급 3학급 증설, 순회 및 재택교육, 치료비 지원, 진로직업교육 및 가족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70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중학교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강릉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장서점검 운영 지원 등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독서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원에서는 초등문학 외 5개 영역 110명을 대상으로 융합형 영재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산출물 발표회 등 인성을 함께 갖춘 영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셋째, 함께 희망을 더하는 교육복지입니다. 2017년 강원에듀버스 전면 시행에 따라 통학차량 센터화를 통한 중복 운행 구간 감소, 차량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통학노선 조정을 통해 작은 학교 통학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통학비 부담 감소와 학생들의 편안한 등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0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돌봄교실을 위하여 초등 오후돌봄,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등의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돌봄연계 강화 권역별 협의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순회보건 교육 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급식 및 식재료비 지원,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및 식생활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88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의 안착을 위하여 어깨동무 멘토링 멘토 지원, 행복성장 가족캠프, 프로젝트 런웨이 강릉,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비 및 교육정보화 인터넷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넷째, 서로 믿고 안전한 학교운영입니다. 학생안전강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학교보안관ㆍ배움터지킴이 배치, 초등학교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로 소통과 배려의 관계중심 생활교육 연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사ㆍ교감 및 학부모 558명을 대상으로 학교 성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상담 및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Wee클래스 지원, Wee센터 특색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맞춤형 학부모 교육, 학부모 재능기부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회 교육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 및 협의회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107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입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강릉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폐교재산 점검 및 매각 추진을 통해 교육재산 활용 효율화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경비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중심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을 운영하여 교육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안정적 근무환경 제공, 고품질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 활동 강화,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 운영으로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과 건전한 청렴의식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지역 학생들을 위한 함께 여는 미래, 행복 강릉교육 실현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강릉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권영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교실복지 3대 중점 추진사업, 5대 중점 추진정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2과 1센터 10담당 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 현황은 속초시는 유치원 9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0개 교이며 양양군은 유치원 15원, 초ㆍ중ㆍ고등학교 24개 교로 총 1만 2,320명의 학생과 1,5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347억 1,884만 4,000원입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속초시는 75건에 30억 4,620만 6,000원, 양양군은 28건에 10억 8,9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양양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14쪽입니다.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교육, 느낌표를 만드는 창의공감교육, 나눔과 어울림의 인간교육, 즐겁고 안전한 학교운영, 소통과 화합의 교육행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실복지 3대 중점 추진 사업입니다.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혁신을 위하여 교원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현장중심의 컨설팅 장학, 평가방법 개선 등으로 수업 혁신을 지원하였으며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찾아가는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지역일터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특화 교육과정으로 설악산 생태전문가 양성과 양양 요트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사업,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 석면텍스 교체 등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대 중점 추진 정책입니다. 정책 1. 나눔과 어울림의 인간교육입니다. 38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위하여 학생이 기획하는 학교행사 활성화와 학생자치 중심의 동아리 활동 지원,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어울림 색소폰 연주단 등을 운영하였고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하여 세대지혜나눔 숲 체험, 지역축제 거리 퍼레이드 참여 등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아동 총회 및 청소년교육의회 활동 활성화, 다문화 중점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정책 2. 느낌표를 만드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5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을 위하여 초ㆍ중학생 토론 동아리 운영,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하여 속초양양학습클리닉센터 운영,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공사립 유치원 협력 네트워크 에듀케어 센터 운영, 특수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찾아가는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을 위하여 개별화학습 협력강사제 운영, 영재교육, 드론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정책 3.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교육입니다. 6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교복은행 위탁운영, 학습준비물 지원, 강원에듀버스 등ㆍ하교 노선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역과 함께하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교 체육시설 개방, 2018평창동계올림픽 학부모 홍보단 발대식 및 경기장 견학으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교육복지센터 운영, 교육복지 중심학교 운영,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으로 교육 소외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책 4. 즐겁고 안전한 학교운영입니다. 7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교육시설 및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석면 안전지도, 학교급식 미생물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회복적 생활교육 워크숍, 유관기관과의 합동 순찰, 생명존중 캠페인,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운영하였고 학부모기자단, 학부모 놀이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정책 5. 소통과 화합의 교육행정입니다. 89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 민주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으로 상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중심 자체평가를 통하여 교육행정기관 역량강화 문화를 정착하였으며 학교회계시스템 사용자 교육, 폐교재산 등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교육재정을 증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교육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9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2015년 3월에 개소한 양양교육지원센터는 양양군 지역 교육 수요자들에게 교육복지, 영재교육, 학부모지원 사업, 학습종합클리닉 4개 분야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를 위하여 교육복지 중심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양양지역 유관기관과 연계ㆍ위탁사업을 통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의와 감성을 키우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초등 영재교실 통합반 운영으로 드론수업, 산출물 발표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지원을 위하여 학부모 놀이지원단, 학부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클리닉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순회학습 코칭 프로그램 운영, 정서ㆍ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태백교육지원청 이재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강원교육에 커다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일반현황과 학교현황, 예산은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태백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태백교육은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을 슬로건으로 미래를 선도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태백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교육입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학생의 동아리 활동 지원과 ‘한밝뮤직페스티벌’을 통해 학교 문화ㆍ예술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선비문화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청소년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평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선도할 창의공감교육입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창의공감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 운영,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교사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을 통해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탐구력을 키우는 다양한 과학 활동을 통해 각종 과학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등을 통해 외국어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외국어 캠프와 국제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개인별ㆍ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개별화학습 지원을 위한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의 다양한 진로캠프를 실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53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친환경 급식비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통해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에듀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요구 등을 통해 통학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5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16실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연계한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5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 교실을 운영 중이며 육성종목 운영과 지원 강화를 통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양한 스포츠 대회 개최 및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65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두레학교 운영 등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 대상 작은 학교 탐방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PC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 소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운영입니다.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지킴이, 차량 탑승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안전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6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청소년 감성 및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교실 조성 등을 진행하였으며 교직원 통합관사 2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황지중과 황지여중의 남녀공학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78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정착을 위한 컨설팅과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장과의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학부모회 활성화를 통한 학교교육 참여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공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87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태백교육발전자문위원회,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시책을 홍보하고 폐교재산 임대활용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1인 1취미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지향적 태백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신규 및 저경력 교사 워크숍, 교원학습공동체, 교사 자율동아리, 수업의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교직원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 태백사랑, 아버지와 함께`하는 선비문화체험, 태백스포츠 문화축제, 학생자존감회복 비전캠프, 뮤직 페스티벌, 마을선생님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지중앙초등학교와 지역 내 산소드림도서관과 연계한 꿈나래 돌봄교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연계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태백교육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고견과 지도ㆍ조언을 바탕으로 태백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입니다.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김연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삼척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 9쪽의 예산현황, 14쪽의 삼척교육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21쪽에 수록한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입니다.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를 위하여 지리적 특성에 맞춘 주민 참여 특성화교육 활동으로 하장ㆍ근덕ㆍ도계지구로 나누어 8개 교에 지구별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교원의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하여 ‘꿈ㆍ보람ㆍ감동교실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9개 교에 지원하고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8개 팀을 운영하여 수업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를 위해 삼척시 청소년수련관의 진로체험센터를 통하여 목공 및 로봇체험 등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동굴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지역특화교육과정 운영으로 대학 진학과 연계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진로비전캠프, 진로교육 연구학교 운영, 입시지원관을 활용하여 저마다의 꿈과 소질을 찾는 진로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성과 교육이 스며 있는 시설복지를 위해 삼척여중의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및 감성화 사업을 23개 교실에 완료하고 3개 교에 감성이 묻어나는 화장실 조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삼척교육 5대 중점과제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입니다. 삼척 시동ㆍ미로ㆍ근덕ㆍ하장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공감 동아리 발표회에 13개 교가 참가하여 온마을축제로 운영하였으며 내고장 삼척사랑 문화ㆍ예술 활동으로 이승휴선양회와 함께 삼척문화교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사연수, 학생 백일장과 역사 퀴즈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학습클리닉 교육복지 수혜 15가정 3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울릉도ㆍ독도탐방 가족소풍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스스로 성장하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신규교사 및 독서교육협의회 회원을 주축으로 한 인문학교육을 강화하고 세계시민 육성을 위하여 초ㆍ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3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사립유치원의 교사연수 및 컨설팅장학을 지원하였고 79명의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창의공감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배려하는 교육복지입니다. 강원에듀버스 8개 권역 25대 운영으로 904명의 통학지원, 536회의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였으며 체육교과연구회 주관으로 행복나눔 스포츠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작아서 더 행복한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안전학교 행복한 학교 운영입니다. 7개 초등학교에 365세이프타운 체험비 지원과 학부모교육 16회, 학부모 기자단, 학부모 독서토론 지원단, 학부모 놀이지원단, 학교운영위원 등 250회의 교육활동으로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1쪽,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개방형 교육행정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13개 직종의 교육공무직 140명을 지역 내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편안한 일터조직 개선과 민주적ㆍ현장성 중심의 교육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진성과 외 더 자세한 내용은 25쪽 이후에 수록하였습니다. 꿈ㆍ보람ㆍ감동을 주는 삼척교육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더 나은 방향점을 제시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삼척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교육지원청 박양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규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29쪽, 다문화가정 학생 담임교사 연수 내용이 중복 기재되었고 42쪽, 친환경 급식비 지원 금액이 잘못되어 정정하였습니다. 이에 정오표를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평창교육의 기본방향,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부터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평창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청은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을 슬로건으로 다섯 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하였습니다. 13쪽부터 20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등 교장ㆍ교감단협의회를 매월 실시하고 전문직 학습공동체를 매주 운영하며 신규 교사와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새내기 멘토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진로ㆍ진학 상담교사를 중ㆍ고 12교에 배치하였고 평창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감성과 교육이 스며 있는 시설복지입니다.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육환경을 위하여 진부중 학교폭력예방 인테리어 공사, 대관령중 신축 이전, 용전중 화장실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평창군 동아리발표회에 중ㆍ고등학생 150여 명이 참여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교육으로 우리 꽃 탐구대회를 초등학생과 학부모 29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 30명이 해외문화체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31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진로ㆍ과학축제를 통해 초ㆍ중학생 500여 명에게 과학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 함께 준비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교육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으로서 동계종목 선수들을 위한 하계ㆍ동계훈련을 지원하였고 영어연합캠프에 학생 300여 명이 참여하여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스포츠 연구학교를 초ㆍ중ㆍ고등학교 각 1교씩 운영하였고 2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평창학생 연합오케스트라 발표회를 개최하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평창군청,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림꾸러미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동계올림픽 문예대회 등 올림픽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입니다. 기초학습지원단을 초ㆍ중학교 10개 교에 지원하였으며 학습바우처를 통해 15명의 학생들을 연계하여 지도하였습니다.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HAPPY-SMILE 체험학습 2회, 통합캠프 1회, 6가정에서 18명이 참여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더 좋은 사양의 신규차량 3대를 구입하여 등ㆍ하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소외 학생을 대상으로 합창단을 조직하여 강원도 한마음합창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학생들이 밝은 꿈을 키우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0쪽부터 57쪽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교직원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리지구 11세대, 안미지구 10세대 통합관사를 증축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입니다.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기본연수 1회, 심화연수를 2회 실시하였고 생활지도연합회를 4권역에서 운영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 운영입니다.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위해 놀이지원단 연수 2회, 독서지원단 연수 16회, 학부모 감정코칭 연수 7회 등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8쪽부터 65쪽입니다. 다섯째,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우리 청 직원을 대상으로 4개의 동아리를 매월 운영하여 소통과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조사 2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6회 등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강원학생선수촌과 이승복기념관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올해 계획했던 교육활동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평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교육지원청 최종근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정선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선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13쪽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정선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정선교육 노력중점을 바탕으로 큰 꿈, 바른 삶, 지혜로운 사람을 교육지표로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으로 핵심 1.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20쪽, 학교혁신 확산을 위한 연계나눔으로 예미1리 마을추진위원회가 예미초등학교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69명의 마을교사를 위촉하여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23쪽, 학교혁신 지원으로 수업친구 맺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신규 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연수, 교육장과의 대화, 우리 고장 문화유적지 체험 등을 운영하여 전문성 신장 및 행복한 정선교사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핵심 2.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24쪽,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정선아리랑 지역특화 교육과정, 정선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연계한 체험학습을 지원하여 학생들 스스로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정선교육 노력중점입니다. 중점 1. 존중과 배려의 인간교육입니다. 36쪽,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초등 12교를 대상으로 예절학교를 실시하였고 초ㆍ중ㆍ고등학교 9교를 대상으로 세대지혜나눔 청소년 인성함양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성교육, 아라리 세계시민 교육,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글로벌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부모동아리,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어 지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점 2. 꿈을 키워가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44쪽,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 주는 창의공감교육을 위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온라인 영어교육 및 영어학습 콘텐츠, 해외 어학체험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49쪽,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으로 초등ㆍ유치원교사협의회 및 정선한글지킴이 교사동아리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연계 원스톱다중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을 위하여 커피바리스타 검정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실습장을 재정비하였고 금속공예 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점 3.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60쪽,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정선군 지역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비 지원 조례 제ㆍ개정 요구, 통학택시 순환버스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2쪽,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 4개 권역별 지역돌봄협의회를 조성하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순회강사 지원으로 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8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고한지역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스노보드 육성 종목을 지원하고 TF팀 운영 및 올림픽 홍보책자를 제작ㆍ배부하여 올림픽 붐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점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입니다. 77쪽,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해 경찰서와 연합하여 9개 권역으로 나누어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2쪽,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회 및 학부모동아리를 지원하였고 여량초 학부모 태권도 동아리는 KBS 아침마당 생방송에 출연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2년 차로 운영된 다문화 학부모 동아리에 한글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점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85쪽, 참여형 교육행정으로 민주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해 5개 권역별 교육장과의 대화마당을 개최하고 정선군 소식지 등으로 교육정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8쪽, 개방형 교육행정으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공공구매 촉진을 통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종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교육지원청 이종봉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고성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며 2017년도 주요내용과 사업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2016년도와 비교하여 행정조직은 2과 9담당으로 1담당이 감소하였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는 135명이 감소하였으며 교원은 초등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25억 원 증가한 163억 원 정도이며 교육경비보조금은 6억 4,000만 원 감액된 1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9쪽에서 12쪽까지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3대 핵심과제입니다. 15쪽, 핵심과제 1. 학교혁신을 통한 즐거운 배움을 위해 좋은 수업을 돕는 학교 컨설팅장학을 22개 교 30회 실시하였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 14명의 신규교사 워크숍과 학교단위 혁신 리더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서울혁신파크 및 속리산 마을공동체 방문을 통한 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말 고성교육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쪽, 핵심과제 2.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입니다. 내 고장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동대산학협력단에게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마을선생님 희망자 70명 중 최종 4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핵심과제 3.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구축입니다. 벽지학교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관사는 현재 2개 동이 진행 중이며 토성면 1개 동은 2017년 12월, 현내면 1개 동은 2018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관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 유해성평가에서 모두 ‘낮음’으로 평가되었고 고성관내 정ㆍ음수기 사용 학교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없음’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에서 36쪽의 주요업무 과제 1. 배려와 자율의 인간교육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고성을 빛낸 얼굴을 발굴하여 12월 중 초ㆍ중등 각각 30명씩 격려할 예정이며 아이들이 쓰는 어르신 자서전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인성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통일ㆍ역사교육 일환으로 통일 안보행사, 나라사랑 백일장, 통일전망대 안보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직원과 관내 교감단이 독도수호 의지 및 건전한 안보관 정립을 위해 독도사랑실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독도 탐방에 도움을 주시고 출발ㆍ도착 시 배웅까지 해 주신 오원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37쪽에서 49쪽입니다. 주요업무 과제 2. 배움과 공감의 창의교육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뉴질랜드와 대만 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만 문화체험은 초ㆍ중학생 4명씩 5개 팀으로 20명을 선발하여 팀별 미션 해결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체험까지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체감형 연수로 진행하여 해외연수의 새로운 방안으로 호응이 높았습니다. 올해 고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질랜드 어학연수는 2018년부터는 조선통신사의 길, 고려인의 발자취, 독립운동가의 길 등 문화ㆍ역사체험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포함 학교급별 맞춤식 체감형 연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상반기 한글 미해득 학생은 26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2.6%였으나 10월 기준 11명으로 1.1%로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50쪽에서 59쪽의 주요업무 과제 3. 채움과 나눔의 교육복지입니다.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에듀버스 8대를 이용하여 통학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 초ㆍ중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으로 에듀버스 통학노선 조정, 인근 통학차량 공동 이용, 통학비 지원, 지자체의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꾸준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 강원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고성에서 유치하여 선수ㆍ학부모 및 관계자를 포함하여 2만여 명 정도가 고성을 찾았습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고성은 25개 교 중 60%가 작은 학교입니다. 생태교육, 문화감성교육 등 학교교육 과정의 특성화로 인근 속초지역에서 학생이 유입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통학여건 및 교육활동 부족 등으로 작은 학교 통폐합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속초 과밀학교 학구와의 공동학구 추진, 에듀버스 확대 등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60쪽에서 66쪽의 주요업무 과제 4. 안전과 참여의 학교 운영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함께하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와의 대화마당을 운영하고 교감과 행정실장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고성교육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여 교육공동체의 끈을 단단히 매듭지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7쪽에서 76쪽의 주요업무 과제 5. 믿음과 책임의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교육홍보를 통한 교육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자체 군수와 군의장 및 군의원과의 교육정책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이를 정례화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을 품은 고성은 분단의 아픔이 깊은 유일한 분단의 군 지역입니다. 적은 인구와 물자, 작은 학교 등이 약점이지만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청정한 고성은 손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산과 호수와 바닷가가 커다란 재산이라는 강점을 살려 지역에 필요한 미래형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예정되어 있는 8개 교육지원청 감사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오후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이문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교육장님, 그다음에 실무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이죠, 수업복지ㆍ진로복지ㆍ시설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 각 교육지원청별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된 점은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이 꼭 이것만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 겸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소신은 무상급식은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아울러서 무상급식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는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청이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2018년도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저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불만도 없고 이견도 없는데 단지 무상급식 비용에 대한 배분비율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약 1,550억 원 정도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금액인데 여기에서 약 70%가 강원도교육청 부담이에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예산은 크게 인건비, 운영비, 식료품비로 나뉩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부 부담하고 식료품비만 도와 시군과 도교육청 분담으로 해요.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2018년도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약 650억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약 100억 원-96억 원인가 97억 원인가-정도 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치면 750억 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 시군과 도교육청이 각각 3분의 1씩 나누어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릉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릉교육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체육건강과장으로…….

잠깐만요, 교육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답형으로 맞다 틀리다, 시정해야 되겠다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신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과정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인건비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학생들 먹는 것, 식품비 부분에서만 40 대 40 대 20으로 이렇게 합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이고,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사정이 어떻든 간에, 강원도교육청 사정은 넉넉하나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가 있나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께도 부당하다고 질의했을 때 “맞다, 부당하다.”라고 하시면서 본 위원과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시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시군 의장단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협조를 부탁드려야죠. 이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본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 더 이상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고 또 이 내용은 교육장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책임질 내용이 아니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이 책임지고 강원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시정해야 되겠기에, 단지 옳고 그름을,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자 자료수집 차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맺도록 되어 있고 교육정책이나 교육기관의 장이 해야 할 일은 여기 단체협약 내용에 들어있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삽입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1월 26일에 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법외노조로 판결을 받아서 모든 단체협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현장에 알려라. 그런데 2016년 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법률을 어기고 있고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강원도교육청, 특히 민병희 교육감의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해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교육장 홍경식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저 역시도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이므로 협약보다는 동참하는 차원에서의 협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협의는 가능하다? 한번 동영상을 보여 주십시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대법원장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4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문희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10분 다 됐습니까?

예.

이것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 10월 26일에 맺어진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인사자문위원회가, 제가 아침에 교육장님께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단체협약 내용 때문에 강원도의 640여 개가 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느 학교에서도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을 한 분이라도 바꾼 교장선생님이 안 계세요. 내가 만약에 인문계고등학교 교장이라면 연구부장은 A라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고, 3학년 주임은 대학교 진학과 학력향상을 위해서 B라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고,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C라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바꾼다면 독재교장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민주교장이라고 할 정도로 인사권을 박탈해 버리고 말았어요. 학교장의 인사권을 박탈하면 학교장은 무슨 권한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것뿐입니까? 교내 자율장학권? 다 박탈해 버리고 말았어요. 지휘감독권? 엄연히 법률에 있는 학교장의 권한을 단체협약을 해서 맺지 말아야 할, 그 안의 사항에 들어가 있지 말아야 할 내용 때문에 강원도의 학교장들이 아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자율경영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다음에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2차 질의 때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교육장님들이 인근 지역에서 오셨고 위원님들은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죠?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해 홍경식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11일에 교육위원회에서 에듀버스 관련해서 북평중학교에 갔다 왔었는데 혹시 동해시청과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진행상황이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경식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통학버스 관련된 협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동해시에서 버스노선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청에 의견제시 문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각 학교별로, 동해시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7번 국도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통학하는 시간대에는 시내버스 노선을 7번 국도 중심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 봐서 알지만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20분이면 다 왕복을 하겠더라고요. 교육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동해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11월에 열린다고 하셨는데 지역에 의원님들 계시니까 협의도 하시고 동해시에도 꼭 협조 요청을 해서 신학기 때부터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삼척 이혜경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삼척 임원초등학교와 임원중학교 인근의 환경민원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도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교육장 이혜경입니다. 지난 7월 18일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임원초와 임원중, 삼척시청을 방문하신 이후에 지자체와 아스콘회사가 회사 부지 이전을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전비가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시장님과 아스콘회사 사장에게 더 이상 악취가 나지 않게끔 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냈고 일주일에 두 번 새벽에 배출가스를 측정하는데 기준량에 초과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마침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매연ㆍ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학교에 임원초가 선정되어서 지금 공기청정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임원중학교는 자체 경비 1,000만 원을 부담해서 공기청정기 세 대를 교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되면 이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이전은 준비 중이란 얘기시죠?

지자체와 회사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요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에 가서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 전체 학생 수가 29명이더라고요. 올해 유치원 졸업생들이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학생이 29명인데 유치원생 10명이 졸업하면 그 유치원 학생들이 전부 1학년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환경이 안 좋아서 유치원 학생들이 안 들어오면 작은 학교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시와 협의를 늦추지 마시고 잘 협의하시고,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학부모연합회에서 처음 우리 의회에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었고 저희도 그것으로 인해 현장에 나가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태백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 근래 신문상에 보면 태백지역에 선생님 자살사건이 있었는데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난달부터 관할경찰서에서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하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일부 감사권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나 신문보도상을 보면 교장선생님의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비민주적으로도 볼 수 있고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랜 기간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관실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취업기간이다 보니까 취업 업체를 대상으로 다녀야 되는데 대체 선생님이 오셨습니까?

아직 발령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 공고생들이 취업을 앞두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해당 학교 교감선생님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이 수시로 전화로 의논하고 있고, 특히 신입생 유치가 얼마 안 남아서 신입생 유치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책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들 전체 해당사항인데 간단하게, 영서권 교육장님들 계실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몇 분의 교장이나 선생님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장선생님들이 모교 동문회 체육대회에서 축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슬리퍼를 신고 축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체육과장 출신인 정치수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처신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정말 불쾌하게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혔는데도.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이 학교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전화를 받을까, 학부모들이 학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제가 학교 운동장 문제 때문에 학교에 전화했어요. 운동장은 못 빌려준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못 빌려준다고 해서 진짜 민원이 들어왔는지 일일이 센터에 확인했어요. 없어요. 다시 학교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지구대에 가서 일지를 확인했어요. 없어요. 이런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계시는 한, 우리 부모들이나 강원도민들이 봤을 때 학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정말로 잘하신 분들이 욕먹지 않게끔 전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장님들께서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들, 민병희 교육감 이전 교육감님들 계실 때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은 전국에서 2등도 하고 5등도 하고 비교적 상당히 상위권이었는데 민병희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 학생들 성적이 전국 최하위로 일거에 추락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성적추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학생들의 창의융합 인재육성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과 평가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준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암기식 수업에서 사지선다형인 결과 중심의 평가방법으로 책정하고 있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사지선다형 평가방법을 쓰지 않고 초등에서는 행복성장평가제, 중학교에서는 배움성장평가제, 다시 말하면 종합사고력 중심, 문제해결력 중심의 평가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업방법 역시 단순암기식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론ㆍ토의 학습, 프로젝트 학습, 협력학습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창의융합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방법의 차이에서 조금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을 향상시킬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기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한글책임교육제, 그리고 학습부진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향상 중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창의인재 육성, 창의력 향상, 토론식 교육 이런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만 합니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안 합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추진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속초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속초양양교육장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기본학력 저하에 우려를 갖습니다. 담임책임지도도 기초기본학력 확보를 위해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교육장님 부탁합니다.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하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은 미래사회, 소위 교육은 백년지대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민주 사회를 대비하는 면에서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기초학력이나 학업성적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우려해서 한글교육책임제라든가, 태백교육지원청 내에서도 기초학력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척교육장님.

삼척교육장 이혜경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수업방법은 개선되었는데 평가방법이 수업방법 개선에 미처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 저하의 원인이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년 전 초등학교의 행복성장평가제, 올해부터 배움성장평가제가 실시되었는데 교육의 성과가 곧바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정환경이나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출발선부터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을 지원해서 기초기본학력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인성교육을 담는다면 성적 저하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창교육장님.

평창교육장 박양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능력과 더불어서 학력평가 결과가 좋으면 더욱 금상첨화겠지만 지식위주의 평가로 얻어지는 결과가 학력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공감하는 것, 창의성 등등 다양한 능력도 넓은 의미에서는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사회 경쟁 구도는 지식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혜의 경쟁시대가 도래한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평창군은 다문화가정과 교육복지 대상 아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30%가 되는데 가정의 보살핌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매 학년마다 이런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한글책임교육과 독서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교육 등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을 좀 더 열심히 지도하려고 합니다.

예.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적이 하락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미래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고 기초학력을 탄탄히 하면 앞으로 바뀌는 제도에서는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해서, 현재의 학생들이 실제 사회에 나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기초학력이라든가 토론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성교육장님.

고성교육장 이종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줄 세우기 등 그동안 있었던 과정에서는 전체 학생들의 평균을 재다 보니까 성적 하락의 요인이 생긴 것 같고요. 시대의 변화라든가 교육의 변화로 봤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단은 앞으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배움성장평가제라든가 평가방법개선 등이 정착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조금만 더 드릴게요.

더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그런 원인은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우리 강원도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평가에서 1ㆍ2ㆍ3등 하는 교육청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학력 추락의 원인은 민병희 교육감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의 이념적 선택의 결과가 올해 황당한 강원교육의 현실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은 우리 도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수없이 얘기해도 오로지 마이웨이입니다. 전혀 듣지 않아요, 남의 얘기를. 나의 이념과 정책과 생각을 확신하고 있어요. 나만이 옳다, 이른바 교조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겁니까? 정의는 여러 사람들이 숙고하고 논쟁한 결과 도출되는 중용입니다. 그게 정의인 것입니다. 정책은 다각적으로 다양한 비판 속에서 결론지어져야 온전한 정책이 되는 겁니다. 전혀 남의 비판을 듣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겠다, 이런 고집이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을 추락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적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성적이라는 것에는 미술 잘하는 아이는 미술, 체육 잘하는 아이는 체육, 요리 잘하는 아이는 요리, 컴퓨터 잘하는 아이는 컴퓨터를 잘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강원도교육청, 행복더하기학교라고 하고 행복교육청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아이들 놀게 하면 노는 아이는 행복합니까? 말초적인 행복이죠.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성적을 예로 들겠습니다. 50등 하다가 노력해서 성적이 10등, 10등에서 1등으로 올라갈 때 느끼는 성취감, 보람, 자존감, 자존심 이게 보다 더 근본적인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도전에 맞닥뜨릴 때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응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를 키워나가야죠. 아이들에게 사안을, 현상을, 자연을,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관은 아이들에게 색안경을 씌우는 겁니다. 내 이념과 정책에 따른, 자신이 경험한 것만이 옳다고 보는 색안경을 아이들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민병희 교육감이 씌운 색안경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아이의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인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과 합의하려는 배려를 키워줘야 되는데 아이들을 한 곳만 보게 하고 한 방향으로 몰고 가요. 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성적만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면서 성취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이들의 특징을 찾아내지 못하고 길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초기에 민병희 교육감 들어오고 나서 강원도교육청이 어떤 비아냥에 휩싸였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이 태평성대다, 강원도교육청 공무원이 태평성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이 태평성대,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장님들이 태평성대하면 당연히 학생들은 망가지는 거죠. 교육장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장님들도 그러실 테고 뒤에 계신 간부님들도 그러실 테고 일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내가 맡은 아이의 성적이 전국 꼴찌이기를 바라진 않으실 거예요. 내가 좀 고단하더라도,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내 아이가 못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병희 교육감이 표를 생각하기 때문에, 포퓰리즘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이, 투표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 집단이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표를 얻을 수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닦달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는 거죠, 민병희 교육감이.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강원도 교육의 처참한 현실이 돼 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무상급식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이들은 이미 급식비를 안 내고 있고 중산ㆍ부유층이 급식비를 냈습니다. 중산층과 부유층에게 급식비를 안 받겠다는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지금 계층이 세습되고 대물림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있는 집 자식은 교육을 통해서 승자독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없는 집 아이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응원을 받아야 됩니까? 없는 집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있는 집 아이들보다. 양부모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정서적으로도 결핍되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수백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중산층ㆍ부유층의 급식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그 갭을 어디에서 누가 메꿔줘야 됩니까? 교육이 메꿔줘야 되는 겁니다. 교육이 그나마 그 아이들의 마지막 해법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야 될 귀중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무상급식이라는 허울 좋은 부유층 아이들 급식비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까? 교육입니까? “아이들 밥 먹는 것 갖고 왜 그래?”, 이게 논리입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1차 질의는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난 후에 휴식할 테니까 급한 용무가 있는 분들은 회의에 지장 없도록 조용히 뒷문을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동해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본 위원은 새롭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관님들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늘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 아이들 실력향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교육장님들 답변 전부가, 교육감님한테 교육을 받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 강원교육은 미국에서 쓰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만 명 중 1명을 선택하는 그러한 교육을 닮아가고 있어요. 이런 교육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3년 전에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헤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특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맞든 안 맞든 그냥 그대로 똑같은 교육, 미국은 도리어 한국교육을 배우러 왔는데 한국교육은 미국교육을 배우러 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20만 명 중 1명의 인재만 키우는 겁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교육이 망가집니다, 교육장님. 이렇게 망가지는 교육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러면 평창교육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9월 1일에 오셨으니까. 교육장님, 학교에 계셨었잖아요? 초등학교에 계실 때와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들어오신 후 교육방법이 똑같습니까? 그것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특성화해서 잘 가르칠까?’ 이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가 교육장으로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소질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드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학교에 계실 때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아이라도 한번 제대로 가르쳐 보자, 저 녀석의 특기가 뭔지, 저 녀석의 적성이 뭔지, 어떻게 해야 저 녀석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저 녀석은 공부를 해야 최고가 될 것인지, 체육을 해야 최고가 될 것인지, 가수가 되면 최고가 될 것인지, 연예인이 되면 최고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초등학교잖아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그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적성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기적성 교육을 하고 있어도 특기적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학부모의 교육열기는 이제 다 식었습니다. 왜 식었는지 아세요? 식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과 뒤에 계시는 관계자들께서 이 이유를 빨리 인식하고 바꿔주셔야 해요.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실 분들이 우리 교육장님들이에요. 회의할 때 말씀해 주세요. 횡성에 가면 횡성군에서 하는 인재육성관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뒤에 계시는 관계자들도 아마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저번에 저희들이 횡성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관장님이 교장선생님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이들한테 수월성 교육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왜 수월성 교육을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아이들 공부만 시킵니다. 할 아이들만 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교육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다 똑같이 “너희들 이거 해라, 이거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와 똑같은 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능력을 계발해서 내 능력대로 가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특색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 시켜줘요, 체육을 하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다면서 체육을 안 시킵니다. 그냥 오후 특기적성 시간에 운동장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강사는 제대로 있습니까? 특기적성 시간에 축구를 하려고 해도 그 학교에 축구강사가 제대로 있느냐고요, 탁구를 하려고 해도 탁구강사가 있느냐고요. 그만큼 강사들이 부족합니다.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학원으로 가야 돼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원으로 가야 합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원을 가려고 해도 어느 학교는 아이들을 안 보냅니다, 학교에 있으라면서 붙잡아 놓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뒤쳐진다 이거죠. 학생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교육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은 중ㆍ하위권입니다, 상위권도 아니고. 성적이 안 되면 건강하기라도 해야 하고 운동이라도 해서 전국에서 1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게 강원교육의 현재예요. 그런데 교육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답답합니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15일부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8개 교육지원청 모두 특수교육에 대해 보고를 하셨잖아요. 강릉교육장님, 그렇죠?

예.

특수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게 뭡니까? 커피밖에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피만 합니까? 교육장님,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만들어줘야 돼요. 태백미래학교에 가면 ‘홍이 차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수리를 잘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니까 거기에서 자동차 해체를 다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를 빼서 끼워보라고 하니까 빼서 끼우고 공기압력을 넣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다른 적성이 있으면 계발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커피바리스타만 교육해서 그게 너네한테 제일 좋다고 하는 특수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장님들, ‘과연 이 녀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덟 분 교육장님들과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과 관계자들께서는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사회에 나가서 제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느 자리에 가도 “내가 강원도 어디 학교 출신입니다.”라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으로 키워 달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과 김연동 위원님 두 분이 1차 질의를 안 했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해교육장님, 국공립유치원이라든가 사립유치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예.

2016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방문접수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요. 그런데 동해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들은 방문접수를 하고 있죠? 제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 정보를 검색하여 입학을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지원시스템입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현장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좋은데 미처 정보를 듣지 못해 모른다든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유치원에 입학할 학생들 정보를 수집하면 대상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연락을 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경식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대체로 담당 장학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그냥은 안 되고요. 한 분 한 분 전화를 한다든가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방문을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세심하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한 분도 소홀함 없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분한테 더 묻겠습니다. 강릉 정치수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강릉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좋은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서도 학부모들 사이에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 신청은 받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직접 접수도 받고요. 동해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접근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전화를 드려서 공정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강원도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지자체마다 있지 않습니까? 속초양양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속초에도 그런 땅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폐교된 후 재산으로 남아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원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매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총 9개의 폐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4개 학교를 매각하고 1개 학교를 반환하고 자체활용 2개 교, 대부 2개 교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활용 폐교 학교인 상운초등학교는 양양군에 매각을 진행 중으로 2017년 12월 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백 이재하 교육장님, 태백도 마찬가지로 그런 토지들이 있죠?

지금 폐교된 세 곳에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교된 학교는 다 매각처분하거나 반환하거나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교뿐만 아니라, 폐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교육청 소유의 땅이 아마 지자체별로 많이 있을 겁니다. 지자체와의 어떤 네트워크 관계도 있잖아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쌍방이 주고받는 어떤, 물론 매각처리도 마찬가지고요. 태백의 경우는 그렇게 진행된 게 있나요?

제가 온 후에 교육청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하늘빛유치원 부지 안에 지자체의 땅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을 사들인 경우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척교육장님, 도교육청에서 삼척에 있는 우리 교육청 땅을 도립의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삼척교육장 이혜경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남양동, 삼척시에서 도서관 건립을 위해 지금 삼척의료원 뒷부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감정가가 5억 원이 나왔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난주에 교환은 안 되고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청에 공문을 보냈고 시청에서 감정가로 매입을 하겠다는 확정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강원도교육청 소유의 땅을 지자체의 필요로 인해서 매각 내지, 서로 간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지자체와 강원도교육청이 서로 상생하는 차원으로 잘하셔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교육장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척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모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을 다 들어보고 현안문제도 들어봤습니다. 일단 업무적인 것을 다루기에는 질의시간 10분이 너무나 짧은 시간 같아서 큰 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아이들이 왜 교육을 받는 거죠, 왜 가르쳐야 되고요? 그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능력과 품성을 길러 미래에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 주고 도와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공이라는 뜻이 뭡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인간의 영원한 꿈인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본인이 바라는 일과 삶을 추구하면서 만족을 최고도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위치에서 사회적인 위치를 얻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공이라는 두 글자에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학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오면 직업이 1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 그 목적을 이루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 주면 그게 성공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곽영승 위원님이나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되는가,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전 10몇 년 전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실업계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분이 지역 신문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기고를 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즐기면서 자기 꿈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표를 두고 마음껏 건강하게 뛰어놀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문제는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뛰어노는 데 전념을 하다 보니까 성적은 꼴등이라는 얘기죠. 꼭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맞는가, 그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행복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원도행복청이라고 바꾼 이유를 강릉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강원도행복청이라고 바꿨을까요?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행복청이라고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은 행복한 교육이 행복한 사람을 기를 수 있다는 이런 믿음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행복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수한 학업으로 졸업을 해서 사회에서도 성공하면 최고죠. 그 두 가지의 단어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갈매기의 꿈’도 그렇고, 인간의 본능은 놀고 싶어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성취도ㆍ만족도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더란 말이죠. 아이들보다 인생의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때 공부를 시킬 때는 좀 해야 되겠더라. 그 당시에 선생님들 여덟 분인가 나오셨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 선생님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오자미나 하면서 스포츠만 하고 놀기만 시키고 오락도 하면서 키우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여덟 분 모두 그 지역에 자녀가 같이 있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어디 가 있느냐, 전부 다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하나도 없더란 말이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지금의 학생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격이 된다, 그런 꼴이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가? 본 위원은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할 때 강원도교육청과 관련한 부분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안 할까요? 거의 8년 동안 강원도의 현안 문제인 알펜시아, 빚이 8,500억 원입니다.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서 강원도를 다 망친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동해ㆍ삼척ㆍ강릉ㆍ속초는 전국에서 도시가스 값이 제일 비쌉니다.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비싸고요, 강원도에서도 영동지역이 약 30% 더 비쌉니다. 왜 우리 영동지방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를 써야 하는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다 문제가 있더란 얘기죠. 사업자가 전부 다 여러 가지로 문제투성이에요. 이런 것을 35년 동안 잡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7년~8년 동안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강원도 전체가 12% 인하됐고요. 영동지방은 약 30% 인하됐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 당시에는 200%~300%가 비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시령터널. 저는 왜 그렇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집요하게 7년~8년 동안 물고 늘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소리를 하느냐? 들어보세요. 강원도에 터널이 290개인데 유독 미시령터널만 민자로 유치해서 터널을 뚫었단 말이에요. 965억 원을 투자하고 30년 동안 가져간 돈이 7,300억 원이에요. 과연 이것을 계산해 본 공무원이 있었을까? 그 당시 도시자는 알고 있을까, 지역의 정치인들은 알았을까? 저는 울분이 넘칩니다, 화가 난다는 거죠. 처음으로 이것을 다 파헤쳐서 알게 된 지금, 여기에서 그만 두면 또 묻히게 될까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까 무상급식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청의 현안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로드맵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려는 것이지 현재 교육감님이나 교육계의 모든 분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질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크게 보고, 앞으로 20년~30년 뒤를 볼 때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 나눠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을 아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곳, 아니면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곳에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조금 전에 알펜시아 문제라든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 문제라든가 미시령터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레고랜드죠? 레고랜드 문제를 본 위원이 3년 동안 파헤쳤습니다. 파헤치니까 비리투성이, 문제투성이. 강원도는 100년 뒤에 1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고요, 생기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옆에 전부 다 사짜들이 붙어서 강원도를 망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다 보셨을 겁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이 왜 3년, 5년, 8년 동안 파헤치겠습니까? 저는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저보다 이문희 위원님이라든가 오원일 위원님처럼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시간을 다른 쪽으로 할애해서 강원도교육청보다는 강원도 현안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우리 강원교육을 무시한다든가 무관심해서 잘 참석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선택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강원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강원도 예산을 아끼고 강원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인재를 길러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만이 다가 아니고 그 소질을 계발시켜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많은 인재들을 육성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남들이 무시하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전 세계적인 제빵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소질을 계발시켜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교육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푸념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딱 부러지게 누구를 지정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강원교육이 좀 폭넓게 갔으면 좋겠다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평창교육지원청 박양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봤는데요, 학창시절을 행복하게 보낸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자유로움과 노는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취해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또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이 많은데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죠? 최고의 전문가…….

김성근 위원님 1차 질의 정리 좀 해 주세요.

1분만 주세요.

초등학교 단계는 진로인식 단계라서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시키면서 자기의 적성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고 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는 조금 더 심화로 가는 단계인데요, 하여튼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하는 것이 저희 교육계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살아온 경험은-저는 정말 공부 안 해 봤어요.-이틀 이상 시험공부를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느낍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최고 상위권 분들, 아마 선생님으로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저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정말 선생님이 회초리나-사랑의 매니까 회초리도 좋습니다.-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게끔 무섭게 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훌륭하게 되지 않았을까? 무서워서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 보지 않았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관심과 사랑으로 조금 더 공부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행복은 당연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게끔 만들어 주면 금상첨화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갈매기의 꿈’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혼자 마인드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본능적으로 놀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풀어 놓으면 행복한 겁니다. 하여간 밤낮으로 놀았으니까, 개구쟁이 짓을 하면서 놀기만 하니까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적더란 얘기죠.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만 피곤하겠더라고요,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남보다 열 배 더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 학창시절에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전국에서 최하위가 아닌, 최상위도 아닌 상위권으로만 끌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의 어느 아이가 꿈을 갖고 성공한 성공담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휴식을 하고 나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이문희 위원입니다. 1차 질의에서 마무리 안 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무상급식 실시에 앞서 본 위원은 배분비율의 부적합 때문에 강원교육이 받는 많은 재정의 손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으로 보면 500억 원, 8년이면 4,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봤다. 내 재산이라면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겠느냐, 너무 공약만 추진하지 말고 재정에도 내실을 기했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충정어린 생각을 강원도교육청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단체교섭 무효화, 이것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응당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교육청에 의뢰해서 조사한 학교의 자퇴자 수가 2016년 3월 1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 1,146명으로 1,200여 명에 달합니다. 엄청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어요. 가정의 아픔이고 학교의 아픔이에요, 개인의 아픔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든 자퇴 학생들을 끌어안게 하기 위해 본 위원은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중ㆍ장기로 신설해서 버려지는 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건져야 한다, 올바르게 지도해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교육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강릉교육지원청 약 150여 명, 속초양양교육지원청 47명, 동해교육지원청 52명, 태백교육지원청 23명, 삼척교육지원청 16명 순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들을 강원도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인성교육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서 학교로 다시, 학교 밖 아이로 만들지 말고 학교 내에서 지도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의 지도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는, 속초라는 한자어가 묶을 속(束), 풀 초(草)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풀이음 친구랑’이라는 기관을 두고 학업중단 위기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예방, 문화체험 활동, 취미 활동, 진로지도 상담 등을 통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그대로 하시고, 지금 강원도에는 연간 1,000명이 넘는 버려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대로 방관하거나 무책임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제도권 내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이렇게 힘든 구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마땅히 지도를 해야 한다. 다른 아이들보다도 이런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서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교입시평준화가 시작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에도 본 위원이 계속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줘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때 5희망~6희망까지 선택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권을 줘서 원거리통학을 하지 않고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오늘 언론에서 “해 봐야 되겠다,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천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마땅히 실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태백교육장님, 지역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주십시오.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하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고교평준화 제도하에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다양한 면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정말 검토에 검토를 했는데 학생을 위한 입시제도, 학생을 위한 고교입학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교육부의 시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이것을 부실하게 운영해 놓고 다른 데 책임을 돌리면서 교과교실제 폐지를 선언했어요, 이것은 엄연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교실제는 국가에서 수천억 원을 들여 각 시도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부당한 이유를 내걸고 수준별 수업을 거부해 왔습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강원도교육청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민병희 교육감의 뜻이 아니면 내쳐버리는 이런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 향상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교과교실제, N+1학급제는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혜경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묵호여중에 근무했었는데 묵호여중은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교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선진지 시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득보다는 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는 꼭 7년간 의무로 해야 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조사도 하는데, 지난 1월에 도교육청에서 학교 자체로 계속 유지하려면 하고 폐지하려면 하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교육정책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물어서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학교장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의 시책이 아니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일본을 뛰어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실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천억 원을 들여서 해 왔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부분도 영향도 미치고 있어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하 태백교육장님, 제가 어제 자료요청했던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태백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고등학교가 빠졌어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고등학교가 다 집계되어 있고 여기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 ‘계’를 보십시오, 28개는 무슨 ‘계’입니까? 28개면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유치원까지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특수학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수학교는 CCTV 자료가 없어요? 왜 여쭤보느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태백지역 CCTV 현황을 보니까 유별나게 모 고등학교에 50만 화소 미만 24대가 설치돼서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태백에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쏙 빼버렸어요. 제가 보려는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계’는 28개 학교예요. 고등학교를 숨기려고 하는 건가요? 교육장님,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고등학교를 숨기려고 자료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무관님이 준비를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19개 초ㆍ중학교 CCTV 중 2013년 이후 50만 화소 미만으로 신규 설치된 학교는 없다고 답변서가 왔는데요, 제가 2014년 8월 8일 자로 태백기계공고에 24대가 설치된 것을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다고 왔어요. 도대체 이것은 속이려고 그러는 건지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자료만 추가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현재 19개 초ㆍ중학교 중 2013년 이후에는 50만 화소 미만 CCTV를 1대도 설치 안 했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없어서 의회사무처에 확인을 해 봤어요. 2014년 8월 8일 자로 태백기계고등학교에 24대를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설치를 안 했다고 제출하면…….

위원님, 초ㆍ중학교에서 2013년 이후에 없다고 낸 것이니까 고등학교 것은…….

고등학교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 고등학교는…….

자료가 그렇게 제출된 것이니까 고등학교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고등학교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정치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교육지원청에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그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립유치원장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초에는 몇 명이고 그중 몇 명이 못 갔는지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여기에는 그게 전부 빠져 있더라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강원도교육청에 질의하기 전에 미리 교육지원청에 파악을 해 보려고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장이 되기 위해 원감자격 소지자나 부관설정자 분들이 원장 자격연수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하신 분이 계신가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교육지원청 산하 사립유치원에는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연수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요, 강릉교육지원청에 원장연수를 가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중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신청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이에요. 원장으로 가기 위해, 올해 모집요강을 보면 원감이 우선이고 부관설정자는 차후더라고요, 1순위가 원감이에요. 네 분이 연수를 갈 수 있는데 만약 원감이 네 분 이상이면 부관설정자 분들은 1명도 갈 수가 없어요. 강릉의 경우도 신청한 부관설정자들 중 가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 중 민원을 제기한 분은 안 계신가요?

따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원장연수를 다녀오시면 원장님으로 발령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좋은유치원의 경우 2014년에 원장연수를 받았는데 2014년에 퇴사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2014년 12월 28일에 퇴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면 원감으로 계시다가 원장연수를 다녀와서, 예를 들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장에서 다시 교사나 원감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게 아닌가요? 한 번 원장연수를 가는 데 8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부관설정자들은 못 가서 안달이고 원감자격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연수를 받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원장에서 교사로 내려가잖아요. 또 그 밑에 금천유치원의 경우 현재 사립유치원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퇴사자죠?

현 청담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십시오. 251쪽을 보시면 금천유치원 한 모 씨는 퇴사라고 되어 있어요. 퇴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현재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퇴사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갔다 오면 원장으로 가야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에서 원장으로 못 쓰다 보니까 다시 평교사나 원감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야 될 부관설정자들은 못 가고, 현재 공립의 경우에는 원장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치원에 원장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공립은 수요에 따라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립의 경우는 강원도에서 원장을 모집하면 원장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안 와요.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원장님들을 쓰는 거예요. 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오신 원장님들이 꽤 있어요. 왜 이런 실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군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도교육청 행감 때 질의를 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릉의 경우도 벌써 2014년에 두 분이 교육을 갔다 왔는데 2014년도에 다 퇴사를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교육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장연수를 다녀와서 바로 퇴직을 하셨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 낭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수를 받고 싶어 하는 부관설정자들이 받지 못하고 이렇게 퇴직을 앞둔 분들이 받게 됐는지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강릉은 두 분이시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경과를 소상히 살펴본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종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교육장님들께서 돌아가셔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또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도교육청에 올라가서 하기로 하고,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 제세동기를 다 설치했죠? 설치 다 했습니까? 안 하신 교육지원청 있습니까?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교육지원청이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학교도 해야죠? 내년에 학교에 설치할 계획 세웠습니까?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이것도 도교육청에 알아볼까요? 다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학교에 모두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내년에 예산을 좀 세운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교육지원청에 다녀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없어요. 시급한 문제거든요. 제세동기를 놔두고 써먹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요새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우리 어린 아이들도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때쯤 되면 자동제세동기가 학교에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확인 차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장님들은 아직까지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강릉에는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죠? 태백교육장님.

태백교육장 이재하입니다.

우리 학생들 교육을 보내셨는데요,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대해 밑에서 보고 안 받으셨어요?

…….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아이들 교육 보낸 거요, 아버님과 아들하고. 이게 참 좋은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이 이런 시간밖에 없어요. 부모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학생은 부모님이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방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 안에 들어가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요새 어머니들이 어떤 작전을 꾸미느냐면 아이가 집에 오면 문 열어놓기 작전을 합니다, 아이가 안에서 뭐하는지 모르니까 좀 보려고. 이게 교육의 일환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도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태백교육지원청에서 하필이면 영주에다 보냈단 말입니다. 강원도에는 이런 교육을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담당 장학사가 세 군데 정도-강원도는 아닙니다.-현장 답사를 갔는데 영주가 제일 낫다고 판단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사실은 사임당교육원이 있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1박 2일, 2박 3일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은 지금 문제아이들만 수련을 시키잖아요.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지금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서, 혹시 태백교육지원청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도교육청에 건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의보다는 우리 태백교육지원청의 사업을 홍보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요. 강원도 일인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강원도에 없으니까 영주로 또 가야 하잖아요. 강원도에 강원도교직원수련원도 있고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거기로 가느냐는 거죠. 이런 것은 강원도교육청에 홍보를 하고 건의를 해서 강원도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도록 바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올라가면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짚어서 할 수 있는 방안, 본 위원이 보고 진짜 참 좋은 계획을 짰다, 아무래도 태백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이 다니면서 프로그램도 보고 다 했을 거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 또 학생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타 교육지원청에도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양양교육장님, 아까 본 위원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 보니까 어떤 성과가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중단 학생 지원을 위해서 ‘풀이음 친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재 고등학교 급에 15명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교로 복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가 춘천ㆍ원주ㆍ속초 세 군데에 있습니다.

강릉도 지난번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을 가졌어요?

얼마전에 가졌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17개 교육지원청에 다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관리할 때가 됐다,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좀 더 나은 교육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느 교육지원청인지 자유학년제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자유학년제는 조금 빠르다, 이 자유학년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원교육은 더 후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 교육장님들 모두 자유학년제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 것인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교육연구원 감사를 할 때 말씀드렸어요, 자유학년제를 놓고 심사숙고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도 만약 자유학년제가 빠르다 싶으면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강원교육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왜? 자유학년제 속을 보면 전부 자유학기제예요, 말만 자유학년제지 거의 자유학기제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삼척교육장님, 사회적기업 제품 쓰기 운동을 하셨는데요. 오늘 보고에 의하면, 자료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봐도 이것은 교육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사회적기업 제품 쓰기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이 점점 더 늘어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8개 교육지원청 중에 사회적기업 제품 쓰기 운동을 한 곳은 삼척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같이 팔아주기 운동을 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 잘하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예.

제일 특색 있는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교육지원청 내의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공통 체험시간, 그리고 그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거죠.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어서, 자세한 것은 자료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 부모가 이중언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인근 대학생을 멘토로 매칭해 가지고 학습지원, 진학지도, 기초학습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습클리닉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기초학습 지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언어강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인 ‘통통데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연 3회 9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하는데 가정형성 관계, 자존감 향상 놀이, 식생활 교육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됐고요. 강릉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 교육장님, 조금 전에 강릉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 메일로 전부 다 보내주세요. 오늘과 내일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공부를 해서 모레 강원도교육청 행감 할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강릉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있는데 교권조례도 있습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권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설치된 겁니까?

교권보호위원회는 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으나 현재 각급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오래 됐나요? 대략.

2년~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퇴직을 앞둔 교장선생님 몇 분을 뵈면서 “교장선생님,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섭섭한 것 하나도 없고 정말 시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의 경륜과 지혜와 노하우가 강원도 교육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교장선생님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현장, 이러한 것이 “아이고, 시원합니다.”에 다 농축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학교 현장이 그렇죠, 교육장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대변화와 함께 교장선생님들의 책임감,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막중한 심적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청 교육정책의 주류는, 예전에 해산된 정당인가요, 극좌 정당의 지구당위원장 출신인 젊은 사람이, 호남 출신의 젊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주로 주류정책을 제안하고 있고, 교장선생님들의 경륜은 전혀 정책에 반영 안 되고 있는 현실. 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은 방학 동안 매일 학교에 출근하시는데 평교사들은 한 분도 안 나오세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분도 안 나오시는 것은 이렇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아니, 어른은 방학 동안에 매일 학교에 나오시고 젊은 선생님들은 한 분도 안 나오는 현실을 볼 때 아이들이 뭘 보고 어떤 걸 배울까요? 그리고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장선생님의 인사권도 다 막아놓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 있죠,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교안을 짜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결재를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 없어졌죠?

예.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그런 진도표 같은 것이 없어진 것은 지난…….

민병희 교육감님 들어오고 없어졌겠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평교사들의 교안을 결재하시면서 교안을 싹 무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노하우와 교습방법, 축적된 노하우와 경륜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평교사들에게 접목시켜서 전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거죠.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독단적으로 선생님이 짠 교안을 무시하시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전수받는 과정도 딱 잘라버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안이라는 것과 진도표가 없어진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70년대~1980년대에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실시할 때와는 달라서, 지금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내에서 교실수업에 들어가는 담임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영역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의 수업권과 교육과정 구성권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말씀하신 교안ㆍ진도표 같은 것들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한탄의 목소리가 모든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절통한 것이 현실인 거죠. 교권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민병희 교육감님은 학생인권은 존중하면서 왜 선생님들 교권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육장님들은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90%의 선생님들이 과거에 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직업인데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현실, 우리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했는데. 그래서 원인이 뭐냐,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은 강조하면서 선생님들의 교권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또 체벌금지, 학생평가권 약화, 이런 것도 교권 추락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대 때만 해도 내 아이를 회초리를 쳐서라도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쳤으면 했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심하게 야단만 맞아도 학교를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달려들고,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을 말이죠. 자기 자식 감싸는 학부모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본연인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 현실은 저는 민병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장님, 학교폭력이 줄고 있어요. 작년에 강릉 여중생인가 여고생인가 언론에 떠들썩하게 났지 않습니까?

예, 학교 밖 10대 소녀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인가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 계실 때-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학교 밖 아이들 문제에 대해 질의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학교 밖 아이들은 도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을 기억해요. 어느 분이 그런 답변을 했어요. 기가 막힌 답변 아닙니까? 학교 밖 아이들은 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가장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떤 아이들입니까, 교육장님? 학교 밖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하니,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1년 정도 오래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고, 학교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청소년들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배가 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학부모의 품으로, 학교 울타리 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경찰과 함께해야 되거든요. 협업을 해야 되는데 “학교 밖 아이들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학업중단숙려제 8주 동안 하는 것,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강릉교육지원청의 학업중단숙려제 학생들은 24명이고요, 학교 복귀율을 보면 60%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업중단숙려제 본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깊이 있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주는데, 전체적인 통계치는 줄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컴퓨터방에 모이게 해서 한다든가, 솔직한 설문 답변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중학교에서 교장을 했고 고등학교에서도 교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대부분 학급별로 컴퓨터실에 입장시켜서 단체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 솔직한 답변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강원도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성적 이상으로 학교폭력이에요. 아이들이 그냥 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언어폭력을 당하니까, 왕따 당하고. 교육장님이 교육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에 관한 예산이 늘지도 않고, 예산도 실제 아이들의 인성을 정화시키고 올바른 데 써야 폭력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런 소프트웨어 정책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정책에 쓰여지고 있다. 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살펴보세요, 다 그렇게 써요. 한마디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성적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아이들 체육, 음악, 요리 다 특징을 살려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장님? 굉장한 인내력과 자제력과 몰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몰입했던 경험이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도전에 맞닥뜨렸을 때 응전할 수 있는 실력과 힘이 되는 거죠. 그것을 길러주자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저의 호소를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동해 홍경식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해교육도서관에서 동해 특수학교 설명회가 열리려던 게 무산됐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무산됐는데 민병희 교육감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절차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반대하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교육장 홍경식입니다. 김연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차 설명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동네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애학교나 일반학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교육청 학교재산이 삼흥분교장과 구 남호초등학교 부지 두 곳밖에 없는데 삼흥분교장에는 기반시설과 상하수도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나머지 한 지역, 구 남호초등학교 자리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학교 면적을 더 늘리지 않고 그대로 특수학교가 지어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서대로…….

교육장님, 계속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향후 지역주민들과의 대응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대응 이런 것보다는 민병희 교육감이나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김연동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삼척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척고등학교도 똑같은데요, 학교 이전이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은 나름대로 잘 진행되어서 또다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삼척교육장 이혜경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척고등학교 신축은 공정률 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당초 이전하려던 부지에는 지하 동공이 발견되어서 이전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반대하는 주민들 및 동문회와 교육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작년에 행정과장님이 직접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을 통해 찬성을 도출하고 있는데, 기초 작업을 하는데 소음발생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도 삼척시에서 소음기 측정 협조를 받아서 다 해결됐고 지금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 잘 알고 있는데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학교가 옮겨가리라 생각했던 주민들, 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상인들은 상당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볼멘소리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듀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에듀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권영호 교육장님, 속초에서는 에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속초에 3대, 양양에 10대의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ㆍ하교 및 체험활동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창교육지원청은 에듀버스를 어떻게 합니까?

김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은 26개 교 40개 노선에 30대의 에듀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57명이 이용했고요, 교외지원 활동은 827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에듀버스 말고 지자체별로 희망택시라는 것 알고 계시죠? 평창에서는 임대버스를 이용하는 곳도 있나요?

있습니다.

임대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희망택시라면 좁은 길도 이용할 수 있고 집 앞까지 갈 수도 있는데, 버스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다니는 큰 길까지 나와야 되고, 물론 주민들을 태워주고 있지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임대버스를 택시로 하는 방안도 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도교육청에 현장의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끊긴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87명의 아이들이 통학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하교시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레탄 교체 사업, 강릉교육지원청 정치수 교육장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9월 27일 자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완료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삼척교육지원청은 정라초등학교에서 축구부 때문에 시기를 조금 늦춰달라고 해서 11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12월 말에 공사를, 날씨가 추울 텐데?

아니, 11월 말까지, 11월 27일이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하여튼 아이들 체육수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레탄 사업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일선 교육장님들이 잘해 주셔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이것만은 고쳐야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주장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건 그대로 해도 좋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600여 개가 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100명 이하의 학교가 43%로 나오잖아요. 본 위원이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도와 시에서 1억 원~2억 원 정도 지원해서 연립주택을 짓고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에게 그 집을 줘서 학교도 살리고 농촌 일손도 벌어들이자는 조례입니다. 옛날 1960년대~1970년대에는 마을에서 땅을 희사해서 학교를 지어서 운영해 왔었는데, 지금은 어느 누가 땅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감에게 지난번 도정질문을 할 때 작은 학교가 폐교되면 싼 값에 학교를 팔려고 하지 말고 작은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그 땅에, 학교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에게 주택을 줘서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 이게 제주도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저도 도교육청에 간곡히 부탁을 하겠지만,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상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부 정책 중 하나가 남녀공학 추진입니다. 초등학교도 남녀공학, 대학교도 남녀공학, 직장도 남녀공학,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 남녀 서로가 존중하고 협동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학교부터 추진하려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 사항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신설학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지시했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기존 학교의 전통이나 사학의 건학이념을 충분히 반영해서 천천히 시작을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남녀공학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동문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감님의 시책이다, 교육감의 추진이다, 앞다퉈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남녀공학을 추진하려는 일부 교육장님이나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육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해야 할 것과 천천히 할 것과 앞서갈 것을 구분하는 선각자적인 교육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자유학기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꿈과 끼를 키워주고 교과교육과 진로교육의 통합교육을 운영해서, 중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바른 진로교육을 하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추진하는 방향은 좋아요. 부산,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에는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많고 협력기관도 많지만 강원도의 농어촌 지역은 진로체험을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그런데 더 앞장서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실험용 쥐새끼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와 같은 모험적인 교육정책 운영은, 내 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좋습니다. 열과 성의가 있으되 가려서 할 것은 분명히 가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마을이 합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마을선생님에게 전문성과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임용장을 주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필요합니다.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전원형ㆍ도시형 해 가지고 약 2,000여 명에게 임용장을 준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2018년도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님의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 중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끌려가지 않는 시군 교육지원청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전에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하지 말아야 할 것, 2009년부터 평창교육지원청 관할로 들어갔던 강원학생선수촌에서 교육감 측근의 교육장과 학교장들이 동계올림픽 꿈나무 선수들 훈련의 장인, 인격 도야의 장인 그곳에서 허가도 없이 유흥을 즐기고, 말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감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허가도 없이, 이건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다시 한번 의뢰해서 확실하게 유무를 가리겠고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은 강원도 교육이 올곧게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해 나가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뭐 적대시한다, 미워한다,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정할 것은 꼭 시정하도록 끝까지, 법정투쟁이면 법정투쟁, 시정이면 시정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현장의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현직에 근무했던 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장을 다니면서 학부모, 학생, 주민, 학교장, 일반직 전부의 의견을 절충해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선별하셔서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교육장님과 과장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아까 태백의 CCTV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태백교육지원청 이재하입니다. 지금 준비…….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제가 마무리하겠다고요.

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요새 학교 현장에서 학폭이라든가 민원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CCTV인데, 제가 2015년도인가 강릉 현지에 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태백 것을 본 기억이 있어요.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수사할 텐데, 그래서 CCTV를 봤을 텐데 혹시 태백기계고등학교가 어떻게 변화가 됐나 그것을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2014년 3월 6일, 4월 18일, 4월 23일, 5월 16일, 50만 화소짜리 24대를 설치했어요. 아까 삼척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할 수는 없잖아요. 52만 화소를 58만 3,000원 주고 설치했는데 똑같은 연도에 보면 영월 같은 데는 200만 화소를 20만 원 주고 한 데도 있어요. 학교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준다고 하지만 한 번쯤은 이것도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행감 때 보니까 60만 화소 미만은 10대 미만이고 거의 다 200만 화소로 교체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백기계공고는 어느 정도 변했는가 보고 싶었고,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어떠한 개선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일정한 예산, 예를 들어 1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한 20여 대 정도, 학교가 커서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소가 높아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은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기계 값은 얼마 안 되지만 설치비가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하면, 태백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면 학교만 파악해서 단체로 해서 업자한테 싸게 산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20대가 필요하다고 해도 보이지도 않는 곳에 설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필요한 곳에 10대라도 있는 게 낫지 보이지도 않는 곳에 20대 설치해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창 같은 경우에도 60만 화소짜리 3대를 설치한 것 같아요. 원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문 앞에 CCTV가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데 60만 화소로 교체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교체를 해도 안 보이는데 왜 돈까지 들여서 안 보이는 걸 설치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50만 화소 미만짜리는 거의 없어지고 200만 화소 이상짜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은 좋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더욱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교육장님들에게 똑같은 부탁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장님들도 대책을, 아까 이종주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지원청별로 수요조사를 하든 아니면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장단점은 있겠지만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시죠.